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회의 전체 보기 106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상순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과 문화교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눈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많이 왔는데 별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시는데 안 미끄럽던가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시부터 비상 걸려가지고요.

이동길위원

새벽 5시에 나오셨어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5시에 비상이 발동해서 7시까지 동주민센터 다 소집해서 눈치고 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디 눈 치웠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마다 지역 지원 동이 있어서, 저희 기획예산과는 화양동 가서 작업하고 왔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전화하지 그랬어요. 같이 치웠으면 빨리했을 건데. 좌우지간 ’26년도에는 힘들게 지내고, 예산 맞추는 데 힘드셨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금액은 한정돼 있고 쓸 데는 많고, 그래서 보니까 소통위원회 운영 행사비 같은 거 과감하게 그냥 딱 삭감했대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도, 업무 수행비? 여기도 한 50% 정도 딱 삭감했더만, 잘하셨어요. 없는 데 뚝뚝 잘라내야지 여기 봐주고 저기 봐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26쪽 공통업무추진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통운영도 전부 다 증액된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동길위원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만 증액하고 나머지 보시다시피 국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는 삭감됐습니다.

이동길위원

100% 인상됐고만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행정운영비를 저희가 100% 증액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 이거 차액이 한 628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 같은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가 거의 한 560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좀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이라든지 소모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부서는 이렇게 봐주고 어떤 부서는 삭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를 공통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삭감이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요청액이 한 1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8억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감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도 2,000만원 정도 증액했었는데, 아니 그 2,000만원 증액했는데 공공운영비도 저희가 8억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한 48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공공운영비라는 건 또 의무적 성격의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일괄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또 부서마다 예측할 수 없는 발생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기관 공통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26년도 예산은 보니까 틀이 딱 짜여있는데 쓸 데는 많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야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부서끼리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많이 좀 삭감을 해 드려야 다른 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예산 산출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웬만한 사업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1차적으로 했고, 거기다가.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2차적으로 위원님들이 또 할 것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힘들지 않게 많이 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뭐 눈 치우느라고 그랬나 감기 드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그 뭡니까?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예산 삭감을 해주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산출 근거의 뒤편에 보면 요즘에 현수막 가격이 개당 어느 정도 되나요, m당 다르겠지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15만 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물론 지구당의 사무국장도 해봤고 또 다른 행사도 많이 치러봤지만 20만원짜리 현수막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20만원짜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수막이 지금 20만 원 × 2회로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만원짜리 현수막이 있나 해가지고, 광진구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원래 본 예산이 지금 1억 4,000인데 최종 예산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근데 또 다시 1억 4,000으로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본 예산에 1억 4,000 해서 추경에서 6,0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여건상 이 금액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집행액이 11월 기준 해가지고 8억 5,500만원, 아니 1억 8,5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억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또 부족하면 또 추경해야 되겠네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본 예산에 넣지 뭐하러, 추경에 더 할 것 같으면.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이거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네요, 추경에 다시 넣는다고 하니. 다음은 28쪽에 의회협력업무 수행입니다. 2025년도 예산이 한 730만원 정도 지금 잡혀있었어요. 맞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400만원밖에 지금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 법무팀하고 우리 광진구 의회하고 업무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협조체제가 잘 안된다고 하면 이거 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뭐 하러 3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냐는 거죠. 돈을 더 줘서라도 좀 소통이 잘 되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 소통부분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자료 같은 거를 그 행정사무관련 사무용품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쓰는 그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록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전반적인 삭감 기조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소통에 관련된 부분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만 가지고 소통이 잘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의회와 법무팀 간에 소통이 잘 안되고 왔다는 부분은 여실히 우리 많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돈으로 따지지 말고 소통이 잘될 수 있는 윤활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를 보면 근거는 조례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매년 잡혀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축소시키고 예산도 많이 감소시킨 걸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정책이라는 부분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개선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이게 과연 정책 개선이 될 것인가 예전부터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이게 주민 우수제안 시상에서, 금액이 어차피 많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차라리 금상, 은상, 동상 이 부분만 금액을 편성하고 장려상, 노력상 이런 부분은 차라리 감액하고 그 위쪽 부분을 더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주민정책 개선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하고 유지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주민 제안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온라인 상시정책은 금년도에 129건이 들어왔고요, 특별 공모 89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예산상에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표기했지만 외부 전문위원 심사를 거쳐가지고 또 금상에 걸맞지 않는 제안이 오면 저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요즘에 참 어렵죠? 경기가 어렵고 또 지역의 상가들도 공실도 많이 있고 참 힘드신데 지역경제과 끌어가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서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 주로 삭감이 많이 됐네요.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9,700,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1,400, 소통협력중소기업 2,000, 봉제산업운영관리비는 4억 3,200, 도시제조업소공인지원사업 1,400, 광진땡겨요상품권 4억 7,900,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 1억 800,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9억 6,800,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사업 900, 뭐 거의 시장 있는 데도 다 삭감되고, 전통시장 내 빈점포 청년 방안도 2,400, 반려동물 생명존중도 86% 정도가 삭감이 됐고, 동물보호 관리사업도 1,800,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돌봄도 650, 금액에 비해서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경제를 좀 살리고 해야 하는데 여기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26년도에 서민들은 더 한숨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당했나 모르겠습니다. 다 사유는 있겠죠? 참 참담하네요.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국가적으로? 과장님 소관 업무입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오늘이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무역의 날입니다.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맞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무역의 날이요?

장길천위원

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무역 부분은 조금 다소 생소합니다.

장길천위원

그건 뭐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 한 부분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우리 소상공이나 상공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43쪽에 보면 그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이나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라 한 2,200만원 정도가 금년도였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그냥 대폭으로 삭감해서 이거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까 싶어요, 이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불필요한 원스톱지원센터가 저희 부서 내에 있다 보니 최소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삭감했고, 냉온수기 렌탈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최소한 불필요한 경비는 좀 삭감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고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 소상공인 소공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 2,200만원을 가지고 1,400만원을 잘라버렸으니 이거 뭐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800만원이네요,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삭감 예산이 나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더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길천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삭감 예산이 나왔을 경우에 예비비를 돌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최소한 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무실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절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판로교육,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 범위는 약간 축소가 되었지만 적은 횟수로라도 최대한 알차게 해서 교육에 도움이 좀 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268페이지고요.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이 부분은 제가 8대 때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2025년도 예산 자체가 7억 3,800인데 한 4억 3,000 한 50% 이상을 삭감을 해 버렸네요. 삭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 부분이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저희가 봉제 산업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용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1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시기 종료되는 내년 초반이나 이때쯤에 용역이 아닌 다른 형태로의 관리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왜냐하면 이게 3년 차에 들어갔거든요. 3년 차에 들어갔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다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용역이 아닌 용역은 용역이 아닌 이율 치만 잡고 나머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관리 위탁이나 다른 형태로 변경이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 본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봉제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조사를 예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전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청소과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2023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실사를 해보니 490개 정도의 봉제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장길천위원

490개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49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조사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장길천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저쪽 중곡동 쪽이 가장 많죠? 한 70% 이상 차지하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중곡동이 한 68% 정도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갑과 을로 봤을 때 을 쪽에 있는, 자양동 쪽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지원사항이라고 하면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봉제인들을 위한 가죽 봉제, 그러니까 일반봉제는 기본적으로 재활용 봉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죽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봉제업체들이 골고루, 수요에 맞게 다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특별히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가죽봉제, 일명 세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20L 지원하는 거로 여기에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폐기물 봉지를.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가죽봉제 일명 자투리, 기레빠시라고 하죠? 일본 말로. 자투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가죽이 아닌 일반봉제 부분에 있어서도 자투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곡1동 자원봉사캠프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봉제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봉사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저희한테 요청했고 저희가 봉제업체랑 연결해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봉제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를 중곡1동과 연결해서 그 부분으로 재생, 재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가죽은 일반 원단과 달리 재사용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원단은 실질적으로 선박, 배에 기름이 유출되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웨이스라고 하거든요, 일명. 그런 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세무, 가죽 원단 부분은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세무, 가죽 원단을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490곳 중에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전에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 말씀처럼 가죽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가 발생한 부분은 자투리대로, 예를 들어 파우치나 지갑의 형태로 만들어서 거의 100% 소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리시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가죽 자체가 좀 비싸다 보니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끝으로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관련된 부분 때문에 8대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걸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직도 내부 갈등이 있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제 단체들이 서로 화합해서 광진구의 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게 우리 과에서 또 우리 광진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109쪽이요. 새벽 인력시장이, 찾으셨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었네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왜 줄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제.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배경이 26년부터는 시비, 항상 지금까지는 시비 7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중단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구비 100%를 드려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검토했을 때 중곡동하고 자양동 두 군데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새벽시장에서 현장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수십 차례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용자들도 문의를 해봤고, 중곡동 같은 경우는 하루 20명 정도 오는데 이미 그분들은 일반 민간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냥 만남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새벽시장이라는 게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목적인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 대기 시간을 위해서 쉼터를 조성해 준 겁니다, 잠깐 대기하는 동안. 그런데 20명 중에 2명 정도는 관내 구민이고요 거의 외지인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두 개 중에, 한 달에 37~38명이 이용하는 꼴이에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용률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구비 100%를 드리기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로 축소를 했습니다, 자양동으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 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언제지?

이동길위원

2007년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이동식 천막으로 했고 한 군데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겨울철에만 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 8년 가까이 했네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줄어서 한 군데를 줄였다. 그럼 돈이 없어서 한 군데를 줄인 건가 아니면 과장님 또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개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면 8년 동안은 왜 유지를 하고 있었으며, 그게 좀 안 맞잖아요? 필요했으니까 8년 동안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시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뭐 2명이고 필요 없는데 이걸 왜 운영했습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한 군데로 줄였다. 그러면 필요하면 시비가 안 내려와도 있어야 하고 필요 없었으면 진작 한 군데로 줄였어야 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시비 중단된다는 공문 이전에 제가 7월에 왔을 때 현장에 나가 보니 이게 꼭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그걸 왜 8년 동안 했냐는 거죠. 예산 낭비했죠, 그러면 8년 동안. 안 맞잖아요? 그거 필요 없는 거를 8년 동안 하다가 시비 떨어지니까 그 핑계로 그냥 하나는 접어야 되겠다. 그러면 중곡동 거를 취소시켰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중곡동은 인근에 24시간 운영하는 주민쉼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중곡동 거 없어진 거네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두 개소 운영했을 때 12개월 1년 해갖고 한 달에 9만 4,000원씩 했어요, 두 개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1개소 운영하는데 10만원이야. 두 개소 운영하는 데였으면 반으로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줄었으면. 사무실은 하나로 줄었는데 돈은 더 올라갔어. 뭐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제가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인원도 4명에서 한 군데가 줄었는데 1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비례해서 4명이었으면 두 군데 2명씩 가서 있었으면 한 군데가 사라졌으면 2명만 줄고 2명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한 군데 줄이면서 인원도 3명을 줄였고 운영비는 더 늘려버렸고, 운영 물품구입비는. 그렇죠? 한번 시간 있을 때 잘 따져보시고요. 금액을 떠나서 이게 정책을 펼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맞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게 필요해서 있는 거고, 새벽에 거기가 만남의 장소라고 하지만 5시 그 시간대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여름에 더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쉼터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마저 없으면 길에서, 지하철역 앞에 그런 데에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했던 건데 하나를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닌데 필요 없어서 그게 하나로 통합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26쪽이요, 청년정책. 예산 규모가 작아서 거버넌스 운영 자체가 축소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청년정책 교육 및 콘테스트도 300에서 200으로 줄였고 또 워크숍 성과 공연에는 800에서 400으로 줄였고 청년네트워크 운영업무추진비는 100만원에서 어떻게 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만원이 그렇게 내부경비 절감에 절실했던가요? 지나가는 청년도 귀엽고 하면 세뱃돈으로 요즘 같으면 5만원씩 주기도 하는데, 청년들 운영업무추진비를 갖다 5만원을 깎는다는 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잖아요? 정책 같은 거 좋은 제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앞으로 청년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설명서 책자 10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어떤 사업이십니까?

장길천위원

노동복지센터 운영. 노동복지센터가 기존에 구의1동 구청사 맞은편에 있다가 지금 자양4동으로 이전했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예산이 6억에서 3억 9,000으로 한 2억 2,000 정도 삭감된 부분은 사무실 관련된,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전비가,

장길천위원

이전비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현재 노동복지센터가 하는 일 자체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의 노동법률상담도 해주고 노사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방학철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알바를, 중고등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가서, 올해 같은 경우 5번 가서 1,100명이 넘게, 알바 할 때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도 해주고 지하철에서, 현장에 가서 노동법률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노동복지센터가 자양4동 양꼬치 거리 들어가기 오른쪽인가 그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스타벅스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장길천위원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잘 홍보가 되어 있나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홍보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건물 외벽에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최근에도 표지를 잘 붙여놨습니다.

장길천위원

찾기가 어렵던데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가끔 가보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일단 우리가 어차피 노동복지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관리를 하면 우리 광진구의 청장년층이라든가 노동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하는데 찾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구청사 앞에 있을 때는 사실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간판도 잘 보이고 또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웠는데, 이 부분은 홍보가 안 되면 찾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탁관리는 몇 년, 몇 년으로 계약이,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언제 끝납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번에는 12월 말로 끝납니다.

장길천위원

금년 12월 말로요? 올 12월 말로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위탁관리 다시 계약했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달 안으로. 재계약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재계약 보고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재계약 보고를 했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심사 절차라든가 그런 건 다 끝났고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심사 절차는, 저희가 성과 보고받고 재계약만 하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재계약만 하면 돼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평가 기준에서 한 몇 % 정도 나왔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평가 기준은 아니고, 잠시만요. 외부로 평가 기준을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성과, 노동업무,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성과보고 그다음에 외부 상 받는 것도 참작하고 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사유가 됐다 해서 재계약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자를 위해서 조례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또 거기에서 세미나 개최를 하면 와달라고 하면 가서 발표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이 12월로 만료된다고 하니까 추진 과정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새벽 인력시장 쉼터운영입니다. 108쪽입니다. 지금 1개 남아있는 곳이 어디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자양4동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스치킨이죠? 건물이.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치킨집은 아닙니다. 제가 가봤는데 치킨집을 못 봤는데요.

장길천위원

그 앞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자양4동 있는 데 찾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롯데캐슬 앞에 있는 기존에 있던 본스치킨에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자양, 뚝섬로28길27 자양4동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위치가 주택가 안에 있어서요 큰 건물이 없으니까 찾기가 조금 힘든데, 저는 지도 보고 찾아갔는데, 그분들은 거기 장소를 잘 아니까 그쪽을 잘 찾아오기는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분들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여기 새벽 인력시장에 거기 오시는 분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면, 제가 자꾸 업종을 얘기하는 부분은 본스치킨은 대로변에 있어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찾기도 쉬운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골목길 안에 있다면 찾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구태여 그쪽으로 옮기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 일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똑같은 돈을 주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한번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사업이,

장길천위원

서울청년센터광진 운영입니다. 옛날에는 오랑이라고 그러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청년센터는 저희가 그 센터장하고 매니저 다섯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대표적으로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이라고 단기, 중기, 장기로 해 가지고 120명을 일대일로 매니저들이 상담을 해주고 청년의 취업 관련된 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리고 고위기 청년들이 있는 경우 발굴해서 청년센터 안의 심의를 통과해서 그런 청년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법률상담도 하고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그리고 거기 사무실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8대 때는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9대 때는 한 번도 못 가봤고. 그런데 이 건물을 이전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장소를?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전은 지금 상황이, 이전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곳의 건물, 저희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지금 못 간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예전 구청사 맞은편에 있는 건물 안에 기부채납 받은 곳입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그 건물이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그 자체가 건물이 지금 거의 입주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 청년센터만 홀로 들어가서 있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그 건물에 지금 건축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어떤 내부적인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안 난 겁니까, 아니면,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입주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있는 그런 건물 안에 저희 청년센터만 들어가서 청년센터 업무 활성도를 높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서울청년센터가 서울에는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25개 자치구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몇 개 정도 있냐는 거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5개 자치구 중에 20개는 넘습니다.

장길천위원

동대문구에 보니까, 청량리역 앞에 보니까 청년센터가 있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한 번 찾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저희 지금 센터 올해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면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잘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70점 이상이면 되는데도 86.6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모든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데 유독 이 예산만 한 2,900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어요. 물론 금액적으로 한 2,9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서울청년센터 기존에 있던 오랑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갔었고, 그 당시에 심의위원 들어가서 이걸 우리가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업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던 그 사례가 있는데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좋은데 운영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점수적인 그런 부분만 보지 말고 실질적인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 당시에 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울러 예산이 다른 곳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여기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한번 겸허히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럴 의향 있으시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의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다 여쭤봤고, 여기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운영해가지고 이전 완료에 따른 기타 자본금 이전 임차보증금 미편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전에 있던 사무실 거기는 보증금을 이건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보증금이 필요가 없으니 이거는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입니다, 거기에는.

고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쉼터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중곡동에 있고, 자양동에 있는데 2개 중에서 1개를 빼신다고 했고, 그럼 자양동만 운영을 하시면 지금 중곡동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 그러면 임시라도 뭘 하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겁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마련은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중곡동, 중곡1동인가 주민 쉼터 거기가 24시간 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안내를 했습니다, 쉼터 거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자양동은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물론 뭐 급하고 절실한 분이 우물 판다고 찾아서는 가시겠지만 그래도 좀 보이는 곳에 있어서 지나가다가도 어떤 분들이 “아, 저기 이런 게 있었네”라고 하면서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게 맞는 일이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왕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년센터가 인건비 측면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예산이.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지금 다른 데는 인건비를 다 삭감하는 상황인데 청년센터는 인건비를 올린 이유가 뭐가 따로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 인건비는 모든 시설에 반영된, 올라간 만큼 저희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지금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거기가 센터장 1명하고요. 매니저가, 잠시만요.

고상순위원장

매니저 4명이라고 하셨어요, 조금 아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매니저가 5명입니다. 총 6명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님까지 해서 6명이에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인원 그대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대로 올라간 거.

고상순위원장

그대로 올라가고, 지금 급여 면에서만 조금 올라간 거예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물가 반영된 만큼, 저희 인건비 올라간 만큼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이제 청년복지관 조성 운영 121페이지요. 이게 지금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장소는 잠시만요. 거기도 자양4동이 있는데요. 자양4동에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은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지금 위치적으로는 커먼그라운드에서 동일로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거기 건물 지금 짓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2, 3, 4층을 기부채납 받은 위치입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보니까 연면적이 460㎡에 지상 2층에서 4층까지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위탁이잖아요, 이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민간 위탁으로 갈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김강산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어떻게 운영이요?

김강산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일자리청년과에서 아까전에 말씀드린 오랑이라든지 뭐 청년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복지관 개념이잖아요, 이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가칭 청년복지관인데요. 저희가 이름을 이제 새로 지을 예정이고요. 일단은 청년복지관이 있는 곳인지 청년들이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년팀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과회의도 월 다섯 번이나 하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장소를 알아야 하니까 청년팀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거기에서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장소 대관을 우선 먼저 하고,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좀 알고 싶어서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 복지관 여가, 힐링 그리고 휴식 공간, 그리고 학습 공간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 위주로 갈 예정입니다.

김강산위원

학습공간이라고 하면 공부 카페 같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죠.

김강산위원

지금 인력 수가 지금 두 분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직원 2명이 가능할까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규모에 비해서는 직원이,

김강산위원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거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평일은 1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대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시간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2명인데 최소 층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저기고.

김강산위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진작에 지금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아니 아니 저기 별도로 지역공동체 저희 일자리 사업이 있어서 거기를 그쪽 방향으로 지금 한다는 점,

김강산위원

거기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포함이 돼 있냐고요, 지금 말씀드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인력 차원에서.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인력 차원에서요? 저희가 동의안만 상정을 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재를 본회의 때 통과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공고 계획부터 다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충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이 위탁이 선정됐나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직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강산위원

예전부터 동료 의원님들께서 위탁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사업계획서 상에 위탁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건물운영비니까 이 2억의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9,00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위탁 운영비가 6,00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위탁 사업비,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 집기류 해서 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소위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집중해서 홍보하고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게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던 부분처럼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걱정이. 그리고 지금 먹고 배우고 휴식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3월말 개관 예정이고,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지금 3월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9개월치의 예산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라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현명합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계획을 하고 우리는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다가오는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먼저 가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이 일곱 분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모집도 업체를 모집하겠지만 그 7명의 선정 기준은 뭔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일단은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수탁자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갑니다. 구의원 한 분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 요청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청년에 관련된 전문 분야이신 분들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7명인데 9명으로 하신다고요, 일단?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9명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예산은 7명으로 잡아놨잖아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김강산위원

예산은 7명으로 잡아놨었잖아.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아, 당연직입니다.

김강산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수렴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지금 심의위원, 위원회에도 지금 청년이, 대표성을 띠는 청년분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어차피 위탁하시는 분들도 PPT를 하거나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럼 그중에서 충분히 그 청년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심의위원도 청년분들이 좀 지역을 대표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여기 7명은 당연직을 뺀 일반 심의수당입니다, 지금.

김강산위원

동료 위원들이 지금 얘기해주셔가지고 그건 알겠습니다. 넘어갔잖아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여기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고 제가…….

김강산위원

제가 이상한 건지, 아무튼 지금 이렇게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만큼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은 충분히 취지에 맞는 청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먹고 배우고 휴식하는 단순한 그런 걸 내세우기보다는 구체적인 또 프로그램이나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심의위원 구성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충분히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지금 청년복지관을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위에서 질의도 드렸고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물론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기부채납 받는 곳에 어떤 단체나 다 들어가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요.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왜 꼭 청년복지관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사실 저는 지금 계속 그게 의문으로 남고는 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있고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 보셨죠, 과장님?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당연히 가 보셨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그 젊은 청년들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룸도 있고 다 마련돼 있고 카페같이 다 돼 있어서 활동하고 활용을 하기가 아주 너무 진짜 나이스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복지관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청년들이 원하면 다 해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청년센터가 비어 있고 청년센터를 좀 더 활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굳이 청년복지관이라는 이 이름 아래 거금을 들여서, 지금 예산을 줄이는 판에 기부채납 받았다고 꼭 거기를 지금 당장 채워야 된다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센터에다가 사업비를 더 주시고, 거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왕이면 거기 카페도 크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서, 지금 다른 예산 다 줄이고 이 어려운 시국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저는 아직도 못 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고요. 체납세외수입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5만원 깎았다 그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재정여건에 따른 내부경비에서 5만원 감소 된 게 있네요.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이 있는데, 2025년도는 한 4,500 정도 나갔네요. 그렇죠?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2026년은 5,400 정도 예산 잡혀있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체납 1년차는 1%, 2년차는 3% 또 3년차는 5%인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이거는 체납을 연도별로 받는, 체납세를 걷었을 때 받는 포상금의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3년 평균했을 때 4,83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지껏 몇 년, 상당 기간 거쳐서 포상금을 깎다 보니까 올해 지출 못한 금액이 1,67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이월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총 지출될 금액이 평균액에다가 모자란 비용을 합치면 6,5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는데,

김상배위원

이 부분 비율이 있잖아요? 포상금 비율이.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면 포상받을 일을 했으면 포상을 해줘야지 왜 그걸 안 해줘요?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아니, 지금 다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요 기존까지 예산 문제로 계속 깎이다 보니까 올해 지급할 것을 못 지급한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현재 1,600만원 정도,

김상배위원

아니, 포상금을 깎는다는 게 그 말이,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예산을 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예산을 깎다 보니까 포상금도 깎인다?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지출될 수는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포상금이. 그렇죠?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체납세외수입을 많이 걷어서 늘어나는,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이 포상금은 징수활동을 해야 합니다. 압류활동을 한다든가 징수활동을 해야지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근거는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3년차가 5%, 2년차가 3% 자꾸 늘어나네요. 그렇죠?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네. 왜냐하면 3년차라는 건 1년차보다 받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세외수입을 안 내다가 내는 겁니다. 그걸 받아내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포상금이 적지는 않네요. 이게 공무원분들이 포상금을 받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누가 받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법적으로 보면 체납 징수활동을 한 사람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광진구에는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 전문가들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 부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이 징수실적 있죠? 누가, 어떤 사람이 받는 건지 3년치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영

박진영세무1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이신 김대승 세입관리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이게 제 책자는 세무1과 거를 2과에다 붙여놔서 세무1과 없는 줄 알고 질의를 안 했고만요. 잘못 붙여놨네. 165쪽이요, 설명서. 여기 번호판 영치차량 견인도 하고 공매도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이거 영치차량을 견인해서 보관소에다 갖다 놓을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세금도 안 낼 거고. 그럼 보관비는 누가 냅니까?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보관비는 나중에 공매를 하게 되면 공매비용에서,

이동길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관비도 비싼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공매 신청까지 해서 결과 나오는 데는.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치해서 공매하기 위해서 오토마트라는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하고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관을 하는데, 차량이 고급차량일 경우는 돈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적자 볼 때도 있잖아요?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체납처분 비용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징수는 못하고요. 공매비용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비용으로만?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차가 몇 대나 있어요? 광진구에 영치차량이.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현재 영치돼서 공매 진행 중인 차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공매하는 건 없어요?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진행이 그때그때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그럼 요즘에는 세금 안 내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까? 요즘에는.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공매 진행 자체, 차량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차량을 영치해서 공매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차량이, 앞전에 그것을 대포차라 그러잖아요? 그 차량이 몇 대나 있냐고요. 광진구에.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대포차로 특별히 몇 대 잡혀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 건 없어요?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전에는 저희가 지방 가서 견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동길위원

다른 데에서 넘어오는 것도 여기서 인수받고 그러죠?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다른 데에서, 오토마트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 166쪽에 과태료 영치 사전안내문하고 우편요금으로 보내네요? 150만원 정도를. 25년도에도 그러고 26년도에도 잡아놓고. 그런데 그 파악이 안 됐네요? 누구한테 보냅니까, 그럼?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체납 차량을 조사해가지고요 그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체납도 몇 회 있고 그렇습니까?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보통 2회 이상은 저희가 영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돼 있으니까 이게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파악이 몇 대 정도 있냐니까 아직 그거는 또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러고.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현재 체납 차량이,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체납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냐고 하니까 파악이 안 됐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대수 해가지고 이리 보냈는데 155만원 정도로 가격이 잡혀 있잖아요? 25년도에도 우편 발송을 했고. 그럼 상대가 없으면 누구한테 했냐 이거죠. 상대가 있으니까 우편 발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수도 없는데 파악도 안 됐는데,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회 이상 해가지고,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직 그거를, 25년도에도 우편 사전안내문 해갖고 우편요금 냈는데? 155만원.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제가 대수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예산은 잡아놨어요.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제가 현재 파악은 안 된 상태고요. 꾸준하게 체납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제가 이해를 못하나. 체납이 됐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수가 있으니까, 100대면 100대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몇 대 있냐 하면 파악은 안 됐다 그러고.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그 대수는,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한 번 보내는데 155만원은, 25년도 올해 책정이 되어서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대냐고 묻는 거예요.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제가 현재 파악 못하고 있을 뿐이고요. 안내문은 꾸준하게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하고는 있는데 팀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파악을 못하고,

이동길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오전 회의로 인해 체육진흥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문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사업설명서 64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보치아대회는 왜 취소했어요? 예산 안 잡았네요? 올해.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2026년도 장애인체육회 예산에는, 보치아대회 사업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그랬냐고 묻잖아요. 왜 안 하기로 했냐 이거죠, 작년에는 했는데.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체육과 예산 자체가 올해 120억에서 내년도에는 115억으로 5억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 행사성,

이동길위원

돈이 없어서?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행사성 사업 같은 거는 많이 축소하게 돼서 보치아대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취소했다. 예산이 있으면, 다음에 예산이 잡히면 또 시행합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하고는 통보했습니까? 얘기는 해줬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에는 얘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이동길위원

보치아대회에다도 얘기해 줬다고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68쪽이요. 옛청사 공간이 현재 결정 나온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거기가 공실로 있는 거죠? 확정이 안 됐죠? 지금.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 청사 본관 위주로 내년도에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옛청사 본관 1층에 기획예산과 자리를 통째로 개조 해갖고 60대, 70대 이상 남자 어르신들을 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바둑, 장기, 헬스시설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냐 이거죠. 이게 무슨 계획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는데 후반기에 결정이 되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런 결정이 어느 정도 뭐 3년이면 3년 후에 할 거라는 그게 뭔가 나왔냐는 걸 묻는 거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체육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바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체육과가 하는 게 아니고 청사가 어느 정도 2년이면 2년, 3년 안에는 뭘 안 한다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 공원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개발계획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다 황톳길 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계획은 없어요, 지금. 추진하고서,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다 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추진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1, 2년 동안은 계획이 없다, 신축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들었냐.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거에 관한 사항은 저번에 올 10월 달에 회의가 한 번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옛 청사 그쪽에다가 청년주택이랑 그다음에 시니어를 위한 체육센터 그런 게 들어갈 거로 말이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할 거라는 계획은 없는데 당분간은 안 할 거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한 2, 3년 내에는 하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언질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공실로 놔두니까 이걸 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걸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2, 3년 안에는 안 하고요. 그리고 80쪽에요 보디빌딩 있잖아요? 우리가 몇 명이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감독 포함해서 6명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주 잘하시던데, 여기가 나가서 대회에서 수상 같은 거 하고 했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선수단 5명이 있는데, 국내 대회가 미스터코리아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WNGP 대회가 있습니다. 5명이 참가를 하게 되면 보통 1등에서 3등까지 입상하고 있고, 올 11월 달에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래서 저희 5명 중에 3명이 나가서 그중에 한 명이 금메달을 딸 정도로 우수한 실력의 선수들입니다.

이동길위원

금메달 따왔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 게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혀 모르고 우리 광진구에 보디빌딩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 같은 경우는 행사 있을 때 활용을 잘하는데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한번 딱 와서 시범을 보이면 아주 호응이 좋아. 그런데 금메달 따고 그랬으면, 뭐 보상금도 드리고 했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홍보도 해서 광진구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씨름부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하는 거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는 못해도 아차산메아리 같은 데에다 실어줘서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밑에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이 워낙 열정적이셔가지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때 우리 유영주 팀장님이 하셨던 척추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되었나요? 교육이.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잘 끝났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김강산위원

마무리됐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12월까지,

김강산위원

12월까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내년도 연속 사업은 진행 계획이 있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척추측만증에 관한 프로그램은 계획되어 있지 않고 다만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무튼 핫둘핫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잘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아무튼, 처음에 저도 좀 아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척추측만증 관련해서 하는 거 괜찮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보치아 이게 장애인 체육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보치아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한번 보시고, 내년에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을 이렇게 다 삭감시키는 게 맞는 건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보치아대회가 삭감이 되었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은 여유가 발생할 부분이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회 개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수영장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우리 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몇 개가 되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2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1개 해갖고 총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3개인데 월 수강료가, 이용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주2일제가 있고 3일제가 있는데 4만 5,000원이랑 5만 5,000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리고 헬스장은, 혹시?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헬스장은 한 6만원 정도로 제가 언뜻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5만 5,000원, 6만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월간 단위로 끊게 되면 한 달, 단발성으로 끊게 되면 한 달에 한 돈 10만원 정도,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끊게 되면은 한 70～80만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거는 좀 좋은 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좀 싼 데는 한 3개월에 9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이리 비싸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좀 할인이 되는 측면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단위로 끊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10% 감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50%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은 6만원 그보다는 훨씬 더, 5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비싸다고 얘기하는 구민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 체육과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건데 구민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테니스장 이용료가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시간당 4,000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올림픽 코트 거기도 공공체육시설인데 거기가 주말에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저한테는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좀 비싸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다른 사설 기관과 비교 좀 하시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저희가 어쨌든 헬스장 사업을 해서 잘먹고 잘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구민분들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좀 나중에 판단하셔서, 어차피 외부에 만약에 그렇게 싼 곳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구립은 어느 정도 좀 싸다는 이미지가 대부분 구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광진구 아동청소년 생활체육 공모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노년층이라든지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지금 많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그들을 그 아기들의 체력 증진이라든지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회 관계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한여름 방학 때에는 패들보드라든지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축구 그다음에 또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거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공모라고 하는 게 어떤 팀이 어떤 종목을 하고 싶다 해서 과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종목을 지정해 놓고 그걸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2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좋은 프로그램은 직접 나서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 차원에서 또 체육회라든지 그런 데서 아이들에 대한 이런 체육 활동 수요가 되게 많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공개 모집이라고 하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거를 종목을 정하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항목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요. 연초부터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주로 한 5월경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주로 5월부터 한 10월까지 시기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종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꼭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또 그냥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개모집의 기간이 있어야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공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언제 여실 건데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늦어도 한 4월부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한 팀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금액은 딱히 정해지지 않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1,000만원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한 400이나 300부터 시작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8페이지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입니다. 저희가 예결위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바둑 장기 쉼터, 바둑알 옛 청사 야외 헬스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우리나라 60대, 70대 남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많이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 바둑 장기거든요. 저희들한테 또 많은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바둑이라든지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 왔기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옛 청사 본관 옆에 보게 되면 조그마한 운동 시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또 그게 설치된 지, 사용 대상자가 주로 노년층을 위한 그런 운동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력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건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쓸 만한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요, 추가적으로 근력 운동 기구를 한 4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추진 일정에 보면 야외 운동시설 추가 구입해서 그 운동 기구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 후에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수요조사는 거기 찾는 어르신들이 꽤 되거든요.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 본관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 그쪽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 연령대로 현장에 있는 분들 찾아가셔서 의견을 물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현장에 일일이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간 좀 저희들이 인터넷 같은 걸로 서치를 통해서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든지 뭐 30대 이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력기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87페이지, 88페이지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2개소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만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물놀이장이 2024년도에는 광장동과 어린이대공원 2개가 설치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 대공원에다가 한 개로 통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조그맣게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놀이장 그러면 규모도 좀 작고 또 시설 같은 것도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어린이대공원 한 군데로 크게 통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방문객도 작년에는 한 6,4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만 300명 정도로 인원도 거의 한 70% 정도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애들한테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보다는 규모가 확실히 커졌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고 해서 작년보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어린이대공원에만 크게 지금 설치할 지금 생각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상은 내년도 예산처럼 사업시행을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만족도가 좋긴 한데 가끔 그런 민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갈이가 좀 제때제때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민원들은 없어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사실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레일 설치한 다음에 물을 아침 6시부터 채우기 시작해서, 5시 정도 되게 되면 물을 다 빼버립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날그날 사용한 물은 다 빼고 그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다시 새로운 수돗물을 공급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하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똑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평일에는 인원이 적고 대공원 같은 경우면 주말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는데 주말에는 그럼 수질관리를 어떻게 좀 별도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한 세 번, 네 번씩 전부 다 간이 수질검사기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하다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벌레들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잠시 휴장을 하고 한 몇 시간,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개장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에 한 3～4번씩 전부 다 간이 수질검사기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주말에는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광진구 아동청소년 생활체육 공모 관련해서 사실 이게 뭐랄까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핫둘핫둘도 있고, 핫둘핫둘은 유아 완전히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그 아동, 청소년 아이들한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코칭이 붙거나 강사료가 더 비중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거의 다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첫 번째가 또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시킬 만한 그런 종목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라든지 전문자격증을 갖춘 그런 지도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원래는 5개 종목을, 어떤 종목을 생각하세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여름 같은 경우에는 패들보드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이밍, 그다음에 또 축구 애들이 좋아하는, 그다음에 생존 수영 같은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해서 한 5개에서 한 최대 8개 정도까지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 상에는 종목단체 중 학생 선호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 종목단체라는 건 체육회에 속해 있는 종목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그쪽 체육 현장에서 저희 체육회 체육지도자가 15명 있는데 그중에서 한 30세 미만 체육지도자들이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애들이, 또 그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학교로 또 수업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 같은 걸로 하여튼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분들과 잘 소통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획안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71페이지에 보면 치매 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 생활 체조 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그때 저희가 행정감사 개별 감사할 때 어린이대공원 이런 데서 체조하시는 분들 그거 맞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이 강사를 모집할 때 자치회관에서 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1년 단위의 강사계약을 하는데 이 생활체육 교실의 강사를 모집할 때도 이런 규칙이 있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공부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나? 그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자격 기준은 있습니다, 그 종목에 관한.

김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치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이게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조례와 규칙이 거기에 강사관리 부분에 1년 계약 단위로 강사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 진입을 하면 그 강사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소의 제약도 있고 프로그램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고 싶은 강사가 진입을 하고 싶어도 기존의 강사 때문에 새로운 진입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 강의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 평가지의 질문 그 목록이 되게 표면적이고 그냥 의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른 강사와 비교 평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내가 배우고 있는 강사는 우수한 강사라고 약간 그냥 믿고 강의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규칙이 없다고 하면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를 쓰시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가 새로운 계약 기간이 도래할 때가 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 과목에 새로 진입하고 싶은 강사에게 기회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조 교실 강사들에 대한 사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만족도가 한 97점 정도 나와서 아주 높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사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또 강의에 대한 자세라든지 그런 게 좀 낮게 되면은 민원인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분들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을할 생각인데 올해는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은 내년도에 그분들이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수강생분들이 기존의 선생님들이 만족도가 높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선생님을 써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반영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평가지의 97%, 98%의 만족도가 그분이 비교를 할 대상이 없고 그 평가지에 그 질문지의 항목이 매우 표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만족도가 높다고 그냥 그 강사의 강의 퀄리티가 높다고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셔야 되고,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의실, 그러니까 이런 내부에서 실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들은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 강사가 페이를 지급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열린 공간에서 그냥 생활체조를 하시는 경우에는 무대에서 어떤 분이 하더라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하면서 ‘아 그냥 무료로 진행되는 운동 교실이니 저 강사도 페이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강의를 잘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 채용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강사 채용 같은 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이진문 과장님께서는 지금 신진호 위원님하고 김상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주시고요, 저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18쪽이요. 증액이 됐네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 5억입니다, 증액이.

이동길위원

이게 처음에는 얼마 지원했었죠? 한 40억부터 계속 올라가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2002년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요. 민선8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40억 그리고,

이동길위원

40억 정도 됐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50억 그렇게,

이동길위원

10억씩 올라가네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정 여건상 5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또 다른 것도 보면 계속 학교에 지원을 하잖아요? 대학협력·지원사업도 또 5억 신규로 편성했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의 경우는 올해 처음 조례 제정해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대학생들도 투표권이 다 있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있나? 학교에.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투표권이 있냐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투표권이요?

이동길위원

네.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23년도에 40억에서 지금 45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오셨네? 존경하는 우리 6선 추윤구 의원님도 학교에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잘 모르시고 그냥 구청에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교육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학교를 다녀보면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옥상도 막 비가 줄줄 새가지고 돈 지원해 주는데 그걸 교육청에다 얘기하면 해주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또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준다고 하는데도 필요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지원해 준다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학교운영위에서 부탁을 해서 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됐습니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계속 올려서 그냥 학교마다 이렇게 해서 배분해서 주는 겁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주로 교육경비가 시설개선비로 한 60%에서 64%까지 지원되어 왔고요, 최근 3년간. 그 외에는 프로그램비로 나머지 40%, 38% 정도 지원되어 왔었는데요. 시설개선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시설개선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제출한 학교는 32개교 사업비는 사실 11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활동도 했어요. 했는데 학교에서 요청이 딱딱 들어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요청 들어오면 다 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2026년도 예산에 오전에도 했지만 5만원 삭감하는 데도 있고 계속 다 하는 게 돈이 없다고, 상공인들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다 잘라요. 뭐 시장, 전통시장 어디고 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2년, 3년 사이에 막 45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개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23년에 교육청이 3개년, 24, 25, 26 3개년 우리 구 관내 시설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12개 정도 정해놓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걸 근거로 사업 추진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한해 놓고 3개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시로 말씀하셨던 옥상방수라든가 관련해서 시급성, 안정성을 이유로 3개년 수요조사 때 제출하지 못하였던 시설개선 부분들이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면 저희한테 제출해서 요청합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학교 몇 군데 옥상 파악해서 그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해서 주기로 했어요, 이거 급히.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서 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3개년 단위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3년이라는 텀에 학교 안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는 구청에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학교는 오래됐어요. 2,000개인가 몇 개 전국에 그거 다시 다 지어야 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 대신에 학생들이 없어서 또 폐교되는 데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돈 줘서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쪽에서는 거의 한 세 군데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다른 데는 다 삭감하는데 여기는 증액을 꼭 해야 하나 해서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거 때문에 지난 10월에 학교에 시설환경개선과 관련한 내년도 사전수요를 조사하게 되었고요. 교육청이 3년 전에 조사해 놓은 거 때문에 학교들 긴급수요들이 좀 많았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32개교 94개 사업에 약 115억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저희가 85억을 편성하더라도 시설개선비는 전체의 약 60%인 한 50억 내외가 투입될 것 같고요. 실제 학교에서 수요를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부분은 저희랑 교육청이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럼 알겠습니다. 25년도에 80억 책정해갖고 드렸죠? 그 내역서 좀 한번 학교 준 거 자료 요구할게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때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갔더니 민간1호 천원의 아침밥상이라는 표어가 붙어있더라고요, 저도 잘 아는 식당이지만. 마침 또 설명서 책자 108페이지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길래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출된 예산을 보니까 한 4,6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정부 농식품부에서 2,000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1,000원, 광진구 1,000원, 학생 1,000원 해서 총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식단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식당, 건국대 경우에는 약 500원 정도 지원하고요. 세종대는 내년도에 1,000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세종대는 1,000원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 보니까 건국대가 한 2만 2,430명 그리고 세종대가 한 2만 3,700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도 건국대학교에서 20년 재직을 했지만 우리 건국대학교가 한 2만 2,800명 정도 돼요, 지금. 그리고 세종대가 한 1만 7,000명 되는데, 세종대보다 건국대가 아침밥상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인원이.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아침에 식사를 하는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산출한 거는 1년 동안에 참여한 학생의 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기 중에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는 거고요. 배식을 하는 날짜는 2만 2,000, 연회가 아니라 학교마다 배식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 147일을 하루당 한 152명씩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79일을 하고요 하루에 한 300명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일수로는 건국대가 147일을 하고 인원은 152명으로 해서 적고, 그다음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날짜는 적은 79일 하는 대신 300명 정도 이렇게 하네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식사라는 게 오늘 하루 먹고 내일 안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날짜가, 일수가 더 길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세종대 같은 경우 79일로 자른 이유가 있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학교 측에 정확하게 여쭙지는 않았는데요. 세종대 학사 일정이랑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는 날짜를 이렇게 정한 이유를 여쭤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는 365일 동안 해야 하잖아요? 사찰에 있는 스님들처럼 단식해서 식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365일 한다고 하면 세종대 같은 경우는 79일을 먹고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사먹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일수가 건국대학교에 비해 한 반절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국대학교는 학교보조금이 1인당 5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는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로,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이고요, 그건.

장길천위원

내년도 계획에요. 그런데 건대가 왜 이렇게 적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1식당 저희가 급식 준비할 때 금액을 정해놓고 식단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는 계획이 학생에게 1식 5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 전에 민간1호로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고, 구의 1동에 모 식당 그리고 화양동에 있는 모 식당이 2호점을 했는데, 양쪽 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정말 죄송한데 오늘 처음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율적으로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상을 먼저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관보다는 민간이 먼저 우선적으로 한 부분은 좋은 사례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볼게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찾으셨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관내 대학 협력·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한 5억 정도 편성되었네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계획은,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이 경상보조 2억하고 자본보조 한 3억으로 나눠져 있는데.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억과 2억, 우리 교육경비 초·중·고에 지원하는 게 시설비 한 60%, 프로그램비 40% 거기에 일단 맞춰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도 7월 조례 제정 이후 10월에 관내 4개 대학에 수요를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3개 대학 건대, 세종대, 장로회신학대학에서 17개 사업으로 한 29억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그중에는 건대 경우만 시설비를 일감호 주변 관련해서 수질개선이나 정비사업 형태로 해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두 개교와 건대 일부는 프로그램, 구민이 참여하는 평생 교육 분야이기도 하고 또 AI라든가 메이커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소외계층 이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학협력사업의 경우에도 사전 수요조사 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대학에 사전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시설개방이라든가 또 시설개선비의 경우에는 매칭, 그러니까 구비와 자부담 매칭비율 부분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재료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 결과 심의 과정에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의 비율 6 대 4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 내에서 예산 과목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융통성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감호의 수질개선비 그다음에 AI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세종대하고 장로회신학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요청했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세종대의 경우에는 주로 바리스타, 카페베이커리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특색 있는 사업은 건강운동 과정을 신청했고요. 장로회신학대학의 경우에는 소외계층 학생 학습지도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한반도 화해·평화를 위한 글로벌 허브 조성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평생교육 프로그램 외에 소외계층 프로그램 해서 4개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이 수요조사 현황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이 자료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냥 예산만 들어와 있지.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27쪽 부탁드립니다.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청 기준으로는 지하 2층, NC이스트폴 기준으로는 지하 1층에 주민 개방공간에 미래기술체험관 조성 공사가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각종 집기들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주에는 시운전,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 주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콘텐츠 제작·설치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공사를 진행했고, 운영업체가 미리 좀 선발이 되어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교환 작성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운영업체가 10개월 동안 운영을 할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이 평수가 한 700평 정도 되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480평입니다. 면적은 1,585㎡이고요. 480평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기부채납 기간이 몇 년이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무상 사용으로 해서요. 무상 임대차 계약 오픈 기간을, 그러니까 저희가 12월말 오픈인데 오픈 기준으로 30년간 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갔겠지만 사실은 그 신청사를 지을 때 이 앞전에 계시던 청장님하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을 때 고민정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동일한 사업이 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좀 다행인 부분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I로봇, 메타버스니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완료돼서 오픈을 합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다음주에 시설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제작 설치되는 각종 콘텐츠들이 지금 들어와서 시 운전 중인 게 그다음주에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는 오픈이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자분들이 운영을 방학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도록 지금 계약을 진행했고요. 새로이 다시 내년 3월부터는 또 운영자가 10개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한 1억 8,000 정도 증가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약 8개월분의 예산을 요청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약 10개월 운영 기간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유는 지금 서울 지역 안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시설의 체험관들이 운영 중인데요. 최소 월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관련하여 저희 공간에 맞게 최소 예산을 편성해 보니 10억 정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되는데 모든 예산이 다 지금 거의 다 삭감되는데 이 예산만 참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길래, 물론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좀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127페이지 광진미래기술체험관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5월에 개관이 되기로 했던 거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런데 개관이 미뤄지게 된 사유가 뭐였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콘텐츠 제작 설치 기간 중에 이 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사용하기로 한 공간은 판매 시설이었고요.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시설의 성격은 교육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물 해당 공간에 대한 건축물 용도 변경과 동시에 또 소방설계가 판매시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해당 시설에 맞게 구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방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설계 기간이 약 3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좀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24년도에도 또 그 예산 특교금을 받아서 용역도 실시하고 다 하셨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대신 ’25년도 예산편성이 최초에 됐던 게 8억 4,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는 예산이 또 6억 4,000으로 받았거든요. 2억 정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0억을 받아서 그거로 콘텐츠 제작설치비용으로 22억, 그리고 공사비로 약 8억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 변경 사유와 함께 예상외의 공사비 증액 사항이 발생을 해서 공사비가 계획했던 8억이 아닌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운영 기간이 짧아진 부분에 대한 운영비 부분을 2억 정도 감소해서 예산변경을 진행해서 운영비가 6억 4,000으로 줄고, 처음 공사비는 설치 포함해서 32억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에 사용돼야 되는 금액이 공사 비용으로 옮겨갔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지금 현재 ’25년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없지만 운영업체의 계약 기간을 내년 2월 말로 하다 보니까 약 1억 7,000 정도가 사고이월이 필요한, 이미 계약을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계약을 벌써 완료했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지난 9월부터 6개월간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개관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은 계속 쓰여 집행이 되고 있었네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 교환 작성 그리고 캐릭터 개발된 거에 대한 어떤 적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무실은 꾸려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 진행할 분들에 대한 인력 채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일단 ’25년도에 실제 집행하신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미개관 상태에서도 이런 명목상으로 행사비나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로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은 진행 중이고요. 지난 11월 1일에 저희가 광진청소년페스티벌 과정에 체험관이 미리보는 미래기술 체험관으로 해서 부스 운영을 하는 걸로 행사운영비가 일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개관을 하면서 아무래도 개관 초기에는 좀 구민분들이 오실 수 있는 이벤트 형식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강사비로 주로 많이 나가는 부분에서 보면 4회씩 4개월 해서 이렇게 68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또 내년도 거 예산을 보면은 8회 해서 10개월 이렇게 해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상이하거든요, 이게. 강사비를 선정한 걸 보면.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 운용예산과 ’26년도 운용예산 자료를 드릴 때 저희가 ’25년도 드린 부분은 업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했던 산출 부분들을 드리게 된 거고요. 강사 부분은 실제 저희가 ’26년도는 4명 그러니까 4회 4개월로 해서 과정당 약 16회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해당 공간에서는 하루에 지금 아카데미존의 특강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번의 강의가 가능한데 16회면 4일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강사료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집, 그러니까 강의를 오픈하고 신청 인원을 보아가면서 강의 운영을 융통성 있게 계획을 할 거고요. 지금 옆에 있는 산출은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안으로 잡은 산출 내역이고, 실제 운영을 해보아야 이 횟수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뭔가 좀 뒤죽박죽 돼 있어 가지고 저도 실제 집행 자료를 좀 봐야 내용을 알겠는데 지금 보면 ’25년도에는 또 개관식 그 비용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산위원

올해는 또 개관식 비용이 빠져서, 개관식을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개관식은 안 하는데요, 개관을 오픈하는 날 이벤트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날만 또 특별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하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개관식 행사는 안 하지만 참여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보실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개발이 돼 있는 건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업체가 공간구성에 맞게 미리 9월부터 이미 프로그램들은 짜 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보면 또 올해 개발비하고 통합 플랫폼 자체가 예산편성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차이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일식으로 표시가 돼 있고, 올해는 10개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는 올해 통합 플랫폼 일식이 사실은 광진미래기술 체험관, 앞으로 계속 사용할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는 매월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0개월 치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커리큘럼이 개발비에 홈페이지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커리큘럼의 개발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커리큘럼 개발과 교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플랫폼 유지 보수비가 달 50만원씩 10개월 비를 내년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집행이 될 경우에는 계약의 상황에 따라서 실 집행 여부들을 확인해서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정산을 통해서 집행 여부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강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아카데미존 교구재비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월 비용과 지금 오히려 내년도 예산 10개월 비용이 더 작아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교구재비가 금액은,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처음 구축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월 수는 3개월로 잡혀 있지만 아카데미존에 필요한 교구가 올해 내년 2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거의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교구재는 어떻게 보면 유실, 파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신규 강좌가 오픈될 경우에 대비해서 더 작게 잡혀 있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들이 그러면 개관은 안 했고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실제 준비 기간 중에는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제작 설치가 다음 주에 끝나고, 그다음주에 시운전이 들어가면 해당 부분들이 현장에 다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또 보고 이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또 확인도 좀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을 보지도 않고 지금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그쪽에서 운영을 하려면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첫 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운영자 쪽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무튼 저희도 관심 가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집행내역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저도 하나 교육경비보조사업 저도 그 이동길 위원님이 운영심의위 들어가셨을 때 저도 들어가서 봤었는데 물론 청장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교육비에 대한 증액을 하시겠다, 증가를 시키시겠다고 했던 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이러는 건 참 좋은데 가서 심의를 하다 보면, 물론 부서에서 촘촘히 들여다보시긴 하겠지만 그 예산을 그냥 맞추기 위해서, 약간은 그런 신청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가서 심의를 하긴 하지만 그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자리에서 삭감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항상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리는 입장에서, 그때 저희가 한번 제게 쇼킹이었던 게 제가 어떤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비에서 요트인가 카누 이런 종목으로 몇 명 소수의 학생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그때 학교에서 청구를 하고 그게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성장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국가대표로 활동을 해서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우수 학생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고액의 사교육비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학교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학교만의 고유사업을 좀 발굴하는 것들을 부서에서 좀 촘촘히 보시거나,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그런 결과도 좀 잘 보시고 이후에 지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 대학생 정책기획단 운영, 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8월 14일 그 기사에 났고, 이미 올해도 이걸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는 지금 올해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다 봉사의 차원에서 기획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사실 올해 대학생 정책기획단은 지난 7월에 추경 과정에서 본예산 신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본예산 기준으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미 30여 명, 27명이 활동 중에 있고요. 그분들이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사업을 일부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안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 정책기획단도 연속적으로 참여할지 별도로 구성할지도 저희 지금 12월 마지막 주에 참여하신 분들의 성과공유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은 성과공유회가 있어야 의견이 나오는 건가요? 매달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처음 발대식을 진행했고요. 정책사업 제안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워크숍의 형태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한 달간은 자체 모임을 통해서 팀별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정책 제안을 할 부분들을 지금 발표 준비를 위해서 자체 모임과 해당 부분들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내년도 사업을 본인들이 계속 참여할지를 저희가 성과공유회 때 한번 여쭐 계획입니다.

김상희위원

그 판단은 그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들어오면 하고 싶은 건 당연할 거고, 만약에 여러 가지 정책을 받는다고 하면 또 그때 공모를 통해서,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지금 이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저희 부서 신규 사업에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시기가 좀 너무 늦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여기 행사 운영비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학생분들이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굴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 제안을 효과적으로 할지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제안서 작성법들을 교육하는 그런 워크숍의 형태가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김상희위원

흔히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워크숍이라는 이름을 걸고 놀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성은 다 감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그럼 이건 실질적인 교육인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이 부서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기획단도 있죠, 저희 구에?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 일자리청년과에 청년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나 대학생이나 연령대는 겹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다른 건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지금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 연령대의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이고요. 현재 관내 소재 대학생이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해서 대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희위원

성과공유회가 끝나면 그분들에 대한 리포트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너무 지루하게 오래 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는데,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학교교육경비 환경개선사업에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반대 입장을 가졌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의무성 편성인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꼭 해야 한다는, 광진구가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성 편성이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법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서울교육청 예산을 보면 10조 8,000억이더라고, 2025년도에. 10조 8,000억이고, 서울시 예산인 48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한때는 부산시 총체적인 예산하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같은 해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은 별도의 공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딱 편성되어 있는, 그렇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서울시에 있기는 하지만, 각 자치구마다 교육청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별도의 공기업이잖아요? 예산편성도 별도로 되어 있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보면 청장님께서, 어느 청장님이나 예외 없이 거기가 보면 이 교육개선사업에, 제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냥 많이 주려고 애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금년에 그런 느낌인 게 금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위원님도 보고 계시지만 전부 긴축예산으로 삭감이 거의 됐는데 이 예산만 한 5조 가까이가 늘었어요. 말씀 중에 아까 신청을 받아서 환경개선 한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이동길 위원 얘기 중에 신청을 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26년에 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한 내용을 받아서 85억을 편성한 겁니까? 예측 아니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 전에 사전수요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예산편성 후에는 신청을 별도로 1월 중에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을 제로로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물어본 거예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이 매우 큰 규모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해당 학교에 시설개선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 외에 내진보강이랄지 석면철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게 의무성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보조사업인데. 그렇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꼭 필요한지를 여쭙는다면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시설개선 기준으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교육청에도 예산편성이 쭉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개선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우리는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서도 부족한 거나 또 내구연한이 길고 짧은 거로 구별해서, 예를 들면 자치구는 소모성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은 거 이런 걸 한다든가 어떤 구별이 있나요? 교육청하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교육청 고유사업들까지 침범하면서 시설개선비를 드리지는 않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고유사업은 뭐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 말씀드렸던 법정으로 내진보강이라든가 석면철거사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화장실 개선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운동장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냉난방기 교체를 정기적으로 한달지 이런 게 교육청 고유사업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내용들은 광진구에서도 숱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화장실 변기 교체, 화장실 개선사업 많이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걸 한다 그러면 이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딱 없는 거예요, 구별이.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영역이 일부 침범되는데요. 해당 사업들을 3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해당 학교가 3년 수요조사 학교에 범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냉난방기가 고장 나면, 수요의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구에 교육경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 그런데 애매해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한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화장실 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자료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전에. 그러면 변기 교체, 타일 교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느 한 해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노후 연한에 따라서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똑같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거 받아갖고 소모를 해야 하는데, 받았으니까 난감해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수요 확인하고 교육청과 겹치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애매해요. 학교개선사업에 대해 저는 아주 불용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구청에서 환경사업 하는 게 구분이 모호해요. 그래서 전에 임명직 구청장 때하고 선출직 구청장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에는 약간 선심성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학교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교도 있다니까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더 많이 지원이 필요한 의견으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어떤 부분들은 이미 다 진행 과정에서 개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더더욱이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긴축, 금년에 긴축예산이잖아요? 제가 예산을 다는 안 봤지만 쭉 보니까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확실한, 예산 수요도 확실치 않은데 85억을, 5억을 증액해서 편성해 놨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증액 수요가 학교 안에서 소통간담회라든가 학교 방문과정에서 그리고 별도로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부서로 연락 주신 부분이 많아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취합되지 않은 부분이고 예측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요 어디, 어디 해주십시오라고 다 신청을 받아서 편성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자료 있어요? 혹시.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수요조사 내용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금액까지 다 산출이 되어 있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금액이 85억 가까이 됩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지금 훨씬 초과한,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택을 합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신청되어 있는 거 자료 한번 주세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빠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고상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빨리해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청소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초등생들에게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시키는 부분에 교육지원과하고 협업해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예산 속에 담긴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학교로 찾아가서 환경과, 청소과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랑 긴밀하게 협업하는 과정에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심의나 조율 과정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 관계 잡는 건 청소과하고 환경과가 잡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편성해 왔었고요.

장길천위원

그런데 교육의 주관은 원래 교육지원과 소관 아니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각급 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현황을 따로 제출받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것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과 여쭐 게 있습니다.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강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행하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가 불쑥 예산은 올라와 있으니 하던 사업이니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홍보 면에서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달하실 걸 안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구민들한테 오픈하시기 전에 저희 의원들 먼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시운전 기간 중에 일정이랑 확인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는 게 특혜는 아니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관내 대학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는 상태에서 5억씩이나 학교에 지급한다는 건 사실 무리하고 아주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은, 상황은 그거였죠? 지금 건대 일감호라든가 우리가 동네에 어떻게 보면 쉼터나 휴식처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하고의 관계, 연계는 원활하지 못하고 또 하다못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운동하시다 넘어져도 치료비를 학교에다가 신청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사실 안 들어오게 문 닫아도 그만인데. 그래서 서로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학교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드리는 만큼 학교에서도 물론 협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구민들한테 조금 더 뭔가 다른 특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의논하셔서 예산을 주는 것이 절대 아깝지 않고 다음에는 더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간혹 자꾸 위원님 이름 거명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자기 당의 의원님들 얘기, 이름 거명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책자 159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구립도서관이 몇 개 있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8개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개소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 감액됐네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감액된 주 사유가 뭡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측에서는 2026년도 예산 요구가 더 있었으나 저희 구 재정 상황상 늘려주기가 어려워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나머지 경비 쪽에서 더 줄이라고 저희가 도서관 측에 얘기해서 줄인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우리 구만 줄인다고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시·구 같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구 매칭 사업하는 경우는 얼마 안 되고요. 거의 다 구비로 경상전출금이나 자본전출금으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서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다 차지하고 시비는 얼마 안 차지한다 하더라도 도서자료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거진 한 50 대 50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한 7억 9,000 정도가 시비로 2억 5,000 그다음에 구비로 5억 4,00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칭 관계가 우리 구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보통 매칭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나머지는 구비로 채우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가내시로 잡거나 그런 건 없어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공무출장을 갔을 때 필라델피아 도서관에 가서 참 느낀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도서관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보통 한 2층, 3층에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혼자 휠체어로 들어가서 책을 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한 원통형 자체가, 큰 원통형 자체가 밖에도 투명유리로 해놔서 밖에 계신 그냥 일반인들이나 그 안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불편함 없이 해놓은 걸 보고 참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도 그만한 걸 설치하려면 공간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광진구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다면 추후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다면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165페이지요. 독서 진흥을 위한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계입니다. 2025년도 예산에 보면 도서 구입비로 한 4,2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2026년도 예산에는 한 2,400만원 정도로 한 45% 정도 감액했네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하면, 도서구입을 못하게 되면 신규 도서를 어떻게 합니까? 신간 도서.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도서관이 새마을문고가 협소하다 보니, 그 책장 놓을 자리도 사실 부족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쪽에도 저희가 이 정도 드리는 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새마을문고 도서관 자체가 공간이 협소해서 신간 도서를 갖다 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 신간 도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새마을문고는 많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돈을, 예산을 교부하면 새마을문고 쪽에서는 대부분 신간 위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2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새마을문고에서 주민분들이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우수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물론 문고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 외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자양복지관이나 아니면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은 사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개방을 하고 책이 1,000권 이상이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그동안에도 저희한테 책 구매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 드린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만 책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고, 편안하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적인 마련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는 그동안 책을 많이 비치하는 데 주목적을 뒀지만 외국 선진국에 가서 보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숲속도서관도 해놓고 야외도서관도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차산이 있고 한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설치하기에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동감하시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치중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중랑천 북카페 조성이 있습니다. 북카페 조성 자체는 제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본 위원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중랑천 북카페 장소가 일반 중랑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중랑천 옆에 빗물펌프장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빗물펌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 중랑천에 행사가 있다 보면 빗물펌프장에다 차량을 두고 이동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일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데 과연 이 장소가 북카페 장소로 적합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북카페 조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장소가 공교롭게도 빗물펌프장이다 보니까 냄새, 그러니까 CO2라든가 메탄가스,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냄새가, 이취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런 냄새, 이취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은 가보셨나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제가 빗물펌프장에 갔을 때 치수과 담당께 여쭤봤는데 악취저감장치 설치 두 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취저감장치가 있어서 냄새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2층에 올라가서, 증축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전혀 냄새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게 어떤 기계적으로 이취를 분별할 수 있는 dB이라 그러나? 뭐라 합니까? 이취 냄새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제가 그쪽 분야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음 관련된 부분은 dB로 측정이 가능한데 냄새 관련된 부분은 뭘로 측정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걱정, 걱정이 아니라 있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카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장소가 빗물펌프장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주차 관계 때문에 몇 번 갈 때마다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빗물펌프장 현장점검을 한 두 번 나갔었어요. 거기 나갔을 때 그런 냄새가 나길래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과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냄새 관련된 부분을 악취저감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주민들이 북카페를 이용 안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8개인데 장소가 어디 주민센터 쪽인가요? 거의.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우선 자양4동 도서관이 있고요. 자양한강도서관이 있고 광진정보, 구의3동, 구의2동에는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동에 도서관이 있고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지금 32억 잡힌 것 같은데, 그렇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 거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사실 사서분들이 총 77분이신데요. 인건비는 저희 경상전출금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인건비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경영지원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로,

김상배위원

그럼 인건비는 빠진 예산인가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빠진 예산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25억이 잡혀있고, 그렇죠? 도서구입비가 7억 9,000 잡혀있네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구나. 이게 인건비까지 하면, 인건비가 꽤 될 것 같은데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나중에 그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 그것 좀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4억 6,000이 잡혀있어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50 대 50 사업이고요. 구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나 수당 부분이나 행사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전출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어디어디가 공공도서관이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원래는 연장하고 있는 데가 자양한강도서관과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정보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공공도서관이 여기 말고도 또 있는 거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총 8개소 중에 3개소가 개관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구립도서관 8군데가 있고 공공도서관도 8개가 있네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중에서 3군데, 이 사업명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명 그대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럼 관련 프로그램이나 인건비를 정리해서,

김상배위원

개관시간 연장을 하는데 4억 6,000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몇 시에, 현재는 몇 시에,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원래는 근무, 도서관 자체가 9시부터 6시입니다. 그런데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실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열기도 하고요.

김상배위원

오전 7시부터?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다른 경우는 보통 저녁 10시까지 개관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김상배위원

내 얘기는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지금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연장해서 저녁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오전 7시부터?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보통 다른 도서관은 9시부터 6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개관시간 연장하는 데는 1시부터 보통 10시까지로 저희가 인건비를 잡고 있고, 그전에 일반 정규직 분들은 또 일찍 나와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그 부분이 4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보통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은 보통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1시부터 10시 거를 줍니다.

김상배위원

그 부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야외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있네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어린이대공원에서 내년에 어린이정원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정원 박람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야외 도서관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정원박람회를 몇 달 하는가 보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한 5월부터 한 10월, 8월 이 정도까지 합니다.

김상배위원

5월부터 8월 하면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나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여름이다 보니까 나무 그늘에서 쉬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공간구성을 해서 책을 다 보실 수 있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말 해서 19회 운영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보니까 구비․시비 해서 2억이네요. 그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도서관 있잖아요. 그것들의 이용률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사실 그 정보도서관 쪽에 있던 스마트도서관이 광진체육센터 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장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 위치를 잘 아는데 사실은 거기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노출된 곳은 아니거든요. 약간 사잇길로 들어가는 곳이라 스마트 도서관이 원래 설치 이유가 좀 접근성이 용이하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상호 대차하려고 해 놓으신 거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접근성이 용이한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용률을 좀 조사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 스마트도서관을 올렸더니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박스 컨테이너 그런 개념으로만 알아서 그게 약간 외관이 유리로만 되어 있고 조그맣게 글씨로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저 공간이 내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거기에 이렇게 뭔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약간 꾸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 바로 ‘저게 도서관이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러면 디자인을 활용해서 도서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란 말씀이시죠?

김상희위원

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그게 명시이월된 것 중에 제가 대공원역과 아차산역에서 서울시 특교금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들었었는데 상임위 때, 그 옆에 186쪽이요.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1,100만원 구비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당초에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조성으로 해서 2억 3,000을 시에서 특교금으로 받아온 사항인데요. 아차산역에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와도 협의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서울시 활력 담당관 쪽에서 펀스테이션 때문에 그쪽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 들었으니까 저도 알고 있고, 상황을 아는데.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아차산역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야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그 박스를 해야 되는데 그 박스 구매가,

신진호위원

혹시나 야외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니 그래서 이월을 해서 이거를 확보하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이 예산은,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사용하지 않은,

신진호위원

네, 불용하는 거고. 만약에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돼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거의 협의가 지금 된 거잖아요, 안에서 하는 걸로?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거를 또 100% 믿을 수 없는 게 저희가 담당과 얘기를 하고 왔고, 담당은 저희한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또 최종적으로 그분들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또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설계에 저희가 넣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가능하면 넣어주시겠다 이런 확답만 받은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저도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이게 보통 새로운 청사가 또 통합청사가 생기면 도서관들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 대행 사업비들이 계속적으로 증액될 텐데 사실 물론 공단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도서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행사업비로 운영이 될 텐데 궁금한 것이 이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신진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서관별로 거의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 거의 같더라고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게 폐기율이라는 게 있어서 폐기를 전체 도서의 7%씩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 7%를 줄이더라도 책 단가가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는 거고 그럴 텐데.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오히려 줄인 거예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재정 형편상.

신진호위원

실제 여기 예산서에서 봤을 때는 수탁 자산취득비 빼면 실제로는 그 도서구입비 자체만으로는 더 오른 상황이긴 한데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삭감을 해서 지금 대행사업비가 나가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럼 매년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도서 목록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장서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나요,아니면 공유를 받나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 쪽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저와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책들이 구매되어 있고 이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하시나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분들이나 사서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께서도 다 보고 하시는 겁니다.

신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물론 대부분 일반 종이책을 보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전자책을 좀 많이 도입하는 추세인데 이번에 오히려 전자책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공단에서.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기존에 또 구입하거나 해 놓은 것도 있기는 해서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새로 나오잖아요, 또.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 자체가 우리 구 재정형편이 전년도보다 많이 좋지 않아서 그래도 이 정도라도 편성을,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할 건 만약에 기존 똑같이 하는 것도 일종의 감액이다라는 그 개념에서 봤을 때 도서는 작년과 올해 내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과 같은데 전자책은 또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자책 같은 경우는 공간 효율상 더 용이할 텐데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협의를 안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책을 구독하는 게 있거든요, 전자책을. 그래서 그 수요가 기존에도 있던 거 플러스 추가로 하는 거여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평생교육과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관심이 많은 건가?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습니까? 나 이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장년층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 줄 알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50～64세까지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 나이대가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다 이렇게 삭감해 버렸습니까? 그냥 6,500에서 5,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77%, 또 여기 일자리 이런 거 왜 관심이 없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동길위원

기둥이라고 보는데 나라 살림하고 있는데 이 나이대가, 그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50+센터가 지금 자양4동 쪽에 있어서 50+동부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동길위원

중복되니까 그랬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이동길위원

다른 과에서?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요. 50+동부 캠퍼스는 저희 소속이 아니라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동길위원

중복돼서 하면 이게 빠진 거 프로그램 같은 거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거의 유사한 거의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 50+ 동부캠퍼스에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도 신청을 해서 새마을문고로. 그런 식으로 동부캠퍼스에서 일자리 제공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쪽에서?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직업 교육도 시켜드리고 정보화교육 챗지피티(ChatGPT) 이런 교육도 시켜드리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다행이죠.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빼주면 잘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니 중요한 나이대에서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다 삭감돼 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고는 별개인데 구의3동의 그건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은?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구의3동 도서관은,

이동길위원

진입로 그,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진입로가 거기로 계단을 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동길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생각으로 해야지. 다음에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랑천 북카페 조성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북카페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신 건가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수변예술놀이터 관련 사업입니다. 사실은 치수과에서 빗물펌프장 쪽에 증축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23년도에 중곡1동하고 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 관련된 시설과 그다음에 공연, 문화 이쪽 관련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북카페가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특별한 물놀이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 행사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북카페라는 건 내가 오며가며 들려야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저도 접근성 면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었으나 그래도 우선 주민분들께서 그걸 많이 원하시고 산책을 하신다든가 하실 때 거기를 들리실 수도 있고 하셔서 그렇게 조성을 하기로 한 겁니다. 꼭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카페 시설이 들어오면 와서 차도 마시면서 또 저녁에 사실은 그쪽에 수변예술놀이터를 한 것 자체가 노후를 즐기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중랑천변에. 책도 읽고 그다음에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중곡동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그런 거를 되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중곡동 쪽에 사실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접근성 면에서 많이들 활용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예산인데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게 이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뤄야 되는데 너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상순위원장

저도 별로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시는 걸?

이동길위원

아니 좀,

고상순위원장

지금 하물며 부위원장님도 안 계시는데요, 뭐.

이동길위원

독촉을 좀 해서라도 하게끔, 처음에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의식이 그냥 안 있어도 된다, 나 하나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13명, 12명이 다 빠지면 위원장님 혼자서 하셔야 되잖아요. 나 하나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고상순위원장

혼자 뭐,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가면 되죠, 뭐.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좀 그런 고지 같은 거 하고 저 의사팀장 거기서도 거기만 하니까 좀 잘 안 들어요, 말을. 데리고 다녀도 그렇지요, 안 오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비어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상순위원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사무실에 계신 위원님들 올라오셔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되시면 꼭 올라오셔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22페이지 설명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23페이지 위쪽에 가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죠? 5개 단체, 4개 단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2025년도는 1개 단체가 800만원 받았는데 이건 좀 증감이 됐네요. 그리고 3개 단체 이것도 500이었는데 600씩 바뀌었고, 그다음에 4개 단체도 300이었는데 400씩, 2개 단체는 300만원씩 이 단체가 종교계라고 했는데 어디 단체입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대부분 들어온 게 기독교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한 개 단체 그러면 그냥 기독교에다 다 주는 거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배위원

어느 교회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직은 지정은 돼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해당 교회에서 자기들이 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거기서 선정이 될 겁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조를 받았던 2025년도 이거는 알아볼 수 있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러시고, 지역문화행사 지원이 있는데 32페이지 사용 설명서, 지역 문화행사 5개 단체네요. 그렇죠? 2,000만원씩 작년에는 5개 단체였는데 올해는 4개로 줄었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상배위원

이 한 단체가 어느 단체죠? 그러니까 5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줄었는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아까 종교 단체하고 똑같이 각 동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할 겁니다.

김상배위원

이것도 작년에 받았던 단체는 지금 모르시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받았던 단체는 군자동, 능동, 화양동, 그리고 자양3동, 한 개 단체가 광장동입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장미 축제, 느티나무 축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뒤쪽에 보면 지역 문화행사 축제 속에 어떻게 보면 간뎃골 축제 이것도 낄 법한데 이건 따로 나와 있네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배위원

왜 그렇게 돼 있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간뎃골 축제가 지금 개최한 지가 한 10년 정도, 올해까지 하면 10회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기존에 지역문화사업 하기 전에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긴 지역이 아니었나요, 간뎃골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4개 동에서 간뎃골의 유래를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여기 간뎃골 축제는 지역문화 행사로 보지를 않는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의미를 보면 비슷한 의미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광진구의 특색 있는 축제를 4개 동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합니다.

김상배위원

이 간뎃골을 1개 동이 아니고 4개 동이 같이 해서 이거 따로 잡았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요. 아까 내가 부탁했던 부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구의1·3동, 자양1·2동 지역구를 둔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구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 이 방송을 보고 그러시나 어쩌나 그래서 저는 구의1·3동, 자양1·2동. 41쪽 낙천정 있잖아요? 이거 기계경비 용역이 뭐예요? 무인기계 경비.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예전에 낙천정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청소년들이 낙천정 공간에 올라가서 담배 피우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 때문에 낙천정 출입을 민원이 들어와서 폐지하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한 겁니다. 그 경비 비용입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문화유산에서 해지됐잖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 철거 좀 해달라 그러던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기부채납 땅이다 보니 저희들이 저희 돈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만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동길위원

너무 흉물스러워서, 그게 재건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긴 하겠지만 재건축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흉물스럽고 여름에는 모기가 또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로 쓰시고 싶다고 하면 자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재건축하기 전까지 쓰는 거는 양해를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동길위원

돈이 없다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데 구에서도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구비를 들여서 하나의 아파트를 위해서 철거하는 예산을 들이는 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동길위원

애매하네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면담하고 또 설명도 하고 해드렸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27쪽이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줄래요? 25년도, 26년도 예산 증감하고 해서 25년도 본예산이 9,380만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은 2억 1,380만원. 그런데 2026년 예산은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3,380만원이 증액됐어.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3,300이 감액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면 다른 거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거는 잘했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이러면 다른 것도 의심이 가지 않나 해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문화원 지원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4,000만원도 아니, 그 전년도에 모자라서 더 지원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4,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증액을 하신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감면 규정을 조금 손질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상희위원

이 감면 지원을 하는 곳이 문화원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없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문화원은 왜 유독 감면 지원을 해주세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원 자체적으로 그 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김상희위원

강좌가 그렇게 많은데 유지하기가 힘든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인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좌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강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강좌를 축소하게끔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금액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화원에 직접 수강해봤고 수강자로서 실효성이 없는 강좌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강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경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아래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전국 시조경창대회랑 전국 시낭송대회 개최가 있어요. 제가 이거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 시낭송대회는 2023년까지 검색이 되고 시조경창대회는 2018년 이후에 검색이 되지 않거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12월 달에 시조경창대회 개최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시조경창대회를?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어디서 하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지하.

김상희위원

문화원 지하에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 700만원이 잡혀있는 거는 대략 어떻게 세부계획을 짜고 계신 거예요? 이게 공간비용은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700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한 해 운영경비라든지 그리고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김상희위원

아니, 대부분 이게 대회를 하면 콩쿠르의 개념이라고 하면 예선, 본선이 있고 심사위원 비용으로 지급되는 거와 참가자들에게 상금으로 지급되는 거 이외에는 별도로 문화원에서 문화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간비용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대회들은 대부분 전년도랑 대회의 금액이 같은데 얘는 지금 증액이 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시조경창대회는 홍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심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김상희위원

광진구에 시조경창을 하시는 전문인이 있으신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봐서,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 부분은 그럼 문화원에 확인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 사업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이거랑 청소년을 위한 댄스음악교실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려도 될까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시설공사는 대강당, 옛날 청사 대강당 부분을 체육진흥과의 탁구교실하고 일부 공간을 나눠서 쓸 예정입니다. 지금 국가무형유산에 서도소리가 국가무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대강당을 꾸밀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댄스음악교실은 본관 지하 종합상황실인데요. 소음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댄스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앞서 말씀하신 무형유산 이거는 이용하시는 이용객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100분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100분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월별로 아니면 주중에,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매주 탁구교실하고 거기에 체육진흥과 두 개 교실인가가 있는데 그 부분 사용하는 시간은 빼고 나머지는 서도소리 연습공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그 탁구교실이랑 아까 체육과에서 두 개를 하고 서도소리 그렇게 세 개의 과목만 한다면 비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비는 시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김상희위원

거의 없다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탁구교실 몇 클래스 운영하시는데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탁구교실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 못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것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실 청소년을 위한 댄스음악교실도 본 위원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되게 좋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의회가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하고 거기가 다목적연습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중첩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려 부분이 있었고, 지금 생활문화센터에는 올해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초등학생들 악기 연습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댄스만을 위한 공간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상황실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딱 반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거기는 비교적 클래식이고 여기는 실용음악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면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과 후든 어떤 시간이든 비는 시간, 청소년들도 매일 학습을 하는 시간은 아닌 거니까,

김상희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공간이 빌 거잖아요. 대관하실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대관은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위탁을 줄 거거든요. 거기 배우러 올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동아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안에 있는 댄스교실 자체를 운영을 위탁을, 프로그램 위탁을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대관은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냥 커다란 공간 하나인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광진가족페스티벌 보면 사무관리비에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씩 10명이 잡혀있는데 이 심사위원은 백일장이랑 그림그리기에 5명, 5명씩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는 심사위원 경력서 있잖아요? 2025년도에 위촉되셨던 심사위원들 경력이랑 그것 좀 자료 요청받고 싶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문화교육국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다같이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들은 아무리 그렇게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우선 광진가족페스티벌 이거 같은 경우랑, 그런데 이게 광진가족페스티벌이랑 광진가족영화제 같이 하잖아요? 보통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원래 예산서상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신진호위원

보통 계속 같이 해왔잖아요? 대공원, 구의공원에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해왔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깎였는데 결국 광진가족페스티벌, 가족영화제 같이 해서 한 7,000여만원 되는 것 같아요, 행사 예산이. 그렇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하는 것 같고, 굳이 상장이나 가로현수막 이거를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였잖아요? 원래 상장이나 편성목이 뭐 현수막이나. 그런데 이걸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사유가 있을까요? 행사 운영을 조금 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팀하고의 조정이 있어가지고,

신진호위원

예산팀에서 그렇게 조정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신진호위원

다른 것들도 보면 이게 사실상 감액되고 똑같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는 건데, 일단은 보이는 표 상에서는 뭔가 감액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랬고. 이게 5월이, 가족페스티벌이 보통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5월에 하는데 내년 5월에 할 수 있습니까? 행사를.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행사는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거법」하고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는 내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토요일 보통 주말에 하니까, 대공원에서. 저도 가서 계속 앉아서 계속 보고 있으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동네 분들이 더 많으세요, 훨씬 더.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게 초등학생, 어린이, 유치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모님들이 워낙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행사 공고가 나가게 되면 타지역에서도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인원들도 사실상 실제 구민 비율보다, 구민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과장님.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 관련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문화재단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하잖아요?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영실적에 대해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용역 발주 외에는 관여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신진호위원

용역해서 결과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드시는 생각이 없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실적평가에서 보면, 물론 지금 출연금이 대폭 늘은 거에 대해서 기부금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출연금이 늘었다고 되어있는데, 들으셨겠지만 지금 보면 사실상 매년 나오는 얘기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이 너무 적다, 출연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매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저는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재단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오히려 대관 수입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대관료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나중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관료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자체 수입을 만들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무런 어필이 없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대관료를 증액하는 부분하고 축소하는 부분이 서로 생각이 약간, 판단의 차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낮춤으로 인해가지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대관료 수입이 약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 제공을 최대한 많이 해주기 위해서 대관료를 약간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게 해도 수익이 더 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으신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거든요.

신진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출연금의 대부분이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는 할 건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출연금으로 재단을 운영해야 하는가 이건 매년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적으로 좀, 재단 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매년 드리는 말씀이라 저도 민망하기는 하지만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제가 행정감사 의견서에도 수범사례에 넣었는데, 광장동에 있는 예스24 그때 제가 한번 5분 발언하고 부서에서 애써주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예술관 단체에 두 번 무료공연장 대관을 해준 거랑 도서관 700권 무료 대여해주고 그다음에 구청 1층에 있는 도서도 다 지원받아서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코로나 기간에 운영을 못하고 그랬던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계약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예스24 바로 옆에 광진구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스24 공연이 거의 매일 같이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외국인들이세요. 외국인들인데 예스24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의 대부분이 체육센터에 앉아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막 코스프레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요청했던 대로 또 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스24에 대해서 그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호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단 최근 3개년 경영실적평가 파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종교단체 지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장길천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깎아버렸어요?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390 깎아서 5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단체 지원할 수 있겠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종교단체 지원에 저희들이 플로킹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을 일부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처음에 비용이었는데 올해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장길천위원

폴로깅 예산을 줄였다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플로깅 예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들어는 가 있는데 그 부분만큼 일부를 줄인 거고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던 부분을 약간 감액을 한 거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플로깅예산, 환경 정비 금년도 예산에 420인데 내년도 예산에 260으로 이렇게 조정했다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장길천위원

390 뭘 이렇게 많이 줄여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추진 세부내역에 보면 종교단체별 주요 행사가 신년하례 예배, 부활절 행사, 석가탄신일 연등축제, 석가탄신일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부처님오신날로 조정을 해야될 것 같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성탄절 행사 등 지원, 종교단체별 소통간담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미미한 게 있습니다, 종교단체 부분은. 제가 불교를 믿고 있고, 어린 시절에 내가 절에 들어가서 수행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변에 많은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광진구는 불교 단체에 대해서 너무 지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괄시를 받는다 하는 부분을 많이 가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듭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종무팀을 신설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회라든지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차등을 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무팀에서 열심히 스님하고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의논도 하고, 그리고 종무팀을 통해 가지고 광진구청 모든 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요청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가지고 각 과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통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종무팀을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아우르고 하는 부분은 참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년하례 예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님들은 안 오시죠? 신부님들 오시는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신년하례 뭐냐 하면 신년 하례회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다 초빙은 하는 거니까.

장길천위원

하는데 개신교 위주로 오지 카톨릭이라든가 불교에서는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그 종교단체를 위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길천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 때마다 가 보면 신년하례 예배 뒤에 ‘예배’자가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목사님이라든가 그쪽만 오시고 신부님이라든가 스님들은 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로 말하면 불교도 4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오신날만 있는 게 아니라 4성절이라고 그래서 출가제일, 그다음에 깨달음으로 성도제일,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제일 해가지고 4대 성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영화사가 광진구에서 큰 사찰이지만 소속돼 있는 조그마한 암자라든가 그런 사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무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화사에 관련된 어떤 큰 절만 부처님 오신 날 연등만 달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조그마한 소소한 사찰도 아울러서 같이 종무팀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개척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는 목사님들도 같이 아울러서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저희 종무팀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부탁했던 자료,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에 2025년도 하고 2026년도 그냥 단체 1개 단체, 2개 단체, 3개 단체만 돼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딘가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27페이지요.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본예산으로 9,300만원이 잡혔다가 최종 예산으로 2억 1,3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돼서 조정했는데 이렇게 줄여도 가능한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2025년도 최종 예산이 2억 1,300원인데 이 부분에 1억 2,000이 서울시 시비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9,000인데 올해 9,000에서 6,000으로 줄게 되면 좀 축제가 미흡해질 수 있는데 제가 일수를 조정하든지 최대한 프로그램을 조정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금액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행사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거의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구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또 추경 올라올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45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교육해설 프로그램 지금 홍련봉에 관련된 부분에 역사문화 해설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 역사문화 해설사 지급이 시간은 보통 얼마되는지 모르겠지만 7만원이 이렇게 조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설사 지급료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보건데 7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분보다는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돈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부분이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의 의지와 또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설을 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 구청에 이것저것 심의위원 오신 분들도 이것보다는 좀 많이씩 주잖아요. 1시간 정도 왔다 가더라도 보통 10만원 넘으면 한 20만원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해설을 하면 제가 보건데 1시간 가지고는 해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된 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려고 하면 해설사 양성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길 위원님께서 낙천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인기계 경비 용역을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혹시 비행 장소가 될까 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원하시는 분들도 그분들하고 좀 타협을 하셔서 이렇게 그냥 그때 그 순간 모면할 수 있는 예산은 조금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돈이 들어서 예산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면 그거를 그러면 좀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아예 만들어 주시든가 그래서 아예 조명을 아주 밝게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 모이지 않게 하시든가 무슨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폐쇄를 하게 된 원인도 그쪽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아마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도소리 해가지고 김경배 배뱅이소리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보통 무형문화재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을 해주지 연습 장소는 두 번째 문제 아닌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연습 장소 겸 사무실 그 위에 지금 저희들 대강당 가 보시면 옛날 전산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무실 공간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설개선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무실 예전에 있던 형태로 그냥 방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왕 광진구에서 무형문화재가 탄생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로 만드시려면 좀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그분이 지금 광진예술총연합회에서 또 한 분야를 맡고 계시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 맞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총 관련해 가지고 문화단체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별도로 하는데 지금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시잖아요, 무형문화재 건에 대해서도?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그걸 이중으로 나가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시설을 위한 제공이 되는 거고 별도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고상순위원장

나머지는 아예 예산이 안 나가고 그냥 시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이왕 하시는 거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소만 잠깐 빌려주시고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수십 년간 연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소홀하면 누구나 이름 있는 연구를 안 하고 사실은 다 묻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좀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상으로,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산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2026년도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해당 과에서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은 더 하고요, 와가지고 좀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와서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 와서 다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물어보기도 뭐하고 어느 정도는 와서 좀 신규 사업 같은 건 설명을 해줘야 내용을 아는데 간단하게 기재된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상순위원장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드려는 놨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직접 연락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리를 비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의 자세가 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해이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실 건 확실히 하시고 타협할 건 타협해 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서로가 보면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면서 양쪽에서들 그러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깝고. 제가 일방적으로 집행부만 야단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의원실에 계신 분들 들으십시오. 자리 지켜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면 하셔서, 그렇게들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동길위원

마무리 하시죠.

고상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광진복지재단은 12월 10일 행사 일정으로 인해 12월 8일로 순서를 바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광진복지재단 행사는 제3회 광진 나눔의 날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국, 복지재단, 안전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