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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5

정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배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원장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배현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6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5.6%가 증액된 141억 8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26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시비 보조금은 74억 3000만 원, 시 출연금은 52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감액되어 14억 1400만 원으로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6억 77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 기타수입 3억 1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이월잉여금입니다.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4억 7600만 원 등 8개 사업으로 총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026년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1억 원 등 총 6개 사업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김해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 3억 원 등 37개 사업 총 4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5페이지 의존수입 중 출연금은 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에 52억 5000만 원, 클라우드 활용모델 시범사업 유지보수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5.6% 증액된 141억 8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53억 3000만 원,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34억 5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제안설명 있으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질의응답

배현주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작년에 200%로 가등급 받아서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26년도에는 140%로 낮춰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이 성과가 하락하게 되면 업무 성과를 높이려는 의욕이 또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직하려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성과나 집중 목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이미애위원

이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랬다는 답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30~140%를 잡아 왔습니다. 작년에도 아, 올해 예산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140% 잡았는데 저희하고 복지재단이 아마 가등급을 받아서, 90점을 넘어서 가등급 받아서 우리 이사장님이시고 시장님께서 성과가“잘했다.”그래서 2개 기관만 200%를 올해 편성해 주었고요.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140%를 넘어간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올해 저희하고 복지재단이 아마 처음으로 200%를 받아서 아마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140%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저하하는 그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올해같이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더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목표는 좀 크게 잡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하락하겠다고 지금 예상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이미애위원

예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사항이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크게 가져서 200%를 했으면 200%를 잡아서 해서 의욕을 좀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절감할 게 있고 올릴 게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성과를 하락시키겠다고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올해 했던 가등급, 90점 이상은 반드시 내년에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이미애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미애위원

구체적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청렴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등급을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올해 저희가 1월부터 준비를 잘해서 청렴 등급도 우리 출연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작년 최하에서 올해는 또 두 번째로 올렸고요. 이 성과금 관련해서 우리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영평가의 항목을,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해야 하나? 안 그러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항목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지면 경영평가 결과도 아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잘하는 것이 기업지원, 의생명 지원 그리고 창업, 청년 이런 쪽에 좀 더 점수를, 배점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업지원이라든지 청년 관련은 정말 우리 김해시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지원에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그렇게 성과가 많이 뛰어나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복지 쪽으로 성과를 보태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지원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기업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아시겠지만 저희 원장님이 또 국책연구기관에서 오셨고 거기에 또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많으셔서 저희가 캐나다라든지 기타 선진국의 기술을 우리 김해시에 있는 기업한테 많이 전수하고 올해 같은 경우 AKCSE하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 같고 아마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해 5000만 원 편성해 놨기 때문에 AKCSE라든지 기타, 특히 IT 관련해서는 캐나다 쪽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토대학이라든지 몬트리올대학 그런 데서 해서 그 기술을, 교수님들 기술을 우리 기업체한테 이수시키고 기업체가 조금 더, 김해형 IT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과, 성과는 140%를 했지만“200% 달성했습니다.”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야 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성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진흥원 홍보물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이게 전략이, 지금 홍보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설명 듣고 싶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8페이지 진흥원 홍보물 제작에 내년도 예산을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물이 의미하는 것은 그 기관이 대내외적으로 나갔을 때 그리고 손님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알리는 물품인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의생명진흥원 안에 있는 입주기업들의 제품을 준비해서, 편백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비즈 쪽에서는 커피 관련 제품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그 홍보물품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랑도 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홍보물품을 주니까 그 홍보물품을 또 구입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2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아마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체 중에서 좋은 제품을 저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전년도하고 예산 똑같이 1200이 아니고 15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8페이지, 위원님 28페이지에 저희 진흥원 홍보물품 제작은 1200만 원 맨 위에 그것

이미애위원

4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진흥원 홍보물 제작은 1500이고

이미애위원

진흥원 홍보물은 1500, 제가 진흥원

김유상위원

홍보물하고 홍보물품

이미애위원

홍보물하고 홍보물품하고 다르거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홍보물은 저희 영상하고

이미애위원

홍보물 제가, 홍보물품이 아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위원님 홍보물은 영상하고 그것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질의드린 건데 지금 답변이 좀 달라서 제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저는 홍보물품으로 듣고

이미애위원

26페이지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쇄물을 게속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AI시대고 디지털 홍보를 좀 해서 조금 더 발전되게, 세련되게 할 수는 없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야 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이미애위원

비용은, 홍보 전략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니까 헷갈리신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이미애위원

물품은 저는 관심이 없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SNS 쪽으로 다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팀에서도 우리가 박람회에 나간 것을 전부 영상을 만들어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숏츠라 해서 1분짜리, 3분짜리 만들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다른 데서도 안 하는 그런 특별하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이 예산이, 저희도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자료 그리고 저희가 또 매년 포럼이라든지 개최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 전체가 이제 환경 쪽으로 생각해서 인쇄물 쪽보다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디지털 쪽으로 많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젊은층들을 많이 유입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소통하려면 인쇄물보다는 디지털, AI를 좀 세련되게 해서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100% 이상 찬성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의생명에 젊으신 인재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의생명에 우리 원장님의 세련된 그런 앞서가는 생각과 같이 부합해서 그 부분 조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27쪽 보면 오른쪽 위 세 번째에 콤프레샤 유지관리 용역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 콤프레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테크노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테크노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동이 아니고 공장동이기 때문에 공장동 지하에 콤프레샤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공장동의 기업체들 입주한 데에 그것 연결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고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저희가 하는데 이번에 이 용역은 기본적으로 시설 안에서 검사받아야 할 부분만 용역을 하고 우리 직원이 부품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비 해서 수수료가 57만 5000원씩 열두 번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러면 그것은 직원이 하는 게 아니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이것 용역비도 포함되고 관리비도 조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콤프레샤가 지금 2대가 설치돼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얼추 돌고 돌아서 하는데, 고장 나면 수리하고 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 용역비가 왜 들어가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 기관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은, 아닌데? 그것은 보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고 밑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해서 하는데 국유재산 쓰는 데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의생명센터동 앞 주차장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재정경제부 땅이, 국가 땅이 있어서 그때 아마 이것 지적을 좀, 확실하게 안 해서 국가 땅을 그대로 놔주고 해서 매년 이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구획정리한 땅이 그게 어찌 남아있을 수가 있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런데 한 백몇 평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년마다 갱신, 갱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안 맞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지금 그것 국유재산은 지로에 의해서 우리가 5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년에 200만 원씩?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 전체적으로 보면 캠코에서 사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할 때 같이 이것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사서 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아니, 국유 땅인 것 같으면 차 대는데 그것 우리가 뭐 한다고 돈 주노? 즈그는 어디 차 안 대나? 그러면 그것도 안 맞다이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애시당초 할 때 우리 것으로 편입시켜 줘야지. 구획정리할 때 하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빼놨다가 즈그 돈 받아먹는다 하면 그것도 이상하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 의생명센터를 김해시가 관리하지 않았고 인제대가 관리한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이 아마 분할할 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백몇 평 정도가 아직까지 국가재산으로 돼있어서 매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빨리 그것 해결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의생명 거기에 업체수가 몇 개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저희 한 70개 가까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몇 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0개 가까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70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3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있는 사람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2년에서 1년 연장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나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필드라 하는데 공장을 지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을 못 짓고 사용하고 있는, 조금 창고 같은 데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렇게 빈약하나? 의료가 잘 안 되면 막살놔야지, 그렇게 아직까지 3년 있어서 남의 집에 아직 세 들어 산다고 하면, 남의 사정은 내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뭣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김해시에서 안일하게 해서 맨날 이것 지어서 그냥 거저 비슷하게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지는 않고 사실 한 3, 4년 동안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기업체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요. 물론 잘 돼서 나간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공장을 새로 짓고 하는 기업도 있지만
명열

류명열위원

한 군데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옳은 데는 내 생각에 지금 한 군데뿐이라. 전부 다, 그 와중에 지금 지식센터 짓는 것 알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짓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게 지금 필요합니까? 이렇게 안 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식센터가 지금 저희 필요로 해서, 그 당시에 준비했던 기간은 22년도, 21년도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성이 많았고요. 사실 저희 의생명센터라든지 테크노동에 입주기업들이 못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을 준비해 왔고요. 지금 아무래도 근 2, 3년 사이에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수요가, 당초 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입주기업 모집에 준비를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는데 내 생각에 잘 되면 좋은데 내가 지금 그 구조를 보면 잘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거기 지식센터 지어서 다 그리 갈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 아니고 거기도 입주기업을 별도로 모집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별도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있는 사람도 잘 안 되는데 별도로 모집하면 누가 들어온단 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사실 내년 연말쯤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지만, 오픈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터 저희가 가서 직접 입주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자문받고 해서 저희가 12월에, 내년 12월에 지식산업센터가 오픈할 때는 입주기업을 최대한 많이 채워서 그렇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통 우리가 단지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들어올 업체수를 몇 군데 대충 잡아서 짓는다 아닙니까? 단지를 하는 데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식센터는 그냥 지금 의생명센터에서도 해서 잘 안 되는 것을 또 지어서 또 모집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잘 안 되는데 또 누가 들어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결국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조업이 의생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지어서 자꾸 되지도 않는 것 모아서, 지금 나는 내 생각에 이것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해서 의생명이 지금 3년이나 지났으면 뭔가 자리잡고 이래야 하는데, 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시에서 건물 조금 주니까 한둘이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일하겠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래 하는 거라. 잘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주죠. 해주는데 내 생각에는 되지도 않는 것 맨날 해가지고 또 지식센터 지으면 또 직원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돈이 또 한 십몇억 나갈 것 아니가 그죠? 그 돈을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짓지 말고 차라리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지금 뻔하게 안 되는데, 3년 해도 안 되는 것을 그러면 몇 년 해야 된다고 봅니까? 됐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니까 단디 새겨들어서,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 잘 되면 확장돼서 그 사람들이 또 사업장 나가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 또 받아서 또 공부시켜서 나가서 취직하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취직을 안 하고 학교에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지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안 되는 학교 뭐 하러 지을 거고? 내 말은 그 말입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단디 새겨들어서 원장님하고 의논 잘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생명센터에 입주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조금 전에 했는데 70개 가까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0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70개면 지금 다 찬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한 96%
준호

정준호위원

96%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상 차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나아진 거네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에 1년 더 하고 나가게 되면 입주기업들이 들어올 기간을 계산해서 바로 입주심의회를 열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을 바로바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나갔다가 들어오는 데 따른, 한마디로 그런 시간차 공백일 뿐이지 예산은 있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의 100%나 마찬가지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나갔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시간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들어간 기업들도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연구기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한두 개 기업체가 운영하다가 기업 내부적인 자금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약간 정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잠깐만, 여기서 조금 분명하게 하셔야 할 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두 개가 아니고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두 개보다는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말씀을 한두 개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한 몇 개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저희가 70개 가까이 되지만 아까 10개 이내는
준호

정준호위원

10개 이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 기업체가 또 그렇게 해서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또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굳이 10개 이내라고 하면 거의 10개, 그 전후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굳이 한두 개라고 표현을 안 하셔도, 사실 물론 우리 의생명센터에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더 낫고 그 선발과정에서도 충분히 더 노력하셔야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유령업체가 좀 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매출은요? 매출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파악은 다 하고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원래 조금 초창기에 자리잡을 때까지는 연구개발에 좀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나지만 곧 날 것이라고 지난번에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또 제가 말씀드린 데 비해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다, 70개 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 매출은,‘이게 정상적인 기업 형태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매출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2년 하고 1년 플러스할 때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을 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상시근로자수 그리고 기타 세금의 납부 현황, 지방세라든지 국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저희가 플러스를 안 해주고 바로 퇴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매출액이 제로인 것은 저희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주가 동일한데 업체명이 달라서 이렇게 입주했던 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그런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하고 변경 서류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요. 내부적 사정으로 바뀌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대표자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쉽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령적인 회사는 사실, 저희가 입주심의회도 저희 내부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위원도 입주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계약기간이 1회 차는 일단 2년이고 연장을 추가로 1년 하는 거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연장은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3년 다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단
준호

정준호위원

다시 또 똑같이 처음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나가야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무조건 나가야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나가야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다시 못 들어오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게 우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 전략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이 인증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경우가, 보통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3년 내는 저희가 다 나가는 방향을 유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그 2년 계약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물론 있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안에 거기 보면, 계약서 안 조건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3개월 미납했다든지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서 공장 안에 원래 당초 했던 A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그리고 본인이 받아놓고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런 경우는 저희가 딱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즉시 퇴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은 대표적으로 꼽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보다는 임대료라든지 관리비가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일단 의생명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의생명센터에서 국가공모사업을 따와서 기업지원을 하는 혜택을,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있고 소식을 먼저 접하고 방향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우리 입주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원래는 이것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욕심이 나다 보니까 다른 성과가 실제 성과보다 조금 더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딱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기억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그때 자료를 요청했었고 올해 초에도 제가 또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선발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일단 채워야 한다는 그 욕심도 있고 또 저쪽에서는 일단 들어오면 혜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떨어져서 꼭 필요한 그런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이것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쟁률은 그때그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3개 기업을 모집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개 기업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대 1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대기는 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기도 순번제입니까? 그냥 있다가 나가면 또 다음 이런 식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기라는 개념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기업체한테, 올해 신청했는데 떨어진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어디, 대기 1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또 지원하시더라고요. 올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생기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기는 아니고 그냥 떨어진 거네요. 다음에 또 똑같이 지원하는 거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대기해서 대기 1번, 2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대기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뒤에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내가 이번에 빈자리가 있어서 지원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지원할 때도 내가 이번에 지원을 한 것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없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지금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 된다는 것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 일단 있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인데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정말 공정하게 뽑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때도 어떤 실질적인 대표는 같고 이름을 달리한 회사 이런 것들은 그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라고 아예 그냥 이야기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속여서“이것 내 회사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거르는 장치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인가 한번 지적을 받았던 일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대표라든지 기업체 대표하고 기업체 명의가 다르고 위아래에 있어서 같은 대표가 두 개 회사를 해서 저희한테 지원받았던 그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것 저희가 그때
준호

정준호위원

이중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또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준호

정준호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때 저한테 자료 주신 것만 해도 그 안에도 일단 한 사람이 두 개 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명의로 했다는 것을 제가 제보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만약 이것이 어떻게 발견됐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그러면 기존 업체까지도 전부 다 아예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내 말은 그렇지 않고서는‘자꾸 걸리면 하나 빼면 되지.’이런 식의 생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입주기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 확인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마 규정을 위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반했으면 즉시, 즉시라는 말은 그렇지만 최소 우리가 한 3개월은 시간을 주고 퇴거 조치를 그렇게 한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원래 퇴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번 경고 이런 식은 필요 없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무조건 한 번만이라도 다 나올 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의생명센터가 본래 하고자 했던 사업목적하고는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혜택은 골고루 가져가야 하는데 몇 명 조금 더 정보가 빠르고 좀 더 유착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어만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거의 100% 다 찬 겁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쨌든 의존수입은 늘었고 자체수입은 줄었고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존수입에서 또 자체수입도 나오는 거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좀 시정이 안 된 게 있어서, 이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디테일하게 써주십사 하고 제가 두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수막 비용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우리시 예산서 보신 것 있죠? 저희 기준경비가 7만 8000원 곱하기해서 몇 개 이렇게 나가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아마 지적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시죠? 그때 시정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것을 해야 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외사업 추진여비 이런 것도 293만 7500원 곱하기 16회 이러면 한 분이 16회를 가는지, 제가 설명자료하고 다 봤거든요? 설명자료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두 명이 여덟 번을 가는 건지 16명이 한 번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온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산출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대중매체 홍보비 이것도 글씨가 저는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거의 초등학교 산수 공부하듯이 되어 있어서 300만 원 곱하기 3회 플러스 150만 원 곱하기 3개사,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것은 또 어떻게 근거가 이렇게 나온 건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뒤에 450만 원이 별도로 는 것은 저희 원장님 임기가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 우리 임원추천위를 구성하고 나서 우리 규정에 보면 원장님의 공고를 지방지와 중앙지에 각각 3개 기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돈 450만 원이 아마 별도로 붙어서 플러스 105 곱하기 3, 그 내용이 그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설명을 굳이 안 듣더라도 자료에 보면‘아,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하고 기본적으로 알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없어서, 제가 설명은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자료를 보고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자료만 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데, 현수막 이런 것도 별것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야지 어차피 자체수입이 더 세분화해서 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좀 진짜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GBIA 힐링데이 운영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매월 1일이나 5일 사이에 우리 전 직원이 와서 힐링데이라 해서 30분 정도 공연이라든지 그다음 음악, 기타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전 직원이 모여서 30분 정도 갖습니다. 그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 아마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120만 원으로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직원들 힐링 복지프로그램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진행하실 때 직원분들한테 뭔가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사를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12월 즈음에 내년에 힐링데이에서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있으면 해서 보통 보면 성악이라든지 공연

김유상위원

젊은 직원들이 성악 듣고 싶어 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생각보다

김유상위원

진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고 그다음 저희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 있으시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다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조사했던 자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저한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방송 마치고 자료만 좀 카카오톡이나 바로 보내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보내주시면 좋겠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120만 원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매월 하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또 예산이 한정이고 사실 1200만 원을 가지고 1회를 해도 저는 직원의 니즈에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악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성악 좋아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공연해 주는 그것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말 그대로 직원 힐링 복지프로그램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는 제대로 조사하셔서 꼭 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아예 분기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은 똑같은데 굳이 10번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매월 하는, 힐링데이를 매월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힐링데이 날짜에 당월 생일자들을 다 앞으로 모셔서 원장님이 직접 축하한다고 자그마하지만 케이크도 전달하고 직원들한테 축하한다고 박수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매월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관점이라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일자 3개월에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그 달에 해야 한다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에 맞추면 어쨌든 예산 대비 효과가 잘 나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연을 한번 봐도 그냥, 제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동네에서 저희끼리 막 노는 이런 이름 모를 가수들 와서 공연하는 것 한 번 본 것과 예를 들어서 가수 중에 이승철, 엠씨더맥스 이런 사람 공연 한 번 본 것과 저희가 잔상이 남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뭔가 임팩트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부분도 직원들한테 매달 할 건지 3개월에 딱 해서

김유상위원

뭐 두 번을 나눈다든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

김유상위원

예.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의생명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직원이 많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것 있죠? 꼰대 문화 같은 것 이제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의생명이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실장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실장님 또 그런 것 되게 잘하신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단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하는 것보다는 3개월에 한 번 해서 초청하는 음악가도 수준을 좀 높여주고 생일도

김유상위원

아니면 이런 것은 그냥 예산을 좀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게

김유상위원

아니, 안 그래도 직원수가 적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다 합치면 75명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75명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15명 언제 또 늘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75명이라는 것은 우리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김유상위원

아,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뭔가, 다른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이런 혜택들이 좀 많거든요. 이것 외에 직원분들한테 또 다른 혜택 드리는 것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정원가산업무비 해서 생일자에게

김유상위원

아니, 돈 주는 것 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돈 주는 것 말고는 저희들

김유상위원

문화복지 혜택 같은 것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만 특출하게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고요.

김유상위원

그죠? 제가 봤을 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 3개 출자ㆍ출연기관이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출자ㆍ출연기관들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연수 간 부분들도 그렇게 스킵이 되고 그런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내년에 추경을 정확하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맞춰서, 저희가 내년에 결산을 하면 아마 재단비가 어느 정도 남을 겁니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출을 짜는 것 그리고 직원 복지 부분 최대한 신경을 쓰시면서 소통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추가질의를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테크노타운 소화전 펌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뭐 다 낡았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소방점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펌프 입형이라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고장 나서 무조건 고치라고 해서 이것을 내년 언제까지 안 고치면 소방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내년 연초에 공사하려고
명열

류명열위원

소방펌프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소방펌프가 이쪽 교체해야 할 것은 2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몇 대 되어 있는데 2대, 2대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대에
명열

류명열위원

2대인데 2대 다 고쳐야 하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교대로 돌아가고 이러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대에 보조 1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아니, 소방펌프가 소화전 이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의 방치했는데 어디에 지금 거기 물이 샌다는 말입니까? 물 안 새면 고장 아니거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압이 좀 안 맞는다고,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모르지만 압이 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담당자 없어요? 지금 담당자 잘 아시는 분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고장 난 정도만 저희가 알고 정확한 고장이 내일까지는
명열

류명열위원

몇 마력인지 마력도 모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은 견적 받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견적 받아서 올린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견적서 나한테 한 개 보내줘 보이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의생명 1층 남자화장실 1개소에 2500만 원인데 거기 안에 화장실 몇 개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센터동은 2층짜리 건물로 200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올해 23년 차가 되어서 화장실에 벽면하고 전체적으로 다
명열

류명열위원

크랙이 많이 갔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래서 이번 기회 아니면 힘들고 또 의생명센터동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 이 부분을,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아까 적은 금액이지만 비즈니스, 경영지원실, 의생명 해서 복사기 이런 것도 보면 26만 원, 29만 원, 28만 원 다 다르거든요. 업체는 한 업체에 다 넣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 다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4개 업체에 해서, 한 업체에 하면 그것도 뭐가 있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것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4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은 얼마 차이 아니지만 맞춰서 같이 올라오면, 그래도 돈이 차이 난다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낮춰주면 업체 보지 말고 제일 싼 데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진흥원-캐나다 한인기술사협회 작년에 8000에서 올해 3000 삭감되고 5000만 원인데 삭감된 큰 이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재단비였습니다. 재단비였고 시하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시에서 8000만 원을 다 해준다고 시비 확보했는데 올해 예산서 관계로 재단비도 포함 안 된 상황에서 해서 내년 추경 때 기회가 되면 재단비 3000만 원, 올해처럼 재단비 30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하는 거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캐나다 악세라고 과학기술협회에 있는 그분들, 교수님들 그분들이 김해시에 있는 기업체에 와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AI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을 해주고 올해도 8월, 9월에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김해에 있는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공장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문 분야도 없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각각 분야는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전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학이 있고 다 있듯이 거기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해서 큰 성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에 있는 기업들을 IR 해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직접 화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마 투자자들한테 투자까지 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이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의생명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소관은 의생명센터 소관 사업 같은데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때

이미애위원

의생명센터에서 질의할게요.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에 무기계약직은 정근수당 가산금이 안 나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은 매년 공무직하고 그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임금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직 임금 협약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연도는 그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고 내년 임금 협약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도 돈을 더 넣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임금 협약에 따라서

배현주위원장대리

협약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일단 무기계약직 아니신 분들은 연차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시길래, 여기는 없길래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 공무직들이 되면 저희도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 관련해서 심사료, 갱신 심사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ISO 37001번 같은 경우, 부패방지시스템 같은 경우 내년에 1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통과되어야

배현주위원장대리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되는 거고 두 번째 ISO 45001번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그것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갱신, 바꾸는 것, 저희가 3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자격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저희한테 효과는 뭐가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대외적으로 경영평가에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점수가, 정확한 점수는 모르지만 점수가 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장대리

정량적인 평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들어 있고 아무래도 부패방지시스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ISO를 하면 직원들도 그에 심각성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국외사업 추진여비 이게 있던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산출근거를 편하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16회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해서 어느, 몇 개국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가고 해서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산출내역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산출내역 주실 때 2025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잡으셨을 텐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콤프레샤 유지관리 용역이랑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것은 제가 해서 오후라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그것과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해주신 힐링데이 관련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의생명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여기는 현수막 금액이 더 커서, 여기는 200만 원에 2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지금 다 똑같아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보니까 특별한 것은 뭐,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의생명센터 맞죠? 의생명축제 이게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 넘어온 거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예전에 전략산업과에서 할 때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주관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그때는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비즈니스 프로그램들은 저희 의생명센터에서 주관해서 했었고 전체적인 것은

김유상위원

그러면 전체 주관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름 자체가 김해의생명축제이기 때문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맡으면 뭔가 더 풍성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획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현재까지 의생명축제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만 다 용역사를 거쳐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했고 저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일단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했던 의생명축제는 사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이번에도 내부하고 외부 이렇게 별도로 해서 행사를 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만 했는지 그것 한번, 어떻게 됐었습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외부, 내부 따로 진행했었고

김유상위원

그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외부에서는 시민분들 대상으로 한 홍보부스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죠. 그리고 행사 무대를 운영했었고 내부에서는 기업 분들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로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저도 매번 말씀드렸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주시는데 물론 공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는 아예 못할 것이고 외부로 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아마 센터장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랑 외부랑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같은 행사인데 뭔가 좀 동떨어진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내부 따로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따로 진행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 분들은 기업 간의 어떤 만남을 또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프라이빗하게 활동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즈니스 활동 중에서 IR VC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투자자들이 오셔서 기업 분들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된 장소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비즈니스 활동의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최종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해서 의생명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프라이빗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만 떼고 예를 들어서 기업 부스는 밖으로 뺀다든지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생명센터에는 보니까 챗GPT 이용료 그리고 생성형 AI 이미지 제작툴 이용료 그리고 미리캔버스 이용료 이런 프로그램 이용료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챗GPT 같은 경우 1년간 그러니까 월 구독료가 3만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년 구독료 기준으로 잡으신 거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그 밑에 생성형 AI 이미지 제작툴이랑 AI 업무툴 이것은 뭡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AI 이미지 제작툴 이데오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툴이고요. 밑에 이미지 업무툴 감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PPT를 제작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AI 툴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PPT는 미리캔버스에서도 되지 않나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미리캔버스 같은 경우 저희가 주로 포스터를 제작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할 때 외부 쪽에 용역을 많이 줘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툴을 이용해서 직원분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도 미리캔버스를 사용해 봤었는데 이게 뭐 포스터도 되겠지만 PPT 만드는 데 특화된 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위에 것과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아무래도 쓰임새가, 저희가 써봤을 때는 다른 점을 조금 느꼈고요. 그리고 AI 툴을 꼭 한 개만 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라는 툴을 썼다가 B라는 툴을 썼다가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생성형 AI 이미지 제작툴은 어떤, 어떻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필요한 거죠? 이미지 생성이 어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저희가 제안서는 만들거나 이럴 때 제안서에 들어가는 그림들이 주로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이 그림들을 저희가 직접 그리기도 하지만 이런 AI 툴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일단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툴을 한 번에 올리신 곳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또 큰 것은 아닌데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랑 경영지원실은 정수기 임차료가 3만 5000원이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의생명센터는 5만 원이에요. 뭐 혹시 다른 것을 쓰십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저희가 기존 쓰던 게 사용 만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료 이후 이번에 새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안받았던 게 그 금액대로 저희가 제안받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전에 쓰던 것보다 더 좋은 겁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쓰던

김유상위원

그런데 더 비싸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전에 쓰던 것보다 현격히 어떤, 기능상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없는데도 가격은 올랐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가격대가 갱신 시점마다 좀 달라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신규예요. 그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목적이 뭐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의료기기 기업 분들께서 지금 AI 쪽을 많이 접해 보고 싶으신 부분 수요는 많이 있으신데 이것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와 함께 기업 분들한테 AI를 생각하시고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현재 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델 검증이라든지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시제품 개발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완전 고도화적인 기술을 요할 수도 있겠다 그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협력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와 함께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ETRI에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인제대나 부산대나 유입을 해서 좀 도움받을 부분은 없습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각 대학교에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비로 초청을 드려서 기업 분들과 또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AI 기술력의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아무래도 현재 AI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기업 분들은 또 아직 체감을 못 하시고 계신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업 분들이 이 AI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기업

이미애위원

원하니까, 기업이 원하니까 하겠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기업만 되는 겁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현재는 기업으로만 저희가

이미애위원

현재는 기업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업이, 대상이 그렇다 그리고 지원해 준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그 외 신청방법이 나름 또 있을 거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타 지자체하고 이것하고 동일한 사업이 있을까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타 지자체는 저희가 검색해 봤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직 보지 못했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인들이 이와 동일한 사업으로 인해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중복지원이 됐을 시에 우리가 또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해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마련이, 밑바닥이, 바닥이 돼있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제 취지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도 준비는 돼있겠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저희가 보통 사업 시작하고 공고를 내고 신청하시게 되면 그 사업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중복된 바가 없는지

이미애위원

그렇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각, 전국에

이미애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중복을 또 받을 수 있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타 지자체에 지금 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은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분석을 먼저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고 사업과 연계해서 종료 후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하는데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다 보면 의료계라든지 이런 분야, 생명 이런 쪽 분야에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비싸요. 그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 인증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자부담으로 하나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보통은 자부담을 하시고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부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사실 인증비용이라는 부분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의료기기가 1, 2, 3, 4등급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3, 4등급으로 갈수록 인증비용은 굉장히 또 높게 설정됩니다. 억 단위까지도 인증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억 단위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애위원

지금 신규, 총사업비를 잡아 놓은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게 이게 사업이 될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상당히 인기가 있다.”말씀하셨기 때문에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예산 적당하게,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략산업과랑 굉장히 많이 논의도 거치고 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시작하고 저희가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비도 투입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재단비?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 한번

이미애위원

그런 식으로 늘 반복되는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김해가 전문인력의 경쟁성은 어떤가요? 김해 AI 전문인력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저희

이미애위원

경쟁력은 지금 어느 상태예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만 사실 AI를 할 수는, AI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고

이미애위원

전문용역을, 단기 용역을 쓰겠다는 건가?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용역은 아니고요. ETRI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즈니스센터에 김해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저희가 사업을 기획했었고 그 연구원분들께서는 AI나 이런 전자통신 쪽에서는 다 고도의 어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면 저희가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은 확보가 됐다 그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경쟁력에 있어서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시작할 수도 있다, 자신만만하시네요. 굉장히 이 부분은 세련되게 시작해야 하는, 품질이 있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드렸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하드웨어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하드웨어 인증수수료 부분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너무 안 돼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기가 등급에 따라서 인증비용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현재 AI 의료기기로 저희가 지금 타겟팅을 하는 부분들은 1, 2등급에 조금 포커싱을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것은 기업과 저희가 잘 논의하게 되면 그런 인증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기업인들이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은 가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아무래도 자부담이 아예 없으면 또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부담이 아예 없다면 또 진행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조금은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업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기가 많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저희가 이 사업 이전에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먼저 기업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미애위원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했을 거며, 그러면 그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저희가 만나 뵙고 ETRI랑 같이 실제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AI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조사했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비즈니스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비즈니스센터장 황옥성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참 전략산업과 사업들이 많아서 전략산업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액셀러레이팅부터 시작해서 중고로봇 재제조 그것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사업이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 비즈니스센터가 전략산업과 사업 그다음 기업투자유치단 사업 그다음에 민생경제과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여러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시와 다르게 인사이동이 2년마다 있거나 이런 게 크게, 아무래도 적다 보니, 최소한의 부서이동을 하다 보니 업무상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기업들하고 관계 유지라든지 사업 추진은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동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고도화될 수는 있겠다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동료위원님들이 또 나중에 질의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여러 사업도 있지만 특히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해서 리퍼브사업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 중고로봇을 사와서 다시 고쳐서 판매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또 그만큼 투자 대비 수익이 날까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투명하게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김해청년학교 이제 올해 2년 차, 내년에 2년 차가 되는 거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1년 차 성과는 어땠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김해청년학교사업은 알다시피 저희가 글로컬 리더 양성이라는 그 목표하에 저희 산하기관 네 군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곧 연말에 전체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관심 분야별로 도시나 문화, 복지 그리고 저희 산업과 연계된 일랩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분들이 나아가서 김해시 정책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되었다 보니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을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고 이제 기업체, 일본의 기업체라든지 도시재생 측면에서 잘 되는 공간이라든지 복지 이런 각각의 분야들에 본받을 만한 곳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겠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나가기도 힘들고 일본이 가깝지만 간다고 해도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도시환경이라든지 처리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상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저희 기관에서 또 시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런 쪽을 방문해서 그 청년들이 조금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청년학교 졸업은 그러면 몇 월, 11월 달입니까? 12월에 합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김유상위원

올해 졸업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졸업은 이제 했고

김유상위원

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시책을, 우수시책을 시로 전달하는 그 과정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건 남았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하시겠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만족도 하고

김유상위원

그것 나오면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청년학교 2기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2기만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올해 1차년도를 하다 보니까 기본 1차년도 운영상에서 잘 된 시책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끌고 가겠지만 아무래도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저희가 좀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시라든지 의회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4개의 출자ㆍ출연기관 말씀 주셨는데요. 그분들도 뭔가 좀 더 많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학생들을 진짜 길러낸다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진흥원-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올해 조금 성과가, 아까 있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있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AKCSE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애로나 이런 것에서 국내의 자문위원들이 아니라 해외에 계신 교수님들, 대학교, 토론토대학이라든지 몬트리올 이런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과 그쪽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활용해서

김유상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컨트롤을 누가 하셨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사업은 저희 진흥원에서 지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하시든 원장님이 하시든 센터장님이 하시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 저희 비즈니스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원장님이 예전에 그 협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국내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국내기업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렇게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쪽에 있는 자문위원님들이 두세 차례 들어오셔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기술 컨설팅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와 연계해서 그쪽 기업 중에서 또 우수한 기업체 한 4개사 정도는, 재외한인공학자를 활용하는 K-TAG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김해의 4개 기업체가 도전해서 1개 기업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을 아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예전에 워털루대학 거기도 계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만약 원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이 사업에 뭔가 조금 구멍이 난다거나 진행하는 과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모든 사업이 1차년도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올해 이런 관계를 조금 맺어놨고 저희도 원장님한테만 의지한 게 아니라 저희 담당직원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이 다 그쪽 교수님과 직접적으로 메일도 주고받고 대면하면서 좀 구축해 놓은 게 있어서, 물론 원장님 계시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은 있지만 또 그분이, 누군가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만큼 처음이 혼란스러워서 사업을 2차년도, 3차년도부터는 더 잘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예산은 삭감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더 예산이 많아져야죠.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은, 말씀은 지금 했을 때 엄청 많아요. 말만 들었을 때는 뭐 되게 잘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삭감됐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사실 그 8000만 원의 구성이 시비 5000만 원, 재단비 30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아니, 구성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지금 엄청 고무적으로 보셨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예산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더라도 매칭을 어떻게든 시키셔서, 예를 들어서 8000이었으면 1억으로 저는 가는 게, 방금 말씀 주신 내용만 들었을 때는, 나중에 원장님 만약 계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지만 만약 없으시다 하면 저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저희 직원분들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지금 이 부족한 예산 부분은 저희 재단비가 조금 안 들어가면서 저희가 시비를 전액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좀 빠진 금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고로봇 재제조,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 이것 간단하게만 하시고 말아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인력 양성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아직은 안 됐습니까? 이쪽에 자체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중고로봇 재제조 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 같은

이미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 또한 기술화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기술화인데 예를 들면 부품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호환성을 유지하는 데 이것도 또 많이 안 맞을 것이고 그런 데다가 시장의 수요는 좀 많이, 내가 볼 때는 확장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지금 이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

이미애위원

그런데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완전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힘드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이런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이 사업에서 여러 가지 센터 구축이라든지 활용 그다음에 기술애로 지원, 네트워킹 여러 큰 분야가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배정받은 분야는 이런 리퍼브 애로기술을 지원, 기술지원 분야를 저희가 배정받아서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김해 기존 제조업들이 로봇을 조금 재활용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기술지도를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한 13건 정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접수하고 나서 전문가가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반응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이미애위원

지금 초기 투자비에 비해서 운영비 부담이 많이 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러니까 이게 애로기술

이미애위원

전년도나 지금 예산 잡은 거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 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것을 운영하는 게 한국로봇사용자협회라고 여기서 주관하는 부분이고요. 매년 국비에 대해서 각 사업 파트별로 비율을 조정합니다. 비율을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조금 삭감되어서 비율상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비율상에 그렇다면 좀 다행이지만 이게 운영체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수요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최신형만 원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있을 수 있죠.

이미애위원

그러면 장비 부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러니까 로봇을 대표님, 제 생각에는 대표님들이 기업체에서 옛날의 공정 과정을 바꾸면서 최신형을 하실 수도 있고

이미애위원

자꾸 기술력이 발전하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새로운 시스템을 깔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도 있고 단가라는 부분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기존 로봇을 재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타겟팅한 이 재제조 리퍼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회라든지 TP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라는 부분은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하고 잘 운용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의 비율 조정은, 26년도가 이 사업이 마감되는 연도입니다. 마감되는 연도이다 보니까 주관기관에서 활용이나 네트워킹 사업비에 500만 원을 올리면 저희를 조금 삭감하듯이 이렇게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라 내년까지 저희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데는 그래도 지금까지 반응을 봤을 때 아마 원만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처음에는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았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관심도를 좀 끌어왔고 그런데 자꾸만 최신형만 원하게 되고 그러면 과거의, 지난 로봇은 쓰레기가 되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러니까 이, 저희가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든 기업체든 최신형이라든지 신형을 요구하는 그 층이 분명히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로봇을 또 사용해야 하는 또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또 선호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요새 이제 계속 기업에도 자동화시스템을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많이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좀 앞서가는 정책을 꾸리긴 했어요. 했지만 이게, 그러면 로봇 폐기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제가 지금 사실 폐기물 처리까지는 자세히 그 영역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부품 확보라든지 호환성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아까 제가 당초에 그래서

이미애위원

그런 데이터도 아마 확인해 주셔야 할 건데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것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파트 말고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자료를 다 받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관심도는 다 끌어놓고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국로봇사용자협회하고는 저희가 잘 그게 되고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그쪽하고는 저희가 교류 잘하고 있고 서로 업무 진행도 매년 연차평가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관들이 얼마나 사업을, 진행도라든지 이런 것은 항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목표를 좀 크게 가지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국제화시대 아니겠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잘 좀 체크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품 확보와 호환성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폐기물은 또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같은 구도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고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관리감독하라는 거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비심사입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4640억 8500만 원보다 20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85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657억 2300만 원보다 16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82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40억 4900만 원보다 16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80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1500만 원, 균특보조금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61억 8600만 원 등 총 8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은 균특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8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500만 원 등 총 2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균특보조금으로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외 3개 사업 78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 12억 5700만 원 등 총 9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산소득세과는 보통세 수입으로 재산세 목표액 1280억 원, 자동차세 목표액 814억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1200억 원 등 총 42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과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목표액 100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80억 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징수촉탁비, 시금고 협력사업비 97억 9700만 원 등 총 3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6억 8700만 원보다 12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7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 20억 원,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54억 9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164억 3400만 원 등 총 43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7000만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4억 2200만 원,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 5억 9000만 원 등 총 13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생경제과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21억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125억 94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4억 4000만 원 등 총 18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화 2억 66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1억 4900만 원 등 총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소득세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2억 2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등 7억 1600만 원 등 총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과는 체납세 징수 3억 36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3억 2500만 원 등 총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00만 원보다 4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9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등 총 4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삼랑진발전소 외 6개소 주변지역 지원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9억 700만 원,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20억 8300만 원 등 총 4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삼랑진발전소 외 6개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1163만 원이 감액된 82억 51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1516만 원,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보조금 61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세 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9866만 원이 증가된 436억 1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406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물류 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사업에 3억 6625만 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에 2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에 20억 원,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에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에 18억 2200만 원,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사업에 17억 74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1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지역혁신 역량강화 분야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분야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로 164억 3394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출연금 7억 원, 김해의생명축제 2억 5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 분야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출연금 5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로 6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부지매입 차입금 이자와 원금 2억 7200만 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이자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26년부터 운영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43억 88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9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 1553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건물 지원사업에 531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9억 7747만 원, 주택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 1억 5346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에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20억 8290만 원, 예비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전략산업 당초예산은 480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9%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계속사업에 따른 국도비 예산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시비도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설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초안전 주행플랫폼 이게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서울도 한 군데 하고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서울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마 분야가 다를 겁니다. 저는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하는 것하고 내나 주행코스 똑같고, 내가 왜 아냐면 내가 아는 후배가 그 공사를 하고 있어. 여기도 하고 서울도 지금 하고 있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 차를 누가 테스트를 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여기 주행플랫폼이 조향이라든지 제동, 부동, 제동시스템 등 미래자동차에 필요한 부품들이거든요. 그 부품들을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 오면
명열

류명열위원

만들어 오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여기 실증센터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한 개, 한 개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주행은 뭐 한다고 필요한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주행플랫폼에 들어가는 부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차 코스 그것도 만들던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주행시험장이라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고중량물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초안전센터하고 고중량물하고 공유시설로 같이 쓸 건데요. 그것은 주행시험장이, 고중량물을 보통 보면 10톤에서 50톤까지 화물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싣고 다니는 차제가 20톤이고 최대 50톤이면 70톤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AMR 자율주행로봇, 주행시험장 거기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행시험장하고 고중량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고중량 차는 우리 김해에 완성품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김해에 완성품은 없지만 주행시험장이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여기 와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테스트하는 데 돈을 받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돈을 우리가 250억을 하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100억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고 맨날 관리비만 주는 거냐, 이득이 있느냐. 이게 이득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충남 당진에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하지 않았고 저희 주행시행장의 길이가 1만 1,100㎡가 되어서 자기들은 계획만 하고 있고, 저희는 또 기후환경 조건까지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지면 자기들도 여기 와서 테스트할 거라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에 지금 7,000개 있는 이런 업체들이 과연 몇 개나 혜택을 볼지, 관련 없는 업체도 많은데 의생명도 그렇고 지식센터도 내년에 할 거고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하는데 의생명 거기도 칠십몇 개가 있는데 맨날 앉아서 뭐 하는지 임대만 주고 계속 있을 건지, 학생들이 공부를 했으면 나와서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데 느낌이 맨날 시에서 하는 그것만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식센터를 지어서 거기 또 모은다, 있는데 불구하고 또 모은다 하면 내 생각에는 큰 그것도 없는데, 메리트도 없는데 이런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에는 아마 70개 기업들이, 70개 기업 중에서 아마 90% 이상이 입주해서 가동하고 저희 같은 경우 아마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김해일단산단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는 실제로 전체 70개지만 생산시설은 49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의생명기업들이 집적되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 공유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여기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체들이 49개 정도보다는 조금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결과적으로 의생명 거기 있는 팀도 이사 오는 사람 있을 거고 임대수입이라 해봤자 돈 한 1억인데 우리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단디 하셔서, 여기 보면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이것 있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282억짜리인데 우리가 100억이고 부산이 20억인데 부산에 주지 뭐 하려고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20억 내고 차라리 혜택 보는 게 낫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력반도체가 서울 위주로 이 산업이 육성되다 보니까 동남권에 전략반도체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동남권이라 하면 부울경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TP도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김해 제조업체하고는 관련 없는 게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게 봤을 때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하고 영 딴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하니까 기존 하는 사람들도 실망이 있을 거고“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안 하노?”이것을 내가 보여줬을 때 사업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하실 때도 신중히 하시고 또 보니까 올해부터 1억, 이자가 1억 나가던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1억 1000만 원
명열

류명열위원

1억 1000만 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수소액화 테스트베드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은 무슨 돈인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한림신천산단에 수소액화 테스트베드 실증센터를 건립하는데 저희가 올해 지방채를 40억 발행했습니다. 그 40억에 대한 이자가 2.75%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자를 언제까지 내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게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8년 동안 갚아야 하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자를 내고 8년 동안 40억을 갚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 돈으로 김해 제조업체에 도와줬으면 얼마나 고맙다 하겠노? 몇 개 업체 바람에 이런 것 지어서, 돈이 적나? 446억인데 시비가 143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 김해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지 저도 걱정이 심히 되긴 됩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수소 관련 기업이 38개 정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수소 관련 기술을 가진 한국기계연구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소산업을 선점할 수도 있고 전후방사업들이 확산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몇 억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촌에 기술센터 보면 촌사람들은 100만 원만 올려줘도 시장 잘한다 하고 100만 원 안 주면 돌아서서 못한다고 욕합니다. 잘 알 겁니다. 그런 것도 느껴서 하고 그다음 김해의생명축제도 보면 올해 5000만 원 증액됐는데 보통 하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올해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행사를 2억을 가지고 했고 작년까지는 시에서 주관하다가 올해부터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주관했거든요. 그다음 기업지원행사라 해서 실내에서 수출상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바깥에 시민 프로그램으로 한 80개 정도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한 2,000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장소가 좋다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 참여했고요. 올해는 추계학술대회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지역의 호텔, 아이스퀘어 한 100실 그다음 롯데에 50실 또 만찬장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효과도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효과가 있는데 호텔에 자고 먹고 하는 것 좋은데 실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은 나온 것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그것
명열

류명열위원

했을 때 이 업체들한테 상담이 들어와서 물류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산받으면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많은 일을 하는데 저로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데 잘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내나 태양광발전소 이게 지금 500㎾가 2개소면 1,000㎾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이, 사업비가 얼만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시설비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감리비 따로고 그것 최저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지금 1㎾에 얼마 하는지 압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받는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이것 지금 시설 금액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시설비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은 지금 1㎾에 근 200만 원씩 잡혀있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1,000㎾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000㎾에 20억이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북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데 이렇게 비싸노?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견적을 받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조금 더 높았습니다. 나중에 만약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닌데, 이것은 엉터리인데? 우리 시하고 MOU된 업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아직 그 업체는 선정된 게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이것 받았단 말이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견적은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니까 받아본 거죠.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시하고 한 네 군데 MOU 계약 체결된 데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태양광사업 하면서
명열

류명열위원

태양광사업 하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컨소시엄 구성해 가면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 받고 다른 데 받았네? MOU 체결했으면 거기서 받아야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거기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 가격이 배 이상 비쌉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공사, 계약하면서
명열

류명열위원

보니 좀 세게 잡았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MOU 체결해놨으면 그쪽도 활용해 줘야 시장 체면도 서니까 단디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 거예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두 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삼계정수장 정수지하고 그다음 가야테마파크가 위에는 되어 있는데 밑에 주차장에 보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군데 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 두 군데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공익적 가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 그런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는 공공 유휴부지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하고 이격 거리 이건 상관없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이것을 지금 하다 보면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전기를 못 파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다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점검을 다 하셨을 텐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공공 유휴부지가 있으면 민간사업자들이 임대료만 주고 자기들이 설치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1,000㎾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한 3000만 원이라 하면 실제로 수익금은 1년에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공공 유휴부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려고 이것 두 개를 잡은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했는데 이제 이게 운영 유지가 불확실한 이런 사업에서, 그러면 주변 주민의 이격 거리는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설명회 그런 것은 필요가 없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만들어서 수익을 많이 내주세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임대료

이미애위원

지금 이것을 해놓고 성공적인 사례가 없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이게 만약 설치되고 나면 연간 2억에서 2억 5000의 발전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되면 설치비 원금 회수가 다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또 재투자를 하고

이미애위원

재투입을 해야 하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사업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전략산업과 올해 예산 전체 다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이게 정부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까지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하면 지금 태양광밖에 없어요.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태양광이 거의 74% 정도 차지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태양광사업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보셨을 때, 태양광사업을 해서 누가 가장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 과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올해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480억이고 그다음 신재생 관련 사업비는 43억 8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왜 특별회계를 설치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 유휴부지가 많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거기에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미관을 해친다든지 주변에 주민 민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 5개 부서에서 7개 하는 태양광시설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도 일원화하고 행정 효율도 높이고 그다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초기에는 투자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또 이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투자하는 이런 위주로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원화한 것까지는 좋은데 투자해서 지금 이익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태양광사업의 현황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안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우리 공공에서 하는 태양광 투자사업은 물론 자가입니다. 판매가 아니고 자가로, 자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민간에서는 물론 판매도 있고 또 자가도 있고 그렇겠죠.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차피 공공에서, 예를 들어서 전략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비 어쨌든 그 돈도 이 돈도 다 똑같은 돈이잖아요. 저희가 판매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 안에서만 돈다고 하더라도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도, 이 사업도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탄소중립이 지금 되는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에너지부서로서 목표액에, 정부 목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맞는데요. 정부가 목표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 대비 효율도 따져야 하잖아요.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하지는 않는데 저희도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보조는 맞춰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어쨌든 앞으로 이익이 날 것이라고 말씀 주셨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 그 이익이라는 게 이제 투자해서 7년이 지나면 원금이 회수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익금은 재투자한다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이익이 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에 맞춰서“이익이 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공공이라서 이익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과장님 말씀에 맞춰서 어쨌든 이 돈은 우리가 전력을 아끼게 되더라도 판매하는 것하고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실제로 태양광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 결론은 몇백억씩 투자하는 것 대비 우리가 이만큼 전력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저희가 따져야 할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일사량 부분도 저희는 안 맞습니다. 아무리 탄소중립이 좋다고는 하지만 왜 이 태양광사업을 계속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끌고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 혹시 투자 대비 효율로 감가상각해 보셨어요? 그런 게 자료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뭐 운영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20억을 투자해서 7년 이후에는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재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뒤에 일이고 현재 저희가 하는 것에,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고무적으로 다 설치해서 전력이 남았어요. 그러면 남은 전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판매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 매주 한전으로 판매해서

김유상위원

아까는 또 판매 안 하신다면서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 이 전력을 판매는 합니다. 남는 것

김유상위원

아니, 아까는 공공으로 해서 판매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판매하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죠? 판매하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공공시설에서 발전되는 것은 판매를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또 판매를 한다고 하시면 가격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고 사업 자체가 안 맞아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좀 따져야 할 문제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까지 또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태양광 설치해라, 설치해라, 설치해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투자해서 어떤 효율이 있는지 이것도 지금 잘 대답 못하시잖아요. 그죠? 무조건 탄소중립을 해야 하고 이것을 설치해야만 정부의 정책에 맞는 거고 일정 부분 저희가 수용해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예산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력판매량 추이를 저희가 계속 본다든지, 이 전력이 현재,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지금 반토막 이상 났어요. 저희가 한참 태양광 전력판매 이렇게 하는 것에, 그러니까 결국은 100억을 투자해서 7년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도 이것 설치하면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7개 시설에 4,285㎾ 해서 발전수익금이 9억 2000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만큼 수익이 난다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세입에 9억 2000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시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부서, 어디였지? 도시 쪽에 거기에 보니까 전력량이, 수입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9억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연간 발전수익금은 9억 2000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된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익 난 곳 말고 이익이 안 난 곳은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 일원화를 해서 수익금 9억 2000에 해당되는 부서는 우리 과가 3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 도시개발과, 장유도서관 그다음 건설과

김유상위원

도시개발과는 이익이 안 났던데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용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익금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도시개발과의 어느 시설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에 아마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인가?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이익금을 저희가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백데이터는 다 취합이 된 상태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말고 그 태양광사업의 전체 사업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지금 수익, 그러니까 투자, 투자 대비해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 혹시 짜여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도시개발과는 올해 사업 이익금은 6000만 원입니다.

김유상위원

이익이 6000이라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발전수입금이 6000만 원입니다.

김유상위원

아닌데, 추경할 때는 분명히 2000만 원이, 수익이 안 났었는데,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에 발전수입 92억 잡아 놓으신 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올해 기준으로 그냥 다 합산하신 그런 금액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발전수입금 9억 2000만 원이요?

배현주위원장대리

아, 9억 2000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5개 부서의 7개 시설 발전수입금이 9억 2000만 원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설도 새로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설치비는 20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2026년에는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 20억은, 맞습니다. 그게 최종 준공이 아마 연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2개에 대한 것은 수입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조금 들어오는 내역도 보니까 이게 원래 하고 있던 그런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의 기준은 뭐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전입금이 아까 신규 설치비가 20억 정도 든다고 했었다 아닙니까?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자라서 12억을 신규 설치비로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그동안 발전사업에 시비가 11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 11억하고 유지관리비 2억하고 그래서 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조례에는 얼마를 전입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신규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신규 설치비가 조금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25억 정도 받았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세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과 관련된 그런 운영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면 되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거기 보시면 발전사업 운영비는 가져온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정기검사 수수료라든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거고 발전 수입에 대한 운영이 또 3750만 원 뒤에 있거든요.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292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고 그다음 공공시설에 한 60개 정도 있어요. 그 350개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만큼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질문하실 겁니까?

김유상위원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추가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태양광 발전 수익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발전수입금 6000만 원

김유상위원

이게 아, 6000만 원 났다. 맞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이 작년 대비 수익이 줄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작년 대비해서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수입이 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점점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하십시오.
석희

김석희에너지산업팀장

에너지산업팀장 김석희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지금 시설용량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김유상위원

예.
석희

김석희에너지산업팀장

지금 왜냐하면 REC 판매를 못해서 수익이 조금,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인데 지금 아마 한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4000 얼마 정도 수익이 올라올 겁니다. REC 판매를 못해서 지금 그만큼 갭이 생기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REC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석희

김석희에너지산업팀장

가격이

김유상위원

원래에 비해서 많이
석희

김석희에너지산업팀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다시 올랐습니까?
석희

김석희에너지산업팀장

지금 7만 2000입니다.

김유상위원

지금은?
석희

김석희에너지산업팀장

예. 최고 많이 올랐을 때는 한 7만 8000까지 갔는데 한 7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SMP도 마찬가지로 지난 3, 4년 전에는 한 150원 정도, 150원에서 180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한 110원, 120원 정도 계속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석희

김석희에너지산업팀장

예. 정리해서

김유상위원

정리하셔서 그냥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김석희에너지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뒤에 우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넘긴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새로, 모여 있는 금액에서 넘긴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넘어갑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지원해 줍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재원 규모가 43억 8800만 원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43억 8800만 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1,000㎾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기존 보조금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사업을 빼고 나니까 그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12억을 신규 사업비로 조금 받고요. 그다음에 11억은 기존 우리시 사업비 11억이 포함됐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2억 이래서 25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출되는 겁니까? 조금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20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김해시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임대료 200만 원, 김해시노동자복지관 시설사용료 수입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는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 9000만 원, 지방투자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1억 6600만 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8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먼저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8000만 원,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등 3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1페이지 유치기업에 대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12억 6900만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4억 2200만 원, 총 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수출형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사업 5000만 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25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소기업 활동지원 강화에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조업 실태조사 인건비 등에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에 9억 5600만 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을 위해 2억 6200만 원,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54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5억 9000만 원, 샛별기업 육성사업 1억 원,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해서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창업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6000만 원, 창업센터 활성화 지원 4억 7100만 원, 창업기업 역량강화에 6억 3800만 원, 총 3개 사업에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 2억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억 원,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ACㆍVC 출자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분야 주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23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 8500만 원, 총 17개 사업에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5060 인생 RE-FLY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노사협력 분야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 3200만 원, 노동자 천원 아침식사 지원에 1억 89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14억 5100만 원 증가한 59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9억 52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총예산에서 14억 51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59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이차보전액 지원 59억 520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인데 근로자 천원의 아침식사 이것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국도시비 해서 전체 매칭사업일 텐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국비사업 성공률이 어떤 편이에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물론 사업부서나 일반 지원부서하고는 비율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국비, 도비는 전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투자보조금, 그러니까 지역투자보조금, 기업체에 지원하는, 투자했을 때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노사 분야에 지원되는 분야 그다음 창업을 위한 분야 이 분야이기 때문에 국비를 남겨서 반납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단 우리 지방비 자체에 부담이 될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뭐 사업에 따라서는

이미애위원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저는 굳이 근로자 천원의 아침식사 이것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요즘은

이미애위원

이게 190명 중에, 지역이 정해졌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발생이 생기냐 하면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출근시간 시간대 맞지도 않고 이용한다는, 그것 뭐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정해서 할 사업인지 그것은 돼있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것은 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는 산업단지 위주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이미애위원

그렇겠죠. 근로자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 산업단지 안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근로자를 한 190여 명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렇게 선정할 계획이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190명 정해져 있는데 300명이 지원을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산업단지별로 모집하겠다 해서 우리시 몇 개 단지가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애위원

이것 결국에는 있잖아요. 퍼주기 정책이에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이미애위원

이게 정부가 지원해 줘서 한다지만 결국에는 지속성이 없는 사업일 것이며 우리 지방비가 부담되면서까지 퍼주기 예산이 될 것이고 굳이, 이게 그러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아침식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하는 부분이어서, 국가에서 얼마 전까지는 대학에서 이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에 학생들이 아침을 굶고 다니는 학생이 많으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복잡함이 생기지 않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어차피 이것은 전체 근로자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위원님 말씀처럼 190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는 건데

이미애위원

행정절차가 복잡, 시범사업이죠?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끝날 수 있는 거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어서 저희가 매년 이 정도 사업을 하든지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면 우리가,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이 또 진전 있게 안 되면 나중에 또 되든 안 되든 시비는 계속 나가야 한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재정의 여건은 계속 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아침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일 자기, 소상공인들도 또 생각해야 하는 거고 이런 충돌이 여러 가지 생길 것 같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고민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것 내년도 하고 나서 그다음 해는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하는데

이미애위원

사업 지속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다음에 할 때는 그러면 회사에도 어느 정도, 1000원 정도 부담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애위원

그러면 사업 지속성에 관해서, 국장님 이것 예산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대학생들, 아침에 밥 못 먹고 오는 대학생들이 많아서 시범,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우리 산업,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아침을 못 먹는 근로자들이 많은 부분에 착안해서 정부에서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도 사실 국도비사업이 처음에는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줬다가 시범사업이나 그 기간이 끝나면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호응은 분명히 좋을 것이지 않습니까? 1000원만 내면 5000원 상당의 그런 아침을 제공받으니까 호응은 좋을 건데 이것을 시범사업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시비를,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되는데 시범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도비지원사업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시도비 매칭이었다가

이미애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도비 비율을 줄여서 시비 비율이 많아지고

이미애위원

끊겨버리면 또 시비 비율이 많아져 버리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경우는 지금 근로자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부분이 산업단지협의회에서 신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하겠다는 산업단지도 몇 개가 벌써 생겼고

이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냐고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하니까 이번에 신청 공모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1개 산업단지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신청을 192명 정도 되는 사전 예산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는 공고기간 안에 신청하는 산업단지는 벌써 수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잘 안착해서, 아침을 못 먹는 근로자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어느 정도는 아침식사를,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안착만 잘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비 부담을 줄여서 국도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이게 지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보, 참여하겠다는 근로자들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자료도 없는 것 같고 그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벌써 공고가 나서 접수하고 있고

이미애위원

아니, 났는데 우리가 수요조사한 피드백이 있냐는 말이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1개 단지가 지금 신청서 접수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얼마나,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냐는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만큼 인기가 많으면 190명 정해놓으면 어떡해요? 인기가 저렇게 지금 많다면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가 주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산업단지에만 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 거기서 선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치겠다고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만 하는데 그런데 이것 결국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우리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외국인근로자, 내국인 근로자인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것 제가 볼 때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적으로는 있잖아요. 진짜 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효과 부족입니다. 예산을 붓는 데 비해서 효과 부족할 것이고 민간 시장 부작용 분명히 생길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이제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해 보고 우리 의원들하고의 의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셔서 반영해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지 이렇게 자꾸만 퍼주기 사업, 재정 우리 지금 시비 없어서 난리인데 재정이, 우리 시비가 재정이 어느 정도 충족하고 다른 청년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 해줄 것도 퍼주기도 많이 있을 때는 가능한 사업이에요. 괜찮아요. 대학생들 아침밥 못 먹는 것 내 부모들이 바쁘고 하면, 맞벌이 부부하고 바쁘면 먹을 수 있고 직장인들, 우리 직장인,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적, 아침에 돈 1000원 없어서 밥 못 먹,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정책을 지금 특정 지역을 정해서 주면, 아까 말씀대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 190명 정해서 하면 되나? 이왕 퍼주면 막 퍼줘야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제 공모해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인데 이게 처음에 사업이 생긴 이유가 근로자의 건강이 근속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근로자가 건강해야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업 지속성을 우리가 미리 피드백을 해보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성 있겠냐 없겠냐, 수요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조사를 먼저 해보고 이것 할 텐데 어떻느냐 모든 데이터를 다 해서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자 이거죠. 국비 내려왔다고“아이고야, 감사하다. 떡이야. 웬걸?”하고 시작해서 시비만 투입하는 이런 사업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우리시가 재정이 좀 많을 때는 몰라도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 사업이 작년에는 밀양시에서 시행을 먼저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고 나서 밀양시에는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차년을 계속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미애위원

그래, 밀양시에 호응이 좋았던 그 이유가 언론보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다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저희가 내국인, 외국인 한번

이미애위원

이 부분 참고 좀 더,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180쪽에 무역사절단 지원하는 것 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또 181쪽에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해서 10개사에 지원하는 금액 있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공모 맞춤형 컨설팅인데 신규사업 나중에 따로 물어보고 또 183쪽에 중소기업 판로개척,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 보면 또 기업체 모범노동자 이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합니다. 그죠? 중소기업체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기업체 지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온 지가 얼마 돼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저 이제 6개월 되어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개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한 만큼은 기대효과가 좀 있는가,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 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받아들여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차원 또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그 지원한 만큼의 그 결과가 나와 있는가? 이게 지금 당장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만큼 경기나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은 체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아, 국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그죠?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민생경제과도 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있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소상공인들도 사실 현재 많이 어렵고 이래서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들도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그리고 기업이 잘 돼서 경제활동이, 경영활동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그리고 국내 내수만으로 안 되니까 수출 지원 시책들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하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하는 게 지금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우리시 지원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성과를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 나열은 안 했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러한 지원 시책을 통한 성과를, 몇 년간의 성과들도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성과가 좋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김해가 1만 여개의 중소기업 있는 중소기업 도시로써 이 기업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어느 정도 있다 보고 저희가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앞서 류명열 위원님께서도 우리 전략산업과에는, 여기 기업투자유치단은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들을 많이 하지만 전략산업과는 미래를 보고
종현

조종현위원

미래를 보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지원 시책은 줄이고 우리 당장 필요도 없는 초전력 반도체니 초안전 주행플랫폼이니 이러한 센터 구축하는 데 돈만 쓴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략산업과나 기업투자유치단이나 그 부분을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미래에 대한 투자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지원 시책도 같이 펼쳐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예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략산업과를 제가 아는데 지금 우리 전반적인 경제 여건에서 볼 때 미래 투자는 필요해요. 한데 미래 투자는 어느 한 지역을, 각 시도나 이런 곳에서 한 지역을 지정해서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미래 투자 먹거리는, 이런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시비도 일정 투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전액 투자하고 유치해서 그렇게 기술개발을 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국비 지원하고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 하면 어떤 투자에 대한 가치 효과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계속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투자금액도 돈이 분산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을 제때제때 공급, 지원이 안 돼서 오히려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이 망해버린다든지 역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미래의 먹거리는 각 시도의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전액 지원하고 육성해서 국가 전체 차원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고요. 우리처럼 중소기업 같은 것은 되도록 시에서 지원을, 지방자치에서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금 7,000개라 하기도 하고 9,000개라고 하던데 이게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맞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기업들이 살아야 우리 시민도 살고 궁극적으로 우리시 행정도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내가 이렇게 질문한 취지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혹시나 업체들이, 옛날 같은 때는 기업을 하면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예산을 어떻게든 대출받든 해서 자기가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한다는 자기 책임화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자꾸 기관에, 정부에, 행정에 기대는 형식이 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뭐 조금만 하면 기업들이 지원해 주라고 찾아오고 나는 정말 여기 와서 제일 느끼는 감이 기업들이 찾아와서 지원을 받으려는 거야. 옛날 같으면 자기가 그런 근성을 가지고 기업 창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안 하고 어찌 된 영문인지 찾아오고 또 그것을 우리는 또 일정 부분 시비를 일자리 늘린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미래로 나아갈 전망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사고나 행태, 그런 지원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어느 정도 갔다가 파산하고 또 새로운 명의로 바꿔서 다른 회사를 또 차려서 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될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어느 정도 한 기업을 자기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원하고 나면 이제부터 자기가 책임하에서 경영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남긴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어떤 기업 정신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윤 창출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개인의 삶에만 치중할까 싶어서 걱정돼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한번 국장한테 물어봤는데 어쨌든 지원은 해야 하지만 좀 실속 있게 진짜 따져가면서, 이 업체들 선정도 내가, 우리는 예산만 통과하면 집행은 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그 선정된 업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감사하고 고맙게 느끼면서 자기 회사를 살리려 하고 거기에 기여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도 모른다고.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그 회사가 잘되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거나 박수 칠 일이 생기게 되고 그 회사가 못하면 내 업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가 연결돼서 한목소리로, 한 뭉치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그래서 지원을 전혀 안 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그에 대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고 그래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책임도 일정 부분 가지고 그렇게 일해야 한다 그런 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류명열 위원 이야기도 맞아요. 지금이 어려운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우리 시비들이 투입되고 이런 모습은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어쨌든 국가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미래 경제를 생각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은 타지역에 해도, 창원이 하면 창원에 가서 그 기업이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굳이 창원에 할 것, 부산에 할 것 우리 김해에도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류명열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되 그것이 기대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업 정신도 되살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 공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이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사업도 갑자기 생겼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보통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이런 데서 각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중에는 공모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많아서 공모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기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5개, 6개 기업 정도 각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 컨설팅을 해주고자 해서 예산이 1900만 원이라 좀 적긴 한데요. 한 5개 내지 6개 기업이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따오고 진행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신청이 많아서 새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김해형 공동 기술창업 지원사업 신규사업 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창업지원기관협의체라는 15개 기관을 구성으로 해서 기관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 기관협의체 들어온 곳이 자금을, 자금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투자기관, 대학교 이런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가진 기능을 활용해서 지역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면 기술 그다음 IR이면 IR 이런 분야로 지원해서 이 기업이 조금 더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는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을, 사업화 자금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공모사업 사업내용에 뭘 지원합니까?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기술지원비입니까? 아니면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컨설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컨설팅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김해형 공동 기술창업도 지원금액이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비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기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IR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600만 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게 선정되고 나면 보상금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600만 원 들어가지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타보상금은 내용이 뭡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기타보상금은 그렇게 선정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금액이 적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에 것은 의생명 사업이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위탁기관사업은 의생명이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김해형 공동 기술창업은 직접 우리 기업투자에서 지금 합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해보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은 우리 기업투자유치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아, 의생명에서 이 사업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사업 신청, 사업계획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부터 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의생명도, 창업지원협의체 안에 의생명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왜 이렇게 묻냐면 공모사업을, 한때는 공모사업을 잘 하면 그게 과장이나 과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우리시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모사업 부분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관련되는 과나 관련되는 기관들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안 하면, 뭘 했냐 물어보면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하면 일을 안 한 것으로 비칠까 싶어서 어떻게든 공모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때의 어떤 열정이나 지금 열정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어.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 예산이,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가고 있으니까,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3000억 정도 했던 게 한두 해 지나니까 2500억 하더니 요새는 2000억도 안 된다 이래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진짜 우리 미래도 필요하고 지금 현실의 당장 당면 문제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쪽으로 열정을 쏟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임해 줬으면 하는 게 내 솔직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따오면 시 예산과에서나 국장이나 따져 보면 이 사업을 떨쳐버릴 수는 없잖아. 고생해서 공모 따오고 거기에 시비 부담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배정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모 부분에서는 이제 국장, 과장, 기관이 올라와서 하면 기관이랑 전체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짜 우리가 하자 싶을 때 협업해서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조금 자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 부분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공모 부분에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 국장, 과장, 기관의 책임하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물으면 어떻게 해서 신청한 경위를 내가 묻고 싶고 그 했던 경위 회의록을 요구하고 싶어요. 그냥 어느 기관, 과에서 그냥 덜렁 신청해서 돼버리면 시비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면 예산과나 국장이나 거절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금 당장 급한 불도 많은데 이런 것을, 또 연차사업 같으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전략산업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하여튼 기업투자유치과에 하는 것은 기업투자유치과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뭔가 이제는 우리가 당면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도 투입하고 또 그렇게 사업도 진행됐으면, 미래에 대해서는 국가의 문제입니다. 김해시가 솔직하게 김해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지만 김해가 미래의 사업을 해서 김해만이 잘 되고 나라가 어려우면 그 여파는 똑같거든. 국가가 우선적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사업을 투자해야 하고 우리는 거기서 일정 부분만 지역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야를 떠나서 그러지만 국가가 이런 미래 사업은 전액 투자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벌써 예산 부분에서 다르잖아요. 그리고 투자의 지속성과 연속성에서 벌써 작은 부분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공모 컨설팅은 기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그 업체가 받아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그렇게 덜렁 주는 게 중요한 건지, 어디 기계를 사주는 건지. 그게 돈 준다는 것하고 기계를, 필요한 어떤 자재를 사주는 것하고 이것도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자재 부분 이런 파트는 별로 관심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데 기계를 사주는 것하고 돈을 주는 것하고 또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이 쓰는, 효과적으로 쓰는 데 대한 기대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기계를 사준다 하면 사주면, 즈그가 어차피 사놨으면 안 쓸 수 없으니까 사용하지만 돈을 주면 그에 맞게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지원사업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어떤 게, 혹시 실제 수출계약을 위한 컨설팅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조선기자재 관련한 기업체가 도내에 1,0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시가 참가하는 비용이거든요. 경남TP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총 3억 8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매년 세코에서 조선기자재 관련한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 해서 수출무역상담회 같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도에서 2억 원의 예산을 보태고 창원시, 김해시, 통영, 거제, 양산 이런 지자체에서 돈을 조금씩 부담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의 일부입니다.

김유상위원

창원 세코에서 하는 행사에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하는데 우리시 조선기자재 관련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있는 시군에서 나머지 금액도 2000에서, 우리시는 3000, 창원은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해서 가는데요. 사실 여기 부담, 도에 다른 지자체에서 불만이 많은 게 여기 이 행사를 하면 김해시에서 참여하는 기업체 수가 가장 많거든요. 저희도 올해 가봤지만 많은데“왜 김해가 창원보다 돈을 적게 내냐?”다른 지역은 불만이 참 많은데 우리 김해한테 조금 더 금액을 많이 부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 부담해서 이 행사 안에 가장 많은 우리시 기업이 참여해서 수출상담을 받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회라고, 저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 작년에도 저희가 여기 갔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작년에, 올해는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상담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실적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상담실적은 올해 하는 행사에 우리 김해시가 15개 기업이 참여했거든요. 15개 기업이 일단 투자상담은 1회 이상은 다 합니다. 1회 이상은 다 하기 때문에 투자상담을 몇 번 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담이 한

김유상위원

혹시 상담실적이랑 실제 계약이랑 차이가 어때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올해 같은 경우 113건의 상담실적이 있었고 이 중 계약추진액이 1200불, 1200만 불 정도 있는데요. 올해의 수출상담에 대해서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어서 실제 수출한 금액은 좀 더 있어야 봐야겠지만 계약하겠다고 추진한 금액이나 이런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올해 말고 작년 것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작년 것 같은 경우는

김유상위원

그냥 나올 게 없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요. 작년 것은 19개, 18개사가 참여했고 78건의 상담이 있었고 상담액이 754만 불, 계약추진액이 132만 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132만 불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연차가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수치인가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다른, 원래는 이 단독 행사가 시작한 게 아마 작년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다른 어떤 행사의 부속 이벤트사업처럼 하던 사업을 작년부터 단독 행사로 추진했는데요. 작년에 했던 실적과 올해는 상담건수도 많이 늘고 상담액도 작년에 비해서, 754만 불에서 4100만 불로 늘었으니 금액도 커지기는 했는데

김유상위원

2023년 상담회 때는 혹시 상담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2023년도는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이 자체 행사가 아니었고 다른 행사의 부속 행사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료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실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조사

김유상위원

제조업체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이것 하시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기업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제조업체 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기업, 전체 제조업을 다 하고 공장 등록된, 미등록된 공장까지 다 하기 때문에 참여는 인터넷으로 일단 조사하고 인터넷에 조사를 응하지 않은 기업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어쨌든 참여율이 높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참여를, 조사를 거의 다 한다고 봐야 합니다. 미등록 공장까지 저희가 전체 방문하면서 주소하고 매칭시켜서 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는 거의 100% 다 참여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100%라고 장담은 100%는 아니지만

김유상위원

90% 이상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제가 생각하기에 99.9%까지는 조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정보 연수지원 이것 좀 말씀 주시겠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시에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는데 회원사가 한 70개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님들이 매년 경영 연수를 하시는데 지금 본예산이 작년보다 500만 원 정도 늘어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사실, 올해는 추경에 500만 원 더 증을 시켜서 하반기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까지 여성기업인 경영 연수가 말 그대로 연수에 그쳤다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부터는 실제로 수출상담이나 기업체 간담회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몽골에 가셔서 MOU도 체결하고 실제 수출도 500만 불 정도 MOU 체결 건도 있고 해서 그런 실적을 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지금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갔다 오시고 회원님들이 아주 많이 흡족해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서 내년도 사업도, 연수도 저희가 기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형 공동 기술창업 지원사업 운영 이것도 말씀 주시겠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올 하반기에 창업지원기관협의체라는 15개 기관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원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시 관내 창업기업에 어떤 효과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작, 기획했던 사업이고요. 여기서 기업체를 한 2개, 지금 금액이 실제적으로 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주는데 1개 기업, 2개 기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유상위원

지원 유형은 어떻게 되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원은 이 창업협의체가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업기업을 선정하면 이 기업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기술적인 컨설팅을 원하냐, 기술의 사업화를 원하냐, 자금을 원하냐 아니면 IP 쪽, 재산권을 원하냐 그 분야에 맞춰서 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맞춤형이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장비 구매 같은 것을 한다든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기술창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내가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돈 주십시오.”라는 부분보다는 기술적으로 지원을

김유상위원

기술적으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해주겠다 아니면 기술창업 분야를 저희가 특정해 놓고 그렇게 하든지,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느냐.

김유상위원

혹시 그러면 아까 내용을 들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니즈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일치합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기업은 물론 자금을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기술 분야에서, 여기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기관 중에는 재료연구원이나 경남테크노파크 이런 연구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은 맞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이 목표가 실제 거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지원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비를 구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은 자기네들 연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R&D를 좀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제품 만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당연합니다.

김유상위원

시제품을 만들게 해준다든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되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금액이 3500만 원에서 한두 개 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이 좀 적어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것 하려면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업체가 창업 7년 이내 기업인데 몇 군데, 이것 뭐 한 군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한 개 내지 두 개를 저희가 시범

김유상위원

그죠? 그것밖에 안 되겠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업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더 많이 가져와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샛별기업 육성 그 전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죠. 제일 처음에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첫 단계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대상은 아마 그런 기업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도 될 만한 사업일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좋은데 서류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이것은 이 과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정부는 이상한 사업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드림, 그냥 막 신분증만 가져가면 주는 그런 것도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데 서류하기도 힘든 이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서류를 최소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 경남하고 산업은행, KDB산업은행이랑 해서 벤처펀드 조성한 것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우리 관내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성은 우리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경남 전역을

김유상위원

경남 전역에서 해놓고 실제로는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강한 서울, 경기, 수도권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자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 펀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남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경남지역에 있는 기업 또는 경남지역으로 들어오는 기업 그다음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경남권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AC 펀드, VC 펀드 각각 우리시가 3년 내지 4년 동안 6억씩 투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기업이 여기서 투자를 받는 금액은 10억 이상, 20억, 30억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김유상위원

가능은 한데 지금은 어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올해

김유상위원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10월에 처음으로 펀드 1차년도 기금을 냈고요. 여기 있는 예산은 내년도 2차년도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기업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전략산업과에도 펀드가 있고 우리 과에도 스타트업엔젤브릿지투자펀드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펀드 같은 경우 실제로 출자를 5억 원 했는데 3개 기업이, 우리 김해에 있는 관내 기업체가 17억을 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엔젤브릿지 이것도 우리시가 6억을 투자한 반면 기업체가 10억을 투자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AC, VC 펀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3년, 4년 동안 6억씩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두 배 이상의 투자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저희가 올해 10월에 냈고 내년도에 내고 그러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체는 리스트업이 되어 있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이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김해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얘기해야 하고

김유상위원

현재 과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게 매칭만, 펀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매칭을 제대로 시켜줄 수 있는 구조도 저희가 같이 챙겨야 하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당연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상위원

혹시 지금 리스트업이 되고 있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창업기업들 리스트업 중에서도 이 기업들이 어떤, 펀드에 조성된 금액을 투자할 때도 어떤 규모의 기업에다가 투자하겠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주고 이런 부분을 줘야 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의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6억 투자한 만큼 우리 기업은 2배 이상, 12억 이상, 20억 이상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저희가 꼭 관여해야 하고 받도록 해야 하고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출자ㆍ출연 조건이 우리 출자ㆍ출연하는 관내 기업을 우리 출자금의 2배 이상은 투자하는 게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넓게, 이 펀드 자체가 그냥 관내에만 할 수 있게끔 계약한다거나 협약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왜냐하면 우리시 자체로 6억 내에서는 펀드가 안 되기 때문에 경남도 자체로, AC 펀드 같은 경우 우리가 6억을 내지만 실제 조성 펀드는 77억이고요.

김유상위원

아니, 경남도 관내까지는 상관없는데 이게 더 넓은 의미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라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니까 이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서울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못 들었는데

김유상위원

못 들었어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게 이제 조성됐거든요. 10월에

김유상위원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내용을, 안에 세부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던 펀드가 제대로 잘 활용돼서 오히려 좋았던 것은 알겠는데 사실 산업은행이라는 게 지금 이슈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내려온다, 만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10월에 저희가 1차분을 냈고 또 10월에 기사 내용에 보면, 안에 세부내용을 보면 관내 그러니까 경남도 내 외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이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냥 그렇게,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이게 시시비비가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여기 출자자 구성을 보면 집행하는 조합 주체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우리 시하고 도내에 있는 기관들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기사는 저도 잘 챙겨보지 못했지만

김유상위원

이게 국감에 나왔던 내용이어서, 세부내용에 보면“경남지역 전략산업과 경남지역 미래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면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남 기업인 것 같으면서, 김해 기업인 것 같으면서 사실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하여튼 그것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아까 막 적고 있던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현주위원

세정과 것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6년 민생경제과 세입예산은 9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28억 3700만 원보다 6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 원, 공설시장 사용료 2000만 원, 주촌축산물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상인회 자부담금 1100만 원, 전기,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LED 교체공사 등 국고보조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75억 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8000만 원 등 7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2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111억 6600만 원보다 7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에 10억 원, 이차보전금 11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2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2억 82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지원에 2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봉황대길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3200만 원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6억 3800만 원을,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1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관련 예산입니다.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 청년몰 방수 및 설비공사에 1억 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시설유지관리에 1억 1300만 원을, 시설 현대화사업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70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73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84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에 77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에너지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취약계층 및 복시시설 LED 교체공사에 60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4억 4000만 원을, 에너지절약 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국비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며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외 6개소에 대하여 지원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7개 지역 11개 마을 지원 사업비로 3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봉황대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32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공사비 아, 3200만 원인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200만 원 이것 뭘 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봉황대길이 보면 야간에 한 7시 반 정도 되면 거기 가로등도 없어서 야간 보행환경이 조금 어렵고 골목상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좀 기여해 보려고 그 앞에, 수로왕길 앞에도 스트링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그 뒤로 스트링라이트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시비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나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 그 주인들 이야기가 지금 도로가 급하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도로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도로가 급하다고 해서 도로과에 이야기했는데, 올해 예산에 체크를 해보겠는데 도로를 좀 정비해야 해요. 등도 필요한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등도 필요한데 도로가 제대로 정비된 상태에서 등을 설치하면 아주 거리가 밝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외부 손님들이 오기에도 이미지 고취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게 서로 조화가 맞나 싶어서 내가 뒤져 보니까 봉황대길 이제 3200만 원 전액 시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도로를 재보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로가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어서 오히려 이미지에는 역효과가 날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스트링라이트로 하면 이것, 하루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저녁에 올 등을 켜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저녁에 7시부터 12시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7시, 12시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루 정도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나중에 보고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게 자동적으로 몇 시 되면 꺼지는 시스템으로, 점등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 주변에 상가들 말고 주택도 있다 보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정 부분 가로등 역할 하는 부분은 남겨두고 새로운 것 중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아마 12시 넘어서는 계속 설치하기에는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설치할 때 주민 대표들이나 관계자분들, 거기 커피숍 상인회가 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협의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품권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에서 수수료 말고 얼마 정도 이번에 상품권, 정부에서는 아마 이번 예산에 통과될 때 지역상품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정부에서는 우리 김해시에 얼마 정도 내려온 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내년에 1500억 원 규모로
종현

조종현위원

1500 정도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발행하겠다고 해서 현재 국비하고 도비는 1500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750억
종현

조종현위원

아, 우리시에 1500억 원이 내려온단 말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1500억 원 규모, 예산은 할인보전금 10%만큼이 편성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것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발행규모는, 나머지 90%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지원금인데 그것을 다 합해서 1500억 규모가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00억, 거기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수수료 말고는 없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당초에는 825억 규모로
종현

조종현위원

825억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43억 5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 확보하게 되면 79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9억?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820억 확보한다고 해놓고 729억, 더 적으면 어짜노?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825억은 10% 할인보전금이랑
종현

조종현위원

포함해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랑 합해서 825억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825억이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할인보전금만 순수하게 하면 79억 22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79억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5% 할인보전금
종현

조종현위원

5% 할인해서 내려오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해에 지원되는 상품권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1500억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해 주는 것 얼마하고 우리 여기서도 할인금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일부 상품권 할인하는 데 우리가 조금 지원하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게 이제 할인보전금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것 몇 프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75억, 도비는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75억뿐이 안 된다는 말이네? 상품권 전체적으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할인보전은 10%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1500억의 10%에 국비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김해시에서 상품권 발행하는데 국가도 발행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도 거기에는 전혀 안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비가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몇 프로 들어갔냐는 말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4.51%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51%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얼마 정도되는가? 그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하고 그게 결정이 안 돼서 4.51%만 우리가 하네? 수수료 말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4.51%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4.51%?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얼마 되는고? 왜 묻냐면 올해 상품권이 우리 김해보다 양산이나 창원이 좀 많이 했더라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제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내가 얼마 정도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것 정리를 해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정부에서 얼마, 우리에서 얼마 그다음에 우리 수수료 얼마 그것 총괄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곧 다른 지역에서도 언론에 뜰 겁니다. 언론 보고 알았으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축산,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수선 및 방역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206쪽에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수선사업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설 수선사업은 진영, 장유, 진례 공설마트
종현

조종현위원

진영입니까? 우리 동상동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에 이게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비라 해서 전체적으로 6800만 원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시설비 6000만 원하고 우리 소규모 시설비를 12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 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시의원 재정건의사업인데요. 동상동 아케이드 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에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는 750만 원 8개소에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노후시설, 전통시장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 해서 750만 원 곱하기 8개소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6000만 원, 207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우리 전통시장 다 말합니다. 진영
종현

조종현위원

다 말하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밑에 동상동 800만 원 해놓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동상동
종현

조종현위원

6000 해놔서 이제 다 8개소를 하는 거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전통시장을 다 하고요. 800만 원은 시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을 올해 하기로 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끝납니까? 아니면 언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올해 끝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끝내야 하는 사업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얼추 정리가 되면 아케이드 주변이 밝아질 수 있는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케이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비 새는 걸 방지하는 거죠? 노후화되어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방수, 도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방수, 도색 그런 차원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한번,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더니 보수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저번에 한 2, 3년 전에도 보수를 일부 했어요. 물 새는 부분을 보수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교체해야 할 시점인데 상인들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스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도시가스 전체의 사업을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212쪽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지금 한림 장방리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작년에 4억 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일단 그게 돈이 빠졌고 수요가부담시설에서 조금 금액이 감액됐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내용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1억 17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도시가스 212쪽에 그래, 어쨌든 도시가스가 우리 여기 팀장 박세규 씨도 잘 알고 있는데 몇 번 만나서 다른 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상동이나 부원동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곳이 좀 많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93% 보급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3%입니까? 그래, 93% 그러면 뭐 거의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부 지역이 도시가스가 안 돼서 소외되는 부분을 과장님 챙겨서 팀장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어요. 도시가스가 있고 없고 집값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특히 자기 집이 아니면 임대를 하려면 도시가스 없으면 임대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도시가스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내가, 안 그러면 질의 안 할 건데 삭감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도시가스가 전체 100%는 안 가도 그에 준하는 정도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것은 또 생활 밀착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해줘야 합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면 돈을 떠나서라도 그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 해주고 애쓰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동상동은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지하 매장물이 복잡해서 못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그것 돈 들여서라도 해결은 해야 합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만이 많겠고 똑같이 세금 내는 시민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디에 지하물이 있는 줄 알고 사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지하물이 매설됐고 매설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박세규 팀장이나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수입에 과태료 보면 과징금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전기,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이게 세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좋아진 게 있는 건가요? 어차피 이게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좋아진 게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23년도에 보면 과징금을 징수한 게 5200만 원이 한 번 있었거든요. 가짜 석유 같은 경우에 과징금 되게 높습니다. 1억까지 하는데도, 그때 당시 세입을 많이 잡아서 조정을 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현재 들어오는 실정에 맞게 과징금을 조정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특별히 저희가 많이 단속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조정만 된 겁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현재 수준으로 조정했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관리를 한다고 점검하시고 또 전기 같은 것도 전기공사에서 나가서 점검해서 자기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령에 맞춰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처분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전에 진례 거기에 한번 가짜 석유 그런 게 있었나요? 단속됐던 곳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여기는, 모르겠는데

김유상위원

정확하게,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23년 당시에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라고 하시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온몰 이게 지금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지금은

김유상위원

현재 한 4만 명 정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작년, 아니다. 올해 초 언제인가, 올해 초에 아마 3만 명이었는데 1만 명 더 늘었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3만 4,000명이었고 지금은 한 4만 2,00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계속 느는데 매출은 계속 떨어져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게 매출이 지금 22년도에 온몰 구축사업을 시작했고 23년 5월에 정식 오픈을 했는데 22년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23년도에 이월해서 기획전을 많이 해서 매출액이 16억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3억 정도 하면 매출은 10억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도 이게 인원이 늘면 대비해서 매출이 좀 많이 올라야 하는데 그냥 저희가 기획전 하는 금액만큼만 오른다 이것은 진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 왜 하나 싶은 거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기획전을 안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정말 여기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전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기획전을 열어서 그냥 하기 위함인지 그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말 여기 들어와, 입점해 계신 분들의 수입도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은 사실 맞지만 그것을 저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 그냥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온몰에는 입점 상품이 2,000개 정도 되고 입점업체는 207개 정도 되어 있는데 입점업체가 많이 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관내에서 제조해야 하고 생산해야 하고 식품 같은 경우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대단히 깐깐한 기준을 통과해야 온몰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몰에 입점했는데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사실 매출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다른 e-몰이나 우체국이나 현대몰이나 다른 데도 상세페이지를 만든 것을 자기들이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장 말고도 e-몰이나 우체국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 나가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을 기업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회원가입 수가 늘어나는데도 계속 투자 대비, 소위 말하는 또이또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심의위원회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지금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하는 게 개수 제한이 있다고 그때 혹시 그러셨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특화거리가 동종 업종이 30개

김유상위원

이상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밀집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 특화거리에 들어올 예정 상인 5분의 4가 동의를 하셔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고 아까 특화거리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성, 특성, 발전성 이런 것을 봐서 특화거리를 지정하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특화거리를 지정해 놓고 만약 특화가 되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노력을 많이 안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특화거리를 해제할 수도 있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특화거리 취소 사유가 특화거리 기능을 상실했거나 거기에 민원이 다소 많이 발생한다거나

김유상위원

그 기능 상실의 기준은 뭐로 삼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특화거리가 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무로거리나 이런 데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오래뜰은 이제 지정이 되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진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유상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특화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을 좀 했고요. 그 상인회와 저희가 특화거리에 대해서, 그분들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특화라고 한다면 이왕 저희가 지정했고 지금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심의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디벨롭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해놓고“너네가 장사 못하니까 이것 뭐야?”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혹시 이후에, 특화거리 이후에 간담회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시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제가 오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전에는 했나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전에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김유상위원

그죠? 이게 의견청취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 조성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말 특화거리로써 다른 지자체의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든다든지, 실제로 진영 특화거리 이게 예를 들자면, 제가 이것을 없애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왕 만든 것 진짜 특화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김해에 가면 롯데프리미엄아울렛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특화거리가 있다.”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이름만 특화거리지 특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셔야 하지 않겠나,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십사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의견청취도 좀 해보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5개년 계획도 세우고 3개년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매년 사실 더 많으면 제일 좋겠지만 다른 업무도 많으시니까 매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이것 그때 과장님이었나, 앞 과장님이었나? 결국은 그때 사실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장매니저요?

김유상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장매니저는 전통시장에 행정, 거의 행정 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유상위원

사실 행정 보조로 시장매니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조를 할 바에야 이렇게 왜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행사도 하시고요. 상인들 관리도 해주시고

김유상위원

원래 컨설팅도 하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어야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과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사실은 매니저가

김유상위원

오히려 이 상권을,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기획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지금 없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현재 저희 전통시장 매니저들은 전문성은 없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인력을 지금 찾아야 하는데 혹시 그런 노력이 지금 있었는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급여가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유상위원

급여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니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 사업 안 하는 게 맞죠. 그럴 것 같으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렇지만 전통시장 상인회가 다 있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예 부기명을 바꾸든지, 이게 어차피 보조사업이라서 그럴 수,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했던 건데 살리는 것은 안 되고 그냥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금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런 역할로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머무를 수 있는 구조는 되겠지만 성장은 안 되겠죠.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은 없게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자 해놓고 한 달에 월급을 200~300만 원, 200만 원 남짓 주면서 어떻게 전문가를 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같다. 제대로 전문가를 하려면 350에서 400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전통시장 매니저라는 타이틀에 맞는 전문가도 사실 없다.”그러면 이런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도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년간 해왔던 사업인데“없으니까 그냥 뭐 보조만 하고 있지.”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전통시장 매니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도 저희가 따로 하나 마련해서, 그래야 진짜 전통시장 살릴 것 아닙니까?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상위원

그죠.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이제 저희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밑에서 위로 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또 최초가 된다면 또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청년몰이 공공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전통시장 PM, PM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예. PM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전문가 PM이라고 쓰시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쓰고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는, 그 PM은 컨설팅까지 해주시거든요. 일단 급여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요. 그런 전문가가 전국에 몇 명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기존에 있는 전문가만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항상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실 전문가라는 것은, 컨설팅이라는 것은 결국 기획이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잡아넣어서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그게 붐업이 확 되는 기획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피 하나를 바꿔도 그냥 저희가“동상전통시장”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카피 하나만 딱 바꿔도 사람들한테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 중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오히려 금액을 좀 적게 주더라도 대학생들을 활용한다거나 청년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시장매니저의 역할에 대한 공모전을 해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실제 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사회적경제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랑 같은 맥락의 사업이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캡스톤

김유상위원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저희 행정이나 이런 데 바로 투입되거나 실행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실제 현재는 아직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김유상위원

예. 이것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올해 첫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첫 사업, 신규사업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유사한 사업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전에 그 사업은 제가

김유상위원

모르시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아이디어가 실제로 저희 행정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에 디자인이라든지 시제품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기 기업의 디자인이 나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이디어를 통해서

김유상위원

좋아한다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사회적 여기

김유상위원

아직 안 했다면서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공유회를 하지 않았거든요. 성과공유회를 하지는 않았는데

김유상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방금 하시지 않으셨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올해 25년도에 마쳤거든요.

김유상위원

아, 25년도에 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내년에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내년에 이제 2회째인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왜 신규라고 하세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제가 성과공유회를 못해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하고 있다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12월인데 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게 제품이 꼭 연도를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그 사업에, 캡스톤디자인사업에 디자인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자료 안 주셔도 되고 이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사업처럼 시장매니저사업도 같이 만들어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성과공유회는 사실 꼭 필요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또 근거자료로 남아서 거기 성과공유회를 하다 보면 결국 만족도조사도 될 것이고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성과공유회 12월 말 정도에

김유상위원

12월 말에 하시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것 하셔서 혹시 그것 할 때 메모보고나 그런 것 있으시면 저희하고도 좀 공유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공설시장 시장사용료 이것 줄었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공설시장 사용료도 시장사용료, 전통시장 감면율이 80%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진영이 공실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씩 줄어 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다 받았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올해도 추경에 제가 와서 1000만 원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송재석위원장

감액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추경에

송재석위원장

세입에서 감액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추경에 제가 오자마자 시장사용료, 임대료에 관해서 1000만 원씩 감액해서 내년에는 당초부터 평균 가격을 맞춰서 조정해서 가자고 해서 지금 당초에 감액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안 되어 있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추경에 감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추경,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아, 결산 말고 1회 추경 때요.

송재석위원장

1회 추경 때 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1회 추경 때도, 주촌축산물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합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주촌 화장실 공사를 2억 규모로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12개소를 할 거라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내서 했는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반밖에, 주촌 화장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5동에 2개 하고 7동에 1개소를 해서 총 6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1억 정도 올려서 7동에 남녀화장실 보수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해YMCA, YWCA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소비자상담

송재석위원장

매년 이게 증액도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가던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증액을 더 해줘야 하는데 사실 소비자상담, 저희가 한 번씩,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고 주로 YMCA나 YWCA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월 상담건수가 13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한테 무슨 피해가 생기게 되면 엄청 민원이 공격적으로 변해서 좀 어려운 상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발 벗고 나서서“증액 안 하십니까?”말할 수는 없고 요청을 안 하셔서 계속 이 비용으로

송재석위원장

아, 요청을 안 하셔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한 달에 130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한 달에 130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한 달에 130건이면 혼자서 하기가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감당하기 힘들죠.

송재석위원장

한 분밖에 근무 안 하시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1명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도 사실 직원, 이 소비자보호팀에 직원이 2명이랑 고문직이 1명 있는데 그런 전화를 한 번 받고 나면 멘탈이 흔들린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행사는 어떤 것을 했죠? 매번 이렇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1000만 원 말씀

송재석위원장

예. 1000만 원이 들어가던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의날 행사 때 우리 부스를 같이 했습니다. 1000만 원 갖고 행사가 너무 안 돼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소상공인의날 행사에 1400만 원이 올해 확보돼 있었거든요. 이쪽에 반 라인하고 뒤쪽에 부스 운영을 하면서 같이 소상공인 기업 제품 안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효과는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그때 해외에 가셔서

송재석위원장

아, 그때는 안 갔고 그 앞에도 그렇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묻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행사인지도 사실 몰라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매출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나오신 기업에서 되게 뿌듯해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 기업을 매칭시켜서 그 부스에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이 날짜에 행사 나오실 분을 모집을 해서 나와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냥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

송재석위원장

굳이 센터에서 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는 1400만 원으로 소상공인의날 행사를 하면서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하고 그 외에 소상공인에서 나오실 분이 나오셨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주로 부스 운영을 하신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러면 협업을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같이 협업했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무용품하고 기타수용비가 있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앞에도 480만 원, 올해도 480만 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사무용품하고 기타수용비를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기타수용비는 뭡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기타수용비

송재석위원장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사무관리비 말고 아,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는 여기 공유공간 유지관리 소모품, 정수기, 내방객용 커피머신 임차비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하증식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기금예산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600만 원 증액한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세정과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50만 원 감액한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780만 원 감액한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액 2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390만 원이 증액된 2억 6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472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는 650만 원 감액한 1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60만 원 감액한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9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9900만 원,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사업 운영 관련은 260만 원 감액한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는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정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서 기부금으로 우리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3억 6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 기부금 수입 3억 9930만 원, 이자수입 1677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13억 65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내용은 일반기부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에 2100만 원,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을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학습지원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용역수수료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기부금에 이어서 지정기부사업으로 학교 운동부 차량 구입 지원사업에 3440만 원, 한림 안하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예치금으로 10억 6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요. 우리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실적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또 우리가 노력을 너무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공무원 담당자분들의 의지도 좀 있어야 하고 한데 지금 홍보도 중요하고 일단 우리 홍보대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조금 더 홍보대사가 유명인이 되고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또 기부하는 행위가 많이 있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다른 지자체는 홍보대사들을 보면 짱짱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또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약간 보완해야 할 것 같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롯데상품권 그죠? 롯데, 그 뭐죠? 놀이시설인가 이용하는 그 상품권은 안 맞다 이거죠. 롯데가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한 뭔가 상품권을 우리 김해시에서 제시해서 그것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크게 우리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당시에는 우리 경남에서 김해시가 최고로 나가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라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돈을 얻어내는 부분인데 그 전체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다른 지역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큰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어떤 애향심

이미애위원

출향, 출향인도 있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출향인사들

이미애위원

출향인 관리도 좀 안 되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출향인사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것도 있지만 출향인사들을 제가 만나봤지만

이미애위원

의지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산청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합천 이런 곳에서는 출향인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또 전라도, 전라남도, 충청도 쪽, 시골 쪽에는 굉장히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런데

이미애위원

도시로, 자꾸 대도시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출향민

이미애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잘 안 되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래서 애향심 부분에서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 하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십수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계속해서 4억 2000만 원에서 계속, 조금씩은 증가하는데 타 시군, 군 지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롯데워터파크에 대한

이미애위원

상품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용권을

이미애위원

이용권을 우리가 주는 이것은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이 사업의 취지가 흐려진다. 왜냐하면 롯데 하면 대기업이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미지상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좀 목적이 안 맞다. 좀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목적에서는 좀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저희가 고향사랑 답례품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나가는 게 김해 뒷고기

이미애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기도 있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인기도 있고 또 가야뜰 쌀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 가공식품들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농수산물 또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소고기도 많이 나갑니다만 우리 레일파크라든지 관광상품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미애위원

예. 차라리 관광상품, 입장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우리 한옥

이미애위원

롯데라는 이 워터파크 이것은 이 목적에 조금 어긋난다는 게 제 취지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뒷고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매율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지만 롯데 이용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전문가에 의해서 나온 말이다 보니 제가 전달드리는 것이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홍보대사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홍보대사가 타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도,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알아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홍보대사를 조금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최혜진 선수? 최혜진?

이미애위원

아니에요. 최혜진 아니에요. 박종수예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박종수 오페라 가수도 있고

이미애위원

차라리 최혜진이면 낫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최혜진은 1호 기부로

이미애위원

그냥 1호 기부로 했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기부로 홍보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회성이 돼버린 거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우리 홍보대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차라리 최혜진 같으면 최혜진 보고 합니다. 기업인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기부가, 그리고 기부사업에서도 보면 기부사업도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부사업 내용도 조금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과장님하고 담당분들하고 논하도록 하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전해 준 말들이다 보니 전해드리는 것이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다른 부분은 따로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세정과 과장님 제일 업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것은 비율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조정됐다고 돼있었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1.2에서 1.0으로 0.2%가 줄어들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은 좋은 거네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냄으로써 얻는 혜택도 명확히 별로 없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에 또 새로 바뀌는 세법 강의 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신해서 법률자문 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래도 있긴 있네요. 그래도 일단 저희가 내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이번에도 고향사랑의날 전시회를 가신다고 2026년에 잡아놨네요? 저희가 한 몇 년간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 심사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봤을 때 이게 그렇게 갈 가치는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하셨었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올해도 울산 UECO에서 최근에 한 이틀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고 저도 하루 갔다 왔었는데요. 나름대로 전국에서 다 오고 그러니까 또 우리 경남에서도 도의 다른 시군이 거의 90% 이상 참여하니까 저희도 같이 가서 참여하고 우리 김해시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답례품도 전시하고 또 현장에서 기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시작할 때는 많이 참여했다가, 작년이었나요? 참여율이 제법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작년에 조금 저조했다고 그럽니다.

배현주위원

해당 지자체들에서 판단하기에 굳이 이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과장님이 또 올려놓으셔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기금에 일단 25년도 올해 말까지 거의 10억 가까운 기금을 조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현재 약 10억 정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10억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전에도 계속,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있으면 기금에 관련된 세출도 모두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10억 정도 조성하게 되면 다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번에도 올해 말 10억 가까이 조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회계 세출로 또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당초부터 기금 쪽으로 하고 전국에, 우리 김해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아직 일반회계에서 지출 부분들을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는 2024년도에 기금사업을 한 1억 2300만 원 했었고 작년에 조금 적게 했습니다. 9500만 원 했고 내년에 한 1억 2100만 원을 예상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한 12억 정도 들어오고 한 8억 5000이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10억 이상을 모아보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기금을 통해서 일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기금이 있다면 당연히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하신 것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이게 또 편성됐거든요. 이게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되지 않나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4년, 5년, 6년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지역아동센터 드림합창단 해서 문화의전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합창단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아동합창단에 대해서 대여비라든지 좀 부족한 예산이 많아서 아동친화드림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 해야 할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기금상 목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포괄적으로 적혀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사업을 계속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모금한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보호ㆍ육성,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그밖에 주민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 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밖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리, 주민복리 증진

배현주위원

예.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은 3년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글쎄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새로 올라온 사업 중에서도 잘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게 사실 깎일 이유가 별로 없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깎였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무튼 그런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용역수수료 이게 2025년도 1차 추경 때 잡혔던 내용인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작년 1차 추경 때 55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일단은 5500이라고 잡아놨지만 이게 전체, 바로 그냥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예결위에서도 조금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통과는 됐었거든요. 그러면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우리 통장에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5500 중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올해 가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위기브를 통해서 약 1300, 1200 정도 들어왔는데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수수료는 이것보다 적을 거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11%

배현주위원

11%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대충 수수료는 150 이 정도인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한 120만 원 정도

배현주위원

그러면 5500 수수료를 예상했었는데 150이면 조금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저희는 하여튼 내년에는 민간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올해가 1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6600은 조금 많이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지출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 중에 이게 다 모금이 어느 정도 됐나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지정기부가 학교 운동부 차량 구입 지원사업이 3개년도에 해서 1억 원, 25년, 6년, 7년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조금 저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일반기금하고 홈페이지 들어오면 지정기부라는 그 자체를 정확하게 개념이 없어서 일단 올해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 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약 11%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올해, 2026년도, 27년도 어째 노력해서 1억 목표는 채우도록 할 거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방취림도 비슷한 수준으로 모금이 됐나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방취림 역시, 잠시만요. 그것은 조금 더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도 올해 마감인 거잖아요. 아니, 2026년에 마감인 거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이것은

배현주위원

5000만 원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25년, 26년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입니다.

배현주위원

1억을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1억인데 현재 들어온 것은 약 2300만 원 해서 약 23%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6년도까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내년

배현주위원

모금을 열어놓고 다 모인 금액만 집행하는 건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는데 일단 어느 정도, 사업이 부족할 것 같으면 사업을 폐기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금이 되면 일반기금에서 조금 더 보태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정기부로 한 거잖아요. 이 사업에만 쓰라고 주는 건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만약에 폐기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일반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모금에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정과 비과세, 감면 추징실적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보니까 목표치가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달성률이 46, 41이거든요? 그런데 목표치는 계속 30으로만 잡아 놓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비슷합니다. 고향사랑기부 모금 실적도 보면 목표치가 3.3, 3.6, 3.9, 4.2, 4.3 이렇게 계속 높이기 위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실적은 4.2, 4.2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탈루, 은닉 추징실적도 다 30 잡아놨는데 실적은 31, 30 이렇게 24년, 25년에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100% 잡은 것도 94% 달성, 100% 달성 이렇게 좋은데 추징실적만 왜 이렇게 낮게 잡아 놓으신 건지, 이왕이면 지금 46, 40 정도 하셨으면 그냥 목표치도 40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저희가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0억 정도 감면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는지 또 임대하는지 매각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

김유상위원

업무의 능률이 좋으시니까 목표치를 조금 더 올리셔서 실적을 조금 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시면 오히려 또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니까 2028년까지 그냥 30으로 쭉 잡혀있는 것 같아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또 40억 정도 추징될 때가 있고요. 어떤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10억, 20억짜리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약 20억, 30억, 40억 그래서 평균 세액 약 30억 정도를 매년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래서 그냥 30억으로 잡아 놓으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변동이 왔다갔다 하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김유상위원

그래서 2026년 것도 한번 더 보고 만약 그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목표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실적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이게 지금 저희가 포상금 기준이 어떻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탈루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고했을 때 이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유상위원

이게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이 포상금 제도, 이것 매년 저희가 한 번씩 여쭤보는 건데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게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지급기준이 좀 많이 높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행안부에다가 지급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알려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행정에서도 일하실 때 업무를 보실 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때로는 업무를 하시다 보면 힘드실 수도 있는 게 사람이 개인적 감정이 있고 이러다 보면 그냥 신고해 버리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약간 허위성 신고 이런 것들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혹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을 때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 예전에 저희가 장난전화는 진짜 그냥 웃기게 했다가 이제는 아예 행정처분을 받게끔 구조를 바꿨지 않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조치가 되어 있는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지금까지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민간인이 탈루 세원에 대해서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세청의 예를 보니까 주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탈루 신고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고를 많이 해달라.”이렇게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제대로만 잘 돌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명예 세정과 직원으로서의 시민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공정과세사업 차원의

김유상위원

꼭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왕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아까 지정기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를 잘 못한다, 못해서 아마 율이 좀 낮은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사업의 전체적인 의도는 좋으나 이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스토리텔링이 약했다거나 뭔가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거나, 왜냐하면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정기부잖아요. 아닙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2025년도 지정기부사업 3000만 원 완료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3000 다 왔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됐는데 나머지는 21%, 안하뜰 그것 축산산업 그것은 21.48% 그리고 학교 운동부는 10.47%, 그러니까 똑같은 지정기부인데 자립준비청년은 완료가 됐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정기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이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 차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립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은 2025년 1년, 1년이라서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조금, 다른 사업은 5년, 6년, 7년 이렇게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일단 다른 기금 지정사업보다는 먼저 작년에 목표를 일단 달성하기 위해서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취득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행정에, 집행부 쪽에 저희 소통공보관도 있지 않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이게 영상으로 제작되고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유튜브를 통해

김유상위원

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영상 1건 있습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이 1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이 기부에 대해서, 지정기부에 대해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지정기부에 대해서는 아직

김유상위원

없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을 소통공보관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것 길 필요도 없어요. 한 1분 내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알린다면 그래도 조금 모금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정확하게 해서 1분 안에, 어떻게 보면 기부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정을 일으켜야 하는 거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 화요일 우리가 공보관에 방문해서 홍보에 대해서 강경미 홍보관님하고 토론을 좀 했는데“적극적으로 유튜브도 제작을 한번 해보자.”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또 노력하셨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조금 더 저희가 모금률을 빨리 높여서, 어쨌든 이것 또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신규로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을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학습지원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기 보면, 저는 이 사업을 진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이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특히 부원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많고 다문화가정 중에 또 한부모가정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사각지대예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외국인인데 여기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도 한국어 패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 아이는 정말 정서적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아이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부분이 지금 합성초등학교로 많이 가는데 거기에 지금 외국인 비율이 한국인 비율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범죄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학생들 간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수위가 높은 실정이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이 명확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선생님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 사업에 녹여서 그 아이들을 조금 교화시킬 수 있고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진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노력해 보시고 조금 더 예산을, 꼭 여기서만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원래 지역, 부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서 정말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물론 세정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구조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정책기획과의 글로컬대학지원팀과 의논해서 이 사업 자체 내용이 한국어 교육도 있지만 심리적, 사회적 안정 또 문화적 포용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문화적인 요소도 많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아까 강경미 과장님이랑 이야기 나누셨던 이런 부분들도 여기 포커스를, 한 꼭지를 주시면 그것도 되게 모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금 제가 드렸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재산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4185억 원 대비 85억 원 증액한 4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세 1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세 1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 8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3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4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182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전년도 대비 660만 원 감액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ㆍ징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50만 원 증액된 6억 7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39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안녕하십니까?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납세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납세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4000만 원 증가한 339억 3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하여 100억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2500만 원, 수수료수입 905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80억 원, 이자수입 27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ㆍ징수촉탁비ㆍ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등의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30억 3000만 원 증가한 97억 97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하여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60만 원이 감소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세 징수 예산은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용 시스템 유지보수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9900만 원, 235페이지 포상금 3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400만 원이 감소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예산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업무추진용 시스템 유지보수비 2700만 원, 공공운영비 8800만 원, 포상금 1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900만 원 감소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세외수입 정보화 예산은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가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는 200만 원이 증가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고지서 등 인쇄 구입 맞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지금 인쇄하고 발송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김유상위원

위탁하고 있나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김유상위원

자체로 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인쇄하고 발송도 마찬가지로

김유상위원

자체로 하시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특별히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될 우려는 없겠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김유상위원

업무에 좀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위탁 많이 하시던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출력할 때는 거의 늦게까지 직원들이 지키고 또 출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다른 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선제해서 직접 업무를 늦게까지 남아서 수행하시고 이런 것은 정말 모범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시금고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업비, 저희가 매년“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좀 더 올려달라.”했는데 조금 올랐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3000만 원을 올랐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올랐는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해서 오른 건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막 쪼아서 오른 건지 그냥 거기서 올려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게 처음에 시금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 공모를 하는데 그전에 조금, 저희도 그런 마음은 어차피 이게 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은행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만약 현재 있는 1금고, 2금고가 할 때는 좀 반영해 달라고

김유상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또 노력하신 거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국장님도 하셨고 다들

김유상위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하셨겠죠. 국장님은 다른 과 챙기기도 더 많이 바쁘시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닙니다. 국장님 많이 챙기십니다. 많이 도와주십니다.

김유상위원

국장님이 아주 흐뭇해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조금 더 받으면 좋겠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결국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시니까 없는 3000만 원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