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7억 9,053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6억 7,496만 원보다 1억 1,5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50억 9,294만 원으로 기정액 250억 8,515만 원보다 77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산학 연계 현장실습 지원 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2025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취업 인센티브 2차 교부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도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일부 방수공사로 2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모험시설 보수공사는 설계 용역 중 구조 검토 선행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공사비 3,0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 사업은 전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국고반환금 1억 7,0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도비반환금 7,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8억 5,709만 원이 증액된 1조 624억 8,394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1억 6,859만 원이 증액된 1조 4,292억 6,77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0억 2,1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7억 8,980만 원이 증액된 2,664억 7,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09쪽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 예탁금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025년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0쪽, 청주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51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1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 6억 9,413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처우개선 수당 등 2,21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5억 9,259만 원이 증액된 4,857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13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추가 인건비 2,328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14쪽 장기요양기관 특수 체중계 설치 지원 사업비 4,28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9억 4,297만 원이 증액된 1,864억 2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16쪽 장애인연금 4억 5,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1억 5,02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17쪽, 차상위 장애수당 7,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비용 2,508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8쪽,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토지보상비 및 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19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20억 252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1억 4,8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등 2억 2,56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133억 3,554만 원이 증액된 3,835억 4,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23쪽, 첫 만남 이용권 사업비 1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4쪽 부모급여 101억 5,45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5쪽, 영유아 보육료 10억 6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25억 9,7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비 2,16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8,533만 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당 5,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26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억 8,458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억 799만 원,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5,49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27쪽, 교사 겸직 원장수당 4,247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동 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8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8쪽,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9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억 4,801만 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24시간 어린이집 야간 보육교사 급식비 등 3,460만 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 1억 2,02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30쪽,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6,833만 원, 외국인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비 5,18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368만 원이 증액된 1,020억 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2쪽, 공공형 실내 놀이터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비용 9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늘푸른아동원 등 아동복지시설 5개소의 운영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비 3,63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4쪽, 가정위탁 양육지원비용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아동수당 27억 5,8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5쪽,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2억 5,650만 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8,384만 원, 아동급식 확대 지원 비용 5억 9,42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6쪽,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1,99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98만 원이 증액된 30억 2,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9쪽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비용 39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9,03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6쪽 마약 용어 간판 등 변경 지원비용 500만 원, 과징금수입의 자치단체 간 분할 비용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2025년 제3회 추경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52억 8,526만 6,000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6,678만 원이 감액되어 2025년 말 기준 52억 1,848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두 기금의 운용 수입 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회수 640만 원, 예치금회수 17억 4,159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7,091만 3,000원, 기타수입 2억 1,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746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6억 9,664만 3,000원, 기타 지출 9,820만 2,000원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 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고요.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건립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village) 건립 관련해서 예산 남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스마트(smart) 빌리지 보급 및 확산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하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예산상 별개의 부기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용이나 기능, 구성 이런 요소들이 유사한 것 같아서―실질적으로 구분이 불명확해서요―이것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된 계속비 사업으로 시비 39억 5,000만 원과 우리 시에서 2024년도에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균특회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49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정부 공모 사업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균특회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저희가 착공하지 못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균특회계 중 시비 재원 1억 9,950만 원을 2회 추경에 감하고, 2025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전액 시비를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2024년도에 감한 균특회계 시비 1억 9,950만 원은 공모 사업명인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명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 정보통신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처리목에서 저희가 시설비및부대비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받아본 자료를 보면 총공사비용이 지금 8억 2,0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서 5억 3,3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완성품 공사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맞는 거죠?

 ;지금 완성품 공사비로 되어 있다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착수계획.

 ;저희가 예산과목상으로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 원가계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여기서 8억 2,000만 원 되는 사업비에서 완성품 공사 관급자재가 5억 3,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굳이 이거를 왜 시설비로 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 시설비로 1억 9,950만 원을 왜 뺐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5억 정도.

 ;5억 정도를…….

 ;총공사비용에서 완성……. 그러니까 이 업체가 보면 어쨌든 업체 선정할 때 자격증 같은 것도 중요할 테고, 이거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의 자격증을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 8명 중의 여섯 분이 자격증이 있고, 그 자격증이 다 정보처리기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 이분들이, 이 업체가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었었고. 또 그중에서 8억이 넘는 사업 총공사비용 중에 여기서 5억이 넘는 예산이 완성품 공사 물품으로 들어와서 이 업체랑은 뭔가 이 사업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신축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성품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빌리지 건립 사업에 건축비하고 디지털 콘텐츠 사업비가 있습니다. 완성 사업비 내에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이나 전기에서 일부 관급자재, 기성품으로 크로스컨트리레이싱된 관급자재, 예를 든다면 시설에는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저희가 정화조라든지 이런 거는 완성품으로 아마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비용 자체도 한 5억 정도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집행상 예산 부서와 관급자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관급자재로 처리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대로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성품 공사 내역이 XR(eXtended Reality) 스크린, 3D 모션, 가상 크로스컨트리, 휠체어 레이싱(racing), 사격시스템. 그래서 안쪽에도 이렇게 세부 내역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완성품으로 5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와서 ‘리모델링비와 시설비와는 맞지 않을까? 이런 거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거로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네. 디지털 빌리지 건립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달청에 용역을 줘서 직접 조달청에서 선정한 결과 콘텐츠 업체가 선정된 결과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진행 중인 거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용역 중에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한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3,000만 원이라서 2,200만 원의 수의계약이 맞지 않아서 한 번에 간소화를 위해서 이 예산에 집어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포함시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콘텐츠 개발을 저희가 조달청에 용역을 주면서 사업 산출내역을 그렇게 잡았을 뿐인데요. 그걸 기초로 해서 조달청에서 해당되는 콘텐츠 사업 업체를 공모해서 그 업체가 산출기초 범위 내에서 제안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든 산출기초는 조달청에 의뢰했던 그런 산출기초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한동순 위원 거수) 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정홍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특수 체중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설당 한 대씩 67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우리 청주시 내에 노인요양시설이 128개소입니다, 재가센터는 말고. 128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희망 대상을 파악했더니 67개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이미 구입되어 있거나 이런 사정으로 신청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희망한 게 67개소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건보에서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체중계가 포함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구비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신문에 보도된 거, 뉴스에 보도된 걸 보면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저가형 휠체어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보셨을 건데, 반려동물 무료형 체중계를 겉모습만 바꿔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나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도 128개 중 67개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겉모습만 바꿔서 보급했을 경우 낙상이 걱정된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시설 종사자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르신들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급이니만큼 각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체중계가 제가 자료 찾아본 바에 의하면 국가인증 제품인지 또 안전 난간이나 미끄럼 방지 같은 기본 장치가 갖춰진 장비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이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항목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거나 와상 환자도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체중계를 구비하되 무게는 100그램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안전 사항은 특별하게 지정된 게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부를 하면서 교부 조건에 체중계에 대한 물품인증이라든가 규격 등 이런 조건을 더 세밀하게 넣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공식 기준이 돼 있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제품 규격이나 안전 요건, 사용자 편의 등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 부분도 개소당 8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이 금액이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저가부터 200만 원 되는 것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80만 원이라고 책정된 게 시설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책정하게 됐어요? 이게 시설에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80만 원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체중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0만 원부터 100만 원 넘는 것까지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해 줄 때는 20프로는 자부담률을 감안해서 하게 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바닥에서 계량면까지 3센티 이하라든가 미끄럼 방지 슬럼프라든가 손잡이가 장착된 제품은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60만 원으로 잡은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규격이랄까요?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제품 규격과 안전 요건이라든지…….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비인증 제품 또 케이에스나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런 게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제품을 선정했을 때 추후 에이에스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번에 교부 조건 내에서는 일단 내용 연수는 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9년을 사용해야 되고,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설치 견적 등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넣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체중계가 보급됐을 때 체중계로 인해서 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려돼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안전성과 품질 위주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서 이거를 들여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시간은 많지 않은데 사전에 저희가 희망하는 시설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해 놓고 조건에 맞도록 교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복지부나 아니면 건보 쪽에서 공식 기준이 또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도 건의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좀 해주시고. 해서 이게 정말 저가……. 그 뭐죠? 물류용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런 게 유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원 모험시설(세줄타기) 보수공사 예산을 삭감해 갖고 오셨어요.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예산이 됐을까 봤더니 여러 가지……. 실시 설계 용역 같은 걸 실시했을 때 모험시설 운영 중단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모험시설이 딱 2개밖에 없죠?

 ;네.

 ;암반하고 그다음에 이거 시설인데. 제가 그……. 이게 지금 2026년 예산에도 보니까 저희가 석면 관계되는 예산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시설 열악하고 석면의 유해성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가 청소년들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청소년들 시설인데……. 여기가 지금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된 곳이죠?

 ;네.

 ;몇 년도에 지어졌죠, 여기가?

 ;여기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97ㆍ’98년도에 지어져서 근 30년 정도 된 노후화된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최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150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또 보면 저희가 여기 수련원에서 ’24년ㆍ’25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횟수를 보면 참여 인원이 ’24년도에는 3,210명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887명 정도 이렇게―9월 30일 기준이긴 하지만―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참여한 게 저희 청주시에서도 지금 초ㆍ중ㆍ고 학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 보면 여덟 학교, 여섯 학교, 네 학교 정도고. ’25년도에도 보면 네 학교, 일곱 학교 그다음에 네 학교…….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수련원을 할 때 괴산이나 타 지역으로 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우리 청주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어떤 규모도 되고, 프로그램도 잘되고, 시설이 잘됐다면 굳이 여기 청주시에 있는 많은 학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대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왜?’ 하고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역사환경보존지역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그렇게 지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한 제약 조건이 생깁니다. 사실은 ’98년도였기 때문에 ‘시설 건립이 가능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건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또 다른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다른 데로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시설도 저희가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아무래도 자연환경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타지로 가기를 학생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좀 가고. 또 반대로 수련원에는 타지에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설이 청소년수련원 관련된 전국 시설 중에는 노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수련원 시설을 방문했었는데, 저도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26년도 예산에도 조금/일부 반영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그렇게 시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관 요청이나 이런 거는 많았다고는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 시설물 자체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가 줄에 매달려서 청소년들이 극기 훈련을 하는 건데 이 와이어로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용역 진행했는데, ‘이건 교체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중단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조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 수련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열악하더라도…….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게 보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그 자료란 말이에요. A랑 B랑 봤을 때 저 같아도 이런 데 애들 보내고 싶고,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강당이라든가 암벽등반 하는 것도 실내에서 되고 조건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아까 자연환경보전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란 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98년도에 지어지면서 2016년도에 5억 정도 들여서 문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리모델링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거기 한번 방문하셔서 ‘주방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노후화됐다.’ 해서 그게 아마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큰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리모델링을 과하게도 못하는 곳이라면 청소년수련원을 새로운 곳에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한번 방문해서 거기에서 행사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그 행사를 하시면서 ‘여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 공사를 도에서 취소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도 아마 자연환경보전이라든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되고 푸드(food)트럭하고 맞물리면서 그런 게 잠정 중단됐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것이 두 개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무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26년 예산에도 석면 관련된 예산 올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석면 관련된 거는―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저희가 낮은 수준에서 보니까 20 이상이면 높은 거고, 12에서 19가 되면 중간이고 그다음에 11 이하면 낮은 거로 되는데 그래도 중간 정도가 돼야지 뭔가 ‘바꿔라, 교체하라.’ 하는데 저희가 그 수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청소년시설에서 석면은 계속 있어서 거기에도 유해성 관련 용역을 맨날 들여서 이천 얼마, 이백 얼마씩 들여서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견되고, 노후 시설인데도 계속 땜질식으로 몇백, 몇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한번 지역적인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출산율도 올라가고 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못 해요, 못 해요.’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수련원을 새로운 곳에 새롭게 건립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연하죠. 오늘 얘기했다고 내일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부터 그런 검토를 좀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은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수련시설을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예상보다는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는 좋은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어? 이 시설이 그런가 싶을 정도로…….’ 저희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만족도 결과가 좋아서 상당히 놀란 부분인데 말씀 주셨다시피 안타까운 상황은 그런 여러 가지 지구 지정에 따른 제약 조건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한번 검토해서……. 이게 땅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검토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졌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그걸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줄타기하고 꼴랑 2개밖에 모험시설도 없는데 타 지역에서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여기 보면 시설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왜 그게 좋게 평가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조금만 청소년들도 이쪽 편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평상시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구마다, 4개의 구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흥덕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흥덕구가 없죠? 상당도 옮겨가고, 저번에 서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상위법률을 보면 사실 이게 도마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흥덕구 청소년문화의집은 좀 고민,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사실 흥덕구는 청주시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데를 구별로 따져봤을 때 지금 상당이 노후화돼서 아시지만 ’25년 1월 1일부터 폐쇄하고 금천동으로 이전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구는 상당문화의집 건립 중인 거고, 서원문화의집은 작년에 개소했고 그다음에 청원문화의집은 몇 년 전에 개소했고.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데가 흥덕구인데 여기는 수련관이 있고. 또 상당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수련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구별로 하나씩 있기는 있는데 수련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순번에서는 조금 더 밀린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오창은 같은 청원구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창에는 자유공간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흥덕구의 오송이 도심지와 멀어지다 보니까 오송 쪽으로 저희가 자유공간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의집은 흥덕구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관님 맞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청주시문화의집은 다른 거예요. 지금 청주시수련관은 청주시 전체에서 이용하는 거지, 우리 흥덕구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송에는 사실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공간뿐만 아니라 흥덕구 청소년문화의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 내지는 고민을 해보시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관이 있다고, 우리 흥덕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가 어려워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아, 수련관이 있어서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그게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우선 없는 지역을 먼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상당이 지어지면 구별로 하나씩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흥덕구만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흥덕구도 저희가 바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흥덕구도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창에 들어간 청소년 그것도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동별로 들어와야……. 자유공간도 들어와야 되지만 그전에 청소년문화의집도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예숙 위원,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 (이화정 위원이 질의 먼저 하라는 의사 표시하자) 이예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236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해서 이번에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확정됐어요. 지금 보니까 35명 정도가 있네요, 대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휴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도 문화활동비를 주는 건가요, 스톱(stop)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설에 있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휴학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장돼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용돈을 어떤 식으로 내려보내요? 시설에 그냥 일괄적으로, 포괄로 내려보내요?

 ;시설에서 줘 가지고 용돈…….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통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통장 기입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썼는지 기록하고 있고요. 통장……. 카드라든지 그런 발급이 가능한 아이들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직접 어디서 입금해요? 시에서 아니면 시설에서?

 ;시설을 통해서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설에서 카드를 만들거나 혹은 내역서를 쓰게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용돈 기입장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용돈을 주면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저희가 어떤 부분에 썼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 통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내역서만 가지고?

 ;네, 네.

 ;문제가 안 될까요, 괜찮나요?

 ;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쓰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알아서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요.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강부터 시작해서 해찬솔까지……. 219페이지, 확인하셨죠?

 ;네.

 ;여기가 1인 운영시설이죠?

 ;공동생활가정은 4인……. 네, 4인실.

 ;제 얘기는 이걸 운영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한 분 정도밖에 안 있잖아요?

 ;아, 예. 한 분이, 재활교사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4명 하잖아요. 그리고 법인 대표나 이런 분들은 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네.

 ;근데 여기 밝은빛 보면 1,8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 (답변 지체하자) 액수가 커서…….

 ;지금 여기도 종사자들이 휴직했을 경우에 종사자들…….

 ;그러면 휴직하는 기간 동안은 누가 가서 근무해요?

 ;지금…….

 ;왜냐하면 법인 대표들이 대개 보면 겸직하고 있다는 건 시설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타 시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근무하지 않고 이쪽으로 와서 대체 근무하고 있는 얘기는 말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1,8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난다는 거는 어쨌든 장기간 일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봉 차이가 나서 그런가?

 ;아무래도 저희가 직원을 새로 뽑게 되면 호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좀…….

 ;호봉 차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거군요?

 ;예, 그런 차액이 지금 대부분 인건비 잔액…….

 ;이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해 봐 주시고요.

 ;네, 네.

 ;바로 위에 베다니단기보호센터가 있어요.

 ;네.

 ;1억 4,800이 왜 감액됐을까요?

 ;베다니단기…….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1억 4,800?

 ;베다니단기보호센터는 지금 현재 사직지구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쪽이 재개발로 지금 휴지가 돼 있습니다, 운영 휴지가 12월 말일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전이 되나요, 거기?

 ;예, 새로운 곳으로 내년도 1월부터는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이 돼서 휴지…….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휴지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베다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연고가 있어서 연고자에게 인계가 됐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나 아니면 활동 지원 시설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정도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에 가기도 하고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법인과 또 시설과 저희가 사전에 휴지하기까지 이런 대책들도 다 점검해서 좀 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들은 3개월 동안 아이들을 케어하는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챙겨봐 주시고요. 밝은빛은 1,800만 원이라는 호봉 차이 때문에……. 여기는 시설장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가 1,800 정도의 호봉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은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처음부터 업무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송병호 위원, 이한국 위원 거수) 하나 있으세요, 이한국 위원님?

 ;네, 하나 있습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럼 송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 (이한국 위원을 향해)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218페이지 아닙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입양 축하금 지원 해 갖고 5명 되는 거예요?

 ;네.

 ;지금 4명에서 1명 더 해서 요금이……. 참, 요금이란다. 금액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입양하게 돼서 축하금을, 2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유효기간 이런 게 있습니까, 받았을 때?

 ;저희가 주기만 하고 유효기간, 언제까지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일단 입양하게 될 때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바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입양했는데 파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축하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입양할 때 파양까지는 충분한 고려와 숙고하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런 마음이긴 한데. 그러니까 입양하게 되면 그 아이가 최대한 안전하게 잘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연령대와 상관없이 입양하겠……. 지금 18세 미만까지 입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무조건 이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올해는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차이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이 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나가요?

 ;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가 2명 있는데 아이 1명을 더 입양해 오면 3명의 자녀,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혜택들도 다 같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단 입양하게 되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은 초기에 누구든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그 가정에 가서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줬는데……. 혹시 저번에 사건ㆍ사고도 많았잖아요. 아이 입양하고 그냥 지원비만 받고 방치 수준으로 하고 이런 사례가 될까 봐 걱정돼서…….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떤 기간까지 이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반납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림 그게 없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세 아이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도 다 수용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셔 갖고 따로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9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사업 신규된 것도 있고 과목 변경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소상공인 24개소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확정됐는지 3추에 올라와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파악은 저희 경제일자리과에서 조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역은 지금 없고. 일자리과에서 다시 도에 일자리과로 갔다가 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책정돼서 저희한테 교부금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그럼 임시 대피자 급식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사유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아, 네. 사실 이거는 이주및재해보상금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북이면에서 7월에 수해가 나면서 그게 급하게 사무관리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일치시켜야 처리가 돼서 지금 과목 경정을 그거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럼 임시 대피자분들에게만 이런 급식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이걸 했을 때 임시 대피자에게 급식비가 나가는 게 타당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 직원(공무원)들께서 사용하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받아본 거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은데.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사무관리비 사용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 경비는 해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닌가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지적해 주신 게 맞기는 하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했을 때는 재해구호금 특성상 먼저 선지출하고 예산을 세우는 구조인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급식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 무리해서 급하게 나가느라 사무관리비로 나갔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고 지금…….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경비를…….

 ;일상경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그럼 문제가 없는 거다?

 ;예, 현재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같은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항목이 잡혀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어디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세워서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이번 건은 일상경비에서 급하게 지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재해보상금으로 해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세워도 되고, 저쪽으로 세워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 발견되어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민간에 위탁하여”를 “위탁하여”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조정 시 논의 및 합의되었던 사항으로 의견조정 보고 시 누락되어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및 의견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