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178억 8837만 7000원보다 13억 38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65억 4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31억 4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관리 및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정부양곡관리,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등 68개 사업에 106억 1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및 선진 동물방역 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동물보호 관리사업, 차단방역 운영 등 78개 사업에 26억 2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고객 중심의 농업지식 기반 조성 및 지식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역특화 활력화 지원, 4-H회 육성지원 및 농업인 전문교육 등 14개 사업에 5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지원, 농촌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치유농업 활성화,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및 안전재해 예방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및 안전생산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5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 및 농업기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체험 홍보전시관 운영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9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9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유기견센터에서 몇 마리 정도 입양을 하죠?

월 평균?

월, 년 했을 때.

평균 몇 마리인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수치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입양할 때 입양비하고 자부담까지 100% 지원을 하게 되면 입양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사업까지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입양동물이 대상이 되는데요. 새로 입양하는 분들이 개나 고양이에 대한 특성을 모르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한 개나 고양이들이 특별한 행동을 할 때 그걸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 보내서 특이한 행동을 교정하는 비용을 대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교정도 해주고 약간의 훈련도 시켜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양했을 때 빨리 적응을 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과장님, 18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2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2명 신청했는데 배정은 1명이 됐습니다.

도비 내시 비율 때문에 1명밖에 못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승인 요청해서 도에서 최종 확정을 해주는데요. 이번에 1명만 확정이 됐습니다.

불공평한데요, 두 분이 신청을 했으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것도 한쪽에서 느끼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실제로 1명 신청하고 나중에 추가로 1명을 더 했기 때문에 아마 1명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구에서 2명을 신청한 거라고요?

한 가구.

한 가구에서 2명을 신청을 한 거라고요?

아니요. 가구별로.

가구별로 1명씩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별도 확인을 해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신청하기까지는 본인들이 일을 할 때 아이를 돌봐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우미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출산한 분인데, 그러니까 내년도 출산 예정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출산한 분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여성농업인에게 아주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건데 신청자를 구분해서 내지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지원 못 받으신 분은 어찌됐든 불만 아니겠습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한 가구 신청한 것은 맞고요. 두 번째도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예, 예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은 안 했습니다.

자부담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 안 할 이유도 없을 거고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계획이 얼마나 있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 농가에 여성농업인이 몇%인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사업인 만큼 내년 사업 후에도 잘 챙겨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미리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시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초에 임신하면 내년 하반기에 출산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럼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출산이 생기면 그런 때 대비해서도 뭔가는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하탱크저장소 용도 폐지 하잖아요?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올 연말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더 일찍 폐기하려고 했었는데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다 소진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그 안에 기름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기름은 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던 기름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계속 사용을 했고,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미리 계획해 놓으셨는데 기름 소진 때문에 이번에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거하시면서도 위험하지 않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21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랑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이 풍수해보험이랑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잖아요. 25년 집행률이 54%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게 발생이 안 되었으면 재해보험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에 대한 거고요. 안전보험은 사람, 인적 피해나 이런 거라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농업인에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만큼 농사지으면서 안전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농가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나는 아니겠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실무자일 때도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보험 가입을 독촉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생각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추가로 더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여름에 홍수라든가 겨울도 마찬가지고,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운전하시면서 다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가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채 푸드팜센터 겨울에 절임배추도 판매하고 무라든가 다양한 채소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무 가는 기계 좀 비치해서 김장철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또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과장님, 177페이지, 신규사업 청사 이동식 제설장치 임차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침 출근길이 불편했을 건데 임차 이전에는 어떻게 제설을 했죠?

이전에는 일단 염화칼슘도 뿌렸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제설을 했었습니다.

거기 진입로는 제설차량 운행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예, 농업기계팀장님이 새벽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제설한 것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일단 고객 진입로 부분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액상으로 했고요. 나머지 센터 안에는 시청에 하는 것처럼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유기동물, 유실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잘 진행해 주시고,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신규 사업도 기존 사업도. 아무튼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과장님, 217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토마토 토양환경 개선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토양환경 개선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결정되셨나요?

기존에 서하리에서 올해 수확이 많았다고 했기 때문에 퇴촌이나 정지리나 이런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방법은 객토사업을 하는 거죠. 연작을 하면 흙에 힘이 다 빠졌다고 하기 때문에 객토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객토사업하는 것도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좀.

그것은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 업체나 농가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도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양환경 개선은 해주는데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이 안 되신 거죠?

일단 올해 서하리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마사토나 이런 걸로 했는데 서하리에서 한 게 효과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서하리는 언제 했죠?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올해 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100% 그 효과라고 하기는, 올해 날씨도 맞았기 때문에 10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2024년에 해서 올해 효과를 본 거죠.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 100%하기는 어렵지만 안 했을 때 보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100% 좋을 수가 있죠.

저도 민원 때문에 토양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몇 차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왜 서하리는 했고 퇴촌은 못 했느냐면 토양 개량 객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해 농사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년간 쉬면서?

일단 개량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걸 해서 농사에 약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예전에는 꺼려한 적이 있었어요.

24년에 했으면 올해는 휴농을 한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4년에.

24년에 휴농을 하고서?

24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효과를 본 거죠.

올해는 농사를 지었고.

올해는 농사를 짓고 24년에 개량을 하려면 흙을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조금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한 해 쉬거나 이런 절차가 있죠.

예전에 이거 농협에서도 해준 적이 있지 않나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월농협에서 서하리에 시범사업으로 농가에서 농협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상토를 교체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연작 피해도 줄고, 수확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주로 토마토가 정지리하고 서하리에 많으니까 농가들끼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상당히 작업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문제가 토마토는 연작 피해가 많은 게 가장 문제입니다. 농가마다 다르고 복잡한데 실제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팀장하고 직접 가서 보고, 현자섭 전의원 농가에 가서 봤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은 알겠어요, 인정이 돼요.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걸 알면서도 휴농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면서 어느 농가에 어떻게 해줄 건지 파악은 안 한 건지?

그것은 했습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기로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20동 계획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어느 농가인가요, 20동이라고 하면?

농가별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농가 중에 20동인 거죠?

예.

한 농가에서 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한 동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 농가가 20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관내에 가장 대표하는 게 토마토잖아요. 농가가 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널리 알려지는 효과도 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을 비롯해 우리 시 농산물 유통·판매·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이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276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농업인 양성 국외연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진행을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을 다시 잡으신 거예요?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해외연수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잠깐 멈췄고요. 중간에 두 번 정도는 가축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 적이 있었는데, 19년도 이후로 중단된 상태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반영에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반영이 안 됐고, 올해 반영을 해서 의회까지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어렵게 예산을 담으신 것 같은데, 연수 경비에 보니까 20명이에요.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업대상이 농업인단체에서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농업인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하고, 품목별 연구회 회원 중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추천을 받고 농민단체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추천 과정을 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명,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마련이 됐잖아요.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 염두에 둔 부분이 있습니까?

대상 국가요?

예, 대상 국가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유럽 쪽 농업선진국으로.

농업선진국은 다양하게 많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다녀온 데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다녀 왔는데 국가도 한번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어디를 가실지는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인원도 추천받다 보면 한쪽 지역에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안배에 있어서 정말 조건이 되고 가실 수 있는 분, 물론 다양하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딱 20명 한정이잖아요.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차질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사업 기간은 언제쯤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가능하면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기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조기라고 하시면?

3월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저희가 대략 1인당 550만 원의 경비를.

자부담이?

아니요, 자부담은 16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 경비가 1인당 550만 원 정도인데, 환율 때문에 20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을 지키는 수준에서 인원수를 최대한 예산하고 맞춰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리신 만큼 가서 벤치마킹 잘 하셔서 많이 배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과장님, 최서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 국외연수가 제대로만 활용이 된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귤 농가가 7농가가 있는 거잖아요?

체험 농가입니다.

귤 농가도 제주도 벤치마킹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컨설팅도 하고 새로운 도입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체 경비를 들여서 제주도에 가서 신품종을 본다든지 거기에서 재배 기술이나 관리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배우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경비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 교육 여비를 세워서 2월 달에 제주도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귤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전문농업인 강사를 초청해서 감귤농장마다 다니면서.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예, 현장에서 농장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춤형 컨설팅을 순회하면서 진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양성을 많이 해주시고, 현재 7농가가 다 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12월까지 하나요?

12월까지 안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마무리가 되나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례처럼 이번 스마트 농업인 양성 국외연수도 대상지라든지 제대로 연수를 갔다 온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외농업연수를 통해서 보고 온 것 중에 농업 현장에 적용된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토마토 수정벌도 네덜란드에서 수정벌을 이용해서 토마토를 수정하는 것을 보고 와서 도입을 해서 보급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외에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천조각을 이용한 기술이라든지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컬푸드에 대한 현장, 체험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오시면서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해외연수에 가서 전부 다 도입을 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농업인들의 생각이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해외연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마토 수정벌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광주 농가에 도입했다는 것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사례 외에도 양액재배, 로컬푸드 등에 인식 전환이 됐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정말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과장님, 302페이지인데요.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안전물품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안전관리 컨설팅을 해주면서 농장에 필요한 안전용품이라든지,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차별이 있는 건가요?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농작업을 할 때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온열질환은 말 그대로 폭염 시에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물품은 어떤 걸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온열질환키트라는 게 있어요. 이온음료가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현기증이나 두통, 구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음료라든지, 냉풍조끼, 냉스카프 등 작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냉스카프 이런 게 그전에도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없었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냉스카프 준 것은 작년에도 했던 거잖아요. 이 사업이 신규인데 그것도 같이 하나요, 똑같이?

원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안전작업에 대한 것만 원칙적으로 했는데, 올해 굉장히 폭염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 사업에는 빠져 있었는데 저희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를 했던 거고,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하고, 이건 신규로 하시고 그런 건가요?

온열질환사업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응급처치나 이런 사례도 알려 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열질환 예방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동안 해왔던 것 올해 했던 냉스카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아주 일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온열질환 관련된 물품을 일부 농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공급을 했지만 내년에 하는 방향은 농작업 안전관리는 위험요소에 대한 부분들만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예를 들면 농장에 갔는데 어떤 위험요소가 있어서 소화기라든지 전기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한다든지 그리고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안전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사업을 할 거고요. 온열질환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별도로 할 겁니다. 통합해서 할 게 아니고요, 별도로 나눠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냉스카프를 줬던 사업도 여기서는 그 물품을 제외하고 그동안 다 지원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중복되지 않게 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온열질환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오랫동안 농작업을 하는 습관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농업인들의 연령층이 높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현장에서 그냥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까지도 의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온열질환 발생 사례 같은 것도 전파를 해나가면서 농작업을 하실 때 건강에 위험이 안 닥치게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잘 짜시고 중복되지 않게 하셔서 농업인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에도 단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사업하고,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사업도 격년제로 올라왔어요. 원래 항상 격년제 사업으로 진행했던 건가요?

자료에 격년제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보통 한 해는 도 대회를 하고요. 한 해는 중앙 대회를 하기 때문에 중앙 대회나 도 대회가 전부 다 격년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는 많이 하시나요?

그쪽에서 배정한 인원이 있어요.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배정을, 전국단위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 다 가기 때문에 인원수 배정도 있고, 도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40여 명 정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 회장님하고 총무님.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읍·면별로 임원 배정을 해서 40여 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단체를 잘 이끌어주시고요.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주시고 내년 사업들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305페이지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1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느 회사인 거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내 준 건데, 사업대상자가 농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소규모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이면서 가공사업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 대상자인데, 농업인이 농업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는 사업체가 광주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소규모 가공업체를 하고 있으니 좋은 사업 있으면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대표적으로 토마토 고추장, 토마토 간장을 만드는 소규모 가공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일본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이번에는 롯데하고 계약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스토어팜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공장비, 예를 들어 교반기라든지 끓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자재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했고요. 신규사업으로 예산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산동에도 황금 고추장, 된장 있잖아요. 그분들도 콩이라든가 고추농사를 지어서 같이 가공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분도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가 황금주걱인데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는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농사짓는 분들이 가공까지 해서 매출을 창출하시는 데 있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각종 농업인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부서인 만큼 조직 역량강화와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시의 농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과장님, 내년에 농업기술과에도 기존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7∼8개 정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들이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서포트 하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기존사업, 신규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장님 소관 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금운용계획안 볼 수 있을까요? 기금은 정책과인가요?

기금은 지원과하고 정책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26페이지를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기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일원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의 단체는 일반회계로 기입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올린 건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정책과에서도 기금을 계속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과 쪽에서는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분리돼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일반회계에 충분히 담아질 수도 있는데 기금 금액이 크지 않아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원화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취지는 농업인들이...

기금은 당연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겠죠.

필요할 때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도움주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담지 못해서 기금에 담은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현장맞춤형 신기술 보급과 교육을 강화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액 586억 9595만 5000원 대비 42억 3685만 7000원이 감소한 544억 59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408억 8229만 8000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 346억 4790만 3000원, 급수공사 수입 33억 원, 타회계 전입금 22억 745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135억 768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80억 원, 상수도 시설공사 도비보조금 36억 56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억 1300만 원, 수도요금 체납액 수입 4억 원과 임시청사 임차보증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250억 8441만 8000원으로, 팔당댐 원수구입비 27억 6358만 8000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159억 3748만 7000원, 신설 급수공사비 33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비로 27억 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93억 7468만 원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17억 6333만 3000원,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각각 33억 6700만 원과 23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쌍령2배수지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80억 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한 공공위탁 대행사업비에 103억 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5059만 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만 원을 포함한 2억 55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액은 금년 대비 1053억 9438만 4000원 증가한 1103억 73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586억 9429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398억 1898만 6000원, 하수도 요금감면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9970만 5000원, 타특별회계 지원금 146억 1192만 1000원, 보조금 수익 4억 555만 2000원, 이자수익 등 기타수익 20억 5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516억 7965만 5000원으로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2억 5300만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62억 1298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 6667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예상치 및 미수금수익에 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578억 5307만 1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398억 7038만 6000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83억 636만 8000원을 포함한 하수도 사업운영비 507억 6980만 6000원을 계획하였으며, 인건비 22억 1470만 4000원을 포함한 행정운영활동비 44억 8799만 7000원과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료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 9억 9526만 8000원을 포함한 영업외활동비로 14억 9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525억 2087만 4000원으로 2025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에 15억 2382만 7000원, 5차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7억 867만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2억 5300만 원,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76억 9639만 7000원을 포함한 하수도 시설투자에 268억 7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1억 374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6억 4156만 8000원을 포함한 267억 4530만 8000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수도과장님을 제외한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급수취약지역사업인데요. 수양리 것이 설계 과정에서 가압장이 필요해서 올해 끝나기로 한 게 내년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목현동 것이 지금 발주해서 업체 선정돼서 착공계만 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회덕동 것은 올 12월에 끝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두 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목현동 일원으로 해서 3개소를 하는 것 같아요?

목현동, 회덕동, 수양리.

그렇게 해서 3개소예요?

3개소입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내년 것들은 올해 미리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당초예산 가지고 두 달 설계하고 하다 보면 늦는데요. 내년도 내시된 것은 올해 잔액 가지고 설계를 다 발주해 놨습니다.

우리가 급수취약지역에다가 상수도를 확대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약수터 관리하는 곳이 열 곳이죠?

예.

그런데 열 곳 중에 유지관리는 열 곳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 살균소독기는 여덟 곳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아직 두 곳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곳은 예산을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수터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년을 가지고 있는 약수터인데 예전에 약수터의 개념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마셔도 되는 곳이었지만 지금 현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약수터가 폐쇄되지 않고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두 곳이 안 된다는 건 그 두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하셔야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세심하게, 이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과 질병에 직결되는 문제고 이런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수막 제작비 중에 상·하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이건 뭘 홍보하는 거죠?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회 할 때 뒤에다 붙이는 것 그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모였을 때 이렇게 붙여놓는 거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죠?

예.

평가위원회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코로나 때는 서면으로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상·하반기.

평가가 대체로 어떤가요?

수공에서 수질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기타 건의사항 등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반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그건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광주시 실정을, 수돗물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지내면서 보면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평가나 실제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그닥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열려서 평가위원분들이 의견 주시는 부분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위탁은 주기는 했지만 시의 책임이잖아요. 이게 반영이 미흡하게 되는 건지, 평가위원님들이 우리 실정을 잘 모르시는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평가위원으로서 우리 시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은 그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6년도 도비보조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안에 몇 군데가 확정이 됐죠?

내년에 추자리, 용수리, 봉현리 총 3개소입니다.

시에서는 10여 개 올린 것 같은데 세 군데가 확정이 됐다는 거죠?

예.

지금 이것 설계하고 있죠, 설계 다 끝났나요?

아니, 지금 업체 선정 중입니다.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설계는 언제까지 하나요?

통상적으로 동절기니까, 3개월 정도 줍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죠? 감사하고요. 추자동은 거의 30년 이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고 먹을 수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했던 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전체관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년에 추진할 거고, 예산이 다 세워진 거죠?

일단 191억 원 가지고 2027년까지 하는 거고요.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1년에 30억 범위 내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연이 안 되고, 아까 조예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돌발상황이라든지 일하다 보면 어려운 현장 여건도 알고 있지만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노후관로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탁수, 수돗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내년에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68페이지 보니까요. 저희 2026년도에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진행하실 거죠?

예.

16개소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족해서인가요?

이것은 소방서 건의사항을 저희가 대신 해주는 건데요. 위치는 소방서에서 잡아주고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정 광주시 소화전 설치 기준, 몇 m 이상 이런 기준이 있죠? 그런 것까지도 다 협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설치 개수랑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도로점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협의가 돼서?

도로점용, 도로굴착까지 다.

다 돼서 선정 기준은 거점별로 다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쪽으로?

16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방금 하셨다고 하셔서.

16개는 개수만 나와 있는 거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소방서의...

겨울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소방서 의견이 16개이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압력 보강 같은 거나 소화전 기능은 지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설치해 주면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끔.

유지관리를 소방서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냐, 이 질문입니다.

저희도 하고 주로 쓰는 건 소방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화재 시 초기가 진압의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과에서도 소방서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런 부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6개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변색 수돗물 발생과 단수사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도과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 처리와 관로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명확한 안내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고가 났던 적은 없는데요. 이 맨홀 추락방지 시설설치는 하천변이나 저지대, 우기 시에 맨홀뚜껑이 열려서 맨홀 안으로 추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14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이 돼서 1억 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70∼100여 개소 설치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100개소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면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설치되는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설치가 된 맨홀은 5만 7000개가 넘는데요.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라든가 저지대라든가, 우기 시에 맨홀뚜껑이 열릴 수 있는 맨홀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개소당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점차 확대를 해가면서 모든 맨홀에 다 설치할 수 없지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락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 도로라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별안간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바로바로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능평8통에 맨홀이 파손돼서 말씀드려서 바로 조치는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빨리, 조치가 중요하잖아요.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추락방지 시설뿐만 아니고 전체 도로에 있는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차가 있잖아요. 그 사업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설계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공법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공법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설계를 진행하면서 오포가 당초에 3000톤, 경안하수처리장이 1만 1000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경안은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증설할 때 1만 4000톤까지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포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용인 동림처리장 신설로 인해서 1000톤을 용인에서 회수를 해가면 2000톤으로 변경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강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가 진행이 될 건데 세부적인 설계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과정 때문에요?

예.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나요?

사전 협의는 다 되어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진행이 되면 신경써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늦어지는 면이 있어서 현재 공법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공법 선정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설계 착수가 된다는 거예요?

착수까지도 들어가지 않고 설계가 진행이 되는 걸로, 용인도 세부적인 설계는 그때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을 잘 반영해 주시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죠?

노후관로는 이번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관로 사업은 지역별로 노후관로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해서 설계에 나온 부분 가지고 국고 기금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약간 줄은 것 같아요.

예산은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량 때문에 줄인 거예요?

예, 증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78페이지 하단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자본예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 정도 담아지는 거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는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야말로 예비비 성격으로 현재 예산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예산이기는 한데.

제약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포나 경안처리장에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노후관로 사업이라든가 각종 관로사업 외에도 시비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24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예비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설이나 이런 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사업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사용되나요?

아마 26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27년부터 28년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7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우수관로 정비사업 올리셨죠?

예.

우수관로 정비사업은 매해 조금씩 올리셨던 내용입니까?

예.

아직까지도 미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요구사유를 보면 미설치하고 상태 불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초월읍하고, 무갑리에 9개소를 더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수관로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이나 민원이 발생된 데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우선순위로 올라갑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옵니다.

저희 시스템 있잖아요? 민원도 민원이겠지만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우수관로사업은 계획적으로 오수관로처럼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수가 불량한 지역, 농지가 예전에는 도로변에 있는데 성토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수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 대부분 그런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런 데는 우수관로를 설치해서 우수 배제를 통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목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9개소 중에 오포권역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두 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죠?

양벌동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양벌동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수관로 정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체계적인 게 필요해요. 물론 하수관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거기에다 비중을 많이 두기는 했는데 우수관로도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수과에서 그 부분도 모니터링 잘 해주시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발생되면 바로 하수과에다가 저희가 연락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던데?

이게 공사를 요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하여튼 우수관로도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과장님,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고 계신 건가요?

관로 보급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관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데 처리구역 내인데도 유입이 안 되는 데는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유입을 못하고 있는 데가 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용승낙서 때문에 힘들고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해결해야 돼요. 수도과나 하수과나 도시가스 문제 다 포함이겠지만 이 문제로 내 지역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우리 시에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내 지역 포함해 주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 지역으로 포함되는 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지역으로 편성을 하려면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편입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보다 일찍 편성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이 실시가 되면, 그 용역에 반영된다고 하면 추후에 편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5년 정도는 걸리죠?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내년도에 편성해서 좀 더 그 전보다는 먼저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내 지역으로 포함되고 난 후에도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시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승낙서 못 받아서 시에서 사업 진행이 멈춰서 내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못하는 경우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개인에 대한 어떤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환경부와 연찬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의견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공감을 합니다만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처리와 배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시설점검과 유지관리를 강화해 악취, 역류, 침수 등 생활불편을 예방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8일에 개의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