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보건소,복지여성국소관의2026년도본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본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계속비,세출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으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추진을위한용역비및공사비약69억원을계속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9페이지세출예산제안설명입니다. 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예산은32억1,200만원을증액한210억2,000만원으로국비2억3,900만원,균특3억원,기금44억1,300만원,도비25억6,700만원,시비134억9,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단위사업인보건행정은6개세부사업으로35억7,000만원을증액한54억9,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은1억2,800만원을감액한7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진료의사인건비는3억6,000만원으로전년동일하고,사무관리비는보건소당직운영체계의변경으로숙직비와당직용침구구입및세탁비를감액하고도민체육대회응급차량임차비,공기살균기임차비,의료폐기물처리비등총1억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중간공공운영비는우편발송료와자동차세에서총500만원감액편성하였고,그아래시책업무추진비부터961페이지상단자산물품취득비까지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25년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신규구입으로5년간무상수리가가능하여엑스선촬영기유지보수비1,500만원을감액한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4,900만원을감액한4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지소·진료소시설관리등에서1,000만원감액하였고,아래공공운영비는냉난방기세척및유지관리비이동편성등으로1,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행사실비지원금과기타보상금은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간담회실시횟수감소와건강리더인원감소등으로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회복비는보건지소·진료소진료의약품비및진료물품구입비를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25년남부건강증진형보건지소개소완료에따라시설비1,0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962페이지중간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위탁운영은내시에따라6,9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963페이지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보건소신청사건립공사비및부지2차중도금으로41억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서부권서민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경상남도자체사업으로전년도실적반영후사업비조정되어2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3페이지중간단위사업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은2개세부사업으로3,500만원증액한22억6,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은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수당등7,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964페이지방역소독사업은3,500만원증액된21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인건비단가상승으로4,000만원증액하였고,아래사무관리비는′25년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설치로유지관리용역비800만원증액하였으며,공공운영비는방역장비수선비를조정하였습니다. 그아래맨하단재료비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방역소독보호구및안전장비구입비600만원증액하였고,965페이지상단기타보상금은방역소독피해대책보상금으로전년동일편성하였으며,아래자산및물품취득비는전년대비휴대용연무기와분무기구입감소로1,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965페이지중간단위사업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입니다. 4개세부사업으로2,500만원을감액하여82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저소득층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비1억원을신규편성하고,백신냉장고의내구연한경과및성능저하에따른교체를위해자산취득비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그아래국가예방접종실시는14세청소년인플루엔자예방접종대상자확대와백신비단가인상으로4억4,800만원증액한55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중간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는백신구입비및사업량조정으로5억8,300만원감액한24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올바른손씻기아동극은1,900만원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7페이지상단단위사업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18개세부사업으로1억1,100만원감액한12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감염병관리사업과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맨하단에서968페이지중간까지한센병환자관리지원은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비지급기준상승에따라700만원을증액하여3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한센간이양로주택등기능보강은노후화된한센인거주간이양로주택의시설보수공사비로2,900만원증액한3,800만원을편성하였고,969페이지상단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은지급대상자수감소에따라1,100만원감액하였으며,아래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은생물테러발생시현장대응능력을함양하고자2년마다1회시행하여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중간표본감시운영경비는700만원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고,970페이지상단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참여기관증가로500만원증액된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결핵조기발견사업은사업량감소로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중간에서971페이지중간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1,400만원감액하여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은결핵관리전담간호사1인당단가인상으로500만원증액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그아래맨하단지자체결핵진단검사는사업량감소로감액후2,000만원편성하였으며,972페이지상단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은감염관리자수증가,예방약제지원사업전국확대실시로500만원증액하여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하단성매개감염병및에이즈교육홍보는활동보상금단가변경으로증액하여1,000만원편성하였고,973페이지상단열대풍토및기생충질환예방관리는내시에의거500만원편성하였으며,그아래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2025년도에편성한신규장비구입비1억4,000만원을감액하여3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하단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과974페이지상단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은내시에의거각각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4페이지중간단위사업의약무관리사업은9개세부사업으로1억6,900만원감액하여20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의약무관리운영은의료기관개설위원회개최횟수가증가함에따라800만원을증액하였고,′26년제3종시설실태조사용역비는조사대상기관이증가함에따라200만원을증액하여3,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975페이지상단신속대응반운영지원은내시에의거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365안심병동사업은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1억2,900만원을증액한11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그아래하단저소득층자녀안경지원사업은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상단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은관내의료기관1개소에스프링클러설치지원을위하여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공공야간·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은국비신규교부결정에따라국도비비율이조정되어400만원증액한2,9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중간소아진료응급의료기관지원5억원은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맨하단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지원사업은지원과목축소로3,800만원을감액하여8,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상단지역필수의사제정주지원은경남도가지역필수의사제시범사업대상으로선정되어상급종합병원에근무하는지역필수의사에게정착지원금을지급하고자9,600만원편성하였으며,그아래소아환자야간·휴일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운영지원사업은야간·휴일지역소아환자의진료공백을해소하고자1억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77페이지중간단위사업서부보건지소는1개세부사업으로서부보건지소운영에서영상의학실운영비300만원과엑스선촬영기유지보수비1,500만원을증액하고전기요금및상하수도사용료200만원을감액하여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보건행정과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에서직원인원감소로공중보건의사인원감소로1억8,400만원감액하였고,그아래인력운영비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지원과인력운영비979페이지상단인력운영비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공무직근로자보수지원단가인상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79페이지하단기본경비는급량비에서100만원증액하여2억8,800만원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980페이지중간보전지출의반환금기타는7,500만원증액하여2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설명장시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이예산이되어제일많다그죠? 최호연위원입니다. 965페이지하단에보면저소득층대상포진예방접종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신규로책정되었다그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최호연위원
그럼전에는안했다말입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올해1회추경때1,000만원신규로했고,그때가처음이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것가지고는되지도안하고,지금1억이되어있는데취약계층에다될수있나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은지금우리가지원대상이65세기초생활수급자대상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기준을잡은건65세이상중에서기초생활수급자이기때문에기초생활수급자7,000명중에보통폐렴구균접종하는율이기초생활수급자중에한15%정도되거든요. 일단그기준으로잡아가지고계획을했습니다. 그리고계속질병관리본부에정규로넣어주라고몇년전부터계속건의하고있는사업이라서일단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주위에보면60세이상되면면역력이떨어지고나이가드니까피곤하니까미리예방이제일이더라고요,대상포진은더더구나. 너무아파하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이건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고,예산이부족하면이런것은더추경에신청하셔도위원님들께서는다적극적인지원을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또향후에는진주시예산이된다면일반시민들에게도65세이상에접종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래서계속질병관리본부에몇년전부터우리가대상포진접종을확대해달라고계속건의는하고있거든요. 그런데백신단가가그렇고……
최호연위원
조금비싸다보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렇고여러가지사항을갖고일단취약계층인65세이상의기초생활수급자를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계속국가에건의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럼전액시비로하고있다그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지금현재로는우리시비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니까다음에……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도든국가에서많이해주면좋겠습니다.
최호연위원
국가에서나도비에서지원이된다면진주시도조금만더힘을내면되지않을까싶은생각도듭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리되면정말좋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976페이지에소아응급환자진료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이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진주시에24시간소아응급환자진료응급의료기관은한곳이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니요.일단은기본적으로는권역센터인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하고있고요.그리고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된한일병원,고려병원,복음병원이런데서도진료는하고있습니다,응급실이.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지만여기소아응급환자는경상대병원한곳뿐이잖아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니요.방금말씀드렸듯이우리가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된종합병원에서도진료는하는데자기들이1차2차기관이다보니까진료되는범위내에서는하고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3차의료기관이거든요.그래서거기서못끝내는건보내는그런시스템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를들면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같은데어떤영아내지유아가달빛어린이집을갔다가해열제를진단받고집에왔는데서너시간뒤에고열이계속지속되고40도를오르내리는경우에는아까말씀하신네군데응급의료기관은어디든지다이용할수있습니까? 경상대병원밖에갈수없지않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니요.꼭그렇지는않습니다. 아까말했던응급의료기관으로등록된경상대학교병원은권역센터가되는거고,한일병원하고제일병원은응급센터의료기관이고,그다음고려병원하고복음병원은응급의료기관진료하는데거든요. 그래서할수는있는데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기관이나센터권역상태에응급실에서커버가안되는경우가있을수는있거든요.상황이나여러가지로봤을때. 그럴때는2단계3단계로보내는경우는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께서는진주시내의응급의료기관의체계를말씀하신것같고,실제로영유아부모들이이용을할때는이병원들이다소아과의사,같은고열이라도성인과소아치료법이다르지않습니까? 그래서소아과의사가여기에없다라고알고있어요. 국립경상대병원응급실에는,응급실에가야되잖아요.그죠? 국립경상대병원을예를들어보면응급실에소아를위한진료치료소와성인을위한이런게구분되어있습니까? 아니면같이받습니까,환자를?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응급실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24시간,대학교병원같은경우는입구에서처음에상담그걸하거든요.진료를해서등급분류를해요. 그래가지고정말응급위주로진료는하는데,응급위주로진료를하고있고요. 그러니까소아도대상은다됩니다. 그러니까기본적으로응급진료분류에따라서중증도환자를우선적으로진료를하고,보통응급실에서경대같은경우는5단계로응급진료분류를하거든요. 1단계2단계는우선적으로하고만약4단계5단계는조금기다리게하든지안그러면다른아까말하는2차기관으로의뢰는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다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경상대병원응급실에소아과의사가상주합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예.
서경
신서경위원
확인하셨나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1명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4시간도근무하는지확인하셨나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에서영유아를가진부모가응급상황이발생해서창원까지가는경우는어째서발생한것입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우리가사실은이번에달빛어린이병원도10월20일부터개소를하기는했거든요. 그래서평일에는11시까지주로경증위주로많이보긴합니다. 주말야간공휴일에는10시부터저녁6시까지진료를하고,그외시간대는아마3차기관이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니까그쪽으로가는확률이높다고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계속저의질문과그거에대한답변이어긋나고있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그렇습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예.그래서영유아부모님들의그런달빛어린이집생긴거는좋다,많은도움이된다.하지만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소아가응급의료를받을수있는기관이진주에는없다그렇게체감하고있습니다. 실제로는있는데없다라고체감하고있는거죠. 그래서야간에도새벽에도창원을가야됩니다. 거기는받아주는데가있다네요. 그래서이부분을더조사를해보시고,그럼이5억은응급의료기관네군데인가요,다섯군데다골고루분배가되는겁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지금5억이란말씀은소아응급환자진료응급의료기관지원이부분을말씀하시는걸까요?
서경
신서경위원
예.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이건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만지급되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요.소아응급기관은경상대병원뿐이잖아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니,소아진료응급의료기관응급실전담의사인건비지원되는건도비70%,시비30%해가지고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지원하고있고요.나머지응급의료기관에서도아까말씀하신경증부분의소아진료는하고는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같은이야기계속반복되는데,5억을국립경상대병원소아응급의료기관에지원하는만큼그것이이예산지원에걸맞는그런역학을제대로하고있는지다시조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도비가70%이고시비가30%인데2024년하반기부터도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이게소아경대병원소아응급실에전담이나이런분들한테지원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대상부분에지원을하고있고……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같은이야기입니다. 그것이제대로굴러가고있는지조사해주시라고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부분에있어서는차후에신서경위원님하고의논을하셔가지고질문에있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해년마다저희들이당초예산할때주로점검하는게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계속비사업조서를항상점검하거든요. 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이재정운영을효율적으로건전하게쓰이기위해서5년단위로중간중간에보고를해서의회하고같이소통하는창구인데,계속비사업도마찬가지아닙니까? 계속비사업도다년도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면서의회가이를효과적으로심사통제할수있도록사업의목적이나기간,총사업비를명확히제시하는그런사업인데,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204페이지에보면내나농어촌보건소이전신축이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160페이지에도보면농어촌보건소이전신축이있습니다.그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뒤에팀장님들가져오신자료를보십시오. 계속비사업조서총사업비가472억3,000만원,중기지방재정계획에총사업비가473억원,이두개가틀린데어떤게맞는겁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총사업비는473억이맞습니다.473억이맞는데여기서7,000만원이제외된건2022년도에계속비에서는빠지고이미2021년,잠깐만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설명하면시간걸립니다. 어떤게맞습니까?두개중에서?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이것도맞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성관
윤성관위원
2022년도에……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2022년도부터계속비를편성했기때문에그전에7,000만원은계속비편성하기전에이미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비로시비7,000만원이집행된부분이고우리가계속비사업을편성할때는2022년부터편성되었기때문에이7,000만원은제외된금액이계속비사업에는들어가고여기중기지방재정에는총사업비가들어가서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해년마다챙길때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계속비사업조서하고안맞는걸챙기는,중간중간에우리가점검할때금액이안맞으면헷갈리기도하고우리가점검해줘야내년에도중기지방재정계획할때맞춰서들어가야되니까같이맞춰서가자는취지니까잘챙기세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203페이지에보건소운영,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204페이지에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이것도본예산서하고차이가나거든요. 이것도점검해가지고어떤부분에서문제가있는지,지금답변됩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중기지방재정계획203페이지보건소운영하고203페이지보건소지소진료소운영은4억1,0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예산서에보면961페이지4억500만원으로,이는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할때100만원단위에서절삭해서4억1,000만원이되었습니다. 그렇게된거고요. 그다음에보건소운영은중기재정에는8억으로되어있는데본예산서에서7억5,700만원으로올라가있는데,이건중기지방재정할때는우리가9월중순쯤작성하였고요.그다음10월쯤본예산을작성했거든요. 그래서약간한달간격이있고,거기에서당직비2,100하고살균기임차비이런걸감액한것으로편성해서차이가한4,500만원정도납니다. 그다음에차이가나는게204페이지코로나19예방접종은25억4,600만원은가내시가감액되어,즉사업량이750명감소되는바람에본예산서에서는1,900만원삭감한24억8,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작년재작년에도다른과에가내시를확정내시내려오기전에예산을잡아가지고싹보고를했어요. 그래서나중에확정내시가내려오고난뒤에다시수정을한다말이죠. 한번다른과를자료를받아와가지고자기들이잘못한걸인정을안해가지고한과에전체자료를받아봤는데가내시먼저받아싹잡아가지고뒤에확정내시하고틀린것들이너무많아가지고나중에그게문제가되어과의전체를점검한적이있어요. 그리고또이런게있어요.가내시를잡아놓고확정내시를잡아가지고금액이틀려진다아닙니까? 그런데그냥항상답변할때국비매칭해가지고할수없이진행했다이런식으로보고를많이했는데,우리가조사해서금액이틀리고예를들어숫자가틀리고금액이틀려가지고내려오면우리가제일잘안다아닙니까? 그럼거기맞추어예산을잡아그부분을빼줘야되는데우리시는우리부서뿐만아니라방송보고있는다른부서들도포함되는이야기인데그부분을안빼고그냥다음에모자라는것보다는남는게낫다이래가지고받아놓는경향이많거든요. 그때그과를한번삼십몇개를받았는데그돈이많아요.한개는얼마씩차이안나는데굉장히많아요,금액이. 그런걸지양해야되기때문에제가이렇게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사업조서하고는해년마다맞추는거니까특별한경우아니면불일치되지않도록하고,특히조금전에마지막에보고한가내시그건추정치로보통많이하는데다음에확정내시로되고그해에내려오면똑같은예산을잡으면안됩니다.줄여서잡아야되고. 그럼국비그부분만줄여도우리매칭비가많이절약된다그걸각과별로항상이야기한다그말씀이지요. 그걸명심해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시는거보니까업무파악이잘되어계신것같아서,답변내용잘들었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360페이지상단에……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360?
성관
윤성관위원
960페이지상단에인원수안맞고단가안맞고이런걸해년마다질의해서챙기는데대부분답변내용은맞아요. 그런데보면잘못한게한번씩나와서저희들이단가부분을지적해주는경우들이있는데,보건소운영에960페이지상단에보건소서부보건지소의료폐기물처리비2,200원곱하기4,000㎏,그다음보건소보건진료소의료폐기물처리비1만4,000원곱하기1,000㎏,지금보건소서부보건소의료폐기물처리비하고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료폐기물처리비금액하고차이나는이유가무엇때문에많이차이납니까? 한6배정도차이나네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보건지소에위원님단가차이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보건소하고보건지소의단가차이는원가계산서상에가장많이차이나는부분이노무비하고경비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뭐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노무비.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업체에맡기는것아닙니까? 폐기물처리업체에맡기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폐기물처리업체에맡기는데우리가예산을책정하려고하면금액산정을해야되니까그때책정하는게……
성관
윤성관위원
노무비.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노무비하고경비.
성관
윤성관위원
무슨경비?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경비라하면보통재료비도들어갈거고요.경비는우리가말하는건강보험이나4대보험,그다음유류비같은이런거에……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이것업체에맡긴다아닙니까? 폐기물처리업체에?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맡기는데우리가금액예산을어느정도책정을해야되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아,책정할때그렇게금액을책정한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럼요.그설명을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오케이.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렇다보니까한곳에서다량으로수집운반하는경우보건소같은경우는사실은보건소하고서부보건지소는시내에있고,나머지는여러곳에서거든요.그러면여러곳에서는16개읍면동이거든요.16개읍면동에보건지소가12개,그다음13개보건지소에서소량이긴하지만다해수집운반할경우이기때문에노무비하고경비원가계산서상에서많은차이가있습니다. 그렇게해서차이가날수밖에없습니다. 보건지소12개,보건진료소13개,거리가진주마다다다르다아닙니까. 거기서맞춰계산을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폐기물업체가대한민국에12개정도있거든요.수거하는폐기물업체가.부산경남에두개밖에없어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제가알기로경남까지는하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한개가진주에있거든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왜이이야기를하냐면다른시군보다우리가금액이훨씬쌀거거든요.다른시군보다. 그럼옆에타지자체읍면동지역구단가나이런것들은혹시비교했을때어떻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우리도이런부분을용역을……
성관
윤성관위원
예를들면옆에지자체에의료폐기물처리비단가가나오면우리단가하고보면바로우리단가가비싸다싸다를알수가있어요.왜냐하면읍면동수거업체들이나이동거리나배출량이나이런것하고비교해서분명히단가에적용이될거고,아까말씀하시는우리자체단가를적용하는거고,실제로는이돈을업체에줄것아닙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준돈이작년에예를들면2,200원곱하기4,000해가지고880만원,그다음1만4,000원곱하기1,000㎏해가지고1,400만원,작년에이880만원하고1,400만원얼마씩썼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작년2024년지출액은1,341만원.
성관
윤성관위원
두개합쳐가지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2개합쳐1,300만원썼으면지금2,300만원이넘으니까50%밖에안썼네요.많이쓰면60%밖에안썼다그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이게쓰는거에따라서약간차이는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상반기에……
성관
윤성관위원
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고,제가그이야기는또하면비슷한답변나오실것같은데,우리가책정한단가하고업체에주는단가하고지금금액을,아까책정은이리해놨어요.이리해놨는데2,300만원,올해잡은게1,400에800,2200,2,300만원잡았는데작년에1,300만원썼거든요. 그럼우리가계산한단가하고지급한단가하고다르거든요. 그만큼남는다아닙니까. 해년마다이대로쭉왔을거라고보이거든요.그렇다아닙니까? 그럼이금액도단가조정이되어야되고,법정단가는우리가그리매기는건단가매기는표에있으니까그리매기고,그다음우리가주는단가는우리스스로수거해서처리하는게아니고업체에맡기기때문에맡긴단가가나오거든요. 이건예산을잡는거고쓴돈이있을것아닙니까? 쓴돈이아까1,300만원밖에안썼다아닙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단가도지금안맞거든요. 그래서이런걸해년마다그단가에맞춰조정해나가야됩니다. 내가해년마다이야기하는데이런것줄이는게크게돈이얼마안되어보여도1,000만원짜리조정하면많다이말이거든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물론금액차이가위원님지적하는게이해는가는데,작년에돈이사실은천삼백얼마나갔기때문에그렇긴한데올해는상반기6월까지만해도벌써820만원정도가나갔거든요.그래서하반기까지계산해서하면최소1,600정도될거라고생각하는데차이가……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우리는16개읍면이있거든요.16개읍면이있다보니까거리상왔다갔다하는부분도있고보건소하고서부보건지소하고단가를하다보니까그금액에서책정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길게답변하지마시고,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그건과장님설득이없는게저는항상3년예산을놓고이야기하거든요. 내가해년마다이런이야기할때는3년치를다뽑아와가지고뽑은걸비교해서이야기하거든요.오늘은3년치를안가져왔는데추정하면이돈이3년내내그대로쓰였다는이야기예요. 그러면3년치같은데남은게올해는8월까지얼마썼고남아있는금액이얼마쓴것추측하면얼마나가겠다하는답변은안맞고,예를들면작년재작년에똑같이쓴걸가지고내가이걸이야기한다.그러면2년전에것하고똑같이답변되어야되기때문에,혹시작년에얼마썼는지?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래서예산책정을보면올해는1,100만원을감액해갖고책정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렇게한겁니다.그말씀까지하려고했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불편한답변길게하지말고,제가질의의요지가그렇다아닙니까? 확인을했고단가책정은우리가책정한것하고주는단가하고다르니까,그럼이단가가1,300만원갭이생기니까그걸내년에는맞춰해라이런이야기고,그리되면답변되고,지난이삼년전에도쭉이대로해왔는데올해우리가지적해서내년에단가를반영하면된다이이야기고,작년에는사오천만원잡았다가우리가줄여한2,300만원잡았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올해가2,200잡았거든요.여기서1,100을감했기때문에작년에3,400정도잡혀있었습니다. 거기서1,200을감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게줄여주는걸의회에서경제복지위원회에서해년마다잡아주거든요. 그런데그걸잡아주기전까지아까가내시하고확정내시이야기하듯이쭉그대로온다고요. 그런데우리가잡아주고난뒤에바로시정해주는과도있고안되는과도있어요. 과장님조금전에답변하시는걸보니까이런게잘반영되는것같아요.그리줄여온거는. 그래서그런걸우리가짚는거고,그다음우리가책정단가하고지급하는단가하고의갭이있기때문에그걸우리가지적한다그말입니다. 지금과장님답변한건그정도줄여지는거에대해서는긍정적이다라는이야기입니다. 그리하시면됩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확정을아직안되어있는데앞으로쓴건얼마인데남아있는게얼마정도쓸예정이다하는건안맞는거예요. 대부분그예정이안맞기때문에. 그래서그걸잘반영해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962페이지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에위탁운영을전반적으로문의를드리려고하는겁니다. 우리가현재생활방역이라든지여러가지감면체계에대해서범위가너무크잖아요? 그런데요즘이슈화되는게요양원이나요양병원중에이런환자들이지금현재옴이라는게빈번하게되어가지고관리체계가허술한부분이있거든요,그자체내에서. 그래서보건소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응을하실지한번여쭤봅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옴은일단법정감염병으로들어가지는않는데만약옴이있다고우리한테연락이온다거나그게오면우리가가서보건교육도하고방제를하게끔해주고그래갖고관리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지금보니까그부분에자체시설에서쉬쉬를하는가봐요. 그러니까보건소자체내에서는모르는거지.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옴이법정감염병신고대상은아니고,그런데약간전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감염병부류로는보긴보거든요. 지금은사실은옴이쉽게이해를하려면이쪽으로생각을하시면되어서그게생활수준이나이런게많이나아지고했기때문에거의잘없는추세거든요. 그런데간혹한번씩나오면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한테연락을하면거기에대한건교육도하고방제를하고,옛날에는이게되게많았는데지금은그리없는것으로보면됩니다.
김형석위원
요즘은빈번하게그런게이야기가나오니까보건소에서선제적으로홍보나이런부분을조금대처를해주시는게안좋겠나……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홍보를열심히해보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리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내나아까질문을하셨지만달빛어린이병원이름에있어서하모병원으로해놨던데? 그게‘달빛’이라고안적은이유가굳이있을까요?간판에? 뭐안적은데도있긴합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우리가달빛어린이병원대상이애기들이기때문에하모의친근함,어차피달빛어린이병원해놓고하모어린이병원되어있는거라서진주하모그거라서친근감있게할거라고나름대로고민을많이하면서병원하고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셨겠죠. 지금도한번씩가보시나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하모어린이병원이10월20일개소를했거든요.개소를하고평일에는11시까지진료하고공휴일이나토ㆍ일요일같은데는10시부터6시까지하고있고,그리고사실은10월20일개소를했기때문에우리가아직까지는모니터링을최대한열심히하려고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저도성과에대해서이야기드리는건아니고주말같은경우보니까진료에서목마름들이너무많으셨다는게표가나는것이더이상받을수없을정도로많은인원들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안그래도일요일같은경우는70명80명이렇게진료를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요.진료를보고100명이넘은날도있더라고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래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가지고일단아까몇가지의민원들도있기때문에그런것도고려하지만지금이대로안착하는단계에있어서좀더많은,본인들이이걸로인해수익도나야되고사실상병원에있어서도필요한부분들이있다면우리시에서많이도와주고계시지만좀더많이챙겨봐주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처음에유치할때유인책이라든지이런것들도있었지만유지관리하기위해서지원들도필요하거든요. 우리가의사하고인건비를지원하고있지만꼭그게다다,우리는다해줄만큼해준다이런것보다계속해서유지할수있게끔관리할수있게끔지원을,좀더관심을많이가져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래서갑자기말이생각이안나는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주거비?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으로우리가예산상으로는의료인인건비를지원해주고있고고향사랑기부금으로해가지고매달3,000만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그건어차피타지자체에서도하고있는형태고,다른데는집도구해준다는데가있어요. 그러니까정주여건개선으로하는건데,기존에하시는분들하시고,이게시작하기가굉장히어려웠거든요.왜냐하면의사가두분계셔야되고평일11시까지,원래는12시인데11시까지봐주는겁니다,보건복지부에서.그리고주말에도9시부터6시까지토ㆍ일을해줘야지만법적으로달빛어린이병원지정이가능했기때문에그가능요건을맞추기는사실쉽지가많아서주간에보지는않잖아요?평일주간에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게계속유지될수있게끔신경써달라는말씀드리고더해달라이말도하고싶지만일단여기에있는것만으로도충분히신경을많이쓰시고아까문제점들이제기되는부분들을해결하는방안들도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연이어서한개만확인하고싶은데976페이지지역필수의사제정주지원이있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번에새로들어온사업이네요? 976페이지하단이고내용은977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올해7월하반기부터들어온사업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이건추경에는안넣었고,그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조금헷갈리는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원래7월에경상대병원에서……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2차추경때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2차추경때했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했고올해2차추경때6개월분은다했고그다음내년에는1년분당초에는들어온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뒤에팀장님보세요,맞는지.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잠깐보시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없었다보니까이게7월부터해서추경에,본예산에없어서신규로되어있을거고올해7월부터하반기에처음시작한사업이라서그렇게된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게중요한건아닙니다. 그러면우리가본격시행을하고사용하는데있어서는문제는없던가요? 이건바로의사한테비용을지급하는형태입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지역필수의사제이건도가선정해서전국적으로네군데서지원해주고있거든요.올해보건복지부에서공모사업을했어요.보건복지부에서공모사업을해서도단위별로했는데강원하고경남,전남,제주이렇게네군데되었고,그다음경남같은경우는할수있는게상급종합병원이상이거든요.경상국립대학교병원하고삼성창원병원하고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에있는상급종합병원세군데에지원해주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게지역필수의사제가도입이되었는데진주에서는어떠한반응들이있는걸로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우리가시행하는데……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몇개월밖에안되었는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린다아닙니까? 중앙정부사업이긴한데모양은좋아요.모양은필수의료를제공해준다라는걸로접근하잖아요. 그런데오히려나중에기반이약화되면우려가있다라는전문가들의의견들도많이있습니다. 그게지금현재배치정책으로적용이되고있기때문에,필수의료에있어서는몇가지가필수의료로적용하고있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지원되는게지역필수의사자하나하고요.도비하고시비가매칭사업으로우리가하고있는이사업이고,그다음동반가족정주지원이라해가지고전입가족환영지원금,자녀양육지원금,자녀장학금해가지고전액도비100%로경대병원으로바로들어가는대상이있는,우리시자체에서는없고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정주지원을하는데몇분정도혜택이가능하시던가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8개과거든요.8개필수진료과에한해서지원하는데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약과,심장혈관,흉부외과인데1인월100만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8개과목에1인월100만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한사람에하나? 그금액으로맞춘거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분들다혜택은받고있어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지금일단7월부터올해시작이되었고요. 내년에는12개월이니까금액이배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혜택을받고있어요?이분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필수의료8개과목에한해서는원래타지역에서계시지않았더라도우리가지금필수의사제라해서그분들을바로지정해서준다는말씀입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사실은대상이기본이8개방금말한필수진료과인데거기서대상이하나더들어가거든요.5년차이내전문의중에5년지역근무를하려고계약한자에한해서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계속근무하고있는분들도대상에들어간다는것아닙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렇죠. 대상에들어갈수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진주는의료나보건이런데있어서는굉장히많은혜택을보는도시이긴합니다.그만큼직원분들고생많이하시고,그리고요즘에는귀농귀촌을이야기하더라도꼭다른지자체보다는진주를선호를한다고보고있고,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도그런주문을많이해요.하동이나먼데계시다보면부모님이혹시라도일이생기셨을때넘어오는과정속에서많이머니까차라리귀농귀촌도응급의료체계가잘되어있는진주로오시라고저는사실그렇게이야기합니다. 그리고특히도동지역에도많이계시는이유가그쪽에근처에병원들이많이있고이번에종합병원도하나생기기때문에그쪽으로있는데,그런데의사가결국은아까말씀하셨던가족들생활편의,일자리,자녀교육종합적인지원이필요한데,그래서진짜정주가가능한우리가환경을만들필요가있다그런말씀드리고싶고,그리고우리는다들병원이많기때문에의사들도많고그다음내과외과는어느병원은스물분씩계시는데도있더라고요. 그런혜택들은있는데근무환경들이개선될필요가있다.제가몇가지를말씀드리면그것에있어서신경을써달리는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의려격차의해소를위한장기적인플랜이필요한시기이다. 그러기위해서는지자체의적극적인참여,아까말씀하셨던도비이기때문에지역필수의사제에정주지원도하고아까가족들동반했을때하시고소아청소년을위해달빛어린이병원도하시는데실질적으로계속해서감시라는개념도적용이되어야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감독들을통해진주시민이결국혜택받는그런사업들이기때문에그런것들을할수있게끔하는것이좀필요하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릴게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야지만응급실대기시간이라든지이런것들도단축할수있는효과들도있을거로보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오경훈위원장님지역필수의사제에대해서하셨는데경남에22명지원했는데진주에는몇명지원했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위원님질문?
서경
신서경위원
지역필수의사제진주에지원자가몇명입니까? 그래서계약한사람이의사가몇명입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니과만8개과이고……
서경
신서경위원
경남전체22명……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7명주고있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내년부터이건법통과도되었죠? 이것말고지역할당의사제에대한법률안이통과되어서내년경대의대신입생들부터는지역할당제가적용됩니다. 그것과관련해서우리지역에서필수의료부분에서의료공백상태가없도록보건소에서도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6년본예산세출예산제안설명을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올해보다8,800만원을증액한116억8,700만원으로국비4억7,100만원,균특4,200만원,기금11억7,800만원,도비33억4,100만원,시비66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단위사업인시민건강수준향상은5개세부사업으로10억7,500만원감액한3억7,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올해어린이하모건강도산조성완료로12억감액된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건강증진운영은전산소모품구입비100만원증액하여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에서984페이지상단까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500만원증액한2억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금연홍보물구입및금연클리닉운영에600만원,세계금연의날행사운영에8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금연지도원활동수당은2,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연상담업무확대에따라금연보조제구입에800만원과일산화탄소측정기구입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중간하모건강동산운영은올해12월에조성되는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하모건강동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신규로1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하단두번째단위사업인건강도시만들기는세부사업인건강도시사업으로서태평양지구건강도시연맹국제컨퍼런스참가비로200만원증액된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중간세번째단위사업인건강증진사업관리는7개사업으로세부사업조정을포함하여3,700만원감액된8억4,4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하단에서988페이지상단까지첫번째세부사업인건강증진사업관리건강생활실천사업은3,200만원감액한2억1,600만원으로주요내용은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물제작및절주사업등에1,500만원과400만원감액하였으며,생애주기별건강생활강사수당조정에따라900만원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세부사업조정으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올리고사업민간위탁금은참여지역아동센터확대를위해1,0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그외목은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상단부터989페이지상단까지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단가상승으로200만원증액하고,모바일헬스케어사업운영비200만원감액하여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세부사업인건강증진사업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심뇌혈관질환인지율향상을위한교육자료및홍보책자제작등800만원증액한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중간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은올해14개동걷기동아리확대에이어서내년에는읍면동걷기동아리조직확대를위한강사수당에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하단부터992페이지하단까지건강증진사업관리건강형평성사업은200만원을감액한1억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구강보건홍보물품비500만원을감액하고,취약지역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지역조정으로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민간위탁금은프로그램확대에따라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하단건강형평성지역사업은건강쉼터건강한아파트운영비품구입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에서994페이지상단까지엄마랑아기랑건강누리사업은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중간단위사업인건강관리사업은6개사업으로5억1,200만원감액한8억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60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7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아래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4억원이감액된2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기금은2024년도진료분에대한본인부담상한액초과분에대한환급금액확인후추가배정예정입니다. 995페이지중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축소에따라1억1,500만원과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지원사업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6페이지단위사업인건강검진사업은9개세부사업으로4,500만원증액한8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목표량감소에따라취약계층질병예방검진사업과질병예방뇌질환검진사업이각각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하단국가암관리지원사업은기간제근로자단가상승등200만원증액하고집행률에따른시군간수요조사에의해예탁금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중간암관리사업은국가암검진대상자안내문우편발송료100만원감액과대장암검진용채변통구입100만원증액하여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예탁금2,800만원증액하여1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99페이지상단단위사업인질병관리사업은5개사업으로전년도동일1억7,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999페이지중간에서1001페이지상단까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방문건강관리사업소요물품구입에100만원감액하였고,그외건강건강관리사업이동전화요금100만원증액으로전년동일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통합관리사업은호스피스자원봉사활동보상금단가상승으로100만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중간에서1002페이지상단까지재활사업은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중간단위사업인모자보건사업은19개세부사업으로16억1,300만원증액된82억2,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모자건강사업은전년대비임신·난임지원사업량증가로인해임신축하금은4,400만원,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은1억5,000만원증액하여26억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하단에서1003페이지중간전년도지침개정으로인한사업확대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은1억8,800만원증액한17억400만원과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확대본인부담금지원은5억600만원증액한14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중간공공산후조리원취약계층감면료지원은시군별신청자수요조사에따라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04페이지중간난임부부시술비지원전환사업은사업확대로인한사업량증가로3억8,100만원증액한9억편성하였습니다. 1004페이지하단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100만원증액하고영구불임예상난자정자냉동지원은1인지원단가변경에따라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05페이지상단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8,800만원증액한1억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사업량감소및기금내시에의해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2,000만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에700만원,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에100만원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07페이지상단가임기여성및임신부풍진검진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1,800만원증액하였고,아래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은소득기준완화로인한대상자증가에따라2억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상단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은임신전가임력검사를지원하는기금사업으로5,400만원을증액한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직원감소수에따라시간외수당100만원감액하여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하단기본경비는건강증진과2025년10월말현원기준을반영하여급식비200만원,관내여비200만원,관외여비100만각각감액하여1억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08페이지최하단부터1009페이지상단까지재무활동보전지출은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36개보조금정산액을반영하여6,000만원증액하여1억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994페이지에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지원사업이두개가있어요.어르신틀니임플란트지원사업과60세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이건대상이어르신틀니임플란트는대상이어떻게됩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어르신틀니는65세이상저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하는거고……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도저소득층입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밑에빠진것그나이이상……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그대상에포함되지않는부분을.
서경
신서경위원
다저소득층이네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구체적인예를들어임플란트한개당얼마지원금액은똑같습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지원금액은……
서경
신서경위원
60세에서64세나65세이상이나저소득층어르신께는이한개당지원금액이똑같습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60세에서64세어르신같은경우는의료급여수급자일경우는임플란트한개당100만원이내에서지원가능하고요.건강보험료하위50%이하대상자일때는임플란트한개당70만원내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어르신틀니임플란트지원사업은한개당1,475원으로두개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그옆에페이지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작년에6억1,600만원인데모두집행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이렇게예산이급격하게4억이줄어들게된경위는무엇입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산이줄었다기보다기금을편성하는과정에서그부서에서보통은본인부담금을환급을받아서질병청에서그돈을환급부분이들어오면전국적으로배정해주거든요. 그래서얼마전에도바로공지가왔거든요.가내시로사실이부분을편성한부분이고확정내시로는충분히원래기본원했던부분만큼확정해서내려준다고배정된다고공지받았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그렇군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업무에는별지장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1004페이지하고1005페이지봐주세요. 제가이것확인만하고정책제안을드릴텐데요. 중간에난임부부시술비지원하고오른쪽에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이있고그밑에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이있거든요. 난임치료한의치료지원사업이게2022년도에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그때윤성관의원이조례를발의해서상당히한의쪽에서반향이좋았거든요. 그뒤에한방하고일반양방하고의시술결과그통계치가그다음해에물어보니까그렇게많이늘지가않았는데그통계치가있습니까? 늘고있는것체크하고있습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계속저희들부서에서체크하고올해대상자신청자중에임신성공하신분들에대한체크를하고있거든요.올해10명한의부분을신청해서1명정도올해는성공을현재한상태로파악하고있고,작년같은경우에는성공률이사실신청자에비해서없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난임부부경제적심리적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서우리가선택의폭을늘리자라는개념이었기때문에성공률보다도선택의폭이넓어야되기때문에,그죠? 부서에서수시로잘체크나해나가야되는걸로……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부서에서적극적으로홍보는계속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왜냐하면조례가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홍보를강화해야될필요가있다. 몰라서못하는분도있는걸로그리이해하고있어서,예산도올해2,400만원잡았고작년에도2,400이고계속2,400으로쭉오는거지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금액은돈얼마정도씁니까?2,400만원이것? 작년에얼마썼습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잔액이……
성관
윤성관위원
그냥모르셔도됩니다.대략적으로계속남지요,돈이?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잔액은남습니다. 도에서지원해준부분은거의다지출되고.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게옆에1004페이지에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게지난3회추경에보니까1,100명에서1,600명으로사업량이증가되었다아닙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계속확대되고있는거지요? 계속늘어나는추세지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이건시술을예전에는혜택이안되었던대상시술도진료도지원을해주다보니많은분들이이런부분에참여할수있게되니까대상이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인원이늘어나고있고도비가매칭되는걸보면도비가금액이늘어나는걸보면도에서도이걸긍정적인변화로보고이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스스로예산을확대해서갖다부쳐주는것같아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항상수요조사를해서저희들도그부분에맞게끔건의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답변잘하셨고,그다음1005페이지에보면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사업도9,000만원증액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이런개념으로긍정적인변화로보시면되는것아닙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어차피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받으려고하면난임진단을받은분에한해서할수있으니까연결고리가같이되는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난임부부의이런지원사업이합계출산율상승에도높이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명수가1,100명에서1,600명사업량이증가하는걸로봐서는앞으로증가할확률이높다.인구는줄어도,우리가권장사업을계속하고있기때문에. 그래서이런예산을늘려야되는데선택의폭을,다른데는한방난임지원치료에관한조례가없다말입니다.양의와한방을같이나갈수있게끔해야되는데한방쪽은홍보가부족해서응모가안되는경우가많이있으니까선택의폭을넓게만들어놓은법이있으니까거기에대한뒷받침도보건소에서충분히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반영해서추진해주십시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확실히해주신다고긍정적으로한다고답변해주세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986페이지랑987페이지보시면공공운영비로해서걷기앱사용료,그다음페이지에걷기챌린지인센티브지원있는데,어떤앱으로하고있습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아까몇페이지?
최지원위원
걷기앱.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걷기앱?
최지원위원
예.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워크온이라는앱을사용해서저희들……
최지원위원
걷기앱사용료랑인센티브랑같은사업이라고보면되지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최지원위원
앱사용료는12월,그러니까12개월,그다음에인센티브는10개월지급하는데혹시어떤차이가있습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앱은인센티브10개월은잡았지만사실저희가활동은올해기준으로봐서도16번이나활동을했고인센티브없이우리가자체적으로활동도사실은4번이나더했더라고요.그런것처럼저희가인센티브의기준을두기보다는그냥앱을이용해서우리가거리나이런걸활성화해놓으면스스로걸을수있게끔환경을만들어주는것도좋다고생각을하거든요.
최지원위원
예산이부족해서그런건아니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그건아닙니다.
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지난경제복지위원회가현장방문을한적도없고아마기업통상과나이런데업무협조요청이간적도있을건데지역과연계가능한플랫폼에관해서실현가능한업체도방문하고가능성도직접보고왔습니다. 그래서워크온같은경우는상당히대기업이고이런것도원활하게할수있게끔도와줄수있는앱이지만진주시업체나관련기관을둔지역업체가가능하다면이게단순한걷기뿐만아니라다양한건강사업을하잖아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래서이런진주시민의전반적인건강을체크할수있는오히려좋은선도적인플랫폼으로만들수도있겠다해서그런가능성을봤습니다. 그래서방금10개월말씀도드렸지만시민들이지속적으로참여도유도해주시는게좋겠고,가능하면이런것도우리가여력이있다면찾아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요. 이번에과장님께서공로연수에들어가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도올해보건소가경제복지로오고여기서퇴직을하시는데위원님들이나방송으로나가니까직원분들에게한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부담안가지시고간단하게하시면됩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건강상의이유로사실고민을했던부분으로결정하게되어갑작스러운부분은있습니다. 그리고제가늘생각했던게살아가는데가장내가알고있는건유치원에서배웠다는책이있거든요.그런것처럼제세대는유치원세대가아니라서그런지33년직장생활철없을때시작해서지금까지이울타리안에서사랑하는방법,배려하는방법,서로싸웠을때화해하는방법이런것들을오히려직장안에서많이배우고같이성장했다고생각합니다. 저는늘즐거웠고항상행복했고제가했던시간들에대해서후회하는부분도없고. 그래서앞으로뭐랄까요,제가좋은어른이되기위해서독립을한다.우리가인생을살면서여러번의독립을하게되잖아요.자기자신을위해서도그렇고하는것처럼지금은이정해진울타리에서어쩌면더안전하게지내던이런생활을울타리가없는세상밖에서좋고후배들한테도움이되는좋은어른이되기위해서독립을하고분가를한다그런느낌이오늘아침에들더라고요. 여기서33년동안배운여러분들과정과또배려하고사랑해주신동료여러분들한테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전하게되어다행이다싶고요. 저도건강잘챙기고진주시를위해서나보건소를위해서나위원님들을위해서라도나가서좋은모습으로제2의인생을시작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감사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제2의인생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과장님건강증진이되시는그날까지응원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치매정신건강과총세출예산은1억8,200만원증액한34억7,400만원이며,국비2억7,100만원,기금10억4,100만원,도비3억8,600만원,시비17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쨰단위사업인치매관리는4개세부사업으로4,200만원을감액하여10억2,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전에따른임차료와공용차량관리전환에따른차량유지관리비등3,600만원을감액한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하단치매안심센터운영은보조금내시에따라6,100만원을감액한5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사업비간변경할수없는내역분리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1억1,600만원증액한2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1011페이지상단일반운영비에서의료및회복비까지의사업비는1억7,700만원감액한2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12페이지하단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소득기준완화에따른대상자확대로5,700만원증액한4억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013페이지상단치매공공후견사업은보조금내시에따라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단위사업인정신건강증진은총13개세부사업으로2억9,200만원을증액한17억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1013페이지중간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은정신건강심의위원회및유관기관간담회운영과정신건강간호사교육비500만원을증액한2,6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정신질환치료비는보조금내시에따라300만원증액하여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상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부터하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까지는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금으로센터근무자호봉상승및지급기준인상등보조금내시에따라1억5,9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보조금내시에따라2명의자살예방사업전담인력이5명으로증원되면서1억2,100만원증액한1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15페이지중간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보조금내시에따라사업비일부를조정하여2,100만원감액한1억8,700만원편성하였고,1016페이지중간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정신질환의료비지원과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금으로보조금내시에따라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17페이지상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지원부터중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까지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금으로인건비상승분을반영한내시에따라2,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1017페이지하단정신재활시설종사자수당등부터1018페이지상단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까지는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단위사업생명존중은총5개세부사업으로6,400만원을감액한3억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1018페이지상단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보조금내시에따라일부사업비를조정하여1,700만원감액한6,400만원편성하였고,1019페이지중간자살예방활동및지원은프로그램및홍보운영비를100만원증액한800만원편성하였으며,1019페이지하단심리상담바우처사업은당초전국민마음투자지원에서사업명이변경되었고보조금내시에따라1억1,200만원감액한2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은2025년7월부터자살유족사후관리및지원을위해신규시행한사업으로,인건비와운영비5,500만원을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금으로신규편성하였고,1020페이지상단지역맞춤형자살예방사업은2024년부터추진한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사업비로2026년부터국고보조금을확보하여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중간치매정신건강과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단가상승에따라3,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아래기본경비는현원1명감소로600만원감액하여1억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상단보전지출의반환금기타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하시고신서경위원님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1013페이지상단에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이4억2,000이고5,700만원이증가되었다그죠? 그래가지고4억7,700으로예산이잡혀있는데지금치매환자기준이대상자가많아졌다그죠? 늘어났네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호연위원
지금현재노인인구가계속늘고있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대상자가진주시에몇분정도되는지통계가나와있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치매센터에등록된환자는2025년도9월기준으로해서4,765명이되어있습니다.등록되어있는데전부등록된인원이치매치료비지원대상자는아니고140%이하인사람만지원이됩니다.
최호연위원
예.계속노인인구가많이늘고있으니까치매환자가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호연위원
제일어려운부분인데이것도예를들어홍보를많이해서미리예방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나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서치매인지등급수준에따라저희들이건강한사람은예방프로그램을하고그다음에어느정도치매초기인사람은더진행속도를늦출수있도록그대상자들을위한프로그램을하면서좀더중증으로진행된부분들은더많이악화되지않도록하는단계별로치매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치매가정말어렵고힘든병인데본인도힘들지만가족들이더힘들고하는병인데건강할때지킬수있도록많은홍보를해주시면좋겠고,전진주시민들에게어떻게하면되는지또좋은약이있는지이런것도홍보를해주시고,우리진주시민에게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예산을전액잘사용할수있도록하시고시민이건강하게행복하게잘지낼수있도록잘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방금최호연위원님질의에바로붙어있습니다. 같은페이지1013페이지에치매공공후견사업,치매공공후견사업을보면이건주로1인가구가되겠죠.치매환자를지켜줄가족이없는경우에공공후견인을임명해서치매환자의재산을관리하고신상보호,각종공공업무처리를대신해줍니다. 그럼후견인활동비가보면최소월20만원에서최대월40만원까지지급되게되어있는데,한사람을이렇게임명한다고했을때2,400이되어야됩니다. 그런데보면예산도2025년도에비해서줄어드는데다가그것도2,400에서1,750으로65만원이감액되었어요. 이유가무엇인지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공공후견인사업은정말필요한사업입니다.필요한사업인데갑자기저희들도예산이삭감되어내려오는바람에많이당황해서왜이게줄어들었느냐,후견인을책정하기위해서2명을계속관리중에있기때문에당황스러워서더늘려줄수있는상황은없느냐고이야기했더니앞으로그건미지수라하면서,그런데계속진행되던사업을안할수없으니까저희들이치매센터운영비에서사업비를책정해서나머지부분은할예정으로계획을세워놨고요. 그다음이게저희들추측이지만내년부터시행될사업이국정과제로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사업을내년부터시범으로실시할예정이라고합니다. 아직까지구체적인건내려오지않았지만그부분과연계해서사업을전환할수있는그런것도있지만그건그사업대로하고지금기존에되어있는이사업을그대로저희들이추진해나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정부에서추진중인국정과제에포함된재산관리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재산관리에대한부분이고공공후견인은그보다활동범위가넓어요.그리고진주시에서2명이대기중이잖아요.그럼그들에대해서최소한4,800만원은예산확보가되어야돼요. 그래서도비매칭해서하면이걸로시비가17만5,000원밖에들어가지않았어요. 시비라도예산을더확보하셔서최소한지금현재대상자만큼은,지정된대상자만큼은빈틈없이공공후견인활동을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리고이번건저희들이앞에센터운영비에부족부분은편성해놓았고앞으로필요한부분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실제로이용하는시민들이그대상자를선정하는게너무힘들다보니까법적인문제라든지모든거에서많이없다보니까사업을전환하는것같거든요. 일단그부분은저희들이빠짐없이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1018페이지상단에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이있습니다. 8,200만원에서1,700만원이지금감액되었는데자살예방인건비는전년도대비해서8,000만원금액올랐다아닙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인건비는오르는데운영비는다운되면자살예방및정신건강지원사업에언밸런스가나거든요,예산이. 왜그렇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저희들이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다른시군보다마산,창원,김해이쪽보다많이받았기때문에시군간조정을위해서형평성에맞게한다고줄였던부분입니다. 그런데여기서줄어든부분은사업비에서줄어든게아니고작년에보면1,000만원을정신질환자고위험군발굴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이1,000만원그걸이용하고성과면에서보면그게효과가적은것같아서저희들도생각하고있는중에이번에인건비를원래자살예방사업의인력이2명이었는데앞으로자살에대한응급위기에개입하는건수가많아지다보니까사례관리라든지상감건수가많이늘어나고있어서직원들이많이필요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에저희들이요청을해서3명을더증원해서5명으로되었는데실제로정신건강증진사업은어떤사업홍보나그런것보다는정신질환자와상담하고사례관리하는게더중요한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인건비가올랐다는그것자체는사업비가올랐다는거와같다고생각하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요즘고독사도많고자살예방에관련되어있어서전국적으로우리시만그런게아니고다여기신경을많이쓰고,그런데이번에2명에서5명늘은것도전담인력이늘었으면늘은만큼에대한나름의업무분장이나이런것들이있어야될거거든요. 그래서저도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조례를만들면서요즘은세대를넘나들어서정신건강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그리고진주에도아파트에모사건이있은이후에보건소에서도그런걸예방하기위한활동들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인건비가늘어나고운영비가준다는건두가지입니다. 하나는아까말하는도내시변경때문에다소조정하다보니까시군형평성때문에줄어드는것하나,하나는우리가운영비를과하게지출을잡아가지고쓰면서도내시잡을때아까말씀드렸던확정내시나가내시때제대로못잡아서그럴수도있겠다싶은생각이들거든요. 이중요한사업에운영비가내려가는건아까말씀하신대로형평성때문에내린것도있겠지만우리가예산을과하게잡아가지고계속해서해년마다왔다고도보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더예방하는차원에서,필요한예산이고이건확장되어야될예산이긴한데그런건만전을기해서업무를챙겨봐주십사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이번에인원늘어난이건,예를들면찾아가는서비스나고위험군밀착관리나이런인력들에제대로늘어났으면늘어난거에대한전담인력들이효과가발휘될수있도록,사람만단순하게늘어나는게아니고예산만투입되었기때문에그리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계획은확실하게세워놓고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2026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73억3,800만원증액된1,126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보훈명예수당신규대상자지속증가등으로인해5,500만원을증액한43억5,800만원을편성하였고,446페이지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도비내시에따라6억원,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2억1,600만원,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은6,100만원,447페이지6.25참전명예수당은지원대상자감소로3억3,800만원을편성하였고,월남전참전명예수당도지원대상자감소로29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독립유공자지원은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을위해3,700만원을편성하였고,현충일행사,6.25행사,충혼탑및참전기념탑관리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진주시의사상자지원은400만원편성하였고,원폭피해자생활보조수당은도비내시에따라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맞춤형복지시책추진은3,700만원,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은인건비상승및인력충원에따른일반운영비증가로인해1억원증액된4억3,000만원편성하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희망지원금은정부형긴급복지지원사업비증가로7,300만원을감액하여1억6,000만원편성하였고,긴급복지지원은지원대상자증가로28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2,800만원,451페이지희망복지지원단운영1,800만원,행려자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하단의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452페이지중간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등명절위문은위문금대상인원지속증가및위문품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3,000만원증액된5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52페이지하단의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사업,위기가구신고포상금지원사업,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은고독사예방사업확대시행에따른5,000만원이증액된8,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454페이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전년과비슷한14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저소득층의가사간병지원을위해1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돌봄수요증가로3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긴급돌봄지원사업은위기상황시긴급돌봄지원을위한국도비내시에따라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은2026년통합지원체계및서비스구축비용으로6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경남형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사업은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전면시행에따른돌봄사각지대틈새돌봄서비스제공을위해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푸드마켓및뱅크사업과가호동복지플랫폼운영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법무보호대상자사회정착지원사업은법무보호대상자의원활한사회정착지원을위해지역사회범죄예방및사회안전망구축을위하여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는간사인건비상승으로1억2,300만원을편성하였고,458페이지맞춤형복지사업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복지증진은사회보장급여법에따른법정의무사항인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를포함하여1,900만원증액된4,500만원을편성하였고,복지분야근무자사기진작은1,700만원,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은민간사회복지사의법정의무보수교육비지원2,000만원을포함하여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59페이지사회복지종사자상해보험가입및처우개선은시설종사자건강검진비신규지원으로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은지속적인업무량증가및인건비를반영하여3,000만원증액된3,600만원편성하였고,사회복지종사자체육대회,사회복지의날행사,무연고사망자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해구호는각종재난및대피증가에따라5,400만원증액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배치인원수감소로35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계급여는중위소득6.51%인상에따른지원대상자증가로748억5,700만원을편성하였고,교육급여는사업량증가에따른교육청내시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사업량감소로3억9,300만원을편성하였고,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안정적운영,복지정책현안사업추진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2페이지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통합조사관리운영지원은회계과공용차량통합관리운영시행에따른차량반납으로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쓰레기봉투지원은사업량증가로700만원증액된8,100만원을편성하였고,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5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증가및인건비상승으로50억2,5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463페이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은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가내시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은인건비상승에따른내시를반영하여5억3,500만원을편성하였고,도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은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내시를반영하여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사업량감소및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1,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은사업대상자증가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5페이지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라2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숙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급여,노숙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노숙인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노숙인복지지설운영지원,추가운영비지원은모두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옥상방수공사를위해100만원증액된3,300만원을편성하였고,467페이지노숙인복지지설취사원인건비는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2억5,900만원,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인력관리사업비1억5,600만원,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5,500만원,기본경비는조직개편에따라3,700만원증액된1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부거래의료급여는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증가에따른국도비내시로55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62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6억9,800만원증액된63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사업행정경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63페이지의료급여기금조성은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증가로6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반환금기타는특별회계반환금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375페이지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전년도대비1,800만원감액된10억9,200만원을편성하였고,전년도말조성액9억4,2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억5,200만원중2억3,700만원을참여주민역량강화지원과전세자금융자등에사용하여8억5,5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김헝석위원입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았습니다. 454페이지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사회관계망형성자조모임이있는데보니까예산이한6,000만원되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이6,000만원이산출에대한기본적인자료는어떻게되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고독사예방관리에관한사회관계망형성및자조모임지원이것말씀하는거지요?
김형석위원
예,6,000만원.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고독사예방및관리사업운영지침이있습니다. 그지침에따라서하는사업인데,할수있는유형의사업이4개유형으로하고있습니다. 안부확인,생활개선지원,공동체공간및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운영사후관리하는데여기서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지원에해당되는사업을자조모임을통해서하려고하는데이는보조사업자를선정해서공개모집을통해이런사업을할수있도록그리할예정에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이게보면우리가자조모임있잖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우리가고독사예방사업이다해서고위험군발굴이라든지연계사례관리등주요지표가있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성과계획서에자조모임지원이라해가지고고독사위험군발굴건수에대한그런부분이연계기관하고협업실적이있어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가하는게복지등기우편사업하고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체공간가호동복지플랫폼이나가좌복지관평거복지관이런걸통해서하고있는그사업들수치를통해갖고성과를내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연계해서통합돌봄456페이지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에대해서좀질의드릴게요. 본위원이해서관심이있어서,우리가진주시지역통합지원에관한조례에2026년도새롭게시작을하잖아요. 그럼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이있고경남형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라고의료요양은6억1,000만원정도되어있고경남형은1억2,500만원신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사업목적이나대상지원의기준이런걸어떻게구분하시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은국가형사업으로보시면되고요.경남형이라고붙어있는건도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보시면되는데,국가형사업은사업대상자가65세이상노인이나심한장애인으로한정하고있습니다. 그대상자를제외하고도의료요양이필요한대상자가시민중에생길수있으면경남형을넣어가지고커브하려고그렇게준비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틈새라고보시면됩니다.
김형석위원
경남형은국가에서하고난그사이에비어있는사각지대에있는그런분들을발굴하는그런사업이구나.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보통케이스별지원안도서비스패키지구성기준이설정이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에가장많이수요예측되는부분이일상생활지원분야서비스가될것으로보여지거든요.그게가사지원,병원동행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이런것들이될거고요.거기를묶어서패키지사업이라고그렇게명시를한거고요.이것뿐만아니라주거개선이라든지보건의료프로그램은의사가집에방문해서하는것까지그사업이확장되어있습니다. 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김형석위원
그래요.이게첫사업이시행되는만큼여러가지일들이많을겁니다. 그렇지만진주시내에행복한복지지수를높이는일인만큼면밀하게살펴서잘지원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준비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457페이지중간에보면푸드마켓및푸드뱅크운영사업비가전년도와동일하게1억5,00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관내시청옆에하나있고한데총몇군데나운영되고있는지,또어떤품목이들어가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뱅크사업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위탁해서운영하고있고요.주사무실은이현동에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아,그렇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현동에서직원2명,또공익요원도있고노인일자리사업까지들어가지고사업을하고있거든요. 주로식료품이런게주가되고대상자한테매달꾸러미를전달하는사업까지그렇게……
최호연위원
아,전달하는거네요? 와서가져가는게아니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와서가져가는경우도있습니다,본인들이.
최호연위원
평균적으로한달에지출을얼마정도되며이용하는수요가얼마정도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거기서우리가매달전체적으로배부하는데가시설이99개소고개인세대가56세대정도되거든요. 이시대는매달챙겨주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럼1억5,000만원으로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후원이나이런것들까지해가지고그렇습니다.
최호연위원
아,개인적인후원이나단체이런데서……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같은경우에는빵집,편의점이런데서많이물품을갖다주기도하거든요. 그런물품들과포함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만약빵이들어오면같이나눠드리고이리하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최호연위원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본위원이지난해정서적돌봄함께하는지역복지모델진주형나눔공간조성에대하여제안한바있는데그사업이긍정적으로한다고했는데,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현재추진경과와향후계획,진행상태를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까질문에나왔던고독사예방관리사업그프로그램하고도연계해가지고나눔사업을내년부터는본격시행할거고요.지역복지관위주로권역별로한세군데이상해가지고그장소를마련해서시행할계획에준비중에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아,지금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최호연위원
그럼내년봄쯤은될수있겠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빨리시작할겁니다.
최호연위원
아,1월되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최호연위원
어쨌든수고많으십니다. 혼자있는사람이나정서적돌봄이필요하고집에우울증있는이런사람들은나눔공간이런게있으면빨리와서한그릇먹고사람들하고소통도하고이야기도하고그래서밖으로끌어낼수있는그런계기도되고하니까빠른시일내에착공이되었으면합니다. 어쨌든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준비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457페이지한두가지확인좀할게요. 하단에법무보호대상자사회정착지원사업전년도에는안잡혀갖고올해600만원을잡았다고되어있는데이것원래사업했던건데없는것보니까추경에잡았던모양이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추경에얼마잡았습니까?300만원?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100만원,그때하반기너무늦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기간이얼마안남아가지고100만원잡았습니까? 600만원이건근거는어디서나온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우리한테신청서를갖고와서검토한결과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본인들이청구한금액그대로올리신거예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그리고올해실적을보니까아직보조금정산이들어온것은아닌데자격증취득하는사람8명에대해서작년에는1명이었는데8명해가지고면허를거의따가지고실적이들어올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도저래도금액이안맞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사업내용이보니까운전면허대형을딴게2명,건설기계조정면허2명,한식조리사1명,일식조리사1명,바리스타1명,그것따는데금액차이에따라서8명으로책정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걸보고금액을정하셨어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그단체에서올린그대로다주신거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올해는그렇게확정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본예산서에없어서,그때200만원인가300만원인가한번잡았던기억이있어서말씀을드렸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100만원이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법무보호대상자가교도소에서나오시면정착하는과정에서어디갈데가없다아닙니까,그죠? 한국법무보호공단에서이분들을일시적으로보호하는시설도있거든요. 그리하는데여기는민간단체가그밑에법무보호복지공단안에위원회가여러개가있는데그중에한개단체에우리가지원하는거거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조례제정할때도같이관여하고그랬었는데이금액이적절한지올해사업을해봐야내년차사업에는정확한지안정확한지나오겠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바로위에가호동복지플랫폼운영,이게작년예산하고재작년2023년에경상남도에SOC사업에선정된이후에이게몇년차였습니까? 그대로쭉가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그건끝났고요.이건순수시비로계속이어나가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언제부터우리가몇년까지하고순수시비가되는거예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도순수시비만되고요.작년부터인가아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SOC사업이언제선정되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22년……
성관
윤성관위원
2022년되었다치고,2022년이되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2020년.
성관
윤성관위원
2020년에되고난뒤에도비가들어온건2020년도,이삼년끊기고그다음에작년부터시비로들어가는거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작년재작년에얼마들어갔었습니까?이돈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내나이금액을그대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얼마썼는데요? 작년에얼마썼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결산금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예.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거의다소진한걸로기억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굉장히성공한사업으로평이많이나있고지금도지역주민한테호응이좋은걸로되어있다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안에프로그램이운영성과보고회개최이걸해년마다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이건가호동봉사단체에서운영하기때문에자기들성과……
성관
윤성관위원
프로그램운영성과보고회할때과장님가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저는아직못가봤습니다. 작년에못가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뒤에팀장님가시는가보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가보니까반응이좋지요? 담당과장님도가셔야될것같고,지역구의원이여기앉아계신다아닙니까? 김형석의원도계시고본의원도있고저쪽박미경의원도계시고하니까같이행사할때꼭저희들한테알려가지고같이일을할수있도록하고,또이안에괜찮은프로그램들도많이있거든요.빨래방하고몇가지가있지않습니까? 보강해야되는부분들도있고하니까그런것도저희들이정책제안도드리고하면서로협의도되고좋으니까그리한번챙겨봐주고연락도해주세요. 그리챙겨봐주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451페이지하단에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이게돈이4,800만원에서400만원이감액되고4,400만원이잡히는데복지콜센터가한사오년전에생기면서개소식까지하고아주파격적으로상당히반응이좋았다고출범할때도저도갔고시장님도오시고다했고,또그안에방만들때노조방이두개가있어가지고작은방그것옮기면서굉장히고생하고야심차게했다말이죠. 지금실적같은것상담사1명이하루에상담건수가몇건,처리량이몇건,상담처리건수가몇건이런통계는다가지고계시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물론당연히있긴있을건데,이것4,800이작년에도4800이에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3년치는? 이앞에계속다4,800입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4,600만원,4,600만원있다가올해400만원감액이되었습니다. ′26년에감액이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돈을써보니까계속몇백만원씩남아서?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줄어든거거든요. 단순히예산절감차원에서삭감된400만원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산절감에서?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알아서스스로절감한다고낮추는거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할때.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몇명이근무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팀장하고직원2명하고3명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팀장하고우리주무관하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다공무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총3명?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인력대비해가지고상담량이나처리속도나해결률이나이런것들이어떻습니까? 그때는출발하고이삼년은상당히반응이좋았거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도일단복지의초기상담은여기를다거쳐서나간다고보시면되거든요.그리고우리직원이2명이있는데전화상담,또방문상담하루에10건에서13건정도1명이처리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예산서하고예산의성과계획서상담실적데이터이런것들이있어줘야되는데예산이이렇게줄어들면,우리가필수불가결한예산이있고불요불급한예산이있거든요.급하지않고필요하지도않은예산그것항상우리가뭐라하는것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이예산은옛날에제가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요구하는,사회복지직들이머리수에비해가지고사무관자리가작아가지고제가그자리하나가더늘어야된다고5분발언도했었고,그다음에봉투에칼을담아와가지고사회복지사한테칼을휘두르는사건사고도있었고해서이런처우개선에대한이야기들도있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여기에안전한상담이되기위해서벨도만들자고그때제가주장해서아무나들어와서위협하지못하게그런것들도경제복지위원회에서늘이야기를해주고한다말이에요. 이예산은그런데비하면다른공무원한테비하면엄청난불이익을많이받아요,사회복지사들이,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조금전에단순사무비이런것들에대한이건자연적인사태인데여기에소홀함이있어보이는운영이비라든지이런것들이구조적으로타당한가,그다음성과계획서에상담실적들이데이터를담아서나오면오히려이런데는예산이올라갈확률이많거든요. 상식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불요불급한예산들은우리가스스로계속삭감하는거고,그런걸빼와가지고이런데올려주려고하는거거든요.어떻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너무감사한말씀이고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다일하는데보람을느끼실것같습니다. 그런데콜센터운영비가사무관리비이정도로해서성과계획에반영하기는무리가있지만위원님말씀대로이런걸지표로삼아서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좀더확대시키는방향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예,그리해주시고. 전화콜이우리가일을같이해보면사람을상대해서전화받는게굉장히힘들거든요. 예를들면다른모직들은대접받는직도있습니다. 허가를내주는부서라든지이러면오는민원인들이부탁할일이많잖아요. 그런데우리는고함지르는일이많아요.내한테들어오는돈이단돈1,000원만작게들어와도어르신들이전화로고함지르고그런일이많기때문에여기계신분들은많은스트레스들이있을거거든요. 그럼이분들도상담해주는사람이있어야되거든요. 1년에8회인가12회인가공무원들상담해주는것있다아닙니까?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것도보강해야되고이분들한테는더처우개선을해줘야됩니다. 그리고이3명이고정입니까? 추가로이분들에대한잠깐쉴때,예를들어이분들며칠쉬면보조용으로공무원들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부서내에서조정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단어가생각안나는데땜빵용으로해가지고는,땜빵단어가좀그런데그런용으로하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대체인력말씀……
성관
윤성관위원
대체인력이며칠하는건효과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건전문성을요하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지.그렇지.그렇다이말이거든요. 그래서더더욱이분들이지속적으로근무를하게끔,저도그때가서하루이걸듣고상담도해보고했는데아주힘든일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과장님이만전을기해서그분들한테처우개선을높여주고그다음성과계획서에도상담실적데이터들이나오게끔해서이분들이한일에대한성과가나와야우리가거기에대해서더보강해주자는주장을할수있을것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걸과장님이챙겨봐주세요. 간단한것한개만더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460페이지에제가이건해년마다짚는거라서하나만짚을게요. 이건국도비매칭이기때문에대부분별말씀을안드리고그냥넘어가는일이긴한데,460페이지중간하단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기초생활보장지원에국민기초보장수급자지원에70억인데5억4,000이늘어서75억,76억,75억5,000이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단위가한개더올라가야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754억이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700억에서54억을늘려가지고750억아닙니까.그죠?754억.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754억이것잡을때이번에3차추경올릴때똑같은항목에서집행액이거의4억5,000만원가까이,금액이최종정리할때그리정리가되어금액이4억5,000정도빠졌다말이죠.그걸반영안하고이대로이수치를다시계산한건어떤기준에서계산한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랑보장성그걸산출할때는우리가매월월보를하고그게데이터를가지고보건복지부나도에서가내시를내려주거든요. 작년에이감액할때당시에는생계급여는생계급여대상자가소득이생기면그부분만큼빼고지급해주는그런시스템이다보니까예산은이리있어도대상자에따라서변동이생깁니다. 그잔액이라고봐주시면되실것같습니다. 그리고이건매월우리가자료를넘기기때문에그데이터를가지고내려오는내시이기때문에이렇게일단잡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요.그리말씀하시니까그부분에대한답변은어느정도이해가됩니다. 이건올해2026년당초예산,2025년의당초예산,2024년의당초예산금액으로놓고봤을때이금액이재작년에도추경할때도이렇게금액이많이빠졌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그건제가챙겨봐야되겠는데요.
성관
윤성관위원
보통지금처럼답변하시는내용은약간이해가되거든요. 보통이것하고비슷한다른국도비매칭비율들이원래는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보고를해줘야그보고를가지고국비를측정할것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그기준을가지고일단가내시를내려주고안그러면가내시급하면잡고확정내시잡을텐데보통확정내시안내려와서잡아버리는경우가많아서,저희들이저번에다른과한개를열몇개를다훑어가지고자료를받아보니까대부분가시내잡아가지고실패한예산으로다수정했어요. 그래서내가이야기하는건데보통은제대로자료를안맞춰주고그냥국도비매칭이라서우리는그비율대로따라합니다라고해가지고우리시비매칭금액이늘어가지고다른데필수불가결한예산들을못쓰는경우가많이있다그말이죠. 그래서이것도금액적으로봤을때는그런우려스러운면이있었는데지금말씀하시는내용으로는이해는됩니다. 그렇지만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어쩔수없다이런답변을가지고는안된다는거고요.그다음아까그것까지는이야기하더라도약간의측정이조금과하게잡힐수있다.왜냐우리시는대부분약간과하게잡습니다. 다음에혹시모자랄걸대비해서. 그러니까그걸너무과하게잡지마라그런이야기고,그리매칭이되면불용액이증가되고재정부담이확대되고그다음복지사각지대가확대된다이런말씀이니까이부분에그걸유념해서근사치에근거해서잡고,특히복지쪽에있는예산들은다국도비시비매칭이다보니까우리시의원들이그부분을잘안짚고넘어가니까약간풍족하게잡는경향이있습니다. 과장님은그리안하실거라고보고,이건내가찍어서설명을드린거니까다른예산들도거기에유념해서잡아달라라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업무에잘반영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언제나수고가많으십니다. 453페이지에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있잖아요? 그러면내년예산이5,000만원많이늘었어요. 그런데어디서늘었는가살펴보니사회관계망형성및자조모임지원에4,500으로제일많이늘었어요. 거의대부분을차지하는데이건고독사예방차원입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어떻게하실건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까도언뜻말씀드린것같은데보조사업자를선정해서공개모집을통해주로복지관이나이런게되겠지요.그런데공개모집을통해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도움을받을대상자들은어떻게찾아내실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읍면동하고복지관에는그런분들이좀올수있는확률이많고사례관리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우리사무실에도통합사례관리사가5명있습니다. 그분들을집중적으로해가지고찾아낼생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맞는데요.너무극한적인상황으로몰린분들은복지관에도오지않습니다. 이런분들은찾아낼방도가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제일고민하고있는부분이그런건데,아까최호연위원님라면나눔공간도그런사례가없기를바라는마음에서추가로하려고하는사업들이거든요. 그런것들한개한개찾아가지고그런사람없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잘해주시고요. 451페이지바로앞에페이지보면행여자지원500만원예산이잡혀있습니다. 계속이정도수준에서지원을해오고있는것같은데,그내용이행여자여비보상입니다. 그럼이내용이어떻게돼요? 무슨여비를보상한다는거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분들현금지급은안하고자기들고향을간다든지차표정도끊으면요즘인터넷예매가되니까그런것들로지원해주는여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진주시에행여자일정한주거없이거리를떠도는사람들이잖아요? 그럼이분들은어떻게찾아내세요? 거리에가봅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제일많이발견하는분들이경찰분들이니까그런신고가보통들어온다고보시면됩니다. 주위에이런사람이있다,그럼읍면동에서도나가고경찰서이런식으로연계가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날씨가추워옵니다. 그래서행여자들,또노숙인들이잘곳이마땅하지않아서중앙지하도상가에몇분이서겨울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챙겨보셔야되고요. 최근에어떤민원이들어왔냐면본인이노숙인이세요.본인이노숙인이신데집이없고딱히가족이없어서노숙을하고계신데겨울이오니까걱정이되는겁니다. 그래서중앙지하차도상가에노숙하시는,거기서주무세요,이분들은. 그래서주무시는데이분들을대표해서시청을찾아왔어요.시청을찾아와서민원과에갔는지공무원한테노숙인이몇명있는데자기를포함해서노숙인복지시설이없느냐,어디들어가있고싶다시설에,하니까없다라고답변을받았고그어떤도움도받지못했어요. 어떻게된걸까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문산에노숙인……
서경
신서경위원
있잖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있는데공무원그걸안내를안해준거예요. 그런사례가있었고요. 그다음에진주복지원경제복지위원회에서가보기도했어요.거기열여섯분정도가마산천주교사회복지사회에서운영하고있었는데예산한10억정도잡혀있죠. 거기에입소할수있는조건이정해져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노숙인요?
서경
신서경위원
예,노숙인보호재활시설진주복지원,진주시복지원.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일시보호를했다가그사람이계속적으로있어야될지는심사를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본인이원하면들어갈수있어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원하더라도그조건에맞춰가지고해야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이분들이뭘어떻게해야될지를,이런시설이있는지도모르고또어떻게해야될지를몰라서그런어려운처지에놓여있는분들이있으니까우리민원과에어떤분이거기서직접민원창구에서담당을하시는지모르겠으나이런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해주시고또도움을절실히원하는분이있으면여러가지통로로파악을해서적절한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말씀잘새겨듣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458페이지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연구용역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보면사회보장기본법에따라서매4년마다한번씩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래서중장기계획에반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보면′26년도까지5기과제가되고있지않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5기에서,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사실이런계획수립용역이란게되게중요하거든요.어떻게보면진주복지의방향성을정하는거고중점사업을수립하는건데,5기에이런평가들에대한건어떻게합니까? 평가는어떤형태로사업에대한실행률같은것들을체크하셔야될것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매년이사업들부서별로9개국46개부서에서처리하고있는걸다모아가지고성과그걸발표하고자체적으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매년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매년합니다.
양해영위원
매년하는게다모이면전체적으로4년에대한연구용역실행률도산술적으로도나오겠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해마다그게얼마전에보고도저희가,그수준으로해서보고서가만들어지니까.
양해영위원
그래서용역할때마다,이질의를하기앞서서보통연구용역들보면2,2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용역금액에대한사업비에대한산출이게있습니까?우리가? 이2,200만원에대한거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가의뢰할때그산출기초를붙이거든요.
양해영위원
아니,그금액을2,200만원의사업비를결정하는데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그건노무비라든지연구비라든지이런걸기초로해서책정되는금액이기때문에그건자료가있습니다.기초자료가.
양해영위원
대체적으로용역들이2,000에서머물고있는경우도있고,그래서우리가무조건사업비를아끼는것도중요하지만제대로되는거에대한의구심같은게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일반적으로보면우려되는것중에하나수의계약같은라인선상이전에서실행하려고금액을이렇게해서하는것아닌가그런게있어서이2,000만원정도의산출이어떻게되고있는가확인한거였고요. 지금과장님용역발주할때6기거를할건데할때마다항상보는게제가생각나는대로조금전에바쁘게메모를했는데,지금우리진주시같은경우에는통합돌봄이라든지비슷한유사한복지계획수립용역들이있다말이죠.그죠? 복지의전반적인거에카테고리하나씩하나씩있을것아닙니까? 우리가심의를하다보면보이거든요. 이런거에대한과업지시를할때중복성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잘준비되고있는지,생각은갖고있는지,그리고또하나는뭐냐그러면그렇게갖고있다면우리진주시의특성있지않습니까,도농복합이라는특성도있을거고,여기에잠시제가봐도진주가고령화속도라든지진주가갖고있는농촌지역의돌봄에대한공백,또청년이나산단에대한이런것,여러특수성이있습니다.1인가구도증가하고있고. 그래서나중에과업지시가나오면우리의회하고공유를하시고,이런부분에진주시의특성을,왜냐하면용역업체에서도이런용역을발주하면제일먼저그냥일반적인형태의밑그림들이많이있고,특수시책사업같은것어쨌든발굴해내야되니까그런게얹어지고이렇게하는경우들을간혹보면서기초단계에서수립하는계획단계에서진주시의특성을제대로반영할수있어야된다. 그래야용역이효과도있고제대로방향도짚고제대로효과도나타나고그럴거라고보거든요.과장님어떻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있으면용역주기전에의회하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예,하시고.특히또하나첨언을하자면제가다른자리에서도이런걸피력한바가있는데읍면동별우리복지격차가있거든요.그걸분석을하셔야돼요.정책방향을결정할때. 그래서이런것들이자꾸놓쳐지고있거든요. 다른데서이걸다루고있는지도확인해보시고하셔서평가에대한것중복성이없도록,그리고실행은제대로되고있는지도전반적으로한번잘챙겨보시라는부탁도같이드립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성관
윤성관위원
당부말씀만할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확인할것잠깐한개만확인하고당부의말씀한개드릴게있어서요. 452페이지하단에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사업이있는데예산은똑같습니다.똑같은1,400인데,저장강박의심가구가외출을안하면서짐을확쌓아놓고엄청그렇게지내는분들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그안에위생상태라든지이런것들이굉장히안좋을거거든요.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저도현장을봤는데바퀴벌레이런것천국이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폐기물,위생,해충,안전위협여러가지들이있을건데유관기관교육및행사개최되어있는데이걸그냥봉사단체에서해결하고있는거예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있는봉사단체도오고다른봉사클럽도오고하는데주방역이라든지청소전문을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그전문업체로등록이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이주로방역이나주청소를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청소는청소업체가하면되는데이런시설은,그러니까방역이나폐기물을처리가,이건폐기물을처리해야되거든요. 그럼이건폐기물업체가해야되거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그것까지맡아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자활센터는청소허가는있는데폐기물허가는없거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업체에넘기는거지요.전문업체까지.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폐기물업체를사서이걸폐기물로처리하느냐이걸질문하는건데,그건과장님답변이안되실것같고,확인을해야되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보통이런게사각지대입니다. 그냥우리가청소자격증은다있는데폐기물허가는잘안줍니다.허가를낼수도없고. 지금만약폐기물허가를내면시에서허락안해줍니다.만들수도없고. 그런데보통이런게폐기물업체를이용을안하는게많습니다. 꼭챙겨보시고,아마그럴확률이높습니다. 그렇다면이건문제가된다. 그다음저장강박,심리,위생,안전,고독사위험,고독사위험이크다아닙니까? 그러니까복합위험군이기때문에지원하고난뒤에사전점검이중요하다,재발률측정해야된다이것추적꼭하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말씀드렸던내용확인해보시고저한테따로보고를해주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아무래도이것분명히폐기물로안될확률이높다. 그럼이번기회에점검해야된다그이야기고. 제가지금투고를받았는데내용은이야기안할거고,이건한일주일되었는데시간이없어서말씀을못드렸는데내용을신분을밝히지않고온투고이기때문에제가따로복지재단하고이야기를나눠보고말씀드릴테고,우리과에서알아야되니까같이확인하고저도확인하고그쪽에서확인해가지고보고하는것하고저한테이야기하는것하고,그쪽에서도아마이내용을봐서는한번더연락이올것같다는느낌이드는데같이크로스체크를해보자그런취지입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투고내용이인사이동이너무잦아가지고너무힘들다.조직내문제가많다.인사시스템에문제가많기때문에무력감이나이런게심하다.그다음여러가지내용들이많이있는데그중에지속적인문제제기를하는데도무분별하게인사이동을해가지고매우힘들다.퇴직까지고민하고있다.그리고기관장직원채용시에공정한절차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달라는게100%에서제가1%이야기한겁니다. 그래서사실관계확인도거쳐야하기때문에공개적으로회의록을남겨놓고이절차를나중에다시공개적으로밝혀드려야될지아니면회의한내용을연락이오면,아직까지자기신분을안밝혔기때문에어떻게통화해야될지는모르는데이걸같이확인해서다시보고하고의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말씀하시고추가로질의하실분하시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자료요구만하도록하겠습니다. 2026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175페이지하고462페이지하단이에요. 거기’26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175페이지462페이지에하고있는자활지원사업추진관련해서질의를드리면서자료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25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176페이지밑에보면’25년계획은72억이었고그다음’26년은금액73억이에요.73억. 그리고3차추경에서보면자활지원사업이80억정도로증액되어서마무리가되었거든요. 그런데여기서보면거의10%가량증액된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런데여기’26년중기지방재정계획175페이지보면78억가량편성하고있고,현재편성된금액은79억정도있어요. 그래서3차추경처럼증액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이걸지금답변이아마세부적으로는안되실거예요. 그래서이걸세부내용을해갖고자료를제출해주세요. 중간중간에……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79억에대한사업내용?
양해영위원
예.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리고중간에혹시메모를못하셨다면제가적어드릴테니까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조직개편을앞두고있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1월1일자로개편이되는데우리는국으로쳤을때는과가하나더생기잖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사무실이라든지이런것들이용하는데는별불편함이없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26일이사계획이있습니다. 구분해가지고책상정리를할계획에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일곱분의팀장님들모시고하셨는데과장님도업무자체가워낙많으셨고방대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런것들을조정하는계기가되고,그리고사실상과장자리는하나더느는겁니다. 과장자리한분이더느시는데있어서저희도자리가늘어서격려를받으시고당연히배려를받으실분들도생기겠지만그만큼책임감들도생기기때문에저희도과가하나더생기니까거기관련되어서공부도해야되고지원도많이해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복지정책과에서일곱분의팀장님들고생을많이하셨는데앞으로조직이개편되고또이러면전문성이라든지이런걸요구하는분들도계실걸로보입니다. 직원분들하여튼노고가많으시고이번에조직개편잘이루어지길바란다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항상기구개편을해야된다고그런취지로많이말씀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들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시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2026년본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이월사업조서150페이지하단입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2025년12월준공후정산을위하여계속비기간을2026년까지연장하고자144억6,6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471페이지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2025년본예산대비5.9%증액된3,507억1,500만원입니다. 2025년도예산대비증감이있는사업과예산규모가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71페이지중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전년대비227명증가한7,291명으로19억8,300만원증액된299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3페이지하단기초연금지급은기초연금최대지급금액인상으로전년대비76억7,400만원증액된1,969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4페이지중간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수혜인원사업량증가와신규사업실시및전담사회복지사16명과생활지원사254명의인건비가상승하여6억5,300만원증액된62억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5페이지중간무료경로식당운영은1식단가인상및사업인원증가로1억1,200만원증액된4억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5페이지하단노인단체등지원은읍면동경로당회장활동비월3만원에서4만원으로인상,노인대학현장학습증회,저소득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사업도시락지원단가인상등에따라1억3,900만원증액된11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6페이지하단노인행사지원은지리산권영호남친선노인게이트볼대회시군별순번개최에따라2026년우리시가개최지로확정되어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8페이지중간공설장사시설운영은안락공원시설규모증가로운영지원및신축화장장화장로소모품주기적교체등장사시설보강을위해3억5,700만원증액된9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9페이지상단경로당운영비지원은경로당개소당운영비1만원인상과신규등록경로당6개소계상하여7,500만원증액된12억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신규경로당과단가변동등을반영한4,500만원증액된14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1페이지상단노인여가시설개보수는경로당건축물의노후화에따른개보수요청및비용증가와일반성면동락관화재위험예방을위한개보수비용을반영하여2억1,200만원증액된10억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경로당신개축은기부채납완료에따른명석면계원경로당개축공사건축비등에4억7,000만원을,문산읍동산경로당신축공사를위한토지매입비등4억원을반영하여8억7,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2페이지상단노인복지시설및장기요양기관종사자처우개선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신규사업으로건강검진비지원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사업량증가로800만원증액된6,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급여수가상승및입소인원증가로13억2,900만원증액된82억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장기요양등급판정인원증가및기존등급자급여변동과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인상등으로20억2,800만원증액된198억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3페이지하단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1억3,200만원증액된17억7,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4페이지중간장애인연금은지원금액이상승하여4억4,400만원증액된106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5페이지중간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인건비인상및사업량증가로1억2,000만원증액된20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7페이지상단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은2,800만원증액된9,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0페이지중간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은1,500만원증액된1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1페이지상단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과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장애인도우미수당은서비스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34억1,300만원증액,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2,800만원증액,장애인도우미수당은2억5,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2페이지하단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1억7,200만원증액된31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3페이지상단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은유사사업확대에따른이용자감소로1,800만원감액된3억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3페이지중간부터하단까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지원과주간개별지원은종사자보수및서비스단가변경에따라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지원은1,200만원증액된3억원,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지원은1,000만원증액된2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5페이지하단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및유류대인상에따른운영비증가로1억3,000만원증액된18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6페이지상단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보수및기능보강사업은장애인복지관어린이집이전에따른빈공간을스마트재활시설,휴게시설,장애인친화미용실설치및식당증축을통하여이용자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공사비6억9,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중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은6개소의직업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가인상되어2억2,300만원증액된26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하단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은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행복한남촌마을의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가인상되어1억5,500만원증액된20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8페이지하단사회복지관운영지원은2개소의사회복지관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가인상되어2억1,900만원증액된16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가입및종사자처우개선지원은장애인복지시설등23개소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종사자건강검진비를신규편성하여900만원증액된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중간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2026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선정으로일송,참좋은보호작업장의장비및차량보강을위해총사업비3억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79페이지부터1385페이지까지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2025년도말조성액은11억8,700만원이며,2026년도는이자수입3,300만원중3,100만원을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편성하고,2026년은11억8,900만원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상세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477페이지중간에보면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AI스피커설치및운영입니다.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면3년간예산이계속감액하고있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밑에보면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관계가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위에있는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은우리기금으로활용하는실질적인도사업인데도사업이밑에있는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2026년상반기되면통합되어운영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통합운영되어내년도저희과에신설되는통합돌봄사업과연계해서사업을계속적으로추진할그런계획입니다.
최지원위원
이것저번달인가요,관련해서민간위탁도하고점검도한적이있는것같은데이사업자체는인기가많아서대기순번이있을만큼그렇게인가가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만큼도하고같이하는사업이지만어필을해서사업량이이수요에따라갈수있게끔해야될것같고,그리고그때질의답변시간에나왔던이야기들중에돌봄기기도입활용에대해서우리시가과연어느정도생각하고있는지……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돌봄?
최지원위원
그러니까이사업량에의해서발생하는그런기기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걸활용하는데있어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ICT라는이름이붙었으니까지금은아직어떻게보면그냥AI스피커정도에활용하고있는것같은데제가한분에게여쭈었던게기억이나는데어떤할머니가예를들어서개인정보보호법과이게연계되어있어서직접적으로그걸이야기는못하지만우울하다든지그런감정이있으면그걸관리하는민간업체에서한번찾아가보기도한다고하셨는데그렇게수집되는데이터를돌봄대상자를발굴할수도있고연계할수도있고사후관리에도쓸수가있고평가지표에도활용이가능할것같은데아직그런모델이있지는않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응급안전서비스같은경우에는화재감지라든지응급에필요한감지에대한부분들을주로하는거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ICT연계AI스피커를가지고하는부분들은대상자의심리적인부분까지커버해주는그런부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생각하기에는그러한부분들이도에서지속적으로건의를했는데도이사업에대한통합을해서운영하는부분인데저희들도통합돌봄이생기면이러한부분들을충분히검토해서좋은부분들은여기에있는이사업과연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어쨌든언어모델로이루어지는,보통AI스피커로하니까언어모델인부분인데그런부분을조금데이터관리측면에서한번들여다볼필요는있겠다. 왜냐하면도에서는오히려더느릴수도있습니다. 그냥사업을만들어서돈을주는입장이다보니까이런시행착오같은,사업을하면서신경써야되는부분들은우리가먼저찾아보는게좋지않을까싶고,그리고아까개인정보보호법도말씀드렸지만기술발전에따른어쨌든제도공백에가까운사항인것같습니다. 어쨌든지금은노인위주로이걸사용하고있지만이게다른과에서하고있는고위험군자살자위험전화라든지아니면자살유족이라든지아니면은둔형외톨이라든지이게한개의모델로해서여러가지사업에만약우리가먼저생각을한다면쓸수있을것같거든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일단내년도에통합돌봄이3월27일자로알고있는데그게시행되면방금말씀하셨던자살에따른AI라든지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해서그팀이전담을하도록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보면이때까지는두가지사업으로각각관리해오던부분인데한위탁사한테질의를드리니까이게78건정도아주응급한사항을캐치를해서그부분들어떻게보면목숨을살린거죠. 그래서아주긍정적인사업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참고를해주셔서앞으로더발전이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윤성관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해년마다지적하는것한두가지만그냥당부말씀만드리고다른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495페이지하단에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하고482페이지하단에의료급여수급자장기요양급여지자체부담금관련해서,일단495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관련해서는예산이전년도보다1억3,000만원정도증액편성되었다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3차추경에심사에서똑같은항목에서4,500만원가량감액되었고그다음482페이지하단에의료급여수급자장기요양급여지자체부담금이것도19억7,500만원이증가되었는데거기서3차추경심사때또마찬가지로7억이감액편성되었거든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이것도도시비매칭때문에그렇다그이야기인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것하고이것하고는이유가,495페이지하고482페이지의답변이서로다른겁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495페이지먼저답변해주세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에대해서예산이증액되고추경에감액된사유는먼저감액된부분에조금설명을드리면감액은3개복지관장애인복지관,그다음평거가좌복지관이복지재단에운영을하면서직원들의업무역량강화라든지그다음승진에따른전보이런부분들이이번에2회걸쳐작년에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평거가좌복지관의예산은올라가고추경에,그다음에장애인복지관예산은삭감된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그사유가장애인복지관에있던호봉이높은직원분들이평거나가좌로가고가좌복지관에있던직원들이순환전보를하면서감액이된사항입니다. 그리고직원이장애인복지관은현재24명이고그다음에평거ㆍ가좌복지관은각각12명,두개합치면24명입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가지고사회복지관을……
성관
윤성관위원
495페이지.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제가정확하게못찾겠는데사회복지관에한번보시면사회복지관도예산이올라가는부분인데순수인건비가저희들이잡은게2.5%정도인상되는부분이고그다음내년도에복지관에올해위원님들께서예산을편성해주셔가지고수소버스가도입중에차량이나와있는데지금현재리프트장착중에있습니다.이게오면이것에대한운영비가8에서1,000만원정도별도편성되어서……
성관
윤성관위원
얼마?8에서1,000만원?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800만원정도,800에서1,000만원정도.
성관
윤성관위원
800만원은1억3,000만원에비해서는큰작용하는돈이아니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부분이24명에대한인건비가기본적으로오르는인건비때문에예산이올라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리되면문제가되는게하나는긍정적인요인이될수고있고하나는부정적이될수있는데복지재단이너무많이수탁받아가지고약간문제가있다라고제기했고. 그런데이앞에시간에진주시복지재단에투고가들어와서문제가있다되어있거든요. 간단하게보니까좋은건원래한기관만있으면인사이동이그기관에만되니까정체되어그냥그업무만보면되는데,그러니까정확한명칭을들먹이면가좌사회복지관,평거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인데그냥A,B,C로합시다.그럼A에있는사람은평생A에만있다가같은재단에서수탁을받으니까A에서B로인사이동하고B에서C로인사이동하니까그인사이동을한분이이업무를보다가다른업무를보니까좀힘든모양이에요.업무능력이표도날것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런과정에서약간의잡음이나오는모양이고,그다음하나는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연봉이높은사람이이리오고낮은사람이저리가니까돈이이런차이가났다그이야기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서로전체예산을지원,아,그러니까복지관에있는사람이빠져놓으니까저쪽에높은사람이오니까이리변동된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해도금액이그한사람정도가지고는차이가4,300만원……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게아까말씀드린대로인원이24명이니까기본적으로오르는금액들이차이가많이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인사이동이많이섞이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인사는제가알기로6～7명정도한걸로알고있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아,6～7명정도인사이동섞이네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위원님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는수탁이사실은2003년도부터2022년인가3년까지제가마지막기억을못하겠는데수탁기관이자주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있는직원들이사실은승진이나승급의기회가5년마다바뀌다보니까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복지재단에서그분들의사기라든지좀그걸하기위해서순환전보하고,승급을해서재단내에있는타시설로순환전보를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는순환보직하는건참좋은거라고보거든요.왜냐하면서로서로여러업무를겪으면서순환이되면서다른안해본업무들도같이늘려가지고능력개발이되는그런걸로보이는데,반면하던업무에서다른업무를맡아가지고적응이안되어가지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순환전보를했던직원들은대부분중간관리자급이상입니다.중간관리자급의승진을사회복지시설기준에1급부터5급까지승급하는기준최저승진소요연수라든지……
성관
윤성관위원
출발이5급출발이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렇게출발해서있는데장애인복지관은4급에,서로잘균형이맞아야되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장애인복지관은4급출발이고요.다른복지관은5급출발입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좀정체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재단에서이런부분을볼때적어도2년정도4회정도만순환전보하면방금그런내용들은자연적으로줄어들지않을까그렇게예측을하고순환전보를했고,일단그러한부분들은잘검토를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챙겨보시고,그안에약간문제점들이있는데그건따로말씀을나누어봐야될것같고장애인복지관,평거복지관그쪽하고도확인해봐야될것같으니까,대신에잔액사유가이리발생하는데그말씀을하시니까인원수를대충보니까버스설치비까지포함하면이정도는되겠다는생각이나오긴한데,이게그리순환보직되면서우리가예산집행하는데증액되고추경할때또많이삭감하고이리되면헷갈리니까어느정도정리되면좀자리잘잡힐수있도록업무를챙겨봐주시고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따로연계해서질문드렸던게482페이지그건어찌됩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건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급여가일반장기요양등급을받는분하고의료급여수급자가장기요양등급을받는재원이다릅니다. 일반어르신들이받는요양은장기요양급여에서나가는데의료급여대상자인장기요양급여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재원이매칭되어나가는시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걸도에서매년그금액에대한장기요양집행을하는부분은건강보험공단내장기요양센터이기때문에예산을이렇게예탁을하는데이예탁에대한추이를보고저희시군에배분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어떨때는예산을많이주는부분들이있고이건저희들이요구하는부분들보다는도에서이런부분들을배분해서주는부분들이있고,참고로노인인구가약73,000명정도됩니다.되는데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11,000명정도되고있고,이중에서의료급여수급자가940명정도되는데내년에는약1,000명에서1,050명정도될것으로예상되어이부분에대한부분을예산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의료급여수급자하고등급판정자하고그렇고,공단예탁금변경때도가주도적으로일을만들어놓으니까우리가나중에책정하기힘들고추경때그걸조절해서정리해갖고넣었기때문에불가피한면이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해도새로19억7,500만원정도증가할때는또거기에따른이유가있어야되는데어떤괴리가나는부분을잘챙겨서도비내시에따라반영되는매칭이라고항상이야기를많이해서보통은많이넘어가는데그괴리가작게생길수있도록챙겨봐주시고요. 같은맥락이니까473페이지,내가질의드린것세가지가똑같은맥락입니다. 473페이지이것만확인할게요. 하단에기초연금지급관련해서예산액이전년도에약76억7,000만원,77억이증가되었고약1,969억이편성되었는데저번에3차추경에서정기확인조사결과로해서지급액변경이101억이감액되었거든요.시비매칭이143억이고.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도국도비매칭이라서어쩔수없다그런대답인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제가조금보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너무길게하지말고짧게해주세요.다른분들기다리는것같아서.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을정부에서저희들한테예산을배분할때노인인구의70%를기준으로저희에게예산을편성해서배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3차추경에실질적으로아까이야기했던조사에따라서하니까약67.8%정도예산지원을해서나머지2.3%에대한부분들이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기초연금부분이,그래서이러한부분들불용액이생겨감액처리하게되었고,그리고올해저희들이신청을1,887억정도해서올3월에e-호조를통해신청했는데실질적으로국비에서내려오는건지금있는예산1,969억정도되는노인인구의70%를배분해서예산편성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도3차추경에이만큼정리했나요,돈남는것?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는데작년에결산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비슷한추세로가면산출기초를조금더명확하게해서돈이항상3차추경에서,정기확인조사결과지급액변경사유로101억감액이되었는데다시76억올리니까의회차원에서국비확보할때일부러여유있게잡을필요는없고,작년재작년한3년치를보면이번에는3차추경에101억을줄였고작년에3차추경에90억을줄였다예를들어,그앞에95억을줄였다하면추정치에맞춰주는만큼우리시비도작게매칭이되니까그돈을필수부가결한예산으로쓰자이런취지니까심도있게,내년에할때는이걸다시볼것아닙니까? 해년마다내가이런걸지적하니까다시보고똑같은지적을하면똑같은답변이안나와서조금씩줄여나갑시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우리도다른예산을그만큼쓸수있으니까,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참고로내년도에순수기초연금1961년생분들이6,395명이순증되는부분들이라서이부분들을해서불용액이없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해주세요. 산출기초를쭉다설명하면시간이걸릴테니까제가말씀드리는우려스러운면을알고계신다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걸반영해서업무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저는477페이지홀로사는어르신공동생활가정지원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과장님,진주시에홀로사는노인가구가몇가구나되는지파악되십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저희들이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있을때는실질적으로홀로사는가구,그다음부부가구가조사가되었는데이업무가위탁으로가가지고지금현재는통계목은없는상태고조사하는부분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신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경남전체로보면경남인구340만중에서노인가구43만가구중에서경남전체12만가구가독거노인가구라고합니다.그렇게파악되었고진주에도굉장히많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런데홀로사는어르신께서홀로사시면여러가지위기에처하게되고극단적인경우에는고독사로이르는경우에도저희가예상해볼수있겠습니다. 그래서항상느끼는게그런외롭고여러가지경제적으로힘들고이런분들께서모여사시면좋겠다이런생각을항상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다행히진주시에15명의어르신께서같이모여살고계시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2개소로되어있는데지금어디에있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하나는집현정평마을에있고하나는명석장흥마을에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집현과명석은이분들이어디에서공동생활을하십니까?어디에서?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별도의집이정평마을경로당위쪽에올라가면응석사가는길쪽에보면……
서경
신서경위원
집이있고,집현에집이있고.명석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명석은제가알고있기로경로당쪽하고연결된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지만공동생활을하려면15명이절반으로나눠도5명에서10명정도사이어르신들이같이사시는건데개인독립생활도보장되면서공동으로할부분은거실이라든지부엌이라든지욕실되어야되는데경로당에서는그것이불편하잖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잠은낮에는자기댁에서있다가……
서경
신서경위원
아,주무실때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밤에주무실때만이렇게생활하는그런형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주무시다가응급상황이발생할수있으니까. 그런형태네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여기지원사항을보면꼭평면적인비교대상은될수없겠습니다마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있잖아요?3개소에?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거기에는총지원되는금액이4억8,300입니다. 그런데어르신공동생활에는주부식비720만원이다입니다.다고,이것을열다섯분으로나눠보면한분당주부식비지원이한달에2만원지원이다입니다. 그나머지주부식비지원액도너무작지만,그리고나머지시설에대한시설개보수비,그리고냉낭반이런것들은전혀지원되지않는걸로예산서에나타나있습니다. 어떻게된것입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노인이지금있는어르신공동생활가정은취지가완전히다른성격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심한장애아동들이생활이전혀안되기때문에돌봄인력들이6명씩채용되어순수예산으로다지원하고있고어르신공동생활가정은그분들이아까말한……
서경
신서경위원
그냥모여계시기만하면되잖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평상시에는자기생활을합니다.하는데자는데대한외로움,우울증,고독감이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도에서이런사업들을시범사업으로추진해가지고장애인돌봄하고는성격이다르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성격은다르지요.하지만2007년에의령에서시작되어2014년까지경남도내최소시군마다한개씩설치하도록되어있고도사업으로추진이되고있는데도비는아직받지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된것입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다시한번만.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도사업인데도비못받고있잖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이렇게하다가도에서이사업을예산을중단을하고,그리고저희들이그걸도에서중단한다고해서사업을안할수가없어서현재시비로편성해서기존에주던것들을그대로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경남에53개소어르신공동생활가정이있는데도에서도비를중단했다는말씀이시네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것에대해서아무런문제제기도못하셨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제가앞에그부분은있을때업무가아니라서잘모르는데한번더그걸파악을해서별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그리고도비가끊겨서전액시비로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께서각자낮에는알아서다하시고밤에만같이생활하시고주무시고하는데그래도지원금액이너무나작다고생각합니다. 한번더가서그분들의의견을들어보시고시비로하든지아니면도비지원책을강구하든지해서이걸증액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잘검토토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여기도부서가개편과동시에변화가있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과가노인장애인과인데내년1월1일부터고령화때맞춰노인복지분야가좀전문성을더하는,4개팀이전부노인복지관련팀으로개편이되고기존에있던장애인팀2개팀이주무과인복지정책팀으로옮겨갑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앞에서말씀드렸듯이노인과관련되어있는돌봄,대부분통합돌봄이어르신들과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통합돌봄팀이신규팀이하나만들어지고현재565개의경로당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좀더체계적으로관리하고그다음에어르신들의여가선용에맞는노인대학이런부분들에전문성을더하기위해서노인여가팀이하나별도로신설되어기존있는2개팀과해서4개팀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전문성은요구되면서일단시스템자체는자리잡아가는과정이기때문에내년에그렇게하겠지만결국은노인일자리도연결을같이해줘야되는거잖아요.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어르신들이일을하시면서여가를즐기시고노후를맞이하시는,그리고계속해서시간을보내실수도있고하니까노인일자리도중점적으로생각해주셔야되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양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집수리부분전문성을두는그부분하고그다음에밥퍼사업하고는,내년도에밥퍼사업은현재사업단을하나만들어발족할계획이고그다음집수리부분에대한노인어르신들의전문성을가지고있는부분들은도에공모를통해사업단을만들어볼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그때당시에대부분조직개편을하면서과장님자리를하나더만든다늘어난다이렇게생각하는분계시긴했습니다. 그런데저는그렇게판단하지않았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꼭필요부서자체에자리를만들어서오히려전문성있는분들이전문성을펼칠수있는장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시의회에서도함께하겠다는말씀을덧붙여드립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은어디가실지는봐야아는거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민정희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6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주요증감세부사업을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예산액은전년대비11억3,600만원증액한257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502페이지여성친화도시조성은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참여단운영,교육행사등기본사업을추진하고,올해성인지통계구축용역시행등에따라2,000만원을증액한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새일직업교육훈련운영은취·창업을희망하는여성을대상으로직업교육훈련을운영하는사업으로,고부가가치직업교육훈련과정증설및취업성공수당신설로8,700만원증액한1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7페이지새일인턴십지원사업은경력단절여성을인턴으로채용한기업과인턴에대한지원사업으로12개월고용에따른고용장려금신설로4,000만원증액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일반시설에서가족시설로시설유형변경에따른종사자증가및비수급생계비지원대상자증가로6,500만원증액한4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시설입소자및종사자의안전을위한건축물개보수비용으로2,200만원을증액한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4페이지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은성폭력피해자상해·정신치료비및간병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집행실적에따라도내시를반영하여1,100만원감액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5페이지상단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정의자녀에게아동양육비,학용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집행실적에따라9,600만원을감액한6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5페이지하단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한부모가정난방연료비,방과후자녀학습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자체사업지침변경에따른난방연료비대상자조정으로1억200만원을감액한3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517페이지혼인신고건수증가와전년대비출생아수증가를반영하여첫만남이용권지원은5억4,700만원증액한43억8,500만원을편성하였고,출산장려시책추진은1,700만원증액한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지원은2억8,500만원증액한31억4,200만원을편성하였고,결혼축하금은3,000만원증액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출산분위기조성사업은3,200만원증액한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4페이지다문화가족자녀지원은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지원과사업지원에따른인건비편성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2,800만원을감액하여2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6페이지공동육아나눔터운영은신설공동육아나눔터2개소의추가인력소요에따른인건비증가와신설공동육아나눔터인테리어공사비반영등으로1억200만원증액한1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8페이지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금을반영하여1억9,200만원감액한40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0페이지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중기준중위소득별로10%에서40%의본인부담금을추가로지원하여수요증가에따른도비보조금반영으로1억4,200만원증액한3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손주돌봄지원사업은기준중위소득150%이하가구의2세영아를월40시간이상돌보는조부모님께월20만원의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요증가에따른도비보조금을반영하여8,500만원을증액하여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86페이지부터139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600만원감액한21억5,800원을편성하였고,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5,900만원을집행하면20억9,8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상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515페이지중간에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이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4억1,000만원인데1억이예산이감액되었는데작년에얼마썼습니까? 올해연말에3차추경할때얼마에마무리했습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뒤에팀장님들자료없습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63억에서5,400만원정도를집행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515페이지에총금액이육십몇억이라고요? 그게그리될수가없다아닙니까?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515페이지중간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밑에,이게4억9,000만원이거든요. 아,4억이에요.4억. 4억1,000만원이죠,4억900만원이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저소득한부모가정이3회추경때난방연료비하고건강관리비가지원되는사항이었는데그때도지침이바뀌어가지고난방연료비가연40만원지원되는사항인데지침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에너지바우처지원사업으로해서,인원이736명에서480명하고256명이에너지바우처지원으로넘어가는바람에한1억정도가감액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올10월기준해서1억9,000정도가집행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4억중에서요? 작년예산이얼마인데요? 작년예산이4억이다아닙니까.그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작년예산이.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2억을안썼네요.그죠? 2억안쓴것맞습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지금10월기준이기때문에아마지금보면……
성관
윤성관위원
추정치는이야기할필요가없고요. 아무튼4억잡아2억안썼다그죠?지금정리상으로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담당팀장님자리오셨어요? 담당팀장님자리한번서보십시오.발언대에. 위원장님,담당팀장님하고대화좀나누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마이크켜시고요.
정애
이정애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과가족정책팀장이정애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팀장님말씀하시기힘들면짧게하시고가면됩니다. 오늘보니까감기기운이있으신가보네요?
정애
이정애가족정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걸모르고했고,그냥간단하게만답변해주시고,제가과장님이랑할게요. 4억1,000만원이전년도예산이고,그죠?
정애
이정애가족정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우리한테올리는게1억을까가지고3억에예산을잡겠다그이야기아닙니까?
정애
이정애가족정책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번에3차추경할때정리하는금액이얼마냐이러니까,내가아는걸로이야기할테니까대충정리하면4억에서2억을쓰고2억이남는다그리이해하면됩니까?
정애
이정애가족정책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인원이736명에서430명줄어든다는건올해예산에반영한다는거예요? 작년그것때문에2억을못썼다는이야기예요?
정애
이정애가족정책팀장
올해상반기에난방연료비에서생계수급자도제외되고하반기에에너지바우처수급자도제외되어올해추경에서삭감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2026년예산에그걸반영해서계속깎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계속반영했으니까계속반영하는그건일부반영되었으니까긍정적인요인이고,이돈이올해말고작년에도그대로4억1,000만원이었습니까?
정애
이정애가족정책팀장
작년에……
성관
윤성관위원
됐습니다. 자료없으면됐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팀장님자리하시고과장님하고이야기할게요.
정애
이정애가족정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한부모가족하고위에보면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또저소득한부모가족의지원은보통보면국도시비매칭되어체계적으로잡혀있는경우도있는데한부모그야말로저소득이아니더라도한부모는생활이진짜힘들거든요. 그래서우리가현재파악되어있는게전체저소득의한부모는몇명,그다음저소득이아닌일반한부모,일반한부모는구분이어찌되냐면엄마랑살든지아빠랑살든지,할아버지랑살든지할머니랑살든지그건조손이라고하는데조손가족이나한부모가족이나같은개념으로봤을때그개념으로해서가구수가저소득은국가에서지원해주는일이라고보고저소득이아닌가구도따로조사가되어있습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기본적으로저소득한부모해가지고일반적인한부모,저소득한부모,미혼한부모,청소년한부모……○윤성관위원그것놔두고그냥다합쳐가지고한부모라치고저소득을빼고그냥한부모의해당자가몇명이냐이말입니다. 아니,그러니까우리시에서파악되어있습니까? 파악이되어있다안되어있다그것만파악해보세요.
되어있습니다. 2024년1월기준해서3,000가구에서8,800명정도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한부모가족지원조례가있는건압니까,과장님?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한부모가족지원조례가제가발의해서오랜기간그부분에계속말씀을드렸던게전수조사를하게되어있어요,조례안에.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전수조사를하면용역을주든지우리가전수조사를하든지해야되는데,조례발의한번쳐보세요. 일단치면거기에주기적인조사를해서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걸작년에도재작년에도과장들올때마다제가그리이야기했어요.이걸조사를해서세부계획을작성해서예산도짜고앞으로지원계획에대해서좀강구해달라. 이게무슨이야기냐하면한부모가족이너무힘든게혼자서일도해야되고,왜냐하면돈을벌어야애를키울것아닙니까? 우리가일반가정도아버지어머니가2인3역을하는데혼자서1인5역10역해야되거든요.그래서사각지대에있는데여기자녀들,이번에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조례를만들었는데사각지대에있는아동들에대한지원도,그다음한부모가족의지원도동시에같이안되어주면나중에추가비용이더들어요. 지금이예산을올려제대로사각지대를보강해주면,사건이후에일이터지고난뒤에보강하는돈은지금돈보다10배100배더들거든요. 그래서세부계획을,조례에들어있습니다.세부계획을하게끔. 정책지원관조례한번쳐보세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저희보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가지고있습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조례친것들고와보세요. 조례문구에내가정확하게이야기할게요. 예산서를보다가그래가지고,뭐라고되어있냐면“지원계획의수립”되어있거든요. “한부모가족에대한실태조사에대한사항,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방향과추진절차에관한사항,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및민간부문활용에관한사항,그밖에한부모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시장은지원계획수립을위하여한부모가족복지단체등에대해서의견을물어볼필요가있다.시장은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관계기관등이나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고관계기관등에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해야된다”이걸뽄으로정해놓은게아니거든요.그럼진주시에있는한부모가족들을타시군에비해서,왜냐하면이조례가없는데가많거든요. 우리는진주시민의한부모가족들을지원해주기위해서이걸오랜기간검토해서,그때이조례만들때는지금처럼정책지원관들도와주지도않았습니다.의원이자기혼자서몇년고생하고집행부하고다른전문가들만나가지고만든조례다이말이에요. 그런데내가몇년을이이야기하고있는데법은지금지원계획수립하게되어있는데안한다말입니다. 그런데다른과에내가정책제안을해서한번도그게잘못되거나우리시장님한테누가되거나과장국장님한테누가된적이없어요.다효과가좋아가지고하고나면또하고또하고그리되는일이거든요. 저소득한부모가족은체계적으로국가에서관리해나가면서국도비매칭도해주고우리가빠지더라도사각지대를보완해주는망이있는데여기도중요하지만,혼자애기키우는데는저소득하고관계없거든요. 그래서한부모가족에대한실태조사를해야된다. 그러니까지금있는건실태조사가아니기때문에이런데투입되는돈은예를들어용역을줘도아깝지않는돈이다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진주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에근거해서실태조사를하게되면적극적으로말씀하신저소득한부모뿐만아니라보호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있는한부모들을위해서행정이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라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이조례를근거해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지원계획을수립해서실태조사를해보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검토해주시고요. 지원사업에주거지원,환경개선,아동양육,교육지원,가사및아이돌봄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지원,여가및문화활동지원,심리정서상담지원있는데이게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예방및홍보,청소년한부모에대한교육및자립지원,그것말고도법률상담,소송대리쭉있습니다,이지원사업이. 다른조례를보통지자체를따라하는데이조례는우리가선구적으로먼저나가는조례였기때문에많은전문가들한테상담을통해법이완성된거거든요,조례가. 진주시에서이런부분을제대로챙기면인구빠지는데도도움많이되고후속으로예산이많이들어갈수있는것도미연에방지되니까잘살펴봐주시고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부탁드리고,조금전에는질타성발언을했으니까칭찬적인발언한개드리면아까가족무슨팀장입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가족정책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말고다문화가족팀장님.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다문화……
성관
윤성관위원
가족센터팀장님한테복도에서만나니까그이야기를했거든요. 이번에아동청소년정신상담지원조례를만들었지않습니까? 양해영전의장님도요즘아동청소년들정신건강상태를지방자치단체에서적극챙겨야된다고기고도쓰시고하셨는데,그걸하면서애들이상담을받아보려고하니까절차도너무복잡하고어디로전화해야될지를모르는거예요,실제로. 그래서전화를하면이것도복지콜센터처럼바로연락이되면상담받은데서일사천리로같이상담이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은상담받는사람이전화번호가여러개고각기관이다달라요.보건소도다르고복지센터도다르고전화해서가보면상담받기가너무힘든거예요. 그중에겨우가정상담을요청해상담을한번받으면그상담사가3만원이에요.차타고그다음이동해만나가지고거기서한시간상담하고,그럼그사람이차타고왔다갔다하는것도또몇시간들것아닙니까.어디서오는지는몰라도. 그럼그것까지다쳐서3만원이에요. 그래서내가교육비를올리자,법적으로최대금액이얼마냐하니까5만원. 그럼일부라도올려라.올려줘야그상담이퀄리티가있는상담이나올것아니냐그이야기를몇번했더니이번에당초예산에올려서반영했다는겁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정책을제안하는내용을집행부에서받아실행하면이건해보면분명히효과가다를겁니다. 그래서이건조금의질타성발언에,조금전에는내가정책제안하는데안해주니까질타성이고이건정책제안을했는데받아줘갖고반영했기때문에칭찬의발언이다이말입니다. 그래서그건잘하셨고,우리가그냥정책을제안하는것같아도저희들도다여러고민들을많이합니다. 그냥뱉는게아닙니다. 그래서그건잘하셨고또하다보면분명히상담실적이나이런것들이더나올겁니다. 잘추적해서관찰해주세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다문화관련해서한가지가있는데다른분하시고연결해서더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501페이지보겠습니다. 하단에행사실비지원금보면중앙및도단위여성행사등참석자보상6만5,000원40명1회해가지고있습니다. 어느행사입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가교육을가거나회의를갈때이전에는분리해서편성을했었는데올해는통합해서6만5,000원했는데,기준자체는서울을기준으로일반버스를했을때교통비를준용해서한2만3,000원정도되니까그걸2회정도로보고그다음식비를9,000원잡아서2회정도를해서6만5,000원정도를편성하게되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럼산출근거가2025년도에당초예산보니까8만원책정이,여기에서는산출근거를1회했거든요.1회산출근거로8만원을잡았다가똑같이중앙및도단위여성행사등참석자보상했는데산출근거가6만5,000원이라는,8만원이라는이금액을산정할때어떤근거로이금액을? 조금전에과장님답변에서얼마,얼마말씀하셨잖아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말씀이시라면올해당초하고내년거하고는또다르거든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는분리해서교통비나식비를중앙으로갔을때하고도단위하고차이가있으니까……
양해영위원
작년에분리했더라면오히려금액이,이번에가8만원이고작년에가6만5,000원순거가바뀌었어야맞죠? 본위원이이해를못하는겁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그건횟수를좀늘렸다면올해는횟수를줄여가지고이걸……
양해영위원
똑같이1회라고규정하고있어요. 예산서를보시면서답변하셔야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
양해영위원
예산심의하면서산출근거에대한이런기준을하구나라는걸우리가심의를하면서확인해야되잖아요.다른산정이되고있어서이걸이해가되도록답변을해달라는그이야기인거예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경남도할때는5만원을했었고그외지역은8만원으로한상황인데,아마단순하게8만원과5만원의금액을논한것보다는좀더예산의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정리했다고보시면,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답변대로라면주먹구구식이에요,편성이.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게지역에따라어디를간다고확정적이지않으니까중앙하고도하고평균금액을내다보니까그정도들것이다라고예상해서된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작년하고올해하고틀이분리되었고통합되었고하는차이가있다는이야기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게금액산정이다르다는이야기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아까지역근거하고해가지고.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부분에시간이계속왔다갔다하면안되니까산정근거를다시한번정리를해서본위원한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서면으로제출하고설명을하도록합시다. 예산심의를의원들이하면서고무질식으로그때그때마다다른,지금예산을올려놓은상황을보면이해가안돼요. 그래서구체적으로알아듣도록해야지,기준이다른게적용되었다싶어서하는거고. 502페이지시민참여단역량강화교육및워크숍해갖고50만원에6회있다그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영위원
502페이지행사운영비,이것설명한번해보시죠.이사업에대해서.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여성친화도시가되어시민참여단역량교육을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시민참여단의성인지인식과정책제고를위해서,시민참여활성화를위해서여성친화조성사업의필수항목으로진행되고있는사항인데,이게2025년도에는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해서기타보상금으로되어있었습니다.되어있던것이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해서통계목을행사운영비로바꾸어서사업을폭넓게운영하고자바뀐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여성친화도시부분해가지고회의나교육에참석보상이밑에하단에보면행사실비지원금에들어가있고,또중앙및도단위에교육이나행사참석보상이들어가있다말이에요.기타보상금에보면모니터링도들어가있고포상도들어가있고. 그렇다면역량강화교육워크숍해갖고6회를하겠다는데,그럼이300만원은한번할때50만원집행은뭐를집행하는겁니까? 사업비를어디에쓰는겁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주로세부사업은역량강화교육이4회정도있고……
양해영위원
예?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역량강화교육분기별로해가지고.
양해영위원
아니,역량강화교육및워크숍이라적어놓고50만원씩6회를산출근거로제시하셨지않습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영위원
편성이되어있어요.있는데본위원이궁금한것은하단의여성친화도시에서참석자보상이라든지행사에따른보상이있다말이에요. 그런데50만원,금액도많지도않아요.50만원6회라는것은어디집행하기위해서이렇게해놓은건지그걸답변을해주시라.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위에는행사운영비를진행하면서강사수당이라보시면될것같고요.
양해영위원
그러니까요.그런답변을하셔야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밑에는행사를참여함으로해서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교육이나회의를갔을때보상적성격으로실비가지원되는그런사항입니다. 식사비나교통비로지원되는그런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밑에아래쪽에보면참석자보상이들어있다말이에요.교육갔을때행사나.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위에는강사료고밑에는……
양해영위원
강사료로이해하면되죠?50만원씩6회교육할때마다강사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회의나교육에참석하신분들의개인에게주는교통비나식비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니까50만원을,과장님50만원6회에대해서세부어디에집행할것인지그것도정리해서갖고오십시오.시간을줄이기위해서.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부대적인게밑에서예산이편성되어있기때문에그걸한번보자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양해영위원님말씀하셨던여성친화도시조성여기에있는산출근거를말씀하시는거니까전반적으로다주셔야될것같아요.그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주셔야심사를하시니까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추가로여성도시관련자료제출요구를드리겠습니다. 역시이건503페이지상단에나와있는데여성친화도시지역특성화사업공모사업을2021년부터하셨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계속내년하고올해는예산이같아요.그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300만원짜리5건에대해서채택을하셔가지고작년에도5건,그러니까그내용이어떠하건간에,그것이사업프로젝트로서의가치가어떠하건간에동일하게한건당300만원하셨어요. 그리고그밑에보면동시에여성생활발명아이디어도역시6,500만원금액이더커요. 이것도매년하고계시죠,그때부터? 2021년부터매년하고계시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예산도변화가별로없지요? 그래서내용을들여다보지않으면기존의하던복지사업에여성친화도시라는포장만입혀가지고이렇게보여주기식으로하는게아닌가그런의구심도가질수있어요. 그래서2021년부터올해까지어떤사업이각각두가지요,특성화사업과생활발명아이디어에당선이되었고,또진주시에서그내용을받아서어떻게정책화시켰는지자료를만들어서보내주십시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추가로말씀해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과장님,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질의가추가자료만,＇21년도부터공모에참여한수있잖습니까? 그것도같이해가지고좀주십시오. 어느만큼참여가되는지,선정은어떻게되고있는지그것도같이확인을해봐야될것같아서자료부탁드립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511페이지가정폭력피해자,우리가가정폭력피해자들을신고받거나이렇게했을경우에는어디에입소를합니까? 장소는말안하셔도돼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비공개시설인데내일을여는집이라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몇개입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1개소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남녀구분안하고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주로피해여성을대상으로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가정폭력피해자가있고,그러면아동을포함하잖아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포함해서,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거기도있잖아요?말해도되나?아동보호? 그럼아동보호하고가정폭력피해하고는구분해서한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이건일반시설에서가족시설로바뀌어가지고부모님을포함해서아동과함께.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차이가있나요?이것하고그것하고구분하는이유가?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아동보호시설관련해서는아동만보호하는시설이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동만하고. 예를들면성인여성분들은내일을여는집그쪽으로가는거고여기아동은두군데로간다그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아니,그러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동반입소잖아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부모와함께가는거지요.따로는안가고. 아동보육과에서관리하는보호시설은학대피해를입은아동들을위해서보호하는시설이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두개를찢는다이런뜻은아니고,여기는아동이나어른도되고저쪽은아동만되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아니,저기는동반입소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동반입소인데부모혼자갈수도있잖아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럴수있지요.아동이없다면.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아동만계실경우에는저쪽으로가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당사자가누구냐에따라서,대상이누구냐,가정폭력으로인해서피해를입은여성이면……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은여성밖에없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죠. 제가왜그러냐면여기퇴소시자립지원금이있어요. 일단500만원에열한분책정되어있거든요. 이건입소하고나갈때바로주신다는말씀입니까? 이건어떤식으로집행하십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를입은여성이4개월이상시설에거주를하고퇴소시에지원하게되면500만원을지원하는자립지원금입니다. 주로임대보증금으로많이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목도있어야되나요? 어떤식으로지급합니까? 그냥바로현금지급합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퇴소시자립지원금을지원하는데있어서선정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선정할때이사람의사례라든지위원회를통해서검토를해서선정해서지원하게되는그런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저희가열한분으로된건어떻게수요조사가된거예요? 아니면평균적으로이정도보시는겁니까? 아니면이게넘어갔을경우에는그럼비용은어떻게처리를하십니까? 인원이더늘수도있고줄수도있잖아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해마다연도별로보면작년에도5,500이었는데이걸전액집행을계속적으로하니까이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하니까올해도이렇게저희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4개월넘게입소를하신분들이열한분정도된다? 하실말씀……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지원건수는실제우리가예산을편성했을때,2024년도에도5,200만원편성해서전액다집행을했고2025년10월기준해서도5,500만원해서현재4,500만원정도8건을집행한그런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정도다.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간단하게한개만짚을게요. 요즘계속주장하는게아동청소년,한부모가족,조손가족,어려운다문화가족이런것들에대해서말씀을많이드리니까,525페이지중간에보면가족끼리행복캠프운영이있는데요.900만원이300만원이번에올렸네요.올려가지고1,200만원갖고가족끼리행복캠프운영을하는데,이게보통운영되면어느때에행사가진행됩니까,시점이?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가족끼리행복캠프운영은일반가족을대상으로해서아예가족의소통이나화합을목적으로해서저희들이선착순으로접수를받아진행되는사항인데,현재맞벌이가정이나그런분들이많기때문에평일저녁이나주말을이용해서프로그램을이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주로가족이오면엄마아빠가다오십니까?아이들하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주로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아빠가,엄마도일을하고계시지만맞벌이가늘고있는추세니까그런상황들을충분히반영해서이사업은5회차로진행되고있는데주말아니면평일저녁을,주로금요일저녁이나아니면주말을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1년에5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1년5회차.
성관
윤성관위원
한번할때돈을얼마정도쓴다는이야기입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관
윤성관위원
이걸해보니까좀효과가좋아서돈을올린건가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굉장히인기가있습니다. 해보니까가족들이선착순으로접수받는데나름대로소문이나고하니까참여도가굉장히높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가족들모임에아빠가빠지는경우가많고또할아버지나할머니랑있으면한쪽이빠지는경우가많고이런가족센터프로그램도낮시간대에많이한다,또아빠가참석할수시간대를고려해서해달라이런문제들에대한민원도들어온것도있으시지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그런말씀들이있어서그런의견들을충분히반영해서되도록이면가족들이다모일수있게.
성관
윤성관위원
될수있으면다모이게끔2026년도는주말프로그램을많이확대하고남성직장인들이많이참여되도록하고,특히아빠가어디를가도소외되고바빠서못오고하는그런것들이많으니까가족센터는가족구성원들이다같이모여서돌봄의부담을분담할수있어야되니까증액된예산만큼성인지를생각해서아빠들도많이참여해서성평등목표달성에도기여를할수있거든요. 그래서같이조정해서아빠가올수있는시간대로예산을반영해서집행해달라는그런정책제안을드리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습니다. 530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에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간에보면아이돌봄서비스본인분담금추가지원해가지고1억4,200만원정도지원이되어있는데,사업내용을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성관
윤성관위원
몇페이지입니까?
김형석위원
530페이지.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서비스는24개월부터35개월정도되는아동대상으로,맞벌이가정의양육공백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해서아이돌보미선생님이가정을방문해서아이를돌보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런데아이돌보미를하는데있어본인부담금에대한부분은정부지원금이있습니다. 그러면아이돌보미선생님들은그에따른활동수당이지원되고,그런데본인부담금은소득에따라가지고0에서85%차액이나는상황입니다.
김형석위원
그금액을충당해주네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차이나지만도비사업으로해서10에서40%는지원금을도에서보전해주는,그래서이건본인부담금추가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예를들어서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방과후나이런부분에서부족분을채워주는것도있고한데이런범위가너무큽니다.여러가지아이돌봄에관해서. 본위원이손주돌봄지원사업조례를발의했는데금액이지금현재보니까8,500만원해갖고1억2,7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하셨네요.손주돌봄.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형석위원
거기지금현재손주돌봄에대한인원수가많이늘어났네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17명에서53명으로늘어나서……
김형석위원
53명으로?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형석위원
전에조례할때범위가너무작아서확대되는범위로했는데앞으로점차적으로더늘려서아이들의돌봄에대해서좀더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저도하나만확인해볼게요. 출산축하금첫째아첫만남이용권지원이게1,006명으로되어있고둘째아이상첫만남이용권지원이300만원씩791명입니다. 이건바우처형식으로받는거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몇년안에쓰면됩니까?2년인가그렇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2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작년에결산할때보면200만원씩104명이고2명늘은걸로첫째아첫만남은했고요.둘째아이상첫만남이용권은300만원에서750명에서792명으로한41명정도증가했습니다. 이게작년도출산증가분을포함했다고봐야될까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수요조사는주민등록통계를보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일단첫만남이사업과출산축하금지원사업차이가있는데인원에있어서는국비사업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통계자료를전년도통계자료를근거로해서예산을시군별로배분하다보니까시에서지원하는사업하고약간현실적으로차이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게조금모자란경우들이발생하잖아요?남을수도있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이건전체적인금액을예탁을시켜가지고신청해가지고예탁금이지원되는그런형태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밀리는경우는발생하지않나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만약에밀렸을경우에는소급적용이됩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충분히그건……
경훈
오경훈위원장
왜그렇냐하면경상남도하고약간의이야기가있는것이이런사업들에있어서이건지자체에서당해연도가넘어가더라도이월되더라도주거든요.이사업은줘야됩니다. 그런데따라가야되는데,그러니까도에서수요예측은지자체에서하는것아니냐,수요예측을도에서하냐,지자체에서수요예측을한걸가지고우리도그렇다고예산이깎이는경우들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죠? 그럼예산이깎이면비율에따라다르겠지만지자체추경전에업무협의를해서우리가쓸수있는부분들은미리지출하고나중에도비받아소급적용할수있는지여부이런걸여쭤보는겁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이런출산축하금이나지원책에있어서충분히도비나국비이게제대로매칭이안되어가지고했을경우에는시가선도적으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선지급하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아니,선제적으로예산을먼저편성해서국도비매칭되어돈이내려오면그걸정산처리하는형태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게그런것아닙니까. 2차추경이나이런거에있어서일단밀리는사람이없게끔지급을해드리고3차추경에정리한다그말씀이잖아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요.그게올바르지않나생각하거든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출산축하금인원보다는확인을하겠습니다. 첫째아가100만원,그러면첫째아첫만남이용권지원하고합쳐서300만원이렇게보면되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둘째아는200만원,첫만남이용권여기는둘째아이상이니까500만원,셋째아는나오면100만원입니다.그죠? 그대신4년을책임진다는거예요,시에서?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이게연차별로해가지고태어날때200만원주고연차별로100만원씩지급되는사업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셋째아이상200주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처음셋째아가태어나면출생시에200만원주고그다음1년단위로연차별로해서100만원씩.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지자체에서는5년을챙기겠다,도와드리겠다,5번을지원해주는거다그죠?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만약금액을했을때제생각인데어차피둘째이상부터는우리가그냥승합차를하나사주면안됩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승합차……
경훈
오경훈위원장
어차피차를바꾸어야되잖아요.셋째되면. 그런의견도있다는겁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가식당을가도요즘제지인중에아시겠지만다섯째를낳았어요.나이도우리또래인데,그정도되어버리니까상관이없는데둘째에서셋째가니까시장가기도어렵고버스타기도어렵고식당가기도어렵다.식당가면두테이블해야될지한테이블해야될지모르니까원탁있는데만간다는거예요. 그런형태의좀획기적인지원들이필요하다. 지자체에서확률적으로봤을때백삼십여분을책정하고있으면그런정도도,차준다고차받는사람이없을수도있지만그정도상응하는걸해주자라는걸,아니면전기차나친환경자동차를승합차로했을경우에는더많은혜택들을주자이런콘텐츠를찾아보자는어떤가싶습니다. 제가반은다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차량이든지했을때카드로인식되는것,이걸그때당시에전산처리……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아이다누리카드……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카드를들고다녀야되니까차량이라든지이런거에있어서카드를놓치실경우에는혜택들을못본다아닙니까. 그래서원래전산망을처리하자는주장을했었거든요. 그런데그건예산이많이들고이렇다하면일단우리가다자녀가족에대한이제2인으로바뀌었지만그런부분들에있어서홍보도필요하다.원래국가에서주는것도지금현재그분들이모르는경우들이발생하고있으니까요. 그래서이걸전반적으로하셔가지고진주시에서아이낳으시면첫째둘째셋째,왜냐하면다른데에서는기금도우리가예치를해서금액자체를나중에펀드같은것도합니다. 지금진주에서는특히경남에서는그런메리트있는모습들이필요하다. 물론준다고오신다이런개념은아니지만좋은일자리와양질의일자리도정주여건들이마련되어야하는거지만진주에서충분히그런형태들이있으니까,이번에는전국에서보다는조금높아섰습니다.우리가출생률이0.9?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912.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9자가나오는데가없잖아요. 그런부분들을좀탄력받기위해서라도그런혜택들이필요하다라는걸말씀드립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말씀처럼현금이나현물이나이용권이나감면다양하게지원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전기차승합차형태의,왜냐하면환경부에서지원해주는게있고거기에승합차는할인율도있고부모가원한다면거기에상응하는정도,지금이금액을쳤을때도이것도1,000만원정도의금액이나오니까고민을하실필요가있지않겠냐라는생각을합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7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소관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총예산은전년도대비136억4,300만원증액한1,548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신규사업및예산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상단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은아동복지시설퇴소및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증가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증가로6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하단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은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마련을위한매칭금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증가로19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8페이지중간,아동수당지급은2025년까지8세미만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하던것을2026년부터아동수당확대지원정부방침에따라9세미만아동에게매월10만5,000원으로확대지원하고자51억4,200만원증액한229억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동급식지원및운영은결식의우려가있는저소득층아동에게매월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급식단가는상승하였으나지원대상감소로9,600만원감액한60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9페이지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은방학중맞벌이가정아동에게결식예방을위한도시락을지원하기위해2025년1회추경으로시작한신규사업으로1억1,2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은최저임금상승분과평가통과신규시설1개소종사자2명의인건비를반영하여21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0페이지지역아동센터인건비도지원은지역아동센터종사자급여호봉제실시에따른인건비기본급상향및명절휴가비상향및명절휴가비상향,평가통과신규시설1개소종사자2명의인건비를반영하여6억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은552페이지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지원은안전한돌봄환경개선을위해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에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인건비상승분과2025년신규설치시설3개소종사자6명,2026년설치예정시설1개소2명에대한추가인건비를국도비매칭하여9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시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추가배치2명과신규설치시설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에설치완료된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의인건비를2026년부터국도비매칭으로편성하여1억4,800만원감액한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8페이지아래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은학대피해아동지원및아동학대예방사업수행을위한사업으로종사자호봉상승과운영비증액으로6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1페이지중간보육아동복지증진은어린이집재원아동에게월1만5,000원의간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재원아동수증가로1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직장어린이집운영은보육교직원호봉승급,영아반개설계획에따른인건비상승분,차량임차비등운영비증가로2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2페이지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은어린이집간격차를완화하고보육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교사인건비상승으로1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3페이지중간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정부지원어린이집과그밖의연장형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수당및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공립어린이집증가및아침돌봄수당지원,정부지원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개선을위한인건비지원확대로21억7,500만원증액한14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65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영아반담임교사감소및농촌보육교사사업량감소에따라32억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은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이용하지않는미취학24개월이상86개월미만아동의가정양육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수감소로인해1억5,000만원감액한4억1,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모급여지원은2세미만의아동에게지급하는수당으로출생아동수증가에따라33억1,100만원을증액한248억6,400만원편성하였고,영유아보육료지원은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반아동,장애아연장보육등을이용하는아동에대한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료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20억7,100만원증액한33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8페이지중간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은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3~5세아동의보육료수납한도액과정부지원보육료간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1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어린이집재원3세~5세누리과정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수감소로인해31억8,700만원감액한98억3,2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누리과정보육료추가지원은누리보육료대상자가재원중인어린이집에보육교직원인건비등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이4,5세에서3,4,5세까지확대됨에따라7억9,200만원을증액한12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9페이지단계적무상보육지원은보육료외부모부담의필요경비에대해4,5세아동1인당월7만원을대상어린이집에지원하기위해2025년제2차추경을통해시작한사업으로1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은민간,가정등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월35시간이상취사원을채용한어린이집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로5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1페이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은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현장학습비등의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존3세~5세에서2세~5세아동으로지원대상이확대됨에따라34억8,800만원을편성하였고,보육환경개선은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국공립어린이집의개보수사업으로행복누리어린이집이전리모델링사업이완료됨에따라2억100만원감액한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어린이집환경개선지원은기존공공형어린이집환경개선지원사업을대상과금액을확대하여변경한것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제외한관내어린이집에환경개선비를격년으로제공하여어린이집운영부담을경감하고안전한보육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도록1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은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등총5개소에24시시간제보육실을운영하고있으며,보육교사임금상승및노후화된보육실3개소환경개선을위해6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은2014년준공된육아종합지원센터의건물누수로인해옥상하늘정원철거및방수비용등건물유지관리비를반영하여2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성북동아동복지센터운영은2025년11월준공된성북동아동복지센터의운영을위해건물관리용역비,관리사무소및청소근로자휴게실조성비등4억5,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4페이지중간공공형키즈카페운영은성북동아동복지센터내공공형키즈카페조성에따라이용객의안정성을확보하고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해보조인력인건비및일반운영비용1억2,9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아래장난감은행운영은성북동아동복지센터내성북동장난감은행추가조성에따라운영보조인력인건비및일반운영비를반영하여2억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음578페이지중간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은아동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상승분으로20억2,600만원을편성하였고,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은재직기간5년이상의장기근속자에게1인당20만원의건강검진비를신규편성하였으며,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상승분을반영하여8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82페이지요보호아동그룹홈인건비도지원은공동생활가정종사자급여경남도호봉제실시에따른인건비추가지원사업으로1억9,700만원편성하였고,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은운영비및인건비상승분반영하여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아동보육과소관2026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9,000만원증액한1,553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사업으로다함께돌봄센터급식지원은사업량및사업일수증가분을반영하여9,200만원을편성하고,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맞춤형은사업일수증가분을반영하여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선택형돌봄은2025년까지농산물유통과에서추진하던방학중늘봄학교프로그램참여아동에대한도시락제공사업으로경남도의사업부서보육정책과일원화에따라우리시도일원화하여4억7,300만원을우리부서에신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2026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549페이지중간에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방학중에맞벌이부부들한테맞벌이부부들을위해가지고급식을지원하는데우리아이들건강도시락지원사업이라고하셨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사업목적이맞벌이가구증가와양육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방학중에아동급식지원을통해가지고양육부담을덜어주기위한것이다이런얘기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조금전에다른과에얘기를했는데한부모가족,이게지금일하는한부모가족도혜택이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이사업은맞벌이가족에대한지원만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딱맞벌이전용으로?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그런데올해는그렇게했는데저희들이안그래도예산이내려와서한번확인을하니내년도편성되는예산은한부모까지되는걸로그리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은그럼한부모가족이안되네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지금의현재맞벌이가정부부에……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제목이보면맞벌이가정아닙니까? 맞벌이가정이니까두분이다가일을하시니까애를보살펴줘야될거아닙니까? 한부모가족이내는맞벌이가족보다더심한보살핌이필요하거든요. 그럼나는일하는가족은당연히될거라고보고질의를던졌는데안된다이런얘기시고. 그럼여기다가추가로비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은우리가한부모가족법에서법에서지원을해주거든요.보장이딱돼있다아닙니까.실질적으로금전지원도되고. 근데비법정은자기수입이미달안되고수입이넘어서기때문에법으로보장될수없는게비법정한부모가족이거든요. 그럼이건더더욱안된다는얘기고. 그래서이걸연계해가지고저는한부모가족이된다는전제하에비법정도해줘야된다이런취지로하려했는데그것까지안된다고하니까,이게그야말로사각지대거든요. 한부모가족입장에서볼때맞벌이가족의애들만혜택이된다고하는거는좀안맞다는얘기고,그다음에……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위원님,잠시만요. 위원님,올해저희들이1회추경에해가지고한130명정도실시한부분에있어가지고는맞벌이대상으로만했는데내년에편성할부분은이번에수정예산으로편성이되어졌습니다. 그부분은도에서지침을좀변경을해서확대해서하겠다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맞아요.그리되어야되는게맞고,아이를혼자키우면서생계를책임지는데우리상식적으로생각해도맞벌이부부나한부모가족이혜택이안된다는거는상식적으로말이안되는거거든요. 만약에이게도에서안된다고매칭이내려오면우리가시비로별도로잡아같이해주는게맞다.이건당연한겁니다. 그래서과는한부모가족이아닌데한부모가족얘기가나왔으니까국장님이계시니까내가한부모가족에대해서잠깐좀말씀드리면우리진주에는진주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가있단말이죠. 거기에제가정책제안을한두가지좀드리면,실제로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서혜택을보는데비법정은아예그런게없고,그다음에여기에는생계안정으로해서현금성으로지원하는데여기는서비스차원으로뭔가되어줘야되는데하나도없어서대안으로아이돌봄이런데본인부담금이걸,우리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해당이안되기때문에전혀사각지대예요.혜택되는게없으니까아이돌봄자기부담금을내거든요.지금한부모가족은. 그런걸우리가시비를가지고조례에맞춰없으면약간보강을하더라도추가지원해주는방법을마련해야되고,그다음에직업훈련이나자격증취득실비지원이나이런것들도사실은우리조례에근거해줄수있습니다. 명시가돼가있거든요. 그런데지금사각지대에있다보니찾아서안해주고있고,본인이찾아와서물으면해주는지는모르겠는데그게사각지대에놓여있는것같고,그다음에전문심리상담,교육프로그램혼자서애를키우니까굉장히애기도힘들고본인도힘들거든요. 그런거에대한전문심리상담이라든지이런것들을무상으로해줘야된다라는얘기고. 그래서복지사각지대에있다보니까일반수입이있는중산층한부모가족은안정적인자립지원이나양육부담에경감을해줘야되는데우리가그런노력해주는게지금없다. 그래서한부모가족지원법의취지에맞는저소득층에있는사람들은존중하면서도지방자치단체제가발의한진주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이용해가지고,그게진주시의재량권이거든요. 일부법에서다세심하게못살피니까조례를개정해서부족한부분을뒷받침해진주시의재량권을가지고우리시장한테그재량권으로이런조례로활용해서보강해라이런취지아닙니까? 그래서그조례를만들어놨는데,국장님듣고계시니까,그래서복지기준선을좀상향평준화를유도해서실질적인복지체감도를높여야된다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두가지입니다. 지금질의드린것아동보육과장님은맞벌이가정의방학급식을당연히일하는한부모가족에지금도에서잡았다고하니까해줘야되고이비법정한부모가족도도울수있는방안을우리가찾아야됩니다. 똑같이한부모가정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답변은일하는한부모가족은혜택이된다고지금변경했다고했으니까됐고,그다음에비법정한부모가족도도와줄수있는,아동보육과에서는아니지만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인용해서비법정한부모가족도혜택이되게끔해서사업목적이나대상기준이평준화해서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해야된다라는게제질의내용입니다. 그러면한부모가족이혜택보게끔했다했고,비법정한부모가족도혜택을보게끔방법을찾아라이게우리과장님한테드리는질의고정책제안이고,우리국장님한테는제가조금드렸던한부모가족지원법을강화해서비법정가족들도혜택을볼수있게끔우리조례에인용하고,그다음에부족하면제가좀개정을해서라도조금채우면충분히사각지대를발굴할수있다이얘기입니다. 그럼일단과장님은답변하시고또국장님혹시하실말씀이있으면해주시고,과장님먼저해주시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비법정이부분은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발언이있으면,위원장님국장님하고좀얘기좀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일단아까말씀드렸듯이저소득한부모에대한것은법정그걸로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는부분이고,저소득이아닌일반한부모가족에경제적인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모든게소득부분에대한조사가근거가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아닌혹시뭐심리상담이라든지문화적혜택이라든지전반적인사회생활을함에있어서가족센터도있고그러니까전반적으로통합해서저희가보살필수있도록그런부분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국장님이그렇게계시니까자립역량강화,취업지원연계,심리정서적지원상담서비스강화이런것들을해가면서우리조례를좀보강해서양육공백도해소하면서같이한번의논해보자그런취지니까요.같이협력해서사각지대를자꾸발굴할수있도록우리비법정한부모가정맞춤형지원프로그램도같이만들어봅시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협력해주기를좀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572페이지어린이집환경개선지원보도록하겠습니다. 대폭증액이됐다그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래서이사업이어떻게지원되는지간단하게설명을조금해봐주십시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이사업은기존에공공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사업에전체어린이집중에서국공립을제외하고저희들이환경개선지원을하기위해100만원,200만원,300만원현원인원을기준으로해가지고……
양해영위원
3단계로.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3단계로나눠서격년으로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아마현장에서의이사업에대한계속건의는수년동안해오던것으로알고,아마간담회를통해서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해서우리위원님들이관심이많았고,또인식에대한것들을잘공유하고있는데,무엇보다도이런사업들은사업이시행되면공정성같은부분을의회에서는또안챙겨볼수가없거든요. 그래서어떻게지원되는지,보통개략적으로이런사업들이지원이되면현실적인데에극히도움이안되는경우들이,실질적으로필요한것들을뭐를하려고보면집행의룰이지나치게좁게해석되어가지고그런부분에조금있는데,보통여기는환경개선이라고네이밍을썼기때문에일반적으로비품구입부터보수까지다되는겁니까? 보수비는따로있어서이거는어떻게?뭐를?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경미하게조금노후화된어린이집을보수하는차원으로환경개선차원으로지원되는금액입니다.짜잘하게.
양해영위원
그래서올해대폭증액이되었고민간에는지원이처음이고하니까예산이통과되면＇26년도에사업을진행하면서현장에서예산의효율성,그러니까현실적으로이금액에도움이되는지,또뭐를반영해줬으면좋을지이런것들을잘의견청취를하셔야될것같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과장님특별히좀한번챙겨주시라는당부를좀드립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신서경위원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545페이지에나오는보호종료아동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동보호시설이나위탁가정,그다음에가정위탁하고공동생활가정여기에서보호를받다가,과장님찾으셨어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보호를받다가아동이18세가넘어서자립을하게되면사회로나오게되면세가지의지원책이주어집니다. 세가지의지원이주어지는데첫번째는처음에이아동이나와서자립을하게될때집을구하고따로살게될때1,500만원지원이되고진주시에는내년에10명쯤으로추산을하셨고,그다음에자립수당이있습니다.자립수당이거보호종료후1년으로끝나진않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5년간50만원씩해서지원이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5년간50만원씩?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올까지는40만원이었죠? 그렇게알고있는데,아닌가요? 지금도50만원이에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50만원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어쨌건이것은보호종료후5년간지급이되고,10명내년에해당이되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이아동이대학에들어갔을때대학생활안정자금여러가지등록금도내고또이런생활비로지원되는것이1회에200만원,그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00만원6명해당이되고. 그러면여기서대학생활안정자금은이보호아동이사회로나와서대학을바로들어가야됩니까? 재수를한다거나삼수를해서늦게대학을들어갈수도있잖아요? 그런경우에는지원이안돼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이건보호종료1년이내까지는저희들이지원이되는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사실상은보호종료되고1년간공부해서바로대학에들어가야된다그죠? 그런데이아동들은특성상대학에바로갈준비가되지않는경우가많아서1년만에대학을들어갈경우에지원을하겠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입니다. 앞으로도와협의해서대학에들어가기까지유예기간을좀더늘리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집니다. 그렇게도와협의해주세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추가하실위원안계시죠? 윤성관위원님말고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윤성관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윤성관위원임현주국장님계시니까이것해년마다제가짚는내용이니까함께간단하게좀짚고부탁드리고제가일단빨리하겠습니다. 562페이지상단에이것회의록보시면알겠지만몇번얘기했던내용인데어린이집공기청정기하고살균기렌탈관리비지원,이게금액이3억3,000만원인데이공기청정기렌탈비관리비지원,어린이집공기청정기살균기렌탈비지원돼있습니다.그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해년마다계속작년에도3억3,000,재작년에3억3,000그랬나요? 계속이금액인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내가이것계속해서돈이많이남아가지고정확하게좀해라고옛날에경로당하고도비슷하게이걸몇번여러가지짚어줬거든요. 그래갖고되는부서는그때에맞춰서조금조금삭감해갖고비슷하게맞춰가는데가있고우리부서는그게노력이좀미흡해보이는데,이게3차추경때3,400만원감액해가지고정리를했거든요.추경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똑같이올릴때는또이걸전수조사를해가지고그냥올린것같지는않아요. 이걸그냥그대로잡은거는그냥관례적으로해년마다이리잡은겁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런건아니고올해같은경우에출생아동수가조금증가추세에있습니다.증가추세에있고,그리고도에보육에관한정책에교사대아동수에대한지원부분이있습니다. 보통0세아동에대해서1대3비율로하는부분이1대2비율로이렇게개선이되면서보육실이늘어날소지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대로유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경찰어린이집그것도개소를해서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나중에뭐삭감을시켜가지고혹시또모자라면안되니까우선은저희들이그대로유지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요.그거는잘파악을하셨네. 그래서그리미리늘어날곳이있어서수요와공급을맞추는측면에서이예산을그대로잡았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재작년에도금액이조금씩내려내려왔었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작년에도어린애수가감소하다보니까저희들이계속삭감을시켜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어떤수요가예측이되지않은상황에서똑같은금액을이대로올려서는안된다는얘기를내가계속드려왔고,또이걸가지고답변이국토부의매칭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리맞췄다그리답변하시면제가따로다른답변을좀드리고거기에대해정책을제안을드리려고했는데지금말씀하시는거보니까그기준을잘맞추신것같네요.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이렇게업무를잘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여기오신지이제한6개월정도되셨다그죠? 우리조직개편에서아동보육과는변화가없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공간이약간변화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공간이사무실집무실이?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이번에아동키즈카페하고이런부분들또신경쓰실일이많으실걸로보입니다. 그래도우리아동을위해서또진주를위해서또봉사하고헌신함에감사드리고앞으로도또그렇게해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정혜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2,600만원감액된24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의행사운영입니다. 5개관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과사무관리비등으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대비9,900만원증액된8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기간제근로자보수와관련하여홍락원경로식당기간제인건비가800만원,상평분관경로식당기간제의인건비가3,300만원,상락원시설및녹지관리기간제근로자신규채용에따른인건비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60페이지부터106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5개관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1,400만원증액된4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61페이지하단및1062페이지상단입니다. 상평분관과홍락원경로식당중식식재료비로사회보장적수혜금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5개관연중시설관리유지를위한시설비로전년대비500만원증액된5,500만원,노후집기교체와2026년상락원노인대학신설로인한자산취득비로전년대비4,200만원증액된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62페이지지역사회단체의협력운영입니다. 본관,상락원,청락원경로식당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전년대비1,400만원증액된9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경로식당3개소10명의근로자에대한인건비인상분입니다. 다음은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복지관프로그램및경로식당운영에따른자원봉사자사기진작을위한사업으로선진지견학,실비보상금지급,생일상품권구입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63페이지중간지역사회연계사업으로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에따라26년도임시청사임차료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63페이지하단종합사회복지관행정운영경비는공무직4명에대한인건비가행정과통합지급으로변경되면서전년대비1억4,000만원감액된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2026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1059페이지에나오는경로식당인력채용부분에대해서,지금여기에홍락원하고상평분관경로식당이기간제근로자를1명씩배치하시지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상락원은식당말고시설및녹지관리로기간제근로자고용하시고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경로식당부분만보면홍락원과상평분관에해당이되는데지금식당의이용자수가현격하게차이가나죠?두군데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상평분관이월등히많지않습니까? 그런데기간제근로자는똑같이1명입니다. 그리고이기간제근로자외에도공공근로자1명씩또채용하시죠?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똑같이한명씩이죠,관장님?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홍락원같은경우에는식당에영양사1명,공무직조리사2명이렇게채용이돼있고요.그다음에상평분관에는직원이영양사1명하고공무직1명,기간제1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식당규모가차이가많이나서굉장히바쁜식당이있고그것보다는좀상대적으로덜바쁜식당이있는데지금인력배치가거의유사하다그죠?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인력배치는유사한데,그래서우리시의경로식당은자원봉사자로이루어지기때문에분관에자원봉사자는1일한15명정도,상평……
서경
신서경위원
매일15명정도배치가됩니까?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15명정도배치를하고홍락원에10명정도배치를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실제현장에서는기간제근로자하고지역일자리사업으로채용되는공공근로는그성격상이들의그성격이다릅니다.그죠? 공공근로는아시다시피취약계층생계안정사업의일환으로일정기간만공공근로를하게해주는건데,그리고같은경로식당에근무하더라도기간제근로자가조리원이나조리사식당관리를보조한다면공공근로는단순행정보조나청소나급식보조에그쳐야합니다. 하지만실제이업무가과중하다보니까특히상평분관의경로식당에공공근로자에게도계속업무가중이주어지고,특히이런거죠.기간제근로자하고공공근로자가근무기간은틀리지만시간도다르지만너네도시급팔천얼마고우리도팔천얼마고똑같지않냐,그러니까똑같이일해야된다해서사실상갑질로느껴지는그런사례들이발생합니다. 이런것은인력부족에서기인한걸로느껴지는데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상평분관에서저번에공공근로가그런사례가있었는데이사람이건강이안좋아가지고,조리실에하는게아니고청소담당업무이런걸했었거든요. 그래서자기가너무힘들다이렇게이야기를해서조리실에단순한그런업무를하곤했는데,우리는조리실이오전8시부터식사가끝날때까지쉼없이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이분은자기가건강상황이안좋아50분일하고10분쉬게해달라해가지고그렇게우리가자기요구사항을들어줬던그런사항이있고,공공근로가오면주사업에하는게아니고단순한청소업무나이런걸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하여튼그렇게편의를봐주셨다는거고,잘하셨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상평분관경로식당계속일정한시간대에밀려서줄을서서앉을자리도없는데그런불편을호소를드렸는데그거해결을하셨더군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성관위원관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1062페이지에상락원하고청락원중에청락원더뒤에지었지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청락원이.
성관
윤성관위원
대강당크기가청락원이더안큽니까?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대강당이청락원보다상락원이더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규모가더크네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규모가더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평수가실제로더큽니까?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대강당에앰프,빔프로젝트교체할건데이게지금연한이똑같이된건아니다아닙니까? 따로따로아닙니까? 그런데이걸같이교체하는이유가뭐때문에그래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동안에앰프가잦은고장으로인해가지고이용자들의불만사항이굉장히많았거든요. 그래서상락원같은경우에는내년에노인대학개강과관련해서새앰프로하기로하고청락원에도계속민원사항이발생한그런부분이있어서신규로교체하기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민원사항이발생해서그런이유때문에교체를할텐데,지금건물연수가서로다르거든요.그러면연한이있을거란말이지요. 그럼연한이하나는다안됐는데그냥이쪽에연한이다돼가지고세트로그냥같이……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이때앰프가그건물을짓고나서체인지한적이한번도없었습니다.상락원같은경우는2007년도에구입을했고청락원같은경우에는2006년도에구입을했습니다.l
성관
윤성관위원
연한차이가그리많이안나네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금액이2,000만원차이가나고1,500만원차이나는거는평수가크고작고?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평수에따라서금액차이가있다고하더라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차이네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위에국기게양대이전은뭐때문에하는겁니까?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국기게양대는지금청락원국기게양대가3층에옥상에있거든요. 그런데올라가는그계단이노후화돼좀수리해야되는부분이있고올라가는게좀직각으로있어가지고직원들의안전상의우려가좀발생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옥상이안전대가없는그런거여서직원들이항상불안해하는그런부분이있어서계단수리나이런걸하는것보다그냥아예안전하게1층으로옮겨서설치하는게좋지않나이렇게해서우리가1층으로옮길예정으로.
성관
윤성관위원
국기게양대는건물을철거안하면잘안옮기거든요. 그래서내가그리하는기고,그럼상락군하고청락원이있고다같이빔프로젝트교환해주는데의자만상락원만따로하는건뭐때문에그렇습니까? 오히려청락원도같이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그럼?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의자같은경우에는상락원의의자가처음에구입하고새로교체를하지않았는데굉장히딱딱한의자였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은항상거기에한시간을못앉아있을정도로그렇게불만사항이있어서이번에노인대학개강과해서우리가좀편리한의자를제공하자하는의미에서200개정도를구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청락원의자는그럴필요가없는상태고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청락원의자는괜찮은딱딱한그런의자는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불편한의자가아니다?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불편하지않기때문에거긴교체할그런건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의자가문제가있어서그런게아니고불편해서교환한다?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밑에사무실강의체력실잡기비품5개소는어디가5개소입니까?5개소자체가? 5개소가어디가5개소입니까?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5개소이건5개소관,본관하고분관에상락원청락원홍락원5개관에한개소200만원씩해가지고이렇게.
성관
윤성관위원
해년마다이리썼네요?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청락원상락원하고연한기준도있고평수기준도있고해서그것때문에내가한번확인한다고하는거니까업무를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잘챙겨봐주시오.
혜영
정혜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8차경제복지위원회는8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6년도본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진행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