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행정자치국 소관 교육정책과, 아동친화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교육정책 마련에 열정을 다하시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비 10억385만1천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1,724만8천원, 총 23억2,109만9천원이 증가하여 총 304억5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371억4,087만4천원의 9.2%인 34억3,666만6천원이 증액된 405억7,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2025년 8월, 특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에 2억2,6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운주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8천만원, 건축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도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전북시민대학 운영에 전액 도비 총 3건,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49쪽,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미달 및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 육아수당, 어린이집 보조 연장 교사 지원 등에 총 12건, 6억7,40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수 증가에 따른 지원비 증액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부모 급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에 총 12건, 21억6,3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1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47건, 6억2,454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342억5,79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국비 23억9,508만5천원 증가, 균특 1,400만원 감소, 도비 35억4,832만3천원 증가로 총 59억2,94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요구액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370억502만8천원의 21.7%인 80억3,210만6천원이 증액된 450억3,7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지원사업에 10억89만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에 43억9,344만5천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4억122만5천원, 지역대학 협력 4,118만원, 보육지원 391억6,589만4천원입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298쪽,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완주군의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479만4천원, 교육청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해외 진로체험 지원 1억원, 특성화고 기숙사생 급식비 지원 2억4,976만4천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4억2,392만6천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운영지원에 총 5건, 1억9,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3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도비 및 군비 대응 사업비로 총 23건에 43억9,3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완주로컬 에듀프로그램 개발 운영 5억890만8천원, 직업교육 강화 1억3천만원, 지역정주형 인재장학제도 및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14억5,653만7천원, 지역대학 및 지역산업 연계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조성에 6건, 11억2,500만원, 지역교육 국제화에 3천만원, 성과관리 및 홍보 2건에 2억1천만원, 지역특색 늘봄학교 지원에 7건, 9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총 5건, 4억1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성인문해 교육사업 4건, 1억4,050만원, 찾아가는 희망배움터, 모두배움터, 완주군민 아카데미 운영에 총 10건, 1억5,758만원,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직업 역량 강화에 6건에 3,457만원, 격년제로 개최하는 평생학습 한마당 운영을 위해 5건,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07쪽, 대학협력 분야입니다. 지역대학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청년취업 지원, 국가직무능력 표준반 운영에 3,400만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6쪽,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공공성과 혁신을 결합한 스마트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총 34건, 391억6,5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7건, 235억9,763만7천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총 10건, 146억1,056만5천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차량 운영비 외 12건, 8억7,302만2천원, 신규 사업으로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8,467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5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는 제가 보니까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5년도가 추경에 한 34억 정도 증액해서 왔고, 2025년 전체 사업비는 405억 정도 되는데, 정말 애썼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교육발전특구까지 사업들, 여러 가지 정말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여러분들은 정말 애썼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기획실 예산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결산추경이란 말이에요. 결산추경은 정리 차원에서 하는 추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삭감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증액도 해서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인데, 어떻게 보면 34억이라는 금액은 의결하고 나면 벌써 10일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0일간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어떻게 보면 매칭 사업,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어차피 이 사업들은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머지 군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늦게 결산추경에 증액해서 과연 이게 집행될 수 있나 그런 염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기를,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한 12일 참으면 그다음부터 1월부터 우리가 2026년 새롭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 결산추경 올라오는 사업들은 지양을 하자.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산추경은 증액을 하셔야지, “이것 하다가 못하면 말지, 뭐 이월시키면 말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과들은 삭감을 안 해요, 정리 차원이니까. 그래도 교육정책과는 34억이라는 증액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산추경 이렇게 늦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시급한 것,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마무리 안 됐을 때 우리가 증액을 해서 가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의결하고 나면, 의회에서 의결이 나야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의결하고 나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증액해서 갖고 온다는 것은 정리 차원에서 증액은 상관없지만 거기서 사업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정말 사업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책자도 제일 두꺼울 정도로. 그런 것은 앞으로 감안하셔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결산추경을 이렇게 늦게 하는 것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결산을 이렇게 늦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10월 정도, 10월 말 정도 해야 나머지 정리를 하지, 사업들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지하시고 아무튼 다음부터는 증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추경에 저희가 이번에 많이 올라오게 된 계기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인 경우에는 특례가 올해 8월에 지방교육 재정교부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편성을 부득이하게 이것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국가와 도의 부담금에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큰 건이 농촌유학센터 공모사업으로, 고향올래사업으로 따온 것에서 특교세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저희 군으로 이 돈이 교부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세출안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이 건만 저희가 올해 반영을 해서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건축은 2027년, 내년에 착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많은 금액들이 이번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도비 매칭은 늦게 내려오면 어쩔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야 한다, 결산추경만큼은.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의결을, 집행하기도 바빠요. 예산 지출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으니까 결산추경만큼은 정리 차원에서 하는 추경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감을 치르고 또 2026년도 본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됐든 우리가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서 수도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일조를 한 게 우리 영유아 쪽의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원정책을 잘 행정하고 맞춰서 취해 주셔서 인구도 늘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어쨌든 방향은 그게 맞으니까 저희가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인구가 계속 느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우리가 몇 가지를 놓고 보면 과거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분과가 5개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서로의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지원비용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아마 우리 행정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우리 담당을 하고 있는 황영희 팀장이나 이삼석 주무관이 상당히 직무 기간이 길게 잡혀 있어요. 우리 황영희 팀장님은 조금 늦게 오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을 분과별로 파악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었던 건 장기적으로 근무를 이쪽 한 부서에서 하면서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렸다고 보거든요. 물론 앞전에 조금 안 좋은 회계처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고생을 했다. 그리고 지금 58개소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전체 내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떠한 질타보다는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교육발전특구에 관련해서는 2024년도 10월 다 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하게 처음에는 예산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서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배정하는 데 고생을 했고, 2025년도에는 그래도 안정적이긴 했는데 전문성에 관련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 이 특구 비용이 선심성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엊그제 최종 성과보고회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 완주군의 어떤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직업을 우리 완주군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까지도 참여를 해서 상당히 저기를 해줬는데 거기에 서유진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지은 주무관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2026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것 같고, 나머지 특구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를 잘해서 예산이 추가로 완주군 자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0세에서 2세까지 다른 타지역은 부모 분담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새로, 힘들지만 책정해서 도움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외국인 자녀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예산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도비까지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것들은 추후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2가지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완초 부지는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죠?

예.

그것 문화선도산단에서 쓰기로 했잖아요. 이제는 관리 전환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그쪽에서도 빨리 가져와서 대비하겠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행정상 저희가 절차를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미 그쪽에서는 다 가서 공모에 다 넣어서 그걸로 인정을 받았는데. 제가 그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에도. 빨리 권리 전환을 주인이 바뀌어야 될 때면 빠르게 진행하라. 그래야 여기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털고 가잖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관리해야 될 일도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것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은 370억 정도 되고요. 내년 2026년 사업은 지출, 세출관리에서 얘기하는데 450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80억 증가했고. 아무튼 사업들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쓴다는 말씀을 아까도 했지만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진로체험 지원비 이게 신규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하고 매칭하려고 어제 간담회를 가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어제 내가 기획실에서 할 때 제가 얘기한 부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제가 9급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업할 때, 우리 행정에서 사업하는 것도 9급부터 시작해서 다 위원님들 만나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삭감할까마냥 어떻게 보면 염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조차도 이렇게 정말 애쓰는데 타 기관에서 이렇게 쉽게, 아무리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형을 위한다고 한들, 어떻게 보면 교육부는 우리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든지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때 예산 편성을 하라고 제가 기획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타기관과 할 때는 분명히 절차를 지켜달라.” 어떻게 보면, 노력을 안 하지 않았느냐, 교육청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1억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사업도 한 가지 있잖아요, 급식비. 그게 2가지죠, 지금?

예, 급식비.

그럼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매칭이 2억인데. 저는 분명히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와 행정부는 다릅니다. 항상 제가 들어오자마자, 위원으로 들어오자마자 항상 강조하는 얘기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해야 하고,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라. 학부형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다면 예산이 아깝지 않다.” 본 위원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해외 진로체험은 중학교 3학년을 선정해서 60명을 선정해서 해외를 진로 관련해서 진로 설계 때문에 기회를 제공하자, 요구 사유가 그건데, 전체 학생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60명을 선발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예.

싱가포르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학교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사업이잖아요. 학교 안에서 있는 사업이라고요. 바깥에서 하는 사업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해줄 것이, 할 것이. 그런데 저는 이게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위에 가서 교육부에 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침에서야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절차상 편성하기 전에 뭔가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졌으면,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 치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돈만 주고 그냥 1억 딱 주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것을 편성했는지.

직접적인 역할이 있는 건 아닌데 같이, 어차피 이 대상 자체가 저희 완주 학생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 과정과 또 다녀와서의 선생님들이 동행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사후평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공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모든 걸 돈만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관여 하나도 못 해요, 우리가. 나중에 1억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세우면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다 요구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돈만 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1억인데 돈이. 비율이 60대40인데, 10% 동등한 입장이고 40%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행정에서 관여를 하나를 못 해요, 돈만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뭔가를 같이 관여하고, 학생들 선발할 때 같이 관여해야 하고 갈 때 같이 가야지, 가는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들이 사실은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사실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해외 진로체험 이런 경우도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추진 절차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 역할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급하게 진행이 됐던 것은, 사실은 해외 진로체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게 올해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가 4년 차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개의 시군 중에 전주, 군산, 완주만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었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정읍시는 99억원을 추가로 한다든지…….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를 끊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교육부에서 하는 얘기고. 다른 시군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완주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시군도 했으니 우리도 해 줘야 한다? 도에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 매칭 안 하면 사업 안 된다더라.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당연히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지자체한테 이렇게 40%라는 건 금액을 부담을 시키면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동안 다 다른 시군은 했는데 전주, 군산, 정읍은 했는데 완주만 안 했다?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이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 와서 조금 보태달라고 하는 소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 공모사업이 됐든,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가 문제냐? 60명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고 싶겠죠. 60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졸업하고 나면 이 사람들을 대상이 안 되는데. 중학교 3학년들 몇 명입니까? 이 선택적 복지를 두면 안 돼요. 복지가 아니지만 선택을 해서 이것까지 진로를, 이 사람들은 특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60명을 선발해서 간다면 거기에서 또 뭔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못 가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교육부에서 하셔야지. 제가 교육부에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답답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60명을 데리고 간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은……. 아까 제가 다른 시군 사례를 들었는데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다 보니까 완주교육청 차원에서는 참여자 수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적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자체가 무슨 안에서 있는 사업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매칭 안 해주면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간담회 부분에서 교육청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저희도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청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저희 지자체에 협조 요구를 하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영,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증원해서 간들 60명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 몇 명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학생들이요. 이렇게 불공평한 이것을 우리가 왜, 지자체에서 왜 이것을 분담을 해 줘야 돼요,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전체가 해당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겨우 60명, 한 해에 60명이 간다는데, 해외로 또 간다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 저희가 더 한 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신규 사업, 교육청에서 왔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표기를 할 때 도비로 표기가 돼요. 도비가 2억4,600만원에 우리가 1억을 분담을 하고 청소년 해외 진로체험 지원 예산을 보면, 도가 1억4,600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1억이고. 그러면 도라고 하지 말고 괄호 열고 교육청이고 표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도청에서 우리 주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교육청이잖아요, 이게. 표기를 하실 때 도라고 하시지 마시고, 도라고 하고 괄호 열고, 도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괄호 열고 교육청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교육청 사업인가보다 생각을 하지, 도라고 하면 행정기관 도에서 주는 사업같이 표기가 되니까 괄호 열고 교육청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신규 사업 2가지를 가지고 어제 간담회를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가지잖아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예.

이게 지금 2억4,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0%, 이것도 1억이에요. 9,900만원이니까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기숙사란 말이에요. 기숙사도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돈 가지고 바깥의 학생들한테 지원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해외 진로도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 있잖아요. 학교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이 예산 가지고. 그리고 안에서는 교육부에서 더 증액시켜서 60명 다 갈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2억이에요, 양쪽까지 합치면, 기숙사비까지. 분명히 이 사업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절감해서 학교 바깥의 학생들, 검정고시 출신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에서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난 그런 쪽으로 이런 예산들을 그런 쪽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 보니까 절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행정부는 행정부고 교육부는 교육부예요. 서로 윈윈하고 갈 수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정말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형들을 위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육부 예산 많잖아요. 교육부 예산 어떻게 보면 많아요, 제가 볼 때. 행정부보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같은 학생이고 주민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영역, 우리 행정 영역은 따로 있으니 저는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로 외롭게 공부하고 바깥에서 뭔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방과후 학교도 있고. 그런 데다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조금 입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 알아요,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를 바로 잡고 갔을 때 위원님들도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견제·감시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특혜를 주고 안 주고 이걸 떠나서 행정은 행정답게, 교육부는 교육부답게 남는 사업을 하고 학생들이든 학부모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 절감해서 바깥에 학생들,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려서.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 입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고.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여지껏 어디 했는데 몇 군데 않고 이제 한다? 이게 처음 사업도 아니고만,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돈은 정말 바깥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체계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군수님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셔야지, 위에서 어떤 얘기했다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알아요. 상황도 알고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마이크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받는 학생들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건 상의 하시고 미리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간담회 잡고, 어제서야 간담회 잡고 이것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유가 됐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보니까 그것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하나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계 학교죠?

예.

기숙사생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학교가 특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수소에너지고고요. 교육부에서 지역 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임실에 있는 치즈고와 수소에너지고가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로 직업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2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게끔 그런 정책적으로 도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완주가 수소도시를 외치면서 수소와 관련된 메카, 성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학생들도 아마 우리 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또는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구할 때 우리 완주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학생 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지원액이 어떻게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준비 잘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학생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2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내부의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체험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낼 기회가 있어야 된다. 학생들 선발할 때도 우리 의견을 내고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공유를 해줘야 된다. 이게 선발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저쪽에만 준다고 하면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은 저희들이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을 배정해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예산의 효용이나 효율,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무튼 이순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 오늘 마치고 가시면 질의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살펴보시고 충분히 해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박기완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안 202억5,600만원의 1,7%인 3억4,500만원이 증액된 20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에서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2억6,7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돌봄지원 분야입니다. 아동수당 등 총 4건, 2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동수당 국도비 비율 조정 및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 총 6건,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 대상자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등 총 4건, 4,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도비 예산 부족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259쪽, 교육특구발전 시범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운주농촌유학센터 노후시설 보수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정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된 1건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181억3,100만원, 9.2%인 16억6,300만원이 증액된 19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100만원, 균특보조금 1억2,200만원 증가, 기금보조금 2,4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1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15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아동친화도시 10억8,200만원, 돌봄 121억400만원, 아동보호 28억300만원, 드림스타트 4억700만원, 청소년 정책 활성화 19억3,8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관 4억9,200만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8억8,900만원입니다. 분야별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아동친화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옴브즈퍼슨사무소 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 총 4건, 1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돌봄지원 분야입니다. 맞춤형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관련 11건, 다함께돌봄 운영 관련 6건, 아동급식 관련 3건, 아동복지 교사 파견, 아동수당, 돌봄업무 추진 관련해서 총 23건에 12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 아동 위탁 지원 관련 입양 및 아동보호 관련해서 총 21건의 2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드림스타트 통합관리사업 관리,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지원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청소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보호 육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 등 총 21건의 1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공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억2,800만원,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교육특구발전 시범사업 분야입니다. 미래행복센터 365 돌봄거점센터 조성, 지역돌봄 프로그램 등 총 6건에 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5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2025년도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퇴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하여튼 그동안 30여 년 동안 우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나면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아동친화과가 아동 관련해서 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친화과는 대부분 보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육정책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동친화과는 대부분 학교 수업 외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를 하는 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부모들이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분야에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학교 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예산이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아동친화과에서 관리하는 학교 수업 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자체 비용으로 대부분 충당을 하다 보니까, 물론 도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에 참여하시는 주관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면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특히 이순덕 위원님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퇴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준 감사한 누님이면서 위원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35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하여간 사무관 시켜주신 우리 군수님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35년간 같이 근무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제가 영광스럽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건 우리 후배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 해서 아동·청소년들을 해외에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보면 한 2천 정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주로 보면 본 위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같이 청소년들하고 참여를 해봤는데, 어쨌든 상당히 학생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전 시간에 교육청에서 해외직업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건 내용을 놓고 보면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편적 예산이 아니라고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 내용을 보면 같은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들여다보면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특정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선발하는 기준이 조금 궁금한데,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부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더 확장을 할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별했어도 못 가는 경우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느 한 단체만 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두 명씩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1차 심사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했고 작년에는 완주군의회 청소년의회 대상으로 해서 갔고 그 전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놓고 보면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적은 인원이지만 사실상 그 인원을 통솔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밖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미리 본인이 학교를 조기 자퇴를 하고 나름대로 영재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조기에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봐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부류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상황들에서 선출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특성에 맞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2천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왕이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달라.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반기든 상반기든 언제 교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2천이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탄력적으로 완주군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부모들이 부담을 덜 가게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적응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학원으로 쏠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수준을 높여달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부건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이 혹시 자부담 비중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얼마죠?

이번에는 개인당 60만원 정도 지출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도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요즘 사회복지 쪽이나 아동복지 쪽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다 받고 사회 활동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특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밖에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건 내부의 균등도 있고 외부와의 형평성이 있는데, 외부와의 형평성보다 선별하게 될 때 내부의 균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부담의 비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여보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것도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내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또 추경과 관련해서 관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은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까지 근무하면 공로연수 가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년 하셨어요?

35년 4개월입니다.

35년 4개월? 수많은 공직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데, 어찌 됐든 영광스럽게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또 그만큼 같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열세 군데 있고 그다음 다함께돌봄은 8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돌봄은 저희가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것 외에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운영돼 있고 다함께돌봄은 제재로 잡아서 가는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 볼 때. 그런데 같은 성격의 일이라면, 운영이라면 똑같은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더 보조를 받고 안 받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도 국비보다 도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군비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저희가 항시 말씀하는 것이 도에다가 얘기해서 도 사업비를 주면 우리도 군비를 좀 더 세워서 부담이 없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추후에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군비가 지역아동센터보다 지원금이 적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서로 노력해서 도에서 매칭할 수 있게끔 노력은 부서 팀장님들과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간식비 증액해서 500원 정도 했다가 1인 1천원씩 간식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교육발전특구 경비로 간식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역발전특구사업이 끝나면 이 간식비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저희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교육특구예산 끝날 때쯤 해서 추경에라도 세운다든지……. 내년에 예산에 군비로 끝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세워놨다고 합니다.

이게 줬다 안 주면 말썽도 있고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먹는 건데 그것을 단절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그것은 쭉 이어가는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가 끝나더라도,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어갈 수 있게끔 하시고요. 삼봉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나요?

일단 도서관이 이전을 가면 바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로 가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로, 다함께돌봄센터로?

예.

아무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봉 주민들. 그것까지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보니까 작년에는 4명을 지원했어요. 2023년, 2024년은 4명을 했는데 올해는 2명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2명은, 18세가 넘어서 지원 안 하는 건가요?

폐소를 했기 때문에…….

폐소?

예.

입양 가구라면 가정집에서 입양한 거잖아요, 장애 아동을.

그래도 나이가…….

18세 넘어서?

18세 넘으면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것도 정상인 아니고 장애 아동을 입양한다는 건 보통 마음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아끼지 말고 정말 지원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입양 문화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어려운 선택을 한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요, 아무튼 장애 입양 아동이 가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학교밖청소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보조해 주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 그밖에 나머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정책도 찾아보시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학교밖청소년들. 특히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을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는데 국비 매칭도 있을 거고,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있는지,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시고 자료도 받아 보시고 그래서 완주군에 맞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앞서서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메모를 해놨어요. 박기완 아동친화과장님께서 이번 임기 기간이 지나면 연수에 들어가시고 마무리를 하실 시간인데,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께서 35년 4개월 근무하시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길을 후배 공무원들이 도와주신 덕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참 마음속에 잘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후배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말씀 듣고 우리 과장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예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본 위원장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좀 더 드릴 말씀 있으면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밖 아이들하고, 원래 위원장님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못 가서 서운하지만 두 분 같이 가서 진짜 뜻있는 경험을 한 것 같고요. 내년에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일 있어서 앞으로 완주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 사회복지직이, 제가 35년 4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가 전부 다 나뉘어 있거든요. 혹시 내년에 입성을 하시면 완주군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갈 때까지도 후배 공무원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들 감사하고요.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짝꿍이신 사모님께서도 여기 완주군에서 은퇴하셨는데 두 분 합치면 한 70년은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 완주군이, 또 완주군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완주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과 완주군의 발전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5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71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 증가한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284억5천만원, 세외수입 199억1천만원, 조정교부금 140억4천만원, 보조금 17억5천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 1,055억4천만원, 총2,696억9천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기정 대비 82억2천만원을 증액한 1,28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3억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억6천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9억6천만원을 증액한 19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등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사업에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62쪽, 기금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에 인건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4쪽, 도비보조금은 도로보수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인건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6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5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952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 감액된 12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 중 도세 체납 우수직원 및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운영입니다. 올해 결산검사위원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어 교육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각 수당별 월별 평균 지급 대상 인원수 및 2025년 연내 지급 예정 금액 등을 반영하여 잔여금액 12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 기본경비는 각종 회의 및 대면 교육 축소, 외부 출장 횟수 감소로 국내여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8,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154억9천만원, 세외수입 140억5천만원, 조정교부금 231억원, 보조금 18억6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310억원, 총 1,855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91억, 재산세 162억5천만원, 자동차세 227억3천만원, 담배소비세 68억5천만원, 지방소득세 465억9천만원, 지난연도 수입 20억7천만원으로 총 1,15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0쪽,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1억원, 임시적세외수입 75억원, 지난연도 수입 4억5천만원, 총 14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세 임대수입 1억4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원, 이자 수입 46억6천만원, 총 61억을 편성하였고, 61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5억원, 기타수입 70억원으로 총 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4쪽, 지난연도 수입은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66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2억원, 72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요원 인건비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억9천만원, 75쪽, 치매관리 인건비 등 기금보조금 6억5천만원 82쪽, 장애인 보건관리 인건비 등 도비보조금으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8억6천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순세계잉여금은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916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5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군세 부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보조 인건비 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 운영비 1억6천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자금 1억2천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위탁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징수포상금과 일반 운영비 등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9천만원, 체납세 징수실수 우수읍면 포상금과 징수포상금으로 1,900만원 등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 사업비로 7,600만원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서류 업무 보조 인건비 2,200만원,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4,800만원 등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입니다. 업무지침서 작성 및 결산 검사 등 회계 운영 관련 일반 운영비 6,1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3천만원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특정업무경비입니다. 2026년 예산 편성 기준 개정 반영 및 업무 수행 인원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 증가한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환경정비 인건비로 1,400만원, 공유재산 감정 측정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로 4,200만원, 공유재산 관리 재료 구입 1,300만원,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청사관리입니다. 대형버스 운영 인건비로 3,200만원, 청사 냉난방비, 전기료, 공용차량 운영비 등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24억6천만원, 청사관리 재료 구입 2,700만원, 청사 녹지공간 유지보수사업 7,800만원, 청사시설 정비보수 1억7천만원,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진입도로 국유지 매입비 1억6,400만원,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측량 및 군계획시설 완료 용역 3천만원, 군청사 CCTV 사각지대 신규 설치비 2천만원,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조리실 증축비 1억5천만원, 공공시설 수배전반 전기시설 절연세척 1억1천만원 등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해 3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물품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집기 구입 등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예산으로 1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군관리계획 용역 예산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현 인원수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단가 변경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83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12월까지 근무하시면 공로연수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제가 1994년도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들어와서요, 지금 만 31년 된 것 같습니다.

31년이 어느 세월에 훅 갔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젊으셔, 지금 나가시기에는.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31년 이상으로 근무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영광스럽게 나가시잖아요. 그만큼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특위에서 또 누군가는 말씀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1년 동안 지내시면서 생각했던 것, 지난날 시간하고 앞으로 지낼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지금도 솔직히 퇴직이란 것이 실감은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번 본예산이나 저한테는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재정관리과를 4번째 근무했고 횟수로 아마 12년 정도를 재정관리과에서 제가 근무를 했더라고요. 세무직으로 제가 들어와서 세무직의 노고도 많이 저희가 알고, 공무원 생활 초창기 때 방황도 많이 했고 사직서도 내고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퇴직까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에 도와주시는 동료들도 많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움도 제가 너무 많이 받았고, 우리 이순덕 위원님은 제가 선배 공무원으로서도 같이 재정관리과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제가 퇴직이란 길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퇴직하더라도 여기 고향이, 군청 있는 데가 제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녔고 부모님 계시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또 퇴직하고 나서도 우리 완주군청에 있는 지암마을에서 많이 거주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뵙기는 어렵겠지만 저도 군민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지나서 퇴직할 때가 됐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같이 활동했던, 같이 근무했던 직원님들의 노고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상 나가시면 뭔가 허전하고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훅 올 때가 있습니다, 생활하시면서. 그런데 제2의 인생입니다, 나가면. 그래서 공무원이었을 때 그 분위기하고 나가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나름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가셔야 한다. 선배 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나름 계획을 하고 나가야지, 그냥 퇴직했으니 나가서 뭐 하겠지, 그런 것은 조금 막연하니까,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계획하셔서 제2의 인생이 공무원 생활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행감하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지금 2025년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또 2026년 새롭게,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과장님에게 배웠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일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딱 부러지게 일 잘하고 가셨는데 그런 것은 또 본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기서 지적이 아니고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정관리과에 계약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계약업무 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라. 그것은 군수님 오실 때 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한 번씩 지역업체가 아닌 다른 타 업체, 다른 지역업체에 선정되는 부분도 제가 간혹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완주군 사업은 완주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과에서 계약할 때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정도는 어느 정도 지역업체가 많이 하는데 입찰로 갔을 때는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추진했던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약업무는 군수님 들어서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완주군에 있는 업체들이 완주군에 세금도 내고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1순위는 무조건 완주군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완주군의 업체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거의 100% 가까이 쓰자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시는 업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단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거나 그럴 때는 간혹 완주군의 업체가 아닌 경우도 쓰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똑같은 사업인데 완주군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 업체하고 단가가 30, 40% 차이 나버리면 솔직히 완주군 업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쓴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간혹 저희가 전주 업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원칙은 저희가 완주군 업체가 무조건 1순위고 저희도 사업도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 제한을 완주군으로 둘 수 있는 입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이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부분은 배제하셔도 돼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배제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완주 업체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재정관리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완주군의 전체적인 재정을 담당하고 세입·세출을 담당을 하는데 항상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 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청사 관련해서 재정관리과가 많은 일들, 세수·세입 관리도 하는데, 그중에 청사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청사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많이 예산이 안 세워지는 부분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사나 이런 부분들, 의회나 도서관, 이쪽 청사 주변으로 있는 데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시켜서 대부분 그쪽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청사 관련해서만 나오는데, 47번 항목에 수배전반 전기시설 절연세척이라고 해서 이 부분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올해 시범사업 한번 했었잖아요?

예,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저희 본청만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성과가 좋다고, 화재위험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었고. 문제는 절연세척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금액이 상당히 돼요, 1억1,200 정도 되는데. 청사 관련해서 어떤 예산 세운 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을 세척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각 읍면에서 꼭 필요하면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는 재정관리과가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청사를 조례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놨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다 관리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거의, 읍면에다 관리하는 것은 소소하게 금액이 작은 것들을 하는데 금액이 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전기 관련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 그런 것도 산출해 보니까 읍면에는 이러한 전기직이 있거나 그다음에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대부분 서무나 경리업무를 보는 일반 직원이 관리하는데, 대부분이 그 직원들이 신규직원이거나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공무원 경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도 읍면별로 하다 보면 단가도 다 달라져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요즘 전기, 화재,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거나 우리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이나 공공청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한번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전기에 관련된, 화재 예방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 외에도 전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들이 비용이 크게 부담이 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의 부대시설인 봉동 같은 경우는 목욕탕, 오래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관리과가 나서서 전면 보수를 했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들은 재정관리과 관련해서 앞장서서 보수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도 거기가 민간위탁이 바뀌고 나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물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전체 개보수를 한번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재정관리과가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거기는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처음부터 많은 부분들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1차 한번 교부세 했으니까 2차적인 부분, 3차적인 부분 추가로, 단계로 좀 해주시고 다른 복지센터들도 상당히 오래된, 신축 건물이 많기는 하지만 오래되고 부수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같이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례로는 저희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리하는 것을 해놨지만 소규모 예산이 적거나 그런 것들은 읍면에서 하고 예산 규모가 크고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는 읍면을 다 지정했지만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열린민원과는 군민들의 어떤 정말 가려운 부분을 민원을 넣으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서이면서 전체적으로 완주군의 지적관리를 하는 곳인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상임위에서는 항상 격려를 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 이 사업량도 놓고 보면 예산이 2026년도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신규보다는 대부분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를 놓고 보면 10번 항목인데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 부분인데 예산을 보면 2025년도에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설정됐는데 2026년도에 3,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보면 1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2가지 부분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운영에서 990만원 정도가 국비 보조가 안 됐고 출장비 부분도 32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정부에서 매년 발급 실적이라든가 민원 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민원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등급인가요, 저희가? 그렇게 책정이 돼서 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는 발급 횟수가 적다고 해서 이 부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둬서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더 줬을 때는 그걸 빼고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 조금씩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올해는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사무업무 처리를 하는데 이게 필요한 사무관리비인가요?

사무업무 처리비용입니다.

사무업무 처리비. 그리고 출장여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출장을 직원이 나갔을 때…….

1년에 매달, 읍면에서 가족관계를 보는 직원들이 매월 한 번씩 법원으로 나가거든요.

어디로 나가요?

법원으로요.

법원으로?

예, 법원에 가서 그동안의 처리했던 것 맞추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추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안 할 수 없죠. 저희가 서류로 보낸 것 중에서 법원에서 저희한테 이게 잘못됐다고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왔을 때 거기에서 보고 이런 부분들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면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고 하잖아요.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됐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출장여비 해서 국비가 삭감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출장 나가는 여비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고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여비는 삭감이 안 됐다는 거죠.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매년 성과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0번 항목, 68페이지인데요.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이 2,200인데 실제 사업비는 2천인 것 같아요. 이게 지적 관련 해서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의 전산화 작업을 전체를 DB를 통합관리 솔루션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이렇게 별도로 관리했던 것을 지하에 있는 공간 구축물에 대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요구 사유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프로그램이 부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라든지, 여기 보면 데이터 소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했었나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했던 것을 열린민원과에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축된 것을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 상수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조정을 해줘야겠죠.

어찌 됐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다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