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연희 민원여권과장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6,431만 원, 보조금 8억 6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억 6,018만 원 등 31억 2,5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6,412만 원보다 12억 6,0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8억 5,341만 원보다 61억 1,257만 원 증액된 479억 6,5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등 세외수입, 수습공무원인건비, 지방선거 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3억 893만 원 증액된 3억 3,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9억 7,1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3,9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45억 3,202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억 546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 4,942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 1억 4,347만 원, 본관 및 신관 청사방호 유지·관리 4억 5,069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40억 3,425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등 36억 8,654만 원, 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41억 9,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용료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11억 7,920만 원 증액된 15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 5,7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6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인감 동 행정지원 및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등 주민등록 행정업무지원 2억 646만 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 기반조성 22억 1,048만 원,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공동체사업,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등 17억 9,342만 원, 민간단체 육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민간협력 교류 지원 11억 1,629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4,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3,708만 원 감액된 11억 2,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5,2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5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증명 발급 5,3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억 13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5,819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4,774만 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 2,7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체 및 광주사회조사 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9,006만 원 감액된 7,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8,4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1억 1,006만 원, 백신프로그램,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5,377만 원, 온나라 등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1억 7,545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2억 4,401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화 장비구축 2억 6,600만 원, 구정 정보망 운영 등 3억 4,443만 원, 정보화 교육, 시니어 디지털교육사업 등 7,687만 원,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 3,288만 원, 통계, 사업체, 광주사회조사 등 지역 통계지표조사 1억 4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억 9,828만 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기금목표액 8억 원, 이자수입 650만 원 등 8억 650만 원이며,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9,600만 원, 답례품 및 배송비 1억 9,200만 원, 기금사업비 1억 7,000만 원 등 4억 5,8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678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운영 지원사업, 아이맘 교통비 지원 고향사랑기금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앞서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증액 편성되거나 반복되는 사업 중에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사업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만한 지출 구조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구의 경우는 자체수입과 자율재원이 모두 부족해 재정 운영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워 중앙정부나 상급 단체의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중복사업과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 등을 정비하고 행사성 경비의 축소 및 과잉투자 개선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예산의 심사는 의회의 의결 과정 중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만큼 우리 구 재정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참석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자치행정국은 심사순서를 직제순이 아닌 주민자치과 먼저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와 북구자원봉사센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각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잠시 후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부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과 서무 박은화 주무관입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김숙희 센터장입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오재은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7쪽,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잖습니까, 식비에는 1일 2식으로 되어 있어서 당일 같은데 숙박비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밑에 보면 숙박비가 있거든요. 식비 책정된 것을 봐서는 하루 2식 해서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숙박비 8만 원*23팀 이게 뭔가 해서요.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이요?

예, 행사실비 지원금,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저희가 당초에 2일에서 1일로 축소해서 숙박은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잠깐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은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당초에 이틀, 하루 숙박하고 오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이 하루로 책정됐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1박 2일로 반영됐었는데…….

수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대로…….

그럼 숙박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식비가 많이 줄어서 이걸로 보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40만 원을 다 식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식비가 50%로 줄어서…….

그럼 이게 다 식비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우리가 심의하면 되는 내용이니까…….

부기를 수정했었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수정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76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주민총회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27개 동.

예.

27개 동에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과장님, 요새 주민총회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특색도 없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꼭 해야 하니까 하는 행사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마을의제도 비슷하고 행사프로그램도 비슷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총회의 기능과 목적은 원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마을에서 하고 있는 행사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프로그램 면에서 주민총회와 주민축제가 결합되다 보니까 동별 경쟁이 너무 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어서 주민자치회나 주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제 주민자치회 임원 회의에서도 말이 나왔었는데 예산도 줄어들고 앞으로는 주민축제와 주민총회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주민총회 또는 마을의제를 주민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주민총회라는 것을 엮는데 주민총회를 이끌어 나가는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개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했던 주민총회와는 다르게 색다른 총회로 프로그램을 짜서 이끌어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민총회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해서 마을의제를 결정하는 가장 높은 단위의 의사결정기구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돌아다니다 보면 행사하고 투표하고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행사 진행한 다음에 의제가 뭔가 투표하고 끝나고. 이렇게 개성과 특색 없는 주민총회가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동에 하는 예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이 이 정도,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 동별로 새로운 시도를 시도할 여력도 없고 동력도 생기지 않고 전문 인력이나 컨설팅 지원이 없다 보니 매번 하던 사업 반복, 또 옆 동의 마을의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생활편의 위주의 의제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개선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동별로 마을 구조나 나이, 연령, 또 마을마다 의제도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년도에 어떤 총회가 열렸을 때 평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평가를 기본 바탕으로 다음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의제 발굴을 할 때도 컨설팅 강화랄지 지원을 하셔서, 의제 발굴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마을 특성마다 다 다르고. 하여간 전체적인 주민총회 운영방식을 다 개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꼭 개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1쪽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운영 지원 출연금이 4,200 정도 감액됐어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거의 5,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전자결제시스템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빠졌고요.

어떤 거요?

전자결제시스템 구축하는 운영비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분야에서 북구 재정을 고려해서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부분에서 얼마가 빠진 겁니까, 4,200 중에서?

센터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김숙희 센터장입니다. 작년에 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마을자치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는 컨설팅 그리고 교육, 역량강화 이런 부분을 당초 구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비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시비 전액으로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 축소가 아니라 예산이 그대로 와서 그렇게 유지하신다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24년 1월에 정식 출범해서 상하반기 1회로 직원 복무관리라든지 재무회계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긴 해요. 그런데 2년, 3년마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도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고, 현재는 센터를 주민자치과와 도시재생 관련 부서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 부서가 감사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센터 운영이랄지 사업 추진, 회계 관리 전반에 대해 두 부서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됐다고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기능상 주민 지원사업, 회계 관리, 교육, 외부사업 이런 재원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감독은 주민자치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고, 전문적인 분야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일곡동 입체간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곡동 입체간판 설치는 일곡사거리 다담식자재마트 옆에 조그마한 파고라가 있는데요. 일곡동이 올해 마을의제 사업으로 ‘호비’라는 캐릭터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일곡마을에 차별화된 마을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입체간판을 만들어보자고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5,000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큰 금액을, ‘호비’의 뜻은 뭔가요? 모르신가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사실 캐릭터 발굴을 여러 곳에서 했어요. 저는 두암3동의 캐릭터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보고 이 사람의 작품을 동에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기업에 줬더라면 아파트 한 채 값은 벌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나 잘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전문직종의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호비,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27개 동에서 일곡동만 호비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500도 아니고 5,000만 원이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사업비가 직접사업도 아니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누군가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캐릭터 입체간판 조성사업은 일곡동에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서 주민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동 하나를 상징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과다해요. 그러면 이곳 한 곳 생기면 내년에는 “왜 일곡동은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세요?”라고 할 것도 같아요. 뭔가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처절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를 설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한 동네에서 그걸 개발했다고 해서 일곡동에만 5,000만 원짜리 해주면 나머지 26개 동들은 난리가 나죠, 아우성이죠. 그리고 호비라는 내용이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는데,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두암3동 것만 봤는데 동에다 줘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몇십만 원 받고 ‘1등 났어요.’라는 것으로는 너무 아까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곳들도 아마 아우성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파고라가 있다면 벤치가 있고 연세 드셔가는 어른들이 길 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게 훨씬 좋을 건데 일곡동에서 호비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5,000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6쪽부터 279쪽까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자체) 사업을 보면 예산이 50%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전문가 컨설팅도 27개 동인데 50%, 교육 강사수당도 7회인데 50% 그리고 교육 실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 강사수당이 35만 원 1명인데 50% 해서 17만 5,000원만 주는 건가요? 그리고 원고료도 50%, 프로그램 행사도 50%, 아까 지적한 식비, 숙박비 이건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만 5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도 매뉴얼 등 제작이 50%, 현수막 제작도 50%, 성과보고회 운영비도 50%, 참가자 수당도 50%, 다과비도 50%. 이게 도대체 절반짜리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주민자치과 내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갔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 재정 정책에 따라서 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 재정 정책이라도 강사료를 반만 줘요? 원고료를 반만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마이크 좀 한번 켜보십시오. 그러면 참가자들을 반만 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강사한테 1시간 강의면 30분만 하고 강사료 절반만 줍니까? 원고료는 반만 써오라고 해서 절반만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산출식이에요?

내년에 필요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들을 우리가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이렇게 50%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자치회 활동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약간 축소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축소가 돼도 어떻게 강사수당이랑 원고료가 50%로 책정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상반기 중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추경은 몇 월인지 아시죠? 8월이에요. 선거는 6월 3일에 끝나요. 아무리 선거가 있고 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50%를 세울 게 있고 안 세울 게 있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해야 할 예산은 다 세우는 게 맞지, 강사비, 실비 지원 이런 것을 다 50%로 세워 놓으시고, 저는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나머지 50%는 전부 다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추경이 있기 전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우선은 분석했고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추경 전에 한 번씩만 진행하면 되니까 가능한 금액이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강사수당하고 원고료예요. 1명이잖아요. 이 1명이 상반기에 와서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강사비를 절반만 주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17만 5,00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선거 끝나고 8월 전에는 그런 행사를…….

그러면 이것은 목을 아예 빼고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지 어떻게 1명한테 주는 강사비, 원고료를 50%씩 올리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도 이번 본예산에 50%라도 편성할 것인가 추경에 100%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록이라도 해놔야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강사비를 절반만 올리는 데는 처음 봤어요. 이게 물론 부서에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더라도 다 세울 게 있고 절반만 세울 항목이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워크숍 관련해서도 돈이 없어서 1박 2일 하려다가 하루만 하는데 숙박비를 갑자기 8만 원에 23팀 해서 50%를 잡아서 92만 원을 잡고, 식비를 9,000씩 54명*2식*1일*50% 해서 총 104만 6,000원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이게 1박 2일이 꼭 필요한 것이면 다른 것을 줄여서 1박 2일 예산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하루만 갔다 오면 하루 예산만 세우시든지. 그런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숙박비를 올려놨다는 말은 도대체, 이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항상 연말에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여건상…….

이것은 주민자치과한테 말할 내용이 아니네요. 이렇게밖에 예산을 세울 수 없게 만든 상황이 있을 테고, 이 예산서는 분명히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검토를 받았을 텐데 검토돼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그건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 있잖아요. 주로 북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게 북구 내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경험도 많고, 그만큼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강의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굳이 외부강사 말고 북구 활동가 내에서 강사를 찾아서 웬만하면 북구 내에서 그런 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북구에 알맞은, 북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강의나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들의 성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북구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참 좋아 보이고 듣기 좋아 보이지만 북구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북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교육한다면 저는 그 마을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면 조금 변환해서 사업하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강사는 외부에서 들이지 마시고 북구 마을 내에서 충원하고 그분들이 강의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281쪽, 일곡동 입구 입체간판 설치 관련해서 부서에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민하셨는가요?

원래 마을의제, 마을자치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고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마을별로 특색있게 있어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런 입체간판을 만드는 것 자체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그전에도 매번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려 나가야 할까, 어떤 밑그림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비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데 마을주민들이 간담회를 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호비인 것 같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과 노력을 들여서 완성해 놓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애정이…….

아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해도, 물론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과다할 수도 있겠지만 간판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며, 일곡동을 시작으로…….

간판을 어떻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재질이냐, 어떤 형태를 사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자기 동만의 캐릭터가 정체성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다른 동들도 순차적으로 원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관광형 사업을 외부에서 공모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본 적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오는, 세우는 예술적인 모형도 본 적 있고 상인회 거리에서 어쨌든 본인들의 홍보를 위해서 사 온 간판은 본 적 있는데, 어떠신가요, 동의 캐릭터를 위해서 간판을 설치한 곳은 현재 몇 곳 정도 있나요?

현재 제 기억에 캐릭터를 담아서 간판을 설치해 놓은 곳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흥동에서도 중흥동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축기라든가 배지라든가 소소한 것을 만들어서 참 예쁘게 사용하시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가지고 아직 선례가 없는 입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당연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셔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고민은 따로 안 하셨나요?

사업을 부서에서 1차로 검토 요청했을 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하고도 여러 번 의견을 나눴었고…….

의견을 어떻게 내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초안을…….

아니요,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이런 사업의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입체간판을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봤죠. 옛날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민자보로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들은 관리가 부실해서 사후관리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27개 동 중에서 시범적으로 일곡에서 이런 것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그런 검토를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거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더 확장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담으신 건가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등 마을활동가 분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그런 그룹들하고 많이…….

자생단체의 의견들은 좀 들으셨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101쪽이에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수율을 보면 25년도 실적으로 59.6%가 나왔는데 올해 목표 대비 2026년도 목표치로 한 32%, 33%를 높여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59%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이게 자료 작성 당시 저희가 실적을 낸 것이 2분기까지의 실적이어서 3∼4분기를 도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여백에다가 뭔가 표시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2025년 실적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 실적 대비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3∼4분기까지 고민하셔서 하지만 이것을 보는 주민들이나 의원들은 그것을 감히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표기에 있어서 참고 표시라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감액이 2억 7,000 정도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주민자치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각 동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간 예산을 뽑아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현재 필요한 금액의 75% 분야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전체 다 세운 게 아니고 75% 선에서만,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100% 올라온 것이 거의 없어요. 모든 분야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50∼70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내년 1년이나 모든 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겠다는 건데, 추경에 대한 날짜를 잡는 것은 의회에서 같이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각하는 시간에 도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고민해서 시기를 잡지 않습니까? 추경에 대한 시기를 잡는데 그걸 담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특히 50% 정도만 잡아 놓은 것들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75%를 편성했는데 추경이 더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로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긴축재정으로 하면 내년 본예산은 또 본예산 기준으로 모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이것을 보다 보면, 전체 결산 예산으로 안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보게 되더라도 조금 용이하게 전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예산 기준으로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저희가 전체 결산 금액까지 고민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하튼 추경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좀 상향해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예산안 282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옛날에는 비영리단체를 부기로 다 표시해서 얼마 지원 사업할 수 있는지 의원들이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해 버린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은 공모해서 선정된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하듯이…….

과장님, 그렇더라도 이것은 부기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결산할 때는 그렇게 부기해서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해서 소액,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비영리단체 공모사업은 단체가 정해져서 공모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영리 공익활동하는 단체들이 공모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이 미진하거나 효과성이 좀 떨어지면 저희가 심사할 때 그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못 한…….

팀장님,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공모했고 어떻게 지원이 됐든 간에 의원들이 그래도 어느 단체에 공모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다 부기로 기재해서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을 이렇게 단체로 묶은 것에 대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공모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먼저 하세요.

짧게 성인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성인지예산에 올리셨는데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동이나 현장에서 어떤 것을 고민해서 실천을, 실천방안 좀 주십시오.

저희가 특별하게 여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부서 차원에서는 없고, 조례에 한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각 동에 그것을 많이 지켜달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여성 위원들 비율을 따져서 부족한 동들은 여성위원들을 채워주십사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로 인센티브나 독려하는 것 이상으로 아직 잡혀 있는 것은 없으시죠?

특별하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총회요.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총회에서 발의제를 하잖아요. 이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의식의 목표가, 현장에 참석하는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출직 의원님들, 후보자들이 입구에서 8명, 10명, 20명 정도 서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이 의제에 대해서 장소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저도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본질은 살고 계신 지역민들이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조그마한 보드라 하나 한쪽에다 세워놓고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자기 홍보하기 바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개선하셔야 할 거고요. 또 하나, 너무 시상식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박수치고 가는 이런 일례적인 행사,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하고 집행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미팅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세요. 이 행사의 본질이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위에서 한다고 해서 일례적으로 그 행사를 계속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고치셔요. 시상 상장 20명 주고 나면 지쳐서 주민들 뒤에 있지도 않아요. 다 가버려요. 그 부분 반드시 앞으로 행사를 하시려면 개선해서 하시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조심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요. 옛날에 한때는 광주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잘돼서 매스컴에서 칭찬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십몇 년 흐르다 보니까, 저는 과장님이 많은 의원들한테 질문받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놓고 말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답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의미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유익한가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함께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연수가 오래되면서 특별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어제도 기획재정국 예산팀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보이는 쪽의 사업으로 방향이, 특별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보이는 부분, 도로공사, 시설팀으로 81%가 치중되어 있어요. “여기 도로가 파였으니까 고쳐주세요.” 이것은 일반민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참석 안 해도 그런 건 주민들이 보고 민원을 넣습니다. 어제도 양산동 공원에 있는 파고라가 비가 새서 청소를 하다가 비를 피할 공간이 없는데도 북구청에 전화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미룬 지가 5년이에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가는 이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너무 내용이 없이 보이는 부분의 사업에다 이렇게 투자하면서 정작 진짜 필요해서 그렇게 민원을 준대도 북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실망하는 경우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다 모여서 이런 부분을 좀 소통하면서 일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저희가 지적하면 참여예산 사업하시는 분들, 참석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되, 어제 어떤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하드웨어는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못 담아내니까 이런 시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네에서 뭔가 내용을 갖고 연차적으로 해가면서 이 동네가 부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단순한 시설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과장님도 가다가 “벽돌이 빠졌네?” 하면 벽돌 하나 정도 끼워 넣는 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민원을 넣으면 해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한 분들을 모셔서 할 때는 내용에서 충분히 따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지적되고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데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이 현장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고생하시는지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예산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순애 국장님 위시하에 과장님, 팀장님들 자주 모여서 미팅하셔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는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시고 “이것은 사업성에 있어서 조금 본질이 벗어났습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관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거기에 맞춥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이 사업이 조금 그런다면 긍정해요. 얼마나 세련됐는데요, 주민들이 똑똑합니다. 옛날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소통하시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서 예산을 주고, 이것은 아니면 방향성을 좀 바꿔서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의 문제점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사이에서 공직자들의 애로 사항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저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주민이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저희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어제 많이 논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보이는 부분에 시설 쪽으로 가서 다른 과에서도 그런 논제가 된 것을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소통하시고 해야 할 사업은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단순한 사업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은 의원들로서 반드시 지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장과 국장님들, 팀장님들이 조금 더 소통하면서 현장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이게 아닌 사업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 반드시 지적하는 용감한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꼭 이렇게, 물론 주민들이 그 동을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그쪽 전문가분들은 안 계십니까?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얘기를 나눠서 사업타당성이나 필터같이 걸러내 줄 수 있는 분들, 전부 자생단체분들인데 이러면 다 해 주라고 하죠. 혹시 위원들을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선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당이라도 주시든가 그 분야의 교수님이라든지. 명단을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동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시는 건 좋은데 진짜로 공적인 목적,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 아이디어를 내시기에는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점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예, 주민들을 다 빼라 이런 소리는 아닌데, 물론 동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몇 분은 들어가셔야겠지만, 또 몇 분 정도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동장난감나눔터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동장난감나눔터 사업이 올라왔는데 1,500에서 예약시스템 구축이 800, 장난감 등 물품보관함이 400, 장난감 관리 이동도서관 운영 300∼1,500이에요. 장난감 구입비는 총 얼마인가요?

장난감 구입비는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장난감 구입을 할 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1,000만 원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구입은 1,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만 저희 기금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인데요. 2025년도에는 직원 인건비가 몇 명분이 나갔었죠?

2025년 기간제 근로자로 두 명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업 이런 것 설명하실 때도 “두 명으로 가능하냐?”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잖아요.

예.

어쨌든 어린아이가 아프면 운전하시는 분이 계셔야 하고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차를 타고 가셔야 하면 두 명이 같이 움직여야 하고 한 명은 센터를 지켜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명은 꼭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가요?

현재 운영방식을 1일 3회 차에서 4회 차로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청 인원들이 분산돼서 신청될 수 있게 두 명으로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침대 돌봄이 필요한 것과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게 중복으로 들어왔을 때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향후에 시간제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건 향후에 올릴 게 아니라, 올해 기금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실 거면 이번에 같이하셨어야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데 중복되면 “지금 사람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요.

현재는 두 명으로…….

현재는 그런데, 올해는 시작했던 단계고 이게 홍보가 되고 진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건데 그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됐네요.

작년에 일단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세 명이 있어야죠, 팀장님.

타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 최소 2명 그리고 성동구가 2명이고요. 나머지가 3명 이상으로…….

팀장님, 이런 걸 타 자치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상황만 보시면 되고, 이게 중복돼서 아이들이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용률이 낮든 높든 그런 사례가 있든 없든 간에 상주 인원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픈아이 동행서비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이 애 한 명 데리고 병원 가고 센터에 아무도 없으면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정확하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야 이 사업들이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금도 혹시 추경에 반영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다음 추경 때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 책임지고 기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센터에 왔는데 둘이 애 데리고 병원 가서 아무도 없으면 그거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되는 건데, 저는 왜 이런 데서 인건비를 아끼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추경 때 꼭 올려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혹시 지정 기부 기탁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혹시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은 저희가 기부금을 모금함에 있어서 사업이 기부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걸로 다가와야 기부 수요를 훨씬 늘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일반인들하고 공무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해서 기금 지정기부사업으로 모금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3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연속해서 하는 지정기부도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은 현재 3건이 추진 중인,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은 3년 차를 계획했었는데 조기에 모금이 돼서 끝나서 지금 나머지 3개가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차 모금 목표액이 따로 있고 2년 차 모금 목표액이 따로 있어서 사업별로 모금 조성액이 다르기 때문에 3년 차에 걸쳐 최대 3개년까지 지정기부사업으로 모금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청년이 온다,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은 내년이 2년 차죠?

내년 2년 차 모금입니다.

1년 차는 모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달성 예정이라고 고민하신가요?

현재 7,5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8,000 정도…….

아니요, 목표달성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원래 사업비가 4억이니까 20%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진하네요. 부진한데 계속해서 그 목표율을 갖고 가야 하는 이유나 타당성이 있나요?

저희가 2025년도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2026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금해야 합니다.

낮은 부분들은 그만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향하는 분들한테 어떤 어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반응들을 조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협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고 계신가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정기부사업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홍보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기업체나 단체를 타 지역에 순회 홍보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정기부사업을 내세워서 지금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의 규모나 전략에 따라서 모금액이 굉장히 달라져서 지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주택 부분들도 사실은 7,000∼8,000이면 생각했던 금액이 총 4억 중에서 올해가 2억 3,000 정도 하면 나머지 1억 7,000 정도인데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었던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저희한테 커뮤니티센터 했었던 것에 대한 명분들을 좀 가져가시려면 사실은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정기부에 대한 호응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장난감 사업을 할 때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차피 차량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데 저는 우리 북구가 그 차량에 폐장난감을 수거하는 기능까지 같이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장난감을 빌려주는데. 제가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장난감을 모범적으로 좀 처리해야 한다, 일반 플라스틱하고 분리해야 한다는 그런 게 나와서, 또 아이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놀다 보면 금세 질려 해요. 이제 이것은 안 갖고 놀아, 그러면 한 번도 그걸 안 가져본 아이한테는 또 새로운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 순환이라든가 녹색 환경운동에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꿈나무복지관에 소독기 있죠? 또 간단하게 건전지를 교체해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것들은 살균 소독해서 빌려줄 수 있는 역할, 새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요새는 아이들을 한 명 아니면 두 명으로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멀쩡한 장난감을 그냥 엄마들이 분리 안 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통에다 갖다 쏟아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픈아이 병원돌봄은 저희가 현장을 그때 가봤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만성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가기로 예약된 아이 말고, 오늘 아침에 엄마는 출근해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나네, 그런 응급할 때는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기가 아팠을 때는 뻔하게 친정엄마, 시어머니 이런 지인 아니고 가족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픈아이 돌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팠을 때 여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엄마는 직장에 있어요. 그러면 돌아올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죠. 사실 제목은 그럴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한 달 전에 어떤 병원을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하고 동떨어진다. 사실 엄마는 직장에 얽매여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그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차라리 어르신 일자리, 우리 북구는 동강대나 서강대에서 만학도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되어 있고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고령의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2인 1조로 해서 그런 경우 아이들을 같이 동행해서, 학교 근처나 집 근처, 초등학교라는 게 집 근처의 학교예요. 그러면 그 마을의 소아과를 간다든가 병원을 동행하겠죠. 그러면 차 없이 도보로, 아이가 못 걸을 만큼 위급하다고 하면 119가 오겠죠. 그렇지만 열이 나서 아이가 혼자 소아과를 갈 수 없다고 그러면 어르신이 2인 1조로 동행해서 소아과를 가볍게 갔다 와서 학교로 데려다주든지, 안 그러면 집으로 데려다주든지, 안 그러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아이를 엄마가 올 때까지 데리고 놀아준다든지 뭔가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1쪽에 구내식당 운영 지원 봐주십시오.

예.

내용에 주방용품이나 재료비나 이런 내역이 없어서, 그런 건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식당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하고 보험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이 정도만 있고 주방용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는 내용이 없어서요.

주방기기하고 집기는 3회 추경 때 들어있었거든요.

아, 3회 추경 때 했었는가요?

예.

그때 얼마 통과됐었죠?

1억 9,200 정도 됐었습니다.

신관이 1월에 준공되나요?

지금 1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월 구정 전으로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그때 오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구내식당이 더 넓어지고 공무원들이, 직원들이나 저희도 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기존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이나 시설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직원들이 분위기도 좋고 질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2,3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여성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및 특화활동 지원 목으로 올라온 거죠, 성인지예산으로?

예.

혹시 어떤 용품들이 지원될 계획인가요? 예산서는 264쪽.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품들이 지원될 계획인지 좀 여쭤보려고요.

대부분 보면 여름 근무복이라든지 방한복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예산으로 여성 방범대원들한테만 지급되나요, 전체 다 지급되나요?

전체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전체에 지급되는 것이고…….

신호봉이라든지 헬멧, 경적 이런 것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게 맞죠?

해마다 지원되는데 동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 동에서 필요한 것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인지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특화된 용품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할 때 여성분들이 필요한 것을 위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비가 한 70 대 30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32%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세우신 건데, 보니까 여성 방범대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하셨을 때 여성 방범대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직접 청취하시거나 설문조사하신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동에 있을 때 자율방범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일단 중앙동 자체가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다른 요구사항 같은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성인지예산에 올라온 만큼,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올린 데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여성 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예산으로 올린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예산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전에 동장으로 계셨을 때는 중앙동에만 계셨지만 어쨌든 27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별로도 성비가 엄청 차이 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린 만큼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지급되는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방문해서 그쪽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하고 싶은데 문턱이 높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거나 동마다 자율방범대 분위기도 엄청 다르더라고요. 엄청 개방적인 데가 있는 반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받아 주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거나 이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넓게 보면 자율방범대의 문도 더 개방적으로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래에 보면 북구민의 날 개최가 있어요. 2025년, 2026년 예산이 같은데 2025년하고 특별하게 다를 것 없이 2026년에도 준비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설문조사 이런 걸 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SNS 이벤트 교환권 구매로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었죠?

예.

혹시 2025년도에 이벤트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91만 원 했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여하신 거예요?

제가 몇 명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91만 원, 예산 소진이 많이 되긴 했네요.

예.

이런 걸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기도 하고 참여도가 더 높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안 남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민의 날은 준비도 되게 많이 하시고 부스도 많이 운영되고, 저는 부스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퀴즈도 풀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돼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유익했던 시간인데요.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세요. 왜냐하면 연령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북구민의 날이 진짜 북구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56쪽에 보면 축근조기 구입비가 37개로 올라와 있어요. 청장님이 바뀔 예정을 계산하셔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기에 성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5개를 구매한 바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더 타이트하게 안 굴리고 5개를 구매한 바 있으신데, 과장님 보이시죠? “위원장, 한양임”.

예.

명패 가운데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축근조기를 우리도 통으로 바꾸는 건데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업이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곳 이런 곳을 특수하게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축근조기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름 때문에 다 바꾼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름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근조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이건 말 그대로 소모성 예산인데, 만약에 청장이 4년만 하면 4년 있다가 또 바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 쪽이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문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청장이 되시면 이름을 해서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떼어내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뀔 때 그렇게 하시면 좀 낡더라도 오래 쓰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37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37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요즘에는 이게 더 많이 나가잖아요. 예전에 일반 구민들은 이걸 몰랐으면 안 받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시는 분이 “청장 근조기 하나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다 좋아하죠. 문상 오시는 분들한테 보이는 것도 참 좋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시는 길에 청장님이 배웅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부족한 수량은 더 제작해서 거기다 그냥 비치하세요. 결혼식장이면 결혼식장,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날라야 하는 택배비 소모가 안 들잖아요. 설마 우리 구 관내나 타 구에서 업을 하시면서 꺼내서 게시해 주고 다시 들여놓고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워질 때 한꺼번에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장례식장에만 7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10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야 우리가 택배를 통해서 회전도 하지만, 지금 ‘문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체를 다 소멸하고 새로 싹 바꾼다? 이건 상당히 납득이 안 가고요. 만약에 8년 안 하시고 누군가가 4년 하시고 말면 4년 있다가 그걸 다 폐기 처분한다는 것도 상당히 말이 안 돼요.

조기 제작하는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쭤봤을 때는 바꾸는 가격이나 새로 하는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고정시키고 나중에 칼로 이름 떼어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낡아도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쪽, 대체인력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큰 폭으로 3억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책자를 보니까 2025년도에는 행정 기준으로 73명에 대한 인건비였는데 내년에는 53명으로 요구됐어요. 복무 인원이 축소된 이유하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감축됨에 따라서 행정에 누수는 생기지 않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갈수록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감소가 계속 있거든요. 전체 인원 감소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일반행정 쪽도 있지만 사회복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병무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인원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역량이나 자질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분은 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좀 덜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축소된 인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배분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각자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꼭 필요한 부서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것 같고, 또 업무량이 많지 않다면 1명이 2개 부서를 같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매년 일어날 것 같아서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261쪽,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인부임을 11개월로 잡아 놓으신 것이 2월에 오픈해서 이런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11월로 해놓은 것이 2월…….

2월부터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 구내식당 직영 운영이 직원들 복지도 그렇고 기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첫해에 감사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직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하실 거죠?

예.

하실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식당 품질이나 위생 점검, 민원처리 기준처럼 객관적 지표도 어느 정도는 마련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5개 구청을 다니면서 계속 비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자재 구매 방식 같은 경우에도 소액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아니면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 단위 단가계약 납품이랄지 평가기준이랄지 품질비교 시스템 이런 기준을 미리미리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이게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휴가나 병가, 퇴사 시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인력풀이나 아니면 대체인력업체 MOU 체결이랄지 이것을 미리미리 생각해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기간제 채용이 12월부터 1월까지 하거든요. 그때 하면서 기간제 관련된 것을 다시 더 검토해서 대체인력 같은 것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몇몇 지자체를 보면 건강 식단을 따로 준다든지 저염식,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이런 식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구내식당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의하시고 바로 하시게요.

예.

저도 이어서 구내식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형태를 기간제로만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요, 일단 올해까지는 기간제로 해보고요. 하면서 이분들을 다시 시간선택제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운영해 보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 조리사 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나 그런 것을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근로 조건에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내식당 인력풀이 5명인가요?

영양사까지 하면 6명입니다.

그럼 영양사는 여기 예산에 따로 안 들어가 있는가요?

영양사는 회계과로 해서…….

그렇게 총 여섯 분이 하고 계시네요. 그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의 상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매주 금요일은 급식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주 4일만, 월·화·수·목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월·화·수·목만 운영하는데 일주일 치 준비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금요일도 출근하셔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실제 운영은 4일을 하고 하루는 준비 기간으로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 식당의 규모에 맞게 몇 분 정도 식사가 가능하신가요?

지금 144석이거든요. 144석이니까 시간대로 분리해서 한다면 거의 200명 이상은 식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는 80명 정도였으니까 거의 2.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무리 없이 해야 하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염려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이게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직영입니다. 저희도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하고 있는 시청이나 동구, 서구, 광산구도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가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이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원들의 기대치도 많을 것 같은데, 가격은 현재 가격대로 5,000원으로 유지할 생각이신 거죠?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인들도 와서 식사가 가능해요. 앞으로도 그건 같이 유지하실 건가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바뀌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찍고 들어가고 바코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솔직히 들어와서 식사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자재 물품 구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수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겠는데 현재는 물품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수해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소모품이나 그런 것의 구입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작년 7월에서 향후 12월, 1월까지 어떻게 직장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장소는 아는데 물품 구매에 대해서 새로 예산을 세워오셨잖아요. 부속서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출서류 3쪽을 보시면 필요물품 구매해서, 물품을 6,800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는 가구나 자재만 들어있고 우리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수해를 안 맞아서 계속 기존의 것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건 옮겨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2월에 올 때 다시 옮겨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잠겼다든지 침수됐던 그런 물건들만 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동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고 현재는 가구 중심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에 식당 관련해서 물품 구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추경 세출예산 명세서에는 그 내용이 없고 청사건립기금에 신관 건립 관련 가구 및 물품에 5억 들어있는 여기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5억에 쌀이나 재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식자재는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후불.” 하는 직원 있음) 후불제요? 어디서 후불을 해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미라입니다. 예산은 청사기금에 들어가 있고, 청사기금에는 일반물품, 주방 집기나 식탁, 의자, 소모품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식자재는 보통 먼저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중에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입을 해서 식자재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관도 원래 식당을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예, 집단급식소나 관공서, 공공기관은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서에 세부적인 표기가 없었고, 기금도 신관 건립 관련 가구 및 물품 하면 사무실 배치하는 데 들어가는 건 줄 알지 주방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순간 3회 추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기억을 못 하나 싶어서 바로 자료를 보니까 기금에 들어가 있던데, 어찌 됐든 후불로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영양사가 회계과 소관이면 정규직인가요?

임기제, 나급…….

그러면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건가요?

8급 상당…….

혹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입니까?

예.

그럼 조리사들은 더 일찍 출근하게 되죠?

조리사분들도…….

9시 출근인가요?

예, 9시.

5시 퇴근?

4시 퇴근.

어찌 됐든 간에 기간제로 시작해서 나중에 시간선택제로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넓게 봐서는 정규직 채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제나 이런 게 되면 기간이 다가오면 불안한 게 사실이고, 대부분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츰 바꿔 나가긴 해야 하잖아요. 신관 지으면서 구내식당을 처음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인력 고용 문제를 조금 더 세련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91쪽 기타보상금에 착오, 지체민원 보상금이 있어요. 16만 원인데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을 등·초본을 떼러 왔다거나 여권을 발급하러 왔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혹시 착오로 안내했다거나 잘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1만 원 지급한 사례를 들어보면 여권을 발급했는데 ‘김’을 하면 ‘M’이잖아요. 그런데 여권에 ‘N’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항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1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민원을 좀 착오로, 공무원들이 잠깐 실수죠.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했습니다.

1만 원의 기준은 뭔가요?

저희가 착오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공항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지급 기준 때문에 저희가 1만 원만 보상하는 건가요?

예.

되게 애매한 금액이네요. 이분이 정신적으로 겪었을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닐 텐데 이게 1만 원으로 보상된다는 게 약간 애매하기는 하나, 그게 지금 어느 규칙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민원처리 착오 및 지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어요?

예.

그러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올해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지급 금액이 애매하긴 하네요.

예,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계좌로…….

아, 계좌로. 되게 금액이 애매하네요. 다음 쪽 보시면 민원 처리 우수부서 포상, 친절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혹시 이 예산이 해마다 계속 동일한 예산인가요?

예, 올해 2025년과 현재…….

2024년은 혹시 어떻게 됐는가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포상 기준이 있어요?

포상 기준은 보통 부서에서 결정하는데요. 최우수 30, 20, 10, 이게 보편적으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포상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부서는 2회면 2개 부서를 주는 거고 5명 2회면 총 10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되게 많고 부서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은 어쨌든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전화응대든 직접 응대든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포상 관련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그럼 몇 년째 계속 이 인원으로만 포상이 지급됐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갈수록 약간 응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가 무조건 참고 이런 게 아니라 뭘 물어봤을 때 핑퐁하지 않고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포상의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올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289쪽 하단 부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예요?

예, 인센티브를,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민원서비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실적을 제출해서 ‘가’등급으로 해서 우수부서, 전국의 32개 기관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매년 좀 다르겠네요.

예.

그러면 그것을 세출예산에서는 어디에 사용할 것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저희가 6,000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어려워서 4,000은 저희 부서 민원업무에 쓰고 있고요. 2,000은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00은 세출예산에 녹여서 지금 쓰신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을 세외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어요. 특히 세외수입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증명 수수료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류를 세 분이 뗄 것을 한 분이 떼고 그래서 수수료 수입에서 많이 부족하고요. 또 옛날에 창구에서 많이 했던 것을 정부24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생각으로 줄이셨는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고요. 그런데 여권 발급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부동산의 거래 위축은 알겠는데 여권 부분도 많이 줄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여권 부분에 4,000이 줄어든 게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 코로나가 2021년까지 있었고 2022년, 2023년 이때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좀 줄어가고 있는 것 같고 올해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3%가 줄었어요. 그래서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여행가실 분들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고 그렇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무장애 관련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무장애 키오스크가 2026년 1월 28일로 의무사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원발급기는 여기에 모든 것들이 해당돼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키오스크 업그레이드 비용은 또 어떤 비용인가요?

무장애 키오스크 업그레이드 비용이 내년 1월 28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다 바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거의 9,700만 원이잖아요. 다 반영한 거…….

해당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저희 무인발급기 52대.

그러니까 무인발급기에서 의무사항으로 1월 28일까지 해당하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또 새롭게 2대는 민원실에서 사용하실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통합순번 번호대기판이라고 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혼자 왔을 때 할 수 있게 그것을 또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28일부터 의무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져서 3,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라든가 기업들은 그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실 때 접근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장소의 위치나 진입 방향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셔서 ‘배리어프리’가 기계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에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원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사실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가지고 와요. 이 민원에는 단순 민원이 있는가 하면, 예산으로 해결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행정적으로 못 푸는 문제들도 참 많아요. 지금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민원상담실이 어디에 있어요?

민원봉사과 안에 민원상담실이라고 있는데 사실 거의 창고 수준입니다. 거기를 일자리 할 때도 쓰고 있고 법무 상담할 때도 쓰고 있고, 현재 쓰고는 있는데 사실 민원인을 거기에 데려가서 상담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창고 수준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6,000만 원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거기를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민원을 과에 배분해요, 여기 과가 필요하면 이 과에다 민원을 줘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분들이 현장을 가서 어느 선까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담당자들한테 자꾸 체크하는 것도 사실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하는데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요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민원은 3개 과를 불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개 과에 계속 질문하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기가 참 어려워서 어떤 통합시스템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옛날에 비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엄청 많이 가지고 옵니다. 물론 알게 모르게 해결들을 다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가지 민원이 아니라 한 가지 사안을 3개 과, 2개 과를 연결해서 해야 할 때 어느 선까지 체크해야 하고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행정적으로 민원여권과장님이랑 한번 상담하셔서, 의원들이 얼른 단순하게 해결 못 했을 때 저희도 중장기로 가잖아요. 빨리 해결하는 민원이 있고 시간 속에서 필요한 이런 민원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주민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지? 어디까지 해야 하지?’ 이러한 고민을, 도시지역은 좀 상관없는데 도농지역 같은 경우는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제 고민만이 아니라 민원을 많이 가져오는 의원님들도 맨날 담당자들 불러서 말하기도 참 쑥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다 이런 힘든 부분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게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창구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 쪽으로도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이해는 하시죠? 충분히 저희가 겪은…….

예.

옛날에 비해서 의원들이 가지고 온 민원이 집행부에서 앉아서 받는 민원 못지않게 많다고 보거든요?

일이 처리가 안 될 때는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하잖아요. 제가 시장산업과 있을 때 보니까 농업 민원인데 그 논이 건설과하고 관계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예, 여러 부서가 사실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민원을 받을 때 항상 어떤 의원님이 말씀했으니까 결과를 꼭 보고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러 부서에 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의원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힘들더라고요. 국장님이 연구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나진영입니다. 올 한 해 폭넓은 관심과 통찰로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순화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김주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서무 유주원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쪽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3,200 정도가 크게 삭감됐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도에 운영체제 OS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비용이 절감되어서 사업비가 그만큼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플랫폼, 클라우드 쪽에서 운영하는 자원 쪽에서 자원을 좀 경량화해서 최소비용으로 하기 위한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302쪽에 정보화장비 구축에서 자산취득비 1,800 정도가 감액되긴 했는데 보면 전산장비 교체 예산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반복돼서 편성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 제가 알기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냥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실제 고장률이나 성능평가나 이런 산출근거는 따로 없습니까? 이게 고장이 났다든지, 단순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매년 일괄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 말고 고장이력이라든지 성능저하 이런 기준, 이런 것을 어떤 지자체에서는 성능평가표를 만들어놓고 공개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것을 혹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건지?

현재 저희 전산장비 교체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들어왔는데 그 장비가 지속적인 장애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접수내역, 장애수리내역 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교체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우여서 주된 장비교체의 원인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일단 사용하는 게 맞긴 하지만 시간이 그만큼 경과됐던 건 다른 OS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는 교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판단도 맞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을 단순히 봤을 때 올해도 1억 얼마, 내년에도 또 1억 얼마, 예를 들어 올해 100대 바꿨는데 내년에도 100대, 이렇게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바꾸는 모습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력이라든지 실제로 이게 성능평가가 사용하지 못할 만큼 저하됐는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셔서 쓸만한 것들은 좀 쓰고 예산도 아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장비 교체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니어 디지털 교육사업이 있어요. 북구 정보화교육장에서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요. 혹시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교육장에서 1회차에 스무 분 정도 교육이 가능하고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정도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루에 2시간씩 이틀 과정으로 간단하게 시니어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 컴퓨터 기초라든지 그다음에 키오스크, SNS 활용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숫자는 지금 제가 얼른 계산이 안 되는데…….

예, 이게 강사비가 4만 원씩 2시간, 2개 과정, 2일, 14회.

맞습니다.

어쨌든 한 번 하면 이틀씩 하는 거고 그것을 14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20명씩 잡아도 280～300명 정도 되겠네요.

얼추 계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숫자이긴 한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부서별 검토의견에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순회교육이 아닌 우리 정보화교육장으로 나오시게 해서 지금 교육을 하신다는 건데 어르신들이 나오시기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은 좀 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고, 요즘에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며 뭐며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기 필요성에도 금융사기나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게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 주시고, 경로당 간부님들이나 노인회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 말고, 늘 교육받으시는 분들 말고 진짜 이 교육이 필요해서 ‘나 진짜 좀 해 보고 싶다.’ 해서 넓게, 다양하게 와서 하실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진행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하잖아요. 그럼 홈페이지 관리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업체와는 별개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나 개편은 최근 몇 년 전에 하셨는가요?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은 지금 2020…….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데이터정책팀장 정순화입니다. 2024년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면 개편인가요, 부분 개편이었나요?

전면 개편은 아니고 부분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개편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어떠신가요? 내년에 저희가 또 상황들이 많이 변하는데 저희 자체로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숨어있는지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개편 관련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홈페이지 편성은 필요하신가요?

2025년도에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내년에 전면 개편을 한번 검토는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 구 재정상 전면 개편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부분 개편이나 다른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면 개편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구 재정여건이나 다른 사항들을 감안해서 추경에 고민을 더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분 개편이든 전면 개편이든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면 개편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을, 추경은 8월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사이에 그건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홈페이지 운영 관련 예산에서 아주 소규모 페이지 정도의 수정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면 개편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용이한 부분은 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2026년도에 추가로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의 예산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이 되면 심각하게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든가 쿠팡의 보안 관련 경우가 있어서 보니까 301쪽에 보안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있어요. 그 관련 업체는 광주업체인가요, 안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업체인가요? 301쪽입니다.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보안 관련 부분인데요. 저희 홈페이지하고 전자문서 부분은 광주시하고 NHN하고 공동 개발해서 전국으로 진행하는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광주 업체는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광주시와 같이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매번 컴퓨터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그 이후 노후화된 컴퓨터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아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왔는데 원활하게 안 됐었던 것 같고 올해는 다른 부분으로 데이터정보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노후컴퓨터를 수리하고 해서 내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했는데 내년에는 그린PC 보급사업에 대해서 멈춘 이유가 일단 저희가 PC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모니터가 같이 동반되어서 진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구연한에 맞춰서 5년 단위로 교체하고 있으나 모니터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발생해서 버려지는 경우에만 교체하다 보니 내년에는 저희가 PC를 바로 보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했던 이유가 윈도우에 보안이 제공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 교체되는 장비들에 그것까지 지원을 하기에는,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2026년도에는 그린PC 보급사업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시하고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도 모니터 제공 부분이 곤란하다 하셔서 저희 나름으로는 회수되는 PC를 보급해 보고자 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2026년도에는 보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또 기회가 생기면 내년에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경로당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여러모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향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