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 단체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한수아 님 외 1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도봉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사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8억3,654만원이 감소된 226억168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1억66만원이 감소된 166억3,2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3,588만원이 감소한 59억6,933만원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7억1,0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1,93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가 15억7,636만원으로 교통민원 편의제공 6억5,028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8억5,542만원, 자동차 관리 7,065만원을 편성했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사업비로 함께하는 교통행정 구현에 238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3,2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74억3,1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1,36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4억6,187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9억6,9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운수사업자 관리 사업비에 2,154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9,397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3억4,6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4,271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48억9,04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2억7,451만원, 주차장 관리 44억9,937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1억1,652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3,622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억7,296만원, 기본경비 6,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13억2,8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7,07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도로시설 관리 사업비가 9억8,594만원으로 공공용지 관리 4억9,447만원, 가로환경 조성 4억9,147만원을 편성했고 지역개발을 위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에 6,487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7,79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6,812만원, 기본경비 1억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59억2,9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5,3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도로건설 확 포장 사업비는 53억4,453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130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 38억2,719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15억1,604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8,536만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8,013만원, 기본경비 1억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62억1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7,9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비는 51억3,280만원으로 하천 정비 23억9,558만원, 하수도 관리 23억6,707만원, 기전시설 및 지하수 관리에 3억7,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6,82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억7,635만원, 기본경비 9,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교통건설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5억3,22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억2,426만원, 이자수입 1,33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기타수입 9,473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LED간판개선사업비 2억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1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05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탁금 3억1,02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5억8,08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2억9,583만원, 이자수입 3,505만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기타수입 12억5,0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도로굴착복구 및 불량맨홀 정비사업비 20억600만원, 일반운영비 1,063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탁금 5억6,4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요. 버스 BIT 설치 관련해서 물량이 감소한 부분들이 예산서 상에 보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하게 지적을 드렸었는데 버스 BIT 설치가 미설치된 곳이 아직 도봉구에는 굉장히 많다, 한 100여 곳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상에는 심지어 설치 물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 혹시 어떻게 설치를 다 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치 안 된 곳이 9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곳은 한 20~30여 곳 되겠는데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똑같은 반복적인데요. 예산상에 5개에서만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여유 있게 받아서 23곳 정도를 추가 설치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서울시에다가 계속해서 도봉구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으니까 올해도 예산서 받아온 것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꼭 추가 배정해 달라, 현재 계속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교통취약지역이 많고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용률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IT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설치를 빠르게 해달라고 당부를 드린 면도 있었는데 시에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히 담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구비 매칭 자체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에다가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변하시는 중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3곳이나 추가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2024, 2025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물이 매년 누적돼서 증가를 함에도 불가하고 유지 보수 대상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수 대상도 축소가 됐고 시설물 증가가 계속 있었는데 통신사용료 조차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2026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시설의 정비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고 그다음에 정비, 이렇게 같이 편성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신규 설치보다는 내년에는 신속한 정비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신규설치를 하지 않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유지 보수 대상이 축소됐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도 그랬지만 최소한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BIT 설치가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BIT를 설치해 놓은 곳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예산상 더 이상 설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유지 보수나 거기에 따른 통신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액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유지 보수가 잘 되겠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다시 말씀드리면 특교금에서 신설이 18개 했고 그다음에 정비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이지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진짜 정비가 필요하게 되면 집행부의 기획예산과도 얘기했지만 추경에는 꼭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경비가 아니냐,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공공운영에 관한 경비 아닙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BIT에 관련해서 통신비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 보수하는 것 지금도 이렇게 고장이 잦아서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비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시에서 특교를 내려주는 것을 유지 보수하라고 내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신규 설치하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유지 보수에 대한 물량의 변화는 없는데 그 부분은 유지하는 관리의 부분이 감액이 되었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도봉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관한 수립을 하시겠다라고 용역을 주시는 예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통안전 부분은 매년 5년에 한 번씩 시, 도, 군, 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 규정상, 그러기 때문에 내년이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배정했습니다.

5개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용역을 주는 것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통계목이 시설물로 잡혀 있단 말이죠. 연구 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 용역이라서요,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목이 따로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다른 통계목에도 연구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까? 다른 과에서는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시는 것은 다 시설비로 편성하시지 왜 연구 용역비로 편성을 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용역비로 편성하는 것도 맞는데 현재 저희도 시설비로 편성해도 이것은 명목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어떤 것을 편성할 때 시설비를 편성을 하시죠, 보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비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수, 그다음에 시설 설치, 이럴 때 하는데 교통안전 기본계획도 거기의 하나에,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 시설비로 통계목이 잡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그에 따른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구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데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연구 용역이니까 연구 용역비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뭐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편성을 하셨겠죠. 그런데 다른 과나 이런 것들이 흔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들은 아니어서,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하니,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이것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시겠다, 이러는데 내년에 수립을 한 이후에 또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과업이 어떤 것인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은요, 교통사고 분석 및 원인별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년 안전 시행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립되어지는 것들을 같이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 그런 과업들도 이 안에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네, 종합사고대책까지 포함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냥 용역을 하고 그 결과 자체가 단순하게 산술에 의한 통계분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웬만하면 도봉형에 좀 맞춰져 있는, 도봉이 또 교통 취약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춰져 있는 결과들이 같이 좀 도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이런 것들, 5년 전이니까 2021년도에 아마 4차로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결과나 성과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매년 이 근거로 해서 교통계획 수립한 것이 있고요. 내년에도 매년 우리가 여기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이 사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상에는 담겨있지 않은데 한 가지 우려 사항들을 전하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구 내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등로25길 농민마트 사거리에서 인명사고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전에도 이곳이 굉장히 교통으로 혼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었고요. 가로관리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던 노점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좀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들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도봉경찰서하고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거기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사고 다발 지역으로 해서 선행해서 용역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용역에는 포함시켜서 하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 다발 지역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살펴주셔서 안전사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다른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이 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한 30페이지까지 쭉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의 사업까지 시설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안전에 관해서 조금 과도하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본 위원도 같은 우려 사항을 전달을 드립니다. 안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시, 특교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있는, 현재는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삭감이 됐지만,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추경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 같이 동일한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을 저희가 어떻게 편성할 수 있을지, 위원들도 상당한 부담감이 좀 생깁니다. 모든 부분에서 감액이 좀 되어 있고 특히나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감액을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서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교통안전시설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상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면 잘 확보를 하셔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예산의 확보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관리 소홀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 사항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가 7,300만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4,300만원으로 거의 50% 가까이가 감액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 성과지표상에서, 성과지표 456페이지인데요. 실적 및 목표치가 2025년 7,300이만원나 2026년 4,300만원이나 300건으로 동일하게 목표를 잡아놓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달성하실 계획인지?

손혜영 위원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아까 홍은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요청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부족 부분은 약간 똑같은,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서울시에다가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에 남아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노력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비해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여기에 예산에 맞는 성과지표로 해야 되는데, 항상 맨날 똑같은 지적사항 당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저희가 세심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냥 저희가 좀 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소되었어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목표를 달성하시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감안해서 간담회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교통행정과에 사실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33페이지, 또 41페이지, 43페이지, 45페이지, 47페이지, 49페이지까지 전체 다 확인을 좀 해보면 사업에 실질적인 예산도 물론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다 거의 홍보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정말 어려워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까지도 감액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전체 어떤 사업은 보면 홍보비만 편성되어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기지를 발휘하셔서 다른 것을 홍보할 때 같이 좀 홍보를 하신다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셨죠, 지금, 과장님? 지금 불러준 페이지에 전부 다 홍보비가 들어있고요. 어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비만 책정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손혜영 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만 책정되어 있는 것은 30만원 정도, 무단방치 및 불법튜닝 자동차,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 차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지금 민원사항이 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30만원으로 최소한 경비로 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업비보다는 홍보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 불법튜닝을 하지 말라는 홍보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네. 홍보로만 이런 것들을 좀 관리 강화하는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홍보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 홍보하셨을 때 조금 같이 하시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지금 필수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좀 많이 된 상황이라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가로관리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올려주신 예산서 상에 사업내용을 보면요, 민간위탁금 산출기초가 그냥 단순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1식으로 표기하는 것들은 지양해 달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1식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원가 계산서 상에서 인건비나 산출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입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을 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용역을 시행한 지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인건비성 경비이다 보니까 1식으로 표현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만 적용해서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근무원들입니다. 현장 근무원들에 대한 물가 정보 사항만 갖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못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상세 제출 내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신다면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러면 2.9%의 증감률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네, 전년도 대비 임금 상승률 정도 적용해서 퍼센티지를 올린 것입니다.

네, 이것이 매년 4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리할 때 어떤 정량적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성민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업무시간 범주를 벗어난 시간들에 이분들이 투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 주말도 그분들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일지라든지, 그것은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 단속하는 그런 영역보다는 그 사람들의, 저희가 지금 거리가게에 대한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대나 전매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각 권역별로 그것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현지 동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데이터화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비하고 단속한 실적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돼서 용역을 주면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혹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일시적인 단순한 행정지도라든지, 권고라든지, 적치 행위에 대한 단속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다 지도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치로만 남아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좀 고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행정에서 연계되어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건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민원에 대한 그게 순간적인, 일시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역할도 이분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4억이나 매년 투자를 해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실질적 데이터가 있는지, 실제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내역, 제출하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어저께 내린 폭설로 너무 애쓰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제설 차량이 많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또 요청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많이 고생하셨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죠. 92페이지,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설기능 유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제설 대책의 핵심은 친환경 제설제, 그리고 소금 구매를 해서 하는 것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매 예산 자체가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내년도, 그후년도 계속해서 기상이변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가능한 예산인지 너무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고가 혹시 충분한 것인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60cm의 눈이 왔었는데 한 1,940톤의 염화칼슘을 사용을 했는데 올해에는 현재 제설제를 한 1,360톤을, 한 75%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눈이 왔을 때는 가능은 합니다, 처리는. 그런데 앞으로 눈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온다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는 구 재난기금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시에다가도 건의해서 재난기금을 다,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플러스 재료비 플러스 기타 등등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받아와서 시 예산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에는 시비가 저희 도봉구 예산에 뭔가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비로 받아온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는 그것으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재료비도 또 추가로 그 안에서 사용하거나 남는 부분들을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민간용역에서는 비상으로부터 시간당 계속해서 노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어쨌든 고정되어 있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부분들을 고정해서 인건비는 거의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 1억9,000만원을 받고 인건비 부분을 좀 제외를 하면 재료비로 사용할 만큼이 가능한지.

아마 시에서도 이번에 1억9,000만원은 용역비로 편성해줬고 재료비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아직은 적게 내려왔지만 그것을 합쳐서 했던 사항이고,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구 재난기금 한 1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염화칼슘을 구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물량이 보유된 것이 있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과 재난기금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제설 대책에 있어서는 잘 하시겠다, 이렇게 의지가 보여져서 잘 알겠습니다. 잘 사용되는지도 추후 결과보고를 통해서, 결산 때 꼼꼼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제설 차량을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대형트럭이, 차량 임차료가 조금 늘어나면서 대형트럭이 1대가 늘어났고요. 골목길 이면도로 가야 되는 2.5톤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대형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문제가 더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 민간용역은, 저희들이 구에서 다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유니목하고 5돈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15대가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13대를 민간임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임차비를 현재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마 월대로, 차량이라는 것은 월대로 사용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월 간.

예산서상에 시설비 제설대책 용역비에 차량 월 임대료,

네, 임대료가 그겁니다.

15톤이 4대 그리고 2.5톤 8대를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올해 확인을 해보면 15톤 트럭이 3대고 2.5톤 트럭 10대를 운영하셔서 골목길을 잘 예방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대형 톤수는 늘어나고 골목길을 예방할 수 있는 소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어서 그러면 골목길 예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금 여쭤본 겁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제설작업을 하다보니 사실 2.5톤 차량에는 제설제를 1톤 정도밖에 못 싣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수를 좀 큰것으로 해서 싣고 가야 멀리 갔다올 수 있는 것이니까 약간 변동을 시켰고요. 현재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집중적으로 제설을 동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때문에, 확실히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동 차량이 돌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에서 요청하셔서 주민분들 피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치수과에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33페이지인데요. 13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시설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사업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일괄 삭감된 부분들이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기상이변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지성 호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랑천 넘치고 하천 시설물 피해 빈번한 상황에서 여름철에 이런 것들 복구비용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상당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따라서 내년도 시설물 복구라든지 유지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구 재정상 좀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기는 했는데, 하천이나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난기금이 또 서울시 예산이 포괄비로 잡혀있어서 중간 중간에 좀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하천이나 도로 동공, 침하 같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재난기금이라든지,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치수과까지 다 동일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에서 다 안 내려오면 교통건설국 어떻게 내년도 예산 챙겨서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다 시 특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되는, 도봉구 전체 예산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예산들 필수로 편성해야 하는, 특히나 안전에 관해서는 더 예민하게 주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입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놓으시면 어떻게 주민들이 예산을 보고서 믿고 도봉구청을 믿고서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 특교 안 내려오면, 시에서 주지 않으면 저희 도봉구는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말씀하셨듯이 폭설 관련해서는 재난기금 쓰시겠다, 치수과에서 폭우 관련해서 재난기금 쓰시겠다, 재난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길래 재난기금으로 다 사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것은 국 자체 내에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민들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확보를 하셨어야 된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선심성이나 뭐 어떤 행사성 예산들이 증액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꼭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행태가 너무 기이하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주민분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가 너무 안타깝고 어렵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89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에 올려주신 사업계획 중에 주차실태조사 및 DB 구축하는 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좀 큰 금액으로, 2억원 가까이 들어서 주차실태조사를 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결과를 조금 보면서 이야기룰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 2026년에는 아예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2025년에 주차실태조사와 이 DB 구축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봉구 주민분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도봉구 주차실태조사, 이것은 법적으로 매 3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조사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주차시설의 현황이 어떤가,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까지 일부 포함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안전관리 실태조사라고 해서 부설주차장이나 아니면 기계식으로 되어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 정도를 또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으로는 공유를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자투리를 더 시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전반적인 것이 저희가 올해 시작한 그 주차실태조사의 내용이고요. 지금 질문주신 것대로 이번에 저희가 도봉구의 주차, 체감으로 느끼는 난이 굉장히 심한데 신규 공영주차장 예산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지금 질문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이것은 매입에 의해서 건설하는 그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는 매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나대지, 소위 말하는 자투리 이런 것들이 되고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유, 이런 것을 통해서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예산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한 이 부분은 사실 신도봉이나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이 일단락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공영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주차에 대한 고민들을, 주차난을 해소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 주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 꼼꼼히 고민하셔서 예산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교통건설국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92쪽 한 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어제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제설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92쪽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위에 사무관리비 보니까 열선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선을 현재 47개소 5,344미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열선 중에서 규모가 큰 것, 75킬로와트 이상은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그다음 그 아래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급경사로 열선 유지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로 2억7,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열선을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거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비도 예산 좀 투입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금으로 편성, 확보한 것이 있고요.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부금 쪽으로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돈을 유입을 시켜서 우리가 열선 시설을 해주니까 너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것이 지금 해마다 나가는 돈이잖아요.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이요.

사실 열선, 알다시피 주민 만족도는 엄청 높습니다. 성과도 좋고 한데 단지 유지관리비가 좀 비싸다보니까 저희들이 멈칫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2억1,000만원 정도 열선 전기세가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열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억7,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열선이 주민 만족도는 최고 좋은데 그 이후 유지관리비가, 보이지 않는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이것은 뭐 삭감하고 이럴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열선 설치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요. 도로과는 그 정도만 하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쌍문4동에 농민마트앞에서 비보호 좌회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다는 질의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행감 시간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우리 도봉구가 전반적으로 신호체계가 좀 비보호 좌회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비보호 좌회전이 필요없는 부분은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신호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도봉경찰서하고도 계속해서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고 지역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신호체계나 바꿔달라, 지금 민원 요청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에 도봉구의 이런 지역이 사고가 많고 적은 데를 유심히 한번 더 살펴봐 달라, 그래서 그 용역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서 거기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근거로 해서 또 경찰서 하고 다시 협의해서 전반적인 도봉구의 어떤 사고 지역 같은 경우를 찾아서 한 번 그 용역에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많이 그 부분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예로 들자면 쌍문4동에 선덕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선덕고등학교 앞에, 신호등 있는데 거기서 한양 6차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만약에 좌회전 갔다가 사고가 나면 그게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구간들이 우리 도봉구에 너무 많은데, 이것은 도봉경찰서하고 좀 상의하셔서 추경을 잡든지, 예비비를 잡든지 하셔서 이것은 예산에다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도 지금 현재 경찰서 하고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사고 다발 지역이고 신호체계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고 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애 좀 써주시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방학3동에 이것은 예산은 아닌데, 신호체계에 있는 부분에서 중앙선 절선해 준 부분에서 대해서는 중앙선 절선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무단횡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우리가 질의할 것도 많은데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고 또 예산이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절감되고 감액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질의한다고 해서 '잘하겠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교재 14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46쪽.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보니까 50% 증액을 했습니다, 50% 증액.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쪽 말씀하시는 거였죠?

아, 137쪽.

이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같은 경우는 시설물유지 및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고요. 2년마다 그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래하는, 안전점검이 도래하는 시설물 지금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죠?

도봉 간이빗물펌프장, 방학 간이펌프장, 또 중랑천제방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2개 소화했었고요. 올해는 3개,

2개가 어디, 어디였죠?

작년에는 다락원,

빗물펌프장.

다락원 그 빗물펌프장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리고 중랑천제방에 성능 평가가 있습니다. 성능 평가라는 것이 정밀안전점검 하고 틀린 부분이고요. 성능 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제방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올해 한 것은 성능 평가이고 내년에는 정밀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50% 정도 더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개소가 추가돼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2개에서 내년에 3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치수과, 아까 말씀드렸던 146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시설물이 우리 도봉구에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물 자체가? 근데 전체 예산에서 지금 40%를 감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들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말씀해 주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도 감액이 됐는데요.

드려요?

네?

드려요?

증액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생략하고요.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잡아서 40% 이상 되는 금액으로 올해 1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도 좀 삭감되고 해서 40% 감액해서 사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도 40% 감액한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시지, 왜 올해는 우리가 예산 많이 주고 내년에는 예산 없으니까 40% 감액해서 하겠다,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셔서 좀 최대한 쥐어짤 수 있으면 쥐어짤 정도로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우리 도로과 과장님, 어제 갑자기 내린 비로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이하 우리 도봉구청 관계자 모든 분들이 지금 제설작업하고 계시는데 제설작업 마무리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혜영 부위원장, 황수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3페이지. 전체적인 예산은 18% 감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줄이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380만원. 작년에 이 금액 100% 다 쓰셨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책업무추진비 거의 사용했습니다.

예산도 20%, 18% 삭감되면 시책업무추진비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줄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이 사업에 부족분을 좀 더 이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보다는 더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간담회하는 것도, 그 사항은 줄어든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서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380만원, 다른 데는 거의 300만원 이상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이성민 위원님에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고요. 지금 여기에 뭐가 1,300만원 포함된 것은 지금 교통건설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기본적인,

하여튼 알았어요. 작년에 어떻게 쓰셨는지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1페이지, 지금 방치 자전거가 1년에, 도봉구에 몇 대나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치 자전거가 도봉구가 1년에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적출은 745대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거는 325대 했습니다.

이용 활성화 사업예산 40% 감액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저희가 먼저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민 자전거 보험 어제 이렇게 제가 봤는데 보면 작년보다 1,275만원이 증액돼서 1억7,275만원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구민, 현재도 이게 작년 몇 월 기준으로 이것을 편성한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도 30만 311명인데 내년 4월에 1년 계약하려면 내년 4월까지 30만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왜 30만1,191명으로 잡았나, 몇 월 기준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2, 3개월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내년에 인구변동까지는 저희가 감안하지 못하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누구 마음대로 30만1,191명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한 기점이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인구가,

작년 7월 기준에도 이 인구보다 더 적었어요. 이것 예산할 때 몇 월이었어요, 올린 게? 10월이나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올려놓으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 보험을 들 때, 우리가 보험들 때 전체, 전체 인구를 다 하면 어린애들, 어르신들, 자전거 안 타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30만이 이것을 해서 571원씩 계산을 하냔 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산출한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전체 인구 대비로 해서 산출 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선정할 때 누구,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요? 보험회사 선정할 때 작년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에도 이 보험회사가 지금 여기 현재 보면 보험회사도 여기 지금 입찰할 때 보면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가격 대비해서 지출 비용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 1억6,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보험 혜택 받으신 분은 몇 명이고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험료 지출 금액이요.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 보험지출이 약 70,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지금,

, 뒤에 정확한 근거를 봐야 되니까 작년에 몇 명이 얼마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1억6,000만원을 내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요. 243건이 접수가 돼서 1억3,72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우리가 돈 낸 것보다 더 못 받았구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100%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 계산이 잘못됐고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관리과 81페이지입니다. 아니, 8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만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달려고 일반사람들이 얼마나 1년에, 보통 얼마를 내고 몇 개를 달았어요,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 게시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일반인은 게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용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보통 거기에 보면 빈 게 많이 있던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공용 게시대 게첨에 관련되는 부분에 비율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 파악한 것이 95% 게첨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다 파악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요청 들어오거나 아니면 유관기관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 교체할 때가 보름, 그다음에 한 번 더 적용해서, 2주에서 한 번 더 해서 4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약간 유동적이지만 일단 90% 이상은 게첨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 2주면 2주, 그게 없네요?

2주가 맞습니다. 2주인데 본인이 연장을 할 경우에는 2주를 더 해줄 수 있어서 최대 4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청 시?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청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최초 부서에서 저희가 시스템상에 요청을 했었을 때 2주로 요청을 했다가 만약 필요에 의해서 게첨을 한다고 하면 2주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눈 와서 피곤한데 또, 무수교 때문에 또 얘기해야겠네. 정밀안전점검 이번에 13개 중에 또 포함되어 있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무수교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진단 쪽에 지금 포함이 돼서 내년 4월 준공입니다. 내년 4월에.

저 성격 아시죠?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몇 년 남으셨죠?

내년,

지금 근무,

저 내년 말까지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말까지 이것 힘들겠는데 걱정이네. 이것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비가 폭우가 오니까 그 앞에 불안해서 새벽 3, 4시까지 막 그분들이 전화 오고 그러는데 아주, 지금 요즘도 계속 전화받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 원래 자체가 잘못, 너무 밑으로 해 놨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것도 예상 안 하고 우리가 일을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무수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단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45년 정도 경과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를 보고서 철거를 할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다리 수명이 총 몇 년 가요, 기본이?

몇 년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45년이면 되게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 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147페이지 치수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니, 비슷하게 뭘 해 갖고 와야지. 하수시설 유지보수 연간 단가, 연간 단가 다 아는데 1식 해서 9억1,200만원, 이 큰돈을 1식으로 해 놓고. 과장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뭘 보고 이것을 우리가 9억1,200만원 1식으로,

예산 산출서에는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사업 개요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가 0.3km 좀 되어 있고요, 빗물받이 개량,

km당 얼마 다시, 세부 산출내역을 다시 뽑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계산도 안 되고 하니까, 아셨죠, 과장님? 저는 이것은 예산 심의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보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빗물받이 준설, 우리 도봉구에 빗물받이가 총 몇 개입니까?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가 1만7,500개 정도 됩니다.

한다는 것이 1만350개 올려놓으셨죠? 준설, 1만350개로. 시설비 149페이지에 1억2,420만원, 저는 이것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 마을관리사부터 일단 1만7,000 얼마를 각 동별로 14개 동, 몇 개씩 있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는 1억2,420만원 이것을 하는 것 지금 동네에서도 마을관리사님들이 비 많이 올 때 미리 다 가서 청소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안 하셔도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 1만350개를 각 동에 지금 다 나눠져 가지고 이것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2번 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소수 대비 1만개이니까 수량은 적은데요. 사실 이것이 전체,

각 동으로 나누면 그분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하루에 몇 개씩 동네 돌아다니면서 들어내서 다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들이 비 올 때 대비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길 같은 곳에는 어르신들이 보통은 하지만,

각 동에 도봉1동에 몇 개, 도봉2동에 파악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부터 가지고 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마을관리사님들한테 나눠서 다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위원님 골목길도 있고요, 간선도로 변도 있고요, 지선도로도 있습니다. 골목만 빗물받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을관리사님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하고 힘들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이렇게 1만 몇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빗물받이가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기 전 에도 한 번 하고요, 우기 끝나고도 한 번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이것 그분들이 다 청소하고 있는데 1억2,420만원 들여서 할 사업이 지금 당장 그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리 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지금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총 몇 개에 금액이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고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 것 대비 작년에 수입이 얼마이고 나간 돈이 얼마인지, 주차장에 4만원 받는 것도 있고 5만원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3개월치 15만원 걷고 12만원 걷고 그런 식으로 걷죠? 그것을 어떻게 쭉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양이 좀 많기는 한데요. 일단 거주자 중에서도 5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그다음에 주간하면 3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문 주신 것에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를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설 전체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 유지하고 있는 면수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 면수 대비.

보통 저희가 면수가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한 5,500개 정도가 되고요.

5,458개로 적어 놨어요.

네, 약간 그 정도 되고요. 그 안에 견인 시설소라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도 도봉 하부에 보시면 불법차량,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시키면서 지출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수입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거주자나 공영주차장 위탁 전체를 해서 4,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8억9,8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요.

총수입만 일단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전체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자료는 따로 주시고 전체 들어오는 돈이?

저희가 작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29억1,5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비슷하게 지출이 됩니다. 거의 29억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 보면 5만원, 4만원, 3개월씩 내죠?

3개월씩 그분들한테 배정을 하게 되죠.

돈을 내야 배정을 하죠. 12만원 받는 데 있고 15만원 받는 데 있고,

15만원 받는 데 있고, 사실은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12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오늘 또 교통건설국을 보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교통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도대체 내년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서울시에서 주는 특교나 아니면 기금이나 때로는 전용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가 있는데 안이하게 이런 것을 바라면서 예산을 짰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업 부서잖아요. 사업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돈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야, 우리 교통이 있는 전제가 뭐예요? 신속, 정확, 빨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사업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존립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떻게 118억3,000만원, 전년 대비, 올해 대비, 이렇게 삭감한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냐고, 도대체. 또 서울시에 예산 달라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의원한테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행정 낭비 아닌가요? 그럴 시간에 예산 확보해서 열심히 우리 도봉구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키려면 정말로 기획예산과하고 싸워서라도, 멱살을 잡고서라도 예산 확보를 하셨어야지 이것이 도대체 일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업 부서는 사업을 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참담합니다, 참담해. 그러면서 저도 몇 가지 쭉 봤는데 질의해야 우리 20~30년 다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변명하고 뭐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겠지, 그래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딱 한 가지 우리 치수과, 중랑천에 물놀이 놀이터 있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산 지금 2개 하는데 얼마 태우셨죠? 관리용역 하는데 2개, 5,000만원씩 태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개소당 5,000만원씩 해 가지고요, 1억원 잡아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대야구장에도 물놀이 놀이터를 하는 것이 그것도 2억원 이상 들여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서원아파트 105동 앞에도 있고 녹천역 밑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녹천역 폐쇄해야 돼요. 폐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돈 들여 가면서, 그래서 이것 제가 간담회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잘 좀 해 주세요. 내년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뭔가 발전하고 있구나, 몸소 느끼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열심히 뛰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와서 이야기하세요. 하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예산 확보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 주시고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책자 33쪽에 보면 구민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혹시 잘못 들었을까 싶어서 실제 보험료 납입한 것에 비해서 우리 구민이 보험료를 받아간 것이 더 적다라고 답변하셨나요? 그 부분은,

고금숙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100원을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100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100원어치 보험을 들었지만 그래도 사고가 덜 나서 90원만 받아가면 오히려 도봉구민한테는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34쪽 공공 운영비 관련해서 세부자료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니까 구민이 30만1,19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네이버에 도봉구 인구수를 찾아보니까 30만31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어느 때 기준으로 해서 30만1,000명이라고 하셨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확인한 사항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월 되면 아마 인구 변동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인구에 맞춰서,

. 그러면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이버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월 말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0만, 거의 300명에서 400명 가기 전이에요. 늘 우리 위원님들이 수치 관련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전체 인구가 이것인데 사실 신생아나 이런 아이들은 자전거 보험 상관없잖아요. 그 인구수 빼고 보험 계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빼고, 안 빼고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그냥 인구 대비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과장님 이런 것은 조금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인구수 대비 언제가 보험계약 만기죠?

내년 2월입니다.

2월, 2월 기준 대비해서 신생아라든가, 자전거 못 타는 친구들 빼고 그 금액으로 계산해서 보험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행히 우리가 보험료를 1억을 낸 것 대비해서 9,000만원만 나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전거 타다가 사고 많이 나면 우리 도봉구민한테 오히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자전거 사고 나지 않도록 특별히 많이 신경 쓰시고 보험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황수빈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위원님 한 개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서 상에 찾아볼 수 없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5분발언이나 여러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김수영문학관 앞에 복개천 연결되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호우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김수영문학관 올해 8월 달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침수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며칠 전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 발주된 내용은 기본 및 시설 설계 용역입니다. 침수 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시설 설계 용역을 발주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여름철 이전에 그런 설계나 공사까지 다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 여름에 침수가 다시 안 되도록 항구적인 침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한 2억 정도 드는데요. 그것은 사실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여기 없는데 이번에 8월 달,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수해를 좀 입어 가지고요, 시 재난 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재난기금을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기존에 구비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구비가 11월 말 정도에 개략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2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그 금액을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긴급 발주를 서둘러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설계 용역이 12월에 들어가고 그것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조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용역 나오는 결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계획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보험 정확하게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아까 2월이라고 하셨는데 3월 31일까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내년 보험 기한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답변을 보시면서 신중하게 잘하세요.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지, 이러니까 자전거 보험 우리가 들어간 돈보다 보험 금액이 또 1,200만원 올려놨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1억7,200만원 이것 작년 대비 1억6,000이면, 1억5,000만원 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섭외하면, 제가 소개시켜 드려요? 이것이 보니까 아까 또 답변 잘 못하신 것이 30만1,191명으로 기준한 것 제가 7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보다 더 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0월말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도 잘못되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명히 과장님 10월 말 기준으로 일천몇백 명이라고 하셨죠? 그때도 30만400명인가, 50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확실하게 인정하셔야지, 그것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숫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몇 월 며칠까지라고요? 자전거 보험?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계약은, 이것 하는 것은 내년도 2026년도 3월 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시작은 2026년 4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