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홍태의, 윤금숙, 허명숙 의원발의)

민병춘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부당대우, 산업재해 위험 등 다양한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34.5%가 임금체불,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경험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신고한 비율은 17.9%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고,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청소년의 보호 및 노동인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규제,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에 본 조례안이 충분히 뒷받침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민병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서승필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7호 논산시 자치경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경찰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역의 치안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 중앙 중심의 치안 운영 방식으로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시민들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기대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라 시청과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논산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지원사업 내용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함에 따라 강화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및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설정에 밝은 자치경찰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어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와 결합을 통해 선제적, 예방적 경찰 활동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다양한 치안 시책을 발굴하면서 지역 치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서승필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님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5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8호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 시 모집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학력에 따른 평등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고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 참여와 행정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에서 논산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대상을 기존 부모 또는 본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에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행정체험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프로그램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주요 시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포상 조항을 추가하여 우수참여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유도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체험의 평등한 기회 배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호 2025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 2024년 제2차 정례회 이후 체결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향후 내실 있는 협약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체결 현황 및 성과입니다. 보고대상 기간 중 우리 시는 총 16개 부서에서 27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6월 논산시, 제천시 간 상생발전 업무를 통해 지자체 간 교류의 폭을 넓혔으며 하나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과 2027년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산업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엑스포 추진을 위한 든든한 동력과 지역사회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보고 이행 강화 및 제도개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꾸준히 지적을 해주신 협약체결 전 의회 사전보고 절차가 일부 미흡했던 거에 대해 주무부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개선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3월 13일 전 부서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문을 발송하고 사전보고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총 30건 중 10건의 사전보고를 이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연초에 전 부서에 주지시켜 단 한 건의 누락 건도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2025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에서 시행 중인 행정 체험 연수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학력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논산시 청년들에게 평등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 등의 자녀에게 우선선 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논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부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청년체험, 청년행정체험단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호 2025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도 논산시와 체결된 업무협약 27건에 현안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이 원활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로 자료 요청, 자료제출 요청 시기가 10월 20일 이경이다 보니 11월, 12월의 보고 건들이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고받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거 지금 대학생들한테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왔던 제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청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대학, 논산에 이제 청년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의 전체적인 의견 같은 걸 들어보니까 지금 추세가 그 청년체험단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청년실업자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군의 사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충청남도 다른 시ㆍ군의 사례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충남에는 천안, 아산, 당진시가 지금 청년행정체험으로 전부 다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6개 시ㆍ군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논산시에서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습니까?

일단은……

천안, 아산이나 그런 데에서, 그런 쪽하고 논산시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 상황 자체가?

여건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많이 다르죠.

예.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나요? 이게 방학기간 동안에 학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선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한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청년체험단으로 바꿔서 좀 확대를 해서 하려고……

아니 청년들에게 계획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잖아요. 방학기간에 하는 아르바이트잖아요.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뭐 임기제라든가 뭐 그런 거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른 사업들이. 이거는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로써 그냥 한계적으로 학생들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도록, 1년에 2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죠?

예, 예.

그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거를 청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기존의 조례도 하계나 동계로 돼 있던 것을 그냥 저희도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계, 동계 사항은 이번에 조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논산시를 떠나지 않고 살게 하겠다고 하면서 대학교 축하 입학 장학금까지 주면서 이거를 아르바이트를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되는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명패교체) (부위원장 이태모, 위원장 민병춘 회의 주재 임무 교대)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의견이에요. 그게 대학생들 방학기간에 이렇게 하는 거를 자체를 이걸 청노소년들, 그 이게 청년들한테 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걸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대학생들한테 기회도 주고요.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도 폭넓게 기회를 준다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신청해가지고 여기 그 선정되는 것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한번 그 아르바이트를 신청……

한 40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40명 정도 뽑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에요?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요 200명, 지금도 대학생만 해도 40명 뽑는데 200명 그게 신청해가지고 그만큼 경쟁률이 높은데 이게 청년까지 확대를 하면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경쟁률도 높지만 위원님, 저기 실직자인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준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잖아요, 아르바이트.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잖아요. 학생들한테 해주는 아르바이트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이 돼요. 우리 자치과에 민원 많이 발생하고 학생들, 대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 공고가 아마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선정 기준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학생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년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은 그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려고?

우선 청년들한테 고용기회를 준다는 건 뭐……

그건, 뭐 이해를,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데에서 그쪽에서 또 권고사항도 있고요.

아, 그게 권고사항이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는……

권고사항인데 우리 아무리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우리 논산시의 우리 논산시의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겠지. 그러겠죠,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권고사항은 좀 받아들여서 또 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권고를 아마 해도 도시 지역하고 우리, 우리, 우리 그 우리 논산시 같이 도농지역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현실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입장은 지금 이제 그 현실에 맞게끔 간다고 보는 겁니다, 현장 그 행정체험하는 것이.

우리 대학생만 해도 250명이 신청을 해서 40명 정도가 선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학생들한테만 다 기회를 줄 수는 없고요.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러시면 뭐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의견은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조례, 개정된 조례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조례에도, 개정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이의 있습니다.

서승필 위원님?

그래, 그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90호 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에 따라 202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 봉안당 신축공사, 2.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변경안, 3. 대교1통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4. 시민가족공원 확장 변경안, 5. 성동면 원남리 968-3번지 등 3필지 보전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6. 부적면 반송리 451-1번지 등 2필지 보전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7. 부적면 마구평리 344-2번지 등 3필지 보전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8. 양촌면 반곡리 581-1번지 보전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재산취득 4건과 재산처분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4쪽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늘어나는 봉안 문화 선호 추세에 맞추어 제2봉안당 신축을 통하여 논산시의 안정적인 장사 수급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도부터 ’28년까지이며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 14-3번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양촌면 중산리 14-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31.38㎡ 건축물 1동입니다. 다음은 12쪽 취암동 복합청상 신축공사 변경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의안번호 2023년 제221호로 의결 건으로 사업목적은 2025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청사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차시설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변경사유는 취득대상 토지가 당초 6필지 3319㎡에서 13필지 4879㎡로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8년이며 사업위치는 취암동 120-6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4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910㎡, 건물 지상3층 연면적 2640㎡입니다. 변경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취암동 126-6번지 등 토지 13필지 4879㎡, 건물 1동 2640㎡입니다. 다음은 24쪽 대교1통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대교1통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용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대교동 247-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438㎡, 주차면수는 80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대교동 247-1번지 등 토지 3필지 3438㎡와 철거대상 건물 1동 88.34㎡입니다. 다음은 31쪽 시민가족공원 확장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의안번호 2025년 제44호 의결 건으로 사업목적은 시민가족공원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및 인도를 확보코자 함입니다. 변경사유는 도보 이용객을 위한 인도 설치에 따른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8년이며 위치는 관촉동 300-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700만 원이며, 32쪽 사업규모 및 변경 취득재산 대상은 관촉동 300-1번지 등 토지 11필지 4369㎡입니다. 다음은 39쪽, 42쪽, 45쪽, 48쪽 보전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처분의 건으로 4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의 토지들은 행정 목적이 상실되고 규모, 형상 등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낮은 보전 부적합 재산으로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처분코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1. 성동면 원남리 968-3번지 등 3필지 3732.9㎡ 기준가격 6438만 6000원, 2. 부적면 반송리 457-1번지 등 2필지 3505㎡ 기준가격 6449만 2000원, 3. 부적면 마구평리 344-2번지 등 3필지 2814㎡ 기준가격 5420만 2000원, 4. 양촌면 반곡리 581-1번지 2911.7㎡ 기준가격 8327만 5000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26년 2월 중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0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기 관련법 등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에 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이 판매 유통되는 등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하여 청소년범죄 및 탈선을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시설 접근을 차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당 구역’이라고 하면 그 사건이나 일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로써의 협의의 의미이고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이태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태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관련 실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을 이태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보고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해산 및 규약 폐지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금강수상관광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존속 필요성 약화, 유사 중복 기능의 별도 협의회 운영 등으로 협의회 만장일치 해산 의결에 따라 본 협의회의 해산 및 규약 폐지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협의회 운영은 각 시ㆍ군의 정책방향과 행정수요 변화로 개별활동 및 벤치마킹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 효과와 필요성이 약화되었으며 동일 시ㆍ군을 대상으로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금강권관광협의회가 운영 중으로 협의회의 해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협의회의 폐지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별도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또한 폐지됨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해산 및 규약 폐지 보고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해산 및 규약 폐지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개 시ㆍ군의 협약 내용은 금강수상관광유람선 운항노선 다변화로 관광코스 공동개발, 거점별 나루터에 관광객 이용 가능한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금강변 하천부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관광지 공동 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이관된 친수 공간 관리대책 공동 대응, 수상관광 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 확보 공동 대책 등입니다. 이를 위해 논산시는 매년 2000만 원의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해 납부하고 있으나 최근 금강뱃길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외에는 눈에 띄는 실적이나 성과는 미비한 사항이며 매년 정기총회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협력사업 논의를 하고 협력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만 반복되는 수준이고 실제 사업추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협의회를 해산 및 규약을 폐지하고 금강권 관광협의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불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13년부터 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겠잖아요?

아,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 돼요?

지금 현재 4개 시ㆍ군 해가지고 2억 2546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4개 시ㆍ군이 똑같이 나눠서 잡수입으로 처리될 겁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2억 2500만 원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에 2억 25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걸 4개 시ㆍ군이 똑같이 나눠 갖고……

N분의 1로 해서……

예, 그러면 한 6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해산 및 규약 폐지 보고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별지 제4호 서식에서 법률명 변경 및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기부금품 용어 정의 및 예우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지정 기탁서 접수절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 관련 행정의 정확성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본 조례안에 부합되게 반영하고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기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논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수요의 증가에 대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이용자 중심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되며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지원 및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부합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통합돌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제정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금 조례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이었다가 이용자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이?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