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2차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이번「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는금일기획경제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고12월8일은안전행정국소관,12월9일은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31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예산안에대하여심사후예산안조정을하도록하겠으니위원여러분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소관의「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이어「2026년도예산안」심의등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경제실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부서별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6년도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실소관세입예산안총규모는2025년도비해2.18퍼센트증가한8천732억3천300만원이며세출예산안총규모는2천49억3천800만원으로2025년도세출예산대비176억2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세입예산은전년대비186억7천100만원증가한8천732억3천300만원으로지방세수입은4.79퍼센트증가한5천170억원,세외수입은8.84퍼센트증가한253억원입니다. 3페이지,지방교부세는4.11퍼센트증가한1천196억원,4페이지,조정교부금은13.44퍼센트증가한1천419억원,국‧도비보조금은62.84퍼센트증가한50억원입니다. 5페이지,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32.08퍼센트감소한64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22.32퍼센트증가한7억9천만원,예산법무과는3.33퍼센트증가한265억9천만원,고용노동과는9.18퍼센트증가한82억7천만원,기업경제과는5.15퍼센트감소한198억7천만원,회계과는2.22퍼센트증가한1천297억원5천만원,세정과는15.53퍼센트증가한6억8천만원,징수과는0.78퍼센트증가한6억5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332.43퍼센트증가한183억4천만원으로8개부서에총9.4퍼센트증가한2천49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사업구분별일반회계예산편성안내역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부서별주요세출예산내역입니다.먼저정책기획과는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4천만원,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사업지원2억1천만원,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2억원등3개의주요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법무과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16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고용노동과는공공근로사업8억6천만원,시군일자리센터운영15억6천만원,청년도전지원사업6억6천만원등5개주요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1억원,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15억원,지역화폐발행지원43억5천만원등6개의주요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9페이지,회계과는1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1억원,청사유지관리자산취득비7천2백만원등2개의주요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세정과는지방세정보화사업위탁대행분담금1억4천만원,지방세정보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구축6천만원,세외수입정보시스템위탁대행사업부담금7천800만원등3개의주요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도매시장정밀안전진단용역1억6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복구공사144억원등2개의주요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페이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에서통합계정은전년도대비10퍼센트증가한3천63억원을,재정안정화계정은전년도대비23.54퍼센트감소한780억원을편성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대내외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민생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2026년도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예산안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포함】(기획경제실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명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아
이명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이명아입니다. 2026년도본예산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부터21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2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2025년도예산액보다1천47억이증가한1조8천640억원이며지방재정여건의어려움이지속되는상황에서지속가능한미래성장과핵심사업의연속성을확보하는데중점을두고철도와도시개발등미래핵심투자사업과AI시대전환에대비한스마트도시고도화,민생안정및사회적약자지원사업등에우선편성되었습니다.우리위원회소관은시전체예산의19.36퍼센트인3천609억9천600만원으로2025년도예산액보다86억1천8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살펴보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공공배달앱이용지원과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복구공사및건설사업관리용역,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과전국동시지방선거지원,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평안동임시청사조성공사등지속가능하고안전한사회조성을위한예산등을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열악한지방재정여건상황에서주요분야별로합리적인재원분배를통해효율적인예산편성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보이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4쪽,「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4쪽부터27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히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합니다.우리위원회소관기금은2025년6개기금에서폐지가예정된체육진흥기금을제외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으로운용되며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기금건전성제고와기금고유목적사업의수행을위해계획적이고적극적인운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명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제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예산안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며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각부서공통된사항입니다.2025년대비새로이편성된예산과증액된예산세부내역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공통의각과보조금사업,지속된거예요.3년이상지속된것,1억이상성과지표가실패시예산삭감또는평가조치가있었나,이것’24년,’25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만약에없다면없는것으로내주고요.각과에서보조금사업몇건,몇건,몇건이것까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지금현재기관있잖아요?도시공사,진흥원,FC안양,자원봉사센터’25년,표로해주세요,표로.예산안을주는데요.예를들어서인건비,물건비,재산취득비그다음에사업비그다음에예비비해서전체나오게끔이5개항목으로’25년도,’26년도비교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네,김도현위원입니다 앞서우리과장님들소회의말씀하셨는데요.우리손정수과장님께서고용노동과3년6개월계셨다고했는데저희랑임기가똑같아요.그래서우리김대일과장님도청년정책관에계실때부터지금까지특히나두분은또총무경제위원회에서같이시간을오랫동안보내서그런지두분이떠나가신다는게조금아쉽게느껴지고그럽니다.우리신경수과장님께서도건강이런말씀하시면서아쉬운말씀도하시고그간의소회잘말씀해주셨는데요.결국엔세분의공통적인얘기는긴호흡속에서좀행복했다,이런말씀아니셨나싶습니다.아마세분덕분에저를비롯한많은분들이행복하셨으리라생각이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정책기획과먼저말씀드릴건데요.시정백서발간관련해서이게지금격년제로하기로한거잖아요?그런데지금저희가’22년부터’24년까지매년시정백서를발간을했단말이에요,그렇죠?그런데지금내년도예산에들어와서2025년도것을발간하시겠다고하면사실이게지금격년제발간이아니지않나요?’22년,’23년,’24년다발간을했거든요?그런데’25년도것을’26년예산에해서반영을시키는데’25년도것을만들겠다고하면,그러니까시정백서를만들어라,만들지마라가아니라여기에격년제제작이라고표기를해주셔서그럼사실상격년제가아닌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죠?그것은일단하나좀여쭤봐야될것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에만들게되면올해했던일그러니까내년에하면은올해하고지난해,2년치이렇게보시면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실격년제라고했지만매년발간하는거네요?’22년,’23년,’24년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내용은매년치들어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아무튼조금이상하긴한데,일단알겠습니다.다른것질의드릴게요. 저희가지금지방정부협의회이런것들에꽤많이가입이되어있습니다.지금가입되어있는현황주시고요.그리고이협의회가입절차그리고협의회설립연도그리고협의회목적이런것들정리해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증액분이있는데요증액사유구체적으로전년대비로작성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지원하는게있는데요.학교별로구체적으로어떤내역을지원하는지그리고각급학교에서는우리안양시민들을위해서어떤사업들을수행하게되는지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법무과는제가지난번에받은행정사무감사자료를가지고질의를드리도록하고요. 고용노동과질의로바로넘어가겠습니다.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이런사업들이기존의공공근로사업들이랑어떤차별성을가질수있느냐,이런질의를드린적이있어요.그래서실제로내년에진행하고자하는공공일자리사업들이대상자에따라서각기어떤차별점을갖는지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별도로사업을추진해야하는그당위성에대해서도설명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이라고있는데요.이사회공헌활동175명이참여하시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역으로참여하시고또어떤기대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도말씀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청년행복인턴십이있어요.이게우리출차출연기관을비롯한여러기관들에서인턴십을진행하는그런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이사업들을,인턴십을수료한청년들이현재어떻게그경제활동을이어가는지,취업여부는어떻게되는지그런내역들파악되신게있으면최근3년치자료를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청년행복인턴십관련수범사례있다면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노동인권위원회라고있어요.이게언제부터있었던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노동인권위원회는지금사실구성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내년에이제하시겠다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사실노동인권위원회가노동에대한의제는물론중요한데저희가노동인권과관련된여러의제들을모아내는기관이노동인권센터잖아요?센터에도개별적으로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그운영위원회와이시에서직접만들고자하는노동인권위원회가어떤차이점을가지는지그내용을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게조례에서강행규정으로되어있나요?‘설치를해야만한다’이렇게?아니면‘할수도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강행규정인지임의규정인지제가,
김도현위원
확인도한번해보시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어쨌든강행규정이라면당연히구성을해야되는데기존에있는그유사한어떤심의기구,협의기구들과중복될수있다는우려가있을것같아요.그지점에대해서좀설득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운영비가감액됐어요.전년대비어떤내역이감액됐는지비교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노동인권센터에서노동자조식지원사업을신규로지금편성을하셨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지,어떤추진계획을갖고있는지좀세부적인산출내역과사업세부추진계획함께작성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이있어요.저희가사실자주질의드리는내용인데지금현재사회적기업현황어떻게되는지그리고이사업을통해서지원받아설립된그기업들이지금현재몇년간유지되고있는지이런내역들을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사업이새롭게편성이됐는데요.구체적으로어떻게추진하실계획이신지그리고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지그런내용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그위에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있어요.이것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내용인데이제경품행사나이런것으로치우치는경향들이있어서지원을했을때그예산에대한지출기준을좀더명확히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렸고그런내용들을이번예산안심사때에좀들어봤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관련해서부서에서논의한내역들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민맞춤형소상공인교육콘텐츠영상제작있는데요.지금이영상제작과관련해서도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영상으로저희가교육하는그내용들,그적절성에대해서그리고효과성에대해서말씀드린바가있는데내년에는어떻게진행하실계획인지행정사무감사때나왔었던여러지적,우려사항들에대해서어떻게개선할계획이신지함께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있는데요.저희가국비는증액이약간됐는데시‧도비가다삭감이됐어요.감액이된거죠.그래서저희가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계속적으로해야된다라고의회에서도많이의견을드리고있는데이감액사유에대해서구체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CEO역량강화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민간경상사업보조로예산잡으신것같은데이것작년에이름만좀바뀌어가지고올라왔던사업인데그때삭감이됐었던거거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은2년마다하는사업이라,
김도현위원
이게2년마다지원하는사업이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작년에,
김도현위원
작년에도워크숍예산하나올라왔다가삭감됐던것혹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안올렸습니다.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이역량강화지원사업의참가대상은어떻게되는지,어디다가예산을지급하게되는지구체적인사업추진계획과대상이런것들도함께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공공배달앱지원관련해가지고저는개인적으로공공배달앱지원이필요하다라고생각은하는데이번에지금경기도에서예산이아직확정되지도않은상태고경기도에서이공공배달앱과관련된예산이지금감액될수있다는얘기가나오고있잖아요?그래서정말우리가이것을지원했을때효과성이있을것인가에대한좀걱정이있습니다.그지점에대한부서의입장을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AI디지털기업육성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것전년대비성과분석자료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우수상품전시장유지관리가,이게지금시청별관에있는거죠?이유지관리사업의성과분석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이번에좀감액이됐는데감액사유는아마지원인원이줄어서그런것같아요.맞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도비에서좀축소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아그매칭액이줄어들어서저희가줄어들었다는얘기죠?이것지금한3년정도저희가지원하고있잖아요?내년까지.이것그간에지원했었던성과분석자료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여러가지감사를진행을하면서예산안때좀필요한자료들을제출해주시면좋겠다,예산안때부서의입장이나사업들에대한어떤대안들을함께좀들어봤으면좋겠다말씀드린것들이있어요.전부서에해당되는내용들은좀챙겨서오늘같이제출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그세분아까소회를받으셨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세분과장님들진심으로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27페이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지원사업관련해서보니까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이됐네요,우리안양에있는4개대학이.시관내3개사업의사업계획요지및자율성과지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또한시관내3개사업의지역산업성장및혁신생태계구축기여방안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보니까는고용노동부주관으로국‧도비가41억5천만원돼있어요,우리안양시관내4개대학에.4개대학그예산편성내역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안양시에보면출자‧출연,보조금,위탁금받는단체들이있을거예요,기관들이.5억이상받는기관이나단체에대해서’24년도,’25년도,’26년도총예산금액만,제가증감,증액사유를좀보려고그러거든요?그것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과설명서66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이것관련해갖고국비5억8천만원중에서받아갖고지원하는사업인데구직단념청년의기준및사업참여방안또세부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관련해서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27페이지,노동자조식지원관련해서노동자조식지원사업의개요및운영세부사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노동자조식지원과관련하여,제가안양시조례는봤어요.그런데그노동인권센터정관이나규정은인터넷에찾아보니까없더라고요.조례의사법범위를광범위하게해석적용한것은아닌지,본인은생각을해서일단이것노동인권센터의정관아니면규정을보게그것하나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예산서보니까노동자조식지원사업이현재그시설비반영만돼있어요.장소,인건비,재료비등운영비에관한사항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얼마전에우리관내어린이집에서식중독사태가났었어요,한번.큰일이났었는데혹시그음식제공시위생관련문제발생의소지,이런것도있을수있어요.이런것에대한문제발생에대한대책이런게있으면그것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설명서93페이지,신규입니다.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예산1억원올라왔네요.가업승계청년상인의기준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이사업추진의목적은동의를해요.그런데보니까는,이것봤을때는대상자선정,사업의성공적정착을위한어떤고려한사항들이인터넷이나이런것찾아보니까좀어려움도많고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설명서98페이지.상권바우처사업지원관련해서’23년도‧’24년도대비많이감소했어요.’20년도예산안보면골목시장수일곱개소,개소당예산1천800만원모두감소하였는데상권활성화를위한지속적지원의필요여부와지원,또골목시장수와개소당예산이모두감소한사유,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가안나오게끔자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06페이지이것도신규사업이예요,공공배달앱이용지원.최근에경기도행감에서보면공공배달앱특급배달관련’26년도예산이33퍼센트삭감됐어요.그래서많은논란이일어나고또특급배달관련해서적자누적됐다고,또이용객이감소됐다고경기도행감에서많이지적됐거든요.그런데우리시는이번에예산이올라왔어요.이것에대한상세한내역을,또사업계획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144페이지입니다,설명서.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1억원.5천만원이증액됐어요.증액된사유를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페이지230페이지130억원신규편성.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물복구공사관련해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연일이어지는업무에우리공직자들이수고가많으십니다.또한뒤에서자료준비해주시는직원들에게도감사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예산안126쪽이고요.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실천사업,협력사업,기획사업,과업에대한분류에서사업진행세부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예산법무과질의하겠습니다.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복구분담금,사업추진방침과사업세부내역서자료주시고요.’25년도추진과제,실적자료같이주십시오. 고용노동과질의하겠습니다.시‧군그일자리센터운영이1명있습니다.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사업추진과정,취업전문기관위탁운영,사업발전에대한내역과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동노동자쉼터운영에대해서좀물어보겠습니다.사업상성과가있었을거예요,문제도있었을거고.이러한애로사항이나좋은점자료주시고요.이용자분들의실태조사는하고있는지만족도조사,실태조사를좀했다면좋다하는생각에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쉼터에대한홍보가또필요한데홍보는잘하고있는지같이좀자료제출해주시고지금현재뭐쉼터가동안구만있는데만안구도좀하나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도드는데그런계획은있는지도한번받고싶습니다.자료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전통시장및상점가공공요금제있습니다.전기를우리안양시가대납을해주는것같아요.전통시장상점가별매달전기요금이얼마큼내는지자료를좀도표로그려가지고분류를해가지고,시장별로,좀주시면좋고요.전통시장상점가시설물유지보수가있습니다.사업추진세부내역과’25년도보수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중앙시장’26년도시장LED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사업전반에대한세부내역서주시고요.LED사업추진.품목,자재선정등진행사항자료좀주십시오. 그리고전년도’24년도중앙시장LED사업한것중에우수자재,도급자재,LED자재선정심의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농수산물질의하겠습니다.도매시장정밀안전진단용역이있습니다.정밀안전진단대상1종시설물청과동‧수상산동‧지하터널상가사업에대한세부내역주시고,’25년진단내역.똑같은안전진단말하는겁니다.내역추진한자료를좀제공해주십시오. 전기시설장비유지‧보수가있습니다.유지비가있어요.사업전반에대해서내역주시고과별로사업에대한분류를해가지고따로따로이렇게사업내역을같이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먼저11월20일회기가시작돼가지고보름정도시간이지났습니다.딱절반정도지난것같은데요.우리총무경제위원회위원님들도굉장히고생많으시고답변서작성에고생해주시는여기계신실장님과과장님들,그리고출자‧출연기관,그리고도시공사모두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저는어저께미리좀자료를보내드렸고요.그자료는오후까지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보고있는곳은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보고있고요.110페이지보면세부사업계획서에정책사업명과세부사업명들이안적혀있는사업들이꽤있습니다.108페이지에한개,110페이지에4개.이사업들의정책사업명과세부사업명이작성되지않은사유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부속첨부자료보고있습니다.부속첨부자료106페이지.하수과박달1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그리고108페이지스마트도시ICT확대사업,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문제점이없는지투자심사결과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사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조금어려울수있는데혹시라도사장님께서이따정회전에,정회하고나서한번다시오셔가지고조금대화좀나누시고가시면좋을것같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운동장사업부수질분석자료그러니까행감때제출해주신자료인데요.이자료를참고하여봤습니다.체육관빙상장세입은약16억원이고세출은3억6천만원입니다.세입이1억4천만원증가하였으나체육관빙상장세출은1천만원감소하였습니다.그리고주경기장은세입4억3천만원,세출31억원으로종합운동장세출은전년대비1억원증가하였습니다.그래서지금부터질의입니다. 종합운동장의운영수지에큰문제가있어보입니다.저는그원인을우리시민프로축구단사용료감면으로생각을하는데요.시민프로축구단에게이용료감면없이지금종합운동장에서,종합운동장사업부에서대관하고있는여러기준에따라서이용료를징수한다면받을수있는세입은얼마로추정하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경기장대관,그리고관중수입,훈련장대관,운동장내각각의임대료등을개별적으로좀작성해주셔서축구단이1년동안도시공사규정대로이용료를낸다면얼마를우리가세입을확보할수있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종합운동장일반행사공연예산산출기준이있습니다.이예산산출기준과2025년,아마내일인가요,다음주인가요,공연이하나있잖아요.그공연과관련해서계약서가있을거예요.그래서우리가산출한기준과계약서에서의티켓가격이어떻게차이가나는지비교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농구장,그리고아이스하키세입예산편성근거를제출해주시는데요.경기장관람건이5년간증가를아마했을거예요.그증가대비세입추계는5년간어떻게바뀌었는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네번째질의입니다.각종체육시설의감면기준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우리수영장이용관련하여,직장운동경기부의훈련장이용과관련하여직장운동경기부와어떠한논의가있었고직장운동경기부에서요청하는것과도시공사에서요청하는각각사항이다를거예요.이러한논의과정에대해서최근2년동안논의과정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마지막질의입니다. 2025년수도분담및서조체육시설운영실적을12월30일자로제출해주시는데요.이세입예산편성근거와비교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행감하면서경제분석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어요.우리각종예산서나부속첨부자료,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내년예산전망을국가에서써놓은것들이있는데요.그것과는별개로우리기업경제과에서자체적으로2025년우리안양시의경제상황은어떠해야했는지를2025년예산집행실적과비교하여작성해주시고,2026년경제전망에대하여안양시예산을각각어떻게반영하였는지를각팀별로그리고각단위사업별로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산업진흥원인데요. 제가아침에서류하나를드렸어요.그서류에보면행안부에서제출해주는예산편성기준과지금다른내용의예산안이왔습니다.그래서사실그예산안을보고질의드리는것은좀어려운것같다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가능하면오늘예산안이제출되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그예산안을바탕으로저는예결특위때,오늘제가작성해서오늘질의드리면사실상질의는어려우니까요.가능한오늘까지예산안을기준에맞게작성하여주시고예산관련된질의는예결특위때별도로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노동인권센터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행감중에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질의드렸는데요.저도이것을추가적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했습니다.이수립배경과예산그리고기본계획내사업과2024년과2025년사업을표로만들어서좀비교해주시고요.2026년예산서상사업과그기본계획에이사업들이어떻게반영되어있는지도함께비교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양해해주신다면제가부서별로몇가지자료만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먼저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각부서별인데요.뭐자세한내용은필요하지가않고요,그러니까잘정리를해주셔서.각부서별신규사업,그리고사업명,그리고금액,그리고집행예정월,그러니까언제착수하실건지언제시행을하실건지간단하게표기해서표로정리해주시고요.그리고신규사업을도입하게된계기,추진배경이죠.한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부서별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예산요구설명서27페이지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26년도연간사업계획서요구드리려고하는데혹시나왔을까요?총회거치고나서공개가돼야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게될것같은데요.대략적인것은한번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세부적인것말고큰틀에서단위사업명이랑세부사업명까지만이라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이어떤게늘어났는지좀보고싶어가지고요.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입니다. 89페이지에평촌1번가미디어아트관련해서’25년도월별유지‧관리비,집행내역그리고’26년도예정분공공요금포함해서부탁드리고요. 그리고평촌1번가만좀구분해서상인회지원내역’25년도,’26년도예정분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자료나오시겠어요,예정분도?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그것은,
이동훈위원장
추정치만주셔도됩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으로회계과입니다.세건입니다.144페이지에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비정산내역,그리고내년도증액이됐는데산출내역,저희가인건비만그법인채로대납을해주는거냐,아니면저희가직접고용해서인건비를제출하는행위인지그게조금궁금합니다. 그리고167페이지스카이라이프수신료가있는데세상이변한것같은데아직까지도이게왜수신료를내야되는지,계약만료기간은언제인지가좀궁금해서요.간단하게답변서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38페이지에사무용책상등구입’24년도‧’25년도구매내역.내용량많으시면메일로좀부탁드리고요.’26년도도교체예정분이어떻게됐는지산출내역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내역이있는데이게어떻게해서발생하게됐는지사유부탁드리고,그리고공과금항목별수입,상당한액수가저희가공과금으로수납을하는데그비용이어떻게항목별로정리가됐는지,그리고저희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공과금이자,공공요금지출,항목별로비교표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이많을까요,과장님?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공공요금을저기서도납부하고공식적으로는,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만구분해서주십시오. 네.또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농수산물도매시장에공공에너지생산시설이있습니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공에너지,
이동훈위원장
생산시설.그러니까뭐태양광설비가됐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태양광설비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있습니까?그럼공공에너지설비의내역,그리고생산량,그리고공공요금절감액.2개년치는바로집계나오시겠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회계과질의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 우리조직개편관련하여12월31일자조직개편이본회의에의결이거칠예정이면,조직개편이12월30일자로될예정인데요.조직개편에따른청사배치계획안이있을거예요.그계획안제출해주시고요. 집행예산은2025년도예산으로할것인지’26년도예산으로할것인지그리고’25년도예산으로한다면2025년해당관련예산집행내역과집행잔액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과장님께제가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저희공공배달앱이번에지원사업이또예산액이상정되었습니다.뭐크게궁금한것은아니고공공배달앱활성화를위해서기획경제과가어떤지원과어떠한향후활용계획을갖고계신지,뭐홍보에대한업무도도와주셨을수도있고여러가지역할들을하셨을것같은데그부분만조금정리해서답변서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어떻게실장님,몇시에속개를할까요?두시반이요?괜찮으십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듣기에앞서실장님저희가총무경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때강평에서도기획경제실소관으로위원님들께서권고해주신사항들그리고답변이미비했던부분들은본예산심의에반영하겠으니,그전에답변서를요청드린바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완성된답변서가도착하지않은것이있어서그부분은좀부서에전달해주시고빠르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으나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구두답변을제외하고나서그리고보충질의로바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어떠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합니다. 먼저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렸던내용중에답변에해당하는것은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위원님별그리고사업별지적된내용들,2026년예산을어떻게편성했는지에대해서질의드렸습니다.시정주요시책홍보이예산이죠.지금굉장히정책기획과에서는핵심적인예산이라고할수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렇게중요한예산을부서에서자체적으로부기를변경해서사용해서의회에서지적된바가있고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동의해주셨습니다.문제의소지가있었다,향후에는그렇게집행하지않겠다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요. 올해달라지는그러니까내년예산에달라지는내용은어떤게있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액은종전하고똑같고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당해연도예산은당해연도이렇게할수있도록회계연도독립의원칙또검수일자라든가,계약이런부분들,일정이런것을철저히준수해가지고집행에철저를기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시정계획PPT,이시정계획PPT가신년기자간담회나연두순시그러니까행사때사용하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연초에하는것은연초기자간담회하고요.그다음에동방문시하려고하는그런자료로해가지고,
채진기위원
이런것들이나름안양시큰행사때사용하는것이다보니까전문성을요구하는PPT제작이필요한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말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2026년예산편성기준변동사항주요내역에보면8번째행사중전문성이필요한용역비편성시사무관리비가아니라행사운영비로편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행사용전문PPT제작등은행사운영비로편성하게끔되어있는데요.우리는이것을사무관리비로편성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예산편성기준,변경된2026년변경된사항을반영하지못한예산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예산심의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이해하셨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제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질의드렸는데이게금액은표기가안되네요?그래서과장님께서도담당팀장님이회의에같이참석을하시고그리고과장님과도협의가다되는것맞는,협의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운영위원회회의를할때저희도참석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26년도주요사업,아,주요프로그램.신규프로그램은어떤게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뒤에첨부자료드렸는데요.사회소통분과에서는안양SDGs지표모니터링이게신규의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도시공동체분과에서는마찬가지로그것도도시공동체분과에대한모니터링이부분이추가됐고내년도에저희가지속가능발전보고서발간이2년이돼서발간을하게될때협의회에서도같이참여를하게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나머지사업들은지금굉장히금년에벌이는사업들도또신규공용대행장이라든가이런신규사업들도많이있고기존에해오던사업들을더고도화시키면서하는방향으로내년도에도이렇게방향을잡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다만여기프로그램등의내용들을봤을때사실이게타부서예를들면환경부분은환경쪽그리고사회쪽같은경우는저희자치행정과에서도하고있는사업들과중첩되는부분들이많은데,이분들이이것을본인들의주요사업으로이끄는것과부서에서직접적으로지방보조금사업으로하는것과어떠한차이가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지속가능발전하는큰방향성은환경,기후변화그다음에소득격차해소이런큰테마해서17개큰목표하에각부서별로저희가관리하고있는지표들이있고요.지속협에서는교육이라든가또홍보이런실천활동부분들을하고있고부서별로도각부서에해당되는업무들은지속가능지표로정해서현재지금추진하고있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립니다.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저도사실4년내내민간단체에지원하는지방보조금사업들을면밀하게보고있는데저희가지방보조금사업이라는것은공익적인,사회공익적인그런활동들을지원하기위해서저희가지방보조금형태로민간단체들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게지속협에서하는사업과그리고민간에저희가보전금그러니까보전활동을위한보조금을주는사업과사실사업목적이같은것들이굉장히많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유사한부분들도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유사하고사실사업목적도똑같고활동인원도거의중복이되는경우들이많아요.명단을확보해본결과.그렇게따진다면이게200만원,300만원씩,그분들이활동하시는것에있어서많이보태드리지못해서죄송하지만,이분들도정산보고서를개별건으로작성해야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맞죠?200만원받으면200만원에대한정산보고서써야되고또1천만원받으면1천만원에대한지방보고서를써야되고.그럴바에는저희가지방보조금을통합해서타부서에서도이게지방보조금그러니까보조금사업자의관리카드가제대로작동을못하고있으니,이것을정책기획과에서지방보조금사업들을총합해서이것을묶어서저희가단번에집행을하는것은어떨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글쎄,보조금은또부서별로,유형별로아주다양하게이것저것많이있고또사실보조금관리에대해주체는예산파트나또회계파트,정산이나이런지침이나이런것그리고큰틀에서는저희예산부서에서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통해가지고거기서총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부서는그중에한단체인지속협,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부분을담당하고있고거기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고요.
이동훈위원장
아,그래서이게지속협만을염두에서얘기를한게아니고이것을안양시에있는,흩뿌려져있는지방보조금사업들을정책적으로다모아서다시한번정책적으로개편을하자는말씀을,제안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해가시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런부분들을총괄적인큰틀에서한번검토해볼만한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원래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리고싶었는데이게아무래도정리하는데,취합하는데도시일이걸릴거고정리하는데도시간이걸릴거고이번에좀질의타이밍을놓쳐서사실본예산때말씀드리게됐습니다.그래서한번좀번거로우시겠지만,모든부서,협력기관까지전부다모아서저희가보조금형태에있는사업들다시한번정렬할수있게끔그렇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서작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제가정회시간에잠깐말씀을드렸던거기는한데제가시정백서관련해서여쭤봤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그러니까백서라고하면보통연간단위로발행되는백서는그해에여러가지운영됐던사항들전반을가지고그것들을기록을남기기위해서작성하는게백서잖아요? 그런데사실제가좀헷갈렸던게이게작년에나온시정백서예요.‘2024시정백서’라고돼있어서사실저는이게2024년의시정기록을담은백서다라고생각을했어요.그런데제가좀생각을독특하게하는건지는잘모르겠는데일반적으로‘2024시정백서라고하면2024년의시정기록을담았다라고보는게일반적일것같기는합니다.그런데보니까이게2024년시정백서인데담긴내용은2023년의내용이담겨있다고아까설명을주신거잖아요?그래서이게좀혼선이있을것같아요.이정보를접하시는시민분들께서도과연이게’23년도의기록인가,’24년도의기록인가?그리고시민들께했던약속들과여러가지정책들이특정시기에잘이루어졌는가를파악을하실때‘2024년자료를봐야지.’하면‘2024시정백서’를제일먼저찾으실것같은데이게편성이이렇게돼있다고하니까저역시도좀헷갈리더라고요.그래서시정백서의제목을어떻게하는것이조금더이정보를취급하는시민분들께더효과적일지에대한고민을한번해봐주시고사업에반영을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증액분에대해서이렇게주셨는데요.위원수가엄청나게늘어났네요?133명에서188명으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작년,
김도현위원
언제늘어난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작년말에공개모집을해가지고그렇게해서지금,
김도현위원
작년말이면대략언제쯤모집을하셨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작년한10월,10월인가,11월에그때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사실작년에그렇게모집을했었으면올해예산에도이증원된인원만큼의예산이반영되어있어야됐던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마인원이부족한대로그렇게운영을쭉해오면서신청한사람중에서또나갈분들도있고그렇게해서정리를해오면서,지금현재인원은그동안한1년여가까이꾸준하게활동을해오면서그정도로,
김도현위원
지금몇분정도계시는데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지금몇분정도활동을하고계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188명정도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작년말에이게인원이이렇게증원이됐다라고한다면작년본예산,그러니까올해예산이죠.그러니까올해예산을편성하던시기에서부터이증원된인원에대해서예산반영이되어있어야하지않았나,이게첫번째얘기고요. 그리고두번째는지금인원수를늘리는게저희가지금조례상으로는「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관련된내용이딱한줄들어가있잖아요?그럼사실이내용이지금전부다일반규칙으로정해놓고하는건가요?인원정수라든지,운영방식이라든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방식이나이런것은협의회자체에,저희가이것에따른우리시에서만든별도로규칙은없고요.자체적인협의회내에어떤규정이것으로해서정관비슷하게해서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인원은작년말에모집을해서일단은이분들이활동하는기간을조금6개월이나1년을한번둬보자.그래서거기서나가실분은나가고그렇게해서이제,
김도현위원
그런데어쨌든증원이생긴거잖아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요는어쨌든작년에증원계획이있었다면진작부터예산에반영을해서했어야되는게맞는거라는얘기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지금자체적으로인원을그럼늘릴수있다는거잖아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개별규칙에따라서,본인들의회칙에따라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러면본인들이협의회측에서인원을그냥늘리겠다고하면우리가이것을늘려서운영하는게타당한지에대한어떤검토가없이인원이늘어나서예산이더필요합니다라고하면저희가그냥그증액분을다받아줘야되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어느정도,
김도현위원
그리고말씀대로작년에인원이이미늘어난상태에서올해운영을했는데그럼증액이필요하지않다는얘기가될수도있을것같아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위원님말씀을제가조금만수정할게요.작년말로알고있었는데올2월,2월달에.작년말에공개를해서올2월에이렇게해서인원모집을했고요.자체규정에는지금200명까지운영규정에,자체운영200명까지해서인원은정해진것으로알고계시면,
김도현위원
그러니까200명까지운영을할수있다그게자율규약으로정한회칙인거잖아요.그러면사실저희가예산편성을도와드릴때는일정한기준에따라서하는데이미예산이편성된다음에부서와의합의없이,이것인원을증원하는과정에서부서와의합의가있었나요?저희가인원을좀더늘려서활동을해야되겠습니다,그래서이늘어난인원수만큼어떤활동을더진행해보려고합니다,늘어난활동,늘어난인원만큼활동에어떤다채로움이더생깁니다,기타등등의뭐그런,뒤에팀장님께서아마말씀주시려는것같은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들한테증원하겠다고그런얘기는부서에다가의견전달은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보조금으로나가잖아요.그러니까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이렇게보조금을,제가특정단체를지금두고말씀을드리려는것은아니지만,보조금을저희가매년관행적으로지급하는단체들이있어요.그런데그렇게해서보조금이늘어나는과정에있어서만큼은예를들어서보조금늘어나는사유,사업이늘어난다,인원이늘어난다,기타활동범위가달라진다,이런이유들이있을텐데이런것들을부서랑충분히협의를하고그협의된결과물로서예산이증액되는과정으로와야되는데,제가볼때는그냥지속협에서우리가인원이늘었으니까돈이더필요하다.그냥그이유외에이인원수가늘어난것에대한나름타당성이라든지,늘어났을때의성과가어떻게달라질것이라는것에대해서그런부분들이부서에서는충분한검토가없었던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희가자체적으로는크게,세밀하게검토해보거나그런것은,예,동감합니다.없었다는것은.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예산심사에참고하도록하고요. 그리고성과시상금관련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저희가다소간우려되던지점들을말씀을드렸는데개선방안에대해서잘정리해주셔서일단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이성과시상금자체가우리직원분들의노고에대해서작게나마저희가격려하기위해서마련된제도잖아요.그래서그제도에대해서잘활용을하되또다소간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들을함께지혜를모아서잘수정해나가야되는과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답변잘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쭙고마치겠습니다.사실제가늘우려하는것들이그런거죠.우리가관내대학이랑여러가지사업들을추진하는과정에서저희가이번에이것예산을2억넘게지원을해줘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이게올해만2억지원하고끝나는게아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앞으로몇년해야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앞으로4년동안지원계획이현재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한8억에서10억사이예산을들여야되는사업이에요.그런데그러면저희가생각을해봐야될게이렇게지역대학의라이즈(RISE)사업에있어서과연우리시민들은이라이즈(RISE)프로그램을통해서어떤혜택을받는가가첫번째일테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과연지역의대학은우리시가관심을가지고지원을하는것만큼우리시에는어떠한지역사회공헌이나지역에대한기여를할것이냐에대해서좀면밀히따져야된다는말씀을계속꾸준히제가드려왔죠?그래서그런지점들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는지그두가지분야에대해서말씀을주시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라이즈(RISE)사업에대해서위원님께서도또많은관심을가지고좀더찾아봐야될것,더검토해야할것이런것들을많이또그동안에도의견을주신것에대해감사를드리고요. 일단은본사업이학교의입장에서,학교는올해부터즈음해서5년동안하거든요.그리고그부분은그과정에서저희가4년동안은시비하고같이일부매칭해서하는사업들인데요.일단은저희가기존에‘학관협력조례’에의해서쭉해왔던어떤사업들이있고또거기에하나의,한부분으로서라이즈(RISE)사업이정부방침에따라새로운한분야의사업으로해서이게지금태동이돼서저희가,또이게예산이수반되고이러다보니까저희도굉장히지금많이신경을쓰고세밀하게챙기고있는데요.일단학교라는곳이교수님들,전문가가있고학생들이있고또공간이라는부분이있잖아요.그리고저희지역사회에서대학이라는것은오랫동안지속되어왔고앞으로도오랫동안지역에서존재,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배경에대해서는충분히저희가이야기를많이나눠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일단은라이즈(RISE)사업의취지는평생교육,직업교육의고도화또지역의산업하고연계된지역의인재들을창출해서지역에정착할수있는이런방향성에서지금사업들이진행되고있거든요.그래서당연히또저희시비가들어가는만큼지역사회에공헌할수있고또우리시민들이학교의그런프로그램에많이참여해서할수있도록저희가잘챙기면서홍보에도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고그러니까제가여쭤본두가지는이프로그램의,그럼제가이해하기로는이프로그램에우리의시민들이더많은수혜를받게끔하기위해서홍보를열심히하시겠다,그것은제가일단이해를했고요.어쨌든지역에있는대학들이지역사회나시민들이요구하는사회공헌,지역기여당연히열심히해야된다.동의하시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사실많은시민들이그점을체감하고있지못한다.그것을정책기획과에서충분히끌어내기위한,최근에는노력을좀하셨는데그런어떤담론들이그동안의정책기획과가주도적으로이끌지못했었다라는부분에대해서도동의를좀해주시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그런부분들유념해서학관협력사업활성화에더욱노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여러차례부서에서직접오셔서이런저런말씀을나눠주셨기때문에제가더이상이것에대해서여쭙지는않을게요.다만과정에대해서한번만짚자면이사업을처음시작을할때분명히이프로그램에어떻게하면우리시민들이더많이참여하고수혜를보게만들것인지,그리고지역대학이어떻게하면우리지역사회에더많은기여를하게만들것인지그러한부분들이충분히합의된이후에의회의동의를얻고이사업을추진하셔라라는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사실그런과정들을생략한채사업을추진하셨어요.맞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좀미흡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언급을했던거고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사업추진하시고지금개별사업들이학교마다여러개있잖아요.사업에대한정량적,정성적성과분석,제가늘말씀드리는내용들있죠.행정사무감사때도마찬가지고요.그런사업들에대해서면밀한평가를올해가지날때,아,내년이죠.내년이저물기전에그런과정들을반드시거치셔야된다.그래서관내대학과그냥의례적으로‘우리지역에대학이있으니까여기랑같이일을해야돼.’이런개념이아니라정말대학에서하는사업들이시민들께어떤효능감을주고있는지에대한부서차원의검토가이루어지지않으면저희가굳이대학에돈들일필요없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그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도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라이즈(RISE)사업관련해가지고는좋은말씀해주셨고요.제가추가로몇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 우리라이즈(RISE)사업은지역대학과지자체가함께지역발전을위해서,지역발전을이끌겠다는뜻에서시작된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안양시는이제지금처음하는거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전국적으로교육부에서,전국적으로다하고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전국적으로는벌써시작한데들이있잖아요.’25년도하고시작한데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시범적으로해서네,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사업계획서하고,우리4개대학사업계획서하고이런것을쭉지켜보는데좀아쉬운게있어요.최근라이즈(RISE)사업관련해가지고성공적인이런사례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언론에보니까.어디가성공적으로사업이잘추진됐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봤을때는지금경기도는올후반기부터착수해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경기도의다른광역지자체는아마작년,재작년인가시범으로해서이미기추진하고있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이것을길게얘기하면그렇고요.담당부서에서,담당과에서지금경기도도말씀하셨지만,전국에서제일잘되는사례는충북진천군이에요.경기도시흥시도잘돼있고.라이즈(RISE)사업관련돼가지고굉장히잘됐어요.그래서많은언론에서도칭찬을듣고있고하니까그사례들을토대로충북진천군같은경우는그것은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지역맞춤형평생학습생태계구축및주민참여확대이런성공요인으로많은언론인들이이런것을뽑았어요.그러니까이런것참고하셔가지고,이런사례를참고하셔서저희는첫시작이니까,이게내년도’26년도결과가끝나고평가할때사업종료후성과평가를실시하고그다음에또예산이한5년동안한10억정도가들어간다고했는데이런것을모델삼아서우리가잘반영해주시기를저는부탁만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또계획을하고있고요.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것꼭성과평가실시하고아까정량적,정성적평가이런것말씀하셨지만이런평가는꼭하셔야됩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여기이자료에드린대로저희가성과관리이렇게받았습니다.그래서당연히이런것을측정해서또관리를할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은또내년되면더증액될수도있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은거의이대로로보시면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거의큰변동은없을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도지속가능협의회에대해서충분하게얘기를하셨기때문에사실저도알아듣지만그래도이사업중에서보면지속가능위원회에서하는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사업들이어떻게보면다른부서에서도또하고있어요.이런비슷한사업,똑같은형태는아니지만비슷비슷한사업을손정수과장님사업,시민들한테도많이하고있어요. 그런데여기는보면총체적으로,결과적으로는과,과,부서운영해가지고전체목록을잡아가지고사업을전체적으로감독하고관리하고이러는형태로지금이루어지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나쁘다는게아니지만결과적으로사업이지속적으로,계속적으로들어가는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성과를냈을때그런성과에대해서목표지향성을어떻게,피드백해서받습니까?어떻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지속협에서는매년성과라든가이런것에서평가보고서이런것을계속발간을하고또총회나이런부분을통해서같이숙의과정도거치고또분과별로도그러면서계속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예를들어서과장님께서지속가능이쪽에서참잘하고있고어떤분과에서이런사업을진행한후에그런결과물이좋은것에대해서하나설명좀해줄수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지속협이경기도타시에서벤치마킹도많이오고요.또그쪽에초청을받아서가서행사도같이참여를하면서저희지속협에대한홍보도하고있고,도에서도안양시지속협이굉장히아주우수한협의회라해가지고잘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금년도에공유냉장고사업이라고요.거기에관내에일곱군데가지금현재까지설치돼있는데요.거기에음식이라든가반찬이런것을기부하고나누고싶은분들은공유냉장고가설치된곳에넣어두시면,거기서또관리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가게하고이러신분들이.그러면필요로하는사람들이거기서가져가는데제가행사장에한번갔었는데요즘에혼자사시는분들이또많이계시고특히소녀가장이라든가이런분들이,처음에는머뭇거리면서많이망설였대요,이것을.정말가져가도되는지이렇게했는데나중에는편안하게가져가고그런얘기를들었을때참보이지않는천사분들이많이계시구나,이런감동도또받기도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저도우리지속가능협의회에서여러가지사업을하면서성과사례를본것도있고발간한책자도제가봤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결과물을항상내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그런데과장님말씀처럼공유냉장고저도그것에대해서현장에가서봤는데참좋은제도인것은확실해요.그리고또이러한부분을통해서우리시민들의그런의식향상도또되고그러한것에대해서함으로써의또누군가한테는혜택을받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안양천겨울철새탐조라는것혹시아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나가보지는않았는데요.지금활동들은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런사업도사실은조류를우리가탐구하고이런내용같아요,보니까.또이분들이보니까안양천에서유해식물퇴치운동도하고이러는것같은데하나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 조사를위해서끝나지마시고행사와캠페인과그리고여기안양에대한,안양천에대한그런겨울철새를조사해서이런부분결과물을내는것은있어요,분명히.저도책자로발간한것봤습니다.그런데희귀종들이런것들많이찾아내고이런것은좋은데,특히안양에보면유해식물도많지않습니까?결과만보지채취를안하시더라고요.채취를좀적극적으로,슬쩍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할수있는그러한캠페인.사실여기아까회원수가또많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회원들이분과별로다역할을하지만또우리안양이라는큰틀에서안양천을이용한하나의캠페인을했을때뭔가가확눈에띄는이런것을한번해봤으면좋겠다는의도적인말씀을한번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협의회하고도한번소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또한이제는시민,학교,또신중년여러분들이같이참여할수있는,참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초등학교나이런데는지금모르겠는데이러한학교나시민들또중장년을모두이끌어가면서같이참여를하면서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더확대해서나갔으면좋겠고요.사업이잘되는사업중의하나로안양에서꼽히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지원과또이런부분도잘하는부분에대해서는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결과적으로그게다시민들의사업이잖아요.그렇죠?또시민들의참여의도를이끌어내는거고.좋은것같습니다.하여튼결과적으로부서에서더관심있게바라봤으면좋겠다는생각과함께이만줄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더많이소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과의질의답변중에서생태계교란식물지속협에서제거하시고이번에시장님표창받지않으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쪽분야로정확하게는제가지금모르겠는데요.표창한번받았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열심히뽑으셨으니까표창받은건데이런것은자랑좀해주셔야지또협회가일할맛이나지않겠습니까?아,열심히하실또의욕이생기지않으시겠습니까?그래서잘봐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라이즈(RISE)사업계획서를보다보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라이즈(RISE)사업계획서요?
주석
김주석위원
라이즈(RISE)사업.라이즈(RISE)사업계획서를보다보니까이게국‧도비매칭사업인줄알았는데우리시비전액으로하는사업들도꽤있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게국비,도에서지금국비하고도비는이미도에서심사를해가지고확정해놓은금액이거든요.국가에서,교육부에서주는예산하고도에서주는예산에서얼마를해가지고경기도에50개대학을도에서심사를해가지고신청받아서선정을했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내용은다알겠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래가지고거기에5퍼센트를기초지자체에서매칭을해서그런사업을만들어서같이추진을해라,하면평가할때가점을주겠다,그렇게해서예산이,저희시비부분이반영돼서편성된부분인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2억7천은매칭으로하는것도있지만자체적으로그냥시비로만하는것도있다그말씀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학교에서시비하고또연계해서국‧도비가일부포함된사업들도있고또순수한우리시비만을가지고라이즈(RISE)사업의성격에맞게끔하겠다는사업이고요.큰,금액적으로5퍼센트정도기초지자체에서반영을해서하라는그런도의방침에따라서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예,일단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방금답변서에서순수하게안양시시비로하는것사업이있다그러셨는데그것없는것으로아는데저는?직접대학별로거기서국비나도비로내려주고우리가지금이것편성한것은시비5퍼센트에해당하는것만하잖아요?100퍼센트이라이즈(RISE)사업에서우리안양시시비가들어가가지고하는사업이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여기자료에,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게있나요,그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여기자료에한번,위원님여기에,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직접다돈이내려간다고알고있는데,거기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김도현위원님하고김주석위원님이서면답변을요청하신부분,학교별로.그런데사업중에는국‧도비가일부포함해서하는사업도있고또우리시비만가지고하는사업들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여기이런답변서말고여기에는국비,도비는직접내려간다고그래가지고저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국‧도비로만,또학교에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학교로직접간다면서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국‧도비로만하는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저희가잡아놓은것은우리시비하고관련된것만저희는별도로나중에보조금신청이런것들받아서저희가나중에이사업하고나면또정산도받고이렇게지금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이예산요구서랑답변서가다르네요?직접거기간다고들어있는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교육부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하는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학교로,예.국‧도비로.이게보조금,
경숙
윤경숙위원
직접그것은내려가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관리체계가또보조금관리체계가저희하고좀틀리게돼요.그래서약간이원화돼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직접거기에서내려가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도우리가시비로100퍼센트하는게있다,이말씀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단위사업별로는또저희시비만해서하는사업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예,예.그러니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큰틀에서는,위원님학관협력사업으로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큰틀에서는.큰틀학관협력사업안에라이즈(RISE)사업이있다,이렇게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러면이예산요구서에서라이즈(RISE)사업지원은이게여기에서는사업비산출내역에서‘국‧도비는직접지원됨,대학으로직접지원됨’이렇게돼있어서저는100퍼센트시비가없는줄알았더니그게아니다이말씀이죠?100퍼센트시비인사업도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여기산출내역에이렇게쓰면안되죠.그렇죠?산출내역이,사업비산출내역이지금잘못된것아니에요?우리는5퍼센트만해가지고다매칭으로하는줄알았더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5퍼센트을총학교별로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2억과2억700이,2억750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2억이이제학교별로,자료여기에같이좀넣어드렸으면좋았을텐데요.학교별로도에서라이즈(RISE)사업이책정된금액이학교별로틀리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서대림대같은경우에는지금1억그다음에,
경숙
윤경숙위원
연성대는7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다음에연성대는7천그다음에성결대가,
경숙
윤경숙위원
네,여기주신자료는그래요.그런데저는이예산요구서에국‧도비는대학으로직접지원된다고그래서우리가5퍼센트만지금여기사업지원에요청한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리시비는다해서5퍼센트고요.그중에어쩔수없이학교에서국‧도비하고조금더섞어서해야하는사업들그래서이것은국‧도비는,단위사업안에국‧도비가조금들어간다고는보시고요.우리가산출내역이나저희시비를가지고하는사업들이어떤건지이것을산출내역을제시를해라,그렇게해서이자료는받은거고요.국‧도비는학교에서자체적으로그것은교육부에서받아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정산을한다거나이런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우리시비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만저희는관여를합니다.시스템이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무슨말이냐면요.이예산요구설명서에는5퍼센트우리가시비지원을하는데2억750만원을,예?요구사업지원에.그런데우리는5퍼센트다,국‧도비에곱하기5퍼센트다,그래서2억750만원이다,이렇게해서밑에국‧도비는,나머지는대학으로직접지원이되기때문에그러면이게우리는거기에서매칭사업으로내려온것만이렇게해서주는줄알았더니,지금말씀하시는것보아서시비,이중에도시비100퍼센트사업이있다,이거잖아요,지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비100퍼센트사업은목록에보면단위사업이있잖아요?단위사업중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여기에도사업비산출내역이잘못됐다는말이에요,저는그럼.100퍼센트시비사업도있다그래야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여기예산요구설명,
경숙
윤경숙위원
라이즈(RISE)사업계획서에연성대3천만원은지금받은,김주석위원님이받은이답변서에는시비100퍼센트가있네요.그러면여기도산출내역이시비100퍼센트도있다고그래야지.이예산요구설명서에는100퍼센트시비로하는것은없는것처럼이렇게돼있고,5퍼센트매칭이라서‘요구에따라안정적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지원한다’이렇게요구사유는돼있고,답변서는100퍼센트시비가,자세히내부를들어가보니시비100퍼센트도있다,이말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단위사업에서는있죠.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그것을한줄이라도써주셔야돼요.저는이것그렇게돼서질의를안한건데그한줄이라도단위사업은이경우시비100퍼센트가사용되는경우도있다그래야지,이사업비산출내역은완전히국‧도비에서우리가매칭으로5퍼센트만넣는것으로이렇게해놓고답변서내용하고틀리다이말이에요,제말은.이해가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요구설명서에는세세한것까지는담을수없어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세세한것이아니라도이것을봤을때우리가,제가판단할때거기서는국‧도비는학교로,자체로주고우리는2억750만원만편성해주면거기서5퍼센트씩이렇게,이렇게매칭이되는거다는이해를하게끔해놓고,또세부사업계획서들어가보니100퍼센트시비사업도있다이러면이게잘못됐잖아요?그것한줄넣는게뭐가어떤가요?이산출내역을오해하게만들수있다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예.그렇게오해할수도있었던부분,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저희가행정사무감사답변순서와좀다르게예산법무과다음에안양도시공사소관부서의협력기관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예」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먼저이번에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주민참여예산좀질의드릴게요.주민참여예산사업에제가결과보고회참석을같이해서그런것도있지만저개인적으로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것이사업의결과와는다르게주민께서함께고민하고현장에나아가서현장을확인하고숙의하는그과정자체가주민참여예산의큰역할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주민들께서예산이세워지는그과정을보면서예산이라는,정해진예산이크든,작든간에그과정에서행정의예산체계가이렇게되고우리세금이이렇게쓰이는구나라는것에대해서아는것자체가저는재정민주주의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도큰틀에서동의해주시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조례에서도그내용을기록해놓고있거든요.그래서예산편성과정에주민들의참여를많이확대하는그런과정으로지금이해가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당시에실국장님들하고부시장님께서들어오셔가지고저희가행감때이슈가되었던심장박동측정기그이야기가나왔었죠,사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부시장님께서도이런것들이예산에올라오는것이적절한지는잘모르겠다,추후에이런것들은우리가집행부예산으로처리하자라고그때회의때말씀하셨던기억이나는데과장님도기억나시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저같이참석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주민분들께서발표를하고실국장님들께서그런,그리고부시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을보고서는참석하기굉장히잘했다라는생각이들고지금이부속서류에주민참여예산목록들이올라가있잖아요.그래서그사업의중요성을떠나서의회가이런주민참여예산을존중하는것이시민의대의기관역할이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제가질의드렸던내용질의드릴텐데요.7월말,8월초에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책자가오면부서에서는어떻게접근을하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책자가오면그대로저희가많은양을유인해서부서하고그다음에의회하고이런데다배부를바로해드려서예산편성할때변동된사항들이반영될수있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여기23개가올해변동이됐는데매해변동되는것들이꽤많은편이잖아요?그중에서우리시에해당되는것이있고해당안되는것들이있는데바로전부서에서내용을확인해보니까편성목이바뀌는부분이있는데이런것들이반영되지못하는사례들이종종있는것같은데요.이런사유가발생,사례가발생되는사유는어떻게될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제일먼저우선적으로부서에서변동된부분을반영해서예산편성을하는게중요하겠고요.
채진기위원
첫번째로는사업부서나예산편성하는해당부서에서의역할인거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다음에두번째는저희가예산부서의심의담당자들이그것을하나하나보면서또심의하는과정에서도캐치가돼야될부분입니다.그래서아까좀전에,
채진기위원
이차적으로는그러니까예산부서에서이것들을바로잡는역할을해야된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두번째로그렇습니다.네,네.
채진기위원
네,그렇죠.마지막으로3차가의회라는과정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이다반영되거나조금의변동사항이있다면마지막의회에서바로잡을수있는사항이있는데1차,2차에서는사실은큰문제가되지않지만3차의회에올라왔을때는이렇게공론화되는것자체가사실해당부서에서는그렇게유쾌하지는않을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빈틈이좀있는거라고볼수있죠.
채진기위원
그래서가능하면1차,2차에서다걸러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제가질의드렸던내용,굉장히작은부분이지만질의드릴게요. 부속첨부자료혹시가지고계세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106페이지투자심사결과있습니다.2번볼게요,2번.계속행감때얘기나왔던건데이게박달1동이렇게돼있잖아요.사업,동명칭이바뀌어있는거죠,이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이게,
채진기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넘어가서9번볼게요.9번문화관광과로돼있죠?이옆의사업이문화관광과사업이에요?답변서하고내용이다릅니다,답변서하고.스마트도시정보과사업입니다.맞죠?과장님?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예,예.거기9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취지로질의를드렸어요,이취지로.그런데이책자를안보신것같아요,답변서쓰시다가.답변서에어떻게돼있냐면부서명을여기또바꿔서하세요,답변서에는.조금그냥뭐다른부서에서이렇게왔으면‘아이뭐,그러려니.’했겠는데예산부서에서는이렇게하면안돼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좀세심하지못한부분이있어보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부속첨부자료는이시간이후로다른위원님들책자에도다좀고쳐주시면,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수정해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예비비질의드리겠습니다.예비비와관련해서황당한사업설명이지금있습니다,예비비관련해서.여기야예비비통상편성기준을적어놨던거고,아직확정되지도않은2026년예비비를가지고한사업부서에서위원님들께예비비사용승인을허락받으면서다니고있어요.어떤부서인지는아마아실것같고.예산부서에서어떻게말씀을하셨길래아직상임위원회심의도받지않고예결특위심의도받지않고본회의의결을받지도않은내용을가지고2026년예비비편성을부탁할수가있습니까?그내용을저희가예비비에서여기서전액삭감이될지어떻게전제로하고그사업을설명하러다닐수있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이론적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그런일이있으면안되는부분인데지금그단위사업에대해서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그게또1월1일자로시행을해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런좀저것을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시행일이그렇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은데요.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의회에서예산안이통과가돼야지그것을가지고다음을진행할수가있는것이지,
채진기위원
이게제가과장님말꼬리잡는것같아서정말죄송하지만,이론적으로라는표현을해주셨는데원칙적으로,법적으로라는표현이조금더맞는표현인것같고요.해당관련된,사업과관련된모법이있잖아요?그래서4자회담이나이런것들이슈가있었는데10년도더전에’25년12월31일까지하기로했던사업이었던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내용에대해서조금저희가저도,
채진기위원
원칙적으로라면’26년본예산에반영했어야되는데예산부서에서반영을안해주신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재의요구가안들어왔습니다.재의는요구는안들어왔고요.
채진기위원
요구도안들어왔고의회지금예비비도편성이되지않았기때문에예비비를사용하지않도록부서에서이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일단은한번,
채진기위원
원칙적으로,원칙적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되지않을경우에는예비비에대한예산안조정이있을수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2026년예산안편성하는데굉장히어려우셨을것같아요.편성과정에서굉장히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숨어있는예산그리고조금이라도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노력해주시는예산법무과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출자‧출연,보조금,위탁금받은단체총내역서를봤어요.이것’24년도,’25년도,’26년도자료인데이기관들관련해서사업종료후,성과평가실시후이것단체에반영된예산인가요?다성과평가이것실시한후에반영된예산들이에요,아니면성과평가를안한기관이나단체도있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제가자료를드린것은출연금,보조금,위탁금을자료를드렸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증액된게있고감액된게있고그래요.그것을어떤방식으로해서그렇게증액을하고감액을시켰는지제가묻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래서말씀을드리면저희가출연금하고민간위탁금은저희가인건비상승이라든가이런것을예산심의를통해서직원들이확인을한다음에증액할건지,동결할건지판단을하고요.그다음에보조금은,마저말씀드리겠습니다.보조금은예산부서에서성과평가를실시,부서에서받아서성과평가를한다음에일부를감액하고또어떤부분은보조금사업이없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그차이가좀있는데말씀주시는성과평가는출연금,위탁금은사업부서에서보통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보조금은예산부서에서총괄적으로또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탁금하고보조금은,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보조금은시예산부서에서하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위탁금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출연금하고위탁금은시감독부서있지않습니까?거기서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보니까제가의문이가는거예요.이게과연’25년도성과아니면’24년도성과평가를실시한후에이런게측정이된건지,안된건지의문이가요.왜냐하면인건비도그렇지만인건비도그만큼그부서에서사람이필요하면인원을보충하는거고,불필요한데인원보충할필요는없잖아요?그런것도명확하게어떤결과물을보고서정해야되는거지. 제가몇가지예를드릴게요.자료를보고.노인‧장애인복지예산관련해가지고거의삭감된게많아요.증액거의얼마안됐고동결.비슷비슷하구나,이것.몇가지제가예를드릴게요,예를.앞에서부터보면.자료에보면2번안양시노동인권센터운영,계속3년째증액되고있어요.지역체육운영단체지원,19번,10번,지역체육운영단체지원관련해서도계속해마다증액이되고있어.예?제가해마다증액되는데만보는거예요,지금.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매일얘기나오는데니까는.’24년도에안양시민축구단이45억이었는데지금’26년도에90억올라와있어요.경로식당무료급식,이런데는또감액이돼,거꾸로.경로식당무료급식인데감액이되고있어요,거꾸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작년도에다시시작했지만,올해보면한3억정도가감액이됩니다.감액하고증액하고3년동안되는것보고그냥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진행이됐는지제가궁금한거야,이게.92번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계속감액돼요.작년에10억에서지금7억9천,2억5천정도가감액돼.어린이무료급식인데,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인데.이게어떤평가,어떤기준을가지고하는지궁금한거예요.이것자료다있어요?제가몇가지요청하면그자료가지고오실수있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지금자료가저희가그사유는첨부해드리지못했습니다.예산부서에서관리하는한도까지최대한으로뽑아드렸고요.그런데그것은제가부서에서취업을,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지금예산과에서는위탁금만관련해서,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아,보조,보조금,
주석
김주석위원
한다그랬는데그것에관한것은어떤기준을가지고어떻게해서이렇게예산을세웠는지이게나와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저기위원님저희가감액하고증액하고이런부분들이발생되는것은당연지사고요.그런데그사유에대해서는너무나다양하기때문에국‧도비매칭비율이변경이됐다든지그다음에사업량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국‧도비매칭이변경돼서위탁금이줄었다,증액이됐다,감액이됐다,그럼그렇게쓰면되는거고이런것을정확하게평가를하고어떤기준을정해가지고하는건지묻는거예요.그러니까그것에대한서면으로여기에대한위탁금에관련된것은서류제출을하실수있냐묻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저희가부서에서,부서에취합받아서,
주석
김주석위원
근거는지금얘기를했으니까.아니아니그럼위탁금만해.그럼위탁금만예산법무과하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제출은가능합니다.아니저희는보조금만아까한다고말씀드렸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보조금만이에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보조금,위탁금2개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아니보조금하나,하나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조금하나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출연금하고위탁금은각감독,시감독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라와도예산법무과에서최종그것을검토를하고후에결정을하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렇죠.평가도하고삭감도하고그다음에없앨것은없애고그런식으로그것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검토한근거가난뭐냐이거야,검토한근거가.최종은예산법무과에서다검토를해가지고이렇게확정을짓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위탁금,출연금도예산심의는저희가모든것을다하고있으니까그논리에서는맞습니다.네,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증액사유라든가이런것은부서하고취합을받아서따로제출은해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러면.
주석
김주석위원
다하지말고요.위탁금하고보조금만그근거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추가적으로저희가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간단간단하게질의만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주세요. 지금예산성과급지급예산및집행내역3년자료를보니까실질적으로이거야말로직원분들께서제안을한다든가,사업을해서예산절감을한다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성과지급이나가는것아니겠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2023년도에는예산액이2천500만원이었어요.그런데이게지금가면서1천만원으로줄였어요.제가보기에는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경비를줄인다든가,제안을해서그사업의효과를본다든가그러한비용이,그러한기회비용이지금예산확보가성과지급이더크다면결국은기회비용이더커지는것아니겠어요?그런데왜이렇게예산을줄였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예산을줄이기보다는현실성을감안해서맞춘거고요.보통이제,
김정중위원
과거에는현실성없이예산편성했었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과거에는예산이좀불용되는부분이더러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이게직원들이많이신청을하게되면추경이라도당장올릴수있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해주시는게그래야지제안제도가많이나오고업무의효율성이극대화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직원들이보다더적극적인행정이이루어지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요.그런부분은좀더,간혹또이런것도있을수가있어요. 예를들어서정말예산이100억이설정됐어.그런데집행부계시는분들이정말고생을해서경비절감을한5퍼센트를했어,10퍼센트를했어요.그럼5억에서10억이절감되잖아요?그런데의회에서다음연도보니까이것혹시과예산잡힌것아니냐?이렇게생각할수도있어요.그러나그것을충분히설명을한다면그예산은다음연도에도절감이되는그런부분이없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제안제도가활성화가되고성과에대한성과지표가명료하게된다면결국은저는기회비용이더커지리라비용이더,생각하거든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러한부분이있다면거기에대한성과금은저희가추경을통해서든돈이많이들든또지급을해야된다고저는기본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보조금사업하는데있어서1억원이상보조금사업건수가하나도없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저희부서는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조금사업이없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보조금사업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행정소송,잠깐만요.소송행정수수료3년예산집행을보니까이게거의다예산이동일해요.더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는것아니에요.어떻게이게딱딱맞아떨어져요?여기예산에만맞추는건가?행정소송을?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저희가그변호사수임이라든가이런것은보통예산의범위내에서해준다는그런원칙을가지고있기때문에나중에변호사선임할것도이것은돈이없어서부서에서자체수행하셔야된다는식으로저희가예산을맞추는이런쪽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다가예측못하는큰어떠한소송이걸릴수도있잖아요.그때는별도로추경을한다든가그런쪽으로씁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보통승소율이몇퍼센트정도돼요?우리가.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저희가89퍼센트,상당히높습니다,승소율이,상당히지금.연도별로말씀을드려보면,승소율말씀하셨죠?
김정중위원
네,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승소율이2023년도에는77퍼센트,2024년도에는89퍼센트,금년도에는현재까지87퍼센트의승소율을보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만큼우리행정이선진화됐다는거네요?선진화보다하자가없다는것아니야,소송이걸려있어도이길확률이높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부속첨부자료보고있는데요.100페이지,주요재정사업평가결과인데요이것사실제가질의는드리지않았는데아마이표보시고바로답변해주실수있을것같아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24회계연도대상평가기준으로’25년,’26년예산액을보고있는데전체적으로’25년에비해서’26년예산이꽤나많이증액이됐네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표상으로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현상은그런데,사실‘매우우수’가한50퍼센트정도되는것같고요.우수가한40퍼센트정도되는것같아요.그럼보통이나미흡이이제한10퍼센트정도되는것같은데이것은어떠한기준으로해서,‘매우우수’부터미흡까지비율로정해져있는게있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보조금사업의경우는그기준을행안부에서맞춰주고있거든요.우수가몇퍼센트그다음에보통이몇퍼센트,미흡이몇퍼센트이렇게되어있는데이재정사업에대해서는,네.그평가가절대평가가있고요.상대평가가있는데상대평가를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매우우수가90점이상으로돼있고요.우수가80점대그리고보통이70점대,
채진기위원
상대평가가아니라절대평가라는거네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좀보통이나미흡인경우에도동결이거나예산이증액된사례들이좀있어요.예를들면우리의회사무국자료보면의회사무국은매우우수는하나도없어요.의회사무국의우리행사성사업보면평가기준으로는절대평가에서매우우수가하나도없는것으로나왔습니다.104페이지보고있어요,104페이지.38번부터41번까지.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예산은증액된것도있고요.이것은비단의회사무국뿐만아니라,44번미흡인데거의사업비가거의뭐,꽤많이올랐어요.그래서개별사업을제가여쭤보는것은아니고이평가체계가예산에반영된다,되지않는다,이게질의입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이론상으로반영을하는게맞는데그평가결과가강행규정은아니고요.강행행안부에서아까말씀드렸는데공고라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이렇게증액되는부분도더러있을수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런것은,이해당되는예산에대해서는의회에서면밀히검토해볼필요가있겠네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미흡인데도불구하고증액됐다는것은나름대로의미가있을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물론내용물을봐서어떤맥락으로미흡이나왔는지를살펴보고요.그맥락이좀문제가있다고보면저희도그렇고,
채진기위원
그래서부서에서제가일일이다서면답변을요청드릴수는없고,보통이하의사업에대해서는왜그렇게되었는지그리고예산반영에특이사항이있으면왜그렇게반영되었는지에대해서별도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협력기관인안양도시공사질의‧답변으로넘어가겠습니다.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사장님,자료는잘받았어요.제가자료를요구한게,사실상안양도시공사2025년과2026년도예산을좀봤어요.그런데이제관심있게보는게실질적으로우리가,작년도가350억정도,예산이요.그다음에금년도가362억9천만원정도그래서약12억3천100만원정도가늘었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우리총예산에서인건비포지션이작년에가212억3천만원정도그다음에금년도가219억8천만원정도가이제책정이되어있거든요.그런데그것은분명히제가인정을합니다.어떤부분으로인정을하냐하면도시공사가시설에대한부분을운영을하다보면공식적으로는60퍼센트정도가,예를들어서인건비포지션이많지는않은거예요,많지는않다고,적정하다고그게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현재그인건비총예산에인건비가약60.5퍼센트예요.제가두들겨보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런데우리도시공사는시설을하면서수입이발생한다고요.예를들어서주차장운영이라든가그다음에여러가지그체육관시설운영이라든가또앞으로안양지역의도시개발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수입이커지면인건비포지션이이대로가면이것은행자부지침에보면이인건비는높게나와요.시설만운영을한다그러면약간높은편에속해,행자부지침에보면.그런데수입이지속적으로발생이됐을때는인건비포지션이상당히높게나오는거예요.이런부분을우리사장님알고계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김정중위원
알고계세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하나더여쭤볼게요.사실상이게지방공기업평가시국토부나행자부가핵심지표가인건비거든요?맞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앞으로향후에계속수입이발생되고또안양을계속개발할때,이익이생겼을때그때의인건비포지션은상당히고민을하셔야된다.지금이야시설중심의공사가거의대부분이잖아요?거의8∼90퍼센트정도되잖아요.그렇죠?80퍼센트정도되나요?20퍼센트,10퍼센트가수입이발생되는것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향후에는개발을따라서그수입이높아질거라고예상이된다면사실상공기업평가시에는상당히인건비가리스크가올겁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을아마중장기계획에잘염두를하셔가지고보셔야될겁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좀부연설명을드리면요.저희도시공사의예산은대행사업부분과개발사업부분으로나눠져있습니다.그래서대행사업부분에대한예산은여기의회에승인을받고이렇게하는절차고요.개발사업분야에대한예산은거꾸로이제그것은이사회에서하는데,
김정중위원
당연하죠,아충분히,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쪽에서의인건비비중은개발사업부분에서이익이발생하기시작하는내년부터는오히려인건비비중이상당히적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그것을바라보는거죠,제가바라보고싶은게그거죠,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합쳐가지고포지션이내려가야,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것을바라보시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저도그것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제가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가많았는데짧게짧게,이전에밖에서부서하고얘기가,실무부장님들하고얘기가다돼서큰틀에서내용만확인하는형식으로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때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FC안양의지금사용료를많이감면받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여기작성해주신수입이제가얼마라고는말씀드리지않을텐데요.만약에이수입을우리가세입으로계상을한다면이세입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시설대행과개발사업분야,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네.
채진기위원
우리가복식부기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우리대행사업은안양시의세입으로들어가는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지금우리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서이사용료를감면받고있는부분큰틀에서보면우리안양시민의세금으로감면받은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돈이우리가세입으로걷히면안양시의전체세입으로들어가기때문에.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행사공연예산산출기준인데요.안양시에서는우리종합운동장에서공연을1년에1회정도로예산을잡고있어요.그러니깐그근거가여기공연,세입예산서에공연1년에1회이렇게되어있는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조금더많은공연을우리체육관에서할수는없는건가요?시민의문화향유라는측면에서.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아,예.그런측면에서는많이유치하는게바람직할수가있습니다.그러나이게일반행사,특히예정되어있는공연들은연예기획사를통해서대관예약이이루어지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저희도우리종합운동장의대관쪽에그인맥이,그런네트워크은완성이되어있습니다마는요즘전체적인시장분위기,경제분위기때문에그런외부공연이나대형사업이,이런공연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향후그리고우리안양체육관의위치가전철역에서도그렇게가깝지도않고그런여러가지단점도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향후에는좀좋아지겠다고예상은하지만지금당장은저희가경쟁하고있는다른대관대형행사장에비해서크게아직강점은부각이되지못하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세입예산안을보면우리의목표를볼수있다는거예요.작년에한번했으니까올해도한번하겠다라는것과아,올해는한번우리가적극적으로,이게그냥도시공사의세입을떠나서시민들의문화향유라는측면에서는가능하면,날짜만맞다면많이하면좋은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도엊그저께행감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래서작년에아,올해죠,올해경주에서대규모e스포츠행사가이틀동안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26년에는안양체육관에서할수있도록준비를좀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질의를드렸던이유는도시공사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까12월13일그러니까다음주토요일이죠,이날일정이공연만있어요?이날아이스하키경기도있고우리협회장기검도대회도있어요.다비슷한시간에열려요.이날이렇게3개있는날은12월중에딱이날하루밖에없어요.이렇게몰릴수밖에없었던일정이,이유가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이대형콘서트같은경우는아까도말씀드린기획사의자체일정을우리가조정을할수는없습니다.그들이가지고있는계획에우리대관을맞춰야되는거기때문에다소보조체육관이라든지아이스하키링크가그날행사가있어도저희가어떻게예약되어있는것을변경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사장님,우선옆에설명해주시는것잠깐들으시고요. 이게지금콘서트계약이총3일간되어있어요.공연은13일토요일이지만공연관련해서설치하고뭐하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준비기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준비하는기간이있으니까대관은3일,아마돈도3일치를내겠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업체는이공연날굉장히많은주차수요를감당해야되는거예요.그리고아이스하키든검도든사람들이막많이다닐것아니에요.그런데제가여기서콘서트하는것을몇번을가봐서말씀을드리는건데주차가정말장난아닙니다.사람이뒤엉켜서그런데도시공사입장에서는세입인거잖아요,이런것들이?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채진기위원
공사에서자체적으로좀나아가서주차나아니면공연장질서에있어서함께좀고민하셔야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항상이런대형행사가있을때는저희직원들이주말관계없이다나와서주차관리와시민질서유지를위해서힘쓰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농구나아이스하키나축구경기때는또나오셔요.도시공사종합운동상사업부에서다나오시는것은알고있는데이런날에는그래도특히더배려해야된다,그리고이게안양시민만오는행사가아니잖아요?인근지역에서도많이오신단말이에요.그래서이게안양시의그리고도시공사의이미지에도굉장히중요할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입추계질의드리겠습니다.농구단하고아이스하키입장료수입을어떻게받고있는지질의를드렸어요.세입예산서는보신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채진기위원
세입예산서보면은프로농구경기입장료가표한장에9천원으로계상을한거예요.9천원으로계상해서2천명평균관중이올거고여기에7.5퍼센트만우리도시공사요율로갖고가는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이전제는평균2천명이와야되는거고요.그리고티켓의평균가가9천원이어야되는거예요.이해하시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티켓의평균가격얼마인지혹시알고계세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외부에서,
채진기위원
판매하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구입을하는분들의평균가요?일반석은센터석과일반석2층부위별로좀다릅니다.
채진기위원
평균11만원부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예,최고액이11만원.
채진기위원
성인기준1만4천원까지있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같은자료보고계신거죠?그렇다면여기연도별예산입장료에9천원으로계상하는게과연맞을까요?그러니까각좌석별로평균수입을냈을 때절대로9천원이라는숫자가나올수가없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저희가산정한것을보니까여기에할인정책이좀들어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여러가지할인,50퍼센트할인,30퍼센트할인,
채진기위원
사장님,그런데경기장가보시면,가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그할인을받아서,뭐70세이상그리고문화누리카드,그렇게오시는분들이생각보다많지않습니다.그리고플로워석이라고하죠?선수들바로뒤에서호흡할수있는좌석은언제나매진이에요.그러니까지금이세입예산이사실은조금은동떨어진세입예산이다.공감하실거라고믿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약간보수적으로잡았어요.이것은차후에변경할필요가있지않나,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손을좀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이스하키도마찬가지입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감면기준은그냥넘어가고요. 직장운동경기부와훈련장소이게조금이슈가있어요.사장님도내용알고계시나요?직장운동경기부수영부와우리도시공사간의수영장을쓰는데논의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사장님도혹시그쟁점이런것들알고계시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것은현재저는알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쓸수있는수영장의규격이있어요.그러니까공식경기에서쓸수있는수영장규격이있는데안양시에서그규격을갖고있는곳이딱두군데밖에없어요.그게종합운동장하고삼성초등학교학생체육관,두군데인데그런데이제이선수들은안양시대표선수인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우리FC안양선수들처럼안정적인훈련환경이필요한거예요.그런데각종수영강습이나이런것들때문에훈련시간도이렇게통제되어있는거죠.그러니까국가대표로서아시안게임에서좋은성적을거둔선수들도시간이이렇게되어있다는것은조금은아쉬움이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많은사람들이강습받는시간을또침해할수도없는문제에요.이부분을조금도시공사에서이직장운동경기부와함께적극적인고민을함께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사장님께서이내용을함께좀고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정말이도시공사입장에서는억울할만한질의인데수도군단하고우리서조체육시설,사실서조체육시설은저는이정도면합격이라고할수있는데수도군단은안양시시민들의세금으로만들어놓고실적은못뽑는그런구조예요.저는이것들이예산실패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도시공사입장에서도관리인력을안둘수는없잖아요,이렇다고해서.수입은적게나지만관리인력은안둘수도없고관리운영상에서도굉장히애로사항이많은상황이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사장님,관련해서짧게한말씀듣고질의마무리할까합니다.수도군단의세입목표액도적고세입실적도아예없다는것은약간우리체육과에서,안양시에서예산낭비를한것아닌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처음에저도취임하고나서한번방문을해봤습니다.들어가는데한30분에서40분정도걸립니다,한번들어가는데.그래서아이렇게불편한시설을시민들이애착을갖고애용할사람이과연몇명이나될까하는의구심은사실있었고요.그래서뒤에여러가지로얘기를,히스토리(history)를들어보니까그런배경이있다는것도알게됐습니다.그런데그것은다어떻게보면지나간일이고요.지금현재우리가이시설을어떻게더,우리안양시민들이더편리하고건강하게이용할수있는지그방법을더고민해봐야할것같은데요즘부대내에있는시설이기때문에아마보완성여부를,한계를넘을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부대측하고더한번협의를해봐야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저도들어가는데한30분에서40분걸렸는데다른분들이야더힘들겠죠.그래서이것도관련부대와한번더상의를해보고원활하게사용할수있도록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것도우리가잘한다고해서될수있는문제는또아니고부대의부대장이누구인지에따라서,부대장이갖고있는철학에따라서이것도또달라질수있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군부대나우리안양시땅이아닌데다가이런시설을만드는것그리고관리하는것에있어서는많이고민해봐야할것같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향후지금이런똑같은일이재현되지않도록해야된다는채진기위원님의말씀이신것같은데요저도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은관리비,인건비는나와야되는데참그런부분에서좀안타운부분이많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시설들시민들의편익을위해서일선에서고생해주시는우리도시공사그리고시설관리본부임직원분들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2026년에도예산집행에있어서그리고관리에있어서잘부탁드린다는말씀마무리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6시4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관계부서에대한일문일답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윤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경숙
윤경숙위원
손정수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 제가행감때제가미처불미스러운일때문에미처질의를못드리고정신이하나도없어서마무리를못했는데요.손정수과장님이좀질의를받아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여성이동노동자실태조사를한용역결과지를좀주시고요. 그리고1천만원인가그예산을카페나베이커리쿠폰을지급했다고돼있어요,70명여성이동노동자에게.그70명이분들을선정한기준,그리고여성이동노동자가얼마인지숫자도잘모르시겠다고했는데어떻게70명을알아냈는지이모바일쿠폰으로지급했다고하면이분들의개인정보를어떤방식으로알아냈는지하고이70명의명단과하는일,그것을주시기바랍니다.대부분학습지교사나보험설계사웅진코웨이관리사,이정도분들이가장많을텐데이중에서70명한테,제가나누기를해보니까15만원정도되네요.카페,베이커리모바일쿠폰지급한자세한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과장님,답변은시간은가능하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양해해주신다면자료를추후에좀제공,
경숙
윤경숙위원
아,네.알겠습니다.그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준비되는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도현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한것일단여쭤볼게요.그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운영비감액이,저이게자료를보고이해가잘안돼서설명을좀한번부탁드릴게요.지금퇴직적립금이감액됐다고되어있는데이밑에나와있는설명을제가이해를잘못하겠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이부분은요.지금자료에보시면2003년사무국장급6개월분,사무직원12개월분이잖아요.그런데이부분을그당시에아마사무국직원도그렇고해서퇴직금적립금을지급을안하고예산을편성을안해서그다음연도에예산편성을해서지급을,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니까과거에그퇴직적립금을편성하지않았던것을작년예산에,소급해서반영을시켰기때문에전년이랑내년,그러니까전년이올해죠.올해랑내년이랑비교했을때는감액으로표시가된거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노동인권위원회랑노동인권센터의자문위원외현황이렇게해서주셨는데사실주신자료를이렇게놓고봤을때과연얼마나큰틀에서의차이가날까라는생각은좀들기는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왜냐하면지금구성도거의비슷해보이거든요.우리노동인권센터장님께서당연직으로양쪽다들어가시고위촉직으로노동분야전문가,시민사회단체,그다음에안양시의원,뭐들어가는구성자체가좀비슷해보이고임기도똑같고그래서이게별도로이렇게설치를추가로할필요가있을까요?아니면한곳에서더많은심도깊은논의가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좀드는데어떻게보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가지금그두개가사실있잖아요,노동인권위원회랑센터의자문위원회가있는데사실노동인권위원회는우리시에서하는집행심의기구잖아요.그래서그센터에서이런사업발굴이나그다음시에안건제출을할때사전에이런것들을자문위원회를활용을해서좋은사업발굴이나정책제안같은것을할수있는기구이기때문에구성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좀뭐비슷하게보일수도있지만완전히좀다르다고봅니다.그래서필요한자문기구인것은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굳이뭐세밀하게나누려면얼마든지차별점을둘수도있겠지만사실보면구체적으로어떻게하겠다라는그내용이아직은없어보이고,사실고민하는것중에하나가이런게있거든요.자치행정과소관이기는한데지금저희가공익활동촉진위원회라는게있고그리고공익활동지원센터안에또운영위원회가있어요.그래서지금이두위원회가어떻게하면좀역할을구분해서서로간에좋은시너지를낼수있는역할을할것이냐에대해서굉장히좀첨예하게,그리고심도있게논의를하는중이거든요.그래서이게사전에정리되지않고만들어졌을때오는혼란이분명히있을것같아서,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부서가어느정도의의지를가지고이위원회를활용할것인가에대한게좀궁금했던것같아요,저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저희들은자치행정과나그런부분한번확인해보고요.저희들은사실자문기구가만들어졌을때는지금인권위원회가사실없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충분히활용을하려고했었던부분이있었고,지금이런부분은저희들차후에위원님도지적해주신부분을감안해서충분히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사실노동위원회설치관련한내용이이미’22년도에개정된사항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동안에사실운영을안하고있었던것은저는나름대로기존의유사한자문위원회가그역할들을좀소화하고있지않았나라는데에서질의가출발을했던거고요.그러니까갑자기이것을몇년씩지나가지고’22년도에만들어진거니까4년이지나갈무렵에이것을설치를하신다고하니까과연어떠한차별성이있는가에대한게좀궁금했던거고,일단은부서의입장은제가알겠고요.저도한번고민을해보고다른위원님들과도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신중년친화적공공근로사업이런것들지난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는통합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는방법들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실제로신중년공공근로사업들이신중년들이갖고계신어떤여러가지역량들을담아내는방식으로활용되고있지않은점도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뭐그런부분없지않아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것처럼그런내용들을좀반영하는방향으로향후의운영계획을좀수립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선이정도질의드리고요.추가자료조금더검토하고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제가간단간단하게하나여쭤볼게요. 지금3년이상1억이상보조금성과지표미달성시예산삭감또는평가조치여부를제가물었습니다,’24년도‧’25년도.그런데’24년도에는여기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소위얘기해서미달성여부가판결이났죠.그리고난다음에’25년에도역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일부미달이됐어요.그러면이성과에어느정도누락이됐다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에어떤조치를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그부분은사실등록인원을좀많이하려고수수료높게잡은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일단은저희들이신규등록회원이나이런부분을조금목표조정을취했던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사실상대개보면그렇게목표치를다크게잡습니까,안잡지?아이구,또그러신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은또이게다른사업이랑틀려서요.신중년에조금많이,자체적인목표니까좀많이회원을가입을시켜서,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에도목표를달성을못했어.그리고2005년도에서목표달성을못했어요.그러면2년동안에목표달성을못했다고그러면여기가과다하게목표가작년도잡았다그러면금년도에목표를갖다가조정을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는그래서내년에는자료제출해드렸듯이신규등록회원수와활동회원수이것좀조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실질적으로2년동안목표조정을안한것아니에요.그리고목표가과다하게잡혔다고해가지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그거예요.뭐이렇게평가절하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그보조금지급하는,보조금사업을하는곳에는업체가됐든사업체가됐든철저하게성과분석이이루어져야돼요.그래야지그런것들이피드백이돼서보다좀더잘하는쪽에어떤강점,강점이라도지원을해줄수가있는거고그럼으로써또거기도약점을보완할수있어서보다더성과를낼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제가질의를한건데,저는그렇게생각해요.성과가지속적으로만약에저조하다그러면그보조금사업을하는사업장이나업체가,단체가시스템의문제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향후3년정도평가를해서만약에지속적으로어떤리스크가발생한다,성과에서,그렇다면어떤보완을하든가어떤조치가필요하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하도록저희들이하겠습니다.뭐냐하면성과분석이좀,더세밀한성과분석을해서그런부분을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산하기관,여기가지금저기죠?노동인권센터죠?여기저한테주신자료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갑자기사업비가한33퍼센트가올라갔어.이것은어떻게설명을하실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자료제출해드린것처럼그비고란에저희들이’25년‧’26년보면사업비에노동자조식사업이라고한개신규사업이있다고자료를제공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여기비고란에써있기만했어요,자료는못받았고.비고란에써있어요,18개사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노동자조식사업이저희들이이번에사업비랑자산취득비해서한2억정도이렇게예산편성을요구를했습니다.다른위원님도이렇게,여러위원이조식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이것뭐어떻게지금간단히설명을드리기가…….안그러면다른분하실때할까요?
김정중위원
이것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조식사업은저희들이소규모사업장에아침시간에출근하는노동자들에게아침밥을1천원에제공하기위해서100여명,명학역쪽으로우리가일단은잡고그래서한100여명에게아침조식을김밥이나샐러드,샌드위치이정도로해서1천원에판매해서한100여명에게,아침여섯시부터아홉시까지운영을해서제공하는그런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이것을왜하려고그러냐하면최근에트랜드가정부에서도조식사업을지원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광주광역시랑전북완주군같은경우하고몇군데가지금지방에는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또현정부에서보면국정과제로이렇게,세부과제는안돼있었지만차별과배제없는일터라는취약노동자보호,사각지대해소로정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안양시도지금노동인권센터도있지만노동존중도시로써표방을하고있고경기도에서지금이사업을추진하는데는없습니다.그래서선도적으로좀추진하고자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힘들고소외받는노동자들밥주는게나쁜건아닌데요.철저하게한번모니터해보시고,예? 그리고여기에또다른인력도충원이돼야될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력은자체적으로조리사하고한두명정도충원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사업을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방법이있잖아요?이것요리사하고우리가직접투입이돼가지고실시하는것아니겠습니까?맞아요,안맞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런비용보다혹시라도아웃소싱을해서어떤방향을다양하게모색을해가지고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예,제가질문한것중에서이해한것은대충넘어가는것으로하고요.저기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를지금우리가홍보도하고관리도하고있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만족도가굉장히좋다는것은결과적으로는필요로하는사람이아주많다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보니까굉장히좋은제도로구나하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용자들의성향과시간대별로보면한여섯시이후,그렇죠?그때가가장많은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이게꼭필요한게보니까추울때하고더울때거든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렇게좀활용도가굉장히다양화하고또이용자들대부분이보면대리운전하시는분들이더많더라고요.이런쪽에봤을때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아,우리과장님의생각에이런부분앞으로향후더증액할필요도있다,필요한부분은이런것필요하겠다,이런것은혹시파악된부분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가장필요한부분은일단은한군데밖에없다는게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우리시에.시가그렇게넓지는않지만그래도주요우리가하는데가인덕원이나안양역쪽으로이렇게필요로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저희들나름대로지금노력은하고있는데시예산이라든지그다음장소위치라든지이런부분이녹록치않아서지금현재1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여기에적어놓은것처럼‘적절한부지를선정하지못하였음’이렇게돼있는데적절한부지가있으면더증액할생각도있는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들은그렇게지금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렇게한번하시죠.사실안양역‧평촌‧인덕원도있는데,동안구에있으니까만안구에필요한것같아요.만안구에그리고안양역지하상가가빈상가가많아요.알고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굉장히,우리도시공사에서사업하는부분하고연계가되니까그런부분을좀이렇게확장해가지고하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좋으신말씀인데요.저희들도현장에,안양지하상가를방문도해보고했었는데지하상가의임대료가상당하더라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또거기가셔터문내리는거라든지밤에,여기는밤새도록해야되잖아요?그래서그런운영하는부분이좀많이문제가있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가장큰부분이예산문제,
이재현위원
아니에요.지하상가는밤에도다닐수는있는데이런부분으로,우리공익적인사업으로쓴다그랬을때는셔터를안닫고운영할수있는제도로만들면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하여튼그부분도계속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고민해보시고요.왜냐하면임대료가비싸다그랬는데그렇게비싼것같지않은데,그임대료가.우리옆에계시는존경하는김정중위원이계십니다.거짓말하시면안돼요.그렇게안비쌉니다.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저희들이갔던곳은안양역바로출입구쪽이라,왜냐하면이동노동자들이얼른나오고들어가고해야되기때문에,
이재현위원
출입구쪽은,제일좋은자리를찾으려고하니까그렇지거기는,하여간우리지금현재있는곳도3층입니까,2층입니까?2층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4층입니다.
이재현위원
4층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4층입니다.
이재현위원
보세요.제가작년에갔다왔지않습니까?갔다왔는데여기도좀웃꼭대기로올라가더라도찾아옵니다.왜?그만큼우리가과장님,노동인권센터여러부분에서홍보를잘하셨기때문에필요로하는사람은찾아오고또서로구전으로이러한부분이홍보가돼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만안구에꼭필요한부분이예요.그래서제가만안구를이야기하는거고.현재우리노동인권센터가지금여기안양에있지않습니까?잘돼있잖아요?사무실도크고.이런부분을봤을때향후에쉼터도노동인권센터로이동을했으면좋겠어,저는요.왜냐하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임대료도비싸고또건물의이런여러가지형태로봤을때거기도가보니까회의하는장소도대여를해주더만요.스물일곱번인가올해대여를했다고지금여기기록이돼있어요.그렇지만임대료비싼,한300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비싼임대료를주고거기를하느니아예노동인권센터로들어가가지고그러한부분을좀확장해서쓸수있는곳이있다그러면그런부분도괜찮다.그리고이렇게만안구에,센터를중앙지하상가에다하나내면아주많은이득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이것은뭐저의개인적인생각이니까거기에크게담지는마시고그런방법도있을수있지않느냐.바로하자는그런것도아니고향후에,나중에낡고많이부식되고어느정도쓰다보니까많이해어지잖아요.그러면보수를해야될때그때쯤가서말씀을해도되는,말씀드리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하고있는쉼터는대만족이다.제가봐도이것은우리과장님이아주,사업중에서제일잘한사업같아요.그래서여기에보니까사업을하면서부족함이제가아까물었는데이런거예요.핸드폰꽂이가인원수에비해서많이적어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핸드폰꽂이얼마안하잖아요.이것좀늘려주시고커피도무료로주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커피도좀다양하게무료로주시고,커피안좋아하는사람있잖아요?일반차도좀갖다놓으시고이렇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부분은다보완을해놓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예전에제가작년에갔을때거기민원사항이이거였거든요.옆에강당,그넓은회의장소를두니까쉬고자하는사람들잠시쉬지만옆에서누군가가막회의하면서떠들고하니까그런곳에또민원이불편함을느꼈어요.그런것을봤을때굳이그렇게회의장소를거기다만들어줄필요가있느냐이런생각도들었어요.그러한부분을이이동노동자들이좀쉴수있는공간으로,이렇게기댈수있는의자같은거라도좀,또안마기도있기는있지만안마기몇대있죠?두대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두대입니다.
이재현위원
예,예.있지만그런부분을또서비스차원에서다양하게좀놓을수도있고,이런부분을좀하는게좋을것같아요.아까말씀대로우리노동인권센터에그런회의장소도넓은곳이있잖아요?충분히회의하려면그리로할수도있습니다.그러한부분을제생각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사업이굉장히잘되고있는사업이고저녁늦게까지보니까여섯시까지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서잠시쉬었다가도괜찮겠네,하룻밤.그래서이러한,우리안양시가좋은장소를이용해서시민들이필요로하는공간을해주고있다는것은결코아깝지않은사업이다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요.향후에이런사업이계속적으로좋은취지로자꾸늘어났으면좋겠다는얘기입니다. 네,수고많이하시고요.2025년도고생많으셨다고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네,김주석위원입니다. 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과장님,그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해서이것도우리가올해처음시작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처음시작하는것은아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신규사업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신규사업으로했던사유는이게시작한지한3년됐는데요.그게매년추경에세워졌었어요.그래서올해는이게또국비가좀,가내시가일찍내려와서본예산에편성하게돼서이것을신규사업으로저희들잡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것3년됐으면우리나라를대표해서청년도전지원사업잘된사례를몇군데만말씀해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우리시요?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시말고전국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국적으로잘된사례라하면저희시를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시가처음에시범사업으로공모를해서시작을하게되었습니다.이것전국적으로하는것도아니거든요.그래서선도적으로저희시가고용노동부에응모하게선정이되어서시작하게되었어서요.그런데처음에시작할때는이게사실80명으로시작이되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연도별매년,저희들이사업을잘했다고평가를받아서10명씩늘어서올해는꽤좀늘어가지고130명,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이것도,우리는여기지금예산서에신규사업으로올라와가지고.그러면’25년도것,’24년도것성과평가한결과물나와있는것도있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자체적으로는있습니다,결과물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그런것알아서우리신규사업인줄알고지금위원님들은예산보고있는건데그런것있었으면.그러면기존에도다인지어스유한회사에서운영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이것은요.
주석
김주석위원
운영업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별도의,저희들이협업파트너가있어야돼요,공모조건에.그래서모회사는인지어스인데요청년두드림공간이라는파트너를선정해서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년째운영중이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저것을봤어요.제가지금고용노동부공식우수사례집에,운영기간보니까잘돼있는데가대전,충청남도,대구,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이게잘돼있네요.이런데는우수사례로고용노동부에서선정을해놨네.이런사례를기반으로우리안양시도나름대로사업계획을짜셨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저기위원님이필요하시다면저희들이3년,그동안사업추진과정이나이런것을한번자료를별도로제공드리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그러면자료있으면한번주세요.그러면저희가이게신규사업인줄알고,지금예산서에도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는데자료주시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이것도우수사례참고하셔서이사업이잘운영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조식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제가질의드린게있어요.정관을보니까안양시노동인권센터정관이안양시조례하고똑같이돼있네.「안양시노동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에보면제14조하고안양시노동인권센터제4조사업하고똑같이이렇게돼있어요,보니까.그래서제가왜이것을정관을달라고그랬느냐하면이사업이샌드위치나김밥이나이것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안양시노동인권센터목적이뭐예요?맨처음에생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동자권익보호,증진이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노동인권센터의목적은노동자의권익보호와노동환경개선을통해노동인권을증진하는데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지금배식하는건데이게지금목적에열가지가있는데여기하고뭐가부합합니까,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배식이라고보면그것하나,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항목이1번서부터10번까지있어요.1번노동인권정책수립및시행계획추진,그맨끝에9번노동권의관련기관,단체등의협력체계구축사업,10번그밖의노동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주요사항.이항목에뭐가부합한거예요?조식사업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이조식사업이너무광범위해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은우리복지차원에서하시는데들도많고이런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저기서뭐6번취약계층노동자등을위한지원사업에도해당된다고저는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취약계층노동자를위한지원사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다음에10번노동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필요한사업도포함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봤을때는우리목적에,노동인권센터는노동자의권익보호가나는최고우선이라고생각하거든요,권익보호를위한다양한이런것들이.그래서제가봤을때는이게좀부합하지않은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최근에그안양시관내어린이집에서음식으로인해서식중독발생된것과장님얘기들으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사례들도걱정이되고,장소도보니까이렇게쭉안양7동해서됐는데노동인권센터의역할과이일은조금맞지않는다라는생각이드는거고어떻게보면복지나시민단체이런데서도지금많이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염려에서제가문의좀드린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잘새겨듣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예.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도말씀주시고아마여러위원님들께서지금가장주목하고있는이번예산이이조식사업이지않을까싶어요.사실이사업과관련해서부서에다일단첫번째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이번예산이전년도보다도더동결상황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대부분신규사업편성이거의없고그리고증액되는사업들도별로없어요.그래서물론그런사업들을예산심사장에서저희가서로간에확인하고이야기할수있는기회가분명히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부서들에서는신규사업과관련해서,그리고전년도보다과다하게예산이증액된경우에대해서는본예산에편성하기전에상호간에어떤소통의과정을좀거치는게일반적이었잖아요?저희가지금까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이사업이아무래도그런과정들이없었기때문에그필요성과관련해서오늘여러가지질문들이나오는게아닐까그런생각이좀들어서부서에서예산안이조정되는그과정까지사업필요성을비롯한여러가지내용들에대해서충분히좀더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다하는말씀을먼저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저도개인적으로는사실노동자분들또아침에식사거르시고오는분들에게무언가도움이되겠다하는마음과그취지자체에는공감을하지만사실저희가어려운예산상황속에서이사업이정말로노동인권센터의우선순위사업인가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저도그렇게크게공감이되는상황은아닌것같아요.물론오늘이자료를오늘처음봤기때문에그럴수도있지만여러사업들중에서지금2억가까이증액,그것도예산이일부는고용노동과에,일부는센터에이렇게흩어져서편성이되는사유도사실은잘이해가안가는데이게이렇게나눠서편성되는이유가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산취득비같은경우는,저희도시설비나자산취득비같은것은저희고용노동과에서있는거고사업운영비는사업수행부서에,
김도현위원
자산취득을센터가못하는게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나눠서편성이됐어야만하는이유가있나싶어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마그것은저기예산편성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왜예산편성이그렇게됐냐고여쭙는데예산편성때문에그렇다고하시면어떡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자산이나시설비는그협력기관에서못한다고합니다.
김도현위원
구체적으로어떤자산을그럼구입하시게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거기에,하게되면조리기구도사야되고냉장고도사야되고그다음에시설도설치를해야되고하니까그런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조리를다직접하세요,센터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서조리사들이하는거죠.직접하는거죠.
김도현위원
직접다조리를해서판매를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이렇게판매를,예를들어서이예산을가지고판매를하잖아요.그럼1천원에판매를하시겠다고하는거잖아요.그럼이것에대한세입이생기는건데노동인권센터의지금세입예산안에그게반영이돼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그부분은확인을했는데,
김도현위원
안돼있잖아요,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확인을했는데그것은저희들이비영리기관이라서보니까세외수입으로잡히지않고요.목적사업이라고해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세입예산안전체에들어가는가있어야돼잖아요,어디에가있든간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것은안들어가도된다고우리가자문을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안들어가도된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자체적으로인권센터에서그수입을관리하고있다가다음연도에그사업에쓰면된다고,집행을하면된다고저희들이자문을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그런내용들이좀예산이불투명하게운영되고있다라는오해를받을수도있지않을까요?그래도저희가안양시라는이름을걸고하는센터인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센터랑고용노동과에책임이있겠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책임을말하기전에어떤제도와투명성을먼저보완하는방법에대해서논의를하는게더먼저인것같아요. 일단상황을알겠고요. 그리고제가과장님께또여쭙고싶은게지금노동인권센터본예산안이라고해서올라온것들아마부서에서검토다하셨을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이것을보면서느끼는포인트가몇가지가있는데요.일단첫번째로는지금우리손영태센터장님아마내년에정년이셔가지고신규로센터장을이렇게편성을하신것같아요,예산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지금보니까보수규정이이게4급상당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저희가지금예를들어서출자출연기관같은경우는기관장을약4급상당으로하고있고그런데노동인권센터나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좀경우가다르잖아요.그런데제가알기로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그기관장이신센터장님이5급상당이신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지않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원봉사센터,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노동인권센터는같은,뭐라고해야될까요.그러니까비슷한형태의어떤기관인데이렇게편성이된이유가또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지금우리센터정관이나여기에,정관규정에4급상당으로채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은자체적으로정한규정인거잖아요?그러니까통상적인우리시의어떤관례라고해야될까요.그런것을따른게아니라센터내부적인규정에의해서그렇게편성을하신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그내용도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제가느끼는것중의하나는뭐냐하면저희가보면홍보물품제작이라고해서700만원이런식으로편성된예산이있는데이게사업마다홍보물품구입,홍보비이래서사업마다100만원단위로계속홍보예산이잡혀있어요.이게홍보비가다소간좀방만하게잡혀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부서에서그런부분검토는좀해보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최대한으로좀검토를했는데그홍보물품을할수밖에없는사유가사실이노동이라는사업을추진하면서사실어떤,우리시센터의사업내용도좀알려야되고노동에대한것도알려야되고또유인책이라그래야될까요.그런부분도좀필요,
김도현위원
그게전체적인,일반사무관리비안에홍보물품제작이라고해서홍보비가별도로꽤큰금액으로잡혀있단말이예요.그런데나머지개별사업에대해서전부홍보비를지금책정을100만원단위이상으로해놓으셔서,이게어떤홍보계획을종합적으로잘수립을해서큰틀거리안에서홍보가이루어지는것인지,아니면그때그때일회성으로홍보물품을만드는데에만치중되어있는것인지그런부분들에대한설득이좀필요해보인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예산서를지금보면서.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도부서에서좀고민을하셔서설득을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드리고. 아마이것은우리센터장님께여쭤야될것같기는한데순서를,위원장님,혹시센터장님께먼저좀여쭤도될까요?연결되는거라서.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하시죠.
김도현위원
예,예.센터장님여기보면어제,어제가아니죠.며칠전에우리행정사무감사할때그리어카광고관련해서지난번에저희가광고비로해서얼마지출하셨는지혹시기억하세요,올해?
올해그끌림사업하시는데.광고비만그때지출하셨다고말씀을하셔가지고.
9만원8개월7명이면,
그러면지금여기에1천400만원이라고해서리어카용달비가정확히뭐예요?리어카를우리가제작해주는건가요?
그러니까저희가리어카를제작해주는비용이예요?
리어카한대를만드는데비용이얼마나들어요?
그런데저희가이것을1천400만원씩,리어카하나만드는데15만원밖에안드는데예산을이렇게1천만원가까이,
증액률이다소좀과다하다는생각이드는데요,이것.왜냐하면홍보비만아까9만원씩몇명이라그러셨죠?일곱개라그러셨나요?
63만원에다가8개월?
그러면,
그러니까어쨌든전년대비예산이거의뭐900몇십만원이상증액이된거잖아요?그러면이것에대한세부내역이좀있을까요?광고및리어카용달비에대한.
예.그것정리해서좀제출을해주시면좋겠고,제가우리과장님께말씀드렸던홍보비가좀개별적으로,산발적으로편성된부분에대해서도부서입장,그센터입장을좀정리해서같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택배차광고라는게있어요.저희가이게원래있던사업인가요?
그러면이것도제가추가로자료를좀요청드리는데그러니까버스,택배차비롯해서대중교통에저희가하셨던그사업내역이랑세부산출내역,지금까지집행하셨던거랑내년에하시고자하는사업을좀비교하셔서같이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질의에이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노동인권센터에서는자산취득비가안된다고말씀해주셨어요.유효하신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노동인권센터에차량이두대있는데그두대는노동인권센터차량이예요,아니면임차를한차량이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것은저희들이관리전환해서준겁니다.저희가구입을해서노동인권센터에물품관리전환한겁니다.
채진기위원
관리전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책상,의자,내용요소들이있잖아요.컴퓨터,프린터다그러면관리전환해주는거예요? 우리작년에예산심의했을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에예산심의했을때그의자가개수가어쩌고저쩌고해가지고,아무튼의자나책상이것들도자산취득비잖아요?어떤예산으로편성했어요?노동인권센터예산으로했어요,고용노동과예산으로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예산으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도관리전환해준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관리,그부분은지금확실히기억이안납니다. 관리전환했던부분이랍니다.
채진기위원
조금뭔가,이상한데우선은지금이자리에서뭐가맞다틀리다이야기할수가없으니까요.조금넘어가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노동자조식지원사업질의를드렸어요.그래서저는그질의전에우리기본계획의어디에반영되느냐,그래서제가기본계획책자를보고있어요.기본계획내용보니까1-3노동인권센터활성화라는큰테두리내에서이사업이있고,이사업을내용을사업필요성,동안구에노동지원기관이밀집되어있으니까이것을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는만안구에도지원을해보자라는취지의사업이었어요.그래서여기최초에는안양역인근의노무상담실을설치해서상담을지원하겠다라는최초의취지였고지금제가말씀드린취지는이책자에있는거고,이책자에있는게조식지원과는몇퍼센트정도반영된다고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몇퍼센트라고까지는제가말씀드리기가조금힘든,
채진기위원
큰취지에그러면부합한다라고생각하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부합한다고.물론성격은틀리기는하지만노동자권익을위해서하는사업은같은맥락이라고보고있어요.
채진기위원
이기본계획을수립하는분명히의미가있는거죠.그래서우리가중장기목표로사업을두고안양시의큰노동정책,그리고노동인권센터의정관에맞는정책들을하겠다라는것이우리예산을반영해서이중장기기본계획을짠건데사실저를비롯해서여기계신오늘심사내용을좀들어보니많은위원님들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크게동의하지않는부분도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내용,사업을찾아보니까농림축산식품부에서이사업을최초에추진했었어요.알고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자부담,그러니까노동자께서1천원을내고중앙정부에서2천원,그리고그외에는기업이나지자체에서부담을해가지고이사업을했던거예요.그런데이사업의목표는산단근무자,그러니까산단내에식당들이많이없다보니까이산단근무자들에게이러한사업을지원하는취지에서했던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노동인권센터정관에봐도취약계층노동자를위한지원사업6번하고10번,그밖의노동인권보호및증진을위해서사업인데사실‘그밖에’라는것은너무포괄적이다보니까내용을보면6번정도에부합할것같은데이사업의수혜자는그러면누가될까요?이사업을진행한다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추진하고자하는지역의그,
채진기위원
동안역2번출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쪽이,저희들이나름대로지금조사를해보니까그,
채진기위원
노동자들이특정시간에쏟아져나오는곳이사실은그곳이예요.그래서아마도이사업을하게되면그광장에서진행을하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단은그래서저희들이거기소규모30인,취약계층이라그랬잖아요이것.소규모30인미만의사업장이우리가보니까굉장히많더라고요.52퍼센트가되는데그중에서도7동이또,아7동이라고그러면안되죠.저기뭐였냐.7동맞구나.명학인근에가또우리소기업이안양시전체가한1천700여개가되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의수혜자는안양시민이예요,아니면안양시관내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들인거예요?취약계층의노동자인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취약계층노동자죠.그런데시전체,
채진기위원
취약계층이냐취약계층이지않냐라는판단은어디서내릴수있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부분을딱히예를들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한취약계층이다,그다음에안양시민중이다이렇게들하는데그부분도저희들은지금생각을하고있는것은1차적으로인근소규모사업장실태조사를우리가한번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요조사를한번해보고,
채진기위원
그리고이지역에나름대로의그상권이있잖아요.메가트리아로가는길쪽으로해서아침부터기사식당들이많은데이기사식당에서도영업을하잖아요?그러면이지원으로인해서해서매출이떨어질수도있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도생각은해봤었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이가장,같은메뉴가중복되는쪽으로김밥집이나,
채진기위원
그바로앞에김밥집이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김밥집그하나,
채진기위원
내려오자마자바로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그것은제가확인을했고요.그래서그부분도사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역사회와공감대가얼마나형성이되어있는지에대한사실은의문도있어요.그러니까최초사업추진은아침식사를할수있는접근성이부족한곳에이사업을추진하는거였는데우리안양시는노동자들이밀집되어있는곳에아침식사를제공해야겠다.그런데이게100퍼센트시비인거예요,지금.국가에서하는사업은국비를지원받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생각은지금점진적으로그게정부에서도이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현정부에서도그런취지로추진하고있는거라저희들은올해이렇게하면내년부터는아마국비공모사업으로되지않을까하고예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국비는산단을대상으로산단20개에서16곳을선정이되었단말이죠.산단,사업단지관련법률에의해서지정된산단이우리는안양시7동은아니기때문에사실지금구조에서는국비를받기는어렵다,지금구조에서는.그런말씀드리고요. 그리고1천원을우리가받는거잖아요.이받는1천원으로는어떻게,그러니까세입처리는아니라고했는데그1천원은그러면어떻게다시우리가집행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이나름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법률자문도받아봤는데우리가조식사업은그근로복지향상및취약계층노동자지원활동사업으로써그목적사업범위안에포함된다고답변을받았어요.그래서잉여금이나수익금은차기연도에동일한목적사업에사용을하면된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1천원씩모아서있는이사업금은다음해년도에사업비로쓴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것은세출에해당되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저희도그렇게까지만알고있습니다.그래서세입을안잡아도됩니다.
채진기위원
세입을안잡고어떻게세출이잡혀요.그러니까그말씀아까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신거잖아요.그러니까다음해년도에사업비에쓴다는것자체가세출이라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자문을받고이해한부분이자체적으로돈을수입,적립을했다가그적립을한돈을다음해에집행하는것으로,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노동인권센터잠깐만,질의는아니고말씀만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손영수과장님,마이크꺼주셔도좋습니다. 지금정관을보고있는데정관에나와있는영문명칭과우리각종홈페이지나홍보물에나와있는영어명칭이조금상이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후에앤드,앤드가있어요,여기.홈페이지나이런데는중간에앤드가있는데여기지금정관에나와있는영어명칭과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전체적으로홈페이지나홍보물들정비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그래서센터장님께서이부분한번챙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네,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천원밥상에대해서저도좀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천원의아침밥이지금이채진기위원님말씀에도제가공감을하는데지금여기에서다른지자체의유사사업사례가광주광역시하고그다음에전북완주군을주셨어요,두개.보시면그위치가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요,전북완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예요.근로자를위한복지관안에실제근로자들이이용할수있는접근성과100퍼센트,말씀하신취약계층근로자한테혜택을주기위한건데,저희는설치위치가2억이나들여서하는데아무리50퍼센트정도가된다고해도그7동에위치해있고,어디인지는아직모르죠,위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확정은잡지는않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확정도안잡고.그리고민간,아까말씀하셨듯이1천원의김밥과샌드위치와이렇게메뉴까지정해놨는데그모든것에지금미숙해요.이게혜택이정말취약한근로자들한테돌아갈지아니면,어떻게확인을해보고드릴수도없는거고또한정이라고돼있는데여기내용에서,1인한정이라고돼있는데내가몇개가더필요해,김밥을.뭐다섯개사가는분,여섯개사가는분.그러면이것도기준도애매하고요.지금허점이많이보이는데지금과장님경로식당,우리만안노인종합복지관,만안도있고동안도있고얼마에지금식사를하고계신지아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정확하게는알지못하고요.거기도1천원인가?뭐,
경숙
윤경숙위원
1천원으로저도오늘봉사를하고왔거든요,제가위원회회장이라.1천원으로하고있은지가지금30년이넘어요.30년이넘게천원으로하고있다가올해이게너무예산이1천원이외에안양시예산이들어가니까,어려운노인급식이예요.노인급식조례도우리가있어요.그조례에근거해서하는데2천원으로올9월부터인상을했어요,2천원으로.정말어려운취약계층노인분들이1천원에서2천원으로인상을했단말이예요.그런데우리가지금새로운사업으로근로자를위한다고복지공단이런데위치하지도않고일반인들이있는이런,거기김밥가게도있고민간지금안되는,경제어려운이런분들이있는곳에아직장소도안정했고지금예산을2억을올린다는것은이것좀계획성이없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은충분히있으리라고봅니다.다만저희들이사실산단으로국한한다면저희들안양시노동자들은도저히아침밥을제공받을수없는현실이되는상황인데이런부분은저희들이조금선도적으로한다는취지에서안양시노동자들을위해서제공한다는취지에서본다면위원님들께서넓은마음으로좀헤아려주셔서적극우리가지원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1천원에대한부분,돈의사용처에대한부분,이부분들은충분히잡아갈수있고할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적극좀도와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글쎄요.지금두지자체하고있는것에광주광역시는도비100퍼센트로하고있고전북완주군은시비,도비가5대5로하고있습니다.우리는지금예산올린것에어디에할줄도모르고이런막연한상태에서리모델링비용까지막구체적으로이렇게6천900만원으로리모델링비용올라오고이런것참너무어설프다고보고있고요.천원의아침밥없이노동자의,여기소기업중안양7동에26.8퍼센트가소재한다.그래서안양7동이다.그렇다면26.8퍼센트말고74퍼센트정도는지금형평성에어긋나게거기노동자는소외될거예요,맞죠?그래서이게지금노동자인지아닌지그냥일반시민들도이것을알면사가져갈거고이런식의,지금형평성과모든면에서논란이있고제가말씀드렸듯이1천원으로운영하던경로식당도2천원으로올리는이런마당에이런100명근로자를목표로하면서,다른근로자는오히려역차별을받는거죠.그렇다면차라리,여기지금써있듯이30인미만의소규모기업장에천원의아침밥자체적으로지원을해줘요.지원을해주면차라리2억가지고충분히우리노동자들의해결을자체적으로나름해결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이게.합리적으로이것은너무나많은것이맞지가않다이렇게생각합니다.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아까조식사업을해서1천원에이렇게판매를하면어쨌든수익이발생을하잖아요.그수익에대해서조금이해가서로달랐던것같은데,이게저희가보조금으로지금지급을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보조금을주기때문에보조금에대해서는저희가그수익금을가지고정산을할필요가없죠,우리시에대해서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사단법인단체이기때문에연간사단법인이받아야되는회계절차가있잖아요?거기에는세입으로들어가는게맞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다시저희들이나름법률검토는받았는데,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법률검토를했을때어떤방식으로하셨는지모르겠지만우리가보조금을줘서그보조금으로인한수익이발생을했을때이것을세입으로잡는게맞냐아니냐이것에대해서는해석의여지가좀다를수는있는데사단법인이라는하나의회계,틀거리로봤을때는그정관자체에서도법인의유지및운영에필요한경비는보조금,후원금,기타수익금으로한다라고되어있고나중에회계정산처리를밟을때,그러니까보조금정산이아니라그센터의회계정산을할때이게기타수익혹은자비이런식으로이게들어가줘야되는거예요.그래서이것은세입으로잡히는게맞고그리고이런식으로운영이돼서,물론이게100퍼센트출연기관이아니기때문에좀형태는다르지만내년에이것을자부담으로해가지고예산을반영을시키든안시키든그것은판단을할영역인데이게센터의수익으로안잡아도된다는말은경우에따라서는좀틀린말일수있는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하여튼그부분을지금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고다시한번저희들이또판단을받아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것을수익을내야된다,말아야된다이런취지가아니라어찌됐든간에이렇게해서수익이발생하는상황에있기때문에이사업이만약에진행된다고한다면그런데서오는어떤행정적,회계적오류가생기지않도록꼼꼼하게절차를챙겨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귀아프시겠지만저도조식사업관련해서한마디만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지만저도이사업취지가사실은좀중장기적으로봤을때는너무도호흡이짧지않을까,생명력이좀다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게산단이나대학교를농정원에서지원사업을하겠다라고’25년도에발표를했고’26년도에본격적으로늘리겠다라고얘기를한것은이사람들이자리를잡아가고이홍보효과에따라서더많은친구들이혜택을받게끔늘려가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운영을하면서이게저희가특정지어지지않는분들에게무작위로배포가되는행위인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조금전에도말씀드렸는데,
이동훈위원장
그얘기가뭐냐하면.죄송해요,말씀끊어서.운영주체가힘을잃으면이사업은저는일몰된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저희가이사업을하는것도건강한식문화를형성하는것도있지만,두번째로공익적인사회분위기를만들어가는것도저는있다고보거든요.그런데이것을저희지자체가하는것이아니고예를들면인근에산업단지별로,아니여기저희공단단지주변에경영주가열명이모여가지고법인을만든다,비영리민간단체겠죠.그럴경우차라리보조금으로해가지고저희가가도되잖아요.아닌가요?이게좀제가해석하는법령이나사업의취지와다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입니다.지금조례의근거를구조14조라고말씀을주셨는데이조례상으로지자체예산만으로이런음식물을나눠줬을때선거법에영향이갑니까,안갑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선관위질의를받았는데이상없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지금메뉴가김밥,샌드위치같은간식으로취급되는경량화된식품인거죠?이게아침에출근하신분들께서도적은금액이지만따뜻한국한끼정도는먹어야지식사라고얘기할수있지않을까요?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지역구의원으로써어느정도의그환경을말씀해주셨지만김밥집도있고거기점포가뭐몇십억하고온라인배달까지해서경영상태가굉장히좋은대기업도아니잖아요?주변의상권을,조금이따기업경제과에도말씀드리겠지만저희가,저는국가가하는사업에있어서솔직히말하면사익을추구하는,민간인의영역에저희가영향을줘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부분들도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답변.
이동훈위원장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이사업을어떻게생각하느냐에따라서저는사업이추진되고안되고그렇게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분명히민간인한테사업이추진되면민간인,그주변에있는식당이나이런부분한테피해가가는부분도있겠지만반대로또그사람들이오고감으로인해서또다른부분에서좋은부분도있을수있다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꼭조금,뭐라할까,위원님들께서조금안된다는쪽으로만보지마시고어쨌든사업이라는게처음부터완벽하게해서진행되는부분은,아무리우리가철두철미하게한다해도그렇게되지는않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사업취지에대해서절대로반대하는게아닙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이동훈위원장
사회적취약계층분들에게이러한따뜻한밥한끼아니면어느정도의요기할정도의저희가도움이된다라고하면언제든지좋은사업이예요.다만이사업을구상함에있어서,아구상까지도괜찮아요.그런데이것을저희가실행단계에옮겼을때수많은난관들이있을거라보이는거고이것이지자체가,지금긴축행정을하고있는안양시의입장에서이것들이,과연우리가긴호흡으로어느정도의선한영향력을줄것이냐,그수지가맞을것이냐이런게좀저는제머릿속으로는잘그려지지가않아서조금만더저희가이것을구체화하고조금만더안양시가부담없이오래끌고갈수있는방법들을고민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저도일단은여기에서물음표가가시지를않아서질의를드린내용이고요.앞으로도예특위나종합심사에서많은질의가올것같습니다.그래서만반의준비,그리고타지자체의비슷한유사한사례가있다면조금미리준비를하셔서답변에좀보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혹시노동인권센터에도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채진기위원님다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네,다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기업경제과가좀질문이많은부서인데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일단우수상품전시장유지‧관리사업성과분석자료를요청을드렸는데한줄요약하면성과분석을한적이없다라는것으로귀결이되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저희가2001년에지금별관에설치를해서벌써25년이지났는데그냥의례적으로공간만들어놓고,사실시민들께우수상품에대한충분한어떤설명이나홍보가이루어진적도없고그로인한어떤기업매출이나홍보에어느만큼의영향을끼쳤는지도사실은분석한적이없다는얘기로비쳐져서좀안타까운답변서인데요.이것지속해야됩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향후개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지속을해야되는사업일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생각에는괜찮은,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왜냐하면많은예산들이는것도없고또관내기업들에게그런장소와제품을소개할수있는기회가돼서,
김도현위원
그런데사실거기에서우리관내기업제품들을막이렇게살펴보시고또그런정보를정확하게취득하고이런과정들이없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민원실방문하신분들이관심있게보시고요.또거기에연락처도있어서본인들이궁금하거나아니면아,이게우리관내사업이었구나이런이미지제고도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희가으레좋은거겠거니,으레잘되고있겠거니,으레도움이됐겠거니이런사업들은좀안해야돼요.저희가예산이없다그러잖아요.예산이없고힘든데성과가증명되지도않고그냥관행적으로방치되는사업을계속해서유지하는데과연예산이나행정력이라는차원에서낭비되지않고있다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는가.사실행감때드렸던말씀들을또중복해서드리는건데요.어쨌든이답변서를보고는25년간관행적으로방치된사업인것같다라는생각만들어서좀안타까웠습니다. 다음으로확인해보고싶은것은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인데,지금일곱개회사를3년째선정을하고계세요.이일곱개가다같은회사인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같은회사도있고또다른회사도있고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바뀌었다면왜바뀌었을까요?좋은사업이라면그회사가지속적으로이사업을유지하고싶었을텐데유지하지못한사유는어떻게되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회사사정에서이게고용자들이수시로바뀌고요.또회사사정에의해서그임차를빌렸던기숙사가없어지거나아니면새로생기거나이런변동성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모집을해서,또한이게바로본인들이신청한다고되는게아니라저희가경기도에저희가접수한현황을제출을합니다.그러면거기서선정이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는이런사업들을할때도또마찬가지로말씀드리는데과연이것을통해서우리가이중소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기위해서근속연수를늘리는데이사업이도움이됐는가,혹시판단을해보신적이있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가드린서면답변서에도보면그지원사업만족도가상당히높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만족도가높은것은당연히기업입장에서는직원들기숙사비를지원해준다고하니까,돈을준다는데어느기업에서이게불만족스럽다고하겠어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단순히우리가돈을지원해서기숙사비를보태주는데서끝나는게아니라정말이게도움이됐다라고판단을하려면직원들이이기숙사가있음으로인해서지난3년간근속연수가최소한3년정도는연장이되는효과를보였다라든가,이일곱개기업이계속해서같은사람이근무를함으로인해서이회사의어떤생산성이높아졌다든가,이런분석이있어야이사업이의미가있는거잖아요?그냥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기업에예산을지원해서보태줬으니으레좋은사업이겠거니라고만판단하는사업은안해야된다는거예요.그런데물론이사업을하지말자는얘기가아니라그런분석이없다면우리가이사업이향후에도그냥관행적이었다라는것외에어떤설명을할수가있겠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이사업을할때객관적인근거나평가자료를더첨부하라는사항은다음연도사업할때참고해서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래서제가행정사무감사를할때계속사업들에대해서는그런성과분석자료를같이제출해주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린거예요.그러니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3년을했으면정말근속연수가단1년,2년이라도그이전에비해서늘어났다라는그런지표를좀확인을하신다거나,그렇잖아요?그러니까이런고민들을부서에서하셨어야되는거라고요.그냥저희가예산을지원해주고끝,이게아니라.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만족도조사할때그런항목들도더추가해서조사를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필요한사업인지에대해서는또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신규사업으로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사업이있는데이것은좀답변서가이렇게쓰시면안될것같아요.이게신규사업이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향후에어떻게추진할거다,그래서어떤기대효과가있을거기때문에이사업을신규사업에반영해달라라는설득이있어야되는데,구체적추진계획을달라고했더니세부추진계획은예산편성후2026년1월에수립하겠다라고답변서를주셨어요.이것맞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이사업은처음신규로하는사업인데요.전국에서이렇게,
김도현위원
과장님,사업에대한설명은다이미알고있어요,사업은이해를하고있고.이답변서지금보고계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제가질의를뭐라고드렸어요?이게신규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어떻게추진하겠다라는계획을알아야저희가이사업에대한필요성을이자리에서판단을할것아니에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세부추진계획같은것은거기저희가공고나갈때평가기준이라든지,
김도현위원
아니죠,아니죠.과장님,이사업이필요한지에대해서저희가판단을하기위해서이사업이구체적으로어떻게추진될건지를여쭸어요.그런내용들을알아야저희가이자리에서판단을하고아,이렇게계획이탄탄하고이렇게,어떤청년상인들에게도도움이될거고전통시장에도어떠어떠한보탬이될거기때문에아,이런추진계획이라면우리가이사업에대해서동의하고예산을편성해도좋겠다라는판단을할수가있는거잖아요,저희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세부추진계획은예산이편성되면수립하겠다고하는게이게맞는답변서냐고여쭙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타당성이나필요성은뒤에관련자료를참고해주시면,위원님도잘아시는것처럼전통시장이고령화되다보니까새로,
김도현위원
필요성에대해서,그러니까그사업에대한,저도안다니까요,과장님.제가말씀을끊으려고하는게아니라사업이어떤사업이고취지가뭔지는알겠다고요.그런데이사업이실제로어떻게추진이될건지구체적인내용들을저희가모르잖아요.그런데이게신규사업이잖아요,기존하는계속사업이아니라.계속사업이면은저희가추진계획을저희가여쭙지않죠.그런데신규사업을여기다가지금예산편성해달라고올려주셨으면이게구체적으로향후에어떻게추진이될건데요라는질의에예산을편성해주면1월달에수립하겠다라는답변서가오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은저희가아주세부적인것을문의하시는것같아서,질의하시는것같아서,
김도현위원
그럼아주세부적인게아니면어느정도는이사업에대한설명이더있어야되는데,아무튼이렇게답변서주시면안돼요.어떻게저희가신규사업을편성하면서예산에대한예산을편성하는데구체적인추진계획은예산을편성해주면1월달에세우겠다,좀잘못된답변서같아요.이것은심사에반영을좀하겠습니다,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좀보완해서다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여성CEO역량강화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2년마다했었는데2024년에했고그전에는아마코로나라못했을것같아요?그전에도했었나요,’22년도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22년도에도했습니다.아,’22년도는안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못했을거고’20년도에도코로나기때문에못했을것같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사실상’24년도에하고올해하는사업인데’24년도에이것참석률이나사업에대한만족도조사이런것하신내용있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참석률이나이런것은저희가갔다와서하는데요.그것은별도로따로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업마다다별도로주시겠다고하면저희가심사어떻게해요,과장님.그리고이것을보니까여성CEO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고해서했는데지금40명이참석해서하시는것으로되어있고그냥1박2일야유회예요,보니까.강의는딱2개들어있고,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해야되는사업인가요?저희가여성기업을지원하기위한여러강의나교육프로그램들은이미기지원하고있는사업들이있고또다양한형태로,꼭여성기업에국한하지않더라도기업들을위한좋은강의들은이미우리시가많이제공하고있잖아요?그런데1박2일야유회가는사업인데이것을여성CEO의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고해서별도로예산을1천만원넘게,자부담이있네요?어쨌든이예산을편성하는게효과성이있는사업일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저희여성기업들의권익을보장하기위해서저희「안양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도있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시방향이랑정책방향도여성기업인들의육성을위해서많이사업들을하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것을여성경제인협의회에다가저희가보조금으로지원을하는거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여성경제인협의회어떤최근활동내역이랑그다음에회원관련된정보들그러니까기본개요를좀파악할수있는자료를추가로제출을해주시고요.그리고가장최근에했었던2024년도만족도,참석률그리고그때했었던강의내용이런것표기해서함께자료를주시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우리산업진흥원에서도훌륭한강의들이미많이하고계세요.그래서사실상이게정말역량을보태기위한사업인건지,그냥어떤단체에다가1박2일로야유회가는사업지원하는건지저는조금혼란이있어요.그전사업과비교를좀해볼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드는거고요. 착한가격업소저희가이게국비가감액돼갖고시비가감액됐다,이렇게보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저희가착한가격업소이활성화관련해서저희가추가로뭐예를들어서예산을보태거나이럴수는없는상황이었던걸까요,혹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매칭비율이있어가지고요.국비50,도비15,시비35인데지방비로무조건50퍼센트이상을확보해라,이런조건이있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에는행감때지적된것처럼착한가격업소에대해서지원을좀더늘려야되는데도에서도비를확줄이는바람에이게더증액하기어려워졌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여쭙고마치겠습니다.안양시민맞춤형소상공인온라인교육관련해가지고우리행정사무감사 때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던내용인데전년대비개선되는내용이좀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이사업은,
김도현위원
교육의내용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내용이요?
김도현위원
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현재작성한것은기준이안양시를기준으로해서상권구조라든지소비자특성,안양시지원제도등을위주로해서교육프로그램을작성을했습니다.그래서이게올해처음작성했고,제작했고다음연도에또제작하고해서3개년으로해서우리안양시만의특화된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만들고자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올해것을저한테주신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내년에영상을새로만드실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내년에도계획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예산이올라온건데내년에는어떤내용으로지금하겠다라는계획이나와있으시냐고여쭙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내년에는주제가세가지인데요.첫번째주제는소상공인경영전략수립,그다음페이지봐주시면될같은데요.거기에보면교육주제세가지로나눠져있지않습니까?거기에한주제당6편으로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올해랑은어떻게차이가좀있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올해는소상공인에대한기초부터,안양시에대한그런기본적인것부터해서시작되었다면내년도에는좀더심화되고또분야별로필요한세무관리,노무관리이런것들도같이추가될겁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조회수나실제로이것교육을이수한분들이굉장히저조하다라는지적들도있었어요.그런부분들에대한보완계획은어떻게되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부분은일단은저희가소상공인들컨설팅이라든지각종사업을지원한다든지아니면여러가지단체에좀홍보를강화하고온라인을통한그런홍보활동도더열심히해서구독자나수신자들의수를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과장님질의는여기까지할건데요.어쨌든답변서를주실때새로운사업이든기존,이사업에대한설득을하셔야되잖아요.특히나우리고용노동과도마찬가지지만기업경제과도사업이많아요,개수가.그런데이런사업들을의회에서설득을하실때는올해사업,그전년도사업이나그전전년사업과어떻게좀차이가있고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나기타그동안에지적됐던또우려를표했던내용들과는어떻게다르고또기존에했던사업들이관행적으로이어지지않고성과분석이어떻게되고있고,이런것들을좀말씀을주셔야하는데다알아보고답변주시겠다라고만하니까사실조금안타까워요.저희가평가를,사업에대한충분한이해를하기에좀어려운답변서들이계속오는것같아서,그리고특히나아까말씀드린것처럼구체적인내용은예산이편성되면세우겠다,이런답변서는다시는안봤으면좋겠습니다.다른부서도다마찬가지고요.그것은사업을책임감있게기획하고예산을편성하는자세는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그점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세가지질의했는데자료잘받았고요.간단간단하게제가여쭤볼게요. 지금전통시장및상가시설물유지보수의상인및이용객만족도,효과분석자료가,제가요구를했는데만족도조사,효과분석은별도로실시하지않았다이렇게답변을받았어요.그런데예산이투입이되잖아요.그리고억단위가넘어가는돈이투입이되면실질적으로어떤어떤효과가있는가,안전성은얼마나확보가됐고또그다음에편리성은얼마나되는가그다음에이러한시설이또얼만큼기간연장이되는가이런것정도는데이터가있어야지,향후에똑같은환경이나똑같은상황이왔었을때피드백이빠른것아닙니까?앞으로이게필요해요,특히상권활성화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는이제유지보수비가화장실막혔다든지전기가나갔다든지비가샌다든지이런것에따라서수시로가서저희가그수선이나수리를하는그런사업비인데요.전체적으로위원님얘기하신것도저희가하면서만족도조사라든지아니면향후수선할그런부분들이있는지이런것들도향후에는다시보완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죠.예를들어서우리가중앙시장같은경우에봐봐요.경관조명을하잖아요?그럼그것도개보수들어가는영역이있어요.전기나,조명은새로설치하지만거기에따르는선로라든가이런것은전부다보수가지고시작하는것아니겠습니까?우리가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시는화장실이나조그만보수에따른그런것을제외하고도단위,억단위로들어가는보수가종종있어요,제가예산서보면.그럴때는사실상데이터분석을해서향후에만족도,상인에대한만족도,이용자의만족도,그보수에따라서어떤편리성이있는가,안전성이있는가이런것은확보를하셔야돼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이사업은위원님생각한것처럼큰사업이아니고요.소수사업들이거든요.그래서바로바로수선하고수리하고하는그런사업들이고요.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어떤큰사업에서눈에보이는사업들은아니거든요.그래서그래도이제이게1억정도들어가는사업이다보니까일반적인고객들한테이런것을만족도하기에는어렵고요.
김정중위원
아니,상인들이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상인들대상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한것들은필요합니다.그리고질의는안했지만중앙시장에지금현재진행되고있습니까?경관조명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2차경관조명사업은저희가지금일상감사까지마치고요.계약을지금하기,
김정중위원
저기는별도로확보했어요?전기선그것전부다별도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그것은위원님이지난번에말씀하셔서그용량이가능한지파악을했고요.다가능하다고,
김정중위원
가능하다고?그선로나그것은좀바꿔야되잖아요?그런데,전기선같은경우에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사업은이제다음사업에,
김정중위원
연동이돼가지고하겠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존경하는우리위원장님,이것은진흥원원장님하고연동이되니까진흥원원장님한테질의좀하고싶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하십시오.
김정중위원
원장님,이앞으로오시죠.이렇게얼굴좀보면서하게,옆으로. 제가궁금한게있어요,원장님.지금계속사업이19개야,그렇죠?
19개중에서11개가일몰이됐어요,11개가.저한테준자료에의하면’25년도에예산편성됐던게11개사업이일몰이돼서안해요,사업이.지금고용노동과에받은거거든요?그리고3개사업이,안양시유망기업육성지원은약80퍼센트정도가삭감이됐어요.그리고나머지도1억1천만원,2천400만원이렇게삭감이됐는데우리전체계속사업이19개중에서일몰사업이11개그다음에3개사업이예산삭감이됐어요.그럼결국은정상적으로움직이는게5개사업이에요,우리고용노동과에서저한테준자료에의하면.과장님,자료좀있으면주세요,이것.안양진흥원운영예산삭감에따른,이것있잖아요. 보셨죠?그래서예산이얼마가전체적으로삭감이됐느냐.사업비중에서,42억3천만원에서30억3천만원정도로약11억9천700만원정도가삭감이된거예요,저한테준자료에의하면.진흥원에서또다른자료를줬잖아요?여기나오면?이렇게계속사업이19개중에서일몰이11개가됐고3개가삭감이됐는데어떻게괜찮으시겠어요?
오류가있어요?
여기그런데나한테준것은일몰사업이11개아니에요,지금.‘빵빵빵’
아,그러면확인하고요.어쨌거나11억9천만원이삭감된것맞아요,안맞아요,사업비에서?
맞죠,그러면약’25년도사업비42억에서11억삭감이면20퍼센트가좀넘죠?
괜찮아요,이것?진흥원이래서운영되겠어요?사업안해가지고?나머지그러면’25년도에이렇게19개사업중에서쭉했는데이렇게예산절감이됐어요.그러면그나머지는어떻게활용할수있는방안가지고계십니까?
그것은좋아요.좋은데저는이해가안가는게어쨌거나원장님,20퍼센트가,사업비가삭감된것아니에요?
그럼20퍼센트사업이삭감됐다면한편으로는원장님이참무척화가나지만제가보는시각에서는‘어?이정도로삭감됐으면그동안에사업이예산절감을덜했던것아니야?’라고생각할수가있어요.
그렇게생각하죠,안그래요?
이것진흥원에서이정도예산삭감이되고했다면제가판단을했었을때진흥원도거의다사업이아웃소싱이라고보는겁니다.사업은우리가진흥원에서직접행하는게있고우리가안되는것을아웃소싱을주잖아요.맞죠?
그러면이정도로예를들어서사업이삭감됐다그러면진흥원에서직접하는사업은삭감이안됐을것아니에요.만약에정상적으로간다면,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거죠.우리가법적으로하면그비용가지고안온다?
그래서아웃소싱을줘서거기에대한강사비퀄리티를높인다?그것아니에요.그래야지정상적으로강사가온다.
그런데그것우리조례가특수가저기는바꿀수있잖아요?그것원장님다시한번해봐요.
왜그러냐하면결국은잘아시겠지만아웃소싱을하면,결국은거기에따른경상비용이우리가예를들어1억이라면15퍼센트나10퍼센트줘야되잖아요.그렇다면결국은우리예산이더들어간다는거거든.그런것도한번보시고,그리고너무예산삭감많이했어요.그러면반대로봤었을때저희같은입장에서‘아,이것이렇게줄여도진흥원은갈수있다.’라고볼수가있는거예요.살릴수있는사업은살리세요.
그리고원장님,이정도깎이면난리나야되는거예요,진흥원에서.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이요.새로신규사업에서과장님,제가아까우리김도현위원님이정말논리적으로잘말씀을해주셔서저도공감하는바가너무컸어요.지금청년전통시장에청년상인이찾아오게하고또청년상인유입을통해서고령화되는전통시장의활기를부여하겠다하는정책으로지금1천만원을요구했네,1억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억원.
경숙
윤경숙위원
1억원이네요?그래놓고지금예산요구하시면서5명에게2천만원,1명당2천만원씩5명에게,지금답변서를보고있어요.그래놓고또전통시장별1명씩주겠다그랬어요.자,그러면지금목적달성이될지를한번쯤은의문이안가시나요?자,청년이찾아오게만드는이런활력을불어넣는이런것에1명을선정해서전통시장별로청년가업을승계하는1명,그것도사촌이내의친족한테도가능하다이렇게해서그중에1명을선정해서인테리어비용까지지급,쓰여있어요.1천500만원인테리어홍보비용뭐몇백만원이렇게.자,그렇게해서1명을해줬어그러면이전통시장에활력이생긴다고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1명지원해서전통시장이활성화된다고보지는않고요.저희가이것전국에서처음으로시범적으로하는사업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처음하는사업에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이게마중물역할을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한번도입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마중물역할을할것같으세요?저는억울한상인들을양산한다.옆에예를들어같은일을했어요.말하자면건어물가게야,그런데옆에는갑자기사촌이하는것을물려받았다그래서가짜로도할수있는이런허점도있어요.이런예산이있다면,저도정보를알았다면‘야,사촌,너가한다고물려받아가지고하다가다바꿔.나중에네가하다가내가하면돼.’이렇게.이것은일례를든거야,허점을말씀을드린거예요.자,그렇게해서악용해서2천만원을받아낼수도있다.그것을옆에상인이봤을때나는계속하고있는데,연세드셔도물려줄사람도없어,똑같이힘들어,똑같이힘든건어물가게야.그런데저기는이런정책으로해서세금을받아서,2천만원이나,멋지게인테리어하고홍보까지.전통시장에서뭘홍보할게있을까요?여기옆집에가서건어물가게가면몇발짝걸어가면또건어물가게가있고그런데.저는이것을보고너무너무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처음하는사업에이렇게예산을책정을해서1억을했는데아주철두철미한계획을,저희한테세부내역을줘도하다보면시행착오가생길수도있어요.그런데세부추진계획을물었더니예산편성후에,1월에세우겠대.일단돈을주면세우겠대.이런허점이어디있나요?이런데다어떻게,사업계획을완벽하게해서줘도이것도심사숙고해서우리가세금을써야되는데주기만하면우리1월에하겠다는거예요.과장님,이것좀부실하지않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이사업을할때그상부기관에다른사업들도봤는데요.이사업을추진한배경은말씀드린것처럼그동안정부에서청년몰이라든지이런사업들을했는데거의다실패를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실패할것같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이제모든자료에의하면청년상인들이가장생존율이높은게가업승계거든요?그래서이가업승계라는첫번째그런,시도하는사업을통해서저희가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아직자료가좀약간미비된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위원님얘기한것처럼이게허위로하거나또여러가지부작용이있을거라는것도저희사업하기전에부터좀염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이런사업을통해서지금전통시장이갈수록고객도그렇고상인들그렇고노령화되는그것을막기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막을수있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전통시장별한해1명준다고그러고지금1억가지고5명을준다그래요.자,1명전통시장에청년을리모델링해주고2천만원을지원했다고활력을되찾을거라고지금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이사업이성공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성공할것같지않은데,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다음연도에그배수를더늘릴수있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그러면5명주는데1억이면10명주는데10억이고이렇게해가지고감당할수,세금을그렇게쓰면다른데서잘썼다고칭찬받으실것같으세요?10명한테지금,예를들어5명,50명그러면10억,100억숫자가많이늘어나,안양시예산을거기다쓰면박수받을것같으세요?아니죠,이것은진짜허점이너무나많고.예를들어요,제가과일가게로다시예를들게요,과일가게.승계를지금,목적에청년승계이런것을더활성화시키겠다그랬는데이미이사업시작전에,저같으면,몇달전에,작년에승계받아서젊은분들이하고있어.그런데옆가게를딱보니까승계하겠다그래가지고돈인테리어비용2천만원받아서하고있어요.억울하지않을까요?지금이게억울한면들이너무많이양산될것같은그런사업이지.이게바람직하게5명한테2천만원씩1억원을해서5개의전통시장이청년활성화가된다?저는이렇게보지않는데과장님생각과제생각에차이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김성대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도같은전통시장인데요.전통시장상점가별공용전기가받아보니까중앙시장‧남부시장‧박달시장‧관양시장있는데중앙시장이이래공용전기가박달시장보다작아서그래서1월달기준으로봤을때는이게원단위니까,그냥공용전기니까30만8천원그런데박달시장은37만6천원,남부시장은54만8천원.남부시장이좀많았어요,그렇죠?또이제반대로6월달에가니까중앙시장이19만2천원,남부시장이15만2천원,박달시장이30만7천원으로확올라가버렸어요.7월달도마찬가지로중앙시장이19만7천원인데박달시장은42만7천원이에요.이것은왜이렇게전기료가들쑥날쑥차이가납니까?전체적으로박달시장이많다는것을말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공용화장실에대해서전기요금을지원하는데요.저희가딱이규모별로전기용량을체크한것은아니고저희가추측했을때이박달시장화장실이큽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들어가는전기비용이많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재현위원
어차피박달시장도남녀화장실2개고중앙시장화장실보다크지는않아요.제가중앙시장화장실김밥집있는그골목,그김밥집하고순대골목사이에있는거기를가봤거든요?2층에있던건데거기가좀컸어요.그런데만약에화장실규모가커서이렇게차이가많이난다라면여기에뭔가가문제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한번과장님이여기에전기등에대한누전될수있는이런부분도있을수있고또등이절전,절약형에너지효율성있는이런등이안쓰여질수도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한번검수를좀했으면좋겠다.왜,우리안양시가현재소소한것까지다지급을하고있잖아요,시장에대해서.그래서이부분한번꼭확인해서공용전기가이렇게낭비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전통시장쪽에보면좀전에윤경숙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인데요.시설물유지보수가56건이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예산이1억2천만원,1억1천만원정도썼어요.그런데시설물유지보수를우리시가이렇게전통시장에계속적으로이사업을해줘야되는건지묻고싶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공간은상인들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다니는부분들을대상으로해서하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은계속지속적으로해오고있고요.오히려상인들은더범위를넓혀달라고하거든요.
김정중위원
이게법인입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요,이것은각5개상인,
이재현위원
개인?개인점포?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개인점포가아닙니다.공용공간으로쓰는그런구간들입니다.아케이드라든지뭐이런부분들이거든요.
이재현위원
아니,여기보면하여튼간시장의모든것은다나열했다고보시면CCTV,심지어전광판모듈이렇게표현을하는데,그리고온수기여러가지가막많아요.CCTV도있고아케이드누수이런것도있고,그런데이런부분이저는그래요.지금중앙시장이나남부시장우리시장들이보면경기도지원받고또국비도지원받고안양시에서도시비도지원받고있어요.그래서거의큰사업들을전통시장살리기위해서많은시장에다가투자를하고있어.그렇게함으로써또많은활성화도됐어요,그렇죠?활성화됐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실전통시장이일반상점가보다는낫지않습니까?장사어때요?과장님평가하시기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은그지역에따라좀틀린데요,상권별로틀린데요.활성화된데도있고좀약간비활성화된데도있는데,
이재현위원
활성화안됐다그러면부서의문제예요.전통시장활성화100퍼센트됐어요.이정도면활성화된거예요.보통평일이나이럴때가보면시장이아주붐빕니다.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주차난에너무나힘들정도로많이활성화되어있고.그렇다그러면우리가이큰사업들,몇천만원,몇억짜리사업에많이지원을해주고있기때문에저는이렇게자잘한,소소한것,심지어19만8천원짜리부터해서990만원짜리까지이렇게개입이커요.이1억이라는돈이작다면작지만,과연이것이우리가전통시장에상점가들이다개개인주체의사업장인데큰사업에도지원을많이해주지만소소한것까지다지원을해줘야할지이것의문이에요.왜?어느정도사업이진행됐어.우리시가그러잖아요.경기도보조금받았어.시비보조금했어요.계속적으로몇년동안지원하다보니까성과가좋아졌어.그러면경기도보조금을좀줄이지않습니까?그렇죠?그리고시비가좀늘어났어.점차적으로줄어들다보니까이게형성이됐으니까,이정도면이제발을좀떼줘도되겠다,이런사업구조가돼야지되거든요.계속적으로이렇게사업을하는것상인들엄청좋아하죠.당연히시가다해주는데.화장실비데고장나면와서청소해주고아케이드뚫어지면와서다해주는데좋아하죠.저래도안좋아할수는없어요.그렇지만이제는이사업구조,방법은조금연구를해야할때가되지않았을까.무조건적으로이렇게해주는것도좋지만이러한부분을다른쪽으로조금돌려서일반상점가까지는진행을,이런부분이아니라다른쪽으로약간변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사업이나쁘다는것은아닙니다.취지와좋은사업이고어느정도활성화가될수,궤도에올라왔기때문에사업주체를조금바꿔보는것도좋지않나이런말씀에서드리는겁니다.아셨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업자체는굉장히좋아요.나쁘다는게아니에요.우리안양시가전통시장이외래다른타지자체에와가지고우리안양시를보고벤치마킹해야돼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좁은공간만빼고.그래서모든시설이나이런모든면에서는안양시기업정책과의전통시장에대한사업은성공했다이렇게저는봐요.그렇지만너무무분별한사업을계속적인사업으로가는것은옳지못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어느정도사업이되면이런부분사업들을좀줄여가서했으면어땠을까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오해가없어야됩니다. 또한2026년도에도또중앙시장이경관조명을하지않습니까?’24년도,’25년도말에했던부분을,1차로했던부분을봤을때는좀허점이많았습니다?그부분이해하시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정확히는모르겠는데상인분들도조금약간100퍼센트만족하지는않으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상인이말고물품을구매하면서제품에KS규격,품자의규격이라는이런제품을사야되는데우리가3자단가해서조달해서사다보니까이런안좋은물건,심지어중국산3만원짜리를30만원에샀다고하면되는거예요,그냥.예?그렇게보시면돼요. 그리고자꾸말하고싶지않은데시방서대로안했다는것이문제예요.제가그만하겠습니다.행감때했던것은요. ’26년도에도마찬가지예요.우리또조명사업이10억있지않습니까?20억짜리사업을어떻게사업을잘해야될건지를이제연구를해야돼요.실수하고지나가고잘못된부분을자꾸되짚으면뭐합니까?안해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그래서이사업을하면서도마찬가지로먼저이사업에,어디까지진행이됐죠,이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계약의뢰까지진행됐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안양시가계약의뢰가됐으면전체적으로시방서다시한번점검하시고물품에들어온내용다시점검하시고또한조달에들어갈때KS품이라는마크가됐는지점검하시고전기공사할때는당연히전문인력이와서하기때문에잘하겠죠.그렇죠?믿어야죠.100퍼센트믿습니다,저는요.그런데높이달아지는물건에대해서는한번달아버리면볼수가없어요.그래서그러한제품에대해서진짜품질로서진짜로여기우수제품,조달우수제품으로이렇게써있잖아요.그렇죠?그렇게될수있도록뭔가가품질에명확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한번실수를했으면두번실수하지말자는겁니다.아셨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사업전에감리자를통한검수도철저히해야되고또우수기업,도급업체,LED자재선정심의내역도정확하게해야돼요.일전에한것선정심의를정확하게안했기때문에이런현상이생긴거예요.감리‧감독자가제대로안봤기때문에KS가아니라B자중국산쓴거예요.그래서사업을할때는이러한부분이철저히해야되고회계과에서도물건을무조건은올렸다고조달것좋다고사서주는것은아닙니다.저는잘못됐다고말하고싶어요,그부분만큼은. 앞으로과장님께서’26년도에예산준비를해가지고또사업을해야되는데지금이부서가굉장히많은사업을함으로써참힘들고어렵다,이렇게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힘좀내시고더사업에또좋은제품을,또우리가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기업을,시장,중앙시장발전을위해서기업지원과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면서빠진부분이있으면철저하게준비해서또예산도세워서해줄수있는,그리고누구든지공평해야돼요.저는생각은그렇습니다.공평하게골고루갈수있는,안양시민이다수혜받을수있는이런혜택을받았으면좋겠어요.그래서우리과장님부서가힘든부서기때문에격려와함께또힘내시라고말씀드리고이만줄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희의회에서이번올해연구단체로‘전통시장활력더하기’라는연구단체운영했었는데알고계시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관내전통시장을저희위원님들이직접돌아보고관내전통시장과그리고전국8개정도의전통시장을방문했고그중에서한4개정도의전통시장은실제로상인회장님과이야기나누고시사점을많이듣는사례가있었어요.그래서아까그가업승계관련된사업있잖아요?존경하는위원님들질의과정에서사업계획에대한미진한점은분명히있는것같아요.그런데제가실제로전국에있는전통시장을봤을때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청년몰들이그리고여러가지청년상인들을지원해주는사업들이사실상효과를못보는상황속에서하여튼청년이라는키워드를전통시장속에서어떻게하면지원할까라는고민속에서나온사업이라고알고있고그것을‘전통시장활력더하기’연구보고서에서도실었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사실저는안양시에서도전하는이런신규사업이좋은성과를낼수있으면좋겠는데지금준비상황을봤을때는사실그렇지는않은것같아요.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빨리보완을하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한번더찾아뵙고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이월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이사업최초계획은당초계획이렇게돼있어요.’25년8월부터’26년3월까지.그런데’26년7월로한4개월정도연장이됐어요.과장님그런데제가여기서물어봤던당초계획은최초에의회의승인을받을때의당초계획이에요.’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면사업기간이’25년12월까지돼있어요.올해안에준공하기로약속을의회하고했던거잖아요.그런데여기에이게당초계획이이렇게또차이가나게오니까어떠한이유에서건간에사업이되게미진했다.그리고약간은지지부진했다라는생각이들고,이게이번에명시이월로올라왔잖아요?제가봤을때이것은사고이월이에요.왜냐하면연초에우리가승인받을때는올해까지하기로했던거잖아요.계획도그렇고.사고이월이,아,명시이월이사고이월로가기위한명시이월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사실은이게저희가많이서둘렀는데한1년이상지체된사업이고요.저희가현재추진된것은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을통해서기본설계안이됐는데전체적인계약이나이것들은지금올해안에하고자많이서두르고있거든요.그래서그계약을통해서내년도에사업을조기에완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월사업이생기면이월사업으로인해서발생되는문제점들이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의하나가우리가신규사업을할때그러니까기존의사업을다처리하지못하고사업이물려있는상태로또새로운사업을추진해야되다보니까업무의과중함이발생할수있는거예요.그리고그과정속에서업무를꼼꼼하게처리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는거죠?그래서이러한이월사업들에대해서는최초사업계획대로잘추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명시이월은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잖아요?그런데제생각에는이것은아무리봐도사고이월인데명시이월로굳이한것은사업이내후년까지도미뤄질수있는것아닌가라는의구심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저희가올해안에최대한도로서둘러서계약을해서사고율지키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명시이월사항이아니라사고이월사항입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것만큼시민과의약속을지키는행정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구구절절질의굉장히길게드렸는데저이답변서가너무마음에들어서이것은제가추가질의는안하는데사실시간만좀있으면과장님께이내용을조금설명을듣고싶기는한데이것은답변서를작성해주신공직자분과함께별도로설명해주시면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어려운답변서써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제가짧게짧게두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공공배달앱관련해서말씀을드리자면,그냥저는딱한줄로말씀드리자면이것은민간의영역이지공공이이일을대체할수없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부정적인견해보다도어쨌든침체된경기,상권에서우리가이공공배달앱에어느정도지원을해주면서상인분들에게부담을줄여주는이러한정책들은좋다고생각이드는데,결과적으로안양시의노력도에대해서답변서를요구드렸는데여태까지노력한게없는거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위원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사업을2년간중지하고서다시시작하게된계기는저희가이예산을사업중지하고나서배달앱거래액이40퍼센트나급감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사업에대한필요성이다시대두가됐고,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정말죄송합니다.저는앞서말씀드렸을때도항상관이민간시장영역에자금을풀때는정책적으로자리를잡아서자립할수있는환경이기본적인정책의성과중의첫번째근본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런데우리가자본투하를끝내자마자갑자기시장경제가,그매출액이줄어들었다?시장경제가축소되었다?그러면이것은의존도가너무높은사업아니에요?이번에3억지원했어요.내년도에10억지원해줬어요.성과는단순간에많이나겠죠.그런데그뒤에지원이끊기면또이사업은죽는사업이되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소상공인지원하는사업들대부분이이게가시적으로바로성과는안나지만,
이동훈위원장
아,그래서과장님,말씀끊어서죄송해요.그냥짧게짧게말씀드린다고했어요.그래서이3억을그냥돈만저희가지원하는게아니고공공배달앱에관련된내용들을저희가좀부서에서홍보기획관에부탁을하시든아니면안양시에착한기업,착한소비기업이든,어디기업이든다조금공동으로광고나이런것부탁드리면안돼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이사업을만약에예산편성해주시면,
이동훈위원장
아니저혼자결정하는것은아니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게좀부서에서도뭔가이사업의시너지가일어날수있을만한부가적인보조사업들도저는같이만들어내시는게좋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단순히3억을이공공배달앱에지원만해주고끝나는게아니고그뒤에우리안양시에서도돈을안들이고도계속재탕,삼탕해가면서저희가운영할수있는방안들이있다,아니그러니까뭔가홍보나이런것들을시너지를줄수있을만한효과들이있을것같거든요?그런수단들을,매체를개발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려고한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는평촌1번가미디어아트유지관리비인데이것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이이게왜매년발생해야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전기는시설물이다보니까저희가용역을주는거거든요.그래서금액은작지만혹시모를전기사고에대비해서이렇게용역을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것관리이전어디로,관리이전은언제되며어디부서로넘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내년10월에완료되고요.그렇게되면저희부서로,
이동훈위원장
기업경제과가꾸준히이것을관리한다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도로과에서미디어아트사업몇개하는지아세요?공원관리과에서몇개하는지아세요?이것다어디서관리하는지아세요?기업경제과에서이것관리이전,이것스스로관리가가능하다고보시는거예요? 아,아니,아니요.여쭤보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관리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네.
이동훈위원장
관리는가능하겠죠.제가드리는말씀은,맞아요.부서가직접시행한,집행한사업이기때문에유지관리를하면서도이기능들이더발전할수있고꾸준히애용할수있게끔그렇게관리는가능하시겠지만,저는의구점이하나들었습니다.이게미디어아트유지관리내역에,아,죄송합니다.이번신규사업에미디어아트콘텐츠구독권구입이있는데’25년도3월달에사용권구입이있어요.3월달에사용권을구입하고이것에대해서저희가구독권을구입하고그럼내년에도구독권구입이있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이것은저희가그프로그램을1년에10개씩구매를해서,12개씩구매,프로그램을구입해서1년간이용권을저희가확보를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것미디어아트구축사업어디업체에서진행했어요?업체명밝힐수없으시면그냥앞에세글자만말씀하셔도됩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주식회사‘혼합’으로시작되는,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서콘텐츠사용권구입은어디업체에서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여기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이구독권도거기겠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이게프로그램을꼭여기에서구입하는게아니고내년도에는저희가다른데에서지금구입할계획을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가이제,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저는이게조금이해가안갑니다.이게저희가범계역로데오거리유동객이하루에몇번정도이동을하실까요?1년에몇번정도거기거리를이용하실까요?매번같은분들이이용을하실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같은분들도많고거기상주하는상인들도있으시고또그러기때문에그수치는알수없지마는이용객들,같이많이그쪽에반복해서오시는분들이어느정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지금안양시의미디어아트로시공이완료된데,준공되고지금3년정도가된다른시설물들을혹시보신적있으신가요?벤치마킹하신적있으신가요?대표적으로종합운동장정문쪽에있는것?아니,저희매표소쪽에있는미디어아트,삼덕공원에있는미디어아트그리고만안아트센터에있는미디어아트.여기는제가일부러콘텐츠좀사시라고말을해도콘텐츠를안사세요.그런데불평,불만이없는데여기는뭐지겨워서안되고사용권을구입하고또다른업체에서구입하고거기또구독권사실거고.저는이것솔직히말해행정사무조사해야된다고생각이들정도로이게이업체가거의절대적인것같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프로그램은저희가다른데서구매가가능하거든요.그래서위원장님이염려하신것처럼어떤특정업체에계속한군데몰아주기이런식은저희가방지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이것도같은업체가계속꾸준하게하고있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그렇고요.여기도저희가봐서용역업체를교체하든지이렇게가능한그런분야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관리이전하실생각없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면저희는좋습니다.그렇지만받으려는부서가흔쾌히오케이하려나모르겠습니다.저희가저도이사업이저없을때했지만사실도로이번에공사를하면서,쿨링포그하면서도로위에시설물설치하는것은일반행정지원부서에서하기에는참어려운부분이많다는것을체험을했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저궁금한게한가지만더있습니다.지금여기저희가미디어아트사업자체사업으로안양시가관리하는거죠?이것쿨링포그사업도안양시가자체적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시장상권을,상권지원사업으로한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특조금을받아서추진한사업이고요.
이동훈위원장
거기유지보수비상권에서지불해요,안양시에서부담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상권에서는지불하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안양시에서부담하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유지관리를다안양시에서하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내년도’26년도예정분중에평촌1번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이게저희가경기도에서도비사업신청한거잖아요?’24년도에1차를받았어요.사업종목에포함된사업이었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공모사업이라요.당초계획했던사업은아니고요.중기부나이런데서사업이공모하라고내려왔을때평촌1번가에서신청을해서선정이된사업이고요.올해2차추진하는것도마찬가지로신청을한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저희조례상에,경기도에서공모요강이있을수있겠지만경기도조례,아니,안양시조례에여기에화장실시설비까지저희가해줄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공용화장실로사용하기때문에,
이동훈위원장
저희가운영비정도만지원할수있게끔조례상으로돼있지남의소유물에대해서저희가이런것들을손댈수가있나요?그러면상인분들의동의서를다받으신건가요?그상가지구까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상가주의동의는반드시필요하고요.이게저희가사업비가들어가면5년간무조건공용화장실로운영을해야되는그런규칙사항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은이부분은예산상정이되지않은부분이고어떻게변경이될지모르기때문에다음번에추경때말씀은드리겠지만전반적으로봤을때기업경제과의신규사업들을보면사실좀아쉬운부분들이있습니다.침체된민생경제,상권활성화를위해서분명히해야될사업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이감액되고유지관리를위해서또는안양시의직접적인상권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사업이아닌부가적인,외부만지원을하는형태의예산들만신규사업으로편성이됐는데좀아쉽고요.일단이런부분도예산심사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상공인신년회예산있잖아요.제가작년에안양과천상공회의소인데왜안양에서만이사업비부담하냐,작년에얘기를했었는데이번에는과천도같이부담하기로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과천하고논의는안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번에도안양시만부담하기로한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현재과천에서는별도로자기들예산을편성한다고,
채진기위원
그럼안양따로과천따로하는거예요?그럴거라고추정되는거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같은날하는데,거기에대한소요비용을나눠서하는,
채진기위원
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공용화장실을만드는기준,거기에대한이런뭐가있나요,혹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공용화장실은자원순환과에서관리를하는데요.일반대중들이편히이용할수있도록자기시설을개방하고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나자재는자원순환과에서제공을하고요.시설개선이나이런것들은공모사업을통해서개선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우리시기업지원과에서는그냥소개이렇게하는건가?어떻게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상인들이,자기건물주들이동의를해서공모사업을신청하면중기부나여기서내려와서실사를합니다.그리고위법건축물이있다든지불법이있으면그건물을제외시킵니다.그런심사기준을통과한다음에실제가서또발표도해야되고요.여러가지과정을거쳐서그중에심사를해서선정하는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9시정각,정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은주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주석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아까제가지하상가50퍼센트감면된것그내역좀달라했는데안왔는데?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50퍼센트요?
주석
김주석위원
지하상가청소용역비.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지하상가청소용역비.오늘질의하신?
주석
김주석위원
증액된것,사유.왜증액,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예,1억원편성증액사유.네,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알았습니다.마이크켠김에얘기해줘보세요.왜50증액이된거야?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2024년도에사실회계연도독립원칙을위배한사항이있었어요.1회추경시에1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나사실은공식적으로는5천만원의예산을편성했었어야됐는데그때조금잘못이있었고요.그래서2025년도에는5천만원의예산만편성을한거고요.2026년도예산에는사실그런사항이반영돼서원래편성해야될1억원의예산을편성하게되었다는점말씀드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예산서에도지금과장님이말한그문제점들을해서거기다명시를했으면,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예.죄송합니다.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과천상공회의소’25년도예산은5천이었는데지금은1억이됐잖아요?그렇다고인건비가,청소하시는분이늘어난것도아니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좀세심하게작성을했었어야되는데요.그부분미진했습니다.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방금제가작년에아마얘기를해서,얘기했던내용인것같은데그화장실문제.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말씀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회계연도독립원칙그렇게말씀해주셔가지고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예산질의는아니지만청사배치계획관련해서짧게여쭤보고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시설장비유지비가총1억원인데약1천600만원이지금집행잔액이남아있고이1천600만원으로청사관련해서조금배치를바꿔야되는데예산문제는없을까요?조금빠듯해보이는데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정확하게보셨고요.사실넉넉한예산은아니고조금상황상저희가좀쉽지는않으나현재남아있는예산으로최대한할건데요.
채진기위원
가장큰문제가지금국장실을새로만드는건데칸막이도새로만들고전기공사도다시해야될것같은데괜찮을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래서국장님실신설에따라서는저희가사실원래사용하던칸막이를재활용을좀하려고준비하고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존에4개로쓰는것을5개로나눠서쓰는부분에대해서도조금은우려가되는데이게지금3층은국장실이현재4개인거잖아요?3층기준으로?4층에는또몇개가있죠?도시주택국장,상하수도사업소장,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동일한데요.저희가사실,
채진기위원
4층쓰시는분들이조금더넓은공간을쓰시는거네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이렇게배치가되면사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되겠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것도우려가되는지점이첫번째고요.두번째로는침수예방팀과정원조성팀다른과에,다른국에다른과.같은사무실을쓰는게이게일반적이지않은것같은데이것도고충이있을것같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렇게볼수있을,물론그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만제생각에는공유오피스의개념으로일단은장소상의제약이있었지만또방향성을전환해서저희가사실공직사회가약간은좀칸막이문화인데오픈되어보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전향적인입장이고려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아무튼굉장히고민을많이한흔적이있는데이게맞는부분인지는사실은모르겠어요,이게.안양시에서처음으로시도하는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타시는공유오피스개념으로이런사례가시행이된사항이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런것도같은국이나같은TF사업을한다거나그런경우에는납득은되겠지만침수예방팀과정원조정팀,직렬도좀다른것같고조금우려가됩니다.그러면기존의민생회복TF가돌봄팀들로오는데민생회복TF사무실은이용도가없어서빠지는거예요?6층민생회복TF.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복지정책과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6층돌봄정책팀하고돌봄지원팀이들어오는곳이기존에는민생회복TF였잖아요?이것은민생회복TF는지금기능이따로없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민생회복소비쿠폰TF팀이원래있던자리에복지정책과의2개의팀이신설되면서그팀이들어가는,
채진기위원
민생회복TF는어디로가는거예요,그러면?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민생회복TF는해산되는개념인거죠.TF,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이TF의사무실이있었다는것은또나름이유가있어서TF사무실을만들었을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민생,소비쿠폰TF업무를하기위해서조성이되었던곳입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마지막으로도시재생과확장되는부분있잖아요.약간기형적인구조인것으로보이는데그러면기존에체력단련실에있는배치들이조금,기구들이배치가바뀌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체력단련,도시재생과체력단련,
채진기위원
7층.이게도시재생과가아니라도시혁신과확장이겠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체력단련실,네,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또참,이게고민의흔적,이게그러니까조직개편이정말연쇄적으로영향을미치는거예요,이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국을새로만든다는게그냥뚝딱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여러고민들이있는데만들어지고나서,또저번에제가아동과하고청년정책관얘기했던것기억나시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말씀,기억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회계과에서오셔가지고청사배치를하시는데아마곤란하실거예요.그래서다되기전에공사할때저도한번현장가보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법무과과장님아까제가사업종료후평가해가지고반영된보조금또위탁금관련된것만자료를달라고그랬는데그게아직안왔는데?오늘돼요?그런데됐는데아직안가지고오신거예요?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조정전까지만필요하시다면더보충질의도가능하니까요.상시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질의가아니라요.회계과칭찬좀하려그래요.제가증액된예산을달라그랬는데다른부서에1∼2개밖에안돼서제가이런질의를드렸는데아우,회계과는세상에7만원증액부터15만원까지,이것하느라고힘드셨겠다해서제가반성을했어요,제가.제가100만원이상증액된것을달라고했어야되는데하고.저도생각을하게됐고그리고이렇게작성하느라고정말애를먹은회계과직원들칭찬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세가지만좀빠르게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신규사업사업명,예산액정리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냉난방기교체가2개소하는데5천500만원이들어요?부시장님실이랑전자회의실.합쳐서한500평되나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부시장님실하고요.밖에비서있는그장소도저희가하게되고요.회의실,전자회의실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4개소로,
이동훈위원장
지금기존에설치되어있는것들시스템에어컨이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기존에설치되어있는에어컨이사실조금말씀드리기가,
이동훈위원장
아니그것만말씀해주세요.스탠드형입니까?아니면시스템으로매장돼있는형태입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시스템,시스템.네.
이동훈위원장
맞죠?시스템이죠?시스템인데교체비용인데배관도그렇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이게지금실외기설치비용도같이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실외기도내구연한이따로,동일한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세트로,실외기하고세트로구입하는사항이고요.
이동훈위원장
저희가에어컨이가격대마다,브랜드별로다다르겠지만대부분냉난방기를설치할때배관값이더비싸요.이해가시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실외기로이어지고그미터당으로단가가조정되기때문에사실상본체와실외기값은그렇게비싸지가않고저희가지금설치되어있는배관같은경우도다매립이잖아요?벽뚫어가지고내보내는것아니잖아요.옥상까지끌어올리는거잖아요.그런데이정도의공사비가들어갑니까?반값으로도가능할것같은데?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러니까제생각에는좀들어갈것같은,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드리는말씀이이금액으로여기에서저희가개수를늘리는것은상관없는거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개수를늘리는거요?
이동훈위원장
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어떤말씀이신지?
이동훈위원장
예를들면지금1층에근무하시는안내해주시는선생님들계시잖아요?거기가지난여름때,저도본청에심의도있고굉장히많이왕래를하는데이분들이지금,솔직히말하면민원안내실이라고얘기를하나요,그데스크가?거기가개방돼있는데굉장히덥고,그리고두번째로는이분들도거기근무환경이열악하다보니까저희전시관처럼꾸며놓은데있잖아요.거기에앉아서근무를하고계시더라고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무슨말씀이신지위원장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분들께서도어쨌든감정노동자시고소외계층,아니취약,어떤취약한환경에노출돼있다고생각이드는데회계과에서도여기부분도좀신경써주십사이렇게말씀드리려고한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네,긍정적으로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일번가지하쇼핑몰이라고말씀해주셨고여기답변에관리방법이용역을통한관리라고하셨는데지금안양시의계약정보시스템들어가서용역관리라고,용역을검색했는데안나와요.이게어떻게된걸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말씀,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위탁금형태로지원을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좀야박한얘기일수도있겠지만이분들도경영환경이계속악화되고저희도개방화장실에대한민원이급증하다보니까지원하게됐습니다.맞습니까?공용비를좀덜어드리고자.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물론그런상황도있지만1번가나지하상가가그동안에지속적인사실조금그런민원사항들이반영이좀돼서,
이동훈위원장
아,저도내용다알아요.그래서맞습니까?아닙니까?맞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게4개소,일단은여기에산출량을봤을때4개소를관리하는데남녀구분하면8개의공간이겠죠.8개의공간을관리하는데1억을지원해준다고이렇게산출표기를하면너무불투명한것아닙니까? 그리고두번째,용역을통한관리라고하셨는데이게용역비입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예,미화용역비가있고요.또비품비가있고요.
이동훈위원장
저희가발주하는게아니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위탁금이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통계목뭐로돼있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민간위탁금으로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간위탁금으로돼있습니까?그럼민간위탁,민간위탁이맞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어디에납부하는금액입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칸서스자산운용사에저희가위탁금으로주고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드릴말씀은이게이렇게만제출이되면사실상오해의소지가굉장히많아서차라리저희가어느정도의매칭비율을확실하게정하고그렇게저희가연차별로어느정도계획수립해서가는게맞지않을까요?이게용역을통한관리,그런데용역도저희가직접발주하는것도아니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관련해서는위원장님제가조금따로찾아뵙고구체적인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스카이라이프어떻게하실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조금그렇게보실수있으실것같은데제가확인한바로는사실장거리로이동을할때에는종종사용을하신다고하십니다.좀지루할수있으니까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드리는말씀이저희가시내버스에공공와이파이설치를했잖아요.그비용이얼마정도?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확인해봤습니다.100기가바이트같은경우에는월사용료가6만1천600원이고요.그다음에60의경우에는4만3천120원.그러니까연간하면73만9천200원정도소요되고요.그다음에라우터(router)라고해서50만원은별도비용이있고요.소요예산은이렇게됩니다.
이동훈위원장
아이고,어떤게나으신것같으세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저는개인적으로,
이동훈위원장
스카이라이프가훨씬낫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그래서이게대형버스의운행횟수나이런부분들을보도자료를제가확인하고질의드린것은아니고일단좀의아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이런부분들이어떤게더타당한지,효율성이좋은지는부서에서판단해서웬만하면조금다각도로검토해주십사해서질의드렸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답변감사드리고요.정은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장시간기다리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신경수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임차차량질의드리겠습니다.임차차량문제는알고계시죠?어떠한문제가있었는지혹시알고계실까요?잘모르시면제가설명을드릴게요. 차량정수배정에승인되지않은차량이에요,이차량들은.그렇기때문에차량정수에승인되지않았기때문에차량유지관리비나이런것들이들어가는데있어서문제의소지가있는거예요.실제로차량을구매나차량정수승인을받으려면회계과에신청을해서등록이된차량들에한해서하는건데이것은부서자체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유지관리를하고있는거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우리가신규로취득하는차량들은친환경차량으로해야되는데이것은내연기관차잖아요,지금.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문제는이제그렇고요.이게지금양구청세무과것까지징수과에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는사유는왜그럴까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아,이게세무과거라기보다는요.우리가체납실태조사반임기제15명을뽑아서9명이실태조사를하고있거든요.3명이1개조로.그래서구청에세분이나가있고만안구청,동안구청에세분,본청에서세분해서차1대당세분씩타고서실태조사를다니고있는거지,실질적으로는소속은저희시청징수과라고봐도무방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양구청세무과이렇게되어있다보니까구청의예산을우리가대신집행해주는것처럼보이네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것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기간을6개월로한사유는어떻게될까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이게처음시작할때는도비보조사업으로해가지고6개월을했었는데그게이제도비가끊기고자체사업으로전환된지이제3년정도됐거든요.그런데그것을취지는아니그러니까기간은그렇게정해졌는데제가운영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게6월까지가되면전년도에서넘어온체납액이,전년도2월체납액이어느정도신규발생한것들은한6개월정도에어느정도정리가되고나머지는소위말해서악성이라든지,고질체납액에대한징수를하기때문에이분들이할수있는부분은,
채진기위원
일반적으로임차를할때1년단위로,연단위로하는경우도있는데이것은왜6개월인지,짧게하는지가궁금했던거거든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러니까그게실태조사하고,
채진기위원
이기간이6개월이라는거죠?그러니까실태조사하고체납징수하는것들이6개월정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8월부터12월까지는이런업무가없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그렇죠.그러니까이취지가뭐냐하면실태조사한취지가소액이면서전년도에서깜빡하고넘어온다거나그런쪽그러니까50만원이하위주로하기때문에그게6개월정도면어느정도정리가다되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회계과에공용차량들이있잖아요.이것을신청해서받아서다닐수는없는건가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상시움직이기때문에3대가,그부분은검토좀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아까제가정수문제말씀을드렸어요.이게한번풀기는해야될것같은데이게6개월로하면이것또정수등록이안된단말이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안되죠.
채진기위원
1년으로우리가조정을하기로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도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신경수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에이신규편성이요.조리사기간제근로자조리사보수.그러면이분이,이한분이몇인분식사를마련하나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직원이20명입니다.그래가지고보통20명정도점심식사제공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20명을하시는데지금예산을이분3천만원예산세웠잖아요,기간제근로자?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분,20명은그냥무료로배식하나요?식사?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거기다들어가는식재료는거기직원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도또들어가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별도로저희직원들이월마다별도로개인적으로냅니다.1인당지금은9만원씩내고있습니다.직원들이요.다걷어서그것을저희가쌀이나,
경숙
윤경숙위원
한달에9만원?한달에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직원1인당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인당,그러니까한달에9만원이냐고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내는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직원이20명인데한달에9만원씩내는거예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직원들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직원들이?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한달에9만원씩그러면18만원이네요,18만원.180만원,180만원.재료비180만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이것인건비20명분을하잖아요.식사를여기이렇게안하고20명분이사드시는것해도더남을것같아서요.인건비를3천만원이나들여서하면20명,한달에20명이면,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저희가이도매시장같은경우에는요.법인,중도매인관리도해야되지만각종설비들이있습니다.또거기에대한,다중이용시설이다보니까어떤사건‧사고도있고그러다보니까상시저희가감시체계를구축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만약에또도매시장에서외부로나가려면기인동먹자골목까지또가야되는그런게있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현재는올해까지는공무직조리사가있었던사항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것은여기나와있어서알고있는데요.여기자료있는것말고저는어떤생각을하냐면,그러니까한번점심만이분이하시는거예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점심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또저녁도해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겨울철에,어제같은경우에도직원들이일어나서제설작업하고그랬었는데요.그러면그런때는저희들이,직원들이비상근무체계에돌입할때는별도로간식까지하시고그런역할을많이해주십니다.그리고아침에또일찍나왔을때그때맞춰서일찍나오셔가지고아침,오늘아침같은경우에도저희가제설작업을일찍직원들이6시반까지나와서제설작업을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맞춰서힘드니까따뜻한차하고또간식,빵같은것해가지고제공하고그렇게하는역할을많이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그러고서그기준이되는것은점심이냐고요?이렇게제설하는오늘같은특별한날말고요.이런날이많지않잖아요,한달에.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기본적으로,예.점심식사,
경숙
윤경숙위원
기본적으로는점심만이냐고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천만원에점심,그래서제가이것을몇분이드시는가궁금한거예요.우리가만약에식사비하고시켜먹는거랑그럼너무많은차이가나는가,어떤가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농산물직원복지를위해서조리사가있는게좀필요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말죄송하지만제가답변서가너무잘만들어져서한가지만확인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동훈위원장
네.감사합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관련해서지금지난달11월7일날손해배상소송피소를하셨는데이것너무빨리잡으신것아니에요?그러니까세입으로너무빨리잡으신것아니에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저희가1심을이겼고승소했고‘시대개발’에서는거기서는또항소를했습니다.그런데이것은소송은소송대로하고변상금부과는저희는좀별개로보고그것은,
이동훈위원장
예?별개라고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여기서얘기하는당사자는소송이진행되니까이소송이다마무리된다음에변상금을부과하겠다,그때가서정리하겠다.저희같은경우는이것은소송은소송대로진행되는사항이고,무단이게사용기간이끝나지않았습니까?무단점유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는좀별개로보고서이것관련해서는저희가고문변호사자문을좀요청한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소장님궁금한게이분여태까지무단점유를했던사유가이용,어쨌든사건이발생하고이것에대한본인도어느정도의과태료라든지,영업정지에따른생계가완전히무너졌을수도있는거잖아요?본인이부도처리를했는데납입할상황이안되는데,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봤을때그당시에는코로나시절도있었었지만코로나3년이지나고나서는,안양시의관내사우나시설이없습니다.이게도매시장,여기샤크존에있었었지만거기도없어졌고요.저희가봤는데,좀알아봤는데도매시장사우나를이용하시는도매시장근로하시는분들도,종사하시는분들도많지만인근아파트나사우나를단골로이용하시는분이많아가지고그래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소장님그래서이땡정씨라고지금현대표자로명기돼있는,기재돼있는분이있으시잖아요,사용자가.이땡정님.이분이지금부도처리라든지어느정도의경영상황이안돼서지금납입을못하고있는상황일수도있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항소를건다고해도이게저희가강제집행까지생각을해야된다는거네요?만약에끝까지법정으로간다고하면?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무단점유같은경우에는요.기존낸금액의1.2배,20퍼센트를더추가해야되고요.거기에또연체에따른연체료가계속붙다보니까요.이것은저희는좀별개로생각하고변호사자문받은상황이고요.거기에따라서어떻게대응할것인지방안을좀강구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마음이아파서그래요.만약에그런상황이벌어졌다그러면’22년당시말씀하신대로어쨌든코로나시기,힘든시기때사건이터진거고그것에대한과태료도제가봤을때는최소몇천이상나왔을거예요.가뜩이나다중이용시설에대한경영악화인상황에이과태료까지물다보니이분이아예납입을할수없는지경까지갔을수도있는데이게저희가법률적으로이것을가는게맞느냐.그래서아쉬워,좀안타까운마음이들어서그런거고이것에대해서는추후에나중에따로한번말씀,상황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셨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실소관에대한「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6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 소관의「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안」에대한예비심사를, 네,김주석위원님,김주석위원님.일단은마이크켜고만약에추가로자료요청하실것있으시면자료요청을해주시고질의하실부분들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 소관의「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6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2월8일에는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6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