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며,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 남현동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등을 관악산 자락 공원들을 테마가 있는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인 남현동 요지 일대를 테마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치유,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주번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녹화 사업과 가로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자연지형을 활용한 테니스장 2면과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관악산 원신지구 내 정원형 생활체육시철 조성사업 그리고 낙성대지구 내에 산림경관을 활용한 관악산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입니다. 관악 힐링가드너 양성, 유아숲체험, 캠핑숲 등 다양한 산림정원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악산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사업도 시행하여 구민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수준 높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 청룡산 목공체험장 조성 등을 통해 관악숲길을 힐링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서울 남부권 대표 휴양림 조성을 위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보행약자와 많은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낙성대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도로로 단절된 관악산을 생태통로로 연결하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노점 및 불법 적치물 정비, 차량출입시설 관리, 도로점용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정비, 별빛내린천 수변테라스 LED 간판개선사업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신속히 보상하여 공공여가시설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노점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에 대한 가스 안전 강화로 노점 화재 원천 차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원여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공원여가국은 특별회계는 별도로 없으며, 일반회계만 전년대비 1.4% 감소한 46억8,9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는 강감찬카페, 으뜸공원 휴게소, 선우·난우 테니스장 등의 공유재산 임대 수입, 으뜸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8,205만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의 시비보조금 2억5,54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가도시과는 도시텃발 사용료, 각종 여가프로그램 이용료 등 세외수입 6,538만5,000원과 산불방지대책 조림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5억3,5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건설행정과태료, 도로-공유수면 돌출간판 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 세외수입 33억3,005만6,000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게는 없으며, 공원여가국 전체로 일반회계만 전년대비 21.7% 감소한 총 119억6,77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공원등 유지관리, 생활권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관악산공원 유지관리 등 도시공원 조성·정비 사업예산 37억4,355만6,000원과 가로변 꽃모식재, 수목식재 사후관리,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사업, 가로녹지대 조성 및 정비 등 도시녹화 사업예산 18억8,509만4,000원, 공무직 인건비 및 공원여가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9억2,04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8.48% 감소한 총 65억4,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으로, 산림여가시설 관리, 산림여가프로그램 운영, 관악산 물놀이장 운영, 유아숲체험 운영 등 산림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7억9,588만7,000원과 친환경농업체험학습원 운영, 도시농업 공원 유지관리, 자투리 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예산 5억374만7,000원 그리고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산불방지 대책, 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사업, 숲길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숲길 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림의 보전·정비 사업예산 27억6,759만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2,483만6,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4.72% 감소한 총 45억9,2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 등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사업비 6,547만8,000원,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 등 공공용지의 기능유지 관리 사업예산 1억3,674만원,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관련 122만8,000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사업비 290만7,000원, 내실있는 보상업무 추진 사업예산 622만8,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예산 2억6,548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4,850만3,000원을 포합하여 전년대비 28.22% 감소한 총 8억2,656만7,000원을 원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도말 조성액이 1억7,966만5,000원이고 2026년도 수입액은 1억3,417만9,000원, 지출액은 1억6,791만6,000원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은 1억4,592만8,000원입니다. 문 앞에서 만나는 꽃이 가득한 힐링 정원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공원여가국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여가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정책과를 시작으로 공원여가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공원녹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또 업무계획 보고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도 난곡동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서울에는 지방도시 같지 않아서 부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비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골프장 같은 경우에 정말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질의드렸듯이 안전망 기둥을 사각으로 해가지고 정말 저는 진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공을 치면 공이 날아가서 사각기둥 같으면 맞고 거꾸로 타구 사고가 일어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형으로 하지 않고 사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낙성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난곡동 파크골프장 건설은 정말 실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서울시 시비가 대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이 서울시 시비로 받아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결정이 났나요?

지금 낙성대 파크골프장은 그게 서울 시유지입니다, 부지 자체가.

예.

시유지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설계를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진행중에 있고

진행중에.

예,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에 타구 사례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강남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서 우리 구 낙성대 파크골프장도 승인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이나 6월경에 도시공원 심의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는 6홀입니다. 6홀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크게 쟁점화될 사항은 없을 거 같은데요. 또 인접 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도시공원 심의를 올리고 그게 통과가 되면 정식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된 대로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이게 부지가 6홀밖에 안 되는 것은 그 주변 부지가 부족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 부지가 서울대학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매년 사용협약을 맺어서 일부 고정시설이 아닌 시설로 우리 구가 잠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가 서울대학 부지이기 때문에 좀 더 늘리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유지로 해서 파크골프장 6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난곡동 같은 경우에도 9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9홀에 부적합한 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홀과 홀 사이에 이격거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다른 홀에서 타구의 위험성도 있고 또 주변 주민들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 치는 소리가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낙성대는 주변에 그래도 주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서 좀 낫긴 한데. 하여튼 뭐 열악하긴 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부지 선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 난곡동에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현재 조성되어 있으면서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용객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소해서 이번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낙성대 파크골프장은 최일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난곡골프장은 산지형 골프장입니다. 당초에 버려졌던 땅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부지가 좀 좁은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파크골프 치기에는 그래도 좀 여유공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들은 원래 하게 되면 좀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비구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각으로 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소음 관련해서는 아마 검토를 해본 결과 그쪽에는 좀 방음벽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데 지금

예, 난곡 골프장입니다.

난곡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택가 면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방음벽을 설치를 하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곡 파크골프장은 그래도 다른 구에는 부지가 없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나마 우리 구는 산지용 파크골프장이지만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6홀이라 좀 아쉽긴 하네요.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예,

가마터 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원래 백제요지 근린공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제 관련 문화재가 출토될 줄 알았더니 신라시대 관련 문화재가 출토됐다고요?

통일신라시대, 9세기대에

이게 지금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문화재청에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적으로 아예 그냥 지정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시설물 같은 거는 못 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백제요지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명칭 변경을 현재 했습니다, 명칭 변경을. 그래서 신라시대 토기가 나오고 또 백제시대 토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남현동 가마터 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마터예요?

거기가 예전에 그 당시에 가마가 있었습니다. 도기라든가 이런 걸 굽기 위한 도기의 유적이 있습니다. 도기 굽는 그런 가마터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저기 지방에서 예를 들면 신라 금관이 발굴됐어요. 그러면 금관이 발굴됐기 때문에 그 금관이나 신라와 관련된 이름을 넣지 무슨 제철소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유적이, 어떤 유물이 발견됐을 텐데 그 유물과 관련된 시대상으로 공원 이름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좀 더 가깝게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마터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좀 하찮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좀 그럴 거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마터가 4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가장 양호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국가유산청에서는 그 부분을 유적이라든가 가마터를 지금 보존을 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보존을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시설 변경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낙성대도 강감찬을 테마로 해가지고 역사문화축제를 가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를 표방하고 있고. 여기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남현동 통일신라 근린공원으로 해버리면 좀 더 낙성대부터 남현동까지 포괄적으로 ‘아, 이 동네는 뭔가 역사적인 유산들이 많구나.’ 해서 어떤 연계사업을 하기에도 훨씬 나을 거 같은데. 가마터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 변경을 할 때 이게 지금 백제요지 공원으로 백제 그게 출토가 됐다 해서 그런 설도 있고 또 통일신라시대에 도기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런 설이 있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을. 그래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현재 명칭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몇 월쯤에 그 지명위원회 통과 됐어요?

올해 7월경에

올해 7월경?

예, 확정이 돼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사적지로 지정한 부분이 하부에 보면 입구 쪽에 평평한 부분이 일부 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였냐면, 옛날에 가마를 굽다가 도기가 나오면 거기에 약간 버리기도 하고 쌓아두기도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지 15,000㎡가 공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부 사적지만 발굴을 하고 공원을 조성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공원 부지까지 정밀조사를 해라.

예,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4기의 상태가 양호한 가마터가 나온 겁니다.

가마터 위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예산이 이미 잡힌 거죠, 내년도에?

아닙니다.

시비

시비가 어떻게 됐냐 하면 당초에 12억을 주거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가 최종적으로 발굴이 끝나고 그렇게 돼서 문화재 형상변경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저희가 거기에 기후대응 숲이라고 해서 국비를 5억을 확보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게 구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이. 그러면 저희 구도 5억을 확보가 돼야 되는데 26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5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제 최신 소식에 의하면 아직까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 해가지고 잡혀 있길래요, 사업계획서에. 내년도에 공사가 가능해서 이렇게 쓰신 건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5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서울시의 국비로. 저희가 산림청에. 그 위의 상단은 어차피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대응 변화숲으로 해가지고 5억은 확보가 돼 있고 우리 구비는 5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러면 10억입니다. 확보가 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12억을 더 확보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 예정인 금액인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이미 돈이 잡혀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가 좀 예산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서울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이 담긴 거였군요. 그리고 방금 이경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됐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끝나지만,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1월쯤에 시에다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파크골프장으로만?

예,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설계도 완료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생각보다, 원래는 제가 관변단체를 주로 다녔을 때에는 거기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찬성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관변단체에 계시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일반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말씀하신 강남처럼 그다지 평이 안 좋거든요. 왜 굳이 여기다가 공 딱딱 치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도.

예.

그래서 저도 이 낙성대공원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주변부가 좀 뭐랄까, 다른 도시 공간 그러니까 주택 공간보다는 다르게 시간 때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정도로 힐링과 쉼이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자꾸 이게 체육시설로 꽉꽉 차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제가 이거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22년도부터 항시 얘기했었어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4등분을 해서 테마별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도 했었었고, 그 이유가 뭔가 지금 약간 중구난방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낙성대공원 있지만 그 맞은편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바로 옆에는 또 6시내고향처럼 농사를 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한 번 더 건너가면 평생교육관이라고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공치고 있고 뭔가 그런 걸 이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정비를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은 낙성대지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지구에 들어있는데 낙성대공원을 주축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꽃들정원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 편으로 철쭉공원, 우리 구 꽃이 철쭉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철쭉축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곳이 많이 없어져서 저희가 다시 우리 관악구의 꽃인 철쭉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만들고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명확했으면 하는 거죠. 관악구민도 그렇고 관외에 계신 분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아, 이쪽에는 애들이랑 놀 수 있는 곳이구나. 이쪽에는 체육시설들이 다 있네.’ 이거를 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안내판이 없어도, 사실 네모나게 구획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막 중구난방이긴 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중구난방이 될 거 같은 게 연구동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일하는 곳인지 노는 곳인지 쉬는 곳인지 공 차는 곳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게 보라매공원처럼 시립 혹은 국립공원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미래에.

예, 그래서 저희는 낙성대지구를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부지가 있는 곳이 낙성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다 오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특화시켜야 된다. 서울대 후문이라든가 낙성대공원 맞은편에 도시농업센터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S밸리 이런 부분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가면 정립이 돼갈 겁니다. 지금 상황은 하여튼 진행 중에 있어서 좀 중구난방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가 되고 그 지역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만한 지역이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도시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자꾸 용역할 때마다도 제가 거들어요. 계속 거드는 이유가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도 있고 과학교육관도 있고 과학공원 테마도 할 수 있고 체육공원 테마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시설도 있잖아요. 교육공원 테마도 할 수 있고 역사공원 테마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원을 어쨌든 간에 삽을 뜨고 만드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걸 하실 때에 그 부지,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는 부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쭉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이 구비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같으면 이거 살짝 열받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집행부, 저희 공원여가국

구비가 하나도 없어요.

직원분들이 지금 구비가 녹록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20억이 깎였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도 힘든 상황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보통 보면 한 구에 한 과에 150억에서 200억이 됩니다, 구비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보통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구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뒤를 보니까 여가과는 그래도 구비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녹지과는 구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걸 왜 얘기했냐면 지금 봉천·남현 지역이랑 신림지역이랑 따로잖아요? 유지관리가.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따로인데 내부사정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냥 이 예산서만 봤을 때 신림지역 유지관리비는 증액이 됐단 말이죠.

예, 거기가 19개 지구입니다.

봉천·남현지역은 감액이 됐어요. 저는 봉천동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신림 의원님들이 더 많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택과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죄다 무슨 개발계획 보면 다 신림이다, 봉천이 너무 없다, 내년부터는 봉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에도 봉천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봉천동 예산을 좀 챙기긴 챙겨야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봉천동 지역도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신림동 쪽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림지구는 19개 지구가 있고 봉천·남현지역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봉천지역도 챙기고 신림지역도 챙기고 있는데 포지션 자체가 당초에는 봉천·신림이 함께 묶여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상세히 해 줘서 아주 교육 온 거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 이경관, 구자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낙성대 파크골프장 6홀이잖아요?

예.

난곡 파크골프장 면적이 11,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낙성대가 7,350㎡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으로 봐서도 굉장히 지금 부지가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이 시유지고 이쪽 도로 때문에 그때 국장님하고 잠깐 축구장 갔었을 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쪽 도로 때문에 이쪽으로 넓히지를 못해서 크게 확장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쪽 지금 지형이 전부 다 시유지 아닌가요?

서울대 땅입니다, 서울대.

서울대 땅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이외의 땅은 사실 비오톱 1등급지라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 위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오톱이라서.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7,300㎡ 정도밖에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난곡 파크골프장은 저도 실패작이다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시합을 하시려면 전부 다 외부로 나가시더라고.

맞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지원한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을 할 때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만약에 부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좀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그런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또 그쪽으로 다른 부지가 있으면 한번 신경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자에 보면 14페이지요. 사실은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어제 한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예.

거점공원 조성 있잖아요, 남현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표시를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구청장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다 주민의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공청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공청회는 주민이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주민의견 수렴을 했을 때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듣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어제 와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공청회에서도 구청장님이랑 계실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거기다 복지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공원녹지 지역이라서 힘들 건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지가 1종주거지역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일부, 일부.

일부만 그래요?

예, 일부

제가 물어봤더니 일부가 아니라 그쪽

일부입니다.

지역이 1종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부만 그런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관악산 서남권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요?

시비입니다, 전부 다. 땅도 시 땅이고.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15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했어요. 철거를 하는데 그 주위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비오톱 구간입니다 전체가.

그러면 일부라는 게 1종주거지역이 몇 % 정도 돼요? 거기 면적에.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크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설명회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도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뚫어달라 방금 복지관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했었는데 그 부지는 큰 도로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다음에 복지관은 솔직히 말해서 그 부지에 들어가기가 법규상에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 일부 수용될 수가 있지만, 법규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복지관은 규모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 하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남현동 자체는 원래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철거해 놓고 보니까 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풋살장 만들어달라 축구장 만들어달라 별의별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그 부지가 1종주거지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부지에는 건물 못 올리는 거지요?

예, 공원부지고 비오톱 구간입니다 비오톱 구간.

비오톱이나 공원부지는 못 올리는 거지요?

예.

그러면 1종주거지역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1종주거지역이면서 공원이면서 비오톱 구간이에요.

공원녹지하고 비오톱은 빼더라도 1종주거지역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했을 때는 1종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빨리 오지 그랬냐, 지금 내가 보니까 추진경과에 보니까 거의 공사발주

발주가 됐습니다.

시공사가 정해진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아니 그런 민원이 있으면 빨리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시공사까지 정해놓은 상태 같은데 지금 와서 이게 변경이 되겠습니까, 지금 돈이 그만큼 투자가 되고 돈이 갔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기존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17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으로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 숙지가 잘 안됐던 거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1종주거지역보다는 도시계획법상 공원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남현동 주민들께서 그 지역에 휴식공간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도시공원도 몇 번 가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특화된 이용하기 좋은 공원으로 만들자 해서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주민들이 지금 제가 제안한, 듣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거점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일단은 서울시 많은 돈을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놓고 공사를 하면서 저거 쓸데없는 공원 조성이다, 왜 이거 안 되냐라고 이런 불만을 계속 하다보면 우리 구가 분명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주민의견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민설명회를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얘기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도 그렇고 꽤 많이 저희가 현장민원으로 접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저희가 거기가 무허가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없어지다 보니 이 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시는 거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복지관이란 건물은 도시공원 및 조성 등에 관한 법률상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복지관이라는 덩어리로 들어가기도 힘들뿐더러 또 한 가지가 그러면 공원을 해제하고 그걸 더 넣으면 안되냐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공원면적에 대한 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의 면적을 공원해제 하게 되면 또 다른 공원을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기껏 시 돈으로 어떻게 보면 빼가지고 공원을 만드는데 그걸 다시 다른 공원을 해제해서 다른 시설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건 주민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원래 시에서 입장은 기존에 자연수림대가 울창하고 좋은 산림에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형 공원으로 돈을 적게 드는 공원으로 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그래도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던 주민분들이 복지관 형태는 아닐지언정 걷기도 하고 운동시설도 이용하고 여러 레크레이션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많이 수정을 해서 설득을 한 작업이고요. 그런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러니까 저를 설득시킬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그쪽 주민들한테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어필해 주시고. 또 여기서 강하게 원한다면 그런 부지가 있으면 충분히 사업시행 할 수도 있잖아요. 시비가 아니라 아까 구자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비를 책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한 번 공사착공 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하시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회 때도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많은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한 번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난곡동 파크골프장

예.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완공했을 적에,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거 같아요.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약 15건 정도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15건이 올라왔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접수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참여사업은 저희가 이걸 제안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분들께서

아니 어떤 경로로 들어온 건지, 접수가 됐냐 이말이에요.

주민참여사업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가 자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저희 과로 예산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선정을 하고 해서 공원파트는 공원으로 또 예를 들면 도로파트는 도로로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명시가 돼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예.

편성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않고 공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주민참여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제안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접수가 되면 자치위원들께서 각 분과별로 심의를 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는 민원만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 주면 해주는 대로 그냥 다 해줘야 돼요?

편성이 되면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그쪽에 말씀드리고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편성이 되면 다 해줘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확인 해요?

예,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시에 제안자하고 면담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설계할 때.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참여예산으로 주민민원이다 해가지고 다 해주면 의원들이 할 일, 공무원이 할 일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가 필요없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부서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공원녹지정책과로 이관해서 충분히 가서 심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 안 했어요, 확인을. 그 현장 15개 올라온 데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확인했어요?

예, 저희가 심의도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심의 들어가는데 확인했냐 이거예요.

예, 확인했습니다.

월요일날 예산편성 하는데, 했어요 다?

예, 확인했습니다.

했으면 그 주소, 장소, 사진 전부 첨부해서 예산편성 될 때까지 전부 다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참여예산을 보니까 정말 애매한 게 많아요.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다 해주고 구의원이 했다고 하면 안 해줘. 3년, 4년 된 것도 안 해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정책과에서 15군데예요, 15군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일 많은데, 그거 나가서 확인해 보고 위치대로 다 사진 첨부하시고 예산편성 할 때까지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했고, 하여튼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가도시과장입니다.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66페이지 보면 CCTV 설치 있지요? 숲길 일대 방범 CCTV. 보니까 사업내용은 지능형 CCTV 10개소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건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 설치해야 된다는 판단기준은 뭔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시겠지만 숲길 관악산이 워낙 깊은 산중이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 좋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숲길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CCTV 그다음에 그 현장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점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 장소는 관악산 11코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1코스가 어디를 얘기하지요?

사당역 갈림길에서 관음사 그다음 낙성대공원, 서울대입구쪽으로

그 일대가 규모가 아주 사업지가 굉장히 넓네요?

약 5.7㎞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우리 관악산 둘레길쪽으로 해서 CCTV 설치가 많이 됐지요?

예.

그러면 추가로 할만한 데는 많지는 않지요?

관악산 둘레길쪽은 돼 있지만 지금 대상지는 서울둘레길입니다.

왜 제가 이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냐면 저도 관악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다보면 과연 이 위치에 이 CCTV가 필요한지 그런 의아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CCTV가 우리 둘레길에 있다는 건 보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CCTV 한 대로 많은 안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은 무조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무작정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보다는 진짜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비상벨이라고 있더라고.

예.

그런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나 소방 이런 데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경찰서 모니터 관제실에 바로 연락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화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출동같은 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산 둘레길 가다보면 바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모니터상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있는 산속에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정확화게 그런 용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70페이지 관악산자연휴양림 조성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브리핑을 많이 하시고 설명도 많이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건 저도 무조건 우리 관악구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관악구민에 대한 어떤 혜택같은 건 있나요? 예를 들면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악구에 휴양림이 들어서는데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기반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가 시유지이고 또 사업비도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 구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함으로써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게 우리 관악구민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저는 그런 휴양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우리 구에 있는 구민이 혜택을 보고 그걸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혜택 같은 거는 저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끔 해야 되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죠, 부서에서?

예, 아직은 없고요.

그 계획만 가지고 있나요?

예. 휴양림이라는 게 이제 물론 우리 관악구민들이 많이 주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타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휴양림이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면 관악구민이 우선이다라는 이런 정책은 쓰기가 어려울 거 같고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예약을 하다 보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 시설에 대해서 40%, 50%는 우리 관악구민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외부인이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규정 아니면 그 이용료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몇 프로 정도 우리 관악구민은 좀 적용을 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우리 관악구민한테 진짜 필요한 저는 좀 그런 사업 위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 방안이 나오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무조건 서울시로 상정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는 한 번쯤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는 데가 노원구죠?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 수락휴 시설이라고 해서 객실이 한 25개 있더라고요, 노원구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27개인가요?

27개소입니다.

27개소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왕에 하는 사업 같으면 이왕에 하는 거니까 좀 늘리면 안 될까 하고 전부 다 부탁을 드린 거 같아, 제안을 하고. 그때는 김종유 과장님이 처음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까지 가보면서 설명도 듣고 했었는데 최소한 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객실을?

객실을 저희가 물론 늘리면 좋겠지만 부지가 지금 시유지 내에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마냥 늘리기보다는 그래도 환경을 좀 중시하고

그렇죠. 환경이 중요하죠.

적정한 거리 그다음에 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 그래도 노원보다는 2개 동이 많은 27개소로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게 최선의 계획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객실이 거의 한 7~80개 정도, 한 100개 가까이 된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딱 계획이 실행되다 보니까 객실이 그냥 확 거의 3분의 1로 줄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양림 면적이 20만㎡ 정도 되는 면적이다 보니까 부지는 넓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변의 국유지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 금액이 한 3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진행 중이지만 거의 설계도 다 나왔죠?

지금은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들어가는 중인가요?

내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 지금은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노력은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 국장님 뭐 말씀을 하세요.

예, 위원님. 이게 사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답변하셔서 못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락휴는 면적이 35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일단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지 면적 기준으로 21만 정도 됩니다. 면적 자체가 좀 작은 상황이고요.

수락휴보다 면적이 더 적어요?

예. 그런데 다만 저희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고

좋죠.

수락휴는 산 정상부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숙박시설 기준으로 보면 수락산 같은 경우에는 18개 동에 25실인 거고요. 저희는 17개 동에 27실 그리고 숙박 총 수용인원은 수락휴 같은 경우는 82명인데

한 100여 명.

저희는 그 객실을 좀 특화설계를 해가지고 104인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예, 100명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 할 때 건축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잡고 건축설계는 또 저희가 공모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일정 부분 변경될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적은 면적에 노원구 수락휴보다는 더 알뜰하게 그렇게 꾸미고 있네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객실 수를 하나라도 늘려서 우리 관악구민이 한 명이라도 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완공될 때까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했는데 약간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숲길 방범 CCTV를 우리 선우공원에도 똑같은 상태로 했어요.

예.

그때 그 사고 이후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비싼 CCTV의 역할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간격 자체를 설치할 때 중간에 조도를 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가로등 환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우공원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CCTV의 기능이 되려면 환해야 되잖아요. 또 깜깜하면 CCTV의 역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유용하게 CCTV의 역할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예, 물론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물론 어둡고 취약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설치는 잘했다, 선우공원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역할이 깜깜해서 깜깜한 부분을 지나갈 때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CCTV는 있지만 환하지 않아서 더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새로 설치한 부분도 거리를 잘 중심을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요. CCTV만 달려있으면 역할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우공원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가로등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가로등은 저희가 서울 둘레길 구간이라서 거기에

어렵나요?

예, 거기에 설치하기는 조금

그러면 CCTV는?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서울시에서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보통 저희가 평지에 있는 근린공원이라고 말하는 도심 가까이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 내 같은 경우는

아니,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 번째는 조명이 설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야간 이용자 수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범죄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생물 측면에서 야간조명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환경단체의 그런 얘기들 때문에 - 예전부터 있어 왔던 - 그래서 사실 산림 내는 조명설치를 좀 지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자체는 말씀대로 주민분들께서는 보시기에 안 보이고 좀 위험하실 수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야간에도 어느 정도는 약간의 조도만 확보가 되면 확인은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 시설로 보시는 관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밤낮 길이가 조정이 되면서 아침 일찍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가로등이 설치 안 되는 규정이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거기가 데크길이나 약간 어떻게 운동이나 이용 공간으로 완전히 꾸며놓으면 거기는 하단조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서울시에 있는 산림형 공원에는 거의 조명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러면 관악산휴양림 조성할 때 한번 그거랑

그때 같이

같이 함께 해서 검토를 한번 포괄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때는 휴양림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정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말씀대로 데크길에 넣으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의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우리가 물놀이장이 많은데 관리하는 데가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가도시과에서 관악산 물놀이장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이용하기는 제일 좋은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37%가 증감이 됐어요.

예.

그런데 왜 운영 영역에서 지금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한 30%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원래 당초는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무더위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상기온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운영 기간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너구리 카트 운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했는데 그 예산을 올해 필요한, 올해 실제 사용된 예산에다 카트 운영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기존 2대에서 내년에는 1대 추가해서 3대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51일 정도 운영할 것이고, 전동카트는 3대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무더위쉼터라든지 현장에 생수 비치라든지 그런 부대비용도 감안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카트도 너무 접근성이 거기가 불편했었는데 접근성이 좋아졌고 기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해주시니까 그건 괜찮고. 그리고 혹시 제가 이용해 보면서 느낀 건데 45분인가 운영하고 15분 정도 쉬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물 관리는 사실 매일 전액 환수를 합니다. 물론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일 야간에 전액 환수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동작구 보라매공원이 하도 잘됐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녀왔는데 거기는 40분 이용하고 20분 쉬는 동안에 물을 다 빼더라고요. 물을 다 빼서 다시 한번 정수해서 넣는 거 같은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상시적으로 정화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놀고 나서 그 물을 쉬는 시간에 빼지는 않잖아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 같은데.

정화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1회 정도는 전부 환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낙성대하고 다르게 관악산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낙성대는 좀 고학년층에서 많이 가는 거 같고.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고 또 옆에 계곡도 있고 하니까 가족간에 가면 참 좋은 장소인 거 같아서 그런 수질검사면이나 이런 운영면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수 외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관리 부분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손숙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인데요, 아무래도 위원님도 손자·손녀가 있으시고 저도 딸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여름에 갑니다. 그리고 관악산 물놀이장을 처음에 만들 때도 이게 시설이 이 정도 돈이 들어갔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예산과는 관계없이 잘돼 있고 평도 좋아요. 관악구민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부에서도 특히 할아버지·할머니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장소처럼 홍보가 돼 있거든요. 산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낙성대공원도 그렇고 관악산 물놀이장도 그렇고 그건 제가 예결 때 문체과에 질의를 또 할 거지만. 용역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까지 심의과정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용역사들이 이 용역을 맡고 나서 기간제근로자처럼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직원을 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업체가.

예.

그런데 대부분 젊은 친구들을 써요, 상당히 젊은 친구들을 쓰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관악산에서는 질의를 못 했지만 낙성대에서는 질의를 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세이프가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제 몸무게에 반도 안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거 애기가 빠졌을 때 건져올릴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랄까,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4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알거든요. 즐기다 보면 확실히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지만 그게 없더라도 운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랑 안전을 봐주면서도 놀아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놀이장 튜브형이든 개복이든 그런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기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시설을 제대로 못 즐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같은 경우가 참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위탁을 잘할 거 같다는 계획서를 받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서류만 심사한 다음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용역사들이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안전요원으로 둘 거냐 거기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안전요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기본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채용하면서 저분이 정말 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크게

못 보지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가서 줄 서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러고 무슨 인력시장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관악구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여름철 테마놀이시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봐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 사실 시설물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운영상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이건 어차피 사람이 관리하는 게 주업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용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용역사를 위주로 내년에는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지 못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용역 선정할 때 그렇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점이 부의장님께서는 안전지킴이 운영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관악산 등산로 노후시설 교체비가 줄었어요?

예.

이게 거의 2억2,000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여가과 사업들을 쭉 봐도 어떻게 보면 구비인데다 시설이나 혹은 용역을 주는 건 그나마 일정부분 증액이나 전년 동결식인데 이것처럼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다 깎인 거 같아요. 물론 여가과가 어떤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업무겠지만, 그래도 이런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예산삭감은 내년도에 1년 운영하면서 분명 빵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추경에서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정말 삭감된 사항이라고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확보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1년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니지요?

1년 예산입니다.

노후시설, 1년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99쪽 한 번 봐주세요, 주요업무계획. 별빛내린천 수변 테라스 LED 간판개선사업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전통시장 신원시장을 얘기했어요?

예.

별빛내린천 수변 테라스 일대에 노후 난립된 간판을 친수공간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지역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은 LED 간판개선사업이지요?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계속 써오는 거고요, 반드시 LED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간판개선사업으로 지역명소화를 그러니까 신원시장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신원시장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걸 명소화시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도림천이라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접해 있고 시장 그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있다 보니까 간판도 낡아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수변쪽에 있는 간판이라도 좀 더 현대화시키고 주변과 어울리게 개선해 보자.

간판을 개선해서 신원시장에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간판개선사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신원시장으로 유치한다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묻고 싶어요.

이게 하나의 간판같은 게 아름답다든가 특색있으면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는 손님이 신원시장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그렇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걸 그런 식으로 내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신원시장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일단 화려하게 보기 좋게 해놓으면 그거 구경 온 사람이 자연적으로 신원시장을 갈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요.

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부서에서 계획하고 잇는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주가 상인이 되겠지요. 상인들이 원하는 걸로 협의해서 그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기금으로 사업비가 조성돼 있어요? 1억5,000만원이.

예.

그러면 다 간판을 개선한다고 하면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예.

자비는 없는 거지요?

예.

그러면 뭔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최소한 일반적인 화려하게 보기 좋은 간판보다는 신원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면 그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그쪽으로, 그건 저도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얼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우리 과에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저는 어떤 사업이 됐든 그냥 실효성, 진짜 우리 구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현가능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하고 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려온 거니까 이 간판개선사업 하나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지만, 신원시장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걸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50개소라고 돼 있지요, 대상이?

예.

그런데 50개소라는 게 그 주변 일대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신원시장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상가.

예.

그러면 그게 순대타운 그쪽에서

아니요, 신원시장 라인이요.

신원시장.

예.

그런데 그 일대가, 하기야 복개천 그쪽 많지요?

예, 그쪽이니까요.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딱 해놓으면 신원시장으로 충분히 저는 유입 가능할 거다, 간판 제작하는데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절차 밑에 보면 주민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이, 주민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구성을 하면.

시공자 선정도 그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자 선정은 뭐예요?

결국은 사업자 선정은 시공자 선정이지요. 같은 용어지요.

나는 상가에 사업자들이 선정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자 선정인지

간판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달아주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주민들 스스로가 업자도 선정하고 심사할 수 있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판 제작·설치 결과보고 있잖아요?

예.

이걸 주민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주민위원회에 결과보고 하게 되고

디자인은 우리 부서에서 제안을 하는 거지요?

아니요, 주민들 같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일단은 간판 디자인은 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 어차피 간판 제작 업자분들이 하시겠지요. 주로

제작을 하는데 디자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어떤 어떤 형식의 간판으로 제작을 해라 하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지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저희 의견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여기 보니까 간판 제작·설치 이게 5월, 6월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 말이지요?

예.

2/4분기에. 그러면 이게 있을 때 최소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간다는 거.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위원장도 하고 또 전통시장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간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그거 나오면 저한테 꼭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

노점상이라는 것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불법이지요?

예.

사실 불가피한 사항도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법을 위해서 구비 예산도 들어간다 좀 이해하기 힘들지요.

불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이지요.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불법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만. 지금 신대방역 거리가게 있잖아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최근에는 민원 들어왔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특화사업을 해서 미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요즘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한테 불평불만에 대한 민원은 지속으로 끊기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시설물 환경정비로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환경정비 비용이 또 들어갈 게 있나요?

지금 저희 계획은 거리가게 앞쪽에 인도상에 자전거를 많이 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보자 해서 거기다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예방을 해보자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거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 볼까하고, 거기에 하다못해 화분이나 예쁘게 의자 이런 거 설치해 볼까 생각도 하고

거기에 화분 갖다놓고 의자 갖다놓으면 또 옆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가고 지속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 보면 어디 다른 외국을 가봐도 역 주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나 봤을 때 굉장히 환경적으로 쾌적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세권은 상당히 도떼기시장 같이 또 노점상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 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담당 과는 아니지만 담배같은 경우도 아니 역에서 출입구에서 나와서 10m 이내만 금연지역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그 개선사업에 관련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1번 출입구 쪽에 첫 번째 가게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처음부터도 많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나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쪽으로 가도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에 있던 점포 수는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봐봐요, 과장님.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노점상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죠?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인한 합법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서 되겠습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많이 허가제로 전환시켜 준 게 거기 신대방역이잖아요. 기본적 불법은 맞지만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도 곤란하시고 힘드신 건 알아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하잖아요.

그게 전에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거는 미관상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번 출입구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출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도 거기서 늘 선거 때면 거기 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젊으신 분들은 1분 1초가 급해요, 출근시간에.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도 신호등 켜지만 저쪽에서부터 신호 떨어질까봐 또 아니면 시간, 전철을 빨리 타야 되니까 막 뛰어오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그 박스에 부딪히는 사고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깎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 예를 들어서 우리 쉼터가 있잖아요?

예.

쉼터를 조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한번

쉼터의 효율성이 좋은가요?

지금 크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이용자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번 잘 공간을 활용하셔서 불법으로 인한 합법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쪽 신대방역에서 우리 관악구 관할 쪽에 무허가 부스가 몇 개죠?

열, 열...

14개, 12개?

14개.

14개?

예.

14개 있죠, 14개. 14개 중에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전체 다 관악구 주민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정확히 파악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열네 군데가 다 그렇다라면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게 사실

반드시 우리 구 주민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막

현재에 우리 관악구에서 거주자가 그것을 운영하는지를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상당히 정말 오래된 일이죠. 오래전 일인데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이해 갑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 불법으로 인한 합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