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큰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3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총 7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세입 항목입니다. 169쪽 국고 보조금 9개 사업 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균특 보조금 5개 사업 3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기금 보조금 2개 사업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18개 사업 3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25년 대비 63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27억 2,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51쪽 중간입니다.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정보 수집·전파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안전보험 가입 관련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352쪽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지역안전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군민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체험관 건립을 위한 그동안 매입하지 못한 네 필지에 대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련해서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유지관리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흥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및 정비계획 용역 2억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차분 공사사업비 20억입니다. 358쪽 회진1지구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하천 유지보수사업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 1억 원과 하천 잡목 제거사업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대예방사업 8,600만 원, 공영운수 지원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터미널 및 정류소 무인발권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는 적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개소 장흥, 대덕, 장동, 장평 군민 매표 불편을 위해서 4개소 설치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10억 원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비 2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바우처 택시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영업용 택시 감차 4대분에 대하여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업체 재정 지원을 위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비 9,800만 원입니다. 장흥읍 동동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선정되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 1억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정류소 신설 및 개보수사업비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약 콜택시 운영 관련 5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약 콜택시 운영 관련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1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내부거래 지출 관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 법정 최소 적립액 이체를 위하여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재난관리기금 세입 분야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6억 3,600만 원 증액된 총 1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난 사전대비 및 관리 예방 지원사업으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입니다. 352쪽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잔여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6억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게 평당 얼마라고 그랬죠?

평당 한 30만 원꼴 정도 되는 것으로….

예?

30만 원꼴….

35만 2,000원.

아니, 잔여부지 사기 위해서. 35만 2,000원?

지난번에 공을 하나 잘못 계산했어.

그랬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나는 300만 원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질문하려고….

윤 위원이 계산 잘못한 것이던데?

위원님이 해 주셨잖아.

아이고, 나는 32만 9,000원이라니까 공이 하나 더 있다며 그때. 진행하세요.

365쪽에 보면 궁금해서,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이 지금 여기에 2억 5,500이죠?

예.

그런데 군비가 1,170만 원이에요. 아니, 국비가. 그리고 나머지가 싹 군비거든요, 도비도 없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율 감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택시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65대인데요. 적정규모는 26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26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감차를 하고 있어요. 올해 3대 감차했고 올해부터 5년간 감차계획이 13대입니다, 13대.

그건 알겠는데 매년 그렇게 감차하는 이유는 뭐냐고?

경영난 때문에.

경영난?

차량 대수가 너무 많다.

많다? 이용자는 없고?

예.

그러면 택시 하시는 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안부 승인 나온 것이 13대 5년간 감차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나는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1,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 관련이나 각종 보조금을 보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국비 부담률이 엄청 적습니다. 우리 재해예방사업도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도비가 5%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택시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택시업계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예, 경쟁이….

그분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다 잘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교통약자들한테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감차를 해야 된다. 운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가, 우리 군 업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건가.

두 개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국비가 나는 너무 적다. 1억도 아니라 1,100이고 우리는 2억 5,000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공모나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안 해준대요?

예.

그래요? 사회적약자 교통 지원도 보면 국비·도비가 너무 적어. 우리 군비는 6억 1,000인데 그런 데서는 6,000, 8,000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이런 건 국가에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건데 교통약자 편의 쪽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봐보니까 국비·도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방법은 없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수차 건의도 하고 하지만 지금 정부예산 정책을 보면 국비는 축소되고 지방비가, 특히 지자체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비도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요?

예?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그렇죠.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노력 좀 해보세요, 국비 좀 따오게. 우리 예산도 없다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쪽으로 신경 좀 쓰세요. 너무 국비가 적어. 이렇게 비율이 낮은 줄은 몰랐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거의.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2페이지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우리 의회에서 계산을 잘못했습디다. 1,700평을 6억으로 나누니까 35만 2,000원꼴 나오거든요? 그전에 32만 9,000원에 1차 감정이 됐었더구먼요. 도로변이 현재 6, 70만 원 갑디다. 그러니까 35만 원 선이라면 합당한 가격이라고 봐요. 계산이 잘못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352만 원이라고 너무 과하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잡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35만 2,000원이라면 현 시세에 맞는 것이 되데요? 재난안전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대기해 계신가요?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4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억 5,000만 원,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5억 1,200만 원, 자활기금 13억 7,600만 원으로 총 331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총 400여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입니다. 149쪽 중간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사용료, 157쪽 중간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 과태료 총 2건으로 그동안 세외수입 예산에 누락된 사항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총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먼저 41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국비 180억 4,000만 원, 지특 11억 7,000만 원, 기금 1억 1,200만 원, 도비 28억 3,000만 원, 군비 82억 4,000만 원으로 총 304억 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19쪽 하단의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맨 아래부터 423쪽 상단까지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 1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맨 아래 자활근로사업 국비입니다.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비 사항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맨 아래부터 428쪽 상단의 장애인연금 국비입니다. 저소득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상단부터 434쪽 상단까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7개 장애인단체와 운영비, 장애인 관련 행사 및 복지사업 보조를 위해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국비 매칭하여 1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맨 아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통합서비스입니다.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맨 아래부터 447쪽 중간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입니다. 도비 2억 3,400만 원, 복권기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 일상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및 식사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4건에 2억 4,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00만 원 총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으로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본인 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비와 요양비, 본인 부담금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부터 462쪽까지이며, 금산3구 신기마을 주민의 이주 및 지원을 위해 2025년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461쪽 세입예산은 예치금 5억에 대한 이자액 1,2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5억 원 총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세출예산은 2025년에 예치한 5억과 그에 따른 이자액 전액을 재예치,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먼저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3,700만 원, 민간 융자급 회수 수입 등 보전수입 8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 13억 3,100만 원으로 총 13억 7,600만 원입니다.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활 융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활 비융자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9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있죠? 3,680만 원이 감됐는데 예산이 감된 이유가 뭐였죠? 왜 감이 됐죠?

저희가 올해 참전유공 명예수당을 218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자가 늘어나가지고 2만 원씩 늘렸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 230명으로 해놓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 여유 있게 해놓은 건데….

25년도는 몇 명이었다고요?

25년도 평균으로 218명 지급을….

218명?

예.

인원이 증했는데 왜.

당초에 예산을 2만 원씩 늘렸기 때문에 작년 25년도 본예산을 높게 책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물어봤냐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의 고정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추경에 하시려나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임금이라든지 고정비성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단순 자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예.

추경에 다시 확보한다, 이런 건 없죠?

예,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복지재단기금이 너무 적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때 제가 어떻게 2026년도 사업 할 수 있겠냐고 질문드렸는데 대안 세웠어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수입 2억하고 나머지 4억을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좀 늘려서 하는데 23년도부터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1억 2,600이고 24년도는 2억 4,000, 그리고 올해 2억 6,000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은 연마다 1, 2억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너무 적으면 원금에서 까먹을 것 아니에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고 기금을 늘려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 도 분점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분관, 분관입니다.

분관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도비는 적네요? 도 분관인데?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시군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85%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군 똑같이.

전라남도 시군 똑같이 이렇게….

예, 이 사업은 있습니다.

자담을 85% 한다고?

예, 도비사업이 15%고.

그러면 운영은….

운영은 장애인 전라남도 분관이기 때문에 원래 전라남도 종합복지관이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에서 7명 종사원 중에 3명이 이쪽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예, 나주시에서 1억 7,400만 원의 인건비를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예.

그러면 인건비만 지원받고 운영비는 우리 군비요?

아니요. 특별히 저희들이 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없고 아마 장애인 운영비에서 분관에다 지급해 주는 배정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유지비나 이런 것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전라남도에서 장흥에서만 언어발달치료를 하는데 이 사업비에도 19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2,200만 원이 우리 군비인데 도비는 3,9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사업으로서 전라남도가 다 똑같이 도비 15%, 군비 85% 이렇게 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장애우가 몇 명이나 여기에서 주간보호 일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주간보호 대상자의 사업비거든요? 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흥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4명의 인건비 사업비가 이거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금방 나주에서 세 분이 파견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세 분의 인건비는 분관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돈 2억 2,000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마다 우리가 의견이 나와요. 도 분관을 여기다 해놓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우리 군 뭐시기로 줘버리는 게, 차라리 우리가 깨끗하게 운영해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돈 얼마 줘요?

그러니까 아까 1억 7,400 정도가….

3,900만 원 주면서?

아니요, 1억 7,400만 원 인건비를 군에서 사용 안 하고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파견한 직원.

그러니까 자기들 인건비잖아, 파견. 관리장들이구먼. 직접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선생님들을 채용해야 된다면서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면 관리자 한 분만 두고 그 밑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들만 두면 되잖아요? 우리 군민이 되면 혜택은 우리 군민이 볼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장애인 분관이 장흥에 있음으로서 장흥 대상자가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도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점이 있지 손해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예.

나는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비는 이렇게 조금 주고….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준 거는 관리장들 인건비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채용해서 우리가 주고, 그러면 나는 차라리 우리 군에서 운영하라면 관리장도 우리가 채용해서 우리가 인건비 주면 되잖아? 그러면 나는 장흥군민 전체가 혜택을 본다, 그 말이에요. 다 그분들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계속 문제가 아쉬움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지적했는데 이 말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이 15%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의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주민복지과가 6억 9,260만 3,000원이 줄었어요, 전체 예산에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434페이지를 세부적으로 봤더니 안양사랑의집에 6,000만 원이 도비 1,200, 군비 4,800으로 지원했었는데 감이 됐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랑의집이 법인시설로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법인시설이 돼서 3년 후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그래서 그 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라 해가지고 약 1억이 또 늘었어요.

10억.

10억이, 없던 것이 생겼는데 그리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받았던 인건비를 국·도비 매칭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여기는 약 7억 2,000 정도 국비가 신설됐어요. 이해 갔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약 7억 정도가 줄어버렸는데 노인아동과는 이다음에 할 겁니다마는 약 10억이 늘었더라고요? 100억이? 100억이 늘었어, 100억 7,000이.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모든 부분이 복지화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줄어버린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4건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하단 노인복지관 대관사용료 10만 원, 묘지사용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4쪽 하단 노인복지관 급식 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장흥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개보수에 따른 기관 부담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지특·기금·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1억 800만 원 증액된 688억 7,2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국비 세입예산입니다. 23건에 53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은 12건에 4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기금 세입예산은 18건에 1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하단 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87건에 9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아동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7억 6,400만 원 증액된 총 91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472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공무직에 대한 각종 수당 지원분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 경로당 개보수 자체사업입니다. 43개소에 3억 3,000만 원과 응급복구비 3,000만 원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중간 경로당 운영비 자체사업이며 경로당 1개소당 부식비 30만 원씩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지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전기안전검사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 백세건강세탁소 운영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간부터 484쪽 중간까지 노인 사회참여 지원과 노인복지 행사 지원입니다. 7개 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간 장기요양기관 재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연 2회 명절에 10만 원씩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맨 아래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 자체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87쪽 하단 공동묘지 정비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정리 소재 공동묘지 정비를 위해 사업 홍보 및 분묘 실태조사 용역 등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식재료비, 강사비, 시설보수 등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상단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5억 3,800만 원과 523쪽 상단 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중간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도 전환사업입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관산 청소년문화의집 외벽 드라이비트를 불연재로 교체하고 대덕 문화의집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게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네요?

예, 저희가 경로당 입식테이블 필요성은 이미 느끼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 부분에서 수요를 못 따라가게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9개 경로당이죠?

예.

409개 중에서 몇 군데나 입식테이블 지원했습니까?

409개소 경로당 중에서 희망을 하는 곳은 223개소였고요. 그중 한 50%는 설치가 됐고 50%는 앞으로 설치를 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을 돌아보면 많은 경로당에서 다 원하고 있거든요, 입식테이블을?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러면 의원들이 다 민원을 받거든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추경에라도 더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노인아동과에서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했네요? 우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됐는데 4, 5년 만에 한번 시작했는가요?

그 조례는 23년도에 제정됐는데 그동안 저희도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장흥군이 좀 늦었는데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으로, 이것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더 만족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노인아동과에서 꼭 이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시행되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그 부분을 사실 질문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담당자가 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 내용에 보니까 세외수입을 본예산에 못 넣었으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추경에도 못 넣고, 알아봤더니 순세계잉여금으로 마지막에 통으로 재무과로 바로 그리 넣었다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남은 돈이 그리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세외수입 부분에 추경에라도 꼭 빼지 말고 넣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넣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입니다. 기왕에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곁들여서 건의 한번 해볼게요. 백세세탁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환자를 모시고 계신 며느님들은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며느리요?

아니, 독거노인 대상이잖아, 우리가 지금?

예.

백세세탁이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를 모시고 계신 그 댁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아니, 아니. 며느리가 있을 때는 안 되잖아, 보호자가 있을 때는? 확실하죠, 그것?

보호자가 있을 경우?

응, 그런데 치매환자는 여러분들 모셔봤는가 안 모셔봤는가 모르겠는데 심한 환자는 너무 힘들대요. 이불을 계속 실수해 버리니까 감당하기 어렵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 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같이해 줬으면 어떨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수행기관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환자 모시고 사는데, 하고 나면 또 그러고 그런 것 있잖아요? 다 아시죠, 내가 말 안 해도? 그런 환자는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건의드립니다.

예.

그리고 518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가 있는데, 과장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동학대가 되면 그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합니다. 경찰서 동행도 하고요. 그다음 그 후의 사후관리도 하고 치료 같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연계도 시키고.

그러면 아동과에 전담요원 한 분이 계시구나?

요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두 분이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48% 줄었어요.

두 분인데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왜 그랬어요?

채용이 잘 안 됩니다.

희망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너무 급여가 낮나?

아니, 그건 아니고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지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설마다 상담요원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2명 했고 각 아동기관에 연결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상담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제가 한번 회의를 참석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방치해둔 아동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희망자가 없다고 줄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은 작년에도 2명 예산이 있었는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기간제로 채용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동보호 상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작년 같은 경우도 14건, 올해도 그와 비슷하고 그러는데요. 현재는 1명이 보호전담요원으로 임기제로 해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노력하셔서 예산 더 추경에 세워가지고 공모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더 노력하셔가지고 채용해가지고 정말로 학대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채용이 되면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죠?

지금 현재로는….

뭐야, 대답이 왜 그래요?

예산이 지금 1명분인데 저희가 1명을 더 채용할….

원래 2명이었잖아요?

원래 2명 아니고 1명이었는데 예산이 2명분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채용을 못 해버려가지고 반납했소?

예.

아따, 나 미치겠네. 잘 찾아보시고 기간제를 쓰든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은 충분히 여기서 소비하고 반납을 안 해야죠. 더 노력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칭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도비하고 매칭입니까?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26 대….

도비가 2%예요? 저는 아동들에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문드렸어요. 원래 예정이 두 분이라면 더 찾아보시고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은 그러면 6개월 치예요, 1,440만 원이?

이거는 1년 치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1년이, 조부모가 손자들 돌보는 집이 별로 없기는, 더 줄었나 보네요?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조건이 저희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걸 신청하신 분이 안 계세요.

대상자 선정이?

예,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 조손가정 돌봄이 있었는데?

손자녀로 해가지고는 이번 하반기 때 처음으로 수당을 드리는 거죠. 조부모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랬는데 별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 1,400으로 가능하다?

예.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올해는 좀 더 조건을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조건에 합당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하려고 6개월 치인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답변과 질문의 과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윤재숙 위원이 물어보신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1,440만 원을 가지고 설명자료 85페이지에는, 한번 보십시오. 주 40시간씩 해가지고 8가정이에요. 조부모 조손가정이.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설명자료에는 6개월 치여요. 6개월 치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85페이지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수당 지원 30만 원씩 해가지고 8가구 6개월이죠?

예.

6개월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고 봐요, 1,440만 원이.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설명자료하고 다르게 말씀하셔서 바로잡습니다. 추가로 예산 확보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