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축산지원과 및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의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4,385만4천원에서 7,910만원이 감액되어 53억6,4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4억4,378만6천원에서 16억3,711만1천원이 증액되어 240억8,0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36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 수요가 없어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71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택배, 택시 등의 국비 추가 보조금 지급에 따라 국비가 조기 소진되어 군비 잔액분 1억9,8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 전기버스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낙찰자 간 삭감으로 인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비봉 보은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회의 및 심사 수당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매립장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대비용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총 19건에 18억30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6건에 4억3,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억8,303만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총 3,809만5천원이 증가할 계획이며, 2025년 말 조성액은 총 62억2,11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세입예산은 59억9,956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5,1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세출예산은 188억3,261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5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4,520만원. 564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비 4천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 2억4,400만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및 포획 사체 처리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기후환경 교육강사비 수당 1,08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운영비 1,44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간제 보수 2,231만원,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3,500만원, 전북 삼천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입니다. 568쪽,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억4,2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1,65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3억2,86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800만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사업 300만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720만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31억4,317만6천원. 573쪽,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비용 19억5,64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21억8,138만3천원. 574쪽,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비 9,340만원,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1억3,176만4천원. 575쪽,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1억3천만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 1,300만원. 576쪽, 주민참여예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사업 6,600만원, 탄소 응용제품 공공 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1,680만원, 매립장 조성 및 관리 1억796만7천원. 577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7,418만4천원,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사업 2천만원,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 1,500만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 503만1천원,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2천만원,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 1억3,600만원, 종량제봉투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4,488만8천원, 580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매립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 지도·점검,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9억3,14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8억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관련 회의 수당 등으로 2,386만원, 보은매립장 유지관리비 12억9,8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시 개발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징수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2억2,112만5천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 1억2,442만2천원으로 계획되었으며, 2026년 말 조성액은 총 63억4,554만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처리시설 재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08억8,654만8천원이며, 2026년 본예산 및 이자 수입 8억922만7천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2026년 말 총 조성액은 316억9,577만5천원입니다. 또한 폐기물 조성 재원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5회 추경까지 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죠?

252억9천 정도입니다.

252억9천이요?

예, 5회 추경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5회 추경까지 해서요?

예.

그러면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죠?

본예산이 188억…….

188억 정도.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은 얼마예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뭐 신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가 올 신규 사업은 지금 삼천리길 사업이 있는데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비용이 설계비 5천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5천만원이 설계 용역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삼천리길하고 천리길하고 차이가 뭐예요?

당초에 도에서 천리길 지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14개 시군에 있는 마실길들을 묶어서 천리길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삼천리길을 전라북도 내에서 조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천리길과 삼천리길이 별도로 있나요?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삼천리길에.

그러면 완주군에 삼천리길은 어느 장소를 삼천리길이라고 지금 명칭 하나요?

저희 마실길이 고종시 마실길, 운문골 마실길, 그다음에 상관 편백숲 마실길, 그거하고 저희가 밤티마을까지 해서 확대한 노선이 있습니다.

삼천리길이라고 하면 지금 그 명칭에는 상관없이 우리 완주군에 걸을 수 있는 길들을 몇 개 포함해서 거기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 대표 이런 길들이 거기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종 마실길하고…….

운문골 마실길, 그다음에 상관편백숲길, 그렇게 저희가…….

중간에 아까 무슨 길이요?

고종시, 운문골…….

어디를 운문골이라고 하죠?

운문골은 경천애인에서 시작해서 고산 전통문화센터까지 넘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경천 편백숲길을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거든요.

그런 길들을 완주군에 좀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딱딱 구분지어서 각자 길들을 소개하는 건가요? 그런 길들을 연결해서 완주군에 어떤 걷는 길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길을 따로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노선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삼천리길 사업입니다.

예산을 보면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는 천리길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새롭게 삼천리길 명칭을 써서 또 설계 용역 하신다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삼천리길은 전라북도 권역을 전체 다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씩 끊어졌던 그런 라인들을, 이를테면 우리가 진안으로 연결되거나 임실에서 연결되는 그런 길들을 다 연결해서 전라북도를 순환하게, 그렇게 삼천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뭐 자전거길도 될 수 있고 걷는 길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의 삼천리길을 조성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에서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쓰레기 배출시설이 있어요. 그 사업이 세 군데만 하는 거예요?

CCTV 설치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CCTV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쓰레기 배출시설 사업인데 삼례 조사마을하고 남석전하고…….

그것은 거점 배출시설이고요. 보시면 버스 승강장같이 생겨서 분리수거도 하고 마을 쓰레기를 한쪽에 모아놓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삼례만 3개 지역에 해요? 올해는?

올해는 우선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또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주민참여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고만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예, 지금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삼례만 한다?

일단 협의한 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있는데, 왜 가격이 달라요?

저희가 설치하다 보면 토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좀 기피하시는…….

크기에 따라서?

예.

그러면 그 장소는 사유지에 하는 거예요? 어디로…….

사유지를 임대해도 되는데요, 마을 공공부지라든지 그런……. 그래서 장소가 좀 취약합니다, 만들기가.

그런데 우리 완주 지역에서는 안 받지만, 담양인가 거기를 가서 봤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 관리를 잘 해야……. 도로 옆에 해놓으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역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들께서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정말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장님들이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관리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전체를 이렇게 확장해 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28만 매 제작한다고 해서 3억원 했는데, 지금 운영비나 전체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작은 과에서 하고……. 전체 전출금으로 다 넘기지 않고 제작은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관리하면서 필요한 규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해서 그 부분을 올리면 전출금 같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관리 차원에서. 여기에서 제작하고 하면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또한 이 업무는 당초에 처음 계획됐던 대로 우선 하기는 하는데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렇지만, 이 업무는 어차피 제작부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 하잖아요, 그 일부분에 종량제봉투가……. 그런 부분도 처음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같이하는 부분, 정산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 하는데 제작은 여기에서 하고……. 제도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요.

예.

그다음에 92페이지 보면, 생활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92페이지. 거기에서 보면 영농 폐자재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그 부분이 차광막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광막 그런 부분이 하우스 짓는 데, 특히 몇 개의 읍면에 있는데 그 부분 차광막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수거가 잘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해서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읍면별로 해서 차광막을 수거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정도 처음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차광막은?

예, 올해 처음으로 군비를 한번 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처음 시범으로 하면서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있잖아요. 그 부분이 6,600만원에 열한 곳인데요. 삼례 한 곳, 상관 다섯 곳, 이서 세 곳, 소양 두 곳인데, 지금 이 부분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봤을 때 불량이거나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꼭 신설이 안 돼서 새로 배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아니 이것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설치하는…….

그러면 다른 데도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인데 지금 4개 읍면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올라와 있지 않고 이 4개만 올라와 있어서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 154페이지에 있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여기 보니까 차광막이 또 있어요. 사업 내용에. 그 차이점이 뭐예요?

보조사업으로 원래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차광막이나 불법…….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처리할 때 우리 주민분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지원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톤당 5만원씩 부담해서 처리하는 건데 저희가 따로 편성한 것은 아무래도 양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말씀은…….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자가 처리하는 것이 몇 톤 정도 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처리 이외의 것이 몇 톤 정도 돼서……. 분리해서 그러면 그 부분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예,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보면, 폐농약 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 있잖아요.

예.

5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용기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다, 뭐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수집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읍면에 보면, 월이나 주 단위로 복지센터나 각 읍면 적환장으로 가져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가고, 보상 또한 환경공단에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수거가 중요하죠. 거기에 못지않게 보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골에 보면. 그래서 마을 단위로 용기류 수거함 있잖아요. 그런 함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든, 선별적으로든 농약 수거함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옆에다 비치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보관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관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 예산 때 체킹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부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2026년도 본예산이 2025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 본예산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증이 한 0.03% 정도 됐는데, 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증폭이 너무 커요. 총액은 똑같은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산이 어떤 것은 폭증하고…….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26% 증이 됐고, 폐기물 유지관리는 51%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같은 경우는 430% 이상이 증이 됐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은 42% 정도 증이 됐고, 그다음에 기본 경비 쪽은 한 30% 정도 증이 돼서 단위사업별로 증폭이 너무 커요. 지금 증폭이 큰 부분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73억에서 92억 정도 이렇게 증이 됐잖아요.

80페이지…….

아니 저는 단위사업별로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20억 정도 증이 됐어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이 된 거죠?

이런 금액들은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이 반영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증폭이 큰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인건비가 80,240원이었던 것이 올해…….

그러면 대부분 인상 요인이 다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700만원짜리가 900만원짜리가 되고 이런 경우는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 19억 정도가 인상됐어요, 여기도 보면. 19억 정도. 거기는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신규 사업이 전기차 관련된…….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증가한 건가요? 미세먼지 저감…….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을 좀 확대하려고…….

그 부분이 그러면 한 20억 정도 증가했다?

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존에는 2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13억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38%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뭘 조성했길래 예산을…….

지금 유지관리 그 예산 자체가 보은매립장 폐기물 관리시설, 매립시설 조성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예산 편성을 다른 목으로 옮겨서 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 유지관리 항목을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쪽으로 예산을 보내서,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차액이 많이 나는 건데…….

그러면 폐기물 유지관리 이쪽이 대폭 삭감된 것은 이쪽으로 목을 달리 해서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변환됐다는 그 얘기인 거죠?

예, 저희가 특별히 더 적거나 많이 깎거나 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 경비가 왜 30% 정도가 증이 됐어요? 뭘 했는데 기본 경비가 이렇게 인상이 됐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수도광열비 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 비용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 침출수 수집·운반 비용들도 저희가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단위사업별로 너무 증폭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과장님하고 공유하는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7년도에 천주교 세계청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하고 얘기는 됐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삼천리길 관련해서 그쪽에 산림녹지과가 운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도 안 남았고, 그러면 내년에 진행시켜서 내후년에 세계에서 청년들이 와서 성지순례 하는 과정이 우리 완주가 세계 성지의 메카로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1월 29일에 신부님하고 간담회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담아서 같이 산림녹지과하고, 우리도 2027년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과정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요즘 아침마다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전에 두 달 정도를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얘기를 드리기도 하지만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이 매일 아침 나오셔서 그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대화에서 만들어지는 분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하기 전에 지역민들과의 대화, 차후에 집행을 하더라도 그 대화를 끊임없이 가져갈 때 서로의 신뢰를 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 일이, 서로 엇박자 나고 빨리 갈 것 같아도 절대 빨리 가지 못한다는 거. 바르게 가는 것이 시간은 좀 더딜 것 같아도 결론에 가서는 더 빨리 간다는 거,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련해서 포획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선정이 되면 여름이나 봄에, 특히 가을에……. 농가한테 농작물 피해를 주면 특히 가을에는 다시 생산할 수가 없으니 피해가 최고 크거든요. 봄에 피해를 주면, 다시 심으면 여름작물이든 그때 가서 출하해도 되는데 이게 마지막 가을작물,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한번 피해를 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험처리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피해 보상을 받기 전에 포획하시는 분들이 그 여름하고 초가을에 제대로 역할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포획하는 숫자가 정해져서 선정하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여름에도 포획을 몇 마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여름에라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않나.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팀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이분들이 1년 내내 포획을 하는데, 겨울에 포획하는 것보다……. 겨울에는 솔직히 포획이 농가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 작물이 없는데 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뭔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봄, 여름, 가을에 그때 피해를 줄 때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예산 절감 관련 사항들도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하고 또 본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에 힘쓰시고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4억6,334만2천원에서 1억3,297만6천원이 증액되어 25억9,6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5억5,159만1천원에서 1억8,064만원이 증액되어 117억3,2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환경 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장들의 환경 보전시설 설치 면제로 인한 지원사업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최종 예산액을 반영하여 2억2,946만4천원 증액된 11억2,9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200만8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08만2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총액은 4,709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27억5,348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8억5,8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82억678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74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생활환경 안전관리에 1,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관리는 환경기초시설 지원 140만원,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인근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1,200만원, 588쪽,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관리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9,500만원,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 정도 관리 7,700만1천원, 589쪽 대기환경 관리에 3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관리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지도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 3,633만8천원, 악취 모니터링 사업 7,980만원, 590쪽, 미세먼지 대응 사업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수질환경 지도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26억787만원, 592쪽,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24억2,1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3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1억1,999만원, 완주산업단지 불명오염원 기술진단 용역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 2억9,332만3천원, 594쪽, 지역 생태계 복원(우리천 되살리기)에 1,600만원, 클린(Clean) 화장실 관리에 5억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1,401만5천원, 위생업소 관리 1,292만4천원, 596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천만원 등 총 6,7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공중·식품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 관리에 927만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정책 지원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290만원, 598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7,100만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60만원 등 총 3억8,1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법정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710만7천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 계획은 1,213만7천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모범음식점 및 위생 등급 업소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86만3천원 감액된 2억24만4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완주군민의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도 준비하시고 또 예산까지……. 힘드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보면 환경 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보니까 설치 면제 예정으로 인한 삭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인가요?

예.

대기환경보전법이 그러면 개정됐다는 거예요?

개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듣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1년 열두 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비수기, 성수기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신고 대상은 되지만 현 배출에 대한 체크를 해보니까 면제 대상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신고는 받지만, 면제할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잡혀 있는 것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는 뭐 예외 조항에, 예를 들어 단서 조항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단서 조항이 나와 있나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면제로 한다는 이런 단서 조항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업체를 일괄적으로 다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 측면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한번 보니까 현행법상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방지시설 면제가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법도 그대로 개정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시설 네 군데인가요?

예.

소양, 구이, 용진, 네 군데도 그대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체킹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미스다고 봅니다.

미숙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법 취지하고 현재 상황하고 체킹을 잘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음부터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실마을하고 돈의마을 농로 포장 및 안길 확포장, 아스콘 포장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지금 농로 확포장은 진입도로 3m 부분 넓게 확포장을 하는 부분이고, 마을 안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돼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확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별도로, 하나의 사업으로 안 하고 2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전략적인 것입니다. 수실이든, 돈의든, 부현마을이든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켰고요. 나중에라도 마을별로 예민한 사항들도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구분시켜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로 나누었을 때 가장 문제가, 뭐 공사비에는 큰 문제는 없겠고, 예산 부분에. 지금 설계비가 2개로 나누어서 예산 반영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설계비 단가 차이는 없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로 취합해서 했을 때는 설계비가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2개로 나눠서 설계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차이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친환경 연료화시설을 주민하고 협약 체결할 때까지의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실사를 해보니까 마을마다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마다 설계비를 다 반영시켰는데, 저희는 현재 우리 과에다 예산 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인 도로교통과나 건설도시과나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편성이 되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좀 적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나, 예산 부분에서…….

예, 탄력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025년도에 3억이 이미 반영됐고 2026년도에 5억 해서 8억인데요. 그러면 태양광이 200㎾인데 2025년도부터 태양광 계획을 잡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2025년도는 다른 사업이고 2026년도만 태양광…….

아니요, 2025년부터 진행된 것이고요.

태양광이?

예, 진행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정산 처리를 해보니까 그런 비용이 나와서 예산에 배정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은 2025년도부터 됐다고 보면 돼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사업 있잖아요, 57페이지. 여기를 보면 지금 간담회가 1회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모니터링단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총인원이?

총인원이 저희가 산업단지 있고 혁신도시 있어서 한 2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하고 이서 혁신하고 각각 10명씩 해서 20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혁신도시는 도비 지원이 됐어요. 매칭이 됐는데, 산업단지는 도비 매칭이 안 돼요. 지금 도비 매칭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당초에 2년 전만 해도 그게 다 매칭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은 빠져 있고 한쪽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니터는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2개만 도비 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76페이지,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보면 2025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영향 평가 용역을 착수했어요. 12억7,400. 이 부분이 6억3천 하고 6억3천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는데, 12월에 잔액은 다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4억2,100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해서 토탈 용역비가 12억7,400 하고 이번에 24억2,100. 지금 전체 다 용역비가 이 정도 맞나요, 그 부분이?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용역비?

예.

그러면 용역이 2026년에 끝나고 2027년도부터는, 24억2,100은 그때부터 사업비로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표한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9월에 착공해서 진행…….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조 연료 관련해서 보조 연료 폭을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밥 같은 거나 쌀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조 연료로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우분 연료화시설, 즉 친환경 연료화시설 보급·확대 부분에서 앞으로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동향 파악은 어느 정도 했고요. 목표는 내년도 9월에 첫 삽 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비. 우리가 사업량을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18개, 재래식이 3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 용역은 10개월 해서 6개소라는 얘기죠, 한 달에 50만원씩?

예.

18개소인데 수세식 화장실 6개소만 지금 청소 용역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서 합니다.

18개소인데 중점적으로 6개소를 하고, 관리 대상이 6개소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고 봅니까?

예, 공중화장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청결이 또…….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래식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도 36개소인데, 20개소 해요? 지금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청소. 그러면 열여섯 군데는 지금 어떻게 청소를…….

거기에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청소가, 특히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여름철 전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뇨 수거는 공중화장실 재래식 빼고는 한번 하고, 그다음 재래식은 두 번 하고 그러나요?

예.

지금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보죠?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본예산에 맞춘 것 같은 부분이 들어서요. 이 부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중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주의 이미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 봐서 추경 때 또 필요할 걸로 보는……. 우리 예산 중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추경 때 많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연료화죠? ‘우분 연료화’라고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명칭이 ‘친환경 연료화’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우리 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범수 팀장님, 서리 주무관까지 지역민들하고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것을 태동하게 했던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처음에 우분 연료화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3년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생하면서 국회도 가고 본인의 역할을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시작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산으로 축협이 선정되고 화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과정들에 분명하게 먼저 선봉에서 고생하신 위원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 연료화시설 명칭 바꾼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고자 싶어서 명칭을 바꾼 것이고요. 일을 하면서도 느낀 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위원님들, 특히 김규성 위원장님이나 김재천 위원님 등등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환경부하고 업무 트라이를 할 때 김재천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나마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친환경 연료화시설은 이제 첫 단추를 겨우 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이행 사항을 철저하게,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기초환경시설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바이오 에너지 사업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 연료화 사업이 2차, 3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견본으로 친환경 연료를 화산에서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무신불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정치인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신뢰를 잃지 않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갈 때 그 믿음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산림녹지과를 격려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7,885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 9,116만3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1억395만6천원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1,279만3천원 감액된 총 70억6,60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7,070만5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1억1,818만6천원이 감액된 42억784만7천원, 산림 보호 및 육성은 2,185만원 감액된 67억7,366만4천원,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는 1천만원이 증액된 34억7,749만2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억983만4천원이 증액된 15억7,554만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2천만원이 증액된 27억7,079만9천원, 국·도비 반환금은 4억2,135만2천원이 증액된 4억2,555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6억2,115만원이 증액된 총 203억9,1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방사업 부담금이 증액되었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 및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은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삼례읍 금와습지 생태공원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임업 직불금 대상자 확정에 따라 국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월 대설 및 3∼4월 이상 저온에 의한 산림작물 피해 농가 복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재생 공과금 부족분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7쪽입니다. 2024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8억4,169만8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6억8,347만1천원, 도비보조금 26억3,911만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525만8천원 증액된 총 71억6,4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2억6,469만7천원이 증액된 46억112만원, 산림 보호 및 육성은 10억5,303만6천원 증액된 62억5,171만3천원,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는 14억589만6천원이 증액된 42억8,118만4천원, 산림소득 및 지원 육성은 1억6,762만2천원이 감액된 8억4,962만원, 산림 휴양서비스 증진은 14억6,750만원 증액된 32억5,240만9천원, 무궁화 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는 7,898만원 증액된 5억9,470만7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41억33만9천원이 증액된 총 198억8,38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상저수지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저수지 주변 산림욕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운영은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산림 응급복구용 임차료, 스마트 산사태 방재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한 토석채취 허가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토석채취 허가지 모니터링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편성과 쾌적한 수변환경 제공을 위한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사업,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에서 608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 지원단과 산림자원 조사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경제림 조성사업, 큰나무 조림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해제 조사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밀원수를 집단 식재하여 밀원 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 조림 사업과 생활권 주변의 산림에 내화수종을 식재하여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산림 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림 보호 운영은 산림 사법 단속 및 지도를 위한 물품 구입비와 산림용 드론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관리는 산림자원 보호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에서 614쪽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따라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 방지 대책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작업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에서 616쪽입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8년 차 사업 추진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와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 관리원 운영 및 간선임도 사업과 기존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산불 진화 임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19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 일반 병해충 방제 및 예찰 방제단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감염목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에서 621쪽입니다. 보전 가치가 있는 노거수 관리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보호수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과 목재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품질 관리 단속 및 벌채지 점검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대응센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에서 622쪽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의 산림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산림 재난대응단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도시녹지 및 공원 관리입니다. 도시녹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무궁화 백리길, 수목 전정,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예·제초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토 공원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에서 626쪽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나무은행 조성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고 관내 주요 도로변과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단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숲, 숲길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와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이서 지사울공원, 봉동 생강골공원, 운곡지구 수변공원, 삼봉지구 공원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 편의시설 개선, 고사목 제거 등을 위해 시설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역사 광장과 연계한 신금공원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 용진읍 간중리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삼례 녹지시설 개선으로 수도산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서 병아리공원의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만경강 생태주차장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입니다. 임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하고, 곶감 판매 활성화를 위한 완주 곶감 직거래장터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인 단체 역량강화 사업과 완주 고로쇠 홍보를 위한 고로쇠 축제 지원,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과 조경수 유통센터 보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임산물 유통·가공 장비 지원사업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장비 및 기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임업인들의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에서 632쪽입니다.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과 임업 후계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라 상품화 지원사업과 품질 관리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34쪽,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홍보 타운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한 숲길 조성사업 관리와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운영 사업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에서 636쪽,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입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장 운영관리 및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과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운영·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도 본예산을 보면 2025년도 대비 예산이 한 41억 정도 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단위 사업별로 보면 산림 보호 육성에 10억, 도시녹지에 14억 정도, 그다음에 산림 휴양서비스 증진과 관련해서 한 14억 정도가 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신규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산림녹지과는?

저희가 41억 정도가 작년보다 본예산에 증액이 됐는데요. 사방사업, 임도사업 등이 한 1억 이상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새로 신설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인건비보다 한 7억 정도가 더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도시녹지 운영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시공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서 거기가 한 9억 정도 되고, 봉서골 조성 사업하고 기후 대응 도시숲, 저희가 공모한 사업들이 선정돼서 그 부분이 한 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이 총사업비 15억으로 작년 본예산보다 11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1억 정도가 총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휴양림 시설보완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은 어차피 올해도 최종 예산은 15억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고요. 단지 본예산에 4억만 작년에 반영되었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해서 작년하고 사업비는 똑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지금 휴양림에 필요합니다, 노후화되고 오래돼서요. 1998년도에 돼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만일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저희 군비로 전체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신금공원 내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대나무숲…….

대나무숲은 5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5천 평 정도요?

5천 평방미터요.

평방미터면…….

1,500평 정도 됩니다.

대나무숲 관련해서 대부분 대단위 규모나 대나무숲이라고 얘기하지, 기껏 한 1천 평 좀 넘는 것을 가지고, 1,400∼1,500 평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대나무숲 조성해서 활성화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저희가 대나무숲도 신금공원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전 보건소 있던 뒷자리에 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신금공원이 한 2㏊ 정도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공원은 전체가 신금공원이고, 저희가 내년에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저희가 대나무숲 정비를……. 왜냐하면 거기가 입구이고, 또 시설도 많이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하거든요. 입구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싫다는 여론도 많았고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을 일단 정비해서, 내년에 대나무숲을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지금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또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해서 신금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 신금공원까지 전체 포함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공원 쪽을 전체 정비하는데 그 대나무숲 활성화 쪽은 일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구인데 전혀 안쪽이……. 왜냐하면 동학 농민 역사 광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안이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 대나무숲 때문에. 그리고 대나무숲이 정비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를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을 보면 2025년도 최종 예산하고…….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203억입니다.

지금 최종 예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특별히 추경이나 그런 예산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림청에서 변경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변경할 예산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숲 조성 사업이 이미 공모 확정이 됐는데, 공모가 늦게 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우리 과장님 항상 바쁜 걸음으로 민원 잘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금 유이수 위원님이 신금공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나무숲이 지금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 대나무만 있거든요. 그래서 대나무숲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이 아마 중립로드라고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담양처럼 대나무 숲길,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산책할 수 있게 코스를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수목도 일부 식재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계획은, 무궁화가 또 나라꽃이잖아요. 그래서 무궁화를 같이 연계하면 동학농민혁명하고 의미가 좀 같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학 농민 광장 거기하고 연계하고 그 뒤로 연계한다는 말씀이죠?

예, 산책할 수 있게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800만원은 대나무숲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가 돼서 4억을 투입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삼례는 또 지리상으로 공원도 없고, 산도 없어서 산책길이라든지 그쪽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025년도 5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현재 우리 과 예산으로……. 저희가 7월에 과가 분리되면서, 축산 분야만 따로 보면 현재 167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6년도 본예산은 많이 삭감된 걸로 나와요. 한 12% 정도, 15억 정도.

예, 15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하고 축산 자원개발 지원사업 쪽이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사업 쪽에 예산이 한 41% 정도가 증이 됐어요. 그러면 친환경 축산사업 쪽에 신규 사업들이 좀 있나요?

지금 발효사료 공장 지원하는 사업에 신규로 6억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농가들 등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 사업 차원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효사료 가공시설 지원액이 6억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해서 발효사료 가공시설을 하는 거죠?

완주에 한우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가 한우협회, 고산에 있는 미소한우, 화산에 있는 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3개의 단체에서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만약에 내년에 지원한다고 하면 고산 미소한우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자부담이 한 25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한우 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통해서 한우 등급을 높이고 그다음에 완주군 한우 농가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100두 미만의 농가들이 거의 70% 이상 되거든요. 그분들은 사룟값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서, 저희가 공장만 지어진다고 하면 이런 다수의 농가 그리고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쪽에 완주 한우 발전 방안으로 해서 5개년 수립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용역이죠?

안 그래도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 완주 한우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한 5위에서 4위 정도 되는 상위권인데, 등급률은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완주의 한우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세부사업들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완주의 한우산업을 발전해 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우산업과 관련해서 삭감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또 신규 사업도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우 구충제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5,500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한우가 커 나갈 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기생충 때문에 더 안 크고, 더 살이 쪄야 하는데, 그리고 병도 더 잘 걸리는데……. 농가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구충제 사업을……. 예전에 한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진 사업인데, 이런 수요가 좀 있어서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기존에는 다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농가에서 알아서 그냥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그럴 여유가 없으니 더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신규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지출이나 약간 부담감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한두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5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5회까지 해서 지금 208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20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26년도 본예산을 보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5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예,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추가가 돼서 늘어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군 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 쪽에서 한 52억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쪽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나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도 말에 되는 게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증액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3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잡고 지금 용역 하는 건가요?

스마트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는 완주군에서 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스마트 도시사업에 관한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완주군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AI 부분이랄지 디지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스마트 교통 관련된 부분에 관한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분야로 좀 확장해 나가야겠다…….

지금 스마트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교통 분야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뿐만이 아니고 뭐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들도 해당하는 건가요?

에, 같이 연계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 쪽에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교통 체계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용역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을, 혁신도시 쪽을 보고 이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지금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산단이랄지, 삼봉지구랄지, 이서 혁신도시 그쪽이랄지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앞으로 AI나 디지털 부분에 대한, 교통시설에 대한 체계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최초로 용역 설계를 해서 이 부분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도시과 쪽은 신규 사업들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도시재생사업 쪽인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개발팀이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이 부분이 사업비는 제일 많고요. 도시재생 부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도에, 이서 도시재생이 공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8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8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서 도시재생사업 주소지가 확실히 어디예요?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인데, 그 면사무소 건너편…….

양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요?

예.

그러면 면사무소 앞에 상가도 다 포함되나요?

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노후주택 정비입니다.

상가보다요?

예, 상가는 저희가 대상이 안 되고 노후주택…….

그러면 그 상가는 그냥 놔두고…….

예,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에 지금 이서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구도심 지역에 도로 안전시설 부분을 확충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건너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도 들어가나요?

주차장은 저희가 공동이용시설로, 상생협력 시설사업으로 거기에 건물을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평 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85개 면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 시설 들어가면 30면 정도가 축소되는데 저희는 1층을 그냥 주차 공간으로 할 수 있고, 2층, 3층까지 그런 걸로 해서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건너편 상가는 그냥 놔두고…….

예, 놔둡니다.

노후주택만 하는데 그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본 위원은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 일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면사무소 주차장도 너무 협소한데 주차장까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주민들의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예, 투자심사는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선정돼서 그 부분을 저희는 심사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토부에 질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외 대상인데 도시재생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략기획서상에 심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아서, 저희가 1월에 도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도시재생사업은 참 어렵게 됐어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됐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고요. 주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거기는 지금 예비 사업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혁신도시하고 좀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굉장히 주민들의 마음 상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후 주거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가 좀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거점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랄지 경제적인 활동,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 가져서 잘 할 수 있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삼례 도시계획도로 주택 철거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디 마을이에요?

화산지구에 저희가 중로 1-2가 도로개설 차원에서 보상했는데 철거가 안 된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한 5천만원 세워서 철거하고 주차 공간을 만들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택 철거를 얘기했어요,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주택 철거를 안 해서 뱀도 나오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엄청 그랬는데 여기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예산 세우는 대로 바로, 저희가 철거만 하면 되니까요. 철거하고 보조기층 깔아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2026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하실 말씀 있는 줄 알고…….

건설도시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최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월 사업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한 예로 보면 명도소송까지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기에 소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연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한 170건의 주민참여예산이랄지 주민 소규모 시설사업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민원 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거든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상반기, 우기 전에 해서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