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2쪽에 월변지구 도시개발 사업 5억은 어떤 예산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기반시설 공사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임승필위원
기반시설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세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도로하고 상하수도 공사하는, 마무리 공사입니다.
임승필위원
도로하고 상하수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임승필위원
세무서 앞쪽 그쪽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한수원에 흙 받을 때 돈 주셨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현재는 지급은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얼마 지급하셨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한수원에 지급한 게 아니고 도급 사업자한테 지급한, 그것 편성돼 있습니다. 지급되는 예산…
임승필위원
지급하셨죠,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얼마 지급하셨어요? 그 흙 받는 돈을 아끼셨으면 이런 개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쪽 한수원하고 현대 쪽에서는 협조가 안 되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원전에너지과에서 협의 중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들도 다시 그것을, 예산을 다시 공사비에서 빼는 걸로, 감하는 걸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임승필위원
소급 받을 수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울진 말로 뭐 난리 떨면 들어주고 그냥 고분고분하면 안 들어주고, 우리 한수원하고는 그런 관계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시끄럽게 하면 들어주고 조용히 공문 보내고 하면 안 들어주는 관계잖아요? 울진군하고 상생 관계예요, 한수원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상생 관계 맞는 것 같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조금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분란이 야기되기 전에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상생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617페이지입니다. 온천 향장제품 기술이전 2,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기술 이전을 하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환동해연구원 쪽에 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향장제품 그겁니다.
임승필위원
수화장품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화장품 맞습니다. 팩하고 그런 것, 화장품…
임승필위원
그런데 기술이전을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기술이전보다는 거기에 제품을 개발한 데 대해서 홍보용으로 지금 제작한 것을…
임승필위원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는 데 받는 화장품 비용값이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생산하는 원가가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당 지금 하는 것은 판매가… 일반 판매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6만 원 하는데 저희들 같으면 그거는 지금 현재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구입해가지고, 구입보다는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홍보용으로, 판매는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수화장품이라고, 울진군이라고 찍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술이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사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임승필위원
수화장품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울진군이 갖고 있죠? 수화장품 개발한 것은 울진군이잖아요? 우리 군비 1억하고 그때 도비 2억 돈 들여가지고 그 화장품을 개발한 것 아닙니까, 이것?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것 만든 권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게 환동해연구원에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예.
임승필위원
618쪽입니다. 연호공원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이 위치는 어디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광장하고 그다음에 연호정 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재무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자산관리공사겠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부지 아직 매입 안 하셨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보니까 옛날보다 부지매입이 금액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금액이 당초에 저희들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매입보다는 임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지금 계속 임대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아직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얘기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7대부터 본 위원이 이 땅세 주지 말고 사자고 했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임승필위원
지금 10년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이면 1억 2,000이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땅값 얼마인지 파악하셔가지고 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619쪽에 자전거도로 보험가입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들죠, 이 자전거도로 보험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울진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다 가능합니다.
임승필위원
이 보험은 어디에 가입을 하셨죠? 어디 회사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험사까지는, 따로 그거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했는데…
임승필위원
자전거도로에 보험을 가입하면 자전거를 타는 분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보행을 하는 보행자가 다치면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자전거 타는 사람입니다. 자전거도로 내에서 다친 사람까지도 다 합니다. 타는 사람하고 보행자도 다 같이.
임승필위원
보험가입 회사하고 그다음에 보험약관하고요, 그다음에 보험의 한도금액하고 한번 확인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세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총 자전거도로가 한 75㎞쯤 됩니다. 되는데 활성화 사업은 일부는 용역을 하고요. 일부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활성화 사업 중에 2억… 2억인데 1억 5,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안도로가 많이 노후돼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일부, 지금 산포리 쪽에 보수를 한 1억 5,000 하고요. 5,000만 원 정도는 전체적인 도로를 한번 전체 점검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임승필위원
자전거도로가 법정 의무 도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계획은 법정 계획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도로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을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사실 보행로가 없죠,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걸어가는 데 대한 이런 부분들, 안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자전거도로라고 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대부분 보면 마을안길 쪽보다는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전거도로를 편성한 거고 지금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공간은 다 빼놔서, 자전거도로를 빼놔서 이용 안 하는 걸로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고쳐놨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우리 자동차 차선 옆에다가 파란색 차선으로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그어 놓잖아요,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것 다 마을 쪽에 안길 쪽으로 다 가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그어놓은 것은 없고 우회하는 도로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임승필위원
온양2리 얘기해 볼까요, 과장님? 온양2리 앞쪽으로 다 마을 주택 앞으로 다 그어져 있죠? 마을 주택 앞으로 다 그어져 있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해안 쪽에 온양2리 그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승필위원
예. 온양리하고 다 넘어오면서 다 그쪽으로 마을 인가 쪽으로, 이렇게 민가 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대부분 마을안길 쪽보다는, 농어촌도로 쪽에는 많이, 그쪽에 해안 쪽에만, 옛날에 해안도로 활성화…
임승필위원
자전거도로 안에서 자전거가 교행하고 사람과 부딪히면 과실이 누가 더 많죠? 보행자 과실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자전거도로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어디로 다녀요? 인도 개설해야 되잖아,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따로 분리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인도 개설을 안 하고 자전거도로만 선을 그어 놔요. 민가가 있는 곳은 인도를 만들어주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는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현실 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자전거도로 차선으로 그냥 선을 다 그어놔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우리 군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왜? 자전거가 우선이니까. 자전거도로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나 경운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안 댕기는 게 맞거든요. 그럼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를 확보해 주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원래 주 취지는 자전거하고 이런 보도하고 차도를 다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현장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임승필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민가가 있는 곳들은 보행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긋는 게 맞다. 아니면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긋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동해안 바닷길을 따라서 ㎞에 이렇게 비중을 두다 보니까 우리 군민의 안전은 뒷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정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구간 구간을 선택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군민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니는 빈도수 보다는 그 주변의 인가들의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염두에 두시고, 물론 보험은 들었지만 보험이 다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고령화 시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분들 한 번 바쳐서 넘어지시면 평생 집 밖에 못 나오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625쪽입니다. 노후 벽화 보수 사업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울진초등학교의 벽화가 노후돼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담장은 초등학교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담장, 옹벽 이야기하십니까?
임승필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옹벽 그건…
임승필위원
옹벽 시설물은 초등학교 겁니다, 과장님. 거기다가 지금 벽화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보면 또 충혼탑 올라가는 뒤에 벽화도 하니까, 거기도 사유시설에 다 했으니까…
임승필위원
학교 동의 받아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학교 시설물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데 이것 학교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학교 시설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동의 안 받고 일방적으로 우리 군이 이렇게 거기에다 벽화를 그리신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기존에 벽화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한번 동의를 받고… 받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옹벽을 군에다 팔라고 그랬어요. 거기 사면에 있는 나무 심어 놓은 곳에. 그럼 거기다가 애들 등하교 차선을 하나 만들겠다, 우리 군이. 아침마다 거기가 복잡하니까 애들이 등하교를 할 때 건너편에 그쪽에서 차를 내려주면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니까 차라리 차가 돌아와서 그쪽으로 등하교 차선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 부지를 군에 팔라고 하니까 안 판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 땅이잖아요, 그죠? 그 옹벽에서 담장까지 법면을 주면 법면을 절개를 하고 거기다가 옹벽을 치고 우리 군이 한 차로를 더 만들겠다. 등하교 때는 쓰고 평소에는 우리 그냥 평소 시간에는 거기가 3차선이 되잖아,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 들어간 차는 그쪽으로 가니까 이 주변도 덜 복잡하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주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벽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동의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동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임승필위원
동의 관계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일전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고, 아이들 안전을 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보를 못한다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여간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우리 과에서 확실히 하시고 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돼. 우리 그러면 4,000만 원을 다른 데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임승필위원
이건 학교 측의 요구가 없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학교 측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임승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1년에 한 8억 가까이 나가네요,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8억 정도 나갑니다.
임승필위원
가로등 개체 수는 전부 다 몇 개나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한 1만 3,000개쯤 됩니다.
임승필위원
1만 3,000개, 1년에 몇 개 정도가 더 늘어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우리들 1년에 LED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게 150개에서 170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년에 늘어나는 수가 15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보면 보안등하고 그게 들어오는데 1년에 한 170개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보안등하고 일반 도로 등하고 이거 럭스가 어느 정도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 50W.
임승필위원
보안등은 50W이고, 일반 밖에 도로 등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일반 도로 쪽에는 100W 정도, 보안등은 50이고요.
임승필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한 개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돼가지고 납부를 해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한 전력만큼 납부를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사용한 만큼만, 개당 얼마 책정은 안 됐고요. 사용한 만큼만 내고 있습니다. 아까 편성했는데, 4,100원인가 편성해 놨는데 그건…
임승필위원
이 뒤쪽에도 보면 우리 한수원사업자 사업비로 한 3억 2,000 들여서 가로등을 이렇게 한다고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때 심의를 할 때 개당 얼마 계약 전력으로 해가지고 가로등 전기요금을 이렇게 납부한다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용한 전력만큼이 아니고 가로등 대수당, 한 대당 얼마씩 이렇게 납부한다고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안등을 50W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안등 50W, 지금 시골은 많이 어둡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쪽에는 또 밝다, 어떤 데는 어둡다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실질적으로 와트별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요.
임승필위원
앞전에 우리가 LED 등으로 바꾸기 전에 나트륨 등은 250W였거든요. 지금 보안등보다 무려 5배나 더 밝아요. 그리고 LED는 밑을 비추고 그 당시 나트륨 등은 전체로 이렇게 빛이 퍼지는 쪽이라서 주변 일대가 다 밝았어요. 시골에 들어가면 실제 비추는 길 말고 나머지는 어두워요. 농작물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농사철은 4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달까지면 끝나잖아요. 6개월이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보행자는 12개월을 다녀야 되거든요.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하니깐요. 그 부분은 농작물에 비치는 것 차단막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단막이 이렇게 원형이잖아요,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각을 좀 지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반 타원형이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빛이 옆으로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너편 농작물 때문에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반원형보다는 평형을 하면, 평면형을 하면 빛이 옆으로는 다 퍼지니까요. 길로는 다 퍼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기세를 내고 주변 밝기를 하고 길을 비추는 거잖아, 가로등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건너편 농작물 때문에 우리가 차단막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원형은 원형 반이 내려오니까 일자가 되면 빛이 옆으로 가는 걸 다 막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가로등 150W까지 가능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그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가 전기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가로등을 이렇게 LED를 교환하고 이렇게 룩스를 낮춘 거거든요. 실제 빛의 파장은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밑에 비추는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변 일대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조도를 밑에서 측정하니까 실제 더 밝다고 그래요, LED가. 그런데 거기는 일부분이잖아요. 나머지 전에 우리가 썼던 것은 전체, 부근이 다 밝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도 우리가 조도 때문에 LED가 전기세도 싸고 그렇게 한다고 바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특히나 읍내는 이렇게 상가도 있고 하니까 주변이 환한데 시골로, 농촌으로 들어가면 그 가로등 말고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저도 의원 생활을 하지만 가로등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데. 집 짓고 사시는 시골의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아까 얘기했던 농작물에 대한 차단막 원형은 평면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사는 집 올라가는 데에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 과장님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7쪽에 도시의 체계적 관리,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공업지역 기본계획하고 이것 두 가지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지금 우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당초에는 지금 계획관리지역 안에는 주유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수리점 같은 경우는 가능했는데 이 법이 ’28년도에 바뀝니다. 그것을 시행 안 하면 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상에 2027년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지역은 그냥 예를 들어 레미콘 회사라든지 이런 것이 입주하게 돼 있는데 그냥 지구단위 형식으로 세부적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공업지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준공업지역은 있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준공업도 하고 공업지역도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총괄해가지고 준공업하고 공업지역하고 같이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공장들이 흩어져 있는 것도 그 주위를 다 수립 용역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박영길위원
구역 안에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에만, 지정된 지역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박영길위원
떨어져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623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는 금액이 300만 원인데, 몇 명을 얼마씩 줍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1인당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00만 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그러면 전체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자녀가 지금 3명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예.
박영길위원
전체 다 해가지고 3명?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3명까지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총 자녀는 몇 명인데 3명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신청에 따라 하니까, 신청을 하면…
박영길위원
신청에 따라서 한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총예산이 지금 300만 원이니까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시켜가지고 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625쪽 유휴자원 지역활력사업 있습니다. 이거는 빈집을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교를 삽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빈집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몇 채를 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채입니다.
박영길위원
2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삼근1리 그쪽에는 지금 보면 2채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되네요?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요. 10년간 계약해가지고 10년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는 소유자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1억 5,000씩 해가지고 2채 가지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설계에 보면 채당 3억 원, 총사업비는 6억인데 역량강화가 1억이고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번 연도에 지금 당초예산은 3억 세우고요. 1회 추경에 다시 2억을 더 추가로, 3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활용이요?
박영길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 지금 빈집을 뭐… 펜션 형식이라든지 뭐, 외지에서 오는 사람에게 하는 걸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평형인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평수는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기에 보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있는데 그 평수를 이야기하면 한 30평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30평 정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그럼 소득 사업으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최초 그러면 10년까지는 맨 그 집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고.
박영길위원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이후는 소유자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학교 폐교가 안 낫습니까, 삼근리 같으면? 삼근중학교 같은 경우 폐교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비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노후 벽화 보수사업 그 부분을 지금 벽에다가 그냥 그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다시 들어내고 다 긁어내고 그래 하는 걸로…
박영길위원
그것 얼마 안 지나면, 또 1년 지나면 그 안에 물이 생겨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또 다 벌어지는데? 벽 안쪽에 뭔가를 이렇게 하고 하든가 안 그러면 특수 도료로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옛날에는 그냥 페인트 형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코팅재로 해가지고 기간은 한 4, 5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화를 그리면.
박영길위원
본 위원도 우리 실·과에다가 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를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처럼 어린이 보행도로로 하든가 그렇게 하자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 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벽화들이 새마실 쪽에도 그렇고 지금 다, 얼마 안 됐는데 다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이렇게 담벽에 했는데도 이렇게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게 안에 습기가 많이 나오고, 물이 그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수로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에 해가지고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금방. 그것 한번 기술적으로 잘 해가지고 하든가 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620쪽 보겠습니다. 온정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소로 2-2호선이 어느 쪽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LG연수원에서 농협연수원까지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3쪽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협약 연계사업 전환사업이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매화면 길곡리, 또 매화면 금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순수 군비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보니까 취약계층, 취약지역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런 걸로 연계하면 굳이 우리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길곡리하고 금매리 같은 경우는 취약지 개선 사업에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사업에도 보면 빈집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됐고요. 금매1리하고 길곡리 같은 경우는 이게 농촌협약사업으로 해가지고 ’23년도에 협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국비 사업은, 국비는 없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많아요. 기양리, 신림리, 기성리, 황보리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이 순수 군비로 1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국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625쪽에 후포 등기산 뱀골마을 일원 공공디자인 사업은 뱀골마을이 어느 쪽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뱀골마을에 등기산 마을안길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말고 그 도로입니다.
안순자위원
로컬푸드 뒷골목 있는 그쪽?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안순자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바닥에 바닥 디자인하고요, 밑에.
안순자위원
바닥 디자인하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다음에 벽 쪽에, 벽면 쪽하고 이렇게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벽화 같은 것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형식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976쪽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 시행 후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3-25호선 확장 공사가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그 자리입니까? 그쪽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뒤쪽입니다.
안순자위원
면사무소 뒤쪽이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입니다.
안순자위원
면사무소 노인회관 있는 그 뒤쪽…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페이지 620쪽 상단부에 북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선 지금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올해 사업비가 10억이 드는데 우선 사업을 2억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임동인위원
그럼 이것 내용은 어떤 내용을, 2억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2억은 공사비입니다. 시설비 공사비요. 사업하는 거요. 도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임동인위원
이거 최초에 계획을 세운 지가 몇 년도였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최초 연도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고 한 2년, 3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토지 매입이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토지 매입하고…
임동인위원
최초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한 ’1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혜광타운 앞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손을 댔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계획을 세우면,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세우면 몇 년 안에 사업비를 세우고 몇 년 안에 공사가 끝납니까? 보통은 계획이? 일반적인?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이 빠르면, 공사비가 확보되면…
임동인위원
아니, 전체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전체 기간으로 하면 원활하게 하면 2년 아니면 3년이면 다 됩니다. 토지 매입을 다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많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당초에 북면에 기본지원사업비로 2억을 세워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할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15억,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 금액이 한 15억 정도로 알고 있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토지 매입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임동인위원
그럼 이 비용이 토지보상비라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공사비입니다.
임동인위원
공사비에 그러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토지는 거의 다 매입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매입이 다 됐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비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그러면 이것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얼마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2억입니다, 공사비용.
임동인위원
아니, 아니 추가로 더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추가로 더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2억 원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하고 남으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계속사업비로 쓰려고 그러지요. 먼저 발주를 하고…
임동인위원
추경 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려는 계획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연내에 예산 확보 다 되면 이번 연도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은 다 됐으니까.
임동인위원
보상 협의도 다 끝났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예.
임동인위원
토지 보상비는 무슨 금액으로 하셨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군비로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쪽에 보면 현수막 위탁관리하고 게시대 교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한 1,500만 원에 4개소,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4개소를 교체를 하는 거네요, 기존의 시설물들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노후 방치 옥외광고물 철거 사업도 있고. 그럼 10개소는 어디 쪽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지정한 건 아니고요. 관내에 전체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북면, 죽변 지역구를 보면 이 현수막 게시대가 다 있습니다,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현수막 게시대 아닌 데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임동인위원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죽변도 보면 한수원아파트 지나서 가다 보면 게시대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수용을 다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난간대에다가 전부 다 하잖아요? 현수막 걸이대를 거치를 하잖아요, 게시를 하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불법으로…
임동인위원
그것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게시대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되면 그 장소가 교통하고 장애가 없으면 예를 들어 추가로 설치하든지…
임동인위원
거기는 그러면 교통하고 장애가 있습니까?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연호정 옆쪽으로 보면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해놨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예전에는 불법으로 다 하시다가 정상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변도 거기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연호정 쪽에 다 돼 있으니 거기도 교통의 흐름이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되면 2개나 3개나 이렇게 달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동인위원
그리고 북면도 한수원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데 있잖습니까? 거기도 다 불법이잖아요. 정상적으로 한수원 사택 앞에 로터리 쪽에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달 수 있게끔 설치를 다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데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는 거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공원 및 온천시설물 유지보수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3회가 세 곳입니까? 어디를 하는 거죠? 1,000만 원을 3회,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복남위원
617페이지 하단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연호하고요…
김복남위원
연호공원 말인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등기산하고 덕구온천입니다.
김복남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매년 그래 합니다.
김복남위원
이 금액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남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률이 어떻게 다 됐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모두 집행 다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울진군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3억 2,500인데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자연공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덕구온천하고요, 그다음에 불영계곡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사항이라가지고 지금, 당초에, ’25년도 예산은 섰고요. 이번에 지금…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김복남위원
10년 주기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예. ’25년 7월 달부터 지금 착공한 단계입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에 보시면 연호공원과 관련해서 공원시설물 관련해서 상하수도요금도 나가고 전기요금, 음악방송 음원도 나가고 이러는데, 혹시 연호공원에는 와이파이존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와이파이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멜론으로 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예? 와이파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공용 와이파이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쵸?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타 지자체도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이용률이 높은 공원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마트 관광, 재난안전 이런 부분과 통합해서 적정한지, 연호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울진중학교에서 군민체육관 그리고 울진고등학교 커브길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꺾는 부분 말입니까?
김복남위원
그 위치 아십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많고 접촉사고도 있고 거기에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접촉사고가 났던, 경찰 그리고 또 학부모들, 읍·면사무소 연계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거기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62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와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다 마무리가 되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번 연도 안에 다 마무리됩니다. 내년까지, 참.
김복남위원
인건비는 계속 군비로 부담이 되는, 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100% 이렇게 군비가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연계해가지고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걸로 해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아직 협동조합은 결성이 안 됐고요. 그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민간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운영비와 관련해서 국비가 연계성 있게 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돈이 이렇게,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이 계획이 서면 또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628페이지 아까 가로등 얘기를 조금 덧붙여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교체는 노후된 데 대해서 교체하는…
황현철위원장
노후 기준은요? 뭐 그냥 육안상 보고 조금 흐릿하다 싶으면 교환하시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등주 같은 경우는, 기둥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등에 대해서만 교체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내구연한이…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등을 교환을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룩스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에 입각해서 보고 저희가 그거를, 혹시 도시새마을과에 그것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룩스 장비, 혹시 칸델라나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쁜지 안 나쁜지 알고 교환하십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한번 켜보고 안 들어오면 거기에 보면 일반 유지관리팀이 가서 보고 그것 전체 교체해야 되는지 일부 교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켜져 있는가보다 하지 이게 밝다, 안 밝다 이렇게 잘 표현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두운데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의뢰를 하고 여기에서 교환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이랬는데, 그런데 저는 자발적으로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야간에 가서 조금 하루… 뭐, 어느 일정 부분 기간을 두고 점검차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조도 자체가, 지금 광량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서 불은 켜져 있는데 밝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도가 너무 밝다 보니까 주변에서 취침하는데, 수면권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어서 밝기를 하는 데에 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안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거권에, 수면권이 우선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전이 우선이…
황현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밝으면 집에, 요즘 암막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집에 커튼 같은 것은 다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밝으면 커튼 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또, 한번 전체적으로 가로등 밝기를 조사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에는 또 안 밝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밝기를 조정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전 쪽에 조금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산이 삭감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한 1억 1,000 정도가 빠졌는데 이거는 제가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감액된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감액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것 특별회계에 따로 3억 7,000인가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특별회계에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감액된 건 아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직입니다.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로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페이지 643쪽 우리 소곡∼고목 간 도로 개설공사 8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올해 8억 예산 들여갖고 사업을 하면 진행이 몇 %정도 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올해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임동인위원
8억 예산을 소진했을 때 한 50%?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올려서 내년에 착공하고, 8억 세워서 하면 한 50%,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진도가 한 50% 정도 되고요. 내후년까지, 상반기까지는 해야 아마 공사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내후년 상반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동인위원
그럼 지금 보상은 다 전부 끝났나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직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보하고 이제…
임동인위원
기존에 선형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다른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하는 과정에 추가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주인3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올해 5억,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여기는 전부 다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만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것 지금 전체가 670m인데 1차는 지금 하고 있고요. 남은 300m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구간까지 전부 다 2차선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한 10년 걸리겠습니다,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그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10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군비는 일반회계로 하실 생각은, 보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당초 계획대로, 올해 이 사업 구간을 한수원 사업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는 군비로 일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한수원 사업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45쪽에 울진남대천 징검다리 보강공사가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당초 사업비가 한 2년 채 안 됐죠,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총사업비는, 기존 사업비가 얼마였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보강사업입니다. 이것 당초에 했던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이거는 현대아파트 뒤쪽에 보면은…
임동인위원
현대아파트 뒤쪽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현대아파트 뒤쪽에 보면 화강석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부 쪽이 유실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임동인위원
아니 여기가 소방서 앞에 거기 아닌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 아닙니다. 그거는 읍내1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임동인위원
여기는 민원들이 안 들어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당초에 높다고 하고 이렇게 겨울철에 눈이 오고 하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눈이 오게 되면 통행을 제한하고자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고요. 눈이 오게 되면 그렇게 차단하는 시설들을 설치해서…
임동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울진군에 징검다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천이 홍수로 범람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매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북면 상당리 쪽에도 개설을 해서 매년 징검다리를 보수하는 걸로 했다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위쪽으로 교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작은 교량으로 교체를 해서, 거기에도 2억의 예산을 세워갖고 위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징검다리가 보수되는 금액들이나 만만치 않을 텐데 위에 뭐… 정확한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럴 계획은… 아니,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징검다리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왜냐 그러면 물론 징검다리도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고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매년 들어가는 보수비가 만만치 않으니, 어차피 걷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걷기 하시는데도 좋을 것 같고, 이것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징검다리 부분들은 유실되면 일부분씩 이렇게 보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도교라든가 위쪽으로 띄어서 가공해서 인도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 쪽에는 가외로 거기는 공사를 언제 시작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상반기, 2월 달쯤 되면,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쯤 되면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이거를 전체적으로 징검다리를 다 인도교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인3리 절골에는 황금소나무가 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우리나라에 황금소나무가 있는 데가…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을 위해가지고 길을 넓히셔야 되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군비 보태서 길 넓히십시오. 제가 가봐도 너무 험하더라고요. 최소한 황금소나무까지는 우리 군비 들여서 하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또 우리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조속히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징검다리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놓은 거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때 이쪽에는 상수관이 지나가서 밑에 보호공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유실이 안 되고 밑에는 분명히 유실이 따른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잘 보완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없애면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위쪽 소방서 쪽에는 호박돌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발이 이렇게, 발 헛디뎌서 낙상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형태가 계속 이렇게 한 200m 가까이 되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어요. 그것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러면 이 밑에 하부 보강, 징검다리 보강할 때 혹시 잔액이 남으면, 예산이 남으면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색깔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것 공사한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요구하십시오. 어차피 낙상사고, 안전사고도 일어났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지.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자보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임승필위원
더 깊은 얘기 안 할게요, 과장님.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세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군도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10개 읍·면에 예산을 잡았어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면 이 예산은 재배정을 합니까, 읍·면별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니 군도 유지보수는 재배정은 하지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지 않고, 저쪽 과에서도 하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일부만 하고 거의 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10개 읍·면은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당 한 1,5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는 데는 더 들어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냥 10개 읍·면으로 이렇게 그냥 예산 편성하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공평하게 배정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렇지는 않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소하천정비도 똑같지요, 그죠? 10개 읍·면에 이렇게 장비 임차하고 그렇게 잡아놓으셨죠,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하천별로 해가지고 또 아시다시피 하천에 정비하려고 하면 퇴적이 많이 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많이 가는 면도 있고 적게 가는 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하시려고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시려고 하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도 노선에 대해서는 다 했고 지금 농어촌도로 170개 노선에 대해서 이걸 전산화를 다 해가지고 군도 노선들을 다 올리는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군도 안에는 밑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 부분들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군도 노선…
임승필위원
그냥 도로 구축망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GIS 해서 민원실에서 구축을 하면 그때 반영할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업데이트해서 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군도 그거는 용역을 어디에다 줘서 하신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는 준공을 했고요. 대구…
임승필위원
회사가 어디죠, 거기가?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산들이라는 업체가 맡아서…
임승필위원
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산들이라는…
임승필위원
산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다시 입찰을 해요, 어떻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니죠. 됐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작년에 2억을, 올해 2억을 들여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이것 지금 1억은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하면 올해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업체는 어느 업체인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는 대국…
임승필위원
대국이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잠깐만요.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거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발주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농어촌도로는 다시 발주를 하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1억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요.
임승필위원
그 위에 있는 5억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5억을 발주해야, 전산화 시스템 구축 5억을 새로 발주해야 됩니다. 뒤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2억 들여서 한 것은, 1억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마무리고요. 제가 조금 헷갈리겠습니다, 위에하고 밑에하고.
임승필위원
밑에 그거는 지금 대국이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위에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은 새로 발주를 하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해야 되고요.
임승필위원
용역 회사가 어떻습니까? 이 대국이라는 회사가 보니까 앞전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관리 프로그램도 대국이라는 회사가 했더라고요. 용역은 뭐 이렇게 무한하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도로관리 이런 데 대한 전문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의 다 시스템화하는 부분들이라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업체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64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한번 질의드릴게요. 열세 군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 저희들 군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혹시 불합리하고 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조사 용역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들에 대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임승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우리 경찰서에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과속카메라, CCTV도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 인허가 건은 경찰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시설물은 우리가 하더라도?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금강송면 농협 앞에 거기는 어때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는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앞에다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하기 때문에 금강송면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옛날에 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되어 있는데…
임승필위원
지금도 초등학교는 안에 있어요. 학생은 있는데 그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거의 뭐 학교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실제 학생들 보행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주민들의 요구가 수차례 있는데 이번 용역 할 때 이 결과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것 대상이 되는지도 파악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하천 준설을 하는 예산들이 이렇게 조금 잡혀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떻게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647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1억 8,000만 원 이번에, 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중간에 보면 하천 준설사업 추진에 보면 도비 8,000만 원이, 작년까지는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다가 올해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8,000만 원 받아서 1억 6,000으로 이것 별도로, 또 재해예방사업 전환 이쪽으로도 받아서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비도 좀, 국비 부분은 지방하천 관리가 다 지방으로 이양사무다 보니까 국비는 대상이 안 되고요. 지방하천은 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도비 받았는데 제가 많이 받았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프로테이지로 하면 3%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22억 중에 7,000만 원인데. 3%입니다, 3%. 15%도 아니고. 도가 너무 박한 것 아니에요?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이거는 어디에서 전환을 하는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도 재난과에서 내려오는 전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도에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도비를 전환해서 오면 군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7,000만 원 받은 그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여기에는 도비를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아서, 전체가 전환사업이 도에서 받아서 군비로 돌려놓은 것으로, 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18억 6,000인데… 아, 교부세?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안에 포함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전환사업이라고 부기명을 하셨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650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12억 3,000을 잡았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이래서 13억 원을 잡았어요. 이 부기명을 달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밑에는 순수 군비사업이라고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사업 부분이고요. 뒤쪽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를 달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부기명을?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거는 도에서 편성해 줄 당시에 도비를 배정해 주는 부서에서 이렇게 부기명을 해서 내려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5 대 5 매칭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5 대 5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네,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도비는 5 대 5로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거의 5 대 5라고 보면 되고. 지금 과장님, 전반적으로 하천 관리하는 형태가 어때요? 우리 군이 이렇게 만약에 하천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근본적으로 하천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비가 오고 하면 월류해서 넘치고 하천에 피해가 남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재산 피해에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하천 관리 기본계획 용역도 수립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군에서, 건설과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하천 퇴적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준설사업들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천 쪽에는 거의 재해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본 위원도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니까요. 그런 데 대해서 예산 아끼지 마시고 언제 일어날… 우리 홍수에 대에서 미탁 때 겪어봤잖아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앞으로는 또 우리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2쪽에 삼계∼온정 간 국지도 69호선 도로 확장·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길곡에서 오는, 외선미 간 오는 그 도로로 연결되는 69호선이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영덕에서 조금으로 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잔여 구간이 지금 1.5㎞ 정도 남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69호선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69호선이 영덕 삼계에서 오는 구간이 있고요.
안순자위원
창수 간 가는 도로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보니까 사업비가 20억 정도인데 전체 총사업비가 90억이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가 45억,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완공 계획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이 착공하게 되면 거의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빨라지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다 개통이 될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마 이게 대두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다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오래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20년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예산도 확보했으니까 빠른 시일에 완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4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지난해와 똑같이 5억 5,100만 원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5억 5,100. 이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오래된 미불용지 사용하고 있는 토지 보상은 얼른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른들이 이제는 진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오래 못 계실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하시고자 그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맞습니까? 새마을사업 할 때 도로를 내주고, 자기 땅을 내줬으면서도 지금은 또 그 도로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것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게 옛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하면서 기부하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고 무상으로 했던 땅들의 소유권을 아직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어서 아마 재산세를 물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변상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매수청구 신청을 하시라고 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을 이전 못 받은 부분들은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계속 이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예산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다 했는데 그때 등기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권리 주장을 하고 땅값을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 불편 사항이 자기 땅을 주고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게 제일 불편한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하시잖아,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50쪽, 여기 보면 조금2리 마을안길 사업이 있어요.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마을안길이 진짜 거기는 너무 위험한 도로예요. 과장님도 아시죠? 가보셔서 아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조금2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진짜 위험한 도로고, 이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가드레일도 설치해야 된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공사를 하면서 위험한, 고저차가 높은 데, 2m 이상 되는 데는 차가 다니고 하면서 하는 그런 가드레일 안전시설도 같이 겸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가드레일도 설치해 주셔야 된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것은 참고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설치해 주십시오. 가보시면 진짜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3쪽에 과장님, 우리가 2026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월송2리 마을회관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1억 예산 갖고 리모델링 보수공사가 있었잖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사동3리, 평해1리, 덕구1리, 수곡2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빠졌단 말입니다. 이걸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셔가지고, 이것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일 열악한 곳을 빠뜨렸으니깐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답변 들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간사, 황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9쪽 중간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이거는 지금 폐공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하수에 대해서 다른 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하고 무단 방치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박영길위원
방치해 놓은 것?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폐공 앞에 뚜껑을…
박영길위원
완전히 밀폐시키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뚜껑을 닫아서 오염수가 안 들어가도록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밀폐를 하고 하는 그런 거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641쪽에 왕피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이거는 새로 정해졌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번에 왕피지구에 대설이 와서 고립되고 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받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하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전번에 대설이 오고 해서 나무들이 부러지고 해서 전선들이 단락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무 정비부터 해서 도로가 좁은 구간들은 확장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구간들을 저희들이 930m 정도, 삼근에서 올라가면서 930m 정도 구간에 대해서 위험한 구간들을 정해서 확장도 하고 전기선이 단락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나무들을 제거하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것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체 358억인데 내년에는 기본 및 설계비로 왔기 때문에 설계하고 또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거치고 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국비는 많이 받았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642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인데, 지금 그쪽 구간은, 쌍전2리 구간 2.5㎞를 하시는데 이번에 2, 3 구간을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종점부가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텅스텐 광산 쪽으로 가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마을로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로.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텅스텐 광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쪽 도로가 많이 파여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전체로 정비하지는 못하고요. 일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험한 구간들, 파여서 다니기에 불편한 구간들을 부분적으로 보수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도 지금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신경 써주고, 우리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 옆에 측구 옹벽이 있잖아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옹벽이 과하게 높은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위에서 사면이 슬라이딩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또 도로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높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박영길위원
일부러 높게 한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사면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봇대 지장물은 왜 빨리,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전주하고, 통신공사에 인력들이 없는지 한번 신청하면 보통 1년, 6개월에서 1년씩 걸립니다. 이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공사 감독도 그렇고 밑에 현장 시공업체도 그렇고 너무 지장이 돼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빨리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눈이 오기 전에 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 계속 독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설하는데도 전봇대가 중간에 있고 이러면 불편하고 하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650쪽에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우리가 기본지원비를 이렇게 보면 주변 외 지역에는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다 지금 정자 보수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는 한 2억 정도, 우리 주변 외 지역은 금액도 한 2억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다 정자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오래된 것들도 많고요. 또 보수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323개소나 됩니다, 정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단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쪽에 기본 지원비에 정자가 안 들어오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산을 추가로 해서 정자에서 여름철 폭염이 되면 쉬시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0하고 651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읍·면에서 순서대로, 읍·면에서 올라올 때부터 아마 지금 새마을회라든가 개발위원들 회의를 해서 리·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신청할 때는 보통 한 5건씩 이렇게 읍·면장한테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읍·면장이 그걸 다 모아서 전체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를 또 정합니다, 읍·면장이.
김복남위원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읍·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김복남위원
올라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라오면 읍·면 순서대로 해서 매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순서를 정합니다. 정해서 현장을 다 가 봅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김복남위원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가 보면 농로·배수라든지 이렇게 매년 중복적인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울진군에는 이런 종합적으로 중장기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매년 그냥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거의 주민숙원사업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하기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다 다방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어디 배수로, 농로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조사해서 정하기에는 또 너무 방대하고요.
김복남위원
지난해는 41억 정도인데 올해는 12억 정도예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추경에 반영하려고 일부만 넣은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전체 사업에서 재정 집행하는 데도 우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년도 41억인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월된 내용이라든지…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부분들은,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들은 거의 90% 이상 완료를 했고요, 진도가.
김복남위원
당초예산은 90% 했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또 민원이 있고 한 부분들 서너 건 빼고는 다 완료를 했고요. 추경예산에 확보했던 부분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월이 되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10개 읍·면에서 어떤 요구 사항에 의해서 반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겠죠,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지만 요구하지 않고도 또 불편한 부분,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편성이 안 되면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어떤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장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되 어떤 노후 인프라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데에는 추가로 더 해주는, 어떤 집행부에 배분의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공개했을 때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을 집행부에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추진계획을 수립할 적에 한번 기준들을 어떤 수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경제성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무래도 이런 쪽은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부서가 아닙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줄었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산도 줄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지금 덧씌우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맑은물사업소에도 의뢰를 했었는데, 혹시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지금 과장님, 덧씌우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 과 안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충분히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애요. 1년 안에 지금 포장을 다시 재포장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게 진짜 버리는 예산이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653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마을회관 신축공사 나왔는데 이것은 혹시 선정을 할 때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을 보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더 노후됐다든가 또 당장 물이 새고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30년 이상 안 됐다 하더라도 가보고 그 부분들은 유지보수비로도 편성하고…
황현철위원장
현장 다 확인하신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을 다 둘러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그럼 우선순위는 거기에서 열악한 사항을 더 반영을 시켜줘서 당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챙겨주는 부분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정리해 둡니다. 두고는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처리해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4개의 마을회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30년씩 된 것들부터 해서, 이상 된 것이 46개 마을회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해 나간다고 보시면…
황현철위원장
소신껏 일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우리 군 산림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6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원전특별회계, 아, 발전소특별회계.
임승필위원
976쪽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계속운전 및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원전현안 대응용역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에 따른 상하수도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이 설계비를 올해 반영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상하수도관로 설치 공사 용역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공사비가 상하수도 관로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오폐수를 설치하는 데 10억 이상이, 12억인가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임승필위원
오폐수 관로 설치하는 데 공사비가 한 12억?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공사도 우리 군이 해줘야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건 당초에 국립산림생태원 유치를 할 때 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그쪽 건물 짓는 데서 도로까지 관로 공사하는 비용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폐수 관로가 휴양림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는 휴양림에서 덕구로 넘어가는 그 정상 부위의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로가 덕구까지 약 한 1㎞ 정도 됩니다. 덕구삼거리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선 따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고요.
임승필위원
아, 원관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원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선을 딸 수 있으니까.
임승필위원
덕구로 넘어가고 이쪽 하당으로는 못 내려오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당까지는 오폐수 관로가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임승필위원
그럼 그쪽 관에다 연결하는 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휴양림에서부터 연결해가지고 한 1㎞를 신규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신규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과장님. 동해선 낙동정맥 숲여행?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떤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작년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포항, 영덕, 울진, 경주, 4개 시·군에 경북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만든 건데 이걸 결국은 투어패스를 개발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투어패스를 가지고 이렇게 울진을 여행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보조된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가 2,000만 원이고 군비가 4,700인데, 상당히 올해도, 올해는 아마 이미 투어 패스는 제가 알기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어패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운영을 하면 그럼 울진은 어디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이 예산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가맹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맹점을, 투어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광객이 오면 이 투어패스를 가지고 거기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울진은 어디가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직까지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연계 사업이거든요. 4개 시군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부담금만 조금, 부담금 형태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 투어 개발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승필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거란 말씀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4개 시·군이 연계해가지고 하여튼 공동… 코레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코레일에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울진은 들어가는 대상지가 어디 어디가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울진군 전역이 되는 거죠.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가맹점 모집을 한다면서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가맹점 모집을, 그러니까 관광지 주변으로 가맹점 모집을…
임승필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라고 그랬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전년도에 없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올해 처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고 내년도까지 계속 앞으로 연계를 할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금강송에코리움 운영관리비가 전년도에는 7억 7,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억 2,900이거든요. 이건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위원님,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에코리움 위탁 운영을 적자 보전의 방식으로 갔더랬습니다. 그럼 적자 보전은 예를 들면 수익이 발생되면 경비를 다 제하고 나중에 적자가 생기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해가지고 그 원가에 따른 운영비를 위탁자한테 돈을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다 군으로 가져오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위탁 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6억 5,000이 위탁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원가산정 용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 적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익이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제가 한 6년간 운영을 했는데 많게는 1억 2,000, 1억 5,000, 적게는 7,000만 원까지 적자 보전을 했는데,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사실은 이게 공공성의 어떤 그런 또 공익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수익사업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용도도 변경이 돼야 될 거고요. 이게 공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을 할 당시에 수입 구조가 안 난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 운영을 했던 이 비용이 그럼 나머지 7억은 우리가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가지고 실제 들어간 돈이 14억이란 말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유 센터는 위탁을 준 거고요. 테마전시관은 직영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테마전시관의 직영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인력도 써야 되는 거고 뭐 해설사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전기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하면 결국은 거기에 1년에 14억씩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동안 코오롱이 운영을 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는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자를 선정해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1월 1일부터라면 지금 현재 위탁자 공모해 놓으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위탁자 공모 다 했고요. 지금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떤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당초에 2개 업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1순위 업체가, 저희 1순위 업체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순위 업체하고는 저희가 취소를 하고요. 지금 2순위 업체, 2순위 업체가 공간휴담이라고 울진 업체입니다.
임승필위원
어디라고요,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공간휴담.
임승필위원
공간휴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일단 거기하고 지금 협상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업체가 계약이 성립이 되면 운영을 한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위탁 운영하는 걸로, 예.
임승필위원
위탁 운영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에코리움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이 업체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치유센터만.
임승필위원
치유센터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치유센터는 그러면 얼마 정도에 이 업체가 운영하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치유센터의 원가금액이 저희가 표기를 해놨는데 6억 3,739만 3,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업체가 제안한 것은 아마 6억 1,000만 원 정도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만약에 이 업체가 운영했는데 만약에 이 돈보다 더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보전이 안 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보전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딱 이 금액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이상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건 다 그래 되는데 계약 당시하고 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자체는 우리 군비로 하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85명을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80명 내지 한 83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화목보일러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펠릿보일러에 5대 잡혀 있던데, 화재 사고가 좀 많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화목보일러 말씀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화목보일러가 이렇게 과열되거나 이래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군에서 재처리용기를 보급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걸 보급하면 아마 화재예방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승필위원
598쪽입니다,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단 운영 이래서 1억 9,000 잡혀 있는데, 현재 울진군의 소나무재선충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울진군에 재선충은 총 110본이 감염이 됐습니다. 올해 5월 달 이후에 99본이 감염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발생 추이는 도로변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광품까지 진행이 돼 있고요. 후포 경계에서 북쪽으로는 오곡리까지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목 위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는 예방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평해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1차 저지선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하반기에도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방나무주사 사업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찰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드론 정밀예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정밀예찰을 해서 좌표 값을 취득해가지고 일단 조기 발견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하천 경계가 저지선이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이것 반경 활동이 한 4㎞ 된다고 그랬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저번에 정책자문회의에 갔을 때도 무송지대를 2㎞ 만들자 하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송지대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게 벌채도 상당히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를 베게 되면 소나무에서 특이한 향이 납니다. 그러면 그 매개충, 솔수염하늘소들이 벌채한 쪽으로 막 몰려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채도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고 2㎞를 베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다 파쇄를 해야 됩니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이렇게 생각은 좋은 방향인데 실행하기에는 저희들 너무 어렵고 또 개인 산주들한테 이걸 동의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송지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촘촘한 예찰, 그리고 선제적으로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해가지고 예방사업 하는 것, 그리고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솔수염하늘소를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드론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중요 지역에. 지금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 환경에 조금 피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밀원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있는데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드론 방제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선충이 동계가 지나면 아마 봄·여름 되면 더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솔수염하늘소란 메커니즘이 지금은 월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월동하고 있다가 최초에 우화가 될 때가 거의 한 4월에서 5월에 우화를 합니다. 이 우화를 할 때에 한목에 우화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몇 개월에 거쳐서 우화를 하거든요. 우화한 놈들은 얘들이 알을 낳기 위해가지고는 후식을 합니다, 후식을. 소나무 잎을 갉아먹거든요, 소나무 줄기를. 그것 때문에 계속 감염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방제 시기도 이것 정해져 있거든요. 1년 연중 방제하는 게 아니라 매개충이 안에 있을 때 방제를,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솔수염하늘소랑 재선충이랑 이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방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나무를 지켜주시고요. 산불 때문에 우리 송이 생산지가 다 소실이 되었고, 그나마 남은 우리 남쪽 지역에 재선충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온다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601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해서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어떤 임산물을 가지고 이걸 규모화 하신다는 얘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초피하고 음나무입니다.
임승필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어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전년도 예산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표기는 그래, 이게 과목이 아마 바뀌어져가지고 그런데…
임승필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돌려놔서 지금 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초피하고 음나무를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는 지금 초피하고 음나무를 묘목하고 식재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초피가… 음나무는 79가구에 17.4㏊, 초피나무는 72가구에 13.8㏊, 아, 음나무가 109가구에 22.95㏊ 조성이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혹시 올해 생산해서 판매 활동을 한 농가들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초피는 식재해가지고 최소 3년이 경과돼야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나무를 키우는 단계고요. 아마 한 2 내지 3년 이후에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소득한 농가도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평해에 나가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분들은 아마 미리, 오래전부터 이렇게 재배한 사람들…
임승필위원
아니, 나무를 조금 연식이 된 걸 갖다 심으니까 그다음 연도에 조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과장님, 603쪽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16억, 이것은 어디 왕피천공원에 하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자체 우리 산림과에서 들어가서 사업을 해요, 아니면 이 예산을 왕피천공원으로 전환을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 자체로 합니다.
임승필위원
자체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런데 어찌 됐든 왕피천 리노베이션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임승필위원
그럼 왕피천공원은 리노베이션 사업 자체를 발주하고 산림과는 또 산림과대로 발주를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래서 사업 구역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왕피천공원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 구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임승필위원
조금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방정원을 두고 테마를, 공원 리노베이션하고 지방정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지방정원구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할 때 지방정원 에어리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리노베이션 사업지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지방정원 조성 승인 신청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름도 저희는 확장성이 지방정원이 낫지, 왕피천공원사업소보다는 지방정원이,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리노베이션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지방정원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방정원이 더 크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칭을…
임승필위원
그러면 더 큰 걸 우리가 테마로 잡아가지고,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일부분 줄이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지금 주가 돼서 예산이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정원 그림을 그린 안에 일정 부분 이 리노베이션이 들어가면 되는데 리노베이션 안에 지방정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요. 왜냐하면 무슨 정원, 무슨 정원 해가지고 지금 그걸 리노베이션 사업의 할 일은 아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방정원을 할 때 테마가 있고, 주제별로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별로 저희가 다 그림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정원구역 안에 그 사업지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틀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가 했던 것,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리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국 다른 데도 가면 있어요. 없는 것, 울진에만 오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용역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내가지고 창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방이 아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 조성을 하고, 여기가 되게 독특합니다, 왕피천 지방정원 조성지가. 기수역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nb sp;잘 없거든요, 기수역이. 기수역이 있고 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 한 1㏊ 정도 이렇게 소나무 송림이 되게 아름답게 되어 있고 이런 장소가 잘 없어가지고 아마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가, 장소 자체가 차별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특성을 잘 살려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제가 왕피천공원사업소에도 누누이 부탁을 합니다, 건들지 말라고. 있는 자체가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강을 끼고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소나무 유전자보호종이 심겨 있고요. 그 자체로 물이 흐르고요. 이런 곳이 전국에 없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건드려서 훼손하지 말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서 저는 산림과가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소나무에다가 전등 묶어가지고 할 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소화전 그 밑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사비가 올라오고요. 불 끈다고 소화전 한다고 소나무 뿌리를 건든다고 합니다. 밤에 야간조명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무인 산림과가 저는 뭐 하냐고 제가 우리 과장님 질책 아닌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걸 서로 업무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저희가 왕피천공원사업소가 있지만 저번에 등 다는 부분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 아니고요, 거기는.
임승필위원
밖이라 해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다 이렇게 형성이 같이 아우러져 있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물론 피복, 나무의 피복을 감싸고 보호막을 했다 한들 아니 우리가 농작물 하는데 가로등 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잠 못 잔다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나무는 잠 안 자는가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 식물,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임승필위원
산림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9쪽에 휴양림 카라반 리모델링 보수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5,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죠,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휴양림에 카라반이 4대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게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왜 운영을 안 하냐고. 그런데 운영을 해 보려고 했더니 워낙에 하자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보수를 안 하고는 운영이 안 되어서 2대는 보수를 했고, 아니 3대 보수했고 1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총 4개가 올라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옮길 때 비용 얼마 들었죠,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염전 거기에서 했는데 제가 산림과에서 집행을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운반 예산은. 그래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사실 카라반이 거기에 맞진 않죠, 휴양림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타 지역의 휴양림에도 그런 카라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나쁘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안 하는데, 그래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임승필위원
과장님, 가성비를 좀 논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카라반 총 4대에 들어간 돈이 이때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처음 구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시설하고 하는데 올해 5,000만 원 리모델링하는데, 내년도에 5,000만 원,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때 이전 설치하는 데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4대 가지고 1억 5,000 벌려고 하면, 우리 방값 거기 얼마 받습니까, 카라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4만 원 받습니다.
임승필위원
4만 원 받아가지고 1억 5,000 벌려면 몇 번을 대여해야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이제…
임승필위원
물론 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가서 어찌 됐든 간에 휴양림은 경영을 하는 겁니다. 숙박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울진을 알리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투자비 대비해서 들어가는 원가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카라반이 사실 휴양림이 필요로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염전 우리 바닷가에 있던 것 옮길 장소가 없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카라반을 새로 사는 게 맞죠. 지금 1억 5,000 같으면 5,000만 원짜리 카라반을 3대를 새로 사는 게 낫거든요. 이거를 폐기를 하고, 중고로 가격을 한 3분의 1을 받더라도 폐기 처분을 하고 새것을 구입해서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것을 감안을 하시고요. 아마 연식이 꽤 됐잖아요? 10년 다 됐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1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염전해수욕장에 있던 게 와 있다면서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염전캠핑장에 있던 걸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0년 안 됐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10년 안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그래 많습니까, 카라반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보수를 하는 게 나은지 새로 구입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카라반을 없애고 다른 걸 하는 게 나은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6쪽에 두 번째 농업유산축제 운영하는데 NH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이게 표기는 그래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비냐 하면 농협에서 저희들 이자분이 있습니다. 농협에 우리가 예금을 하잖습니까, 재무과에서? 그 이자분에 대한 예산을 군에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입니다, 협력하는 게 아니고.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자를 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농협에서 이자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써라 이래 되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농업유산으로 되어가지고 나오는 이자는 없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농협 우리 군 지정 금고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 성격의 성격은, 제가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는 거거든요.
박영길위원
지정 금고 그 우리 이사들 그쪽으로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까,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디요?
박영길위원
우리 금고 지정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는 군에서 이런 사업 과목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 과목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한 건데, 그것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는 재무과에다가 신청했거든요.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580쪽 상단에 우리 에코리움 옥외용 벤치를 이렇게 5개를 하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건 어떤 벤치를 할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어떤 벤치를 할 겁니까, 벤치를 만드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앉는 의자입니다.
박영길위원
의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평의자를 할 건지 등의자를 할 건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평의자든 등의자든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디 쪽으로 합니까,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는 워낙에 구역이 많이 넓어가지고 설치할 장소는 추후에 물색을 해야 되죠.
박영길위원
아직까지 장소를 정한 데는 없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전에 본 위원이 그쪽에 버스킹 공연장을 하나 해 보는 게 어떠냐 했는데 해마다 우리 행사는 크게 하는데 전기 문제가 지금 최고 크게 대두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기 말씀인가요?
박영길위원
예,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기는 저희도 안 그래도 계약전력을 많이 낮췄거든요. 많이 낮췄는데, 나중에 행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전기는.
박영길위원
그래서 계속 정전되고 하는 그런 그게 잦았죠? 과장님, 계실 때는 정전이 안 됐던가 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는 뭐 행사할 때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제가 갔을 때는 계속 정전돼가지고 어두워지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것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587쪽 제일 하단에 벌채가 친환경 벌채라는 건 어떤 게 친환경 벌채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친환경 벌채는 저희가 나무를 벨 때 일정 구역을 남겨놓습니다. 예를 들면 1㏊의 나무를 벤다…
박영길위원
아, 솎아내기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솎아내기는 아니고 일정 구역을 잔존목을 놓아두도록 돼 있습니다, 다 베는 게 아니고. 뭐, 경관도 그렇고 재해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15㏊ 하는 중에서 그러면 얼마를 이렇게 남겨둔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를 들면 5㏊ 벌채를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잔존목을 놔놔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친환경 벌채 제도에.
박영길위원
이것 그럼 사유림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유림입니다.
박영길위원
사유림에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사유림에 하고 그만큼 나무를 못 파니까 그만큼 보상해 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593쪽 송전탑을 활용해가지고 산불감시망을 한다는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기존 한전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송전탑에 산불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태양열로 해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전기를 인입 다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전기를 인입해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한전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까,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다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철탑에 하면 우리 철탑이 사실 이게 봉우리에 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를, 네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방향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요즘은 카메라가 360도 회전이 다 됩니다.
박영길위원
회전하는 걸로 해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열화상도 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열화상까지 되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설치할 때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것 선제적으로 하여튼, 한전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604쪽 하단에 공사 편입지 수목 이식공사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나무은행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가로수라든지 조경수가 이렇게 포함되면 그걸 저희가 이식해가지고 나무은행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우리 나무은행이 어디에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우리 행곡에 있습니다, 행곡.
박영길위원
행곡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마린CC나 이쪽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좀 나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마린CC에 갈 정도의 나무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사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수형이 좋아야만 그쪽으로 갑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죠, 마린CC는.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고 한데 올 사업 잘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마치신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181쪽에 백암산림치유센터에 지금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옥상 방수까지 8,000이 올라와 있어요. 뭐 이렇게 전기나 기계 같은 것, 통신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안순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그냥 수시로 소규모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지난해보다 1,800이 증액이 되긴 했는데, 옥상 방수는 물이 새거나 그렇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꽤 됐거든요, 건물이. 백암숲체험교육장이라고 들어가시면 주차장 옆에 있는 큰 건물…
안순자위원
잘 알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거기 옥상에…
안순자위원
비가 샌다 이 말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새지는 않는데…
안순자위원
누수가 되는 건 아닌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아닌데 그래도 이게 정기 유지보수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몇 년 됐죠,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아마 백암숲체험교육장이 건축된 지가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안순자위원
7, 8년? 7, 8년 이상 된 것 아니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10년까지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안순자위원
예? 7, 8년 됐다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595쪽, 여기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군비가 35억 9,000 정도고 도비가 3억 7,000 정도인데 도비가 이렇게밖에 안 내려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에도,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많이 준 것 아니에요, 도비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생각보다 도비가 너무 적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도에 교부되는 비율은 7 대 3이거든요. 7 대 3이고 이게 군비가 많아 보이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산불감시원이 지금 150명 정도 쓰거든요. 150명 정도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채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추가로 더 인력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군비를 더 확보한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아 보입니다. 7 대 3이거든요, 보조는.
안순자위원
도비가 조금 적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방법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를 저희 산림과에서 단독적으로 이걸 갖다가…
안순자위원
더 신청해 보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7 대 3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이게 7 대 3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아무튼 100명 정도 도비가 오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더 요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하여튼…
안순자위원
그리고 598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재선충 소나무 질병이, 재선충병이 지금 월송정에도 들어왔단 말이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월송에 두 본인가…
안순자위원
두 그루가 들어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월송리에, 리. 정은 아니고.
안순자위원
월송리?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리.
안순자위원
월송리면 월송정 쪽이 아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월송정 쪽은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아,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쪽에 소나무 군락지가 되어 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주사를 다 놨거든요.
안순자위원
거기에 만약에 재선충이 들어간다면 큰일 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거기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특별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관동팔경 월송정 잘 지키셔야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603쪽,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면, 우리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 예산이 한 6억 3,6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로수 전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가로수 전정이라 하면 주로 그걸 많이 하죠? 백일홍?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백일홍을 많이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꼭 그렇게 추운 계절에 가서 전정을 해야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생육이 정지되어 있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도 덜 추울 때나 그럴 때, 가을에 한 11월이나 이럴 때 하면, 덜 추울 때 하면 좋은데 1월이나 이렇게 전정을 하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손이 너무 시리겠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진작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전정하시는 분들이 조경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조경 사업자를 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나무를 자르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될 수 있으면 잘하시는 분들,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전정 사업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도 다 생명이 있는데 아프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하면.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꽃도 더, 잘하면 꽃도 더 많이 피울 수도 있고.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백암치유의숲을 운영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산림치유사 인부임이 올라왔는데, 이게 장기로 올해 묵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이것 손님맞이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진짜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방금 이것 사람 시켜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최근에 안 가보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최근에 안 가보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가보시면 손봐야 될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뭐, 손님맞이 하는데 그래도 단장은 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애요. 그리고 609페이지 보시면요, 휴양림 인근 마을주민 선진지 견학?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시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유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답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을 올해도 못했고 작년에도 못했는데요. 이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런 사례가 잘 없더라고요. 없고, 이 인근 마을 선진지 견학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휴양림 오폐수 시설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민원이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단계에서 그러면 이렇게 견학을 보내드리겠다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거든요. 됐는데…
황현철위원장
이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달래기식 행정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리 주민하고 연접돼 있는데 그 주민들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서로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선심성은 아니고요, 상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유권 해석을 어떻게, 생각을 하기에 따라가지고 또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요. 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조금 논란의 여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60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재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면을 통해서 우리 산림과로 들어올 거고, 그래 이런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 100%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들리는데, 반려되는 대상들은 어떤 조건에서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군에서 하고요. 단순하게 작업할 부분들은 읍·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려목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사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대부분 안 되는 사례들은…
황현철위원장
정말 안 돼서 못하는 것이거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황현철위원장
그럼 사유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웬만하면 피해되는 부분들은 협의 하에 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산주의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아니고서는 안 될 사유는 없잖습니까,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문제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도저히 기술적으로 워낙 위험해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해줍니다.
황현철위원장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것 체인도 걸어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기술이 많이 요하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예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아무튼 잘 집행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