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행정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31쪽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및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고향사랑기부금의원활한모금접수와효율적인관리·운용을위해2023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2026년도에도지정기부사업에대한모금을계속해서진행하고자하며2025년7월부터모금을시작한학생아침간편식지원사업(2차)은사업비3억원이며모금기한은2026년6월말로설정했습니다.2025년에는1억원모금하여추진했던사업으로간편식제공횟수를늘려지원하고자합니다.모금기한내목표모금액미달성시부족금은일반기부금으로충당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32쪽기금총조성규모입니다.2026년도말조성목표액은지정기부사업비및각종운영비,답례품비를제외한24억4275만3000원으로지출후남은기부금을전액예치금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참고로금일현재기부금은1만1008건에12억159만1834원이모금되었습니다. 33쪽,36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수입계획입니다.예치금에대한이자수입1320만원을예상하고있으며2026년에도안성시목표모금액은20억원으로설정하여총수입액은36억4275만3000원입니다.지출계획입니다.민간플랫폼모금이활성화되고있어서이에따른모금수수료를지급하기위해1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또한각종홍보및이벤트추진을위한운영비2억원과목표모금액인20억원에대한답례품비6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기금사업추진을위한아침간편식지원사업3억원을제외한24억4275만3000원은예치금으로조성하여총지출액은36억4275만3000원입니다. 37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6년행정과총예산은전년대비45억8720…….
이관실위원장
국장님,기금먼저하고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한가지만.발달장애인한라산등반프로젝트있지않습니까?이것은계속적인사업으로는불가능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일반기부,지정기금하고일반기금이있는데요.지정기부사업으로해야의회승인을받고기금을쓸수가있어서일반기금으로할수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저희한테승인받으시면되는것아닙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승인받아서시행을한거죠,저번에.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이것다음에도마찬가지계속적인사업으로승인받고하실수없으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가능하시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쪽에서도신청하고의지가있다면뭐,백두산까지도갈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이게이렇게해서이분들의반응이어떻습니까?시민들반응이어떻습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되게좋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유튜브에도나왔지만발달장애인키우시는어머니가편지로그영상한게되게저한테도가슴에참와닿았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다음에하실기회가온다면올해등산해서성공하지못한학생들이있거든요.그아이들도마찬가지진행할수있는거죠,연이어서계속?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것은그체육회에얘기해서어떻게심의해서뽑을지그쪽에위임을하고저희는모금만지원하는쪽으로계획을할겁니다.
박근배위원
과업진행하시다가어려운점은없으셨어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아무래도이제앞에는잘가는아이들도있지만뒤에낙오되는아이들이있어서같이으쌰으쌰하면서그런게좀어렵죠.말도잘안듣고그러니까.
박근배위원
참여학생은몇명이고또보조인원은몇명정도있습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50명이갔는데요.참여학생은20명이참여했고요.나머지는학부모하고그선생님들.
박근배위원
30명이.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중에혹시전에처음계획대로한경대학생도있었습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박근배위원
몇명이있었습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제가정확히그것은.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러면시설에서오신선생님도있었습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학부모님은30명중에몇분이계셨습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어…….
박근배위원
좋습니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것도다시한번추후제출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괜찮습니다.제가왜여쭤보냐면그학생들하고,올라가는발달장애인분들이가장소통되는분들이저는학부모로생각했는데비율을보고싶었던거거든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박근배위원
인원수괜찮습니다.말씀안하셔도됩니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한대여섯분제가기억하는걸로,기억이납니다.
박근배위원
남자,그아버지도오셨습니까,혹시?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있었습니까?알겠습니다.반응이좋으니까앞으로도계속했으면좋겠습니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아까한1만1000건기부가이루어졌다고하셨던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올해요?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올해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올해것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저희가이게3년차들어가는,내년도면3년차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렇죠,네.
황윤희위원
그러면’24년도에저희가목표액이얼마였던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때는3억원이었습니다.
황윤희위원
3억원이고올해같은경우에20억.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20억인데.
황윤희위원
목표했었던건데지금어느정도달성?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12억들어왔어요,12억.
황윤희위원
12억달성했어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지금아직이달이많이한20일정도남았기때문에많이들어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2월에많이들어오는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제일많이들어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내년도도목표액을20억으로하시는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이수준이어떤건가요?이정도목표세워서거의달성하는게저희가경기도에서1등이라고했었는데지금도그런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현재는1등입니다.
황윤희위원
현재도여전히1등이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황윤희위원
팀장님보시기에어떠세요?이렇게안성시가1위를하는이유가뭘까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제가생각하기에는답례품이한130개고요.쌀이최고인기가많습니다.일단은그리고연말에이벤트행사를많이해야외부고향사랑기부제에기부하시는분들이많이관심을가지고많이하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벤트행사라는것은어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예를들면이제쌀10㎏인데거기에2㎏조금더준다든지.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증량해서주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증량.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저희가고향사랑이홈페이지말고도민간플랫폼을같이쓰기때문에,두군데를.사람들이그게홍보가돼서그쪽으로도많이기부가됩니다.
황윤희위원
증량해서줄때주더라도저희가30%안에서답례품은예산쓰고있는거잖아요.그예산범위내에서하는건가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전년도기부금의15%를자율적으로쓸수있으니까그기금내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저희가이래서이기부금가지고지금했던사업이발달장애인등반하고지금아침간편식하고두가지가다인가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아니요.폭설,눈이많이왔을때4억2000만원그보험료그것도같이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모으는것도중요한데어떻게쓸건가도중요한것같아요.좋은사업들을발굴해서쓸수가있어야하는데지금올해,내년도지출계획을보면고향사랑기부제홍보및운영비2억원곱하기1식이라고써놓으셨는데이게일반회계에서도홍보비가있어요.이것은어떻게봐야하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그전에는이제일반회계쪽으로많이했는데작년부터위원님들이기금쪽으로많이돌리라고해서그쪽으로많이편성하는중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도아직도일반회계에3000만원은여전히담아놓으셨거든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것은왜냐하면…….
황윤희위원
저희가1식이러면이사업이무슨내용인데1억씩,2억씩들어가는지를알수가없는거잖아요.물론그뒤에산출근거들이있긴한데거기도2억이에요,1식.그일반회계에서는배너및현수막제작9만원,80개이런식으로풀어놓으셨거든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이게1억이만약에올해20억달성을하면내년도15%를자율적으로쓸수있고요.그래서고향사랑민간플랫폼이있어서거기에다1억을주고2억은이제고향사랑기부홍보및이벤트비용이거든요.저희가이제쌀증량을한다든지아니면홍보할때들어가는비용하고그런돈입니다.그리고6억은목표금액20억에대한30%답례품비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2억에대해서홍보비산출내역좀주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게지금일반회계,올해도양쪽에다있는데옮길수있으면그냥한쪽으로옮기는게저는맞다고보는거거든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왜냐면기금쪽으로다하려고그러다보니까민간플랫폼비용이있어서자유롭게쓸수있는돈이별로없어서최대한맞춰서이렇게조정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사유도좀간단하게적으셔서한장짜리로주시면보겠습니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저도한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이고항사랑기부금에서이번에좀다른부분이이제지정기부사업을추진하시는부분인데요.제가홈페이지에들어가서보니까지정기부사업이한네가지정도가있더라고요.그중에서이제모금중인게발달장애인한라산등반이있고학생아침간편식으로3억짜리2차로모집을하고있는데모금이안될경우에는아침식사간편식은그대로제공을하신다고하셨습니다.그러면한라산등반은어떻습니까?네,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원래는이제한라산등반이12월말까지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한라산에올라가기전조기에5000만원이다모금이됐습니다.그래서12월까지는계속모금이진행중입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그아침간편식3억원을내년에추가로했는데요.올해는1억을예산신청을했는데그게조금많이혜택이못가서더많이기회를,학생들에게아침간편식을제공하려고3억원으로했고요.그것을달성하지못했을때는일반기금으로대체한다고저희가이서를해놨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음,그러세요.지금발달장애인한라산등반은5000만원으로해서12월말까지하신다고했는데‘기부하기’눌러서들어가면목표액이1억으로나와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추가로아니,그러니까5000만원이다달성됐어도12월말까지는기부자들이그것을선택하면가능하게끔이렇게해놨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그러면더되는거예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래서일반…….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한라산등반은이미우리가사업을종료한건가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사업은종료했지만기금은계속모이고있는겁니다,12월말까지는.
이관실위원장
그래서이것은내년에그러면사업을하지않아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더할수도있습니다.그쪽에서안이들어오고반응이좋으면저희가다시추진할수있습니다.지정기부사업제1회추경때위원님들한테먼저제시,말씀드리고다시추가로할수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아,그러면기금변경안내시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지금왜냐면다시제1회추경때거의다확정돼야하는사항이올해모금액이얼마나들어올지모르기때문에저희는12월말이아니고내년1회추경때모든것이,목표액도20억으로일단했지만30억으로도할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니,학생아침간편식같은경우도아직더많이모아야하는데도불구하고이것은일반기금사용에서한다고하시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의지가이것은굉장히크신데왜한라산등반은그런가?라는의구심이들어서여쭤봤고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다음에고향사랑기부금민간플랫폼대행수수료보니까1억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도산출내역은있는데자세한내용이없어서.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이것은민간플랫폼수수료가11%입니다.그러다보니까20억이달성됐을때반을,11%를줘야하니까저희가.
이관실위원장
12%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11%.
이관실위원장
11%.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올해까지계약한게11%로계약이되어있습니다.올해다시공고를해서내년도에는다시정해야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2억2000만원까지줄수있는거예요?2억2000만원은주는거예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만약에걔네가20억을다한다면그요율에따라서더줄수있고적게줄수도있습니다.걔네가모금하는액수에따라서.
이관실위원장
이민간플랫폼우리가어디쓰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위기브라고있는데요.저희가지금플랫폼운영하는게위기브하고행안부에서운영하는고향사랑e음이있습니다.그런데현재까지모금액이위기브가한1억정도가더많이플랫폼쪽에서모아졌고요.
이관실위원장
1억.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리고저희가.
이관실위원장
그리고행안부에서는그러면얼마모금된거예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러니까12억이면그쪽이한7억이고저희가한5억정도모은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7억은위기브에서,고향사랑기부금에선5억이렇다는말씀이에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잠깐만요,제가자료를해왔는데.
이관실위원장
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고향사랑e음이5억3000만원이고요.위기브가6억6000만원을했습니다,어제까지.
이관실위원장
그민간플랫폼대행하시면서계약서하신것있고과업지시서있으실것같은데요.그것좀하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먼저말씀하실게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고향사랑기금운용을실제로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최호섭위원
이게행정과에팀이있는건가요,아니면.네.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담당직원1명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1명이이업무를하는거예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팀에1명담당업무를맡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구조는이고향사랑기부금을모집하고답례품선정하고이럴때이제행정력이상당히필요한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직원을시에서는1명이진행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현재까지1명을지정해서운영해왔는데아무래도업무가과다하다보니까내년1월1일부터는답례품분야는농축산과로정했고그다음에홍보는소통협치담당관에서나눠서업무를분장해서하기로지금.
최호섭위원
이제그구조를만들필요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이게답례품선정하고지금은어떤식으로해요?보내고배송까지다지금1명이다하는거예요,그러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보내고이런것까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가능해요,그게?지금보통답례품이어느정도나갔죠,건수로따지면?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런데그답례품은해당그답례품업체에서발송하는거예요.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렇겠죠.그것도확인해봐야할것아니에요.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건수는지금기부건수1만1108건이다해당이됩니다.그런데이제신청을안하신분들이있어서그것은포인트로남아있습니다.기부하신분이나중에계속쓸수도있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어차피또신청을안했으면연락해서신청하시라고하시고이런것까지다들어가있는거잖아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렇죠.답례품은이제답례품업체가다발송해주고요.거기서안돼오는컨펌같은것은다담당자가연락을해서다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컴플레인이나이런것도들어올수있겠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많지는않고한두건정도.
최호섭위원
그래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1만1108건이라고답변을주셨습니다.그런데이게1만1108건인데쉽게많은분들이기부를해주신거잖아요,사실은.여기금액을쭉정리를하다보면이게소액하고아무래도금액이100만원이상정도나뉘어있을것같은데분포율이어떻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거의다연말정산보고하는거라분포율이한97%정도는다10만원입니다.그리고나머지는고액기부자들2000만원,1000만원,500만원,100만원,300만원그정도고거의뭐10만원입니다.
이중섭위원
만약에예를들어서고액기부자분들은,그러니까97%는연말정산에세금,세제혜택을받기때문에기부를하시는거고.맞죠,그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정확하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게말씀하신게97%고.나머지3%는고액기부자분들인데이분들이그전에,작년에하셨던분이올해또같이하십니까?아니면바뀝니까,좀?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대개다거의같은분들이많이하십니다.
이중섭위원
거의같은분들이.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리고.
이중섭위원
그분들이재경인들이십니까,거의?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고액기부자들이요?
이중섭위원
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기업체들.
이중섭위원
기업체?그냥기업체에서?그렇게분포율이돼있다.그것지금1만1108건에관련돼서97%라고하셨잖아요,지금소액기부자.10만원까지잖아요,보통.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이중섭위원
자료가있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자료좀부탁드릴게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고향사랑e음에서우리가기부금이들어오는게5억3000만원이고현재까지위기브에서들어온게6억6000만원이라고답변하셨죠?말씀해주신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맞잖아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이중섭위원
네,맞는것같은데.그러면위기브에서,저희가민간플랫폼이위기브잖아요,현재가동되는게?지금3년차지않습니까,저희가?3년하고있는상태고.그러면저희가수수료를처음에줄때는몇%,그러니까처음계약과,이게1년에한번씩계약을합니까?아니면2년주기로계약을합니까,이게?계약관계가있죠?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작년말에해서일단은1년씩계약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1년씩계약을한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내년에또다시만약에계약을또해야된다는얘기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이제위기브에할수도있고저희가공고를낼겁니다.그래서그심사기준에의해서선정이되는업체하고다시.그런데현재까지는위기브가잘하고있고실적이좋아서.
이중섭위원
잘하고있는것같아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모금률이높지않습니까,사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만큼홍보라든지여러가지전략이라든지이런걸잘하고계시는것같은데.그러면1년전과지금3년지나서계약이연도별로계속바뀔텐데수수료도바뀌지않습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럴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수수료관계도해마다바뀌었을것같은데앞으로계획은어떻습니까,또?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쪽에서는조금인상좀해달라고그래서.그런데일단은그쪽안을좀받아들이고조금인상해줘서,그대신에인센티브식으로너희가얼마하면몇%,처음에는확올려줄수는없고20억달성하면13%까지해주고30억되면14%이런식으로지금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연도별로계약을하셨던게있고몇%까지어떤계약관계가있고또얼마지출이된것위탁,어차피홍보대행수수료를어차피드려야되지않습니까,사실은?저희가,공무원이못하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다못하니까어차피대행을맡기는것아니겠습니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비용이나갔을것아닙니까?수수료가.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연도별로있을것아니에요,자료가.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몇%계약했던거라든지,그런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행정과총예산은전년대비45억8715만2000원이증액된421억822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모범시민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시민및단체퇴직공무원등에게수여할표창패등제작비용과외부초청각종회의,타기관벤치마킹시내빈객들에게제공할시홍보기념품구입비용으로2125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3쪽시민과의대화채널다양화입니다.각종행사추진에필요한경비및경축기제작비용과연중시행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용을포함해5428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05쪽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입니다.관내거주하는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대해생활안정과명예회복및피해구제활동지원을위한생활보조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7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6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운영지원및찾아가는청소년통일교육,자문위원통일역사연수,안성평화통일원탁회의협의로4283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107쪽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지원입니다.민주화운동관련자와유족에대해생활보조금및명예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7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8쪽이통반장단지원입니다.행정최일선에서원활한주민소통을지원하고지역을대표하는봉사자인이·통장들에대한행정업무지원및복리증진사업으로1억8487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10쪽전화금융사기예방을위한시민감시단지원입니다.경찰서,금융기관간업무협약을통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한시민감시단지원사업으로5783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112쪽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운영에필요한홍보및운영경비,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등1억2859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114쪽안성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운영지원입니다.안성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구성에따른벤치마킹활동,항의방문,포럼개최등각종사업비를지원하기위해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16쪽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입니다.자매결연및우호협력도시와의교류활성화를위해교류도시초청및방문을위한운영비및여비등91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18쪽통합방위운영및훈련료지원입니다.예비군법에의거직장예비군운영및지원을위해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19쪽국경일관리입니다.관공서및주요도로변국기게양을위한게양용국기구입비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20쪽지방자치단체간협력구축입니다.전국시장군수협의회및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으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21쪽인사관리입니다.출산휴가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최소화를위한대체인부임,원활한인사관리를위한각종경비와보조지급금,장애인고용부담금등8억1135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123쪽모범공무원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모범공무원등시장표창수상자포상금및상장케이스구입비용으로15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24쪽직무능력육성입니다.행정시스템변화에대응하고전문적역량을강화하여수준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직원교육을추진하고교육여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5억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26쪽공무원동호회및체육활동지원입니다.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직원들의사기를도모하기위해공무원직장동호회운영비및체육활동지원비5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28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구내식당운영,맞춤형건강검진,공무원단체보험,복지포인트등다양한복지지원을통해직원들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사업으로47억3409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31쪽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입니다.영유아보육법에의거상시여성근로자300인이상또는근로자500인이상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또는위탁보육을지원해야함에따라관내의어린이집과위탁보육협약을체결해보육료지원비3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32쪽공무원행정지원입니다.원활한행정업무추진을위한업무수첩및대민조끼제작비용과직원들의업무효율성향상및조직분위기활성화를위한직원화합펀행정운영비로31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34쪽보안관리입니다.시청당직근무수당,무인경비시스템및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비,청원경찰근무장소조성등원활한청사방호도모를위해1억8846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36쪽문서관리실운영입니다.기록관및문서관리실유지비와본청28개부서문서발송및반송을위한우편요금등으로1억7002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38쪽기록물관리입니다.행정정보공개및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위원수당과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비전자기록물전수조사및이관사업용역비등효율적인기록물관리를위해4억49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40쪽공무원노조지원입니다.공무원과공무직의복지및권익보호를위한노조활동지원비,공무직피복비,공무원및공무직노조이심전심노사워크숍경비등8792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43쪽청사방호지원입니다.악성민원및각종집회대응을위한청사방호운영지원비로12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44쪽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일환으로자녀방문학습지및자격증취득지원비로16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46쪽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평화통일어울림체육대회및지역주민과함께하는사랑의김장나눔사업비2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48쪽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비200만원을전액국비예산으로계상했습니다. 149쪽각종행사관리입니다.시민의날행사및시무식,종무식,민선9기안성시장취임식등각종행사를추진하기위해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50쪽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입니다.사업장종사자의중대재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산업보건의위험성평가위탁용역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82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52쪽안전보건관리체계운영관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사업장내관리감독자등산업안전보건정기교육및현업근로자특수건강검진,안전·보건용품구입비등으로6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54쪽공정한선거관리입니다.2026년6월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실시됨에따라선거관리경비및지자체부담금25억304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156쪽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공무직근로자의기본급,명절휴가비등인건비66억6389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58쪽인력운영비(기타)입니다.시정에대한종합행정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법령에따른공무원인건비중명예퇴직수당과고용보험료,연금부담금등244억3730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160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실및부속실의업무추진에필요한일반운영비와출장여비등7126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162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시정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로1억9884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63쪽공무원연금관리공단전출입니다.공무원본인및대학생자녀의학자금대여에소요되는지자체부담법정경비로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이건좀예산하고별개인데한번여쭤볼게있어서요.행정과가지금저희임신이나육아휴직,뭐이런건직원들이,공무원들은그래도좀잘가는편이죠?잘쓰는편이잖아요.실제저출산이나이런것들때문에남직원도그렇고여직원도그렇고출산휴가하고육아휴직같은경우잘쓰는건권장해야되는사항이고.이걸또철저하게법적으로도보호가돼있는사항이잖아요.그래서이것으로인한불이익이있으면안되는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맞는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불이익없습니다.
최호섭위원
불이익을주면안되는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아직도우리나라현실은일반기업체들은어떻게됐든육아휴직이나이런부분들하면좀불이익을당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공무원들같은경우는이게정책을또실행하는것도있지만여기서제가보면시범이나이런선도적인역할도해야된다고보는거거든요.그런데혹시우리가육아휴직을냈어요.그리고기간이다돼서복직신청하면복직은다받아주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맞아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복직다받아주고있어요,저희.본인이원하는시기에,그런데정기인사가있다고하면그시점으로몰려고하는건있는데.
최호섭위원
그게맞는지정확히좀파악을해보세요.네,과장님말씀하세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저희가보통휴직을내고복직하는직원에대해선다받아주고배치를하고있습니다,현재로서는.
최호섭위원
다시한번파악해보시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오히려인원이모자랄정도로저희가배치할인원이배치를못하고있습니다.복직을희망하는분들은다배치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좋습니다,그럼.좋고요.그걸다시한번좀파악해주시고.혹시복직을희망을하는데복직이안된경우가있는지파악을좀해보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것은법적인사항이고이렇게가면안되는사항인거예요.그래서그부분이실제발생하고있다면행정과에서책임지셔야됩니다,그러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일단은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전체적으로한번파악을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자,그리고우리대읍관련된것을혹시제가이제계속지금말씀을드리고있어요.그래서,이게대읍이라는행정용어는없습니다.그렇죠?일단은이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이제대도시형읍정도로생각하시면되는데.이게혹시,우리가이것은정책적인판단하고의지의문제인거거든요,지금실제로.공도읍대읍전환하는문제는.이것을혹시행정과에서어느정도생각하고있는지그건좀한번말씀을해주실수있으세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과장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지금구체적으로이렇게말씀드리기는그렇고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올해는전체적인조직개편이어렵고내년하반기쯤에조직개편을전체적으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대략적인계획은뭐4급읍장체계나거기에플러스5급늘리는것,그정도로지금안을잡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게좀실행되려면많은준비를선행적으로했어야되는거거든요.저희가얘기하시다보면7급,7만명이넘는이런도시에우리과체제로지금읍장이나가있는형태잖아요.그래서이문제는계속해서말씀을좀드리지만지금도늦은거예요.늦은측면이있어요.저희가7만을넘어서이런문제가아니라제가보기에한5만때부터는대읍전환을좀고민을했어야되는사항인데지금안된거예요.안된거고.그래서저는시의회하고좀얘기를하면서행정부하고직접적으로우리이런얘기가벌써좀진행돼서시의회하고일단은조례부터좀개정하는게필요합니다.왜냐면이것조직이기때문에의원발의도불가능하잖아요.그렇죠?그래서조직을개편하려면시에서안성시의회와좀협의를통해서저는조례부터좀개정하는게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래서하나하나뭐진행되는사항들봐야시민들도“아,이게좀바뀌는구나.”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그런움직임도전혀없는것같고.어제기남방송에서도이부분은좀행정이늦게가는부분이있다,라고해서어제저도인터뷰를좀하기는했었는데대읍전환체계는의지의문제고시장님결단의문제입니다.그래서좀빨리이것관련돼서타당성용역도실시할수있으면바로좀진행하는게낫다.그래서그근거를가지고행안부에자꾸요청을해야됩니다.네?그래야좀빨라지는거지이상태로그냥내년하반기또하면,내년하반기또물건너갑니다.왜냐면행안부하고먼저협의하고진행해야되는사항들이많거든요.오창읍같은경우는아주신속하게진행됐어요.우리도그사례를좀벤치마킹해서라도대읍전환은강력하게의지를가지고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102쪽보면시정발전유공감사패,공로패제작인데단가가조금높은것같아요.15만원책정이됐습니다.사유가어떻게될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모범시민표창패하고감사패,공로패는차이점이크기가좀다릅니다.약간그래서표창패같은것은11만원,그다음에감사패,공로패는단가가15만원으로책정이됐기때문에.
최승혁위원
그런데’25년도에는단가가똑같았잖아요.그렇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닙니다.올랐습니다,’25년도에.
최승혁위원
11만원이었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9만5000원하고.
최승혁위원
15만원이었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감사패가요?
최승혁위원
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표창패가9만5000원이었고요,현재.그다음에감사패,공로패는13만원이었습니다.
최승혁위원
다오른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올랐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17쪽보시면교류도시방문여비가좀많이잡힌것같아요.이유좀설명해주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증액한이유는저희가내년도에베트남뚜엔광성에서10월달에타잉뚜엔축제가있어서그때그축제에맞춰서교류를좀계획하고있고요.
최승혁위원
누가가세요?여기에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직은정해진게없는데초청장이오면저희도한번서로,올해도왔기때문에저희도그쪽에서초청을하면갈수있는사항이될수있어서약간증액했고.그다음에브레아시청소년홈스테이,그다음에8월달에브레아시에서브레아페스타가또있어요.그때저희초청을받으면또갈수있는사항이됐기때문에.
최승혁위원
초청을아직받은건아니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닙니다.예측을해서증액을시켰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베트남은몇월정도라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베트남은10월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초청을받지못할수도있는건가요,그러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사정에따라서그럴수도있습니다.그런데정해진,현재로서는그렇게정해져있기때문에계상을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139쪽이거든요.안성시비전자기록물전수조사이관사업용역3억원편성이됐습니다.이것도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팀장님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총무팀장봉혜숙입니다. 저희가읍면동이랑사업소에있는기록물에대해서저희가전수조사를실시해서30년이상된것은저희기록관에이관하는그런사업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최근에언제했었어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최근에한적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처음하는건가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
최승혁위원
이런것은정보통신과에서하는게맞지않아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저희가기록관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읍면동의서고에있는자료를정리하고저희가해야될사업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49쪽에민선9기안성시장취임식운영용역이있습니다.이것도설명을좀해주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내년에선거가끝나면바로민선9기취임식이있기때문에취임식비용을별도로2200만원더계상을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냥말그대로취임식비용인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취임식비용입니다.용역을주는거죠,행사진행에대해서.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용역이라고해서뭐다른게있나,해서여쭸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사용역입니다.
최승혁위원
행사인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취임식용역이게지난민선8기출범할때는얼마썼던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님,그것은제가파악이안됐는데별도로자료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때가’22년도코로나때였는데취임식을하기는했…….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때는소폭으로,금액은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소규모로.
황윤희위원
어디서했던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트홀로기억합니다.
황윤희위원
아트홀에서.네,알겠습니다.그것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질의드리겠습니다.민주평통자문회의지원이있는데청소년통일교육새로하시는건가봐요.교육진행비1350만원담으셨는데이것누가어떤방식으로통일교육을진행을하는건가,이것중앙에서이렇게내려온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실게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총무팀장봉혜숙입니다. 이것은신규사업인데요.저희가민주평통여기안성지역협의회에서진행하는사업이고요.저희가10개초등,고등학교신청을받아서직접가서아이들대상으로해서사업하고한사항입니다.저희가별도로진행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시에서그냥자체적으로교육해서진행을하시겠다,라는것이고.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
황윤희위원
강연을그럼누가,강의를누가?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강의는저희가민주평통지역협의회에서용역줘서그쪽에서나오는분이강의는하는걸로.
황윤희위원
강사도용역을주시겠다.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통일교육이라는게사실되게조심스럽습니다.정치적인얘기가들어갈수도있고하기때문에어떤강사가어떤관점에서얘기를하느냐가매우중요해서강사선임에아직신중을기하셔서분란이없도록,특히학생들교육시키는거잖아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분란이없도록하시는게좋을것같고.어쨌든신규사업해보시겠다는거니까강사선임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아까홍보비얘기했고.범시민비상대책위운영지원,115쪽인데요.이게저희가전년도에여기에2100만원씩저기했던건가요,지원?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랬는데올해는2500만원또지원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왜냐면작년에는출범이한8월달부터진행이됐기때문에그정도로21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올해는,또내년에는선거가끼고그래서약간좀증액을해서2500만원으로지금계상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119쪽국경일관리요.이것매년하던사업이었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매년이정도예산을써서태극기,이것은우리시가지도로에거는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도로에게첨할수있도록읍면동이나경로당같은데지원을해주고.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입세대나혼인세대지원방안도이과목에서좀더계상을해서내년도부터는더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제가보고를받았는데거기예산600만원소요하셔서하시겠다고하셨던건데지금여기600만원이랑은다른600만원인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이600만원가지고는사실추가로지원은어렵기때문에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추경에더확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추경에600만원을확보해서하셔야된다는말씀이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추가로비용을산출해서더계상을해서추진해야지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니,그런데지금여기서도태극기가새마을기400개,400개,가로기도400개,시기는200개,매년이정도규모로구입을하셨던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것팀장님이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총무팀장봉혜숙입니다. 이것은올해만좀더비용을더많이,그러니까광복절80주년이라올해만많이세웠던부분이고요.거의매년600만원을세워서저희가보급을했던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굉장히태극기가누적이됐을거잖아요.이게내구연한이1년인것도아니고.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그런데게양,보시다시피실외에있다보니까많이금방찢어지거나많이그런부분이있으면저희가하는데요.그때위원님한테제가600만원말씀드렸던것은이것은기존에벌써제출했던부분이고그때추경에말씀하셨던부분이잖아요.그래서저희가이게여유가되면이걸전환해서혼인세대해보려고그때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서여유가되면이돈으로하고아니면추경에또세우신다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일단은이사업에서많이남아있는상태라면저희가재고를확인해서그사업이여유가되면저번에말씀드렸듯이결혼세대에다지원할생각을,지금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태극기관리를안성시가하고있는건가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지금저희는구입을해서읍면동이라든가저희관련된데에다배부를일단,거의사면바로하기때문에저희가많이갖고있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읍면동에서그럼관리를하고있는건가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받는것은별도로.왜냐면청사에다게시를해야되는거라청사에대부분태극기,도기,시기,새마을기보통게양하고있는데요.그게수시로많이,외부에있다보니까찢어지고그런부분이있어서수시로바꿔야되기때문에어느정도는다갖고있는.
황윤희위원
거리에거는것도읍면동에서관리하나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거기도저희가다주고그쪽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관리주체가여러명이면관리가제대로안될수있잖아요.한번더매뉴얼잘만드셔서관리가제대로되도록매년샀는데날아가는일이없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129쪽인데요.여기공직자힐링체험프로그램이나감성힐링워크숍은없어진건가요?아니면다른,과목을옮긴건가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삭감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삭감한배경이별로반응이안좋았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닙니다.지금재정형편이전체적으로어렵기때문에워크숍비용을다감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요?어쨌든밑에보니까3개가신규사업인것같아요.방학자녀와함께출근운영,시티투어신규공직자그다음에캠핑장이용지원사업이건새롭게담으신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건어떤조사기반해서이렇게만드신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기숙사운영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금화아파트11개호수를저희가LH하고업무협약을해서1월1일부터직원들이입주를,들어갈거고요.방학기간자녀와함께출근은작년에6,7세자녀를둔공무원을대상으로시범적으로운영을했어요.아양도서관에서공무원들은업무를보고옆에서아이들은프로그램에참여했더니반응이좋아서이번에다시내년도에다시한번할계획을가지려고계상을했어요.그리고카라반캠핑장은이번에공무원노조에서제안된사항이에요.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카라반신청해서,신청을하면저희가1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힐링체험프로그램이나워크숍도반응이나쁘지않았는데어쨌든예산때문에삭감을하셨다고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직급이낮은공직자분들중심으로수요조사해서직원복지를좀고민을해보시라고한건데그결과물이지금이렇게나온거라고보면될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최대한저희가수요를받고그래서내년도할사업을걸러서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정책공감토크에서건의돼서반영되는사업목록행정과에서다취합하시는거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건설관리과랑도로시설과에가장많나요,반영하는사업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건설관리과하고도로시설과가많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그쪽과에서건의받아서반영하는사업들목록을주시겠어요?사업목록하고예산하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본예산에반영된사업이요?
황윤희위원
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총액좀적어주시면좋겠고요.저희가궁금한게각부서에물어보긴할텐데,알겠습니다.그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106쪽에보시면생활지원금인데명예수당과생활지원금민주화운동관련된겁니다.어떤차이로정해집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생활지원금하고명예수당은경기도에서정해져있는금액입니다.
박근배위원
정해졌지만그기준은잘모르시는거네요?어떻게기준이정해져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선정도다경기도에서하고요.
박근배위원
혹시그것나중에기준있으면말씀한번해주십시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기준,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두번째로122쪽보시면장애인고용부담금이거든요.이게올해삭감됐다는것은고용3.8%를유지안하시는거죠?40명작년도하셨거든요.122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행정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매년저희가장애인의무고용률이있어요.3.8%거든요.그런데저희가채용을했는데3.4%5명이부족해요.그래서그부족한5명치에대한부담금을계상한겁니다.
박근배위원
아직까지약간부족한거네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5명이부족합니다.
박근배위원
최근에공도에모기업체,에스티아이라는기업체에서장애인을의무고용이있나봅니다.뽑고있는데그렇게기업체에서쭉계속장애인고용이되면결과적으로안성시청으로올장애인들이나가지않습니까?결과적으로채워지지않겠네요,가능성이요.가능성이많겠네요,앞으로.기업체도계속고용을하니까요.장애인분들은한정돼있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100%는거의어려운겁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채용할때장애인들이많이신청하고응시를하면가능할텐데그만큼응시율이떨어지다보니까저희가목표치에다다르지못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직무능력관련돼서,그전에137쪽먼저하겠습니다.우편모아시스템이라는게이중에인건비가포함돼있는겁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탁비입니다.
박근배위원
위탁비입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위탁은누가?우체국에서하고있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저희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을해서1년치위탁비세운겁니다.
박근배위원
위탁비안에모든인건비포함돼있는거네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유지관리비까지다포함.
박근배위원
그리고142쪽에보시면토크콘서트인데저도이토크콘서트,대화하는걸좋아하는사람중에한사람인데일회성입니다,이게.왜,일회성이그당시때왜행사가진행됐는지,또는좋다면연이어서해야될것인지가안나와있거든요.삭감이됐는데혹시그때어떻게이게추진된사항입니까?142쪽시민과함께하는토크콘서트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소영
이소영공무노사팀장
네,공무노사팀장이소영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토크콘서트는공무원노조와함께협력사업으로추진했던사업이고요.지금이건금년도에협력사업으로공무원노조에서이사안에대해서제안을해서추진했었고요.내년도에는협력사업으로토크콘서트외에다른힐링캠프라든지그런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사업을다양화시키는거네요?
소영
이소영공무노사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안전보건관리관련돼서,151쪽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관련된건데요.요즘에급부상하는단어인데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하시는데제22조안전보건법하고또제125조가충돌되지않을까,해서질의드리는데요.지금교육경비는법정교육이라든가중대재해대비·대응교육및훈련은다증액하셨거든요.그런데원인이되는현장관련돼서작업측정하는것은감액하셨거든요.같은중대재해처벌법관련돼서대응하시는지자체에서교육은증액시키시는데실제중요한현장측정하는예산은삭감시켰는데그이유가다른게있습니까?151쪽이랑153쪽같이드린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요.저희가해마다위험시설물에대해서계속점검을하고교육을하고있는데그래서내년에는그냥저희가위험물시설에대해서10개소,6개소대상에대해서집중적으로하다보니까그것개수에맞춰서예산계상했습니다.특별한이유는없고계속해서관내에있는위험시설물을계속해서연차별로점검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다예산을절감하는추세인데마지막에업무추진비관련해서시장님관련해서는증액이됐거든요.부시장님,국장님은다동결됐는데증액된사항이있습니까?증액된원인이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지침에딱정해져서내려왔기때문에특별하게감액하거나올리는사항은아니고지침에따라서계상을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내년도,2026년도는지침에시장님증액할수있고국장님,부시장님은동결하는걸로내려왔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예를들어서기관업무추진비같은경우는딱시장얼마,부시장얼마,이렇게못이박혀서내려옵니다.
박근배위원
작년대비2700만원증액된것은규정대로하신거네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정부에서지침이그렇게증액돼서내려온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116쪽보시면교류도시방문이있습니다.제가매년저희가예산할때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25년올해교류도시방문비용,협력지원비용이잔액이좀남았나요,그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총무팀장봉혜숙입니다. 저번에3회추경에일부반납을했습니다.
이중섭위원
반납했죠?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
이중섭위원
얼마반납했습니까?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그것은아직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많은,금액이큰걸로알고있는데?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올해저희가교류도시가저번에바우덕이축제때도그렇고다른데개인적인나라사정에따라서참석을못한다고통보를받아서오는데가베트남에밖에그때안왔던사항이고요.그래서저희가많이감액을한부분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항상말씀을드린게상호교류를꼭해야한다고계속말씀을드렸습니다.연마다계속말씀을드렸는데제가봤을때는계속반납을하고또이번에증액도하고예를들어서맞지않는것같아서그래서이부분은좀아마연도별로준비가돼있을텐데한3년정도된걸준비해서예산잡은것과반납한것이것전체적으로자료를3개년이정도보여주시면될것같은데자료좀부탁드릴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지금저희가앞으로계속,겨울철이다가왔습니다.눈도오고막그런데저희가당직실이있지않습니까,현재.이분들이근무를몇분이하십니까,혹시?당직실에계시는분들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현재3명씩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세분이하고계시는.남녀그냥같이하시는거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거기룸은다정해져있습니까,방들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남녀구분해서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구분해서정리가돼있는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만약에야간에무슨문제가생겼습니다.당직실로저희가전화를민원인이할텐데그런경우많이있지않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많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문제혹시당직실에서전화를못받는경우도있지않을까요?없어요,그런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게지금콜센터도야간에는다당직실로돌리기때문에시스템상문제는없습니다.
이중섭위원
민원콜센터도그럼저녁에야간에도.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저희당직실로다돌려놓습니다.
이중섭위원
전화를돌려놓은것아닌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쪽으로전화를하면,2114로하면당직실로자동으로연결이되게끔.
이중섭위원
자동으로당직실로가는거잖아요.그전화번호가674-2114이렇게돼있는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2114.678에.
이중섭위원
678.전화잘안된다고그러던데?못받는다고그러시던데?야간에주무시는겁니까,당직하시는분들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중섭위원
어떤겁니까?교대로자거나그럴수도있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잠은못잡니다.
이중섭위원
잠을못자고그럼24시간을꼬박있는거라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정위치근무를다시키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구나.이분들이그러면지금보니까수당이6만원으로돼있어요.6만원을받고또혜택이뭐가있는겁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대체휴무가있습니다,그다음날.
이중섭위원
그다음날쉬는대체휴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재택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3만원씩.
이중섭위원
3만원.재택은어떤게재택이필요한겁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읍면동.
이중섭위원
읍면동에근무하시는분은재택근무를하시는거고.집에서대기하고계시는거네요?그렇게이해하면되죠,과장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추가있으세요?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하나빠트린게있어서129쪽보시면신규공직자시티투어입니다.25명을예상하셨는데25명은안성지역분들이거의안계시는겁니까?다타지분들이주로채용되십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신규직원중에서타시지역위주로계획을잡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안성에대한시설이라든가적응을위해서시티투어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후반기도있고전반기,2회하시는거지않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2회계획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다되셨나요?
박근배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저도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109쪽이고요.이통반장단지원으로나와있는데요.지금보니까모범이통장단선진지견학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위에보니까이통장표창패및공로패제작이렇게되어있는데이모범이통장표창패및공로패를15명을드리는거고그밑에보니까모범이통장단선진지견학에처음에는70명,또하나는40명이렇게되어있거든요.모범이통장단이혹시어떤근거로뽑히게되는건가요?네,과장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취지는이·통장협의회장님들이계시지않습니까?그분들이해마다임기를다하신분들이있어요.그분들위주로하고또그외에이장님들중에서선행이나봉사활동을많이하신분이있으면저희가별도로계획을잡아서줄계획으로계상을한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굉장히많은활동들을하시고계시는이장님,통장님,반장님다들계시는데이분들이실제적으로우리행정에어떻게보면손과발이되시는분들이기는해요.그런데모범이통장단에대해서좀더많은분들이참여를할수있게끔우리안성시이장·통장·반장활동지원조례에도명시를할필요가있겠다,그래서이부분도한번조례개정생각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113쪽인데요.여기는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답례품선정위원회가있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는데지금5명,4명각각그런것같습니다.제가조례는한번다봤는데요.우선이번에11월21일날답례품선정이됐더라고요.됐다고공고가나왔고그래서거기기준표에따라서하신것같아요.그기준채점표하고그다음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보시면이번기금하시면서여셨을거잖아요.거기에서하셨던회의록좀제출해주세요,최근에하셨던것.심의안건들어있고발언내용들어있고회의결과들어있는것부탁드릴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리고157쪽인데요.여기에보면조정수당을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25명나와있거든요.조정수당의대상자는어떻게선별을합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담당팀장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소영
이소영공무노사팀장
네.공무직에대한법정수당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임금협약단체협약을통해서정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임금협약에따라서.
소영
이소영공무노사팀장
매년추진하고있는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25명의기준이뭐예요?
소영
이소영공무노사팀장
지금25명에대한자료는제가따로제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우리가지금공무직에계시는분들이103명정도되시는것같아요.나머지것들은명수대비나와있고그다음에시간외근무수당이나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런것들은일을하시는분들의가안에따라서잡아서지금한15명에서10명이런식으로잡아놓으셨더라고요.그런데조정수당은25명으로명시가돼있어서근거자료가없는것같아서요청드립니다.
소영
이소영공무노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우리가장제서비스관련돼있어서시에서도지원을하고있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보다보니까공무원복지지원에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은50명한테해주셨는데그장제를할때그물품지원은명수가70명이었던가요?정확히기억이안나네.명수가좀다르더라고요.그래서이게명수가다른이유가있을까요?네,말씀하세요,팀장님.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총무팀장봉혜숙입니다. 위에20만원하는장례용품은조부모까지대상이고요.복지포인트에있는장례서비스는조부모는제외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명수를그러면70명,50명이렇게나눠놓으신거예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관련된위원회가몇개나있습니까,혹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지금150개정도있습니다.
이중섭위원
150개정도.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총저희가위원회를관리하고있는데요.
이중섭위원
전체적인관리는행정과에서관리하고계시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전체부서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과장님이판단하셨을때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에서보통대면심의가원칙이지않습니까?심의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대부분.
이중섭위원
대부분그렇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서면심의도하기는하는데요.
이중섭위원
대면심의가안될경우서면심의를하지않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혹시그대면심의하고서면심의를분포율이어떻게돼있습니까?파악좀하고있습니까,저희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것은따로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전체부서를대상으로조사를해야되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그걸전체적으로보시고자료좀제출좀부탁드릴게요.왜냐면제가계속자료를보니까서면심의가너무많아요.그리고서면심의라도비용을저희가지불하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수당지급합니다.
이중섭위원
수당이나가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금액은다를것아닙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좀낮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겠죠?10만원이면5만원이렇게기준이있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관련된기준하고자료하고해서,그정도많은심의위원회가있는데이게유명무실화가될수도있다.얼마전에도저희가기금관련해서도조사해봤더니다서면심의입니다.150억을,약150억을기금을존치하느냐,말아야되느냐의그판단도서면심의를받고있습니다.그러니까서면심의를받는게저는나쁜건지좋은건지모르겠는데중요한것조차도서면심의를받고있는데그럼중요하지않고웬만한것은거의다서면심의를받고있는게제가봤을때는상당히높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전체적으로한번통계를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시민안전과소관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41쪽운용총칙입니다.설치근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및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설치목적은재난관리에소요되는비용충당이있습니다.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재난사전대비응급복구를통한재난예방,재난발생시신속한재난응급복구를통한시민들의피해최소화입니다.기금조성현황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177억2944만5000원이며2026년도수입액은29억631만9000원,2026년도지출액은9억80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196억5576만4000원이될전망입니다. 42쪽융자금미회수채권,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은없습니다. 다음은43쪽부터46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6년도총수입은206억3576만4000원이고총지출은수입액과동일합니다.수입계획입니다.이자수입4억8936만원,예치금회수금177억2944만5000원,일반회계전입금24억1695만9000원,총액은206억3576만4000원으로전년대비1억1147만9000원이일반회계전입으로증가했습니다.지출계획입니다.재난예방홍보및재해복구장비임차료,재난관리물품구입비로1억6000만원,재난예방응급복구및방역자재구입비로3억원,재난관리활동및방재예방시설설치및유지보수비로5억2000만원을지출할예정이며여유자금예치금은150억4834만9000원,법정의무예치금은46억741만5000원으로총액은206억3576만4000원이되겠습니다. 47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네.재난기금이일반회계에서전입해서계속기금을만드는거잖아요.전입액의기준같은게어디정해져있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과장님.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42쪽에도나와있기는한데요.최근3년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저희가일반회계로부터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00분의1은무조건일반회계에서전출해야한다는말씀이신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올해같은경우29억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24억정도되는데요.그게’22년도,’23년도,’24년도보통세결산액의그평균을내서그것에대해서1%를계상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재난기금은법정의무기금이기도하고당연히있어야되는데그지출계획보면재해복구장비임차료가있어요.1억원인데어떤장비임차하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꼭재난이라고하기보다는큰사고나수해나이런게있을때응급적으로장비를투입해야될상황이있습니다.그때지원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그런사항이없으면집행안하는거고그런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기금조성해서저희가지출계획을잡는게그런대비를위해서잡는거지,꼭지출을한다고결정짓는사항은아닙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물품구입은꼭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것도의무사항은아니고요.그해에소모가되면그걸보충하거나아니면필요에따라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혹시재해복구장비나물품구입이나일반회계랑약간중복되는부분들이있지는않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런것은없고요.일반회계쪽에서는장비같은경우는사회재난쪽에화재나이런것났을때별도로장비임차비를저희가별도로세워서진행을하고있고요.이것은자연재난이나어떤긴급한,위급한사고가터졌을때장비가필요하거나그랬을때구입해서지출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일반회계는사회적인재난에대비하는쪽이라고보면되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기금은자연재난쪽이라고이해하면된다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딱구분지은건아니지만그렇게사용이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재난관리물품은구입해서보관하고있는게있는건가요,지금?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직위,성명말씀하시고발언하세요.
치규
송치규자연재난팀장
네,자연재난팀장송치규입니다. 저희가물품을따로구입을해서보관하지는않고요.그때그때자연재난발생됐을때필요한물품이발생이되면구입을해서해당읍면동이나그런쪽에다배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보관하거나구입해놓은건없고발생했을때구입하는건데그럼이렇게당하신피해자들한테주는그런.
치규
송치규자연재난팀장
주로개인적으로보상하는물품은아니고요.저희가공공마대쌓기라든지공공피해에서발생되는물품이필요하면그런쪽으로구입을해서읍면동에배부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올해’25년같은경우에재해복구장비임차나관리물품구입하는데어느정도쓴거예요?
치규
송치규자연재난팀장
대략포함해서장비대하고물품1억40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폭설관련돼서쓴건가요?
치규
송치규자연재난팀장
폭설하고여름철피해나그런사항관련돼서저희가집행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1억4000만원.
치규
송치규자연재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위원회가있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렇게말씀드릴게요.위원회를계속1년에서너번,몇차례있을것아닙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어느정도하고있습니까,이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올해같은경우지금세번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세번.그러면죄송한데제가자료를요청을드릴게요.심의를,위원회심의를하셨을텐데2022년부터’25년까지심의위원회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재해복구장비홍보비용이라든지지출계획서에보시면재해복구장비임차료물품구입비그다음에방역자재구입,재난관리활동5억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이사용내역좀3년치만줘보세요,자료좀.2023년부터’24,’25올해까지.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아까과장님께서보통세1%적립이라고하셨는데그것은기타전입금이고법정예치금같은경우는24억에46억이나가거든요.이것은적립금이15%라는데그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46억적립금은여태까지보통세받은것의15%를매년의무적으로적립을해놓은게46억입니다.
박근배위원
15%계속적립이되면엄청많이늘겠네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는재난관리기금의목적을보면예방대비복구거든요,딱정리했을때.그럼예방하고대비를한축으로보고복구를한축으로봤을때재난관리는쉽게되지않습니까?거의어렵다고보는데재난이발생되면복구가많이나갈것이고복구가안나면재난예방이또많이나갈것이고.그럼혹시이기금을가지고선제적으로터널,교량많이설치하시면안돼요?기금도어차피쓸수,예방차원에서복구하기전에,복구비보다훨씬적게드니까그런,무제한으로더설치할수없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재난사항에대해서는4개단계로구분을하고있습니다.예방하고대비하고그다음에복구가,재난이났을때대응을하고그다음에복구가되고그런4단계로운영이되는데크게따지면대비나예방은사전조치라고보시면되고요.그러니까그런것을발생할수있는데에대해서예방할수있는교육이나홍보나그런것을좀하는거고요.실제적으로재난이발생했을때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대응을해서응급복구가필요하면응급복구를하고그다음에어느정도상황이정리가되면그것을항구복구를할부분에대해서는실제재난기금을가지고할건지아니면국·도비나이런것을받아서할건지그런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대덕터널을한번예를들겠습니다.이제지진감지가돼서출입을안해야합니다.그통제는사람이와서할수있겠지만고속도로처럼또다른터널처럼자동시설은있습니까,차단시설은?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현재여기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제말이바로그겁니다.그러니까이왕복구랑대비랑다르다면대비쪽에좀투자를더하시면복구는,예를들어인사사고발생은안될것아닙니까?만약을대비해서.그렇다면그게기금도이제좀있으시니까쓸수있냐면저는그렇게쓸수있냐고여쭤보는겁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일단사용범위를한번검토해보고요.터널같은경우지금저희가국도쪽에다있기때문에그부분은관리청하고도협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또신설되는또있으니까,그동막인가요?터널?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동막터널.
박근배위원
거기도아마어차피나중을대비해서,거기도언덕위의터널이라산에같이있기때문에그런것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것은관리청하고다시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저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저희가이제자금운용계획을보면다른데하고는다르게이자를조금나누어서되어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자라고말씀드리는것은예치금이일반예치금이있고의무예치금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조례를보니까법정의무예치금같은경우는매년최저적립액의한15%정도이상을갖다가넣는건데이게높은이자율에넣어야된다,라고이렇게명시가아예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높은이자율이라하면이게우리는얼마정도의이자율을지금받고있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지금그것때문에이제법정의무예치금같은경우는장기간예치를해서그것은뭐빼서쓸수있는돈이아니기때문에이자율을좀파악을해봤습니다.그런데조례에도나와있듯이이율이높은데하게끔되어있는데저희가기금을관리하는농협에그이자율을알아봤더니1년단위가가장이자율이높습니다.그래서1년단위로예치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번에몇%된거예요?이자를보니까이자수입이지금4억8900만원정도되거든요.그러면일반예치금하고의무예치금하고각각얼마씩이되는지알려주시면좋겠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12개월이상했을때기준금리가2.1%그다음에적용금리는2.4%정도되는데이것은수시로변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금액이요.지금여기보면수입…….아,이것은이제올해계상하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치규
송치규자연재난팀장
예상,예상치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작년치것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이율이저희가2.85%짜리가있고요.2.4%짜리가있고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2.85%가지금그의무예치금이자율인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금액이어느정도.그것은좀.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확인을.
이관실위원장
확인을해봐야하나요?
치규
송치규자연재난팀장
별도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별도자료로제출해주신다고요?
치규
송치규자연재난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별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아,죄송합니다.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오후2시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시민안전과소관2026년도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시민안전과총예산은전년대비21억3249만4000원증액된159억2072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재난안전관리입니다.안전관리계획서제본비용및위원회심의수당,재난·재해방지를위한교육및워크숍비용,집중안전점검추진을위한비용으로4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3쪽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안전문화정착을위한안전점검의날추진에필요한비용10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74쪽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안전문화진흥유공자에대한안전봉사대상시상을위한위원회수당및상패제작비용과안전보안관운영필요경비2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76쪽응급처치교육센터관리입니다.관내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등안전취약계층을대상으로운영하는안성시응급조치교육센터로운영지원비로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78쪽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점검용역비용과자연마을어린이놀이시설보험가입및정기시설검사비용등유지관리비용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80쪽안전한국훈련추진입니다.대형복합재난발생대비부서및기관별임무와역할을숙지하기위한안전한국훈련을추진하고자2013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81쪽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의용소방대재난현장지원비200만원,의용소방대원들의현장대응기술능력향상을위한소방기술경연대회지원비1500만원을포함해총1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83쪽안전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옥천동일대에조성된안전골목길시설물유지보수비용과안심카페공공요금으로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4쪽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생활속위험요소해소를위한어린이놀이시설미끄럼방지포장,무인단속카메라등소규모안전시설조성비용사업3억원을계상했습니다. 186쪽중대재해안전관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중대시민재해예방을위한안전점검수당과교육및홍보물품구입비2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87쪽사회재난예방및대응입니다.사회재난예방을위한현장조치행동매뉴얼제작,재난현장긴급구조활동장비지원,민간전문가안전점검수당,시민안전보험가입홍보비용등3억3735만원을계상했습니다. 189쪽생애주기별안전교육입니다.안성시민의사고대응능력향상을위한생애주기별안전교육비용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90쪽재난예방홍보입니다.재난발생시대응매뉴얼및복구지침서제작비용과홍보물제작비용,한국방재협회가입비용등재난예방홍보를위한소요경비87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92쪽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재난상황실및재난예·경보시스템운영관리를위한공공요금및사무관리에소요되는예산으로3억8926만원을계상했습니다. 194쪽재해영향평가심의회운영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따른재해영향평가심의를위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검토위원수당41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96쪽풍수해보험사입입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따라풍수해로발생하는재산피해를보상하고자풍수해보험료지방비부담금4억4719만2000원계상했습니다. 197쪽지역자율방재단활동지원입니다.재난발생시효율적인대응체계구축을위해운영중인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교육·행사참석자보상비용및단체보험가입비용과운영경비5993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199쪽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입니다.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의역량강화를위해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0쪽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입니다.재해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을통한비상대피로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실시하는사업으로15억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2쪽우수저류시설유지관리입니다.집중호우에대비하여설치한우수저류시설14개소의연간잡목제거및준설과시설물유지관리에대한비용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3쪽배수펌프장운영관리입니다.가현동,대림동산,청미천,화봉천,죽산천배수펌프장의전기안전관리자선임비와각종공공요금납부를위해3억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5쪽국유재산사용료입니다.가현동청미천,화봉천배수펌프장부지의국유재산사용료4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6쪽폭염저감시설설치입니다.여름철폭염대비교통섬및신호대기구간에그늘막을설치하여신호대기보행자에게쉼터를제공하고자9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7쪽폭염저감시설(그늘막)운영관리입니다.관내횡단보도및교통섬등에설치한그늘막유지관리비용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8쪽재난피해재난지원금지원입니다.자연재난발생시농업,축산시설등피해신고에따른복구비용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9쪽자연재난대비위험목관리입니다.자연재난대비재해위험목제거및전정에대한비용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10쪽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일죽면신흥리일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을위해국·도비22억5000만원을포함하여총30억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12쪽미불용지토지매입비입니다.방재시설내미보상토지에대한보상실시로시설물보호및민원해소를위한미불용지토지매입비4억원을계상했습니다. 213쪽지역자율방재단재해구호교육·훈련입니다.재해구호교육및훈련지원으로지역자율방재단의재난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15쪽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지원입니다.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따라공기관등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를구입·비치하기위해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17쪽민방위교육입니다.비상대비태세강화를위해실시하는민방위교육훈련에필요한강사수당및실습자재등필요경비2995만원을계상했습니다. 219쪽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민방위교육강사수당및3년차이상민방위대원의사이버교육을위해129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1쪽민관군합동민방위종합훈련입니다.마을단위소집단훈련에필요한경비14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222쪽사이버민방위교육입니다.3년차이상대원의민방위교육전자통지및교육생전자출결시스템비용1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24쪽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입니다.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에필요한현수막제작비용과강사수당등필요경비19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25쪽기술인력동원훈련입니다.기술인력동원훈련참석자에게지급하는보상금7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26쪽민방위시설유지관리입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경보시설,대피시설유지관리비용1억1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28쪽민방위장비및화생방분대장비구입입니다.민방위6종장비,화생방분대장비구입비용및장비지정폐기물처리비용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30쪽민방위화생방방독면보급입니다.화생방사태를대비하고자내구연한이경과된방독면구입비로16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32쪽민방위비상급수시설기능개선입니다.비상사태발생시신속한식수공급을위해설치한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기능개선비용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34쪽민방위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입니다.민방위사태발생시시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비상대피시설운영비용63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235쪽을지훈련입니다.을지태극연습에따른운영경비및참가자급양비,실제훈련장비임차료등필요경비1612만원을계상했습니다. 237쪽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행정지원)입니다.관내행정기관에서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급여지급을위해3억842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 239쪽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전환사업)입니다.관내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급여지급을위해13억7092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241쪽향토예비군육성입니다.예비군육성및운영지원등을위해1억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42쪽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지원입니다.경기도주관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경비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43쪽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입니다.통합방위훈련등각종훈련의운영을위해145만원을계상했습니다. 244쪽방범용CCTV설치및운영입니다.방범용CCTV운영·관리를위한전기·통신요금및범죄취약지역CCTV신규설치비11억8245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46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각종범죄사전예방과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CCTV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및노후CCTV·시설물교체비26억9543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48쪽방범용CCTV확대설치사업입니다.범죄예방인프라확충을위해산책로및어린이보호구역등에방범용CCTV를확대설치하고자1억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50쪽재난관리기금입니다.재난발생시활용하기위한기금전출금으로24억1695만9000원을계상습니다. 다음은251쪽기본경비입니다.사무용품구입비용및출장여비등사무실운영에필요한경비33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부서업무추진을위한경비3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172쪽먼저하겠습니다,승강기안전관리에관련해서.요즘에그소방서에서계속문자메시지받거든요.그런데여기에빠지지않고등장하는게엘리베이터갇힘사고입니다.그래서보니까890만원삭감하셨더라고요,보니까요.그런데지금저희가이런것은집중하셔야될때인데삭감하셔서.여기에이유가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삭감된것은아니고요.지금거기보시면그작년에는행사운영비로해서890만원삭감했는데그위에보시면교육수당하고이런것으로변환이된거지삭감된사항은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실제로그러면점검은어떻게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점검은이제대행업체에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아파트별로대행업체가있는데시입장에서는어떻게관리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그대행업체에서점검을하면그승강기관리프로그램에매달,매달점검을한사항을입력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그런부분이정확하게입력이안됐거나안전관리자가선임이안되어있거나하면승강기안전관리요원이경기도를통해서해당시군으로그것을다배포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1차독려를하고그래도이제교육을안받거나점검을안받았을때는과태료부과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대략몇대정도됩니다,안성에?대략.왜여쭤보냐면그규모에비해서요즘에오는것한건,한건이미미할수있다고생각해서.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개소로따지는것보다아파트동별로해서안성에한4000개이상.
박근배위원
4000대요,4000기?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안심,안전골목길관련해서이게한10년전부터계속유지보수하시는데이런사업은일몰할수없는겁니까?사업도많으신데이런것계속갖고가시면에너지가분산될것같아서.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이제안심골목으로지정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제거기에올해도조금씩시설물파손이나아니면유지관리가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지정을해놓고그것을관리안하기에는좀문제가있어서그것은매년조금씩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너무많은사업을하시다보니까.그리고폭설제설비용이게저희159억예산중에제설비용만했을때는얼마정도됩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그제설비용에대해서는따로별도로여기시민안전과예산에포함을시키지않고요.대부분이도로시설과에서일부세우고저희가경기도재난지원금이나행안부특조금관련해서저희한테그게배정이됩니다.그러면그것을도로시설과에다시재배정을해주고있는상태고요.그다음에제설비용같은경우는작년에도마찬가지고올해도그렇지만저희지금재난관리기금을활용하고있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40억가량돼요,40억.
박근배위원
40억정도.알겠습니다.206쪽에보시면이게스마트그늘막12개설치하시는데제가받은민원을대비해서말씀드리면모초등학교앞에아실수있겠지만큰나무가두그루가있거든요.거기에이제스마트그늘막이지지대가있고양쪽으로이렇게날개처럼펼치지않습니까?이모델이원래조금변형돼서만들수없습니까,그지형에맞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아직,그세부적인것까지는저희가알아보지는않았지만지금규격화되어있습니다.한쪽으로펼치는것하고조금공간이넓은데는양쪽으로펼치는시설이되어있는데저희도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필요,위원님도마찬가지시지만시민분들도그렇게필요,요청을하시는부분이있는데이스마트그늘막설치에대해서는또설치기준이있고지침이있습니다.그래서보행로확보가돼야하고그다음에차량이나이쪽운행에지장이없어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현장을좀점검해서그여부를판단을해서설치를해드리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전문가도아니지만좀구조만변경하면가능할것으로보는데특히아이들은어른들보다이제이렇게견디는힘이적기때문에그학교가옮기지않는한거기는계속못할것같거든요.그래서이런구조가좀바뀔수있으면새로만들수있을까,라는것을가지고말씀을드려봤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부분한번제작업체랑더협의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연이어서그4401광역급행버스거기에그늘막설치감사합니다.재빠르게해주셔서시민들이아주좋아하고있습니다.그리고230쪽방연마스크하고,이방연마스크는올해설치될예정이죠,내년에?혹시그대상지는정해져있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저희가올해위원님이발의를해주셔서조례를만들었고요.대상지는우선저희도여러가지방면으로검토를했습니다.관공서나그다음에노유자시설이나이런쪽에설치를하려고지금당초계획을좀세웠는데지금일반어린이집이나노유자시설같은것,사설업체같은경우에는지금도에서이사업을먼저시행을했습니다,경기도에서먼저시행을했고.그런데경기도에서도좋은취지에서그런사설노유자시설이나어린이집이나이런데예산을편성해서설치하려고하다가이게또선거법관련해서좀저촉이된다는판단하에그것을다접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1500만원을우선예산을세웠는데그부분은관공서에필요한부분을우선설치할예정이고요.나머지기타시설에대해서는법적인선거법이나이런검토가필요할것같아서그것은검토후에필요하면,가능하다고하면진행을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든생각은우리나라가이렇게생명보다선거법이더위에있다는느낌을받아서좀아쉽습니다.그리고방독면교체주기말씀드리면이게920개가폐기가되면어떤절차에의해서어떻게버려집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방독면같은경우는해당시군의법적보유수량이있고요.그런데아시겠지만방독면앞에화학물질이있어서임의폐기는안되고요.그부분은전문업체에폐기처리용역을맡겨서그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내구연한이지나면전혀사용이불가합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도이제이방독면같은경우좀쓰지도않고버리는사항이있어서매년내구연한이된부분에대해서는전문업체에그기능이나이런것을점검을받아서그연장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재활용이가능하다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어저께도눈이좀왔잖아요.저희안성시도좀눈이왔는데대설주의보발효를어제했어요.이것관련해서피해라든지신고를받은것이라든지이런것있습니까?대략적으로설명좀해주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어제이제눈이,대설주의보가내려서9시부로해제가됐는데제일많이온데가4.5㎝안성에왔습니다.그런데그것으로인해서이제저희도로시설과에서선제적으로어제새벽부터계속위험지역이나고갯마루같은데진행을했고요.7시한20분,30분그때돼서대설주의보가내렸는데그러니까안성시내를전체한번에커버를할수없으니까그것으로인해서민원전화는왔습니다.당직실로도왔고저희재난상황실로도민원전화는왔고.그런데오늘아침에좀파악을해보니까사건사고관련해서특별하게중상이나경상이나사망사고나그런것은없었고8건의접촉사고가있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도로제설관련한부분은도로시설과가이제담당으로,주무부서이긴한데어쨌든폭설같은경우에는재난으로도볼수있기때문에시민안전과에서총괄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한다고의회에서계속주장을해왔습니다.그이후에정확히’24년11월에저희안성에폭설로인해서많은피해가있었는데보고체계라든지동향보고서,재난매뉴얼같은것을좀만들어달라고했는데지금어떻게안성시에서매뉴얼정비된게있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는각종재난사고에대해서분야별로매뉴얼은다확보되어있고요.어제같은경우도그매뉴얼에따르면대설주의보가내려진다고하면취약계층,산림그다음에농축산그다음에야영장,기타시설에대해서우선해당부서를통해서그사항을다알려주고있고요.저희시에서도상황판단회의를통해서관계부서직원들이어제도다나와서현장에서대기하고상황관리를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매뉴얼부분은자료로좀만들어서제출을해주시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어떤분야가혹시필요…….
최승혁위원
지금어떻게대응을하는지있잖아요,매뉴얼이.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게책자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시장님한테도보고회를가졌고부서별로다세분화되어있는것드릴게요,별도로.
최승혁위원
네,그것좀제출해주시고.가장차량이많이지나다니는38국도같은경우에는저희소관은아닌데어쨌든서울지방국토청이랑수원지방국토청에서관리를하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관리는수원국토관리청에서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제설에대한부분은선도적으로저희가할수있으면피해가덜할것같은데저희관할이아니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들을시민안전과에서조금,저희가먼저저희차량으로제설을할수있다면양해를좀구해서,양해를구할것도아니죠.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우리가한다는데.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그게관리청이있어서그게문제가됐었는데지금제가도로시설과에파악한바로는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그쪽에서도더제설에선제적으로대응을하겠다.그리고만약에그렇게위험지역이나이런게있으면우리시에서먼저가능한부분이있으면조치하겠다,이렇게협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염화칼슘도도로시설과긴한데시민안전과에서는계속체크를하고있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최승혁위원
지금어느정도있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어제202톤을사용해서지금1500톤,1400……,1556톤인가최종있었는데그것을밤사이에또새벽에추울까봐더뿌린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한것은한1400톤이상아직.
최승혁위원
1300∼1400톤이상있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이상남아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작년에는저희겨울에몇톤정도사용했어요,염화칼슘?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히.
최승혁위원
이것도파악해서자료를주시고요.알겠습니다.예산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178쪽이거든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점검용역을매년하는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몇개소에어디어린이놀이시설을하는지.이1년에한번씩하는거니까용역결과는있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것도자료를좀주십시오.몇군데정도합니까,용역은?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시에서관리하는공공시설이총53개가있습니다.시민안전과에서관리하는시설이10개가있고요.산림녹지과공원관리팀에서관리하는시설이43개가있고요.그다음에민간어린이놀이시설이253개가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이제,그공공에서관리하는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월1회점검을실시하고있고요.그다음에민간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서는연1회정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안전한지,안전하지않은지이런것을보는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시설에대해서.
최승혁위원
그럼안전하지않은경우도좀나온게있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제가직접적으로아직그저기는못봤는데시설이부서졌다든가어떤위험이있다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바로바로해당관리측에그것에대해시정을내리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것자료좀부탁드리고요.184쪽에보시면무인단속카메라설치있습니다.계속해서제가시민안전과에도당부좀요청을드렸었는데용머리초등학교앞에카메라설치에대해서요청을드렸었는데이게경찰서심의가통과가됐어요.이설치예산에용머리초등학교앞에카메라가해당이되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이안전환경조성사업은물론저희가안전문제로해서예산을도에보조사업으로해서편성을하는데요.이부분은교통정책과에서도이사항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교통정책과에서는자체시비로많이하고있고저희는이게50대50도비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교통정책과에이예산을이관시켜서집행을할예정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럼교통정책과에서는좀정확히알수있겠네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을방송시설관련해서저희가5년동안445개마을을설치하고정비를했잖아요.그런데고장난데가생각보다많습니다.원곡은제가파악해본결과아니,파악해봤는데8개마을에서지금고장이나서아예운영을안하고있고요.공도에서도2개정도가좀파악을하고있는데그것관련해서예산이좀안보여서질의를드려봤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마을방송같은경우는저희가따로보수비로세우진않고요.용역비로세워서그쪽에서.
최승혁위원
그런데작년여름에고장이났는데계속해서요청을했다고해요.그런데이게그럼왜지금까지안되고있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도어디회의나이런데가고시장님이어디다른쪽에가시면그런말씀을하시는데저희한테직접적으로연락이오면저희는진짜하루도안넘깁니다.뭐그쪽에서다른일정이있다고하면“다음날가겠습니다.”이렇게하는데그런부분을뭐이렇게가지고계시면저희한테자료를주시면.
최승혁위원
이게그러면이렇게좀해주세요.15개읍면동면사무소하나,뭐이런동사무소같은경우에는다내용이지금있을거예요,고장난데를.원곡만해도지금여덟군데고장이난게저한테도좀얘기가들어왔는데.면사무소이런데전화를하셔서파악을해봐달라고좀하시고요.이건좀조치를빨리해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그리고248쪽방범용CCTV확대설치사업에이게3000만원에4개소해서1억2000만원편성을했거든요.이게3000만원이맞나요,1대에?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방범용CCTV는설치위치나조건에따라서많이차이가납니다.어떤곳은가로등에달수도있고한전주에달수도있고그렇지않은데는,사거리같은데는별도의폴을세워서한군데설치를해서카메라5개를설치를해서4개,다섯군데를다이렇게볼수있는시설이있기때문에저희가1개소개념을폴하나에카메라5대,이것을기준으로좀해서,사거리에기준으로해서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4개소가어디,어디,어디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5개소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경순
상경순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상경순입니다. 해당사업대상지는안성천산책로1개소,삼죽면주민센터1개소,옥산명가산책로1개소,신건지동신안연립주변1개소가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172쪽재난방지를위한역량강화교육한반정도를지난해에비해서예산줄이셨거든요?전년도에최종예산도그냥2100만원이었는데인원이준건가요,아니면왜이렇게준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2회에걸쳐서올해이것을시행을했는데요.그런데뭐따로단가가조정이됐거나그런것은아니고요.횟수를좀1회로줄였습니다.
황윤희위원
줄인이유는그냥단지예산문제인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뭐예산문제도있고.지금대부분이담당자들이보통빨리바뀌는경우도있지만2년에한번씩바뀌고있거든요,보편적으로.그담당자들이매년또똑같이가는것도그렇고올해2회를실시했기때문에내년에는좀1회만실시를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178쪽에요.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에서자연마을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그러면자연마을이라는게자연취락지구얘기하시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일반마을내에있는놀이시설을얘기하는거고요.그것은저희가직접관리를하는데10개소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위에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나보수·정비예산이없어졌는데이것왜그런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보수·정비같은경우는지금밑에거기보시면예전에공공운영비로세웠던것을시설비로좀전환해서편성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내용은똑같고통계목바꾸신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자연마을에있는어린이놀이시설은다시에서관리하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184쪽인데요.거기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설치예산은반정도준것같고.그런데무인교통단속용장비가있는데신규같아요.이것은어떤것말하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과속단속카메라를말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과속단속카메라어디에,위에다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도로,일반적으로신호과속단속카메라횡단보도전단이나그런데설치하는건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사항은우리자체시비로교통정책과에서시행을하고있는데안전환경조성이라고해서도비50%지원을받을수있는사업이라저희가대상지를교통정책과에서받아서도에요청해서예산을편성하고실제집행은교통정책과에서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4개소는정해졌나요,지금?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대상지는받았는데아직예산을저희가좀한4억이상요청을했는데현재미끄럼방지포장이것같은경우는산림녹지과공원관리팀에서사용할예산인데그래서그세부적인사항은예산금액에맞춰서교통정책과에서조정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교통정책과에다시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는예년에비해서는좀덜설치하려고그러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교통정책과에서는이것을한도,저도그쪽에있었지만많이필요는합니다.많이필요는한데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해서거의시군으로도에서금액을잘라놓고배정을하다보니까그래서이렇게된사항이지뭐필요가없어서줄이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188쪽인데요.시민안전가입보험료가6000만원증액이됐어요.이것뭐보장내용이바뀌어서그런건가요,그냥보험료가오르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아직저희도예산편성을할때현재계약된보험회사하고이단가문제를가지고협의를했는데대부분보험요율이조금씩인상이되는바람에그래서이정도금액을산정을한거고요.아직세부보험요율이결정이안됐습니다.제가이것예산설명들어오기전까지도보험사하고협의를해봤는데아직세부요율이결정이안돼서이예산을가지고현재하고조금더나은방법이있으면요율조정을해서반영을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이게원래이사업단위사업으로해서따로쪽수해서전년도에얼마정도저기했는지도봤던것같은데올해,’25년도에보험보상을얼마나받았는지이내용종이한장짜리로해서주시겠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우선구두로말씀을드리면현재11월30일기준으로해서작년에는한730건에3억4000만원정도가지급이됐는데현재11월30일기준으로해서703건에2억6400만원이지급이됐고요.현재28건이접수해서심사대기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뭐예년이랑비슷한수준이겠네요?좀더많아지려나?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혜택을조금작년보다는늘려서.그대신건수는계속적으로상해진단위로금같은경우는건수가계속증가되고있는추세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꼼꼼히살피셔서협의잘하셔서시민들한테도움이조금이라도더많이되게끔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재난예경보시설유지관리비193쪽에있는데요.지금재난예경보시설도더추가하시고시설비도올리셨고,뒤에.유지관리비도더증액이되는데,1억2000만원.이것우리안성에몇군데에나있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재난예경보시설은종류별로많이있습니다.저희가일반적으로말씀드리는재난예경보시설에는경보시설이있을수있고거기에는음성경보하고마을방송도포함이되고요.CCTV관련해서하천도로시설물쪽도있고,그다음에강우량이나이런것관측할수있는시설,그다음에수위를관측할수있는시설,그다음에알릴수있는전광판시설,적설시설,하천차단시설,지진가속도뭐종류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방범용CCTV하고재난CCTV는호환이안되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것은설치위치자체도재난CCTV는하천이나도로,어떤시설물위주로설치를한다고하면방범용CCTV는진짜우범지역이나사고우려지역이런데에지금설치하고있는거라좀목적상이나특정상다릅니다.
황윤희위원
방범용CCTV건의하시는분들도많고그렇기는한데이게계속CCTV늘려가면서유지관리비도계속들어가고,수리비들어가고,전기요금들어가고,통신망비들어가고이걸계속적으로이렇게점점더불어나는걸감당을할수있을까,이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예전보다는신규설치에대해서는많이좀줄어져있는상태고요.그리고지금도시개발사업이나대규모개발사업에서는해당원인자들한테그런부분에대해서설치해서저희한테,어차피유지관리는저희가해야되는부분이고그게없으면또저희가신설을해야되는부분이라대규모개발사업이나아파트사업이런데서는그인근까지저희가제안을해서방범용CCTV를지금설치해서기부채납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방범용CCTV의영상이안성시범죄를해결하는데사용되는건수같은것도조회가되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지금그것을저희가주말,주보로해서이번주에는어떤문제가있어서어떻게조치했고그게유형이어떻고,하는것은지금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내용간단하게연간몇건이나경찰서에제공하거나이용됐다,이런자료한장만좀주시면.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올해연도것으로해서.
황윤희위원
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있는데요.이것뉴스검색해보셨는지모르겠지만여름인가TBC방송에서행안부인증방연마스크가기대에미치지못한다고논란이좀됐었던적있거든요.그런데지금보니까5000원짜리구입하시려고하시나봐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이것은수량을,단가를맞추려고하는데저번에조례때도말씀을드렸지만방연마스크만사서처음에드릴수는없습니다.그래서보관할수있는시설을만들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관공서라고하면관공서에건축물대장이나피해동선을소방서하고협의를해서그쪽에보관돼있잖아요.그게3년이지나면교체를해줘야되거든요.그러니까보관시설까지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실제금액은,단가는저번에도박근배위원님이갖고오셨지만개당2만5000원짜리부터3000원짜리뭐이런것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5000원의개념은개당5000원이라고보지마시고요.저희가보관시설까지설치를할것을포함을해서작성해주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조례제정할때해당하는제품을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족하는제품,그다음에KS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그다음에행안부인증받은제품이렇게세가지로조례를정해놨는데요.어쨌든가격보다는진짜효용성이있는제품으로수량이적더라도그렇게비치를하시는게저는맞다고보는거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조례때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도이런부분에전문가는아니고지금조례에여러가지좋은제안을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가장그것을체감을하고느끼시는분들이소방관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것을할때는,제품선정이나그런것할때는소방서에좀자문을받아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렇게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박근배위원
관심이좀많아서또추가질의드립니다.방연마스크나왔는데물론예산의문제거든요.돈이많으면좋은걸로많이살수있는데한정돼있으니까.그런데방연마스크는연기질식아닙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불이날경우도있다고가정했을때는방연담요가필요하거든요.실제로팝니다,그걸.그래서여러가지좋은게너무많은데그것도구색을좀잘갖췄으면좋겠습니다.특히아이들같은경우는화마를뚫고나올수도있는거니까.그럴때는방연,저는집에구입해놨거든요.그래서이렇게좋은게많으니까여러가지를검토하셨으면좋겠고요.또한가지아까노후방범CCTV말씀드리는데207개를교체하시면이것은내구연한때문에버리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것은화질도떨어지고.
박근배위원
맞죠.그런데이게금액보니까4억3000만원인데그러면내구연한이교체될때마다이렇게버려지는것아닙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이런것을,물론전제가선거법에적용됩니다,하면저는말씀못드리는데이게아니라면이걸가지고,갖고싶어하시는시민분들이꽤많을거란말이죠.이게뭐210만원이니까쉽지않습니다,구입하는게.또아까말씀하신차량같은경우는1200만원이넘는데예를들어어떤기업체에다량의CCTV를좀설치하고싶다.경기도안좋은데홈페이지에이렇게게시해서수요자찾아서전달하는방법안됩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CCTV같은경우는물론내구연한이돼서저기도있지만저희가지금여기에다못담은사항입니다.현재로서는이것보다더많은시설이내구연한이지났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화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양호한부분을제외한것을급한부분을하기때문에이것을그냥줬다가괜히쓰지도못하고지금상태가안좋은것을주는것도좀문제가될것같고요.또물론저도뭐다른부서에있을때그런경험은있습니다.뭐전기도안꽂아놓고연결을해놓으면그런뭐범죄예방효과가있다고하는데그것도시에서줘서그렇게하는것은좀적당하지않은것같고요.그런데그부분은한번저도그런생각을전부터가지고있었지만일단그런사항이있어서그부분은종합적으로한번좀검토를해서판단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활동지원에서그분들인건비나이런건안돼있네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거기에직접적으로인건비는못드리고요.거기사무실에직원하고방재단에서사용할수있는운영비는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올해인가고삼에서전복사고있었잖아요,액비차량.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정천식위원
그때도다자율방재단그분들이와서다작업을하더라고.그런데그런인건비도안세우고그냥봉사하는건가요,그분들은?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지금모든교통도마찬가지고자율방재단도마찬가지고봉사단체이기때문에별도의따로그분들에대한인건비는책정은못해드렸고요.그런데그분들이봉사를할때필요한물품이나운영지원비그런부분은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수목전지나뭐이런것도다자율방재단에서하는것같은데그냥무료봉사다,이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그것을할수있는장비나그런것은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행위에대해서보상을해드리는차원은없습니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승혁위원
민방위시설소규모수선비가3600만원잡혀있거든요.이게어떤거예요?227쪽입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200.
최승혁위원
27쪽.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민방위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종류가많이있습니다.이게소규모시설에보면민방위경보시설이22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비상급수시설이20개가있고요.그다음에대피시설이65개가있는데대피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특별하게다른건없고안내표지판만하고있는데민방위비상급수시설같은경우에는이게또뭐전기설비나수질관리나이런부분까지다해야하기때문에거기전기설비에는발전기도들어갈수있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런소소한수선유지에필요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는2200만원세웠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최승혁위원
경보시설도2200만원세운거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최승혁위원
소규모수선3600만원,이게뭐에들어가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거기대부분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보면지나가다도보셨겠지만공원에있는데가많고그런데보면급수시설이나이런게좀갖춰져있습니다.그리고그게외부에있다보니까파손이좀되는경우도있고.
최승혁위원
이게12개월동안매달해야되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매달이라는개념이매달생기면하겠지만저희가.
최승혁위원
이것산출근거세부자료좀주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저도몇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좀전에존경하는박근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방범용CCTV노후된것들이게내구연한이보통몇년으로된다고하셨죠?10년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7년입니다.
이관실위원장
17년?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7.
이관실위원장
그냥7년이요.7년이고.이게대부분노후가돼서된것도있지만화질이안좋아서바꾸는것도있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노후의개념이카메라다보니까화질이나그게제일많고요.성능이좀떨어지고그런경우도있고요.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성능이떨어지는건7년밖에안됐는데왜그런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이게다야외에노출된시설이다보니까,뭐그것에준해서만들었겠지만그런경우가좀발생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처음에는그러면화질이괜찮았는데시간이지날수록그런거예요,아니면워낙싼걸사서그런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예전에7년전,지금새로나온것같은경우는저희가봐도선명할정도로그렇게화질이좋고그다음에해상도가좋은반면에예전에8∼9년전이렇게설치한것에대해서는현재에비하면성능도떨어지고화질도좀안좋은그런제품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겨우7∼8년밖에안됐는데그렇게기술차이가많이나나봐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요즘전자제품은뭐하루가다르게달라지고.
이관실위원장
네.그리고이것은물품관리대장따로가지고운영하시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것관리대장해서저희가폐기처분하는것은불용절차를밟아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럼지금하시고있는그물품대장관리하고있으시잖아요.그것한내구연한이7년이라고하니까한8년치정도정리해서좀주시겠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245쪽인데요.방범용CCTV설치인데아까질의를했습니다만여기에나와있는게방범용CCTV설치를주민참여예산등해서5개소로해놨거든요.주민참여예산은어디서나온겁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저희한테제안이들어온것은원곡초등학교정문쪽그통복천쪽하고연결되는부분.
이관실위원장
원곡초등학교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아까삼죽옥산명가,그다음에신안아파트,그다음에안성에두군데라고하신것같은데.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그부분이저희가사업을두가지로책정을했습니다.저희시비사업이있고도비보조사업이있어서그렇게구분을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1억5000만원짜리얘기드리는건데요.245쪽에.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1억5000만원은.
이관실위원장
1억5000만원에5개소를아까얘기를하셨는데지금주민참여예산등해서원곡초등학교를얘기하셔서그럼이것은어디에들어가는거냐고제가물어본겁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나머지네군데말씀하시는거예요?
이관실위원장
아뇨.삼죽에하나,옥산명가있는데거기인근하나,그다음에신안아파트있는데하나,그리고안성에두군데이렇게아까설명을해주셨거든요.네,팀장님설명할까요?
경순
상경순통합관제팀장
시비100%사업으로는5개소고요.도비지원사업으로는4개소인데요.아까말씀드렸던건도비3대7비율의보조사업이고요.그래서안성천산책로,삼죽면주민센터,옥산명가산책로,그다음에신건지동신안연립주변이4개소가도비보조사업으로진행되는거고요.주민참여예산등5개소는원곡초,비봉산산책로,구포동주택가,그다음에푸르지오와유안아파트정문진출입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푸르지오하고.
경순
상경순통합관제팀장
네,가사동푸르지오하고대덕면유안아파트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대덕유안아파트.지금그러면시비로100%하는게있고도비로하는게있고이렇게나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경순
상경순통합관제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그럼여기에서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나온건원곡초등학교게얘기나온거예요?
경순
상경순통합관제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210쪽인데요.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인것같아요.이게30억원짜린데’24년까지기이투자가3억이됐고’25년도에는,210쪽에있고요.’25년도에는17억들어갔습니다.그래서도합한20억이들어간거고요.그런데’26년에예산액을30억을담아주셨거든요.그러니까한13억이늘었어요.이것왜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총사업비가403억3400만원입니다.
이관실위원장
4억?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400억.
이관실위원장
400억?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403억3400만원.
이관실위원장
403억3000만원,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거기가국비가50%고요.도비가25%,시비25%해서계속비사업으로추진하는건데요.현재는저희가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말이나이때쯤에기본및실시설계가준공이될거고요.그다음에토지보상이나공사착공을위해서2029년말까지계획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것계속비사업으로내셔야지이렇게내시면1년치로보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아니,계속비이월조서에도반영을해놨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저희한테는계속비가없는데.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추경이라.
이관실위원장
(전문위원을보며)추경에들어와서본예산엔안들어와도돼요?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본예산에는내년도예산분이반영,내년도예산분.
이관실위원장
내년도예산분만들어가서.이게그래도표시는좀해주시지,계속비사업으로.왜냐면총사업비가30억원이라고나와있으니까올해본예산이더라도이게계속비사업인지뭔지는확인을해야될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부분은제가.
이관실위원장
네,그것은한번체크를다시한번해주시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전문위원님도한번체크좀해주세요.그리고이배수펌프장이요.운영관리인데203쪽이에요.올해가지금근9800만원이어서한1억정도가올라가는건데이게전기료때문에,전기료단가때문에올라가서이런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런부분도조금있고요.그런데올해죽산면에죽산천수해복구사업이몇년에걸쳐서고생을하다가올해준공을했고요.거기에죽산배수펌프장이3개가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건설관리과에서사업은완료를했고배수펌프장에대해서는저희가인계를받아서운영을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운영을할때들어가는유지관리비,그럼기존에들어갔었던것보다올라간이유는예를들어서시설비에펌프장유지관리비하고펌프장정기안전점검이7개소가있는데기존에는1억5400만원이었는데이게6200만원이됐거든요,증액이?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3개펌프장이추가로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기존에는4개소였던거고현재는3개소가늘어서7개소라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것들을자세하게저희가알아야이게왜산출이이렇게됐는지를알텐데사실예전에,지난주에도계속저희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존경하는황윤희위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거든요.적어도1억이상이되는것은1식으로나오지말고그래도상세한내역이나와야되지않겠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굉장히공감을하는바거든요.그래서가능하면산식을일괄로주시지말고과업지시서까지저희가요구를하기에는너무봐야되는양이많아서적어도이게뭐뭐들어간다는사업예산에대해서상세설명은넣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리고전문위원님께도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각과에요청하셔서1억이상되는것들은상세하게설명좀할수있게설명자료좀넣어달라고해주세요.그리고188쪽인데요.시민안전보험가입보험료이미앞서서황윤희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던내용인데이게보험이지금2억5000만원에서6000만원이늘어난거거든요.그런데이게보험요율로보면한24%가증가한거예요.이건조금너무많은것아닌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는이게아직확정이돼서예산편성을할때요율이확정이되면저희도그요율에맞춰서하겠지만당초에2억5000만원에입찰을붙였을때도입찰차액이600여만원남아서감액을시켰던사항이고요.요율이확실히결정이되어야하는데어제까지도이보험요율이결정이안돼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요율은보통12월이지나면나오나요?1월이되어야되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1월말에요율적용을해서입찰공고를내는데저희도12월말쯤에는나올것으로예상은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은그렇지않다는말씀이신거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아까184쪽에안전환경조성사업이도비를해서받으신다고아까얘기를하셨어요.그래서시민안전과는예산을받고주무부서는지금무인교통이나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는교통정책과로,미끄럼방지포장은어디로간다고하셨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산림녹지과.
이관실위원장
산림녹지과로.네,알겠습니다.아까교통정책과로제가잘못들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세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세정과총예산은전년대비2억1272만2000원이증액된9억9214만9000원으로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도세부과입니다.도세신고납부처리및적기부과·징수를통해징수목표액달성에필요한비용으로고지서구입비등사무관리비923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 259쪽시세부과입니다.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등시세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일반수용비,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5280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261쪽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입니다.지방세부과·징수업무지원에필요한경비로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세무업무활동비,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유지등7억8479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4쪽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입니다.공평과세실현및공공일자리창출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50%,시비50%로구성되어있으며기간제근로자등보수6344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266쪽지방소득세부과입니다.지방소득세신고체계의안정적인운영과납세자중심신고서비스편의를제공하고자지방세,국세합동신고창구운영및신고납부안내문발송등을위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일반운영비등3439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8쪽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세정업무추진에필요한경비로일반운영비,출장여비등4267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270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세정과부서운영에필요한업무추진비로4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6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정보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구축비가신규로올라왔어요.이건무슨내용이죠?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작년2024년도1월13일날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개통이됐는데요.그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것은지방세시스템은끊임없이재해가,재해없이연결이되어야하는데재해가났을경우에중단되는경우를대비해서신규로이번에,내년에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분담금을저희시가내야된다,이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전체예산금액이한360억되는데요.그중에저희가1억8000만원정도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저도질의라기보다는제개인적바람도연결되다보니까말씀드리는데성실납세자인증하고현판있지않습니까?성실납세자가극히드물어서3개뿐이현판을안만드시는겁니까?아니면대여하기어렵습니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성실납세자선정조례가있습니다.조례에서개인10명,법인10명해서보통20명정도이렇게주는걸로돼있는데요.매년읍면에서성실납세자추천을받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추천을해서올해같은경우12명을선정을했거든요.그래서현판이라든지아니면인증서같은것은저희조례에규격이돼있습니다.그래서기업같은경우현판을제공을하고요.개인같은경우인증서,성실납세자패를증정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런분들은혜택이또이밖에말고다른혜택이있습니까,혹시?연관된혜택이있습니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공공주차장시설1년동안무료로이용할수있고요.남사당공연도1회에한해서무료로관람할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한개만여쭤보겠습니다.262쪽인데요.지방세모바일전자고지시스템발송수수료가있습니다.지금작년에는추경까지해서한3800만원정도한거잖아요.그리고이번에는3696만원이면작년보다는좀적게계상이된건가요?아니죠,작년이라고하면안되죠.’25년이죠.정정합니다.’25년도예산보다는적은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작년2024년10월부터,그때부터시행을했고요.납기내징수율이주민세랑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11%이상증가를해서저희가올해보다는예산을조금늘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조금늘린거예요?그러면이번에최종예산보시면3870만원이고올해는’26년도에는3696만원인데그러면추경이또있을예정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귀섭
한귀섭세정팀장
세정팀장한귀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귀섭
한귀섭세정팀장
1년운영해보니까이정도평균될것같아서조정을한겁니다.올해처음해본거라.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징수과에도여쭤본건데세정과에도한번여쭤보고싶어서요.저희이번에지방소득세를전년도본예산보다한36억적게예측을하셔서세입에넣으셨거든요.그런데법인세나개인소득세가지방소득세에들어가는거잖아요.경제전망치반영했다고하는데이걸좀보수적으로추계한것아닌가,그런의문이들어서한번의견을듣고싶습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2025년도본예산대비감소한것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양도소득분같은경우에는말씀을드리면원래는2025년도에78억정도설정을했거든요.했는데이게뭐냐면2024년대비해서2024년도에는53억이징수가됐습니다.그런데국세양도소득세증가분을추가로했고요.그다음에평균경기가정상화될것을가정을해서저희가78억으로설정을했는데결론은뭐냐면경기가오히려좋아지지않고나빠졌습니다.그래서올해징수예상액이42억이거든요.
황윤희위원
’25년도징수예상이.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올해징수예상액이.설정액은78억인데42억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그러면지금부동산경기가안좋은추세를반영을해서국세에서양도소득세증가분만큼만설정을하자,그래서45억으로설정을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만있는게아닌거잖아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다른것은전혀늘거라는,이런추계는하지않은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저희가본예산추계가있고요.지금2026년도본예산추계하는것은2025년본예산추계를단순비교한수치고요.연말까지징수예상액은또별개의개념입니다.그래서올해연말까지징수예상액보다는내년도본예산추계가더많은사항이거든요.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13%가높게저희가책정을했어요.그런데쉽게말씀드리면작년도본예산추계를저희가높게잡아서우리가내년도본예산이랑단순비교를하니까많이감소한걸로그렇게보이는거고요.금방얘기했다시피양도소득세는저희가쉽게얘기해서추계를너무높게한사항이되겠고요.그다음에양도소득세비중은지방소득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많지가않습니다.50억이안되고한45억정도.대부분법인세분이거든요.법인세가50%가넘습니다.그래서다른법인세분이오히려본예산보다17%가늘었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는준게아니고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지방소득세가걷힌것에비하면.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러니까뭐냐면지방소득세가작년도본예산대비해서8%늘고요.그다음에내년도는올해징수전망대비13%느는걸로그렇게추계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징수예상액대비.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13%.
황윤희위원
13%더증가할것이,그런데추경에조금씩반영되는상황인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아니요.저희는본예산을추계를할적에추경은고려를하지않습니다.추경은고려하지않고요.실제로연말까지징수가능액을저희가추계를한것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세입에서그렇게추계를’25년도본예산은좀과하게많이했고’26년도본예산같은경우에는실제로걷히는것감안해서평균내다보니까지난해과하게한것보다덜했고이런상황인거잖아요,지금?그런데어쨌든세입이이렇게되니까저희가재정지출을결정을할때참크게영향을받는것같아요.실제로좀더많이걷힐건데도본예산에서그렇게기금,저희가130억을더보탰음에도불구하고거의증감되는건114억정도밖에늘지가않으니까이게운신의폭이너무좁아지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보세요,과장님은?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저희가,제가수치를잠깐혼동을했는데요.작년도,금년도죠.금년도본예산은전년대비250억정도늘려서잡았습니다.늘려서잡은게10.5%거든요.그런데현재10월말기준으로해서전년대비는6.5%,그러니까130억정도가더들어왔고요.그런데목표대비는4%정도가모자라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에3회추경때일단선제적으로50억을감을했고요.나머지110억정도가목표대비부족한건데50억을감을했고60억은11월,12월에저희가최대한으로달성을하려고하고있는상황이고요.금방말씀드렸다시피전체적으로경기가안좋은건맞는데시세같은경우에는전년대비한10월말까지는6.5%인데한7%,8%정도이렇게늘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모든본예산의시작이세입추계로부터시작되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안성시가세입추계를할때훨씬더면밀하고정확하게추계를해서그내용을전체가공유를해서이해를하고거기에맞춘지출계획을세우는게맞는것같아서훨씬더많은심혈을기울여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세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회계과일반회계및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회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회계과총예산은전년대비25억8915만6000원이감액된849억3290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81쪽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입니다.원활한결산업무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등4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83쪽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입니다.지방회계법제50조및안성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따라회계관직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85쪽계약및입찰관리입니다.원활한계약사무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등2483만원을계상했습니다. 387쪽공유재산관리입니다.재해복구공제회비영조물배상공제비지급등을위해9억82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89쪽물품관리입니다.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및전자태그발행기사용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등을위해9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91쪽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입니다.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시유지재해예방및민원해소를위한공유재산정비사업등689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93쪽시청사유지관리입니다.시청사의효율적인관리및경관조성을위해사무관리비등17억4159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397쪽안성2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옥산동544번지에경기복지재단과복합으로건축될예정으로현재건축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지하1∼2층,지상4층연면적8000㎡규모이며주차대수는지상,지하100대이상규모로진행중에있습니다.올해까지3억2000만원예산확보하였고2026년본예산에실시설계용역금액일부11억원을반영후총사업비400억원을투자하여2028년11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399쪽공공건축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공공건축사업계획과설계를심의및자문하기위해공공건축심의위원회위원심의수당등195만원을계상했습니다. 401쪽공용차량관리입니다.공용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사무관리비등5억7484만원을계상했습니다. 403쪽저공해공용차량구입입니다.중형수소차량1대,소형전기차량3대의구매비용으로1억9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05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등511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07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564만원을계상했습니다. 408쪽기본경비(공통)입니다.직위별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1억2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09쪽인력운영비(공무원)입니다.공무원인건비지급을위해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등722억8204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412쪽인력운영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지급을위해기본급,각종수당등65억3013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414쪽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청원경찰및실무수습직원인건비지급을위해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등11억8896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계속해서공유재산특별회계세입세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419쪽부터424쪽입니다.세입예산은총5억672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적인내용으로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1억3500만원,예금이자수입으로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본예산매각시3억원을계상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공유재산변상금수입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지난연도수입으로는공유재산지난연도수입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보전수입등으로순세계잉여금4572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설명서425쪽공유재산가치증대및효율화입니다.특별회계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예정액제외후에최소비용500만원을예비비로계상했습니다. 426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여유재원의통합적관리를위해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5억172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6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391쪽인데요.공유재산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전수조사를한번했었던것같은데실태조사용역은매년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매년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매년하면그렇게달라지는내용이저희가매각하거나매입하거나그런건수가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은데.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누락된것에대해서그런것도장부상틀린것같은것도별도로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매년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법적의무로이렇게하게돼있는는건아니잖아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법적의무로하게끔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395쪽인데요.시청사시설물유지관리에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용역이있고또석면농도측정용역이있는데요.또밑에석면제거공사에서도실내석면농도측정예산이담겨있어요.이게중복되는건아닌가요?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네,청사관리팀장조수용입니다. 석면위해성평가는요.건축자재의손상여부,노출가능성,인체의건강에미치는위험들을평가하기위해서6개월에한번주기적으로평가하는거고요.석면농도측정은실내공기중에석면섬유농도수치를법적기준치초과여부를확인하는,2년마다한번하게돼있습니다.그리고석면제거공사를하면공사하기전에미리석면농도측정을해서이게이상이없으면사람들이들어가서철거하고다하고한다음에또이상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그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법적으로2년마다1회씩하도록돼있어요?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네,농도측정은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석면을다제거한후에도그렇게계속농도측정을해야되는건가요?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저희가2년에,농도측정은2년에한번하는거고요.석면위해성평가는6개월에1회씩실시합니다.
황윤희위원
건축자재자체에석면이여전히있다는말씀인.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네.지금내년에일자리경제과하고체육평생학습과를하고요.그러고나면3층에전산실있고요.징수과서고있고연금매점동있고또안성3동하고요.고삼면에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이해가안되는게석면제거공사를하고이제석면을안쓰잖아요,신규로할때는.그런데이용역은,농도측정도계속주기적으로.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왜냐면다른곳에있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그런곳은아니고다른곳에.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397쪽인데요.맨밑에어쨌든용역비용부족액11억원이번에예산담으셨는데11억원일부지급,이건무슨뜻인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실시설계용역하게되면금액이14억넘게드는데요.거기에서11억을반영한다음에추경때일부부족한부분을반영할계획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1억원을우선지급을하고추경때더하겠다.기이투자했던2000만원은쓴건가요?2000만원하고3억하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이번에공모관련해서저희가투입이.
황윤희위원
아,설계공모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저희인력운영비보면요.정규직722억,임기제공무원65억이렇게쭉들어가있는데저희지금전체적으로예산대비인건비가몇%나차지하고있는지혹시나오나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건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과에담겨있어서전체파악을해서별도로드릴게요.
황윤희위원
네.전체인건비하고,이것행정과에서주되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공무직은행정과에있기때문에전체저희.
황윤희위원
공무직은.전체인건비하고동종지자체,유사규모지자체에비해서얼마나드는건지,그리고총인원은몇명인지그걸한번.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저도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409쪽인력운영비공직자분중에서기본급하고수당만두가지입니다.6,7,8,9를별도로하시고위에계신부시장님부터하실까요?4급까지나눠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기본급,수당하고기본급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여쭤보고마무리하겠습니다.385쪽에보면계약및입찰관리에공공계약컨설팅용역으로해서800만원계상해놓은게있어요.이게어떤내용인건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저희가공공계약컨설팅용역은계약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이전문가의도움을받아서궁금증을즉시해결하고관련법규와해결방법에대한컨설팅을받는서비스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것은무슨세무관계에있는,세무서에계셨던분들한테하나요,아니면?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아니,기존에이공공계약컨설팅은과거에퇴직했던분들이컨설팅하고서면자문할수있는그기관에저희가별도로의뢰한거고요.계약팀같은경우는특히나저희가지방계약법관련해서예규도여러가지달아야하는데지금같이경기침체가우려될경우에는또분쟁사항도많기때문에그런부분을또의뢰를해서저희가자문을받고자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397쪽에안성2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가있는데요.이번에산출내역을보여주셨는데총사업비가400억원이들어가는거고당해연도예산이한11억들어가는것같아요.그런데여기설명이조금어려워서요.총용역비용14억7562만7000원에대한부족액11억을일부지급,이게무슨말인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원래용역비가14억정도.
이관실위원장
마이크켜셔야할것같은데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원래용역비가14억7500만원정도드는데요.그재원때문에일단은본예산에11억정도세우고그나머지는저희가별도로추경에세울계획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관실위원장
아,그러면덜올렸다,라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재원때문에좀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것을실시설계용역을언제쯤하실계획이신데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저희가공모사업이12월말에끝나면바로용역을들어갈계획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용역비가다없어도계약은가능합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몇%정도있어야가능한…….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저희가원래선급금같은것도고려한다고그러면한30%정도해서요.
이관실위원장
그러면14억에30%면될까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그런데저희가또기성금도줘야하기때문에.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최소비용이이만큼이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일단은이렇게계상하고추후에추경을고려해서이렇게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