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 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서흥원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구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활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 활 인구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의된 개념으로 등록 인구와 체 류 인구를 합한 것입니다. 체류 인구는 통금,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 머물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이 생활 인구 증가를 통해 매력적인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향후 교부세 산정 시 생활 인구수를 반영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활 인구 증가로 지역 내 소득 창출과 소비 활동이 확대되면 세수 기반이 강화되고 교부세 증가는 다양한 사회 복지, 문화, 지역개발 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생활 인구 주요 특성 통계 자료 에 따르면 89개 인구 감소 지역 전체의 체류 인구수는 2,091만 명이며 이는 등록 인구수 486만 명의 4.3배에 달합니다.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 비중도 33.5%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양양군은 서핑과 해양 콘텐츠를 활용해 주요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방 문했으며 특히 서핑객들의 경우 반복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체 류 인구 배수가 10.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의 18.4배로 산수유꽃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 인구는 약 8만 명이며 등록 인구 2만 명의 약 3배인 약 6만 명의 체류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 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근 지자체에 비해 많은 지역 행사를 비추어 봤을 때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2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는 단순히 등록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 인구 관점으로 전환해 체 류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전략을 수립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양구군에 형성된 생활을 인구의 유형을 관광, 스포츠, 출퇴근 등으로 세분화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해야 하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 업과 축제 행사를 양구군 전체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양구 군의 관광 자원과 축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적인 사업을 방지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 다. 둘째, 양구군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 특화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 다. 음식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입 니다. 양구군의 경우 오골계나 시래기, 사과 등은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 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 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대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부족하 며 양구군의 독창적인 먹거리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구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한눈에 지 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양구군의 특산물인 사과, 수박, 멜론 등을 활용한 디저트 카페와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집적화한다면 관광 객의 관심을 끌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 특화 거리는 단 순히 맛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양구만의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관광 콘텐 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셋째, 농촌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2010년도부터 체류형 주말농장 사업을 확대하여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어 도민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5도 2촌 생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야치요 시민 농원은 당일치기형과 체류형 시민 농원을 나누어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서울-속초 간 철도가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어 관광객이 방문하기 좋아질 것입니다. 유휴 농지나 군유 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말농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 형태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홍보하고 우리 군의 아름다운 농촌 경관과 결합하여 색다른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군민증으로 특정 지 역을 방문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숙박,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 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처럼 다양한 서비스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우리 군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도입하여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지역 상점, 숙박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우리 군 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체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고향 사랑 기부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집행부는 기부금 적립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기부금의 목적은 고향의 가 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특정 사업 지정 기부제를 도입하여 기부자가 자 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해 기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우수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 니다. 양구군의 경우에도 지정 기부 사업으로 최근 못난이 농산물 알뜰 만족 지 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좀 더 획기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양구군도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4, 5년 정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하여 기부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투자하고 양구만의 독창적 인 지역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생활 인구 확대 사 업의 핵심은 지역 가치입니다. 양구군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지역 현안에 기반 하지 않고 타 지역 따라 하기 사업만을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 활 인구 확대는 단순히 체류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가치를 재 발견하고 양구군만의 독창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길입 니다. 오늘 제안한 것들이 우리 양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초석이 되 길 바라며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기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 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마을 행정사 운 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위 선양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안, 양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 구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아 동 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양구군 제증 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 준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원안 가결 18건, 수정 의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