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최동묵 의원 발언
강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재직 휴가 중이신 조충희 세정과장님을 대리하여 유용환 세정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끝에 것 질문 하나 할게요, 예산안 532쪽이거든요? 지방세 모범 납세자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표창패 주는 게 제작에 15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이게 모범 납세자 유공 시상식 표창패 제작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기존부터 계속 표창패를 읍·면·동 15명으로 제작해서 줬었거든요. 그런데 목 자체가 기존에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좀 예산 편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주던 것을 그 목만 바꿔서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매년 3월에 납세자의 날 때 그때 표창하는 거 맞죠?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 해서.
가선숙위원
이렇게 됐기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다기에 뭔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목만 그렇게 안 맞아서 변경한 부분입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예,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0쪽에 지방 세정 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4,600 증감 됐잖아요? 증감 사유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방 세정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비를 신설하는 부분이나 또 위텍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사업비 신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개인정보 법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지방세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개인정보 법에 돼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개인정보 법에 의해서 그걸 안 했나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차세대로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변경돼서?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기존 것은 1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하면 되는데 차세대로 바뀌면서 이게 2024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도 안 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위텍스 서비스 확대 인프라 보강 사업비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지금 신설됐잖아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것도 다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건가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텍스 서비스 확대라든가 인프라 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위텍스 같은 경우는 위텍스 시스템하고 서울 위텍스 시스템하고 통합해서 온 국민 전체가 위텍스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현 시스템 서버라든가 저장 공간을 증설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업체인데. 이 부분도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주 센터는 서울 상암동에 있고 인천광역시에 입주지를 선정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532쪽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이 있어요. 이거 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이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2024년 1월 28일까지 의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키오스크를 2026년 1월 28일까지 변경해서 설치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 미이행으로 해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어서 민원인 분이 오시면 자동차 등록하는 부분하고 차량 취득세하고 부동산 취득세, 이렇게 분리돼서 번호표를 교부 받아서 그것을 대기하고 있다가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기존에는 키오스크 자체만으로 해서도 가능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 디지털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점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음성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든가 그리고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 휠체어가 접근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닥도 장애인분들 휠체어가 진입할 때 미끄럼 방지 같은 시설이 보완돼서 전반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신규 구입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적용이…
이정수위원
점자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거.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이게 키오스크를 설치 안 하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돼 있어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존 키오스크에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의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정수위원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안 바꾸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라든가 과태료 부과 부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하는 부분, 이게 그러면 몇 개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저희들 세정과에 하나가 있거든요? 교통과하고 세정과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번호판이 다 교부되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내년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는 원래 2024년 1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8일까지만 교체하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먼저 추경으로 했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내년 1월에 구입해서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년, 얼마나 됐는데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지금 기존에는 번호표 교부기로 시금고나 그런 부분으로 처리했는데, 그게 교통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넓게 사용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2개를 같이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교체를 하게,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것은 얼마나 된 거예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202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시책적으로 맞기는 한데, 이게 BF 인증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맞기는 한데, 약간의 낭비성 요소도 있기는 하네요? 처음 구입할 때부터, 도입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531쪽 상단에 세입 증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이게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많이 세입 증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이게 지방세 세입 증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저희 직원들이, 세원관리팀이라든가 재산세팀이라든가 세정팀에서 세무 조사해서 탈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또, 누락 세원 같은 것을 찾아내서 과세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회원 발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업무 외로 그러면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찾아내신다는 거죠?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열심히 담당자들이 해서 세원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부분으로 징수포상금 관련 제도가 있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누락 세원이라든가 지방세 수입 확충에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부분이 좀 가미 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쭉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전하고 이거 있었던 이후하고, 이 예산이 생김으로써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로 우리 세입 증대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표면적으로 나온 게 있나 궁금합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이 징수포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십 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기존부터 이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주고 있어서 전 후 비교 자체가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그게 오래돼서, 한 몇십 년 전부터 이게 지급되고 있어서요. 몇십 년 전 지급되기 전하고 현재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단,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이런 포상금도 있구나.”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매개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이거 아니어도 공직관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지방세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그냥 순서적으로 쭉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외부에서 영화나 어디에 보면, 보험사 이런 데를 보면 막대그래프 그려놓고 어떤 분은 막대그래프가 쭉 올라가서 박수 쳐드리고 어떤 분은 미미하면 그분은 더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는지 해서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저희들 징수 포상금을 주는 부분은 세입 증대 부분이고,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 확보 차원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원 발굴한 직원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비용이 이렇게 지급되면서 효율은 좋다는 그 말씀이시죠? 효율이 좋아졌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아무래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없을 때보다는 이 포상금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사기 진작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긴 지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전후 비교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매개체 부분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좀 더 여기에 맞게 발굴을 잘하고 이 실상에 맞게 탈루나 누락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좀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쓰였으면 하고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일률적으로 나누자.” 해서 쓰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아니, 그렇게는 사용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묵
최동묵위원
그렇지는 않죠?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실질적으로 열심히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한테 주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부족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도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고 더 실용적으로 효율을 높였습니다.” 하는 부분이 좀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쭉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 한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신규 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 3건 나와 있어요. 예산안 530쪽, 설명서 476쪽입니다. 아까 질문했고 답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된 내용, 알고 싶은 내용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정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사업비 관련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위텍스 관련돼 있는 서비스 확대 부분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3건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나와 있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사업비 관련해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시의 편의나 시에 필요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전국적인 필요한 정보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법정 의무 사항입니까?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세 시스템 자체 사용 부분에 있어서 법적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아, 법적 사항으로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그래서 차세대로 이제 2024년에 프로그램이 바뀌었거든요?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바뀌다 보니까 한 번은 이 부분이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텍스 서비스 확대 인프라 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 방식과 관련돼 있는 간편 인증 같은 부분까지 포함돼서 기능의 추가적인 서비스가 생기게 되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려는 다른 뜻이 있나요? 이 부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위텍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이 어쨌든 인증 방식 개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간편 인증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이게 위텍스 서비스 확대 부분하고 인프라 보강 사업인데, 이게 현재 지방세 위텍스 시스템하고 서울 위텍스 시스템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현 위텍스 시스템의 저장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강문수위원장
예, 부족해서.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서버 및 저장 공간을 확대시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장 공간의 확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유지관리비나 고도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현재는 내년에 재해 복구 시스템을 인천 쪽에 구축을 하는데, 차후에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돼서 내려온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비용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가 비용이 유지관리 부분으로 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장
발생을 하되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으로 한다면 그 부분이 크게 많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구축 사업비도 이번 같은 경우도 몇백 억 이렇게 해도 245개 지자체에서 이걸 분담하다 보면 그 금액이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유지관리 비용은 훨씬, 그게 매년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로 안분되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전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용환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종길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539쪽, 지방세 체납 세금 징수단 운영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이 체납 세금 징수단은 저희 사무실 안에 보면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때는 6개월 동안 기간제 4명을 사역해서 1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를 일일이 다 하고 독려해서 징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우 좋아서 도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징수단은 몇 명으로.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4명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금액이 올랐을 겁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8개월 동안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비도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도 아마 세정과랑 비슷할 것 같은데, 538쪽에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통합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예, 아까도 세정과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2023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무사항, 2024년도에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게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위탁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세정과에도 별도, 징수과에도 별도, 이렇게…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세정과는 지방세, 저희들은 지방세외수입, 이렇게 분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세금으로 분류를 하는 거라는 거죠?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서 하시고 저희는 세외수입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만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예전 같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그것은 2,000만 원을 세웠을 건가요, 그러면?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아니요, 그럴 때도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리를 합니다. 그랬다면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분리해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하나 구입한다고 하셔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차량이, 영치 차량인데 코란도 스포츠, 화물 차량입니다. 그런데 화물차, 영치할 때 저희가 꼭 운전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차량들이 커졌는데 골목길이 너무 좁습니다, 골목길 운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성 직원 비율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어린 직원들 같은 경우는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거의 소형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운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차량이 연수로는 교체 시기가 됐지만 운행은 시내만 했기 때문에 3만 5,0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징수를 위해서 바꾸게 되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로 관리 전환을 시킬 예정이고 저희는 구입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연식이 되긴 했는데 주행 거리가 안 돼서…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주행은 좀 부족하지만.
경화
이경화위원
교체 시기는 사실상 아닌데, 필요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더 활동할 수 있는 편한 차로 바꾸신다는 거죠?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농정과로 이전을 하고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 질문,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이 6억 3,600… 이게 맞죠? 이렇게 하고, 2026년도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지금 2억 7천, 저희 금년도는 목표가 2억 4천을 목표로 했었고 지금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2억 7천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
2025년도에 얼마 정도 했어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2025년도 현재 11월 말로 2억 6천 모금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또, 연말 되면 좀 더 많이.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3억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좀 많은 게, 지난 재해 기금 있죠? 그 부분이 지금 4,800만 원 정도 모금됐습니다. 그것은 별도 저기 2억 6천에 포함은 돼 있어서 조금 목표액보다 많이 높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지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사업들은 사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드는 게 있어서. 이런 사업을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신 거죠?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한 것이긴 할 텐데. 비정규직 근로자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이것은 비정규직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사항인데, 별도로 그런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 이래저래 사업적으로 쓰이면 좋겠지만 본래의 취지라는 게 또 있어서. 이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을 굳이 다른 데로 빼… 이 기금을 갖다 사용하는 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분야별로 고향사랑… 이런 분들한테도 “고향 사랑의 기부금으로써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과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딱히, 어떤 부분들… 이 사업을 해서 고향 사랑의 특색에 맞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담당자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일반 예산으로 가능한데 왜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느냐. 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선정하는 데 모든 직원들이 지금 애로 사항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천에 행안부 담당 실장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출도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사업을 선별하다 보면 저희 모금에 비해서 사업 추진이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난 같은 경우는 이게 모금 완료되고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재난이 다 복구가 끝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쓰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저희도 4,800만 원 모금을 했지만 지금 사업을 선정하는데, 각 부서별로도 지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피를 좀 하다 보니까 사업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 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재난이라는 목적 사업으로 지정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정 기부 받았으니까 그러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재난기금이면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그런데 이제는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총괄과나 이 부서에서 주는, 그냥 편하게 재배정 받아서 쓰는 기금은 좋은데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좀…
경화
이경화위원
그 부분은 고향사랑기부금 안에 재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재난기금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정… 뭐죠? 조례든 법이든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난기금처럼 쓸 수 있게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현재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행안부에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개정해서 좀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그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정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처음 해봤으니까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원래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 생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자꾸 채워달라고 하는데 딴 주머니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딴 주머니를 왜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 소멸에 대한 것들, 그 지역 소멸이 하는데 비정규직 동아리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사업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지역 소멸 위기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덜 늦출 수 있는, 그러니까 늦출 수 있거나 아니면 안 생기게 하려고 지역에 조금 사람들이 유입되고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업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생활 인구를 늘린다든가 관광 정주까지는 아니어도 관광 인구를 늘린다든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더 고민을.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직원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고민을 해서 좀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우리 징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징수과의 사업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맡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업을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사업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 그냥 일반회계, 그냥 저기 있는 쌈짓돈 내지는 주머닛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산시 세수가 재정적으로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다 해서 그 사업을 쓰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돈도 있고 끄집어내는 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과연 그쪽에 그렇게 쓰여야 되는 돈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에도 직영을 하면서 사업비로 더 많이 쓰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좀 들어오기는 했어요. 들어오기는 했는데,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줄인 부분을.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고민은 많이 되겠지만 기금은, 기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게끔. 그 뜻도 맞고 제 생각도 아주 틀린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 절충안에서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예, 저희도 기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진짜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고, 진짜 서산시를 알리고 고향을 알고. 또, 고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 아동 청소년 분야가 좀 많은 게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향을 알고 서산이라는 부분들을 진짜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애들이 또 자라서 얘들이 고향 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 안에는 그전에 하던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그렇긴 한데, 맞습니다. 저번에 정책 간담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이런 사업들도 더 확대하고, 저도 아동청소년팀장을 2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다 부수적인 사업이지 주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통해서 주 사업을 만들고 문화복지센터나 이런 데 같은 데 사업비를 늘리려면 또 다른 사업을 삭감시키거든요. 예산을 늘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또, 부수적인 그런 사업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그전에 일반회계… 그러니까 다 하던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방대한 사업,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가선숙위원
질문할게요, 예산안 547쪽 저소득 보훈 가족 밑반찬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저소득 보훈 가족에 대해서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4가구에서 월 2회 대한적십자를 통해서 밑반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반찬 몇 가지 정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가짓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하는데, 그건…
가선숙위원
대상자가 보훈 어르신들이신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가족들. 24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적십자에서만 드리는 거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긴급으로 할 때는 해당 안 되고 그냥 적십사에서 꾸준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선장해서 24가구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선숙위원
호응도는 어떠신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호응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 해산 장제 급여가 있거든요? 좀 약간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해산 장제비 같은 경우 지금 늦은 이유는 지금 작년도… 현재 11건 정도 지금 나갔는데요. 예산이 지금 올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 부분을 좀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해산비에 비해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해산보다는 장제비가 좀.
가선숙위원
아, 지금 많이 월등히 많은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가선숙위원
이게 사실은 해산비가 많이 나가야 우리 서산시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망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제비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리고 550쪽,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요. 자활센터에서 기업했던 뜸부기 모시떡 사업이 있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중단됐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중단은 아니고요, 없어졌습니다.
가선숙위원
중단은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모시떡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모시떡은 없어졌습니다.
가선숙위원
없어졌어요?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뜸부기 모시떡이 자활경진대회에서 상도 받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왜 없어졌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쌀 원가에서 생산비하고 전체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게 행사 때 보면 모시떡을,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더 많이 신뢰도 있고 많이 선호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시 행사 때. 특히, 사회복지과 쪽 행사 때 모시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정형외과 앞에 거기가 방앗간이었잖아요, 그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냥 시에서 그만하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라기보다는 그게 아마 쌀값이 오르면서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판매업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본인들이 그만두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45쪽, 참전 명예수당 관련해서. 서산시의 참전 명예수당… 뭐라고 그러죠? 드리는 분들이 인구 변화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한 9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보통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오십…
경화
이경화위원
참전 보훈 명예수당.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참전, 6.25 참전하신 분들 드리는 것인데요. 월남전, 6.25 참전하신 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57명이 사망을 하셔서 이 부분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감소하고, 그러면 보훈 명예수당.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보훈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국수훈자 신규라든가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10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은 좀 해봤나요, 서산시에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보국수훈자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명 정도 증가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전입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요,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래서 전입 인구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주로 전입, 그다음에…
경화
이경화위원
전입한 분들은 여기에서 실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주민등록법상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당연히 거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거주하고 있는 건 확인이 돼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하기는 어렵고요.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우리 조례에, 제가 조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는데. 조례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인가요, 아니면 실거주하는 부분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주소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주소지? 이거 실거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실거주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근데 실거주로 하면 이게 서산시라는 거주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단 주소가 등록이 여기 서산에 돼…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등록 주소… 그러니까 등록도 주소지 등록도 서산이고 실거주도 서산, 이렇게. 2가지로 묶어버리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주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민등록법상에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한다는 것은 다른 법률에 맞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주소지만 이전해 놓고 다른 데서 생활하실 수도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거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오시면, 수당이 많아서 오셔서 거주해 주시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놓고 생활은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좀 파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에서는 최고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리고 546쪽에 충령각 보수, 이거 또 해요? 계속 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거기가 좀 오래돼서, 보수할 부분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금 매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매년 그냥 세워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나무 기둥이 이제는 벌레가 들어서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용역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게 충령각을 가보니까 오래돼서 순간순간에 보수할 부분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매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매년 그냥 세워서 필요할 때마다 쓰겠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몇 번 긴급 보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생기는 것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세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거기에 보니까 벌레 같은 게, 나무라서 이렇게 갉아먹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긴급 보수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래돼서 어쩔 수 없이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씩 계속 세워지나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547쪽, 충청남도 참전 명예수당 보조로 도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은 10만 원, 배우자는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10월부터 지원 대상자가 참전 유공자 유족 미만까지 확대가 돼서 내년도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원은 지금 6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어디 참전 명예수당.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25나 월남전.
경화
이경화위원
근데 왜 69명이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전만 했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전몰군경유족회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인원이 69명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서 그런가요? 국가 보훈 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금액도 좀 늘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올해 홍보를 많이 해서 평균적으로 한 월 평균 1,400 정도 올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화
이경화위원
얼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월 평균 한 1,400 정도. 작년에도 한 1,20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월 200 정도는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모자라서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해서 올해 추경에 증액을 반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또 계속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대학 지원해 주는 게 좀 늘었어요, 이건 어떤 부분으로 증액됐는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41강좌에 60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강사료 부분이 좀 문제가, 예산이 어려워서 평생학습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분들의 프로그램에 강사분들을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수강생 분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그래서 강사비료 부분 지원을 좀 늘렸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조금 인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것은 조금 올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몇 년째 계속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분야를 다양화할 생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가서 보면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 참여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끝까지 다 얘기를… 그래서 552쪽에 보면 서산 지역 자활센터 옥상 방수 공사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저희가 2016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
2016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방수 공사한 게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누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공사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하는 항상 공사 중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하는 그동안에 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수 공사를 한 번도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창문을 통해서 좀 누수가 돼서, 내년도에 신규 편성해서 방수를 좀 잡아볼까 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비가 많이 오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시군구 통합 사례 관리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각종 캠페인 행사 추진,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것을 전단지도 만들고 해서 그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냥 200만 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그 전단지를.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홍보 물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이게 행사운영비로 가요? 이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사무관리비 아니고? 이건 한번 체크해 봐야.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홍보 물품 제작은 아니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캠페인 하면서, 거기에 행사를 하면서 물품을 같이.
경화
이경화위원
나눠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처럼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이것은 또 추가로 된 건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557쪽. 제가 한번 이것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게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닌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비교 한번 해 본 거라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다음에 밑에 부분인데, 지역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생활 지원금 지원, 생계 주거 등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통합 사례 관리자가 지금 149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생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긴급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게 왜 내 눈에 자꾸 안 들어오죠? 다 신규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하던 것 같은데 왜 신규처럼 표시가 돼 있지 하고 생각이 돼서. 균특 예산이라서 그런가요? 이게? 원래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55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는, 일부는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태안에서 1박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박 2일?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분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거 금액이 증액된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 사업비 2,000만 원을 별도로 해서, 그분들은…
경화
이경화위원
어떤 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 전달에 구축 사업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명이 비슷해서 그 예산을 세부 사업 내용에서 빼고 이것을 지역사회 역량 강화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역량 강화 워크숍비는 증액이 된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증액은 이제…
경화
이경화위원
2개 해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 사업비 2,000만 원이 올해 있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예산은 읍·면·동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좀 유사하다 보니까 하나로 묶어서, 그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2,000만 원을 보태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게 전달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그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런데 위원 역량 강화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워크숍이에요, 1박 2일로 끝나는 워크숍이고. 이 전달 체계 구축 및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또 거기도 역량 강화 사업 워크숍을 했고요, 다울에서 했고. 또, 나머지는 캠페인도 좀 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
경화
이경화위원
예, 역량 강화가 이 안에도 들어 있었다고, 워크숍도 들어 있어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다울에서 이번 올해는 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몇 개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2,000만 원에서 좀 쪼개서 썼었는데, 그걸 합해서 그냥.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4,000만 원으로. 그래서 사업량이 비슷하다 보니까 하나로, 세부 사업명을… 아니, 편성 목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독사 AI 안부 살핌이 ‘밤새 안녕 서비스’에서 이름을 또 바꿨어요. 고독사 AI로 이름을 바꿨는데, 밤새 안녕도 좋았는데 굳이 왜 바꿨나 싶어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웃음소리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지원해 주는 게 4,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어떤… 그냥 여기 설명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서 증액됐다고 했는데 사업량도 그만큼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지금 15가구에 밑반찬, 그다음에 다섯 가구에서 생활환경 개선 등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혜택이나 위기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석림사회복지관과 협의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사업을 좀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560쪽 최고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 광고료가 있는데, 이게 광고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게 무연고이기 때문에 효과는… 이게 연고자를 찾는 게 그건데요. 사실, 무연고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효과는… 연고를 찾은 사례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꼭, 그 법률에 신문 광고로 하라고 돼 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무연고는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오면 그 공고뿐만이 아니라 재적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재적을 보든 아니면 뭐를 보든 해서, 찾아서 전화를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분들이 연락은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기간 단절이라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시지 않는 분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정보망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은 법률에 있다고 하니까 세우신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게 됐고요. 조금 위에 보면 어려운 이웃 성금 모금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매년 비용이 쓰이고 있는데, 행사에 어떤 비용, 무슨 물품을 사게 되면 어떤 걸 사게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집중 모금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집중 모금 행사에 따른 물품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사고, 하는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것은 읍·면·동에서 그 계획에 맞게, 어제도 부석이라든지 가봤지만 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트리를 산다든가 하여튼 그런 어떤 모금 행사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읍·면·동에 맞게 읍·면·동에서 구입해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역 상황에 맞게 쓰고 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554쪽, 한파 대비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거든요? 이럴 경우 한파 대비만… 지금 12월부터 많이 춥거든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쓰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쓰시는 게 어떤가 궁금해서 질의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늦게 편성돼서 이월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난방비로 지어진 사례가 있고요. 올해는 본예산이 편성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1월부터 조속히 집행이 돼서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 12월부터는 굉장히 추위, 동절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근래 며칠 계속 지금 한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하여튼 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올해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최대한 1월에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1월에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했고요. 그리고 555쪽, 긴급 복지가 약간 좀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현재 긴급 지원은 저희들이 생계비, 의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367건으로 해서 한 14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증가됨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말 그대로 긴급 복지잖아요, 신청을 해야지만 탈 수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동 지급 5분 발언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취약 계층들이 어렵다고 신청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자동 지급으로 해서, 이런 것부터 자동 지급을 하면 취약 계층에서 긴급 복지를 할 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에서 지출 계획을 보면 자활 참여자 직업 훈련비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좀 줄어요. 이게 참여자가 줄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61쪽 지출 부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올해 수준으로, 올해가 지금 7명을 했는데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증가해서 편성을…
경화
이경화위원
예? 증가한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인원은, 하여튼 올해 7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7명을 현재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많게 해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긴 줄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에서는 줄었는데 실제로 쓴 것보다는 늘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7명, 작년 24년은 2명이었는데 올해는 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화
이경화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26년도에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한 10명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기금을 보면… 아, 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24년도에 예산이 2,200만 원이라 조금 너무…
경화
이경화위원
2,200만 원은 2025년도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것은 7명이라 거기에서 조금 더 감안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예, 실제 사용한 것은, 편성된 것은 좀 마이너스였는데 사용한 건 좀 적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 수입이 좀 적은데, 이게 그냥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은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2.83%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정기예금, 그게 좀 낮아지긴 했네요? 옛날에 3, 4가 넘게 갈 때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이면 이제 끝나는데요. 그때 또 다시, 조금 더 하여튼 이자율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높은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찾아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예산이야 법정 의무 지출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은 다 체크된 부분들이 다 비슷해서 다 이해는 됐는데요. 하나 꼭 드릴 말씀이, 충령각 관련해서. 제가 임기 동안 충령각 보수 정비 사업 예산에서부터 다 보면 굉장히 좀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충령각을 한번 이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든 나라사랑공원에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고 그런데. 매해마다 이게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보수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무너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상 접근성도 그렇고 이전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은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향후 방향성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령각이 오래되고 해서 보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위치적으로 나은 부분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협의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병가를 내신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대리하여 권범진 경로복지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573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많은가? 긴가? 이거 쪼개야 되는 건가? 괜찮죠? 그냥 해도 되겠죠? 예, 그냥 하면 되겠어요.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많이 좀 쾌차를 하셨나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아직 조금… 이게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한 12월 17일 정도에 퇴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부재중이신데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잖아요. 어쨌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가선숙위원
예산안 575쪽,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이 약간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우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1개소가 더 증액돼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개소당 우리가 지금 연 7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1개소 늘어서 11개소인데, 10개소…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10개소에서 11개소로.
가선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10개소 했던 데, 그 호응도가 어때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제가 올해 공동생활홈 하면서 10개소를 다 방문했는데요. 동절기든 여름이든 이렇게 가보면 항상 사람이 계속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수석1통에도 지금 여기에 해당돼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가선숙위원
수석1통뿐 아니라 자연부락은 어르신들 두세 분이 꼭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공동홈에 지원이 안 돼도 그런 것도 가끔 살피셔서 안보라든가 그런 것 좀 잘 살펴달라고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공동홈 지원된, 지정된 곳이 아닌데도 지금 어르신들이 몇 분씩 이렇게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지원이 안 돼도 말씀이라도 잘해서 안부 같은 거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576쪽, 노인 건강검진 지원 있거든요? 좀, 감소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로장애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노인 건강검진 지원은 서산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짝수년생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현재 대상은 지금 180명인데요.
가선숙위원
팀장님.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가선숙위원
기초수급자가 줄어서 그…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현재 대상자는 200명인데 우리가 180명으로 인원이 감소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예산이 감소한 원인일 겁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사망자라든가 기타 등등 변수가 있어서 감소된 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가선숙위원
예산 때문에 감소시킨 건 아니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아닙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답변하는 것이, 현재 우리 권범진 팀장님이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현재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잘 알고 있는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좀 전에 가선숙 위원님이 질문에 답변하실 때 짝수년도라고 했거든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홀수년도생들이.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매년 짝수년도.
경화
이경화위원
매년 짝수년도만?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짝수 해에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매년 짝수년도니까 이 예산은 홀수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지나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아니요, 생년월일에 있어서 짝수년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현재 실시하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짝수년도에 해당하는 대상자.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작년도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이렇게 되겠네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짝수년도… 이제 줄어든 게 아니라, 홀수년도보다는 짝수년도생이 좀 더 사람 수가 적다고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이게 사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상자가 짝수년도와 홀수년도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거 576쪽, 저희들이 모범을 참 좋아해서 그런지 모범 노인 지도자 선진지 문화 교류 사업 2,000만 원, 이거 어떻게 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모범 노인 지도자 선진지 문화 교류 사업은 우리가 65세 이상 관내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문화 교류를 통해서 상호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0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 임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의 임원이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면 각 경로당 회장님, 그다음에…
경화
이경화위원
분회?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분회 회장님.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면 경로당?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경로당 회장님.
경화
이경화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은 396개가 될 테니까.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거기에서 아마 모범 지도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궁금한 게, 임원이 많잖아요. 390, 400이라고 치고, 임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회장님만 해도 사백 분이고. 분회까지 하게 되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백 분 중에 30명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진지 문화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뭘 타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가고 싶은데 모범이라고 안 쳐주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아, 이 부분들은 우리가 노인 분회장님들이 15명이 되고 경로당에 396명의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이 중에서 모범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범 경로당, 선정 경로당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5개 읍·면·동에서 매년 우수 경로당으로 선정해서 표창패 같은 것을 수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사업을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사업 시행을 처음 하려고 하니 ‘모범 노인 지도자’라고 해서. 그 문구가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 그럴 수 있겠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조금 증액했네요, 200만 원?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다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매년… 이게 사실 최근 6년간 보조금이 동결된 상태고요. 사실, 참여자도 급증하고, 또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도 좀 필요합니다. 예산이. 이게 한 6년 동안 동결하다 보니까 읍·면·동당 한 1,800만 원씩 배정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개 읍·면·동당 200만 원씩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증액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게 사실 물가 상승분하고 여러 가지 참여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들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200만 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왜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수건도 안 주는데 이런 거 왜 하냐. 쟤만 2개 가지고 가고 왜 밥도 떨어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기회여서, 또 좋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더 증액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6년 전이라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좀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이게 10%가 안 되는 거지, 10%가 조금 넘는 증액분이긴 한데 좀 더 쓰시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소리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 부분들도 사실 한꺼번에 더 증액하다 보면 예산 부분, 또 어떤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서 금액이 좀 증액됐는데. 이제 국·도비가 가내시, 증액돼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업량이 좀 늘어난 거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로장애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이게 사실 올 예산보다도 한 2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 증가 사유는 일자리 배정량 확대에 따른, 또 전담 인력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전담 인력이 늘어서?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전담 인력 3명이 더 추가로 이렇게.
경화
이경화위원
인건비 부분인가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행 기관 관련해서 이것도… 580쪽, 그 밑에 쭉 가시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행 기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수행 기관이라고 하면 대한노인회 서산지회 말하는 건가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우리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수행 기관이 지금 2개 기관에서 3개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시니어클럽까지?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시니어클럽까지 해서요. 사실, 우리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작년도에는 3,563명에서 3,820명으로 전년보다 한 259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유형으로 보면 역량 활용형에 216명이 증가됐고 공익 활용형이 43명. 또, 그다음에 전담 인력이 3명 추가돼서 일자리 배정량이,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수행 기관의 지원액이 20억 정도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20억 맞죠? 20억.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21억.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20억이에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수행 기관에 대한 것, 그래서 수행 기관에 대한 건데. 인건비라든가 참여자 지원금 이런 데, 이것도 어쨌든 국·도비가 늘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581쪽에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서 센터 운영비가 좀 감소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 부분들은 차세대 장비 배정 대수가 477대에서 367대로 줄어든 데 따른 예산의 감소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410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새로 설치를 하던 건가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우리가 현재 실제 장비 보유는 한 2,492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스템… 가구로 현재 가동 중인 가구 수가 2,217가구가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492대 중에서 보유 장비가 한 275대가 있고요. 275대 중에서 가능한 게 154대가 가능하고요, 불가능한 게 121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년도에 대기자 한 209명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09명이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추경이요? 지금 본예산?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본예산은 사실 우리 장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장비는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아, 이것은 실제 우리가 보면 통신요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전출이라든지 발생하면 통신비 운영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새로 또 설치하는데 이게 줄어들 수 있나 싶어서. 사망자 수가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던… 쉽게 얘기해서 통신비라든지, 이게 통신비를 납부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서 사망자라든지 전출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운영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은 추경에 이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그때 아마 늘어나는 부분들이 발생할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 이렇게 하고 또 추경에 반영된다는 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실질적으로 나중에? 뒤에?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582쪽,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거 증감 사유에서는 도 가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써 있는데. 운영비면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 이렇게 또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8,0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 증가 사유는 현재 시니어클럽이 관장 1명과 직원이 4명 있거든요. 이게 노인 일자리 시행 규칙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 1명을 더 추가로 현재 채용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도 사실 운영비가 최하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인상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 1명 증원하고 운영비 인상분이라는 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에는 직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4명인데 1명이 증원되는 거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인건비 인상분 치고는 좀 금액이 커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보면 노인 교실이 하나 더 늘어난다… 늘어난 건가요, 늘어나는 건가요? 수민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584쪽, 노인교실 지원.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저는 되는데.
웃음소리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 사유가, 신규 개설된 수민노인건강교실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노인교실은 둘리 노인교실이었어요. 이게 명칭은 아마 변경된 부분들일 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것은 지금 시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둘리?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둘리, 여기 시내에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노인교육실 운영을 계속해 왔었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운영비를 안 주다가 이번에 운영하는 하는 부분들을 보고 이번에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운영이 잘되는 건가요, 그러면?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현재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게 담당 주무관님이 수시로 노인교실을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 1년, 2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운영이 잘될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관련 법이나 관련 조례, 그 범주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한 몇 년…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보통 1년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
1년 정도는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그 부분들을 현장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도 자생된 거잖아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다 자생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노인교실 지원해 줄 때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랬는데 이게 들어오기에 이게 어떻게 계속 운영되고 있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585쪽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제가 계속 하게 돼요. 어떻게, 더 하실 분 계시면 제가 멈추… (｢아니요, 끝까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585쪽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현재…
경화
이경화위원
신규는 아니고 기능 보강 사업.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게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치매 전담형 시설로 증축 2개소가 있는데요. 서해주간보호센터 하고 서산 실버빌주간보호센터가 증축이 내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보수로 샤론노인요양원, 이곳으로 선정이 돼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 전담실 증·개축하는 2개소에 신청을 해서 받아온 거라는 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돼서.
경화
이경화위원
공모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는 보수되는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서산시에서 받아서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답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체크는 좀 했는데. 그다음에 587쪽에 보면 새로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관련해서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 저희 예산 6억 1,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됐어요. 이거 잠깐만요, 방향성은 잡혀 있는 거죠? 편하실 때 답변 주시면 됩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 부분들은 65세 이상 노쇠라든지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또한, 장기요양 등급자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담팀을 신설해서, 직원 2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은 본격적으로 4월 초부터 이렇게 시행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가 전담 체계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다 구성해서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춘 다음에 본격적으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이라는 말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지금 잡혀져 있나요? 아니면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가닥을 잡는 건가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가…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 6억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을 그때 잡을 거냐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6억을 쓰는 부분들은 4월부터 이렇게 그 부분들, 사업 부분은 아마 들어갈 부분이고요. 아마 1,000만 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라든지 또 어떤 통합 지원 협의체, 이런 구성이라든지 통합 지원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회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산의료원과 협약 체계를 갖는다든지. 또, 읍·면·동 관련 어떤 부분들, 통합 지원 회의를 위해서 어떤 위원을 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요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사업은 6억에 대한 부분들을 4월부터 이렇게 쓰일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000만 원 쓰는 게, 이제 6억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고요. 조례는 어떻게, 정리가 다 됐나요? 답변 주세요.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내년 1월 안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정책 간담회에 상정하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588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 사업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 396개소에 대해서 주 5일 식사 제공을 하는 사업인데요. 월 10만 원씩 부식비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주 5일?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식사 제공을.
경화
이경화위원
주 5일, 10만 원이면 돼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사실, 적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올해 주 부식비로 해서 서산시에서 직접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도에서 경로당 주 5일,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일으켜서,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도 매칭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주 부식비 10만 원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점차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도하고 시만 하지 말고요, 국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국비가 이제 보충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그 부분들 건의…
경화
이경화위원
정치하시는 분들 계속 얘기하던데.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 챙겨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많긴 한데, 그다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에 장애인 복지 상담센터 운영 지원하는데 장애인 단체 및 행사 지원에서 2,0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상담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2명, 2,000만 원.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 증액한 부분들은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한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시간제로 이렇게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하고 있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은?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지금 2명이 현재.
경화
이경화위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 2,000만 원이 되어 있는 이유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 인상돼서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200만 원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716쪽 세부 사업 설명서에 장애인복지상담센터 운영 지원해서 인건비에서 2,000만 원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담당 팀장님께서. 이것 좀 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오재창입니다. 이 건은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1,500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화
이경화위원
프로그램으로?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예, 그게 있다가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로 보조금… 통계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1,500을.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1,500인데, 원래 1명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막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1명 갖고는 어렵다고 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여기 인건비에 반영분 포함시켜서 별도로 빼서 지금 2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고 1명이 하던 것을, 1명의 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2,000만 원은 그 인건비에 플러스 해서 시간제?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예, 프로그램 사업비에 있던 1,500을 통계 목을 변경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설명서가.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업비에 있던 상담하던 것을, 목을 빼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상담 인력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 목을 변경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통계 목 변경인데, 이게 설명이 되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그리고 597쪽,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기능 보강 사업, 이거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회의용 테이블 하고 의자, 그다음에 사무실 기자재 구입, 그다음에 장애인 대여 휠체어 구입, 이런 부분들로 쓰일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회의용 테이블 의자 사무실 기자재는 여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다 구입해 놨잖아요? 또, 추가 구입을 해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현재 신청은 그렇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신청하면 다 해줘요? 아니, 휠체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휠체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새것으로 다 넣어서 쓰고 있고. 그것들을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사실은 넉넉하지가 않은데 이걸 또 구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가서 상황을 파악하시고요. 필요하면 사는데, 제가 볼 때는 회의 테이블 쫙 펼쳤을 때 지금 그 자리가 꽉 차요. 그래서 더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한 가지만 하고 제가 그만하도록 할게요. 590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수어통역센터하고 2가지가, 2개의 인건비 부분이 있고 사무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비슷한데 사무운영비에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비를 좀 줄인다고 해서 전년도보다 300만 원으로 줄였… 아니, 30만 원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4,600이고 여기는 2,200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 어떻게 사무운영비가 쓰이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장애인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저기 소속하고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오재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차량을 저희가 3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다 보면 기름 값이 또 들어가고 차량 운행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거의 그런 분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나…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수어통역센터는 차량이 몇 대죠?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차량은…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생활이동지원센터에는 차량 이동하는 게 3대가 있어, 차량이 3대가…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분들이 콜을 부르시면…
경화
이경화위원
그 차 운영비까지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차 운영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에?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아, 여기에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도 이 차이가 뭔가 싶어서.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그건 차량 운행비.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팀장님, 본예산에 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경로복지팀장님 질문 같아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가선숙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했던 컴퓨터 정보화 프로그램이 지금 6월 30일부로 일몰됐잖아요? 그게 도비 사업인가요?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매칭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올해는 천안, 아산, 태안인가… 작년에 6개가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다 보니까 3개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거기가 탈락해서 안 된 것입니다.
가선숙위원
아,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탈락해서 이 프로그램이 일몰된 거예요?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 교육 받던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많은 활약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태안군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태안군은 공모해서… 제가 알기로는 태안군은 공모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공모, 이런 것은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사업이거든요. 공모에서 떨어졌어도 시 자체적으로, 이거 사업비 별로 많이 안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예산을 다 봤는데 이 사업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추경에라도 세워주면 어떨까요? 복지팀장님?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예, 장애인복지팀장 오재창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스마트정보과 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개월치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부담했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게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 10월인가 저희가, 이 사업은 정보화 사업이라 저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탈락을 시켰는데. 좋은 사업이다 보니 우리 도 장애인과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관계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교육 받았던 교육자들이 경진대회에 나가면 상을 다 받으시고. 굉장히 또,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취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로 드리는 게 아니고 위탁 사업비로 통으로 주기 때문에, 위탁 사업비 내에서 목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운영이 안 되는 사업을 줄이고 이걸로 바꿔서 할 수 있을… 좀 하라고 얘기는 협의했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어쨌든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오재창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질의를 하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국·도비 하고 가내시 결과가 예산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참여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공익 활동형, 역량 활용형, 공동체형, 취업 알선형, 이러한 각각의 항목에서 어떤 유형에서 참여자가 증가되었는지 또는 감소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579쪽에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관련서요. 이게 지금 가맹점이 얼마나 등록을 했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경로장애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협하고 협약 체결이라든지 가맹점, 이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 현재 이·미용실이 분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협약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들은 적어도 한 5, 6월 정도 돼야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5, 6월 정도 돼야 이제 각 읍·면·동에서 목욕이나 미용 부분에 대한 가맹점, 이런 것들의 협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홍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네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바우처카드라든지 이런 제약도, 이런 부분들도 소요되는 기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들을 현재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우리가 1인당 연간 한 16만 원 상당으로 해서 바우처카드로, 충전식으로 해 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위원
3,300명에 대한 수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수급자…
이정수위원
수급자… 그런데 3,300명은, 수급자가 3,300명밖에 안 되나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가 2,179명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어르신이 한 8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예산 계산을 아마 3,300명 쪽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16만 원으로 딱 정하신 건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정하신 거예요? 미용이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카드 갖고 다니면서.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항시… 보통, 이·미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번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커트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의 예산을 잡아서 산정한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것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 읍·면·동별로도 목욕탕이나 이발소 이런 부분들에서 협약을 잘 맺어서, 홍보를 잘해 주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가맹점에 대해서 하여간 협약을 하고 등록을 해서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마지막 질문.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에서 제가 좀 더 보느라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얼마 있어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지금 본예산이 현재 우리가 한 22억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지금 위탁을…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통합… 뭐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다는 얘기는 노인 기금에서는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그렇죠, 전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그걸 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성액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기에 계속 25억 1,500만 원이 2026년도 말 조성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이 24억이라서… 아니, 아니요. 이렇게 전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가 있는 것은 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지금 예치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치금은 우리가 예산액이 3억 1,576만 원, 지금 예치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조성액,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지만 기금운용계획안 68쪽 하고 67쪽에 있는 이게 궁금해요. 2025년도 말 조성액이 24억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분명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22억을 예탁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는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이따가 끝나고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범진 경로복지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3쪽부터 640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가족지원과가 정말 예산이 방만해서 참 편성하기 어려웠을 텐데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질문드리기 전에 본 위원의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은 어려우셔도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해도가 많이 향상되고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설명하셔서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해서 예산안 편성하는 데, 같이 심사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6쪽을 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에서, 지금 여성 및 양성 평등 업무 추진에서 국내여비라고 해서 65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여성 및 양성 평등 업무 국내여비는 저희 과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지금 팀별로 이게 나눠져서 여기는 저희 여성정책팀 하고 저 하고 출장비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가족지원과가 팀이 몇 개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 5개 팀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5개 팀인데도 진짜 사업이 많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도 굉장히 진짜 많아서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최대한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예산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7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가 좀 많이 감소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이 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안총과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시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두세 명씩 있던 곳을 1명씩으로 줄이고 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2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면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지금 복무 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18쪽,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경력 단절’에서 ‘경력 보유’로 용어를 이번 예산안부터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선희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면, 가족센터 운영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 반면 공동육아나눔터는 굉장히 감소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육아나눔터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성연 쪽에 있고 석남동에 있고 읍내점이 있고 동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읍내점이 하나로마트 농협 옆에, 1층에 거주했었는데 그쪽에 아이들이 전에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점차 줄면서 아이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곳을 올해 12월에 폐점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곳을 폐점하면 아직 거기가 임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성단체에 그 사무실이 사실은 청소년문화복지센터가 2층에 있습니다. 도서관 쪽 2층에 있는데, 10평 남짓 되는데 너무 좁아서 그 회원들이 다 모이면, 대의원들이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남은 그쪽으로 여성단체가 내년 1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그곳은 여성단체가 계속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616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굉장히 증액돼서, 세부 사업 설명서 보면 “이전에 따른 임대료 등 증가.”라고 써 있어요. 몇 평이에요? 이전하려는 곳이.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이전하는 곳은 30평이 좀 넘습니다. 그 공간이 전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쓰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터였는데. 현재는 공동육아나눔터만 있고 옆에 장난감도서관을 가족센터 안으로 다 이전시켜서, 지금 그쪽 공간도 이번에 회의실로 저희 여성단체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만 여성단체에서 쓰고? 장난감은?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아니, 2개 다.
경화
이경화위원
장난감은 빼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빼서 가족지원센터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옮겼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30평을 다 쓴다고요? 여성 단체에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어차피 그 임대료면… 이쪽 장난감도서관 있던 곳은 저쪽에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바깥에서 들어가는데, 이쪽은 공동육아나눔터를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다 써도 된다고 얘기가 돼서 그쪽도 같이 쓸 예정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평의 여성단체협의회가 다 들어가서 그들만 쓸 거냐는 거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단체 협의회에서 그렇게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1번씩 회의하는 건데, 그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사무국장은 항상 상주를 합니다, 하루 종일 상주를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그 사업 때마다 이쪽에 오셔서 그 사무국장하고 같이 상의하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필요한데, 일단 현재 청소년 그쪽에 있으시면 서류가 10년 되다 보니까 서류가 너무 많은데, 서류를 넣을 곳이 없어서 지금 사무국장 앉아 있는 의자 밑에도 놓고 막 그런 상황이라 좀 공간이…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 10평이 좀 안 되는 공간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공간은 저희들이 가봐서 알잖아요. 굉장히 넓은데, 굳이 이렇게 여기를 혼자 쓰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맞아서 쓴다고 하지만, 몇 년 남았죠? 앞으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2년 남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년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래서 2년 동안만 하고 사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상황인데, 임시적으로 일단 저희가…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621쪽에 보면 경력 보유 여성 지원 사업에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공모를 해서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 있는 것을 공모를 해서 나눠줄 건가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은 올해…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그 회사에서 여성들이 필요한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매년 그렇게 해왔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도비를 좀 더 많이 주시거나 국비를 많이 주시면 하나를 더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는 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가족센터, 이게 궁금한데. 622쪽, 가족센터 BF 인증 제도 사후 관리 조치하고 발수 코팅 작업, 지붕 스노우가드 설치. 이게 지금 가족센터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지난 4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증 기관이… 사실, 장애인 인증 기관이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가족센터 준공하고 나서 왔던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 선에서 봤을 때 이건 안 맞다고 하는 것들은 다 과감히 이걸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2년에 1번, 지금 3년째 돼서 오셨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해라.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써, 저희가 그래서 북카페 지붕 스노우가드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 때도 필요하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2, 3년에 한 번씩.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계속 하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좀 그러네요, 그렇죠? 발수 코팅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건물 외벽 발수 코팅 작업하는 거.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요. 실내로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벽에서 물이 흡수돼서 결로가 생기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벽 외벽에 발수 코팅제를 한번 칠해서 비가 오는 것, 스며드는 것을 조금 예방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은 거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한 거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만 해서도 되는 거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먼저 얘기해야 되겠는데, 육아…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때문에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장난감 백화점. 저희 장난감 백화점에 대한 예산이 없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4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바람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새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민원이 되게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금 됐잖아요. 몇 년, 한 5년 가까이 되니까.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낡은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도 있고, 그리고 다양해지는 게 좀 약하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지원센터로 가더라도 좀 챙겨보시고. 구입하는 데 아까워하지 말고, 이것은 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서 쓰는 거 말고 빌려서 쓰고 또 갖다 놓고 또 다른 것을 빌리고 하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서산시에서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좀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40쪽까지인데, 부부의 날 행사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좀 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것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도비는 저희가 이번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얘기하면서 부부의 날, 작년까지는 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조금 줄여서 축소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베니키아에서 안 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똑같이 하되, 장소하고 조금 여러 가지 부산물들은 적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운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게 부부의 날 행사에 가면 도의원님들을 굉장히 칭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예산을 도의원님들 예산이 줄기 때문에 매칭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셔서, 어느 순간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도의원님이 안 되시거나 그러면 받아서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내지는 의원님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 좀 전해 주세요.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기는 한데, 그런 것 이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확실히 시도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627쪽… 이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629쪽,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법률 자문단 운영하는 거,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서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이 665만 원은 변호사 수당…
경화
이경화위원
66만 5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아, 66만 5,000원은 변호사 수당입니다. 사실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인데, 변호사 수당을 1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문단 인원은 세 분이고 저희가 2024년, 2025년 통계치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지원 건수가 24년도에는 3건인데, 25년도에는 1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는 해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적은 예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 밑에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지원 사업, 이게 계속 몇 년째 같은 지원 금액인 것 같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 활동은 되게 수요가 많은 것 같던데, 학교별로도 그렇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도비를 들여서 아마 저희가… 몇 쪽이지?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잠깐만요.
경화
이경화위원
도비로 보이는 게 없던데?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전 시민 양성 평등 교육이라고 617쪽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전 시민 양성 교육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게 도비거든요. 저희가 도비 들여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는 양성 평등 교육이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여기에는 저희 젠더 다오름센터가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도… 아, 올해도 했었는데요. 성교육 자원활동가, 이분들은 저희가 초등학교… 이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눴어요.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은 저희가 초등학생들로 나눠서, 학교별로 해서 저희가 나눠서 했는데. 작년에,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좋고 원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는 중고등학교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나눠서, 여기 도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매년 강사 교육을 받고 강사로서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이고. 저희가 다오름 같은 경우는 막 양성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을 따시면서 나오신 분들이라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초등학교로 했고요. 그 나머지는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몇 년 있으면 학교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받아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냥 동결시켰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전 시민 양성 평등 교육도 여기에서 자원 활동가 양성된 분들이 또 가셔서 전문 집단이 된 거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40쪽까지죠? e스포츠, 이거 636쪽인데. 서산시 청소년 e스포츠 행사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e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작년 4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e스포츠 대회가 매년 있는데, 도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에도 이 친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부족하고, 또 게임을 연습하려면 너무 사양이, 느려서 제가 PC방 가서 연습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은 산다고 했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보면 e스포츠 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는 아이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좋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번 이걸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한번 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은 전국 단위인데요. 전국에 우리 서산을 알리고 서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만큼의 기량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대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e스포츠 전국 단위의 행사를 여기서 치르겠다는 이 뜻인 거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636쪽, 마찬가지로 서산문화복지센터 옥상 방수 공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밑의 것까지 시설 개선 사업.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 문화복지센터 옥상 방수가 2018년도에 하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근 8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옥상 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3, 4년에 1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 그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런데 그 예산을 못 세우기도 했고, 그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시설이… 그 예산을 세우려고 시설을 뭉텅이로 세워 놓으면 다른 예산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히 저희가 이 공사를 이 수련관 쪽하고 도서관 쪽은 다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태양광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을 고치면서 완전히 바닥이, 조금 많이 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방수 공사를 해야지만 이 누수를 막을 수가 있어서, 도서관 측은 지금 세미나실 같은 데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화
이경화위원
공사하면서 사고 난 건 아니고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태양광 설치하면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밑에 것, 건축 기획 용역,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건축 기획 용역은 저희가 내년에, 사실 1층…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1층 수련관 쪽으로 딱 들어가면 관공서라는 이미지를 버릴 수가 없으실 거예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수련관 쪽을 가면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굉장히 유쾌합니다. 시끌벅적하고 아이들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이쪽은 조금 관공서 같은 분위기라, 저희가 이쪽을 좀 바꿔보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저희가 용역 계획을 하게 되면, 또 공무원스러운 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문화복지센터에 아이들과… 아이들이 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맞춰서 용역 계획을 한번 세우고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기관도 같이 벤치마킹, 그쪽 문화복지센터에서 맞추면서 아이들 위주로 그쪽을.
경화
이경화위원
설계를 하는 데, 가는 것까지 다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해놓고 막 의자 놓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관공서스럽지 않던데요? 그 옆에는 보드게임 하고 막 놀 수 있게 해놨잖아요?
웃음소리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런데 담소 공간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담소 공간과 칸으로 막아서 있는 공간이. 정말 몇 아이들만이지 전체 아이들이 와서, 우리들이 앉아서 우리들만의 공간,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놀이,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건축 기획 용역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한 번만 자료 좀 주세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벤치마킹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40까지인데, 이거 638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 2명인데, 조례로 지금 1시간을… 여기도 줄였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인건비가 좀 줄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시간씩 줄이면 되지 않나?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아니요, 1시간씩 야간은, 야간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에 야간 2명을 국비를 갖다 이 친구들 인건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고.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시간씩 줄면… 아, 근무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12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11시부터 8시까지로 당겨서.
경화
이경화위원
아, 시간은 똑같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630쪽 청소년 관련해서요, 예산이 쭉 있는데. 중간쯤에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등 전단 제작 비용에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 밑에 보면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은 100만 원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이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사실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유해 환경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게 맞으면 신고 포상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올해도 그렇고 쓰이질 않았습니다,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 그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동묵
최동묵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이 친구들이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직접 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가서 그쪽을 단속하고 경찰 법에 의해서 그쪽은 벌금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가서 그걸 행하는데, 경찰한테 직접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이미 경찰에서 끝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세워지는데 안 세워져도 되는 예산이네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런데 2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는 있어서 1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유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전단은 이렇게 6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신고가 없다면 이게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신고할 데가 없어서, 우리 서산이 이렇게 깨끗하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잘되고 있어서 그런지.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단지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사실은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유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나가서 같이 저희와 거리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때 전단지를 나눠드리거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것을 붙여서 “19세 미만한테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붙여드리거든요. 그런 것을 좀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단순히 전단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폭넓게 붙여드리는 것도 있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리고 홍보물품으로 해서 아이들, 청소년들, 호수공원 같은 데 가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노담이다.” 아니면 “청소년이 술은 사지 않습니다.”라는 걸 해서 아이들이 조금 눈에 혹할 만한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홍보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635쪽, 상단쯤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이 있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이건 어떻게 실제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굶으면서 오고 어떤 친구는 먹고도 오겠지만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간식이라든가 급식을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도시락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약간의 간식, 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직접 거기 오는 분들한테 드린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금액은 1인당 1만 2,000원으로 해서 1,755명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요, 또 급식 관련해서 궁금한 게요. 방학 때 급식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건 아동 급식인데요. 그것은 뒤쪽에.
동묵
최동묵위원
아, 뒤쪽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편성이 조금 감소한 편이에요, 이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소했으면 인력 변동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나왔는가 하는 부분, 우선 설명 하나 해 주시고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도비 사업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 의해서 조금씩 감소되거나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서산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 다만, 이쪽 프로그램 할 적에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적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깥으로 나갈 것을, 아니고 이 가족센터 안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이 사업비는 증가를 했어요. 사업비가 좀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프로그램명이나 교재, 그다음에 교구비, 이런 쪽에서 수요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6개 세부 사업들 있잖아요? 확대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쪽 정도 될까요?
강문수위원장
예산안 623쪽, 설명서 802쪽입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조금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대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지금 확대 프로그램도 있고요. 같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을 좀 늘려서 교재를 한 번 더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 이분들하고 만남을 더 해서 보충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1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46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약간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지만, 결식 아동 지원 카드 지금 서산시에는 그 이름이 ‘꿈자랑 카드’네요? 결식아동 지원 카드가.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안 써서, 아기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충전을 10만 원어치 해주면 그렇게 다 안 쓰고 한 10 몇 %가 남는다고 매스컴도, 제가 뉴스도 봤고 여러 다른 타 지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서산시 같은 경우는 소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지역 아동 급식비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쓰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거의 다 쓰는 거, 전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요. 거의 다 쓰는 걸로, 이게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가선숙위원
예.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래서 그 연도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하는데, 거의 다 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늘어서,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그것은 급식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가선숙위원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1만 원으로.
가선숙위원
늘어났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횟수가 270일이거든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지금 270일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365일 중에서 아마 저기일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가선숙위원
예.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365일 중에서 쓸 수 있는 대로 쓰는 거고요. 하루 한 끼.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매달 적립이 되는데, 만약에 남으면 그다음 달에 하는데, 그 연도. 12월 30일이 지나면…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것은 못 씁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한 며칠 남았죠? 20일 남았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가선숙위원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가선숙위원
지금이라도 독려 부탁드립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 뉴스 접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문자나 이렇게 조금 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65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좀 약간 증가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가선숙위원
653쪽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가선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도 그렇고 몇 가지 명목이 있더라고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늘어나는 것은 국·도비 편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사실은 호봉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에 우리 서산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보건복지부 것을 따른다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31호봉까지 다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가선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고요. 다른 거는 없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가선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하신다고? 예.
경화
이경화위원
657쪽에 보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9월부터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51명인데요, 저희가 국공립 법인 같은 경우는 32명이고 민간 가정은 19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이게 그동안 증가된 것은 올해 같은 경우 9월부터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고요. 내년도에는 1년치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어디에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예탁을 해놓으면, 엄마들이 카드를 긁으면.
경화
이경화위원
카드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거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보육료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해야 되고… 661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기능 보강 사업. 이번에 어떤 것을 하는지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매년 나오는 사업인데요. 지원 분과, 그러니까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할 사업을 올해 사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뿌려서, 이곳에 있는 어린이집을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몇 개, 이제 보건복지부를 올려서 그쪽에서 몇 개 기관을 주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6개소를, 내년에 6개소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6개소에 어떤 거를 할 거예요? 여기는 사업, 저기에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지금 6개소고요. 나머지는 사실 국비를 좀 많이 내려 주셔서, 이번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어린이집들 중에서 필요한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냐 하면, 놀이터… 일단, 외부 쪽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나 창호 교체라든가 지붕,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면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쪽 위주로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할 때 서산에 있는 100여 개의 어린이집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여기는 국공립이라.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국공립은 현재 몇 개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국공립이… 잠깐만, 국공립이 32개소인가, 지금 몇 개소인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어린이집, 여기는 국공립인 거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는 31개소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31개소에 국공립만?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이렇게 해서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잠깐만요,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뭔가 좀 잘못됐는데, 이거 국공립이라고 써 있는… 아, 그 밑에 거고. 잠깐만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혹시, 민간 자본 환경 개선에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그쪽을 보신 거 아닌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민간 가정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맞네요. 여기.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쪽은 저희가 이제…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그 옆에 것을 보고, 그 밑에 것을 보고 있었는데… 예, 맞네요. 이것은 그러면 양쪽 둘 다, 위에는 국공립이지만 밑에는 민간이잖아요? 민간 가정. 비슷하게 놀이터나 창호 교체,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원하는 거를,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거를…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몇 개 안에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몇 년 지나면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이런가요? 계속 되니까.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야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도 민간도 3년 정도를 저희가 유보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들이 최근에 폐원이 좀 되는 편이잖아요, 추세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돼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어린이집 폐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한시적입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벌써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3곳이 폐원하겠다고 들어온 경우고요. 내년 상반기 때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3곳하고 민간 한 곳이 폐원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 20인 이하 같은 경우 6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한시적으로 있다 보니 이미 폐원을 결심한 어린이집들에서 폐원을 하겠다고 미리…
경화
이경화위원
빨리, 그냥?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정리 추경 때 세웠습니다. 정리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방망이를… 이제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때 어린이집들에서 오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정리 추경이.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끝나면 이분들이 폐원, 올해 같은 경우는 3곳의 가정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와서 폐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지금 본예산인 거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이거 본예산은 이제 내년도에.
경화
이경화위원
내년도 거고, 올해는 3곳이었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내년도는 4곳, 상반기에 4곳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걸로 폐원할 때 복구비라든가, 시설 복구나 이런 데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금 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646쪽, 결식 아동 급식 전자카드. 이 전자카드를 쓰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 쓰시는 대상자들이 카드의 디자인을 보고 상대방이 “아, 이 카드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쓰는 카드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기 쉽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카드의 모양을 좀 다채롭게 해 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여쭤봅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 지역아동센터, 15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하자는 게 나와서.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내년에 바뀔 예정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마음 놓고 쓸 수 있겠네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래도 표시가 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도 표시가 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게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느끼셨나 봐요. 그간에.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적인 얘기가 본 위원한테까지 들려왔는데. 앞으로 좀 개선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 세세하게 잘 이렇게 현장에서 들어보셔서, “내 자식들이다. 내 주변의 내 가족이다.” 생각할 정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가족지원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638쪽이고요. 서산시 방과 후 아카데미 스마트 교실 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신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이거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가 서산문화복지센터가 생긴 이래 계속 그동안에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중학생 위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중학생 위주인가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이정수위원
초등학생은 없었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중학생들이 자꾸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초등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수위원
몇 학년에서 몇 학년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4학년에서 6학년인데요. 저희가 지금 2년차, 3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상 자체가,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앉기에는 굉장히 조금 높고, 좀 낡고. 15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빔을… 아무리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빔이 옛날 빔이라 뿌옇게 나와서. 지금 이번에 스마트 교실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자칠판과 우리 친구들이 모둠 책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 위주의 책상으로 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실로 바꿔보고자. AI 시대에 너무 떨어진, 옛날 아날로그 시대의 교실이라서 좀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모집을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몇 명씩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12월 달에도 접어들 겁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아이들이 40명 모집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년에 40명?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 뽑히면 1년 동안 가는 것이거든요.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래서 40명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꽉꽉 차고 너무 좋아하고, 이곳에 오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모집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지원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활동성 있는 취미 활동 위주로도 많이 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취약 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취약 계층 위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놓친 게 있어서 가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639쪽, 아동수당 지원이 지금 서산시에서는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 보면 충남형 행복키움수당을 12월 말일까지 하고 도에서 중단된다고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도비가 증가됐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원 같은 경우는 8,000명에서 7,700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아동 감소로 인해서 연령을 확대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충남에서는 0세부터 7세인데, 서산시는 0세부터 9세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8세.
가선숙위원
8세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여기 지금 9세로 돼 있는데?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26년도에는 0에서 8세로, 월 10만 5,000원씩.
가선숙위원
5,000원 더 주네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아동수당을 아예 안 넣는 것으로 해서 일몰 사업을 했다고 하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행복키움수당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게 어쨌든 아동지원수당이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아동수당.
가선숙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 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행복키움수당을 없앤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다 하고 어머님들께 다 안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엊그제 저희가 영상 회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다시 부활시킨다고.
가선숙위원
부활시킨다는 뉴스는 안 나와서, 그래서 지금 예산안 보다가 그 뉴스를 접하고 이것을 꼭 질문해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가선숙위원
더군다나 또 5,000원씩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 급여 수당이 좀 감소했더라고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부모 급여 수당은 지금 영·유아 보육 쪽에서 나온 건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부모 수당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637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그냥 한시적인 건가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계속 지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계속 지원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23년도까지 줬다가 24, 25년도는 없어졌어요. 다시 부활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다시 부활된 거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이건 무조건 부활돼야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산과는 좀 다른 질의인데요. 제가 이제 예산안을 보다 보면 가족지원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교육도 그렇고 복지 직렬에서 여성·청소년·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가족지원과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수위원
예, 직원분들 어떻게.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 좀 해 주십시오.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26년 본예산에 개수가 15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정말 일이 많다.”라고 저희 과 일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데. 저희 직원들 힐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정수위원
아,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아무튼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여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갑자기 나와 계신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우리 김맹호 위원님.
맹호
김맹호위원
예,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고생 많으시죠? 이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그 카드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우리 가족지원과.
강문수위원장
예.
맹호
김맹호위원
국장님까지 오셨는데, 한번 연말이 가기 전에 같이 이렇게 좀, 그 뜨거운 열의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강문수위원장
예.
맹호
김맹호위원
그다음에 연말 가기 전에 좀, 단합대회 한번 하죠?
강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아, 참. 의장님 빼놨네. 의장님까지.
강문수위원장
그렇죠, 의장님까지.
맹호
김맹호위원
의장님 것까지 하면 비용이 넉넉하지.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요. 그냥 집에서…
맹호
김맹호위원
아, 진짜 약속하시죠?
강문수위원장
그러면 소 한 마리 팔아서 나오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좀 계시고 마무리할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