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을 통해 관련 팀장에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윤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8억 2,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7억 7,8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10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보건소 청사환경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6,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단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입입니다. 2024년도 시행한 전국 보건소 대상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목포시 보건소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개설신고증 제작비 등으로 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마약류 지도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0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 상단까지 헌혈 장려를 위한 기념품 구매비로 기타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비 운영물품구입비로 99만원을, 351페이지 중간부터 352페이지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및 패치, 배터리 등 구입비로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운영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재난발생 대비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역량 강화를 위한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터 353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65일 연중무휴 약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운영비 200만원과 인건비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응급실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터 354페이지 중간까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위생민원 영업신고증 및 허가증 제작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비로 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음식점 3대 청결운동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음식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와 경사로 설치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터 356쪽 상단까지 식품위생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군 합동단속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식약청 연간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검사비용 등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목욕장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류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공중위생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총 3,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시중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생용품 구입 및 수거검사 의뢰비 80만원, 합동점검 관외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중간까지 어린이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활동비 기타보전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부터 359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위생사업 및 현장 보고용 갤럭시탭 사용요금과 소비사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부터 360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 단속여비와 유상수거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터 361페이지 중간까지 위생등급제 평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평가활동비 및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1,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지방의료원 공통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비 ,5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이 우수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의사인력 파견 교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을 중심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업 연계 및 필수의료 지원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4억 7,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목포시의료원 환자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목포시의료원 내부 휴게공간을 실외로 확장하여 휴게공간과 진료 대기공간을 분리하여 환자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에서 365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 목포시의료원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9,2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역량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의 수준 항샹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표로 식품 안전관리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6억 8,918만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223만원, 지출 4,600만원으로, 377만원이 감액되어 총 조성금액은 6억 5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억 4,203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744만 8,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유통검사 수거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3억 9,908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1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이자수입 4억 4,20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9,603만원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도비 이자금 보조금 이자 반납액 행정처분 재결정에 따른 반환금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지원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총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총 900만원 계상하여 지출 합계 4억 4,203만원입니다. 이어서 89쪽, 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민간경상사업 부분하고 민간자본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이 대폭 삭감된 것은 도비 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예, 위원님, 지금 도비도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비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시비라도 더 충당해서, 수요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도.

올해 우리가 사업을 이 사업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경사로가 세 곳의 사업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업소도 딱 세 곳만 들어와가지고 경사로는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테이블은?

입식테이블은 올해 4개 업체 19세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내년 사업비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 지금 입식테이블도 음식점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해서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요자는 꾸준하게 그 비율이 그대로 갈 텐데 예산은 대폭 너무 많이,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비라도 확충해서, 큰 돈은 아니니까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시의료원 환자 휴게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휴게공간하고 대기공간을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감염병 발생 시에 외부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우리가 외부에 휴게공간을 마련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럴 때 환자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럴 장소로 임시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예, 나중에.

휴게공간을 진료소로?

예, 비상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비상시에.

일단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나 직원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쾌적한 장소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50만원을 1명만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대응반이 1명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실까봐 제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1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명으로 잘못 표시를,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예, 부기가 잘못,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선방쳐버리네.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적하실까봐 실은 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59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 활동비. 35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 시니어 활동비.

그런데 5만원씩 해가지고 4명을 8일 올려놨단 말입니다. 5만원씩 일당을 주시면서 4명을 8일간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업체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만, 일주일만 활동하면 다 됩니까?

일주일은 아니고,

8일분만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요?

중간중간에, 계속하지는 못하시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저희가 하자고 한 그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년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연속성이 좀 있어야지 감시가 활동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집행부께서 원하는 날짜에 아무 때나 “단속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와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죠.

4시간 미만짜리도 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시간을 적게 하실 때, 4시간 미만으로 할 때는 인건비를 2만 5,000원만 지급하고 4시간 이상 활동하시면 5만원 드립니다.

지금 이것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예, 계속.

효과는 있어요?

그래도 이분들의 활동실적이 그래도 60개소는 점점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활동하시니까 잘못된 거는 저희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현재 목포 네 군데에서 기능성 관련돼가지고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가셔서 단속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집행부께서는 또 그쪽에는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이분들 외에도 건강기능검사는 또 별도로 수거검사는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수거 및 지도단속 여비로 해가지고 또 올려놓으셨어. 거기도 인원이 20만원씩 해가지고 6명 2회 이렇게 또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단속도 하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활동을 하면 좋지만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면 효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통해가지고 재발 방지가 안 생기게끔 해가지고 해년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목으로 어떤 거를 단속을 하셨는지 자료 있어요? 줄 수 있나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을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마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그분들을 가용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속한 내용들은.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도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걸 효과 있게끔 운영을 하셨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 대목이 듭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 공사하신다고 한 게 혹시 이건가요? 책자로 주신 것?

예, 저희 청사. 보건소 청사.

편의시설이라고 명칭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편의시설로 봐야 되는 것인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래서 나는 또 이것 말고 또 새로운 사업인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를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셨고만요. 349쪽 한번,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요. 관련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작년 12월에 지적당해서,

예, 이게 2024년 8월에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가 12월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야 했는데 추경에 못 세우다 보니 올해 본예산에,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들은 즉각,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까지 미뤘다가, 시정기한이 내년 6월이에요. 거기에 닥쳐가지고 지금 하는데.

예산 세운 대로 즉시 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 통과되면 1월부터 바로 시행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354쪽이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이 사업은 현재 중앙병원 일부하고 원광한방병원. 지금 이게 병원급 병원이 전체적으로 다들,

다 됐는데 지금 2개소만,

41개소 중에 중앙병원은 일부 설치가 돼 있고 미설치된 데하고, 원광한방병원 같은 데는 병원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까지도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올해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부터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설치해야,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억지로 기한이 다 오니까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보니까 6대4로 우리가 지원을 40% 해 주고 그분들이 60%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까지 하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셨나요?

스프링클러 사업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은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 해 왔던 그러한 우리 예산을 했는데 별탈 없는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알아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그분들이 설치해놓고 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잘못하면 그분들이 부풀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예산이 우리가 4,640만원 잡혔는데 잡혔다고 해가지고 이 금액을 다 지불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단가라든가 시설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것 하나만 더 할까요? 363쪽. 의료원 관련해서 휴게공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설명을 제가 들어서, 지금 의료원 굉장히 그 땅에, 좁은 땅에 건축이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포화, 거의. 건폐율이 포화상태로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건폐율도 이 시설에 지금 포함되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게 벽을 안 막은 비 가림 형태로 일단은,

벽을 안 만들더라도 일단 지붕으로 하더라도 건폐율에 이것 저촉이 됩니다. 지붕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시고,

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또한 차후에 가서 이걸 지붕 해놓고 벽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시설 하면서, 제가 다른 과에도 몇 가지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건폐율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설계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촉 안 받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발전장치 모니터링 인터넷 사용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청사에 냉방기, 온방기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하고 연결된 태양광발전장치가 옥상에 있거든요. 그걸…. 아, 태양광발전장치. 이거는 저희,

모니터링을 하는.

예,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옥상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을 모니터링해서,

예, 그게 얼마나 전기가 찼는지 확인하는 그 인터넷 설치비.

이게 별도로 조성을 해요?

예, 저도 이것이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인터넷 별도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렇게 발전량을 확인하려고. 얼마나….

이게 하여튼 의무적으로 확인을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찼다,

70% 정도는 저희가 태양광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 그걸 확인하는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70% 사용을 했고, 고장이나 이런 것까지를 모니터링한다고 보면 된가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 모니터링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필요 저기하면 상세하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가 크지는 않아요. 환경개선부담금 어차피 차량 때문에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34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차량 때문에 할 것 아니에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경유차량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혹시 팀장님이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보건행정팀장 김세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급차하고 현재,

아, 구급차가 있어요?

예, 2대가 있고요. 봉고차가 있거든요.

구급차하고 봉고차하고?

예, 그래서 세워놓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게 경유 저기로 가요?

예.

그럼 내구연한 있잖아요. 이게 조금 남았나요?

지금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남았고 일반구급차도 내구연한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제가 몇 년까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급차 같은 경우는 연료를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 경유로 써야 되는 거예요?

구급차를 구입할 때 차종을 저희가 선택,

선택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저희 예산 상황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걸 막 바로 교체하거나 이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한데 공공기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중립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남아있는지, 어떤 차량인지 이런 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요.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의료원에 2개 부서 와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간이 있나요?

2018년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도 전남대하고 의료원하고 이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심장내과랑 마취 그쪽,

순환기내과랑 마취통증의학과.

그쪽에 와계시잖아요. 그러면 2018년부터 하셨다고 하면 그 과는 계속 동일한 과인가요?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외과 선생님이 오셨다가,

그렇죠.

또 순환기내과 한 분만 오셨다가 또 2024년부터 한 분 더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파견해서 오신 분이 가게 되면 그 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오신 분이 가시게 되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의료원,

예, 과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원 관리부장 김오천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평가를 받아서 평가 수에 못 미치면 이게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되어 왔었는데 지금 마취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받았었는데 지금은 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수술 실적이라든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사업이 티오가 전국 의료원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의료원은 2개예요? 두 분?

전국 의료원들이 다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가장 수요가 좋은 의료원에다 티오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사업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춘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선생님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바뀌면 그 사업도 종료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요. 이렇게 파견으로 오다 보면, 지금 순환기내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계속, 저도 심장 가서 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평가해서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게 사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 때문에요. 어차피 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경영에도 이후에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약간 불안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새로 하나 들어왔잖아요.

예.

이게 제가 사전에 이야기 들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금 일반회계 예산 때문에 기금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 기금으로 포함시킨 사업들도 있고 또 기금 내에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에서 계속,

일반회계 예산 상황과 기금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적이 있을 건데 이렇게 기금에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기금에서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기금에 포함된 사업들은 기금사업으로 해도 성격상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기는 합니다. 당초 일반회계 재정이 이제 좀 나아지면,

회복이 되면 다시,

예, 기금 예산을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조율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2026년도 수입ㆍ지출을 봤을 때 마이너스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또 기금은 기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신경써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67억 9,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액은 129억 1,002만 1,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 6,3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5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 상단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2,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5명의 근무수당 및 숙소 임대료로 1억 2,5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 상단까지 진료실 운영으로 212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부터 378페이지 상단까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85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상단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치과실 운영으로 32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은 기존 치과실 운영에 있던 사업으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터 382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 통합 구강 건강증진사업으로 4,2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부터 383페이지 상단까지 건강증진교실 운영으로 99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상단부터 385페이지 중간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예방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2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동 단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으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상단부터 389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2억 3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 중간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1,0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 방문보건사업으로 1,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34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 하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하단부터 398페이지 상단까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상단 재가 암환자 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단부터 39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6,8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7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하단부터 400페이지 상단까지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중간부터 401페이지 하단까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부터 403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예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억 7,15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7,4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만정질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29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1,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터 405페이지 상단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8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무릎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를 겪는 암환자들의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부터 407페이지 하단까지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37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으로 31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는 에이즈 검사 진단 시약 구입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상단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4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인 한국병원과 기독병원의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하단부터 410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8,04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부터 411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부터 413페이지 중간까지 결핵역학조사는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43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9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신종감염병 대응 시 필요한 사업으로 2,0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부터 420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등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으로 7억 1,0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하단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억 2,79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부터 423페이지 중간까지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 5,9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부터 424페이지 상단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부터 425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 지원으로 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은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시행비 및 백신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9억 4,9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단부터 426페이지 상단까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터 427페이지 상단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 냉동 시술비,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부터 428페이지 상단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추가 지원사업으로 3,9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은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하단부터 429페이지 상단까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부터 430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0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상단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6,82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7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1,0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 상단까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65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6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3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상단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조기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부터 436페이지 중간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은 시비사업으로 6,5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시비사업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터 438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27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중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목포시 어린이급식소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터 439페이지 상단까지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중간부터 446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6페이지 중간부터 447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4,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3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378페이지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하고 그 밑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둘 다 똑같은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인데 숫자하고 금액이 달라서. 이게 학생하고 저소득층 아동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4학년 때가 영구치가 나는 시기라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어떤 것까지 하냐면 예방 치료,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불소도포하고 저소득층은 충치하고 보철치료까지 같이 겸하는 거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주치의는 4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예방 치료하는 홈메우기, 스케일링, 불소도포 치료 개념은 아니고 예방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 연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385페이지에요. 385페이지 마을건강센터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마을별로 필요하죠. 필요해서 이게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업비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통합돌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 속에 보면 각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방문해서 구강치료, 물리치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하기로,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전 지역을 하게 된다면 한 지역에서 1인이 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약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돌봄을 여러 과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방문 쪽이라든지 돌봄사업을 이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침도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걸 할 건데 저희가 이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만 있지 군 단위처럼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소규모 동 단위 몇 개를 묶어서 이런 도시지역에 이게 있었으면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지라든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마을건강센터로 우리가 사전에 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유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출발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을 작년에 한 거잖아요. 아니, 올해.

예.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좀 삭감됐지 않습니까? 축소됐다는 것은 이 사업이 그렇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태인 것 아닌가요?

저희가 출발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그 마을이나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 주려는 맞춤형 건강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것 벤치마킹을 부산에서 하고 왔는데 마을활동가라는 분이 주가 돼서 동아리도 만들고 우리랑 관하고 민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줬는데, 마을활동가가 우리가 23개동에다 공모를 했는데 죽교동에 했는데 워낙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살고 있어서 마을활동가가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예산을 쓰지 않고 우리 직원이 직접 해서 좀 더 미흡한 면이 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마을이나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아직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 이쪽에서는 일정하게 이미 판을 짜고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잡고 있고 그 속에는 방문해서 하는 물리치료, 구강치료, 예를 들면 다양한 건강 부분까지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의 의미를 찾아가는 형태의 어찌 보면 마을주치의 형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기왕에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마을건강활동가도 못 구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남겨서 하는 것은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보건소에서 통합돌봄시스템 부분에서 좀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찾아가는 그런 마을주치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방향을 틀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지만 통합돌봄 자체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인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거동이 아예 불편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최중증장애인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연령층을 넘어서서 전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을 집에서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라 이것이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마을건강센터와 저는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련 과들하고 협의하셔서 정책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직 지금 통합돌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방향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돌봄은 거동이 불편하신 쪽이고 이 마을건강센터는 활동하신 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예방사업 쪽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흡연예방 인형극 해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1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저희 단체에서 인형극을 가지고 교육을 나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 곱하기 2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37개소 해가지고 1,200명을 했어요, 교육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형극을 1번 하는 그 비용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1,2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1,200명을 오전에 두 파트로 나눠서 하거든요.

아동을요?

예. 600명 정도. 또 끝나면 다음 파트로 600명 정도. 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인형극이 끝나면 집에 가서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면 아빠 저지를 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인형극입니다.

그러면 이미 인형은 제작돼 있는 인형이고,

인형극입니다. 인형극.

그러니까. 인형이 제작되어 있어야 인형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작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인형극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 행사성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00명을 한꺼번에?

600명, 600명 정도 보통 1,200명 정도. 우리가 항상 하면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요? 이 비용으로는 그렇게 1번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전, 오후 나눠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너무 집단이 클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안전의 문제도 있어서 나눌 수 있다면 좀 더 수를 나누어가지고 500명에서 300명 단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야 안전에 대한 지도라든가 교육의 효과성 면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 5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예, 재정 형편상.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결핵관리사업 운영 2개소. 이 부분이 예산이 작지만 약간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증가된 거예요?

예, 전담간호사 1명씩, 1명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한방진료 관련해가지고 한방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을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거를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한방진료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서 하는 활기찬 인생 청춘 한방교실하고요.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건강관리 그리고 임산부 한방교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방약하고 한방파스, 침하고 이런 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파스라든가 침을 구입하는데,

한방약도 있습니다. 조제된 약.

뭐…. 감기약?

갈근탕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1회로 구입하면 그러면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자주 가실 것 아니에요. 몇 회나 갑니까? 1년에.

저희가 7월까지는 복지관 같은 경우 10개소 270명이고요. 경로당은 45개소 533명이고 임산부 교실은 1회 한번 운영해서 82명으로요.

잘 되고 있죠?

예, 한방 잘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의료 한방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소모품들이 좀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한의사가 있는데 의사마다 약을 쓰는 사람이 있고 침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은 침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보건소는 어르신들 방문만 해도 파스 주잖아요.

예, 파스는 당연히. 모집을 위해서 파스가,

그러니까 한방파스 같은 경우 인기가 많은 것들인데. 일반 파스보다 한방파스가 더 효과가 뛰어나나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맨날 보면 그런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38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금연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관내여비하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금연 단속하신가요?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연은 단속 위주보다도 금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연이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고 지정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는 가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묻는 요지는 뭐냐면,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단속을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다가 스티커 같은 것들을 당연히 해놓으셨지만 그런 관련돼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해놓으셔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말 그대로 꼭 민원 제기가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이미 사람 떠나간 뒤에, 뭐 담배를 계속 거기에서 안 가고 피고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담배 피웠으니까 민원이 생겼을 것이고 현장에 가보면 대상자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위주가 아닌 홍보 위주로 가려고 하면 방법을 새로운 거를 도입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예, 검토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1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 및 교육 및 훈련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은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1번씩 하는데 이 훈련 자체가 시군마다 돌아가는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1번씩 하는데 소규모는 관련 기관을 모아서 생물테러 교육을 받고 생물테러 레벨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고 입고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같은 경우는 유관 기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유관 기관으로 해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저희가 한 2년 뒤면 대규모를 한번 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육도 지금 현재 실시하시고 강사도 초빙하셔가지고 하는데 생물테러 교육 훈련 및 사무용품 구입비도 있으시고. 그러면 그런 관련돼 있는 것들은 별도로 따로 예산 잡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생물테러 레벨복이라고 우주복 같은 생긴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쓰는 것 아니고 머리에는 이런 거는 없고?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레벨이 A 있고 B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낮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 비닐처럼 썼던 그런 옷이고, 레벨이 높은 것은 우주복 같이 생긴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 주고,

과장님, 옷을 입는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생물테러라는 것은 예를 들어 호흡기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자체가 방독면,

방진마스크가 다 있죠, 거기에.

마스크만 쓰면 됩니까?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

방독면?

방독면이 달려 있습니다.

방독면을 써야 됩니까?

예.

화학테러도 아닌데 생물테러인데 왜 방독면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있습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해서 가벼운 생물테러가 있고 중증 생물테러가 있으면 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이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생물테러, 화학테러가 발생했었을 때 말 그대로 그런 장비가 어느 정도 비치가 돼 있고 구입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훈련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장비가 아주 오래됐는데 쓸모도 없이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장비가 보통 2~3년 되면 저희가 레벨 C 같은 좀 낮은 단계는 저희가 의료기관에 연습용으로 나눠주고 있고 그때그때 꼭,

계속 장비를, 내구연한이 보통 한 3년 되나요?

예, 3년 되면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또 바꾸고?

예, 이거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장비라서.

실은 얼마 전에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행감 때 그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나무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치 않게 그런 또 사고가 나니까, 제가 그 시간 때 현장을 나가보니 정말 대응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무언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막상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해경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하셨지만 뭔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우리 보건인력들 굉장히 열심히 그 시간에 나오셔서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더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관련돼 있는 내용도 유사합니다. 이런 예산이 지금 올라왔길래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관리 잘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사심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마을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 취지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 진짜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어서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동장님하고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장님은 “위원님, 제발 이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길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운영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 보면 건강정책과가 1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세입. 전체적인 금액에서.

세출,

세입.

세입이요? 예.

11억 5,000 정도 증액됐죠? 그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에 잡힐 것이 미리 본예산에 다 국비가 내려왔다는 그 말일까요?

본예산 말고 추경에는 더 돈이 많은데 추경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2025년 아닙니까? 이건 내년 예산이고. 그러면 올해 추경에 내려올 것이 본예산에 미리 내려온 금액이다 이 말씀일까요? 특별히 우리,

어떻게 보면 본예산을 딱 세우면, 2024년 본예산 세운다고 하면 추경에 돈이 좀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과 비교한 게 아니라 이건 처음 세웠던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증가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추경 올 것이 미리 지금 현재 본예산에 포함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본예산에 잡히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국비도 그렇고 국도비가.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지금 현재 매칭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추경에서는 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덜 하겠네요. 안 내려오니까.

국도비는 또 변동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도비가 좀 줄을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삭감된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좀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좀 더, 올해보다는 좀 더, 그 증액이라 이 말씀이에요? 특별한 사업이 증액된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물리치료실 있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업무도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물리치료 관련한 자료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 그에 대한 자료하고 아까 마을건강센터 있죠? 그것 올해 했던 그 사업 자료로 결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392쪽 보시면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에서요.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경로당 관련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저도 경로당 한번씩 들려보면 보건소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41%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예산 저희 재정,

앞으로 그러면 추경에 세울 건가요?

예,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세워가지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금액을. 399쪽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설명서도 봤습니다만, 저 밑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비 있잖아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현재 3년으로 잡혔는데 이 예산이 3년 치입니까?

아니요, 1년 치 예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은 지금 3년이 됐는데 예산은 현재 1년 치 3억 3,000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2026년에.

예, 맞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내려와서 현재 이것 관리를 해 주나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대표는 의사분이 계셔요. 센터장 계시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보건소 3층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예, 보건소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에 있고 교육자료는,

그분들의 역할이.

이 고혈압ㆍ당뇨 교육센터는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트윈스타 3층에서 하고 있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또 치료로 인한 발견율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높게 돼 있습니다.

건수가 보니까 20만 8,851건이네요. 전반적으로 이것 저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죠?

예, 교육받고 상담 다 포함해서.

이러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효과가, 전국에 19개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민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장기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연시하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이거는.

연령하고도 관계 있습니까?

65세 이상은 지원하고 65세 이하는 우리가 등록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1년씩 가면 65세 또 채워지고 그러잖아요.

채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이요. 방역 소독사업 이것 관련해서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추경에 올 게 미리 지금 왔다는 말인가요?

위원님, 이게 안에 들여다 보면 작년 초 예산하고 올해 초 예산만 비교했는데 작년 초에 방역소독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추경에서 더 세웠습니다. 이걸 마지막 추경 때 예산하고 비교하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현재 추경 반영한다고 그러면 3억 7,000이 오히려 더 많다는 말입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좀 줄어서 어떻게 보면 추경에 좀 세워야 될 사업입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은 3억 7,000이 훨씬 더 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조금 더 반영해서 올려놨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나 하나요?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우리가 1년 예산.

작년에 비해서 2억 6,000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현재? 그럼 2억 6,000이면 현재 전체적으로 6억 3,000 정도 된다 이 말씀일까요?

예.

그런가요?

7억 정도. 방역소독사업이 7억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그럼 2억 3,000 정도 앞으로 더 세워져야 된다?

예, 재정여건이 되면 최대한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1~2월도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획을 잡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팀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420쪽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있죠? 이 예산은 상당히 또, 1억 3,400 줄었어요. 이 부분도 추경에 세워서 차질 없이,

예,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요? 이것도 추경에 세울 거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더군다나 기관이나 병의원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리감독하시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박용식 위원님 말 그 맥락으로 본다면 전체 증액된 예산 18억 6,000 중에 14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래 이게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접종약 자체를 국가에서 사서 줬는데,

페이지가 425페이지거든요.

국가사업이어가지고 국가에서 100% 약을 사서 보내줬는데 시군, 이게 4급으로 코로나가 내려가버렸습니다, 급수가. 전염병이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코로나가 4급으로 내려가가지고 시비가 35%가,

감액되어버렸는가요?

35%를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원금이,

국가가 100% 했었는데, 약을 사서 줬는데,

시비가 이제 올라갔다,

예, 시비가 35%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다 합쳐도 전년도에는 5억 4,000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연초에 세운 것하고 지금 세운 것하고 비교했지. 중간에 추경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예요.

예, 그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뜻인가요?

예, 그 뜻입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전체 금액이 19억 정도,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본예산에 5억 4,000을 세웠던 그 예산만 지금 여기에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방역소독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방역 피해보상금.

저희가 방역하다 보면 민원 들어온다든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방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장비가 죽었다든지 꽃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뭐 그걸 했다든지 그런 민원이, 민원 대비용 보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이렇게 잡아놓으셔요? 방역 피해보상금을?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시장통에 방역을 해 주라는데 우리가 방역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수족관에 있는 고기가 죽었다고 막 그렇게 해서 몇십 년 전에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잡아둬야 될,

그래서 900만원을 잡아놓으셔서,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피해사례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방역을 더 조심하고 연막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공공산후조리원 저기 강진의료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남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감면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0명으로 추계를 해 놓으셨잖아요. 이 정도가 이용을 해요?

예, 그 정도, 몇 페이지,

아니, 그냥 이것 자료로 3년 치 해서,

3년 치 드릴게요.

예,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강진이나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빨리 목포에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빨리 저희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산모가 이동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이용하나 싶어서. 그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이것 하나만.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있죠?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바로 착공될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 서로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신경쓰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변화 있고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58억 3,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총 77억 4,7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145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부터 455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공백 시 대체진료 의사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건강진단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 등으로 1억 8,0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터 457페이지 하단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터 458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성매개 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의뢰비 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하단부터 460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운영비 및 백신보관실 냉방기 구입비로 2,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중간 재활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방문약품 구입비로 1,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터 461페이지 중간까지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중간부터 463페이지 하단까지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5,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부터 464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여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대해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4,2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중간부터 469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비입니다.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464페이지 기존 국비보조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 시비 100% 예산과 464페이지 기존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464페이지 기존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시비 100% 예산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센터 운영경비, 관외여비, 치매치료비 지원 등으로 총 4,0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및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하단부터 470페이지 상단까지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자가 가정에서 센터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자문위수당, 강사수당 등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중간부터 478페이지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2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터 481페이지 하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부터 483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9,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하단부터 485페이지 상단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상단부터 488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어 1,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부터 492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정신건강이용금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부터 494페이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현판,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1,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상단부터 495페이지 중간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 지원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8억 2,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터 496페이지 상단까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소방 안전진단 결과 식당 및 생활관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식당 및 생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부터 498페이지 하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6,216만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4,9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503페이지 하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억 5,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4페이지 하단 부분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 관련해서 건강정책과하고 보건위생과 있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들 보면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당보건지소만 1억 8,700이 예산이 줄었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예, 사업비가 줄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충원되는 바람에, 기간제 1인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 금액이 세입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1억 8,700?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변경내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국도비가? 그래서 세입이 줄었다?

예.

494쪽 한번 볼까요? 정신요양시설 있죠? 지원비도, 이런 게 상당히 줄었어요. 2억 8,500이나. 시설 관련 지원인데. 494쪽.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 494쪽 보이세요?

예.

그것 보시면 2억 8,500 줄었죠? 이게 나중에 가서 추경에 뭐 보완이 되고 그러나요?

494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494쪽 위쪽 정신요양시설 지원 해가지고 48억 5,000만원 있잖아요.

예.

2억 8,500이나 줄었어요. 시설.

정신보건팀장님….

팀장님, 이것 왜 이렇게 이렇게 줄은 이유는 아시나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줄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줄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1억 9,700….

494쪽.

예, 증액한 건데요.

정신요양시설 저 위에 토털 해가지고.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죠. 그걸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6년도에는 드라이비트 앞에 벽면 외벽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사업량이 컸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내진설계 용역으로 바뀌어서 그 사업비가 확 줄었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 정도 됐나요, 그때?

이번에 올린 것은 2,000만원 정도고요. 기능보강사업이 5억이었습니다. 50억? 5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게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박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당보건소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만. 진짜 집중해가지고 봐야 되고 연번을 찾아가지고 301, 201 이걸 찾아가면서 예산서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477페이지에 보시면 연번은 일반보전금으로 해가지고 301번입니다.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기금,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서가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하게 460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국비, 도비, 시비로 올라와 있어요. 맨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 자문의 수당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국비, 도비, 시비하고 기금, 도비, 시비는 또 뭡니까? 기금 쓰고 도비, 시비 받고 국비는 또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받아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뭔가 인정하시죠, 잘못된 부분을?

좀 더 편히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면밀하게,

그러니까 예산서의 연번을, 예를 들어 201이면 201에서 딱, 운영비면 운영비로 쭉 나가고 쭉 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몇 장을 또 넘겨가지고 뒤에 또 봐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계산해 봐야 되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서를 다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예결위를 가면 어떤 위원들이 하당보건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해서 주시든지. 이것 예산서 넘길 때마다 혼동스러워서 볼 수가 없네. 하여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455페이지에 보면 방사선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측정료가 있어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455페이지.

저희 하당보건지소에 방사선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방사선을 피복하시는 분들이라, 직접 하시는 분이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 관련입니다.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자치행정과는 20만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만원이 올라와서. 이게 차이가 좀 있나요?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데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사선종사자 특수건강검진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만원이요.

아, 5만원.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제가, 왜냐하면 충분히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급식실 구내식당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폐암이나 이런 게 중심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

피폭선량 같은,

예, 그래서 거기는 아마 2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고 여기는 5만원을 책정을 하셨길래 그러면 무언가 다른 상황인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치매공공후견 활동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님.

현재 공공후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후견인들은 4명을 지금 보충해놓고 있거든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인해 줄 수 있는 건을 아직 찾지를 못해서 지금 계속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 사업 시행은 안 됐어요?

예, 후견인만 지금 선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 지역에서 이게 요청이 없나보네요?

아직은 저희가 없는,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전혀 이런,

아직은 그것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이 있고요?

예, 현재는 네 분이.

그러면 이게 8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 분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80이면 이걸로는 어떻게, 만약에 사례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교육…. 잠시만요. 저희가 교육, 후견 심판청구하실 때 그거를 실비를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혹시,

그분들이 대신 가서,

예, 조인하게,

청구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분이 대신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비에 대해서 50만원,

회당?

예, 청구할 때 심판 청구비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월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20만원으로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보면 로고젝터 수리비가 있어요, 5대. 이건 로고젝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지금 우리 목포시내에는 14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하당보건지소에서 설치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치매나 이런 것 관련된 내용이에요? 로고젝터 설치하실 때 내용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하시려고요? 설명을? (

좌석에서 – 제가요?) 아니요, 저는…. 하십시오. 소장님.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중의 하나로 로고젝터를 설치를 했어요. 14대 현재,

통합돌봄 내용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아, 통합정신건강?

예, 그래가지고 현재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라고 하면 이거는 통상 5대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되는가요? 고장이 나고? 아니면 이게 지금 화면이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수리 부분에는 처음에 장착했던 것처럼 사면에서 내용을 네 가지 화면을 나가게 발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화면이 동작이 멈췄다든가 한 곳에 집중된다든가 이런 거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요.

그게 대당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설치가 되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로고젝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품이나 이런 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고품을 다시 장착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그거를 부품이 없기 때문에 다시 떼내고 중고 것을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예, 최상의 상품으로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로고젝터 그 가격이 대당 조금 비싼 게 있어가지고,

이건 그러면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금으로,

저희는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 보네요?

지금 현재 14개 정도는 저희가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럼 이것도 수리내역이나 이런 거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쭉 5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478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의약품 해가지고 ‘파스 등’ 이것 표기 문제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거는 아마 그전에 예산서가 나온 거죠? 아니면 파스를 해서 물품을 붙여서 주신다고 했나요?

의약품 이것 말씀하세요?

예.

이거는 파스하고 영양제 등 할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기에 파스란 말은,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마 그때 한번 문제 제기가 됐고 그런데 아마 본예산서가 먼저 나와서 부기가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사업비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생활임금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좀 됐고요. 오늘 보건소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려요. 어디는 간식비를 다 2,000원씩 줬더라고요, 기간제. 그리고 하당보건지소는 또 그게 없어요, 간식비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목포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임금부터 해가지고 막 수당이나 이런 게 엄청 차이가 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라도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디는 간식비 주고 또 어디는 안 주고. 아마 상황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과를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균일하게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바로바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박용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