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제5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소관행정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한후에질의답변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소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최신철입니다. 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총25건지적사항중25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10건입니다.91쪽달빛어린이병원시민불편해소방안검토입니다.금년1월운영병원을기존2개소에서3개소로확대지정하여,환자분산효과와오픈런현상완화에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시민들께서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현행의료법에어려움이있다는것을알고계시고,달빛어린이병원운영목적이응급실방문에따른불편과비용부담을줄이는제도임을인지하고계십니다.운영병원확대와진료서비스강화로월평균진료건수가전년대비14.4%증가하였으며,시민들의이용이꾸준히늘어나고있습니다. 92쪽의약품재고량관리철저입니다.의약품재고량은진료시스템을활용하여입출고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유효기간이도래한약품은타기관으로전배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불가피한의약품폐기등재고관리에도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93쪽의약품지도단속및사후관리철저입니다.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등의료형마약류관리를강화하기위해통합관리시스템을수시로모니터링과의약업소자율점검및검·경합동기획점검을병행하여집중관리체계를확립하였습니다. 94쪽의료기관재난대비대응방안검토입니다.의료기관재난대비안전관리강화를위해보건소는신속대응반운영과모의훈련행동매뉴얼을점검하고,의료기관은시설정기점검과재난대응교육훈련을통해종합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95쪽의료비후불제도검토입니다.의료비후불제는취약계층의진료비부담을덜기위해선진료후납부방식입니다.현재여러기관에서운영중인다양한의료비지원사업을연계지원하는것이현실적으로보다더실효성이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95쪽하단문신시술업소양성화방법검토입니다.지난10월국회에서문신사법이제정됨에따라향후국가면허제도도입과위생관리기준마련등후속절차를체계적으로추진해가겠습니다. 96쪽심폐소생술교육지속확대추진입니다.찾아가는맞춤형심폐소생술교육,상설교육및체험장운영,보건진료소건강충전소프로그램등을통해다양한연령층맞춤형교육을시행하고있습니다. 97쪽자동심장충격기비치장소홍보및교육추진입니다.우선자동심장충격기비치장소454개소에안전표지판을모두부착하였으며,상·하반기자동심장충격기관리상태전수점검과사용법등관리책임자재교육을실시를완료하였습니다. 98쪽노인일자리사업연계찾아가는장기기증상담사운영재검토입니다.순천시노인회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시는어른들을대상으로충분한교육을이수한후에홍보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장기및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을원하는어르신들에게는실제로는보건소등을통해서신청하도록안내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98쪽하단민간이송업체관리감독필요입니다.응급환자이송업허가및지도·감독사항은전남도소관사항입니다.그러나순천시소재이송업체에대해서는전남도와협업체계를충분히갖추고,보건소에서도관련규정준수를당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99쪽질병관리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3건입니다.축사등방역취약지방역소독철저입니다.관광지,축산농가등방역취약지역을대상으로해빙기,하절기집중방역과순천만국가정원,연향3지구등위생해충구제및읍면동맞춤형방역을꾸준히실시하여감염병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100쪽국도비보조사업미집행최소화노력입니다.치매공공후견인대상발굴후매칭까지는법적검토가충분히필요합니다.가족등의반대로중도포기되는사례가많아미집행이발생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금년에는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의료비지원은12월말까지예산액의100%를집행할예정입니다.앞으로도미집행액이최소화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101쪽자살예방사업적극추진입니다.청소년등굣길캠페인,자살예방의날기념캠페인등다양한자살예방캠페인을실시하고있으며,버스정류장,학교,편의점등다중이용시설에마음접속QR코드스티커를배부하여우울증자가검사가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덕연동생명존중안심마을지정,생명사랑약국지정운영등정신건강고위험군발굴에도힘쓰고있습니다.앞으로도생명존중문화확산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103쪽식품위생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5건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관람객프렌들리할인업소지정확대추진입니다.관람객프렌들리할인업소운영개선을위한현행영업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그결과영업에도움이실제로되지않으며,소상공인부담이증가해서폐지를희망하는의견들이과반을넘어섰습니다.그래서지난6월에일몰처리하였습니다.앞으로착한가격업소등다양한유사정책을더시행하여시민및관람객이불편함이없도록운영하겠습니다. 104쪽공중식품위생업소폐업자지원방안검토입니다.폐업자지원을위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외식업지부등유관기관과협업하여사업정리컨설팅및전남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등을적극안내하고있습니다.식품위생과카카오톡채널외에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상시홍보메시지를발송하는등폐업자및예정자에접근성과이용편의를제고하고있습니다. 105쪽수산물방사능안전검사당부입니다.방사능정밀검사를위해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방사능분석센터에수시로수산물을수거,검사를의뢰하고수산물을취급하는138개소를대상으로지도점검을강화하였습니다.또한시누리집과식품위생과카카오채널에검사결과를공개하고,해양수산부등중앙부처와도정보공유및접근성을확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106쪽위생업소불법영업계도강화입니다.식품영업소4836개소와공중위생업소1327개소에대해상시지도점검을실시하고,안전관리를강화하였습니다.또한전업소대상위생업소및법정준수사항안내를병행하여불법영업예방효과를거양하고있습니다. 107쪽순천시식품위생과챗봇내실있는운영입니다.지속적인정보업데이트를통해인·허가절차,위생이슈,각종검사관련정보를상시제공할수있도록운영을강화하였습니다.아울러실시간소통체계를활성화하고,카카오톡채널가입을적극홍보한결과현재1400여명의영업자가가입하여정보접근성이크게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108쪽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7건입니다.금연지도원위촉확대방안검토입니다.현재지원자의범위내에서중·장년층과고령층등다양한연령대가고루참여할수있도록위촉하였으며,앞으로도신규채용시연령및성별구성의다양성을강화하고,예산규모와업무의효율성을고려하여금연지도원을운영하겠습니다. 109쪽방문보건간호사처우개선당부입니다.방문간호사11명을대상으로만족도를실시하였습니다.그결과팀원간의소통,업무량등이적절하다는응답이대부분이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매년진행하는공무직임금협상결과에따라운영은하되,근로환경개선을위해더욱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110쪽다중이용시설금연단속불시점검당부입니다.목욕탕등다중이용시설9151개소에대해금연지도단속을진행하였으며,앞으로도다중이용시설에대한수시점검을통해지속적으로금연구역을관리하겠습니다. 110쪽하단대상포진예방접종등백신재고량관리철저입니다.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활용한입출고체계적관리와,월1회정기재고조사를통해적정재고량을유지하고있으며,백신주문시예상수요량,현재보유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과도한재고량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확인하겠습니다. 111쪽금연지원사업운영관리철저입니다.현재규정에따라금연보조제,행동강화용품을철저히관리하고있으며,앞으로도금연지원사업활성화를위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112쪽주민밀착형보건의료서비스추진입니다.읍면경로당어르신을대상으로매주2회한방진료,생활서비스,보건교육등원스톱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거동불편어르신을대상으로혈압·혈당측정,한방진료등직접가정방문진료를강화하고있습니다. 113쪽맨발걷기활성화를위한다양한시책발굴입니다.자연속에서치유걷기문화를조성하고자오천그린광장어싱길에서맨발걷기교실,웰니스노르딕워킹등을운영하였으며,전국3회웰니스노르딕워킹대회를개최하는등맨발걷기활성화를위해다양한프로그램행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를마치고,부서별특수시책수범사례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765쪽보건의료과수범사례입니다.지난1월31일보건복지부에서주관한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운영공모사업에우리지역성가롤로병원이최종선정이되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심뇌혈관질환에대한24시간365일응급진료체계가마련되어우리지역에최종치료가가능하게된점은가장큰의의라하겠습니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지역의응급실,119구급대,보건소등이협력하여서전체응급대상시스템의선진화와지역의료의질적수준이동반상승되는효과도기대할수있게되었습니다. 다음은795쪽질병관리과수범사례입니다.자살예방환경조성으로자살률개선을위해다중이용시설의마음접속QR코드스티커를부착하고,스스로우울·불안등자가마음검진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찾아가는이동상담실운영을확대하여우울선별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정신건강의날을기념해서스트레스검사등다양한캠페인을개최하고,공개강좌를성공적으로진행해서다수의시민정신건강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사회적편견을해소하는데크게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814쪽식품위생과특수시책입니다.1인가구증가와1인여행각확대에대응해서혼밥이가능한외식환경조성을위해관내음식점12개소를혼밥음식점으로지정했습니다.그래서영업자부담을완화해주기위해1인용테이블세트를지원하였습니다.이를통해시민관광객의식생활수요에맞는맞춤형외식서비스개선과지역음식문화관광인프라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837쪽건강증진과수범사례입니다.생활속건강문화정착으로시민의건강생활향상및걷기문화확산을위해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연령별걷기챌린지,걷기프로그램운영,웰니스노르딕대회를개최하였습니다.이를통해시민의신체활동참여율을높이고,걷는도시순천이미지를제고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보건소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답변은보건소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동의를받아서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보건의료과과장님을비롯해서모든각팀들또노력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우선마약류부분들,마약류는치료용의약품이면서동시에중독범죄로직결되는최고위험물질아니겠습니까?오늘본위원이점검하고자하는부분은캠페인성과,그리고명예지도원,그리고예고불시점검구조,그리고청소년·청년사각지대에대한부분만몇가지만묻도록하겠습니다. 우선캠페인에대한부분들은많이늘었어요.자료데이터에서도2022년500명에서23년은800명,24년은1435명,25년은3700명으로급증했지만성과부분들은여전히참여부분과행사횟수중심으로밖에느껴지지않습니다.그래서우리순천시가이오남용감소율,의심처방감소재범률,청소년노출률같은위험감소지표부분을공식성과로관리하고있는부분이있다면언급해주시고요. 그성과평가를위해서참여인원부분을본위원은위험감소지표로전환하고,연1회공개하는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부서에서고민해주십사하는부분을언급해드립니다. 두번째부분입니다.두번째는명예지도원8명이고,22일활동으로상시감시부분들로진행되고있습니다만좀평이어려운상황들이있지않을까.우선명예지도원은8명이고,2025년활동부분은6월부터진행됐던부분이있죠,6월부터?연365일중에서22일이있고,또8명으로전의료기관이라든지약국상시감시부분들,또이상황들에서우리과장님께서는실제적발된부분과처분건이몇건이있는지대략적으로이따언급해주시고요. 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에대해서명예지도원은행사형부분에서분기월별상시운영체계로전환해가지고홍보중심보다는이상징후탐지행정신고중심을또역할로재설계하는부분들이필요하지않을까.우선이분들은어쨌든이분야에서전문가역할을하시는분들입니다. 그리고세번째부분입니다.마약류전담인력이1명입니다.우리보건소관계역할을해주시는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리는데예고중심의부분들도한계가있고,또마약류인력은사실상인허가단속관리업무도모두병행하고있는부분으로업무분장표를분석했습니다.최근1년간마약류점검중예고점검과불시점검비율이몇%정도되는지답을해주시고요.현재는대부분자율점검위주로운영되고있을겁니다.그리고본위원이다음과같은구조개선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고민을하고한번의견을전달하고자합니다. 우선마약류전담인력확충및인허가업무와기능분리가적절한시점이지않는가.요즘은예전상황과많이변화된상황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위험한부분들의시대가또변화된부분이기때문에시대에맞춰서우리가고민해야하는부분입니다.또불시점검최소의무비율부분들도우리가제도화하는부분들이필요하지않는가생각합니다.이제우리과장님께서도매스컴을많이접하셨을겁니다.또여기모든우리순천시민들도매스컴을통해서위험한상황들을시대가무섭다는부분들을느끼고있습니다.중독,범죄,청년안전까지직결되는고위험분야입니다.지금처럼한사람으로업무를최선을다하고노력하시는그노고는진심으로감사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만예고위주점검체계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또한계가느껴지는부분이있지않을까여기에대한구조개선의계획적인부분도한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그다음네번째입니다.자진점검,제보의존구조부분은사후대응형행정부분이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자진점검부분은매년받지만전수검증부분들은또어렵습니다.그리고최근적발은내부제보에대한부분들도의존이높은구조일수가있고요.자진점검대상중에서무작위현장재점검비율은몇%인지한번또이따가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본위원이이런상황들을보면서자진점검적정기관중무작위재검증의무화를한번검토해보심도어떠실까.또익명제보라든지신원보호제도공식화부분도모든시스템에서진행하고있으시겠지만이런부분도꼭염두에두시면여러가지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다섯번째입니다.가장큰사각지대는청소년과청년의생활권입니다.현재정책은체험부스,홍보,집합교육중심입니다.그러나우리청년,청소년들이학교주변이라든지원룸촌,번화가,그리고아르바이트밀집지역이라든지온라인공간에서도상시감시조기감지체계가없습니다.우리순천시부분에서도노력하는부분이있습니다만청소년·청년생활권을겨냥한상시감시체계를실제로갖추고있는부분이있다면이따답을좀해주시고요. 본위원이이런상황들의미래세대들의안전을위해서는우리가청소년·청년참여형지역마약감시서포터즈도입도필요하지않는가.그리고또보건소에서학교라든지교육청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연계하고계시겠지만학교,대학,보건소,경찰연계해서조기감지체계를구축함이어떤가.그리고청소년전용SNS익명신고채널공식화를해서이마약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위험노출된우리미래세대들의안전을지켜봄이어떤가생각을합니다. 고생하시는전담인력1명부분으로또점검부분들은예고위주로진행하시고있고,또적발부분들은제보에의존을하고있고,청소년·청년생활권에대한부분들은우리가사각지대가있습니다.과장님,우리식약처2024년의료형마약류취급현황통계자료를살펴보면2024년기준우리나라의료형마약류처방환자가2001만명입니다.그리고국민10명중4명꼴로의료형마약류를처방받고있습니다.총처방약은19억2000만개,1인당평균96개에달합니다.단순한의료이용문제가아니라공중보건및중독예방차원중대사안이우리현실입니다.그리고처방의60%가40대에서60대중장년층에집중되어있고요.항불안제47.8%,최면진정제16.2%,항뇌전증제12.8%가대부분차지하고있어서,그리고청소년들에대한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대한치료제는최근5년간139%가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순천시도이처럼급증하는항불안제라든지최면진정제,ADHD치료제에대한중독위험모니터링체제를별도로또운영하는부분도필요하지않는가해서우리과장님에게한번여러가지상황들을질의하면서답을청하고자합니다.

예,감사합니다.마약류취급도문제지만편리하게사용하는부분이많이늘어난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첫번째질문하신성과가있다라면저희들이보건소는1명이지만보건소에만하는게아니라마약류는궁극적으로경찰서하고검찰에서더많이하고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합동으로하고있어서마약류단속현황이많이늘었다기보다는줄어들고있는것이성과라고볼수있겠고요. 지금현재명예지도감시원이8명이있는데정신과의사선생님,약사선생님들,그리고다함께한걸음센터선생님들같이합해서8명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올해는사실은활동을그렇게많이하지는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저희들이예산을많이세웠습니다.내년에세워서이부분을통해서사전계도위주로보건소에서할일은저희들은그렇게생각합니다.지도단속이나마약자체가제보에의해서하는경우가많아서보건소제보보다는경찰서나검찰제보가많거든요.그쪽수사나점검부분은그쪽에서가야맞을것같고,보건소나한걸음지원센터같은경우는계도위주로가야지맞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가할수있는것은마약류취급업소에대한정확한점검과그게필요해서그부분을시스템이나자율점검이나,그다음에합동점검이나그런식으로가고있고요.세번째로말씀하시는관리인원이1명이어서좀어렵지않냐그부분은일단은저희들이경찰이나검찰에핫라인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굳이1명이라기보다그런일이터지면같이,의약계가같이가고경찰이랑같이합동적으로하고있어서물론직원이많으면좋겠지만있는직원에서최대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자진점검사후대응부분은저희들이의약업소에서인터넷자율점검시스템을구축하고있고,마약또한그러고있거든요.근데저희들이이중으로우리시스템으로도검사하고있지만,마약류도매상을통해서또약국도점검을하고있거든요.이부분은그런식으로관리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은청소년과청년생활권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충분히공감합니다.저희들이원룸이나그런쪽에는사실은그럴수있는여력도없었고요.해본적도없었는데내년에명예지도감시원이예산이확보가돼서추가로하게된다라면저희들분기별1번이상은할예정이거든요.그렇게되면사각지대에놓인그런보여주기식의일이아니라그런식으로좀더정확히할거고요.중복모니터링체계같은경우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들이촘촘하게좀챙겨서저희들이할수있는방안을좀더찾아보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우선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은유관기관들이있지만우선컨트롤타워는보건소가중심이되어가지고교육,상담,의료,복지와반드시또연계해야되는지역중독예방통합정책과제부분이라고판단하기때문에또본위원이언급했던사항이고요.우리가또과장님께서언급하셨듯이예산에대한부분들이필요하고,적재적소에대한부분이있다면언제든지순천시의회에서도같이호흡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니이상황들에대해서지금처럼,또앞으로도예측하지못한상황들을같이집중적으로예방의차원에서노력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의료과에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및3차연도,올해는3차연도시행계획을수립하는거잖아요.굉장히중요한사업이고,보건소에서어떻게보면핵심사업이라고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이제사업진행경과를봤더니서면심의를하셨더라고요.작년에도서면심의하셨었거든요,2차시행계획때도?

저희들이4개년계획을세웠을때는전체적으로4개년계획에대해서심의를하고요.또위원님들한테브리핑도하고,이번에도지역보건심의계획은보고를드렸습니다.서면심의는했지만정확한내용은매년보고를하게돼있어서연초에한번보고를드렸거든요.근데서면심의이긴하나저희들이또위원님들하고디스커션(Discussion)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있습니다.

그래요.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중요한핵심목표가시민이신뢰하는지역완결형공공의료체계를잡는것이목표이고,또여기에서시민이신뢰하는지역완결형공공의료체계,통합적건강관리,저출산고령화시대,안심출산건강돌봄환경조성,다분야간협력을통한건강안전망확보이렇게되어있어요. 근데이게보건소만의사업이아니라가족복지과라든지노인복지과,그리고다른과랑연결되어서하는사업들이라서이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잘하는것이시민들의건강하고바로연결되어있고,또건강증진사업에대해서도역시마찬가지로걷기같은경우는공원녹지과가걷기를잘할수있는환경조성사업하고많이연결되어있잖아요.그래서저는서면이아니라실제로과에서이문제를잘실현하기위한,목표달성을위한자기계획대로구체적으로잡기위해서는저는서면심의보다대면심의를좀했으면좋겠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내년에는꼭그러도록하겠습니다.

대면심의꼭했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보건의료과에서했던사업중에시민이신뢰하는지역완결형공공의료체계강화를위해서응급의료망구축으로공공의료체계강화를해야된다.그래서필수의료공급체계구축방안연구용역을했고,필수의료지원재단설립을했고,조례제정도했었잖아요.그래서올해열심히노력을많이하셨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현재순천같은경우는골든타임문제해서외부로,대도시로전환되는비율이굉장히높은편이더라고요. 근데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필수의료재단설립이나조례를만들기위한노력에대해서는잘하셨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시설을100%달성하겠다라고이야기를하셨더라고요.작년에는100%달성을못했는데올해100%달성을하셨고,심폐소생술교육도7500명달성을목표로하셨는데실제로그일을열심히하셔서잘하셨구나,애를많이쓰셨구나라는생각을좀했습니다. 근데이제사업중에서요.24년도에는보건지소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을70%달성을했는데올해는81%로늘어나기는했어요.근데순천의보건지소가총9개의보건지소가있잖아요.그래서이보건지소에물리치료사업을하는서비스를좀더전체적으로확대를하는방안을연구를해봤으면좋겠다라고제안을드립니다.

그부분한번답변드려도될까요?사실은물리치료를미묘한부분이있습니다.의정갈등때문에공보의가많이줄어들어서일반의사들이지금현재지소에3명이배치돼있고요.보건소에1명이있는데9개소중에서5군데가배치가못된상태입니다.근데일반의사처방이나야지물리치료를할수있는부분이어서그거는본인의사들의잡(Job)에문제가있는부분이라이분이상당히조심스럽게접근을해야됩니다.그래서건강증진사업으로한방쪽에접근을지금하고있는상황이고요.물리치료사를뽑더라도일부의사들이순회진료를하고있는상황이라이런부분이저희들도좀애로사항이있는부분이어서좀더고민을해서한방쪽으로접근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위원님말씀전적으로동감합니다,그부분은.

그래요.물리치료가보건지소가대부분다읍면이고교통수단이발달되지않는지역에보건지소가지금현재있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물리치료에대한욕구는굉장히높다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한방하고겸해서하신다고했으니어쨌든최대한방금말씀하신,사람을구하는문제의어려움,그리고진단이필요한이런어려움이있으나이것을행정에서극복해주는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심폐소생술교육을올해7500명으로목표를해서,또작년보다보급지원사업도100%늘어나긴했는데이것에관련한점검결과가다적합하거나그러지는않았던것같아요.이것의대안은어떻게준비하고계신가요?

심폐소생술교육은위원님들도다받아보셨겠지만사실은정확도가중요하거든요.근데한번교육으로이루어지진않더라고요.저도마찬가지고요.2번,3번반복해서교육받으면서이것이몸에익혀져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사실은정확도가없으면아니함만못하거든,그부분이.그래서한번더체크해서중복교육하는걸로하겠습니다.

네,그래요.그다음에올해일을많이열심히하셨더라고요.응급의료망구축,지역완결형공공의료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신속대응반운영지원도작년에는50%했는데,올해100%성과달성하셨고,소아야간·휴일진료센터운영지원도작년에는국도비가미교부를71.5%밖에안됐는데올해100%달성하셨던점,그리고운영지원신속대응반직무교육도작년에는89.3%였는데올해100%로달성을하셔서정말굉장히많이애쓰셨다,올해고생많이하셨다라는생각이듭니다.다만보건지소에시민들과밀착한관리를할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네.심뇌혈관센터선정운영같은경우는요.순천이응급환자전원율이22년도에10.7%로되게많이늘었더라고요.근데올해같은경우는작년에비해서센터에서운영하고치료하는환자가15%가늘어났어요.그래서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심뇌혈관센터설치하는건정말잘하셨고,지역의의료체계를잘잡는데수고많이하셨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농어촌보건의료부분에서질의하겠습니다.현재읍면에병원이나약국이없는곳은우리순천시에지금어디입니까?

지금현재의약분업예외지역이없는곳이송광,외서,낙안,상사,월등입니다.

예.이런곳은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앞에서도말씀드렸듯이의정갈등때문에의사수가줄어들었는데요.지금까지는이게가장큰난제인데지소에3명배치돼있고일반의사가,보건소에1명배치돼있는데내년에는더심각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거의현역군대로가버려서올사람이없어서지금현재는순회진료로맞추고있거든요.예를들어서낙안에서승주로간다거나,또상사에서월등으로간다거나이렇게순회진료를하고있는데이것도사실은민원이많습니다.낙안에서승주로가다보면낙안이비어있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애로사항이있어서내년에는위원님저번에도한번말씀주셨듯이페이닥터를구해야되나그런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주신자료에보면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11월28일날통과를했잖아요.그내용으로는지금보건소하고보건진료소통폐합문제,그다음에전담공무원을배치를하자이런내용인데그거에대해서공백되는보건소를채우려고하잖아요,어르신들보건쪽에서는.그래서과장님은그부분을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도하고도협의를한번했었는데요.지금그부분이보건지소를없애자니다음에향후6년후에는또의사수급이원활할것같기도하고요.이걸예측하기가좀어려워서없애는것은좀아니고,보건지소하고진료소장님들이지소에서근무를할수있는그런법령개정이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되면저희들도현재응급환자는진료를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1차적으로는지소는그렇게해볼생각이고요.보건소부분은의사가있어야되니이것은탄력적으로페이닥터를구하든지그런부분은저희들이상의를해서논의를해보겠습니다.

저는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해서의견을수렴하고있잖아요.그래서일단은공백은없어야되는데만약에통폐합이된다고하면예를들어서의원발의로진행이의견수렴을하고있잖아요.통폐합이진행이된다고하면이부분은또어떻게우리시에서대책을마련해야되는지이부분도지금생각을해봐야될것같아요.아마이게되면발의는했으니까이게시급하니까아마내년정도에진행이되지않을까싶은데,그래서통폐합됐을때만약에어르신들이어떻게이용을하냐사실은교통의문제이런것도있지않아요.이런부분도염두를둬서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거리하고인력부분,그다음에거주하시는어르신들비율까지다봐서이게통폐합이맞는지,아니면지소에다가진료소장님을배치하는게맞는지그거는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상황이있으니까.

예,상황이아직정리가되지않았으니까.그래서제생각에는자꾸만취약지역주민들에게최소한에기본의료가중단되지않기위해서우리시에서도5년에서10년단위종합의료인력수급전략을마련해야되지않겠냐,당연히하시겠지만.이거는앞으로도계속이문제는대두될것이고,그래서우리순천시에서선제적으로대응하고계획을세워주시라는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의약품재고현황을보니까전체적으로의약품재고가과다한데,이렇게또재고가많으면의약품폐기도많을걸로생각이드는데,보건소를보니까굉장히많은차이가있어요,보건소마다재고량이.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숫자로보면굉장히많은것같은데의약품자체가시럽으로돼있는것은500㎖면500개로카운트가돼서이게굉장히커보입니다.그래서창촌같은경우는보면굉장히많아보이지않습니까,사용하는것도많아보이고.근데진료소장님마다처방하는스타일이좀달라서이게물약으로처방하는사람이있고,정이나그렇게처방하는사람이있어서정부분은적게카운트가되고,물약은500㎖로처방해주면500개로잡아지거든요.그러다보니까많게느껴져서실질적으로폐기하는의약품은거의없고요. 저희들올해폐기하는의약품이세가지있습니다.독사교상이나그런환자들은응급용으로사용을하든안하든놔둬야되는부분이고,그다음에심정지가있을때그런약들,심정지일때쓰는약들은사용안하면더좋은약들이죠,사실은.그런약들은어쩔수없이유통기간때문에폐기할수없는부분외에는저희들이서로내부적으로발령이나서가게되면그약을또전배해서쓰거든요.그래서폐기를하거나그런일은별로없습니다.

이용을안하면좋지만또어쩔수없이폐기를하는경우도있네요.그런데자료를보니까좀이렇게수치에서많은차이가나다보니까그러한부분들은통합적으로갈수있도록어떤지침을내린다든지좀이렇게….

저희들이한번진료소하고워크숍을한번해서이부분에대한대안은좀회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그리고이러한재고가많이남지않도록전에있던것그런것들계속데이터를내다보면그러한정확한수치가나올것같아요,그런부분들에도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고.또이렇게폐기처분도나와있잖아요.뒤쪽에보면의약품폐기처분현황도보면이러한아까우리과장님께서설명하신그러한부분들에대해서이렇게폐기처분을하는건가요,날짜나임박해서?

어쩔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이거는.독사교상환자가1년에1명나올수도있고,10명나올수도있는데약품비치안할수가없으니까이런부분은폐기할걸각오하고구입한약품들입니다,에피네프린이나그런약들은.

과장님설명들으니까좀이해가가는데요.어찌됐든재고가남지않게관리를잘하시고,또적정량보유로인해서이러한예산낭비가없도록그렇게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리고한가지더전남제1호달빛어린이병원자료보니까지정만기가12월19일이네요.그러면향후재지정은어떻게하는지요?날짜가임박해있는데준비는잘돼가고있습니까?

지금재지정신청서들어왔고요.아마차질없이지속적으로진행이될겁니다.오히려더보강돼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대상에보니까올해에는3개의병원이었는데17개병원을다지정하는건가요?

네,3군데다내년에.

17개병원이렇게나와있는것은뭔가요?

아니요.대상이되는데는다공문을보냈고요.들어온데는3개병원들어왔습니다.

그러면3개정도내년에도….

내년에도지속적으로3개정도로할것같습니다.

아무튼신속하게재지정을추진해서의료공백없이안정적으로잘이렇게운영될수있도록행정적인그러한,또재정적인지원을잘해서잘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리또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주셨습니다.지금우리보건지소가읍면농어촌지역에9개소,또보건진료소가22개소그렇게운영하고있죠?

예.

9개지소중에는읍면에는2개읍면이해룡면하고서면하고아마교통이편리해서진료소가없고요,아니보건지소가.그래서방금또우리과장님께서언급을하셨어요.진료소하고보건지소하고통폐합계획을갖고있다.그럼시기는언제쯤그렇게하고계십니까?

지금현재입법예고중이거든요,법령이.그래서의견수렴하고있는데3가지입니다.통폐합을하는경우가있고,지소를진료소소장님으로채용해서강화시키는그런부분이또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저희들은지금현재노령인구가증가해서통폐합보다는지소를당분간은소장님을뽑아서직원을채용해서강화하는방향으로고민을하고있고요.이거는법령이통과돼야지가능한부분이라지켜보고있는상황입니다.그렇지않으면조례로변경을할수는있거든요,저희들조례가있어서. 근데지금조례로변경하기까지는제가좀설문조사를해봤더니송광이나외서같은경우의사선생님보기도힘들다하더라고요.그런데지소를없애고진료소화시키는것은좀안맞는것같아서그건좀아닌것같고요.지소를놔두되거기에다가보강해서인력을배치하는방향으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지금그러면공중보건의가보건소말고보건지소만3명입니까?

예.3명인데그중에서도전체가공보의가보건소에4명이거든요.4명인데그중에2명이이번에제대입니다,내년4월에.그러면2명만남는데가장문제가내년에신규를배치해주냐가문제인데거의희망적이지가않습니다,그부분이.그래서이렇게되면지소가정말문제니까정부에서도법령안을서두르고있는부분이고요.저희도그대안을안되면페이닥터를뽑아야되겠다그생각을그래서하고있는겁니다.법령개정전까지는뭔가를해야되니까인사계하고도상의를하고있는중이거든요.그래서문제되는점없을것같아서그부분을좀고민해보고있습니다.

예.아무튼보건소에서보건지소와또보건진료소를총괄하고있기때문에말씀입니다.사실이게보건지소나농어촌지역의진료소라는,어쩌면농어촌지역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있는것아닙니까?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우리공중보건의가국가적으로그러죠,우리순천만그런거아니고전체적으로의료대란이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적으로진료소에가보건지소나제가한가지예를들면은요,직접현실인데벌에쏘였어요.벌에쏘였는데보건지소에진료소는안되잖아요.왜?처방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러면보건지소로갑니다.그럼거기는보건공중의가없어요,공중의가.다른데아까두분인가있다그러는데없었어요,누구를내가특별히거석한건아니고요,어디진료소를.그러면보건지소에가서없어.그럼또읍면단위에의원이있는데는괜찮잖아요.거기가서처방받아가지고가서주사맞고약타면되는데없어요,공중의가.그러면그럴때가농촌이가장안타까울때예요,보면. 그래서이런부분은방금우리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고,또우리국가적으로이건해결을해야될내용이고그래서제생각은그렇습니다.우리진료소토요일,일요일은근무안하죠?

예.

예,우리공무원적으로요.그래서이부분은아까통폐합을할때면에진료소가큰데는3개소도있고그랬죠?

네,1군데도있고3개소도있는데도있고거리상.

예,그러니까요.그러면지금사실제가감사자료에한번보니까772쪽에보면월별로이렇게쭉이용자들해놨는데사실한달에월10명미만도있어요,또진료소가.또그런부분은인구가적고또겨울철이나계절별로틀릴수도있어요.근데이부분은방금우리과장님께서언급을해주셨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재차말씀드리면정말통폐합할때이건신중히해서그런부분은또방금우리농어촌지역의주민들의료혜택을받기위해서이렇게만들어진곳아닙니까,진료소는?이런부분은통폐합할때신중을기해서해주시고. 우리가꼭양질의서비스를받고싶은생각은시민들은다마찬가지입니다,주민들도다마찬가지고.이부분이전체가같이톱니바퀴로안돌아가기때문에지금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방금도말씀이지만우리국가적으로이런여러가지틀이있기때문에어렵고,그래서아마순천시에서도보면농어촌지역주민들을위해서특단의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참고로벌에쏘였을때는진료소에서도주사가능합니다.주사가능한데벌의종류에따라서말벌이있다거나그러면우선긴급처방은주사놓고보냅니다.병원에서보내면치료가가능한상황이고요.보건지소는저희들이의사선생님들이많이비어서진료하는간호사선생님들한테그교육은긴급교육은시키고있습니다.주사는못놓되얼음찜질을한다거나,긴급이송을한다거나그런부분은저희들이사전교육을시키고있는상황이고요.다음에재배치나통폐합할때는저희들충분히그거감안해서거리나,그다음에인력이나,뭐인구수나그런거검토를해서고민하고공청회도해야될것같아요,그때는.그렇게해서추진하겠습니다.

네,아무튼농어촌지역주민들을위해서또우리과장님께서도여러가지방안을갖고계시니까또그부분을어차피우리시전체적으로해서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의료원밑에쪽에보면헌혈의집이있어요.제가항상거기에지나가거나거기를보면주차도굉장히어렵고비좁고하더라고요.근데최근에헌혈의집이전을하죠?우리헌혈의집에대한그어떤헌혈자에대한지원혜택,순천사랑상품권지금도지원되고있잖아요?그내용하고,그다음에혈액수급이우리순천시가어느정도안정이되어있는지이것좀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헌혈의집이진보석조례동2층으로오늘2시에개소를합니다.저희들저번에의원님들이발의해주셔서조례가제정되고,조례에따라서예산편성해서500만원순천사랑상품권이지금나가고있습니다.지원해주고있고요.당초에적십자사에서내려오는후원물품들이헌혈기부권은기본이고,문화상품권이나편의점교환권,커피교환권,햄버거교환권,그런여행용세트같은것들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헌혈수급은사실은5일치가보관이돼야되는데이게순천만의부분은아니고요.전국적으로같이가는부분이라현재좀찾아봤더니한4일정도보관할수있는용량이더라고요.근데갈수록헌혈이적어지고있습니다.예전에는많이있었는데줄어들고있는편이고,제가봤을때는좀더늘어야되지않을까싶기는하지만조금하자면전라남도에서순천이제일많이하기는합니다.1년에한2만300건정도하고있는데제일많이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좀부족합니다. 그리고혈액형에따라서좀다른데,O형같은경우는한3일치정도보유를하고있고요.AB형같은경우6일치그나마적정기준으로보유하고있는게O형은혈액형을다줄수가있는데AB형은못받다보니그런현상이나타나는것같습니다.

예,그래요.하여튼헌혈의집이전에대해서는많은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잘모르더라고요.그래서많은홍보를좀하셔서많은시민들이헌혈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달빛어린이병원에대해서아까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도질의를하셨는데,지금현재현대하고미즈하고플러스되어있잖아요.근데달빛어린이병원이지금도순광맘이나이런데보면오픈런이아주심각해요.5시간전에예약을해도그날진료를못받다라는경우도있고,물론최근에워낙아이들독감이심해서그런일시적인현상이있기는하나여수같은경우도지금심야어린이병원이지금재계약을안하는상태잖아요.그래서우리순천시도아까지금현재3개되어있기는하나,우리17개병원중에서더이렇게지정을할수있는그런병원들은없습니까?답변이없어요?

예,저희들이소아과의사선생님들전체를모시고한번회의를했는데여력이안된다고다들하시네요.

그러면지금대기시간이워낙길고그래서이런엄마들이굉장히어려움을지금호소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방안에대해서는혹시또우리보건소에서는어떤다른방안은없어요?

알고있습니다.일요일같은경우는오전9시반되면그날진료가마감이됩니다.

마감돼버려요.예,맞습니다.

마감이되고,평일날도마감이되는데사실상10시부터11시까지는또환자가없거든요.그리고계절적인요인도큽니다.그계절적인요인때문에다맞출수가없어서병원들이조금내년에는올해보다는여건이좀좋아질걸로보고있습니다.저희들이얘기하고있는과정에서좀기대해보십시오.

기대해도괜찮겠습니까?우리보건소에서워낙철저하게관리를잘해서아마대기시간이앞으로는좀더줄어들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지적하나하겠습니다.마약류관련해서아까우리김태훈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최근에우리순천시에서상습적으로마약투여하는병원이한군데적발이되었어요.그래서우리보건소에서마약관리실태가허술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좀듭니다.좀더촘촘한관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의료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아,죄송합니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네,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그동안시민들을위해서노력해주신기간너무감사하고고맙습니다.우선정신건강과치매자살예방사업,그리고이러한상황들에대해서시민의생명과직결된필수행정인바,본위원이자료제출해주신부분을793페이지에자료를좀파악해보았습니다.우선2024년국고보조사업집행현황을보면예산은확보됐지만시민에게충분하게도달하지못한구조적인문제라는것이본위원이생각하는데나름대로의사유는있습니다.자료데이터만보고한번또의견을전달하고자합니다. 대표적으로전국민마음건강증진사업의경우총예산1억9362만3000원중에1억4714만2000원이미집행됐고요.그중1억1477만원이국비로반환됐습니다.이는단순집행잔액이아니라사업이현장에서거의작동하지않았다는부분의수치이지않는가,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자살예방인력인건비,치료상담인력관련핵심예산반복적인미집행과반환이발생했습니다. 반면정신건강기념행사라든지캠페인사업은정상적으로집행이됐고요.현재예산집행구조가실제치료와상담보다는행사홍보중심으로기울어져있지않는가라는우려부분들도제기되어서의견을좀전달하고요.또하나심각한사례는중증치매노인후견사업입니다.예산122만전액미집행,이중97만6000원반환,사유는법적요건으로대상자선정곤란하다는사유입니다.아마중증치매노인후견사업의경우에는법원선임절차라든지,보호자동의필요,대상자법적요건충족문제라든지이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좀어려웠었던상황일것같습니다. 그러면대상자부분의상황보다는제도와행정접근방식이실제현장수요를따라가지못하는구조적문제로보이는부분이기때문에언급해드린부분입니다.과장님이처럼수억원의규모의국비반환이발생하는데에대해서단순집행잔액을넘어서특별한사유가있었는지이따가소명을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그원인은사업설계의문제인지,대상자발굴실패인지,아니면행정절차의지연인지,또는위탁운영의문제인지이런상황들을한번또답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마지막마침표를이자리에서찍어주시는데또남겨지는후임들에게도이사안의대안을한번제안을해보는부분이있습니다.우선세가지부분을한번제안드리고자합니다.첫째는향후예산편성시실질적인수요예측을보다엄밀하고,예산집행관리체계를강화해서미집행및국비반환금을최소화하는부분이좀필요하지않는가. 그리고둘째는정신건강치매후견사업은신청형이아니라복지의료읍면동,경찰과연계해서발굴형체계로또전환해봄도어떤지. 그리고세번째는미집행이반복되는사업이단순감액이아니라사업구조전면점검대상으로관리하고,치료,상담,인력예산은행사성예산보다우선보호되는집행구조로개선함이어떤가하는부분을언급해드립니다. 오늘본위원이언급한사항은부서를비판하는것은아닙니다.같은문제를반복되지않도록함께구조를바로잡자는뜻이고요.이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간단하게또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말씀드리면지금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3분의1정도이렇게반납이된상황은보건복지부에서마음투자사업을중앙에서부터반납요청이있어가지고반납을한거였고요.업무에관련해서저희정신건강업무자체가국도비사업이많기때문에인건비라든가이런것들은정확하지가,연금이라든가그런것들때문에연말에정산해야하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서추경되기전에라서약간조정사항에있어서이게지금많이남은걸로잔액이나와있는데추경정리해서거의100%에가깝게다할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정신건강사업자체가.그리고업무에대해서미진하다거나그런건없고,전반적인그런사업들은연말안에추경작업을해서진행됩니다,그렇게해서100%.

우선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들은어쨌든사업은진행되고완료되는부분이있지만이런수치부분들에대해서는또상급기관의사항들도염두에두고또호흡하는부분이있지만저희들은어쨌든자료제출데이터를보고,분석하고,거기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언급하는상황이기때문에아까본위원이언급했었던몇가지대안적인부분도잘염두에두고부서와호흡해서이런수치부분들을사전부터잘완결되는수치로만들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작년11월15일날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을했어요.이조례는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란정신질환,극심한정신적스트레스등에처한사람및응급정신질환자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구축하는시스템을말한다.응급·입원등후송비용이란정신질환자로추정되는사람을법제44조에따른입원또는법제50조에따른응급·입원을시킬경우에드는비용을말한다해서지금한1년좀넘었는데요.조례발의후에현재까지예산반영및진행상황을말씀해주십시오.

예산사항은저번에말씀을한번드렸던것같은데,정신건강관련해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해서응급개입에서통신요금이라든가,그다음에정신질환치료비지원해서응급이나행정이나발병초기외래치료비이런것들해서한3700만원정도되고,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해서사무관리비로해서응급입원대상자응급후송비하고,자살예방긴급출동차량임차료가1600만원그정도되고,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사무관리비로해서운영위원회간담회수당으로해서160만원정도해서5100만원정도예산을세웠고또집행을했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

그러면정신건강복지센터응급개입에서한27건정도나왔잖아요.그래서이거에대해서자세한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현장응대가응급개입하면현장응대하고치료연계이렇게해서나눠지는데응급개입하면경찰에서일단신고가들어오거든요.그러면경찰하고소방서하고해서같이현장일을방문합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전문요원이.그렇게해서가면현장에서판단해서병원으로연계를할것인가,아니면집으로이렇게보낸다거나이러는데현장응대한것이13건하고,나머지는치료연계로해가지고된거고,또전화상담으로해가지고도경찰에서협조체계가잘되다보니까예전에처음에는휴일에나이럴때우리한테무조건현장에출동해라해서막간적이있었는데,지금은조금그게업무적인것도경찰에서숙지를하고그래서주말에나이럴때는자기들이바로전화해가지고전화상으로통화해가지고이렇게가는경우도있고해서그런건이전화상으로한것만해도65건,여기나와있는것만해도65건이렇게해서잘되고있는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주말이나,아니면퇴근이후에는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하는게아니고,질병관리센터에서하는거아니고유사기관경찰서나,예를들어서119나이렇게통해서거기서시스템화가지금잘돼있어서같이협업해서운영하고있다이말씀인거죠?

예.나주광역센터에서또지원을해주기도하는데나주광역센터에도바로이렇게전화로물어보기도하고저희한테안되면.

상담해주기도하고.

예,나주광역으로도연락을가고.

예.조례발의이후많은건수는아니어도적기에잘하신건가요,그러면?

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전에는전화상그게없고,현장으로무조건출동해서1년에평균적으로한60건에서70건이정도됐는데현장개입하고이런것들이됐는데,이번에같은경우는전화상담이거의3분의2정도돼서총해서한100여건정도된것같아요.오히려전화상담해서체계가더구축이되다보니까잘된것같아요.

예,구축이돼서일사천리로잘진행이되고있다.고생하셨습니다.작년에12월29일날제주항공사고가있었잖아요.우리순천에서도삼산동,매곡동,그다음에별량여러군데에서지금유족이됐는데요.그부분들은정신건강차원에서어떻게프로그램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제주항공관련해서는처음에는이게개별로해서연락을다취했었거든요?그분들이우리가생각한것처럼상담을원하거나막그런분들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개인적인비밀그런것들때문에.그리고대상자들이일반인처럼이렇게정상인보다수준이높다랄까그런부분도있고해서자기들노출을꺼려하는그런게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별량에송기마을말씀드리면그러겠지만,거기에목사님이계셔가지고마을이전체적으로우울감이많고그게있다해서교회에서송기마을한교회에가가지고심리상담하고또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이있거든요?거기서도마을버스랑같이해서협업해가지고계속해서거기서요구할때까지진료라든가진료라하면그러고,마음치료같은것들상담이라든가물품지원이라든가그런것들을계속해왔었습니다.

예.그러면순천의유족들도마찬가지고원하시지않는분들도있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예를들어서필요하다고하면이분들은보통한3년정도사후관리를보통해주고있나요?

관리는등록을일단본인이원하면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등록을해가지고하는데,또돌아가신분의,대상자가아니고보호자들이잖아요,남아계신분들이기때문에.

예,유족들이죠.

유족들이여기지역에안사신분도많았어요,거기서.

그쵸,그때당시에다른….

그래서제일우리하고밀접했던게거기별량송기마을이었고,나머지는각지역에다연계를해가지고관리할수있도록공문으로해서싹처리를했습니다.

아,그래요.그래서저는아픔이아픔이고기억하고싶지않은일인데그래도한3년정도는사후관리이런부분이필요하시다고하면우리해야되지않나이말씀을드리고,그리고재난발생시정신건강이치료가아니고공공의무다.당연히우리대한민국에서도잘하고있고,정부에서도잘하고있지만이런부분에서접근을해서앞으로는추진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생각도그러시죠?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은정신관련해서숨기고그런부분이아니고,전체적으로예전에치매가숨겨서이렇게진료받고이런것처럼정신도일반인한테도많이그렇게일상병처럼느껴지고또ADHD나이런것들은너무나많고그런거기때문에질환이긴하지마는이렇게숨기는그런거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정신건강관련해서는예약그런것들이다차가지고병원에예약하기도굉장히어려운부분이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마음투자같은경우도예산은삭감이됐지만중앙에서부터25년도보다26년도예산이좀줄어들긴했지마는부족한부분은저번에말씀했던것처럼시비를확보해서라도상담이나이런것들을하기에부족하지않도록위원님들하고또협의해서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해동안고생하셨고요.또본예산때보시겠지만애쓰셨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저는간단하게3가지만말씀하도록하겠습니다.질병관리과가지금지역보건의료계에서중요한지표로걷기실천율을행하더라고요.그래서순천시에맨발걷기코스도많이개발됐고,또내부도많이,환경개선도많이하고있는것같아요.그리고지금질병관리과에서노력하고있는게방역취약지역,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그리고시민들다중집합장소에위생해충포획기설치를많이하고계셔요.그래서이것은사실사람들이많이체감하지못한부분인데도노력을많이하고계신것같은데,그공원에해충포획기설치있잖아요.시민들이사실은굉장히많이좋아하고계시거든요?이게행정에얼마만큼전달이됐는지는모르겠는데,맨발걷기를하는곳이나공원에단계적으로이것을확대할수있는계획을추진해보는건어떤지제안드리겠습니다.

그모기에관련한그런상황이잖아요,포획기.포획기저희가방역이민원이엄청나게많아가지고여름철그럴때는업무를못할정도로민원전화가많거든요.근데그일환으로해서친환경방역이다해서그부분을말하자면물하고희석해가지고피해가안되게끔이렇게하고있는데그걸또많이해달라는분도있고,또하지말라는분도있고그래서참맞추기가어려운부분이있고,겨울이돼도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겨울이돼도왜방역소독을안해주냐이런경우도있고하는데저희가설명은하죠.

네.참고로우리동네에있는송정공원이라는곳에는한양수자인이입주하면서주민들의요구사항에의해가지고거기를설치를했어요.소리가많이나는단점이있긴하는데주민들이굉장히많이좋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의견수렴이나상황들을좀파악하셔가지고단계적으로확대하는계획을수립해주시기를제안합니다.

네.지금587대인가있거든요.그런데올해도5대했고,작년에도20대정도하고이래가지고되게많이설치를했습니다.요구하는데가많아가지고습있고,신대쪽에거기도천있는데그쪽으로해가지고작년에많이했습니다.

그래요.많이하고있는건알고계신데관리도잘하셔야될것같고,확대에대해서도의견수렴을좀더많이체계적으로했으면좋겠고,사실은이런저런민원이들어오면설치하는이런과정이긴하는데의견수렴을보다더넓게하고,이것을단계적으로넓히기위한계획수립을해봤으면좋겠다라는제안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자살예방사업있잖아요.근데우리가OECD국가에서자살률이대한민국이1위잖아요.세계1위다보니까이것을예방하기위한교육을순천시도철저하게잘하고있기는하는데,노원구같은경우는청소년대상사업,중장년층·어르신대상으로하는사업들을잘하고있어요.그래서순천시도촘촘하게해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근데작년보다올해자살인원수가줄어들고있기는하나,최대한촘촘하게하는교육들,그리고대상자에따른교육내용도약간차별성있게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지금올해도확대해서아까QR코드하는거그것을959갠가를덕연동하고그다음에학교,그다음에버스정류장,읍면동에거기에설치를해서QR이있으면거기다핸드폰하면바로이렇게우울검사나이런것들할수있게끔해서우리정신건강복지센터홈페이지하고연결이돼서결과가나오면정신건강상담을할수있도록하고,또광역에서운영하는24시간운영하는게있거든요,상담하는거.124로도전화를하게끔,바로연결되게끔하고있어서조기검진있잖아요,우울검사.그것을작년에까지만해도한1만7000,2만건정도했는데10월되기전에조사한게2만5000건정도해서온라인으로검사를하고있기때문에많은분들이참여를해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내년에또8개읍면동으로이렇게확대를해서협약을맺고,협약을지금올해덕연동이랑해가지고5개기관을교육청이랑해서협약을했는데,더확대를해갖고이렇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네,그래요.더확대해서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올해했던사업중에취약계층주치의제도도입을위한건강관리강화사업,굉장히많이노력을하셨더라고요.작년에보다올해목표치가있었는데,이걸달성을위해서수고를너무너무많이하셔가지고제가자료를보니까참여율도훨씬더높았었고,그다음에치매환자가족의웰다잉프로그램이있잖아요.존경하는신정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셔가지고만든조례인데전남최초로시범운영해가지고이분들대상으로한교육도작년보다올해훨씬더많이진행했던것,치매환자쉼터사업들,그리고마을단위로해가지고어르신들교육하는프로그램들도훨씬더많은노력을해주셔서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각종국도비보조사업추진현황에보면중증치매노인후견인활동및운영비집행률이올해도6%에불과하네요.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돼있었고,2022년도에서2024년도에는국비를전액반납하는그러한지속적인집행부진이발생했는데그이유는무엇인가요?다똑같이반복되는그러한이유인가요?

치매환자에대해서보호자가멀리떨어져있거나그럴경우에관리를해줘야되는데그런것들못한경우에저희가이게법원이랑같이해서후견인을이렇게하도록하는건데,진행이계속되다가도보호자가반대를하거나또그러면80%까지법원에서랑돼도나중에본인들이안한다고이렇게해버릴수가있고그런게있어가지고안됐었어요.근데이번에이제여기는안나왔지만1명후견인이돼서지금집행은다,한사람당한달에20만원씩후견인한테지원이되거든요.그래서40만원이렇게집행할수있도록됐습니다.

여기지금자료에는6%지만다완결이될수있다는그말씀이신가요?

예.이번에자료내고나서그게돼서1명이후견인이돼서지금집행만하면그분한테후견인한테한달에10만원씩해서11월하고12월그렇게해서집행을하려고합니다.

고생하셨네요.그어려움속에서도치매환자가발생해서또이렇게가족들도멀리떨어져있고그러면굉장히안타까운그러한부분들이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우리행정에서적극적으로한번그러한대처방안을찾아주시고,또이렇게반복적으로올해는다이렇게사업이완료됐다고는하지만내년이고,내후년이고계속이러한문제점들이발생할것입니다.이러한부분들에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고,또후견인활동을차질없이지원할수있는그러한방안들도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질문하나하겠습니다.여러번질문도했고,여러위원님들께서도궁금해하셨는데마을건강돌봄사업이지금최근에,작년에는122명이었어요,신청자가.근데올해는지금253명으로2배정도증가를했거든요?근데과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이게국도비예산이라예산이삭감돼서그때1억5900인가그랬었죠?근데그게중간에삭감이돼서7월이후로는이사업이진행되지못했어요.근데계속서비스신청자는이렇게늘어나고있고,특히나해룡같은경우가지금굉장히많이증가하고있어요.해룡이보니까작년에는23명이었는데올해는65명으로굉장히많이증가를했어요.이런특별한사유가좀있을까요?

저희가심리상담하는데가해룡이인구수가많잖아요,신대쪽에가.그리고지금많은데가해룡하고,덕연동하고,삼산동하고,왕조1동하고이렇게동이큰데가주로많더라고요,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인구많은데서이렇게신청을많이한것같고,그리고상담하는센터가,말하자면상담소가8군데가있는데시내에인접해가지고있는데가조금그런쪽에가까운데가있는것같고,그래서조금늘어난것같습니다.

상담센터가해룡에3개가있네요,8개중에서.그리고해룡이인구가조금젊은사람들이많다보니까그런경향도있지않을까싶어요. 근데실질적으로아까과장님께서많이지금은노출을해서치료를받으려고한다라고말씀은하셨는데그래도아직도우리나라는이런우울증이라든가이런것들은노출을잘안하려고해요. 저도최근에한아이를만났었는데한10번정도문의는와요.이런센터유치도물어보고,병원도물어보고하지만그이후에도제가그엄마하고얘기를해보니까안간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아직은우리나라엄마들은아이들이가는것을많이숨기려고하거든요.그래서특히나병원들은더안가려고해요.그래서병원이아닌이런상담센터로가는게훨씬더빠르기도하고하는데사실상담센터가면한번상담하면한10만원정도굉장히비싸요.그래서더못가는경향이많이있는데아까과장님께서책임지고시비를확보하겠다라고말씀하셨으니까올해본예산은안세웠다고하셨잖아요.그래서내년추경때라도꼭세우셔서우리순천시이런신청자들이더이상소외받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꼭좀시비확보부탁드려요.고생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병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식품위생과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동안공직에서많은노력을해주심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또순천시민의입장에서또많은조언부탁드리고요.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이819페이지자료를제출하신부분에대해서한번분석을하고,또같이한번의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우선제출자료부분을봤는데순천시전체위생업소9379개중위반은172건,그중에영업정지처분은23개소입니다.수치만보면관리잘되고있다고볼수도있습니다.그런데이영업정지23건의위반내용을보면대부분이청소년주류제공,청소년출입및주류판매입니다. 2024년11월부터2025년9월까지거의매달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이건단순한몇몇업소의일탈이아니라청소년주류문제가구조적으로반복되고있다는신호로하고봅니다.과장님,청소년에게술이제공되는것은단순한위생위반문제가아니라가정,학교,지역사회전체의안전망이동시에무너지고있는문제입니다. 그런데지금행정구조를보면위반적발되고영업정지처분받고,일정기간후에다시또영업이이루어지는,처분으로끝나는구조에머물러있다보니까이런상황들이계속적으로재발되고있는부분인데,또우리부서에서도최선을다해서재발방지교육이라든지경찰,청소년기관과연계해서또관리하는부분들도잘이루어지고있으리라믿습니다. 본위원이현장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린부분이지만부담을늘리자는것이아니고,또이런의견적인부분에대안적인부분을제시하고자하는부분인데아마또담당자모든분들은또심적부담을느끼실거예요. 첫번째부분입니다.우선청소년주류위반업소재발위험군지정제를도입하면어떨까.1년간집중관리하고,의무교육병행을하면서또강도있게진행함이어떨까생각하고요. 두번째는영업정지처분이후에재발여부추적관리체계를구축해서처분이력만남기지말고다시걸렸는지관리하는행정이또필요하지않는가이런것을통해서업주들에게,또업종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심각성을우리순천보건소가제시하면좋을것같습니다. 이자료에적힌23개업소부분은단순한숫자가아니라그뒤에있었을지도모르는우리아이들의이야기들이있지않을까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우리가어떤단속적인부분이반복되는처벌이아니라다시는같은일이일어나지않는구조로또만들고,행정은한단계더나아가는부분이필요할것같고요.본위원도이런상황에서끝까지함께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청소년주류제공은사실상식당이나이런데가면남자나여자나청소년인지잘확인이안되거든요.그리고어떤경우는청소년으로의심이되면신분증을제시를하는데거의요즘그런것이,우리가외식업교육같은경우도1년에2번을하거든요.자체적으로외식업지부라든지음식업협회에서이런부분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청소년을하지마는이것을청소년을또신분증을제시를요구를하면식당입장에서도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식당은만약에그럼이것을나가게해야되는데친구들하고같이온경우가어떤경우는1년밑에청소년이고,어떤애들은청소년넘어선청년이고그러다보면이것이같이묶어져서이렇게청소년으로단속이걸리면업주들이피해가있는것같습니다.

우리감성적인부분들에대해서우리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만그러나우리가이런적발된부분들대부분상대업체에대해서재발할부분들이있다보니까시스템을도입해서도어렵지않게끔하는부분들,그리고또담당부서에계신분들도부담을느끼지않고시스템으로적용되고,또요즘어려운부분에서도필요한부분들의상황도있지만우리가청소년들의미래세대들이성장하는부분들에대해서이런부분을먼저접하는상황들은가정에서훈련이돼야할부분들이기때문에우리사회의모든시스템에서도한번또시스템을도입해가지고진행해봄이어떤가해서제안을드렸던부분이있으니까우리가청소년들에게계속적으로어떤술문화부분들은적극적으로권장하는이미지로비춰져서는안되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은아까서두에언급해드렸듯이가정,또학교,여러가지교육적인시스템이붕괴되고있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담당부서의책임적인부분은아닙니다만같이한번머리맞대서건전한방향을시스템으로도입하고자하는말씀을전해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음식점입식테이블및경사로설치지원사업이작년보다올해좀늘었더라고요,과장님.근데이제식품안전감시및대응이작년보다조금더사업이올해좀저조했어요.위생등급제참여업소환경정비사업이올해좀저조했어요.위생등급제참여업소환경정비사업도작년보다올해좀저조했고,85%에서55%로좀낮춰졌고요.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도작년에는81%였는데올해는약간낮은80.5%,위생용품안전관리도이건작년에60.24%였는데올해는65%로달성률이나타나고있습니다.올해달성률이그렇게높은편은아닌것같아서혹시어떤일이있었는가요?

혹시페이지,몇페이지를.

아,페이지. 2024년도하고올해것하고제가사업달성률을비교해서한번봐봤어요.810페이지입니다,810페이지.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음식점3대청결운동,순천뷰티페스타사업은95%이상,100%달성한것도있긴있지만다른사업들같은경우는달성률이작년보다저조해서이게혹시어떤문제에봉착했는지,아니면이미진행된사업들이라서올해더높게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는지.

이게지금10월30일기준으로하다보니까65%,66%이랬는데거의연말에다지금….

거의100%달성할가능성이높다.

100%집행을할계획입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제가제안을하나드리려고해요.우리음식점에가면앞치마를주잖아요.근데그걸전부다폐기하기때문에너무아깝다라는생각이하여들어요.그래서우리가다회용기사업을좀많이보급되고확산되는추세이잖아요.그래서앞치마같은경우도혹시다회용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예를들어서순천에서했던갑자기생각이…. (｢푸드앤아트｣하는위원있음) 푸드앤아트페스티벌,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예전에는일회용기사업이었는데다회용기사업으로전환되면서시민들반응이되게높잖아요.이것은외식업지부라,그리고제공해주는업체나아니면기관하고서로협력을해야되는데시가주도적으로나설의향은없는지말씀드립니다.

앞치마는올해몇개업소모범음식점업소가있거든요.제가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그업소에앞치마지원을해줬습니다.평상시에순천시마크를해가지고친절,청결위생을해라.그리고내년예산에도올렸는데앞치마를지금내년예산에도….

다회용으로.

예,다회용으로지금구입을하고예산을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좀확산할수있도록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827페이지에보면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이아주큰역할을하고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간단하게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이거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우리가보면100인이하어린이시설에영양사가없는데를하고,50인이하사회복지시설급식소에대해서,우리지역급식지원센터가현직에나가서우리급식소순회지도라든지레시피같은걸제공을해줍니다,음식같은거.영양사가없기때문에실제로이분들이나가서실제로하고요.지금15명이근무하는데팀장포함해서14분들이전부영양사자격증이다있습니다.그래가지고실제로영양사급식소없는데에대해서는이렇게전부현장확인해나가서다이렇게관리를해줍니다.

예,시설이많잖아요.보니까시설이많은데그런데직원이15명으로이렇게많은시설에다커버가되는지좀궁금하거든요?좀더체계적인지원을통해서향후조직구성을좀더확대해서이렇게운영했으면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쩌신가요?

이게지금어린이시설이나사회복지시설은지금어린이시설같은경우는220개소가지금등록이돼있고,복지시설은44개소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제적으로현재15분이근무는하는데이렇게매일거의나가서현지지도를하고,영양식품위생점검을합니다.그래서큰무리가없는것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우리센터장님하고도협의를하고,그쪽센터하고도협의를했지마는지금현재상태에서는크게이상이없다.

본위원이느낄때는이렇게시설이많다보니까업무과중이오지않을까그런염려가되었는데또이렇게충분하다고하니다행으로생각을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식품위생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가한과있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역보건의료계획있잖아요.올해성과지표에서보니까다분야간협력을통한건강안전망확보,혈압수치인지율을기존에는59였는데올해는73.5이게지역건강보건의료계획에들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건강증진과에서혈압수치인지율을좀높여야되는사업이주요하게제기된것같아요. 그래서지금건강증진과가취약계층주치의제도도입을위한건강관리강화사업을목표로해가지고건강주치의팀을구성을했고,그래서경로당주치의사업을하고있고,그리고행복24시사랑방운영을하고있고,막이렇게하고있잖아요.그래서가실때혈압수치인지율을높이기위한교육도이안에포함시켰으면좋겠어요.

예,당연히그렇게하고있고요.갈때마다혈압은당연히재드리고있고,또보건소건강증진프로그램의일환으로고고당프로그램을이용해서교육및혈압수치를측정해주고있습니다.

아,그래요.저는이제지역건강보건의료계획에는중요한지표로혈압수치인지율이나타나있어서이번에사무감사자료에그게어디있나아무리찾아봐도안나와있어요.

그게지표로나와있지는않지만저희가하는사업중에는기본적으로혈압수치는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지금은혈압을잰다는게아무지역경로당을가도약국을가도언제든지잴수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본인들이더잘알고지키고계신것같습니다.

경로당에혈압계도있나요,휴대용혈압계조그만거?다있는가요?

저희가개인이소지하고계시는경우가많고,경로당은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어요.저희가배치는하지않았어요.근데혈압은늘상곁에서잴수있는생활이된것같아요.

필요한경로당이있으면이동용으로해서그렇게가격이비싼것같지는않으니까의료취약지역들도시를말하는거아니에요?한번고려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에관련해서2040년도시기본계획이생활권역별로행정이나경제나의료나모든것들이자체서비스를할수있도록되어있잖아요.그래서신도심같은경우에는연향동지역은있으나,신대지역은있으나,왕지·조례지역은없어서내년에꼭계획을세워주시기부탁합니다.

예,저희도노력은하겠습니다.

네,꼭좀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간단하게빨리하겠습니다,4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보면112페이지에요,보면따뜻한동행행복24시운영및방문진료강화로어르신밀착형통합서비스제공하고있음.거기사업내용에보시면의료취약지역에방문하여한방진료,복지,생활서비스괄호열고이미용,장수사진,이불빨래,돋보기및보건교육등원스톱통합서비스제공이부분의내용에보시면저도봉사를해봤거든요. 근데다른것은다괜찮은것같은데이불빨래있잖아요,이불빨래.이거는처음에수거해서가져가서또빨아서갖다드리잖아요.이게사실은제생각이에요,사실은해봤더니그비용이만만치않을것같아요.근데이불은요즘좀싸잖아요,사실은.근데이거를갖다드리고,또수거해서갖다드리고또세탁해서인데거기안에있는세균이나이런것들이있잖아요,사실은.이게맞는가,이사업내용이여기에들어가는게제가생각했을때는이것은차라리사다드려버리는게더낫지,세탁해서수거해서또갖다드리고기다려서예를들어서사업을한다고하면선풍기청소,에어컨청소이런것은장기적으로쓰니까괜찮을것같은데이불은빨아도그전에있는세균이다없어진다는보장도없고해서이거는좀제가봤을때다시한번점검을했으면좋겠다싶은데과장님생각은요?

세탁업소에서봉사활동으로그걸해주시는거거든요.근데저희도집에서이불다빨아서쓰잖아요.

이이불을맡길정도면어르신들이불편하거나이런분들이잖아요.그래서세탁업소에서무료로해준거예요.

그렇죠.봉사로해주시는거죠.

봉사료를전혀부담,시에서봉사하신분들한테나가거나그업체에나가거나….

봉사포인트만지급되지,이불세탁료가나가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일부러또봉사를해주시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그랬거든요.그분들봉사해주신다고하는데그러면죄송합니다.

취약지구에연말같은경우에는이불많이드리기는하잖아요.근데도또쓰시는분들은계속그것놔두고쓰시는것만쓰시니까한번씩빨아서드리는것도.

시에서는봉사해주신다고하니까감사할일이고,다른방안도이불을빨아서주는것은….

새것으로…?

아무튼,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오행숙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저도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현재집행률이0%로나와있어요.물론12월중에집행예정이라고했는데왜이사업을12월에집행을해야되나요?

저희가지금차량을구입하려고하거든요,차량.구강보건차량하고,행복24시방문보건차량구입을하는데차량이원활하게수급이안돼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1대는이미나와있고,12월에아마다집행예정이고,1대는아마사고이월을시켜야될것같습니다.차량이12월안에못나온답니다.

진즉에신청을하시지그랬습니까?

그니까그게또공모사업이다보니늦게내려오다보니그렇게됐습니다.

예산의효율적이고신속한집행은또우리시민들의삶에정말많이보탬이될것같습니다.앞으로이렇게신속한예산집행으로인해서우리시민들이좀더혜택을받고,좀더편안하고행복한생활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마지막으로발언기회를주신부분이우리보건소장님을비롯해서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모든공직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자료데이터835페이지간단하게이질병관리과부분하고도답이비슷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대안적인부분을한번제언을해드리고자합니다.자료835페이지에따르면2024년건강증진과소관국고보조사업9건총사업비26억4442만원이며,이중미집행액9794만원,반환액4850만원이발생했습니다.우리가국비는확보자체성과가아니라집행돼서우리시민에게도달할때비로소성과되는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매년반복적으로미집행과국비반환이발생하고있다는점은우리개별사업의문제가아니라국고보조사업관리체계전반의구조적문제가아닌가판단됩니다.또특히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사업은총3억540만원중미집행2억348만원,국도비1억229만원이그대로반환되었습니다.또이런사업은단순행정사업이아니라시민예방접종접근성하고직결된필수공공인프라사업입니다.또시민의서비스공백까지이어져야될매우중대한사업인부분인데좀이런사항들이수치로나타나고있습니다. 또한방문건강관리사업은미집행2455만원,반환1235만원,AI·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미집행이2905만원,반환1752만원,고령층취약계층대상자핵심건강관리사업에서동일한문제가반복되고있습니다.본위원이대안을제시하고자하는부분이첫번째는앞으로국고보조사업편성전최근3년실집행률기반사전수요검증을제도화해야할필요가있지않은가.어떻게보면과다편성된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을사전에차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둘째는방문건강관리AI건강관리사업은보건소단독운영구조를넘어서읍면동복지부서와자동연계하는대상자연동시스템구축이필요하지않는가,이부분들은또지금과같이신청대기형구조로는미집행이반복될수밖에없기때문에그사항을한번제안을드려보는거고요. 세번째는미집행또는국비반환이발생한사업은다음연도예산자동감액과함께개선계획제출을의무화하는관리기준을도입함이어떤가.그래야지만이어쨌든국비반환이관행이아니라행정경고부분이되지않을까.이것은어쨌든순천시문제가아니라전국지자체에대한상황들도다동일한부분이있을겁니다.우리가과장님도아시고,모든분들이알듯이국비는내려오는예산이아닙니다.남기라고한예산이아니라시민에게반드시사용하라고하는예산이기때문에우리가그걸놓쳤을때의상황들은또고스란히시민의적절한혜택을주지를못하고,또우리는그런부분을놓치다보면또순천시민의세금으로또다시고민해야하는상황들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들이우리과장님은마무리하시는부분이있지만내년에는또다음후임하실중요한분이오셔서본위원이제시한실집행률기반수요검증,대상자자동연동시스템구축,미집행시자동감액개선계획의무화가또현실화돼서시민들에게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네.미집행액에대해서는12월에집행할예정인금액이있고요.아까침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1000단위가아니라100단위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자발생액그런부분이고.

수치부분은다시한번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미집행액에대해서는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네.그래서어쨌든우리과장님그동안너무나수고많으셨고요.또시민의입장에서도많은조언을해주시고,여기계신위원님들또한내년에다시살아서오신분들은같이머리맞대고이야기할수있는구조가될수가있습니다.항상감사드리고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대상포진내년에는충분히홍보하셔서재고가남지않도록해주시고요.우리전체보건소산하각종위원회운영시대면심의를꼭권장드립니다.그리고위원회구성시에도성비도개선해서전체적으로성비가맞도록꼭그렇게개선을권장드립니다. 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5일차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감사는12월9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