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대일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손희권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손희권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선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배진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진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용진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 기한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두영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도 있게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희권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손희권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삭감액은 6건, 3억 8182만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삭감액은 31건, 39억 3378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삭감액은 1건, 5000만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손희권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살려야 되는 것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배진석위원
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서 그간의 우리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내용 중에 명세서 292페이지 안전행정실 새마을봉사과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전진대회 삭감의 건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집행부 원안대로 복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바르게살기운동 국민본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우리 국민 단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국민본부의 경북위원회가 상당히 법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과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임시 보류를 하고 추후에 투명성과 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바로 섰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바르게 단체의 해명이나 또는 명시적인 이야기 없이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또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계수조정소위원장 손희권 위원입니다. 제가 이 대본을 좀 잘못 읽었는데요, 좀 수정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특별회계 부문에도 세입과 세출에 증감이 없는데 제가 이것 좀 잘못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속기하신 분은 이것 변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체의 어떤 예산이 그래도 원래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책무이고, 또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물론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하여튼 향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