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987억 5,100만 원보다 44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437억 2,000만 원으로 감사담당관 2억 5,600만 원, 홍보담당관 21억 6,100만 원, 핵심정책추진단 449억 9,900만 원, 운영지원과 1,525억 4,600만 원, 기획재정국 383억 7,500만 원, 행정자치국 275억 7,400만 원, 생활경제국 462억 4,600만 원, 보건소 3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관리 등 총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등에 총 2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핵심사업 추진ㆍ관리, 민관협력 개발사업 추진 등 총 44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1개 사업에 1,5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등 사업에 총 276억 5,900만 원, 재산관리과 예산은 체계적인 재산 관리 등 5개 사업에 총 69억 1,400만 원, 예산회계과 예산은 재정 운영 관리, 계약관리 등 총 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등 총 3억 3,200만 원, 재산세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등 사업에 총 2억 9,800만 원, 지방소득세과 예산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총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예산은 복합청사 건립 등 총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은 선거관리, 동행정 운영, 동주민센터 관리 등 12개 사업에 총 13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주차장 확충 등 총 10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 예산은 전신주 지중화 관리, 깨끗한 가로관리 등 사업에 총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지원, 민원처리지원 등 총 8억 1,600만 원,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토지관리, 공간정보 등 총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사업에 총 26억 9,2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공공 일자리지원, 어르신 일자리지원 등 총 241억 4,400만 원, 주택지원과 예산은 주택 관리, 공적임대주택운영 등에 총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독서문화 활성화 등 총 123억 2,000만 원, 체육정책과 예산은 생활체육 관리, 생활체육 지원 등 사업에 총 5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청사 유지관리 등 사업 총 9개에 2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예방접종사업,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등 총 107억 2,400만 원, 건강증진과 예산은 출산장려지원, 치매통합서비스 강화 등 사업에 총 14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질병관리 등 총 30억 8,000만 원, 보건지소 예산은 신대방보건지소 운영,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강화 등에 총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쪽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예산회계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9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12억 3,400만 원과 지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9,300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 1,8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9억 4,000만 원과 지출 248억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27억 4,8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131억 1,700만 원과 지출 1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3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1억 1,500만 원과 지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2억 9,600만 원과 지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8,7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33억 2,300만 원과 지출 48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9,4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7,300만 원과 지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6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5,700만 원과 지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유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9,33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인 486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5% 증가한 9,200억 원, 특별회계는 9.45% 감소한 131억 3,0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전년 대비 4.98% 증가한 1,416억 7,407만 1,000원으로 총세입의 15.18%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99%가 증가한 1,316억 539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7.36% 증가한 164억 9,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서울시 보통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659억 7,021만 5,000원으로 총세입의 17.79%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993억 5,735만 4,000원으로 총세입의 42.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6.27% 증가한 780억 3,29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4.01% 증가한 1,324억 1,793만 5,000원이고, 물건비는 3.05% 감소한 504억 2,441만 3,000원이며, 경상이전은 4.14% 증가한 6,640억 2,520만 2,000원이고, 자본지출은 45.51% 증가, 내부거래는 94.54% 증가, 예비비 및 기타는 83.32%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05% 증가한 3,437억 2,051만 4,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36.84%를 차지합니다.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 대비 11.33% 감소, 홍보담당관은 4.25% 감소, 핵심정책추진단은 2,592.48% 증가, 운영지원과는 2.08% 증가, 기획재정국은 4.48% 감소, 행정자치국은 3.99% 증가, 생활경제국은 6.28% 감소, 보건소는 8.64%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0개 부서, 총 28개 사업에 전년대비 3.51% 증가한 329억 6,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3개 부서, 7개 사업에 77억 3,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입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2,656억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수입과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는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구청사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사용료 수입 및 이자 수입 증대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약 5,81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영향에 따라 37.36%(44억) 증가, 조정교부금등은 서울시 보통세 증가로 1.54%(25억) 증가,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1.44%(56억)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8.87%로 전년대비 0.67%p 상승하였고 재정자주도도 48.71%로 전년대비 0.31%p 상승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기능별 가장 많은 세출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회복지 분야이며 그 규모가 일반회계 예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정산금 지급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무지출 경비 증가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하여 예비비 확보율이 0.19%인 18억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적시성, 효과성, 형평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우리 위원회의 경우 자료에서와 같이 15개 부서, 30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바, 사업의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종의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1,508억 3,392만 7,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234억 7,155만 3,000원의 수입계획과 사업비, 기본경비 등 534억 7,778만 5,000원의 지출계획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00억 623만 2,000원이 감소한 1,208억 2,769만 5,000원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8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 1,150억 959만 6,000원에서 수입 191억 5,796만 원과 지출 490억 9,546만 9,000원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99억 3,750만 9,000원이 감소한 850억 7,208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 운용 목적과 수입 지출 내역은 기금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입니다. 개별 기금 2026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45억 9,38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258억 5,917만 7,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485억 7,605만 3,000원, 고향사랑기금은 3억 865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억 4,852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95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5억 3,625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5억 4,009만 5,000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조례에 따라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운용의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되는 재원이므로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은 없었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4개의 단위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세출예산액 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보다 3,282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5,6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에서 6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감사활동 지원, 계약원가심사,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구민의 인권 증진,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총 7,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4쪽 구정만족 민원관리입니다. 민원 관리, 옴부즈만 운영, 공공갈등관리, 직원 친절 향상,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4,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상감사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총 1억 3,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서 66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총 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6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59쪽 일반보전금에서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150만 원 정도 감액된 데 이유가 있나요? 절반 정도인데 이걸로 돼요?

당초에는 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재원이 부족해도 줄일 걸 줄여야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집행된 내역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몇 건 있었죠?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이 권익위에 신고가 돼서 총 462만 5,000원을 2년간 나누어서 상환했습니다. 그전에는 집행된 적이 없고요. 이거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권익위에 반환하는 금액이어서요.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없었다고요?

2023년, 2024년도에는 계속 지급했고요. 2022년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62쪽에 보시면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 36만 원이 신규사업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연말연시에 구청 3개소, 1층 안내데스크라든지 엘리베이터 탑승 장소, 4층 직원식당 앞에 배너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배너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홍보물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홍보물이랑 배너 설치를 위해서 36만 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만, 기존에는 192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있었는데 배너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36만 원을 신청하신 건데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4만 원씩 3개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2번, 연말연시가 부패 취약한 시기라고 해서, 총 9개를 설치하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 명절하고 연말연시에만 필요할까요?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필요한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지 명절 때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처음 제작하는 거죠? 배너를 했으면 계속적으로 세워두면 되는 거잖아요. 수거했다가 이때 하시는 거예요?

매년 쓸 수는 있습니다.

매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 세워둬야지, 눈에 익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시기에 맞는 문구를 넣다 보니까 올해 제작한 것을 내년에 쓸 수 있지만 추석 것을 설에 쓰고 연말에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명절․휴가철․연말연시,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주요내용에 다 나와있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말씀하신 대로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에만 배너를 세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배너를 이번에 처음 제작했으니 평상시에도 세워두는 곳에 고정적으로 세워두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문구를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지금 배너를 설치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설치장소가 민원대 앞이라고 하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에 홍보 자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시로 화면이 송출되게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한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화면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구청 입구 들어오자마자 엄청 큰 전광판이 극장처럼 나와서 그 자리에 서서 다양한 행사를 확인하는데 그렇다면 물론 솔직히 이런 비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혼자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홍보를 간단하게 배너로만 할 게 아니라 전광판에 송출하면 오가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파악하겠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은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각 페이지에 보면 참석수당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60%로 잡혀 있는 것도 있고 63쪽에 보면 공공갈등관리는 다 70%로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60%, 70%, % 있잖아요.

참석 비율을 감안한 겁니다. 각 위원회별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참석한 비율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 60% 정도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무 과하게 잡혀왔네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산을 감액한 게 어쨌든 긴축재정으로 하시는 건데 그래서 60%, 70%를 잡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잡으셔야겠네요? 60% 참석률로 해서

참석 비율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직원 친절 향상 예산 확정하셨잖아요. 직원의 친절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민원인들도 계신 건 솔직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고질성이나 본인 화풀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인을 응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원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하신 건 있나요?

운영지원과에서 마음톡이라고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요.

그럼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잡지 않고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진행하나요?

예.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에 보시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하셨잖아요.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 취약시기 복무점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활동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건가요?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했다면 그전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셨어요?

비위예방 강화는 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쉽게 설명드리면 감찰 대상자가 식당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는 비용 그런 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런 식으로 쓰고 계셨나요?

예.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 따라가서 식사하는 것 말고 그 외적인 것은 혹시 뭐가 있나요?

그 외적으로 쓸만한 금액은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서 2인 1조로 운영하다 보면, 2명이 같이 감찰 대상자가 식사할 때 아니면 찻집 가면 따라가서 옆에서 같이 차를 마시는 비용

그렇게 해서 실적은 있으셨나요?

실적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업무시간에 다른 복무위반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청백-e시스템 운영은 이 비용 자체가 어디에 제출하는 비용인가요? 시스템운영비인가요?

시스템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정적으로 단가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어서 분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64쪽에 기타직보수가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다급 2명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정원이 27명 맞으시죠?

맞습니다.

작년에는 3명 더해서 30명으로 운영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 2명을 하는 겁니까?

이 2명 포함해서 현재 30명이거든요.

2명 포함해서 30명인 거예요? 올해도 30명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올리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지금 감사하는 거 보면 암행감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조금 불편하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고 우리한테도 많이 했는데 굳이 이 2명을 가지고, 이 2명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그러면 이분이 7급인가요? 나급이 7급 임기제인가요?

나급, 다급입니다.

그러니까 나급은 일상감사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급, 다급 다 일상감사팀입니다.

예. 일상감사팀으로 가는데 지금 정원이 27명이에요. 정원으로 할 수 없는 업무를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은 이게 정원으로 충분히 해야 되는, 국가에서 정해준 정원이잖아요. 굳이 3명을 더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직원들이 지금까지, 과장님이 청렴도나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늘려서까지 직원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2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2025년, 2024년, 2023년 해서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 특별한, 이렇게 인원을 넣어서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이 2명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원대비 2명을 늘려서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감사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2023년부터 이렇게까지 증원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물어보잖아요. 직원들을 그렇게 감시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을 더 충원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직원들이 공사 물품을 살 때 산출

공사물품 살 때, 정직원 27명 있으면 업무를 분담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분들까지 들여서 해야 될 업무의 과중이 있었으면 정원을 늘렸어야죠. 최초에 27명이 아니라 30명의 정직원을 받아서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나라에서 정한 정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나급, 다급 2명이 있어요. 기타직보수부터 65쪽 경비 전까지 전액 다, 어차피 임금이니까 임금 전액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2명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감사담당관 인력을 현원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저희가 운영지원과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이 정원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보면 이만한 인원으로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7명을 준 거지, 마음대로 계속적으로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소명하셔서 정원을 늘렸어야죠. 업무에 과중이 있었으면 정확히 정원을 늘려서 하는 게 맞지 계속적으로 법에서 정한 인원을 늘려서까지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적인 분야이고 일반 직원을 현원에서 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예산을

예산 심사하기 전에 다 정해놓고 여기에 가져오는 것도 문제죠. 이거를 우리한테 승인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 정해놓고 오신 거잖아요.

2025년도에 편성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를 우리한테 하소연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우리하고 충분한 교류를 하시든지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판단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여기에서 뭐 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다 정해서 가져오면 그냥 우리는 “잘했습니다.” 하고 넘겨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발언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삭감하면 위원들이 다 잘못입니까?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되는 발언이에요.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럼 나 때문에 그분들을 잘랐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그런 발언은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된다고 부서장님들한테 오시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위원들이 예산 심사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삭감했는데 저 위원 때문에 그렇다는, 맨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부서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거는 위원장님, 이거는 큰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그 원가가 맞는지 계약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분야가 일반직원이 하기에는 힘들어요.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서요.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안 의견을 내겠어요. 왜냐하면 일상감사나 계약감사나 전문분야는 지난번에 우리가 슬라이드 때도 얘기했지만 구청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저희 구청의 중요한 테두리 업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은 갑자기 뽑는 것도 아니고 하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전액 삭감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과 정재천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늦었지만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598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6,1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0쪽입니다.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2,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및 각종 대내외 홍보물 제작비 등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2억 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쪽부터 72쪽입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6억 7,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언론 발전 지원 예산으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인화 등 구정사진 관리예산으로 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 주요 사업 등 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 예산으로 1억 6,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쪽입니다. 미디어채널 활성화를 위한 SNS 채널 운영 예산으로 8,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74쪽부터 75쪽까지 구 홈페이지 운영 예산으로 3억 4,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하단부터 78쪽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억 2,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출예산안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8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입니다.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일단 저희 지하에 스튜디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하 스튜디오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여기도 예산을 스튜디오 방송장비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도 편성을 따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벽면을 LED로 해서 발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가면 뜨거워요. 제가 다섯 번 정도 내려갔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왜 발생했고 우리 신청사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스튜디오도 또 하나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 180만 원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까?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를 9월부터 오픈했고요. 말씀하신 스튜디오 안에는 LED 판 65장이 좌우로, 두 가지 평면으로 정면에, 왼쪽에 65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내에 있는 LED 월은 옥외광고물 점검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점검 대상이고요. 전기 발열이 많아서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전기안전점검이나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부서 내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소방안전점검을 하거나 전기안전점검은 분기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해당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발열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항온 항습 부분에 대해서도 밀폐된 공간이라는 취약점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안전점검 말씀하셨는데 안전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 같은 게 공유 스튜디오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안전이랑 무관하게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불난 집에다가 옆에 그냥 에어컨 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불부터 잡아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디오 활용 관련 예산을 올리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보면 스튜디오 신규 조성에 따른 방송 제작 및 체험 등 주민 프로그램 운영비용 편성을 지금 1,682만 원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1,682만 원을 편성하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고 가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 소통을 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영상 제작 관련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4년도가 1억 9,200만 원이었고 그리고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맞나요, 과장님?

2025년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70만 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1억 6,800만 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성과를 한번 봤습니다. 동작구의 유튜브 채널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까? 구독자는 1만 3,900명, 최근에 올라온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500개 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동작구의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성장했다고 하면, 1년 전에 이런 대화를 했었잖아요. 삭감했지만 1년 동안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 얘기할 때 다시 증감을 하든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동안 발전이 없었어요. 만약에 회사라고 치면 1년 동안 성과가 없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삭감되고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성과 없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올리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산 삭감,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콘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상콘텐츠고요. 72페이지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 올라간 게 3,893만 4,000원이네요? 29%. 그리고 스튜디오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심사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고 나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삭감하신다는 거죠?

토털로 말씀드렸는데요.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이 지금 1억 4,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콘텐츠 제작 얼마 잡았었죠?

1억 2,000만 원 잡았고요. 저희가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삭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사실 업무추진하는 데 상당하게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 성과물을 보면 작년도에는 106건 정도의 성과물이 있어서 구정에 관련된 주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구석구석 알릴 수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성과물을 40건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가 마련이 돼서 거기에 투입되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고 해서 도저히 이 업무를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산을 좀 2,500만 원 정도만 늘려주신다면 작년 수준은 못 되지만 올해보다는 20건 정도 더 편수를 늘려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2,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스튜디오도 잘 운영하고 앞으로 구에 있는 그런 영상이나, 요즘에는 사실 영상으로 홍보해 달라는 얘기를 부서에서 많이 요청합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영상만큼 홍보할 수 있는 게 최고라고 보거든요. 다른 것도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증액 요청드립니다.

제가 발언했으니까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어차피 식사하러 갈 때 지하로 가는데 위원님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지하 1층에 있는 스튜디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그냥 열기가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영상 관련 일을 더 늘리고 싶다고 그런데 스튜디오가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9월에 만들어진 스튜디오를 10월, 11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이렇게 펼친다? 만약에 회사였으면 어디에서도 승인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지하 1층에서 나중에 식사하실 때 스튜디오 확인하시고 예산을 다시 보시면 이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지역언론 발전 공모사업 할 때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두 군데만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들어와서 두 군데 그냥 다 선정해 주셨고 지역언론사가 더 많은데 왜 안 들어왔을까요?

지역언론사가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지역신문이 있고 미디어 쪽에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유선방송으로 HCN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심의회 때 이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신동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공동체 미디어나 이런 것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하염없이 누군가 지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일부한테만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고 사업공모의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공모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HCN이 자기 방송에 나가는 프로그램을 이 예산으로 해서 계속 방송을 송출했던 겁니까?

거기서만 송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작한 미디어를 저희 쪽으로도 영상물을 줘서 저희 쪽 유튜브에도 올려서 동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리신, 편성하신 예산만큼의 증액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에 대해서 재논의가 나왔고요. 이주현 위원님.

71페이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쪽에 통ㆍ반장ㆍ부서용 신문이 있어요. 이게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통ㆍ반장 수가 1,760명인데 저희가 연초에 희망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때 1,620명이 구독하겠다고 하셔서 구독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ㆍ반장 수가 2,670명 정도로 950명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반장님들한테까지 그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발송을 해 드리는데 어떤 신문을 보고자 하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맞추고

집까지 다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반장님들 댁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배분은 100% 되는 거네요?

올해는 사실 100명 정도 안 보겠다고 해서 거의 94%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100%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반장님들 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는 올해 나갔던 것만큼은 배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만큼 해서 6,842만 4,000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요?

예.

신문구독료 6,842만 4,000원 증액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네.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72쪽, 인터넷방송(유튜브) 제작하시잖아요.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는 제작 용역비만 1억 2,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

용역비는 9,500만 원입니다.

HCN 뉴스 콘텐츠는 구매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죠?

HCN 뉴스 콘텐츠는 분당 3만 3,000원씩 해서 한 달에 44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연간 484분을 월 단위, 분당으로 구매하고요. 그거를 저희 동작구 유튜브에 같이 띄워서 모든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HCN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같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건으로 제작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매번 나오는 지적인데 조회수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사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가 제한적이고 주목을 못 끌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홍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말씀대로 다양한 소재나 최신 트렌드, 저희 구에 좋은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플루언서도 활용하고 유튜브도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영상만큼 좋은 홍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그거는 알죠. 영상만큼 좋은 홍보는 없는데 이렇게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면 말씀하신 인플루언서도 포함되는 예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케치 영상이나 기획 영상, 숏폼을 질적으로 좋게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물도 많이 담아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제작 편수가 너무 적었다고 보고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저도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1억 4,500만 원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역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튜디오 용역은 안 하고 직영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말씀대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8시까지 대관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서 운영할 거고요. 앞으로는 잠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현재 팀에서만 커버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부서 전체 직원들이 4시간씩 나누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녁때도 사실 8시까지 근무하고요. 방송을 제작하고자 하시는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 다녀오고 대관을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근하는 정도로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관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계속 그렇게 직원들이 주말에 돌아가면서 나와서 하실 거예요?

사실 그 점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 투입 대비, 그래서 영상물을 저희 직원들도 사실 만들 수는 있는데 이런 고퀄리티나 질적으로, 기획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분담해 주셔야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제 말은 궁극적으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주민들한테 주말에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일단 준비가 돼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겠냐고요.

당분간은 할 계획입니다.

스튜디오를 다 만들어놓고 당분간 하실 계획으로 만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직원들이 주말에 와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매주 나와서 하고 저녁 8시까지 돌아가면서 그거를 어떻게 계속 운영하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 영상 제작 외주 준 게 작년에 9,000만 원 정도 됐었죠?

작년에는 1억 6,700만 원이고 올해는 9,500만 원입니다.

올해가 9,500만 원이요? 작년이 9,000만 원 아니었어요?

올해가 9,500만 원이고 작년에 1억 6,7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어려운 사정이어서

그러니까 올해가 9,000얼마요?

9,500만 원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은 1억 2,00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말이 다른데요? 아까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이 올해가 1억 2,000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이 1억 4,500만 원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 1억 2,000만 원 속에 9,500만 원이 영상 제작 용역비입니다.

위원님, 일단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9,000얼마였고 내년에 1억 2,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죠?

예. 2,500만 원을 더 잡은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외주를 주면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직원분들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스튜디오 운영에 투입할 게 아니라 본 업무에 충실하셔야죠. 업무량이 과중해진다면 재고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동행일자리

우리 부서의 목적 자체가 스튜디오 운영이 아니잖아요.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맡기기는 어려운 사정이고요. 직원 입회하에, 간단한 업무는 동행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안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여쭤봤던 거고 지금은 외주 영상 제작에 1억 2,000만 원까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영상 제작은 정말 필요한 사항이고 각 부서에서 요청도 많고 저희도 좋은 사업을 알리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요즘에 정말 그냥 찍어서 AI한테 맡기기만 해도 편집까지 다 돼서 나와요.

그런데 원하는

자막까지 넣어서 나와요. 외국어로 번역도 해줘요.

간단하게 1분짜리 숏폼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조금 긴 3분짜리나 8분짜리 기획영상 같은 경우나 신년회나 이럴 때 구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도 많이 늘거든요. 그럴 때는 고도의 편집기술이나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작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외주 부분 2,500만 원 증액한 거 작년 수준으로 2,500만 원 삭감 요청입니다.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부분에서 2,5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스튜디오를 9월부터 운영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4개월째인가요?

3개월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1만 5,000명의 주민들이 방문하셨죠?

그렇습니다.

사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식사도 내려가서 해보고 과장님과 동행도 해봤지만 저도 열이 많은데 발열이라는 거를 제가 느끼지를 못 했어요. 제가 열이 많은 상태인데도요. 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한 번 내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내려갔을 때도 주민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시고 많이 대기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하시는 걸 봤거든요. 3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가 실적을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소한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2년 정도는 기다려 봐주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부서에서 고민할 부분이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 관계,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직원들의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은 많이 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교, 학원, 유치원 여기와도 소통하셔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중․고등학생도 있기는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대관해 주셔서 아이들이 꿈을,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 마찬가지로 꿈이 아나운서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와서 인터뷰도 해보고 아이들한테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많은 분들이 3-4개월 동안 다녀가셨고요. 말씀대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대관도 하고 체험학습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오셔서 관람하시라고 충분히 안내했고요. 동에서도 계속 신청사투어단이라고 해서 투어하면서 스튜디오도 같이 보는 프로그램에 참여들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뉴스데스크 앵커 체험이라고 해서 하시기도 하고 동에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단체로 오시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에서 책임지고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관을 15회 하셨나요?

예.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도 내려가서 봤지만 좁으면서, 좁기는 한데 굉장히 아기자기한 모습을 봤어요. 조금 더 채워질 건 채워지고 보수할 건 보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게 잘 만들어진 스튜디오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6,800만 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스튜디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송 제작비용이 200만 원, 6회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제작해서 주민분들이,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인데 방송 제작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을 제작하면 그거를 저희가 홈페이지나 유튜브, 저희 공공 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카드뉴스도 만들어서 미디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이나 전문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분들과 협업해서 경제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한 번 기획해서

이게 주민참여가 아니라 방송 스튜디오 내에서 말씀하신 경제 프로그램이나 그냥 패널 불러서 그거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방송 제작하는 데 참여할 수는 없고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소수가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작해서 사업별로 홍보를 하고 싶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목적은 사실 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스튜디오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인데 거기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 예산 다는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이라든가 체험, 대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71쪽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2,540만 원을 그대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업추비 성격입니까? 정확히 기획보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면서 신문사나 언론사분들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도 하고 관련된 내용도 소통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구 전체적인 금액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에 2,540만 원이나 잡아놓은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문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이게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삭감한 540만 원으로 감액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7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지원에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그랬어요. 금액이 조금 문제가 되면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올 거다, 그리고 지역언론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홍보하면서도 금액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언론들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보조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해도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2,700만 원이 아닌 2,3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언론사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 1인 미디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5쪽 보면 지금 홍보담당관 정원이 20명이죠?

예.

현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그렇게 잘 운영하셨는데 여기 보면 인력 5명을 충원하셨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원래 행정 플러스해서 행정에 15명, 기술에 1명, 임기제 3명 해서 20명을 하셨는데 임기제 5명을 하면 22명이 되는 거예요.

행정직군이 14명이고

행정직이 16명이었는데 14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행정직군에 전산직도 하나 해서 행정직군이 15명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을 플러스하면,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5명을 플러스하면 몇 명입니까?

이 5명까지 포함해서 현원을 20명으로 했고요. 정원도 20명입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자료가 틀린 거예요? 그때 자료를 어떻게 주셨냐 하면, 얼마 전에 보고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원이 16명, 기술 1명, 임기제 3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우리한테 보고했다니까요.

정원 외가 말씀대로 시간선택제고요. 정원 내에 있는 거는 임기제 행정직원 1명에 전산 1명 해서 3명 더 추가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24명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정원이 이렇게 되는데 24명이 근무하는 게, 작년 예산할 때도 이 인원 때문에 논쟁이 되지 않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한 분을 감액하셔서 한 분이 업무조정으로 저희 쪽에 있고요. 그 사항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미 한 분이 나간 상태여서 올해나 내년이나 현원은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원을 잘못 보고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출예산이 삭감됐는데 인원을, 돈이 있어야 업무가 늘어나는 거고 이분들 업무도 줄어야 하는 상황인데 굳이 이분들 역할이, 이 예산대로라면 인원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1명이 나가서 조정을 했고요. 올해나 내년이나 인원 충원은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분들 역할이 지금 언론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언론팀은 언론 대응하는 겁니까? 5명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급 2명, 라급 3명이에요. 한 분은 업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시간선택제 다급 2명도 안 나와 있고 라급 한 분은 영상이고 한 분은 작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라급 영상, 작가는 구 홈페이지 유지로 하시는 겁니까? 이분만 설명해 보세요.

라급 두 분 작가하고 영상은 영상홍보팀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영상은 다 용역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간단하게 시기적으로 급하거나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위주로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피디가 나가서 촬영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 역할이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굳이 또 외주를 주고, 이분들이 외주 준 것에 대한 검증도 하는 분들인가요? 외주에 대한 영상도 보시고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영상 외주를 줄 때 그분들이 컨펌할 때는 저희와 반드시 협업해서, 공무원들이 보는 눈과 일반 외부인이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협업하고 참여해서 성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피디나 영상 작가분들로만 저희가 모든 영상물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말씀대로 스튜디오나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나 업무를 홍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은 행감 자료상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5명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에 대해서는 여기 정원 대비해서 이 업무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5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논의하고 이 5명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과장님이 예산 심의하고 나가시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 한 번 드릴게요. 저희 예결위 할 때, 신동철 위원장님이실 때 제가 예결위 속기록을 좀 봤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그 당시에 구독자가 1만 명이 조금 넘고 조회 수는 평균 200회, 너무 다량의 영상 제작물을 생산해 내려다보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게 “1년에 140편 맞추면서 그 예산 쓰려고 하지 말고 한 주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1년에 52편이라도 제대로 맞추면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나 이슈화되는 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산을 삭감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 예산은 절반이지만 살리고 살려서 이 예산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몇 편 제작하셨나요?

올해 업체에서 제작한 거는 40편 정도 제작했고요. 직원들이 일부 간단한 영상이라든가 사업 안내 위주로 60편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40편 제작하는 데 용역비 얼마 준 거예요?

9,500만 원 줬습니다.

그렇죠. 40편에 9,500만 원 줬죠? 과장님, 그럼 편당 얼마입니까?

영상도 제작할 때 말씀대로 기획영상이나 고도의 편집 기술이 필요한 구 브랜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업무입니다. 그거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라 용역비는 편 수 대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편당 제작비가 237만 5,000원 들어갔어요. 237만 5,000원. 저는 원래 영상업을 했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이 정도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데 촬영하고 편집해서,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숨고나 크몽에 맡기면 괜찮은 프리랜서들 정말 많습니다. 50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가격은 평균 시세보다 4배, 5배 정도 많은 가격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고창군 홍보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 우리 직원들 3명이 3일 내내 거기 그 길 다 따라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해서 5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쉬운 영상에 너무 많은 비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홍보담당관에서 영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영상 시세나 이런 업계 현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변치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너무 이쪽 업계의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께서 그냥 말 그대로 위탁 용역만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지만 누가 이 영상에 편당 237만 원을 줍니까? 어느 회사도 이렇게 안 써요. 그런데 이게 구청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씁니까? 237만 원이면 그 안에 웬만한 인플루언서 모델이 포함됩니다. 100만 원, 150만 원 섭외비 주고 그러면 조회수 이렇게 200회, 300회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2,000회, 3,000회, 5,000회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모델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 제작비가 편당 237만 5,000원이 들어간다? 이거는 과에서 신경 안 쓴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만 얘기하시면 뭐 합니까? 발전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지역신문 발전 공모에 대해서는 마음은 똑같지만, 지역신문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신동철 부위원장님하고 마음은 똑같지만 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부서의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모사업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삭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1년 간의 이런 사업 행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공모 개수랑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했을 때 일단 2026년에는 그냥 편성하신 2,700만 원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1인 미디어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재논의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현행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책정하신 거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전액 삭감 의견, 스튜디오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원안 의견,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지원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신문구독료 증액 의견,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 인건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노량진 구청사 매각수익금으로 총 485억 1,4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총 449억 9,960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433억 2,8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과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448억 9,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사업조감도 제작과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 등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 자문단 검토 수당 등 1,9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민관협력 개발사업 전담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6,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기본경비는 9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주요 핵심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단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81페이지 우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하는 거 이게 지금 현금 정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자에게 500억 분납 받아서 내년도에도 그 500억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억이 아닌 446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편성한 거는 나머지 금액은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합쳐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총 500억 상환하는 거예요?

500억에 분납 이자 해서 538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으로 39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되어 있죠?

저희가 2027년도 말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 사업지대상 발굴 및 사전타당성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5억 했죠?

전년도 본예산에 2억 편성했었고 추경으로 1억 편성해 주셔서 총 3억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억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작년의 다른 사업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5억이고요. 이 사업만으로는 2억 플러스 1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대상지 발굴에 지금 우리 사업 내용에 설명이 없는데 여기 지금 2억 7,300만 원으로 여기 보면 자료상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저희가 산출 근거로 12개소에 대한 수치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만㎡ 미만 10개소, 10만㎡ 이상 2개소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이만하게 할 수 있는 데를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은, 지금 12개소 중에 어디를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저희가 세부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 신대방동 쪽에

10만㎡ 미만인 데 먼저 얘기해 보세요. 10만㎡ 미만인 데.

위원님, 그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산 하는데, 그러면 이걸 재논의해야 되겠는데요? 자료로 주실 거면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책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넘기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 금액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 금액은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도시계획이라고 써놓으셨어요. 단장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원 대비해서 정확히 써놨어요. 정원외 인력. 우리 감사받을 때 정확히 기록해 놓으신 건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것도 잘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이 언제부터 있었던 분이죠?

올해 5월에 채용돼서 5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추경할 때 넣었던 분이신가요?

아니요. 원래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고요. 그 인력이 퇴직하고 다시 뽑아서 5월에 새로 들어온,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정원이 원래는 16명이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19명이에요. 19명인데 행정직도 원래는 정원이 6명인데 2명 더 있었고 기술직도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인원이,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저번 실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했거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연속성이나 새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기존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새로 발굴해서 쉽게 얘기해서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이나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부지 복합개발이나 신안산선 출입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이었어요. 아시죠?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려면 노량진 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추진 그다음에 청사를 이것도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청사를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거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과랑 얘기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인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계속적으로 이 인원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TF팀이 저희 부서 내에 3개가 임시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인력들이 사실 기동근무로 지금 저희한테 와있는 인원을 포함해서 19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인력은 16명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 TF팀은 한정돼 있잖아요. 남성역 정비사업 신속 TF팀 몇 개 안 되잖아요. 남성역에 국한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역 TF팀에 팀장 1명, 팀원 1명이 있고요. 그리고 동작예술회관 TF팀이 또 만들어져서 거기도 팀장 1명, 팀원 1명 그리고 최근에 상도동 통합기획 TF팀이 하나가 생겨서 거기도 이제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TF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이게 임시 팀이긴 한데 이게 사업에 국한돼 있는데 2명씩 해서 6구역, 지금 동작예술회관 건립 TF팀은 동작 6구역 동작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원래 그 사업이 6구역 하면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남성역이나 지금 TF팀이 3개인데 통합 TF팀이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한 통합 TF팀이 또 있어. 그럼 이게 사업이 두 건을 가져가, 통합도 있고 개별도 있고 그런데 하나는 아까 또 얘기하시면은 인력에 대한,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핵심사업 총괄팀이 있고 핵심사업 개발팀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그 예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발굴 타당성 검토하는 게 2억 7,000만 원이고 그전에는 5억에서 다른 팀이 있겠지만 12개 개발하는 데, 사실은 이 개발하는 그 내용 자체도 기존에 있는 거에 국한돼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 12개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인력만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개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인력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나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됐나요?

지금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관련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완료가 됐고 보건소 타당성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언제 끝나나요?

보건소는 지금 사고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시설비 미편성 2억은 어떤 내용일까요?

작년에 편성했던 2억이 올해는 편성 안 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미편성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보건소랑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완료된 부분들 서류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시설비 재논의 의견,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타직보수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대비 41억 7,604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9,706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임차청사 보증금 환급금 미편성 및 신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확대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구청사 입주시설 임대료 및 무주택 신규공무원 지원주택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4억 4,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신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하단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동작휴양소 사용료 및 신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사용료로 2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및 맞춤형복지카드 운영수입, 신규공무원 주거지원 보증금 반환 등으로 5억 4,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41억 9,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원금회수에 따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억 282만 3,000원이 증액된 1,525억 4,680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청사 규모 확대에 따른 청사 운영비 증가와 후생복지 사업 확대 및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서 89쪽 구청사 운영지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으로 청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8,781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9,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2억 3,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부터 91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민선9기 구청장 취임식 개최와 가로기 게양 등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9,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2억 9,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부터 93쪽까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및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5,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5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8억 7,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공공기관 인력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비용 등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부터 96쪽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견학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 사업을 위하여 3억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은퇴 설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부터 97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및 국내 장기교육 훈련비 등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생일기념품, 명절격려품 지급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1억 5,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대상 인원 증가 및 단체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전년 대비 3억 146만 원이 증액된 52억 9,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 직원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9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부터 100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및 로야체련실 등 직원 후생시설 운영 관리비 2억 9,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하단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쪽부터 101쪽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신규공무원 등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5억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5억 4,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2쪽부터 103쪽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2억 2,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5,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부터 106쪽까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와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7억 7,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터 1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5억 2,458만 8,000원이 증액된 1,365억 3,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11쪽, 13쪽, 32쪽,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2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이지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88쪽 경조사기를 추가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조사기가 총 몇 개죠?

근조기 17개 그다음에 축기 10개로 총 2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이유는 부족해서인가요?

구청장 선거를 앞두면 청장님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빼고 추가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0쪽 차량 관리에서 전세버스임차료 70만 원 14대, 설명해 주세요.

전세버스임차료는 사실 그동안 저희 과에서 일괄 편성하면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거나 해서 할인을 적용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우리 과에 요청하면 절차가 복잡해서 부서 자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신규공무원들 갑자기 차량 이동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이라든가, 추가로 필요한 버스를 위한 추가 전세버스 임차료입니다.

지금 돌릴 수 있는 버스가 몇 대 정도 있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1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세로 임대해서 대여해 주는 겁니다. 필요한 부서, 필요한 사업에

그게 14대?

예,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14대 정도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직무수행경비가 2,3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신규공무원들이 약 70명에서 80명 정도 입사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경비 증가 내역입니다.

97쪽에 후생복지 지원 4,000만 원 증액된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후생복지 4,000만 원 증가도 기본적으로 직원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직원 문화데이라든가 생일기념품, 직원이 증가되니까 생일기념품이라든가 명절격려품, 체력단력 프로그램 이게 복합적으로 전부

과장님, 직원이 늘어난 분만큼만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체력단련 프로그램이 500만 원 정도 증가됐고요. 4층 마음톡, 직원 마음건강을 위한 요가나 코칭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좀 더 전문강사도 초빙하고 직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상향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충원된 부분 말고 늘어나는 게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0쪽 모범공무직 산업시찰하고 퇴직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50만 원씩 6명, 80만 원씩 4명 잡아놓으신 건 뭐예요?

일단 50만 원씩 6명은 모범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이 공무직들, 모범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국내 시찰을 위한 비용이고요. 매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80만 원짜리 4명은 퇴직을 앞둔 공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 시찰용입니다.

이 돈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50만 원, 80만 원으로 어디를 가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좀 더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산업시찰 비용은 의견을 들어보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2026년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사업으로 2,697만 원이 뭐예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자체에 할당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 있던 창의체험버스는 어디로 갔어요?

창의버스는 예산을 운영하다가 목적을 달성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는 매각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요?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임대사업이 종료된

그때 우리가 구매한 게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한 것처럼 그렇게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필요한 곳에, 부서별로 잡혀있지만 혹시나 긴급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14대의 버스 예산을 잡아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알았던 창의체험버스는 구입이 아니라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일종의 계약종료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가끔 여기 앞에 서 있는 버스도

임대 전세버스입니다.

그것도 임대버스인데 우리 동작구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87쪽에 사무실 실내조경하고 화분 임차 및 구매가 있어요. 실내조경은 유지비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사무실 실내에 조경, 사무실에 나무를 부서마다 해 놨는데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해 주기 위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요.

그게 전체 5,500만 원 가까이 드네요?

예. 규모가 구청사보다 3배 커지다 보니까

올해는 구매비만 들어갔었나요, 아니면 유지비도 있었나요?

유지비하고 구매비가 같이

올해요.

올해는 다른 예산으로, 이미 잡혀있는 예산으로 구매만 한 겁니다.

구매만 하신 거예요?

예. 구매만 해서요.

구매하고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청사로 온 이후에 각 과에 배치해서

따로 운영비는 안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어떤 것을 운영한다는 거죠? 풀을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내 공기질 때문에요. 직원 건강을 위해서

그거는 아는데요. 신청사로 이전한 다음 처음에 구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구매 후에 따로 운영비가 내년처럼 들었는지, 어떤 것을 운영하는데 소요가 되는지 어떤 품목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산출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우리가 미술품 임차하지 않나요?

미술품 임차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임차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미술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청사에 미술품을 임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안 하셨나요?

위원님, 답변드리면요. 임차한 게 아니라 4층 강당이나 지하식당에 있는 부분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예술작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서 구매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사 입구에 조형물하고 미술작품은 건축비, 건립비에서 일정한 비율을 포함해서 작가를 선정해서 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주민 기부가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두 작품은 기부를 받은 사항인 겁니다.

올해 예산에 임차비가 잡혀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불용됐나 보네요? 그리고 91쪽에 신년인사회를 매년 하잖아요.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 소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죽 일어서서, 저희가 사실 예산 심의하고 드릴 때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말씀드리는데 매년 그렇게 진행돼요.

워낙에 많은 주민을 모시는 큰 행사이다 보니까 시간도 장시간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전 지침에 따라서 소개하고 인사말씀을 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의전지침에 저희 구의원들 한 번에 뭉텅이로 하라는 의전지침이 있나요?

의전지침에 한 번으로 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거는 한 번

저희 소개하는 데 솔직히 몇 분이 소요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분도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셔야 해요. 약속해 주십시오. 여기 다 속기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전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이 흘렀는데 별로 개선되는 여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참고로 저는 6대 때 의원직을 수행해 봤습니다만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의회라는 기관이 그래도 주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거기에 걸맞은 의전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100쪽에 보시면 노사관리 지원에서 여비 62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책정된 건가요? 일반보상금에서 여비로 편성목 변경을 하셨어요.

공무직 산업시찰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620만 원.

620만 원이 행사운영비에서 여비로 바뀐 예산입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국제화 여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에 잡혀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일반보상금으로 620만 원이 작년에 잡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고요.

산업시찰 여비를 투명화하고 행사운영비로 두루뭉술하게 잡아놓는 것보다는 별도 여비를 편성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여비가 없었어요?

행사운영비 속에 있었는데 여비예산을 정식으로 드러내서 잡았다는 거죠.

2025년도에는 없었죠? 올해 여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공무직들의 해외시찰이라든가 국내시찰을 보내는 것은 있었던 거고요.

사업명세서 보시면 2025년도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 편성목을 변경해서 여비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정확한,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 과목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화여비로 한 겁니다.

보상금에 실비예산을요?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여비로 편성목이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88쪽 하단에 관리용역비가 있어요. 청사 특수청소 용역에서 1식으로 5,000만 원을 해놨는데 내년에 청사에 특수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저희 청소인력 총 34명이 공용공간이라든가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특수청소 용역비를 따로 잡은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리 난간도 많고요. 천장도 높고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면적 전체 유리 청소하고 지하상가라든가 구청 출입구, 외부 출입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 왁스 공사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신청사 청소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내년에 용역을 주는 게, 올해 준 예산이 얼마예요?

한 달 평균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청사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8억이 나갔어요. 신청사 청소용역비에서 민간이전금이 8억이었고 올해 1억 4,500만 원 증액해서 9억 5,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게 신청사 청소용역비가, 89쪽 중간에 봐보세요. 이렇게 용역비를 주는데 금방 얘기해서 특수청소를 하려고 난간, 과장님 얘기가 난간, 어디 구석에 그럼 이분들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소용역 범위에 포함시켜야지 무슨 이거를 또 1식.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청사 소독 및 방재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다달이 161만 원을 잡으셨어요, 1,900만 원. 청소 용역비 주고 별도로 청소를 또 시켜요?

이거는 그겁니다. 우리 청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전 청사에 비하면 3배 규모입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충을 잡는 포충기를 곳곳에 비치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레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독은

과장님, 그거는 여름이나 이를테면 방역할 수 있어요. 바퀴벌레나 그런 거 들어왔을 때 그거는 항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수청소가 아니죠.

그 밑에 소독

특수청소 용역은, 과장님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밑에 있는 청사 소독 및 방역 관리이고, 일단 이거 청사 특수청소를 해명하시라고요. 청사 특수청소 용역을 청소용역이 있는데 왜 청소용역비를 또 잡아놨냐는 얘기예요.

34명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매달려서 유리 청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닥 청소를 물로만 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 처리를 해서 신청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청소용역이 신청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이게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 준 거죠?

그렇습니다.

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 말을 잘 하셔야 해요. 그분들이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분들을 어쩔 수 없이 썼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소를 잘 못한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저도 청소하시는 분 봤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발언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유리 청소나 벽에 매달리거나 특수청소는 할 수 없는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업체에 줘서 유리라든가 바닥 왁스라든가, 그분들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유리를 1식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 받은 거 있습니까?

견적 다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89쪽과 연동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청사 청소용역,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청소인력 배치가 구청사 대비해서 몇 %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아니요.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냐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구청사 청소용역비는 신청사보다 훨씬 적었어요. 용량 대비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이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하고 다 정리해서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9억 5,000만 원이 청소하는 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 특수청소 용역, 청사 소독 및 방재 관리 용역 5,000만 원, 1,932만 원, 89쪽에 신청사 청소용역 9억 5,040만 원 이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신청사 대비 구청사 청소구역 해서 이 금액이 정확히 산출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청사 특수청소 용역에 대한 1식이 아닌 어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유리 난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디를 특수청소하는지 그다음에 어디를 소독 및 방재 관리 용역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중단부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각 부서에 여기 지금 다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6,040만 원이 잡혀있어요. 각 팀별로 다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6,040만 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업무추진비는 이제 우리 구정 역점 사업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안내하고 접대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직원 격려, 민원해소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로, 사업별로 잡혀있는 예산은 또 부서별로 다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공통별로 보면 다른 데는 쉽게 얘기하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돼 있는데 9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93페이지 업무추진비 2,237만 원, 여기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업무가 많을 수도 있죠. 94페이지에 870만 원,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대부분이 많은데 유독 이 부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통틀어서 얼마인지 자료 좀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고 6,040만 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상단부에 인사관리시스템 위탁금 소요경비에서 인사통계 유지관리 및 차세대 인사랑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어요. 이거는 저 위에 위탁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분담금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분담금이 10% 이상 올랐어요?

예. 10% 이상 오른 게 맞고요. 이거는 공무원 현원 기준이라든가 재정자립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10% 오른 게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인사관리시스템 인프라 증설비가 있어요. 증설비는 이게 우리 여기 신청사 오면서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최신품으로 했는데 이거를 인사관리시스템 인프라를 또 증설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나요?

이거는 서울시 공통사항이고요. 이 위에 있는 인사통계차세대 인사랑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담금이 자치구별로 분담돼 있듯이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이것 역시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분담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간에 퇴직 및 공로연수식이 연 2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월하고 12월.

연 2회, 550만 원씩 해서 2회 있는데 아까 우리 민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100페이지 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보면 퇴직 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4명, 100페이지에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 있잖아요. 96페이지에 보면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금 지급은 47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분 중에서 선발해서 4명만 간다는 얘기인지

여기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공무직에 한해서만?

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6급, 7급 이런 정원에 포함된 공무원이 되겠고요. 노사관리 지원에 의한 4명, 6명은 공무직 그러니까 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에 한해서만 보내준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은 제외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낼 수 없는 건지?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금 지급하는 47명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보낼 수 없는 사항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퇴직 공무원 격려금, 포상금은

아니, 그 인원은 산업시찰을 못 보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직만 보낼 수 있고 일반 공무원들은 못 가냐?

교육 경비가 따로 잡혀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네. 교육 경비

그럼 47명 다 보내는 거예요?

네.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도 가고 기획연수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직원독감 예방접종비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정원이 1,411명 아닙니까?

1,411명이 맞습니다.

1,411명인데 왜 1,980명만 잡으셨죠?

여기에 우리 공무원 하면 일반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다음에 비공무원으로 분류된 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 독감은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혀서 기간제근로자까지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적은 건 줄 알았는데 많은 거로 돼 있네요. 그 밑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있잖아요. 그게 600명인데 이거는 왜 600명만 지원해 주는 건지?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공무원만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 되는 분이 60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10%. 거기 보면 곱하기 10% 그래서 60명만 해당

금액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10%만

이게 이제 50세 이상을 하다 보니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약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래도 5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하여튼 이분들이 이런 거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봤습니다.

위원님,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50세 이상 공무원 600명이 맞고요. 그중에서 10% 정도가 매년 대상포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본인 선호도에 따라서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맞기를 꺼려 하는 사람,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과거 통계를 내보니까

10%만 주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뭡니까?

일단 신청자는 지원을 하면 다 받게 하고요. 그중에 최대 1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실비로 들어간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맞을 수 있으면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98페이지 상단 행사비에 보면 가족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 삭감해서 1회에 2,500만 원씩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무슨, 이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안 봤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 하는 겁니까? 옛날에 보면, 이거 작년에 1회당 5,000만 원씩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회를 보냈으니까요. 2회를 보냈는데 모범,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격무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가족들 포함해서 국내 10일 정도, 해외 5일 정도를 가족끼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외는 10명, 국내는 22명이 다녀왔습니다. 가족들 포함한 인원수는 훨씬 늘고요.

그럼 이게 해외연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 화합ㆍ소통, 그동안 공무에 전념한 가족들을 위한 그런 사기진작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몇 분이 가셨다고 그랬죠?

작년에 국외 10명, 국내 22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32명이 가셨는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가족 한 분당 300만 원 정도 된 거로 보이네요? 1억 기준이었으면 300만 원 정도

국외 지원비용이 다르고요. 국내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준이 뭡니까?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2명이 갈 수 있는 기준이.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을 하거나 제안ㆍ창의로 표창을 받거나 그런 거,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공무국외 심사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어떤 식의 선발 기준이 있는지 이걸 또 권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2명이 합리적으로 뽑혔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32명의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료로 한번 보고 이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이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이제 우리

아니, 그거 보고 우리가 권고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선발 기준이라든지 계수조정할 때. 아니면 이 부분이 합리적이다 하면, 이 부분을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면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예산 때문에 5,000만 원 깎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이 부분은 직원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럼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다는 얘기예요.

정부 차원의 일ㆍ가정 양립이라든가 저출산 그런 거 하고 다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해서 5억을 지금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기존 오피스텔 두실 계약 만료했다는, 신규 임차도 좀 하고 하시네요? 이 부분 금액이 무이자죠? 이거 해 주는 거는 다? 최대 2억까지 해 주시는 걸로 알 고 있는데

전세는 1% 정도 이자율을 납부하고요.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거 2,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신청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나요? 1%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집이 안 나가서 신청을 해 놓고도 못 들어간 분이 있고요. 또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또 타 자치구로 전출이 갑자기 난다든가 다양한 사유로 신청 대비 실제로 입주한 직원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 내역이 거의 없단 말씀이시죠?

네. 지금도 15명은 전세로 들어가 살고 계시고요. 관사형 숙소라고 해서 네 분이 들어가서 사시고 오피스텔도 지금 4채, 금년은 3채, 4채 잡혔는데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원위치를 하려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생각보다는 좀 적은데요. 이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전산장비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가 있어요. 아까 분담금 내가 물어보면서 이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전산장비 프린트 유지보수 하는데 1식에 1억 5,437만 원이 들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유지보수하는 데 1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우리 전산장비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개인들이 쓰는 컴퓨터, 모니터 그다음에 서버, 각종 정보통신실의 장비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많거든요. 동주민센터. 그 컴퓨터를 관리하는 상주인력 세 분이 지금 우리 청사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건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인건비성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분당 5,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겠고요. 또 이제 각종 부품 같은 게 거기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 포함해서 식이라는 게 묶어서 계약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구청사에 있었을 때는 얼마였어요?

그건 제가 좀 확인해서, 여기 규모가 3배로 커진 사항이니까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 여기 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없죠? 옛날처럼 유한양행이라든가 HS 타워 거기에 없고 이쪽으로 다 들어오셨잖아요.

다 들왔습니다. 단, 이제 보건소가 있고요. 또 우리 동주민센터가 있고요.

보건소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잡혀있는 모든 전산장비라든가 통신, 서버 이런 모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면서 전산장비나 모든 이런 걸 좀 최신으로 해서 그다음에 비품도 거의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PC나 이런 것도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 자체 비용에서도 많이 하는데 1억 5,400만 원까지 들여서 3명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도 시기가 1년, 2년 지나서 신청사 들어온 기간이 3년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이, 이분들이 하루에 3명씩이나 있으면서 이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노후 장비는 다 바꾸고 있고.

예. 최신으로 바꾸고 있고요. 최신이라고 해서 고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손 봐줘야 될 게 있고 지금도 노후 PC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산장비, 통신장비들이 혹시나 고장이라도 나면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런 걸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유지 차원도 되거든요.

그거는 아까도 내가 물어봤지만 소프트웨어 분담금이나 전산 메인 서버 같은 거면 여기에 다 잡혀 있고

그것은 이제 장비고요. 이분들은 기술자입니다. 최고로 전문 기술자가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즉각 발견하고 항상 감시체계를 유지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여기에 내용을 넣으시든지 상세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야지 1식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 지면이 좀 제한된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억 5,437만 원이 아까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1억 5,437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이나 그다음에 전년도 거, 구청사가 되겠죠. 전년도에 이거에 대한 유지비용이나 다 비교하셔서 자료 본 다음에 이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그래서 이거 전산 PC 및 프린트 유지보수 1억 5,437만 원 이거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2026년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전년도에 0으로 돼 있어서

예.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보안 역량 강화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해서 새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보수가 있어요.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원래 이게 맞는 건지. 구청장 1명, 부구청장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직급이, 우리가 부구청장이 지금 2명으로 돼 있나요? 직책은 없어도, 아니, 직급은 급이라는 얘기시죠?

네.

부구청장급인데 우리는 부구청장으로 안 부르고 국장님이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오타는 아니죠?

부구청장님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퇴직입니다. 그 퇴직에 대한 공로연수비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부구청장

아니, 2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명수는 2명이지만 그러니까 한 분은 공로연수비고요. 한 분은 내년 봉급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2명으로 했는데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자세히 보면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정확히 알았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된 거고요. 하여튼 이번에 운영지원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차량 얘기는 안 했는데 부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차량이 183대죠?

네, 맞습니다.

183대에서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71대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얼핏 따져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차량을 각종 어디서 많이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사긴 했는데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타 구와 비교한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고요. 이게 사는 차가 있으면 나가는 폐차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차 차가 발생했을 때 신규로 사고요. 아니면 특수 사업을 위해서 산다든가 또 전기차로 그런 정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바꾸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타 구 비교 자료는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충실히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들이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입 23쪽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건데요. 정부합동평가를 지자체별로 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인센티브입니다. 조금 줄은 것은 평가 인센티브 금액 자체가 낮게 책정돼서 통보가 와서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매년 하는 건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져요?

최근에 평가 기준을 바꾸고 금액이 조정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변경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라고 하면 25개 구 전체를 두고 평가하는 건가요?

전국 지자체를 다

25개 구요?

전체 지자체요.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인센티브는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등급이 어떻게 돼요?

저희는 지난번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요?

예, 작년에 대한 것을 올해

3등급이면 잘 받은 거 아니에요? 잘 하지는 못했나요?

보통 정도 됩니다.

1등급을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받는 거예요?

행정 전 분야에 대한 평가여서 지난번보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약점을 분석해서 이번에는 많이 개선해서 다음에는 올해보다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9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다회용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상세내용에 보면 50만 원씩 20회로 잡으셨는데 그럼 특정한 다회용기 세척회사 그런 곳을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인건비도 있던데 구에서 직접 다회용기를 갖고 그분이 하시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고 잘 된 것도 조사했는데요.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데 용기를 수거하고 세척해서 다시 활용하는 것까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세척하는 것이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업체와 계약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특정업체에,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ESG 공모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앞서서도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재정이 힘든 상황이니까 공모보다는 부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잘 편성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더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하면서도 실제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빠져있는데 혹시 컨설팅해 주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 투자를 받거나 공모에 참여하려면 ESG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거 해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묻거나 요구하는 공모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올해 사실 저희가 ESG 용역하면서 조사했을 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본인들이 ESG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컨설팅을 해주거나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예산 사정상 반영하려고 했으나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이 대략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특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서 컨설팅이나 교육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ESG는 아직 그런 컨설팅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가능하다면 ESG 관련 경영컨설팅 부분에 4,000만 원 증액 의견 드립니다.

편성목이 없잖아요.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이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데 가능한지는 말씀을 주시면요.

편성 항목이 가능한가요? 편성 항목을 새롭게 만드신 거죠?

ESG 사무관리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든 상공인이든 적절한 컨설팅이 가장 적시에 필요한데 시대의 대세 흐름은 환경이나 ESG 관련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할지 난감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해요. 공모사업도 1억이나 삭감됐는데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컨설팅을 여기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131쪽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1,35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및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지원이라는 부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은 계속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전에 경영평가업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 있었죠? 한 업체에 해서 평가받는 게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냐 이런 식의 질의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부기관이지만 산업체에 주면 경영평가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의를 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경영평가를 하는데 어디에 견적을 받으신 거죠?

견적은 기존에 하던 데에 받았는데요. 실제로 평가할 때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기존과 다른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조금 그렇더라도 최소한 2개 업체에는 받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가 원래 2개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변경돼서

1개 업체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전에는 강행규정이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1개로 하고 있는데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평가기준 자체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 업체가 아닌 타 업체로 해서 공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삭감됐습니다.

금액 자체가 원래 1,4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얼마였나요?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삭감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공평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금액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금액 15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150만 원 증액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매번 공단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10.6% 증액됐어요. 240억에서 25억 8,267만 6,000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금 공단의 역할이 25억에서 10% 정도 늘어날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난 거죠? 25억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흑석 배드민턴장하고 상도역 파크골프연습장 이런 부분하고 구청사 관리하는 부분 이런 신규 위탁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 증원되는 부분하고 합쳐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예산은 증가했지만 그거 말고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인력도 당초 필요한 인력이 7명이라면 이번에는 5명 정도만 증원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적으로 공단 직원이 신청사에 몇 명이나 있죠?

신청사에 슬라이드 관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큰가요? 슬라이드 비용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업이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워낙 공단에 큰 규모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일 큰 비용이라면

25억 늘어난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25억이 아까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더 큰 게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증감률로만 따지면 44% 증감된 게 명절휴가비입니다.

25억 중에 명절휴가비가 44%나 차지해요?

기존에는 공단 직원들이 공무원과 다르게 상품권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휴가비를 받고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동의해 주셔서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 처음 편성했다가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상승분 25억에 대해서만 자료 한 번만 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5억 상승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5억 8,267만 6,000원은 자료를 본 다음에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4쪽 소송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거기에 계시니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좋네요. 이 부분도 제가, 기억하시죠?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 소송비용을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했을 때 하고 직원들이 나태하고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냐, 과장님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이번 2025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저희가 단순하게 소송이 올해 90건이 있는데요. 종결된 게 35건 있습니다. 이 중에 승이 22건이고 패가 6건인데요. 승소율이 8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청이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책정되고 나가고 있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 같긴 한데요.

예산은 소송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대부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는 몇 건이나 되나요?

올해 전체 신규소송은 23건이고요. 그중에 행정소송이 14건, 민사가 9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삭감된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특별히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과장님?

예. 올해 집행액에 거의 맞춰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진짜로 열심히 하다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72만 원 증액한 3억으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1,070만 원해서 3억, 2억 563만 원 중 1,073만 원 하면 전체 금액이 3억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용역비가 있어요.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이게 어디에 위탁 주는 겁니까?

예. 위탁 교육하는 겁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AI나 로봇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또 올해는 구청에서 2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 업체는 이제 로봇 관련 전문업체인데 서큘러스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거 찾아가면 애들이 수업하다가 그냥 이거 한다고 하면 다 좋아는 할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면 좋아하겠죠. 수업할 때 찾아가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가겠죠. 그런데 이게 1회성으로 해서 이런 거를 그냥 호기심만 불러일으키지 이거에 대해서 사업 연계성이나 그다음에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면, 7,800만 원이면 몇 번이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올해 11월까지 참여한 인원이 517명 정도 됩니다. 학교도 원래는 저희가 연속적인 강의로 이렇게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 조금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돼서 학교에 찾아가서 단 한 번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동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좋아서 2번 찾아가서 교육하고 3번 찾아가서 교육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자체가 PPT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봇을 가져가서 보여주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실제 교육용 로봇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로봇 관련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전문가들이 한 강의에 강사가 3명이나 붙어서 진행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있습니까?

예. 어떤 자료라도 요청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하면서 무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료 있습니다. 매번 교육할 때마다 결과 보고하는 것도 자료 있고 사진도 있고 내용도 다 있습니다. 강의 내용도 있고, 교육자료도 있고요.

그럼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억이었는데

7,800만 원으로?

예.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자료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시간상 만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자료 본 다음에 이 금액이 맞는지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만남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본 다음에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자료를 본 다음에 계수조정 전까지, 이 금액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생성형AI 플랫폼 이용료라는 게 있어요. 136페이지 하단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957만 원. 생성형AI 플랫폼 이용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챗지피티나 제미나이 같은 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관 차원에서 도입해서 전 직원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 PC에 프로그램을 깔아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사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형태로 해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아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운영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획조정과에서

저희가 디지털정보팀이 있는데 이런 AI 관련 업무도 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전 직원입니다. 전체 직원.

그럼 구의회 구의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선진, 이거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구의원들은 전혀 해당이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용을 해 봐야 추후에 뭐가 좋으면 우리도 이거 예산을 이런 거 좋다.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어떻게 전 직원인데 심의하는 구의원은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게 그거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똑같은 플랫폼 이용료면 그 인원에 제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매를 하면?

일단 저희가 업체하고 했을 때는 1,400명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부분인데 6개월 동안 1,400명으로 해서 견적을 받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사용한 만큼 쓰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구의회 직원들 플러스했을 때, 괜히 또 됐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서로 이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 구의회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계수조정 때 이 금액을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의회까지 전체 포함한 금액을 한번 가져오시면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돈으로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6개월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막 얘기하시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다른 지자체나 편성한 예산을 다 확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지도 예측해서 편성한 부분이라서요.

그럼 과하게 잡아놓으셨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우리 구의원까지 해서, 구의회 직원들 플러스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이게 생성형AI 플랫폼 지금 6개월로 하신 거잖아요. 어제 의원들 AI 교육이 있었어요. 무료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유료도, 유료는 또 유료 나름대로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6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작구도 지금 좀 늦었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거 적용하셔서 하시는 게 맞고 이게 지금 사실 요즘에 AI 무료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챗지피티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챗지피티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하긴 하는데 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저희는 더 그렇다 치지만 우리 또 행정 쪽으로 하시다 보면 유료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6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할 때 1년을 끊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낮게 잡다 보니까 6개월만 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해 보고 계속 도입할지를 결정해 보자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성과라기보다는 직원들 일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정보도 많이 얻고 하기 때문에 6개월의 만족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 1년은 하셔야 직원들이 사용해 보고 업무 능력도 효율성도 있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보다는 1년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의원들은 어제 교육받은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957만 원이기 때문에 1년 12개월. 12개월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배 하면 되죠? 그럼 1,914만 원, 그렇죠? 957만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직원들한테 필요로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송동석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정세열 위원님처럼 ESG 다회용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 이 용기가 어떤 재질로 돼 있는지 말씀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파악되셨나요?

플라스틱이기는 한데 환경에 이렇게,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성분은 못 봤습니다만 업체에서는 생분해가 되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라고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이 용기 재질이나 이게 어떤 걸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다회용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씻으면 계속 쭉 쓸 수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례로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때 한번 자료 요청을 같이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제가 이거 다른 구 사례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례 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요청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축제 기간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축제 기간 때 그럼 만약에 이걸 사용하고 나서 회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 보관을 해서 저희가 축제마다 이 용기를 쓰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이 용기를 배부하고 사용한다면 수거해서 모두 다 들고 가서 업체에서 다 세척하고 다시 축제 때 또 쓰고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계속 그 비용까지, 수거 다 해서 세척 비용에 또 배송비용까지 다시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모든 비용 포함한 겁니다. 이제 인력이 나와서 인력이 수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 탄소중립 이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이 저는 좀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오셨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이게 재질이고 이거 사용할 때 문제가 있는지, 사용할 때 용기의 재질이,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이제 몸에 안 좋은 성분이라든지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거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거는 원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좀 더 보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주시면 재논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129페이지에 구민 원탁토론회 있거든요? 올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올해는 포럼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했던 그 포럼인가요?

예.

집행 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결과하고 이런

네. 사실 그 외국인 강연자라고 할까요? 그분 초청에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그분은 일반 강사비용 할 때 공무원 2급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세요? 자료 없으시죠?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때 어떻게 진행됐어요? 사실 이게 행사명이 원탁토론회면 구민들이 우리 지금 구정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구민들이 직접 토론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저도 초반부에만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원탁회의가 2016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의견을 주고 받고 정책 제안하는 원탁토론회 형태로 진행된 적도 있고 포럼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포럼 형식으로 진행한 것 자체가 이번이 민선8기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고 저희 구에서 워낙 도시개발 분야 관련해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준비를 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마침 그 기조발제자로 나선 크리스 반 두인이라는 분이 올해 연초에 부산에서 건축 관련 학회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게 구릉지에 대해서 도시를 어떤 식으로 건축물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구 여건하고 많이 비슷해서 그분을 먼저 초빙해 보려고 했고요. 그분이 기조강연까지 해 주겠다고 연락이 닿아서 이런 식으로 도시 분야 정책포럼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동작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거를 연설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거 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일단 의견이 나와서 이제 서로 교환해서 구정 발전에 반영이 되고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취지인데 저는 이 비용 자체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의미가 있었겠지만 제가 어쨌든 집행 내역을 한번 살펴보고 이거는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제가 지금 강사료만 확인이 가능한데 말씀드리면 148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비용이 어떻게 집행됐어요?

그거 내역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내역서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개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스마트로봇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저도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총 아홉 대인데 내년 7월에 공모사업해서 다섯 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아홉 대에 대한 운영비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홉 대에 대해서는 크게 과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순찰 로봇, 물류 배송 로봇 다 지금 현재 사용 중인가요?

현재는 네 대가 배치돼 있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배치될 예정인데 현재는 저희 앞에 민원 로봇 두 대, 순찰 로봇 한 대, 배송 로봇 한 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찰 로봇 같은 거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순찰하다 보니까 잘 보실 수 없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 로비에 있는 것도 사용되고 있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그게 이용되고 있나요?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개청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실증하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청사에 미리 들어올 수 없어서 개청하고 들어와서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맵핑하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성능이

혹시 그거 사용 실적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터치해서 뭔가 안내를 받고

그거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민원 안내하는 모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거기 로봇이 있는데 거의 동일한 로봇입니다. 민원 안내하고

민원 안내는 사실 거기에 직원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보면 첨단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청사라는 이미지는 좋은데 로봇 자체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추가가 될 텐데 방안을 마련해서 사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우리 로봇은 항상 배우고 있는 자세가 있어서 계단 밑에서 열심히 충전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회용기 정말 합리적 삭감을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업체에 용기 분실 시 우리가 배상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손실을 그쪽이 부담하나요?

그런 규정이 있긴 한데 실제로 업체에서 그런 배상을 받은 사례 자체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열에 한두 개 없어진들 자신들이 감수하는 건가요?

업체에서는 5% 비율이라고 얘기하고요. 5% 미만으로 분실했을 경우에는 배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동 축제나 체육대회에서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별로 동 행사할 때 가보면 음식이 다 달랐어요. 어디는 비빔밥, 어디는 국ㆍ탕, 그러면 다회용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동일한 다회용기가 과연 적절한 건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만들어오실 때에는 다 스티로폼박스에 밥을 쪄오시고, 그러니까 들고 오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일회용기란 말이에요. 그냥 퍼주는 것만 다회용기에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뻥튀기에 올려서 놓는 거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정말 좋은데 한국 음식은 다 물이 많아요. 그러면 뻥튀기가 다 녹아내리니까 그거를 접시로 쓰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 구도 정말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적절한 그거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다회용기 업체도 검색해 보면 초창기에 탄소중립과 함께 붐이 일었다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정 몇 개의 잘나가는 업체뿐이고요. 저는 일단 재논의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아까 발언 중에 증액한 것 항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134쪽 소송업무 지원 부분에 명확하지 않게 발언한 것 같아서 착수금 부분에서 45건이 아닌 55건으로 해서 10건 늘린 2,75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1,0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전년도예산을 보고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45건을 55건으로 해서 2,75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공단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2026년도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295억 4,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27.4%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으로 대행사업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295억 4,230만 3,000원입니다. 3쪽 대행사업비 사업별 지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 감액한 29억 3,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266억 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입니다. 지출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138억 5,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88억 2,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의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7% 증가한 65억 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부거래인 감가삼각비는 전년대비 2.5% 감액한 3억 4,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증감 요인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목은 인건비로 보수 인상률 4.9%를 적용하여 인건비성 경비는 14억 증가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전년대비 19.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등 사업장의 청소용역비는 대동주 견적서의 7%를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장인 배드민턴장 청소용역비와 슬라이드 제3자 민간위탁 소요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쪽 상단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신규 편성에 따라 증액하였고, 6쪽 중간의 수선유지비는 신규수탁에 따른 시설 유지비용과 체육시설 등의 노후비품 수리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체육시설 강사료로 전년대비 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4억 2,317만 1,000원입니다. 관리인력 27명의 인건비와 공영주차장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설개선, 주차구획선 재도색, 노후 무인정산시스템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1,473만 8,000원으로 관리인력 13명의 인건비와 거주자 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시설개선, 주차구획선 재도색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으로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9,822만 8,000원으로 관리인력 8명의 인건비와 견인보관소 수선유지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입니다. 공단본부 사업추진과 법정경비 관리로 총사업비는 55억 7,137만 5,000원입니다. 관리인력 46명의 인건비와 수탁사업의 총괄 및 관리, 공단의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행정 및 재무관리, 구민과 시설이용자 대상 서비스 향상,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으로 흑석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5,445만 원으로 관리인력 17명의 인건비와 수영장, 헬스장 등 16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동작구민 체육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53억 8,232만 원입니다. 관리인력 24명의 인건비와 수영장, 헬스장 등 67개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노후장비 교체와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사당문화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5억 4,316만 1,000원으로 관리인력 16명의 인건비와 수영장, 헬스장 등 19개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입니다. 상도스포츠클럽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8억 5,941만 7,000원으로 관리인력 7명의 인건비와 헬스장, 요가 등 7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노후 장비 교체,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으로 사당종합체육관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2,718만 4,000원으로 관리인력 15명의 인건비와 체육관, 헬스장 등 30개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노후장비 교체,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으로 동작삼일수영장 관리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922만 원으로 관리인력 13명의 인건비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노후 시설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4,408만 8,000원으로 강습, 대관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971만 2,000원으로 관리인력 3명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상도역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은 임차료와 수선유지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30쪽 신청사 관리운영으로 총사업비는 9억 7,172만 9,000원입니다. 관리인력 14명의 인건비와 신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신청사 동작스타 관리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제3자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3,987만 7,000원으로 관리인력 4명의 인건비와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노량진청사 관리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250만 4,000원으로 노후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동작휴양소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9,862만 3,000원으로 관리인력 5명의 인건비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현수막․벽보 게시대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36만 2,000원으로 현수막․벽보 게시대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입니다.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4,976만 5,000원으로 관리인력 2명의 인건비와 독서실 운영 및 시설 수선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으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351만 4,000원으로 관리인력 2명의 인건비와 독서실 운영과 시설 수선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으로 사당4동 청소년독서실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203만 7,000원으로 관리인력 2명의 인건비와 독서실 운영, 시설 수선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입니다.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4,640만 9,000원으로 관리인력 2명의 인건비, 독서실 운영 및 시설 수선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으로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1,666만 3,000으로 관리인력 2명의 인건비와 독서실 운영, 시설 수선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입니다. 흑석동 청소년독서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3,686만 8,000원으로 관리인력 2명의 인건비와 독서실 운영, 시설 수선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동작반려견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억 4,114만 6,000원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양녕 청년주택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177만 6,000원으로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상도이음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4,924만 7,000원으로 요가, 헬스장 등 6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입니다. 소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9,61만 9,000원으로 관리인력 6명의 인건비와 소공원 50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55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27.4%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공기구 비품 교체, 체육시설의 노후 운동기구 등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9% 감액한 181억 9,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 세입은 전년대비 8.5% 증액한 43억 1,984만 6,000원을, 공단본부 세입은 전년대비 32.9% 증액한 3억 8,600만 원을, 체육사업 세입은 전년대비 1.4% 감액한 128억 836만 원을, 공공사업 세입은 전년대비 46.6% 감액한 6억 8,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단의 예산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 25억이 증액됐어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특별회계는 줄었어요. 공단운영 특별회계가 줄어든 사유에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 감소분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관리직하고

특별회계 중에, 3쪽 보세요.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장, 거주자주차장은 올라갔고 견인보관소 부분이 7,000만 원 줄었고 공영주차장은 1,100만 원 줄었고 거주자주차장만 2,300만 원, 2.7% 올라갔네요. 그렇죠?

보라매병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면서 계약 관련해서 금액이 줄었다는 건가요?

수입이 줄은 거죠.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입을

일부만 가져오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가 줄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면 금액이 많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모든 정책 결정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한테 위탁하면 저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구청에서, 금액이 줄어드는데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야 되는, 구청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구청에서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동문주차장이 폐쇄됐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구에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하니까 경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영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5억 8,267만 6,000원 중에 제가 신규사업을 계산해 봤을 때 신규사업이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상도스크린파크골프, 동작스타(슬라이드) 그다음에 노량진청사관리, 신규사업에서 이거를 다 계산해 봤을 때 9억 5,659만 2,000원밖에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라갔죠? 보수 인상률 4.9%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11억 5,188만 5,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개를 합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급수수료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청소관리 용역비를 인상해서 견적의 93%를 반영했다. 그 부분이 5억 정도 돼요. 배드민턴장 청소용역비 신규편성, 관리비 외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인력을 또 따로 줘서 5억 6,7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여러 가지 동작스타도. 그런데 신규사업하고 이게 들어갔을 때는, 제가 계산한 것하고 5억 3,763만 8,000원이 약간 이상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제가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9억 5,600만 원에 인건비, 아까 기획조정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인건비 부분이 컸다고 했는데 그러면 20억 정도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인데 5억 3,000만 원, 지급수수료 부분하고 신규사업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5억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전체 25억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25억에 대한 금방처럼 인건비, 신규사업 그다음에 5억이 뭔지.

그리고 저희가 멍절휴가비에 3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거는 보수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별도입니다.

그럼 여기 자료상에는 어디에 나와있어요?

6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이거는 인건비 11억 5,100만 원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명절휴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에요?

예.

그러면 이게 3억 정도 되면 23억인데 2억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그리고 거기 쭉 내려오시면 일반보전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체육시설 강사료인데요. 여기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강사료가 3,060만 원 증가, 아쿠아강습 시급단가가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해서 1,800만 원, 배드민턴 신규편성은 금액이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신규사업은 별도로

위촉강사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고요. 파트강사가 총 360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로 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중복된 자료가, 한 장으로 잘 만드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하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도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이사장님 온 뒤로 자료는 충실히 잘 봤습니다. 잘 만들어오셨는데요. 25억에 대한, 아까도 기획조정과장님께도 이 부분을 명확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25억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도 똑같이,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사업 4건을 플러스해 봐야 이 뒷부분에 보면 4억 4,00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5억 8,267만 6,000원에 대한 명확한,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얼마 해서 간단히 위원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처럼 신규사업이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보고 왔어도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고 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몇 분 안에 이거를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자료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이 정도로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크잖아요. 특별회계 플러스해서 거의 300억을 운영하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기획조정과에 재논의 의견 드렸거든요. 그때 추가로 특별회계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줄어든 사유를 주세요. 구청에서 이렇게 시켰는데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명확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25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논의 의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충분히 해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25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신청사 동작스타하고요. 예산안으로는 123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 일정을 보니까 2026년 슬라이드 운영관리 제3자 위탁 추진을 하신다고 적혀있거든요? 이게 어느 회사를 말하는 거죠? 어디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4억 4,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사실상 제가 그때 이거 신청사팀한테 얘기했을 때도 4억 4,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요. 왜 4억 4,000만 원인지.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총괄표에 보면 똑같아요. 세부 목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4억 4,000만 원 100%, 100%, 100%. 다 이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경쟁 업체 해서 누구 한 군데를 뽑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는 이 4억 4,000만 원도 이해가 많이 안 되고 이걸 왜 제3자로 이렇게 해서 또 추진이 바뀌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런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위탁이 와서 저희가 수탁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는 시설안전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에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때 9월에만 해도 사고가 4건 있었죠?

4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사고가 4건이 난 겁니까? 내려오다가 어느 경사진 데에서 뭐 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급강하로 내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손을 든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뒤로 젖힌다든가 해서 나타난 그런 개인 부주의, 너무 놀란 나머지 일어난 사고이고요. 시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차에 따라서 이분들이 위축감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심리 때문에 손을 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걸까요?

예. 이게 되게 가파르잖아요.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놀라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에 신청사 슬라이드 높이나 길이 했을 때 15m에 30m 이렇게 되는데 높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짚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래서 안전인증을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위축된 사람들이나 심리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게 외부에 맡겼다고 해서, 위탁을 준다고 해서 사실상 그분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높이나 안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하실 거예요?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제 슬라이드를 타면 대체적인 의견이 속도가 느리다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라이드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 출발할 때는 좀 있다가 한번 커브 돌 때 갑자기 싹 도는 것 때문에 속도감이 좀 있어요. 그 부분 때 손을 놔서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잡는 자세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트를 잡는 방법을 바꿨고요. 그리고 매트에서 손을 못 빼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업체랑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보호장비나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왜냐하면 내려오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이 걸렸던 부분이어서 보호장비를 착용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런 접촉 사고가 없는 부분이고 무릎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트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업체랑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3자 위탁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네. 같이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맡겨서 그쪽에서 보험이랑 전부 다 해서 그쪽 소관으로 전부 다 넘기시는 건가요?

네. 관리는 계속 저희가 하고, 지도점검 같은 거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도점검만 하실 건가요?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되 저희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나가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제3자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사실 불안한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또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다른 업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위탁을 주실 거면 그 회사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총괄표를 보면 그냥 100% 전부 다 4억 4,000만 원입니다. 4억 4,000만 원이란 근거가 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 4,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자료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