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특히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2,807만 원 감액된 25억 3,0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3만 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수입 550만 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과징금 1,550만 원, 이륜차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과태료 6억 2,470만 원, 무단방치차량 등의 범칙금 1,400만 원, 시비 보조금 7,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 416만 원 감액된 15억 7,5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의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49쪽 교통증진 확대 사업에서 교통문화 정착에 462만 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에 663만 원, 교통특별대책 업무 추진에 857만 원, 655쪽, 5년마다 추진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5천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2,775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에 7,325만 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1,100만 원, 652쪽 대구형 DRT 운영사업 부담금에 8,350만 원,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4억 8천만 원,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사업에 인건비 4,512만 원, 653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6,480만 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 5,722만 원 감액된 8억 5,8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4쪽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에 1억 9,505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차량 조치에 842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800만 원,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2,102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범칙업무 처리에 1,175만 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3만 원 증액된 1억 9,5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56쪽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인건비 4억 845만 원, 657쪽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1,4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 1,300만 원 감액된 8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6억 1,029만 원, 이자수입 7,91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4억 4천만 원, 시비 보조금 6,16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 8,455만 원 감액된 92억 2,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정차 관리 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에 2억 8,159만 원,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 8천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3,044만 원, 3년 주기로 설치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1억 8천만 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사업에 3,300만 원, 교통업무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9쪽,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에 4,410만 원, CCTV 신규설치 등의 단속유지비 확보에 2억 7,300만 원,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6천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6천만 원, 단속 관련 인건비에 1억 5,617만 원, 주차금지선 신설 및 정비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1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사업에서 CCTV 유지보수비 등에 5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2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서,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구입 등에 4억 1,0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61억 7,7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3쪽 행정운영 경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억 4,327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005쪽 재무활동에서 주차장 위탁료 반환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60억 원 정도 감액되었고, 그중에 세외수입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인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150면 정도가 거주자 주차장이 감액되었죠?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도 많이 감액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50억 원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많이 되었지만, 주차요금 수입에서 거주자 우선제가 많이 줄었고, 주차장 위탁료나 이런 것은 약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요금이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에 관음1공영주차장이 일단은 관음 하모니로 하면서, 거주자 면이 130면 정도는 줄기 때문에 아마 주차 요금은 줄어들 예정이고요. 이자 부분은 금리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3점 몇 %였는데, 지금은 1점 몇 %로 많이 줄었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자금이 올해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작년 예상치보다는 많이 줄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994쪽 보면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은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한 그겁니까?

예, 그 영향도 미칩니다. 맞습니다.

특별회계 99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가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지 주차장은 혹시 어디입니까?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2월까지 있고, 소집해제 됩니다. 현재 가산공영주차장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집해제 하시면 1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그 단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음 제2, 가산공원 주차장하고 전기, 수도, 인터넷 회선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스마트 주차시스템이 산격 주차장하고 무지개 주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다가 관리위탁이 되면서 용역비를 2,2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산격3동 같은 경우는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무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까지는 지출 비용이 인터넷 요금이나 그런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도남지구가 새로 준공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수도요금, 전기요금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에는 관음 제2, 가산공원 주차장, 이렇게만 나왔는데, 도남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특별회계 1,003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연초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나 소규모 공영주차장 대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명확하게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많이 발굴하겠다는 의미에서 작년보다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들, 내년도 예산 세운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내년도 교통과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2개 과로 확대 개편되고 하는데, 나름대로 교통과에서는 축하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인원도 증원될 거고, 조직 개편돼서 2개 과로 확대되었을 때, 역할도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994쪽, 특별회계, 김상선 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순세계잉여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회계 전출시켰던 부분, 감액됐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99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는데,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예산 2,700만 원, 결국은 태전 화물공영차고지 준비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준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은 안 되고, 일반회계로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니까, 차고지란 개념을 주차장과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일반회계로 투입을 예상했고, 위탁료가 들어오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에서는 전혀 편성시키지 않은 거죠?

예, 아직 편성 못 했습니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예를 들어 작년에 금호에서 민간 위탁하는데 최저 10억이었는데, 17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금호보다는 면수나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혹시나 금액이 많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거고, 운영 중에 위탁계약을 맺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금액이 잡히면 추경에서 세입으로 반영한다.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영 차고지는 일반주차장과 달라서 특별회계에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주차장하고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설명…, 팀장님?

예,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근거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세입을 잡고, 그와 관련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공영차고지는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받고, 사업도 하고, 그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지출도 다 일반회계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했거든요. 그래서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의해서 바로 특별회계에 넣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세입도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봐서는 세입에서 잡혔을 때, 위탁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죠?

지금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 계약을 하는 예정된 내용은 일체의 비용을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게끔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은 별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요?

유지보수 비용은 원래 준공하고 품목별로 1~2년은 무상으로 하자보증 기간에 건설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증 기간 안에는 그렇고, 자체적으로 보증받으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유지보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나 주차 관제나 이런 부분은 민간 위탁에서 하고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맡겨 놓으면 혹시 손을 안 썼을 때 향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험 드는 게 있기 때문에, 보험 관련해서 예측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화물자 공영차고지 2,700만 원 잡힌 것은 민간위탁 가기 전에 준비과정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특별회계로는 「화물운수사업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거고, 3월 이후에 민간 위탁 갔을 때는 예상 15억이든 얼마 정도는 일반회계로 추경에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5억 원이 1년 치가 아닙니다. 5년 치입니다. 한 번 계약하면 5년입니다. 1년에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 위탁 운영 계획에 5년이라고 박아 놨었어요?

예, 한 번 하면 5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약으로 가는 것과 단기계약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는 어떻게…?

저희들이 주차장도 운영해 보면 2년 계약하고 연장계약을 하거든요, 3년, 1년씩 매년, 그래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하고 나면 기존에 업체가 바뀌면 개개인이 전부 그 업체와 계약했지 않습니까? 연말에 했고, 1월에 가버리면 사실은 나중에 정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운영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운수 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노조…. 아시죠, 그죠? 관계해서 무리 없이 운영해야지,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간 하는 것이 저희들만의 그게 아니고, 타 지역도 검토했는데, 다 같이 5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면 그 사무실 내에 재임대가 나간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점이 운영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받은 쪽에서 다 처리합니까,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기준은 있고요. 기준 외에는 위탁받은 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든, 금액도 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을 때도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추가 계약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그런 조항들은 사실 민간 위탁하면 모든 비용을 스스로 우리한테 내고, 입찰이 저희 입찰 최고가 2배, 3배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익도 안 나면 자기가 적자를 보는 것이고, 나면 수익을 가져가면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잉여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수익금이 많다고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신서’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매년 2억씩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주면, 민간 운영의 효율, 그들의 방식에 의해서 수익을 내게끔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신서가 몇 면이었죠?

191면입니다.

대형 191면, 우리 같이 1.5톤 이하…,

철골이 없습니다.

그냥 노외에 191면만 있습니까?

예, 큰 차하고 포함해서 191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89쪽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입니다. 내용 보면 독촉 안내 및 독촉고지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내 및 고지 해서 주차장 업주가 정기 검사라든지, 수시 검사를 미실시 했을 때는 구청에서 행정제재가 가능합니까?

보통 주차장은 2년마다 검사하게 되어 있고, 10년 넘으면 4년 단위로 정밀 검사하는데, 만약에 검사를 안 하면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30만 원 내고, 계속 미검사하면…,

3차까지는 30만 원 내는데, 실제로 그 외에 철거 안 하는 이상은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납부 안 하면 주차장 압류조치가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체납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법」에 따라서 체납 처분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 여러 가지 타입도 있고, 층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러면 주차타워에 조작원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교육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으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안전관리자 교육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준공 검사할 때 조작원에 대한 교육필증을 같이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내려주는 체계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구청에서 조작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모든 것은 교통공단에서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이수 여부만 저희들이 확인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통 기계식 주차장에 운전자가 주차타워에 입차를 시키고 나거나, 주차된 차를 승차할 때, 끼임이라든지 협착 사고가 발생되면 이게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기타 안전 준수사항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담당 직원이 현장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실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한 체크리스트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설치 장소마다 점검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설치 장소에 특징적인 것, 위험 요소를 항목에 넣어서 점검을 잘해서 북구 관내에는 기계식 주차 타워에 의한 끼임이라든지, 협착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49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에 72만 원, 교통행정 서비스 현장 관련 보상비에 1만 원 곱하기 10명이 나와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공자 표창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보상비 1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 표창은 관내에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에 연말에 8명 정도 표창을 합니다. 그렇게 쓰는 사업비고요.

보상비에 관한 것은…?

보상비는 교통행정 서비스 규정이 있습니다. 민원이 방문해서 민원에 불편을 끼쳤을 때는 5천 원 이상의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한 적은 잘 없는데, 일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액도 적지만, 내용에 대해서 보상은 어떤 내용으로 보상을 하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연구개발비로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에는 479쪽입니다. 추진 경위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고, 내용도 있는데, 연구용역에 제일 중점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을 해서 어디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다음에 이 사고 나는 지점에 의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도로 사항이 어떤지, 바꿀 것이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5년마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53쪽, 동평초등학교에 대해서 동 참여사업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TV나 언론에 보면, 신문보도 상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 등·하교 길에 차량이나 화물차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호울타리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호울타리란 차도, 인도 구분되는 지역에 차가 인도로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이 방호울타리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83쪽,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7,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 7월 한 달 동안 1명 현장 요원과 2명의 전산요원을 고용해서 현장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사용한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포함됩니다.

매년 수시적으로 운영합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면 1천㎡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데, 300평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데, 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접수되는 것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현재 2,800건 부과해서, 62억 부과하면 징수율도 높습니다. 60억 정도 징수가 됩니다.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좋은 건데, 올해 NC아울렛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NC아울렛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유통단지 사업에서 지정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나온 업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저희들 부과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행감때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3억 이상 추징하는 것, 5년 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이 아니고 280명 정도에, 소규모 점포별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납부하고 계시고, 대부분 나머지 분들은 행정심판으로 가는 걸로 그런 분위기로 되고 있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항이면 저도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적용된다면, 이 문제로 해서 대구시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유발 부담금을 조금 유예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줘야 안 되겠느냐. 처음에 들어갈 때는 NC아울렛에서도 입주할 때 자기들이 적용을 알고 했으면 되는데, 지나온 상태에서 세월이 이만큼 많이 흐른 상황에서 추징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시 종합감사 할 때도 그 부분이 어필됐고, 앞으로 부분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얘기해도, 일단 시 감사관님은 5년은, 제도상 5년이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행히 1년은 유예해서 내년까지, 1년까지는 납부기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래 따지고 보면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 앞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참조를 해서 서로 간에 문제를 사실 인지하고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인지해서 행정착오가 안 됐으면 처리하면 되니까 좀 더 숙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494쪽에 보면 대구역 앞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신규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설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이거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해서 대구역사 도시철도 있지 않습니까? 가면 도시철도 역사 앞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고원식으로 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해서 선정된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479쪽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서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당해연도는 예산을 잡았네요?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487페이지, 대구형 DRT 운영사업 부담금에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제안할 때는 대구시하고 북구가 50대 5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DRT를 운영하는 구가 어디 어디죠?

북구, 동구, 수성구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북구 쪽 노선이 제일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예.

문제는 적자 노선이 많이 생겨지고, 운영이 잘 안된다는 쪽에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운영이 많이 되고 하면, 적자가 많은 쪽하고 똑같이 부담하면 북구는 손해 아닌가요?

금액도 적자지만, 주민 만족도도 그분들이 산격동, 연암 그쪽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시하고 분담금 비율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처음에 제가 별도로 그 이야기를 한 번 했거든요. 1,500원씩 받아서 계산했을 때, 대구시에서 수익도 있고, 부담금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도 시 부담이 70% 있어야 된다. 각 구별로 30%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50대 50으로 가고 있는 데서 적자 노선을 많이 가지고 운행하는 쪽과,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서 가는 쪽하고 부담금이 똑같이 가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부담금에 대해서 협의는 대구시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난 뒤에 한 번 있었느냐에 대해서…?

작년에 운행되고 분담금 비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못 나눠봤습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보조금 내시하면 저희들은 잡아야 되는 5대 5로…,

그러면 1억 6,7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이 생기니까 50대 50이니까 우리는 반 잡았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대구시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예산 책정할 문제가 아니고, 부담금 선정 기준이 처음 계약은 50대 50으로 계약을 했었지만, 타구 사례와 적자의 비율이 높은 곳하고 차등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저희가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나면 분담금 비율도 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광수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 투자된 비용하고, 운영 수입하고 비율이 대구시하고 50대 50인데, 올해 수익금은 정산을 합니다. 무조건 시에서 달라고 8,300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 수입이 많으면 그 수입을 내후년에 정산해서 그만큼 우리가 다시 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입에 대해서 빠지고 시에서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부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닙니다. 수입을 다 하고, 투입된 비용까지 계산해서, 이것은 당해 예측일 뿐이지, 실제 이용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매년마다 하려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1년간 정산해서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럼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말로 합니까?

예,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감안돼서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약 과정에서 우리 북구가 금액이 안 크더라도 손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들을 잘 밝혀서, 부담금 정하는데 손해 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