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회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6년도예산안이상정되어공원녹지과,건설과,건축과,도로철도과,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공병화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6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6년공원녹지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2026년도공원녹지과는특별히꽃화분을왜이렇게많이사지요?꽃화분사다가다가겠는데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의호응도가좋아서더설치를많이하기위해세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읍면동으로포상을주겠다,상을주겠다해서더과열되게하기위해서경쟁력을과열시키는건아닌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이것읍면동지금포상주고있잖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김새롬위원
그래서더더욱이나지금과열시키는분위기가되는것아닌가싶어서우려가돼서말씀드립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것은그린도시라든지정원도시로나아가기위한발걸음이라고생각합니다마는…
김새롬위원
지금사업별로보면꽃화분구입이굉장히많아요,지금요.금액도적지않은금액이고요,다합하면.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는일중에서많은일이,사실이게자잘할수도있지만여기에지금많은인력이투입되고시간과우리공무원분들일이너무나몰리는것같아서우려가됩니다.그래서이부분짚고넘어갑니다. 362페이지예산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낙동공원이작년에20억인데올해또30억플러스,100%다시비로진행된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내용설명해주시겠습니까?이것시비로무조건진행할수밖에없는상황인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이때까지기본계획,공원조성계획이수립되지않아서장기미집행공원으로남아있었지만이번에는구체적인계획이수립돼서내년에실시계획해서…
김새롬위원
뭐,지특이나도비나이렇게할수없는건가요?다른동산조성이나도시숲조성이나이런것보면다우리가우리시비로만100%충당하지않고있는데유일하게이사업만시비로충당하고있어서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그래서시비말고도비나다르게국비를우리가유치할수는없는상황이었는지,구조적으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혀없는방안이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요건이됐으면국비신청했을겁니다.
김새롬위원
요건이안되는것이맞는건아니지요,과장님?본위원의질의를잘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363페이지보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낙동강120리자연자원조사타당성조사용역2억2,000만원이있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것내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안동시에청량산도립공원이위치하고있습니다마는사실우리안동시에서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이아주극소합니다.대부분봉화쪽으로기울어져있고요.지금이것하고자하는것은청량산끝자락부터안동댐까지물줄기가있기때문에,낙동강물줄기이기때문에그걸자연자원을조사해서조금국립화해서국비를받을수있는방안을찾고자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아,이것용역심의다받은내용인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받아갖고지금기본계획진행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내용도체크하고싶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365페이지보면호민지수변생태공원시설물유지보수가있는데요.호민지수변생태공원생긴지가몇년이되었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우리시가2023년도6월달에인수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유지보수비가벌써1억이나들어서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조성은개발공사에서95억으로해서2017년부터조성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사실의아한게많은금액이아닌가싶어서,시로넘어온지얼마안됐는데,그래서궁금해서내용을여쭤봤습니다.관련내용이뭔지나중에구두로보고부탁드리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마지막으로사회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이있는데요.내년도에일단두군데에서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공원녹지과에서시설에대해서사실외출이어려운분들을위해서는정말좋은사업이라는생각이들고요.이런사업은조금더많이늘렸으면하는생각도들거든요.만약에이렇게된다면안동시가다른어떠한광역시보다도사회복지시설이많이있는곳이기때문에이런부분이조금더잘됐으면좋겠고요.이용자들의보다나은삶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공에대해서칭찬드립니다.정말감사드립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예산서586페이지봐봐요.낙동강120리자연자원조사타당성조사용역비2억2,000만원잡혔어요.이게우리가필수적으로하는건가요,안그러면이유가뭐죠?낙동강120리자연자원조사타당성조사용역2억2,000?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우리가방금말씀드렸듯이청량산도립공원끝자락부터안동댐까지우리낙동강물줄기가있습니다.이때까지그걸활용을못했는데거기에자원조사를해서주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방안을찾고자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601페이지,계명산휴양림보완사업이라고지금10억을예산…이월한걸이제쓰겠다는소리아니에요,그렇죠?본래는산불이나지않았으면그대로노후시설을철거하고신축하는리모델링공사를하는건데,지금산불이났잖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10억을2026년도에집행한다는소리인데,여기에보면복구를위한기반조성이라고돼있거든요.급수시설,도로,전기·통신,지금현재계명산휴양림에본위원도한두세번갔다왔는데,지금현재계명산휴양림의시설을복구하기가힘들어요.지금시설돼있는데는.그거는복구를,자연복구를아마하는걸로나는얘기를들었는데,임의로조림을하는게아니고.그럼결국은계명산휴양림정상에올라가면일단은길이세갈래가돼있어요,올라가는길이.올라가고내려가는길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그길을어느한쪽을폭을넓힌다는소리예요?정상으로올라가는도로를복구한다는소리는어떤의미에서하는얘기인지모르겠어요. 지금현재반대편에있고계명산에서올라가는부분,그너머서가는길,측면으로가는길,3개가있잖아요.그러면지금현재계명산을도로폭을넓힌다고그러는것은계명산정상을어떻게개발하는거잖아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는본위원의생각은10억을투자할때신중을기하라는소리를하는이유가뭐냐하면,지금기존에있는계명산하부에대한것은자연히복원될수있도록,우리애들이와서살펴볼수있는그런걸,휴양림에와서1박2일로가든,2박3일이든그걸보면서체험하는게좋다.지금현재10억을어디에투자해야되느냐?산전체를밀어야된다.지금은부분적으로넓혀져있잖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거기에산전체를한3만평이든5만평이든밀어서우리가제반적인시설을해주고나머지는민간사업을유치하는게좋다.그리고우리가계명산휴양림을계속유지하고싶으면고산형리조트로한다든가별도로신박한걸로계획해보시라.그러면이제는우리안동시에서다지어주고또관리비에몇억씩주는그런것은하지마시라.왜냐하면이미계명산휴양림을우리과장님이한번전체스케치를해보세요.기존것은복원,상부에는고산리조트를하든고산뭘하든,그리고거기는이제는휴양림만해서는절대사람이오지않아요.그러면거기에부대되는것을한번해보시라.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10억을점차적으로내년까지또,2년동안에10원씩10억씩한다는데,지금우리가내려온돈하고합치면꽤금액이될거예요.그래서도로넓히는것도좋고상수도도가압해서올리는것좋아요.좋은데가장기본적인것은위에상부를제대로닦아놓고한번협의를해보시라.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부분도고려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서볼게요,364쪽.찾았나요?신도시에도시공원,조경수목,가로수전정이런예산이많이들어가있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는어떻게도비가좀들어갔으면좋겠는데전혀안들어가있다,그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우리가인계인수해서우리가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지금현재상태는.
김순중위원
우리인부를공원녹지과에서배정을해가지고하잖아,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에있는분들이에요,그분들은?안동시민들이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기간제근로자를우리가…
김순중위원
안동시민으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해서일을시키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자리를창출하는의미는있는데예산을이렇게보면5억9,000,시설비가5억9,000이고그다음에가로수조성하는데1억6,000,조성및관리에1억6,300인데,효능감이많이떨어지는것같아요,그렇죠?우리안동시민들한테제공하는어떤목적은아닌것같고신도시민,신도시민하면주로예천분들이한2만이상되시고우리안동시민이한3,000명되는데,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래도장기적으로봐야안되겠습니까?
김순중위원
건의한번해봤습니까?어떤사업들은도비들어가는게있어요,신도시내에있는사업들이.그렇죠?건의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러같이회의를하잖아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사업가운데수변공원및연결녹지관수시설설치2억들어가있는데,두곳이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합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이거는도의송평천에우리수변공원이1호,2호,3호가있습니다.그리고연결녹지가지금맑은누리파크쪽에연결녹지가있습니다.그래서4개소인데,거기에지금기후대응숲사업으로하고나면지금그사업비로부족해서유지관리를위해서관수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송평천에물을공급하는건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관수,기후대응숲을조성하고나면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해서관수시설을설치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송평천의물을꺼내쓰는거예요,아니면송평천에물을공급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관수시설입니다.그러니까물을끌어와서물을줄수있도록하고자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송평천은또예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안동쪽입니다.
김순중위원
100%안동쪽은아니잖아요?100%안동쪽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100%는아닙니다,예.
김순중위원
그래요.우리안동시에속하는지역입니다마는예천군민들,그다음에또도청안에근무하는공무원들도있고하니까도비를좀받을수있도록노력하기를부탁을드릴게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전반적으로공원녹지과아까전에말씀하셨지만173억의예산인데요.거의그중에150억이100%안동시비예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과에비해서보니까국·도비가그렇게많지않아서,원래이과가그런건지아니면국·도비받을사업들이없어서그런건지약간궁금하긴한데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공모사업은최대한신청하고있습니다마는…
정복순위원
지금용역이여러개가있어서,우리신규로낙동강아까타당성용역에2억2,000이있고그리고맨끝에우리정원문화센터조성여기타당성조사신규로또5,500이있고,이거는아마정원문화센터조성과관련된용역이5,500이고밑에국·도비포함해서1억5,000,이거는몇개월정도하는용역입니까,금액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마지막것은15개월입니다.
정복순위원
아,이건15개월,국비받아서정원도시와관련된용역은15개월이고,그러면위에타당성조사용역5,500은몇개월짜리예요,용역기간이?정원문화센터조성이것댐에있는주토피움에거기에한다는거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정원문화센터,예.
정복순위원
그럼이거는크게시간이오래안걸리겠는데요,이용역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뒤에우리2억2,000만원낙동강안동호그타당성용역2억2,000이것100%시비인데요.이게국립자원화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에따른자연자원조사인데,이거는몇개월짜리용역인가요?2,000만원이상조서586쪽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낙동강120리자연자원조사…
정복순위원
연구용역비가2억2,000인데요.이거는몇개월짜리용역이에요?2억2,000이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지금기본계획용역중인데이게기본계획용역이3월에끝납니다.그것끝나고나서이게타당성용역들어가서한16개월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6개월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에.
정복순위원
이렇게용역비가들어갈때는전체사업예산은더클거잖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본예산은얼마정도지금예상하고계세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지금자연자원조사부분은조금예측이…
정복순위원
그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아직이른감이있습니다,지금예측하기에는.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예초하는부분에있어서,593쪽인데요.지금주요가로수길예초관리지금2억이지금책정되어있는데,여기는작년에1억6,000이었어요.그런데지금4,000이증액돼서올라왔는데,위치는와룡면산야리호반로외8개소로지금되어있어서,호반로도있지만도청대로주요가로수길다포함돼있거든요.이게맞나요?20㎞?593쪽에있는우리시설비,주요가로수길예초등관리이렇게해서아마통으로지금잡혀있는것같은데요.위에전정사업하고는다르게지금밑에,바로밑에있는거거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병해충방제하고가로수길예초관리…
정복순위원
593쪽에있는2억이에요.그리고위에도보면가로수전정관리,작년에3억이었는데지금4억해서1억이증액되었고밑에가로수길예초등관리도작년에1억6,000이었는데지금2억이거든요.그런데전체적으로다예초를해야되는거지여기에지금이예산으로는호반로하고와룡여기만지금하는걸로돼있어서,맞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전체를표기한부분이라서,비가많이오면아무래도예초하는수가늘어나기때문에조금증가액을잡았습니다.
정복순위원
도시가깨끗하다는이미지를주는건중요한것같아요.우리가또관광도시로많은외국인들을포함해서타지역에서많이오는데,그래도도시에대한이미지가깔끔하다는것은굉장히중요한것같아서,그래도대로변에는자주는안하시는것같아서,비가오고난다음에는깔끔하게해줬으면좋겠는데…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예산은그렇고. 그리고전기요금,별것은아닌데지금602쪽에보니까요,우리낙동강변조경사업장관수시설전기요금에4,200이있거든요.한달에350만원씩전기세가들어간다는얘긴데,낙동강변조경사업장내전기요금,이전기요금은물을퍼올리기위한전기요금인건가요?이게한달에350만원이나들어간다고하니,602쪽에있어요.2,000만원이상조서602쪽에. 전기세가생각보다많이나가서,차라리여기근처에할수있으면태양광시설이라도해서자체적으로할수있으면좋겠는데요.지금전체전기세가여기에만지금4,200이돼있거든요.작년에3,000이었는데지금1,200이나증액을해서올라왔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게관수시설하고분수시설이돼있어서거기에부과되는요금입니다.
정복순위원
분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게1년만에1,200이나늘어나요?그럼한달에100만원씩더늘어난다는얘기인데.분수를쏘아올릴때그전기세하고그리고사업장에낙동강에서물을끌어올리는그전기세도포함된것아닌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
정복순위원
지금사업장내전기요금이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렇게나많이들어간다,그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전반적으로다른과에비해서우리공원녹지과는예산은많이작년보다줄었는데신규사업이굉장히많아요,신규사업들이.열심히일을한다는걸로보겠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보면낙동강변조경사업장관리인부임,낙동강변낙동가람초화단지부터해가지고강변에,그러니까강남,강북으로해가지고강변수변이죠.그쪽으로해가지고과가엄청나게많이나눠있어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데가있고환경관리과에서하는데있고,수자원정책과도있고,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지역구인데도섹터를여기서여기는어디고이걸잘모르겠어요,사실.그러니까이것을상임위원님들한테좀이렇게,예를들면영호대교남단부터해가지고어디까지는공원녹지과에서지금사업을준비중이고,그내용을좀나눠서공유해주셨으면좋겠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2,000만원조서595페이지에보면주요도로변산불피해목제거있잖아요?2025년추경예산에도2억이고올해도1억인데,이것왜전체시비로하죠?국비안주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잠깐만,몇쪽그랬죠?
김창현위원
2,000만원조서595쪽이요.주요도로변산불피해목제거?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1억원말이죠?
김창현위원
예.그러니까불이나고난다음에’25년추경에도2억이세워져있고지금도1억인데,이게왜국비가안태워지는가싶어가지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지금보조대상에들어가지않아서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왜대상에안들어가죠?안들어가면들어가게끔건의를해야되지않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아요.지금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들어가야돼요,그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특별법안에포함…
김창현위원
특별법안에포함돼있나요,그거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지금상태는안들어가있는상태고요.
김창현위원
이것건의좀계속해주세요,과장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마지막하나만더질의할게요.585쪽보면,도시공원유지가시내일대에보면화단이나이런걸말씀하시는거죠,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이거는특정그걸지칭해서드리는말씀은아닌데,우리영호대교북단이죠.최근에그거를바꿨더라고요,사거리?거기교량지나자마자교차로있는데화단을,맞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꽃탑있는자리를얘기하시는겁니까?
김창현위원
예,그걸최근에언제쯤바꿨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최근은아니고작년에…올6월말정도에…
김창현위원
올6월말이면최근이에요.본위원생각일지모르는데,개인적인생각인데지나다니면서…그예산이얼마정도들었어요,그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아,그것전체를다하는데3,000만원들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예산이적어서그런지그렇게훌륭한작품은아니었다는본위원개인적인생각이에요.차라리예산을더쓰더라도좀바꿨으면좋겠어요,거기는.그것본위원뿐만아니라지나가는사람마다“그게뭐야?”이런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쪽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래요.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은예산을조금더쓰시더라도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본위원도몇가지궁금한것질의를드릴게요. 우리회전교차로에녹지공간정원화사업이있네요,그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회전교차로에뭘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정원화로조성할까싶습니다.
우창하위원
회전교차로에는또우리가나무를심고이런것은없잖아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심더라도교통에방해안되도록관목종류위주로심을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이관목이라든가이런것들을심어버리면회전교차로에서유입되는차량이런걸보면좋거든요.이게편해야되지나무가,숲이있어버리면사고유발을오히려일으킬수있는단점이있더라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조성시에그걸감안해서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왜그러냐하면가로화단이나교통섬이런것은,중앙분리대이런데는아무상관이없어요.반대편이니까조금덜하고.거기가좀반대편이안보여야사람들이그리로막이렇게,즉반대편쪽이보이면무단횡단을막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하고회전교차로하고는별개로,그용역을주더라도…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기본설계할때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를과업지시할때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을좀당부드려야될것같아요.어차피예산을하시는데. 그리고우리계명산휴양림보완사업,앞서위원님질의했는데내용은다른데요.우리수영장은철거하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철거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철거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아,다철거…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지금…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여름철에는본위원이이렇게가보니까수영장가려고하는손님들이많지거기에서숙박하는손님이없었는데,수영장은그래도불에안타고멀쩡하게남아있더라고요.그래서‘그걸활용할수있는건없었나?’이랬는데벌써철거가돼버렸구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것은조성된지가오래돼서대부분낙후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이좀줄었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몇개여쭤볼게요. 계명산자연휴양림보완사업에작년에도10억,올해도10억지금이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계명산자연휴양림관련해서는안동시가사업을이렇게한다,저렇게한다임의대로그렇게가서는안돼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지역주민들이정서적으로가지고있는게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상실감을최소화하면서어떻게접근할건지를고민하셔야돼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우리의견을최대한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여기서이렇게한다,저렇게한다멋대로그렇게하면안돼요,절대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여론수렴꼭하시고,길안면에서.그래서그여론이우리가반영해줘야될것들은분명하게반영해줘야돼요.과장님아시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그분들의상실감을최소한도시가,우리가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지금생태학습관,마애전시관,단호샌드파크,백조공원관리운영전출금이3,500만원이감됐어요.여기의사유가뭐죠?백조공원은지금관리안해도되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지금은폐쇄된상태라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여기서는폐쇄됐으면백조공원관리운영전출금을여기에서는부기에서부터제외시키고가야되는데이렇게가면조금이상하잖아요,그렇죠?그래서예산이감되는겁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답변이좀이상하다.그렇게쉬운답변인데여기에다가왜지금백조공원관리운영전출금을여기에다왜넣어놨어요? 그다음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시설관리공단에서한팀이같이관리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지금항상자료를정리할때마다느끼는게뭐냐하면,우리가엄청난용역을하는데용역한결과물들이실제로과연얼마나지금현재우리가집행하는데반영을하는가하는생각을할때가많아.지금여기에보면낙동강생태학습관활용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이있는데이것해야되는거예요?이용역해야되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주민한테혜택이돌아가는게많다고생각합니다.주민에게유익하다고…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용역을해야주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다는건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행정규제완화에주민한테득이될걸로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거를분명히말씀하셔야돼요.그러면이용역을하지않으면주민한테혜택을줄수없다는건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낙동강상류지역에있으면서강을활용한계획이없더라고요.많이좀저조하더라고요.그래서이용률을높이고그쪽방향으로해서개발하면서주민들이혜택받을수있는방안을찾고자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래요.그리고호반나들이길안전점검용역이또2,000만원올라와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는뭐를지금하겠다는거예요?예산서374쪽? 호반나들이길유지보수에3,000만원,나들이길보안등정비7,000만원이있는데여기에안전점검용역을또2회에걸쳐서2,000만원을주고하겠다는거거든. 자,예를들어서있잖아요,예산집행하는순서가호반나들이길안전점검용역을해보니지금현재문제가이런게있어서보안등정비를해야되고호반나들이길유지보수를해야된다,이렇게나왔다고그러면이게설득이되고설명이되는데,지금동일하게이렇게올라와있어요,같이.같이이렇게올라와있어서지금안전점검용역이왜필요한가?이미지금나들이길유지보수예산이3,000만원에보안등정비가7,000만원이올라오는데,이게지금현재점검용역을또해야되나하는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답변안하셔도돼요. 그아래쪽에유아숲체험원유지보수하고강남동유아숲체험원정비사업하고지금1억7,000만원인데,작년대비해서지금9,8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왜그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거기에숲에가보면데크로계단이경사지게설치돼있습니다.그걸완화하기위한정비사업비입니다.중간에쉴수있는공간을주려고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정비사업하고유지보수하고가거의그개념아닌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유지보수비는매년유지관리해오는부분에대한거고요.그밑에부분은데크부분을정비하고자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유지보수비있잖아요.지금2025년도집행한것자료한번가져와보세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데크에하는데예산이많이들어갔기때문에별도로잡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지금유아숲체험원에이렇게7,000만원씩들여서해마다이렇게유지보수를해야되나?이렇게유지보수하는비용이?그렇다고그러면이유아숲체험원은근본적으로문제가있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그래서지금집행한내역을한번보고이것판단해야될것같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지금무궁화동산조성에1억9,860인데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디에다할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임하에있는독립운동기념관에설치합니다.
이재갑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다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독립운동기념관에다가지금들어가는비하고있는주변에안동무궁화를지난번에개원할때우리가많이심었어요.심었는데,별도로지금2억을들여서어느쪽에다가하려고그러는데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지금구체적으로는안나와있지만그것을보강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조성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는왜독립운동기념관에다가우리시가하려고그래요?그러면당연히본위원이생각할때는거기에서하겠다고그러면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자기들이뭔가계획을수립하고해야되는게맞지않는가?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내에우리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원래존치하는거였는데지금현재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사실상은지금없어졌다고그래서안동광복회가굉장히지금서운해하고있거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것들을맥락을잘파악해보고이런사업을해야될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또이사업이안동땅안에있다고그래서안동시가덤벼서이래할게아니고,사실은이런사업을하겠다고하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지금이미개목나루에가면무궁화동산을무궁화보존회가,안동무궁화보존회가지금그동안에해서월영공원하고그건너편이육사문학관,이육사시비그주변을안동무궁화로지금공원을이미만들어놓은것도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유지관리를잘해줘야돼,차라리.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그것을더확대하는방안을우리가찾으면차라리그게안동시입장에서는더아름다운일이아닌가싶었거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확대하는차원에서지금…
이재갑위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안에다가거기는경상북도가하라고하고안동시는안동시가해야될그만한역사적가치가있는데에그런쪽에하는게타당하지않는가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야.이육사시비주변에도,사실상그거는산림청예산을받아서민간이주도했어요,그때당시에. 그리고지금안동무궁화축전예산을1,800만원을이렇게줘가지고하는데사실은할때마다느끼는거지만예산이너무적어.그런데시민평가단우리가또그리고보조사업평가했는데,성과평가했는데보면굉장히우수한걸로평가가됐어,이사업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런사업에대해서는,실제로안동무궁화라고하는게상징이뭐예요?안동의독립운동했던독립운동정신이잖아?그렇다고하면,그런정신을선양한다고하면이런예산이이미평가도우수한평가를받았다고하면,그렇다고그러면이런데는예산을더줘서더잘할수있도록해주는게맞지않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감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그위에지금현재이숫자를보면이것가지고개별적으로다얘기하면너무쪼잔한것같아서말을그동안안했는데,올해시설비및부대비에4,500이또증액이됐어요.증액이됐는데주요도로변가로수전정관리4,000만원곱하기10개소,가로수길예초등관리2,000만원곱하기10개소,육사로등배롱나무전정8개소1,000만원씩8,000만원.이3개항목에대해서는과장님,이10개소,10개소,8개소가어딘지자료하고작년에집행했던내역자료를주세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가로수전정이1회에4,000만원이라고그러면작은금액이아니거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런데범위가좀넓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어쨌든범위가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지한번이걸보고싶으니까,그리고예초도마찬가지예요.이가로수길예초는우리시민한테이것고발당한것알고있어요? 본위원이이가로수길예초했던것때문에한번시민한테호출당한적이있거든,사진촬영을해가지고.그래서이게좀그래.예산이과다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 이쪽에왜368쪽에도있어요.지금주요도로변수벽전정및관리관목류,하여튼지금현재예산이도대체한번씩들어가는데1회하는데8,000만원씩이래가는게이게맞나하는생각이들어,하여튼. 우리367쪽에양묘장양묘사업하고자재구입하고있는데,여기에는지금예산이2,000만원감됐어요.이예산이감됐는데,우리자재구입해서묘목생산하고이런것들은조금더우리가활성화시켜서더하면오히려예산을절감하는쪽이아닌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가예산을절감하는쪽에는예산을감해가지고사업을축소시키고,이거는방향이아닌것같은생각이들어요. 그다음에연구용역비363쪽에낙동강120리자연자원조사타당성조사용역이2억2,000만원이에요.용역은언제부터해서언제까지하려고그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자원조사말입니까?
이재갑위원
363쪽에연구용역비낙동강120리(안동호)자연자원조사타당성조사용역?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가끝나면,기본설계용역이3월달에끝납니다.그것연계해서타당성용역들어갈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기본설계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만한,지금현재기본설계하고있는게설계비가얼마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5,500입니다.
이재갑위원
5,500?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5,500설계,지금용역들어가있는거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3월까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것과업지시서위원회로제출해주시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문제도제가볼때이예산을이만큼들여서해서이게그다음사업이후속으로어떤것들이이어질까?어떤사업이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중간보고자료를위원님께제출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
이재갑위원
용역비가이만한예산을들여서하면분명히후속사업이따라가야된단말이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후속사업을분명히우리의회에다가자신있게내놓을수있어야돼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용역비만쓰고마는이런용역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재료비에,362쪽에재료비가지금현재1,000만원이상감됐어요,화분꽃묘구입이.그런데감된것은자체에서생산하는거예요,아니면난간꽃묘를앞으로줄이겠다는거예요?362쪽재료비입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줄이는것은아니고요.금년에산불때문에1회를설치못한예산이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작년보다올해예산이감됐거든.그래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감된만큼자체생산하는거냐,아니면횟수를줄이겠다는거냐?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답이잘안나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이건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우리산림과가있잖아요,그죠?361쪽에경상북도산림박람회부스를제작하고운영하는것을공원녹지과가해야돼요,산림박람회인데?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산림관련박람회다보니까우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산림과하고우리공원녹지과하고관련되는박람회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런데여기제목이일단은산림박람회거든.산림박람회인데,공원녹지과하고는우리시에서는업무가구분돼있잖아,산림과하고공원녹지과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왜이걸공원녹지과에서할까?과장님이일을잘하시니까그러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요,공원녹지과가신설되면서이쪽으로업무가온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래어쨌든이산림박람회는산림과가하는것이업무적으로봐도맞지않는가하는생각이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저도일부그렇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우리그냥맡기니까맡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계속…
이재갑위원
업무분장이라고하는것은그부서가하는게타당하면그부서가하게해야되는거거든.그런데산림과공원이분명히구분이되는데,그런데산림박람회를공원녹지과가준다고받아서한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우리쪽에서는무궁화같은것,안동무궁화홍보를좀하고요.산림과에서는산림장비관련홍보를하고있습니다,현재박람회에가면요.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언제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10월달에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에는10월에했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내년도에는아직미정입니다.경북도에서주관하는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위원장이상입니다.자료는주세요.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로…
김상진위원장
예,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추가로뭐좀확인하겠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서375쪽맨위에보시면천년숲유아숲체험원관리사무실구입설치1,000만원편성돼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는용도가어떻게되죠?누가쓰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이때까지체험원을관리하면서창고같은이런게없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에협의를해서창고같은것을설치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창고에요?사무실이아니고?관리사무실이아니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위탁운영사가하고있는데,운영사가이게사무실이라든지자재라든지이런장소가없다보니까…
김순중위원
주차장옆에있는그것말하나요?위치는어디예요?관리사무실어디에두려고그래요?지금은운영사가어디근무하고있나요,현장에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시내에서지금현장으로가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현장에대기하는장소가부족해서이번기회에마련하려고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아,유아숲체험원,다시천년숲관리에대한예산은편성되어있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원관리사무실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유아숲체험원을…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게안동시에서우리가지금운영하고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천년숲만하는게아니고전체다한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천년숲은우리가아니고요.
김순중위원
그런데천년숲에도사무실하나마련해준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여기에속해있기때문에요.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천년숲은관리를우리가경북도에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도에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직인계안받았어요?맞습니까?아직인계안받았다,그렇죠?그래서지난번에도에서보니까맨발걷기코스를정비하는지개선하는지했는데,사실은내가보면취지에역행한것같아요.천연적으로되어있는맨발걷기코스를시멘트도넣고그다음에데크도설치하고그다음에거기에있던황토볼양도줄이고,우리가언젠가는인계받을것아닙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유아숲체험원만우리가지금하고나머지부분은도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언젠가우리가인계받을것아니에요,아까송평천얘기하듯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그것인계에는해당안되고도자체에서천년숲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송평천아까관리비들어간다고하니까우리지역에있어서우리가예산을편성해야된다고그랬잖아요.천년숲도마찬가지로우리지역에있으니까언젠가는인계받을것아닙니까,그렇죠?예산이들어가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것은판단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그걸훼손하지말고잘관리할수있도록,보존할수있도록건의를해야될것같아요.자연적인맨발코스를인공적으로데크깔고시멘트바르고이래했는데그건아닌것같아요.우리언젠가받으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천년숲은제가알기로는1단계,2단계에들어가는부분이아니라서,1단계,2단계,3단계는우리가개발공사에서개발하면우리한테인계되는대상인데,천년숲은도자체에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언젠가는인계받으니까그걸훼손하지말라고하라는얘기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말씀은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천년숲유아숲체험원,유아숲체험원이나천년숲이나똑같은거예요.그코스가그코스예요,그렇죠?맞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인계안받으면사실은관리비가안들어서좋은데그대신에훼손을안하도록건의를하라는얘기예요.한번가보시면원래있던맨발코스보다더자연친화적이지않은쪽으로왔어요.맨발코스는어스팅할수있는그런기회를줘야되는데,시멘트바르고그다음에데크하고거기에있는황토볼을줄이고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보시고그런이야기를…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낙동공원그예산이얼마죠?총예산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내년도예산은30억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아니,말고총예산?작년에60억했고내년에30억이고,총예산?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제가알기로는315억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남은예산이있는데,우리김새롬위원이지적한대로우리국비나지특이나받아가지고할수있도록연구를해보라고요. 오늘우리위원님들이자료요청한것월요일전에라도좀우리가볼수있도록각위원방에배부해주십시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시비2억이상만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건설과장권기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건설과예산안에대하여살펴보시고원안대로처리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늘고생많으십니다.본위원은하나만질의할게요. 우리마을단위복구,재생사업있지않습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행안부에서는승인이떨어졌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났습니다.승인이났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실시설계용역은?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용역중에있고,용역업체를지금평가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내년초에는다할수있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내년초까지는,그사업범위가넓기때문에내년초까지는안되고아마내후년까지넘어가야될그런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어디지역마다다르다는거예요,아니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저쪽에,재생사업은임하중마지구하고추목지구4개자연부락에대해서하는데설계라든지절차상의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시간은조금소요됩니다,완전히마무리될때까지는요.
김창현위원
그복구재생사업말고,국비받아서하는것말고순시비로도지금하는것있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순수시비는국비지원대상이외에는지금시비를해서지금한10개정도는하고있습니다.그런것은규모가작고한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빨리마무리될수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국비받아서하는것은내후년까지밀릴수도있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보상협의라든지절차상의문제가있어서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순시비로하는것은예산이적기때문에초에라도끝낼수있다는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산도적고사업규모가어쨌든상대적으로그거는…
김창현위원
이것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이분들이이제집을지어야돼요.여름에진짜큰일나가지고겨울에,지금도임시주택에계시는데,그런데그때못지은게겨울집이되기싫어가지고안짓는분도많으셨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데봄에는지어야되는데,이분들의걱정이뭐냐하면,크게,저희지역구만자꾸준해서말씀드려서죄송하지만,길이나야집을짓지,담이라도쌓지가주인거예요,지금현재.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거기에는계획은다잡혀있는데,그러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부분을우리가설명회를마을마다한세번내지네번정도,도까지포함하면더이상되는데그런부분은주민들한테충분히설명을드리고했는데일부주민들이또간혹그렇게말씀하시는부분이,지금현재현장에는집을짓는데전혀문제가없을정도로경계표시라든지해놔놓고,설사개인이집을지으면서지반을높여야될것같으면거기에맞춰서우리가맞춤형설명을다하기때문에,또간혹시장님한테라든지위원님한테그렇게말씀하시는부분은,좀그런부분이있으면우리한테안내를하면우리가직접현장에가서안내를,잘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그래과에서도신경써주시니까감사하고,이분들은이게오폐수관로,그다음에상하수도부터해가지고걱정이많으셔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가지고과에서도지금까지도고생하셨지만앞으로도신경많이써주셨으면좋겠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짧게할게요. 우리399쪽인데요,예산서.지금지하수개발이용연장허가용역(50공)해서1억3,500이있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399쪽이요?
정복순위원
예,399쪽예산서입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자치단체등이전해서지금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요.지금한국농어촌공사수리시설물유지관리비해서2억.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밑에지하수개발이용연장허가용역해서50공해서지금1억3,500이있고,밑에사후관리에지하수개발수맥탐사및사후관리해서3,100이있거든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는지금그동안에없던예산이신규로잡힌건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지하수관련돼가지고는지하수관련법에의해가지고5년마다주기적으로,왜냐하면우리가전체162공정도되는저걸주기적으로돌아가면서지하수를우리가점검을하도록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62개밖에안된다고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잠깐만계셔보세요.
정복순위원
우리안동에…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530개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530개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지하수개발이용연장하가이게맨관정하고관련돼있는것아닌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렇죠.지하암반관정에대한,암반관정이맨지하수거기에대한,그걸「지하수법」에의해서5년마다이게점검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에어쨌든우리관정이한2만개가넘잖아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2만개는,그거는개인이판것까지는안되지만…
정복순위원
다포함해서?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하수법」에등록돼있는관정은그렇게까지는집계가안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기관에서관리하는것도챙겨야되겠지만민에서하는그런과정도다알고있어야될것같은데요,과에서?관리도같이해야되지않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거는또지하수를총괄하는부서가또따로있기때문에건설과에서자체적으로이렇게파서관리하는것도좀저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자잘하지만10억씩넘어가는부분들이있어서질의드리면요.우리지금2025년도본예산에시비부담금보다올해시비가조금더늘지않았나요,예산액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시비부담금은국·도비라든지특히,올해같으면국·도비지원되는데따른매칭사업비로부담이…
김새롬위원
매칭말고농업기반정비라든지소규모숙원사업이2026년도가좀더늘었네요,보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농업기반정비가요?
김새롬위원
예.그것도한13억정도,농업기반정비가한13억정도늘었고요,시비부담금.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100%시비로들어가는부분관련해서질의좀드리자하면,우리지금2026년도는우리안동시가좀더많이허리띠를바짝졸라매야되는시기아닙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우리시비로하는사업들이자꾸늘어나는것에대해서본위원은우려스러운말을전하지않을수가없을것같습니다,과장님.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우리지금국비반납해야되는금액도정말몇백억이나되고,또내년도되면산불특위도「산불특별법」관련해서시행령나오고하면지자체부담금이없을수없는이런구조속에서우선순위를정하고하는것에있어서지금부터라도동의서가무조건들어온다고해서되는게아니라우선순위를조금더정해야될것같은데,현재동의서들어왔을때,다들어왔을때의조건으로가정해봤을때우선순위를따로주는게있나요,우리가?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어쨌든우선순위라고하는것은이게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주민들의직접적인저거기때문에읍면동에서…왜냐하면가장주민들이우선순위를갖다가해서올라오는걸우리가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잘살펴보면이동의서가다들어왔다는것도정말맞는말씀이시긴하지만했던곳에계속하는경우도꽤있더라고요,본위원이보면.이런것에대해서건설과에서구조적으로다전체적으로봐야될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일을지금막,사실일이너무많아서쳐내기도정말힘든상황인것너무나잘압니다마는,무조건적으로들어오는것보다는이제는좀가려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시비분담금이자꾸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조금더신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우리국공유지관련해서무단점유현지실태조사계속나가고있는데,실태조사결과가어떻게됐는지?그리고거기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는지에대해서는나중에구두로,서면아니어도됩니다.구두로따로보고를부탁드립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왜냐하면국공유지사용하는것관련해서특히하천부지사용하는것관련해서동네내에서지금서로고소·고발을하겠다하는곳들도많고해서여기에와서민원많은것너무나잘알고있지않습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해서도우리과에서도단순히우리가실태조사하고여기에서벗어나서우리가어떻게할지에대해서도고민하고이제는더이상미루지말고나아가야될시기라고생각이됩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두가지이따가구두로얘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만여쭤볼게요. 616페이지에보면소규모시설미불용지보상금해서1억이있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처음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데우리안동시에미불용지가그래많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많은것보다는옛날에,한20,30년전에수리시설그러면대표적으로저수지안에담겨있는부분이라든지이런땅에대해서아랫대로소유권이넘어가고,보상요구를한부분에대해서우리는그걸,옛날에했던걸우리가지금현재요청한다고그래가지고무조건줄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하니까이분들이소송을해가지고,소송을해서판결이요즘에는,전에같으면이렇게안나는데,판결이지금그때당시에정말비협조를했거나,원인을따져보면협조하지않은사람이아직까지소유권을가지고있는그런사람들이있거나안그러면다른이유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판결이지금보상을주라는판결이나와서항소하고상고하고,우리는상고까지해가지고도나오면그거는보상을줘야될건이몇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도아까임동에도저수지안에개인소유의땅이들어가있고이런것을저도몇번을들었었는데,이것은소송을떠나서당연히지급해야되지않나요,안동시에서?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거는또형평성도문제가있는부분이고,공유지안에들어가있는것은,저수지라든지도로라든지기타공유지안에들어간것도마찬가지고,세월이오래된부분을이거는제도적으로뒷받침이안되면행정에서그걸보상요청한다고해서바로주기는어려운부분이…
박치선위원
아니,우리가계속소송을당해서지면또돈주고하는것보다바로지금,실제로우리가사용하고있다고하면거기에대한보상은국가차원에서,우리시차원에서도당연히보상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거는뭐,그것도맞는말씀인데,이게또너무쉽게그걸,지금도끊임없이도로부분이라든지공유지안에들어가서그때당시에미불된걸보상요구를하고있는데,지금현추세는판결자체가지금행정청에서주라는쪽으로나오기때문에,이게나중에라도업무연찬이라든지되면제도적으로개선하는방안을마련해가지고라도하고,지금해놓은것은예를들어서상고까지가가지고보상을주라고그러면그때는우리가법에서판단해서안줄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예비적으로마련해놓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럼과장님,앞으로우리가미불용지규모를한번파악해보세요,우리안동시에서.실질적으로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우리소로도로같은경우에는골목길있잖아요?폭3m도안되는,자가용도못지나가는그런쪽에도개인용지가많아서실제로우리가오수관로를냄새나도제대로할수없는,또가스도못들어가는부분이있으니까,우리안동시에서실제로무상으로사용하고있잖아요,그렇죠?개인토지를?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용역을주시든지,안동시전역을.언제까지우리안동시가30년전에걸어다녔다해서지금보상안해주고그대로하겠다는생각을하지마시고,제가건의드릴게요.미불용지가안동시에얼마나되는지거기에대한용역을한번줘보세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파악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꼭우리가소송해서돈주지마시고파악하셔서실제로필요한것은저희들이해줘야돼요,돈이얼마가들든간에.그래여기에대한용역을내년에한번,지금은없으니까추경이있다그러면전체를한번용역파악을하셔서,과에서는힘드니까거기에대한예산을한번수반해보세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한번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항상수고많으십니다. 2,000만원이상조서볼게요.642쪽맨위에.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몇쪽이요?
김순중위원
642,첫번째보면경지정리지구시설물긴급보수예산으로2억편성하셨는데원래경지정리한지구는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고또사업을하는지역아닙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우리시에서예산을잡았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경지정리지구가기반공사에서또관리하는부분이있고요.경지정리지구중에서대규모는기반공사가하는데그이외에안동시에서관리하는게더많다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여기에해당하는사업은어떻게될까요,예를들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시에서관리하는지구라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아,경지정리지구가운데서도안동시에서관리하는지역이있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그럼요.예를들어서북후월전지구라든지와룡에도마찬가지고시에서관리하는지구개수가더많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풍산같은경우는전체를농어촌공사에서하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얘,
김순중위원
거기농로가더러꺼지거나…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농로,중간에꺼지거나하는데거기에대한사업예산은농어촌공사에편성해야되잖아요,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그런부분은예를들어서시에서,시로민원이들어오더라도그거는전달해서민원을해결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현장한번가보시면농로폭이좁고또깨져서울퉁불퉁하고,아마올여름지나면정말농로가훼손돼서다니기불편한,위험한지역도생길거예요.거기는강력하게요청을하시든지아니면예산이적게들어갈것같으면우리가응급적으로보완을해드리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에서예산이늦어지면우리가할수도있잖아요,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뭐,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현장에한번가보시라는그런부탁을드릴게요.적극적으로부탁드립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주위험한데몇군데있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652쪽한번보세요.밑에서두사업이,풍천면과녹전면에원래사업의목적은지표수보강개발인데,양수장설치하는사업으로돼있다,그렇죠?풍천면신성리에8억,녹전면신평지구에2억돼있는데…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예.
김순중위원
그런데우리해결방안은양수장설치하는걸로돼있는데,지표수보강개발하고양수장설치하고관련이있는사업인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표수보강개발이라든지양수장을해서어쨌든간에농업용수를공급하는거니까지표수보강이라고그래가지고다른특별한,특정사업을하는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특별한방법은없다,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수혜지역이될수있으면많은그런방법을썼으면좋겠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홍수피해대비도되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어떤부분이요?
김순중위원
양수장설치하는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양수장은말씀그대로농업용수를공급하는것이고배수기능을하는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수문을설치해서필요하면양쪽으로…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이거는기능자체가비가많이왔을때배수기능을하는게아니고가물때물을공급하는양수장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이것도면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659쪽한번보실래요?우리농촌협약에의해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하고있는데가있잖아요,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예.
김순중위원
풍산읍,풍천면이게사업기간이작년부터2029년까지돼있는데,풍산은장소가정해졌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풍산은그쪽에지금정해졌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읍사무소에있는그쪽이에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읍사무소그쪽에옛날에농어촌공사인가하던그쪽옆쪽으로지금…
김순중위원
아,거기로정해졌어요?거리가멀어서…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주민들이이부분도아직은,또장소가소재지내에서완벽하게정해지지않았고아마협의단계에있다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풍천면은정해졌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풍천면은지금현재소재지,갈전리그쪽으로지금정해졌습니다,그거는.
김순중위원
이사업의목적이,목적을한번설명해보실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사업의목적은어쨌든이게뭐…이런사업을통해가지고,왜냐하면중심지가조금더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조성한다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중심지의정의는어떻게돼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사업을추진하는자체가기능이소재지,그러니까중심지에서…
김순중위원
소재지인지중심지인지?지금중심지활성화사업이니까중심지의정의를한번내려보세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러니까이사업대상지중심지가우리사업을하는저게있지않습니까,그렇죠?읍면의최고시가지에서하든지아니면중심지,중심지라고그러면예를들어서행정이라든지기타중심지가돼서거기에서500m이내에다가사업을하도록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사업의목적은농촌에서적어도한지역같은경우는소멸되지않고그쪽에서는의료,금융,그다음에농업경영,행정서비스를원활히받을수있도록조성하는것아닙니까?그다음에행정보다는생활의편익을,그다음에그분들의어떤활동,복지이런부분을생각해서중심지로선택을하라고했는데,어떤지역같은경우는면소재지로국한해서검토를해가지고장기적으로봤을때효율성이많이떨어지는위험성이,위험성이라고봐요.소멸되면위험한거지요,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금융이많이있는데또의료시설이,의료기관이많이있는데,그다음에식당,농약방이런데가제일중심지가아닐까싶어요.그런지역이장소로정해져서정말이시설의취지에맞게활용될수있도록사업을진행하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소규모숙원사업이아직도할게많아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소규모숙원사업은아직은또…
이재갑위원
자,하나말씀을드릴게요.읍면동에예산자율편성하라고내려가있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자율편성할게없거든.없는이유가뭐냐하면,우리경비다쓰고나면나머지남는돈이사업비인데,사업비는각리동별로사업한건넣으면딱맞게돼있어.이소규모숙원사업한개넣으면끝이야.여기에서우리가짚고넘어가야될게뭐냐하면,이거는과장님소관사항이아니라고할수도있지만,이거를당연시수용하고있는우리모두가사실책임있는일이야. 지역사회안에서모든고민이한개도없어.이소규모숙원사업하면우리동네해결다되는거야.의식이고착화돼있는거예요.다른생각을할수있는싹을다잘라놨단말이야,이소규모숙원사업자체가. 자율편성이라고하는게그냥허울이야,허울.자율편성할내용이아무것도없어.읍면이다공히똑같아요.그럼결국이런과정을통해서나오는결과는어떤것이냐?바로이런거예요. 389쪽에밑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실시설계용역이들어가는건데,지금이거는시에서쓸거잖아요,그렇죠?2억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전에는이런것없거든.우리처음에지방의회들어오고나서할때소규모숙원사업은자체적으로있잖아요,방얻어가지고우리직원들이다밤샘해가면서다했어.그런데이게넘어가서이제는설계용역비가연간자료를받아보면수십억이야,수십억.뭐냐?우리시가지방자치를하면서기형적으로온거예요,기형적으로.각지역마을에서뭔가지역을아름답게,그리고뭔가화합하고통합해나가는이런것들의싹을키워줘야되는데소규모숙원사업하나로싹이다잘렸어.뭔가다른것을키울수있는그런풍토자체가안되는거예요. 그러면과장님은“나보고어쩌라고?”이럴수있는데,결국은뭐냐하면이런문제를건설과가스스로해결하기위해서노력하셔야된다.뭔말인지아시겠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어디서나타나느냐?그뒤에가면신활력플러스사업하잖아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에용역사가와서막얘기를하면그다음에는용역사가원하는방향으로쭉가서선진지견학한번갔다오면그게끝이야.그러면하드웨어구축하면그냥그걸로끝.언제우리동네에우리가기초생활거점사업을했고이런사업을언제했어?없어.아무런의미없이돼버린거예요. 진정으로우리마을에온소규모숙원사업예산을가지고다른고민을할수있는것들을우리가키워줘야되는데,주민들한테. 이번에신활력플러스사업3,000만원을가지고소규모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을우리와룡지역에한군데지원을했거든.그지역이달라졌어요.와룡이상리,이하리,주하리이3개리가내일아침에공동으로견학을가요.현지견학을떠나.3,000만원의효과가그지역공동체를정말따뜻하게,진짜완벽하게만들어간거야. 그러면지금현재마을마다한3,000만원들어가는데정말놀라운변화를우리가만들어낼수있는것들을타이밍을놓치고있는거거든.그리고이신활력플러스,아니뒤에기초생활거점사업을활성화시킬수있는동력은사실다마을마다가지고있지만그런의식을다잘라놔서지금그렇게가지못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기초생활거점사업조성하는것을갈때농어촌공사에서하면서이것을시간에구애받지말고,그렇죠?전문가들이와서진짜로이마을에소프트웨어를,이지역에소프트웨어를어떤것들을키워서마을공동체를어떻게잘아름답게꾸려갈건가하는것을진지하게고민하는시간을만들어줘야돼요.그래서이사업이온전하게집행될수있도록,그래서이사업집행이후에그지역이변화될수있도록,그렇죠?그런걸꼭만들어주셔야돼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돈쓰고끝나는것이아니라돈쓰면서집행하는과정에과장님이깊숙이관여하시고,그래서이예산이진짜가장효과적으로,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번에현장감사를나가보면면부에서도소규모숙원사업설계용역을준적이있었어.이것도사실비정상적이야,사실은.자체적으로감당할수있는만큼만하시는게,이제그거를스스로애를쓰시라. 그리고끝단에하나다시부탁을드리면,본위원한테민원이들어왔는데외지에서나가있는자녀가산불을경험하면서어머님이산속에서살고계시는데아궁이에불을때고사신다.산옆에사는데불이나면우리집에불끄러가는소방차가그마을에진입하기가어렵다,이런민원이접수가됐어요.접수가됐는데,지금우리과장님실태조사하셨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그런도로가몇개소확인하셨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한71개소에2m50미만,차가정말못들어가는부분이71개소정도지금조사가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마을에진입하지못하는,그것도5호이상살고있는그런마을에진입하지못하는도로가아직까지71개소가있는데지금까지소규모숙원사업은어디에했느냐?이번에는내논둑,다음에는제밭길,이거하느라고바빠서이걸못한거야.뭔말인지알아요?이런것들은읍면동에서철저하게사실은이걸배척했어야되는거예요.그게먼저가아니야.이마을에진입하는이도로가먼저야.과장님아시겠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것을시에서도통제하지않았고면사무소에서도통제안했고그마을안에맡겨놓으니까이런사태가벌어진거예요. 지금그래도71개소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시점이됐으니까그나마다행인데,이것을별도로하는것이아니라그면내에사업우선순위에넣어서그지역의사업으로이문제를해결하는데우선할수있도록,이거는별도로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과장님,아시겠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우리마을에우선사업이어떤것이돼야된다는것들을그마을에살고있는주민들이가장먼저절감하면서의견을낼수있도록,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마을공동체가온전히작동될수있도록해야된다. 과장님,그래서우리가수수방관하고당신들알아서하라고,자율적으로하라고했던것들이결국이런결과를만들어온거야.그래서우리가지금의회가들어오고30년이넘어가는데,아직까지이런현장이있었다는것은우리가정말놀라운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것을명심하시고지금현재편성돼있는예산들이온전하게가장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하는데만전을기해달라이말씀을드립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질문하는데요.우리지난번에공모에신청할때우리가정했던장소를변경할수있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변경은지금현재,자체가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되는부분이고,이게선정되기까지과정자체가주민협의라든지일차적으로거치고난다음에도라든지농림식품부의승인까지떨어져서확정된걸변경을한다는게,그보다는꼭필요하면그지구를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추가로하는게안맞겠나…
김순중위원
변경하는게불편하지만변경할수있는것아닌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변경의명분자체가,안그래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이…
김순중위원
제가지난번에저뭡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말씀하셨던게구담으로가시면안되냐는그걸가지고우리가검토를해보니,변경을하려고그러면농림식품부,중앙에서가지고있는1차기준이뭐냐그러면행정중심지하고2차적인저게최고지가인데,최고지가가왜냐하면구담이나오면그다음이라도되는데최고지가가지금도청쪽이나와요.
김순중위원
도청은해당하지않습니다.농촌지활성화인데,사업을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최고가지가가그렇게나온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는제외하고하는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그래지금한번검토는,제가그때도검토는해본다고그랬지않습니까,그렇죠?
김순중위원
예.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검토는해본다고그랬는데…
김순중위원
기준에맞게검토하셔야되고,지난번에우리이것자료만들때빠진…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우리읍면에서,그렇죠?위원님포함하셔가지고주민들하고전체적인회의록을해가지고온다고하면우리가건의는한번해드릴수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사느냐,이사람들이자기개발하는그런사업으로봐가지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거는시에서주관해가지고는…
김순중위원
주변에가까운사람들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것시에서주관해가지고는변경을우리가절대할수가없는부분이고,그게전제가된다면…
김순중위원
자,그렇죠.그러니까제질문에답을하세요.바꿀수있습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절차로는…
김순중위원
절차는있지만,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상태로는시에서권한이있는게아니기때문에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바꿀수있다고답을받았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니요,그것못받았습니다.그건농어촌공사권한밖입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에서하는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것은농림식품부,중앙에서그것승인대상…
김순중위원
농림식품부에답을물어본적이있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요?
김순중위원
예.바꿀수있다고했잖아요,지난번에?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니요,바꿀수있는게,시에서는바꿀수있는게그게안된다고그랬고.그게정말가야된다고그러면…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그거는개인적으로이렇게한번불러서과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바꿀수있는지없는지를제가확인을하고기록에남겨놓으려고하는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러니까요.바꿀수있는것은제가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절차는필요하지만,바꿀수있는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바꿀수있는전제가지금말씀드렸지않습니까?위원님이…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전제를포함해서하면바꿀수있는가,아니냐?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읍면전체,해당되는읍면전체에서그걸회의를해가지고온다고하면수의는해볼수,건의는드릴수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건의한다고그래가지고그게된다는저것도없습니다.그것나중에면하고,위원님필요하면그게들어오면우리가한번건의해서될수있도록한번힘써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도로가도시계획도로가있고관습도로가있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그러면보상주는기준이도시계획도로를우리시에서내려고하면보상을주지만관습도로는보상을줄수있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현재하는,읍면에하는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모든사업자체가주민이동의를해가지고승낙서로지금…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보상을줄수있나요,없나요?그냥승낙을받아가지고하지보상을못주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보상은못줍니다.
김상진위원장
됐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건축과장장동준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건축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깊은이해와관심속에서이번예산안이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건축과에서하는여러역할이있지만그중의하나가공동주택관리부분도있는있지않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뒤에계시는우리권순희팀장님저랑통화많이하면서고생많이하고계신데,입주자대표의권한에대해서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행감때얘기할기회가없어서,잠깐말씀드리면입주자대표의승인없이는아무것도할수없는이런구조가,사실입주자대표의역량이라든지이런것들,자질에문제가있으면사실그다음에오는후폭풍이너무셉니다.본위원의지역구에도지금한곳이굉장히큰,벌써거의1년이다되어가는정도로굉장히큰아픔을겪고있는중인데요.이와관련해서과에서심도깊게고민해주시고방안을알아봐주십사말씀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도시재생관련해서는기본인건비랑운영비가집행이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미도시재생을했던곳도,그리고지금하고있는곳도추가적으로민간행사사업보조로들어가고있는사업목이꽤있고요.자산취득비도또별도로있는곳도있고요.그다음에민경보로해서여러가지또조직운영이라든지활성화지원사업에들어가고있는건데여기에대한설명이전체적으로필요할것같습니다.지금다른지역도이렇게종료되거나이렇게이미지원받고있는데그외로이렇게계속들어가고있는곳이있는지도궁금하고요,본위원은.총괄적으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이도시재생지원센터가보면「재생활성화특별법」에…
김새롬위원
마이크좀가까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재생활성화특별법」에의해가지고전체적인도시재생사업지역에대한운영이라든지안그러면관리,또자원조사분석,주민참여를하고공동체를활성화의어떤중간적가교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도시재생센터에서도,다른데도이렇게공히비슷한실정입니다. 그리고지금보면운영비라든지하는것도보면저희들이센터외에도보면,마을공동체프로그램도보면그때당시의계획에보면그게지원을하도록,그때당시에보면계획에서이미정해놨었습니다.특히,전에신안·안막지구같은경우에는보면마스터플랜에보면마을밥상,학교운영등등이렇게해서계획에의해가지고국비지원에포함이돼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지금받고있는중이잖아요,현재도?내년에받을예정이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받을예정이고,또뭐냐하면예비지구도보면이런게있습니다.예비지구같은경우에는,지금내년에보면,여기에도포함이돼있는데,2,200만원용역세워놨는데,저희들이지금예비지역이어디냐하면운흥동의폐철도권역하고태화동에서경지마을이있습니다.그게지금2020년도부터해서줄기차게저희들이공부를하고있는데전부탈락이,선정이되지않았었습니다. 그게선정되지않은사유를물어보니까저희들공식적인게아니고거기의위원들한테자문을받아보니까가점을받는데이게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에서하는새뜰마을사업이있고,또국토부가하는우리동네살리기가있는데,우리동네살리기같은경우에는일단가점을받으려고그러면마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어떤부지나공간이있어야된다는그런힌트를좀얻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선제적으로이운흥동같은경우는지금그렇게해서부지매입하고철거관계를지금계획하고있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예,「재생활성화특별법」근거얘기하시고하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은의문인게요,지특으로받아서하거나우리동네마을학교운영이라든지마을밥상운영이라는것은,이런것은정말도시재생의목적에맞게잘운영되는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일회성이라든지아니면단기성으로인한행사관련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기본적인마늘축제라든지음악회라든지이런것도우리도시재생에서가야될방향이맞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어떻게보면어떤하나의,활동중의하나로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다른활동도잘되면서이것을하면본위원은찬성하겠는데요.이활동만주로하면다른활동이어떤건지다른것은너무미비하니까상대적으로요.그것을문제로삼는겁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들도한번더고심하겠는데,그래도어떤주민들이모여서화합의장도만들고해서하려고그러면제도적으로어떻게든…
김새롬위원
화합을위해우리안동에축제가너무많습니다.정말많아도너무많습니다,과장님.아닙니까?너무많아서걱정돼서그렇습니다.축제로모든예산이가는것같습니다,이제는우리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저희들도최소한으로해서어떤축제를내실있게지금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래서여기도시재생의원목적에맞게쓰일수있었으면좋겠는데,기본운영비하고다진행되는데추가적으로이렇게되는게꼭이런일회성행사로볼수밖에없는것들이올라와서속상한마음에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우리빈집철거이번에2억6,000올라왔는데몇가구예상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2억6,000은지금,이2억6,000만원은국비예산인데요.이거는저희들이올해해보니까17동을지금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는한16동,이게왜그러냐하면저희들은정확하게몇동이라고말씀못드리는게어떤지역에가면차량이들어갈수가없어가지고소규모운반을해야할일이있다보니까저희들은한13동에서15동정도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이이얘기를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요.빈집철거도하면서동시에보면,우리가한옥스테이에관련된지원도굉장히많이하고있어요.2026년도에보면영상제작광고부터해서운영관리자교육부터해서관리용역비,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집기·비품·소모품구입비다주고있는데요. 사실안동시는축제가정말많기도하고,기본적으로관광객들이많이올수밖에없는구조를만들고있는중이기때문에숙박업소는갈수록부족하거든요.그러니까외지인이유입돼서살수있도록만들어줘야되는데빈집을다만철거하는것에서끝나지않고,지금다른지자체에서정부지원사업을받아서특별하게운영하고있는걸보면,예를들면다른지역에,지금안동이라고하기에는그렇지만안동에서한달살면257만원을준다,이런식으로도할수있거든요.국비공모사업들이있더라고요. 다른지역은한달살면300만원조금안되는금액이나오는그런프로그램도많이있고,아니면일주일살면얼마준다,얼마준다해서그런식으로외지인이‘내가살고있는고향으로내려와서여기서일정기간동안머물면서이렇게행동…살수있게하면서,경험할수있게하면서유치를하는경우가많이있던데,그런것에대한고민은사실많이녹아있지않는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 우리도국비로그렇게공모할수있는게있는지조금더알아봐주셨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단순빈집철거에서조금더벗어나서우리가다른곳처럼이것을임대를하든지해서,리모델링해서또재임차를준다든지이런것도고민해봤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제가참고로잠깐더말씀드린다면저희들이지금2억6,000만원은저희들이빈집실태조사용역을해서도심지역을3등급,4등급,그러니까활용이불가능하고,활용하기어려운그런집들위주고또농촌지역같은경우는일반집과폐가로해가지고구분을해서못쓰는집에대해서주민의동의를받아가지고철거하는이런사업입니다.하여튼위원님이말씀하시는빈집에대한것은…
김새롬위원
이제그것도하면서이게또플러스된거라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한번고심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우리안동형도시재생이지금진행이너무늦으니까빨리독려를해서내년에는마무리할수있도록계획을좀잡아주시라,제가부탁드리면서하나만묻겠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668페이지한번봐보세요.한옥보존지원사업1억5,000,작년에도1억5,000.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작년에는이게전부다예산을쓰셨나요?소진하셨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반납을…
박치선위원
그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런데이게이렇습니다.위원님,저도뭐이게저희들도참죄송스러운얘기지만,주민들하고어떤분들이이렇게하겠다고말씀하신분들도계셨는데또뒤늦게와서는“아이고어렵다.”고또“내년에해보겠다.”고이렇게말씀하시니까참저희들도난감한입장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사전에조사를하겠죠,그렇죠?우리예산편성을해야되니까,저번에8,000만원에서오늘보니까1억으로지원이단계가올라가는걸로보고가돼있어요,예산편성해보면. 본위원이얘기하는게하겠다는사람이지키지않는다고벌점을할수가없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예산편성은그사람말을믿고1억이나,한집에1억이잖아요,그렇죠?그래서그사람말만믿고올랐다가또안되고,이런짓을하지않게하기위해서는어떻게하느냐그러면지금현재옥정동에는한옥을신축할수있는공간이전혀없습니다.기존건물을사서철거를하고한옥을짓는다고하면가능하지만그외에는거의없고요.한옥담장은,기존건물에서담장은계속할수있는,가능한부분입니다,지원자체가.그런데이예산편성이계속이루어져야되는지를제가여쭤보고싶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참고민스러운부분의말씀이십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물론고민스럽죠.왜냐하면거기에땅도실질적으로는협소한,도로도좁고이런데는집을새로지을수도없는부분이고,큰도로를접하는쪽에는거의집을새로리모델링하고새로지어놨습니다.지금현재그이외에는도로문제라든가대지가너무작은거예요.그러면이사람이한옥을1억정도지원받고하려고해도그자체를하지를못하는사업이돼버렸어요. 그러면본위원이이얘기를왜하냐하면그것체크해보시고,지금현재본위원이오늘도현장을오전에잠시,여기에조금늦었는데,갔다오다보니까.오면서그리로왔거든요,용상에서.그런데별로실효성이없다. 그러면우리한옥마을을옥정동말고다른데로지정하는것도괜찮다.그래서기존한옥이한30∼40%있다그러면거기를지정해서한옥타운을만들어보는것도괜찮다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뭐,지구단위는어차피계획을해야되지만,지금현재옥정동은한계가있으니까,그러면우리도이지역에계획을마무리했으면다음에한옥을뭐,예를들어서60년된한옥도있을것이고100년된한옥도있고.한200년된한옥은안동시에는거의없으니까,그럼다른지역을한번지정해서하는것도괜찮지않겠나,이예산을.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리고저런것도있습니다.어떤‘기다림의미’라고그래도될지모르겠지만지금옥정동한옥마을이100%한옥마을은아니지않습니까,이게?그래서어떤분이또여유가되시는분이구옥을사가지고또다른건물로단장을할수도있는거고,그래서지속적으로는옥정동을조금더발전보다도지속성있게한번더진행해보는것도좋지않나싶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말씀에제가공감을안하는게,실제로가보시면도로도좁은데건축이안되는부분밖에없어요,가보시면.큰데는지금솔직히한옥에사시는분이많이없잖아요.카페나민박집하는사람은있어도,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도로는도로폭이있잖아요,우리법상건축하기위해서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옛날도로가많잖아요.좁은골목길,2m도안되는골목도있고그런게있으니까한번검토를해보시라는걸제가건의드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으로‘고향올래’라고지금근2억9,000만원인데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지금예산을쭉보면이게다신규사업들인데,지금인건비도세사람,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6,000만원이있고요.그리고여기에지금사무관리비도6,400이있고요.거기다가공간임차료해서또1,400이있고요.또침구세탁,방역까지1,600,거기에다가공공요금이4,800이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이한옥올래스테이조성시설장비만해도1,400이있는데이소유자가누구거예요,그럼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소유자는개인입니다.개인들한테저희들이임차를받았습니다.임차를해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수익은누가가져가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수익은일단은조합으로지금이렇게할계획입니다.운영을그렇게맡기면수익은그렇게하면서정산을해서지금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지금2억9,000을들여서,그렇죠?2억9,000을들여서수익이나면수익은조합이가져간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니죠.나중에정산을할겁니다,그거는.
정복순위원
정산을어떻게하는데요?지금전기세까지,공공요금도4,800이에요.이것지금적은돈이아닌데요.공공요금까지다시에서지원하는거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임차료도시에서주고세금도시에서다내주고침구세탁,방역까지,관리까지다시의예산으로하고.좀이해가안되는사업이에요.설명을해주세요,이사업에대해서.아무리봐도,거기에다인건비까지도줘요.우리가인건비까지다지원해줘요.그러면그냥단순하게생각해서안동시에서개인의한옥을임차해서임차료를1,400을주는데그걸운영하는기간제근로자를또세사람인건비를주는거고,거기에들어가는모든공공요금부터시작해서운영되는관리비까지다해서지금2억9,000인데요.그럼시에서2억9,000을투입했을때그러면우리시에서얻는이익이라고해야되나요?그냥홍보만하면되는건가요?여기에지금영상도있어요,영상도.영상제작비도지금3,200이또있어서,도대체이건이해가안가는사업인데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도아시겠지만고향올래사업은이게국비공모로해서,저희들이인구소멸지역에인구를어떻게든증가하겠다는그런취지에서공모를해가지고저희들이선정되었는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정확히우리가어떻게세세히뽑지는못했지만다른지자체에서하는어떤그런운영방식을저희들이어떻게하는지를갖다가,이런이런것들이있다고해서저희들이이렇게자문을받아서예산을책정한부분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국·도비는예산액에10원도없고요.지금다100%시비2억9,000인데여기에지금홈페이지구축운영하는데도4,500이또100%시비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예산편성부분이뭐냐하면,고향올래사업의국비매칭이국비50에지방비50으로해서그렇게지금매칭이되어있고이거는저희들시비예산으로,시예산을써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국비는언제들어와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국비는들어왔습니다,벌써.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이예산에,이책자에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닙니다.국비는시설비로해서다편성이돼가지고저희들이시설비로해서지금공사발주중에있습니다.이거는순수한저희들의부담분입니다,어떻게보면.
정복순위원
우리부담분이…참취지하고…글쎄요.이게얼마나,이게기간제근로자인건비까지줘가면서이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얼핏이해가안가서요.뒤에보면있잖아요,한옥올래스테이조성지도시가스보급까지지원을해주거든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게뭐냐하면,거기에도시가스가지금안되기때문에대성청정에너지에저희들이의뢰를해서그렇게지금인입하려고그럽니다.
정복순위원
그냥단순하게생각을해도이사업,인구소멸과관련해서하는사업은이게맞나싶어요.모든것들을지금,모든하드웨어,소프트웨어까지전부다지금시에서지원해주는거잖아요.운영까지도…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어떤기반시설에대해서는저희들시가그래도그걸다완료를,세팅을해놔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그러면시가뭘가져오냐고요?이렇게많이,인건비에다가임차료에다가세금에다가관리비,세탁비까지시예산으로다해주고거기에다가영상제작,광고까지시에서다해주는데그럼시는,그러니까투입대비산출이라는것이있잖아요.물론행정이라는것이100%다수익이나라는건아니에요.그런건아니지만이건어쨌든간에타지역에서오시는외지인들이,관광객들이있을것아니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관광객보다도이렇게정주인구를,그러니까어떤뭐라그럽니까,이게주말이라든지어떤그런부분들에서이렇게정주인구를늘리자는차원에서지금출발한그런사업인데,그렇다고해서꼭굳이이게계속적으로머물수있는것도아니고,어떨때는단기적으로왔다갔다그러시는분도있기때문에숙박업도이렇게병행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이게.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숙박업인데,그러면이것을누가운영하는주체가우리건축과장님이하실것아니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누군가에게위탁을하실것아니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그쪽에수입이있을것아니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그수입에대해서,모든운영비,모든것들이다시예산으로들어가는데그러면그숙박비수입은위탁받은그쪽에서다가져가는거예요,아니면시로다들어오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저희들에게들어온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지금그렇게이야기를논의는됐습니다마는,그거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휴,좀…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원래는도시재생담당주관부서가아니었는데지역경제과에서이리로넘어오는바람에일이많아지셨어요,그렇죠?과장님,뭐질의를하시는위원님들도이정도는안해도될것인데,본위원도비슷한얘기인데요,전체적으로.663페이지,2,000만원짜리조서여기도보면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이3억이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다음에위에도보면활성화방안연구용역이2,000만원이고,뒤에는뭐태사길부터해서많아요.그다음에쌈지공원,그다음에… 거의대부분이,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가또3억7,000이에요,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매년위원님들하고,또방금도말씀하시는게이돈이다어디로가느냐이거죠.그러니까도시재생이라는게더잘아시겠지만인구가유입이되든관광객이오든,아니면거기에정주여건이좋아가지고잠깐이라도머물수있게만드는게도시재생이라고생각을하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게.매년거의10억,20억씩이렇게예산을쓰는데,매년저희들이과만바뀌었지과장님한테질의를하는게똑같은말씀을드리는것같아요. 본위원의생각은이렇게무조건잘못했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시내에예를들면중구,서구…중구동,구시장이나상권에이래가보면요,한10년전만해도다른것같아요.그러니까거기에서예를들면장사를하시는분들이전부건물주인들이장사를하세요,거기에. 첫번째,세가비싸니까그럴수도있고,두번째는장사가안되니까임차할사람이없으니까그렇게됐을수도있단말이에요.그분들이걱정하는것이자꾸그래되니까자꾸동네가죽고그일대에,말씀드리면쌈지골목옥정동부터해가지고전부다거기일대잖아요,그렇죠?뭐,더하면용상도마찬가지지. 그러니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용역을3억짜리를주되똑같은결과의용역이나오는게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비교하자면경주에요,거기에APEC하면서한도시를만들정도의예산이투입이되어버렸어요,지금.그래가지고어쨌든노후화된시설도다시좋아지고관광객이안그래도많은데더많아져버리고.예를들면황리단길같은경우에도그렇죠?밤에가보면뭐앉아먹을자리도없더라고요,보니까. 그러니까본위원이건의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이것은.이렇게예산을매년수십억씩써가며자꾸이렇게낭비하는것보다는이번용역할때는아까말씀드린대로관광객이머무시든아니면여기안동에있는15만인구가저녁에다른데안가고,요즘코로나때문에문화가많이바뀌었다하지만그낙후된,후퇴된,지금은별로안계시는데그동네에가서단돈1만원이라도쓸수있는용역을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생애최초신혼집리모델링지원올해처음으로지금현재예산확보했다,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닙니다.작년에는추경에했었는데…
이재갑위원
지원한실적이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지원실적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런데이게좀…
이재갑위원
그런데추경에했는데왜전년도예산액은제로예요?담당자가왜이래,예산서부기를이래하면안되지. 이것맞아요,틀려요,그러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위원님,이것본예산기준입니다.추경은여기에포함이안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추경에얼마였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추경에확보했던것5,000만원다집행했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다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못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죄송하지만그사유를말씀드리자면,안그래도문의하는분들은많았었습니다.그런데이게지원기준이저희들보면조금문제가,문제보다도약간그런게있어가지고저희보건복지부사회보장원하고이지원기준을취득가액을2억에서3억,또부부합산연소득을8,000에서1억으로지금조정을했습니다.그런데그게최종통보가언제왔느냐하면11월초에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조금늦은감이있어가지고다소진을못했는데,내년에는홍보하고해서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금액이크지는않지만그래도새출발하는우리신혼부부들에게는그래도참감사한일이잖아. 전세사기피해지원사업도마찬가지인데요.이게지금1,500만원인데,지금우리이렇게집행한사례가이거는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게올해기준으로본다면저희들대상자가41명인데중복으로받으신분이18명이고,23분중에보면지금현재7명은신청을받아가셨고요.8명은지금신청중에있고2명은지금신청하시겠다고그랬는데,네분이지금타지역으로전출갔는데저희들이지급하려고한다니까,지금독려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1,500만원이전세사기피해에대한지원인데전세사기피해를지금1,500만원가지고몇세대에지원한다는게웃기는것아니라?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게뭐냐하면,그게’25년올해기준으로3명입니다.이게41명이’23년,’24년도기준이고이거는올해기준으로해서세분에대해서지원할그런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세대당500만원씩인가요,그러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게뭐냐하면피해자에대한지원금하고이사비,부동산중개수수료,기타등등이포함돼있는데,어떤분들은영수증을못맞추신분도있고해가지고지금100%다완벽하게지급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다음에예산서411쪽에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이어떤용역이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게뭐냐하면「시특법」에그5층이상15층이하대상으로하는데,이거는저희들올해대상이한174동정도됩니다.그래서그대상건축물에대해서점검을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뭐를점검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노후도에따른어떤균열이라든지크랙이라든가안그러면안전성이라든지이런것들을점검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전성점검이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속에기계설비에대해서는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거는별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기계설비법」에의한것지금현재본위원한테들어오는얘기를보면법령을이행하지않는관리주체들도있다고하는제보가있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한번점검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상건축물을가진쪽의관리자나관리주체에게,지금안전점검법적으로1회이상하게돼있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돼있는것성능검사결과보고서를제출한번받아보도록하세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이행하지않으면시장·군수구청장은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있어요.그런데그것점검을할,요청을하면제출하기때문에안한다고하는,우리시가그이유로지금점검을옳게안하고있다.그런데이행하지않을경우에과태료는시장·군수·구청장이부과하게되어있어,법에.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결국은우리가확인해본이후에하는행위거든,절차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일단은요청해서받아봐야돼.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요청하는것이,요청하면제출하도록돼있는데요청을해서받아봐야되는거예요.확인해야되는거예요.그래야요즘점점안전에대한문제가강화되고있고,이런시점에서이런건축물들에대한,기준이상의건축물에대한,기계설비에대한안전점검은,성능점검은필수적으로해야되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지금2025년에1억이었어요,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집행내역이있습니까?소규모주택정비사업1억에대해서금년도에집행한것있으면자료한번참고하게주세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그아래쪽에건축후퇴부분보상에대해서금년도에1억했다가,올해1억집행했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못했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그냥부기살리려고5,000만원올린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닙니다.이거는내년에좀더내실있게적더라도어떻게든확인해서저희들이직접적으로,적극적으로해서한번집행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집행해보려고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올해도1억줬는데도못했는데…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부분은조금저희들이적극적으로못했는지어떻게안들어왔는데…
이재갑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건축선을후퇴하는것은건축주가판단할문제잖아?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건축법」이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건축법」이판단하고있는데,결국은건축주가건축선을후퇴해서건축을하겠다고하는의사가있어야되는거잖아?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게그렇게안되면,하기싫으면못하는거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강제할수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
이재갑위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있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작년에4,000만원인데350만원감했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국비매칭인데,국비가내려오는그기준으로잡았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아이고,참나. 경상북도건축대전이있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는2억씩이나줘야돼요,안동시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도비1억,시비1억매칭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일대일매칭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안동시만하는건아니잖아요,이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주관은어차피경상북도,안동시2개기관이지금공동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시가하는행사예요,이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닙니다.경상북도와같이공동으로하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경상북도하고안동시가공동으로하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그아래쪽에한옥담장설치사업이지금1개소에3,000만원인데,이거는어디로…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옥정동에지금안그래도그분이하시겠다고의사를밝히신분이계셔가지고그부분에15m정도에3,000만원예산을잡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개인집이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개인담장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거는100%시예산으로해야되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시설비로그렇게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런경우는별로없잖아?우리예산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시설비로한것은100%다그렇게지금집행을하고…
이재갑위원
지금까지그렇게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한옥마을에대해서만큼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한옥담장으로되어있는담장입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없습니다.한옥담장이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한옥담장으로바꾸겠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집은한옥이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한옥보다도예전그런,’70년대그런…
이재갑위원
블록담장이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태화동에보시면그런집있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아까연구용역비는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3억1,000만원인데,지금이것갑갑한데,갑갑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은10년단위로의무적으로지자체가해야되는사업입니다.그게먼저수립이안돼있으면이게도시재생에대한어떤기본적인지자체가수립할수있는그게여건이안주어집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쩔수없이해야된다? 그다음에우리고려복식체험복구입1,000만원인데요.작년에도,그러니까금년도에도1,000만원하고내년에도1,000만원이에요.그런데계속이렇게1,000만원씩사서…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복식비가올해는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있는데?전년도예산에1,000만원있는데?아,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다른거예요?내용이다른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다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체험복구입을해서이것유지관리는어떻게하려고그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관리는센터에서관리를할그런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에맡겨서관리할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고려복식체험은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지난번에운영을했잖아요?그런데재생지원센터에맡겨놓고그렇게운영하는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복식을센터에서관리하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안그러면그부분은한번조성을해가지고관리하는부분은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거는.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우리올래에대해서는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415쪽에신안·안막지구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서우리동네마을학교운영은누가하는거예요?우리동네가하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거기마을조합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신안·안막지구에도?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신안·안막지구에결성이돼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떤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협의체가지역에서…주민협의체가지금구성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신안·안막지구에그게언제되어있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마스터플랜에서거기에해가지고,거기계획서에보면거기에다결성해가지고했는데김정훈씨가대표로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저희한테는어떤그런것에대해서는이야기가안들어오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도시재생사업이나이런것들을하는데가보면있잖아요.사실은전부다내몫챙기기,경쟁하다가결국은사업하고나면오히려마을이갈등이심해지는,지금현재우리새뜰사업이나이런사업을한현장을가보면그예산가지고전부자기몫챙기기하고,자기네끼리패거리해가지고싸움질하다가사실은,결국은사업안들어가기전보다더못해지는이런사례들을우리가여러차례봤어요.그렇죠?봤으면이게우리동네마을학교라고하는게아무래도굉장히의미가있어보이는데잘운영되고,이예산집행은이렇게까지,사실은마을이진짜합의를이끌어서갈수있도록하는그런공간이되어질거라고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이3억4,900,3억4,900인데지금현재안동시가계획을수립한건가,마을주민들하고같이짠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거는마을주민들하고우선이야기가됐었기때문에마스터플랜에의해가지고지금다계획으로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지금그아래쪽에법상화성지구는있잖아요,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하고마스터플랜수립하는것하고같이들어가있는데,이게잘조화를이루어서똑같이마스터플랜수립하는과정에이주민역량강화교육한결과물이사실맞아떨어져서잘갈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그다음에이게이상한게하나가뭐가있느냐하면마스터플랜수립하고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하고같이지금편성이돼있거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사업이뭐냐하면,이게사전에뭐냐,마스터플랜이수립되기전에사전에어떤걸할수있느냐?사전승인을받아가지고할수있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이뭐냐그랬을때저희들이이것을갖다가우선사업으로지금그걸해서진행하고있는겁니다.
이재갑위원
마스터플랜수립이안되어있는데…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러니까안되어있다하더라도국토부의승인을받으면사업이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이게.
이재갑위원
과장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밑에주민역량강화교육이있어요.주민역량강화교육을왜해요?이사업을잘하기위한교육아닌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죠?자,그러니이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것까지는역량강화교육하고내가이해를하겠단말이야.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들어가는데생활여건개조사업을똑같이동시에지금집행을하겠다는거잖아?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마스터플랜수립도다안됐는데이사업이같이들어가서집행이된다는게순서가안맞는것아닌가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건뭐냐하면,승인전사업을할수있는게신청당시에주민들이어떻게든이것을우선적으로사업을해달라고하면그거는마스터플랜승인전에사업을할수있도록국토부하고지금승인이,허락을받는그런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법상·화성지구도시취약지역에대해서는지금현재이사업하고아까말씀하셨던지금건의되어있는사항이그건의가어떤경로를거쳐서들어온거예요,그러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주민들이이렇게…
이재갑위원
주민들이라고하는게진짜로법상·화성지구에있는모든주민이다동의해서들어온건가,그게?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소수몇몇사람이,소수몇몇사람에의해서주도해가지고이사업이되어들어왔다고하면나중에그사업자체가주민들갈등의한요인이될수가있다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런부분이없도록저희들이해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없도록’이아니라,왜냐하면지금현재우리가유추해서볼수있는게마스터플랜수립과주민역량강화교육이이사업이생활여건개조사업하고다동시에올라와서예산이편성된것때문에그런거야.그렇다고하면주민들한테합의된내용이아닌것들이올라온것아니냐하는거예요,이사업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닙니다.주민들의신청이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진행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신청이라고하는게통상적으로지역에가보면소위말하면그지역의분위기를주도하는몇몇사람들이요청한것들이예산에먼저우선해서올라오거든.그런데그렇게만약에올라온거라면이사업은좀늦추어서집행하는게맞다.그리고마스터플랜수립하는데지금이생활여건개조사업하고같이맞춰서내용을거기에다담아서같이갈수있도록하는것이맞지않나?꼭그대로하겠다면?만약에이거를이거는이거대로집행하고이거는,이사업들은각기다맞춰가다보면나중에이사업이주민들한테갈등의요인이된다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말씀드리면이부분에대해서는경로당이라든지주민설명회를여러차례진행했었습니다.그래서공통된사안에대해서건의한것을가지고저희들이진행하기때문에민원은그렇게있다고볼수는없다고봅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다른말이안나오도록하세요,동네안에서.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문제가되어서마을에갈등이생기면사실다불편해지니까. 자,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저는특별회계먼저보겠습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가있다,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특별회계란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을충당하는내용이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첫째는세출을정해놓고세입을맞추기위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원금회수해가지고쓰신게있네요,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자,그러면세출먼저볼게요.예산서653쪽,작년에비해서1억500만원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예산액은8억7,000만원이고요.그가운데포상금3,000만원예산이있네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포상금을우리가받은적이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포상금이아니고,이게포상금이라고한그명목이뭐냐하면건축담당관련공무원선진지견학그런용도로지금쓸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걸일반예산이아니고특별예산으로편성하는게적절한지모르겠네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게주택사업관련해서건축업무를한다고그러면가능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공용차량구입6,000만원돼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게뭐냐하면저희들이차량이있는데지금2015년도에차량이구입이돼가지고좀노후화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잦은고장도있고해서차량을다시구입하려고그럽니다.
김순중위원
세입이있을때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는것은,세출예산을편성하는것은적절한데,이따가살펴보겠습니다만세입이다충당할수있는예측이안되고있는데도이렇게편성을하셨어요.기존차량은처분을하십니까,그러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거는또안잡혀있어요,수입에?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직은그게,지금저게됐기때문에지금당장내년에관리를할지공매를할지그건아직잡혀있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우리살펴본게세출이었고요.8억7,000만원인데,세입수입을8억7,000만원맞추기위해서아까말씀드렸던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7,000만원이에요.이것적절하다고보세요?652쪽맨밑에?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상해서저희들이사실특별회계를지금안정화기금에예탁한게있었는데,필요할때는저희들이이렇게사용을해도되지않겠나라고판단을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첫째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상진위원장
그옆에시끄러워요,좀.질의하는데자꾸…
김순중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목적은뭡니까?예측하지못하게세입이줄어들든지또세출해야될비상재난이나,그렇죠?그런위기가있을때쓰라고우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조성하잖아요?맞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것을우리가기금을조성하는건또쉽지않아요,그렇죠?이렇게힘들게조성한것을아까말씀드렸던공용차량구입하기위해서원금을회수한다는것은조금적절치않아보이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저희들이그렇다면직원들한테공용차량을갖다가노후화된걸쓰라고할수도없는입장이고,필요할때는구입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용도는어떤용도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게이행강제금저기,위반건축물점검확인할때출장가기위한그런차량구입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일반예산으로는차량을구입할수없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일반예산을,저희들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는부서라서저희들은…
김순중위원
저는재정안정화기금을회수해서쓴다는게,어렵게조성해놔놓고다음에우리가조성하기도힘든이런항목을쓴다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고민한번해보시고요. 그다음에그전에이7,000만원에대해서는우리주택사업특별회계로예치해둔것맞습니까,혹시?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맞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취지에맞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사용할수있는그런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예산보겠습니다.일반회계볼게요. 아까다른위원님도지적한내용입니다만,662쪽보세요.경상북도건축대전?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언제개최하는걸로계획되어있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저희들은한9월에서10월중에해서탈춤페스티벌과연계해서그기간중이나그기간바로직후에할그런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탈춤축제참가인원을높이려고하는의도가있어보입니다.그런데이건축대전의취지는건축문화에대한공감·소통의장을마련하도록돼있잖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축제하고는전혀관련이없는데,의미있게했으면좋겠고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장소는그러면시내에서하겠네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그부분은도하고절충중에있습니다,지금.
김순중위원
취지에맞게준비를했으면좋겠어요,건축문화발전을도모하는그런기회로.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러시고,그것건의하고요. 665쪽에보면한옥올래스테이공공요금인데,이게원래사업명칭은한옥올래아니더라,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고향올래입니다.
김순중위원
고향올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고향에많이귀촌·귀향하라는그런사업을하는데도움을주겠다고공모해서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는관광오신분들이묵을수있는숙박업하는데도움을주는거예요,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어떤게바람직한지는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습니다.저는귀촌하는인구를늘리는데도움되는사업을했으면좋겠어요.네곳이라고그랬는데어디어디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옥정동에지금,옥정동한옥마을내에지금4개소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보세요.숙박업소지원하는사업밖에되지않아요,그단체지만.우리안동에서생활할때어떤지를실제로경험할수있는농촌지역에,그렇죠?그것도네곳에사업을할수있으니까동서남북으로기회를줘서실질적으로그출향민들이아니면도회지에있는분들이귀촌·귀향할수있는,그런사전경험할수있는그런기회를주는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668쪽볼까요?지역건축안전센터인건비인데,인건비7,500만원해서2명이다,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장소는어딥니까,센터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장소는지금건축과에건축안전팀을지금현재센터로해서병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인원은그럼외부인원이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외부인원인데,지금건축관련은건축사가필요하고요.또구조관련이라든지하면구조기술자가필요한데,작년에도공모를냈었습니다.올해도공모를냈었는데한분이의향이있다가또안한다고하시고,또인건비가안맞는지…
김순중위원
두가지죠,뭐.하나는7,500만원주면서여기상시출근하라고하니까부담스러운거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제일바람직한것은그러면그분들이장소를마련하시고우리가지원해주면좋을것같은데,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다른지자체도지금저희들안동시같은규모에서는지금저희들과에서병행하는데사실거기저희들지자체정도되는시군에서도보면약간이런인력문제가좀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장소를그분들이조성하도록하고,그단체가있을것아닙니까,건축사협회나뭐.그렇죠?그런분들이공용으로쓰는장소에근무하시면서,상시근무는못하지요?지원을해주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것저희들이보수기준에보면상시로,주45시간인가근무하게돼있습니다.인건비기준이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매일근무하세요?출근하세요,그분들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하게되면출근을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지금몇명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없습니다.지금없고,못구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문제가있다,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편성해도집행이될수가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런데이것…
김순중위원
작년에는없었어요,전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올해했는데,한분이의사가있었는데또그분도안하신다고그래가지고…
김순중위원
작년에는그러면전혀없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작년에도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산이없었습니다.올해세워가지고’25년,’26년도에지금사업하고있는데,그렇다고해서이게법적사항이다보니까저희들이예산을안세울수도없는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공고를하시고,꼭우리지역뿐만아니라혹은또…연령제한이없잖아요,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하는데도난항을겪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저희들도잘몰랐는데,홍보를하셔가지고,어떤퇴직하신분들,공무원퇴직하신분도가능한것같은데,그렇죠?그분들한테기회를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하나만마지막으로더할게요.한옥보존지원사업,이게지난번에도제가확인한적이있는데,이게한옥특화지구에서이런신축이나개축이나수선할때지원해주는걸로돼있었죠,그렇죠?맞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옥특화지구는어떻게지정하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저희들한옥특화지구보다도이게옥정동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에서이부분을갖다가활성화해야겠다고예전에그렇게해서진행한사항인데요.이게특화지구보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묶어서지금한옥마을을갖다가조성한겁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비로만하니까우리가결정하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실제적으로옥정동이외에한옥마을을조성하려는목적이있었던때가있잖아요,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게뭐냐하면,기존도심지내에어떠한한옥이있는그마을을갖다가더활성화를하고또발전시켜보자,그런취지에서하는건데…
김순중위원
사업이잘되나요?신축을많이하고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은진행이좀…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서실제로수요가있는쪽에지원을했으면좋겠어요.예를들면신도시에도한옥마을이있고,과장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가일마을같은경우는정말로가치있는한옥들이쓰러지는데도지원이안되니까수선을못하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원은보면일반저거에대해서는이게신축같은경우는4,000만원범위내에서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도할수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4,000만원범위내에서할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도청신도시에있는한옥마을도하고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거기도…
김순중위원
8,000만원인가그렇던데,거기는?도에서하는거라서?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래서저희들50%정도,도비50%지원을받아가지고신축4,000만원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신축4,000만원하고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도에서지원하는것은8,000만원같던데요? 다음에확인해보시기로하고요.도에서지원하는것은8,000만원,우리는4,000만원이면도에서지원받는8,000만원으로지을것이고,여기옥정동에서받는1억의기회도없다는얘기죠.그래서공히안동시어디서든지한옥으로신축하면1억,얼마입니까?리모델링하면4,000만원,철거비1,000만원이렇게지원해줄수있도록검토를해주시길부탁할게요.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가있는데지원을해야지.그렇죠?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철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철도과장김성문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로철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로철도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항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여쭐게요. 우리남선신석간교량?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창현위원
지금진행되는정도가어느정도예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저희들진도가한21%되고요.지금저희들이총공사비가263억원입니다.지금기존에확보된금액이56원이고내년도40억을추가로저희들이요청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감리비10억따로고요,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40억.그렇게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데현재중앙부분에저희들교대설치공사가한창진행중에있습니다,교각하고교대.그리고지금문제점은그쪽이옛날에제방그문화재가지금발견돼서약간그쪽부분이지연되고있는데전체공기에는차질이없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그문화재때문에지연된게해결은됐어요,그럼?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완전히종결은아닌데,선어대구간으로저희들동행하게되어있는데,그부분은석축쪽이발견돼서석축보존쪽으로지금그분들이의견을모아가기때문에그쪽은나중에통행이어려울것같습니다.중간으로,도로중간으로도시계획도로를이용해야될것같습니다.현재그부분은저희들이건의하고있는데어려운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진행하는데더딜레이되고늦어진다는건가요,그럼?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전체공기를봐서는그것때문에늦어진것은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없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계속공사는해오고있는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상태고그것그대로해결을하신다는거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장이없는부분은저희들이계속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남선쪽부터.공기에는지장이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우리가로등과관련된것을한번쭉봤더니요.우리행감때우리작년에우리예산,가로등과관련돼서보안등유지관리해서63억이예산현액이었고,우리성인지예산집행내역결과서를보면,총76억이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예산인데,집행을55억9,000만원을하셨고20억이남았다고우리행감보고자료에있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작년에도60억넘게집행했는데지금’26년도에는그럼얼마나또예산이올라갈까싶어서이부분을집중해서봤더니40억이에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작년에60억가로등시설하고수리하고내년에,또’26년도에40억하고,근100억을지금가로등과관련해서쓰고있는건데요.가로등,보안등이지금이렇게많이집행될정도로많이쓰여야되는지의아하고요.그리고여기에보면지금경동로로해서지금21억이거든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작년에도경동로는많이한걸로알고있는데,작년에60억이나,총그러니까56억이니까,집행한것?그러면어쨌든간에한60억가까이지금가로등과관련돼서집행했잖아요?’26년도에도40억가까이또이렇게예산이올라오잖아요?좀이상한것같은데요.이것너무과한것아니에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가로등단가라든가이런것,보안등보수같은경우에는해마다발생하는겁니다.이게유지관리비가많이듭니다.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서저희들이해마다비슷한금액으로편성을하게되는거고요.경동로노후가로등교체공사21억원은저희들이선어대구간에서터미널까지전체적으로사업계획을수립해서그일환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내년도에는21억이경안중학교사거리에서터미널구간하고,용상동에서선어대까지는아직교체가안됐습니다,노후된가로등이.그부분에대한사업비입니다.그렇게되면저희들이경동로구간은종결이되고,그다음연도부터는또저희들이경안제비원로라든가아니면퇴계로구간,오래된부분,그부분에또저희들이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계속이렇게시행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시설비하고부대비로40억인데요.지금가로등과보안등과관련된전기료만우리시에서부담하는게지금한달에1억1,500해서13억8,000만원을지금전기세로내고있어요,시에서.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총등을관리하는게한2만정도됩니다,가로등이.강변시민공원도있고여러가지기타보안등,가로등이있는데,거기에대한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
정복순위원
13억8,000만원의전기세면이것엄청난건데요.요새우리기술도좋아지고세월도좋아졌는데태양광쪽으로해서하면이13억8,000만원이좀절약되지않을까요?이것전기세로,단순히가로등,보안등전기료만13억8,000만원을내기에는너무아깝다는생각이들어서요.이것태양광하고연결하면절약좀될것같은데그런방법은없나요,과장님?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위원님말씀도맞는데,저희들이여러가지검토를했습니다.태양광같은경우에도저희들설치도하고했는데,태양광이그렇게좋지는않더라고요,운영하는데.초기비용도많이들고,사실그부분이나중에고장났을때도그수리비도많이들고,운영하는데는저희들이직접겪어보니까문제점이있습니다.그것나중에저희들이그문제점에대해서한번자료를만들어서위원님한테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바닥신호등,옆에나무골도그렇고우리지금옛날안막동사무소그옆에도보면바닥에깜깜할때가보면환하잖아요.그것다태양광연계해서한거라고제가들었거든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하여튼저희들가로등같은경우에는도로변에설치하는부분인데,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
정복순위원
아니요,전기세만,가로등전기세만지금13만8,000만원을낸다고하니적은돈이아니니까이것을갖다가다른방법으로도충분히기술력으로커버할수있을것같은데,과의입장에서보면그냥전기세13억8,000만원내면제일간단하죠.제일편하죠,세금을내면되니까.그런데이게다시민의세금이니이걸절약하는방법이분명히있을것같거든요.이것고민좀해봤으면좋겠어요.너무많아요.이가로등전기세만13억8,000만원…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작년에어쨌든간에가로·보안등60억,그리고내년도에40억,이것하면,그다음에는위치만바꿔서또계속하실것아니에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그래해야됩니다.기존의가로등은,가로등·보안등은유지보수비가계속들어가는거고요.계속들어가고나머지신설같은것도저희들이…
정복순위원
너무많이들어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신설같은경우에도한10년,20년지난그런부분은개선을해야됩니다,많이어둡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지만제비원하고퇴계로부분도많이노후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에있는,그러니까지금이것말고도보면요,가로등기구구입하는데지금50만원씩해서3억1,000이또따로또있거든요.그러니까생각보다많더라고요.이게생각보다곳곳에이렇게나눠서지금예산들이쭉쭉올라와서,이거는지금한번더자세하게살펴봐야되지않나싶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과장님,지난번에우리행감도안했잖아요,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이육사문학관가는길깜깜해서외부에서오신분들은너무위험하더라,얘기를해서요.거기에도가로등하면또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많이듭니다.
정복순위원
영양같은데가면요,외곽진데는이렇게데크처럼연결을쭉해서그옆으로,우리지금벚꽃나무거리있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벚꽃나무,강변에?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도밤에가면데크옆으로해서LED쫙연결해놓는것도있고,그렇죠?아니면그냥태양광으로해서,전기는아니지만태양광으로해서쉽게운전자들이편하게갈수있도록,밝게갈수있도록해놓은것도있거든요.그런것도했으면좋겠는데그런예산은보니까또없어요,예산에.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도로는지방도로여서도에서관리하는도로인데,그부분은저희들도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어쨌든간에안동을찾는분들이안전하게운전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2,000만원이상조서로하겠습니다. 673쪽보실까요?안동옥동에서도청신도시간직행로개설공사되어있고예산이20억이네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구체적으로구간이지금20억으로하는사업구간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현재옥동에터미널가기전에그상단제일높은지점에서호암마을제방도로타고송야교건너까지입니다.
김순중위원
막곡까지,그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막곡부분까지교차하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이후도계획되어있잖아요,그이후의구간?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이후에는저희들공약사항에도있지만직행로개설공사로해서직선도로로해서회곡교차로에서도청까지가는지방도를이용하는건데…
김순중위원
지난번에환경영향평가해가지고그산을뚫어야되는데불가한걸로나와가지고강변따라가는걸로알고있는데…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현재그렇게했는데,지금그게사업비경제성이안나오는,옛날에검토했는데지금도똑같더라고요.상부기관이똑같아서기존에하던것은지금당장은어렵고기존선형을지방도를,지방도선형개량하는식으로지금가닥을잡고있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비로할거예요,국·도비받아서할거예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거는도에서직접합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국비받아서,예.그것시방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기존에있는도로,강따라가는도로로해가지고수리까지해서경북청사까지하는모양이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중간…
김순중위원
확장한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지금급경사부분같은데개량하는쪽으로지금가닥을잡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정도나와있나요?우리가하면그것이어서하겠다고도에서…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현재선형개량은도에서하는거고,지금하는것은사업비확장은아니고요,노선변경쪽입니다.노선변경이완료돼야지다음에사업을하는거거든요.그이후에는고시작업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우리가직행개설공사여기막곡까지하고난다음에우리그쪽지역에좋은영향이나교통의흐름을좋게하려고그러면도의사업도이어져서하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건의를하시라는말씀을드릴게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터미널∼교리간도로확장공사,이건일부구간입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터미널확장공사같은경우에는도청에서교리교차로까지…
김순중위원
서의문까지하는거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지금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도청진입로에서과학대쪽까지6차로확장설계중에있습니다.저희들도그부분이우리시내구간도같이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서의문까지입니까,조금저쪽으로지나서입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구간은우리도시계획도로구간이복주병원에서송현동까지입니다.그구간은저희안동시구간이고…
김순중위원
그걸우리가국도인데도불구하고우리시예산으로한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그부분은우리시구간입니다.그래서시가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시구간이지만그게국도아닙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국도는맞는데,국도는병행해서하는데관리를우리시가하게되어서,도시계획구역안에는시가하게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예산으로하게돼있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하게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예산이꽤들어갈걸로…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사업이…
김순중위원
얼마정도들어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산저희들150억잡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50억…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현재는설계중에있고여기3억원은내년도에보상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쪽이어서하는구간하고같이진행합니까?우리구간만따로먼저할계획인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원칙은저희들이동시에할생각이었는데그쪽부분이,국토부에서하는부분이지금여러가지절차때문에많이늦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
김순중위원
도면나오면공유를부탁드릴게요.영무아파트진입로하고여러가지우리가관철시켜야될부분이있잖아요,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681쪽한번볼게요.남후광음재해위험지구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인데…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EAP라고하는모양이네요,비상대처계획이?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이게영문약자같은데,이부분은왜하게되느냐하면이5,000만원은저희들이지금현재「자연재해대책법」에의해서급경사지지정고시된부분은지금할수있다고돼있어서저희들이지금까지하고있지않았는데도에서상부기관에서이거는전부다해야된다고해서공문이왔습니다.그래서그일환으로저희들이하게된겁니다.이게남후광음에현재지금저희들이공사중에있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사업공사내용은어떤거예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공사내용은거기에현재터널,굴이있습니다,굴.굴거기진입로양쪽에낙석이많이발생돼서,사고도나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낙석방지책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의문제점은사면에천연기념물이지금서식하고있어서,측백나무라고그부분때문에지금저희들많이공사가늦어졌습니다.올해는지금완공목표에있고…
김순중위원
내년에한단말이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아니,지금공사는올해마무리됩니다.이용역비는뭐냐하면사후에,이후에도그런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계획수립을해서계속관리하게끔돼있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낙석방지하는시설을설치하는것도포함된거예요,올해공사가다된다는것은?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거는금년도예산하고작년도예산이이월돼서지금마무리중에있습니다.곧준공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다른부서의얘기지만암산얼음축제할때조금…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때는지금문제없습니다,낙석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렇죠?진입하는통로나,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확보다됩니다.
김순중위원
다음에는그구간을늘릴수있겠네요,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683쪽한번볼까요?정밀안전점검하는시설물이있는데,단호교같은경우는벌써기한이됐나요?대상시설물이단호교,법흥교,두우교,천리교이래돼있잖아요,네군데?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단호교도벌써연한이,진단받아야될,점검받아야될연한이된겁니까,아니면특별한문제가있어서그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단호교같은경우에도1종시설물에포함돼서지금점검기간이도래돼서지금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혹시아시는지모르겠는데,일직교지난번에한적있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일직교…
김순중위원
운산리에서일직중학교가는데왼쪽에있는그다리?그게아마보완하라고해서계획을세웠던걸로아는데안되고있어요.따로파악해갖고설명부탁드리겠고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하겠습니다.686쪽한번볼까요?이전에비슷한질문을하셨는데도로,신도시에노후가로등기구교체공사예산이2억편성되어있네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100만원해서200등이면구간이어디입니까?전체예요,신도시에있는가로등?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전체로봐야됩니다.그런데전체인데,큰대로변쪽으로해서현재갈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도비좀매칭해서할수없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도비같은경우에도,그도비가성격이,과목이다달라서…
김순중위원
그런데그통제는누가해요?가로등켜고끄고하는것?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시에서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간격을조금뭡니까,촘촘하게할필요없이중간에하나꺼도되겠어요.뭐,궁궐도아니고밤새도록…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그것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도비도전혀예측이안되는데,그래가지고거기에서어떤민원이있으면도비좀달라고하시고,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옥동∼도청신도시직행로개설공사있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20억이처음들어갑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
이재갑위원
금년도에는사업이하나도없었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올해처음시작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처음시작하면서뭐…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까지는저희들이절차때문에늦어서공사를지금현재발주중에있습니다.조달의뢰해놓고발주중에있습니다.내년부터는,보상은100%다됐고요.내년부터는업체가선정되면바로착공에들어갈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예산을이렇게확보해가지고직행로개설이몇년걸려요?그리고지금이예산을,옥동∼도청신도시이예산을100%우리시비로해야돼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시내도시교통같은경우에는도비,국비를확보하기가좀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일단옥동에서도청신도시간이에요.이얘기는뭐냐하면,보기에따라서는우리가안동시를,구시가지를위해서하는도로일수도있지만실제로어떻게다른측면으로보면도청신도시활성화를위해서하는도로일수도있어.그렇다고하면이예산은도하고협의해서예산을도의지원을받아서하는게안맞아요?또많은예산이들어가야되는데,그렇죠?그렇다면그런측면을고려하셔가지고이예산을앞으로운영하시면좋겠다,이사업은.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하나말씀드립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그것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다음에아까노상적치물있었는데,우리노상적치물단속하는것있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진짜단속실적이있습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거짓말하면안돼요.실제로도로를점유해서상설로개인의장비나개인의사유물을적치해놔놓고있는데가,본인이다녀보면수두룩한데그걸왜그래방치하고있어?이래예산은우리가주는데? 한번가보세요.이런것은분명하게정리하셔야됩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예산은가져가놓고쓰면서집행한것이아무것도없으면뭔의미가있어?도로정비반에지금1,000만원되어있는데돈이적어서그러나?그러면예산을더요청을하든가해야지.그래서이런부분들은이렇게형식적으로하는게아니고제대로하세요,예산을.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요.본위원도여러차례말씀했던것같아요.지금우리보안등하고있잖아요,가로등있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읍면동에대해서지금계속설치만하고있잖아.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설치하고있는데,설치하는만큼필요없는것은철거도해야돼요.그래서현장에조정을할것은조정해주시고,첫째.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또뭐냐하면,실제로이미공원이나이런데가면작은등들있죠?작은등들은거의태양전지를활용해서다설치를합니다.그런데이미그러한기술이나장비들이상용화가되어있어요.그러면그렇게갔을때투자하는것도많이들어간다고과장님이말씀하실수있지만이게다른측면에서뭐가있느냐하면,에너지절감차원이또있어요.지금우리는에너지를아껴야되거든.그런측면에서가능한범위내에서가로등,보안등도,그렇죠?태양전지를활용한보안등,가로등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것저는나쁘지않다고봐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리고또하나뭐냐하면,밤새도록시가지가환하게밝으면좋은것아니거든요.본위원이다분히의도적으로시가지를밤에나가보면지금각종조명등이나이런것들이,시가설치한그런등들이밤1시가넘어도,사람은아무도없는데그게불이다켜져있어.그전기요금을우리시가다부담하고있잖아.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가로등도마찬가지예요.우리강변이나이런데나가면똑같아요.그리고대형우리교량에설치되어있는야간조명등들있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도마찬가지예요.밤늦게까지그게다켜져있어.과연저럴필요가있나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정말에너지절감차원에서라도저녁몇시까지하는게타당할지,그렇죠?한번여론수렴해보세요.그렇게해서진짜에너지를절감할필요가있다.그래서지금처럼모든가로등,모든보안등을밤새도록켜두는것은좀바보같아. 그래서이전기요금이지금13억8,000인데이것을절감할수있도록,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13억8,000은좀아끼세요,내년에.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쭉보니까본위원이좀관심을가지고보려고그랬는데,지난번에우리이재명대통령당선되어나와서경북도가대통령생가가는길이라는데대해서관심을갖고도로선형개량하고이런다는얘기를얼핏들었는데지금예산에반영된것은하나도없는것같아요. 그동안예안면민들이와룡에서예안으로가는지방도선형개량에대해서끊임없이요구했거든.그런데지금거기에뚜렷하게보이는도로가하나도안보여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방도같은경우에는현재저희들도금년도에계획수립을도에서저위에국토부쪽하고지금협의중에있는걸로알고있고요.우리시자체에서는우리도로구간은현재예안지통마을로들어가는부분에사면낙석부분이심한부분은저희들추경에예산확보해서지금사업이,지금그물망을다설치완료했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 그래서내년도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하려면,저희들이예산을지금도에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우리도로구간은사업비가많이들다보니까.좀확장도하고,그입구에,초입부분에교량도이렇게가각정비도좀해야되고,큰대형버스가못들어오기때문에.
이재갑위원
하여튼지금현재도의원님이굉장히지역주민들한테곤혹을겪고있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곤혹을겪고있는데,물론도의원님도최선을다하겠지만이와룡에서부터예안으로가는이지방도선형개량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각별히관심을가지시고예산확보하는데좀더노력을해달라이말씀을드립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좀기대를하고있었는데지금하나도보이지가않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우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잘숙지해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철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강석영입니다. 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해주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안동운전면허센터보강공사가또잡혔는데,개소한지얼마안됐는데보강공사가뭐가필요한지싶어서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옆에보면다른휴게시설이있는데그리모델링을하다보니까,미처그부분을생각하지못해가지고리모델링이필요해가지고예산을증액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미가장좋은규모의시스템인데또할부분이있다고하니의아해서여쭤봤습니다. 우리431페이지하단에보면요,브랜드택시지원관련해서쭉쭉보다보니까계약택시(행복택시)기사쉼터전기요금이나와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쉼터지원자체가근거가어디에있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특별한근거라기보다는교통편의를,이용하는우리시민들이편하고또여기를해주는기사분들이또편해야만시민들에게편리하게또안내를하고운행을할수있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기사쉼터가몇개나있지요,우리가?지금다컨테이너로지원을해드리신게대부분이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컨테이너식으로제작이되어있고,거기에서대기를하면서콜이오면오는곳까지다시운행을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다섯곳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과장님,지금보니까「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에도근거가없고,「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에봐도근거가없어요,지금요.우리안동시가근거없는예산을집행하면안되지않습니까?쉼터개설도그렇고,이것내용을조례를개정을하든지뭘하더라도적합하게,우리가합당하게근거에맞춰서지출이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거는조례를한번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필요성에대해서는많이들동의하시는분들도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동의하지못하신분도있을거고한데,이거는동의를구해서적합하게근거를만들어주십시오,이거는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필요한작업같습니다. 그리고2026년도택시감차계획따로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감차계획은아직까지5차용역결과가국토부에서나오지않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예,내년에올라와있더라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다음주에는국토부를방문해서나오는대로우리감차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수립되는대로전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아까마을공동주차장설치위치다시한번만얘기해주시겠습니까?15억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439페이지입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지금현재철거한북후면옹천북2길현파출소뒤편에한것하고운안동에보시면새골1길에현재지금철거중에있는데,거기가한27면그리고평화현대아파트북쪽에보면마을공동주장거기에한8면,’24년도에매입을해놓은자리가있습니다.그리고운안동에가시면제비원축산가든맞은편에보면거기에공터하고건물이있는데거기에해가지고한80면정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건새뜰사업으로할수있는것아니었어요,혹시다른과에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조금거리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새뜰사업대상이돼서할수있는내용인것같은데,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우리시설관리공단을통해서우리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센터운영비가,콜센터운영비만이에요,이금액이지금?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콜센터운영비하고인건비일체,수리비하고모든운영비일체가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김새롬위원
특별교통수단관련된모든일체가지금이금액인거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지금부름콜19대가있거든요.19대에대한운영과그인건비가또상당히많이나가거든요.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일체가포함된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콜센터운영관련해서만집행내역을따로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도민체육대회와관련돼서우리교통행정과에서일이많네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를지금쭉보니까요.다른과들은보니까그냥예산줘서위탁계약하면되는데,여기는직접해야되네요,보니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일이산더미인데요,보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매년우리교통부서에서하던일들이고,또어느누구라도맡아가지고하지않으면안되는일이니까또저희들이맡아서하는게맞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1억3,700?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투입되는인원만해도그냥얼추잡아도한200명은투입이돼야될것같은데요?교통행정과에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우리과직원들이다동원이된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교통안내요원물품구입만지금100명이적혀있어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우리직원들도들어가고…
정복순위원
포함돼있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또모범운전자,그다음에자원봉사자등일체가들어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하여튼일이꽤많아서몸으로직접때워야되는과중의하나가또교통행정과네요,보니까. 그리고우리담당공무원들,440쪽에보니까교통행정비교견학400만원이있어요.이것몇명가는거예요?20명?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440쪽에…
정복순위원
맨마지막에?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정복순위원
비교견학에20명이지금가는데400인데,당일치기인가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여건상다는가지못하고이렇게조를편성해서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이것은담당공무원들이가는거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담당공무원이교통행정과에서비교견학을가는데400이책정되어서,이거는그냥당일치기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우리친절종사자선진지견학,434쪽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는3,000만원이책정돼있더라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올해버스여덟분하고택시스물두분해서총30명이선발이돼서사기진작차원에서그래도제주도에한2박3일정도는보내드리는게맞지않나,그래야만우리서비스도개선이되고그래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버스,택시다합해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서른분이선정이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박3일을해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제주도정도는…
정복순위원
30명이가서3,000만원이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니,그래서비교를해보니교통행정과담당공무원들은지금400만원밖에책정이안돼있는데어쨌든친절운수종사자들한테는3,000만원의예산이있으니…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야질이더…
정복순위원
비교가,좀차이가나서,과에서도이래가셔야되겠다만요,예산을?안동시돈도많은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한번짜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차이가너무많이나서,그래서물었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다음에우리BIS구축과관련한예산이요,이것지금작년에2025년우리행감할때낸이자료에보면23억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BIS확장사업과관련해서지금23억을집행한거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진행중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이게2년차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게23억인데,그러면우리BIS확장구축사업추진현황’25년10월부터’26년5월까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81개소를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21억8,900만원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이예산하고이앞에이23억원은다른건가요?같은거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같은걸로…
정복순위원
아,금액이달라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사업비는23억인데실질적으로집행하는것은21억8,900이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BIS와관련해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입찰을했으니까요.
정복순위원
그럼작년에21억8,000을내년5월까지쓰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올해또26억,이거와별개로이예산인가요,아니면계속사업비로지금잡혀있는건가요?5억7,500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3억9,000이고,3억9,000인데이거는유지보수비인데…
정복순위원
5억7,500이이BIS구축및운영인데,그중에…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통신요금하고유지보수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유지보수가지금3억9,000이거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3억9,000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배보다배꼽이더크다는속담이있는데,이것그런경우아닌가요,지금?이게지금21억8,900으로해서예산이1년도안되게지금설치를다했는데,이걸유지보수하는데만지금1년에3억9,000이책정되어있고,이거하고관련없이각각공공요금,세제이런걸로해서또1억2,700이따로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하고는또별도로나가니까.
정복순위원
전기요금,통신회선,고객전용망까지포함하면이게1억2,700인데,BIS와관련해서엄청나네요,유지비만해도기본적으로운영비하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유지비가현재까지설치되어있는모든시스템을다관리를한다고보시면되거든요.
정복순위원
작년에이게21억이지그전에도이미하고있었잖아요,몇년전부터계속?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현재까지설치돼있는개소가177대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통틀어서들어간예산만해도100억이넘을것같은데요?처음부터지금까지이BIS와관련해서?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80억…
정복순위원
80억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80억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유지비가생각보다많다,그렇죠?유지비가생각보다많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유지비를줄여야되는데줄일방법은없고,그렇죠? 그리고이것금액은많지않은데요.이게지금우리어르신들대중교통과관련해서무료승차손실보전금이29억에다가여기밑에수수료지급이또1억이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수수료는카드.
정복순위원
카드수수료가1억이나들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지난7월부터10월까지어르신들이승차한내용을보면79만건입니다.기존에전년대비해보면순수하게승차인원이늘어난숫자가한40만건이늘어났습니다.
정복순위원
추가로늘어났다는얘기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복순위원
그러니까평상시에는버스를안타던어르신들도지금정책적으로지금무료승차가되면서40만건이나더탔다,그런얘기인거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그로인해서우리가지금카드회사에지급하는수수료만1억이다,그렇게해석하면되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손실보전금만해도근29억,30억이면엄청나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적은돈은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어르신들대중교통무료승차손실보전금으로해서어쨌든기타보상금이30억이니까작은돈이아니라는걸지금얘기하는거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어쨌든시민들은이만큼혜택을보고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혜택을누리고있다.
정복순위원
그렇게해석하면되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마지막으로요,우리특별회계한개볼게요.677쪽한번볼게요.금액은크지는않은데요.이것지금교통신호기신설5,000만원이하나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이거는경찰서하고,민원이들어오면경찰서에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과연이장소에다가교통신호기,다시말해예를들어서속도라든가이걸카메라를설치하면되나안되나판단해서설치하는사업입니다.시행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게5,000만원밖에안들어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것1개하면그정도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교통신호기신설하는데1개당5,000만원밖에안들어간다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정도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이거는많이안들어가는데요?이건좀뜻밖이에요. 그리고요,우리보호구역어린이·노인실태조사해서4,400이지금있는데,지금220만원씩해서20개소해서4,400을지금예산을잡았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건구체적으로어떤예산인거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정비가필요하거나다시보수가필요하면,어차피다내용을몰라서용역을줘서이렇게,우리도로교통공단에서수행을하거든요.
정복순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수행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우리밑에지금이미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2억2,500,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1억5,000,이돈만해도지금3억7,500이거든요.그럼이3억7,500을쓰기위해서실태조사를하는예산이4,400이다,이렇게해석하면되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죠.그내용도맞는데기존의노인보호구역이나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었지만또개선이필요하면,저희들은잘내용을모르니까전문기관인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어떠어떠하게개선을해줬으면좋겠다고그러면저희들이개선을또해주고,지금밑에있는정비사업2억2,500하고노인보호구역정비1억5,000은현재어린이보호구역에는설치가다돼있지만또이게노후되거나지면이연해지면다시하는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요,밑에ITS유지관리용역비3억1,000이거는뭐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현재교차로관제하는내용이거든요.교통정보제공전광판이우리시에서한게4개소가있습니다.현재한티재에있고아늑골교차로,선어대에서용상,그리고서후에서송현터미널앞에있고또부산청에서실시한이번에국도5호선사안교에서이천동,정상교차로에서북순환로여기에대해서유지관리하는예산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위에교통정보센터운영및유지관리2억은또뭐예요?위에도또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또한수행기관은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맡고있거든요.
정복순위원
다이렇게쪼개서올려요,예산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게하는파트가달라서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ITS유지관리용역비로3억1,000은도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교차로관제하는시설관리비거든요.유지관리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와,여러군데에나눠져서예산들이엄청많이나간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저도보고깜짝깜짝놀랍니다.
정복순위원
저는밑에것만있는줄알았더니위에또교통정보센터운영유지관리는,이것도위탁준거예요,아니면경찰서에서하는거예요?위탁?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위에하고밑에하고기관이지금다른거네요,그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내용이다르다고보시면되겠죠.이거는교차로관제를위한운영비로…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기관이,위탁받은기관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다릅니다.
정복순위원
와!그렇군요.보이지않는예산들이엄청많이나간다,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2,000만원이상조서로할게요.690쪽한번볼까요? 교통약자행복택시지원하는예산이1억3,800이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작년에본예산은3억3,000인데,감액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왜냐하면평균치이상으로예산을편성해놓다보니현재사용하는걸보면임산부및영아보호자가월평균한6.7회를이용하고있고,농어촌지역중·고등학생들이월8.4회를이용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작년부터시행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예측을잘못했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죠,했는데이용자수가적어서예산을감하게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는3억3,000다집행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김순중위원
얼마나했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작년대비집행액대비해가지고내년도예산을편성해놓은겁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는예측하기힘들어서3억3,000잡았다가50%도집행을못했네요,그렇죠?알겠습니다.필요하면더증액해도괜찮다고보는예산이에요. 그다음에691쪽에보면공공형택시지원사업,행복택시운행지원금이것도작년에20억에서올해는19억잡으셨는데,이것도감안했네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왕복10회를해가지고그중에한8회정도를예산편성을했었는데,현재이렇게보시면한4회정도,왕복4회,3.7회에서4.2회정도이용을하기때문에불요불급한예산을좀감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아까말씀드린그런좋은취지의예산이니까부족하지않게,수요에따라서더편성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개막식차량용주차비표제작예산이2,000만원인데,세부계산식을보니까1만원으로해서2,000개돼있는데,비표만드는데1만원까지필요합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요즘은자석용으로만들계획이거든요.옛날에는차량에부착을했었는데,이제발달하다보니까그렇게만드는게낫지않겠나싶어서그렇게제작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보여주지않고그냥달고오라고,그죠?그래도1만원이면비싸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요즘1만원으로는…
김순중위원
개막식에왔다가는건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밥한끼도제대로먹지못하는시절아닙니까?
김순중위원
예산집행에실용적인자세를보여주는의미로조금절약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보겠습니다.693쪽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것도작년보다조금은줄었다,그렇죠?추경해가지고1억5,000만원이었는데지금…죄송합니다.150억이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150억이었습니다,금년도.
김순중위원
그럼140억…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140억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동권도중요하지만이것뿐만아니라운수회사에우리가지원하는예산이되게많은것같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원가를잘계산해봤으면좋겠어요.그렇죠?진짜로부잣집에계속보태주는건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원가는저희들이…
김순중위원
용역하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서는전국10대회계법인에의뢰를해서일체를조사해가지고운송원가를조사를하고있는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요구할것은요구했으면좋겠어요.노선조정하는것이런것?이따가말씀드릴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696쪽한번보겠습니다.시내버스유개승강장청소용역이작년에9,000만원편성하셨다가반을감하셨는데올해는1억3,500만원으로편성하셨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횟수를2회에서3회로늘린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요구가많나요?제가보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아까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클린시티안동을위해가지고,이게청소를이렇게하다보니까하고돌아서면또오는시간까지너무많이걸려서이게깨끗하지못하다고해서또한번더해달라는,4회로또요구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가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내년에는1회추경때,1회분에대해가지고는1회추경때…
김순중위원
읍면부에는노인일자리라고그래가지고거기에와서청소하시는분이계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읍면에는솔직히덜가도되는데,가장중요한곳은시내부분에이용을많이하는승강장이문제거든요.
김순중위원
편성은읍면부에있는유개승강장도포함해서한건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일단산출은그렇게해놨는데…
김순중위원
실제로또그렇게이용자가많지않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효율적으로예산을집행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하시길바랄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699쪽보겠습니다.아까말씀드리려고했던내용인데,이게도청신도시운행시내버스결손지원이30억이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해당하는노선을보니까5개인데,급행하나있고,급행1,212,풍천2,풍천3,풍천3-1,지난번에말씀드린내용다시말씀드리면212번같은경우는풍산터미널에서신도시까지가는건데이거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번끝나면제가한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요구를좀하셨으면좋겠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아까우리지원하는것따지면이거하나노선추가하는데그렇게비용추가되지않을거고,또하나는시간간격을조정하면비용추가없이할수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걸충분히검토해서한번운송사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검토하고잘얘기를하시길바라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할게요.703쪽보면투광기신설예산4,000만원편성하셨는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확보를위한투광기신설인데,이게바닥에서LED로반짝반짝하는그것말씀하시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투광기는위에서쏘는게투광기입니다.
김순중위원
10개소하신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구담교남단에는이렇게설치돼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구담교남단에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확인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인명사고가많이나는데인데LED를하려고그러니까노인보호구역이지정돼야만한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구담교는한번제가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의질의내용잘숙지해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부터종합허가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맑은물정책과,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