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강수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일반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1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미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 강수명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박미옥 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강수명위원장대리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미옥 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강수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화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강수명위원장대리
김화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강수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화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행사위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의원
산건 위원님들께서 다 환영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변경 취소 제5조 및 10조에 보면 쭉 나와 있지만 김화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목형 상가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자는지 거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선의원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접해 있는 구역을 상위법에 따라 완화했습니다. 30개로 15개로 완화한 법입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상인회가 필요합니다. 상인회 구성이 필요하겠지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고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고 또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장이나 상점가 상권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발전하면 수익도 확대되고 인구 유입도 되고 고용 증가도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범위가 전부터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네요?
김화선의원
예, 그렇지요. 완화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정부 지원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문제,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화선의원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자체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요.
김상호위원
행사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시 재정 예산으로 봤을 때 어떤 지원 특히 복지나 이쪽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 예산이 45% 넘어가고 있지요? 물론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자꾸 그쪽으로 하다 보면 더 필요한 곳에 소요가 생기는 거기에 흐름이 막힐지 그런 것은 생각이 없습니까?
김화선의원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중기부나 소상공인공단에서 지원하는 법이고 지자체에서는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기현위원
김화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에는 경산공설시장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상가들은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하면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금 상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들면 거기에도 무슨 조직을 만들 수 있네요?
김화선의원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 소상공인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1년도 자료 보면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윤기현위원
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를 보니까 회원 수가 300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과 골목형 상가 지정 및 활성화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중책이 좀 될 것 같아요. 김상호 위원님과 제가 같은 생각인데 연합회가 있는 데다가 또 이걸 주면 그 상가가 또 그런 단체를 만들면 경산시 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행정적으로도 또 지원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김화선의원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상점가나 소상공인이나 그래서 다 함께 다 같이 잘살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김화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새로 해서 상인회를 만들고 또 조직이 갖추어지면 지금 각 시장마다 연합회가 있으면 또 이게 생기고 자꾸 이렇게 생기면 한두 개가 아니고 더 생길 것 같아서.
김화선의원
골목형 상점가 2000㎡ 안에 15개 상점가가 생기면 이건 하양도 될 수 있고 영대역 옆에 오렌지타운도 될 수 있고 중산지 옥산2지구 사동 먹거리골목 경산역 백천동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각 지역에 보면 상가번영회가 거의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진량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단체가 다 되어있는데 이게 만일 되었을 때 의원님이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김화선의원
현재는 예산 들어가는 게 없다고.
윤기현위원
자꾸 단체를 만들면 예산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자고 진행될 때는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 하셨나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이번에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조지연 국회의원님께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5억 정도 가져오셨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에 4억 34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져왔는데 전체 다 김화선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에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화선 의원님의 조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되었습니다. 중복에 대한 이 과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의원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화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경산시가 내년도 복지 예산이 정확하게 43.9%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경산시장 자인시장 꿈바우시장 3개의 시장을 갖고 있지만 그 주변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때로는 늦은 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화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요 예산이 30억 아닙니까? 특례보증 14억 이차보전 16억이고 총 출연금이 28억인데 14억, 금융기관 14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올해 쓰는 게 28억이라는 말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예산이 14억이고 금융기관에서 14억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 규모는 곱하기 1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336억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 위에 소요 예산 30억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소요 예산 30억이라는 말은 이차보전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5000만원이잖아요. 2년 뒤에도 못 갚았을 때 이자가 3%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년 동안 보전해주고 그 이후에는 2년 거치 3년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3년 안에 상환한 사람들 많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 상환하는데 경기가 워낙 어렵고 영세한 분들이 대출받았기 때문에 상환은 대위변제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10% 가까이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들은 대출을 안 쓰잖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20일 되면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 집행부들은 밖의 현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남의 돈을 사실 농협에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 내면 갚기가 안 쉽습니다. 갚으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이게 50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년에 경기가 정부에서 좋다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꾸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출연금 28억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5000만원이 달콤하게 보이잖아요. 시에서 이차보전 다 해주지만 2년 뒤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때로는 소상공인을 더 죽이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직원 월급 줘야 되지 가겟세 내야 되지 은행 이자 줘야 되지 전의 것도 있거든요. 전의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5000만원 갚아야 하니까 더 힘들어질 때도 많은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다 어려운데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특례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자 지원이나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건 소상공인회의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계속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은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아니, 소상공인들이 원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한 번씩 와서 신용보증재단이나 보면 보증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담보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폐업하기 전에 담보력이 없지만 돈을 좀 빌려야 하는 부분, 또 이자에 대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건 참 좋은 이야기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쯤 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존에는 단말기가 설치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건 신규 운영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때까지 바우처 임산부 콜택시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임산부바우처는 일반 택시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단말기가 없고 일반 택시는 현재 성암콜에 운영하는 단말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바우처와 임산부를 별도로 콜하기 위해서 광역지원센터 호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단말기라서 신규로 설치하는 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
기존에 임산부나 장애인한테 콜택시를 썼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인수위원
임산부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50대는 어떻게 해서.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구미가 처음 시행할 때 100대를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50대 해서 지금 150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100대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려워서 일단 50대를 먼저 지정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50대를 더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때 되면 또다시 단말기도 50대 더 설치해야 되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네요. 본 위원은 50대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인건비 산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수행하고 있는 거기에 인건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운영기관이 정해져 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산교통.
김인수위원
임산부 콜택시 요청이 많았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바우처임산부 쿨택시 운영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회에서 지난 3년간 이상 계속 지적해온 사항이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콜 대시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분리해서 기존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더 배차시간이 짧아지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와서 저희가 이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인수위원
경북 다른 지자체 아까 구미 말씀하셨는데 이외에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경북에서 하는 것은 구미에서 도내 최초 시행했고 김천에서 몇 대 가지고 운영하다가 올해 30대로 운영을 확장했고 내년에 계획 중인 시군은 경주 영천 상주 경산 4개 지자체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내년에 같이 시행한다는 자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비 내려올 때 그것도 봤고 정보 교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았고 경북이 바우처임산부 택시콜 운영이 늦어서 그렇지 다른 지자체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전라도 이런 곳에는 거의 다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
의회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말기 장비 구축 포함해서 1억 700만원이 소요되네요. 그런데 운영 인력 1명에 대해서 연간 4500만원 수준의 인건비가 발생한다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45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인건비 기준은 저희가 올해 경산교통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재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받을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기준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첫해 일종의 시범운영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데 50대 해서 하는데 6급 상당 정도 되겠네요? 4500만원은 출발점이 너무 높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경산교통에 운영하는 예산과 동일하고 지금.
김상호위원
경산교통에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건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시작을 기존에 하던 것과 수준을 같이 잡아서 출발시키면 너무 높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미에 저희가 견학을 몇 번 가봤지만 시행 초기에 굉장히 혼선도 있고 업무도 어렵고 특히 일반인들을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많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상호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아침 오전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김상호위원
8시간 하네요. 저녁에는 만약 장애인이 필요하다면.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주간에 근무하는 것은 장애인과 신규 신청이나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저녁에 콜은 구미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면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연간 약 4500만원 수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내가 돈을 번다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장애인한테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출발점에 4500만원은 좀 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4500만원은 연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3% 감안해서 그렇고 내년에 시행하는 초기에는 4260만원으로 기본급이 2960만원 4대보험이 390만원 기타수당 900만원 해서 총연봉이 426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차는 8시간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콜이 있을 때만 할 것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
일반적인 시내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와 여기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미시 바우처 같은 경우에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1736명이고 한 달에 5000∼6000명, 구미 임산부는 943명 등록되어서 한 달에 2000명 정도 약 8000∼9000명 되는데 하루에 300명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건수.
김상호위원
하루에 300명. 구미는 150대 있다면서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대수는 150대인데 이용하는 횟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인원은 한 달에 5000∼6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한 달에 2000명 정도 가까이. 저희는 지금 아까 100대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50대를 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사정이 되면 50대를 더 추가해서 100대를 지정할 거고 추가로 이용수요인원이 더 있다면 최대 150대까지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하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버스와 했을 때 버스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 내에 대구까지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우처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낮에는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택시도 있고 좀 더 수월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녁에 차를 잡기 어려운데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차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운영하는 것은 10시까지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직원 근무시간은 6시지만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운영은 10시까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단말기 하면 카카오콜 부르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사무처 직원은 콜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일어나는 민원이나 등록 신청하고 이런 것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4500만원 수준으로 출발한다면 해마다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인상될 것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발점에서 시작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출발이 높지 않았나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인력에 대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렸는데 그건 내년에 올리든지 할 때 좀 더 줄인다든지 다른 지자체의 인건비 단가 기준을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 금액이 1억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운영비와 인건비?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지금 치유의 숲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지금 11월 말까지 31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해마다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말남위원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평균 따지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요금 받는 게 얼마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수입은 총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산 시민은 2500원이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1년 수입이 1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100%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국비 50%이고 시비.
손말남위원
도비가?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도비가 15%이고 시비 35%입니다.
손말남위원
국비가 50%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한번 가봐도 금액도 괜찮고 거기에 산책하기도 좋고 굉장히 저렴하게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어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적은 것을 보면.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해마다 계속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예, 우리가 어차피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2500원 같으면 금액도 싸고 거기에 가보니까 저도 2번인가 가봤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100%는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만족도가 되는 치료나 분위기, 보니까 산책로도 잘 되어 있는데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오시면 경비도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 줘서 그냥 맡기지 말고 홍보 차원에서는 우리시에서 많이 홍보해서 단체도 거기 방문이 되잖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직접 갔을 때 하면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서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편하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그런데 실제 탐방객은 3배 이상 많이 됩니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10명인데 뭘 많이 찾아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림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개장한 지 2년이 되었거든요. 약 2만명 정도가 탐방했습니다. 코스 자체가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소화하지 않더라도 코스를 산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따로 하고 있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예, 홍보를 해서 좋게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많은 시민이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투자도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보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좡님, 날씨도 추워지는데 산불 예방에 신경써야 되는데 이런 건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산불 올해는 안 나겠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치유의숲 민간위탁 하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은 산림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1억 1000만원은 순수한 위탁금액 인건비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나 예초기 등 필요한 장비나 운영에 필요한 것은 별도의 경비로 우리시에서 보조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눈에 띄는 금액은 1억 1000만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 산림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도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방역장비나 기계가 올라와 있던데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1억 1000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금액이라는 말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치유의 숲 관리하는 데는 그 이상이 들어갑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시에서 하는 것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적자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자의 폭을 좀 줄여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아까 손말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나 이런 쪽에 물론 산림과가 바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경산 시민이 아니라 인근 시지나 안심 이쪽 분들도 잠시 와서 힐링하시고 즐기다 가시면 수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과의 주목적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산불 안 나도록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경산시에 행사위에서 모노레일 예산 반납하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은 삼성현에 모노레일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제재 안 했으면 조그만 삼성현에 모노레일 설치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비호동산처럼 애들 놀기에는 적절한데 좁은 땅에 수백 억 넣어서 모노레일 한다는 것이 오늘 내가 행사위에 물어보니까 모노레일 예산 반납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국장님 과가 아니라도 경산시의 국장 아닙니까? 그때 당시 모노레일 할 때 산림과나 삼성현박물관과 협의를 봤어야지요. 장기적으로 경산시를 이끌어가야할 사람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정말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손을 대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먼저 부서에서 시의 전체 회의를 해서 안 올라오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아숲체험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의 치유의 숲에는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유아숲은 12월까지 되어있거든요. 12월 되면 추워서 특히 아이들인데 전혀 없지 싶은데 왜 위탁 기간을 12월까지 줍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매년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부 예산 기간이 12월까지 되어있어서.
김인수위원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치유의 숲은 11월까지 되어있는데 12월까지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어린이집, 유치원 일정이 있어서 단체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인수위원
프로그램을 12월에도 운영한다는 이야기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치유의 숲과 다르게 치유의 숲에는 국도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유아숲은 시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아니요, 국도비 들어갑니다.
김인수위원
이것도 다 들어갑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국도비 똑같이 들어갑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김인수위원
시비가 35%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정도 들어갑니다.
김인수위원
똑같네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삼성현유아숲이 있고 비호동산이 있잖아요. 평수도 그렇고 프로그램 이용실적도 그런데 양 기관에 위탁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호동산에 더 수탁하려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차별이 없어도 괜찮아요? 일은 많이 하고 돈은 똑같이 준다는데.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삼성현에는 면적이 원래 넓어서 그 정도 큰 편이고 보통 수탁하는데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습니다. 인원수도 똑같고.
김인수위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135쪽에 보면 삼성현과 비호동산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는데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면적이 올해는 이걸 처음 올렸는데요. 작년에는 삼성현에 4명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인원수가요. 인건비가 삼성현에 4명이었고 비호동산에 3명이었고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인건비는 더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매년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에서.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3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운영한 지 말입니까?
김인수위원
예, 비호동산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삼성현은 더 많이 되고.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2018년부터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느 것이 2018년입니까? 2개 똑같이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1년 차이입니다. 삼성현이 18년도 비호동산이 19년도.
김인수위원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정할 때 평균적으로 작년에 3군데에서 응시했을 것 아닙니까? 앞에도 계속 그 정도 수준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금액도 다른데 일 양이나 위탁 금액은 똑같은데 혹시 보고숲다 수탁기관과 숲과함께와 연관이 있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별개 기관입니다.
김인수위원
당연히 별개의 기관이라고 인식하는데 위탁 예산이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심사위원이 5명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5명이 보통 어떻게 구분지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관련대학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산림과 직원이나 국장님 안 들어가시고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1명 들어갑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이 들어가십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운영위원 5명.
김인수위원
심사위원.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담당 국장님 계시고 대학교수님들과 이렇게.
김인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안 들어가시고?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대학교수님 들어가시고 맞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대학교수님 4분 들어가십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 매년 합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저도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면서 위원장님과 협의했습니다. 1년이 되지 않고 매년하는 건인데 절차상 거치면 의회의 의원님들도 내용을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래서 동의안을 올린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주는데 한쪽은 실적이 많다는 것 아무래도 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니 작년까지는 삼성현이 조금 더 비용이 높았습니다.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게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으로도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안서 평가할 때 금액을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똑같은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식 프로그램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공개모집이나 심사위원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여하시니까 규정대로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11.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강수명부위원장
예.
박미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숙지한 관계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집행부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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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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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