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정승구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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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미래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은 2026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핵심 사업의 지속과 성과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6개 부서 중 5개 부서의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하고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9억651만원이 증가된 총 732억425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과는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센터, 청년 취업지원센터, 청년센터를 운영하여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5억6,745만원을 지원하고 공공 및 기업 실무형 인턴십, 해외 인턴십과 청년구정체험단 운영에 4억5,877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서울 아레나 개관에 대비하여 청년 음악인과 창작자들이 3D 공연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에 4억8,650만원을 편성하는 등 도봉구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24억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행사성 사업인 문화예술공연 부문을 전년 대비 4억7,730만원을 대폭 감액한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봉 문화재단·문화원 운영지원 예산은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 거점사업인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의 용역비 중 자치구 부담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봉구민 가족캠핑장 운영을 위해 1억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수요에 맞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광장 체조교실 운영 예산과 파크골프장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3,552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6억8,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1,7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최초로 2회 연속 지정된 환경교육 도시 운영과 도봉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3억5,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국·시비 지원 취약가구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의 우리 구 20퍼센트 부담금인 1,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질·대기·에너지 등 환경 분야 법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4억6,217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억4,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노후화된 3.5톤 암롤트럭 교체 구매를 위해 7,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소급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43억3,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접수 시스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비 1,7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예상단가 상승에 따라 4,582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0억9,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여가과는 녹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고 발바닥공원 산림치유센터 2025년 12월 준공에 따른 산림치유센터 운영 예산 1,7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사업 운영 예산을 390만원 소폭증액하였으며,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 예산을 4,817만원 증액하는 등 총 71억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성화추진반은 2027년에 개장하는 서울아레나를 비롯한 지역개발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단을 운영하고, 신·구 상업시설 간 상생발전, 서울시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지원을 위해 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미래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개 기금 85억121만원으로 올해보다 2.8% 증가된 87억4,03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년기금 20억828만원 중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과 청년가게 창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 3억2,749만원 중 탄소공감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를 위해 2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미래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금주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2026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4% 감소한 121억5,076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올해 불용액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71.2% 감소한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 출연금은 약 10억원 늘어난 97억6,54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국·본부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사무국입니다. 재단의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홍보비, 외부기관 협력비 등에 79억6,07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조와 합의한 노동절 축하금 97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보건업무 위탁용역비 1,440만원, 2024년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 결과 회계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과 함께 도봉구를 포함한 19개 자치구 문화재단의 전자문서 및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종료 대응을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비용 1억5,000만원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장을 마련하고자 지역문화진흥사업, 각종 문화시설 운영비 등에 21억5,10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사업에 3,702만원,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도봉극장 사업에 3,150만원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본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독서생활문화와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 자료구입비, 관별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등에 20억3,90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라서 도서관 방문객의 도서검색 PC 이용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PC 구입비 1,382만원, 내년 초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 학마을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 3억7,408만원, 주민의 독서 수요와 미래 지식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별 자료구입비 총 4억1,317만4,000원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있었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회의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던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 줄여 3,137만2,000원만큼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함께 내년 재단 변화를 위한 밑거름 마련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 청년미래과와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와 공원여가과 및 도시활성화추진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순서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노사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노사 대화채널 확대 등을 통한 상생하고 신뢰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포상금을 순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1인당 10만원 정도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 때도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 축하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이 또 무엇인지, 일반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하금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고요. 또 그 외에 지급하는 것에는 제가 재단에 오기 전에도 근로자의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도 근로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근무한 데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매년 근로자에 대해서 축하금을 받은 예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예산에 대한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지급 기준은 정식 직원들이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0만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올해 저희가 추경 때도 했지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현금을 지불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품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협의한 관계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령

가령박상근위원

물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겁니다. 노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전 직원이 다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단의

재단의박상근위원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신 것 같고요.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경영기획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본경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윈도우11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컴퓨터 2대를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PC에 대한 선정 기준, 단가, 어떤 사양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것은 경영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여기도 말씀드린 이유가 PC 2대인데 1대 약 100만원 정도로 기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메이커가 있는 컴퓨터인지, 조립 PC인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성 브랜드는 아니랍니다. 저가로 해서 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컴퓨터를 좀 아는데 한 단가 50만원, 60만원 정도 해도 굉장히 훌륭한 사양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100만원 정도여서 대기업 제품인가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여러 가지로 삭감을 했지만요. 최대한 아껴서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 단가는 삼성은 아니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약 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임직원분들 워크숍, 체육대회 관련 비용이 새롭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워크숍이나 체육대회에 대한 계획,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이고요. 임직원 워크숍, 체육대회를 새롭게 하셨던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워크숍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직원들 모두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강사를 불러서라도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와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꼭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담당팀에서는 내년 체육대회나 워크숍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로 다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재작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올해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이 관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아까박상근위원

말씀드린 직원분들 축하금이나 직원분들 임직원 워크숍 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은 직원분들 사기 진작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사님 새로 오셔서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재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67페이지, 68페이지인데요. 전산 시스템 운영 및 보안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내용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0%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산 시스템 보안은 윈도우10이 윈도우11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컴퓨터에 접목되지 않는 게 57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보안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사용해서 넣는 것이 지금 456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산 시스템입니다. 그게 올해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룹웨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에 120개가 같이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축을 저희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67페이지에 세부내역 6번에 신규 직원용 컴퓨터 구입에 약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예상하자면 컴퓨터 2대 정도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것 저희가 컴퓨터 구매율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우리 재단 전체이니까 27대인가 이것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교체 계획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것 200 얼마는 사무국에 쓸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신규 컴퓨터를 구입하는 총 대수는 몇 대 정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27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 때문에 최소한의,

한의

최소한의박상근위원

27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쓸 수 있는 게 27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평화문화진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 전체 예산 증감액은 변화가 없는데 행사운영비가 2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회의비도 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사업 본부장님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하신 바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05페이지에 있는 바대로 저희가 평화문화진지의 입주 작가님들이 1년 동안 체류를 하게 되시는데요. 입주 작가님들의 결과 보고 전 성과발표회가 매년 연말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사실 연말에만 반짝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중반기 이후부터는 그 기획 회의부터 그다음에 진행, 그다음에 연말 성과보고 이후의 합평회까지 계속 회의가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거의 반년 이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의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당초 원래 삭감이 됐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좋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사업 프로그램들의 회의비가 조금 일부 반영이 됐고요. 한 가지는 신진 여류 작가 공모전이나 기획 사업을 한두 개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평화문화진지의 활성화나 방문객 증대를 위해서 편성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것을 회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일단 거기에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오신 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다과비가 일단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회의 장소는 어디에서 하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주로 평화문화진지 스튜디오나 회의실에서 주로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회의비가 차나 다과하시면서 필요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입주 작가님들하고,

래는

원래는박상근위원

없었나요, 예산이?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니요. 일부 반영이 돼 있었는데 조금 기획프로그램이 늘어나거나 기존 부족분을 반영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140페이지 뮤지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둘리뮤지엄도 시설관리비, 수선유지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삭감이 일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필수불가분한 살균 소독비라든가, 소방안전 관리 대응해야 되는 그런 점검사항들, 그다음에 불법카메라 탐지기 유지보수,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냉온수 세관점검 보수가 원래 당초 올해 했었어야 되는데 미편성이 돼서 내년에 불가피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장이 나게 되면 막대한 수리비가 예측이 되는 바, 이런 안전이나 보안이나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들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불법카메라 탐지기가 고장 나서 수선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니요. 올해 구비가 됐고요. 내년부터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는

관리하는박상근위원

차원에서,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불법카메라 탐지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화장실이나 기타 주요 뮤지엄 곳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여자 화장실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어서

이어서박상근위원

142페이지예요. 뮤지엄 대외협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랫부분에 있는데.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사실 서울이라든가, 전국 박물관, 미술관 협회에 가입도 돼 있고요. 그래서 대외협력이 사실은 그런 미술관, 박물관 협회라든가 기타 지역하고 지역의 협의체하고의 협력 관계 이런 것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강의실 책상, 의자 구입비가 있거든요. 성인, 유아 의자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 봐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 넘는 둘리뮤지엄의 이런 의자, 책상들이 노후화가 되어서요. 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 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아이들 안전 문제하고도 조금 직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위에 상품 매입비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비용인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국립박물관 올해도 인증을 받았듯이 이런 상품 구입이나 연구비 이런 것들도 다 실적에 들어가서요. 우리 작가님 원작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을 유물처럼, 저희는 근현대 유물처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 구입비도 필수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아래에 현장요원 운영 비용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기보다는 인형탈을 쓰고 임시 운영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행사박상근위원

때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도우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파란색 책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선은 3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인데요. 35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간에 있는데 두 번째 구의회 대응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대응 업무추진비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의회 대응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32만원 정도인데 구의회 보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비용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상근

박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다과나 커피 그런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 것인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해서

편성해서박상근위원

집행도 하시겠죠? 아니, 책자를 보는데 구의회 대응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보편적으로 구의회하고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는 대응비는 제가 볼 때 어느 부서나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3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37페이지에 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중간에 관용차량 임차료 위에 근조경하기 설치비가 있어요. 그래서 5만원 곱하기 10회라고 나와 있는데 재단에 근조경하기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용차가 지금 2대 조그마한 것하고 제가 타고 다니는 것 2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님

이사님박상근위원

, 관용 차량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근조경하기 설치비용이 있는데 이게 5만원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는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경조사 때 저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내주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사 때는 저희가 근조기를 보내는 것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알기로는 서울 지역은 3만5,000원이고 서울 외 지역은 추가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5만원 곱하기 10회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애경사라는 게 딱 구분 지어서 어떻게 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때는 또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몰릴

몰릴박상근위원

때는 몰리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럴 때는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인데요. 보니까 대행사업수익의 직접관리비수익에 평화문화진지 대관수익금이 있더라고요. 대관수익금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실제 우리 평화문화진지에 지금 예술인들 쓰고 있는 임대나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게 관리비수익으로 잡으신 것인가 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지침을 받기는 그 수익을 잡아서 평화진지에 필요한 사항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상근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실무팀장님 계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상근위원

수입 지출 예산 과목 및 과목 해소 항목을 보니까 사용료수익이잖아요. 사용료수익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관리사업 수익으로 지금 기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입 총괄란을 보게 되니까 직접 관리비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용료

사용료박상근위원

수익으로 이해를,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잘못 편성된 것 같고요.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보고받으면서도 이게 저희들이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품목이 잘못 기재돼서,

년도

작년도박상근위원

책자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관리비 수입이 아니라 사용료 수입으로 해야 된다는 품목을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이것박상근위원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이상웅 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박상근위원

보셨어요?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이용료 수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료

사용료박상근위원

수익?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네, 사용료 수익으로.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왜 관리 사업 수익으로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작년에 처음으로 올해부터 사업 수익을,

그냥

그냥박상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팀장님 말고 누가 대답을, 제가 앞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매년 세입 총괄표에 잘못 기재됐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사님, 잠시만요. 제가 앞에 분명히 예산은 팀장님들 발언 안 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또, 그럼 이사님도 가만히 있고 그러시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앞에 저희 의회에서 그러면 전달을 안 했습니까? 잠시 정회할게요.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다시박상근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화문화진지 사용료 수익은 언제부터 발생했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본부장님이나,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관료 수입은 평화문화진지를 개관 이후에 공간 대관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관료 발생은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부터

그때부터박상근위원

그러면 계속 사용료 수익으로 기입을 해서 일을 하셨겠네요, 예산 명세서에?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처음에는 세외수입으로 하다가 작년에 대행 사업 수입에 직접 관리비 수입으로 저희가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수입 처리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세밀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 수입 중에 시설 사용료가 더 적절하다는 여러 법적 판단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박상근위원

작년에 그럼 관리 사업 수익으로 해야겠다고 했을 때 어떤 확인을 거치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신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의 수익 부분을 보다 보니까 거기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약간 관리비 성격이 맞지 않느냐 해서 대관 수입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요, 판단을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상근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실무자분이 관리 사업 수익이라고 판단해서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상사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상사분이 내가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맞아, 관리자 수익으로 맞는 것 같네.” 하고 넘어가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저는 이게 하나의 케이스지만 다른 케이스도 이렇게 해서 또 잘못된 내용을 기입해서 가실 것 같아서 지금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정확히 알아보시고 본부장님이 잡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앞으로는 노력 더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 이어서 평화문화진지를 1년 동안 어떻게 계획하겠다고 저번에 의원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문화진지 계획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계획에 대해서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사실은 평화문화진지가 한 1만2,000명이 넘게 월평균 그렇게 방문을 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서울시 공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나 입주 작가 만족, 그다음에 일반 관객 만족도 조사를 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 지원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입주 작가님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좀 더 방점을 찍어서 그동안은 그냥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작가님들이 알아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의 지원 정도였다면 내년부터는 입주 작가님들의 문화·예술·교육을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어떤 행복도와 향유권을 좀 더 증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 프로그램이 적다 보니까 그냥 비예산이나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 기존의 이런 부분을 갖고 프로그램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좀 더 고도화된 그런 기획 사업들을 좀 더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기획력도 높이시면서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인지도도 지역주민들한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 2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지금 220페이지 봐주시면 저희가 도서 대출 이용량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69만권, 그리고 25년도에 71만권이 목표였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96만권이 대출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는 69만권에서 71만권으로 올랐는데 현재 자료량으로만 봤을 때는 59만권으로 좀 저조하거든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이고요. 220페이지입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10월에, 9월에 미리 작성하는 면이 있는데요. 연말 되면 거의 실적치, 목표치에 다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예산 성과계획서가 저희가 8월 말 정도에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연말까지 되면 거의 목표치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올해는 목표치인 한 71만권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이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가 24년도에는 96만권을 저희가 도서 대출을 했잖아요, 총 전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71만권까지 달성을 한다 해도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예상을 71만권으로 하신 사유가 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사 예정된 도서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학마을도서관도 있고, 지혜의등대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도봉2동도 저희가 공사 때문에 지금 이관한, 현재 올해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이 있어서 휴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창2동도 다시 올해 8월에 옮겼거든요, 저쪽에 있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출 이용량이 약간 줄어들 것으로 해서 성과 작년에 잡을 때 올해 이렇게 전년도보다 작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가 103페이지도 그렇고 106페이지 그리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106페이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대부분 도서관들이 지금 103페이지만 보셔도 민간사업보조로 들어와 있는 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대부분 10%에서 한 20%씩 다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들이 휴관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별 도서관의 구매 권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궁금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서 구매하는 권수나 비율이나 금액이 많이 줄었을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형편상 조금 일부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도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것은 말씀하신 휴관하신 곳 제외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권씩 구매를 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상으로만 봤을 때는 30%가 준 곳도 있고 15%가 준 곳도 있고, 작은 도서관, 개별 도서관들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도서관 구매 권수가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과에서 보이듯이 대출 권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저희 보통 서울시나 이런 공모 사업이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구매 권수가 늘어나야 도서관들이 대출량이 늘어나고 이것을 통계로 저희가 외부에 재원을 요청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매하던 비율을 더 줄여버리면 사실 도서관이 더 활성화가 안 될 확률이 높아져서 외부에서 보는 평가도 그렇고 실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랑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 종료됐거나 공사하고 있는 도서관 제외하고요, 기존에 비해서 도서 구매 권수가 15% 이상 줄어든 도서관이 있다면 그것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는 제출하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구매 비율에 따라서 꼭 주민들 대출 이용량이 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부 상관은 있을 겁니다, 물론 신규 신간이 있으면 주민들의 이용도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꼭 신간 구매 권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대출 이용량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공모라든가, 문화재단 도서관본부도 하고 있는데요. 독서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도 활성화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서울시의 순회사서도 활용해서 올해 세 군데 동별로 해서 이용 실적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관심도도 높고 이용도 늘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드리는데 저희가 꼭 대출 신간 구매한다고 그래서 대출, 일부는 상관있겠지만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 자체가 긴축이어서 무조건 정상화를 시키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처럼 30% 이상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운영하는 곳에서 30%까지는 아니고 한 15% 이상 준 것만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성과계획서 바로 옆 페이지에 생활체육 지원 건수 같은 경우에 24년은 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혹시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다른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는 거죠?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성과계획서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24년도에,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목표가 70이고 실적은 72인데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게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목표가 70은 동일했고 실적은 71이었다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72였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72였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것도 8월 기준이어서 올해 기준으로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호석위원

성과 제대로 적어주시고요. 이것을 질의드렸던 사유는요, 지금 저희가 122페이지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것 한 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122페이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122페이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입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3,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도봉구체육회로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교부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로가 됐고요, 0이 됐고요. 2026년부터는 도봉구체육회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시

다시이호석위원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25년도에는 구에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으로 하던 것을 총괄 시범단 운영으로 해서 시범단이 저희가 5개 있거든요. 그 운영을 도봉구체육회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저희가 교부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목이 바뀐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예산으로 바뀐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은

비용은이호석위원

그럼 그대로인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131페이지 봐주시면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순증이 되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 거주 중인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 공모 사업을 공모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하면서 청소년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공모할 예정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공모

공모이호석위원

예정이면 아직 확정은 안된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6년 1월에 신청할 건데요. 서울시랑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와 통화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구비 편성하면서 가점도 있고요. 저희가 편성해 놓으면 거의 될 확률이 많다고 해서 서울시에 지금 협의해서 1월에 신청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업무

업무이호석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린 사유는 아까 체육활동 지원이 혹시 부족해진 부분이 있는지 청소년들 관련된 것이어서 질의를 드렸고 최근에 방학중 같은 경우는 김채은 학생이 전국대회에서 성인 상대로도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코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어도 지원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청소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계속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출연금으로 보니까 문화시설 수탁관리랑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면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들은 분리해서 사업 예산서에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회계적으로 깔끔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타구 문화재단들, 예를 들어서 노원만 봐도 이런 출연금을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인건비나 자체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위탁 같은 경우는 분리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대로 출연금을 이렇게 전체로 해서 편성을 해서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타구 현황 파악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에 질의를 이어서 드리면요, 2026년도 사업예산안 첨부 서류를 보면 제가 이것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9페이지에 재정현황에 보면 문화재단 자본이 18억인데 부채가 1억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부계획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안

예산안이호석위원

첨부서류 26년 것에 보면 24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자본이 18억이고요. 부채가 1억3,0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문화재단의 자산과 부채, 자본을 봤을 때. 그러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6.9%로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이것 혹시 부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저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부채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퇴직금이나 이런 인건비 명목들이 다 부채로 들어가 있는 지점들이 있고 이 부분도 좀 회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문화재단 세부사업 설명서 봐주시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스마트혁신과, 구청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한테는 PC, 컴퓨터 모니터 보유 현황에 대해 주셨고 아까 답변 중에 27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컴퓨터 일단 구입 연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부터 15년 것까지는 교체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i5 CPU 기준으로 6700이랑 i5-9500으로 주셨던 둘리뮤지엄부터 있는 PC들이랑 그리고 i7으로 들어가 있는 67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 보니까 윈도우11이 깔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깔리는데 보안 패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만약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일단은 구매를 검토를 하시고 저희도 비슷하게 의견을 드릴 거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i5나 i7의 경우 윈도우11이 깔리고 운영이 되는데 보안 패치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셔서 한 20대 정도는 일단 저는 구매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양에 따라서 7대 정도는 구입 연월이랑 또 상관이 있는데 이것 i5-9500, 8400 그리고 i7-6700은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사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가 아닌, 윈도우 업그레이드는 8만원이면 되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것은 윈도우 업그레이드 검토하시고, 옆에 메모리를 주셨는데 조금 잘못 주셨어요. 서류 보니까 메모리인데, 이게 렘이 아니라 지금 하드를 주셨거든요? C드라이브, D드라이브 파티션 짜신 것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드랑, 만약에 SSD 쓰고 계시면 그것 현황이랑 해서 옆에 표로 다시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양 중에서 메모리만, 예를 들어서 렘을 8기가에서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사양이 된다 하면 이것은 구매가 아닌 윈도우 구매 8만원에 렘 하나 정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아까 쓸 수 있는 것은 메모리칩으로 해서 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매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단 같은 경우 지금 100만원 정도를 컴퓨터 구매 비용으로 잡아주셨는데 사실 구청에서 구매하겠다고 주신 비용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견적 받으신 것 있을 테니까 그것은 컴퓨터 사양만 맞으면 저희가 확인하고 심의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요, 67페이지에 그룹웨어 ERP 구축 비용, 그리고 그룹웨어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1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ERP를 신규 구축하시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룹웨어하고요, 그다음에 ERP 전체적인 구축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게 1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ERP를 구축하신다고 올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구축 비용에 1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에 유지보수 비용은, 또 그룹웨어이긴 하지만 따로 올렸고 서버비랑 해서 1억8,000만원 총 다 올리셨어요. 그래서 조금 과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는 ERP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세부적으로 우리 혁신관리팀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

팀장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또 그것을 팀장이 한다고, 위원장을 뭐로 보고 지금, 공부 다시 해서 오세요, 그러면 정회하고. 위원장님 방금 얘기했잖아, 팀장님 하지 말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상임이사님 또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을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두 팀장이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릴게요. 나머지는 도서관본부장이나 문화사업본부장이 하더라도,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십시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개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 저희 간담회 내용에도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정리하고 자료 받고 그리고 설명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ERP 기존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셨던 서버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운영비가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구축 비용이랑 운영비를 따로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 구축 비용 견적 받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이것 대상이 몇 명이 다 같이, 예를 들어 전사 직원 97명이 다 쓰는 거면 다 쓰는 건지, 그것까지 명시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리고 ERP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더존이라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사양이랑 저희가 비교 견적을 보고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들이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제가 하여튼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제가 행감 이후로 자료를 받았어요. 페이지로는 89페이지입니다. 김수영문학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8월에도 침수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문제 겪고 수해 피해, 안전 피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차수막 공사나 이런 수해 방지 같은 경우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빠진 겁니까? 이게 왜 없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문제는 우리 사업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올린 건들이 많이 전체적인 삭감 비율이 좀 높아서 삭감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호석위원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 관련된 문제나 그리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이틀 넘게 닫고 있고 중간에 오신 분들 들어가고 아이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프로그램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의회 와서 예산 책정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인 거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고, 필요하다고 일단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ERP나 컴퓨터 관련된 예산들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가능 예산 200만원 주셨는데 200만원이면 수해나 이런 차수막 공사 정확히 다 되는 겁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것도 견적 주시고, 이것은 저한테만 주셨는데 이 수해 대비해서 차수막 높이 상향시키는 것, 그래서 저단부로 되어 있는 곳에 아이들이 다시 수해에 피해 입지 않고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자료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 보면 페이지가 58페이지, 영국사 유구 보존 및 도봉서원 종합정비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이 한 85% 정도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한 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요. 그게 8,800만원 구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저희가 받아야 할 예산이 있는데요, 2억500만원. 그래서 서울시비가 교부가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8,800만원 올해 본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했고요. 그 예산이 지금 줄어든 겁니다.

정승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가 지금 현상설계공모,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변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돼서요, 시에서 교부가 지금 12월 중에나 아마 내년 1월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 편성해서 내년에 아마 실시설계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내년에 추경을 잡아서 해야 되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추경이 아니라요, 명시이월했고요.

정승구위원

명시이월해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교부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 체육회 직원들 직급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직원이 몇 분이나 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명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총 14명 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직급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정승구위원

10만원 9명, 15만원 1명, 20만원 2명, 25만원 1명, 30만원 1명, 70만원 1명, 직급수당,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구위원

네, 세부사업 설명서요, 123페이지에.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수당 관련해서 사무국장 수당, 자격수당,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구위원

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기준이 있거든요.

준을

기준을정승구위원

설명해 주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문체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10만원짜리하고 60만원짜리하고 기준 차이가 뭐냐는 거죠. 직책이에요, 아니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직급수당 말씀하시는,

정승구위원

네, 직급수당.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직급수당은 저희가 사무국장이 있고요, 부장이 있고, 생활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류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10만원씩 직급수당 받는 분들이 아홉 분이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분들은 누구고, 70만원 직급수당 받는 분은 누구냐는 거죠. 어떤 분이 받느냐는 거죠, 지금.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직급수당 받는 게 지도자가 10만원이고요. 주임이 20만원, 팀장이 25만원, 부장이 30만원, 사무국장이 7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현재 사무국장이 70만원 받는다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이

부장이정승구위원

30만원?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뒤로 넘기면 장애인체육회 한 번 봐볼게요, 과장님. 146페이지 보면 여기도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25만원 한 분이 계시고 10만원이 세 분이 계세요. 무슨 차이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146페이지 말씀하시는,

정승구위원

네, 146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장이 1명 있고요, 부장이 월 25만원으로 받고 있고요. 직원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체육회 사무국장도 올해까지는 35만원이었거든요, 직책수당에 대해서, 열악합니다. 근무연수는 거의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올해 35만원 더 올려서 70만원으로 한 겁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지금 사무국장 근무연수가 몇 년이에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100% 올려줄 수 있어요, 직급수당을?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호봉제 적용이 안 돼서요.

정승구위원

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호봉제 적용이 안 돼서 일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지도자하고 다르게, 그래서 일부 임금 보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이

형평성이정승구위원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직급수당도 없고 근속수당도 없고 직책보조비도 없는데, 그렇죠? 보면 직책보조비 있고 사무국장 보조비가,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여건을 비슷하게 맞춰서 할 예정이고요.

통비

교통비정승구위원

, 급식비, 휴일근무수당, 장애인체육회도,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들

직원들정승구위원

많이 주말에 나와서 고생하고 하는데,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정승구위원

정도는 좀 맞춰줘야죠. 그리고 아까 부장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체육회는 30만원, 40만원 주면서 장애인체육회는 25만원 주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 체육회에서는 총괄 쪽으로 체육회에서 하는 종목 단체들도 많고요.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32개에다가 한 1만5,000명가량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상당히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성과도 올해 전국체전도 좋은데요. 거기는 인원도 적고 그런 반면에, 어쨌든 활성화는 당연히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활동 인원은 적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도 그런 처우개선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든 처우개선도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승구위원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인원은 적더라도 이분들이 일반체육회보다는 더 노고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우개선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150페이지 한번 봐 줄까요? 파크골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번 올여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우천 시에,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해 때 저희가 서울시 재난기금을 받아서 한 1억3,000여만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여름

여름정승구위원

홍수 수해 얘기하시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침수 피해 때.

거기

거기정승구위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과장님? 다락원 파크골프장 시설비.

한데

죄송한데정승구위원

저희가 치수과에서 올해까지는 관리하고요, 올해 저희가 시설비는 신규로 잡았기 때문에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예산을 지금 6,000만원 잡았잖아요, 유지관리비가.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파크골프장 시설비가 한 5억원 정도 조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 승인이 나서 해 드렸는데 해마다 한 1억원씩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 다락원만 홍수 피해가 났나요, 아니면 녹천역도 홍수 피해가 났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하고 다락원 다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천은

녹천은정승구위원

얼마 정도 침수 피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녹천은 2,450만원 정도 들었고요, 다락원이 한 1억700만원 들었습니다. 서울시 재난기금으로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침수 피해가 유난히 많아서 그렇고요. 치수과에서는 연간단가 유지보수로 포괄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비로는 이렇게 많이는 소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 시설비를 6,000만원 잡은 것을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250만원을 씩 해서 잔디라든가, 그물 보수, 펜스 교체 보수 이런 걸 잡았고요. 올해 같이 만약에 침수 피해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침수 시에는 폭우, 집중호우 시에는 활동을 중단시킨다든가, 아까 폐쇄시키고 차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양해를 구해서요. 그리고 최대한 방수포를 덮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침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도 전략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수가

홍수가정승구위원

나면 바닥 방수포이고 차수막 해도 시설물이 다 망가질 거라고 봐요, 과장님. 거의 다 망가진다고 보고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시설물이 망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를 할 건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방안을 강구한 게 여러 가지 홍수 피해가 있으면 그물망이라든가 훼손되고 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빼서 접는다든가 방수포를 덮고 해서 아예 그쪽에 쓸려나가지 않을 정도 해서 그런 방안을 안 그래도 담당팀장하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정승구위원

6,000만원 홍수 났을 때 시설물 유지보수가 아니고 매달 그냥 시설물 관리하는 비용이죠, 6,000만원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벤치도 있고 잔디도 교체해야 되고 그물 보수, 펜스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초부터 시설 개보수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다락원하고 녹천역 두 군데 금액이죠, 골프장?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녹천역 쪽에 파크골프장 너무 열악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과장님. 시설을 좀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6홀 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 쪽으로 해서 한 3홀 정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이용을 위해서 유지하고 할 수 있는데요, 하천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홀을 늘리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이나 여러 가지 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보다는 대체부지를 찾아서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정승구위원

될 거예요. 저도 대체부지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올해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전통사찰 원통사 축대 보수가 불용률이 한 50%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11월, 12일 축대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축대 보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여태 놔두고 왜 겨울에 축대 보수를 하시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률에

불용률에정승구위원

대해서,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대는 10월 30일에 공사 완료했고요, 예산만 집행하면 됩니다.

사는

공사는정승구위원

완료했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11월, 12월에 공사한다는 게 아니시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또 올 추경 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하기로 해서 추경을 잡아드렸는데 100% 지금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통사.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통사 방재시스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잡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계속 교부를 해야 됩니다. 교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9월부터 주지스님이 발령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조계종 총무님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그래야 교부를 받겠다고 해서 지금 교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그게 되어야지 저희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시 예산하고 다해서 저희가 교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12월 중에는 빨리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얘기 중이고 공문도 보냈고요. 해서 교부해서 바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아직 원통사 주지스님이 아직도 발령이 안 나셨나요? 아직도 그러면 공석입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에 계속 빨리 발령을 해서 안전이라든가, 재해 예방에 저희도 구축해서 예산을 받아놨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주지스님이 아니더라도 조계종 총무원에서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누가

누가정승구위원

하든지 일단은 빨리 시설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문화재단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104페이지 한 번 보시면 평화문화진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에 대해서 용품비용인데 다섯 명으로 나왔어요, 만원씩 다섯 명. 기본 사무용품비가 왜 명수로 나왔죠, 이것? 용품비가 뭐가 들어갔는데 사람 명수로 나와 있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가 기준이 도봉구 주요경비 지침에 따라 정원수에 따른 기준액 단가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를 산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곱하기 0.8% 이렇게 약간 절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사무용품비라고 했는데 사무용품비면 물품대금 아닌가요? 물품대금이 아니고 명수로 나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보통 도봉구 주요경비지침에 사무용품을 쓰는 팀원들의 명수를 단가 곱하기해서 그렇게 보통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인당 0.8 곱하기해서 1인당 지급을 한다는 거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원래는 단가 기준은 팀원 수대로 하는데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0.8%, 0.5% 이런 식으로 약간 삭감 편성을 하느라고 비율을 적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여섯 번째 환경조성, 환경미화 소모품 그런데 쭉 내려오면 미화관리비가 있고 폐기물 처리비가 있고 이렇게 계속 겹쳐져 있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미화관리시설, 경비안전, 환경미화 이것 한쪽으로 묶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따로 미화에 쓰이는 용품하고 그다음에 행사 이후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게 별건으로 저희는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같이

같이정승구위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별건으로 각각 들어간 부분을 구분한 건데 한번 통으로 잡을지 여부는 판단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104페이지 보면요, 그다음에 지역예술단 창작공간 활성화 추진 심사수당이 있고 예술교육 활성화 선정 심사수당이 있어요. 거기 평화문화진지에 이런 심의위원 수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는 고유 목적 사업이 창작인들, 그러니까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지원이다 보니까 매년 입주작가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작가님을 지역예술단체와 내년에는,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예술가 이렇게 나눠서 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비가 별건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들이 다 별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운영위원은 주로 어떤 운영위원 회의를 합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무관님도 오시지만 우리 지자체 주요 이런 문화예술 전문가하고 이런 분들을 편성을 하고요. 당연직으로 계신 상임이사님까지 해서 저희 1년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또 내년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자문을 받는 운영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정승구위원

위탁 못 받을 분 맞죠? 지금 1년 재위탁 받아서 하는 거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했는지 그런 것도 회의를 한 번 하셨나요? 위탁을 못 받을 분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우리가 연말에 보통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연말에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정승구위원

안 하셨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정승구위원

운영위원회 하시면 회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 홍보비, 촬영비가 굉장히 많이 겹쳤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기획전시하는 데에도 홍보비, 촬영비, 신진여류, 예술교육 다 어쨌든 다른 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입주작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별 저희가 상세, 평화문화진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인지도나 활성화 차원에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용 적시를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스튜디오 입주작가님들의 프로그램도 있고 또 별건으로 저희가 평화문화진지에서 기획사업을 통해서, 또 제3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나뉘어져 있어도 입주작가들이 홍보하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작가님들하고 스튜디오에서 연계해서 대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건으로 또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거기

거기정승구위원

입주하신 작가님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도봉구에, 우리 문화재단 쪽에 무슨 예술사업을 하는지 거의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 홍보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걸 좀 회의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거기 밑에 보면 교육훈련비라고 있는데 소방안전관리하고 승강기 안전점검 그게 104페이지에도 있어요. 보면 승강기 안전점검, 소방점검 이것 같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나뉘어져 있지,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안전점검을 위한 실비용이고요. 교육훈련비는 소방안전법이라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교육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

그것정승구위원

누가 받습니까? 상주 직원?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거기 시설담당 상주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승구위원

부분이 좀 운영하는데 약간의 미스가 있어 보여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문화진지에 입주한 입주업체들, 작가님들 몇 업체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도 자료로 배부해 주세요. 어떤 업체가 입주해 있고 입주해 있는 작가님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하고, 이태용 위원님 하실 거죠? 두 분 남으신 거예요? 계속하세요, 질의해 주세요.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부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간단간단, 얘기를 동의해서 간담회 할 때 같이 논의를 할 거고요, 유사하면서 조금 다른 것들 몇 가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지적하고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지적한 게 있어서 도봉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48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위임인지, 위탁인지, 대행인지가 되게 애매하게 있고 전부 다 운영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통으로 묶어서 그냥 재단 비용을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체로 편성했지만 문화재단은 별도로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을 심사받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서에서는 출연금 형태로 재단 운영 관련된 것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계속 어떤 게 위임이고, 위탁이고, 대행인지가 사실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공공위탁 관련 조례, 지금 우리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있는데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게 공단하고 재단에 어떤 건 위탁이고 어떤 건 대행이고 어떤 건 위임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위탁은 공공위탁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과 조금 다르지만 유사하게 위탁비용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문화재단은 관련법에 아시다시피, 출자·출연이나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위탁처럼 주는 것, 그러면 둘리뮤지엄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둘리뮤지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으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위탁을 줄 때에는 어떻게 줘야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민간위탁 줄 때 그 조례대로 해서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매년 예산할 때마다 저희가 이게 대행이냐, 위임이냐, 위탁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예산을 지금 정리할 수는 없으니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필요하면 의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위임 사무, 위탁, 대행 사업이 구분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고요. 관련 규정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하고 저희도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단은 출자·출연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

출자강철웅위원

·출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출연금이라는 것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주면 어떤 것은 대행사업이고, 어떤 것은 위탁사업이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항상 예산에서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위탁사업 명확하게 그 사업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대행사업과 위임사업은 또 그렇게 출연의 과정에서 구분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예산에서 정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지 다음 예산은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2페이지, 문화도시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문화도시추진단, 센터 지금 이 예산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거가 없죠, 이렇게 예산을 잡는 근거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하고 문화기본법에 따라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해서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 어디를 정리할 것인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화도시추진단이든, 센터이든 이게 이 앞전에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그 조례로 인해서 그게 시행됐던 것인데 지금 문화도시 지정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못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조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에 대한 운영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으면 좋지만 저희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 그렇게 하면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그냥 얼마 가지고 다 쓰세요, 이렇게 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든지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겠다, 조정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뒤에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주지 말자, 이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이 근거를 만들어야 우리가 명확하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큼 더 들어가야 되고 덜 들어가야 되고가 정리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도시센터를 우리가 설립을 했는데 그 센터를 설립하는 근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시민추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앞전에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진단이 그것하고 상관없이 뭔가를 하겠다고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의 용역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한번 지적하는 형태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셨고 관광타운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진교통 차고지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 주변을 정리하고 하겠다고 보고도 하시고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 우리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용역이라는 부분이 예산 낭비로 그쳐버렸다고 보여져요. 서울시에서 다시 용역을 할 테니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껏 용역했던 비용은 그러면 뭐냐, 그것은 매몰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문제 제기가 있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용역한 부분에서 반영해서 너희들이 용역을 마저 그 내용을 첨부해서 하면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내용을 아실 거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보충 설명 짧게 드리면 저희가 용역한 것은 그 당시에 네 가지를 했습니다.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하고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그리고 도봉구 유스호스텔 조성 그리고 평화울림터 활성화 그리고 창동 신경제 중심지 관광 활성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용역을 했고요. 그중에 서울시에서 12월에 기본구상 설계 이번에 하는 것은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에 대해서만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세밀하게 우리가 서울시에다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 결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지금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관광타운으로 조성하는 그 길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는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으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당신들이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것 없어도, 기존에 했던 내용 없어도 서울시가 우리 돈 주고 다시 하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시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전에는 왜 돈 들여서 그 용역을 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2025년 7월에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제안해서 이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된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니까 서울시에서 “알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검토할게요.” 하고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세부적인 것은 나머지를 가지고 하면 되죠. 그것을 안 할 것이라고 했으면, 이것 필요 없다고 했으면 마는데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할 테니까 너희들이 돈 다시 내 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겠습니다. 이것 논쟁할 일은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든지, 뭐. 그다음에 80페이지,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해서 결국에는 스탬프 이것 하는 거죠? 수첩 가지고 스탬프 찍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완주하면 도봉사랑상품권 주는 것 효과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효과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당히

상당히강철웅위원

좋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지역명소 10개소에 대해서 완주 인증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그것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지금 관광 활성화에 따른 도봉 문화역사 탐방이라고 교재 제작해서, 올해도 9개 구에서 한 800여 명이 해서 지금 그 학생들이 동영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서 도봉구에 이런 문화관광자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홍보도 있고요.

교에

학교에강철웅위원

홍보하고 현수막하고 제작하고 안내 책자 내는 것, 그것은 관광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스탬프하고는 다른 거죠. 스탬프 이 관광활성화 사업 예산이 얼마큼 소진됐어요, 지금?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현재 집행액이 1,3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11월 현재요.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한 900여만원에서 2,300여만원 다 집행될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1,700만원 했는데 2,300만원까지 900여만원이 연말 지금 11월인데,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작성 기준이라서요. 지금은 거의 한 80% 이상 다 집행됐고요.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강철웅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광안내 지도가 있거든요. 그 관광안내 지도가 지금 계속 보완 제작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5,000부 제작 새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게 이제 9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12월 중에 집행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수첩하고 포스터 이런 것, 수첩 좋습니다. 수첩 인쇄해서 그것은 그냥 나눠줬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수첩은 3,000부 제작해서요. 각 시설별로 저희가 배부해서,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일정량을 그냥 다 배부한 겁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소요량에 맞춰서 분기별로 그 시설 7개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 7개소를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평화문화진지, 창동문화역사공원, 함석헌기념관, 둘리뮤지엄, 김수영문학관, 간송옛집 하고 나머지 3개 있는데요. 원당샘공원, 방학동 은행나무 이런 데는 저희가 배부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근처 시설에다가 배부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창동아레나 들어오기 때문에 3개소 더 추가해서 사진미술관,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그리고 LP음악감상실까지 3개소 더 추가해서 아레나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소요돼서 나간 것, 그다음에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체크해 보셨나요, 혹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수첩 같은 경우는 3,000부 제작해서 지금 잔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리고 잔량하고 그다음에 완주를 하면 선물을 주잖아요. 완주해서 선물은 다 나갔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290명한테 도봉사랑상품권 나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나갔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내년도에는 3,000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활성화,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것이면 왜 1,200부로 줄였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량이 남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량이

잔량이강철웅위원

얼마나 남아 있는데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현재 600부 남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00부 남아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되는 것이면 3,000부에서 600부 남았다고 하면 1,200부 뽑으면 모자라지 않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명 기준으로 잡았고요. 일단 분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잘 나가는데 3,000부 했는데 지금 600부가 남았어요. 그러면 1,200부 해서 1,800부잖아요. 그러니까 3,000부에서 최소한 2,400부 이상은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찍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을 왜 줄였냐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00부 남아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잔량을 얘기하고요. 시설에도 일부 잔량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면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잔량이 얼마큼 남아 있냐, 파악했냐 그랬더니 파악했다고 말씀하셨고, 파악해서 얼마큼 남아 있냐고 그랬더니 600부 남아 있다고 그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600부이지만 시설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파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이 바뀌어요, 얘기할 때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발언에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배부하고 남아 있는 잔량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설에 있는 잔량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찍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큼 찍었는지, 이게 불필요하다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줄였는데 그러면 잘 안돼서 줄인 거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잘되는데 줄인 거냐 그러면 도봉사랑상품권은 290명 나갔다고요, 전년도에?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2025년도에는 290명 나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90명, 그게 얼마씩 주신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원씩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번에도 좀 줄였네요, 그러면? 200명분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산을.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형편상 소요량을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이 다 소진되면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을 찍어도 찍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생각 들겠네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홍보를 하고요. 일단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290명 나갔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명분이 있는데 왜 10명은 없어서 안 나간 거예요, 아니면 못 준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간 것이고요. 현재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는

얘기하는강철웅위원

내용하고 좀 안 맞아서 이것은 아무튼 검토를 할게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효과가 있냐는 말씀을 계속할 때마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들기만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조금,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할 수 없죠, 90페이지 도봉구민 가족캠핑장 운영, 전년도에도 이것 추경을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으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느냐부터 얘기를 드렸고 이 방식에 대한 문제와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올려서 예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두 번 드렸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올해 준해서, 올해 6억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10개월분으로 6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개월분 해서 7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철웅위원

그게 과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 정도 하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 이하로 가야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도 과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속기록 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저희가 진짜 넉넉하게 해도 이미 다 사용된 금액까지 있어서 저희가 논란이 됐었는데, 넉넉하게 해도 1, 2억을 더 준 것인데 사실은 지금 또 올려서 왔다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와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이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고 하는데도 민간위탁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탁이 아닌데 그러면 임차냐, 임차도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1년 동안 조정을 하고 어떤 방식인지 찾으라고 했는데도 못 찾았고 예산도 사실은 명확하지 못해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이 정도로, 반복될 것 같고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해 보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좀 혼재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세입 부분도 보시면 세입도 1년에 한 2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래 임차하면 받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7억원이 다 소요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도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성수기, 비수기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이용객들 여러 가지 현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올해 또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보셨겠지만.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우리가 1년도 운영이 안된 것이지 그곳은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운영했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주민들이 가는 거죠. 지원을 안 하면 안 가죠. 기본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 금액에, 거기 책정돼 있는 금액 27만원, 28만원, 30만원 가까이 하는데 9만원, 7만원 내고 가는데 2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좋죠, 만족하죠, 저도 만족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이 만족하니까 우리가 그 업체에다 과하게 줘야 되느냐? 아니죠, 그 업체가 기존에 성수기 때, 비수기 때에 운영한 것을 보면 비수기 때는 운영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고정적 비용을,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이 평소에 못 받아오는 금액보다 더 받아오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저렴하게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거기 안 하고 다른 곳 하겠다고 여기 예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매달릴 겁니다. 우리한테 매달릴 거예요, 깎아서라도 제발 해달라고. 고정적으로 작년도에 6억을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수입이 그만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 만족도가 높다, 당연히 높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거기가 운영을 우리가 안 해본 것이지 거기는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왜 운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하게 준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산할 때 일반 성수기, 주말, 그리고 펜션형, 데크형에 따라 하고, 비수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저희가 70%를 삭감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도 업체한테 저희가 공공,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것을 계산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보다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거기의 입장을 과하게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든, 문체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기에 내용들을 따져보면 더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하고요.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광장체조교실 운영, 광장체조교실 운영 사전 설명하실 때도 지금 사무관리비가 급격히 늘었어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도 급격히 늘었고요. 여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강사료를 올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명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타보상금은 타구 수준으로 해서 현재 시간당 3만원이던 것을 4만원으로 해서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 받도록 해서 생활체조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챙기시고 또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활성화, 건강 증진, 여러 가지 생활 향상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효과성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 것 아니고 그 이야기까지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강사료를 올린 것에 대해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산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강사료의 지급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당 편성했을 때는 타구 수준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지금 강사수당이 올해 편성된 것은 시간당 3만원인데요, 그전부터 지금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사들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타구 수준으로 조금 인상했다는 말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강사료든, 수강료든 이것은 어떤 것들이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수강료는 어느 정도에서 한다, 그리고 강사료는 어떻게 한다, 우리 자치회관 강사료가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서 그냥 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면 왜 4만원을 올려요, 한 10만원 올리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옆에서 하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우리 자치회관에 3만원에서 3만5,000원의 한도로 되어 있는 게 거기도 부족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리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잡을 때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 일반강의가 있습니다. 그럼 강사수당,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자치회관은 왜 그렇게 안 줘요? 그럼 자치회관은 조례를 그렇게 왜 정해놨어요, 3만원, 3만5,000원으로 왜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정해 놓고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시간제, 그다음에 비율제 강사는 강사료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냥 올리고 싶으니까 그냥 올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받아서 배부르게 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우리 전체적으로 긴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에 담고 강사료나 수강료,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회비 걷습니다. 그것 아세요?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면 절대 회비도 못 걷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시설도 우리가 해 주는데. 그런데 회비 걷잖아요. 회비 걷어서 강사들한테 일정 부분 어떤 식으로든 하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조례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그것도 아시다시피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없지만 조례에 따라서 해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올릴 때는 기존에는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 와서 그냥 관습적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올릴 때는 그것을 정해서 해야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말씀했다시피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서울시나, 여러 가지 그런 강사들 수당에 준해서 수당을 올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자치회관도 있고, 공단도 있고, 이런 데서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기준을 왜 정해놨느냐, 왜 거기를 조례에다가 수강료를 왜 해놓고 강사료를 해놨냐, 다른 데에 맞춰 줄 수 있고 필요하면 그것을 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예산상이나 그것에 대한 적절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시간당 만원 올린 것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4,000만원이 증가되는 거예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전체로 보면, 예산 증액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 부분은 증감된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러 가지 해서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자치회관에서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거기는 왜 3만5,000원 이하로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치회관 조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증액 좋습니다, 3만5,000원 이하 증액으로 저는 정리를 하도록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최소한 옆에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은 준용을 해야죠, 없으면. 다른 구를 볼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안에 있는 조례의 근거를 준용을 해야죠.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운영 지원도 증가됐어요. 그게 말씀하신 게 동절기에 시설 대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몇 개 기관의, 7개 교실만 하면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용은 40만원이 어떻게 책정됐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7개소는 동절기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장소 대관이 실내가 필요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못하는 7개소 체조교실 하고 있고요. 40만원의 기준은 계속해서 그런 지원을 올해 계속 1개소당 월 임대료, 임차료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월 임차료를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를 보고 40만원을 책정했냐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을 빌리려고 하고, 예전에 빌렸는데 그 정도 들어갔는지, 어디를 빌렸는지, 들어갔는지, 그런 것 없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보통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오전에, 새벽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추측을 이야기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추측이 아니고 태권도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어디에서, 어떤 곳이 태권도장을 하고 있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지금 으라차차는 저희가 삼익에어로빅 그쪽 빌려서 하고요. 개나리체조는,

마에

얼마에강철웅위원

빌립니까, 월에 거기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12월부터 2월까지 합니다, 내년도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금액을 얼마를 주냐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월 40만원씩 지원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월 40만원, 거기 하나 40만원,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합니까, 7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기관에 빌릴 장소가 없어요, 주민센터라든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공공기관 동 주민센터를 하고 있는 데가 8개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7개소도 주민센터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냐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간대라든가, 동 주민센터도 교양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조회가 다양합니다, 시간대가. 새벽 5시 반부터 9시까지 하고 오전은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이런 데. 6시부터 하는 데, 4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각각 시간대가 다른데, 그 시간대에 맞는 데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연결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 이 7개소는 시간대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7개소 이야기를 저희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동절기에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 주민센터 이런 데 연결해 준 곳도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분들이 뭔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자기가 지금 이 시간대에 하고 있지만 주민센터가 시간이 이 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는 그 시간 옮겨서도 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고, 한 번 7개소에 대한 부분은 시간대와 장소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도 금액들을 한 번 다 똑같이 40만원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주시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말씀하신 것 일일이 회장님들하고 다 통화해서 시간대 좀 옮겨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 조율해서 동 주민센터, 여러 가지 다 조율해서 해드렸어요, 공공기관. 그런데 회원분들이 딱 이 시간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께서 또 다른 데 조정이 필요하시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보면서 할게요. 그것은 같이 보면서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개방하기 싫어서 안 하는 곳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왜 없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런 데들이 있어요, 개방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옮겨준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주민센터에서 개방하기 싫어서 안 하는 곳들도 있고 또 구민회관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는 곳들을 찾을 수 있죠. 한 번 봅시다.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저희도 같이 연구해 보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사

체육행사강철웅위원

참가 지원 117페이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제가 행정지원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서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구민의 날, 우리가 행사와 구민체육대회 행사도 이번에도, 올해도 하반기에 연이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니 예산을 정리해서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어차피 5월 1일이 구민의 날이지만 선거 내년에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해야 되고 그러면 하반기에 구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계실 것인데 그것과 어떻게 이렇게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제안을 다시 드리고 행정지원과도 똑같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같이 부서별로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립니다. 네,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히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강주

이강주위원장

죄송한데 강철웅 위원님, 재단도 하셔야 되죠?

철웅

강철웅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재단은 그럼 다음에,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점심 이후에.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부서 것 좀 더 남았기는 한데.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하실 것 있고 이태용 위원님도,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할게요, 아예.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끝나고 할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깐 일단 정회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2페이지인데요, 문화체육과 생생 국가유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페이지는 82페이지고요, 예산안 보니까 약 7,500만원 정도가 증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 프로그램에 간송의 밤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된 것은 올해 25년에 국가유산청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으로 간송의 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늘어났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문화유산활용과에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요, 예산이 일부 또 늘어난 면도 있고요. 신규사업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공연사례비로 간송의 밤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러면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이시고 서울시 가내시로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시비는 확정된 것이고 국비는 확정이 된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가내시로, 확정은 아니고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러면 간송의 밤은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송의 밤은 저희가 내년 10월에 예정이고요. 전통 음악하고 주제별 공연을 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관련해서 새로운 재조명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전통 문화를 향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공연을 할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총 매칭해서 예산은 얼마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간송의 밤 말씀하시는 거죠?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지금 총 해서 한 1,200만원, 1,300만원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럼 그중에서 구비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저희가 4대 3대 3이거든요, 30%로 해서.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30% 정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300여만원, 400여만원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간송에 대한 콘텐츠는 구에서 계획한 것인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제안해서 거기에서 했고요.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제안사업을 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구에서 계획을 하셔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겠는데요.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였는데 26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원 정도, 2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영강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해서 예산이 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관내 어린이집에 3세~5세 유아로 주 1~2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부 늘어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똑같이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설사용료, 인건비, 활동보조비, 이런 게 추가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두 종목이었습니다. 풋살하고 음악줄넘기였는데요, 수영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세 종목으로. 그래서 운영비용이 좀 증가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활동 공간이 창동문화체육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기존에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때 공간이나 시간 제약이나 이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시간 제약 이런 것은 주 1~2회에서 1일 1시간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율해서 크게 지금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수영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증액 사유는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더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127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가 도봉구의 큰 인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 특히 어머님들한테 기대가 크고 삶의 활력소라는 말씀까지 들을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추경으로 약 2,6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3,500만원 정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2배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라고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액한 것은 강사하고 현장관리자 인건비가 일부 상승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만큼 질이 높고 또 주민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현장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제도 적용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파크골프장이 하천 부지에 위치해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에 특히 큰 비로 인해서 침수 위험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또 많이 노력을 기울였고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이관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침수에 대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계획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5월 1일부터 치수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서 시설이나 이런 것 해서 운영하는데요, 7월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육회랑 같이 하는데요. 말씀한 대로 침수에 대한 위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폭우나 어떤 침수 우려 시기에, 하절기에는 저희가 어떤 시설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방수포를 덮는다든가, 아니면 시설 여러 가지 침수가 우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방비책을 좀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요. 그런 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침수 피해 우려 없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추가적으로 파크골프장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천 부지는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에 제약적인 부분이 많아서요, 대체부지를 저희도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파악이 되고 대체부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131페이지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세부사업명을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부터 해서 내년 1월 중에 공모가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모 신청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했을 때는 구비를 편성했을 때 가점도 있고, 이게 또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이 신청됐는데요. 저희가 신청하면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구비 편성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체육환경이 열악해서 저희가 좀 더 우리 구의 생활학교체육을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잘 계획을 해서 청소년 체육활동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봉문화재단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의 경비로 공기관에 위임·위탁·대행하는 경우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도봉구는 재단의 소관부서와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추진 부서가 문화체육과로 해서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재단에서 어떤 출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재단의 운영이나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을 하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협의하고 또 감독할 부분, 저희가 또 지적사항들 다 유념해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태용위원

문화체육과장님, 50쪽 한 번 보세요. 지금 평화울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울림터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5년도 추진으로는 릴스, 숏츠 만들기, 그래서 3회 운영했어서 참여는 한 130명이 참여했고요. 별자리 토크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야간에 천체망원경으로 하는 사업을 2회 해서 한 380명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페스티벌이라고 공연,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전액 시비로 무료 영화 상영, 공연하고 해서 2회 해서 한 450명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이태용위원

그렇게 했고 대관한 적은 없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 사업은 공원여가과 시설이라서요, 공원여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것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설관리, 대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원여가과, 프로그램 운영은 문체과, 이러니까 사실 지금 운영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게 평화울림터가 거의 한 2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자에 비해서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평화울림터인데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원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문체과에서 다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대관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거의 사실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한 번 대관, 금년에 몇 번이나 대관을 준 적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은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프로그램 운영한다 하더라도 2023년도에는 거의 20회 이상을 했고 또 24년도에도 거의 20회 이상,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한 7회 정도 되어 있는데 새해에는 몇 번 정도 프로그램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수립하는데요. 올해보다는 좀 더 지역예술인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풍성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계획도 안 잡고 풍성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 중에 계획이 없다는데,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예산은 좀 열악하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게이태용위원

사실 유명한 시설인데 이것을 놀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점점 활성화시키지 않고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장님, 운영 자체를 대관, 유지 관리를 문화체육과로 일원화시켜 주세요.

선주

김선주미래환경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이원화하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이태용위원

가보시면요, 닫아 놓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아예 왔다갔다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 놀리고 있는 시간에 우리 지역문화 예술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다음에 60쪽 한 번 보시면 도봉문화원 활성화 지원, 여기 보시면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어디에 있죠, 과장님? 60쪽에 보시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1층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하루 이용률이, 이용 인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최근까지 확인했을 때는 월로 따지면 한 100~150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아니고 그때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1일 방문객 수는 한 7명에서 열 분 정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말 빼고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연 760만원 투입되고 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제근로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자리,

자가

근로자가이태용위원

기간제가 있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기간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태용위원

몇 시간 근무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총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거기

거기이태용위원

가도 기간제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레나가 내후년에 봄에 개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소 이전이라든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아레나 사업 관련해서 거의 지금 월 한 2회 이상 계속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회의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소도 어떤 구민회관보다는 창동 쪽에 하는 것으로 옮겨서 하는 쪽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사업을 저희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관광안내소도 그쪽 창동 아레나 쪽에 옮겨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서 꼭 이렇게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몇 군데 거점을 둬서, 한 두세 군데 정도 만들어주셔서 활성화시키는 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해에 76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88쪽 한 번 보세요. 수제양조교육 운영. 지금 금년도에도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24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축소됐어요? 아니면 지금 증액이 됐어요? 2025년도, 금년도?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보다는 26년 예산은 한 500여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번에 감액이 또 됐어요. 그런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시범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저희가 총 12회차에 걸쳐서 7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구민들이 한 160여명 참여하셨는데 세 가지 콘텐츠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과주, 담금주, 수제맥주 했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한 90%가 넘게 만족도가 높았고 대다수 의견이 좀 더 심화 있는 전문 심화 과정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일부 어떤 교육비를 받고서요. 그것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최소화해서요, 낮은 비용으로 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관련 문화에 대한 어떤 소통도 하고 지역 주류 콘텐츠 개발, 또 관광 프로그램 연계, 또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구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좀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청장님이 야심 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축소화되고 있는데 교육받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 학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든가, 하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활성화시키든가 해야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예산은 필요 소요 예산만 잡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것은 유료화해서 또 심화 있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위원님들과 간담회 통해서 논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40쪽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도서관본부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

올 2월에 퇴사를 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우리가 행감 때도 '직무대행 하지 말고 빨리 충원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왜 4급에 보면 한 명만 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에 예산서 올릴 때에는 두 명을 올렸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인건비를 깎으면 어떡해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경상비이니까 꼭 편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셨어야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제가 한 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보면.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리가

대리가이태용위원 직무

몇 군데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직무대리가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어디이태용위원

어디입니까, 다섯 군데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미래공간팀에 직무대행이 있고요,

미래공간팀, 그다음에 학마을, 그다음에 도서관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원당, 도서관에 세 군데이고,

이태용위원

네군데이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네군데, 한군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원당

원당이태용위원

, 학마을, 문화정보도서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다음에 문화,

직이

조직이이태용위원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뭔가 직무대행 체계를 없애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벌써

벌써이태용위원

2월에 퇴사를 했으면 하반기부터라도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도 안 올라가 있고 그냥 직무대행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래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을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2026년에는 직무대행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학마을도서관도 내년에 재개관하죠? 몇월달이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 2월로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얘기됐는데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1월에 직원들을 전부 다 원상 복귀해서 개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못 돼서 1월에 와서 김수영문학관 쪽으로 일단 직원들 개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학마을도서관장도 직무대리입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는 관장 자체가 직무대행으로 있죠, 지금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내년 2월에 한다는데 아직도 조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이것이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에는 제가 학마을은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관장을.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우리가 4급 도서관본부장, 이걸 예산 편성을 해 주면 가능하시겠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예산 편성이 되면 제가 상의를 해서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지금 하여튼 본부장을 충원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이태용위원

여기에 소극적이에요, 보면. 소극적이니까 예산을 안 올렸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처음에는 올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삭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것도 간담회 통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말이죠, 예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회의비, 업무추진비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46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비 160만원, 사업업무추진비 90만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또 있고, 하여튼 각 팀마다 이런 숨어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정비를 해 주세요. 아니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로 몰아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도 한 번 논의를 해볼게요. 35쪽에 보시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했는데 제가 답변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업무추진비에서 구의회 대응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년도에도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 부분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용한 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회하고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게.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아까도 질의·답변 중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냥 구의회하고 하겠다, 이러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이야기하면 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38쪽 한 번 보세요. 재단본부 수선유지비,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재단본부 수선유지비가 950만원 나와 있어요, 1식으로해서. 이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서고하고 사무실 중에 수선유지비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그동안에는 서고가 없었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서고가 정책적인 것은 그렇지만 서고는 있었는데 그 관리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 서고도 유지관리를 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고에 예를 들어서 환풍 장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구 보존될 서류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부분도. 그리고 또 하나 35쪽에 보시면 감사장 설치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에 저희 자체감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전년도에도 특정감사, 일반감사 다 받았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 당시에도 특정감사 받으면서 이 감사장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왜, 설치비가 왜 또 들어갑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재단이 8년 되면서 사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바로 잡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지적사항 되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구청 문체과하고 감사담당관 등과 협의해서 감사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새해에도 감사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저희가 그동안 외부적인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자체 내 감사라고 하면 그냥 회의해도 되는데 구태여 감사장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하여튼 이런 쓸데없는 비용들이 많아요, 재단은. 그리고 또 특근매식비 한 번 봐봐요. 특근매식비가 각 팀마다 다 있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보면 0.8도 있고 5회 있고 6회 있고 0.8로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이 있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가 실제 우리가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아까 0.7, 0.8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 번, 구 경비지침에 대비해서 감액 비율 이렇게 따져서 편성을 했는데요. 하여튼 0.7, 0.8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별로 조금씩 다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태용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주세요, 기준을. 5회면 5회, 8회면 8회 이렇게 해야지 어떤 팀은 0.8, 또 여기 어떤 부서냐면 이 부서는 또 도서관기획정보화팀인데 여기는 또 12개월로 해놓고 12번으로 해놓고 하여튼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라, 경영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기준 잡아서 감사할 때나 또 예산할 때 일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지, 경영팀에서 이것 안 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0.8, 0.7 그 계산할 때는 인원 대비를 해서 0.8, 0.7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다른이태용위원

데도 다 인원으로 하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분산된 인원이 시설마다 다 다르잖아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 데도 있고 11명 있는 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비율을 따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0. 7이면 0.7 인원도 대비해서 얼마, 그러면 이것을 한 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것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회계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좀 걸러주셔야 돼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업무추진비, 특히 업무추진비, 회의비 이런 것도 표를 만들어서 각 팀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갖다주세요, 자료를. 월요일 오후에 하니까 오전까지 자료를 갖다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위원

네, 마칠게요.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요원운영 2,900만원 한 번만 설명 다시 해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본부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죠, 담당 본부장님이.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강혜란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요원 운영에 주말 관람객 안내인력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말에 인형 탈을 쓰신 인력의 생활임금 증액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종합 관리하는 용역의 최저시급 그 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람객

관람객강혜란위원

안내 인력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청소 용역하시는 분 급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형 탈 쓰고? 아까랑 답변 틀리시잖아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형 탈을 쓰신 분이나 관람객 안내하시는 분들하고요. 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 인력들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둘리 정직원 몇 명이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12명입니다.

둘리

둘리강혜란위원

정직원 열두 분이십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정규직만 말씀드립니다.

직만

정규직만강혜란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 두분입니다. 주말에 몇 분 나오십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주말에 6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주말에강혜란위원

6명 나오고, 정규직 6명씩 나오는 것 정확합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직원이 6명이고 남아있는 안내, 아까 말씀드린 주말·공휴일 아르바이트 인력 2명씩 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에

평일에강혜란위원

몇 분 나오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평일은 전원 다 나오고 있죠.

일은

평일은강혜란위원

전원 다 나오고 주말은 6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둘리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사람이 더 많이 나오나요? 주말에 더 사람이 많이 오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님 제가 보충,

에요

아니에요강혜란위원

.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이사님. 죄송합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더 인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에

주말에강혜란위원

더 인력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둘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사실 6명 나오고 평일에 다 오셔서 근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둘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말에 인원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직원들도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평일에는 적게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주말에 반반씩 다 쉬시고 평일에는 12명이 다 나오면 그 대체 인력으로 지금 아르바이트 비용이 지금 3,000만원이 또 나가는 것이잖아요, 주말에 근무를 하셔야죠. 이것은 저는 삭감으로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근무 듀티를 다시 한번 짜 보시고 근무표 주말이고 평일이고 우리 직원분들 근무했던 것 근무표 다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또 우리 모든 주민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가 올해까지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랑 녹천 파크골프장 한 번 시설관리,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 번 같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처음 나가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깃발이라든가, 그물망이라든가, 그리고 또 잔디 상태, 이런 것들 조금 열악한 것을 느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그게 조금 열악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저희하고 노원이랑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물망으로 붙어있어요. 같이 아마 비교해서 보셨겠지만 같은 돈으로, 같은 예산으로 노원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설관리를 잘하고 있고 우리 도봉은 사실은 시설관리가 굉장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수과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하셨습니다. 127페이지에 3,500만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시설관리 유지비로 해서 6,000만원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두 군데의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다락원은 되어 있지만 이쪽 녹천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설 하나만 하더라도 몇천만원이 들어가고 그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 잔디가 다 물을 못 먹어서 잔디가 다 썩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예산 너무 작게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치수과,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이랑 또 여러 가지 견적서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는 예산 형편상 일단 최소한으로 유지보수 말씀하신 대로 잔디라든가, 벤치, 펜스,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이 있고요. 신규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교금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이번에 수해가 나고서 1억이 넘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치수과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락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써서 예쁘게 정비를 했는데 녹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2,000얼마를 적용해서 정비를 하셔서, 정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정비가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보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다락원도 다락원이지만 녹천 파크골프장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저희, 녹천에서 교육받으시고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보면 바로 노원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예산으로, 아니면 뭐 예산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비교가 되는 입장에서 노원은 저렇게 잘 되어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도봉은 이렇게 정말 열악하게 하고 있으면 저희 도봉 사람들로서 굉장히 그게 감당하기도 힘들고 또 여기에서 파크골프를 해야 되나, 제가 직접 가서 보고도 사실 주민들한테 너무 창피해서 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작게 편성하면 사실 관리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만 특교를 받아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특교금 신청하는 데에 조금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다락원 파크골프장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열악함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부터 안 그래도 그런 열악한 부분은 바로 보수라든가 보완하고요, 저희 시설비 내에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특교금을 신청하든가, 어떻게든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에 광장체조교실 있습니다. 광장체조교실 운영하는 인원들이 지금 17개 체조교실이 있고 여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가 되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1,500명 가량 되십니다.

강혜란위원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장체조교실은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모두 다 거의 100%가 도봉구민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광장체조교실에서 개·보수, 지금 사실 개·보수나 비품비 해서 750만원, 950만원 이렇게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을 지금은 작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이 체조교실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체조교실에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각, 즉각 바로 관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17개소를 계속 다 돌았습니다. 체육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다 돌아서 의견을 청취했고요. 좀 미비한 사항이나 보수가 즉시 필요한 것들은 올해 예산 잔여액으로 올해 말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 스프링클러라든가, 여기 단상 보수, 누수된 것, 여러 가지 해서 어디 협회에도 치우치지 않게끔 저희가 다 해 주려고 올해 예산은 편성한 상태이고요. 계속 수시로 회장님들하고 소통해서 미비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있으면 저희가 즉시즉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특히나 우리 문화체육과,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칭찬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다 못한 부분을 조금 할게요. 문화체육과 121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지원 산출내역을 보면 122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증이 됐어요.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철웅

강철웅위원

산출내역서 12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새로 순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서 종목단체 사무실 요청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거성학마을에 저희가 301호에 거기에 올해 6월에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관리 이관을 받았고요. 거기에 그대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정해지지 않아서 그 예산을 저희가 7, 8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사무실 전기세라든가, 이 사용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1일부터 유상사용으로 도봉체육회에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이 이게 지금 저희가 잡을 내용이 아니고 도봉체육회로 해서 거기에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공공운영비는 양해를 말씀드리면 이 예산 3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도봉구체육회로 조금 옮겼으면,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이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그냥 우리 일반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체육회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일반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맞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만, 어떤 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유상사용이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유상사용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것도 지금 빠졌겠네요, 앞에 수입에?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옆에 있는 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에 관리비, 공과금, 뭐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영비 지원에 6,996만7,000원 잡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논의를 할게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하시는 것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집기류가 거성학마을 그쪽에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기류가. 거기에 지금 집기류랑 여러 가지 비품들, 이런 것이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 구매 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최소화합시다. 지난번에, 전년도에 우리 저기 일부 해 줬죠, 저기 다락원 이쪽에? 그것 좀 보고 좀 최소화하는 것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좀 최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견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31페이지에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구비로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이라고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올해 12월에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신청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말씀드렸던 서울시랑 그 담당하고 통화했고요. 그쪽에서 서울시 유관부서에서는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면 가점도 있고 저희가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국비,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청소년 체육활동에 대해서 활성화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청소년들이 구기 종목 위주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배드민턴, 풋살, 유소년 야구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되는데요. 체육회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저변확대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생각 중인데요. 합기도라든가, 검도, 복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이런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변확대를 요청하셔서요.

기를

얘기를강철웅위원

들으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12월에 공모를 하겠다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구두로 내려왔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공문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직은 안 내려오고 12월에 내려올 예정이다라고 구두로 지금 얘기를 들으셨다는 것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내려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선정된 것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네 군데가 신청이 됐고요. 이 신청들은,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신청한 데에는, 신청하면 서울시에 하면, 저희가 신청하면 거의 많이 편성이 되기도 하고,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알겠는데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월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다는 것을 구두로 들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공문은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내려왔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2월에 내려오면 저희가 언제 정도 신청을 합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 중순까지 신청합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에서 신청하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서울시로 신청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 말씀은 1월에 신청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고 하는데, 지금 뭐 구기 종목부터 얘기를 시작하셔서 무술 관련,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장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것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것도 좋고 청소년들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뭘 하겠다고 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적절한지, 아니면 그 내용이 맞는지, 이 금액 정도로 해서 얼마 정도의 대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감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모를 하니 여기 신청을 하려고 구비를 분담금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말씀 구체적으로는 못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무술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운영할 생각이고요.

렇다

그렇다강철웅위원

그러면, 무술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태권도도 있을 것이고, 합기도도 있을 것이고, 복싱도 있을 것이고, 이종격투기도 있을 것이고, 검도도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관련 우리 체육회나 운영할 수 있는, 또 내지는 우리 협회들도 있고 관내의 이런 데들 하고 어떤 논의해 보셨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이 체육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체육회에서 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말씀대로 구기나 여러 가지 종목으로 좀 편중되어 있으니 신체접촉 활동을 좀 더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대사, 비만 질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무술 쪽 프로그램이 좋지 않겠냐 해서 종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큰 틀은 어떤 무술 프로그램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월에 신청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직 공문 안 내려왔고요, 아직도. 저희가 그런 것은 취합해서 12월 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대충의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전년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 1월 10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남았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이것 예산이 결정되고 나고 어떻게 진행하고 정례회는 끝나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12월 19일, 20일입니다. 그러면 한 30일도 안 되고 그러면 20일 정도 남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하려면 지금 대략 무술 쪽이라고 하면 무슨 태권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을 수 있고, 합기도를 있을 수 있고, 검도도 있을 수 있고, 이종격투기도 있을 수 있고, 복싱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협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의견을 받는다든지 내지는 그 안에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한 가지 종류는 좀 그러니 뭐 태권도하고 합기도하고 복싱하고 3개를 해 보자든지, 뭐 이게 논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얼마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종목을 해서 신청을 해 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안 심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확정은 아니에요, 여기서 확정을 해서 공모니까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가 체육회하고 얘기해보니 체육회에서 각 종목단체들의 회장들이 얘기하는데 복싱, 태권도, 합기도 3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더라. 그러면 이 종류의 애들이 몇 명 정도씩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총 6,000만원 짜리 신청하는데 구비 분담금 3,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신청을 하면 이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나중에 이게 태권도, 복싱, 합기도에서 태권도, 복싱, 합기도, 검도, 이종격투기까지 5개로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인원수가 바뀌든지, 이것은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아, 그래. 이런 그림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에는 이 정도 감안하고 이것은 조금 부실해. 그러면 줄여서 하고자 하자.’ 뭐 이런 것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계속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리잖아요. 논의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의견 좀 받아오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대략이라도 어떤 그림으로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십시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짧게, 뒤에 150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문화체육과에도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알고 있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창골운동장에 조명 설치,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 설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지만 또 거기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서 주택가의 주민들의 쉼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양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안 된다, 낮에는, 일과 중에는 가능한데 주말에도 낮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녁에는 조명을 설치해서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동절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일부 운영하는데 하절기에는 7시, 8시까지 해가 있어서 운영이 가능한데, 동절기에는 5시 반 넘어가면 가로등 정도의 불빛으로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조명을 설치하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또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동절기에 이렇게 그냥 놔두기에는 프로그램을 일찍 끝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을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본 가운데 이동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조명이 아닌 그 부분만 일정 부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만 부분조명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저도 냈고 시설관리공단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하기에는, 관리 주체가 아니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이 민원이 계속 상존해 있고 어떤 수요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운영자 시설, 청소년들 그쪽 학부모쪽 그쪽 해서는 조명시설을 크게 요청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동식 일정부분 하신다는 어떤 조명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는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직접강철웅위원

운영하고 있는 공단과도 협의를 좀 해보고 그 빛이 비추고 활동하는 공간이 주택가가 아닌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일부 아이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만 한다고 하면 큰 조명히고 부분조명으로 몇 개 정도만 설치하면 일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견적을 주시기는 했는데 견적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산서 136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 이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안타까운 것이 학마을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 물품하고 지혜의등대 조성 물품을 명시이월하셨어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 전년도에 본예산으로 잡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

추경강철웅위원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1차 추경 예산에 잡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 추경에 잡은 것 맞지요? 학마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지혜의등대 공사 관련해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강철웅위원

잡은 겁니다. 추경에 잡아서 명시이월시킬 정도면 신년도에 잡으셨어야지, 차라리.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거나 제대로 사업진행을 못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이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1층에, 학마을도서관 1층에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빨리 하고 싶지만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서 계속 사업 지연이 된 것이죠. 저희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거기하고강철웅위원

협의를 해야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올해 안으로 하기로 하고 원래 11월까지 얘기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계속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어서요. 건축과에서 계속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혜의등대는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지혜의등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은 올해 말 아니면 1월 초에 끝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월 초에 끝나도, 명시이월하겠다고 사업조서해서 명시이월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사 완료되고,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가 이 앞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 사업하는 부서와 조율이 됐어야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한다는 것 자체가, 이월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산에 맞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 예산 할 때도, 사실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눈썰매장 이것은 신년도 예산으로 잡아라, 전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해가지고 신년도로 가지 말고 신년도 예산으로 잡아라 차라리, 그래서 그해에 끝나고 하고 계약은 전년도에 맺어도 되니까 어차피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을 나중에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과정에서 확보가 안되면 불안하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셔서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저희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신년도 예산에 가야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추경에 잡을 정도면 사실은 정말 디테일하게 조율을 하셔야 되고 조율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추경에 잡은 예산은 바로 올해 안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진행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면밀하게강철웅위원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없다고 맨날 우리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재단 좀 할게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근로자의 날 축하금 편성도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한 번 시끄러웠던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단 운영 및 관리 해가지고 39페이지를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41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수선유지비 중에서 재단사무국 내부 수선유지비 950만원인데 1식, 이건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포괄비로 잡아놓는 건가요? 어떤 것이죠, 이것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단 내부 수선유지비가 기록물 서고에 필요한 장비,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예산입니다.

물을

기록물을강철웅위원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해야죠. 수선유지비라는 것은 대부분, 예를 들면 방수를 한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서고가 있는데 그 서고에 기록물을 보관하는데 지금 창고가 적다 보니까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리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수선유지비 내용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래야지 저희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안에 들어가는 앵글 같은 것, 그다음에,

니가

그러니가강철웅위원

자료로 주세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테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부수선 내용이 뭔지, 합당한지를 저희가 볼테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대행체제 그만 하라고, 대행체제 하지 마시라고. 대행체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력비에서 빠졌다고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어떻게든지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계속 다 대행되어 있는 것, 다시 다 복구를 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적의도서관 인력, 무수골 인력, 무수골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도서관에? 도서관 본부장님?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수골에는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명 있어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철웅

강철웅위원

기적의도서관으로 안 가고 있어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무수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확인했을 때는 없었어서, 이렇게 계속 밀리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땜빵하고 저기서 땜빵하고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임이사님이 꼭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범용 소프트웨어 관리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재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통으로 볼겁니다. 우리 스마트혁신과 있고요, 공단 있고요, 재단, 그러니까 본청하고 산하기관들 다 동일하게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할 겁니다. 우리 이호석 위원님이 세세하게 본청 할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든지 백신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것을 본청하고 공단, 재단을 다 동일시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면 프로그램 비용들도 조금씩 달라요, 다. 본인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뒤에 시스템 운영 및 보안 유지관리에서도 그룹웨어 구축비용인데, 이것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안 썼던 것이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썼죠 계속. 그룹웨어 썼는데요. 12월 31일부로 이것이 계약만료가 되면서요. 다시 우리가 재계약하는 식으로,

약이

재계약이강철웅위원

아닌 것 같은데, 구축비용이 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새로 구축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쓰던 것을 재계약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쓰던 것을 계속 쓰면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비용을 내면서 쓰겠다, 2년 동안 쓰겠다, 이것이 재계약하는 것이고 지금 구축비용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업체하고 하든지, 이 업체하고 안 하든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아닌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그룹웨어하고 구축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ERP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1억5,000만원 잡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그룹웨어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축을 하겠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하고 있던 데하고 안 하든, 용역회사를 바꾸든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든지 한다는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새로 한다는 겁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잘 못 느끼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설명해 주신 것은 결국에는 다른 데 많이 쓰니까 같이 쓰는 데 필요하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1억5,000만원짜리. 설명을 다시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요, 추가로 설명을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이 다 자산 하는 것을 보면 다 그렇거든요? 컴퓨터 관련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자산을 구입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를,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사시는가봐요, 재단에서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보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 전체를 지금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본부별로 제가 볼게요. 일단 85페이지 문화사업본부 운영 지원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지역문화팀, 문화공간팀, 미래공간팀, 둘리뮤지엄 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해야

구입해야강철웅위원

하는 사유가 뭘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우리 컴퓨터가 노후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가 10에서 11로 넘어가는데 작동 안 되는 것도 있고, 거의 노후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에서는 사용자들이 PC 사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는

여기는강철웅위원

지금 문화사업이고 뒤에 보면 도서관본부에서 13대를 또 사요. 따로, 앞에는 경영기획팀에서 2대를 또 구입하고요, 따로. 지금 컴퓨터를 따로따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부분은 왜 따로따로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발주를 같이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컴퓨터, 이것도 똑같아요. 스마트혁신과, 공단 다 동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구입년도, 사양 전부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시면 스마트혁신과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이 스마트혁신과는 2020년 이전 부분은 윈도우1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 것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 이후에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확인한 부분은 가능하고, 또 조금 필요하면 CPU든 부품을 교체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재단, 공단, 우리 본청을 전부 다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드리면 이런 자산은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뒤에 도서관본부에서도 13대 사는 것도 동일한 것이고요. 경영지원팀 앞에 2대도 동일하게 자료 정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거의 노후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가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중에 본부운영 공용 비품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공용비품이라는 게 뭐죠? 다 비품들은 각 팀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필요한 비품들, 소모품들은 구입을 다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이,

철웅

강철웅위원

네, 본부장님 얘기하세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 전체적으로 휴지라든가, 이런 공용비품들, 티슈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부 전체라는 거예요? 문화사업본부?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사업본부 전체에 말씀하신 대로 화장지든, 비누든 뭐 이런 것을 사신다는 거예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평화문화진지든, 뭐 저기까지 다?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니요, 저희 쪽 본부에 사무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것만?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행정관에 있는,

철웅

강철웅위원

본부 운영 공용비품이 아니죠. 그러면 소모품 같은, 이렇게 쓰셔야죠.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비품이라고 하면 비품은 자산에 가까운 것이 비품이죠. 소모품이잖아요. 뭐 비누, 화장지가 무슨 비품입니까? 소모품이지 그냥,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신 것 또 넘어서 뒤에, 그리고 뒤에 보면 120페이지부터 미래변화를 주도하는 서울청년센터 도봉 운영, 여기 구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 뒤에 125페이지까지. 근데 보면 자산취득비에 센터 자산 구매인데 100만원 1개 기기, 뒤에 보면 이것은 시비인데 센터 자산구매 160만원 1개 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뭘 산다라고 써야지, 1개 기기가 뭡니까?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PC인데, 컴퓨터인데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컴퓨터인데 100만원짜리 앞에는 사고 160만원짜리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구비 하나, 시비 하나 사는 거예요? 합쳐서 260만원짜리 사시는 거예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니 산출 내역을 하시면서 1개 기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쓰셔야지 필요성을 이해를 하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그러면 쓰고 있는 게 뭐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개 다 컴퓨터 하고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한 루트로 저희가 볼 거니까요, 얘기해 주세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쓰여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140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뮤지엄 운영인데, 둘리뮤지엄을 하는데 일단 시설관리, 미화하고 시설관리가 있는데 뒤쪽에 위탁관리비에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우리가 연간 계획을 해서 조달에 지금 의뢰해 놨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겁니다. 청소, 또 전기, 뭐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줬다는 거잖아요, 둘리뮤지엄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소장 1명 있고 시설관리 1명 있고 미화 4명 있고 보안 2명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안이 2명이 있으니 여기는 보안 용역은 따로, 세콤 같은 그런 것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콤 같은 것은 별도로 사실 그 장비가 설치돼야 되고 또 출동을 해야 돼서 그것은 별도로 설치해서 이용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에는 보안 2명은 그러면 상시 주간에 있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주간, 주말, 시설관리, 경비업무, 미화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나, 미화는 청소인지는 알고 시설관리는 뭐 냉난방기를 돌리든, 전기를 쓰든 하는 것이고 보안이라는 것은,

경비 업무를 말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평일에 직원들이 앞에서 티켓팅도 하고 하는데 경비업무가 또 필요한가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5시간 근무해서 격주 교대로 일주일에 4일 또는 3일씩 경비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경비를 언제 보는 거예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야간에도 보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나 이런 것에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른 데에서 쓰고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안 쓴다는 말씀인 거예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근무시간이 경비업무는 지금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비가 우리가 없는 때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쓰는 거고 사람이 있을 때 여기가 엄청난 무슨 보안시설이 아닌데 경비업무가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이 위험한 사람들도 아니고,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상설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때에 유물이나 기존에 굉장히 또 근현대유물로 볼 수 있는 작업들이 있고 수장고도 있고 이게 공립 박물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중요한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 업무를 둬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둘리뮤지엄에 지금까지 순회전시 이런 것 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어떤 가치가 아주 높은, 이런 것들이 전시된 적 별로 못 본 것 같고, 뭐 가치가 없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경비를 둬야 될 정도로,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직원들이 업무를 직접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또 필요한 인력들도 안내하는 인력들 이런 인력들도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안 경비까지 있어야 된다, 일단은 그리고 다른 그러면 도서관이라든지, 평화문화진지든지 이런 데들은, 그러면 그런 데들도 이렇게 시설물도 관리 용역을 합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화진지에도 경비가 지금 상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는 정보문화도서관이 지금 경비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보도서관은 채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진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소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거기에도 용역을 맡겼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도서관들이 훨씬 더 귀중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고 한데 도서관들은 전부 다 청소하는 용역을 맡겼죠? 도서관본부장님 청소는 다 용역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관리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저희 용역은 전기나 소방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전문업체 용역을 하고 있고 청소 용역이 있고 경비는 따로 인력용역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시설물 관리에 말씀하신 대로 뮤지엄 같은 경우 시설물 관리에 결국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안까지. 그런데 저는 둘리뮤지엄에 보안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다가 이 평화문화진지, 좋아요, 관리하는 과정에 방대한 공간이라서, 혹시라도 몰라서 그 정도 들어간다, 뭐 경비라기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또 모르긴 하겠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시설물 관리인데 둘리뮤지엄에 시설물 관리예요, 중요한 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사실은 그 2개 동이 뮤지엄동하고 도서관동, 2개의 동이 있는 데다가 2개 동을 다 경비하는데 뮤지엄은 공립 박물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수장고나 유물 때문에 그런 경비를 학예사 연구인력처럼 필수로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공립 박물관 인증을 받았는데 그런 인력에 대한 것도 다 점수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개 동을 관리한다고 봐주시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관리하고 아까 말한 보안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거기 수장고에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안까지 들어간, 그러니까 보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안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얘기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 시에 그런 학예 인력처럼 경비나 전체적인 인력도 다 체크를 합니다.

적인

전체적인강철웅위원

인력을 체크를 하죠. 전체적인 인력을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료 그 근거하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안이

보안이강철웅위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봤던 시설물 관리, 결국에는 시설물 관리예요. 건물 유지보수하고 기계설비 유지보수하고 소방설비, 공조시스템 뭐 이런 것을 유지관리합니다. 우리 공단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라고 세운 공단이에요, 전문성이 있죠. 그 전문성, 그것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개인 자격증보다 종합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시설관리에서는,

니죠

아니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우리 본청 관리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산하 시설들, 체육관들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것은 조금 다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공단하고 왜 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겠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자료들이 있고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청소 용역만 합니다. 청소 용역도 지금 도서관은 다 용역으로 하고 있지 고용으로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그것 몇 명씩, 뭐 이것도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시간에 따라서 차등합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지금 다 시설도 작은, 제가 볼 때 아이나라든, 원당이든, 쌍문채움이든, 지금 다, 학마을도 그렇고 따로따로 용역을 하고 있죠, 개별로?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묶어서 차라리 하고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서관이면? 왜냐하면 규모가 큰 데는 말씀하신 대로 인력 필요한데 규모가 작은 데라도 용역업체나 용역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고용이 아니고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용역비용에 이득분과 이런 수수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낭비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아직 시도는 안 해 봤는데 그런 이익은 있을 것 같고, 현재는 관내에 있거나 혹은 인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재활센터 등의 인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일반관리비나 기업이윤이 없는 곳으로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용역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형태는 사실은 용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용역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 쓰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용역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입찰을 받고 수수료를 내고 이득분을 줘야 하는 부분이 생겨서 좀 다를 것 같고, 결국에는 사실은 좀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지금 뮤지엄부터 도서관까지 전부 다 미화 용역을 맡겼는데 시설 소모품들은 또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맡기면 소모품들은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뭐 비품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고요. 그 들어가는 휴지나 이런 것들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그건 용역이 아니네요, 그러면.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용역인데, 저희가 지금 금액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5,500만원 선이고 또 어떤 곳은 2,2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금 차등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은 거의 다 인건비이고 말씀하신 물품은 저희가 따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인력한테 지급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근본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도서관 형태는 청소만 사람을 맡겨서 한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지금 뮤지엄하고 평화문화진지는 지금 관리용역까지 하고 있다는 부분, 이것은 조정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외부 용역업체에 하는 용역과 공단에서 건물관리를 하는 것의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도 어차피 경영의 수익이 창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문적으로 지금 우리 본청부터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뮤지엄을 관리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체육시설이든 다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공단에다가 한 번 예산 뽑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우리 조달된 것은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월?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면, 공단하고 확인해 보면 뭐 차후 연도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확인은 해보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에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해보십시오.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수선유지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얘기하고 있는데, 뮤지엄 운영에 대해서. 수선유지비가 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말고 수선유지비로.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부분이 살균소독비, 소방 안전관리 대행이나 불법 카메라 탐지비, 유지보수비나 그다음에 아까로 말씀드렸듯이 냉·온수비, 온수기의 세관 정비하는, 그런 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사무비 말씀하신 것이고 사무비는 아까 대략 설명을 좀 하셨잖아요? 말고 수선유지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애실

김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뮤지엄 냉·난방시스템 점검 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냉온수기 세관, 정정 보수하는 미편성 분을 반영한 것이고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굉장히 수리비가 큰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필수적으로 저희가 냉난방기 전체의 세관 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으니까 문화재단 아까 그 ERP 관련해서 서류 요청한 것 중에 지금 저희 정회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류가 왔어요. 일단 그 말씀 주셨던 대로 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시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쓰셨던 그 ERP를 만약에 연장했을 때 어떻게 되는 지랑 비교한 것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 기존의 공단도 지금 예산이 바뀌었는데 저희한테 예산 주셨을 때 견적 같은 경우, 이것도 더존이라는 회사 것을 기존에 쓰셨고 더존 것을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다가 해당 제품이 지금 결재문서, 지금 결재시스템도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결재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다른 걸로 예산을 따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견적 받으신 업체에 결재 문서를 자체적으로 수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재 문서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기업에만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ERP가 아닌 경우 수정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까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서 주시면 이 부분은 컴퓨터랑 ERP 관련된 부분은 전 부서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가 똑같이 심의할 예정이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아까 질의 중간에 창골축구장 조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사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 추경부터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첫 번째, 빛 공해 문제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서 더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냥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사실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이용자와 학부모들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저희가 예산적으로 검토는 하고, 대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주민들끼리의 대화가 아닌 저희가 중간에서 꼭 중재를 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코멘트 드리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예산이 계속 주시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오래 걸려도 예결위까지는 논의해서, 결정해서 일단 부서 의견도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주민들 갈등 없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년미래과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77페이지부터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입 계획과 자금 수지 총괄,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매년 수입 계획보다 지출 계획이 1,400만원씩 높게 잡히고 있거든요.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기금이 조금씩 줄 예정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한 4,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에는 기금이 2억이 조금 안 되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공감 마일리지 운영 사업을 하면서 회원을 확대하면서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가 높을 것을 예상하고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사정입니다. 아직은 시급한 사항은 아니나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위원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정부시 도봉차량사업소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가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해당 지자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특별지원금 4억7,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공공 태양광 발전소를 더 확충을 해서 발전사업을 통해서 27년부터는 세입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은 여러 부서가 그다음에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데, 기후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과태료나 환경 관련 과태료 등, 그다음에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에 징수 교부금 같은 세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전액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기금이 급격히 고갈될 쯤에 준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기금 고갈에 사전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4년 결산을 보면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 수입이 지출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발전수입 대금으로 해서 7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도 보시면 2,500만원 정도 잡혀 있긴 한데 매년 결국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탄소 공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민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지금 전략적인 선택이라고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자체 재원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예산까지는 확실히 뭔가 나와 있어야 저희가 탄소공감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보시고 내년 쯤에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최소 5년은 저희가 어떻게 기금을 운영할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의 존속기간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우선 개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탄소 공감 마일리지가 내년이면 4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민선 9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2.0 버전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 버전을 만들 때 관련된 예산의 소요예산들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조례 개정과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위원님께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56페이지인데요.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시는 건가요? 맨 아래 시설비입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나서 11월 초에 정부로부터 가내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50%, 시비 30%는 나중에 교부되는 간주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20% 구비 부담금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1,100만원이 말씀하신 20%에 반영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1,160만원이 구비 부담금 20%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차열페인트 같은 경우 24년도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당시에도 국비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매칭 비율이랑 당시에 진행했던 가구수 확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당시에도 매칭 비율은 같았고요. 24년 도에 6개소를 준공을 했고 그때 언론에도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전체 수요 조사를 해서 한 3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가구 수가 23가구였어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바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못했고 내년에 다시 그 사업을 하려고 환경부에 컨설팅도 찾아가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고생

고생이호석위원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4년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던 대로 주민들이 많이 신청했는데 6개소만 진행이 됐다 보니까 탈락된 분들이 많이 아쉬워 하셨어요. 지금 말씀 주신대로 기존에 30개소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23개소 최대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옥탑이나 이렇게 거주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물 위주로 해서 민원이 강하게 들어온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창1동도 그렇고 창5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주택가 위주로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30세대가 들어왔었고 지금 23개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족한 지점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신청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향후에도 매번 공모 사업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실패율이 없도록 조사는 마쳤는데요. 실제로 예산이 교부되고 나면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일부 가구는 설치하기 부적절한 공간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 물량을 찾아내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호석위원

사업들은 추가로 공모가 되거나 하면 의회에 알려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78페이지에 대기오염 문자서비스가 있는데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문자 서비스는 저희가 대기오염 관련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존주의보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통상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라든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비상저감조치 같은 것들이 발령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민분들하고 관련사업장에 주의보 발령이라든지 아니면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 필요한 요금입니다.

긴급

긴급이호석위원

문자와 같은 형태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문자 같은 식으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주의보가 발생이 되면 주의보 내용하고 실외 활동 자제, 이런 문구들 포함해서 주의보 발령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제가 되면 해제된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했을 때 1만6,438건을 발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발송된 이력들 최근 것 있으면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 홍보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긴급 문자와 도봉구청 이름으로 가는 문자와 또 카카오톡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긴급 문자가 아닌 이상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편할 것 같거든요. 여러 채널로 오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부서에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보낸 이력 주시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문자도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문자 발송을 할 때 2016년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미세먼지 관리제나 이런 비상저감 조치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의 협조에 따라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문자 발송을 원하시는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DB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일부 저희가 배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 1만5,000명 정도가 일반 구민입니다. 그래서 그 DB를 가지고 지금까지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데 시대적 흐름이 변했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나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된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구민이 직접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몰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해서 그분들의 DB를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미세먼지주의보나 이런 것을 발령을 한다면 저희로서는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는 있는데요. 관련 사항이 저희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이것을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마 판단을 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최근에 보내신 자료 있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전체 자료 모으면 많으니까 최근 3개월에 보낸 것 있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도봉구청 이름으로 문자가 나가는 것이 있고 카카오톡에 나가는 것이 있고, 다양하게 나가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번호가 다르거나 인증 표시 넣어야 되고 이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도 동의해서 받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도봉구청 이름으로 오고, 또 다른 이름으로 오고, 또 긴급 문자 따로 오고 하면 너무 복잡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만약에 채널이 다른 경우에 통합을 홍보정책과와 검토를 해 보고요. 채널이 같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일하는 주체의 문제니까 이것도 자료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예산 삭감보다는 채널의 통폐합이니까요, 보내는 주체에 대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이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했을

발송했을이호석위원

때 받는 번호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수요자의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의

수요자의이호석위원

입장에서 잠깐만요, 안전 안내 문자로 긴급 문자가 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봉구청 이름으로 2091-5200에서 가는 문자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광역 바운드 내에 있는 구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가 나가는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이미 그 문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DB화해서 그분들께만 보내기 때문에 저희 과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문자 발송은 동의하는 사람한테만 보낼 수 있어서 도봉구청 문자 같은 경우도 DB동의를 받은 사람한테만 보낼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 나는 동의를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도봉구청도 부서마다 번호가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다양한 채널로 온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 삭감이 아닌 이것의 아까 말한 보내는 주체,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에서 보내는 것이잖아요. 기후환경과에서도 보내고 홍보정책과에서도 보내도, 구청에서 보내는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번호가 다르게 뜨면 여러 채널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이름으로도 내가 동의해서 문자를 받지만 긴급 문자나 재난 문자를 또 받기 때문에 이것은 휴대폰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번호가 다 다르게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자료 주시면 위원님들이랑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는 저희 담당자, 일반 전화로 해서 발송이 되는데 지금 필요하신 것은 받는 분들의 전화,

니요

아니요이호석위원

, 받는 분들의 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개인정보이니까 필요 없고요. 어떤 형태로 발송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로 발송되는데 2091에 몇 번으로 발송되는지, 이것을 알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너무 여기저기에서 관공서, 구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문자가 온다는 이것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청년미래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청년체험단 급여 및 고용·산재보험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35% 정도 줄었고, 명 수를 보니까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인원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감소한 것인지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체험단 말씀이십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구정체험단입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상·하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준으로 해서 80명씩 했는데, 올해는 50명씩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5시간과 25일 하는 것은 똑같고 명 수만 8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구정체험단 같은 경우에 휴학 중인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많았던 사업이라서 80명에서 50명으로 줄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에 80명 뽑으실 때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셨었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은 거의 8대 1 정도 되는데 50명으로 줄였을 때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8대 1이면 거의 600~700명 정도가 지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부서에서 앞에 차열페인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락되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구의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것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줄어서 이것을 그 때 강혜란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5시간인데 이것을 한 번 나누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행감 때 저희가 25개 구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8시간이면 4시간, 4시간 나눌 텐데, 5시간을 나누기도 조금 애매하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또 체험단을 쓰는 단체에서도 오자마자 간다라는 개념도 있고 해서 시간을 나누기는 좀 애매하고 또 25개 구 다 보면 저희처럼 5시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조절해서 명 수를 늘리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저희 5시간 하면 식대나 이런 것도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생활임금 있잖아요. 도봉구 생활임금, 거기에 준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예산이 문제면 식대 같은 것을 제외하고 3시간 정도로 산정을 해서 명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맞추면 예산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혹시 검토가 된 게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씩 해도 그러면 5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반반 나누는데 일하러 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을 시키는 기관에서도 그렇고 3시간 가지고 일을 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명수를 늘리기 위해서 3시간씩 나눠서 명수를 늘렸을 때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과연 3시간 해서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80명에서 30명 줄어서 50명이 됐을 때 그 50명한테 오롯이 가는 게 나을지, 그것을 더 시간을 줄여서 60명이든, 70명으로 늘렸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일을 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기관에서는 그냥 최소한의 시간이 5시간이 적정하지 않을까,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혜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더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만약에 3시간으로 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산정해서 계산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대로 청년들이 일을 해서 저희가 도움을 업무적으로 받는 지점들도 있으니까 우려되는 사항까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고민해서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인데요, 42페이지에 청년미래과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엄청 많이 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별영향평가사업이 기존에 2억6,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 정도로 보여요. 혹시 이게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 표기된 게 있으면 페이지 알려주시고, 이것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성한 게 작년에는 1개 사업만 들어갔습니다, 공공 인턴. 그런데 2개 사업으로 창업 활성화 관련된 사업도 여기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것이고요. 그 내용은 68페이지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 내용이 같이 올라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개 사업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자체 사업이 늘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성인지 사업으로 안 됐던 게 편입되면서 는 것처럼 표현이 된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성인지에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호석위원

성과목표 보면 여성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계속 그냥 1회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여성들이 창업 수혜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퍼센트로 봤을 때, 60% 정도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예산 문제로 그냥 계속 동일하게 1회 진행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 전체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더 횟수는 늘리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내년에 예산 사정이 더 좋아지면 그때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앞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창업 활성화나 청년들 취업 관련해서 도움 드리는 부분은 양성평등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도 유사한 질의인데요. 1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지금 청년사회 첫출발 지원금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연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등록상 대상 인원수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현재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500명이면 충분한지, 올해 몇 명 지급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면 현재로서 어느 정도 명수가 예측이 가능한데 명수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1페이지입니다. 청년사회 첫출발 지원금 500명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0명으로 잡았었고요,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500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률도 8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홍보를 그냥 다른 위원님이나 민원들이 현수막을 칠갑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홍보를 했는데도 이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수를 줄여봤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07년 대상으로 해서 500명으로 잡은 것이라서 만약에 진행하다가 또 모자르게 되면, 우리가 잡은 예산이 모자르게 되면 추후에 추경의 여건이 되면 추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저희가 800명에 86% 지급하셨다고 하시면 688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명이면 조금 부족한 지점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연생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2003년생 신청하셔라, 2006년생 신청하셔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첫 성인이 되는 인원수를 한 번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예산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심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예산은 이대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또 이게 만약에 추경하기 전에 다 나갔다, 그러면 그때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대상 연생을 숫자만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청이 홍보가 잘 돼서 몰렸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180페이지에 보면 석면 관리가 있거든요, 과장님?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건지, 피해자?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구제를 해 드리는 건데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가 있고 그 건강 피해자라고 하면 구체적인 병명을 말씀드리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그다음에 석면폐증 이런 피해를 보신 건강 피해자가 있고요. 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증상에 따라서 5년에서 2년 정도의 요양생활수당을 드리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다 못 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또 유족에게 드리고 있고, 또 장례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그런 비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총 여섯 분이 구제를 받으셨고요. 그중에 다섯 분은 건강 피해자이시고 한 분은 유족이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국·시비·구비 다 해서 약 8,86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승구위원

도봉구에서 석면피해를 입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일단 현재 기준으로 도봉구 구민이신 것은 맞는데 그분이 어떤 형태로 석면에 노출되어서 피해를 한 것은 추적 조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건강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현재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KEITI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증상에 따라서 5년간 생활요양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석면피해를 보신 분이 도봉구에서 석면피해를 보신 분을 구제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 계신 분도 도봉구로 전입을 오시면 그런 분도 조사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건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현재 그러니까 주소지를 기준으로 도봉구민이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시게 되면 그쪽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해서,

에서

어디에서정승구위원

석면피해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것을 인정받아서,

지가

주소지가정승구위원

여기 전입이 되면 도봉구에서 전수 조사해서 피해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청년미래과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인턴십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담당팀장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우선은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공기관 청년은 15명 인원을 뽑으셨고 기업 청년인턴십은 8명 정도 채용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공기관 청년인턴십은 작년에는 2억5,00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고 기업 청년인턴십은 25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었는데 26년도 내년에는 1억으로 약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맞춰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수는 워낙 반응이 좋아서 줄이기가 뭐해서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업 인턴은 기업하고 저희가 계속 내년 사업을 했을 때 시간을 줄인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보고 6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됐던 것은 뭐냐 하면 ‘8시간하고 6시간으로 했을 때 경력 증명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시간으로 인해서 경력 증명에 그렇게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는 결론이 나서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구정 체험단처럼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인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시간만 줄이고. 그런데 저희가 청년취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상주 인원이 8시간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여건에 맞춰서 공공인턴 중에 취업지원센터가 상반기, 하반기 4명은 8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6시간으로 하다 보면 아마 15명에서 한 13명으로 줄지 않을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올해 기준으로 봐서 청년 인턴, 공공 인턴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관심이 높고 경쟁률도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기업 청년인턴십이 각각 6,000만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더 예산과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노력을 하셨었겠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저희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산 부서의 그런 고충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가, 모든 팀장들이 이야기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건이 열악해서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청년인턴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여기에 큰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22페이지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25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26년도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어학 응시료 지원이 계획보다 빨리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빨리 예산이 소진되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에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올해 추경 잡아서 5,000만원 된 것이거든요.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추경 잡아서 6,000만원.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6,000만원이었고 내년에 4,000만원이신 거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럼 이것도 계획보다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되겠네요, 예산이 또 적게 잡혔으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6개월 이후에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추경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이 청년들이 접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청년톡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접수가 옵니다.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청년톡톡이 홍보가 많이 되고 저희가 또 국가나 시의 사업도, 청년 관련해서 사업도 계속 업로드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청년톡톡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친구들도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도 청년톡톡을 더 강화를 해야 하거나, 더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지금 청년톡톡의 예산은 계속 잡고 더 증액 안 해도 되고요. 저희가 인스타까지 지금 올해 한 번 하반기 때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인스타로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이 조금 깎여서, 그래도 깎였지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구정 체험단은 작년이랑 인원이 동일한 건가요? 내년도 기준을 비교했을 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데이터를 한 번 3시간씩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청년사회 첫출발 지원금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는 거주 의무기간 1년을 두고 있는데 도봉구도 의무 거주 1년을 두고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초반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것을 푸니까 좀 더 나아지셨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지원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다 보니까 의외로 부모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주 기간 때문에 더 쏠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혹시 명의도용으로 인해서 부정 수급이나 이런 것은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부정 수급은 저희가 구비 서류랑 그다음에 등본, 신분증,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나가기 때문에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도봉구도 그러한 일이 있었나,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더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과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강주

이강주위원장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와 공원여가과, 도시활성화추진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페이지는 226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일부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25년도 예산이랑 비교해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나 청소차량 매각, 감정평가수수료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감액되어도 내년도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복비나 그다음에 세차시설 유지관리 이런 비용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넉넉하게 지급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 상황이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6년도에 청소차량 신규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가 증가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그러는 건지,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은 2013년도에 구매를 해서 이미 내용연수가 7년인데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작업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매각하게 돼요.

상근

박상근위원

매각하시고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은 예산서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7,800만원 정도 순증이 되었더라고요. 항목 설명을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이 비용이 2026년도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류 자원화 센터에 현대화 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도 이 장비를 교체를 하게 되면 한 7일 정도 가동을 못 하게 돼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16만원에, 하루에 70톤 해서 7일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또 보니까 기금전출금이라고 약 14억 정도 예산안이 보여지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액 서울시비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 시설 작업하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게 기금 전출금으로 우선 잡고 나중에 세입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박상근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내년에 한 2월부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20억인데 먼저 14억을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시비 20억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증액분이어서요, 저희가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20억이고요. 올해는 5억 썼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8페이지이고요, 산불진화체계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세부산출 내용을 보니까 송전철탑 활용 산불감시망 구축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쓰고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전철탑 활용 산불감시망 구축 사업은 제목에서도 나왔다시피 송전철탑 위에다가 CCTV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산불 때문에 위험한 구간은 도봉산하고 둘리근린공원하고 쌍문근린공원인데 실제 둘리근린공원이라든가, 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불이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고 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도봉산을 관제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확정할 계획에 있고 지금도 현재는 우리 구청 옥상에도 지금 도봉산 쪽으로 관제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확정해서 상반기 중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사업은 어떤 배경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 같은 데는 산불 감시탑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불 감시탑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인력으로만 산불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산림청 차원에서 산림청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상근위원

어쨌든 6,000만원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사업인데요. 여기서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만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산림 병해충하고 산사태 그리고 산불감시, 그렇게 세 가지로 이원화가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앞쪽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앞쪽 페이지 262페이지 보시면 산림재난대응단 해서 산불하고 산사태 그리고 산림병해충까지 해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구분해서 하는데 다만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산림청 인건비하고 우리 인건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생활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불방지대책사업에다가 추가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년도

내년도박상근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내년도 저희가 채용은 지금 이 달에 채용을 완료를 하고요. 실제 팀별로 해서 상이하긴 하지만 산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5월부터 원래 시작을 하는데 실제 또 어떤 산불뿐만이 아니라 산림병해충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아마 3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도

봄에도박상근위원

산불 위험이 크니까 3월부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초안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이 많고 담당팀장님이랑 과장님한테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우선은 노후 산책로 정비 예산이 신규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특교금 집행잔액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안산만 하더라도 지금 국비 한 11억원하고 시비하고 특교금 해서 거의 한 40억원 가까이 들여서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둘레길을 하면서 일부는 금년도 특별교부금 중에 집행잔액을 서울시의 승인을 맡아서 내년도에 일부 계단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원 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내년도까지 가면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저희가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한 2.5km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1, 2, 3단계 구간은 올 연말이 되면 다 완료될 예정이고 4단계 구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다만 지금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공사비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상근위원

확보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끌어오실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둘리 쌍문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지금 일부 확보는 했는데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국비 특교세를 지금 관련 지역 국회의원 쪽하고 미팅을 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고 그게 혹시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무장애박상근위원

둘레길이 많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잘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36페이지 발바닥공원 산림치유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발바닥공원 산림치유센터 조성이 완료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 추진한다면 내년에 언제부터 운영이 될 계획인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바닥공원 산림치유센터는 공사 중에 있고 이 달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요, 내년 한 1, 2월까지는 안에 내부 집기라든가, 부족한 부분들 하고 실제 날이 풀리는 한 3월 정도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여기 잡혀있는 건가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도봉구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다 긴축재정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거기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산림치유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두 동이 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한 6~7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데 다만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기존의 환경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다만 너무 또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조금 허접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수 치료실이라고 해서 발도 담그면서 조금 힐링도 하고, 내지는 안에서 차담실이라고 그래서 차도 한 잔씩 하면서, 아시다시피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사업 예산은 약 1,7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면 예산이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것으로 예산이 넉넉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넉넉하지 않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에도 예산 요청을 해서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또 어필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다만 또 저희가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 내지는 증액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라든가 내지는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발바닥공원도 지역 주민들 관심이 많잖아요, 과장님.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예결위원장님, 짧게 하세요, 짧게.

짧게

짧게이호석위원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여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오기인지, 아닌지 내용만 확인 요청드리는 게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273페이지 보면 24년도에 도시공원 개소 수랑 생태 보전,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다 0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쓸 때 성과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누락되어 있어서 이게 기준이 바뀐 건지, 아닌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이 갑자기 26년도에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지표를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질의 안 하신 내용이 있어서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7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부 임금이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에,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앞쪽에 보시면, 쉽게 해서 페이지로 보자면 262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262페이지에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이 새로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산림병해충하고 산사태, 산불예방,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을 서울시에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이 항목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임금 체계가 산림청에서 제시한 임금하고 우리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있어서 생활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별도로 800원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여기가 지금 270페이지만 구비 100%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규나 이런 게 아니라 부족분을 메꾸는 것을,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렇습니다.

로만

구비로만이호석위원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

이해이호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음식물 자원화센터 수용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폐수 처리비가 중랑,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톤당 5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톤당 17만원으로 한 3배 넘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이 부분 중랑,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2만 톤으로 저희가 수용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제한이 되어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오폐수가 처리할 때 농도에 따른 비용이 변동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이 밑에 있는 것은 민간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 좀 비용이 비쌉니다, 17만원이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2만 톤은 저희가 중랑 수도권에 좀 저렴하게 하고 민간위탁 1,000톤이 특별히 다른 처리가 아니라면 중랑 수도권에 전체를 하는 게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톤당 단가가 3배가 넘게 차이 나서, 사실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업무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굳이 1,000톤을 할 필요 없이 그냥 5만원 단가로 해서 중랑, 수도권으로 매립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해놓은 것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될 경우에 대비용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2만 톤을 저희가 처리를 못 했을 때 대비용으로 1,000톤을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그러면 1,000톤은 예비로 잡은 거라 따로 분류할 방법은 없다, 말씀하신 거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호석위원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민간위탁금이 7,800만원이 순증된 게 있어요. 이게 공사 기간 동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처리하는 것을 외부 위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단가 계산이 17만원으로 들어간 걸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1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 공사 중에 주요 설비를 교체하면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6만원.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단가가 아까 전에는 17만원이고 16만원 조금 다른데 사유가 있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까는

아까는이호석위원

오폐수이고 여기는 음식물이라서 단가가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거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 말씀하신 16만원 해서 기준 잡은 것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현대화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공사 기간이 있을 텐데 전년도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한 톤 양이랑 그것만 비교해서 주시면 이것은 확인하고 만약에 동일하면 그대로 저희가 심의하고요. 만약에 기존보다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출을 했을 때 16만원에 저희가 70톤 정도 1일 잡아서 7일 정도 잡은 거거든요.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음식물 배출량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6만원 기준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개월 수가 있잖아요. 공사 개월 수랑 그게 맞는 자료가 혹시 지금 있나요?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지금 답변 주시면 좋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2025년도에 작은 화재가 있어서 서울시 공공시설로 반입을 했어요. 그런데 송파구에 했을 때 15만9,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강동도 14만9,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6만원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단가는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고 기존에 저희 처리량과 공사하는 기간 동안 처리량을 16만원을 곱했을 때 지금 이 금액 맞는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16만원에 하루에 처리량 70톤에 7일 정도, 시설 교체했을 때.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일주일 한 490톤 정도로 계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기존 일주일 정도에 한 5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예산은 그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여가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게 있어서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26페이지에 모험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최근에 뚝딱둑딱놀이터 창1동에 또 개소해서 주민들 반응도 너무 기대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운영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 물품도, 그리고 인건비도 다 10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뚝딱뚝딱놀이터 언제부터 운영 가능한지 민원이 많아서 이것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상일

이상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지금 동절기가 지나고 3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보통은 일반적으로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12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는 저희가 뚝딱뚝딱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외 시설도 대부분 운영을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저희가 개소 이후로 현재는 이용을 못 하고 3월부터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상일

이상일공원여가과장

현재도 지금은 개방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놀이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으면 안전사고 나더라도 바로 대처도 가능하고 한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 사고 나거나 하면 대처가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개장을 하고서 11월 말까지는 그냥 개방을 했고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어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닫아놨다가 3월 1일부터 다시 개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개장식하고 나서 11월은 오픈이 됐고 현재는 그러면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상일

이상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개장을 했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민원이 좀 많아서 이게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1월까지는 또 눈도 오고 안전 문제가 있는데 3월부터 개장이라고 하셔서 혹시 한 2월 정도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일

이상일공원여가과장

그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기상 상황을 봐서 날이 좀 풀리거나 어차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은 금년 내로는 다 채용을 할 겁니다. 기상 상황을 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2월에 1개월 정도 일찍 운영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혹시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존 예산에서 크게 무리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일

이상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날씨가 풀리는 기간이 보통 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굉장히 날씨가 춥거든요. 춥고, 보통 설이 지나고 하면 날씨가 좀 풀리니까 물론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은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민원이 좀 많아서 사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대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이용하려고 봤더니 이용을 못 한다고 또 민원을 주시는 지점들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12월이나 1월은 저희가 눈이 오는 안전 문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2월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상일

이상일공원여가과장

해동이 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3L 종량제 같은 경우에 원가가 20원대로 되어 있는데 판매가가 90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3L를 거의 안 생산하고 10L만 많이 생산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수요조사가 혹시 된 걸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제가 봤을 때는 10L를 가장 많이 쓰시더라고요.

호석

이호석위원

일반적으로 한 3인 가구 정도 되면 10L는 가장 많이 쓰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원가 대비해서 3L를 너무 적게 생산하는 감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종량제 3L를 엄청 선호하세요. 그래서 3L를 찾아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제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페이지에서 잘 안내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별로 지금 위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것을 일일이 보고 찾기가 어렵다 보니 3L 종량제 봉투를 찾아다니는, 특히 젊은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집 안에서 쓰레기를 많이 안 버리시는 분들. 그래서 3L 생산이랑 이것 판매하는 장소를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5L보다는 10L 사용량이 많으니까 10L를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페이지로는 192페이지인데 제작단가가 27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안 쓰는 예를 들어 20L나 50L를 조금 줄여서 3L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봉구 주민 구성을 봐도 1인 가구가 30%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3L는 제작 수량이 9,000매로 너무 적어서 사실 지금 가장 적게 제작하는 게 30L 8만8,000매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특별히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작단가가 27원이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9,000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어르신이나 청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3L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곳을 못 찾아서 못 샀다고 주장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30L가 8만개 정도를 생산하고 계시니까 1인 가구 숫자 정도로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30%라고 하면 30만명 해서 저희가 한 8만명 정도는 최소 1인 가구가 있거든요, 도봉구에.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한 3만개 정도는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저희가 9,000개 생산하는 데도 24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해서 혹시 가능할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인 가구나 어르신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예산은 아마 한 3L 기준으로 한 70만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3만장 정도 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개수를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창4동에 씨드큐브라고 청년들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 3L를 찾아서 다른 편의점을 간다든가, 아니면 도봉동에 파는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사 오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저희가 3L를 많이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판매처를 알려드리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L나 20L 이런 것들은 어느 마트에 가나 있는데 이 3L 같은 경우에는 파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배포처를 늘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실제로 주민들 민원이 있는 만큼 1년 정도 저희가 늘려서 했는데 실제로 다 소진되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면 향후에 생산할 때는 저희가 3L를 또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3만장 기준으로 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보다 5분 더 드려서 딱 15분 드릴게요. 질의해 주세요.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19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공중화장실 관리 보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어요. 화장실이 관리가 됩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서에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배급하던 비상용 생리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축됐고요, 이게 아직 여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분이

여분이강철웅위원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과하게 샀다는 얘기네요? 그동안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네요? 전년도에 과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매년 과하게 사서 그게 계속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한 2,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줄어든 게 한 2,000만원이 넘게 줄어들었는데?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 구가 약간 인구가 조금 고령화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영향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위생용품이 2,000만원이나 줄어들었나, 잠깐 작년도에 얼마였나 확인을 좀 할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 5,200만원이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러면 그동안 2,000만원 정도를 과하게 샀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지금 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화장지, 세제 등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것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수량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지금 다 소모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신청하는 공공기관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할지는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2025년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 꽤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소비되는 양이 크게 들쑥날쑥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사한 정도의 개수가 소비가 될텐데 조금 더 소비된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10% 정도 추가로 구매할 수는 있죠. 그런데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줄어들 정도면 10%의 비용이 아니잖아요, 거의 40% 정도가 줄어든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지 않아서이기보다는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그나마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사무관리비여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를 조정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그건 뭐 좋죠, 아껴서 쓰겠다는데 그것 나쁘다고 안 하죠. 그런데 적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 조금 아껴 쓰면 한 10%는 줄어 들어, 이렇게 가는데 지금 한 40%를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과하게 샀다는 것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하고 소모품들을 얼마큼 남아있는지 재고 조사가 되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재고를? 재고를 좀 확인해 주세요. 재고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해마다 얼마큼 썼는지도 정리가 될 것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시설비강철웅위원

보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CCTV 설치가 있어요. 이게 설치를 새로 하신다는 건가요? 이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도봉산 공중화장실인데요, 이게 올해 가로환경 사업을 하면서 아마 그쪽에 설치를 했는데 공중화장실을, 거기에 CCTV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시기에 설치를 안 하셨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CCTV 비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없었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는 현 위치에는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현 위치가 아니라 계속 그러면 CCTV 설치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화장실 설치할 때 같이 하지 않고 이후에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용이

내용이강철웅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화장실 안쪽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바깥쪽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바깥쪽입니다.

일반

일반강철웅위원

그 근처에 있는 CCTV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사양을 말씀하시는 건지,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찍는 방향이나 각도나 근처에 있는 것들하고 어떻게 달라서 이걸 추가로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줄어들어서, 화장실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야 하는데 줄어드는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소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과했지 않냐는 것과 함께 얘기가 되고요. 201페이지부터 지역 및 가로청소에 보면 줄어들고, 줄이고 하는데 공공운영비를 좀 늘렸습니다. 기존에 없던 게 생겼네요, 그렇죠? 기동대, 가로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이전에는 공공요금에 안 들어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왜 갑자기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요금이에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대형폐기물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은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그게 없어서, 어디에 들어가 있던 걸 옮겼나요? 다른 데 책정돼 있던 걸 옮겼는지 확인을,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지역 및 가로개선으로, 그쪽에서 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폐기물에 있던, 무단투기 단속반 아니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공공요금에서 왔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정리 해주세요. 이것 정리해 주셔야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희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늘었습니다. 이게 무인경비용역이 용역비가 자원순환센터에 들어간 건가요? 그전에 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자원순환센터 무인경비용역을 추가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요금에서 자원순환센터 요금으로 변겅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요금이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었지 않나요? 그전에도 공공요금이 그러면 무인경비용역이었나요, 금액이? 그러니까 무인경비용역을 그전에도 했었다는 얘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거잖아요. 경비용역을 그러면 왜 갑자기 하게 된 거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쪽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설치가 돼 있던 게 장비들이 하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다 부서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를 그냥 사람이 없을 때도 오픈해 놓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따로 폐쇄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뭐 문도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 들어가는 데에는 저희가 이번에 장비를 해서 등록된 차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밖에는 따로 시설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정리를 좀 하십시다. 이것도 정리해서 새로 들어온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것도 논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도 새로 하는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자원순환센터 무인경비용역비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210페이지.

철웅

강철웅위원

청소차량에 그동안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이 없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있었는데,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설치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우선은 시범적으로 1대씩만 기업별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꽤 금액이 큰 금액인데, 1개 설치 금액이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낙엽 수거 처리는 이 비용도 그전에는 없었던 비용인데 낙엽처리는 그전에 비용을 안 들이고 처리했었어요? 왜 이게 새롭게 들어왔을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낙엽을 수거를 해서 자원순환센터에 산처럼 쌓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 이게 너무 말라있는 낙엽에 밖에서 혹시라도 담배꽁초라도 던지게 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그 낙엽을 실어와서 다 개봉을 한 다음에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농가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인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농가에 갔을 때 저희가 땅이 얼어있거나 이럴 경우에 차량이 빠져서 못 나와서 시일도 길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볼까 해서 올해는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처리를 한다는 것은 폐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생활폐기업체에 폐기를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인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대형폐기물 처리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업체에 무상으로 갖다주는데 그 업체에서 같이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일부는 무료로 하고 일부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료로

무료로강철웅위원

하는 것하고 일부는 부담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일부 본인들이 처리를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해서 그 범위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낙엽을 연간, 우리 수거하는 낙엽의 양이 어느 정도 돼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낙엽이 좀 많습니다. 1,400톤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한 반절 정도는 그러면 무상으로 하고 반절 정도는 비용을 준다, 이 말씀인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한 300톤 정도는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기로 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기는

여기는강철웅위원

830톤인데요. 낙엽 수거 처리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1,400톤 정도 나오면 한 1,100톤당 200톤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죠? 방금 한 1,400톤 된다며, 연간.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1,400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리 예산은 830톤 처리비용 올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 300톤 처리해 주면 한 200톤은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이게 톤당 한 12만원 얘기를 했었는데, 25톤으로 한 차량으로 했을 때 한 12만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차에 10만원 정도로 그쪽에서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을 정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금액은 낮추고 톤은 올린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이지만 금액은 낮춰서 톤수를 올려서 한 1,100톤 되는 것을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12만원에 830톤인데, 이게 어떻게 10만원에 갑자기 1,100톤으로 산출내역이 바뀝니까? 이렇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산출내역을 냈던 것이 업체와 협약을 하기 전에 냈던 것이라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수정이강철웅위원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인데 자원순환을 안 시키시네요. 낙엽이나 자원, 음식물을 처리해서 자원순환을 하자고 하고 재활용도 그렇고 이런 낙엽 같은 것도 다시 비료, 퇴비, 이런 것으로 활용하자라고, 순환을 하자라고 하고 말 그대로 자원순환을 위해서 하는 자원순환과인데 처리해 버리겠다는 것은 그냥 폐기물로 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형연료화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고형연료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고형연료화는 태우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잖아요. 어차피 만들어서 태울 거니까, 그렇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재활용은 되는 것이니까요.

활용

재활용강철웅위원

, 순환이 재활용은 아니죠. 순환은 다시 죽고 다시 발효되고 열매로 맺히고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순환이죠. 재활용은 그냥 다시 쓰는 것 정도인 것이죠, 결국에는 폐기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비용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이것도 위원님들 하고 논의할게요. 잘 아시지만 인근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요? 다른 구들은 그냥 다 그렇게 합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가 많아서 거기에는 한 번에 모아서 남이섬에 갖다주는 데도 있고요. 적은 경우에는 농가에 갖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들

많이들강철웅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가까운 노원구도 농가에다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리를 하셔서 순환을 시켜야죠, 자연을 순환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데.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 215페이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폐매트리스 처리하고 폐원단 처리를 민간위탁을 시키시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강철웅위원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하나요? 우리 폐기물들 하는 데에서?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만3,000개씩을 매년 매트리스가 발생을 하나요? 그렇게 이게 일정 기간에 계속 그만큼씩 발생할 물건 같지는 않은데.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다

생각보다강철웅위원

많은 것하고 1만3,000개 정도가, 그러니까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마다. 이게 지금 폐매트리스가 약간 처리할 때의 문제점 때문에, 환경의 문제점 때문에 매트리스를 전문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그러면 매년 발생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트리스 나오는 것이?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정도 됩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1만3,000개가 초과를 했고요. 그전에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대형폐기물장 보면 거기에 막 쌓아놓고 처리도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을 꽤 오래 봤었는데, 그리고 처리한 통계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폐원단 처리가 더 늘었네요. 우리가 그 폐원단이라 그러면 그냥 옷입니까? 아니면 봉제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폐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공장에서 나오는 폐원단입니다, 조각 원단.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양말공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거기도 나오고 봉제공장도 나오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관내에서 나올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 관내에 주 있는 것이 양말공장이고 그다음에 봉제공장들 일부 있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폐업이 점점 매년 늘어난다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양말공장이나 이런 데? 그런데 폐원단 처리 톤수는 전년도보다 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나오는 양말목들은, 그냥 버려지는 것들은 계속 여기 이 부서에서도, 자원순환과에서도 활용해서 뭐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톤수가 이렇게 늘어날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35톤으로 잡았었는데요. 실제로는 한 그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45톤으로 잡았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어떻게 했는지, 얼마가 나왔고, 어떻게 처리했고, 얼마에 처리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에나 필요한 예산을 처리를 할 비용을 하셔야지, 그러면 처리를 못 하고 그냥 쌓아놨다는 얘기인가요? 전년도에 35톤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예산이 없었으면, 그런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폐매트리스 계약을 하고 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단을

폐원단을강철웅위원

폐매트리스로 처리를 했다고요? 그 금액으로? 방금은 폐매트리스도 전년도에는 1만3,000개보다 더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잔액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잔액이 남을 수 있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첫 번째, 폐매트리스가 분명히 1만3,000개 이상이 나왔다고 다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데 방금은 폐원단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폐매트리스를 처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처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폐매트리스의 처리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하지 않고 부풀려졌다라는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곳이니까 십분 봐줘서 동시에 같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방금 전에도 비슷한 얘기, 12만원인데 12만원 그대로 해놓고 10만으로 다시 얘기가 됐다, 이렇게 예산서를 할 것이면 그냥 총괄 예산 자원순환과는 뭐 몇억 해놓고 그것으로 다 알아서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산심의를 뭐하러 이렇게 받습니까? 저희가 왜 일일이 피곤하게 매트리스는 얼마 비용 처리하고 몇 개를 처리했는지를 왜 따집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맞는 것인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하다가 못했는데 포상금 내역에 폐금속모으기 경진대회를 합니다. 동별로 이 경진대회 하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동별로 싸우고 건전지를 훔쳐 오기도 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십시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주는 쓰레기봉투 몇 개 안 되는데 자기네들 남는 쓰레기봉투 나눠주면서 더 가져오라고 하고 있고. 경진대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과에서 그렇게 타구에서 가져오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폐해가 있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뒤져서 건전지 수거해 오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있는 것들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공공용으로 나오거나 쓰라고 하는 쓰레기봉투 우리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더 준다고 주고, 이것 주면 뭐 몇 개 가져오면 하나씩 주는 것 우리는 2개 주겠다고 하고 동별로 싸우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일부 동에서 그렇게 업무처리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고요.

많은

많은강철웅위원

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게 서울시 재활용평가랑 정부합동평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것으로 잘 아이디어 짜 보십시오. 이것 아니고 잘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짜 보십시오. 폐건전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짜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청소장비 유지 볼게요. 226페이지, 227페이지. 신규 교체하는 것 말고 종합보험이 전년도보다 한 2,000만원이 늘었어요. 왜 그렇게 늘죠, 보험료가?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갑자기 업무 숙지가 안 된 직원들이 엄청 큰 대형 차량들을 몰고 운행을 하다 보니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000만원이나 되는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 직원들이 충분하게 숙지가 되도록 하고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나가도 되는 비용이 지금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들이 워낙 한 10m 정도 되는 큰 차량에다가,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특수차량이 크고 특수차량인지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능숙해지도록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능숙해지기 전에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올라갈 정도면 사고가 꽤 많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사고처리는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면 계속 보험료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능숙해지는 사람들이 하고요. 좀 능숙해질 때까지 큰길 위주로 한다든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대로 한다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지, 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고려해서 업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중에 현대화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확히 좀 다시 확인하려고. 기간이 며칠 정도, 공사하는 기간이 며칠 정도입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6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요. 교체 시기는 한 7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개월 정도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7일 정도를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설비를, 설비교체는 한 7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6개월은, 그러면 뭐가 6개월이라는 말씀이세요? 운영을 못하는 것이 6개월이라는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설비를 제작하는 데에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야

그거야강철웅위원

우리가 제작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는 그동안 쓰고 있다가 공사하는 기간만 멈출 것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그 멈추는 기간이 7일입니다.

추는

멈추는강철웅위원

기간이 7일이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7일이면 그전까지 다 업무 처리하다가 7일 동안 딱 멈추면 나머지 처리하고 진행하는데 문제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확인을, 6개월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고 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멈춰있는 기간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얼마에 단가로 처리할 것이냐고, 저는 그러면 그전까지 처리를 못하는 게, 멈춰있는 게 기간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 설치하는 동안에만 멈춰야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교체 기간이 7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7일만 멈춰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어떻든지 계속 처리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하는

처리하는강철웅위원

데에 문제없죠, 확실히?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여가과로 가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공원은,

금방

금방강철웅위원

해, 금방 해요. 금방 해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요,

금방

금방강철웅위원

해요, 몇 개 안 돼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요, 그래도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예결위 가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예결위에서 봐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예결위에서 하세요. 국장님, 좋죠? 강철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공원여가과, 도시활성화추진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원래 오전 11시였는데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