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제288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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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시 예산안의 표기된 페이지 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국장,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427쪽, 지식행정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직무발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이라면 저희가 구정 업무를 진행하다가 특허나 아니면 상표등록, 기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겠는데요. 타의에 의해서 우리 상표등록이나 특허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특허 등록을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허 발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미리 특허 등록을 출원해 놓으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업체가 그걸 도용했을 경우에 사용에 대한 특허 권한이나 책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e-성동보감은 2022년도에 우리 구가 지식행정 분야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는 게시글에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대략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e-성동보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들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 사업들, 모든 것들이 다 올라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백 건에 이르지만 그거에 대한 심사 제의를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제안으로 채택되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10건 안으로 이렇게 조금 미비한 상황이고요.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제안 접수를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죠, 행정지식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활성화된다면 운영 전반,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진짜 지식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포상금,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금으로 1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 내용과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직원 포상금은 주민들에게 주는 포상금하고 기타 포상금하고 제외되는 직원들 순수하게 주는 포상금 개념입니다. 이거는 제안 심사 결과 선정된 우수한 직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채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기타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상금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영심위원

포상금이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말씀하시는지?

이영심위원

네, 포상금 150만 원.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수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서들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 심사를 해서 우수한 그런 심사 제안에 대해서 심사 포상금을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작년까지 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 예산안 443쪽, 지역통합관리를 통한 지역가치 향상이 이번에 새로운 신설 항목이에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2026년 예산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타운매니지먼트 지역관리 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성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역관리위원회를 편성을 하는데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전문가 포함해서 기업과 주민과 또 도시 전문가, 총괄 건축가 이런 분들 모시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고민하고 지속 발전하도록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영심위원

그 밑에 444쪽에 보면 시유지 성수동 1회에 1,500만 원 사용료 예산을 잡았네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에 있는데 공공 팝업스토어 운영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성수산업혁신 공간을 원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받아서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팝업을 할 때 서울시에 시유지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저희가 공공 팝업스토어는 사용 승인 허가나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용 수익 허가를 받는 사람이나 수탁자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해서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시유지 사용료를 자본, 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시유지는 원래 도로 점유 허가를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우선 이거는 도시 재생할 때는 무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공공 팝업을 운영을 하면 로컬 제조업이나 팝업을 하는 이유가 지역에 제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팝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팝업이 홍보도 있지만 사용 수익이 약간은 발생하기 때문에 무상은 공공으로만 사용했을 때 무상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사용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성인지 예산서 67쪽입니다. 성동형 아트테리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기준 사업대상자는 남성이 13% 더 많은데요. 실제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24%가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24년도 이때에 72%, 사업 수혜자가 72.2% 여성이, 남성이 27% 그럼 이거를 빼면 약 24%, 그렇죠? 72.2%고 27.8%이기 때문에 24% 정도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여성 수혜자가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성별 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가게 내‧외부에 인테리어 디자인이 가미된 메뉴판이나 간판의 디자인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신청자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지만 이 디자인이 좀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업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대상자는 남자들이 많은데 혜택은 여성들이 많이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도 하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여성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보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는 기성세대에게는 설명력이 있지만 청년 세대에게는 역차별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남성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많이 하고 있고 수혜를 여성분들이 많이 받는데요. 보통 오래된 가게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된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은 여성들에게 쏠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요. 성인지, 성 격차가 많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면서 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성평등 정책 균형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성평등 예산입니다. 성별 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의 성과 지표와 지원 구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에 부응해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입니다. 예산안 기획예산과 431쪽, 송무행정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탁금 80만 원 편성 사유하고 그 승소사례금이 2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7건이에요. 그런데 17건에서 이번에 26년 예산안에는 14건으로 되어 있어요. 낮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인동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승소 관련은 사실 저희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산출기초를 몇 개 시, 구로 표시가 돼 있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3년치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공탁금 등 이렇게 소송 수행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은 특별히 저희가 지정 지어서 산출기초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3년치 평균을 내서 그나마 조금 많이 삭감한 내용으로 이번에 예산안 상정한 걸로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그 변호사비가 많이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변호사료라고 해야 하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수임료.

옥희

양옥희위원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변호사님이 오시면서 조금 불만스럽게 말씀 안 하시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물론 저희 법률 고문 변호사가 열다섯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우선 좀 봉사의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 저희가 자문으로 15명이 채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일반 민사, 민간 보다는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50에서 50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 줬을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고문을 15명을 고문을 받아서 임명하는 개념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모든 분이 알 수 있게 그 변호사비는 얼마인가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50만 원에서 최고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되고 거기에 따라 또 승소 사례금이 50% 이상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올해 소송 중 승소 또는 패소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는 저희 행정소송 건을 승소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요즘 최근 몇 년간 민간의 이익을 많이 대변해서 판사분들께서 승소율을 많이 민간 쪽으로 채택을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 소송금액이 크게 나가는 거는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토지 수용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보통 토지보상금에 관련해서 소송패액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하고 지지난해 정도 아니면 올해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저희 예산에서 많이 나가는 소송수행비는 거의 토지 보상에 대해서 미불보상 그리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승소율이 높지마는 민사소송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요즘 승패가 조금 패소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책자 280쪽을 보니까 대부료 및 사용료 수입이 올해는 작년 대비 1억 6,8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4억 8,000만 원가량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저희가 280페이지에 대부료가 있고, 사용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옥희

양옥희위원

네, 대부료, 사용료 수입.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4억 7,95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큰 요인은 공유오피스에 대해서 세입이 4억 1,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저희가 공공 팝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수산업혁신공간 2호점과 안심상가 19호점이 저희 공공 팝업 1호점이면서 저희가 공유오피스 사용료로 4억 1,000만 원 수입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 팝업 재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줬을 때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있어서 4억 7,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과장님,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안 책자 457쪽 상단, 사무관리비에서 2를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신용정보 이용료 편성 사유와 압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용민입니다. 예산안 457쪽,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현재 현황을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는 저희가 한 180여 건에 1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에 보니까 선정대리인 7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정대리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지방세 선정대리인은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방세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선정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방세 상담 선정대리인 제도를 두었지만, 지방세 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공무원들도 성실히 상담해 드리고 있고 저희도 무료 세무상담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상담 신청을 한 건수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 같은 건 없겠네요?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료 세무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라든가, 신청자가 없으니까 운영 실적도 없겠죠?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따로 주신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국장님께 질문드릴까요. 6쪽에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는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놓고 봤어요. 결국에는 불용액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귀속되겠죠? 그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어떤 과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거기서는 못 쓰고 또 다른 과에서도 불용이 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그건 타당성에서도 그렇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그쪽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우발부채가 뭘까요? 간단하게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우발부채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이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현숙위원

여기 보면 이제 소송이 꽤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외 소송 내역이 18건인데, 92억 9,500만 원, 이 소송 건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분에 대해서 부가 처분 취소라든가 아니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패소분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현숙위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92억 9,500만 원이죠, 24년도에 올라온. 그러면 이러한 부채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정 분석 평가에 반영이 되겠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반영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8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있어서 부채비율이 우리 구는 통합부채비율이 6.92%입니다. 맞죠? 물론 전국 평균 보다는 낮지만 서울시 자치구 평균 5.47% 보다는 상위합니다. 그리고 같은 표의 세외수입 증감률 그것 또한 마이너스 15.51%로 서울 평균 0.88% 대비 15배 이상입니다. 국장님, 세입 오차의 문제로 보이는데, 제가 23, 24, 25년도를 좀 봤어요. 유독 세외수입 부분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을 했나요? 2023년도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이 FY라는 게 예산회계 연도를 말하는 건데요. 2023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마이너스 51.51%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하면서 부과를 하게 되고 체납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정리를 조금 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서 이번에 관리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과년도에 부과했었던 부분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조금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도 세입지출이 좀 큰 갭이 좀 있죠? 평균치보다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서울시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이현숙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미세요, 브랜드를. 그런데 이런 데에서 전국 최초의 0%는 안 되겠지만 갭을 줄이는 것도 우리 모두의 세입예산을 짤 때, 총칙에서도 그렇고,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최고치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조금 더 체납된 부분들을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이 부분을 올라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지방세입 증감률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24%로 서울 자치구의 마이너스 9.02보다 낮습니다. 이 지표는 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하회할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징수율 말씀하신 걸까요?

이현숙위원

네, 지방세입 증감률이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이게 지금 증감률이 0.9982%인데 유형 평균이 0.9966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현숙위원

높아요? 높으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400억 정도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의 큰 예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그 부분을 조금 절감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귀속되잖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이현숙위원

안되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국·시비 보조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용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현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누군가의 쌈짓돈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의 백지 수표라는 얘기예요.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저는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현숙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제 전국적인 얘기 말씀하시는 거고. 아무튼 제가 추구하는 거는 불용액이 나지 않아서 예산에 개획을 세웠으면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0%는 좋지만 그렇게 어렵다면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절실한 필요에 형평과 균등성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예산원칙의 총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보시고, 저는 3년 치 데이터를 봤거든요. 불용액이 많아요. 그리고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1쪽, 구정업무 지원 사업, 26년도에는 4억 4,700만 1,290원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32% 불용, 24년도에는 9%긴 해요. 현재 25년도가 10월 기준이었을 때 65%의 불용액이거든요. 지금의 데이터는 나왔습니까? 12월 이제 마지막 막바지를 가고 있는데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개념에서는 아직 정리 중에 있고요.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할 예정이고요. 지금 구정 업무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현숙위원

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이 구정업무 지원 같은 경우는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계획된 플랜에서 조금 벗어난 국·시비 공모나 이러한 필요 경비나 아니면 대민 행정의 긴급사항, 부서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원활한 구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공통경비로 최소화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긴급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불용액이 남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업무 지원이라는 그 특색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팀 자체의 공통경비로 최소화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는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건 이해와 반영과는 좀 다르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 자체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평균 35%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설차량의 특허라고 말씀하셨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얘기를 들었고요. 특허 개념에서는 저희가 그런 경우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상표 등록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로고같은 심볼 그런 것……

이현숙위원

그럼 제설차량 특허에 대해서 반영된 차량이라는 게 그런 게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염화칼슘 살포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숙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여기는 물론 토목과는 아니지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얘기를 들은 건 성동구의 달인 개념으로서 그때 상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특허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특허에 대한 개념은 염화칼슘 살포기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걸 특허를 받은 그런 내용을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받으신 거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오래됐죠.

이현숙위원

오래됐긴 했는데 그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지금 여기 복지이긴 하지만 어제 갑자기 왔지만 지금 동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설 잘 안됐습니다. 이렇게 폭설이나 예기치 않을 때, 눈이 왔을 때, 아주 기동성 있게 대비하는 것이 전국 최초로 1등, 이런 게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반영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어제 과장님, 골목골목마다 진짜 위험한 데 있잖아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문 충분히 인지하겠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상의한 사항은 제가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현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