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보완 및 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의정 운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한미향
오연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연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연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교류 협약서’라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인사권 독립되면서 한 협약서 원본과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올 한 해 의회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결과에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5번에 보면 ‘의정뉴스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도 주셨고, 답변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16페이지에 5번에······.
이주한위원
예, 5번에 답변 마지막 라인에 보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자체 예산도 좀 들여서 홍보를 했잖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공식적인 저희 유튜브채널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이 ‘서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개설한 지 얼마나 됐나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6개월 정도······.
이주한위원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많은 구독자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많이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설명은 들었고, 어떤 루트로, 어떤 방식으로 최근 6개월 동안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이주한위원
서구청 밴드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자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월별 통우회 회의도 하고 있고 많잖아요?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
이주한위원
판단을 하지 마시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밴드나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화면자료를 보면서) 저것이 의회 공식채널 맞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 회원 수가 4명입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우리 의회를 많이 홍보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구독자가 3명이고 조회 수는 그래도 매 해마다 거듭할수록 늘어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좀 적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무 담당자의 업무 소홀입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도 집행기관에서 홍보라는 업무를 해봤지만 업무량에 비례하면서 홍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좀······.
이주한위원
국장님, 제가 업무를 뭐 능력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홍보를 했는 데도 회원 수가 안 늘면 예산을 더 들여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담당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채용을 했고 맞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서구청 주민들이 있는 밴드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안 보면 다른 예산을 들여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도조차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최근에 이규근 위원님께서 유튜브 만들었거든요. 두 달 하셨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두 달 하셨는데 회원이 251명입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저도 보면서 개인 의정활동 홍보하고 단체홍보활동이 질적인 부분이 못 따라가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주한위원
아니요. 우리 서구의회가 더 잘 만드셨어요. 더 잘 만드셨고, 차이는 뭐냐하면 시도를 안 했어요. 어디에 홍보하겠다는 시도조차 안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국장님 보신 적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도 여기 와 있는 이상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의원님마다 SNS 활동하는 것을 언론에 나온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직원들하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대에 부응을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채용할 때 기존 9급에서 8급으로 채용할 때 이 업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을 했거든요. SNS 홍보활동 하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놨어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업무 소홀입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22명 의회 정원 21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인 기획예산실장님께 정원 축소 이유와 실장님 단독으로 결정하신 내용인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의회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사 전달을 받아서 안건을 상정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건 심사 전에 확인을 해 봤었는데 정원 축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의원님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특히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의회 운영위원님들 아무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의장님께라도 보고 후에 결정하셨다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통보라도 받았을 텐데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속기 한 분이 금년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속기직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할 것이냐는 그전부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검토한 결과 정규직으로 선정하지 않고 일반임기제로 하겠다고 검토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속기직 퇴직하시고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다고 서로 협의된 상황에서······.
이규근위원
저는 그런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국장님과 실장님이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이 내용을 먼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안을 어느 분이 먼저 했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방금 그 답변 내용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바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이 왔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우리 식구를 줄이자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죠? 위원장님! 그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 우리 서구와 의회 전체 정원을 조정하는 담당 부서로서 새로운 팀이 생기니까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가운데 우리 속기직이 빠지고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속기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알고 그 직원을 효율적으로.
이규근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긴 답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이것을 의장님께 보고를 다 하셨는가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가 미처 그것은 보고는 못 드렸고 싸인을 받으러 온 직원한테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라고는...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규근위원
아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 직원이 어느 직원입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아니, 직원들이 충분히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결재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이규근위원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사무국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도 말씀을 안 드린 내용이네요? 그러면 국장님 혼자 결정한 내용이네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결정이라기보다... 뭐 사인을 했으니까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제 선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고... 제가 그때 왔을 때도 우리는 인력을 줄일 수 없다.
이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거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인사운영 업무협약서 이것이 원본입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자료제출하는데······.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원본은 아니고 사본인데... (직원을 향해) 원본은?
이주한위원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자료 제출하는데 원본을 이렇게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원본하고 같이······.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이 지금 의회의 모습입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다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주한위원
제가 요청할 때 그렇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을 향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일단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서 드리도록 합시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제가 좀 전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면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해서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총액 한도를 올려서 신청했는데 12월 31일 승인이 나면 다시 의회 정원을 복원시켜 준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안 그래도 의회 정원규칙이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격려, 신경 쓰는 만큼 저도 많이 신경 쓰도록······.
이규근위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는 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꼭 챙겨야 됩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24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참고자료 구입 내역이 있네요. 2024년도 것?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운위원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3권, 예결산 핸드북 3권, 결산 예산해서 3권 구입했는데 구입한 날짜를 보니까 2024년 11월 19일이에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작년 2024년 행감 시작일이 언제지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행감이 12월 5일, 6일쯤에 했지 싶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는 그때지만 그전부터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사실 이 책을 구입은 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참고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상반기에 구입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보니까 도서관과 다르게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때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 좀······.
이동운위원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사실 듭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가와서 본다가 아니라 평소에도 사실 이 부분을 챙겨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씩 보고 그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더 일찍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해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계획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이 영(0)건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실행에 옮기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 발의로 어린이의회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각적인 의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각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적극 홍보는 했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학기 초에 연간 학기 활동을 계획 잡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가을에 들어가서 어떤 학교에서는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내년 초에 개학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연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수립이 8월 20일이다 보니까 사실 늦게 됐긴 했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의회 경험할 수 있도록 홍보부터 내년에는 좀 일찍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청소년의회 각 학교에 공문 보냈을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공문 원본하고 사본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상하반기 인사를 두 번 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우리는 인사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상하반기 두 번을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집행기관도 정기인사는 상하반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승진이나 이런 거는 수요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업무적인 배치라든지 그것은 상하반기 정기인사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상하반기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업무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지지하고 급박하게 움직일 때는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저희는 승진 대상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인사권이 일단 독립이 되었고, 4급이나 5급은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교류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 대상자가 되면 자체 평가를 해서 승진 대상자가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들어보세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기관과 비등하게 서로 맞춰야 된다는 이 논리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에 승진대상자들이 제대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해서 승진대상자가 됐으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미루고 집행기관과 비율을 맞춰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인사권 독립이 됐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보고 ‘저 직원이 승진을 빨리 한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상자도 있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승진 대상자가 누군지 운영위원회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집행기관에 있다가 인사권 독립해서 신청해서 여기 왔으면 거기에 대한 승진도 피해를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도 7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에 발령을 받아서 저도 지금 현재는 파견이기는 하지만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심을 갖고 애정있게 보고 계시듯이 저도 여기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언제 초임이고, 승진이고 이런 것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되어서 빈자리가 있으면 승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전에 인사가 독립되기 전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정원은 구청에서 총괄하다 보니 TO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나가게 되면 항상... 또 집행기관에 있을 때는 또 집행기관 입장이 있듯이 제가 또 의회에 왔으니까 의회 입장에서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고, 이주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듯이 저도 우리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승진기회가 생기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교류를 하고 그것은 맞는데 아니, 인사권이 독립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집행부 TO를 맞추고 집행부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근속기간도 있지만 의회에서 대상자가 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하고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내부 승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이번 연말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 11월부터 집행기관하고 계속 협의한다는 그 자체가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약간 모순일 수는 있는데 독립된 상황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1명이라도 좀더 가 TO라도 해서 승진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는 것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여기 해놨잖아요. ‘4급 직원은 별도의 협의 시까지 구에서 직원을 파견한다’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파견하고 있는 것이고, 업무협약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인사권 독립까지 해놓고 왜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그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하여튼 정원 규칙이 있으니까.
이주한위원
규칙도 규칙이지만 우리는 독립해서 따로 예산을 잡든지 TO 배려를 하든지, 왜 국장님 오시는 분들만 이야기가 다 달라져요?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제일 많이 전화를 받는 것이 의회 간판 글자, 정의구현 하는 저 글자... 여기가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판을 바꾸라고 하는데 저것이 어떻게 안됩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보니까 한번 이야기가 되어 왔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무실 구조라든지 요즘은 글씨체도 다양하게 현대식으로 많이 개조되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했을 필요는 있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경이 되든 지금 본예산은 못 올렸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한태위원
의회 리모델링을 안 하면 간판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처음에 저도 사무실 일부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하던 계획 중에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다보니 제가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자마자 무슨 일을 막 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시스템이라든지 돌아가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더 효율적인지 검토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으로 다니는 분들,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전화를 받아보면 ‘간판을 바꿔라’, ‘문구 좀 바꿔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글씨도 많은데 읽기 좋고 보기 좋은 문구를 넣어서 하면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리모델링 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안 하면 저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올해도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10명 중 9명이 손 들어서 리모델링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된다. 의장님이 결재를 안 해줘서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보니까 당시에 국장님이 결재 자체를 올리지 않았어요. 의장님한테 결재 올렸으면 의장이 가져가서 할지 모르겠는데 국장은 국장대로 결재를 안 올리고, 나중에 올라가니까 저쪽하고 협의하니까 부분만 한다고 하고, 부분만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는 리모델링입니다.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색깔도 맞고 보기도 좋고 한데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안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색을 바꾸고 문구도 바꾸고, 의원실도 바꿔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이번에 속기사분을 새로 채용하시던데 ‘마급’ 맞나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마급’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마급’보다 더 괜찮게 뽑지 전문성이 필요하신 분을 시간선택제로 뽑으시는지, 그것도 의회 의견을 받아서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 토의해서 임기제로 뽑겠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임기제를 뽑는데 시간선택제냐, 일반임기제냐 그것도 선택사항이긴 한데 요즘에는 속기가 시스템화되어서 컴퓨터라든지 기계를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현대화되고 있어서 정규직으로 해도 충분히 전문직화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임기제로 해도 기구와 현대 시스템을 통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주한위원
현대 시스템이 뭡니까? 녹취해서 그냥 어플 돌리지 전문성 있는 속기 분야가 의회에 왜 있습니까? 오시기 전부터 토의하셨다고 하는데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에 정규직······.
이주한위원
그런 의견이 나왔는 모양인데 저희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어떻게 토의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채용 관련해서 인사권자는 의장이시지만 전반적인 의회 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결이 난 이후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토의가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국장님들 계셨는데 시에 인력을 요청할 때도 한 해 전에 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 전 해에는 일반정규직으로 안 하고, 임기제로 결정되었다는 그 정도의 토의를 했다는 과정을 저는 들었지,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자세하게 토론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게 검토한 결과로 임기제로 선택······.
이주한위원
직원을 뽑는데 시에 요청해서 정상적으로 뽑아도 되고, 몰래 뽑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뽑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뤄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뽑고 있어요. 개인적 사유로 이직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갔는지도 모르겠고, 본인들끼리 소통하시는지······.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주한위원
의정활동은 의정활동이지만 의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의회 운영위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의 일들을 속속들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결정건이라든지 중요한 결정은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소통했어야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체계가 덜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 오점이 드러나는 경우에 다시 재반성도 하기는 하는데······.
이주한위원
국장님 오기 전에는 이런 매뉴얼이 잘 돌아갔어요. 국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고, 다는 아니라도 운영위원장님 정도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지금 속기 뽑는데 기타 의회 업무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기타 의회 업무 지원이 뭡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업무분장에도 보면 세세하게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전문 속기 외에도 혹시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같이 협력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주한위원
맞잖아요. 맞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지금 운전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의회에 운전할 분이 없어요. 급할 때 운전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서로 운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8급 채용할 때 그때 어떻게 얘기가 있었나 하면 의회 운전 업무까지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서 채용을 했거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타 의회업무 지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맡으면 본인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업무분장 제대로 좀 해주세요. 3층은 3층, 2층은 2층,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맞아요. 아니라도 서로 돕고 해야 되지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이주한위원
뭔가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와서 보니까 조직이란 것이 자기 만의 분장도 중요하고 선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한 30 몇 년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인 업무에 앞서서 사람간의 마음으로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작은 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이 때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더 소통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늘 고심은 하는데 의원님들 보실 때 많이 부족해서 저 역시 많이 아쉬워서 제 능력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야 될지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최근에 오셔서 국장님이 못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7월에 인사 발령으로 오셔서 집행기관과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 체계, 문서체계,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 왔는데 공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청소년 했는데 여기 잘 못봤는가 했는데 각 15명 정도 했는데······.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서구 관내 학교 또는 어린이·청소년 단체 각 15명 했는데 이것이 학교도 각 15명이에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각급 학교라서 학교에 보내면서 학급별로 단체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반에 20명인데 15명 한다고 해서 15명 뽑을 수 없듯이 학급이면 전체 학급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 인원은 대략 조례에 이 정도 나오다보니까 15명이지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니까 받는 대상기관에서는 헷갈리는 겁니다. 각 15명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학교에 전화로 구두로 하고······.
이주한위원
전화가 한 통도 없었어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전화로 홍보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기 중이다 보니까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학교 측에 수용인원 요청대로 한다는 말을 제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되는데 이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의정에서 해야 될까요? 홍보에서 해야 될까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홍보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지만 각 업무에 대한 것은 각각 담당하는······.
이주한위원
SNS 홍보가 있잖아요? 업무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SNS 담당자가 있고, SNS 홍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의정에서 공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협업해서 SNS 담당자가 이것을 SNS에 올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는 순간 자기 일이라고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홍보하면 홍보를 이렇게 해달라고 홍보 담당자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본인이 기술이 있어서 SNS에서 올리기도 하고 다각도로 하는데 담당자가 홍보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가진 자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이주한위원
우리 있잖아요? 홍보하라고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해야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왜 운전을 예로 들었나 하면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정원에 안 잡히니까 임기제 뽑으세요. 3층에 정책지원관들은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뭘 하는지...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최대한 운전대를 안 잡으려고 하고 잡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를 예를 들자면 혼자서 바빠서 일을 못 해내요.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3층은 3층대로 있고, 2층은 2층대로 있고 이러니까 협업이 안 돼요. 이것도 건의하셔서 팀 전체를 큰 공간에서 팀별로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별도의 부대가 아니고, 서로 어울리고 잘 협업하라고 뽑아 놓은 거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돕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르는 것 의정이나 의사에 공문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물어야지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리기도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세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구정질문서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한번 받아보세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자료도 받아보고, 또 월말이나 이번 월에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것을 지시를 내렸는지 보고도 받고 있고.
이주한위원
국장님, 또 하나 건의드리는 것은 그 지시 했는 명부 있지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명부?
이주한위원
정책지원관들 일했다는 거,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번 보여주세요.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하고 시켰는데 그걸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이주한위원
그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 최종 한 번 보시고 저희한테도 보여주세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연속해서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근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진솔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의회에 오셔서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앞서 말씀 드렸지만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지원하면서 또 의회사무국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회 직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근위원
사무국의 역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규근위원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는 의회사무국이 의원을 보좌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정원은 현재 22명이며 내년에는 21명으로 조정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5명은 집행기관 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의회에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게다가 5명 중 3명은 의회사무국 최고 직급자로 배치되어 사무국 전체 운영과 의정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급 구조에서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견제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직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포터즈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역할인 것처럼 직원들의 경력이라든지 역량이 갖추어진 직원들이 와서 순탄하게 의원님들이 간단하게 말해도 척척 해드리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보면 처음 인사 독립을 하다 보니 균형적으로 서열이나 경력에 맞춰서 균형 있게 왔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승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나이층이라든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 그런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때로는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정원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게... 다른 의원님들도 왜 서로 협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많이 하면서... 저도 와서 늘 고민은 해요. 예전에는 의회에 올려는 직원도 많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성인가 싶기도 하고, 또 제가 관리자로서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저도 계속 반성하기는 한데 그것은 서론이고······.
이규근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소속에 관계 없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규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사무국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구체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4조] 공공의 이익 우선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산2·3동 도시가스 미공급 110세대 십수 년간 주민숙원사업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현재까지 공사의 찬성률은 72%입니다. 그러나 동의 가구가 충분치 않아서 경제성 부족 그리고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도로에 대한 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수적이어서 본 위원이 주민토론회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15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 어디 갔죠? (직원을 향해) 그 뒤에 있는 직원 한 분 오시면 되겠는데... 한 분 오셔서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세요. 제가 제출하려고 했던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토론회를 열 수 없다면서 본 의원의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의원의 주민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판단하고 차단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규정을 말씀해주십시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이규근 위원님께서 특히 비산2·3동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셔서 그전부터 경제과와 계속 수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고, 경제과에서도 또 어느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경제과 직원분이 주민들의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듯이 경제과에서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또 달성토성이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발굴에 대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이 힘든 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위원장님이 더더욱 발 벗고 나서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성에너지와 협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우려했던 게 조금 과한 우려일지는 모르겠지만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서구 전체 상임위원회든 아니면 의회 전체든 같이 했을 경우에는 토론회를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규근위원
국장님, 조례 한 번 안 봤습니까? 조례에는 ‘위원회’라고 안 되어 있고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 보고 하십시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도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의원의 조례라든지, 발의······.
이규근위원
그래서 제가 신청서 낸 거 아닙니까? 15일 전에 한다고. 그런데 신청서 접수를 안 받아줬는데 그 거절한 이유, 그 법적 근거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나? 없나?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전체 발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이규근위원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
그러면 개인 의정활동에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법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되어 있어도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심의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의장님의 권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신청서를 못 받게 되어 있지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이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신청이나 승인이라든지 보니까 ‘서구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했는데... 이게 접수가 안 됐다는 거죠?
이규근위원
그렇죠. 접수를 직원이 안 받아줬는데 규정이 잘못된 근거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답변 길게 할 필요 없이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일단 신청은 받아야 되는데······.
이규근위원
왜 저는 그런 신청서를 거부당했죠? 국장님, 잘못된 거 맞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신청서를 이렇게 내셨는데 이것이 거부됐다는 거죠?
이규근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없다? 직원이 거부를 했는데 직원이 거부했는 게 근거에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신청을 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의장님에게······.
이규근위원
받아줘야 되지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네요. 맞습니다.
이규근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
주민토론회 신청을 거부한 직원이 제 집무실에 와서 토론회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대화 내용을 본 위원이 녹음했는 자료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사무국의 응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녹음 여기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직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결정으로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국장님 지금 의견 내실 거 있습니까?
이규근위원
이 내용을 들으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로 요청하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개별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
아니, 아니요. 그다음부터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어서······.
이주한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회의장에서 녹음이나 이런 걸 틀 때 위원장이 허락하면 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녹음한 것을 공식 자리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주한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확인하시고, 전문위원님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이규근위원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뭐... 분명히 제가 같이 있었고, 제 육성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연환위원장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주한위원
잠시만요.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주한위원
정회하면 사무국에서도 개인정보 위반 찾아보고, 구두로 하면 서로 언성만 올라가고요. 명확하게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고 위원장님이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그것 찾을 때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규근 위원님께서 무슨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라 했는데, 그 부분 말씀 있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가 받은 거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
이주한위원
전문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원래 안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아까 이규근 위원님께서 녹취된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하셔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녹취된 거를 본인 당사자 동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트는 것은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국장님, 저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규근위원
저는 행감을 위한 자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민감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검토해 보시라고 참고하기 위한 그런 자료인데 이게 왜 그렇게 예민한 부분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민한 게 아니고 저는 보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규근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런 업무상의 직원과 나눈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들어봐 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인 제 의견을.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개인 의견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전에 제가 봐서는 그거 같아요. 녹취가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저 녹취물이 증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채택해서 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아까 시간을 드렸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가져온 거는 ‘동의 없이 녹음 형법상 명예훼손죄’ 이거는 사인 간에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 내용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거거든.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싶어서······.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구정활동이라든지 그런 건 되는데, 지금 제가 명확하게 그거를 된다, 안 된다고는 제 뒷일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찾아보셨어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이주한위원
찾아보셨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정도까지만 제가 확인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봤는데 파악한 내용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틀어야 되는지, 안 틀어야 되는지 명확히 잘 모르겠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이거 맞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이 사항입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틀거나 안 틀거나 상관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을 향해) 검토해 보셨어요? 이게 다예요?
이규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근위원
제가 지방자치법을 살펴봤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보면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거짓 증언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우리 팀장님 말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앞에 잠깐 나오셔서 앞에 오셔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실래요?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의사진행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규근 위원장님께서 증인출석을 말씀하셨는데 3일 전에 상임위 의결이 되어야 가능하고, 그리고 팀장은 증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시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회······.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계시고, 뭐가 맞는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도 판단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회시켜서 자료를······.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럼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검토하셨을 때 결론을 내리시지는 않으셨고요?
이주한위원
우리 검토 안 했는데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까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개인 활동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 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3시3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제가 ······.
이규근위원
위원장님!
오연환위원장
이규근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던 제가 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된 것이 뭔지를 잘 몰라서 여쭤봤으니까 그런 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답변 드리지않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증인 선서를 한 것도 아니고······.
오연환위원장
지금 이것은 증인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업무적인 걸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책지원관에 있어서 정책홍보에 관련해서 팀장님 관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업무가 왜 잘못된 업무인지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증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보다도 아까 처음에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시작된 점이 위원님께서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가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자료 주셨던 거 개최 승인 신청서를 의사팀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접수가 안 된 겁니까?
이규근위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오연환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이규근위원
제가 업무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녹음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그런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인지하시려면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에 어떤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아직 없으니까 좀 전에 정회 시간 동안에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길래 바로 속개를 시켜서 그런 내용의 업무적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기회를 주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이규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러이러한 서류가 접수가 안 되고 이야기 했으니까 팀장님은 나오셔서 서류가 뭐 때문에 안 됐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풀리지 그러지 않고는 풀리지 않습니다.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처음부터 접수부터 안 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될 건데······.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허종훈입니다. 일단 방금 이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서의 접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규근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녹음이라든지 이 부분을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와 이규근 위원장님과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수에 관련된 부분은 저와 그날 대화가 없었고, 그 접수 부분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신청 및 승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 업무는 의사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접수를 하라, 마라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날 저한테 하셨던 부분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정책지원관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규근 위원님께서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규근위원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이규근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제가 구두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녹음 내용 그 한마디만 들으면 다 해결될 이야기를...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이것 내용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고. “안 됩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그걸 듣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팀장님 설명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 있었던 일이 처음부터 연결되어 나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서 저렇게까지 안 번질 거 같고 이야기가 좀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신청서 해가지고 접수가 안 된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복사해서 명함이 밖으로 나간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녹취록도 내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언성이 높아졌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녹취록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업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던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설명이 되는 건데······.
이규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연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이...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녹음 내용 없이 제가 진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예?
이규근위원
좀 전에 담당하신 담당자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본인의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말씀하신 거 같아서······.
오연환위원장
예.
이규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다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이주한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규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한마디만 들으면 다 해결될 이야기를······.
이주한위원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다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규근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들어봐야만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니 그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앞으로 더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근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사무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오연환위원장
(직원을 향해) 하고 있으신 거죠?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분장표 가지고 계세요? 김주석 주임이 서무고, 김성현씨... 의원님들 개인적인 사항은 파견직이나 이런 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 재산 등록이나... 그 당시 업무분장을 할 때 그래 가지고 김성현 씨가 지금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9급의 황태훈 주무관이 의원 재산등록과 병역관리, 위원회 관리 추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파견직 오시는 분들은 의원의 개인적인 사항은 의회에 계속 있는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부속실에서 의원 재산등록을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바꾸셨나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아마 업무 분장은 의회사무국이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업무를 배분하고 균형 있게 배치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그래서 비서실에도 그 업무가 들어갔습니다.
이주한위원
누가 해야 되는지, 파견 오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파견이라고 해서 비밀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 비밀을······.
이주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때 건의를 드려서 원래는 서무가 김성현 씨인가 그 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의견을 내서 주석씨가 그 자리에 앉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황태훈 씨가 하는 역할을 보면 의장님 수행비서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행사장에 갔을 때 참석 의원들도 체크를 하셔서... 그런 역할도 하셨거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야지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현장에서?
이주한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전임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주한위원
이런 것을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될 때까지 정회하시죠? 저 혼자 계속 질문할 수도 없고, 일단 마무리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정회 요청합니다.
오연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시간 정하지 말고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제가 추가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요청했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어떤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직원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도 녹음되어 있는, 아니면 저하고 나누었던 내용에는 해당 직원은 본 의원의 동의 없이 제 개인 의정활동 자료에 적힌 관계자에게 임의로 전화를 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의정자료에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했는데 개인정보법 위반 및 의정활동 존중 원칙 측면에서 중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직원의 이런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앞에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다……,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규근위원
대화 내용에 보면 해당 직원은 의원의 동의 없이…….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우리 직원이 한 말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죠?
이규근위원
제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은 본 의원의 동의 없이 제 개인 의정활동 자료에 적힌 관계자에게 임의로 전화를 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의정자료에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을 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 위반 및 의정활동 존중 원칙 측면에서 중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이런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한지를 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잘…….
이규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전화번호를 담당직원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죄송한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직원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그거를 저한테 지금 언급하시는…….
이규근위원
이게 설명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녹음 내용을 들었으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안 듣고 제가 말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해 안 돼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전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규근위원
제가 정책지원관에게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고하라고 가지고 있으라고 한 자료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고 하는 어떤 발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전화를…….
이규근위원
정책지원관이 한 게 아니겠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저만 이해를 못 하나요?
김한태위원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줬는데, 보관하라고 줬는데 이 자료를 가져가서 명함이 있는 데다 전화를 했다.
이규근위원
정책지원관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직원이······.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전화번호가 있는 자료를 줬는데, 그걸 전화를…….
이규근위원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고 하는 녹음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전화번호를 보고 직원이 전화를 했는데, 이거 개인…….
김한태위원
개인정보법이 아닌가?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죄송해서 그런지 말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이규근위원
내가 자료를… 잠깐 이건 속기하지 마시고...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이규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 명함이 있는 자료를 지원관에게 줬는데, 지원관만 보라고 준 자료가 다른 제3자가 가서 그 자료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어떤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규근위원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걸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아마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같은 동료겠죠, 그죠? 동료가 업무를…….
이규근위원
왜 거기에 전화를 해야 되죠? 제가 연락처를 준 적도 없고, 제가 정책지원관에게 참고하라고 준 그런 자료인데, 다른 직원이 왜 거기에 전화를 해야 되죠? 저한테 물어봐야지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화를…….
이규근위원
저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지금…….
이규근위원
전부 다 제대로 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전화를 해도 되냐. 동의를 얻어야…….
이규근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개인 자료가 있는 것을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한다?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일단 아까 전에 명함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규근위원
제 자료 끝에 그분 연락처를 꼽아놨었어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우리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명함이라든지 어떤 연락처가 있어서 이 일에 대한 취지가 뭔지 궁금할 때는 비동료도 전화를 한번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규근위원
개인 의정활동 아닙니까? 그러면 본 의원한테 한번 여쭈어봤어야죠. 그분도 되게 당황스러워한 그런 내용이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오전 11시 10분에 정회를 하셔서 1시 반에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도, 제 추측건대 제가 또 지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지켜봐 본 결과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에게 업무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업무의 가타 여부를 설명드리고 협조라든지 지원해 드릴 때는 서로 간의 존중이라든지, 예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런데 혹여나 이렇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공손하게 거절을 못 하다가 어떤 감정선을 넘어서 이렇게 드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제가 한 번 더 주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을 시키겠고. 또한,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야기를 하실 때 좋은 말씀으로 서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회사무국이 더 발전하고 또 의원님들 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 만큼, 저도 7월 1일 자로 와서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 더 잘하고 저도 좀 많이 반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
저도 국장님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력했었고 이런 자료 준비한 것도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국장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제공한 자료를 사무국 직원이 임의로 열람, 공유,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해 내부 기준과 통제 장치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가 자꾸 다시 질문을 하게…….
이규근위원
그런데 제가 정리했던 부분인데 열람이 가능한지…….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어떤······.
이규근위원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이 모든 직원들이 열람이 가능하고, 공유나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느 범위인지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이규근위원
그러니까 모든 설명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순서대로 이게 진행이 되면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잘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개인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모든 직원하고 공유해야 되고, 서로가 활용하고 이런 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최대한 어떻게 한분 한분 보안을 지켜주는지 이런 내용들 물어보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비밀에 관한 거라든지... 당연히 개인정보는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되긴 한데…….
이규근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다보면 경계가 잘 모호할 경우에는 서로 의논할 수도 있다 보니 그 의논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는 보안을 거쳐야 될 게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그 비밀을 보장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밀을 보장해야 될 것이며, 일을 추진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또 토론 과정에서 거론되는 일들은 아마 그렇게 개인정보를 무시해 가면서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면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를 먼저 선을 긋는다는 거는 그거는…….
이규근위원
국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같은 걸……,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내부 기준과 통제 장치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인지, 이런 게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이규근위원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그런 기준 없었습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문제에 대한 내부적으로 좀 예민한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무국에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당 위원님께 이런 의논 없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들도 우리 직원들하고 주고받는 대화들은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개인정보나 통제해야 될 시스템이 있는지는 제가…….
이규근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예민한 민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제가 정책지원관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범위인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는 개인정보법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먼저 지켜야 될 사항인데 자칫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 의식이라든지 그런 생각에서 조금 무의식적으로 돼버리면 일을 추진한다는 생각에 개인 연락처가 오고 가고 하긴 한데, 항상 명심은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개인정보법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누구보다도 다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근위원
그렇죠. 내부 기준과 통제해야 될 어떤 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이 주민토론회,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토론회 준비 및 홍보, 회의·토론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지원, 의원 요구자료 작성 지원 및 요청 사항 검토 등을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는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와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 지원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어요. 정책지원관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때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은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이규근위원
직원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녹음한 자료에 다 들어 있어요. 그 자료를 못 하게 하니까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속기에 본인에게 동의를 받고, 녹취된 사람이…….
이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이 어려운 것 같은데 법 규정을 잘 알고 있다는 담당 사무직원 답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규근위원
그럼 담당 직원 보고석에 나오십시오. 분명히 저한테 법 규정이 그렇게 있다고, 지원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잘 알고 있는 담당자가 발언대에 와서 답변을 좀 해달라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연환위원장
예,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근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일단 지금 이규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시는데 정책지원관의 지원이 안 된다는 답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규근위원
그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정책지원관 전문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대구 서구의회 사무기구 분장 규칙에도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걸 설명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에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
이규근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토론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관들 당연히 의무… 중단하라는 건가요?
이규근위원
아니요.
오연환위원장
국장님께서…….
이규근위원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 요청을 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길래 그 법을 저한테 설명해달라고 담당직원…….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담당직원이… 누구를? 그때 대화했던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근위원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나오시면 되는데 발언대로.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래도 명확하게 누구라고 좀 이야기를……. 누구요? 담당자가…….
이규근위원
정책홍보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예, 정책홍보팀장 허종훈입니다.
이규근위원
잠시만요. 모든 내용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직책과 신분 정확하게 밝히고, ‘지원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예, 정책홍보팀장 허종훈입니다. 이규근 위원님께서 질문 과정에 개인 ‘개인의정활동’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에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지, 답변입니다.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행사 수행, 민원 처리 등 지방의회 의원 개인활동 보좌는 정책지원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원 개인활동 보좌는 행위 양태에 따라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책중립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
잠깐만 계속… 제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토론회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까?
이규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안부,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토론회 준비 및 홍보, 회의·토의 자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지원, 의원 요구자료 작성 지원 및 요청사항 검토 등을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2항제5]에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을까요? 어느 법에 그렇게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위원님께서 토론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토론회에 대한 국어사전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여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파악했는 바로는…….
이규근위원
어떻게 파악했죠?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말씀하시는 명함에 있는 담당 공사업체 이사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이규근위원
전화를 왜 했죠? 그분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던데.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규근위원
저한테 한번 물어보면 안 됩니까? 제 자료인데.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명함도 자료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명함이기 때문에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공사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업체이며, 어떤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이규근위원
계속 설명하십시오.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
제가 물은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외에 법에 정해져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그 법 조항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종훈
허종훈정책홍보팀장
법 조항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법령에 충돌이…….
이규근위원
그런 포괄적인 내용 말고요. 토론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이규근 위원님께 직원들에 대한 업무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 해서…….
오연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지금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길어지는 건 괜찮은데...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을…….
오연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다가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유도리있게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답식으로 가다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므로 위원장 권한으로 해서 담당자 의견은 제가 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담당자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규근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예,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근위원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 혼자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회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해 드린 안내문과 같이 의회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잘 보시면 제 왼쪽 가슴 위에 주민들이 달아주신 의회 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 좌측 상단에도 의회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숙원사업 토론회 안내문에 제 의회로고를 넣으면 안 된다. 국장님,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규근위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안 된다기보다 우리 직원이 처음에 저도 이규근 위원님께서 마크를 찍어서 안내문을 만들고 싶다 하셔서 했는데 직원이 안 된다 하시길래 “왜 안 되겠습니까?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 내려가서 지원관하고 이렇게 알아본 결과 마크가 우리가 공식적인 상임위라든지 의회 전체로 활동할 때 이렇게 안내문이 나갈 때는 괜찮은데…….
이규근위원
국장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도와주고 저 혼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혼자 하는데 그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우리 직원이 안내문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는데, 마크를 직접 얹는 것에 대해서 행여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이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에는 없네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규근위원
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은 없네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해보면 재량이나 판단이라든지 추측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공식적으로 우리 ‘서구의회’라는 전체 의원님들 이름으로 나가는 안내문에 충분히 찍을 수 있는데 한 분이 내가 어떤 개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여기 안내문을…….
이규근위원
국장님, 저는 배지를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
그 많은 분들이 믿고 이렇게 해주셔서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규정도 없고 그런 내용이니까 통과하고……. 그리고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설명) 저는 국장님 말씀을 믿고 로고를 빼고 이렇게, 이거는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고를 빼고 만들었었는데, 제가 참고로 토론회 개최한 부분하고 또 안내문에 대한 로고 이런 관련 법에 실제로 명확히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었고. 본 의원이 혼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주민 68분이 참석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민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가 봐서는 여든을 넘기신 지팡이를 짚고 오셨던 분이 제 손을 잡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도시가스 좀 넣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요, 해드리고 싶어요. 제 돈을 들여서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혼자의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직원이나 다른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던 결과입니까? 어떤 분들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팀도 있었고, 의정팀 여러 직원들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마크, 디자인 별도로 드렸고, 또 안내문, 문구도 작업한 것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렇습니다. 마크를 내가 얹은 것하고, 위원님께서 얹은 것 하고는 엄연히 주최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주고 싶지만…….
이규근위원
국장님! 저는요. 우리 직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같은 가족이고. 제가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사무국에 질문해서 물어봤었고 사무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외부에서는 다 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의원의 어려운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가족 같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를 지원해야 될 사무국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주민토론회 개최를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한다? 이것은 지원조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조직입니다. 의원 보좌 조직의 정체성이 완전히 훼손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이 서운한 게 있었고요. 국장님! 의회의 존재 이유는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 서구청을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지원해야 할 사무국이 의원의 주민을 위한 활동을 위한 활동을 막고 있다면 이 조직은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인정하고 사무국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단호한 개선 의지와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전부 다 우리 구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은 구민 생활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당연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듣고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열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경제과에도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이 주민토론회를 하려고 하니 좀 와서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설명회 할 때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도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날도 참석할 때 행정계에 선관위 관련해서도 이렇게 문의를 드린 걸 봤을 때 그만큼 의정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 정말로 최상을 해줄 수 있느냐 또 조심을 해야 되느냐, 주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참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저희들도 충분히 지원해 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들은 저희들도 확실하게 긍정적이고, 더 진취적인 관점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
물론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편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렸고, 또 질의하는 내용들 제가 준비했던 이런 부분도 진행 과정에,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해 봤자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서 그만뒀었고... 실은 주민토론회 저 혼자 했습니다. 제가 스피커 켜고, 무선마이크 배터리 없어서 내가 갖다 넣었고요. PPT 스위치 내가 켜고, 나올 때 자동문 셔터 내가 내리고 나왔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들었습니다.
이규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저는 정책지원관 업무에 보면 보도자료 작성을 할 수 있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작성하고 난 이후에 배포도 해야 되나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배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또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정책홍보팀의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이라고 업무 담당자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걸 자료를 배포하는 겁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 전체 같이하는…….
이주한위원
공식적인…….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정례회라든지, 상임위라든지 서구의회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도 하고,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다른, 북구도 있던데 개인 의정활동에 공식적인 5분발언, 구정질문에 대한 거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한 거를 링크에 올릴 수 있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작성한 걸 올려놔야지 기자들이 보고 쓸 것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작성해서 올려놔야지 기자들이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 개선 좀 해주세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를 보며) 그리고 사진… 의회 간판이거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이거를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저 지금 좀 멀어서 그러는데. 녹이 슬고 저러면 교체는 안 하더라도 수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리하려고 이렇게 견적을 뽑았는데 수리가 거의 새로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별 차이가 없다 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이주한위원
리모델링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일단 해야 되죠.
이주한위원
아니,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잡아서 내년 회기 때 해야 되는데 9대에 와야 될지 안 될지… 당장 저거를…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말씀드려서 평상시에 오가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문제거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저도…….
이주한위원
근데 이런 걸 왜 못챙길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작은 예산이라도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도 받고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올해 본예산 성립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해 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하나 같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하고 집행부에, 지금은 파견 오셨지만, 지금 의회 소속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힘든 직원 있으면 교류도 갈 수 있죠?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우리 집행기관으로요?
이주한위원
예.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쪽에서 동의하고 이런 절차들은 있어야 되겠죠.
이주한위원
그런 직원도 한번 챙겨보시고, 업무협약서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승진대상자 있으면 집행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의회의 기준이지.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의회에서 승진대상자 있으면, 인사권 독립해서 이분들은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승진해야죠. 근데 왜 승진할 때는 집행부하고 똑같이 맞춰서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는 동료나 자기하고 한 사람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해야 될 사람이 자꾸 못하고 있고, 오시는 분마다 자꾸 말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되고요. 그런 게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전체라도 운영위원장님 정도는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모든 거를 투명하게 하고 계시는데,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적극… 요즘에는 찾아서 직접 뵙고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휴대폰을 통해서 톡으로 알려드리든지 그런 방법도 좀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항상 지적하고 나면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계속 제자리고 최근에 그러잖아요. 개인 사유로 인해서 이직하신 분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빨리빨리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가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의원들한테 있어서는 위원회 의정활동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오연환위원장
그러다 보니 이게 모호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게 개인 의정활동인지, 어떤 게 또 개별 의정활동도 있거든요. 개인이라고 치부하지만 개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토론회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간담회나 토론회도 우리 서구에서는 안 되지만 다른 구에서는 이것이 광범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의정활동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라도 이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폭넓게 이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다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우리 직원들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서로 다 잘 되는 우리 서구의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연환위원장
예, 이주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주한위원
저희가 서구의회 의원들이지만 나가면 지방 의원들끼리 교류를 한다고요. 이게 현수막이라든지 의정에 어떤 역할을 도와주는지, 어떤 데는 웹작업까지 의원들한테 해주거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럼 저기는 위반이 되는데 왜 해줄까? 그럼 다 문제가 되어야 되지요. 비교가 된다고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업무분장도 그런 거예요. 명확하게 저분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운전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서로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맡으면 내 일이라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잖아요. 처음에 뽑을 때 운전 업무를 보조하기로 하고 뽑았는데 업무 분장에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랬다면 속기하시는 분은...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밖에 업무’라고 하면 그걸 왜 넣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유재삼 주무관은 보니까 ‘의회 업무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이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장도 명확하게 해야지, 자꾸 쪼개놓고 나눠놓고, 여기 있던 게 저기 가고, 중구난방이에요. 집행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뭔가 체계라든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길어진 마당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오랫동안 의회에 근무하신 직원도 있고, 짧은 직원도 있고 하지만 의원님들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앞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일의 의무를 떠나서 마음이 동해야지 일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인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부탁할 때도 오픈해서 ‘나 이런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 거 있으면 문 안쪽으로 좀 많이 격려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저 또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의회가……, 그래도 우리 서구의회가 참 다른 의회보다는 더 좋은 데고, 더 인간적인 곳이라는 것도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눈으로 봐주시고 부족해도 한 번씩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실제 여지껏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우리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나도 .... 없었어요. 지금 의회에서 뭐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다시 보고되는 경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간담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상황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저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토론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의회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좋은 토론회가 됐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들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의장님과 상의해서 직원들이 승진하는 데 있어, 인사에 있어서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6일 화요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오연환감사위원
이주한 이규근 김한태 이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