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민경배 의원 발언

제2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회의 전체 보기 94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정명국위원

세입은 한 47억 정도 되고 세출은 한 8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맞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렇게 매년 한 40억씩 적자 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된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수소 공급 자체의 비용하고 저희가 수소를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용의 차이는 사실은 공급비용이 더 쌉니다. 실제로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해서 공급하는 비용은 정부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라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 공급비용이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부터는 저희가 수소 공급비용을 좀 높였습니다, 킬로그램당 비용을. 그래서 이 적자를 좀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킬로그램당 수소 공급비용 단가를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타 시·도하고, 수소비용이 우리가 기존에 많이 쌌었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거의 최하위였습니다.

정명국위원

많이 올렸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이번에 킬로그램당 600원을 올렸습니다. 킬로그램당 9,600원이었는데 12월 1일부터는 그것보다 600원을 올려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자세히 보니까 40억 적자가 매년 나는 것 같아요. 차액이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전부 다 운영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3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하나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금고동. 이건 왜 이렇게 기관이 다르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수탁자가 세 군데는 도시공사가 됐고 한 곳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정명국위원

수탁자 선정도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입찰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제가 그 과정을 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위수탁 관계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총 네 군데인데 세 곳은 도시공사하고 한 군데는 가스기술공사예요. 이 한 곳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아마 그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때에 이 기준이 좀 달랐을 겁니다, 시에서 직접 충전소를 건립한 것이 있고 어떤 거는 국토부의 국비를 받아서 운영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충전소를 건립할 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수탁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거는 굉장히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에서 예산이 연간 40억씩, 충전소는 늘어날 때마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또 한 군데가 생기면 또 10억 이상이 적자가 날 것이고. 대부분이 다 인건비, 운영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사업을 계속 그걸 하겠다, 무슨 대책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이게 수소에너지 관련돼서는 사실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저희 지자체가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수소 시장이 국내에서도 넓게 또는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단가가 기본적인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고요, 공급을 또 거기에 맞춰서 낮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급과 수요의 가격 차이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 자동차로 동일한 킬로미터 수 연비를 계산하면 동일한 연비였을 때 수소로 충전하는 비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쌉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어느 정도 소비구조가 자생력을 갖게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진다면 이런 가격 격차 또 이 적자에 대한 보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서 이 적자 폭을 확 줄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좀 대전시에서도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매년 40억인데 인건비는 늘어날 것이고, 충전소가 한 군데라도 더 생기면 10억 이상씩 또 들어갈 겁니다, 이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시민들은 충전소를 자기 집에서 가깝게 한 곳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겠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지금 대전시에서, 특히 경제국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이어서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879쪽, 880쪽, 제가 볼 때는 이 기금 1999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한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적립이 이미 됐었고요, 계속 그렇게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이번에 보니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넘기시는 것 같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보통 기금에 남은 예산은 거기에 보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근로복지기금 조례 같은 거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올해 보니깐 제가 볼 때는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자수입만 받겠다는 것 같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아닙니다,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 2천만 원, 2천만 원 항목 딱 하나 있더라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시에 근로자가 얼마나 되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75만 명 정도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2천만 원 장학금 사업 딱 하나 합니까, 기금으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기금 규모가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11억, 맞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사실은 원래 100억 정도 규모까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기부를 받든 해서 이 기금이 적립이 됐다면 아마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금규모가 11억 정도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다 보니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는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금이 좀 더 적립되고 확충이 된다면 다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좀 확대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원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기금 자체의 규모가 확 줄면 사실 기금의 존속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는 일단 현재 기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한 것이 현재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기금으로 그냥 이자수입만 받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페이지를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딱 하나, 장학금, 장학금밖에 안 하고 있어요,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겼다가 이자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2개를 보니까. 세입과 1,500만 원 이자수입 받겠다 이렇게밖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 기금의 목적이 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사업 하나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정명국위원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기금 가지고 장학생 10명,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10명에 대해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10명은 양대 노총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가지고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서.

정명국위원

그럼 양대 노총 아니고 일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전혀 안 되겠네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 부분 노총이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열 분이 한다면, 최소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심사해서 받을 수 있게 형평성 문제, 노총에 가입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제 75만 명 정도 되는 근로자 중에서 양대 노총에 가입 안 되신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거의 60만 정도가 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에 가입되지 않으신 비노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그 장학사업에 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을 통해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대 노총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정명국위원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 중에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 사업이라고 있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위원님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157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제목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국장님?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저희가 그 기업애로를 위해서 2023년부터 기업애로센터를 신설해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오프라인 있지만 많은 접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현장을 찾아가서 그 애로를 듣고 그 애로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국위원

2023년부터 하셨다고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기업애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사업비가 보니깐 5,000만 원 해서 1식으로 돼 있어요. 산출근거는 다 인건비인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TP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럼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자문단 수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산출내역이?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기업애로센터에 전문관을 위촉해서 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연간 몇 회를 하는 건데요?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그것까지 자세하게 적시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2023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처음 세웠고요. 2023년부터 운영한 거는 기업지원정책과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대전기업 정보포털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자문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자문단은 기업과 관련해서 좀 명망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업이 원하는 세무 부분이라든가 법률 부분이나 이런 분야별로 위촉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5,000만 원 산출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자문위원단 구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기업이 원하는, 세제 부분을 원하든 법률 부분을 원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것도 아예 숙지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달랑 5,000만 원 × 1식이라고 표현해 놓으시면 이런 사업이 말이 됩니까? 이게 또 보니까 설명자료에 수시간담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명국위원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무언지를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세제 부분도 많이 찾을 것이고요, 법률적인 부분들을 찾을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그런 거겠지요.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1년에 몇 회를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에?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업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수도 대전 핵심기업 100선 제작,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156쪽.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 같아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왜 변경하셨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이 사업은 2025년도에 대전상공회의소 측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결정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 내 취업계층에게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작성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대전에 이런 유망 기업이 있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대전상공회의소에 주다 보니까 제작된 책자가 대전상공회의소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거는 100개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선정은 저희가 D-유니콘 기업, 대전 상장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100여 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작년에 해서 성과가 어떤 게 있었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이게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작년부터 하셨다고 아까 안 하셨나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2025년부터.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올해 성과가.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아, 지금 작성을 해서 책을 이제 만들어서…….

정명국위원

아직 책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아직, 그러면 어디다가 배포를 하신다는 거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주로 대학생들이, 취준생이 많이 하고 있는 대학의 취업처라든가 또 기업과 관련돼서 청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런 데, 또 도서관 이런 데에 배포해서 청년들이 활용해서 대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요즘 젊은 학생들이 책을 많이 볼까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같이.

정명국위원

저는 e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은 배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학교에다 배치한다, 학생들이 접근성 굉장히 없습니다. 방향성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만 이 책 3만 원, 1천 부면 3천만 원이거든요, 딱 3만 원짜리 책자입니다. 기업에서 분명히 자료 줄 것이고 그 자료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책자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방향성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에, 미래전략산업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미래전략산업실장입니다.

이재경위원

우리 대전 바이오 혁신신약특화단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취지와 추진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대전은 기술 기반의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집약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4개 단지로 설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련된 연구 자원이라든지 장비, 인력 그리고 관련된 사업 R&D 예산들을 집중 투입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바이오 특화단지 대전이 선정됐는데 타 시·도도 선정된 곳이 있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특화단지 자체는 전국적으로 12개가 선정이 돼 있고요, 바이오 파트에서도 한 3개 정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우리가 혁신신약특화단지 운영에서는 어떻든 간에 타 시·도가 이렇게 같이 선정됐을 때에는 무한경쟁을 해야겠네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일단 특화단지 자체가 각 지역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감안해서 나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면 특화단지 자체에, 선정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내에서 그 사업을 더 잘 키워나가는 그런 역량이 중요한 거고요, 특화단지끼리 어떤 경쟁구도가 갖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큰 사업구조는.

이재경위원

그렇군요, 예산만 보면 어떻든 간에 사업 초기에 선제투자가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예산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33%나 삭감이 됐는데.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지금 혁신신약특화단지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운영이라든지 새롭게 우리가 국가정보의 어떤 추진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서 과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기업의 창업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 지금 미산실에 그런 어떤 R&D 파트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소폭씩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기획과제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국가과제를 통해서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일단 이거는 초기, 중기라는 그런 구분보다는 혁신신약특화단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었었는데, 지난 상반기 중에 산업부가 12개 특화단지에 대한 예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승인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획했던 과제들을 산업부에 다시 역제안을 해서 한 56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산업부 자체가 내년도에 전국 12개 특화단지에 대한 예타 신청을 다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한 5,700 정도의, 12개 단지 전체 합쳤을 때 그 정도가 될 테고 대전시와 관련해서는 한 350억 규모 정도의 사업 규모가 담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예, 우리가 보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대전이 타 시·도나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87쪽인데요, 우리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성장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기업지원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우리 글로벌 혁신성장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취지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글로벌 혁신성장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전의 유망기업을 선발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통한 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매년 유망기업 10개 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39개 사의 D-유니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화자금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기업성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설명자료 보면 대전 유니콘 선발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전 유니콘 선발기업하고 유니콘기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유니콘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유니콘기업이란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말하고요, 설립 10년 미만의 비상장기업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D-유니콘기업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대전에서의 기술기반 유망기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대전 유니콘 선발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면 이렇게 비즈니스 공간 등을 제공하고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D-유니콘기업 선발기준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업력 3년 이상의 벤처창업기업 중에 5년 이내의 투자유치실적이 5억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정심사는 수탁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투자·경영·회계 업종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총 3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 단계별 평가위원은 위촉을 달리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선정은 언제쯤 해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매년 한 7, 8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7월에?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10개 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5년도 실적은 10개 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2025년 10개 사 선정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몇 개 사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지금 현재 예산이 33% 정도 줄어서 좀, 10개 사보다는 적게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39개 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선정되는 기업 수가 좀 적겠네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매년 10개 사씩 하다가 내년도에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보면 이제 선정된 기업에서는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가치가 상승되고, 매출액도 증가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은 코스닥 상장의 성공도 이르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원래 40개 사를 선정했는데 1개 사는 타 지역으로 본사가 이전해서 현재 39개 사인데요, 현재까지 6개 사가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무튼 제가 일반대중을 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말을 거의 제가 꼭 씁니다, 대전이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아시냐고. 대전에는 국보급이 두 곳이 있다고, 아시는 분 손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한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맞추는 분도 있는데 거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는 한 나라에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혼을 담는 대전현충원이고, 두 번째는 대전의 우리 미래성장 미래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현재까지도 우리를 이만큼 대한민국을 성장시켰고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한한,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연구단지가 있다고, 그리고 당신들 아시냐고, 연구단지하고 대전현충원이 이렇게 기획단계에서는 국민소득이 우리가 400달러도 채 안 됐을 때라고.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을 때에 대전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이렇게 선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글로벌 성장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덕연구단지라는 과학기술 인프라를 가졌다는 가장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을 하셔서 향후 우리 추진계획을 세우는 데 이거 좀, 이렇게 발맞춰서 가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드립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가 더 내실을 기해서 신규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D-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긍심과 또 대전기업에서, 대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혁신성장기업 육성이 아니고, 글로벌이잖아요. 다음은 설명자료 416쪽,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이재경위원

우리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제도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공공형 택시의 사업목적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부담 1,000원만 내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크게 저희가 일반주민들을 위한 주민형이 있고 학생들, 또 중·고등학교 등굣길 지원하는 그런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통취약지역에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취약지역, 그러니까 그 도심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적으로 낮다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이런 부분도 촘촘하게 감안하셔서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교통국장께 이어서 설명자료 759쪽부터 766쪽까지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취지와 추진현황도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198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이 당시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단 같이 협력사업을 한 건데 교통사고 자체가 이제 반복적으로 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참여기관들이 대상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어떤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최근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쪽에서 발표한 효과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 완료된 전국 241개 사업장에 대해가지고 개선 전 3년하고 개선 후 1년을 비교분석한 성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당시에 이제 사망자 건수가 개선 전에 24.7명, 연간, 그랬는데 이걸 개선하고 난 뒤에 한 10명으로 감소하는, 그러니까 한 59.9%, 근 60% 정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본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가 위험구간 개선한 곳이 한 21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성과로 동구 가양동 시니어클럽 앞에 횡단보도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고, 연간 사고건수가 3.7건이었는데 0건으로 이렇게, 사고가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도 안골네거리에서 방향을 목대 쪽으로 바라본다면 도솔터널 지나서 교통사고 난 것을 봤거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출목을 들여다보면 주로 이제 도로 사업, 교통체계 관리, 교통안전시설 확충, 그래서 보통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중에서도 가장, 본 위원 기준입니다, 객관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지요. 교통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당연하지요, 어찌 됐든 이거는 사람의 생명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2026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사용할 때에 우선순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사용하겠지만, 쭉 이렇게 살펴보면 다 삭감됐잖아요,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중에서 예산이 이제 쭉쭉 이렇게 삭감된 걸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사업계획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이 추경 예산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추경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관련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일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 업체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분양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보고를 받고, 어느 업체가 많은 평수를 차지하면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계속해 왔는데 실제 여기 자료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한 30 몇 퍼센트를 분양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예요,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는 8필지 해서 10.4%고 공급 예정으로 해서 입주 협약한 거는 3필지에 6.3%, 입주 협약을 한 거지 이거는 계약체결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지금 말씀 주신 그 회사는 계약체결, MOU했고요, 계약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체결한 거하고 MOU 협약한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담당자 바뀌고 또 담당국장님 바뀌고 하면 자료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30 몇 퍼센트 분양됐다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고 어려운 일은 있겠지만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 자료 담당부서에서 보내온 자료예요. 17% 이렇게 보내왔는데 실제 분양체결은 8필지 해서 10.4%, 공급 예정으로 해서 입주 협약 중인 게 3필지 해서 6.3%,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는 10.4%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부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개인적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그 당시에 추진했던 업체가 약 10만 평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 업체가 계속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이 업체 때문에 다른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줄 서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 내용을 보면, 지금 10.4%밖에 분양이 안 돼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보령 쪽에서 A사라는 회사가 평촌산단에 들어오려고 계속 트라이 했었고 서로 계약관계에 있었는데 그게 서로 맞지 않아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한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 업체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 업체 빨리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 진행하자고 이렇게 다 보고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한테도 보고 다 드리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진행되는 상황 또는 실제 이루어진 상황에…….

이한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냥 MOU 체결해서 이거 또 검토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고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추진하는 쪽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의회에 자료 보내실 때나 외부에 발표할 때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조직하고 관련돼서 지금 도시경관과라고 돼 있는데 주 업무는 건축 쪽 관련돼서 업무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과 표기를 실제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주신 말씀은 도시경관과라고 해서 당초에는 건축경관과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건축 분야의 일정 부분 대비 도시의 어떤 경관적인 측면이 다소 있기 때문에 도시의 경관적인 측면하고 도시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시경관과로 조정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런 사안은 없는데 위원님한테 어떤 의견이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신 말씀 참고해서 조직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교통국장님,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추가 설치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지금 대전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등록사업소가 지금 본소하고 분소 두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 거지요? 부사동하고 유성구하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부사동하고 유성 월드컵경기장 내에 분소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유성에 디오토몰하고 오토몰이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거기하고 거리는 어떻습니까, 유성사업소하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월드컵경기장하고 말씀이시지요?

이한영위원

예.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면 한 10분 남짓 거리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디오토몰하고 오토몰하고 거리는 어떻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쪽은 도보로 따지면 한 10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이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대전시에 총 네 군데가 되는 건가요, 등록사업소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등록사업소가 네 군데 중에 유성에 지금 세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거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그때 추경 심사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대전지역에 매매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2개소가, 유성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질의했지만 형평성 문제, 지역적인 문제, 거리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했었는데요, 그래도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디오토몰하고 오토몰 자체가 다른 매매단지 등록 건수의 한 50% 정도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그쪽을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종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형평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뒤에 공공기관 사장님이나 대표분들 다 들어와 계신데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학교시설 개방해달라 주민들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이 거기 직원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퇴근시간 이후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체육시설을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공공기관에서도 시설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철도교통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트램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수소트램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공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램이 1회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일단 전체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차량을 제작하고 있어서 실제 시운전할 때는 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200㎞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200㎞.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소시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충전시설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충전시설 1단계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1일 1톤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국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번에 2호선 트램 준비하면서, 트램이 총 몇 량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34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34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영위원

몇 대?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34대요.

이한영위원

34대, 이렇게 했을 때 충전능력하고 이거 다 검토를 혹시 해봤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시설을 한꺼번에 다 설치하면 좋은데 저희가 국비사업에서 일단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 것들은 시운전이나 예비운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업운전하기 전에 저희가 필요한 충전시설이 있어서 1일 1톤 정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단계로 이제 충전시설 2단계로 한 2.25톤 정도 더 추가, 그래서 한 3.3톤 정도 충전시설이 필요합니다, 전체 34편성이 다 운행하려면. 그런데 그거를 단계별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단계별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34편성 다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3톤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시운전하거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은 최소적으로 한 1톤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우선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한영위원

수소 공급은 어디서 받을 예정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수소 공급은 저희가 외부 서해안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와야 되는 거고요, 우선은 충전시설을 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준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생산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생산을.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자체생산하고자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들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대부분, 현재 차량기지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런 생산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생산시설도 같이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 국장님 말씀 중에 서해안 쪽에서 우리가 공급해 오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을 텐데 어제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오거나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 안 좋았을 때, 만에 하나 공급이 어려워졌을 때는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일단 충전시설 내에 가스탱크 같은 것들로 적어도 이틀이나 3일 정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우리가 34편 운행했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준비돼서 이번 달부터 진행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라든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안정성 확보하는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되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도시철도 1호선도 적자가 수백억씩 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했을 때 운영 관련해서 충분히 수익 검토 다 해보셨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물론 1호선 같은 경우도 일단 대중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도시 안정성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2호선까지 하면 1호선만 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규모의 경제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운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기본연구를 하고 운영사 선정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시민들 편에서는 교통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대전시 입장만 놓고 보면 도시철도 1호선도 큰 적자를 보고 있고 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건설되고 나서 이것에 대해 운영하면서 적자 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방금 전 말씀드렸던 수소 공급 관련해서도 충분히 34편성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광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