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은 듣지 않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공무원들 학사 석사 박사 그러니까 교육여비 지급한, 수업료 지급한 거기에 제가 외국은 없다고 했는데 외국은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외국은 도 단위 이상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학비지원금 50%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등록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외국에 공부하러 갈 때는 해당이 안 되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우리 시·군 지자체에서는 아직이고 해외는 도 단위 이상만
백성현위원
아 외국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성현위원
저는 탄력적으로 한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외연수기회 제공, 국외연수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연수라는 개념은 공무원들이 유공이든 중앙부처에서 대부분이 연수라는 제목으로 내려와요. 해외연수 업무협약 외로 예를 들어 탄소중립 관련 연수를 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 열흘이나 그런 도 단위 단체로 해서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았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까봐 제한을 했었어요. 3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자부담을 시켰는데 하반기에는 다시 풀었거든요. 공적으로 가는데 자부담까지 하게 되어있냐, 상반기에 절감했던 부분이 남고 하반기에는 다시 풀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가고 싶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하반기 9월, 10월 그 정도에서 다시 풀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안 보낸 것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었고 자부담 부분이 남았던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26년부터는 제한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5,0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5,000만 원이면 1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상반기에 3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어제 해양정책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제가 몇 군데에 얘기를 했는데 해양정책과는 사업이 거의 바다쪽 토목사업이거든요. 방파제 또는 방조제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전부터도 그랬어요. 해양토목을 전공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해양정책과 같은 곳에 두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보령시에는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을 해양정책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직원이 김정우팀장인데 해양토목직렬은 아니고요. 일반토목으로 입사를 했고 전공은 해양토목으로 전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쪽에 와서 들은 말이 아니라 공채요구서를 낸 이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해양토목직 시험공채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김정우팀장님은 해양토목으로 온 게 아니라 토목직으로 들어왔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일반토목입니다.
백성현위원
학교만 해양토목학과를 다녔구나, 전에 그랬어요. 호도에 방파제 공사를 했는데 준공하고 그다음날 거기가 다 무너졌어요. 충남도도 그때 당시 그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해양토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지토목은 하천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바다 방파제 공사, 선착장 공사를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연안정비사업과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다 토목인데 해양토목은 없다고 해서 그것 잘 알고 계시니까 추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301쪽에요. 대학생 단기근로자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을까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희 당초 계획이 50명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하는데 인원이 줄더라고요.
추보라위원
신청하는 대학생이 줄고 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신청하는 대학생이 줄은 게 아니라 저희가 각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냐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 50명이 배정돼서 내년도 1월에 시행을 할 것인데 40명으로 줄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공단이나 재단까지 확대를 해서 해야겠다고 했는데도 인원이 안 나와요. 학생들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급여만 주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보라위원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킬 게 없는데 고용할 수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10쪽에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는 시급한 사업에 활용될 예산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활용도가 떨어져서 삭감하신 건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장이 10월 말까지였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무국장 체제가 안 돼서 올해는 아예 운영을 못 했어요. 지금 저희가 새로 구성해서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기간이 없다 보니까 지출을 못하고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 6,000만 원이 더 있어요. 그래서 다 소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라 천수암 절 위에 산이 붕괴돼서 이번에 많이 깎인 것 아시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주변까지는 가봤는데 산까지는 못 가보고
서경옥위원
천수암 바로 뒤에요. 저번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왔다가라고 했는데 제가 비례대표다 보니까 읍·면·동에서까지 전화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그쪽은 잘 모르는데 한 번 가봤거든요. 천수암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산이 붕괴되면서 묘 하나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 밑에 망을 쳐놨는데 위까지 흙이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큰 비가 오면 엄청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제가 이것은 산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해봤냐고 했더니 임시로 한번 와서는 조금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작년 비 피해 때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것 입구가 굉장히 크게 생겼더라고요. 밑에 있는 민가를 덮친 상황까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천수암으로 연락해서 가면 되나요?
서경옥위원
예, 바로 위에요. 저도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이게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묘가 완전히 아작났어요. 그런데 그분 말은 시신이 안 나올 정도까지 그 묘가 깎였다는 거예요. 많이 파였다는 거죠. 거기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 많으세요.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재해예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1,5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 등 해서 4,118만 원인데 세 건이 다 전액 감소가 됐는데 왜 다 감을 시킨 거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작년에 다 준공을 했는데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는데 비상발전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대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발전기 전기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끝내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에 다시 넣어놨습니다. 올해는 삭감하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비상발전기 전기공사 예산은 어디에서 끌어다 써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송학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거기에 계속비 예산이 있어서 거기가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농민들 준설도 해달라고 해서 준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왜 재해예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안 하시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4회 추경에 8,000만 원 4건 이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1건은 지난번에 해서 발주를 했고요. 3회 추경 때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따로 거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번 4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8,000만 원 4건이요.
이정근위원
8,000만 원 4건으로 들어갔고 이 사업은 그쪽으로 돌렸다? 그렇게 봐야되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해수욕장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대천해수욕장 물놀이감시탑 철거 및 신축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네요. 이것이 해수욕장 망루설치 이런 것인데 해양정책과나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안 하고 왜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하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과거로 돌아가면 전에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다가 10여 년 전에 해수욕장관리를 해경에서 했어요. 4년, 5년 정도 하다가 해경 관련된 시설을 관리사니 뭐니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다 지어줬어요. 다른 과에서 해수욕장경영과나 이런 데에서 못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까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개장기간 동안 물놀이 관리나 망루관리나 저희가 협회 같은 곳에도 다 해서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백사장 관리도 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백사장은 아니고요. 물놀이관리요. 이게 전에 해경업무였거든요. 이게 국가사무여서 해경업무였다가 다시 또 해경에서 기초 지자체로 넘겼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과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겁니다.
백성현위원
해수욕장 치안관리를 해양경찰만 해요, 육경에서도 같이 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육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육경 초소도 있겠네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해경초소가 주를 이루고 있고 육경은 바로 근처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백성현위원
해수욕장에 육경 초소는 안 지어놨어요? 전에 있던 것은 철거시키고 위로 육경초소가 들어갔구나.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기 1억 4,500만 원은 지출을 했는데 뭐 때문에 지출을 한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선금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해수욕장 철에는 망루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끝나고 계약은 6월에 다 해놨는데 9월에 다 착공해서 선금이 나간 겁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층 올라갔고요.
백성현위원
위치가 백사장 청소 차량 이동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백사장에서 도로요. 그 도로를 기점으로 어디에 망루를 설치하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거기가 분수광장 아래인데
백성현위원
분수광장 앞인데 청소차 다니는 길 백사장 쪽으로 붙여서?
다행이네요.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해수욕장 안에다 이런 시설은 되도록 안 해야 되거든요. 전에도 여인의광장 앞에도 무대를 백사장에다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무대설치를 백사장에 설치를 했는데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무대설치를 동그랗게 했는데 이벤트를 할 때 이벤트회사에 맡기잖아요. 여기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안 맞으니까 무대설치를 한 옆에다 이벤트시설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벤트 회사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동그랗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회사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 옆에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거를 철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사장은 피서객, 관광객들한테 드려야지 우리시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속된 말로 무식한 생각이에요. 관광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무원 어떤 놈들인지 멍청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백사장에 들어가지 않고 교체했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피서철 시작하기 전까지는 빨리 끝내야죠. 개장 전까지가 아니라 개장은 8월에 하는데 그 전 5월 전에는 끝나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1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현위원
과장님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명시이월 시켰네요? 지금 얼마나 추진됐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요.
백성현위원
추진된 것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추진된 것은 현재 없고요. 이번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4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하셔야 되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설계부터 시작할 겁니다. 용역은 필요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게 대천체육관 앞쪽 그거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이 2006년도에 지어졌는데
백성현위원
언제 지어졌다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2006년도요. 2006년도에 지어져서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노후가 돼서 저희가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서 공모에 신청해서 6월에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국·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시비는 본예산에 요청드렸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들어와 있겠네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시비는 5억 6,000만 원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백성현위원
5억 6,000만 원 무조건 통과시켜야겠네요.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건물 그것은 아니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체육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현위원
복지관 오른쪽으로 건물 하나가 또 있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현위원
예. 그것과는 관련이 없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거기도 공유재산이기는 한데 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거기는 리모델링을 안 하잖아요. 거기는 건물이 깨끗하고 건물이 얼마 안 됐고 이쪽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본관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까지 노후화는 안 됐더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노후화라기보다는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태양광설치를 하거나 단열재를 보강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요. 리모델링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다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연간 3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깨끗이 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오래되기는 했어요. 보면 오래됐다 싶더라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리모델링 플러스 에너지효율화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내 어린이집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는 거죠? 내년에도 시행이 되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이것은 도 신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3,920만 원이요.
김재관위원장
여기는 성립전으로 쓰고 여기는 또 감액했네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아, 348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도비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시에서 3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비로 세워서 3월부터 8월분까지 지급을 하고 그 사이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요.
김재관위원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신청자는 8월까지 23명 지급을 했고요. 또 9월부터는 27명 정도 지급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없을 줄 알았더니 많이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안과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고성이 오고 가고 한 것 파악한 것 있죠?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간혹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 사람들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충족 못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타 부서를 다니다가 참았던 분노나 불만이나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민원접수창구에서 참았던 것을 터트리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민원실 책상에 벨 같은 게 설치가 되어있나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직원별로 위급상황일 경우에 벨을 누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고 청원경찰 한 분이 배치되어 있어서 잘해 주고 계십니다.
백영창위원
그것을 눌러서 출동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죠?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예, 그리고 직원분들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심성이 좋으신 분들을 배치해주셔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직원들이 응대를 잘 해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대단하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각 부서별 공유재산 취득을 함에 있어서 건물 숫자들 신규로 많이 취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많이 커질 텐데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디에 여쭤봐야될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운영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목요일에 목요토론회 때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각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비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에 대해서까지 저희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보시죠. 어제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일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
질의는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야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 과장님 희귀병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영숙팀장님 너무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물론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이번처럼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해주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조율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팀장님께서는 눈물까지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찔끔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해주는 것은 알지만 시민분들 입장에서 진짜 노력해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감사합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보라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가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프로그램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보건소에서 따로 하십니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도 있지만 연찬회를 해서 서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우수사례도 있잖아요. 좋은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대민업무사업이 아이디어나 새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참신한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찬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국·도비 반환금을 보면 4회 추경에 얼마나 올려놨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금은 7,280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7,280만 원을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24년부터 반환금이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이게 왜 이렇게 된 지 설명을 해주세요. 국도비반환금인데 왜 4회 추경에 올려놓으신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2025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현위원
지금 4회 추경에 올려놨잖아요. 7,280만 원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사업에 대해서 잔액분을 원래 금년도 초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4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백성현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해를 못 했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24년도 사업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분 국비와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했지만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반납은 정리추경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 사용을 하고 난 잔액분입니다.
백성현위원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그동안 세워주지 못하고 이번에 4회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납금이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반납금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했네요? 그러면 사업비는 2024년도지만 사업은 2025년도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사업은 24년도에 했고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분을 금년도에 반납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백성현위원
이해했어요. 다음에 자살업무가 건강증진과 업무인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현위원
우리시에서 자살 관련 업무는 과장님이 총괄을 하시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현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보령시가 자살률이 몇 위인데 몇 위까지 최대한 낮춰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보령시가 몇 위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금년도 9월말 기준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잠정치가 나왔는데 지금 순위가 11위인데 11위라는 것은 역순입니다. 역순으로 해서 11위면 저희가 24년도 통계는 도내 2위였어요. 엄청 높았던 수준이었는데 현재 25년도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11위면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2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보건소장님이 약속은 지키셨네요.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서연분 과장님이신가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백성현위원
방역소독사업 4,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방역소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죠? 소독을 안 하신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유류비가 연소 휘발류나 경유나 200원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유류비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높았는데 이용할 때는 낮아서 4,000만 원이 절약이 됐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백성현위원
방역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방역한 것을 실제로 비교해봐야겠는데요? 아니에요? 24년도와 올해하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했습니다. 저희 110회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름값 때문에 남은 것이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384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 등인데 인력 미채용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영상의학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의학과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인데도 안 와요. 저희가 50%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채용을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4억 5,000만 원 고액을 준다고 해도 영상의학과를 기피하는 것 같아요. 지방이라서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소아병동 간호사 인건비를 감액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전국을 수배해서라도 사람을 좀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좋은 분을 모셔다 놔야지 아산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인데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저희들 분만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산모들 제왕절개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관내에서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제왕절개가 8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연간 32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전액 지원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과장님과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시간이 되면 저와 미팅을 하셔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저와 미팅을 해보는 게 어떤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시의 실정과 앞으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추진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만간 연락을 주시면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시죠. 이제 보건소가 새롭게 이전해서 새단장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세 개과의 과장님들한테 기대가 큽니다. 새롭게 변모되고 지금까지의 보건소를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뀌고 이전을 하면서 세 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한테 진짜로 이 보건소가 새롭게 탄생을 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보건소가 되기를 기대도 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칭찬은 나중에 과장님들이 언제나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해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처음이라서요.
김재관위원장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앞으로 본예산을 하시려고 하면 달달달 하실텐데
서경옥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연습 한 번 해보세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본예산할 때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추경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할게요. 물놀이안전관리요원 반납금이 지금 얼마예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1,300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죠?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올해 개장시기가 일주일 정도 지연됐고요. 요원들 기간은 저희가 충분히 늘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더 남았습니다.
백성현위원
안전관리요원들한테 줄 돈을 깎아서 준 것 아니에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이해했고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300만 원씩이나 남았는데 청소를 안 했어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아니요. 기간제인부임이라서 그 부분은 다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고 남은 돈이라서 우리가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거기에서 일수나 이런 것을 조금씩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백성현위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이것 깎고서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날씨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백성현위원
또 보수라고 해서 얼마를 반납했어요? 직원급여, 모범공무원 수당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셨는데 얼마예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직원급여가 3,500만 원 정도인데요.
백성현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정원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을 고려해서 세웠는데 정원이 안 채워져서 그랬다? 그러면 지금 정원 몇 명이 부족해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1명이요. 상반기에는 2명 부족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은 1명인데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지금 1명 신규로 와서 1명은 채워졌고 1명은 아직도 빈자리입니다.
백성현위원
1명은 기술직인가요, 행정직인가요? 예를 들어 보건직이라든지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직렬은 잘 모르는데 산업팀에 1명이
백성현위원
총무팀장님 안 채워진 직렬이 뭐예요?
정아
유정아총무팀장
특수직렬은 세워진 것 같고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소장님도 인원을 달라고 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비가 지금 쭉 온 것을 보니까 직원 관련된 것, 청소 관련된 것 이런 것인데 여비도 소장님이 너무 관리를 빡빡하게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제가 안 돌아다녔고 직원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백성현위원
직원들한테 시민들한테 갈 것을 많이 주시고 일을 시키려면 대우를 해드리고 일을 시키셔야죠. 그리고 원산1리에 의원사업비 1억 지원된 것 아시죠? 진고지에 의원사업비 1억을 사업추진 게 있는데 내용 아세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총무팀장님은요?
정아
유정아총무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가서 파악하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게 1억 원 의원사업비거든요. 원산1리 이장님이 나이 드시고 이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힘을 실어드리려고 1억을 드렸어요. 진고지 배수로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얘기할 때는 걱정말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주들 사용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많이 그래요. 이장님들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나면 나중에 사업추진을 못해요. 이유는 동의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의서를 지금 못 받으면 놔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이월사업에는 안 들어갔죠?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 내려주신 것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해서 하반기 동안에
백성현위원
이월을 안 시켜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사업계획 내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바꿔서 설계를 해서 돈을 다 쓴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미비한 게 있으면 도와주셔서 명시이월에 안 넣은 것 보니까 12월 전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예.
백성현위원
저한테 할말 있어요? 있으면 따로 전화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소장님 거기에 원산창고라고 있잖아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카페요.
백영창위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최고부자예요.
백영창위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최고부자는 아니고요. 300만 원씩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렇게 비싸게 받는데 왜 적자예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마을회에서 계속 300만 원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운영은 마을회에서 하는 거예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사용료도 매달 350만 원씩 내고 있고요.
백영창위원
사용료가 얼마예요? 공제료가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300만 원씩 수익을 보는데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아니요. 시에다 사용료를 내는 것만 그 정도로 내고요. 들어가는 재료비와 운영을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백영창위원
적자라고 해서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적자는 재료비와 운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안 오니까 공공요금과 이런 것은 다 내야죠.
백영창위원
한 달에 300만 원 적자면 어떻게 해요?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아직까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마을회에서는 원산도에 돈이 많으니 괜찮겠네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내부사정은 저도
백영창위원
누구한테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잘 알겠어요.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176억 6,871만 4,000원, 특별회계 22억 5,0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221억 7,968만 9,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