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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세무회계과,민원지적과,관광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먼저세무회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세무회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유장규입니다.군민행복과강화군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존경하는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회계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8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무회계과세입예산은총596억7691만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2억4791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지방세세입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기정예산액대비17억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내역으로주민세는종업원분의부과기준면제점이종업원급여총액의월평균금액상향으로인해징수액이감소되어1억3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주행분안분비율상승으로3억원증액하였습니다.지방소득세는기정예산액대비19억2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내역으로는양도소득세분은부동산거래감소및기업실적저조로10억2300만원을법인세분은13억86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으며,특별징수분은최저임금상승에따라4억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2페이지세외수입입니다.세외수입은기존예산액대비5억709만원을증액하여107억997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위약금29만2000원과그외수입719만8000원을증액하고부정이익환수금은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8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총7억9691만1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97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먼저지방세프로그램운영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2회추경에서집행잔액감액시1000원미만을착오로결사하여증액하게되었습니다.이후에는예산편성시신중을기하도록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여비집행잔액으로지방소득세등부과징수와재산세부과징수에서각각30만원을,자동차세부과징수에서20만원,시세부과부과해서60만원을,투명한계약업무추진에서5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하나좀여쭤볼게요.설명자료2쪽예산서181페이지공공예금이자수입증액을한5억정도하셨는데여기내용을보니까유휴자금적극운용이라고돼있어요.어떻게적극운용을하셨나요?이게내용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것은일단은저희가국비라든가시비그것에대해서저희가여유자금을운영하고있는데,한1500에서1800을꾸준히유지하고있습니다.그것에따라서이자율이좀셀때적극적으로저희가예금을넣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탄력적으로조정을하신다는얘기시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많으셨고요.내년에도좀잘부탁드립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세입예산1쪽봐주시죠.주민세가1억3200만원이감소를했는데보니까감액사유가부과기준면세점을상향개정하면서그렇게되어졌다고그러는데면세점상향하면서지역내고용효과라든지이런부분들이그런부분들은어떻습니까?도움이됩니까?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게일단은면제점이라는게월총급여액이1억5000만원에서당초에1억8천으로좀올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저희징수액이감소된것이고요.그리고그러면서24년에는32개소,저희25년에는25개소로저희대상이좀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고용효과에대해서는저희가판단할수는없고요.좀전체적으로종업원주민세는좀감소했다말씀드립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앞으로도감액되어진정도로해서계속해서주민세가징수가되는건가요?아니면좀변동사항이있을수있나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것은25년도에이렇게됐고요.크게적용되는사항이아니라꾸준히전년도에비슷하게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이게안분비율,주행분안분비율상승에따라서징수액이증가를했는데이것은변동이매년이렇게좀있을수있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옛날에주행세라고해가지고그런식으로되기때문에좀변동률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안분비율의상승이라고하면차량대수가어쨌든증가했다라고볼수있는것아닌가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차량대수가아니라이건주행세기준으로해가지고유류세에포함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

박흥열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이게차량이증가를하니이렇게.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화물차운행이좀많이운행되면이게좀늘어나는경향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신규차량이화물차라든지이런영업용차량부분들이늘어난건지아니면개인이이용하는게?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개인보다는화물운송쪽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부분들이늘어난이유가뭘까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건전국적으로하는것이라저희가이렇게추계할수는없고요.전국적으로울산광역시쪽에서이렇게좀많이발생되는데그것을국가에서기준에따라서행안부에서배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이것은강화군에어떤신규차량이등록을한다든가그다음에화물차량이증가를했다거나이런이유하고는상관이없이그냥그렇게되어진건가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저희하고직접적인것은소유자개념.

박흥열위원

그건어때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꾸준히지금강화군의차량등록대수가한4만4천대정도되고있습니다.그래서꾸준히.

박흥열위원

늘고있는상황인가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조금씩은늘고있는데그렇게많이차이는안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늘고있는차량의종류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늘고있는차량의종류가이런화물차와같은영업용차량인지아니면인구가유입되어지면서늘어나는개인이이용하는그런자가용이라든지이런차량들이자연적으로증가를하는건지어떤부분들에서증가들이좀이루어지고있는가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일단화물차는어쨌거나면허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것은면허주는어느정도동결이되기때문에그렇게늘지는않고요.저희강화군같은경우는자가용쪽아니면승용화물로해서1톤트럭정도가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이렇게지방소득세가19억2000만원정도감소가되어졌고거기서양도소득세가한10억,그다음에법인세가한13억정도,이렇게감소를했습니다.부동산거래건수나과세표준액이감소해서그렇다고그러는데구체적으로좀설명을해주십시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양도소득세분할국세인소득세에따라서지금많이적용이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소득세관련돼서는부동산거래라든가그런게감소되다보니까저희쪽이좀감소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부동산거래가감소된다라고하는것은일시적현상은아니라경기자체가지금부동산거래자체가이렇게좀줄어드는거아닐까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22년도이후에좀하강곡선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앞으로도이렇게그럴가능성이높아보여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내년도국가예산세입예산을볼경우에는적극적으로편성하고있습니다.소득세같은경우도한4%정도올해대비증액하는현상이있고요.국가에서도아마정부에서도내년경기는좀호조될것으로판단하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정부는그렇다하더라도강화군같은경우는부동산거래가이렇게살아날수있는계기나이런부분들이있을까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올해수준으로갈것으로판단됩니다.그것에대해서는취득세가직접적인영향이있는데,취득세는또시세다보니까저희강화군내세입에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이렇게크게작용하지는않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지금부동산거래가보니까이게24년에비해서25년아니149건이줄고과세표준액도줄고했는데실제부동산149건에대해서아파트라든지아니면일반상가라든지토지라든지이런부분들줄어든것에대한그런데이터들을우리가확보할수있는건가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것은민원지적과부동산정보팀하고좀상의해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건나중에민원지적과나중에또이야기를하겠습니다마는그내용들을좀정리를해서주시면좋을것같아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강화군에서지방세수입이그렇게많지않은데많지않은중에도지방세수입을늘리기위한어떤이런노력들이나이런부분들이좀많이필요할것같아요.쉽지는않겠지만일단감소되어지는부분들이강화군자체의어떤특성들도있기는하겠지만전반적으로이부분들을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세들을확대하기위한징수를좀더높이기위한이런방안들에대해서고민들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방금질의하셨던부분아래에법인세분에고액,환급액이있습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허유리위원

이부분좀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것은국세인법인세가2021년도에발생된것을2025년도에환급을해줬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지방세인법인세분도환급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바로위에지금질의를하셨는데요.제가그냥말씀드릴사항은지금이게3회추경이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줄어드는추세를파악을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본예산을지금3회추경까지끌고올수밖에없었나?중간에좀정리를할수없었는지를여쭤보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지금2회추경이한8월달에하다보니까7월달부터작업이들어가야됩니다.그런데그건또상반기결산밖에반영을못하기때문에좀부득이하게3회추경까지오게됐습니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세무회계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세무회계과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24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6년도세입예산은2025년본예산대비4억8860만7000원을증액하여613억6379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지방세입니다.지방세는2025년본예산대비3억1826만4000원이증액된508억5698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무별로주민세는전년도와동일한13억4200만원으로,재산세는1억4400만원을증액한148억5700만원으로,자동차세도8267만원이증액된102억4900만원으로,담배소비세는전년도와동일한51억원으로편성하고지방소비세는9149만4000원을증액한56억598만9000원으로,지방소득세와지난연도수입은전년도와동일한126억300만원과11억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50페이지설명자료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으로2025년본예산대비1억6373만8000원을증액하여104억680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과동일하게수수료수입1억4000만원,징수교부분수입12억원,이자수입30억7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기타수입은전년대비1억6373만8000원을증액한60억389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지난연도수입은전년도와동일하게650만원,144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5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조금으로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국고보조금을전년도대비670만5000원을증액하여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5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2025년,본예산은대비3762만4000원이증액된8억80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기반구축및세입관리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는지난해2025년도예산안심사시의견반영으로지방세심의위원회의참석수당을통합으로일괄계상하여585만원이증액된136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스마트납부알림서비스신규시행으로발송요금1584만원등179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여비는6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반영하고업무추진비는20만원,감액된18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출연금은지방세연구원출연금적립비율변경으로감소하여전년도대비94만7000원을감액하여488만9000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지방세프로그램운영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지방세정보시스템개인정보영향평가통합사업비로전년도대비52만2000원을감액한1억1344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53페이지입니다.위택스서비스확대및인프라보강사업비와지방세재해복구시스템구축비등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3242만7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외수입관리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420만5000원을감액하여116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도1290만원을감액한430만원으로여비비포상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60만원,5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개인정보영향평가통합사업신규시행으로1443만5000원을증액한730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지방소득세등부과징수입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도와동일한123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5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도전년도와동일한2321만3000원으로,여비와업무추진비도전년도와동일하게90만원,5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산세부과징수입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390만원감액한2141만원으로,공공운영비는25만3000원감액한7365만7000원으로,여비는전년도와동일한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55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업무추진비도전년도와동일한3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동차세부과징수입니다.전년도와동일한사무관리비1061만원,공공운영비3162만원,여비3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사무관리비는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871만원등전년도대비1341만원을증액한1억997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56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비도전년도와동일하게3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시세부과입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195만원을감액한1024만원으로,공공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한1463만5000원으로,여비는감액하여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57페이지체납정리및징수입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50만원이증액된2422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는전년도대비602만원을감액한2214만원으로,여비도감액하여60만원을편성하고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한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58페이지입니다.일반보전금은은닉재산신고포상금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300만원을반영하였으며,포상금은지방세체납정리징수기여우수읍면을대상으로지급하는사업으로사기진작을위해전년도대비300만원을증액하고개인별징수포상금은전년도와동일한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페이지투명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각각1050만원,1860만원으로,여비는30만원을감액하였으며,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출및결산관리입니다.사무관리비는회계실물교육책자유입및구입비를100만원증액하여427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59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한50만원으로,일반보장금은결산검사를위한온라인교육에따른여비60만원을감액한667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사무관리비는776만9000원을감액한2209만1000원으로,공공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한36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60페이지입니다.여비는정원감소로전년도대비360만원이감액된8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업무추진비는정원감소로전년도대비72만원을감액한480만원으로,인건비는호봉및통상임금인상분을반영하여858만3000원을증액한208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3회추경할때도제가물어본부분들인데설명자료1쪽에보시게되면지방소득세부분이2024년에도9억5300만원이덜걷혔어요.덜걷혔는데그때도126억300만원편성을하셨고그다음에2025년도3회추경때도19억2300만원감액하는것으로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이렇게지방소득세부분이24년,25년,26년에도똑같이126억300만원편성을했습니다.이유가뭐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일단은지방소득세분이일단은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은저희가좀감액을했고요.그대신에특별징수분을좀증액했습니다.그것에따라서좀부동산거래감소나기업실적감해가지고좀감액된부분이있고또특별징수분같은경우는좀임금상승이있고그래서좀.

박흥열위원

6억을그렇죠.6억을증액을했는데제가보기에는6억보다더증액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게최저임금상승분에따라서특별징수분이그렇게잡혀있더라고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박흥열위원

2026년도최저임금이1만320원,25년도에비해가지고290원이오른것이거든요.그전해에2024년에서25년은170원올랐고요.그러면26년도에는290원이오르는데제가대략계산을해봐도한8억정도,8억이좀넘어요.그렇게대략계산을하면요.그런데여기에6억으로편성한이유가뭐죠?이것은그냥최저임금이상승하니까이렇게하는부분들아니겠습니까?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해서말씀하신대로1만320원으로오르는데요.그것에대해서저희가그냥평균적으로좀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제가앞에서도좀말씀을드린것처럼어쨌든지방세수입이강화군에서이렇게확대하기가쉽지않다.그이야기는세원발굴도하고재원확보노력들을기울여야되는부분들이고그러자면우리가목표치를제대로선정을해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마치126억여기에다맞춘듯한느낌이들어요.특별징수분과양도세나법인세이부분들이감액되어진것은이렇게이해할수있어요. 우리가어떻게할수없는부분,전체적인추계니까이부분들도물론우리가더받아들이기위해서해야되지만특별징수분같은경우는최저임금상승이라고하는부분들에따라서계산이되어지는것이라고그러면제가보기에는이것같은경우에는좀더목표치를높여서잡아도괜찮을것이다.이게3회추경때도보게되면최저임금상승에따라가지고4억8600만원을어떤증액을한것이잖아요.그렇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기때문에지금추산대로보면6억이아니라8억한3000만원정도이렇게편성을해도큰무리가없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추경때한번세수추계를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추계를좀다시하셔서요.이게본예산에서,그전에도보니까이렇게한몇년간지방소득세부분을제가정확하게얼마인지는모르지만한3년이같았어요. 그러다가2024년,25년,26년도그런일들이,같은예산액을편성하는부분들이3년간똑같은이런부분들이나타나는것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너무보수적이거나아니면,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지방소득세같은경우는지금23년도까지는한134억까지는편성을했었습니다.24년도부터는저희가이정도수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추경때다시한번이부분들은무턱대고공격적으로편성할수는없지만,좀정확하게해서예산액을특별징수분같은경우는늘려잡는부분들이좀필요할것이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세입에서위탁비반환수입이좀빠진것같습니다.과장님,2회추경에세우셨어야되는데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세입2페이지인데요.그외수입이이것뿐만아니고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왜하나만세우신걸까요?이것외에도지금읍면4대보험환급금생길것이고,준공정산금생기고요.계약해지보증금등이있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그것은추경에좀반영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빠졌다는말씀드립니다.4페이지입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참석수당15만원으로아까일치시키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강화군군세기본조례를찾아보니위원회구성인원을몇명둘수있다라는근거가없어요.그래서13명둔게어떻게이렇게두게됐는지그리고13명이맞는지?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지금지방세법에따라서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지금별도로조례는규정이안돼있는데,지금총15명으로구성이돼있고요.지금당연히지금행정국장님하고저가돼있고위촉직으로는13분이계십니다.그래서세무사나평가사그런분들로지금구성이돼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럼우리기본조례에는인원을굳이넣지않아도되나요?개정도필요없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유리위원

제가법도찾아보니까그냥강화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한다라고거기도인원수에대한것은없어서좀여쭤봤습니다.15명으로유지하실거죠?그러면유지가될거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알겠습니다.12페이지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있습니다.45일을세우셨어요.원래전에는한50일을세우신것으로알고있는데,연말쯤되면좀초과근무많이하시고급식비모자르지않으세요?우리과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아직은부족한것은없습니다.

허유리위원

없으세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것은저희인원이감소하면서된것이라.

허유리위원

과장님잘알고계시는것맞죠?지금모자라는과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고,하물며2회추경에서도라면만드신다는부서가있었어요.그래서이부분은좀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직원분들은지금굶고있어요. 그리고성과계획서를좀보겠습니다.목표와실적부분이전에것과차이가굉장히많아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24년도께잘못된게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아시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래서일일이다말씀안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또한좀작성제대로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결산서제작할때하고추경때좀수정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설명자료4쪽에스마트납부알림서비스발송우편요금신규가있어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설명자료10쪽에는모바일스마트납부알림서비스운영여기밑에그차이가10쪽에있는것은그동안그럼체납을하셨던분들한테발송한것이고,4쪽에는전체적인데다이렇게발송을한다라는이야기인가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10페이지에대해서는그동안에체납고지서를우편으로발송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게스마트알림서비스하면서거기에체납알림서비스도할수있게끔되어있어서고지서를그만큼덜보낼수있는사항이됩니다.그래서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렇게알림서비스를통해서체납관련된고지를했을때특별나게이렇게어떤납부의차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혹시있나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저희올해시범적으로운영을했는데파악은한2%정도는일단은증가하는상황의징수율이조금.

최중찬위원

오히려증가했어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자동차세같은경우는한2%정도증가한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을좀관심있게좀봐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체납과도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요.그러면체납관리는스마트납부알림서비스로만하고일반우편으로는안하게되는건가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병행을하는데그만큼대상자가줄어들기때문에저희가좀감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기타이자수입같은경우에도조금제가보기에는조금소극편성한것같아요.좀더늘여잡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체납정리징수포상금을이번에또늘렸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300만원증액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번에비단여기뿐이아니라다른과들도공무원에해당되는포상금들이많이늘었는데적절한건지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제가한말씀드려도될까요?

박승한위원장

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것은읍면직원들이저희업무를좀협조해서하는일이되겠습니다.하다보면좀애로사항이많은데요.전화를하다보면저희직원들이스토커식으로오해하는경우도있고고발한다고그러고고소한다고그러고그런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해줄수있는것은그나마그런고생하시는직원분들에게조금이라도회식할수있는정도의비용을좀더증액하는방법밖에없어가지고좀증액하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우리가결산검사위원들예산들을쭉세웠잖아요.교육여비는참석자들여비,이것제가결산검사위원할때는교육을받으러갔어요.이것왜여비이번에안세웠어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지금몇년전부터온라인교육으로좀진행을하고있습니다.여비는좀삭감했어요.

박승한위원장

여비를적절하게활용하세요.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세무회계과소관2026년도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수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민원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용수입니다.항상민원행정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20억4391만9000원에서9435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19억4956만9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민원실운영세부사업예산입니다.기정액5억2659만4000원에서민원실인증기소모품구입비등SNS시스템사용료,무인발급기설치공사집행액등1264만7000원을감액한5억1394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예산안입니다.기정액1억1060만원에서11월과12월신청예상액을제외한5000만원을감액하고병원진료비등의료비500만원을감액하여5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하단입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예산입니다.기정액6964만1000원에서조정금대상필지감소에따른감정평가수수료1000만원,우편요금820만원을감액편성하여5144만6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좀여쭤볼게요.세출1페이지1쪽에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운영에개별공시지가검증완료에따른집행잔액반납그랬어요.여기7월1일기준이라고이렇게설명자료를설명을해주셨는데그게7월1일기준이맞나요?잔액이발생한그시기가?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이것에대해서지금담당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
담당

담당지가조사

선은주 안녕하십니까,지가조사팀장선은주입니다.7월1일기준이라고표현함은1년에공시지가를2번을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기준일자가7월1일자인것이고,10월30날결정하고공시가된관계로검증을하반기에이렇게10월말쯤에검증을받게됩니다.그집행하고난잔액을갖다가지금반납을하게된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렇게된건가요?네,알겠습니다.그아래조정금대상필지감소있어요.이것은계획대비왜이렇게감소하게됐나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올해2025년도에대상필지가없어가지고요.2026년도예산도500만원으로감액해놓은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사전에좀이런수요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평가가어려운가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사업물량에따라서조정이필요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금액은크지않습니다.과장님.세출1페이지에인증기소모품미구입으로인한감액이있습니다.신용카드영수증용지랑인증기영수증용지등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재고가충분하다고하면뭐하러세웠을까라는생각이드는부분이었습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예산편성에좀더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6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안은전년도본예산16억447만8000원에서4954만3000원이증액된16억540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은전년대비10만원증액,보조금반환수입은50만원증액하였습니다.하단과징금은전년대비600만원증액한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6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기타과태료는부동산거래신고및공인중개사위반등전년대비420만원,감액된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6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체납징수에어려움이있어.1720만원감액된7억30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3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은전년도대비1억1334만3000원증액된2억9782만1000원으로,시비보조금은전년도대비4900만원감액된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6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2026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도본예산대비3억4165만7000원감액된15억8733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전년대비3억4173만4000원이감액된1억601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199만5000원감액된3291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무인민원발급기장애인편의기능개선작업등으로1881만2000원증액된509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6페이지중단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자산취득비는무인민원발급기교체수량감소로1억3505만1000원감액된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주민등록및인감관리입니다.사무관리비는주민등록증제작및배송비단가상승에따라93만5000원증액한2986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67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는무인민원발급기5개부스정비공사사업에281만1000원편성으로710만원으로증액하였습니다.설명자료는6페이지입니다.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운영비를부담액확정통보에따라전년대비29만1000원,감액한2160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8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중단입니다.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보조입니다.국비감액예시에따라73만3000원감액된1435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보조입니다.국비감액내시에따라전년대비615만4000원감액된2995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68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하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공공운영비는미등기토지담당업무대상공제등록인원감소로16만2000원감액한31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6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사무관리비는드론자격증교육비교육인원감사로200만원,감액한519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70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하단입니다.공공운영비는지적측량검사업무배상공제인원변경,드론기체보험가입에따라전년대비805만9000원증액된1007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8페이지입니다.지적측량검사보조는국시보조사업으로2025년소규모미등록지정비사업완료에따라전년대비5000만원감액된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개별공시지가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는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등을증액하여전년대비440만원을증액한1억5309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1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시비용의보조입니다.인건비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통상시급인상에따라88만1000원증액한2251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필지당검증수수료단가상승에따라77만7000원증액한442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2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중간입니다.토지정보망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틸리티소프트웨어교체구입으로3300만원증액한986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백업테이프저장장치구입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입니다.인건비는기간제근로자통상시급및개월수조정에따라86만9000원감액한3164억3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73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사무관리는전년도대비1855만원을,공공운영비는48만원을각각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의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및운영위탁사업비와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틸리티위탁비로4837만1000원감액한6146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정,공기관등의경상적위탁사업비에편성했던건물번호판일체조사위탁비를민간위탁사업비로변경하여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7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사무관리비는지적재조사기준점매설비등572만원을증액한38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12페이지공공운영비는지적재조사안내문발송우편료등540만3000원을감액한618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하단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보조입니다.국비내시로지적재조사측량비등사무관리비를1억4437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동차등록입니다.차량등록업무지원을위한기간제근로자채용예정에따라인건비를3161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는13페이지입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16만160만원감액한931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76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하단입니다.공공운영비는255만5000원,증액한2142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사무관리비는챗봇사용료등26만1000원증액한2305만2000원으로편성하고공공운영비는70만원감액한3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77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하단입니다.업무추진비는6만원증액한486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인건비는공무직전후감소에따라105만2000원감액한2122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세입1페이지입니다.가장하단에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증액됐어요.한2배정도늘어난것으로보이는데지금도위반사례가좀많은가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많이있고요.올해또지금1200만원정도시비생겨가지고내년도에도올리는걸로좀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마이크를좀앞으로당기시면돼요.세출4페이지입니다.상단에보면신문비치를위한구독료10부,지금120만원잡혀있는데요.앞서저희가총무과에도말씀드리고자치교육과에도말씀드렸는데총무과에맞게1만3000원단가기준맞추겠습니다.통일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같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민원조정위원회참석수당120만원이있습니다.좀기초단가와산출기준이좀다작성이되어있어야될필요가있어보입니다.이부분은.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아래감액된SNS시스템사용료있습니다.제가본예산기준을좀찾아봤더니,26원곱하기8500원곱하기12개월해서265만2000원이세워졌었는데좀그때가과하게많이세워졌던건지아니면지금게맞는건지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SNS발송건수가많이줄어가지고그것에따라서실질적으로예산호수를잡느니현올해발생건수에맞춰서예산을감액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알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를구입을하는데노후된무인민원발급기는그러면어떻게되는건가요?처리를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매각하는걸로계산잡고

허유리위원

매각계획이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금액은고철값정도밖에안나올것같습니다.

허유리위원

어쨌든매각하면저희한테세입이잖아요.그럼불용품매각대금으로편성이되었어야됩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허유리위원

8페이지입니다.그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개별공시지가홍보현수막등제작비에본예산에는100만원곱하기4회로확인이됩니다.그런데165만원으로좀늘었는데이유가어떻게될까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죄송한데100만원은어디표시됐던?

허유리위원

본예산,2025년도때는100만원곱하기4회였는데지금우리2026년도거잖아요.65만원이늘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담당팀장님이좀설명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선은주 25년도에100만원의예상으로저희가홍보비를가지고서홍보현수막을13개읍면에배부를했는데이홍보를하고있는현수막이라든가아니면다른리플릿이나이런것들이제작이좀비용도올라가고그다음에홍보를해야될장소들도더많아지는관계로해서저희가내년에는좀더증액을해서홍보장소를좀더넓혀보자,이런차원에서증액하게된겁니다.

허유리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그아래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참석수당이있어요.여기는산출기준이잘나와있는데요.10명이상15명이하구성이되도록되어있고위원장님에는부군수님그리고부위원장그리고업무담당공무원도계십니다.그래서10명산출기준이정확한지좀여쭤봅니다.총몇명계세요?수당받는분.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수당받는분이10명입니다.

허유리위원

10명이맞고그러면구성에는몇분계세요?조례상에는10명이상15명이하를둘수있다고나와서.
담당

담당지가조사

선은주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15명이하로구성이돼있는데14명이현재운영을하고있다가한분이9월달에해촉이돼가지고이렇게13명으로운영이되는데내년도에는다시해서민간위원은10명으로구성을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허유리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9페이지입니다.가장하단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어요.이게예산서272페이지와275페이지를제가비교를해보니까연차유급수당단가가좀다릅니다.같은기간제근로자인데한분은9만1640원곱하기한분이10일이고,275페이지에있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단가가달라요.8만9728원으로이이유가뭘까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설명을드리면저희가8만9000원으로올렸는데예산팀에서알아서수정을해주신겁니다.맞게.그런데뒤에것은수정이안된겁니다.저희가9만원으로올렸어야되는데그게지금.

허유리위원

9만1640원,이기준이맞다는말씀이세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그럼추경때반영을.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연차를하루라도쓰시게되면지급하는금액은줄어드니까반영해서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입니다.가장마지막페이지고요.14페이지입니다.우리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시간외근무자급식비,역시45일세우셨는데전엔50일세우신것으로알고있어요.말씀좀해주실래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요새직원들이저녁을좀덜먹습니다.

허유리위원

시간외근무자가,이건시간외근무자분것인데야근하시면서도식사를안하신다고요?왜안하실까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어느정도하시고서바로가시고식사량도줄고그런경우때문에.

허유리위원

본예산에는그냥50일로세우셨어야되는것같고,부서마다지금아까제가앞에서도말씀드렸는데안드시는데는이유가있을것이고,못드시는분이더많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과장님. 기본업무추진여비750만원있습니다.기초단가를역시나좀안써주셨어요.그래서찾아보니까2만5000원곱하기25분을세웠는데정원27분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현원이25명입니다.

허유리위원

25이에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현원이그렇습니다.현원이되도록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정원으로세우셔야된다고기준에도나와있고요. 그아래바로아래부서운영업무추진비있습니다.역시정원대로세워야되는데이것은좀과하게세우셔야하는데희한하게30명까지는40만원입니다.그런데우리지금정원27분그리고공무직몇분계세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공무식4명이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우리이책자에는정원27명,공무직3명.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3명입니다.

허유리위원

세분이에요.그리고예산편성기준에30명까지는40만원으로기준이명확하게나와있습니다.과장님.그런데여기서는지금5000원씩12개월치를더세우셨어요.그러니까40만5000원곱하기31이렇게하다보니까486만원인데,40만원씩으로맞춰서해서6만원이좀삭감이돼야될필요가있어보입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역시나성과계획서갖고오셨어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그것못갖고왔습니다.

허유리위원

과장님들챙겨주셔야돼요.우리부서것이잖아요.성과계획서와보고서가실적표기가좀많이다른게있어요.작년보고서와이번예산서계획서가. 그리고아직연중인데역시나25년도실적표기는좀성급했다.일렀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성과계획서267페이지세부사업항이누락됐어요.예산서268페이지를보면민원담당공무원등의및지원,이부분이누락이됐다는말씀을드리고그러다보니성과계획서에는예산이맞지않는다.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세출예산6쪽예산서268페이지법률상담및소송지원경비가있어요.지난연도하고이제똑같이이렇게세우셨는데지난연도에는한5000만원정도삭감을하셨잖아요.그래서이게어떤증가추세에있나요?아니면어떤건어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2년도에2건생기고현재까지는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이게필요할때좀어느정도감액을하고하시는부분도낫지않나요?연말에가서한50%정도감액을하고있는데,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보험개념으로좀있는것이좀좋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8쪽예산서270페이지지적측량검사보조사업에소규모미등록토지사업이있어요.연속지적도정비사업.이것은어떤내용이어떤건가요?사업내용이토지대장이나임야대장그외에지적도관련된그런것들을정비하는건가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연속지적도와또올해는3304필지에있는데,내년도에는대상필지가1972필지로연속지적도를그런것을제작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게개인들이못하신부분이라고판단돼야되나요?아니면국가에서이런부분들이누락된부분이라고봐야되는건가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누락된것들을저희가정정을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

최중찬위원

나중에좀자세한설명부탁드릴게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이있어요.그런데거기서보면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라고있는데,그게거기에는이제2026년도소요될예산을한4억9147만원이라고표기가돼있는데,우리예산에는얼마에요?5215만원짜리사업이에요.너무차이가난다.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잘못올린것아닌가?그금액차이가너무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국비가재배정이될때국비가재배정이될때.

박승한위원장

이것은보조사업이아니에요.그러니까군비자체그세부사업말하는거예요.그러면거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라고하면거기도보조사업이라고표기를해야죠.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관광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계환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관광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안계환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서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관광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01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26억891만3000원에서3억331만8000원이증액된29억122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공유재산임대료는1억7906만5000원으로차고지임대료2년치선납에따라175만9000원증액편성하였고산불재난기간임대료감면에따라마니산및함허동천매점임대료를342만3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15억3689만2000원으로9월까지의세입추계를반영하여입장료수입1억2348만1000원을감액한10억9373만6000원을,기타사용료7153만7000원을감액한4억431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평화빌리지시설정비사업을위한특별교부세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02쪽,설명자료1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90억6897만4000원에서9억4100만1000원을증액한100억99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해변안전관리,전적지관리등공기관위탁사업비집행잔액을감액하고평화빌리지시설정비사업,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해변안전관리,전적지,마니산,함상공원등주요관광지공기관위탁사업비중기간제근로자인건비,공공요금등에대한집행잔액2억1689만4000원을감액한16억465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03쪽,설명자료2쪽입니다.평화빌리지노후화시설정비사업으로특별교부세교부에따른성립전예산을반영하여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사업과한반도생태평화벨트DMZ문화예술삼매경조성사업국시비보조금반환에따라국고보조금반환금1억2538만원을증액한1억7538만원을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반환금5억3251만5000원을증액한6억75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사용료수입에서입장료수입이있습니다.과장님,이게다전부본예산이었는데2회추경쯤에는좀정리를했어야될필요가있어보입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저희가9월,추계를환산하다보니까추경이정리추경에하게되는게있습니다.앞으로는더좀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완벽하게다안하더라도2회추경때도이게금액들이좀적지않잖아요.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입장료수입같은부분도좀많이줄었는데주된감소이유가뭘까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원인파악쪽에는올해같은경우에는방사능오염에대해서그때당시에많은민원도있으셨고요.그때가가장큰요인이아닐까생각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원인은또파악을하고있으니까좀증가가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세출에서우리가지금성립전예산이있지않습니까?이게성립전이라고하면뭔가좀급하다는느낌을받게되고우리가명시이월된예산안1128페이지도나왔는데한푼도안쓰고5억원이그대로넘어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성립전이라는표현을쓸필요가있었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게특별교부세가전액사용되는예산이거든요.그래서특별교부세결정이늦게나오는,4/4분기에나오는경우가생깁니다.바로이건인데요. 그래서지금설계는하고있는데요.설계하고있어서성립전으로편성하고부득이하게명시이월을잡을수밖에없었습니다.특별교부세입니다.이내용은요.

허유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세입예산1페이지에보면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핵오염방류수로인해가지고전반적인관광객들이많이감소한한해였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마니산관련된입장시간연장으로해서제가여기보고받은자료에의하면한3월10일부터10월19일까지한1만3900명이상이더집계가됐어요.과장님.그래서참수고많으셨다는얘기드리고산의특성상지금7시로돼있는데,하절기때는한6시정도로좀단축하는게조금만더하는게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고요. 그외에또이런어떤탄력적인운용으로이런수입을좀늘릴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고민들을생각들을좀깊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다음페이지보면세출액1페이지나2페이지어렵긴하시겠지만이기간제관련된인건비같은부분들이많이이렇게남아있는그런부분들이보이는데그런탄력적운용을좀앞으로검토를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과적극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맨하단에국시비보조금반환이기정액대비지금굉장히많이이렇게올랐습니다.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사업반환금,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반환금인데이반환이유가뭡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사업하고DMZ문화예술삼매경사업두가지사업입니다.그런데대부분국비사업은총사업시행기간을3년정도주고있습니다.3년정도주고있는데,저희가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사업은21년도에마무리가된사업입니다.중간에대상지를좀이전하는변경하는사항이있어서시기적으로조금늦게공사가시행됐습니다. 그런데저희가24년도에시에정산보고를했습니다.24년도1월달에정산보고를했는데거기서확정통보가내려와야되는데25년도7월에야나지금올해7월에담당자가변경이된사유인지이제통보가나온겁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정리추경에예산을반영할수밖에없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이게반환금규모가두개합치면은한7억7000만원정도가되는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이렇게많은금액이반환되어져야하는이유가뭔지?그이유를설명을해달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두사업중에DMZ문화예술삼매경사업은사업이다완료가돼서.

박흥열위원

과장님,처음에국시비사업으로시작을했지않습니까?했는데만약에사업계획들이사업내용들이처음에실시한사업이아니라다른형태로변경이되어졌는지?아니면혹여나금액이너무크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주된사유는요지금사업시작부터완료시점이3년간인데3년안에한겨레얼체험공간조성사업을완료를하지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3년이후에집행된예산에대해서사업비가사업3년이상돼서끝났긴했는데도그들어간사업에대해서시에서인정을안해주기때문에사업비를조금더반납액이좀많이발생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3년이후에이예산이투입되어진것,시비라든지국비가투입되어진부분들은반납조치를지금하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왜그렇게안됐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상황제가파악한바로는2020년9월에신축부지를한번이전하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본설계부터실시설계를다시하게되다보니까조금지연이됐던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이게그러니까사업을어쨌든정해진사업연도안에마쳐야되는사업인데강화군이임의로어떤장소들을다바꾸고이러면서이를테면그이후에투입되어진비용에대해서는반납조치가되어지는것이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귀책사유가그러면강화군에있는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강화군에도없진않습니다.사실은.

박흥열위원

그럼어디에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가2024년도1월달에저희가3년이후에집행된사업에대해서도시에승인요청을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시에서는승인요청을해줬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게25년도7월에나내려왔습니다.못해주겠다는내용으로그러다보니까저희는이제.

박흥열위원

그동안에그러면이사업하면서담당부서에서는그때는관광과소관이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부서에서는내려올때까지그냥아무일도안하신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입장에서는그때당시에는정산보고를했으니까다받아들여지겠다.생각하고있었던사항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참납득이안되네요.이부분들이군비로지금이게7억7000만원,군비를고스란히이렇게다른데써야될돈을쓰지않고군비로고스란히7억7000만원을갖다주는거잖아요.나는납득이잘안되는데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금액은다이미시비나국비는저희가교부받은상태이기때문에요.사실은잔액에대한부분은더활용을할수있는부분을좀못했다고생각해주시는게맞을수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사업은어쨌든정해진비용을갖고다쓴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다쓰기는했습니다.

박흥열위원

다썼죠.그런데사업기간을갖다못지켰기때문에7억7000만원이라는돈을따로군에서편성을해서돌려주는거잖아요?그렇죠?다썼다고그러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아니,지금한겨레얼체험공간에대해서는잔액을추가군비를투입한건사실인데요.DMZ문화예술삼매경사업은잔액입니다.사업을완료한순수한잔액입니다.국비는아닙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한반도생태평화벨트부분은사업을시행하고남는잔액을반납하는것이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이미국비들어온걸가지고다쓴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썼습니다.그래서국비는다정산이완료된것이고요.시비에대해서만논의가좀있었습니다.사실은요.그런데시에서결정을늦게해주는바람에추경에잡게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그러니까그동안에2022년도에사업이끝났으면또2017년부터19년이라고이야기를했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17년부터21년까지.

박흥열위원

그랬는데25년도에인천시에서그것을반납을하라고할때까지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전혀논의가없다가인천시에서오니까반납을이렇게하는이런형태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정산보고는다쓴걸로완료를했는데그과정에서의시각차이가좀있었다고판단해주시면되고요.어쨌든시비에대한잔액이기때문에저희는시의판단대로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지금.

박흥열위원

저는이게2017년부터5년동안21년까지라고우리과장님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5년동안에사업을하고그이후에도사업을하신건가요?그건아니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건아닙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19년까지마쳐야되는사업을21년까지2년을더했다라는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기간을변경을해서?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게장소를옮기는것때문에그런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은시하고그협의들을사전에거쳤을텐데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은제가못했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말씀은정확하게맞는말씀을하시는겁니다.그장소를이전이나그사업기간을변경하게되면시하고협의해서.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장소를변경하는것과관련해서이렇게인천시하고사전에이렇게변경하는것에대해서협의들을봤는지?협의를봤음에도불구하고그러면당연히사업기간이늘어날것이라고하는부분들을알텐데협의를봤는지를한번물어보는거예요. 안그러면제가보기에는잘납득이안돼서그런것이거든요.이게저번에화개산전망대같은경우가다른데써야될돈을변경승인을거치지않으면서우리가256억이라는어마어마한돈을갖다가이렇게강화군이고스란히물어내는것이지않습니까?이건도그와유사한것으로제가짐작이되어져가지고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변경승인을받았다고그러면변경승인받으면서사업기간도늘어날테고그러면당연히그부분에대해서는인천시에서는변경승인을해줬으니이부분에대해서는반환조치들을안시켰을것이라고하는게제가추측하는부분들인데,그런데만약에변경승인을받지않고장소들을강화군이마음대로바꾸고막이러면서만약에이런부분들을반환조치부분에대한근거들을마련해줬다고그러면문제아니겠습니까? 이것정확하게반환조치를하게되고지금까지제가질의했던부분들에대해서좀따로답변자료를만들어서저한테좀납득을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관광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관광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주요변동사항중심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309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안입니다.2026년도관광과세입예산규모는2025년본예산대비1억7846만3000원을감액한22억736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2025년12월을기준으로임대료를현행화하여1억794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임대료수입은마니산및함허동천매점6476만1000원,남북1.8평화센터식당및카페테리아2969만7000원,동막,민머루해변공유재산대부료5160만원입니다. 입장료수입은10억5511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는마니산및함허동천입장료3억2100만9000원,강화평화전망대2억9506만8000원,강화천문과학관입장료1억1000만원입니다.기타사용료는2025년수입결과를반영하여전년대비4572만4000원을감액하여4억689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10쪽설명자료2쪽,국고및시도비보조금입니다.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와화재안전성확보보조지원사업으로9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DMZ평화의길운영사업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은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100만원과DMZ평화의길쉼터프로그램운영사업600만원을감액한3억37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11쪽,세출예산설명자료1쪽입니다.2026년도관광과세출예산규모는25년본예산대비41억424만2000원을증액한125억65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및신규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DMZ평화의길시설개선입니다.DMZ평화의길코스운영구간중데크길사면보강을위해사유지매입비등시설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312쪽설명자료2쪽입니다.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나들길코스재정비및나들길이동식화장실청소관리업무이관에따라시설물유지와시설비예산5366만9000원을감액하여6억40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13쪽,설명자료2쪽입니다.해변안전관리입니다.해변주요시설물관리강화를위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1억2752만7000원을증액하여1억647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입니다.해변안전관리여름철인명피해우려에따른지역안전요원활동비를6460만5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314쪽,설명자료4쪽입니다.민머루해변모래유실에따른안전사고예방및해변환경개선을위해모래보강공사비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는등해변안전관리시설비를전년대비1억2800만원증액한2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16쪽,설명자료8쪽입니다.평화전망대관리입니다.남북1.8센터와평화전망대간접근성개선및노후시설리모델링을위한타당성검토를위해시설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쪽입니다.마니산관광지야간명소화사업입니다.마니산을방문하는관광객에게야간경관등볼거리제공을위한사업비3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318쪽,설명자료10쪽입니다.강화천문과학관운영사업으로체험형콘텐츠보강을위한천체투영관4D상영시스템설치사업비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19쪽,설명자료11쪽입니다.소창체험관사무관리비는한복체험운영을위한고려한복제작비4000만원,직조시연재료비2400만원등1억1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321쪽,설명자료12쪽입니다.관광안내홍보입니다.강화군관광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는강화도갯벌관광홍보영상물제작비2억원을포함해1억3097만3000원을증액한5억893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22쪽,설명자료13쪽입니다.숏폼콘텐츠를활용한관광자원홍보와지역관광자원에대한자발적홍보를유도하기위해관광분야숏폼공모전예산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25쪽,설명자료15쪽입니다.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운영입니다.지역체류형관광활성화를위한관광상품개발운영비5000만원과관내숙박업소할인제공을통한숙박페스타운영비2000만원,국내외단체관광객유치를위한인센티브지원사업1억원등을포함하여2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27쪽,설명자료16쪽입니다.DMZ평화의길운영사업입니다.문체부에서시행하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비2억2000만원과노선정비를위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섬특화관광상품개발운영입니다.갯벌,숲체험등관광자원을활용한체류형아웃도어프로그램기획·운영을위해백패킹행사추진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별밤야행사업은강화원도심관광자원을연계한체험및문화공연행사운영비4억원을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강화와글와글원도심활성화행사는연2회에서1회추진으로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28쪽,설명자료17쪽입니다.연말연시경관조명조성사업입니다.강화읍원도심일원에경관조명을설치하여연말연시분위기를조성하고군민및관광객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사업은일반수용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2492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329쪽,설명자료18쪽입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4명및공무직근로자2명인건비2억34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세출3페이지입니다.동막및민머루해변안전관리용역비가있고요.그아래아래에보면또안전요원활동비가있습니다.좀차이점이어떻게되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위쪽에수상안전요원배치는저희가업체에용역을주면서자격증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배치하기에법적으로돼있고요.아래쪽에안전요원활동비로한것은거기에따른충분한인원이배치가안되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보조요원들을배치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안전총괄과예산안을배치하다가안전총괄과에서전적으로관광과가생기면서관광과예산으로좀이전해서써라,그렇게협의된사항으로추가로편성하게됐습니다.

허유리위원

좀성질이비슷해보여서결국은지침이나이런내용이좀다를뿐이지좀똑같아보여서말씀을드렸고요. 지금안전요원활동비에산출내역이있어요.과장님,그8만9728원은뭐에근거가된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것은기본금액은각자그역할에따라서금액이조금씩변동이될수있는것이거든요.이건기존에지급했던겁니다.이건확인해서또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20일이라는것은여름철휴가기간한4개월잡고120일로선정하신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허유리위원

7페이지로가겠습니다.세출7페이지요.덕산국민여가캠핑장물품구입비에도서구입비있지않습니까?과장님.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허유리위원

제가아무리이해를하려고하는데도캠핑장에300권의책을비치한다?이게어떻게왜생긴거죠?원래있었는데,더사는거예요?아니면신규로지금?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도서대여사업을같이하고있습니다.기존에.그래서추가로업그레이드시키는사항이거든요.자세한내용은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그리고이용을얼마나하시는지반드시좀필요할것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취지는좋아요.겉으로봤을때취지는좋고비치해놓는것좋습니다.그런데신간은계속나올것이고,그런데중요한건한번사놓은책들을또몇년이지나면고서라고해서버려질것이고,또살것이고,그런데다좋아요.다시사고좋은데이걸캠핑오는분들이머리식히러와서여기책을300권이나비치를해놓는다? 저는취지가뭔지좀궁금하고나중에꼭반드시어떻게활용이잘되고있는지좀알려주시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필요에따라서는좀방향을바꿀필요도있지않을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허유리위원

17페이지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있어요.부서인원정원대로그리고또행안부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서기준액잘선정하셔서정확하게표기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계획서잘하셨다는말씀드린거예요.정확하게.성과계획서갖고오셨나요?처음입니다.갖고오신과장님.115페이지도그렇고요.보실필요는있어요.과장님들께서도.115페이지거기지금우리관광과정책사업이있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허유리위원

여기보면역시나24년도보고서와목표실적상이합니다.그리고25년실적에대해서는또역시나성급했다라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19-2페이지하단에시설물유지관리요원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있는데,맥문동소나무밭,맥문동식재가있어요.여기가지금동막말하는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고복숙위원

운영이지금한번심어놓으면맥문동같은것은되게질기고생명력이자생력이좋아서이것계속심는건가싶어서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내용은요.이미식재돼있습니다.그걸관리해야되는인력에대한내용입니다.새로심는건아니고요.관리에대한인건비를표기한내용입니다.

고복숙위원

그런데여기보면3페이지에보면하단에보면식재구역조경관리도또있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런데여기지금제초도들어가있는데,맥문동옆에는어지간한잡초가견디질못해요.원체생명력이깊어가지고제초작업을왜하나싶어서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맥문동지역말고전체로생각하시면됩니다.동막같은데다맥문동은일부만심어놓은것이고요.동막유원지전체의제초작업이나맥문동관리를위한약재살포나이런관리비를표기한겁니다.3쪽은그렇게표기한것이고요.2쪽은그관리인력에대해서따로표기하게된겁니다.

고복숙위원

그럼맥문동지금상태는어때요?잘자라고있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잘자라고있어요.

고복숙위원

그런것도찍어가지고보여주시면좋겠어요.저희들이동막까지나가는것은1시간이상걸리니까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초화류식재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동광직물이나소창이나공간이없어요.그런데저는꽃을좋아하다보니관심이많아서행사때마다보고그러는데다시멘트바닥이고여기토양이없는데막굴러다니고그러더라고요.판때기로.완전히낭비거든요.그리고저런관리가왜이렇게안될까?이렇게많은몇백만원씩하는데이런것은조금고려해야되지않나?공간이너무없는데.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소창일부구간이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대부분은이제화분구입해서사용하는것이거든요.관리를더철저히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렇게생각했는데요.화분도사실땅에묻으면다음해에나요.다년생들은.그냥시들어버리면그냥버리잖아요.이꽃들이단년생으로해서도로과같은곳은경관때문에자꾸이제이미지변경을해준다쳐도꽃은다예쁘잖아요. 그런데이런걸좀절약하는차원에서는이게다년생이라면계속이게자라고자유롭게자랄수있도록그런관리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효율적으로조치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고려한복은요,어떤디자인으로해서다시하시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비치돼있는한복이고려한복입니다.

고복숙위원

지금께?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지금께고려한복인데.

고복숙위원

고려시대에상징하는고려한복그거말씀하시는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그런데구입연도가좀오래됐습니다.지금그래서교체해줄필요성이있어서.

고복숙위원

교체쪽으로하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더모자라선더추가하는것이아니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쓸수있는것은쓰되지금부족한부분들을교체하면서추가로구입하는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고복숙위원

한복값이만만치않은데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사실은.

고복숙위원

관리같은걸잘해서소홀하지않게,저도체험하러갔었는데불친절하고또소통이의사소통이안되는분이그것을하고있어요. 고령화시대에한복문화는실버분들이많이입고지금현대에사는사람들은거추장스러워서안입잖아요.외국사람들이또알바를하고있고그래서좀편안치않았어요.한복같은것은시니어그런분들도채용을하셔서고용창출도해주셨으면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19-16페이지보면백패킹행사추진신규로나와있는데,이것진행되었던거아닌가요?추경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추경때진행되다보니까본예산에는신규로잡히는표기가그래서그런겁니다.안했던건아니고요.맞는말씀이십니다.

고복숙위원

그래도신규라고말할수있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래서좀짚고넘어가려고질문을드렸습니다.그런데백패킹좀한번더설명해주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가공모절차를거쳐서백패킹,야외에서야영을하면서지역의지역자연경관을활용해서어떤걷기라든지,지난번에했던것은갯벌걷기체험과주변사진촬영을하고그것을자기들이가지고있는SNS를활용해서전국적으로홍보하는취지의내용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런데저희가그것외에지역에서생산되는수산물이라든지농산물을좀구입해서식사나그런데활용을하도록유도는했습니다.그런내용으로생각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지금어르신프로테이지가41%잖아요.그러하다보니어차피여기는어르신들을제외하고젊은이들한테만포커스를맞출수없는것같아요.모든프로그램도그렇고,그래서조금같이공생할수있는,용어도조금편안한용어로해서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디지털문화와아날로그가같이상생할수있는이런쪽으로했으면좋겠어요. 어차피돈을투자해서하다보니젊은이한테만맞출수도없고어르신한테만맞출수도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같이상생할수있도록백패킹하니까굉장히생소하고알지도못하겠고무슨내용인지도그렇고버스킹도하고다하는데이런것은좀많이홍보가좀미흡한것같아서많이좀광폭홍보를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설명자료세입1쪽예산서309페이지사용료수입아까도얘기드렸지만운영시간다변화를통해서적극적인사용료수입증대를좀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세출1쪽예산서311페이지관광자원운영및관리사업에동락천생태문화로이게국화저수지일원인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농어촌공사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다음에국화저수지좀표시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설명자료이쪽예산서313페이지해변안전관리이게신규로이렇게편성을하시긴하셨지만,상당히좀중복성이있어보이긴해요.처음것은이분들이환경정화만하는건가요?이사업이?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것은집중운영기간4개월동안청소만하시는분들.

최중찬위원

그밑에는유지관리?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같이하실수있는부분도좀검토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3쪽해변안전관리,동막및민머루해변,맨위에칸하고또세번째칸,맨위에칸에는그인원이몇분되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두명씩배치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신규에는3명으로돼있는데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안전요원자격증을가지신분은두명이배치가되고요.밑에는삼산면민머루화도동막해가지고각각세분씩보조역할을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위원은각각2명이란말씀이시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4쪽해변안전관리백사장관리해서이것질의하셨나요? 주요해변백사장정비공사가있고또아래민머루해변모래보강공사가있잖아요.그런데이장소가위에주요해변백사장장소는다른건가요?밑에부분하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장소가다른건아니고요.백사장,전기공사는청소라고보시면될겁니다.그러니까이물질들이많이들어가있기때문에요.매년양쪽동막이나민머루를청소를해줘야됩니다.위험하기때문에. 그리고아래쪽신규로민머루해변모래보강은순수하게모래가떠밀려내려간게많기때문에위험해서내년도에는보강사업을추가로하겠다는뜻입니다.

최중찬위원

거꾸로얘기하면보강공사를먼저하면깨끗한모래가들어올거아니에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것은구간이다른곳.

최중찬위원

구간이달라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기존에있던것은청소도좀해야되는.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자료5쪽에마니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이있어요.그런데이제2025년도마니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에2200이있거든요.뭐가차이가있는건가요?지금증액한차이하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2200만원을편성해놓은것은일부풀성격의사유가발생하면민원이들어오거나사유가발생하면사용하려고2200은매년세워져있던사항이고요. 그외에추가금액은화도면에서그아래주차장부지내에다목적체육관을계획하고있다고협의가왔습니다.그럼별도로저희가용역발주를해야됩니다.추가되는경비에따른예산을증액편성해놓은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다목적체육관관련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6페이지에강화함상공원운영관리사업있잖아요.직원분들이어떤소규모의자체적인보수사업들은좀하시고계신가요?제가알기로는거기에어떤경험자들이모집을하실때우선적채용이랄까그런어떤것들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런얘기를왜드리냐면지금꽤벌써설치한시간이소요가지나갔지않습니까?그러면바닥선저부분이부식이분명히일어날거예요.나중에한번에이것할수가없잖아요?다고정해놓으시고배를옮기기도어렵고그럼자체보수를해야될게뻔한데시간이지나면그런노후도라든지부식이상당히심각해질것이니까주기적으로계획을,또확인을검사를하셔가지고,소규모로라도계속보수를하시는게이게효율적일거다라는생각이들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위원님그아래쪽에전기안전진단용역이있습니다.저희가요구를통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어떤이상사항이발생하거나어떤사항이발생하면추가로지금소파보수는계속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바닥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바닥을요.바닥도그렇고도색도그렇고지지대도내년도에는지지대도안전검사를다시할겁니다.

최중찬위원

진짜잘하고계신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확인좀잘해주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그세출예산2쪽좀봐주십시오.강화나들길시설물정비사업이있는데요.이게코스변경을지금확정되었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아니,확정된건아닙니다.확정된건아니고안은확정됐고요.안은확정됐고지금현재기간제두분이활동하시면서그안대로한번점검도해보시고,또사단법인에저희가의견도좀제시하는중간과정이라고보시면되고요.확정되게되면조례.

박흥열위원

나들길법인에서이야기하기로는코스를변경하거나폐지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은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의견을주셨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집행부쪽에서나들길코스를변경하거나폐지하는부분들이이때까지어쨌든사람들이나들길을걷는사람들이무척많지않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리고그길이확장되어져있는것이기때문에새로운길을개발을하거나이러면몰라도기존에있던길을이렇게손으로대게되면제가보기에여러가지혼선이있을수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그코스변경보다는코스변경이나폐지보다는나들길각코스들을이용하는데불편한사항들을보강하는,이런부분들이좀필요할것이다. 이를테면교통문제들이라든지식당이라든지화장실이라든지그다음에길을걸을때제초작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신경을쓰시는것이오히려그게이렇게낫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코스변경이나폐지부분들은좀이렇게신중하게판단을해주실것을말씀을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8쪽평화전망대신규사업으로평화전망대시설개선사업,기본설계및타당성용역부분들이있는데,입장료받는거기서부터해가지고평화전망대까지올라가는길이가파르지않습니까?그이동과관련해서무빙워크라든지엘리베이터라든지다양한이야기들이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들까지도이렇게포함이되어집니까?이게용역에?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당연히들어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개인적인판단입니다마는지금그밑에1주차장,2주차장이있고거기가다경사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경사가좀가파르고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그앞에주차장부지뿐만아니라이동동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잘살펴봐야될것이다. 물론군부대하고협의가되어져야되는부분들이있기는하겠지만현재있는건물위치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을한다하더라도그이동이라든지그다음에도로부분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신중하게좀판단이되어져야되는부분들이있고,그다음에또하나는시설개선사업이기는하나오두산전망대나전망대에서는어떻게운영을하는건지?그다음에거기에서는입장객들의이동과관련해서어떤조치들을취하고있는건지?그런부분들까지도좀면밀히좀살펴서우리평화전망대에도적용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9쪽마니산관광지야간명소화조성사업30억편성을하셨는데요.군비100%로편성을하셨어요.인천시하고어떻게협의가안되던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인천시부서에서는사실은다른부서에서도많이보고를받으실건데예산이많이부족하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일단저희가특별교부세물론특별교부세도저희.

박흥열위원

시비그때5대5로그때업무보고하실때도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협의가지금윤재상의원님이협의를보고계시기는한데확정은아직안됐습니다.그래서일단은사업비30억에대해서는반영을해놓고추후에재원변경을하려고일단반영을해놓은사안입니다.

박흥열위원

시하고이렇게협의했던내용도시에서는이렇게예산이없다라고이렇게이야기를하셨다고그러는데협의했던내용들이꾸준히협의들을하셨겠지만,그내용들을좀저한테따로보고를하실수가있을까요?협의했던내용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이게좀걱정이됩니다.제가누차이렇게지적을드리는부분들이기는하지만이게마니산전체의어떤관광종합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과어떻게연계가되어지는지,사전에이야기가되어지고그런계획들이서고거기에미디어파사드가어떤역할들을할것인지가들어가야되는데이게사업순서가지금뒤바뀌었어요. 미디어파사드를집어넣고그이후에따르는부수적인어떤행정조치들을하겠다라고하는부분들인데저는그중에예산부분들도인천시하고협의해서시비를따오겠다라고저번회의때분명히말씀을갖다하셨고그랬는데지금군비로이렇게편성을갖다이렇게해놓으면사업이그냥이대로이렇게진행이될가능성이크죠.제가보기에는지금이사업전체를갖다가30억을다예산편성하는것은좀무리다라고보여져요.시하고이야기더해야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래서시에서운영되는특별조정교부금을좀추가로10억요구는해놨습니다. 그런데거기서도마찬가지로재원이충분치않다는답변은구두상으로나오긴했습니다.다시한번제가방문해서확인을하고요청을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예산을투입해서성급하게추진을하시지말고인천시비나아니면지역소멸대응기금이나좀다른형태로예산들을확보하는노력들을기울이는부분들이좀필요할것이다.그러지않고그냥군비로30억을더들여서하는사업에대해서는제가동의하기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11쪽고려한복4000만원인데요.이게한복제작이언제되는지아십니까?과장님?소창체험관의한복이?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고려한복은17년도에된걸로제가파악은했습니다.2017년도에.

박흥열위원

17년도에제가이게의원되고난다음에2022년도인가요?2023년도에그때한복이야기가나왔어요.그때5000만원인가그래서제가이게한복하는데무슨5000만원씩이냐그거입고강화남문부터시작해서사람들이외부에활보하느냐그것도아니고그안에서이렇게,그야말로체험용으로입는옷을5000만원인가예산을편성을해서그때한참논란이된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신규라고또고려한복제작으로신규로4000만원을올렸어요.고려한복이조선한복하고어떻게다른지는아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내용적으로는자세히잘모르고있습니다.지금비치돼있는것은고려한복이다라는내용은확인.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이게드라마라든지이런데에서이렇게항상적으로입고있는옷이그것을고려한복이라고이야기하는데고려한복이라고특징짓기가참쉽지가않아요.그이야기는뭔가하면복식사에서그부분들을어떤제대로고려한복의특징이뭐냐?우리가유튜브찾아보면다나옵니다. 삼국시대의한복을마치고려한복처럼,그렇게이야기하는사람들이아마지금소창체험관에있는것도그럴거예요.저는신규사업으로고려한복을제작한다라는이부분도이왕할것같으면우리가고려를컨셉으로해서강화가갈수밖에없다고그러면이번기회에고려한복이무엇인지복원작업부터먼저시작을해야죠. 드라마에서보는것,그런어떤복식들을여기갖다놓고그것을고려한복이라고그러면사람들이웃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제작할때특별히확인을.

박흥열위원

제작하지마시라고요.지금고려한복을제작한다라고하는부분들이제가보기에는적절해보이지않습니다. 그다음에체험및직조시연재료비200만원해서2400만원,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에도직조체험재료비120만원12개월했는데두개합치면2400만원에다가1400합치면3800만원이에요. 이직조체험을하고받는수입이어느정도입니까?동광직물하고소창체험관합쳐가지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재료비대수입율따지게되면.

박흥열위원

그렇죠.그러기는하죠.그런데1인당재료비는어느정도들것같습니까?그게들어가는면사나실이나또는직조도구를사용했을때소모품같은것다포함을해서요.1인당재료비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1인당단가는확인해보지는못해봤습니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게저도가서이렇게한번해봤어요.재료비가이렇게많이들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것근거들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1인당재료비가얼마나들것이며그리고몇명정도가직접체험을하는것인지?제가동광직물거기갔을때에는제가휴일에내가갔을때에는사람들이없어서그런지몰라도사람이많지않아요.그런데재료비를이렇게편성을하는부분들을그근거들을정확하게좀말씀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재료를구입할때품목이나수량이나단가,이런부분들까지도보고를해주시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2쪽관광안내홍보에서관광기념법개발및제작1억원,그5000만원증액을하셨는데요.굿즈상품이나기념품개발하는데주로어떤부분들을생각을하시는겁니까?캐릭터굿즈등기념품개발및제작이라고했는데이것도그나중에말씀을따로보고해주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자세한샘플이준비가돼있어서샘플보여드리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밑에강화갯벌관광홍보영상물제작2억편성을하셨습니다.제가이것보고아주기함을합니다. 갯벌세계자연유산때문에이런것을만드는것도아니고그렇죠?그다음에갯벌관광이라그러는데강화군에지금갯벌관광프로그램이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없는데갯벌관광프로그램이없는데홍보영상물을제작하는이유가뭡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준비를하기위해서고요.저희가그래서갯벌센터라든지또해양수산과이쪽에도알아보니까지금순수하게그갯벌에대한사계에대해서있는그대로자연경관을촬영해서보존하고있는데가한군데도없더라고요. 그래서일단은그원본을확보하기위함이고또일부긴하지만좋은자연환경에대한기록이너무없다는말씀들도있고해서저희가이번기회에사계를대상으로촬영을하려고예산을요구하게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갯벌관광프로그램으로또만드실예정입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게되고나면당연히만들어요.

박흥열위원

작년인가요?우리의원연구단체에서갯벌과관련한그런연구단체이런부분들도했습니다.그러니까제가관광과가너무서두른다라는생각을사업을보면서앞부분에마니산에미디어파사드들어가는것도그렇고,한복도그렇고,지금이갯벌도역시사전에뭐가좀있었으면좋겠어요. 강화군이갯벌관광을어떤식으로할것인지에대한그런계획들이좀있고난다음에이런사업들을하셔야지,이게내가보기에는그런사업내용들이없어요. 없는데갑자기이홍보영상물을제작해서뭘어쩌자라는건지데이터들을확보하기위해서하는것도아니고,제가보기에는이런사업들도이게홍보영상을다촬영하겠다라고먼저올리는것보다순서적으로는갯벌관광프로그램을어떤식으로하고이러한것들이지역경제활성화에어떻게기여를할것인지,또는갯벌이라고하는소중한자연유산,자연자원들을어떻게보전할것인지이런부분들이선행되어져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런것들이일절없이그냥어느날갑자기이런홍보영상물제작했다고사업을올리게되면저는일을관광과에서의욕은알겠으나너무서두른다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리고오해소지들도있습니다.이게이프로그램들을해서어디방송이라든지어디그것을어떤방송을할지어떨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여기는사무관리비로한다라고되어있네요.그런데강화군에서이것을이런사례들은방송국에서요구를해서하는것은몰라도,혹여나방송이되어지고그러면강화군이갯벌세계자연유산에동의하겠구나,내년에유네스코세계총회가한국에서열리니까그러면강화군이등재에동의하기위해서이런것들을사전작업을하는구나,나는당연히사람들이그렇게생각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강화군에서는갯벌세계자연유산동의안하시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방송용은절대아니고요.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기존의자원을확보해서갖고있기위한것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방송용이아니라면더더구나이게지금사업을무리하게진행할필요가없을것이다라고하는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3쪽하단에관광분야식품작년에저희들이했을때좀어떻게효과들이있던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소품제작은처음하는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14쪽한번봐주십시오.이게문화해설사부분이있는데요.어쨌든강화군의문화관광해설사들이우리가전적지를방문하거나관광지를방문했을때에처음얼굴이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보기에는문화해설사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강화군에서의식적으로라도양성도하고또그분들의활동들을좀더지원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야될제안을드립니다.다른부서에서보면해외여행도막보내고그래요.이장님들도보내고원로자문회에서도보내고하는데,저는문화관광해설사분들에게도이분들은어디가까운데가서문화유적지를돌아보고오고그러면견문이확넓어지는것이거든요. 저는이렇게그런부분들에대한인센티브들도좀고민들을하셔야될것이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6쪽다른위원님들도백패킹행사말씀을하셨는데여기에사업내용에는갯벌,러닝,야영,버스킹공연이러면이것백패킹이아닙니다. 백패킹은말그대로배낭하나둘러메고자연속에가서있다가오는것이거든요.내가보기에는프로그램을고민하기보다는백패킹은장소가중요해요.장소가. 굴업도같은경우는우리나라백패킹의성지로알려져있습니다마는거기에서제일문제가되어지는게화장실문제거든요.제가보기에는이사업내용이런갯벌론이,거기와가지고갯벌론이백패킹하는사람들왜합니까?야영은가능하지만버스킹공연,이런것들은너무인위적이다.그래서백패킥은장소가중요하니까볼음도라든지주문도라든지생각하시는그장소의편의시설들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장소와편의시설.그중심으로사업내용들을좀다시설계를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좀빨리진행할게요.우선세입에서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발생하지않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세입편성안돼있길래말씀드리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입장료나사용료들이줄고있어서좀안타까운데천문과학관같은데는5000만원이나감액편성한이유가뭐예요?그러니까1억102만원전에보다5000만원이감액된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계획인원을너무조금과다하게잡은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니까거기는계속밑빠진독에물붓듯이계속무슨장비나시스템을계속들어가면서입장료수입은거의지금줄고있다.좀우려가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여기는시설관리공단이경상적위탁사업비나이런위탁사업비가많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나중에시설관리공단것을검토하고서또조정이될거예요.그것은지금여기선질문을안할것이고요. 동막민머루아까얘기했지만,수상안전관리용역이전에보다4200만원씩이나늘어난겁니다.8900만원이면.왜이렇게늘어요?아까전문용역이라고그랬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전에보다4200만원이늘어난액수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여기설명자료보시면당초에는7월에서8월운영하다가그쪽운영사항이변경돼서6월에서9월로확대요구된사항입니다.기간이2배증가되다보니까금액을증액시킬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안전요원활동비같은경우에는그분들이120일근무하는데그것은보험료편성안해도되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안에다포함이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8만9728원이면우리가보통기간제들하루일당개념으로편성하는기초액수예요.아마거기에포함된금액아닐겁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아까그좀전에박흥열위원님말씀하신마니산30억사업비,시비따와야돼요.왜냐하면아까자꾸말씀하시는특별교부세강화군비다르게우리가충분히쓸수있는데가많아요. 그리고조정교부금,이것은딱요율에따라서내려오면우리돈이에요.거기다조정교부금이라든지아니면특별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이런걸매칭할생각은하지도마세요.시비따오셔야돼요. 천문과학관운영에서우리가천체투영관4D상영시스템4억5000만원짜리있어요.318페이지에,이것지금우리가지금위탁하고있는그업체것받아들일겁니까?아니면그러니까우리가협상에의한계약으로할거예요?이것입찰로할겁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계획은협상에의한계약은사실인데요.

박승한위원장

왜협상으로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업체가많이있지는않습니다.우려하시는전에도말씀을많이해주셔가지고요.바로시행한다기보다는5군데정도전국에서운영하고있더라고요.현장을확인해보고지금우려하시는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해서이문제는집행하겠습니다.그런데제가계속여기에올리는.

박승한위원장

5개업체나되는데협상에의한계획으로가려고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가요구하는사항이다들어가있느냐?이런부분인데아직집행사항에결정된건아닙니다.그런데현재지금계획상은그렇게계약하고는있는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자산취득비는그업체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업체도대상이되는데그업체가바로이걸하고있기때문에그런데,지금제입장에서는그업체를살려주거나활용하거나그런생각은전혀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소창체험관기간제휴일근무수당이나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휴일근무수당처음생긴것아닌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왜?근무시스템이어떻게되길래이렇게세웠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가그휴일에물론그전에도휴일에관광객들이많이몰리긴하긴하는데그것을명문화시켜주는사항입니다.그전에는조금그안에서약간효율적으로사용하다보니까문제가생겨서이번에는명문화해서기존에운영됐던사항대로휴일근무수당을아예주는것으로활용하려고아예박아놓은겁니다.문서에.

박승한위원장

퇴직금은전에부터정말안된다고불가판정을내렸는데도이렇게자꾸세우시는이유가뭐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제가인식하기로는직조나바느질같은어떤조금특별한기술이있는분들은계속저희가운영하려면조금계속사용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그렇게받아들여졌던것이거든요.사실저희가인식하기로는요.그분들만하고나머지는절대중복해서사용하지않는것으로,그렇게계획은하고있습니다.그외에분들은중복안되는걸로올해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민하겠습니다.자산취득비무선청소기는조금비싸게평가됐어요.150만원.이것볼게요. 그리고고려한복관련해서,지금현재갖고있는우리가보관하고있는것이고려한복이라그랬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그렇게확인됩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지금우리가맞춘지가얼마됐어요?5000만원예산들여서한것?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아까도말씀해주셨지만저는17년도는파악하고있는.

박승한위원장

제가기억에는지금9대에임기중인줄알고있는데요? 그것을맞춘지몇년안됐어요.그사업한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확인하고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

박승한위원장

아니,구윤자팀장님몰라요?한복맞춘지몇년안됐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제가확인해서다시보고드릴게요.

박승한위원장

그러니까이게맞출필요가없다는거예요.지금더많은돈들여서맞춘것을이것왜세우신거예요?그러면낡았다는거예요?분실이됐다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많이낡아서그대체하는용도도있고요.그리고지금이용객들이사실은비용대비많다고보는관점에서다르긴한데연간한2300건정도고려해서항목을그렇게.

박승한위원장

전에맞춘게몇벌인데아주비싸게맞췄나요?바가지썼나?왜?몇벌안된다고그래요?왜?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많이는있습니다.그런데충분하지않고다양화하기위해서추가로구입을하기위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민을할게요.역시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에서퇴직금한분것세웠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보조사업이기는하지만은문화관광해설사육성회에서이건매칭이지만배치심사위원회수당은우리가한15만원으로맞춰주는것을고민하세요.그것자꾸맨날10만원을해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해변안전관리,소창체험관운영이런사업들이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우리예산서하고예산금액차이가엄청나게차이나요. 그래서이것은좀한번다시봐야됩니다.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223페이지에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이사업안하잖아요?223페이지에.그사업없는사업아니에요?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나와있나요?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것은저기화개정원에서하는축제말씀드린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없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것올해도2회,이틀에걸쳐서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내년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예산은지금시에서시비확보가되면저희가추경에공모를합니다.그래서군비를잡지는못하고시에확정이된것보고예산에편성해야되기때문에본예산에.

박승한위원장

제가들은바로는이사업안한다는얘기가있던데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것은안하는건아니고요.

박승한위원장

축제행사운영경비를좀줄이는측면에서이축제는안하게될겁니다.이렇게얘기를들어서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화개정원은아니고요.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시비에서당초예산에협의때삭감됐는데지금추가로반영이됐다는얘기는있었고요. 안한다기보다는장소를화개정원내에서하기보다는주민들도같이참여할수있는대룡시장근처로한번옮겨서해보자.이런의견이올해축제가끝난결과그런의견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검토하는과정입니다.아예없애는건아닙니다.

박승한위원장

성과계획서가아까있었지만성과계획서에303페이지예요.단위사업설명서가있어요.그러면거기에관광시설운영및지원사업이있어요.거기서세부사업이빠진게있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관광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