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상용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가족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231억 5,7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20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3,530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4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4,500만 원 증액한 16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2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무요원제도 지원 및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24억 9,600만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지역자원서비스 연계에 39억 6,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59억 1,300만 원, 보훈명예수당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3억 3,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6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 복지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전입금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0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10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2억 600만 원을 증액한 1,14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1,142억 7,800만 원, 주민생활 지원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여성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5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4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400만 원을 증액한 1,5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5,400만 원,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에 45억 8,800만 원, 부모급여 등 보육사업 추진에 1,277억 4,300만 원, 한부모가족 보호에 97억 7,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2억 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1,900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12억 4,2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6억 2,100만 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9억 6,500만 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억 2,100만 원을 감액한 53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2,400만 원을 감액한 6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수당 지원 등 아동복지 사업추진에 274억 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94억 1,600만 원, 아동보호 지원에 5,2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9억 1,4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청소년보호 및 복지 지원에 22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9,600만 원이며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6년도 가족복지국 성인지예산은 219억 6,300만 원으로 성별 수혜 격차 개선과 양성 균형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총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참고하시고, 8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5억 2,000만 원 증가한 3,231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94억 6,000만 원 증가한 3,530억 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가내역은 긴급복지 16억 5,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억 원, 아이돌봄 지원 10억 9,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4억 7,000만 원 등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 감소내역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12억 3,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4억 4,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2억 3,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1억 1,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국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수입은 600만 원, 지출은 2,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900만 원 감소한 1억 7,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기금의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6,000만 원 증가한 총 12개 사업에 219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합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는 10개, 단위사업 수는 18개입니다. 전년 대비 194억 6,000만 원 증가한 3,53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통해 계획 대비 목표달성 실적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가족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여 복지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일부 긴축재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취득세가 정체되고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저조되는 등 전체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투자 순위 등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구할 수 있는 세심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향진입니다. 올 한 해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윤아 과 서무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80쪽이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업비가 얼마예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부속서류 385쪽 봐주실래요? 협의체 운영하고 돈이 어떻게 다른 점이, 용역비 맞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주기로, 2007년부터 1기를 시작으로 해서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올해 연구조사 용역이 끝났고 내년에는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부속서류에 3,000 나와 있는 것하고 이 2,000하고 차이는 뭐예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부속서류는 일반운영비랑 같이 포함해서, 위에 있는 980만 원을 같이 포함해서 3,000으로 예산액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980하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980이면 984만 원?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별도 회의수당하고 책자하고 연구용역 개발비 2,000만 원하고 해서 표기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2,984만 원이면 정확히 하셔야지 왜 3,000으로 하셨냐고요. 안 맞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100만 원 단위로 표기했는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데 보장계획은 수립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용역을 했고, 4년 주기로 지역사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토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검토하셨을 때 차이점이 뭐든가요? 4년 단위로, 달라진 점이 어떤 거냐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연구조사 용역은 12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할 건데요. 지금 703가구 정도를, 분야별로 북구 주민들을 용역조사해서 복지욕구 조사, 어떤 게 필요한지, 앞으로의 복지 전망 같은 것을 연구조사 용역을 해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4년 주기의, 우리 북구에, 계속 주기가 바뀌니까 이것에 사회, 방향 같은 것을…….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 뭐 조사하셨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연구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5년도 연구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것은 조사가 완전히 끝나서 하는 건가요,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하신 건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착수하고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요. 12월 26일에 최종보고회를 3층 회의실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제가 뭘 여쭙냐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주기이면 지금 달라진 게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변화 지수가. 작년에도 용역비가, 올해 조사했고. 차이가 뭐가 있는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최종보고회 자료를 저희가 아직 안 받아 와서요.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앞으로 북구의 4년 주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여쭤보냐면 용역보고 중간보고가 끝났으면 현재 최종보고회만 남은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회가 최종보고회 마무리 단계에서 다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조사 단계. 그러면 4년 전하고 달라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수립한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4년 전에도 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현재 사회 추세를 보면 지금 은둔형이랑 고립과 1인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복지전망이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종보고회가 26일에 저희한테 제출할 계획, 보고회 끝나고 조사연구 용역이 올 건데요. 그것을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앞에 것하고의 차이점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기적으로 항상, 중장기계획도 집행기관이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로, 어차피 그 자리에 계시다 또다시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정도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본인들만 용역 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도, 시책도 말씀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잖아요. 313쪽을 한번 봐 보시게요. 성과지표수 보면 집행률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팀들을 보면 항목별로 해서 나온 게 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위기 발굴해서 지원하고 사후관리 이런 것은 항목별로 지표수를 만들 수 없나요? 자금 집행한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집행률만. 근데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들기가 어렵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조건 예산 집행률로만 나오는데, 여기는 단순해요. 예산 집행률만 갖고 성과지표수를 매겼단 말입니다. 다른 부서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82쪽이요. 보셨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청사방호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2,900만 원 세우셨어요. 내역을 보니까 복지누리동에 무인경비 용역비와 청소용품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장님, 청사방호나 시설유지 업무는 원래 청사관리 전담부서인 행정지원과나 공공청사과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 청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행정지원과하고 공공청사과 청사관리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별도 건물로 있다 보니 관리하는 데랑 청소랑 여러 가지에 민원이 생기면 관리를 여기서 직접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복지정책과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만 해도 벅찬데 굳이 이렇게 청사관리 업무까지 떠안고 예산을 따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쪽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어쨌든 관행적이다, 건물이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 이유보다는 내년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이 예산과 업무를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는 본연의 복지 업무에만 집중해야지 그것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그걸 좀 분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79쪽,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긴 한데요. 우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가 일반은 2,400, 기초수급자는 2,000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최근 3년 장례지원 실적, 좀 놀랐는데요. 2023년도에 9건, 2024년도에 10건이었는데 올해 11월 말 기준 해서 40여 건이 지원됐어요. 1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했는데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분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2023년하고 2024년도는 일반 무연고자한테만 저희가 지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했고요. 2025년에 민간위탁하고 관심들이 좀 많으셨잖아요. 고인들이 외롭게 가시는 것보다는 평안하게 그런, 고인의 마지막을 추도하는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일반 무연고자하고 기초수급자 무연고 대상자들도 다 지급하게 돼서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더 늘 확률이 많긴 하겠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하고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서 점점 무연고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미용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생에 마지막 가는 길을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그렇게 진행했으면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도, 혹시 추후에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열어두고 봐야겠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소홀함 없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280쪽을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이번에도 김장하시느라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어려운 이웃들도 직접 찾아뵙고 배달까지 하시고, 늘 수고로움에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동 협의체 위원 회의 실적을 받아봤는데, 어찌 됐든 이분들은 복지사각지대 최일선에서, 당연히 통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들도 고생하시지만, 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매달 회의를 착실하게 꼬박꼬박 잘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저조한 것을 떠나서, 어떤 특정 동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년 내내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지도점검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지도점검이 어떻게 추진된 적이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동별로 실정에 맞게 세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별도로 각 해당 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도 하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전미용위원
특히 이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 밀착형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면 통화하고 ‘우리 회의했네, 밥이나 먹으세.’가 아니고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웃에 누가 힘든가, 어떤 상황인가 그런 부분을 하려면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놀라긴 했어요, 3년 내내 서면회의만 했다고 해서.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위원회의 실적은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하고 계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만, 특별하게 갑자기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위원님들이 오시지 못할 때만 서면회의를, 되도록이면 거의, 지금 12월인데 10번, 11번 정도 거의 모든 동에서 대면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전미용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지만 어찌 됐든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는 어떤 자생단체든 간에 인센티브 부여를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항상 연말에 각 동에서 특화사업이랑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공유회를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해도 15일 정도에 성과공유회를 발표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적은 금액이나마 상품, 상금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미용위원
예, 어찌 됐든 저희가 상품도 많이 만들었고 부끄머니도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목말라하시는 주변, 다 내 이웃이잖아요. 그분들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돼야 후원금도 팍팍 내고, 그래야 그 마을이 정말 따뜻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 미흡한 부분에서는 패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도점검을 잘해서 내실 있게, 내년 한 해도 잘 추진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성과보고회 이후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전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북구 우리 함께라면”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부서의 예산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으로는 본예산이 통과되면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지나 이런 곳들을 생각하신 곳이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북구 우리 함께라면은, 지금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시행해서 2025년도에 좀 더 확장한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제안해 주셔서 그걸 받아들인 거고요. 현재 6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청소년시설이나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공모해서 라면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탁자 같은 것, 드실 수 있게 리모델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위치선정은 주로 어떤 것이 기준이 되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보통 청소년들 아니면 장애인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시설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내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을 하려면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제안서를 보면 제안내용에 사업내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라면을 먹고 갈 수 있는 장소 마련 및 라면 비치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부서 의견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행정은 기본적으로 항상 관리·감독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청소년시설 쪽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자칫 그 시설 이용자만 활용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물론 그분들에 대한 수혜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북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이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정말 배고플 때 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취지, 당초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청년 당사자들의, 자기네들의 사업이 아니라 그러한 복지정책을 내셨는데 저는 이것이 그러한 취지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 부서가 생각하는 장소들은 자칫 시설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시설에도 당연히 있으면 좋고, 또 이용자가 많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공간들도 한두 곳 정도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곳 정도는 실외에, 요즘 공실이 나 있는 곳도 너무 많고요. 아니면 방식도 무인카페나 무인가게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꼭 우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들에 대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전주가 작년에 6개 해서 올해 2개가 더 늘었잖아요. 전주는 주로 전주청소년센터, 청년식탁사잇길 그렇게 추가했더라고요.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안 그래도 벤치마킹을 좀 해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또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같은 분들이 발굴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초점을 둬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이 사업의 당초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과연 청년센터가 적절한가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복지들이 들어갈 때 아동, 청소년,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이렇게 들어가는데 적어도 이 사업에서는 청년, 아동이 방점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라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라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지금 전주 사례를 언론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기부가 크다고 생각하면 크지만 작게 하면 작을 수 있잖아요. 한 아이가 와서 라면을 갖다 놓은 것도 있었고, 가족이, 그리고 라면 관련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체하고 연계 후원을 해서 라면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물론 필요하면 예산을 통해서 라면을 비치할 수도 있고, 특히나 초반에는 더 그래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기부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처음 기부가 어렵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라면 한 봉지부터 시작하는 기부, 그게 습관화되면 기부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9쪽이요. 기탁판이나 기념패 있잖아요. 이 사업 좀 말씀 주시겠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웃돕기성금을 계속 기부하고 있고, 1년 내내 기부하고 있거든요. 기부할 때 저희가 홍보 기탁판을 만들고, 밑에 보시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마중물나누미 사업을, 1천만 원 이상 기탁해 주신 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예우를 기리기 위해서, 2층 올라오는 계단에 명예의 전당을 해서 금액에 따라 기념패를 만들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그리고 업체에 방문해서 기념패를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기탁판이나 기념패 외에도 배지나, 당장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사랑의 열매 배지를 차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북구에 기부한 분들에 대해서, 기탁판은 북구청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거고 기념패는 내가 상시 휴대하기가 어려운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하는 단체들이 흔히들 배지 형태로, ‘아너 소사이어티’도 그렇고 배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단순히 배지가 가장 편한 형태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구나. 마찬가지로 북구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저는 금액대도, 이런 배지는 금액대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라면을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배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이 사업의 취지는 저는 기부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이제는 그런 방식, 그런 인식보다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이걸 보고 기부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구 우리 함께라면’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다 하실 수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라면 기계는 예산을 120∼130만 원 정도, 1대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 기계를 2∼3대 정도 구입하고 그분들이 앉아서 드실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면 의자하고 탁자 정도만 구비하면 되고요. 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끓여 드실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기부받는 것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업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부탁을 드려서 기부를 좀 받아서, 우리 주민 누구나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취지로 하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분들은 와서 그냥, 아까 해당되시는 분들 고립청소년, 저소득청년, 장애인 등 이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라면 드십시오.” 이런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니, 누구나, 전부 다 드실 수 있는데 주요대상자를 그분들을 목적으로 했고요. 누구나, 아무나 오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주의 사례를 봤다고 했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는 부산 동구 사례를 참고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라면을 가져가시면 어쩌나 이랬는데 큰 우려는 없고 기부자가, 거의 3,000개에서 계속 기부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는 성인지예산을 안 하셨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어서 현재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지 해당 분야 쪽에.
기영
최기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올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른 과는 거의 올라왔는데 복지정책과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과 업무를 좀 더 세세히 살펴서 성인지예산이 포함되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없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을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조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과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년에 대상 사업이 되면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미리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셨는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은 여성보육과에서, 전체 부서가 다, 47개가 있는데 현재는 전 부서가 다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들을 살펴보고 대상 사업들을 면밀히 다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성인지예산에 저희 과는 다 해당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리시고……. 성인지예산서가 뭔 말인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성인지예산이 뭐예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은 각 성별의 격차 해소, 균형적인 사회참여 이렇게, 성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 사업에 대해서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의 효과성 같은 게 있잖아요. 남성이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까지 평가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이 좀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맞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성인지예산서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성인지예산이 올해 안 올라와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왜 안 올라와 있어요? 다른 과는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걸 묻고 싶고, “내년부터 좀 더 면밀하게 봐주십시오.” 그러는데 자꾸 말씀을…….
귀성
김귀성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다 제출하게 되면 여성보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양쪽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취약계층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성보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면 그 목록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그 전체 목록 중에 성인지예산에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를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이건 성인지예산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에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을 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사실 취약계층에 다 들어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성인지예산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여성이나 남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 복지정책과는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전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특별히 어떤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어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안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이제 좀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더 보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밀하게 봐주십시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 할 때도 의견으로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은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행정의 아쉬운 점, 바꿨으면 하는 점 중의 하나가 자꾸 이렇게 여성보육과와 기획조정실이 책임지고 부서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신청하게, ‘이게 성인지예산입니다.’라고 하고, 각 부서에서는 ‘이거 성인지예산 아닌데, 전부 다 대상인데요. 이거 들어가면 저희 너무 일 많아지는데요.’ 이런 식의, 제가 그래서 그것을 결산검사위원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의견으로 자꾸 여성보육과, 기획조정실 특정 과에서 성인지예산을 그 부서한테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전체가 대상이 되지만 혹여나 특정 성별에게 좀 더 편중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올려달라는 식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최기영 위원님의 의견 역시도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침 우리 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여성보육과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차제에는 모든 부서가, 경제복지가 아니라 북구에 있는 모든 부서가 자체적으로 좀 올리고 거기에서 담당 부서인 여성보육과와 기획조정실이 분류를 하는 방식이어야지 기존과 같은 방식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일단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성별영향평가를 해라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 목록을 보고 여성보육과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면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아니다를 분류해서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 목록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되는 것이고,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 사업 목록들이 정해져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서에서 하겠다, 당연히 부서에서는 하고 싶지 않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봤지만 저희가 막상 센터로 보냈을 때 “이거 대상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은 1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집행부가 보내면 거의 다 평가를 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하고, 저희 시책 발굴도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이 “우리 부서는 이 시책하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는 성인지예산이 전년도에 1건이었어요.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 몇몇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데요. 북구 우리 함께라면 관련해서는 전주 모델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니까 전주 모델은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더라고요. 저희도 어쨌건 6개소를 예정하고 있던데요.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전체적인 복지모델로 될 것이냐, 아니면 한 개의 계층에 특화된 형태로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전주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를 경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메우는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 설치하더라도 복지관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면서 확대 설치를 청년단체, 청년 관련 기관으로 설치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면 좀 더 오차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위기가구를 자연스럽게 발굴해내는 소중한 역할을 하니만큼 좋은 사업, 주민분들한테 나온 참여예산이니 좋은 모델 사례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요. 복지정책과하고,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통합돌봄을 하고 전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이 주민 모두를 돌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전체 123개 과제 안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123개 과제 중에,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안에 77번째 과제와 81번째 과제가, 77번째 과제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예요, 이것은 복지부고요. 81번째 과제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이것은 기재부 과제예요. 그런데 둘 다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영역 안에 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야기도 하고 주민이 실제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시스템을 그동안에 계속해 왔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해왔는데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 기 위한 새로운 자구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을 안에서, 지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마을 안에 있는 마을기업들의 분야나 형태가 복지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그래서 공공의 재원으로, 같은 재원으로, 또는 좀 덜 들이는 재원을 가지고도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들을 같이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것은 근본적 사고 전환이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돌봄이자 지역의 북구형 사회경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형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이번에는 현재 이런 형태로 2026년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123개 과제 안에서도 돌봄과 사회연대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안에 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착안해서, 미리 준비해서 이 부분을 적극 어필하면 정부의 재원도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돌봄하고 사회연대경제랑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연결해서 한다는 건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모든 주민이, 모든 구민이 행복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 최종적인 목표인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통합돌봄국이랑 저희랑 복지 쪽 파트에서, 아니면 경제 쪽 파트에서 이것을 조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오치동에 오치종합커뮤니티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마을관리협동조합 1호로 그 공간을 관리·운영한다고 했고 그걸 또 추진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복지 전체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과는 아닌데 제가 더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들이 실제로 복지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게끔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곳, 다시 말해 주민 주도하에 운영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모델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착안하면, 현재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실은 자체 운영하는 데도 허덕거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복지 전체 컨트롤타워인 과장님도 그러하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함께라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복지관 하면 대충 떠오르는 그 복지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위치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형태의 취지라면 오히려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푸싱을 해 보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북구 함께라면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여러 군데 사례도 좀 확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있는 기존에 취약계층 말고 모든 주민이 행복한 것을,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도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북구 우리 함께라면, 이 사업이 고립·은둔 위험군 발굴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근데 예산이 전액 시설조성비로만 되어 있어요. 조성비하고 물품으로 편성했는데 만약에 은둔 위험군이 발굴됐어요. 그 후에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그런 계획은 없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전주의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처음에 식사하러 오시고 그분들이 한 번 더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복지관은 사례관리상담사도 있고 처음에 말을 걸어서 그분들을 상담하게 돼서, 이분이 복지관 미이용자였는데 상담을 하고 이분의 상황을 파악해서 동이랑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하는 사례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귀성
김귀성위원장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까지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제공해야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또 라면을 무료로 제공하다 보면, 이게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죠? 하다 보면 위생점검도 필요하고, 또 안전사고도 염려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는 선정된 시설에서 관리하는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무인카페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1차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을 좀 모집해서, 그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같이 관리를, 저희 생각이, 아직 계획서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고민하셔야 할 것이 안전사고나 청결 문제가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체계가 잡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관리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아 복지급여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배경민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유성주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임미애 복지관리과 서무 담당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6년 복지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인숙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그리고 사례관리도 하시면서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보다는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최근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수급자 관련이긴 한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연로하셔서, 또 요즘 각종 질환, 그러니까 암 투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녀분들도 녹록지가 않아서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데 거의 병원에 계신 상태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많이 난감하긴 하던데, 원래 수급자 과정이 최소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잖습니까. 그리고 의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녀분들이 그런 것 의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을 설명하실 때 바운더리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죠, 어떻게 보면. 그 바운더리에 끼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법정 선정기준에…….
전미용위원
그러죠, 중위소득 기준은 제가…….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들어왔을 때 맞춤형 급여가 지원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질문사항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질문하신 거죠?
전미용위원
아니, 사각지대보다는 아까 제가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분들은 그 전에 조금 더 빨리 지원을 받고 싶은 상태,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긴급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미용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보편적으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긴급사항인 경우에는 민간자원으로 연계해서 풍차사업도 있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그런 연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공헌기관에서 하는 의료지원 그런 것이 해마다 있습니다. 거기로 연계해서 수급자 신청할 때 3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지원사항…….
전미용위원
지금 관리과에서 수급자…….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같이 맞으시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하다못해 1,000∼2,000만 원이라도 그 어르신 통장에 있으면 자격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작년, 2년 전에도 어떤 대상이 계셨는데요. 암 투병 중이셨는데 통장에 2,000여만 원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병원비로 고스란히 금방 나가버리니까 그걸 다 소진해야지만 수급자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불과 1, 2년 전에. 제가 실제로 받은 사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병원에 정말 위급해서, 너무 안 좋아서 입원하셨는데 거동도 불편하시고 자식들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급자 신청을 하셔서, 하다못해 앰뷸런스를 타고 오셔서도 확인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본인인지 이름 같은 기본적인 것을. 안 돼버리니까 전혀, 자식들도 너무 난감해하시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위기상황에 우선 긴급복지로 선지급해 주고 후에 다시 저희가 반납하기도 하잖아요, 상황이 마무리되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왕이면 여러 부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대한 복지 파트에 관해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연락이 오고 SOS를 청하더라도 “저희가 기준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례를 여러 건 접하다 보니까, 저도 기준이 있는지 알고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좋은데 저부터도 답답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처럼 긴급하게 지원해줄 수 있으면, 3개월 동안 힘드니까 긴급복지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급복지 연계해서 생계지원도 연계로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노선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우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은주 가족복지팀장입니다. 김대신 과 서무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끝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11쪽을 보시면요. 민간이전,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실적 보고서도 잘 받아보셨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내용을 보시면 보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직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여기 타이틀이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이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힐링견학이 아니고 비교견학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요. 그런데 저희 구비가 2,000만 원인데요. 참가자는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님, 직원분 해서 20분, 20분, 40여 분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 종사자 비교견학은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원장님 15명, 교사들 25명 해서 한 40명 정도가 매년 가까운 동남아, 금액을 감안해서 동남아 쪽으로 해서…….
전미용위원
금액을 감안해서 동남아 쪽…….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을 갔고요. 작년에는 베트남을 갔고, 그쪽에 유치원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같이 체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비교견학이라 하면 저희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특히 아이들 교육 부분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저는 그런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데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교육적으로 접목시킬 게 뭘까, 일단 그 목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실적 보고서를 받아보셨다고 했죠? 혹시 정확히 내용을 다 살펴보셨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전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보고서 관련 내용을 제가 조금 살펴는 봤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보시면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게 어린이집 위주로 하면 좋은데 내용을 다 보니까 거의 관광 위주, 심지어는 여기 보고서에 하루에 한 번씩 마사지 체험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비교견학 주요 일정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이렇다면 차라리 교육 차원이 아니고 힐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낭이나, 내용을 제가 다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아쉽거든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결과물 내용 끝자락만 보더라도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 저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심 해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저희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단합이 굉장히 잘돼서 학부모들 참여도도 높은 것으로 아는데, 결론은 잘 얘기하셨어요. 글로벌교육 트랜드에 시야를 넓히고 창의적, 생태적 보육 실천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교육철학, 당연히 원장님들은 교육철학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중국 상해, 항주 이래저래 내용을 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특색있는 것들이 곤충 탐색, 텃밭 가꾸기 기본적인 거 저희가 다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이게, 비교 견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적 내에 약간 사적으로 다녀와야 할 그런 영역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간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2,0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의미 있는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물론 처우 개선, 처우 활동 고생하셨으니까 그 노고에 다녀오는 부분을 제가 일부는 당연히 인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적 보고서를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사진 몇 컷 있지 그 안에 굉장히 진중하게 세세하게 담아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박 4일 맞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비교견학 내용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우리가 가서 배워오는 그런 점도…….
전미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저희 한국에 와서 배워가야 할 것 같아요.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보육 교직원들, 원장님들이 요즘 애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많이 폐지되고 보육교사들도 많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모든 우리 스무 명의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너무 고생, 우리도 집 안에 있는 아이들 한두 명 케어하기도 힘든데 그 많은 아이를 케어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애착 형성을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충분히 잘 아는데요. 다만 저는 여기 취지가, 그리고 목표에 있어서 어찌 됐든 비교견학 그런 게 처우 개선해서 쉬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교견학이 교육적인 측면을 공부하러 다녀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2023년부터 3개년을 받아봤는데, 동일한 원장님과 동일한 종사자분들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고 있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국공립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데요. 물론 해마다 동일인은 안 가고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자부담이 2,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을 이렇게 같이 보내다 보니까…….
전미용위원
개인당 한 50만 원씩 지원이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 많은 수 40여 분을 꼭 모시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한 군데 가더라도 제대로 교육적으로 학습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면 말 그대로 관광성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서 저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말 그대로 실적 보고서와 성과보고 그다음에 성과 공유회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놓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 자료 하나 가지고 다 보시잖아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쉬러 갔네, 여행 갔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예산이 무의미하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 더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다른 부분도 얼마나 내실 있게 잘하고 계세요. 다만 이런 아쉬운 부분을, 내년에 인원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 이게 좋은 사업이면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데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명심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합회와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어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어린이집 교사가 동영상 찍어서 머리 때린 것, 북구는 아닌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 구는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광주던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 통돌이, 어린이집 교육 그것도 있었지만 동영상에 자기가 아이 머리를 두 대 팍 치는 거예요. 광주 북구는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 북구 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야 애들이 다 컸지만 그런 것 보면 참 섬뜩하잖아요. 내가 애 보육을 맡기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큼, 내 아이를 맡기는 만큼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한 건데 그런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의무사항, 조항처럼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유사한 사례가 확 밝혀지지 않았어도 알게 모르게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성폭력이나 의무사항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책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과 주의를 통해서 좀 더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로서 성숙해지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12쪽과 313쪽을 연달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 해서 9억 3,000만 원이 돼 있네요? 시·구비 매칭인데 9 대 1 정도, 10%는 되는 것 같아요. 이 9억 3,000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있잖아요. 전환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어린이집에서 전환했다는, 그것 말씀하시나요? 운영비가 그걸 말씀하시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바뀐, 선정된 어린이집이 올해까지 해서 24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나 교육환경,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 그대로 운영비네요? 보육비는 따로 정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있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24개소는 전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어린이집이고요.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그해에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하고 또 3년마다 재지정하게 돼 있어요. 내년에 3년이 돼서 재지정하게 된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비를, 신규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에서 민간 400만 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것을 신규라고 말씀하실까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신규는 내년에 시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겠다는 공모가 뜨면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에서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 주죠. 그러면 내년에 새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신규가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북구는 몇 군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올해는 한 3개소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체 시에서 한 6개소인가 그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3개소 지정이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개소가 지정됐으면 이 환경개선비를 200만 원 주나요, 300만 원 주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 신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주고요. 민간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서 한 200∼400 정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200∼400 준다고 하면, 요즘에는 30평 주택 벽지 장판에도 400만 원 나오는데 이걸 어디에 써요? 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보통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시설보수하는 데 많이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이 고장 나서 고친다든지, 보통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 중문 교체를 많이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큰 내용은 어렵고…….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런 것도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규모에 따라서, 아까 가정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규모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혹 1,500 준다고 해도 민간에서 공공형으로 전환하는데, 결론은 옛날에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할 때 우리가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500 가지고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디에다가 뭣을 하겠어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안 줄 것 같으면 주지 말라든가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목문 하나 갈려고 해도 10짝 갈아도 돈 1,0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문제, 과장님 답변이 맞으신 건 맞죠, 내용은.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라 그거는 시랑 한번 논의해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야기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기들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다음에 하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보니까 6억 중에 리모델링비가 5억 5,000이고 기자재가 3,000, 그다음에 사무용은 한 2,000 되네요? 그럼 이게 몇 군데라는 얘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5군데가 예정돼 있어서요. 리모델링비는 규모에 따라서 7,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 5개 규모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비가 개소당 1,000만 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12쪽,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으로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사무관리용품으로 해서 400씩 5개 해서 2,000만 원 잡아놓은 것이고, 옆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00만 원씩 5개 해서 3,000만 원 잡아놨고요.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리모델링비는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가 공동주택과에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기자재와 사무용품을 사줄 수는 있으나,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재산이 넘어오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구 자산 소유로 오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구 자산 소유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아니고 재개발 아파트라면, 그럼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그 자산이 국공립으로 지정하는 거냐, 아니면 그 어린이집 자체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우리 자산이 되는 거냐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법적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아파트랑 협의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자산이면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내는 게 맞다. 그런데 허가조건이라든가 기본적인 틀은 해놓고 나머지, 내부적인 것을 다 해놓고 나머지 우리가, 리모델링비가 이 어린이집에 1억 5,000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면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사무용품을 사도 한 어린이집에 그 정도 평수면 규모가 크지 않으면 충분히 5,000씩 줘도 반절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개소 한다고 해도? 그런데 이걸 골조 이 자체만 놔 놓고 나머지 부분은, 화장실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싱크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기본적인 싱크대나 화장실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벽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친환경 자재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보다는 금액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자들은 어차피 관리동이 되면 이것은 주민들 자산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협의 가운데서 뭐라고 유도하라고 했냐면, 공공주택과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지주택이라든가, 지주택은 이 사이즈가 안 나올 거니까, 500세대 이상이 의무니까요. 그런데 하게 되면 그걸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해야지,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이 벽지 장판만 해놓고 나중에 그걸 다 사줘야지 조건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몇 푼 안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집기라든가, 인테리어도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납품의 조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내는 것도 간단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 주면. 그걸 저는 공동주택과나 협의 조건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가고, 우리 자산이 아닌데, 그분들도 의무사항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둘 수밖에 없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그 사람들도 지켜야 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조금만 협업이 되면 이 예산을 다른 좋은 데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반드시 제가 예결위 때도 공동주택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원적으로 이야기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굳이 계속 몇억씩 돈을 들여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인데,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예결위 때 반드시 이야기할게요. 한 번 더 생각해보셔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자체장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내용은 위원님 정책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9쪽, 민간시설 도서구입비 예산 6,9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관내 민간어린이집 138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책을 나눠주는 방식입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과목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현금으로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당초 목적대로 영유아를 위한 도서 구입에 쓰이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지…….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한 내용을 가지고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체는 아니지만 점검을 나갈 때도 관련 서류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랑 같이 찍어서 정산서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서적 같은 거 구입했던 것도 다 정산서에 나온다 이 말이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되고 그렇습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 자율로 맡겨놓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질의보다는 몇 년째 저 혼자만, 고요 속의 외침이라 할까요? 청소년 부모 관련해서 어찌 됐든 우리 지역 북구 관내에 청소년 부모들을 전수조사하고 발굴하고 추진했으면, 그 목마름이 제가 8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올해 최근에 하셨는가요, 위원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원회를 19일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연초에 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말일이 다 됐는데 이 위원회를 지금 연다는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매번 부서장님이 바뀔 때마다 주문하고 요구하고 있고 발굴하고 전수조사하고 굉장히 지원이 필요하고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얼마 전 제가, 영아일시보호소가 동구에 있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작년까지 38명, 4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한 30여 명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우리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가 있어요, 그 기관에, 지역구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의 모순이고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생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 북구도 “아이 낳아 잘 키우는 북구”, 그 슬로건을 왜 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 기조부터가 그러한데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말 속이 너무 많이 상하거든요. 국장님도 복지팀에 계속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위원회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전미용위원
며칠 있으면 위원회를 여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귀한 시간 쪼개서 오신 거잖아요. 잘 들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지 분명히 답을 주셨으면 하는, 제 마지막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전미용위원
항상 잘 알고 있다고는 하십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한부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고요. 청소년부모.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부모 실태조사까지 같이했었어요. 한 55% 정도가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네이버폼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생활주거비나 경제적 부담 이런 내용이 파악됐어요.
전미용위원
그 친구들은 정보를 받을 데가 이 핸드폰밖에 없어요. 목말라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번 회의 끝나면 제대로 담아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추진할 내용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저희가 부합하고자, 이번에 오비맥주에서 저희한테 여성 관련 사업으로 쓰라고 1,0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북부경찰서랑 같이해서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에 쓸 것이고 그중 일부를 저희가 취약계층 청소년부모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안심키트로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전미용위원
우리 북구에 몇 가구가 거주하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한부모 가족이 한 15세대 정도 되고요. 청소년부모가 한 5가구 19명 정도 됩니다.
전미용위원
5가구는 5년 전부터도 5가구였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가 더 고민하고…….
전미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한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 발의한 의미도 없고,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심각성을 좀 받아들여서 정말 추진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저출생 대응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저출생 대응 관련돼서 여성보육과에서도 주요정책사업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출생 대응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도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나 출생축하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집행을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책사업이 크게 네 분야가 있고 거기에 단위사업별로 쭉 내려가잖아요. 정책사업 네 분야 중 하나가 저출생 대응 사업이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부서이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국장님께 여쭙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하고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하고 협업 관계는 좀 어떤가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처음 조직이 만들어질 때 청년미래정책관실은 정책적인 부분, 정책적으로 시책을 만들어 가고 저출생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하고요. 여성보육과에서는 수당지급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전에 하고 있었던 수당지급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은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세우면서 저출생 분야는 여성보육과와 같이 협업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부서 협업방식은 어떻게 돼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그쪽 청년미래정책관에서 구성은 돼 있지 않고요. 각종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교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전에 성과계획서라든가 예산안을 보더라도 분리돼서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어쨌건 일이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어디 한 군데서 사업 전체를 추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중 하나가 우리 여성보육과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고요. 그런데 단위사업을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정책적 기조 속에서 이런 여성보육과 사업들이, 원래는 여성보육과에서 주되게 저출생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그런데 인구정책이 워낙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부서를 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와 상시 소통하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내지는 움직이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자들끼리 그런 내용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정책적으로 같이 체계가 돼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이 부분은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청년미래정책관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엄청 중요한 의제라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건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저출생, 초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부서 또는 컨트롤타워 부서를 별도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추진하는 대표부서가 저희 여성보육과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장감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 어떤 사업 하나 추진하는 데서의 정도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피드백해줄 수 있는 대표부서가 여성보육과인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협업구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출산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시에서는 올해부터 진행되고 저희 북구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상생카드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올해는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출생축하 상생카드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경에 반영돼서 지원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소급해서 올해 출생한 애들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혹시 성과계획서 340쪽에 보면 예산사업 내역이 따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2025년도에?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본예산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행내용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쨌건 전체적으로 추진된 내용이 나중에는 기입이 되는 거겠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있잖아요. 다문화 관련된 사업에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올해 다문화 어울림한마당이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근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원래 하반기 시행사업이라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평가도 좋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현장에서도 좋은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로 통 삭감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세우는 것은 부서의 의지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어쨌든 본예산에 일부라도 세워지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엿볼 수 있는 건데요. 방금 부서장님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서라도 추경에서 세우겠다는 내용으로 그나마 표명하시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어쨌건 저희는 예산으로 사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세우고 추경에 더 보태는 방식은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305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올해보다 많이 깎였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차피 국·시비 내시금액으로 인해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국비가 적어서 거기에 비율을 해서 맞춘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국·시비 내시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됐고요.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내시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장은 없는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내시가 가내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정 내시가 되면 추경에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가족센터가 있죠? 가족센터에 성별 수혜 분석이 여성이 50.6, 남성이 49.4네요. 비슷하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가족센터다 보니까, 가족 관련 가족돌봄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69%, 남성이 30%네요. 비율은 남성, 여성이 비슷한데 수혜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대상자는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혜자가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족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남성은 월등히 적은 것 같아요,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도. 남성들도 같이해서, 이 비율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밑에 성과목표도 남성은 35%, 2024년도 29%, 올해 31%, 내년에 35%로 그렇게밖에 안 잡았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목표치는 계속 상향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35%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있잖습니까. 여성지원인데 이 금액보다는, 성과목표는 어떻게 잡았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성과목표는 저희가 입소자들에게 이용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만족도조사 점수를 가지고 성과목표를 잡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실제로 조사할 때 냉정하게 한다고 해도 가급적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81점이면 이분들은 이걸 이용하는 데 불만이 다소 많은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높이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종사자들과 협의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시설에 왔을 때 만족도조사가, 만족이 높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일단 종사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잘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기금을 먼저 볼게요. 성인지예산 147쪽을 보면 성과목표가 교사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성 관련이나,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보수교육을 1년 받는 것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더 추가해서 성평등 교육 때 하려고 계획된, 목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재성위원
이 성인지감수성 교육 자체는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실시면 100이고 미실시면 0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성과목표가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획했고 실시하니까 당연히 100%겠죠. 이것을 저는 성과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올려놨고 “사업을 했으니까 100%다.”라는 것은 성과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만족도라든가 이게 실제 교사들에게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유효했는가라든가 혹은 부족·보완할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성과지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지금처럼 실시면 100이고 미실시면 0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성과목표로써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성과목표를 변경해서 성평등 목표 취지에 맞게, 그리고 실제 교육을 이수하는 교사분들이 실효성 있게 느낄 수 있는 성과 산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가족센터 관련해서 제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4년 지역성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중에 광주광역시, 시 전체의 성평등 개선영역 및 지표를 보니까 광주가 성평등 순위에서 돌봄 분야가 조금 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북구만이 아니라 광주가 전체 돌봄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로 해서 육아휴직 사용자 숫자가 적고 관리자 비율이 적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전년 대비해서 하락한 지표들을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육아휴직 사용자, 성별 임금격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민간의 영역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 관내에서, 구청에서는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부서의 민생경제과와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자료들을, 데이터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해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같은 것을 수립합니다. 그때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보고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가 받아보고 중소기업과나 이런 데도 한번 협의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빠의 육아휴직을 좀 더 촉진하는 혹은 아빠의 육아 참여가 사실 가정 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축제들 혹은 아빠의 날이라든가 아빠 육아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부서에서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인 북구의 사회문화를 “당연히 돌봄은 모두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평등가족부 지표의 개선에 우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방금 정달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호응이 어떻던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운동회식으로, 체육대회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부스 이런 걸 설치하면서 야외에서 좀 더 큰 행사로 치러져서 여러분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음식 체험이나 부스를 운영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예산 대비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구청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북구 관내에만 5,300명 정도 있으세요. 외국인만인 겁니다. 귀화하신 분들은 더 있으신 거고요. 숫자가 꽤 되시는 건데, 사실 옆에 지역인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문화 관련 세계야시장축제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루 만에 4만 명이 방문했다는 기사도 났었습니다. 물론 고려인 마을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 특수성을 어떻게 보면 잘 살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그 행사에서 고려인 마을만 엄청 주목을 받았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접목해서 잘 홍보하느냐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북구만 해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분도 거의 한 169분 정도 계세요. 최근에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몽골에 대한 관심도들이 또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몽골과 관련된 음식, 축제라든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행정에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콘셉트를 잡아서 이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진하느냐, 행사를 진행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니 저는 그전에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 추경에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행정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광산구 사례나 다른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어느 규모로 해보겠다, 어떤 방식으로 해보겠다, 그러니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의 접근, 그래서 뭔가 우리 북구만의 특색을 가진 다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열심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301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2023년에는 1억 2,000에서 지금 점점 감소하다가 내년 2026년 예산이 3,5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 여성 사회참여 확대 성과를 내서 무슨 계획이 있나요? 사업이라든가 계획.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여성 사회참여 확대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 행복어울림센터가 중점이 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위원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분과회의나 그다음 분과포럼, 정책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저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걸맞게 그 과제를 이행하면서 앞으로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을 위한 정책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줄어든 내용은, 물론 예산 상황도 반영이 돼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도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또 부족한 부분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옮겨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프로그램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행복어울림센터 보조사업이나 여성친화마을사업 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 이런 관련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서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충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을 한번 발굴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벤치마킹한 사업은 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서 앞서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저희도 보니까 여성 일자리 창출, 취업 관련해서 도배 이런 부분이 급여도 높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도배나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 호신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해 호신술 교육도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타 지자체는 벤치마킹 안 하셨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벤치마킹해서 신규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지은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민영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성애 청소년팀장입니다. 송미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국태은 서무 담당 주임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52쪽,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광주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5개 구 두루두루 LH를 통해서 공간을 받아서 아이들 노래부스, 네컷사진, 스터디카페, 작은 도서관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동구도 보니까 사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년에 8개소인가를 마련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 공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계약직 기간제 근무하신 분이 11개월로 돼 있는데 10월에 보니까 광주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꼼수 단기계약 규탄, 계속 쿠팡도 과로사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을 근무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제도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찌 됐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임동은 저희 집 앞이라 제가 지나치면서도 보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 공간이 놀이터예요. 너무 잘되고 있어서, 저희 북구는 동림동 어디 해서 두 군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근무를 몇 분이 하시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임동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1명하고 일자리 두 분 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저희가 총 11개월, 최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로 돼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11개월 강조를 잘해 주셔서, 제가 찾아본 자료는 경비원부터 해서 어린이집교사부터 해서 정말 많아요. 단기 5개월, 6개월, 11개월,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드려야 하니까, 이것은 엄청 큰 꼼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에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 청장님께서도 당 소속인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11개월로 해서 단기계약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이 많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시책으로 하고 있고 5개 구가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 사업이 앞으로 늘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도 한 두 번 상담, 25만 원씩 하시던데 그 안에 계시는 분이 11개월을 하시지만 사회복지사나 자격증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상담사 기본적인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자율공간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응모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미용위원
그러죠. 아이들은 자고 나면 고민이 많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상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요즘은 성장이 되게 빨라져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5개 구 해서 이것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어차피 위원회도 있을 거고 1년 하고 1년 하고 하면 무기계약으로 가잖습니까. 그러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마련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5개 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인건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예를 들면 1년하고 1년 해서 더 굉장히 잘하고 또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자율공간은 5개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전미용위원
공모를 해서 LH에서, 그런데 한쪽으로 밀어주지는 않잖아요. 쏠림현상은 없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지금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팀장님 계시면 정확히 그 흐름을…….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 서구, 이번에 남구가 해서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를 공모받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3개 구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구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처음에 마련될 때 임동 ‘재미나zip’이 1번이었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시발점이 1번이었고 이게 계속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도 계속 늘려가면서 그 안에 보완할 점을 그때 축사하시면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약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구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지금 사회 기조가, 흐름이 단기계약, 어떻게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어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하되 그 부분을 논의해서 제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운영형태를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서구는…….
전미용위원
구마다 조금씩 다르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약간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저희도 맨 처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선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채용기준도 있을 것이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5개 구가 아니고 4개 구를 운영하는데 임동이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 다른 구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부분을 굉장히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직영으로 잘 운영하면 차라리 직영 쪽을 어떤 시에서 검토해보신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찌 됐든 고민 상담을 보니까 예산도 25만 원씩 2회, 2개소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매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청해서, 한 분 정도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분에게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항상 바뀌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고정적으로 반드시 사람은 필요하다, 11개월은 아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좀 받았는데 상담 인원수가 계속 많이 늘고 있어요. 자살, 자해 관련 문제상담 청소년 수가 2023년에는 22명에서 2024년에는 54명, 그리고 올해는 78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고 그 덕분에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제라기보다 이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까지 케어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갈수록 청소년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 그나마 저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담해 주시고 혹시라도 안 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 연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이나 다양한 혹은 고위험군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다른 부서들을 보면 관련해서 되게 많은 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이런 대상자들의 개선을 위한 힐링 워크숍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저출산 시대에 결국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학생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번 예산에는 없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시점에 있어서 그러한 사업들도 발굴하는 노력과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다음은 예산안 354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학교밖청소년이나 은둔형 외톨이 발굴방법을 보니까 371건을 발굴했는데 그중에 242건이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65%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교육청, 교육기관들이 학생 당사자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국 학교밖청소년이나 은둔형외톨이, 특히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접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학교가 관심을 가지지만 아예 학교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오히려 손길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점 속에서 이런 발굴 건수 중에 그 65%가량이 교육부 기관에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 기관에서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두면 본인들의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돼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둔형외톨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별도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라고 시청 돌봄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체 관리하는 직원이 473명 정도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검정고시 251명 중 246명이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관리를, 저희 센터로 오신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관리를 많이 하고 그중에서 대학교 합격자도 69명, 2∼3년제는 11명, 4년제는 50명 정도 저희가 계속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도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센터가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터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그 학생 당사자가 학교밖청소년 혹은 은둔형외톨이가 우리 센터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협조적이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되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동기요인, 혹은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루트가 지금 교육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있는 피시방이나 편의점이나, 지금 학교밖청소년들 혹은 은둔형외톨이들이나 그 대상자들의 관심이 주로 가는 곳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MOU나 아니면 이야기를 좀 나눠서 관련 포스터를 붙여놓는다든가, 그래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스터 형태로 붙인다든가 아니면 점주분들이 이렇게 봤는데 뭔가 혹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희들이 통장단에서도 위기 가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방식들을 좀 고민해서 이렇게 우리 센터가 잘하고 있는 만큼 여기 수혜를 보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함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와 같이해서 홍보를 더,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시설에 홍보물을 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AI 스포츠활동 지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저희가 6,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AI스포츠장비 그러니까 AR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R장비를 이용해서 벽면이나 바닥에 빔 같은 것을 쏘면 그걸 활용해서 스포츠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보니까 주요 골자는 요즘 어린 청소년들의 실외 활동이 많이 줄어든 만큼 실내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설치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 주신 바로는 2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AR기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과연 그렇게까지 담보가 될 것이냐. 이게 스크린 야구나 스크린골프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청소년들은 계속 신규 콘텐츠, 새로운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쉽게 흥미를 잃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나zip 같은 경우에도 VR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기획한 만큼 많이 활용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인 만큼 저는 이러한 부분들, 하지만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어쨌든 청소년들이 뭔가 계속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태블릿을 보고 혹은 공부하느라 실제 신체활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우리 과의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획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청소년 자율공간과 복지관에 VR가상체험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임동에 있는 청소년 자율공간 같은 경우도 VR존에 전체 1만 1,661건 중에서 VR을 이용한 데가 1,239명이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거에서 조금 열악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만큼 이것도 저희가 AR예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사업의 본 취지가 어떤 것이고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느냐가 요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도 기획을 하고 계신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꾸준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콘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바꿔주면 더 많은…….
정재성위원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이용하시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른 부분도 있고 청소년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이용자가 계속 프로그램도 이용하면서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거고 그 공간에 와서 즐길 분들은 즐기는 거고, 대부분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귀가를 하시죠. 그 공간에 대해서, 저는 용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재미나zip처럼 즐길 거리 위주로 오다 보니 그러한 콘텐츠들을 많이 즐기시는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위주로 돼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프로그램 이용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수련관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밖 이용자들도 공부만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설치해놓으면 잠깐이라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AI스포츠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게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는 공연장하고, 구체적으로 장비가 설치돼 있지는 않고요. 2층에 체육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미나zip이나 용봉동 청소년문화의집처럼 그렇게 학생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 설치돼 있냐는 말씀입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공간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우리가 방향이 다른 거죠. 설치가 돼 있는 목적이 다르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규정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 맞느냐. 재미나zip이나 용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와 목적 자체가 그 인근의 학생들이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애초에 청소년수련관은 그것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 기획 이런 부분들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어쨌든 저는 당초의 취지,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증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부적절 의견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청소년 올림픽 제안도 들어왔었던 거잖아요. 실제 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청소년 월드컵도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청소년 AI스포츠활동 지원 관련해서 저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제안사업 신청서를 봤어요. 이게 둘 중 하나로 용어 정리 또는 내용 정리가 되어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AI스포츠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AR기반 체험형 장비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산안과 사전자료에는 AI스포츠로 표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AR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는 AI스포츠로 한다고 하면 AR기반 체험형 장비는 동일한 시스템에 사람이 가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재미난 놀이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I스포츠라고 표현한다면 그 체험을 하는 청소년이 됐건 어떤 사람을 맞춤형으로 인식하고 그다음 단계로 며칠 뒤에 그 프로그램, 게임에 참여하더라도 그에 맞추어서 그 기록을 깨지 못했던 단계에서 다시 시작한다든가,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능적으로 이게 그런 형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제안하고 있는 AR기반의 체험형 장비가 AI기반의 장비로 기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AI스포츠로 한다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아마 장착이 되어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AI스포츠와 놀자” 이런 식의 활동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AI스포츠 장비를 이용해서 AI센서 기반으로 스포츠활동을 하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부서가 본래 제안한 내용에 맞추어서 AI기반한 기능을 장착한 기기가 여기에 비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서 자체가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했을 때 AI기반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렇다면 이 명칭을 바꿔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원래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하셨던, 원취지대로 표현한다면 방금 부서장님이 말씀하셨던 AI기반이 아니라고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하실 때 AI스포츠랑 놀자로 해서 명칭이 올라온 것 그대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명칭 변경을 안 하고 그렇게 사업명을 적어놨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죠?
웃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AI기반이 아니냐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거 AI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했었어요. 맞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가 잡혀있어요. 근데 어떤가요? 전체 예산, 여러 예산 속에서 청소년의 날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청소년의 날은 어떤 식으로 상정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300억 원의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세 군데, 용봉 청소년문화의집, 각화, 일곡 문화의 집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시행했는데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었어요. 올해 첫 행사를 하고 내년에는 할 때 예산을 좀 올려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은 5개 학교에서 3개 학교로 줄어듦과 동시에 그 예산을 좀 해서 청소년의 날에 700으로 예산을 좀 상향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청소년 월드컵은 5개 학교에서 3개 학교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계속 3개 학교였고요. 저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청소년의 날과 희망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 거기 안에 댄스 챌린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체험 또는 참여프로그램들이 예정돼 있으나 전체적인 예산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런 행사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내지는 분절적으로 되는 형태로 현재 사업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는 여러 개여서 그 부서로만 보면 사실은 분절적인데 이렇게 부서를 협업해놓고 보면 예산이 적긴 하지만 연중 하는 그런 형태로,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든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체육관광과에서 하든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하든 유사한 문화프로그램들로 보면 사실은 다양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그 와중에서 가장 집중된 시점은 청소년의 날 이런 형태로, 또는 하반기에는 북구민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도 사실 주민의 한 구성원이고요. 또 청소년들이 중심되게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운영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판으로 만들어 가면 적은 예산이지만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업구조를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들이 그런 특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협업해서 시기를 좀 달리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것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만,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가 민생경제과에 AI교육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넣었고 그것이 민생경제과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채택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AI를 통한 동영상교육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부서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데이터정보과나 아니면 교육청과 관련한 유관한 사업들이 많아서 중복사업이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는 식의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민생경제과 AI교육도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생경제과는 거기에 대해서 적합 의견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엊그제 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의견들은 다양하고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근간은 행정편의의 행정보다는 실제 대상, 그 수혜를 받을 대상에 입각해서 고민해보자는 취지고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과연 아동,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은 무엇일 것이냐, 이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저는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세 개 학교잖아요. 근데 더 하고 싶은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도하고 그걸 견인해줄 만한 사회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걸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마중물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 사업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352쪽, 청소년 주도적 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2026년도에 사업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표기돼 있는데 사업구조가 동일한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있는 게 맞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당해 연도로 끊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변화된 것은 보니까 2026년도에 사업명에다가 청소년 주도적활동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서 신규사업이네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제목이 바뀌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제목만 바뀌었다고 해서 신규사업인가 참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 프로그램 구조가 기존 사업과 거의 동일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제목에 맞게 청소년이 기획, 운영,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주도적 확보장치가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실제로 청소년들이 동아리나 어울림마당 활동에도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 아예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이랑 짜고 운영하고 그렇게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해 사업도 그랬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싶고요. 전년도 동일 사업의 제안자가 북구 청소년 기관시설 협의회로 올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예산액도 1억씩 똑같은데 특정 기관이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반복 제안해도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실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매년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신규사업으로 당해 연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설명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이게 논의가 됐어요? 계속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데 연속사업을 계속하면서도 논의돼서 통과된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올해 사업 성과지표나 참여 규모, 만족도, 운영상 보완점 이런 성과평가 결과서는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하면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하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만약에 만족도 조사 이후에 보완점이라든가 2026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할 계획도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일사업을 계속한다는 게 맞나 싶어서 질문했고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 심사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해 맞는 사업을 하고 계셔요? 계획을 세운 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올해 초에 기본계획은 수립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관련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가족돌봄 계획사업을 수립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워서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500을 세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2년 연속 공동모금회하고만 할 거예요?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이,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는 공동모금회라도, 어차피 고향사랑기금이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연결해서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광주청년센터나 광주청년드림센터 그리고 광주여성민우회, 가족지원센터까지 전부 방문해서 혹시라도 기존에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명을 발굴해서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런 분들은 꼭 찾아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