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환경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미경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최지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진종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철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 1,147만 원보다 3억 3,278만 원이 감액된 155억 7,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전입금 2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종료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6,72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3억 2,151만 원보다 2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9,0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05억 9,810만 원에서 4억 5,948만 원이 감액된 501억 3,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93억 2,151만 원보다 2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9,0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8,209만 원보다 3,668만 원이 감액된 22억 4,5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1,118만 원, 교통과태료 부과 2,41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호구역 유지관리 1,6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사업 7,01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6억 382만 원보다 16억 6,732만 원이 감액된 119억 3,6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0억 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 7,822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3억 1,54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 9,800만 원, 태화강 꽃단지 관리사업 5,121만 원, 사방사업 8,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4,055만 원보다 1억 2,967만 원이 감액된 9억 1,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대기 및 생활공해 저감사업 중 악취측정센서 구입 1,040만 원, 환경측정장비 구입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1,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25억 641만 원보다 2억 1,869만 원이 증액된 327억 2,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인력운영비 1억 3,507만 원,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처리 6,322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 4,564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2,28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9,883만 원, 환경공무직 관리 8,15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7,075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 6,47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6,522만 원보다 11억 5,550만 원이 증액된 23억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부동산 종합공무 시스템관리 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1억 9,345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41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소정보관리 4,736만 원, 기본경비 50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3억 2,151만 원보다 2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9,0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무인단속시스템 운용 5,770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1억 785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억 8,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설치관리 시설비 1억 1,000만 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억 5,000만 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도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한성철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이종섭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이명희 차량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김용제 국장님 이제 마지막 다 되어가네요.

예.

아무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교통과는 예산이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안 돼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보니까 증가한 부분이 12.57%, 한 13% 정도 되는 것 같고,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추경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산서가 매년 해왔던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 될 것들 세출예산에 잡아놔서 기본적으로 다른 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별로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은 새마을에서 관리를 다 하잖아요, 그죠? 청소하고 하는 거는 동마다 새마을에서 다 하죠?

예. 버스승강장 일반 청소는 새마을회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지관리만 우리 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예.

먼젓번에 그 버스승강장 민 원처리 잘해줘서 되게 고맙기는 한데, 나중에 한번 화합로 쪽에, 아마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합로 농구교실 있는 데 31번지 그쪽에 가면 버스승강장 하나 있고 그때 청소 부탁해서 아마 동으로 전달이 돼서 야장동 새마을에서 청소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버스승강장 자체가 청소를 해도 표시가 안 나요. 벤치나 이런 데도 가보면 민원 때문에 거기 나갔다가 너무 더러워서 기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뭘 해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는 차들하고 먼지가 많이 나고 하니까 지저분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개보수라든가 그런 거 할 일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화합로 31번지 버스승강장 그쪽에 가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 십몇 년 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7월에 언론기사에도 한 번 나오기는 했는데,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시에서 남아있는 예산 박박 긁어가지고, 거기 가보시면 거기는 신호체계가 정말 이상하거든요. 거기 좌회전 들어가는 통로는 없는데 좌회전 표시는 되어있고 좌회전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는 거기에는 신호등이 없고 우회전만 되어있고, 하여튼 신호체계가 이상합니다. 차선도 롯데에서 여천로 쪽으로 가는 방향의 정차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롯데 쪽으로. 그런 걸 경찰청에서 나와서 보고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대요. 거기가 또 롯데 쪽으로 가는 데는 너무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새벽에는 거의 차들이 쌩쌩 다녀요. 그리고 농구교실 쪽에는 주말에 아이들이 농구교실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학부모들이 오는데 주차할 곳도 마땅치가 않고 그다음에 차들도 너무, 거기는 과속카메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쌩쌩 달려요. 진짜 무섭게 달리거든요, 제가 서 있어도. 그래서 거기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도,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에도 얘기를 하니까 ‘예산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에서 저번에 예산 줘가지고 거기에 신호체계 달아놨거든요. 신호체계 달아놨고, 거기에 또 유턴이 없어요. 여천에서 롯데 쪽으로 가는데 다 불법유턴이에요. 그 도로에 다 불법유턴이고, 거기서 또 저번에 사고가 난 거예요. 좌회전 표시가 있어도 좌회전 가는 데도 없는데 유턴을 그냥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불법유턴 하는 걸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나가 있을 때도 봤기 때문에, 거기 불법유턴 하는 거 이번에 다 변경해 놨습니다. 거기는 다 바꿔놨고, 신호등도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신호체계가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또 불편한 게 없는지 나중에 과에서도 나가서 살펴봐 주시고요. 버스승강장 부분은 이용자가 많이 없다고 해서 청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행감에 이어 또 예산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72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스마트보행자 안전시스템 도입, 예산 새로 올라와 있던데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가요, 시범사업으로?

예. 시범적으로 신규로 2개소만 해보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거동 그다음에 신정시장 공영주차장 입구.

예. 신정1동 공영하고 무거섬들하고 두 군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럼 혹시 주차장 입구에 시범사업을 하려는 사유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든지 통계가 있나요?

최근 사고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경찰청 자료를 찾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남구만 딱 도출이 안 돼가지고, 전국적인 자료를 보니까…….

남구만 통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연간 1,800건 정도 사고는 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그런 시스템인가요? 시범사업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좀 다르긴 한데, 거기 차가 내려올 때 내리막이지 않습니까? 입구에 딱 내려오면 차가 나오는 출차구역하고 그다음에 바로 인도, 바로 도로가 접해있어서 인도 쪽에서, 거기 특히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예.

인도를 지나갈 때 나오는 차가 사람을 감지 못하고 들어오면 사람하고 차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가 출차하려고 딱 입구에 서면 ‘전방 몇 미터에 사람이 있어요’라고 얘가 알려줘요. 센서를 감지를 해가지고.

센서가 감지를 하네요?

예. 알려주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빛을 비춰서 ‘천천히 좀 가라’고 안내를 해줘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하는 이 시스템은 음성이 나오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그거는 아예 음성이 안 나오는, 조금은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그러면 향후 계획이 3월까지 업체선정 및 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2개소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어떤 업체를 선정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특정 업체를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을 경기나 서울권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의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 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할지 안 할지는 저희도 아직 된 게 아니라서…….

정하진 않았는데 그때 수도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보행자가 많은 데에 차량이 갑자기 나오다 보면 차량도 인식 못 하고 보행자도 인식을 못 하면 순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향후 시범사업 후에는 확대 계획이 좀 있습니까?

효과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실제로 주민들 반응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반응을 보고 확대 여부는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남구청에서 시범사업하고 향후에 통계를 내서 조금 안 좋은 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인 만큼 잘 올리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확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종위원님.

김경희 과장님, 아주 빠른 템포로 답변을 술술술 하시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한 1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 총 한 191억 정도 되죠?

예.

근데 주차장 특별회계 보니까 시설비는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 도시관리공단 넘어가는 경상전출금은 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교통행정과의 예산 효율성 배분에 이게 문제가 없나요? 우리 시설비는 삭감하고 경상전출금은 증액한다. 그리고 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이번에 얼마를 묶어뒀죠?

아까 보니까 58억?

58억이죠, 그죠?

예.

지금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또 교통행정과도 어려움이 많은데 시설비는 삭감하고 관리공단 전출금 증액하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58억 묶어두고, 그러면 이게 시급한 주차난 해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우선 공단전출금 증액 부분은, 공단전출금 대부분이 인건비 중심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때까지 공단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놓았냐면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각 부서의 일반직들 인건비를 다 각각 편성을 해놨었는데, 공단에서 이게 너무 번잡스럽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검토하기를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 총 컨트롤은 기획실에서 하고 교통분야는 교통에서 일괄로 묶어라’ 이래서 일반직 인건비가 여기 투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출금이 늘어난 거네요?

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공단에서 이번에 추가로 신정3동 공영주차장 같은 게 투입이 되게 되면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계가 적어가지고 그것 조금 늘리는 정도고 거의 인건비가 증액된 케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보니까 부설주차장, 학교 이런 데 개방하는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거의 60%가 넘게 삭감이 됐네요? 1억 6,000만 원에서 1억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도 3,0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예.

저희들이 주차장 하나 세우려면 1억 넘게 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이랄지 내집주차장 갖기 같은 경우는 가장 가성비 좋은 주차난 해소 방안이고 굉장히 고효율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난 해소에 김경희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이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추경에 반영할 건데, 올 한 해저희가 수요조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학교도 많이 다니고. 근데 지금 학교 부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학교들은 오픈이 되어있어서…….

더 이상 오픈할 데가 없네요?

지금 안 된 데는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또 3개교가 오픈을 할 건데,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확 들어오는 비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줄여놨고요.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 해가지고 만약에 늘어나면 예산은 추경에 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집주차장 갖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된 사업이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신청률도 떨어지고, 지금 시에서 내집주차장 갖기 예산을 한 집당 3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인건비 상승 때문에 개인부담이 자꾸 올라가서 이분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하세요.

신청을 안 하네,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을 일단 줄여놨고,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접촉해서 설득해가지고 늘어나면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 시설비가 많이 삭감이 됐고, 그러면서 또 고효율성 무료주차장 개방사업 또는 내집주차장 갖기 이런 게 조금 감액이 된 상황이 제가 보기에 안 그래도 주차난에 많이 허덕이는데 이게 조금 더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예를 들어 학교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우리는 이번에 평생교육과에 보니까 교육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던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개방을 해주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우선으로 가점을 준다든지 또는 개방한 데다가 무료주차 센서 같은 것도 제공을 해서 어쨌든 개방을 유도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새로 만들려면 시설비가 엄청 드는데 그 자체도 지금 삭감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공유주차장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맞죠?

예. 울산 5개 구군을 다 대비하면 사실 이 사업은 남구가 월등하게 실적이 좋거든요.

월등하게 높습니까?

예,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더 올려야지 왜 자꾸 삭감을 하냐 이거지.

저희가 설득 과정에서 이분들 접촉을 여러 차례 하면 가장 불만이 그거예요. 이미 오픈을 해놓은 분들도 불만이 뭐냐면 내가 배려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차를 빼주지 않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시설비도 조금 삭감이 됐어요. 한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스마트승강장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데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은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유지관리가 늘어났다는 건 인건비나 전기료 이런 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유지관리비가 청소도 있지만 전기,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유리를 깬다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승강장 개수도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는 버스승강장에 전기가 인입이 안 된 곳이 한 80여 개 있었거든요. 그거를 올해 전부 다 공사를 해서 다 넣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유지보수비를 증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승강장에 전기료 같은 게 매년 어느 정도 들죠? 스마트승강장일 수록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많이 들죠. 지금 시청 앞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200만 원…….

와, 지어질 때도 한 12억짜린데.

13억짜리 걔는 전기료 진짜 많이 먹고요.

13억짜리인데 매달 또 전기료만 2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100만 원 이상, 거의 2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통신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고요. 일반 스마트는 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고요.

예.

스마트 아닌 거는 사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스마트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마트가 늘어날수록 전기료랄지 기타 등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런 곳에 태양광을 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따로 전기료가 안 들게 하는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태양광을 한 14개인가 설치를 했는데…….

했습니까?

예. 올해 14개소 정도 태양광으로 설치를 했는데 얘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또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지열판 자체가 사이즈 작은 걸 넣게 되면 긴 시간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과연 뭐가 더 좋을지는 저희가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이게 한전 좋은 일만 시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승장강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시설인데, 그러면서 또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앞서가는 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재정의 압박도 덜 하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항상 남구의 발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공원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박두남 산림녹지주무관입니다. 장석원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본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12월 1일 날 ‘연립주택 건축지반조사로 신정동 남산 산책로 몸살’ 이렇게 언론이 났었는데, 이 언론 나기 전에도 주민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데 나무가 많이 있냐?’ 그리고 ‘산책을 많이 가는 곳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살펴보고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물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해도, 제가 보니까 산책로 정비하는 데 나무를 또 많이 심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산책로 정비에 대한 예산을 들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인 게 있냐는 거죠?

예, 그 산책로 정비에 대해서.

산책로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부분은 없고 요.

나무 새로 심었다고 하던데…….

영산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1동에서 별도로 조금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위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그 부분은 일시사용 신고에 따른 민원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초작업에 대한 일시사용 신고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하는 걸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는 나무를 다 심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시추에 따른 진입로 부분하고 나무 복구 심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니까 위법사항은 없다고 해도,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또 장비 같은 거나 나무조각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자칫하면 인명피해라든지 그렇게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분이나 아니면 사전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시행사에 대해서는 안내문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서 그런 부분은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기사 나기 전에 미리 안내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붙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고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법사항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태화강 그라스 조성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예.

이 10억 원 중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재원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비 매칭에 따라 과도한 구비 부담금을 줄여주는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밀착형 그라스정원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이 구비 매칭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 구의 매칭비율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과도할 때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안전예방정책실 할 때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또는 위험시설이 있어가지고 방재에 대한 예산으로 사실은 목적세 비슷하게 편성된 건데, 우리 구는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광과에도 전입을 하고 여기도 전입을 하고 하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도 있고 재정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사실 그 돈 자체는 원자력 방사능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목적세가 맞죠? 국장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지출에는 약간의 그런 재량권이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든 부분이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 조례에 그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라스정원에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너무 아름답고 잘 조성을 해놔서 어디다 내놔도 진짜 자랑스러운 정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또 이번에도 10억 원을 통해서 하는 거는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요. 보니까 태화강 꽃단지 관리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4억 5,000 정도?

꽃단지 예산 부분이 전반적으로…….

401-01.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라스정원이 조성되고 남구민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공간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게 조금 감액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태화강 꽃단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건비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이미 공사 시설비가 들어간 것이 지금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삭감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에 따른…….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부기명이 조금 변경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뭐가 변경됐다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감액된 게 없고요. 시설비에서 생활밀착형 조성사업이라는 항목을 더 만들면서 조정이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조정에 의거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7,8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편성항목이 시설비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시설비라는 건 공사를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시설비가 아닙니까? 근데 측정평가라는 것은 연구한다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마치 연구용역 같은 느낌인데, 이게 시설비로 해서 향후 계획에 계약 및 착공 그다음에 2026년 5월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건물이 준공된 건 아니죠?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편성목이 이게 맞나 싶어서.

맞습니다.

시설비로 하는 거 맞아요?

측정평가사업 용역비이고요.

용역이죠?

예. 그리고 401-01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시설을 건설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연구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원래 이렇게 연구용역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되고 합니까?

평가사업용역비, 사업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림청 사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비로 해서 저희가 5년마다 추진되는 도시숲 기본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림청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향후 계획에 ‘계약, 착공, 준공’ 이거는 어떤 시설이 준공된다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사업용역이 완성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완성된다?

예.

그리고 그것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산림재난대응단 3억, 이렇게 증액된 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저희가 산림전문예방진화대 항목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이 사업들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시킨 거예요?

통합을 시켜서 편성하라고 해서, 산림청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 일률적인 사업의 추진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맞춰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그럼 인원은 변함없이 기존에 있던 인원이 함께…….

인원은, 국비를 저희가 약간 더 지원받음으로써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 인원이 더 지금?

인원은 지금 10명, 4명 해서 14명.

그러니까 기존에는 흩어져 있던 조직이…….

아니, 인원은 똑같은데 국비를 조금 더 지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인원은 정해졌는데?

예.

기존하고 똑같은데?

예.

국비를 지원받아서…….

비율이 조금 더…….

비율이 국비 비율이 좀 더 높고, 지방비 비율을 좀 낮추고, 인원은 같고.

여기서 3억 1,500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있어서 새로운 인원이 투입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비 비율이 증가됐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신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