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복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 사업을 저는 관점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한양 상생학사 지원 사업을 학생,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한양대 기숙사가 들어와야 될 시점에 원룸을 운영하는 주민들을 위한 협의의 대상이었거든요. 각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더 확대할 것이냐, 점진적으로 줄여서 퇴로를 만들 것이냐, 이 계획이 나올 텐데 우리는 전자로 해석해 버리면 이걸 계속 확대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후자로 해석하면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퇴로를 만들어서 이제는 원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게끔 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직 이 사업을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 이걸 확대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두 가지 사업, 이 성동한양 상생학사 사업을 한양대생 지원 이외에 한양대생이 아닌 다른 청년을 위해서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한양대생이 아니라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른 청년들을 위한 확대 사업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 중위소득 150%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중위소득이 150%면 2025년 금년에는 1인가구가 3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3인가구, 4인가구면 적은 금액이지만 1인가구의 중위소득 150%면 36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저는 물론 요즘 중위소득 100%에서 120% 무너진 지도 한참 됐습니다마는 이 주거에 대한 문제는 청년에 대한 성동구의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한다, 라는 차원에서 중위소득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120%까지는 낮춰서 지원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중위소득 120%면 참고로 29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 150%는 현재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50%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나 은평구·광진구·동작구 하고 똑같은 기준입니다. 오히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는 서울시나 타 구보다 저희가 기준이 좀 더 높습니다. 타 구하고 서울시는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아직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에 방침 할 때 그때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청년이 성동구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고, 이 성동한양 상생학사 지원사업도 그 시점에 처음 시작했을 때 민간협치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기숙사 입주도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사업은 성동한양 상생학사가 아니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서서히 퇴로를 만들어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150%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지도 않은 금액에서 150%가 아니라 한 120% 정도, 우리가 보통 복지나 다른 기준을 찾을 때 중위소득 100%, 120%, 150%를 얘기하는데, 물론 다른 구도 150%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꼭 상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120%도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663페이지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이것도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나 주민참여사업 중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동에만 해당되면 사실은 그 특정 동의 주민들이 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줄 필요있지만, 이게 특정 동에서 나온 얘기라 하더라도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17개 동에 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3개 동, 4개 동만 먼저 시행하면 나머지 동들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다른 대부분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같은 17개 동에 똑같은 시설물인데 왜 저기 동만 저렇게 좋게 설치하고”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17개 동에 동일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17개 동을 다 같이 일괄적, 점진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나머지 동에서는 전부 다 불만이 나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꼭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012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2020년도에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있었고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주민참여사업으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호응이 좋다 보니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조사해서 가장 시급히 광고물 부착한 데는 저희들이 해서 내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출하고, 이후부터는 별도로 전체 현장을 확인해서 전 지역을 한번 검토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행정에서 반영할 때는 다른 철학적인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656페이지, 660페이지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사업과 협치, 공동주택 버려진 화분 수거 및 재활용 사업,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협치를 6년 동안 담당을 했었죠. 그러나 이 부분이 협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지 말자,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협치스러운 사업인데 실천하는 방법을 협치스럽게 실천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협치사업이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 협치스럽게 실천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도 언급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0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근로자 84명한테 안전장비와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근로자 우리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하면서 신나라든지 화학물질·페인트·먼지·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특수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정도인데 84명이면 이게 계산하면 1명당 12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특수건강진단도 하고 안전장비까지 구매되는 게 이게 격년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데 12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했더니 개인별로 약 17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를 하는 게 맞겠으나 예산상 화학물질이랑 위험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화학 하시는 분들만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걸까요?

당초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문 결과 “주로 취급하는 분들만 해도 무방하다.”라는 답을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이것으로 될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가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한창 한양대 학생들 이슈가 언론에서 돼서 한양대 학생들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민·관·학이 손을 잡고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 이래서 그때 LH도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 구청도 참여하고, 학생도 부담하고, 집주인도 월세를 10만 원을 깎고, 그때 월세 시세가 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등골이 휜다, 이래서 문제가 돼서 집주인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그 대신에 그 보증금은 LH에서 대주고, 본인도 조금 희생하는 거죠. 임대료를 10만 원 깎아 주고, 한양대와 우리 구가 7만 5,000원씩 부담해서 서로 조금씩 분담하는 거로 됐었는데 그러면 현재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에서만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성동구·LH공사·한양대·집주인·장학재단까지 해서 같이 협업을 추진합니다.

지금도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월세 10만 원 올라갔나요?

왜냐하면 주변 월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성동한양 상생학사에 참여하는 집주인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월세를 올려야 된다?

네, 올려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것은 이런 취지 때문에 자제해 달라고 계속 부탁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내년에 저희가 타 구하고 유사하게 월세 지원을 20만 원 하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월세를 20만 원을 다 부담하고 있다는……

아니요, 지금 월세는 저희가 15만 원 중 한양대가 7만 5,000원, 저희가 7만 5,000원 하는데……

현재도 똑같이?

이걸 내년에는 한양대가 10만 원, 저희가 10만 원 그렇게 하게 됩니다.

10만 원씩 부담해 주는 걸로?

네.

학생도 10만 원?

아니요, 학생은 나머지 월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고, 집주인이 올려 달라는 것 때문에 7만 5,000원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는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월세……

그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걸 잠재웠다가 저희가 내년에……

어쩔 수 없이 올려주라 그래서……

청년한테는 2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협력하고 있으나……

협력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월세를 올려야 돼서 우리 부담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한양대 하고 저희가 부담이 조금 늘어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주택정책과 사업예산안 65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129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이라든지 관리규약 개정,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할 때 저희가 소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10개 단지라고 돼 있던데 금액은 겨우 100만 원대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뭔가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이게 저희가 아파트가 전체 153개 단지 되는데 신청을 사실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선출한다든지 관리규약 개정은 한두 번 있는데 보통 직접 투표하시는 걸 원하시고 신청을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2년까지는 시비 지원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시비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취지로 겨우 이 정도 사업에 돈을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체적으로 겨우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도 10개 단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전부터 했던 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구비로 지속하고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네, 사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조금 할까도 생각했는데 사실 신청하시는 단지는 또 신청을 하시고 계셔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금액이 적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해 왔던 곳에서는 한 번 하던 것을 중간에 끊기는 쉽지 않으고 금액도 얼마 안 돼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원 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 671페이지입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에 보면 이게 별거는 아니긴 한데 전년도하고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 거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수 임금은 올랐는데 얼마 안 돼요. 1만 2,000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4명의 일수가 기존까지는 290일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올해만 일수가 260일로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면 260일로도 충분한 걸 그전에는 290일로 맞춰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90일, 올해까지는……

그렇죠, 올해까지 쭉 290일이었는데 30일을 확 줄이셨더라고요.

인원수, 전체 금액은 큰 변동 없는데 산출식에서 좀 바꿨습니다.

금액 변동은 거의 없죠.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임금을 조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일수를 줄인 건가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9개월 쓰고 있습니다. 9개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줄였다는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76페이지,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4,48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융통성이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구나, 예산 상황에 맞춰서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나, 라는 생각하게 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몇억씩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4,400만 원이 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까요? 다른 사업들은 몇억씩 줄었는데 이 사업만 4,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우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성수동 일대 주변 거리 화분이라든가 꽃묘식재라든지 그런 비용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늘렸다, 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을 들여다보니 명확하지 않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현재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이 유지·관리에서……

꽃은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고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한 자체가 기본관리 예산이 큽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677페이지,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가 이전까지는 거의 한 사오백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또 3,000만 원으로 2,600만 원이 확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성수대교 위령탑은 작년 말 성수대교 붕괴 3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추모와 기억이라는 테마로 바람길숲을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약 7,200㎡를 조성했고 하다 보니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보니, 문제는 여기가 주요 간선도로고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직영 관리 인부로 관리하기에는 위험성도 있고 해서 관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관리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국·시비를 받아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적었던 겁니까?

작년 10월까지는 저희가 추모제 행사할 때 주변에 꽃·화분 배치하는 정도 하고 소극적인 관리가 되었었는데 작년에……

내년부터는 아예 계속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 라는 취지로 2,600만 원이 편성이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7,200㎡ 조성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사업예산안 6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서 위험거처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2022년도부터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큰 호응을 받아서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 위험거처를 전수조사할 때 보니까 실태조사 수당으로 3,200만 원 정도가 자문단 운영으로 한 400만 원 이 정도 책정됐던데 실태조사가 한 8만 원씩 400개 업소가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주거하기에 부적절한 곳을 저희가 위험거처로 규명하고 올해부터 위험거처 주거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거처는 저희가 반지하 사업할 때 건물 외부에서 침수 가능성을 살펴보는 거랑 다르게 위험거처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 밖에서 침수 위험도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 전기라든지 화재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집 안에서의 침수 위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위, 더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 건축사분들이 실태조사를 직접 하십니다. 그 수당입니다.

건축사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잖아요?

네,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해서 그 수당입니다. 한 가구에 8만 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안전자문단이 한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던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주거안전자문단은 저희가 반지하 전수조사부터 위험거처 실태조사해 보니까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무 중심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전기·법률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 구할 때 필요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요, 구성된 게 이게 양해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이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해 10월에 이게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아니요, 이번 얼마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정례회 하기 전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리고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구성도 안 됐는데 벌써 20명분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죠?

네,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662페이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4대도약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4대도약이라는 것은 경제·행정·교육·문화도약으로 서울숲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삼표레미콘 부지와 연계하여 문화도약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9,4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삭감된 그 원인을 봤더니 용역비 2억 4,800만 원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000만 원은 이미 금년 12월에 2차로 연차적으로 계획 사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은 하지 않고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서울시하고 계속 관련 협의해 나갈 겁니다. 이 감액 편성은 금년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편성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가 컬처허브로 조성된다 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12월에 용역 준공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1년 반 해서 금년 12월에 용역이 준공되는데 당초에 삼표레미콘 하면서 공공기여로 해서 저희가 경마장 부지 쪽에 컬처공연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쭉 수립해 왔다가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경마장은 창업허브로 되다 보니 저희들은 주차장 부지로 해서 서울시하고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컬처허브가 되는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구체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논의할 건데 서울시도 내년 6월쯤에 서울숲 20년 리뉴얼 계획이 있어서 계획공모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공모안에 우리 구에서 용역 중인 이 문화 컬처허브의 조성 계획을 반영해달라고 서울시에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협의는 아마 내년 6월 이후에 서울숲 리뉴얼 기본 계획공모 할 때 그때 저희가 이 용역 업체에서 완성된 자료를 이미 제공했습니다. 이미 제공은 했고……

컬처허브라면 이게 다목적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네,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다목적 공연장이 그러면 몇 개 정도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를……

2,000석 규모의 약간 K-POP 공연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변성 공연장과 그 지원 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협의 하고 나면 공사 기간이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공사는 아직 지원조달방안 이런 것까지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서울숲 계획공모에 우선 반영해서 서울숲에 대한 계획공모가 되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향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시적으로 바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75페이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했는데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배상금이 1억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줄었던데 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내년도 200만 원으로 주는 사유는 지난 철도 부지 응봉산 자락에 철도 부지 점용에 따른 배상금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게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비용이 빠져서 200만 원은 용적물 배상보험에 따른 자기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작업하면서 돌이 튀어서 지나가는 차가 좀 파손된다든가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질문할 때 고소작업차를 어떻게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하셔서 사업예산안에 보니까 6,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네.

6,000만 원이면 이게 높이가 한 10m 정도까지 올라간다 하셨죠?

다시 확인해 보니 11.5m까지 가능합니다.

12층이요?

11.5m까지 가능합니다.

11.5m까지?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유하는 것은 한 5m 정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구 차원에서도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보면 간단한 민원도 벌목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소작업차가 11m 정도 되는 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지치기나 수목 제거, 고사목 같은 경우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차량이 2016년 7월에 등록돼서 좀 노후됐습니다. 노후되어 있고 최근 1년 동안 고장도 6번 정도 차량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밀린다든가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교체가 필요했던 사안인데 이번에 높이까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거로 교체하게 되면 민원 사항들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지금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57개 노선에 25종, 6,534주가 있습니다.

6,500주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보니까 가로수 식재가 상·하반기 나눠서 25주씩 해서 2,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한 주에 보통 한 50만 원 정도 가로수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50만 정도 가로수면 어느 정도의 가로수가 50만 정도짜리가 됩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수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

50만 원에 예상되는 가로수가 어떤 품목입니까?

가슴 높이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름이 한 12cm 정도 되는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정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은행나무 정도가 한 12cm 정도 되는 게 50만 원 정도 하는 겁니까?

네.

다른 활엽수나 그런 종류는요?

느티나무 15cm 정도 하는 것들이 약 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느티나무가요?

네.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심을 수 있는 게 은행나무 종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은행나무 같은 경우 주로 이게……

저희가 주로 심는 게 은행나무·느티나무·이팝나무가 우리 구 주요 3대 가로수 수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격이 좀 작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 정비가 있고,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 번 나가면 15만 원씩 정도 들고, 가로수 위험 수목은 정비하는 데 한 25만 원, 가지치기는 15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3,000만 정도가 잡혀져 있네요?

네. 가로수가 규격이 가슴 높이 지름이 30에서 40cm일 경우에 14만 원 정도 듭니다. 위험 수목 제거할 때는 가슴 높이가 약 30cm 제거할 때 약 2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우리 관내에 6,530그루 정도가 가로수가 있잖아요. 이게 700주 정도만 정비하면 나머지 가로수들은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다 정비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분야별로 나눠서 정비하는 겁니까?

일단 가로수 전지는 금년에 450회 정도 했는데 내년에 좀 더 늘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선 접촉 수목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거 빼고 나면 다 우리 관내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 수량은 아닙니다. 전체 수량은 아닌데……

전체 수량이 한 6,530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잡혀져 있는 것도 지금 700주만 가지치기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구 도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 도로에 관한 가지치기도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시비, 한국전력공사 예산, 우리 구비로 하는데 매년 전체 수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6,500주를 1년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대형 수목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신호등 가림, 그런 수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6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조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5,856만 4,000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안에도 나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냥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이 있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있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올해보다 내년에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서도 올해 309개소를 점검했는데, 내년에는 2개소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줄었습니다.

개수가 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안전관리과에서 검사하는 단지 수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격년제로 보통 합니다. 한 해에 전체 점검을 2019년도인가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의관찰, 양호 이렇게 나온 것들은 격년제로 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것들은 다음 격년제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을 보면 한 해는 거의 전체 물량에 대한 게 되고 그다음에는 신 발생에 대한 것으로 돼서 이게 격년제로 예산이 컸다 작았다 하는 거는 제3종시설물 관리하는 여러 부서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택정책과도 올해 제3종시설물을 거의 작년 주의관찰, 양호했던 것들을 전수조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 발생 부분만 조사해서 건수가 그렇게 많이 줄었고 아마 예산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도 그 부분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50% 정도 삭감했기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6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해서 마장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내년에는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직 5년 안 됐습니까?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올해 질의했습니까? 작년에 질의할 때만 해도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마장역은 여건이 많이 변하게 되면 5년이 아니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5 대 5로 해서 대부분 이 지구단위 비용은 예산 편성해서 추진합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서울시에서 건축혁신구역이라고 구상안 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용역 구상안 마스터플랜만 만들어 놓고 그거는 추후에 반영하라고 해서 위원님이 그때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마스터플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다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용역만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 지구단위계획이라 할지 실질적으로 용역 할 때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한다, 라고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다른 지구단위계획하고 다르게 마장역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사오 년 동안 우리가 용적률도 완화하고 할 수도 있게끔 노력해서 안을 되게 반영했는데 동네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 우리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완화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하나도 새로 지은 게 없어요. 그건 꼭 우리 책임은 아니고 당연히 주변 여건이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때는 물론 주변 한국전력공사 부지나 다른 것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움직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민간에서 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에 많이 담았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동네에 건물 하나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최대한 이 정도면 좋은 완화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민간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염두 할 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재수립한다고 했을 때 1차 연도의 수립 계획하고 뭐가 달라질 것인가? 1차 연도에 그렇게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의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재수립할 때는 획기적으로 무엇을 집어넣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외부 여건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시기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여기만 특혜를 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마장역 일대가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부동산 사이트들 있잖아요. 호갱노노나 이런 데 이미 거기에는 민간이 더 빨리 알아요. 민간에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다 떴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 관심 갖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 어디 추진되었다, 라는 것들이 주민 의견 게시판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가 어디서 왔을까, 라고 생각해 봐도 해당 그룹 그리고 우리 관할 행정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의 근거 서류까지 다 첨부해서 붙이는 것 보니까 열람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다 떴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만 늦는구나, 제가 늦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동네의 변화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구단위계획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혹할 수 있는 계획안이 이제는 좀 담겨 줘야 되겠다, 라는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마장 한국전력공사 부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실질적으로 여기가 2022년도에 해서 법적으로는 2027년도기 때문에 2026년도에 협의해서 2027년도에는 정상적으로는 되지만, 동북선이나 한국전력공사 주변의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변화에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자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이면 그 주에 굵직굵직한 기획안이 나올 거니까 그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금을 그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지 못하는 업종들 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업종들이 지금 변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관할 부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변칙으로 우리가 금지한 업종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2027년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관리해 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해당 부서에다 걱정스러운 데는 들여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 662페이지, 4대도약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뒤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관광타운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숲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의 가장 큰 축이 가변형의 2,000석 대규모 공연장 증축, 2,000석이면 대규모라고 말할 수 있나요, 중규모인가요? 아무튼 중요하진 않고, 공연장을 짓는 게 한 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용역해서 그것을 짓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장소 문제도 있을 거고 예산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관련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전을 시키고 그것으로 인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그 예산으로 어떻게든 그 일대에 이 다목적 공연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용역도 했는데 문제는 서울시 의견과 우리 구 의견이 전혀 다르다는 거잖아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그다음에 예산도 그 기부채납 예산으로 지으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장소나 이런 게 사실 서울숲 내의 경마장 부지였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는 본인 치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장소와 어울리지도 않는 청년창업센터를, 우리 구에서는 다들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저도 마찬가지 같은 의견인데 청년창업허브센터 1,000석 규모라고 말씀하셨죠. 청년창업허브센터를 거기에 짓겠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원하는 공연장이 밀려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찾았는데 문제는 주차장 부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가장 예상되는 문제가 뭘까요?

서울시와 저희가 입장이 다르다는 게는 조금 아닙니다. 저희가 이 컬처허브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간의 실무선 내지는 많은 협의가 있었고……

해야 된다, 라고 동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입장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치가 된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위에서는 “동의해. 너희들 의견 거기다 필요해. 동의해.” 동의하지만 밑의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사실 그 자리가 대안으로 주차장 부지를 찾았지만 거기 주차장 부지에 그거를 지으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용역했습니다.

국장님, 본인들도 사실 거기가 어렵다, 라는 걸 알아서 경마장 부지로 간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랑 지속적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의 디테일한 사업에 대해서까지 서로 공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것은 경마장 부지였는데 밀려난 거지 않습니까?

부지에 대한 거는 여러 군데를 놓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놓고 검토했어요?

네, 그런데 어디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경마장 부지가 좋다, 주차장 부지가 좋다, 개념보다는 어디 위치가 적정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데 현재 위치로서는 주차장 부지로 거의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됐습니까?

거의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이걸 주차장 부지로 짓는 것에 대해서 확정됐습니까?

네, 거의 디테일한 게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말씀이 조금 달라요. 확정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내년 6월 서울숲 리뉴얼 계획에 거기 주차장 부지에다 공연장을 짓는 거를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야만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주차장 부지에다 컬처허브 자치구 필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삼표 사전협상의 지구단위 발표 시에도 문서 거기 보면 찍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서로 공유되어 있고……

공유, 합의가 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네, 합의되었고……

그러면 거기 주차장 부지에 가변형 다목적 공연장을 짓는 것까지는 서울시에서 합의가 이미 된 상황이고 확정이 됐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이게 문서상 합의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이 원하니 공감한다.” 이 정도인 거죠.

공감 수준 이상의 협의가 그것은 이쪽에서 짓는다, 이런 부분까지는 돼 있고 그것이……

그렇지만 예산은 그다음 문제가 짓는 장소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자원 조달은 어떻게 하고, 그 자원 조달 방안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다 용역을 통해서……

용역에 다 나왔어요?

네, 나와 있고 BTO 민간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까지 그다음의 그거에 따른 사업성 분석까지 다 완료돼 있던 상태입니다. 다만, 시점상 서울시가 서울숲 리뉴얼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의 문제, 사실 그것이 서울시가 내년 6월에 서울숲 리뉴얼 계획공모를 한다고 하니 그 시점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거를 같이 넣어서 하겠다.” 그것까지는 서로 공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리뉴얼 계획할 때 우리가 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협의된 바로는 저희는 그쪽에다 넣어서……

“넣어주겠다.” 이렇게까지는 합의된 건가요?

리뉴얼 계획공모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했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 쭉 해 왔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쉬웠던 것은 경마장 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표레미콘 보내고 그 기부채납 금액으로 지어 버렸으면 사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쉽고 이런 거였다, 라고 보이는데 그게 물 건너간 거잖아요?

기부채납은 삼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하면서 기부채납 금액은 확정됐습니다. 그중에서 현금기부채납으로 저희한테 한 48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480억 원 정도죠.

그 돈을 포함해서 컬처허브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조달 방안, 사업방식, 향후 운영 시의 사업성 분석 그것까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씀하신 거죠?

네, 다만 시점의 문제, 그것이 계속 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서로 간의 협조하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최초 시점은 내년 6월에 서울숲 리뉴얼 계획공모 시에 거기에 우리 내용 잘 담겨서 계획공모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은 구에서는 하도 강하게 요청하고 성동구에서는 이것을 원한다, 라고 하니까 위에서는 “그냥 응, 알았어.”라고 하고 실무선에서는 약간 돌리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확실한지를 지금 공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삼표 지구단위계획 발표 시에 보시면 거기 주차장 부지에 문화시설에 대한 자치구 필요사업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요, 자치구 필요사업이라고 명기돼 있어요?

네, 명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말만 하고 실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사이에도 숱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워낙 관심을 갖고 실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는 되고 있지만 그것이 문서상에 표출이 안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희망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저희 그렇게 진행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냐, 그간에 협의가 있던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협의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통을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도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했는데, 이 양성화라는 게 현수막이 아마 25개 구에서 거의 걸었을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걸 보고 나서 계속 연락이 와요.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사업이 다릅니다.

사안이 달라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 무조건 양성화가 되는 줄 알고 말씀들을 하세요. 하시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걸 답변해야 되는데 양성화가 만약에 된다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양성화가 된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진짜 양성화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주민들은 무조건 양성화가 되는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셔서 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들도 양성화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안 되고 또 현수막이 붙은 것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양성화라는 이름을 갖고 하고 있는 용적률 50% 완화와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입법 입안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