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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구민호 의원 발언

제252회 제6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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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과장 배기봉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83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투명한 운영과 관람객 참여유도를 위해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11조는 박람회 공모전 이벤트참여자 시상금 제공, 제12조 입장료 감면, 제3조 입장권 대량구매자 보상금 지급 등의 신설사항 등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에서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별표 1의 입장료 감경 및 면제 대상자의 범위 중 자매도시라는 여성적 은유 대신 우호도시라는 평등한 용어로 개선을 요청했으나 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자매도시는 국내 도시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우호도시는 자매결연에 앞서 친선관계를 맺는 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자매도시 주민을 입장료 감경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관련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회신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별표 2에 여수시 섬주민 인정 관련 내용입니다. 섬발전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륙연도교가 개설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일부 섬지역이 누락되어 낭도 외 4개 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추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섬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시상 금품 제공, 입장료 감면,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별표 2 여수시 섬주민 인정범위를 섬발전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기준에 따라 화정면에 낭도, 둔병도, 조발도, 적금도를 추가하고 월호동에 대경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최종 검토하여 이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추가 및 삭제할 사항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수정 삭제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