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경은 의원 발언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부서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수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소은위원
예산안 669p 마약류 보관 이중금고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충배위원
670페이지네요.
김소은위원
2026년도 예산안 중에 마약류 보관을 위한 전용 금고 설치비로 129만8,000원이 편성되었네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동안 철제캐비닛에 보관했다고 사전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25년 8월 10일자 매일신문에도 언론보도가 되었고요, 그렇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것 위험하다고. 그 신문을 보고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해당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금고의 성능이 맞습니까, 그게?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철제 이중금고는 대구시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걸 구매하고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서에 올린 가격입니다.
김소은위원
두께나 내화성이나 잠금장치 이런 게 완벽합니까?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방송에 잘 나오는 철제금고로 안에는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바깥에는 철제로 되어있는 다이얼하고 열쇠하고 같이 되어있는 그 금고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CCTV 출입 통제 이런 것 다 찍히는, 그런 역할이 다 되는 거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놓이는 장소가 우리 사무실 창고 안에 CCTV가 있고. 지금 있는 캐비닛 옆에 그 자리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CCTV도 되고 철제 이중금고를 이 예산으로 구비하면 갖추는 겁니다.
김소은위원
마약류 금고는 내구성, 안전성, 보안성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게 올라왔길래 가능한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금고인지 잘 살펴서 현 예산 규모로 모자라면 좀 더 추가를 하셔도 단단한 것을 좀 하셨으면.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검토가 필요하면 하셔도 됩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구매 시에 저희들이 유의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혹시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금고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695쪽 하단.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최명숙위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생물테러는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소방, 경찰, 저희들 보건하고 합동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여기 보니까 초동대응요원 선발기준이 있는데 몇 명이나 선발을 하나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보건 쪽을 말씀드리면 소방하고 경찰은 또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저희들 보건 쪽을 말씀드리면 생물테러반에 총괄반이 있고 역학조사반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검사관리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 전체 직원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대구시와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자체만 합니다.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예산안 690p 중단에 보면 간염 접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비가 326만 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김소은위원
19세 이상 대상으로 전환한 이유가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수성구 자체?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은 아니고요. 지금 19세 이상 미접종자가 좀 있습니다. 미접종자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따로 책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좀 오른 것은 A형간염 같은 경우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 단가의 예산안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업이 19세.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구시는 동구하고 수성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이 줄겠네요, 접종수요가.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국가접종이 2016년도부터 실행되어서 기존 접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A형간염은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한 예방 수단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김소은위원
이번 예산 편성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숙위원
제가 할게요.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산안 716쪽 상단에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간호사 7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간제를 대체인력으로 추가로 편성한 걸로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방문간호사 한 분이 지금 출산을 예정하고 있어서 출산과 육아휴직 연달아서 내년에 사용할 예정이라서 그 빈자리에 대체인력으로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최명숙위원
대체인력이면 그분들도 간호사에 준하는 무슨 자격을 갖고 있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7명이 우리 수성구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방문간호를?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고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고산센터에서 맡아서 해주시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은 병원도 못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명숙위원
방문간호사들의 역할이 좀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 뒤를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건소에 더동행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소은위원
더동행이라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더동행?
김소은위원
더동행. 요즘 많이 하는데. 아픈 사람이 쓰러졌는데 보호자가 없을 때 이 센터에서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나 보죠? 그런 것은 보고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관할인데. 아, 지금 많이 성행하고 사업 발표도 하고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한번 보건소에 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성건강축제가 예산이 또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709쪽입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이번에 ’26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걸 삭감해서 그 부분이 지금 줄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행사 진행요원들이나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저희가 올해는 이 경비로 지급했는데 이번에 세입세출 예산편성계획을 세울 때 올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좀 개정되면서 행사차출 지급경비랑 급식비가 동시에 제공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 경비를 드리면 식사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식사를 못 드리고 근무를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경비 대신에 대체휴무로 제공을 하고 식사를 대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해서 저희가...
치모
황치모위원
대체근무를 안 하고 거기서 그걸로 식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경비를 받으면 식비를 못 받으니까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고 이 경비는 드리지 않고. 대신 대체휴무를 하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추가 연장 수당은 나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 받지 않고 휴무로 그냥 대체하는 걸로.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그래서 축제를 하는데 아침부터 출근하실 것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아침부터 출근하면 정규시간 다 채우는 거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8시간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하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초과근무 수당으로 받으면 4시간치밖에 근무를 못 받아서 이거를...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시간이 끝나고 추가로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거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보통 저희가 출근하듯이 아침 일찍 나오지는 않으니까 8시간 정도 저희가 딱 맞추어서 근무 명령을 내고.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근무 명령이 내려와도.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근무 명령이 내려와도 정규시간 18시가 끝나면 추가 시간으로 들어가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야간 근무하는 것도 혜택이 전혀 없어요, 직원들한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어차피 휴일이라서.
치모
황치모위원
휴일 수당 들어가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그냥 동원시키는 거네요, 강제로?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대신 휴무를 준다는, 평일 휴무를...
치모
황치모위원
하루 주는데, 대체휴무를 주는데.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해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모
황치모위원
점심, 저녁은 직원들이 지금 식사를 제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식사를 위해서 저희가 이 경비를 제외하고 식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치모
황치모위원
식비를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거기서 식당이 멀기 때문에 식비를 저희가 직접 지출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도시락을 갖고 오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점심도 저녁도 다 그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점심 이후부터 시작을 하니까 보통 점심과 저녁 사이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이 760만 원 경비를 빼고 나면 지금 직원들의 복지 혜택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묻는 질의 요지가 직원들 복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4시간...
치모
황치모위원
야간 근무, 주말, 휴무에 행사를 하는데 야간까지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걸로 대체휴무를 저희가.
치모
황치모위원
대체휴무 하루 준다고 주말에 쉬는 것과 똑같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이 대체휴무를 좀 더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이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8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이것 받는 대신에 그냥 하루 더 쉬겠다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714페이지에 보면 금역구역 관리라고 해서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박충배위원
이게 보통 매년 이것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 설치를 새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례로 지정된 구역이 2만 원 과태료에서 5만 원으로 오르면서 ‘2만 원입니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5만 원’으로 고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올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수정하는 데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새로 정비하고 훼손된 것도 좀 정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2만 원이 5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사실 올해 다 ‘5’자만 고쳐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것 외에도 좀 훼손되거나 바닥에 붙여져 있는 것들이 훼손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대략 몇 개 정도를 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정비는 조례에 따른 금역구역이 618개소가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해서 한 7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4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내에 금연아파트 저희가 새로 신규로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현재까지 한 9개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10개 정도 해서 170만 원? 그다음에...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우리가 적을 때 그냥 단지 금연구역 관리, 제작이라 해서 금액을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 이게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바웃이라도 대충 몇 개 정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될 텐데. 그냥 안내표지판 제작 등으로 해서 금액을 이렇게 해버리면 두 번, 세 번 묻게 되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과에서 만드실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질의 안 하게, 의문점을 안 가지게,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뭐 10원짜리 단위까지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바웃이라도 맞춰주면... 대충 그러면 표지판이 하나가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안내표지판 7,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금연스티커는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또 묻고 답해야 되잖아요, 이게.
웃음소리
박충배위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어바웃을 해서 어느 정도 올려주시면 우리도 이해가 편하고 과에서도 편할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설명서에 이렇게 자세히 적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금연구역에 우리가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표지판을 붙이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좀 흡연을 다발적으로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붙이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스티커도 법적 기준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고 사실은 금연구역에 사용자나 시설주나 이런 분들이 붙이게 되어있는데 그런 분들이 일일이 스티커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붙이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연구역이 아닌데도 공동 이용하는 공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법적 규격의 스티커는 붙일 수가 없고 대신에 그냥 금연을 좀 장려하는 문구를 사용해서 스티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못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수성못에는 어디 어디 붙여져 있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수성못에는...
박충배위원
공원에서는 우리가 금연을 해야 하는 거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수성못은...
박충배위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야외공간이라서. 잠시만요.
박충배위원
어디까지가 전체 구역인지.
경임
홍경임위원장
아니면 우리 박충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박충배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왜 수성못을 왜 예를 들었냐 하면 그 주민분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수성못은 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현수막이 제가 알기로도 붙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명확하게 금역구역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10m, 5m 이렇게 딱 정해져 있듯이.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수성못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성못, 예를 들어서 수성관광호텔 쪽에는 금연인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길만 건너면 되는지 아닌지. 만약에 아니라면 좀 더 금연표지판을 확대해서 아예 운동하는데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이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주변에 관련돼 있어서 좀 민원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이런 걸 제작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일 때 한번 가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의 동선이 대충 파악되거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 주요지에, 모티 앞에 보면 차 들어오는 쪽 있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거기도 분명히 금연일 텐데 거기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좀 크게 붙여서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도 예산안에 그런 게 올라와서 지금 박충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지금 뒤에 이어지는 그런 질의는 사실 예산과 별개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지적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박충배 위원님께서 함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금연구역에 우리가 표지를 붙이고 하는 전체 리스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숙지가 된다면 오늘 답변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715쪽 하단에 니코틴 보조제. 그게 평소에 한 4,000만 원 전후로 계속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한 40%가 증가했거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금연 사업비가 계속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었는데 금연 등록 인원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이 늘면 그 보조제도 같이 좀 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비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25년도 예산이 사실 많이 감소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연 단속 인원을 구비로 좀 확보하면서 대신 조금 여유가 생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단속 인원을 늘리면서?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단속 인원을 구비 예산으로 조금 확보하면서 여유가 생긴 부분을...
정경은위원
그걸로 니코틴 보조제를 추가로?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보통 금연 신청해 오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인원이?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인원이 등록은 ’23년도에 1,200명 정도 있었고 ’24년도에 1,500명 가까이 되고. 지금 올해 11월 말까지도 1,600명 가까이 돼서 아마 11월까지 했는데도 작년보다 훨씬 많아서 보통 연말·연초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소요는 조금 더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잘 지도하셔서 끝까지 금연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할게요.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있죠? 예산설명서.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설명서 보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오른 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 신규사업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86페이지 보면 금연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몇 명 채용하시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1명 채용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1명?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아, 그러면 1명 인건비로 2,181만9,000원.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한 사람이 단속... 이게 주 업무가 뭐예요, 그러면?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단속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라서 금연을 해야 하는 시설이 지금 금연시설에 맞춰서 금연스티커를 잘 붙이고 흡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주 업무입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충배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 저는 이게 단속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냥...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단속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단속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금연 장소라는 표지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 하시는 분이에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수성구 전체를 이제... 그전에는 없었다, 그렇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저희가 보조사업비 안에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보조사업비 안에.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올해는 따로 빼서 신규로?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저희가 따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시구나. 한 분이 수성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 한 분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분들 말고 위촉직이라고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또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러세요? 그건 몇 분 정도 근무하세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김중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설명서 598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19.10% 된 게 있던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 같더라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도 공무직 한 분이 지금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출산휴가 때문에 비우셔서 그 인건비로?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2,000만 원 정도.
김중군위원
2,000?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증감이 그렇고 3,500 정도.
김중군위원
맞죠? 3,509만1,000원인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리고 616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29.37% 인상됐던데 여기 보니까 상세 설명이 없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4,483만 원 올랐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김중군위원
4,483만 원 인상된 부분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인건비 지원이 좀 증가돼서.
김중군위원
아, 인건비.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인건비로, 다음에는 인건비라고 표시 좀 해주시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62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92% 이상 인상됐는데 이것도?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치료비 부족분이 올해도 조금 많이 있어서 구비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구비 확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 조금 밀린 보조금이 이번에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5,000만 원 인상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 올해 식품진흥기금이 30% 정도 줄었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조성이 과징금 수입이라고 해서 일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에 수입이 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업소가 없어서 영업정지 쪽으로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항상 행정지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예치금하고 반환금이 감액된 이유는 따로 있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치금은 우리가 과징금 수입을 받게 되면 60%는 저희들 부수입이고 40%는 대구시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환금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하여튼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를 잡아서 단속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
우리 758페이지에 보면 수성 로컬 베이커리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수성 로컬 베이커리는 수성구에 있는 제과점 7개 업소 정도가 매년 수성못페스티벌 때 참여하셔서.
박충배위원
수성못페스티벌이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페스티벌 수성못 남쪽 보트장 그쪽에서 올해도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체험 행사라고 해서 뚜비 케이크나 쿠키 만들기 이런 행사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22년부터 ’25년까지 들어올 때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제과 협회에 저희들이 민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증액된 이유는 뭐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안전검사라고 해서 발전기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로 내년에 좀 증액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부스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부스는 잠깐만요... 7개 부스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쿠키하고 컵케이크하고 뚜비로 뭘 만드는 체험인 건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케이크하고.
박충배위원
케이크하고. 그러면 체험비를 냅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체험비는 내지 않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개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걸 많은 분들을 해서 시간 타임을 좀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이면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호응도가 좋고 좀 더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는 것은 증액을...
웃음소리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비를 받는 것도 아니면.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무상입니다.
박충배위원
이 비용이 거의 다 그냥 부스를 설치하고 그다음 재료비로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재료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다음에는 이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박충배위원
가보셨어요?
정경은위원
가봤습니다.
김소은위원
가봤습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한 부스에 200만 원 좀 더 들어간다고 봐야 하네요, 그렇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금액으로 보면 그 정도.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저는 그 755쪽 하단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신규 지정업소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375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정경은위원
375개소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올해까지 지금 375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신규로?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아, 신규는 올해...
정경은위원
매년 신규로 지정하는 업소 수가 보통 한 20개 업소를 신청받는다고 되어있던데 그 정도 하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지금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7월 현재 현황 384개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수정 나중에 하셔야 되겠네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정한 업소에만 물품을 지원하는 건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매년?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정경은위원
보통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거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조리용 마스크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수저집 그리고 위생앞치마, 일회용앞치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신규로 지정된 업소에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전체적인 업소에, 지정된 업소 전체에 대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올해 20개 업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삼백몇 개 그러면 삼백몇 개 업소에 대해서.
정경은위원
아, 다 전체적으로?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정경은위원
예. 그러면 운영실태도 점검을 하시겠죠? 지정하고 나서.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8페이지 하단하고 7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구비 100% 하는 사업은 아닌데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0% 인상된 게 있고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50% 인상된 게 있는데 우리 식품위생과에 다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거의 전년도하고 동결된다든지 거의 삭감됐던데 이 두 부분만 이렇게 대폭 인상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먼저 우수식재료 관련해서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이 사업 진행이 2022년부터 사업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우수식재료의 구매에 대해서 외식업지부에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하니까 증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가내시를 받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 사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처음 모집할 때는 올해 조금 미미했지만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라는 거기에다 자기 업체들을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는 호응도가 워낙 좋아서 외식업체에서도 그렇고 좀 더 예산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8쪽 상단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전담관리원이라고 있는데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지금 4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43명. 하루에 몇 시간?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 하루 5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5만 원?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최명숙위원
언제적부터 5만 원이었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침이 바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좀 많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오래됐어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단속 건수는 있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이분들은 단속 건수가 아니고 그냥 지도.
최명숙위원
지도.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불량식품을 팔거나 이러면 단속은 누가 하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단속은 그 상황을 두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최명숙위원
그렇군요.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센터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765쪽에 중간에 보면 신문 구독료 5만 원*12회 되어있는데 몇 부 정도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서.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저희들 4부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4부요?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매번 멀리서 오셔서 저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766페이지 보면 우리 청사 관리용역비가 매년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견적 받아보면 인건비로 인해서 금액이 좀 증가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아, 그래요? 매년 인건비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괄심사 전에 회의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관계 없이 해당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위원
아무도 안 해요?
치모
황치모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중군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626페이지에 보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626페이지.
김중군위원
예, 626페이지 중간쯤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우리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그 예산인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커뮤니티센터. 우리 민간위탁하는 그겁니다. 아!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기관위탁하는 것.
김중군위원
수성문화재단에서 하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예, 깜짝 놀랐네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김호철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예산이 좀 오른 건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황금다함께가 다시 하나 더 생기면서 경상적 예산도 올라갔고. 인건비가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재단에서 지급하던 인건비 하나가 우리 위탁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중군위원
인건비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이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고산커뮤니티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는 재단...
김중군위원
상세내역이 여기는 없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범어2동에서 우리 재단 4명 있지 않습니까? 위탁 비용에, 거기 다 포함되어 있고 각 사업소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월세는 여기 나오네요. 한 달에 350만 원.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부가세 빼면 320만 원인데.
김중군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350이에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부가세 포함하면 350입니다.
김중군위원
320에 별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녹색환경과.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최명숙위원
과일간식 지원은 우리 지역에 나는 과일로 지원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 과일이 나는 것이 좀 한정되어 있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고산에 포도하고 성동에 샤인머스켓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더 있나요? 우리 지역에 나는 과일.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 과일간식 지원하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면 전문심사단이 심사해서 선정된 업체에 고시하면 지자체에서 자체 공모 후에 선정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역의 과일이라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명숙위원
그게 좀 아쉽다, 그렇죠? 지역에 과일을 지원하면 좋은데. 그리고 농산물 파쇄기 있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최명숙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누가 파쇄기를 여쭤보길래 그때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임대를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농협에서.
최명숙위원
그러더니 어느 날 농협에서 파쇄기 임대를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용 파쇄기는 어디에다 1,8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다음에 그럼 어디에 이게 지원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아니.
치모
황치모위원
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있어서.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이렇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어느 과?
김중군위원
보건행정과.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수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리고 여기 배석하신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차량 유지관리비 예산 올라왔던데. 6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있어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4대 이번에 올라왔던데 다른 과에도 차량을 아마 한두 대씩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보험을 요즘 보통 보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이렉트로 많이 넣어요. 우리가 일반 개인적인 보험은 예전에는 보험 영업사원을 통해서 많이 넣었는데 이걸 각 과에 서무분이 다 계시니까 그걸 다이렉트로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25만 원∼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4대 정도 하면 1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다른 과에도 차량, 젊은 주무분들은 금방 해요. 본인들이 다 차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보건행정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대당 20만 원, 30만 원 아끼면 모으면 꼭 필요한 데 사용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0쪽에 저는 협회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회비가 200만 원 있고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회비가 70만 원 있지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최명숙위원
이 협회비에 회비를 내면서 우리 수성구가 받는 혜택이라든가 지원 이런 게 있을까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명칭이나 여기 가입되는 자체가 명예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명예로.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이렇게 건강도시로서 지정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 이 회비 자체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건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협회비를 내면서 우리 수성구에서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데 참석한 적이 있나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오자마자 안동에서 있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우리 소장님 대신해서 1박 2일 하루 다녀왔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렇군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상도 탔습니다.
최명숙위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과별 보충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황치모 위원님께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다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구참여형이나 동참여형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사업으로 계속 하고있는 사업들이 다 올라와요. 정말 주민들이 이해해서 우리 동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아주 생각 없이 올라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늘막 설치한다든가 화장실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도블록 정비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동참여형에 들어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도시국이나 환경국이나 보건소에서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정리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청장 동 방문 하실 때 올라온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 방문 행사할 때 가보면 실무과장님들이 다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물론 청장님이 “해줘도 되지.” “해줘야 한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이건 실질적인 본예산에서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 게 참여예산인데 주민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코로나 끝날 팬데믹 시기에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예산에 축제 예산을 다 축소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참여예산이 축제 예산에 또 올라와요. 이런 예산들을 자꾸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받아줘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실 겁니까? 제가 처음에 예산 시작할 때 우리 도시국뿐만 아니라 전체 구청에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동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집행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이 현장 순찰도 많이 돌고 또 우리 생활밀착형 과에서는 계속 돌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다면 예산 집행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타 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을 제가 계속 보고있어도 쉽게 “아! 이게 진짜 해야 하는 사업이다.”하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책자 다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 보시면 참여예산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과에서 보시면 과장님들이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참여예산 들어오지? 하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을 동 방문시나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침수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는 게 더 정확한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참여사업이라고 그늘막 설치하고 CCTV 달아주고. 단순하게 우리 과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동장은 동장대로 내버려두고 실무과에서는 과대로 움직이면 파악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순찰을 돌더라도 동에 한 번씩 더 가셔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동장하고 차 한잔만 하고 나오시면 다 파악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실무과에서 동에 좀 지적하시든지 지시하시든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십시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서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일만 해야 하는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면 우리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지적은 대단히 좋은데 우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