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회의 때 보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 다시 올리는 거 저는 찬성 분명히 안 했고요.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보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회기에 안 하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게 보류입니다. 어느 위원이 이거 조례 올리라고 찬성했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반대이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에 하려고 보류하라고 했지, 보류하기로 하고 방망이 두드리셨잖아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저는 상정 반대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려면 형식과 절차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저번 회의에 분명히 보류한다고 하고 방망이 두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확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취소해 주십시오. 반대합니다.

위원님들께 얘기도 많이 했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반대했다고요. 맞지 않습니다.

상정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반대합니다.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동작구의회에서 회의진행을 할 때는 형식과 절차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난 회의 때 분명히 보류한다고 하고 방망이 두드리셨고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취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 방망이 두드렸고 보류하시고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못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거를 왜 위원장 맘대로 올린다 만다 합니까? 그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형식을 지켜주십시오.

수정안을 갖고 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장내소란)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고요. 취소해 주세요. (장내소란)

전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류됐던 안건을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의회 경험을 참고해서 보류와 재논의의 차이를 말씀드렸을 뿐이고 동작구의회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보류의 의미가 다른 게 있다면 위원님들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번 회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위원님들께서 조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류한 거 같은 회기에 올린 게 있는지 자료 찾아와 보세요. 기다릴 테니까 찾아와 보세요.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장내소란)

발언권은 얻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권은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해서 보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니까요.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원안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보류도 문제가 없다고 전문위원도 얘기를 해서 보류로 나왔고 위원장님실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한 얘기가 속기록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일하 청장이 사전에 의회 동의도 없는 교통비 지급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가 있었고 몇 명 원안에 찬성했던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오늘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오늘 안건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작구에서 제가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보류하고 그 회기 안에 논의한 조례가 있는지 찾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9대에 들어와서 보류하고 재논의에 대해서 항상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분해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회기에 재논의한 조례는 맨 마지막 날 했죠.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보류라고 한 거는 다음 회기에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보류한다고 확정하고 방망이 두드리셨습니다. 이거 바꾼 적 있는지 찾아와 보세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속기록을 보시고 누가 보류한다고 하고 확정하고 방망이 두드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전에도 어느 회의에서 보류한 거 그 회기 안에 다시 상정해서 했는지 찾아와 보세요. 왜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가 차담회 하는 데예요? 조례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회의규칙이 있고 관례가 있고 그걸 따라서 합니까? 이렇게 할 거면 보류한다, 재논의한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회의 열어서 하세요. 왜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요?

이영주 위원님,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는 것이고

어떤 형식과 절차입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보류에 대한 거를 다시 상정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얘기가 개진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다만, 의견이 전부 다 통일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의회가 위원님들 간에 100%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그걸 묵과한다는 거는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보류를 했어요. 다음 회기에 올려야 할 조례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형식상, 맞죠?

보류를 했으니까 이걸

아니, 형식상으로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던 관례대로 하면 맞잖아요. 보류한 거는 다음 회기에 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평소대로 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게 보류한 것도 이 회기에 상정할 수 있다는, 동작구의회에

그럼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아니, 방망이 두드릴 때 그럼 재논의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보류도 다시 재상정할 수 있다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동작구의회에서는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류한 거 같은 회기에 올린 적이 있냐고요. 찾아와 보라고요, 속기록에서!

위원장님!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하세요.

보류를 했을 때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같은 회기 내에 상정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본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게 맞다. 저는 충분한 논의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방에서 진짜 인상 쓰면서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다가 결론 낸 것이 박일하 청장이 의회 동의도 없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서 그 사항은 배제시킨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부터 이 보류라는 것이 이번 회기에, 지난번에 했을 때 보류로 하면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보류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상정 여부를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상정되기까지 사실 집행부의 어떤 업무 관행인지 잘못된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박일하 구청장의 스타일이 먼저 질러놓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뒷수습하는 이런 관행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 이것도 그런 조례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조례예요.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데 과연 이런 포퓰리즘적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논의를 해서 과연 이게 대상자들에게 의미 있는 조례인가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절차적으로는 위원장님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지만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 내용 측면에서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는 건 어떤가.

알겠습니다.

내용을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올라와도 내용을 봐야 된다고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지금 위원님들 얘기 다 들었고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내년에 올라와도 좀 심각하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위원들의 양심을 걸고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인지 심도 깊게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신민희 위원님 먼저 손들었으니까 발언권 주겠습니다.

보류에서 재논의를 또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보류를 하면 이 회기 내에 재논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하다가는 중요한 예산을 하나도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위원.

제가 요청합니다. 분명히 그날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셨어요. 다른 의회에서는 재논의하고 보류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네 어쩌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시라고요. 동작구의회에서 하던 관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보류는 다음 회기에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보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라오면 안 돼요. 왜 보류를 시켰어요? 행감 있고 예산 있고 하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게 토론할 게 많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예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20-30%씩 삭감해 와서 그거를 예년보다 더 심도 깊게 토론을 해도 모자란 시간에 원래 지키던 규칙까지 어기면서 그 조례를 왜 올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이 조례를 보류시켰음에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그거를 위원장님이 보류한다고 하고 방망이 두드린 거 그 속기록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2-3년 안에 보류하고 같은 회기에 조례 올린 적 있는지 찾아와 보세요. 1건이라도 있으면 제가 올리는 데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찾아와 보세요. 올릴 수 없는 조례를 왜 형식을 다 거스르면서 하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거 말씀하셔야죠. 받은 거 없나요?

예. 전문위원 잠깐.

참고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또는 지방자치 관계법령상 보류, 재논의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단지 동작구의회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핵심은 재논의나 보류의 의미가 뭔가를 따지는 거는 관행의 의미니까 다시 상정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나머지 위원들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합의하시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영주 위원 말씀도 들었고 신민희 위원 얘기도 들어보셨고 장순욱 위원, 위원님들 얘기 다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재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전문위원 얘기도 들었으니까 각자 의견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합의를 끌어내서 우리가 재상정할 건지 말 건지를 여기서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확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로 알고 보류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부결이었는데 그나마 합의점에 이르러서 저는 보류 의견을 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류의 의미가 동작구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는 다시 올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경험적으로 했고 그 어떤 위원님도 본인 조례 보류했는데 그 회기에 올린 적 없어요, 제 기억에는. 형식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민희 위원 말씀대로 중증장애인 조례 할 때도 그렇고 각자 위원님들 조례하실 때 주민들 의견 다 공감을 얻어내고,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조례 하나 할 때 이 얘기 저 얘기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그런, 아, 이 조례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간 조례잖아요? 그래서 부결 의견이 나왔고 말도 안 된다는, 저는 거론할 의미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식 또한 잘못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이나 거부하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저는 처음부터 부결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얘기는 우리가 재논의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고 얘기를, 그 논의 취지대로 얘기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부결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보청기 구입, 장수사진, 틀니 맞춤 비용 지원 뭐 이거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 식생활 바우처 지원, 교통비 이게 사실 한 달에 1만 원 주고 생색내는 거거든요? 1년에 3만 원 주고 생색내는 거고? 과연 이런 정책이 우리 구에 맞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만 원을 주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정책을 썼냐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한 달에 1만 원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만 원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을 다른 절박한 곳에 쓴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급한 곳에 쓰일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결이었고 이 조례 자체는 아예 논의할 가치가 없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재상정이 된 동기는 위원님들이 이 회의장 밖에서 과반수 이상 재상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상정을 하게 된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여기서 회의록에 공개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재상정의 요건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요.

저는 위원님들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밖에서 과반수 이상이 재상정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위원장으로서 재상정 올린 것이고, 그건 밖에서 한 얘기고 여기에서는 또 재상정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다분하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그 논제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단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올릴 때 부결하고 재논의하고 보류가 있습니다. 보통 부결했을 때는 그 회기 안에 올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조례를 하면서 했었고요. 보류나 재논의는 회기 안에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동안 지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보류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번 회기에 올린다, 충분히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보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보류했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상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때 저도 보류는 미룬다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충분히 올라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효 문화 확산과 또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고 줘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 상정에 올라온 거는 찬성입니다.

예, 김효숙 위원.

저도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 예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르신들 교통비 그거는 좀 빼고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는 먼저 박일하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교통비도 지급할 거고 이것저것 보청기니 뭐니 다 해 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이 상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조례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우리 다 늙어갑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각 과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다 넣어서 57억이라는 계산서를 갖고 왔길래 저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했고 그 교통비만 어떻게 빼면 그냥저냥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정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빼면 상정하는 거잖아요? 교통비 때문에 조례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재논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알아듣게. 저는 이번 회기에 안 하는 걸로 알아듣고 말씀드린 거고, 그나마 위원님들 의견 때문에 양보한 게 보류였고요. 이번 회기에 안 하자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반대하는 의견들은 어르신들 잘 안 모시고 싶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르신들 공경하고 다 해 드리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 해 드리죠. 마음으로는 다 해 드리고 싶지만 우리 동작구의 많은 예산이, 8,700-8,800억 되는 예산이, 다 합치면 1조가 넘는 예산을 한 분야에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중대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왜 올라왔느냐?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박일하 구청장이 어르신들 표 얻으려고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50몇 억을 만들어 내려니까 타 부서에서 20-30%씩 감액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조차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조례를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해한 보류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이거는 어떤 걸로 해도 맞지가 않아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거가 필요하셨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교통비 뺐다면서요. 그럼 조례가 없어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예산서 쓴 것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묻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구의원들 형식과 절차 지키고 규칙 지키자고 그거 잘하자고 주민들 독려해서 만든 자리인데 우리가 먼저 지켜야죠. 반대합니다. 그 어떤 이유를 대도 이 조례가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영주 위원님, 조례를 반대하는 건 다음 얘기고

저는 다 반대한다고요.

재상정의 안이 과반수 이상 바깥에서 얘기가 올라왔으니까 재상정하는 거에 대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잖아요? 그거 묻는 거니까

반대한다고요.

장순욱 위원님.

충분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하나만. 기존에 우리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도 이 조례에 넣었죠? 이미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수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이 아닌 후원금으로 현재

그동안 했었다고요?

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상위법률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상위법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구체화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걸 하는데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없었나요?

예. 후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쪽에서 잘못했고요. 저는 지금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재상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 의견 다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결정할까요?

반대합니다.

반대.

위원장이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결정하면 돼요. 3:4.

저는 여기서 사회자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봤고 아까 얘기드린 대로 밖에서 재상정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저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재상정한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아니, 표결 처리할 거면 뭐하러 논의를 해? 다 손들어서 하지?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재상정하자는 논의가 많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으시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표결처리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당신들끼리 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4명이니까. (장내소란)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장내소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어요.

답을 정해 놓고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누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까?

누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데요. 대답을 해 주세요.

저는 이 안건 중에 교통비 지원 그 건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7장 제44조 교통비 지원 이 부분은 박일하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노인의 날 행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서 교통비 지원 제7장 제44조는 삭제하면서 수정안을 저 또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정안 올리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종득 위원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셨어야 하는 게 본인의 말씀을 본인이 뒤집어엎으셨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죠. 본인 입으로 다 부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번복을 하셔서 재상정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초유의 일들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주민분들이 다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9대 들어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 이순간 일어났습니다. 위원회에서 보류해서 안 된다고 부결 의견까지 나왔던 거 방망이 다 두들기고 다시 열어서 그것도 예산하는데 예산을 코앞에 두고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무엇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결이요? 손 들어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 3명 왜 앉아있습니까? 그게 맞아요? 저는 민주주의란 협의를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100%의 의견에 도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서로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작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날 일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동작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사안인가 싶습니다. 동작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일입니까? 박일하 구청장 구미에 맞춰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집에 가서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6월 30일까지 동작구 의회 의원인데 그때까지 이 일이 자신의 의원 생활 속에 의정활동 중에 어떤 일인지를 계속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위원님,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 권한이에요.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1차, 제2차 때부터 충분한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충분한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간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던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작구 어르신들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깊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 조례의 요지가 거기에 있는 걸로 지금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을 떠난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오늘 공원녹지과 예산을 검토하면서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결정 과정에서 이 조례 이 예산을 위해 다른 부서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양심을 저는 한번 듣고 싶어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이거는 좀 더 충분히 한번 우리가 의견을 나누어야 된다, 이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과를 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부서들 다 나가고 방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내지 마시고 우리가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 갖고 왔을 때 57억이었지 그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못 아시고 계시면 힘든 일이고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예산이 너무 많다고 제가 교통비만 빼고 해 주자고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면 서로 시간적인 낭비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고 위원장으로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을 “식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6조를 삭제하며 안 제44조를 삭제하고 (장내소란)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제44조 및 제45조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토론입니까? 날치기라고요, 날치기.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5,805억 3,400만 원보다 37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842억 6,200만 원으로 안전환경국 757억 2,900만 원, 도시교통국 146억 5,100만 원, 복지국 3,189억 8,300만 원, 미래교육국 1,74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재해 및 재난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등 74억 5,500만 원, 환경과는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관리 등 7억 3,500만 원, 청소행정과는 청소관리, 재활용관리, 폐기물처리 등 547억 1,100만 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 75억 1,500만 원, 치수과는 하수도 관리, 치수 관리 등 5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서 6쪽, 도시교통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8억 2,400만 원, 도시정비1과는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2억 2,300만 원, 도시정비2과는 주택정비사업 등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관리 등 30억 2,400만 원,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선․확충, 도로 시설관리 등 9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선진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6쪽 하단에서 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등 102억 9,000만 원, 복지사업과는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기반 지원 등 126억 1,500만 원,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1,586억 6,2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 관리 등 408억 200만 원, 사회보장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등 96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교육국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교육지원 기반 구축,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141억 6,900만 원,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등 1,403억 2,500만 원, 아동여성과는 아동복지 지원 등 13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청년 권익 및 참여 증진, 청년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등 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2,1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14억 5,300만 원과 지출 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 3건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2,100만 원과 지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6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1억 6,300만 원과 지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19억 4,2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9억 8,3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6억 5,100만 원과 지출 9,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185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8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16억 8,700만 원과 지출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2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2,500만 원과 지출 7,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6,5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4,400만 원과 지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6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6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4,400만 원과 지출 4,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11억 4,6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6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1억 5,500만 원과 지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2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2,700만 원과 지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9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3,900만 원과 지출 2,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1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상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첫째, 다른 국․과의 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둘째, 신규사업의 기대효과 및 산출근거 셋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 준수 여부 넷째, 해당 부서의 최근 감사담당관 감사 내용 다섯째, 2025년 11월 말 현재 30% 이상 집행잔액 여부 여섯째,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 일곱째, 사업의 기대효과 달성이 모호한 행사성 여부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검토 결과입니다마는 부서와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10가지 미만으로 짧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치수과의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보수 관련 재료비, 하수기동반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총사업비 23억4,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하수기동반 근로자를 기간제에서 용역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수도 준설에 신규 편성된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과 유사․중복 여부 확인 후 사업비 일부 조정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지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의 내용으로 총사업비 7억 7,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2026년 상반기 운영 예정인 사당4동 수요응답형버스 운영은 2025년도 제1차 추경안에 편성되었다가 1억 5,8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 편성된 DRT 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5,400만 원의 편성 경위, 필요성, 향후 운영계획 등을 확인 후 사업비에 대한 일부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복지정책과의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 전액 구비로 편성된 신규사업이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안부확인, 상시 안부확인, 안부확인의 날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1,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복지사업과의 1인가구 지원사업, 동작구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과 사업의 목적과 대상, 주요 내용이 유사합니다. 세부 산출 내역, 기대효과 및 근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전략, 동작구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 등에 관한 설명 후 사업비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정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과 대응 체계 부족으로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복지사업과의 동작구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작구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위치는 동작대로 27가길 19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현 풍수해 대책지원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작구는 이미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담 인력 3명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동작구 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지원 상담 및 멘토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나 고립위기 가구 어르신의 경우 한방의료 돌봄, 어르신 원스톱 세탁지원, 응급호출기 지원, AI로봇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서비스 등과 같은 어르신정책과의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 센터 설치의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비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교육정책과의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6년도 편성액은 15억 2,717만 원입니다. 동작 수학놀이터는 사당동 169-21에 위치한 구 사당3치안센터 철거 후 1층 수학놀이터, 2층 카페형 수학학습공간의 공간구성으로 2026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2026년 신규 조성되는 동작 수과학놀이터는 상도현대메트로상가 지상에 위치하며 1층 수과학놀이터, 2층 카페형 소규모 학습공간 및 강의실 등의 공간구성이고 동작 수학놀이터와 함께 직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학, 과학 놀이 등을 위한 공간 조성의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동작 수학놀이터 1호 이용자의 만족도와 기대효과 달성 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지 않은 예산으로 2호를 개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아동여성과의 동작힐링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사회 교류ㆍ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근무 인력 1명을 채용하여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사 추진하는 내용으로 2026년 신규사업이고 3,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활동 기회 확대라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동작구 교육정책과에서 동작구민대학,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집단상담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유사ㆍ중복 소지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근거를 확인 후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하단 청년청소년과의 동작 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 종합지원 공간 설치를 위해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구 노량진 청사 주택지원과의 공간이고, 하지만 기존 노량진 청년일자센터가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검토보고서 38쪽에 제시해 드린 것과 같이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 대한 역할과 현재 서비스를 참고하셔서 사업비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예산안 심사 시에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은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아래와 같이 2개 분야, 7개 지표로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자료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검토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첫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모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여러 계정으로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총개수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와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둘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의 수나 조성액과 같은 양적 측면 못지않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질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과 다르게 계획과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방 환경의 현실에서 더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재해ㆍ재난, 복지, 여성, 환경 등 특정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금은 남설되거나 설치 목적대로 적극 운영되지 못할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ㆍ효율성ㆍ투명성 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셋째, 2024년도 기금 결산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금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 추진이 미비한 이유를 분석하고 지출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지출계획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에 제시해 드린 사용액 비율 저조 기금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 각 기금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내지역지킴이 활동지원, 안심이 관제사업 시ㆍ도비보조금으로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에서 47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9억 2,3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15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6,008만 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7,80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원금회수수입과 이자수입 12억 4,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1쪽부터 7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55억 3,156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3억 5,96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6쪽까지 재해 및 재난 관리로 6억 9,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 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3억 3,384만 7,000원,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비 4,224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지원 사업비 3,229만 7,000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05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7,950만 4,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1억 8,8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0쪽 상단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498만 원, 내지역지킴이 활동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382만 5,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9억 4,379만 8,000원, 방범용 CCTV 운영으로 4억 1,987만 4,000원, 안심이 관제사업으로 1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1억 3,291만 4,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7억 5,831만 5,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3억 8,800만 4,000원, 건설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6,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부서 경비로 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 하단부터 74쪽까지 내부거래지출비로 건축안전특별회계 기타회계 등 전출금 5억 7,809만 원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4,648만 8,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2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2,377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 52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75쪽 건축 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1,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부터 76쪽 상단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공사를 위하여 1억 3,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예산 3,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예비비 예산으로는 1,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 중단부터 78쪽 중단 인력운영비로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 직원 인건비 4억 2,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센터 기본경비 예산으로 2,11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40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2,141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4억 5,340만 6,000원, 지출액은 23억 9,320만 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8,162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책자 16쪽에서 20쪽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에 2억 210만 원이며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 2,050만 원, 안심이 관제사업으로 1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적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예. 작년에 저희가 착오 계상한 게 있어서 1차 추경에서 감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 올해는 좀 현실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집행액으로 같이 해서 잡으신 건가요? 1,151만 4,000원?

이거는 세입예산입니다.

예, 세입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나온, 세입 들어온 내용으로 해서 잡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재난대응 관리.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엄청 늘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 성격은 대부분 감편성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구민안전보험료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 증액편성돼서 최종적으로는 좀 늘어났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1억 이상 남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구민안전보험료를 1억 정도 편성하는데 실제 2024년도에 편성을 하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중간에 1년이 되다 보니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연간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 예산에서 계획 변경을 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8,0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에 대한, 그때부터 2025년 또 10월까지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좀, 2개월만 추가로 보험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변경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올해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다 집행을 하고 위에서 계속 결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예산 대비 집행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드리면 불용액이 안 남을 자신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억 3,7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를 올해 다 쓰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다른 데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불용액이 계속 남은 게 문제예요.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 저희가 구민보험의 보장 성격을 좀 확대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구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올해 사업을 하시고 그 예산이 남을 시에는 감추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폭염 및 한파 저감사업 물품 구매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아이스팩이나 생수 등 구매비거든요. 폭염 발효 시에 동별 주요 거점에 아이스팩을 비치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그걸 가져가서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신규 편성하신 폭염키트 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키트를 계획해 봤는데요. 너무 더우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해질이 부족해서 조금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언론보도로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쿨밴드라든지 웨트타월이라든지 식염 포도당 등을 키트로 구성해서 안전취약계층에게 배부해 보면 어떨까.

근데 안전취약계층은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추가로 더 필요할까요?

식염 포도당이나 이런 거를 배부한다는, 일단 동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접한 적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몇 분한테

대상은 1,458명입니다. 사회보장과에서 대상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회보장과에서 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보고 저희가, 어쨌든 추천은 주민들을 가장 잘 아는 복지팀이나 생활보장팀에 저희가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보장과에서 챙기는 부분도 부서에서 다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구민안전보험료요.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거죠?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기존에는 1인당 250원이었거든요. 근데 625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럼 2배 반이 되는 건데 전체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진단비 두 가지가 추가돼서 지금 금액이 올라간 걸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10만 원 정도 상해 위로금 지원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화상 환자들이 수술했을 때 보상 금액이 약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술비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현실화해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수술비 100만 원이요?

예. 화상수술비.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화상 수술을 할 때 도수도 있고 면적이 있잖아요. 수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화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몇 도 화상에 1㎝, 5㎝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화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진단서하고

그냥요? 수술만 하면?

예. 수술 진단서부터 수술비, 진료비 그런 계산서를 보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안전보험료가 기존에 1억이잖아요?

예.

1억을 했을 때 2025년도나 2024년도에 구민안전보험으로 해서 총 배상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몇 분이 이거를 이용하셨어요?

2025년도 실적을 보면 34건에 4,300만 원 정도 청구해서 보험 지급을 받으셨고요. 근데 계약은 저희가 1년 단위로 하지만 청구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한 해만 놓고 보면 1억일 때 4,400만 원, 이건 어차피 보험이니까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놓는 건 맞지만 지금 1억 5,000만 원까지 더 들여서 하면 보상받는 금액이 2배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냥 계산만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 진단금 나오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상해 4주 진단에 10만 원 이거는 재논의 의견을 드리고, 상해진단을 좀 낮추고 그걸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화상수술비를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저번에 사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34건의 상해 치료비가 열두 분이었거든요? 근데 타 자치구를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641건입니다. 진단 위로금을 청구해서 받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추가를 하시려는 게 상해 4주 진단하고 화상수술비잖아요?

예.

화상수술비를 줄이고 상해진단을 2주나 3주로 낮춰서, 그러면 상해 2주 진단이 나와도 그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증액을 해 갖고 오셨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게 어차피 보험료가 이걸로 다 나눠주자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라는 것이 그냥 만일을 대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해하고 화상 두 가지를 해서 뭔가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면 상해 4주 진단을 2주 정도나 3주로 낮춰서, 화상수술보다는 이게 더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상수술비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를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설계상에서 화상수술비에 대한 거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안 커요?

그리고 만약에 상해 위로금을 3주로 내린다 그러면 보험료가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화상을 없애고 상해를 낮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근데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상해가 지금은 없는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느 거? 상해요?

상해가 지금 없는데 설계상에 새로 넣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상해에 어떤 후유장애가 나왔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길에서 넘어지거나, 사실 길에서 넘어져도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지만 그거는 시설관리에 하자가 있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민원인분들이 많이 전화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상수술비랑 이것 좀 설계를 두세 가지 더 해서 금액 차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재난취약가구 지원이라고 있어요. 4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분야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2,0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

2025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도 구비가 2,050만 원이 편성됐고 시 보조금이 4,000만 원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6,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요? 작년에도 6,051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비까지 들어간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게 6,051만 8,000원입니다.

작년 예산액이 6,393만 원 아닙니까?

6,300만 원이요? 결산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재난취약가구 지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6,3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050만 원으로 돼 있을까요?

이 책자는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 가내시가 없어서 저희 구비만 편성한 겁니다.

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작년에요?

예.

작년에 약 3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비 빼고?

전체 포함했습니다.

4,242만 6,000원인데?

근데 보조금은 저희가 다 써서, 나머지 잔액은 다 구비로 해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구비 남은 게 얼마냐고요.

그게 353만 7,620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남은 거는 반납을 하셨습니까?

매칭사업은 1:1 매칭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그리고 구비를 남겼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시비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시비를 먼저 다 집행을 해버렸고

다 썼으면 작년 집행잔액이 왜 4,246만 원이나 남았냐고요.

올해 거 같습니다. 아직 집행이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이면 집행하고 잔액이 떨어질 겁니다.

책자를 만들어 줄 때 시비가 있으면 시비 부분을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보조사업인데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시비까지 들어가서.

2025년 6,300만 원입니다.

2,15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추가된 게 있습니까?

연간사업이다 보니까 마지막 준공이 다 안났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집행 예정입니다.

얼마나 더 쓸 예정입니까?

시비는 12월에 100% 집행하고요. 나머지 구비에서 남길 예정입니다.

매칭 비율이 없습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소진해도 상관없어요?

예. 시비가 매칭사업이면 그 매칭비 만큼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안 가고 저희에게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 2,050만 원을 잡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올 예정입니까?

이미 그거는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미리 가내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가내시를 내려준 거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올해보다는 사업비를 늘릴 예정이다 그렇게만 저희에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4,000만 원 이상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교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올해는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는 99% 정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집행하는데 매칭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사업들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2,050만 원을 잡았는데 그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더 많이 잡은 겁니까?

가구수를 구비 예산에 맞추어서 잡은 건데 나머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까지 하면 1,000가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도 1,100여 가구 됩니다.

보조금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400가구 이상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보험 1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잘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구가 38만 구민인데 이렇게 안전보험으로 화상이 났을 때 수술비, 상해 진단위로금 이정도는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정도는 해 주는 게 괜찮다고 보고요.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차출경비를 미편성하셨습니다.

예산운영지침에 행사를 주최하는 관리 부서에서 행사차출경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현장에 나간 근무기록을 해당 부서로 보내서

도시안전과 분들도 차출경비 안 드리나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차출경비를 편성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은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행사차출경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이 차출돼서 현장에 나가면 근무기록을 해당 부서에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폭염키트 질의했는데 성인지예산안 17쪽을 보면 안전점검 정비보수 취약계층 대상 안전물품 지원이 있어요.

좀 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품목이 겹치는 거는 없는 건지

세출예산에 편성된 그 사업 그대로 성인지예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 예산은 전기가스 분야 쪽으로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안전도시 인증 컨설팅 연구용역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작년에도 2,000만 원이 용역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원력허브도시라고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실제적으로 3단계 연속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구의 재난안전에 대한 시설물, 인력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했고요. 올해는 2단계로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명칭은 스코어카드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결과를 도출해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에 그 부분도 수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제재난경감기구에 인증요청을 할 용역비가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용역을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전절차로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안전도시 인증에 따른 컨설팅은 다르지 않아요?

연구용역이라고 표현을 했고 용역 자체 내용이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워크숍도 해야 되고 그런 10개의 의무지표에 111개라는 상세지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작성해서 해결방안이나 현실태를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유관기관, 해당 부서들, 학계나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그때는 워크숍 자료로 하는 거고 내년에 편성된 용역은 워크숍 결과가 도출되면 2-3월에 안전관리계획에 다 수록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만들고 이게 국제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행정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연구용역비로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용역이 또 오나요? 아니면 여기서 끝나나요.

연구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마무리되면 신청해서 인증받으면 2년 동안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연구용역비라는 거죠?

예.

꼭 해야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절차상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65쪽을 보면 작년에 실태조사 수당이 많이 올랐는데 몇 % 오른 겁니까? 시설물 안전관리 쪽의 실태조사입니다.

일반수당이 아니고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 노임단가가 있는데 특급 기술자냐 아니면 고급 기술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임금단가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비가 전에는 22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30만 원 단가를 잡았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소화기를 살 수도 있고 함이 훼손되어 있으면 함을 만들어야 돼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 단가를 잡아서, 그중에 359개소인데 4.5% 정도는 훼손이 되고 있다고 해서

작년에 배치된 거는 다 쓰신 건가요? 집행잔액은 없나요?

올해는 상도4동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적으로 개소수를 설치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삭감하고 올린 겁니까?

참여예산 부분이 그렇거든요.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흑석동에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500만 원 정도를 편성 요청한 금액입니다.

이정도는 남지 않고 잘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66쪽 위탁교육비, 작년에는 온라인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온라인교육을 안하고 직무교육으로 돌리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2년에 한 번이라 그런가요?

올해도 상․하반기에는 대면교육을 했고요. 필요시에는 온라인교육을 합니다.

올해는 온라인교육을 안 넣으셨어요.

이 금액이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1만 원에는 실제적으로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교육은 그대로 했던 거고 작년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1,300만 원 정도 가져간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져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관장이 대상이 되는 거고

온라인교육을 했던 거는 교육이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래서 빠졌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2년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혹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빠졌으면 넣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과태료를 뭅니다.

작년에는 있고 올해는 없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77쪽,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에 대해 연봉책정을 하셨는데 올해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분의 연봉이 갑자기 오른 건지, 새로 뽑는 건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부서의 개인적인 편성예산은 아닙니다.

그러셨겠지만 제 의문점은 2025년도에는 6,473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856만 1,000원입니다. 연봉이 1,400만 원 오를 때는 기준이 달라졌다든가 아니면 지침이 달라졌다든가, 너무 많은 금액이 상승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본 연봉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근무하면 성과연봉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봉이 1,400만 원이나 올라요?

성과가산과 처우개선까지 합하면

제대로 파악하신 것 맞으세요?

예.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전센터가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4명입니다.

예. 1명당 1,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감추경된 부분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경비 편성 제외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출경비가 해당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6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3,800만 원 감추경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세부내역은 비슷한데 불용액을 보면 2024년도에 2억 5,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 1억 6,900만 원, 2022년도 2억 1,000만 원 해서 감추경을 진작에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 용역인데요. 실제적으로 CCTV 유지보수기간이 무상유지보수하는 CCTV가 유상으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 금액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 금액은 저희가 편성한 금액이 아니고 정보통신공사 표준일위대가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이 그렇게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3년 내내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그것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장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더 삭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내내 1억 훨씬 넘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거는 금액 조정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논의 의견을 드리는데 삭감금액을 더 크게 해야 한다. 부서에서도 3,800만 원 계산이 더 나오셨겠지만 논의를 해서 삭감금액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1억 이상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CCTV 통합관제센터 이영주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2022년도에 2억, 2023년도에 1억 6,900만 원, 2024년도에 2억 5,500만 원, 2025년도에 3억 3,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지금 그 얘기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이월을 하시면서 이게 혹시 어느 해는 줄어들고 늘어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꾸준하게 거의 2억 수준입니다. 올해는 3억이 넘었어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3억이고요. 12월이 지나고 나면

12월이 지나고 나면 집행잔액이 얼마나 될까요?

용역비 낙찰차액이 1억 가까이 예상됩니다.

1억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총예산이 지난해 대비 8억 3,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관련된 과를 보니까 철저하게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작구에서 예산을 헤프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프게 썼다는 거에 동의를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구 예산 자체가 세입이 적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마다 사정은 똑같을 겁니다. 치열하게 얘기를 했고 비율로 볼 때는 저희 국이 제일 적게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가지고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많이 잘렸는데 그전 것이 방만해서 잘릴 게 많았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과하게 말씀드리면 눈물을 머금고 한 상태인데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1년 동안 과연 이 돈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예산들이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고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인건비가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허덕이지 않을까. 크게 키웠다, 예전 것들이 허수가 많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딱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의 2026년 예산을 세운 거를 보면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논란됐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삭감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정도로도 충분히 과 운영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예상되는 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과연 이정도까지 삭감해야 되나, 일률적인 삭감,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를 보면 5.5%가 올랐어요. 그러면 세입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설 파트의 예산이 올라간 거는 복지건설 쪽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복지건설은 언제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에서 매칭으로 내려준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구조이고요. 저희는 쉽게 말하면 하수시설물이나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아무튼 올해 예산을 보면서 앞으로 동작구의 예산은 2026년도가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특별히 반대 의사는 없는데요. 좀 더 발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필요한 데 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때 어떤 것들은 1년 해 봤더니 별것도 아니고 효과도 없었다면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책일몰제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환경국이라도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각 과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앞으로 202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 동작구 예산을 살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과장님, 7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6-37쪽입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인데요.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돌린 겁니까?

특별회계 성격이 강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올해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이쪽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저희 부서에서 회계를 운영하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실제적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이었는데 7,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2025년도 11월 23일 현재 집행잔액이 3억 8,260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는 맞으신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 지금 잔액이 2,521만 1,000원 정도로 남을 것 같거든요?

얼마 남았다고요?

2억이 아니고 2,500만 원. 2,500만 원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2,500만 원이 남는 거는 공공 기부채납 공사장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개소 수가 몇 개냐, 저희가 자산관리과에서 57개소로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57개소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누수는 지하 터파기를 한다든지 시공을 할 때 2층에 창호공사를 한다든지 옥상 방수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 점검을 많이 하는데 사업의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 올해 19개를 점검했고 내년에는 그걸 반영해서 약 10개소로 줄였습니다.

11월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잔액이 3억 8,260만 원 나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며칠 사이에

아니요. 이게 점검을 하는 수당이다 보니까 점검 중에 있는 걸 최종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남았습니다.

그게 집행이 돼서 지금 남은 게 2,500만 원 남았다는 건가요?

예. 2,500만 원이요.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불용액이 2023년도에 많이 남았고 2025년도에는, 그럼 2,500만 원도 다 소진될 건가요?

올해요?

예.

아니요. 올해는 불용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2,500만 원인가요?

예.

그래요? 그리고 37쪽에 나와 있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37쪽

아니, 아니, 설명서요.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요? 일반보전금? 지금 혹시

예산총괄표의 맨 아래쪽에 보면

예. 기타보상금이 점검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수당 여기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2,864만 원이, 저희가 회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일반회계에 있던 게 올해는 특별회계로 오면서 작성방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회계과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작성한 게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인데 뭘 어떻게 해서 2,864만 원이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용 CCTV 운영 이번에 예산을 4억 정도 잡았잖아요? 그렇죠?

올해요?

예.

예.

근데 매년 보면, 작년에도 19억? 그러면 작년 게 좀 이월되나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구비 편성해 주셔서 5억 3,500만 원이 제3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시비보조금이 1:1매칭이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이월돼서 내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억이 이월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계속 추경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8억 이렇게 잡으면 안 되나. 왜냐하면 매년 그렇게 들어가니까 본예산에 8억 뭐 이렇게 하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내년도 초부터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고요. 혹시나 시에서 얼마 편성이 가능해서 우리 동작구에 어느 정도 예산이, 교부 대상으로 교부할 수 있다 그런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조금

하여간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24년에 40억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뭐 했죠?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2024년에 지출액이 40억이더라고요?

전년도에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13억 정도가 예산 현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33억. 아무튼 제가 볼 때 매년 15억은 들어가니까 추경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거기에도 10억 이상이 표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부터 40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기금 당초 계획은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나요? 2023년도에 1,124건을 잡고 집행 실적은 5,175건이라서 비율이 무려 460%입니다. 거기다가 2024년도는 당초 계획이 1,233

위원님, 혹시 제가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실적에 대해서, 2023년도 실적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2023년도 거는

그러면 2024년도 거 있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예산편성하면 집행하는 게 실적인데 지금 횟수가 나와서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어떤 사업이 아니라 총괄적인, 당초에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2024년도 추진 실적이에요. 전체적인 추진 실적. 전체 지출액이 18억 8,900만 원이잖아요?

예, 위원님.

여기서 90%인 17억 300만 원을 지하주택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 공사, 가로수 재해 예방 정비공사 등으로 지출하였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예년에 사업비, 당초 계획비에 따라서 집행 실적을 5,175건이나 잡았단 말이에요. 집행은 이렇게 됐는데 당초에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23년도에 1,124건을 잡았는데 집행은 5,175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1,100건이라는 얘기는 혹시 침수 방지시설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겠죠. 여기 지금 보면 가로수 재해 예방 정비공사도 있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공사도 있고

저희는 어쨌든 총괄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고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성격에 맞으면 재난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집행 가능하다는 승인을 해 주시면 그때 예산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서류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집행 실적은 어디서 잡은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보고,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비율이 어떻게 460%나 나오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53%예요.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을 할 만큼 집행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너무 높은 비율로 표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부터 20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9페이지 안심이 관제사업이요. 설명서에 보면 여기 증감 사유는 다 인건비잖아요?

예.

인건비만 4,800만 원인 거예요?

예.

성과목표를 보니까 성과목표에는 매년 1회 하던 교육을 5회로 목표치를 잡으셨어요. 근데 교육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심이 앱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교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해당 유형별로 어떻게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실 거예요?

예. 담당자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비가 5배가 되니까 교육비도 더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 구민안전보험료 재논의 의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재논의 및 1억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대방생태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공유재산임대료로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하단부터 18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88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 96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밀검사과태료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억 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2,029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3,56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환경위원회 참석수당과 에너지 효율화 제품 구매, 환경의 날 행사 운영비 등으로 1,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입니다. 그린 환경교육 강화 사업으로 1,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사업으로 비영리 민간환경단체 간담회와 사업 지원 예산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하단부터 85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실천 포인트로 3,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비,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방지시설 관리비 및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 1억 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업으로 2,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구 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 등 2,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 수질 오염 검사 물품 구입비, 민간환경 감시원 단속비 등으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부터 88쪽 상단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오염 검사 수수료, 측정기기 수선 및 장비 유지비 등으로 1,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소음 진동 관리 사업입니다. 측정장비 검사 및 수리비, 공사장 관리 전담인력 여비 등으로 1,0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부터 89쪽입니다. 빛공해 측정장비 교정검사비로 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으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등 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에너지 안정 수급 및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태양광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 하단부터 91쪽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및 태양광 설비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3억 1,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가구 대상 LED 조명 교체비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2쪽에서 9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사장 소음ㆍ분진 등 점검 인건비로 7,689만 2,000원을 편성하고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예산은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라는 것을 꼭 얘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10쪽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600만 원 세입을 적게 잡으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3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 에너지절약 에코마일리지 가입수 실적을 2,500명에서 2,000명으로 감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에코마일리지 사용하시는 분이 건물은 전기, 가스, 수도 부분인데 이미 가입하실 분들은 하셔서 수를 적게 잡았습니다.

현재 가입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2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목표치하고 실적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목표치를 잡으면 어느 정도 실적을 예상할 것 아닙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예산을 잡았는데 이월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잡은 건가요?

이월은 안 했고요. 3,075만 원을 잡았는데 플랫폼 구축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1,075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더 잡으신 거잖아요?

올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유지비와 실천포인트제로 내년 예산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86쪽,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80대,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20대인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저희가 80대를 목표로 했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57대 정도를 했고요. 전기 이륜차는 배달용은 24대, 일반용은 9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친환경 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등록하러 오실 분들에게 메모를 해 놓고 있고요. 저희가 수입 판매업체를 서울시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액이 아니라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을 하셔서, 오히려 홍보를 해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87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 나와 있는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가 작년보다 1,71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환경과에서 일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프탈레이트류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검사를 하는데 프탈레이트류가 뭔지 아세요?

실내활동 공간에 있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에 들어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검사를 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2021년 7월 6일에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2026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어서

시행령 되기 전에는 몰랐죠? 그죠? 시행령이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법령은 통과되어 있지만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데에 굉장이 안 좋은 유해한 것을 검사하는 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거는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해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16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이 1,920만 7,000원인데 이거 가지고 동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에 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은 친환경 제품 인증 제품을 대부분 씁니다. 친환경 제품 인증서가 있는 어린이집 경우에는 갈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측정을 안 해도 되고요. 친환경 제품 인증서가 없는 어린이집은 검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자재를 썼다고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몇 개 시설을 한다는 이런 것이. 제가 살펴봤는데 뒤에 나오기는 했네요. 시료채취용 봉투, 시료채취병 그런데 120건이 어린이․아동 보육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다 포함한 겁니까?

어린이활동 공간 관리대상 개수가 5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4년 이내에 매년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 해에 13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20건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지 말고요. 500개 된다고 했는데 저는 재논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프탈레이트류 있는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추가로 되면 더 해서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증액하든지 해서 내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하지 말고 내년 초에 전수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 중금속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세부사업설명서 50쪽,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운영이 184만 원 증편성됐죠?

예.

포인트제 운영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플랫폼 구축이 이제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올해 구 홈페이지에 하려고 했는데 서버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구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서울시 정보화사업 심의를 거쳐야 돼서 시간이 딜레이돼서 올해는 플랫폼 구축으로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가 3,259만 원인데 2,000만 원이면 1,259만 원 남아있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실천포인트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걷기나 텀블러를 사용하시면 동작사랑상품권을 1만 원 단위로 드리려고 했는데 플랫폼 구축이 늦어져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불용 처리할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실 때는 서둘러서 하세요.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뒤로 미루다 보니까 결국 1,259만 원이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불용처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184만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본적인 사업을 끝냈으면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데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이정도는 집행할 수 있겠다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플랫폼 설치를 하고 나서 늦어지는 바람에 지출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포인트로 주민들이 와서 신고한 게 전혀 없습니까?

아직 플랫폼 구축만 하고 개설을 안 했습니다.

184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으로 하면 되니까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 원 추경에 받아가셨죠?

아닙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받았습니까?○환경과장 정해영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구 홈페이지 안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추경에 받아가셔서 시간이 촉박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받아갔으면?

과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 부서와 협의도 하면서 시간이 딜레이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에는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그래서 184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서버를 돌리지도 않고 플랫폼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과부하가 예상됩니까?

아닙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 홈페이지 서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예상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 협의 부서와 저희 담당자와 만나지 않고 전화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각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전화통화로만 진행을, 부서에서 제대로 하셨으면 예산 다 사용하고 플랫폼도 구동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증액까지 하시는 거는 이정도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 않은데요? 추경을 받으셔서 시간이 모자랐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2025년부터 예산은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희는 무얼 믿고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2025년도 예산을 할 때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고 해서 증빙이 되냐, 그 사람이 에코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사진을 쓰면 어떻게 할 거냐, 다운 받아서 쓰면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있습니다. 이정도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86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44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떻게 감액된 겁니까?

석면건축물 공공기관이 18개소가 있다가 어린이집 2개소가 석면이 해체되면서 16개소로 줄어들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87쪽,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는 120개소를 15만 원으로 계산하셨는데 이전에는 1개소에 얼마였나요?

프탈레이트류 정밀검사 수수료는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무료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15만 원 120건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건당

이제까지는 서울시 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그때는 통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건당 15만 원이잖아요, 항목이 강화되고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이전에는 건당 얼마였을까 궁금합니다.

무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관련해서는 이미

쪽수. 몇 페이지?

아니,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관련해서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방법론으로 어떻게, 그 활동을 정말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포인트제랑 어떻게 연계할 거냐 그 방법론에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로 폐건전지라든가 자기가 실천 활동을 한 어떤 거를 가져왔을 때 그때도 좀 넣어주는, 왜냐하면 그거는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목에 넣으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항상 하실 때 예산 것만 하시고 좀 줄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대를 하셨길래 이건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으니

그러니까 할 때 몇 페이지 뭐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런 논리로 하겠다 딱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이 말

저는 찬성을 하고 방법을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

87쪽에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에서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만 와서 검사를 하나요? 과에서 나가서 신경을 쓰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가 점검업소에 나가서 직접 중금속하고 같이

함께 할 거예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라면 저는 증액해 줄 의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쉼터 운영이요. 언제까지 이걸 운영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도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어제도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쉼터에 자전거들이 다 앉아 있던데. 언제까지 이 유지비를 내야 될까. 언제까지 이 비용을 내야 되는지 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쉼터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철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내주시고요. 다행히 작년보다 유지비 금액은 줄었어요.

예.

유지비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하고 유지비 관리 용역을 하는데 잔액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쪽에 유지관리비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을 수리하거나 따뜻한 의자나 이런 게 열기가 없을 때 유지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자가 없는 스마트쉼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스마트쉼터는 정말 유명무실한 거라 저는 과에서 다른 예산 줄이는 것보다 이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되거나 저희 흑석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스마트쉼터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20만 원만 하고요. 19만 원 삭감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자료는 볼게요. 그리고 10번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관리는 지금 현재 중금속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똑같이 개수 제한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개수 제한으로 하고 있다면, 장순욱 위원께서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관리에 대해서 다 같이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중금속까지도 같이 검사를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같은 개수에 가니까 가실 때 같이 하셔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같이 증액 의견을 주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관리에 중금속 포함해서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빛공해 해서 휘도계 교정검사비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110만 원에 1대로 했는데 갑자기 26만 원에 1대로 한다고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의회 때 검사비가 삭감돼 버렸습니다. 원래 검사 주기가 1년에 한 번이라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휘도계 교정검사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올해 검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조금 해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은 1년 주기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비용이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110만 원인데 갑자기 20만 원 들어와서

예. 휘도계 교정검사비가 작년에 못 들어가서

예. 그래서 올해 넣었다고요? 작년에 그럼 너무 크게 넣으신 거 아니에요? 110만 원을 넣었다가 삭감되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하셔서 예산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해서 60만 원씩 100대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10만 원씩 3,000대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10만 원씩 3,000대를 해 줬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60만 원을 준다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이 없을까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때 3,000대 10만 원에 얘기한 거는 일반인 기준으로 구비로 전액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취약계층한테 국시비로 지원되던 게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환경부의 친환경보일러 목표치 120만 대가 완성돼서 국시비 지원이 안 돼서 취약계층만 최소 금액으로 100대만 구비로

지금 보일러 설치 안 된 취약계층은 몇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건 확인이 안 되지만 2020년 4월 3일에 친환경 설치 보일러법이 바뀌면서 관내에 친환경으로 바뀐 보일러가 지금 현재 30%밖에 안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친환경보일러 지원되는 금액이 이번에 안 들어갔지만 취약계층한테는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대를 해 줘봤자 보급률은 약 5% 정도밖에 못 올라가겠네요?

예. 그래도 지금 취약계층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있다면 이쪽을 더해서 빨리 보급률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 87대 정도 나갔습니다.

이제 87대 남은 거예요? 100대까지 하려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나간 게. 그래서 100대 목표로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에는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빨리 보급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환경 위해성이라고 해서 친환경 제품을 쓰라고 법으로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답변을 주셔야 위원님들에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도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이걸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구청 청사 공공시설도, 저도 몇 년으로 딱 기억은 안 나지만 친환경 자재를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절수형 변기도 쓰게 되는 게 법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 된 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친환경보일러 100대 얘기하셨죠?

예.

친환경보일러 설치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20년 4월 3일부터 법이 시행이 돼서

근데 그전부터 우리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했었죠?

예. 환경부에서

그럼 동작구청에서 그 지원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일반인들은 2023년부터 한 것 같고요. 저소득층은

그래서 지원 대상자도 벌써 그 기간이 다 도래돼서 넘어갔습니다. 보일러 수명이 길게 잡아도 10년에요. 보통 7-8년.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친환경보일러가 다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청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워낙 많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다 지원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가 취약계층 134대 지원했고 올해 87세대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최소 100세대 예산 지원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올 예정이 100대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 심사니까 지금 감사처럼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가 정확한 수요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러한 의견이 개진되는 거고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이 수치가 신뢰성을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예산 심사가 길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재논의 및 일부 증액 의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운영 증액 및 184만 원 전액 삭감 의견, 전년 대비 삭감된 홍보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한 재논의 의견,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쉼터 운영 유지관리비 684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원안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전달 좀 해 주세요.

예.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