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혜란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2-05

회의 전체 보기 255턴

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1173호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5년 11월 24일 2026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11시08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효종 사무국장님, 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성 의정담당관입니다. 박정이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정은정 의정팀장입니다. 신은재 관리팀장입니다. 옥광호 홍보팀장입니다. 반혜정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장설민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진서현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류효종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사무국에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보고 중에 있는 내용이라서, 상임위 국외출장 추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상임위별로 이렇게 나갈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국외출장을 통해서 내실을 조금 더 기하고 여러 가지 언론의 무슨 비판들이나 시민들의 비판들을, 우리가 정말 내실 있게 국외연수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나름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정을 세우고 또 여행사를 끼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현지에 있는 영사관이나 이런 것,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번에 일정을 수행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 이거지. 내실 있게 국외출장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좀 수립해서, 이번에 또 지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지침을 어떻게 또 우리 적용을 시켜야 하니까, 그 지침을 적용시킨 상태에서 정말 내실 있는 국외출장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상임위별로 이렇게 열몇 분의 의원단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른 식으로, 연구회 모임도 우리가 있고 하니까 연구회별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원들이 자기의 연수계획들을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들끼리 또 뭔가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잘 수립해서 연수를 갔다 오고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의 이런 내실을 기하는 것들을 좀 입안할 필요가 있다,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존경하는 박해정 위원님 좋은 제안, 지적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섭외도 하고 하면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변화의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로밖에 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자매도시까지 가면 하루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매도시를 가면서, 가면 거기에서 한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그 자매도시의 모든 의정활동과 정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수도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준비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박해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구회 중심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특별 주제별로 간다거나 하는 것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한번 운영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24쪽에 보니까 AI 입법 지원 비서, AI 업무 비서를 통한 입법 활동 지원이라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이

박정이의사입법담당관

예,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AI 활용하는 업무 비서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AI 비서를 활용해서 저희들 입법 활동을 지원하자는 건데, 지원하는 내용인데 AI 비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자치법규 입법 길라잡이라든지 이걸 학습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면 그 비서가 그 범위 내에서, AI가 실제 우리가 활용을 해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자료에 오류가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 이런 관련되는 법령을 비서한테 학습을 시켜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어떤 그런 입법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적극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 조례 개정이라든지 입법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이 업무 비서, AI 업무 비서 시스템을 우리도 접근, 의원님들도 접근할 수 있나요, 의원들도?

정이

박정이의사입법담당관

지금은 저희들도 허락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워낙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받아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이

박정이의사입법담당관

예.

박해정위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입법을 만들고 싶은데 궁금증이 생겼을 때 또 ‘이게 어떻게 상위법이나 이런 것하고 또 어떻게 되지?’ 이럴 때 우리가 지원관을 통해서, 지원관이 또 여기에 들어가서 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입법활동의 지원을 강화시키려 하면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AI 들어가서 비서에 가서 쳐 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무슨 정보도 검색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이

박정이의사입법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예,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아까 ESG 경영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화장실에 가면 휴지도 없고 손 드라이기도 없어서 손을 말리는 게 힘들어서 손 씻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잘 안 씻거나 또 손을 씻더라도 춥기 때문에 손이 차가워서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가지고 둘둘 말아서 닦고 변기통에 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우리가 손 씻기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지, 전기료를 조금 아껴서 ESG라는 거기에 더 부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진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드라이기도 없고 하니까 화장실의 휴지를 이용해서 변기에 버리면서 또 막히고 이런 문제들도 터지고 휴지의 낭비도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차라리 핸드 드라이기를 설치해서 이용하게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께서 지금 ESG, 우리 화장실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전부 손수건 쓰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ESG 경영에 그런 방안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좀 많이 불편들 하시기는 하시죠.

박해정위원

그렇죠, 다들 보면 불편해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논의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예, 13페이지에 보면 연구단체 활동 지원 및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단체가 지금 8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한 1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연구단체가 나름 우리 의원들 공부도 하고 역량도 향상하는 건 맞는데, 이 연구단체 8개 연구단체가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창원시 정책에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 건도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정이

박정이의사입법담당관

예,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반영되기보다는 그 한 부분을 따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한 예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홍용채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약간 우리가 연구단체에 변화를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또 정책지원관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도시발전연구회 이것은 문화환경도시일 거고, 밑에 또 내려가면 기후위기는 기후과가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일자리는 또 우리 산업경제복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그 상임위마다. 그래서 이 연구단체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 할 때 부서는 참석을 한다 아닙니까. 부서하고 상임위, 상임위의 정책지원관이 참여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바빠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역구 활동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3자가, 우리 의원들하고 부서하고 그 상임위 정책지원관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뭔가 도출을 해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이

박정이의사입법담당관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도시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환경의 정책지원관이 한 명 참여해서 하고, 부서는 당연히 오신다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우리 또 산업경제 정책지원관도 참여해서 메모도 하고 또 좋은 방향도 서로 의원들끼리 토론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뭔가 이게, 우리 공부도 하지만 우리 창원시의 정책에 뭔가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뭐 1년 하고 끝내고, 끝내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부위원장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 정책연구를 하는 것은 정책으로 이렇게 입안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일부 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한 사례도 있고,

홍용채위원

예예.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늘 한 연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연구를 통해서 정책화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해 주셨던 정책지원관들, 관심 있는 정책지원관들, 상임위 소속 정책지원관들 그다음에 시의 관계자들, 이걸 할 때, 연구를 할 때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께서 지금 연구단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연구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구회 회의를 할 때 보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담당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정책지원관들이 함께해서 해당되는 부서의 정책관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은 정책관의 일이 있고 또 저희는 이것은 의원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구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책관과 같이 협의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자리까지 같이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관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예.

홍용채위원

정책지원관이 꼭, 제가 하는 말은 거기 와서 우리가 하는 걸 적고 또 우리는 사실 다른 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요지를 적고 그래서 한 번씩 의견을 서로 논하고 그런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부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 더 없으시죠?

홍용채위원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