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관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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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은 해당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부서 과장이 기금을 포함한 예산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안전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80억 6400만 원보다 170억 5500만 원 증액한 95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530억 6500만 원보다 314억 4100만 원 증액한 284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5억 6600만 원보다 123억 6200만 원 증액한 4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동ㆍ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2억 1400만 원, 유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6000만 원 등 총 8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0억 34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45억 44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4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 4500만 원 등 총 1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20억 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국비보조금으로 18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35억 5300만 원 등 총 8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억 60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5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 등 총 7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풍유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0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8억 3900만 원 등 총 6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4억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65억 6700만 원보다 267억 4800만 원 증액한 233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5억 2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1억 5400만 원 등 총 16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3억 2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4억 34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98억 700만 원 등 총 30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223억 53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53억 9800만 원, 도로유지관리 75억 6200만 원 등 총 56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19억 8100만 원, 주차공간 확보사업 34억 8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27억 5000만 원 등 총 22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부산~마산 복선전철 구간 신월역 신설 30억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331억 45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510억 2900만 원 등 총 10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2800만 원 등 총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4억 9800만 원보다 46억 9300만 원 증가한 51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환승공영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사용료 1억 4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509억 3500만 원, 경전철 환승주차장 등 시설유지관리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쪽에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군구 재산사용료, 작년에 비해서 116만 7000원 늘었네요. 이것은 위치하고 어떻게 징수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번호판 위탁대행업체가 김해공업사, 경남공업사 두 군데하고 또 농협에, 농협 한 곳이 지금 세 군데 임차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용료인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시가표준액하고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상향되어서 오른 이유는 지가가 상향된 부분이 있어요.

강영수위원

공시지가대로 받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건물은 가액, 건물 과세표준액

강영수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 금액이 한 35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때는 그러면 두 군데였습니까? 그 사이 한 군데 추가됐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때도 한 세 군데입니다.

강영수위원

세 군데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좀

강영수위원

23년도에 3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작년에 810만 원, 올해 920만 원, 이게 23년도에서 24년도, 뭔가 2배 이상 뛸 리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23년도 말씀하시네요?

강영수위원

예. 23년도 예산서 보면 우리가 35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위원님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게 24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강영수위원

공시지가가 2배, 그런데 우리가 23, 24년도에 보면, 토지 그때 보면 대충 내렸는데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24년도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강영수위원

많이 올랐다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강영수위원

350 받다가 실제로 800 이렇게 받을 것 같으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23년 12월에 현재 있는 건물로 이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사용료하고 24년도 사용료하고 건물 가액에서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밑에 증지수입이 좀 줄었다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5300만 원 잡았다가 2억 잡았다가 올해는 1억 7000이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수입이 적은 거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차량등록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고 있고 특히 건설기계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24년도 비해, 24년도 등록 대수가 몇 대인데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24년도가 32만 9,000대에서 지금은 33만 4,000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줄지는 않았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증가는 했는데 지난 코로나 이전 이런 때 비교해 보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많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증지 판매수입이 안 줄었을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수입이 준다고 들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등록하면 증지 판매수입을 받는 거잖아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 대수 많이 늘었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강영수위원

줄지를 않았는데 수입은 3000만 원 정도 줄였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저당 같은 것 하면 증지 판매수입이 되는데 지금 저당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당 건수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근저당 건수, 무슨 저당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근저당 건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산출내역하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세출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 구입을 하셨네요? 하려고 60만 원 하셨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는 또 이게 예산이 없고 24년도 보니까 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꽃 구입해서 80만 원 했는데 24년도 꽃 구입하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오는 민원실이다 보니까 시기별로 이런 화분이나 꽃 같은 걸 좀 해놔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영수위원

예산 없어서 안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에

강영수위원

80만 원 없어서 안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래서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 민원실을 좀 화사하게 꾸며보려고 조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고 24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CCTV 임차료, 이때까지 임차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 안 했습니까? 올해 첫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해마다 임차료로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CCTV 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4대 설치되어 있는데 25년도 보니까 CCTV 안심벨 설치 운영 해서 176만 원 이렇게 잡았다 아닙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그것을 삭감하고 CCTV 임차로 바뀐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CCTV 해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한 게 아니고 CCTV 4대에 이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어떤 위험한 무슨 일이 있을 때 누를 수 있는 안심벨이 있습니다. 그게

강영수위원

안심벨 설치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CCTV하고 설치, 같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CCTV를 임차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건물 이게 새로 그것 하면서 우리 민원실에 개별적으로

강영수위원

소장님 제가 보니까 이것 임차 아닌 것 같은데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임차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앞에 작년도가 임차해서 사용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해마다 임차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팀장님 뭐 없습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맞아요?

정혜

김정혜차량관리팀장

원래는 기존에 1대가 있고 저희가 추가로 증설해서 4대를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그래 작년에 4대 달았잖아요. 그죠?

정혜

김정혜차량관리팀장

예. 그래서 그 임차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4대 설치하고 안심벨을 한 게 설치비가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보면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176만 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하고 또 해서 임대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치비는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 설명한 겁니까? 작년에 설치하고 안심벨하고 설치한다고 해서 176만 원을 예산을 잡았거든요. 작년에도 임대료였어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위원님 이게 저는 모뎀을 임차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강영수위원

이것 좀 확인해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의문이 듭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용역이 있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19년부로 우리 각 지자체별로 번호판 수수료가 자율화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많은 민원이 종종 발생해서 일단 원가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9년도에 1회차 용역을 하고 5년간 하고 내년 12월 20일부로 5년간의 임대 기간, 지정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재계약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발급수수료 지금 대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발급 수수료가 승용, 승합, 화물차 같은 경우는 중형은 1만 2000원이고 대형은 1만 5000원, 전기자동차나 필름식, 요새 보면 태극마크 있는 파란 번호판은 3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번호판 제작비하고는 별도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강영수위원

제작비 포함입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작비, 우리가 위탁대행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김해공업사, 경남공업사 두 군데서 번호판 제작 원가하고 인건비, 사무실 수용비 같은 것, 모든 걸 감안해서 이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수수료 조금 올라가겠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아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김해가 거제 다음으로 경남에서는 가격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격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거제가 제일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거제는 어느 정도고 김해 외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나 필름식 번호판을 비교해 보면 거제가 4만 1000원이고 저희가 3만 3000원이고

강영수위원

좀 저렴한 데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산이 2만 8600원입니다.

강영수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차량 대수가 적으면 원가가 좀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높은 거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 원가산정용역을 하더라도 올해 현재 있는 수수료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올리기가 부담스럽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용역 잘하십시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아까 필요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료

강영수위원

달라는 자료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세외수입도 그렇고 저희 세출에 보면 고지서나 이런 게 그런 부분에서 고지서가 인쇄되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일위원

과태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이런 것 과태료도 우리 시에서 부과가 되는 거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일위원

단속은 경찰에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권은 경찰이 갖고 있어서 저희 이륜차 같은 경우는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합동으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일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제일 좀 왕래가 많은 그런 시간대, 저녁 때, 또 주로 저녁으로 많이 합니다. 큰 소음 같은 경우 경찰, 저희하고 기후대응과에 소음을 측정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해서 무슨 성과가 좀 있으신가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성과는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자주 하는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그렇게 크게 내고 다니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은 따로 안 잡혔던데 그것은 따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출장을 끊어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출장으로

김진일위원

나가시는 거죠? 저도 그냥 뭐 무판이라고 표현할게요. 무판 자동차라든지 특히 오토바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속에 대해서 저도 그냥 경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에 유튜브를 제가 접하고 나서 보니까 한 달 전쯤에 그런 것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유튜버가 계시는데 거기에 안 그래도 김해에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김해가 그런 무판 오토바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내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형식상의 그냥 조사라든지 단속은 아니겠죠? 그냥 계도 차원에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하는 건데 거의 미비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과태료 부과나 무판 같은 경우에 비율이, 오토바이 단속 건수라든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세입에 4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예상을 가늠하실 수 있으신가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일위원

뭐 이륜차가 어려우시다면 무판에 대한 사륜이나 이륜 다 포함해서 한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는 비중이 한 20% 내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그러면 20%면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경찰이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보면 우리시도 거의 손을 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 이제 단속을 하면 과태료 고지서, 납부 고지서 발송하는 거야 으레 당연한 일이겠죠. 그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시니까, 그런데 등록사업소에서는 그 이상의 하는 것 없으시고 제가 예산을 이렇게 봐도 그것에 대한 계도는 없고 좀 위험한 게 저도 이 영상들을 보면서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무판 오토바이 떠나서 거기에 외국인이라든지 그분들이 운전하시는 경우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길도 없고 그다음에 처벌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만약 경찰관이 단속했는데 신원이 불상이다 이렇게 되지만 과태료가 또 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바로 처벌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관심은 안 두셨겠죠? 한 번도 저희가 질의나 하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런 건 그래도 담아두셔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은 인사피해도 좀 있을 수도 있고 2차, 3차 피해가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비슷한 예산은 없고 뻔히 행정적으로 업무 보는 예산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계도다 하시는 것도 거의 출장을 끊어서 가신다 하는 거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륜차 소음 같은 이런 게 단속권이 경찰에 있다 보니까 같이 합동조사만 좀 이루어지고 저희가 또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경찰, 기후대응과하고 더 협업해서 어떤 이런 소음 같은 데 단속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찾아보면 말씀 다 듣고 여쭤보는데 경찰만 꼭 무조건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시나 다른 유관기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나오는데 법적으로 경찰만 단속하게끔 되어 있나요? 우리는 과태료 부과만 하게끔 되어 있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행정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경찰에 어떻게 협조 요청한다든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은 하겠다고 하셨지만 과장님 내년에 따로 조금 구체적인 게 생각나시는 게 딱히 있나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아직 현재 그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협업해서

김진일위원

예산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이 짜여 있는 게 없는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단속하는 것에 크게 예산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야간이든 낮에 하면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여비도

김진일위원

아니, 무슨 계도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약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신고하시면 경찰이라든지 시청에 연락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싶었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해주셔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륜차에 대한 어떤 홍보물 같은 것 작성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이 안에 좀 사무관리비에 어쨌든 조금의 인쇄하는 비용은 있으니까 저희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계도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경찰이나 유관기관이랑 협업해서 추경 때는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두 분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무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무판에 대해서 과태료가 지금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단속하는 부분에서 특정이 됩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번호판은, 무판은 번호판 안 달고 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은 경찰이 직접적으로 거기서 잡아서 그 당사자한테 먹이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주로 들어오는 과태료 이런 것 보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무판, 번호판 안 달고 이렇게 그것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번호판 안 단 것으로 과태료를 먹일 수 없는 그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판인 오토바이를 찍었어요. 그것을 누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요. 그 자리에서 잡지 않는 이상 그 사람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없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판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리나 이런 부분은 번호판이 달려 있으면 과태료가 먹일 수가 있게 되어 있지만 무판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무판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판인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호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랑 교통혁신과랑 같이하셔서 경찰이랑 같이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이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오토바이들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대포차라고 하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도난이나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취득된 물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잘 협의하셔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 부분, 저도 아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1대가 원래 있었고 3대를 추가로 해서 작년 예산에 보니까 3대, 4대 그러니까 44만 원씩 4대를 추가한다고 해서 작년 2024년도에 예산을 176만 원을 올리셨던데 2025년도 당초예산으로, 그래서 176만 원을 썼고 지금 이번 연도에 내년도를, 그러니까 26년도 예산으로 105만 원을 8만 8000원, 12개월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치 예산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당연히 임차하는 줄 알고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따로 해주시고요. 임차라는 게 제가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지금 이게 임차가 그러면 세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세콤 것을 쓰는 겁니까? 우리도 안전365랑 다 되어 있는데 세콤 것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저희는 거기서 회사에서 설치하고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설치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뒤에 팀장님 이 내용을 아예 모르세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임대료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임차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억 5700만 원보다 35억 4500만 원 증액한 8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7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1400만 원 등 총 5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민안전보험 6000만 원 등 총 2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3억 6100만 원보다 27억 300만 원 증액한 16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사업 추진 및 안전도시연구센터 위탁금 등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2억 60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1100만 원, 찾아가는 안전교실사업에 1400만 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사업에 4300만 원,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관리에 22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11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회비 등 중대재해예방사업 추진비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저류시설 유지관리, 세월교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 대책수립을 위한 사업비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에 2억 1500만 원,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 6800만 원, 지전안전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에 6100만 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유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각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에 23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에 45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6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1억 6400만 원, 소방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동부ㆍ서부소방서 지원금 5400만 원, 비상대책 운영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를 법정 적립하는 금액으로 4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117억 100만 원이며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에 74억 2700만 원, 시 전입금에 41억 5400만 원, 전년도 이자수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13억 5000만 원, 예치금에 10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 거주세대에 소화기 지원 같은 게 있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만 4000원 해서 400세대, 17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화기 지원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400세대는 가정용 분말소화기 3.3㎏짜리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해서 화재가 감지되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대피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내되는 그런, 한 세트로

강영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대상자는 우리가 계속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2016년도가 내년이 되면 딱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소화기 내구연한 10년이 끝납니다. 10년 끝나기 때문에 그때 배부해 드린 가구 중에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또 요양병원에 가신 분들, 그런 분들 빼고 288세대, 16년도에 나간 288세대하고 지금 신규로 들어갈 110세대 정도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이 인원은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취약자들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 일반 시민들도 생각보다 분말형 소화기 사용하기가 안 쉽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투척용 소화기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도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참 많이 획기적이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쪽으로 전환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분말형 사용해도 사용도 못하고 이런 취약자들이나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힘든데 이걸 소방서를 통해서 주는 것보다는 투척용 소화기를 주든지, 아까 음향장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피하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 분말형 소화기는 좀 전환되어야 할 사업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소방서하고 한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걸 5㎏짜리도 아니고 3.3㎏로 정해서 교육까지 시켜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일단

강영수위원

이게 예산은 주는 데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사용을 못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투척용 소화기 이것 유튜브 보니까 던지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아주 편하던데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좀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 있다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지원단가가 좀 다양하던데 이게 어차피 거기서, 나라장터에서 사는 거랑 차이가 있을 건데 보통 보면 산 건 1만 2000~3000원에서 4세트 되는 것도 4만 원대 정도밖에 안 하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 소방본부에서 이 네 가지 세트를 해서 본래 다섯 가지로 해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우리가 관여하기가 조금

강영수위원

분말형 소화기는 조금 점검해서 분말형에서 아까 투척용으로 전환하는 걸 한번 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아직 사지는 않았으니까 소방서하고 한번 더 의논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어로졸 소화용구 이런 건 아니죠? 200세대에 사주는 것에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어디요? 장애인 세대요?

강영수위원

예. 설명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에어로졸 소화용구 방화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주는 것은 지금 분말용하고 투척용만 사주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 세트로 해서

강영수위원

세트로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에어로졸도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이것도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서 제가 보기에는 투척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전기안전멀티탭 이런 건 괜찮고 아까 음향장치도 괜찮은데 분말형 소화기랑 에어로졸 소화용구는 조금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잘 점검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소방서하고 한번 더 의논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95페이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 3년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서는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행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 이후에 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앞에는 언제 예산을 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3년마다

강영수위원

3년마다인데 23년도 정도 예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년이니까

강영수위원

23년도 예산에 이것 있었어요?

태경

이태경중대재해예방팀장

그때는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자체 조사했어요?

태경

이태경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태경

이태경중대재해예방팀장

그러니까 그때 직원들이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본청하고 따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태경

이태경중대재해예방팀장

그때는 자체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었죠.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태경

이태경중대재해예방팀장

그런데

강영수위원

이 예산을 1400만 원 들여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강영수위원

아니, 그때도, 이 규칙이 언제 생겼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규칙은 정확하게는, 지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23년도 이전에 생겼을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강영수위원

아니, 가능하니까 23년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맡겨서 예산 1400만 원을 쓴다고 하니까

태경

이태경중대재해예방팀장

그래도 직원이 한 1,000명이나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잘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본청에 한 61개 정도 사업장이 있고 공원녹지에서 한 9개 사업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냐면 현업근로자들, 그러니까 공무직근로자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직원 중에서도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제일 처음에 1단계는 면담 정도 먼저 하신다고 하셨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은 면담하고 설문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선대책이 나오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의학적 조치를 진단이나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휴직을 한다든지 보직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자체적으로 했어도 용역결과는 있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강영수위원

예. 혹시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유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촌 양동부터 내려오시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되면 침수가 많이 줄겠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조만강은 이동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삼천하고 유하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동 쪽에서, 양동 맨 위에 산사태 우려지역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계류보전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다리가 낮은 부분은 좀 철거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배수펌프장도 설치하고 관로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일단 유하지구나 부곡지구에 그대로 입지한 공장들은 침수피해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현장 몇 번 갔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현행원 맞은 편에 그 성토한 데 한번 보셨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성토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맨 위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경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토해서 소하천팀에서 관리했는데 그 업체에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토했는데 토사가 그냥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부분이 업체가 해야 합니까 아니면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 당연히 업체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딱 그 지대거든요. 거기 성토 높이도 많이 높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5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업체랑 소하천팀이랑 아마 좀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8억은 설계용역비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체는 399억이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하천팀과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의용소방대 영호남 친선교류 해서 신규사업비 600만 원이 잡혔네요. 아, 300만 원이네요. 아, 600만 원이네요. 동부, 서부 별도로 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때까지 어떤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 쪽에서는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었는데 우리 김해 의용소방대가 함평군의 의용소방대하고 해마다, 뭐냐 하면 한 번은 우리 김해시가 갔다가 또 한 번은 함평군에서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특히나 호남 쪽에는 이런 친선교류경비를 좀 일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쪽은 실제로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함평군하고 교류를 하는데 함평군 지원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450이랍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두 군데 동부, 서부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동부도 함평군을 가고 서부도 함평군 갑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같은 날에 같이 가면 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보니까 우리가 지역이 다르면, 함평군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같으면 따로따로 하는 건 괜찮은데 같은 함평군에 가는데 동부 별도, 서부 별도 이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뭐 같이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준다든지 그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여기도 동, 서부 따로 하다가 올해만 같이했는데 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동, 서부

강영수위원

올해 864만 원에서 1500만 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 부분은 지금 실제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자기들 인원에 맞춰서 요구해도 반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원해 주는 그대로 계속 예산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대로 인원은 많은데 돈만 매 이렇게 적게 신청해서 되겠냐. 그래서 정확하게 올려보자 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강영수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소방 경연대회에 380명 정도

강영수위원

이것은 동, 서부 합해서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400명, 380명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같이했는데 내년의 계획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년에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올해 했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아까 400명, 38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시간당 했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없는데 산출근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신청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서에서 안 잘렸네요. 보통 보면 잘려야 하는데 이것 행사성 예산은 안 잘리고 다른 예산은 다 잘리고 추경에 다 올리려고 하던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예산과가 참 호의적으로 대해주네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봉사단체는 예산을 잘라서 되겠습니까? 1년 그래도 그날은 잔칫날인데 그분들이

강영수위원

아니, 이때까지 계속했는데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늘다 보니까 뭐 행사성도 좋고 경쟁률도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같이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감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경연대회 저희가 매년 참석해 봐도 대회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매년 2억이 들어가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도비가 6000이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보면 사업내용인데 이게 특약이라고 봐야 하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자료에 보면 항목별로 특약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보장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연도별 지급내용이 한해, 한해 있는 게 아니고 2019년도부터 2025년 9월 30일 기준이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실적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별도로 2019년도부터 건수하고 지급된 금액은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뭐 그 자료보다는 저는 이게 우리가 개인 실손보험을 넣다 보면 개인에 맞게끔 특약을 아니면 해서 이렇게 보험을 드는데 매년, 이 사업내용에 항목이 또 늘어난 것도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9개 항목은 그대로고요. 이 중에 6000만 원이 도에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옛날에 자연재난의 처리금액이 5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사회재난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담비용을 도에서 6000만 원 부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도 있지만 맨 밑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보상금도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아직 실적은 없지만 꼭 이걸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특약에 약간 조금 뭐라고 합니까, 조금 빠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건수별로 보장받는 금액은 많이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넣어서 66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37%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보통 제가 한번 보니까 25%에서 30% 가까이는 근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초반에는 사실 얼마 못 받았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보험을 든다는 것은 무조건 사고가 일어나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안전장치로 하는 건데 매년 2억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특약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든다기보다는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기 농기계 사고도 보면 농협에서 드는 보험하고 중복도 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이 보험은 중복지급이 됩니다. 다른 어떤 보험하고도 다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매년 2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25%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계약할 때는 지금 아마 그걸로 하죠, 보험사 선정해서 공개입찰로 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약이라든지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한테 더 홍보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게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홍보는 지금 우리가 다달이, 뭐 작년까지는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할 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달이 안전문화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팸플릿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나누어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올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도 이것 홍보를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전문화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안전문화캠페인이 12월까지 하면 1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6~70명씩 동원되기 때문에 홍보는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이철훈위원

그래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 특약을 가입할 때라든지 한번 더, 이게 꼭 사고 항목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풀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상동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번에 이게 혹시 시비 확보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시비가 1회 추경에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이철훈위원

약속을, 여기 보면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약속받아 놓으신 것 많습니다. 그런데 안 주면 어쩌시려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지금 여기서 균특이 12억인데 이번에 국비는 30억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일단 국도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빠르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여기는 항상, 과장님 아시다시피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위치를 보면 상동면 매리 233번 일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숭상을 할 경우에,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이 숭상을 했을 경우에 마지막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물이 안 나갔을 경우에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낙동강

이철훈위원

만약에 숭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뒤로 대포천은 또 위험하지는 않는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설계 중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도 실무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낙유청하고 협의해야 할 거고 행안부라든지 다 협의는 하겠지만 그 대포천 앞쪽에만 숭상한다기보다는 그 뒤로, 뒷부분으로 보면 포산마을 포산뜰도 있고 봉암뜰도 있습니다. 봉암뜰은 조금 높아서 그렇지만 포산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되는 부지하고 얼마 차이 아닙니다. 그 밑에 포산뜰도 보면 항상 여기가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이런 사업하고는 중복, 금방 과장님 말씀 물어보니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 물이 빨리 못 나가면 포산뜰에도 침수되어 있는 것을 펌핑해서 대포천으로 옮긴다 치더라도 똑같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한번 실시설계할 때도, 아직 설계는 진행 중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행 중이고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한번 그때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매년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아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4년도, 그러니까 최초에 계약할 때는 시민안전보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이

김영서위원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때는 1억 천얼마, 1200이네요.

김영서위원

1억 1200에서 지금 25년도까지 오면서 금액이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우리가 보통 예산을 2억 잡고 있으니까 9000만 원 정도

김영서위원

아니죠. 지금 1억 1500에서 2억 6000이 된 거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올해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내년은 2억 6000

김영서위원

예. 내년까지 2억 6000이 되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지금 2배 이상이 올랐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장항목이 뭐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게 변경되면서 사실 항목이 조금 변경된 거지 보장항목은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입찰이라고 하셨는데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입찰을 해서 거의 유찰이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유찰돼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냥 계약하시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보니까 계속 농협 이쪽이 되더라고요.

김영서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매년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장항목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더 늘려달라, 더 늘려달라 이것은 좀 매년 하는 이야기가 사망사건에 대해서 1000만 원 보장, 2000만 원 보장은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매번 주장해 왔고 그때마다 이게 56만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번에 6000만 원을 올려서 한 두세 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험금액을 조금 확보하신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서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는 최소 전국적으로 다 다르고 하니까 최소 2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균 2억으로 잡았다 쳤을 때 우리가 7년 동안 사실 2억씩 집어넣었으면 14, 15억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사실 보장을 받은 것은 사실 3억 4000밖에 안 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물론 중대재난이나 중대재해가 터졌을 때는 이게 확실히 우리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재난안전기금이나 우리시 자체기금으로 이것을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를 매번 드리거든요. 물론 시민안전보험이 있다고 해야지 국제안전도시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행안부의 지침에도 맞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너무 예산 들이는 대비해서, 물론 보험금은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기금으로 활용하면 지금 충분히 다른 쪽에도 돈을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데라는 점에 대해서 행안부랑 협상을 잘하셔서 조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니면 사실 행안부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안전보험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해서 자기들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걷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뭐 우리가

김영서위원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회의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 제가 기회가 되면 행안부에 그런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보장되는 금액은 크게 늘지는 않아요.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이게 개물림사고가 우리 시에서는 독특하게 들어가면서 그 건수가 늘어서 그렇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행안부랑 이렇게 협의하거나 할 때 지침을 내려서 그냥“너네 시에서 다 해라.”이것보다는 우리시 전체 국, 그런 것 많이 한다 아닙니까? 경남도 전체에서 같이 가입해서 부담금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화재안전취약자 관련해서 이것은 5대 5로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달청에서 찍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로졸 그다음에 차단막 그리고 투척용 이렇게 3개가 개수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 가구 200세대, 딱 이것은 세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물품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일단은 안전용품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딱

김영서위원

에어로졸 200개 그다음에 투척용 소화기 200개 그다음에 차단막 200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또 보조가 되면 항상 도에서 뭐를 정해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재량권이 별로 없어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투척용 소화기 쪽으로 많이 늘려달라고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는데 저도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척용 소화기는 1개 6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에어로졸은 1개에 2만 원 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저도 이것을 딱 봤을 때 이 2만 원짜리를 6000원으로 바꾼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많은 분들께 공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고 670, 우리 670 부담인데 이건 도 소방본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지금 바꾸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 관련해서 작년 추경인가 한번 올라왔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대피용 마스크라든지

김영서위원

그래, 이게 사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김영서위원

계속해서 지금 도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찍어서 내려보내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조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사실 시에서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고 도랑 이렇게 협의하실 때 잘하셔야 할 겁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시군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주도록 공문을 한번 내려주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미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건설소방위원장님께서 우리 김해 도의원님이시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하실 때 항상 잘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는 이런 니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셔서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국제안전도시가 우리가 재공인이 됐습니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재공인이 됐는데 사무관리비에 물론 부분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3500인데 이 중에 2700인가가 안전증진사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안전증진사업 6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국제안전도시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뭐냐 하면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6개 분과에 있습니다. 6개 분과가 있는데 여기는 범죄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교통, 낙상, 재난, 감염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무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안전증진사업을 하나씩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결론은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에서 행안부에 내려오는, 퍼뜩 기억이 안 나네. 지역안전지수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우리 김해시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취약하다 하면 그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위원 44명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몇 개 사업이 나오면 개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각 분야별로 하는데 500~700 정도, 이 정도 1개 사업에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450만 원 6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450만 원 가지고 안전증진사업이 캠페인 말고 할 게 있을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김해시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해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재난안전지수가 사실 안 좋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사실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김영서위원

3등급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5등급

김영서위원

아, 그러니까 5등급, 제일 낮은 등급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범죄도 그렇고 자살이 3등급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2700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6개 사업을 과연 450만 원씩 들여서 무슨 안전재난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공인이 됐고 해서 내년 초에 우리가 다시 5개년 사업을 준비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데 사업 결론은 뭐 시민참여사업 고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 아무래도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안전증진사업이라는 것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증진사업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김해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증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추경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로 김해시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항상 나오는 보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년 저희는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 부분이‘과연 이것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집행금액이 그러면 3년 동안 3억 4000 정도는 사실 들어간 예산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여러 지적 중에 제가 또 보태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저는 구조조정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의 내용이 정말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도 오랫동안 한 보험을 들다 보면 다시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 중에 성폭력 피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시에다가 누가 성폭력 입었다고 보상금을 지원 요청하겠습니까? 사실 없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7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왔거나 현실적으로 신청하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험금에서 빼서 저는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여기 조금은 더, 그리고 첫째는 그래서 금액 현실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너무 모르세요. 그게 아까 말했던 캠페인에 가서 거리에서 사람이 들고 하는 얘기들은 저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공공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성으로 많은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수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안전신문고 이 예산이 적기는 한데 있던데 저도 이런 게 있는지는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 생활 속에 안전위험이 있다면 신고하고 그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내가 어디에도 없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없고 사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공무원들이 힘들겠죠? 민원 엄청 들어올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 필요하다, 저기 필요하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다른 얘기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은 사실 알면 내가 안 그래도 불편해서 어디 말할지 몰라서 민원실 돌고 도는 게 시민들의 현실인데 그러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신고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런 홍보들이 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다른 말로 의지도 없으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원체 안전신문고는 많이 알고 계셔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몰랐다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200만 원 포상금도 너무 적긴 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앞에 공모사업을 했던 그런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신고하고 그것을 또 통해서 내 옆에, 나의 환경에 개선도 받고 포상까지 받을 수 있다면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쭉쭉 설명을 워낙 많이 해주셔서 웬만한 사업들은 좀 그렇고 내용 중에 재해예방 대책수립사업이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 95

정영

주정영위원

예. 95페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예산들이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이 있다 그죠? 수당이 나가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이 관련 조례가 없어서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해대책법 거기 시행령에 따라서 어쨌든 시군에 위임해서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조례를 통해서 규정화되고 구성이 되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부서에서 그냥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그런 것들 세부내용이 전혀 사실 투명하게 공개된 게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산만 잡혀 있다는 것은 시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노출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옛날부터 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인데 지금 조례도 저도 못 본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최소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조례에도 규정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도 선임하고 사실 운영해야 하는 게 저는 원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여기 법에도 좀 상쇄되어 있어서 안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인원들은 또 우리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체크를 해놨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전기, 통신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어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재해예, 경보시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너무 많이 올려서 실제 집행금액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금액적으로 과하게 세출을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전기, 통신요금은 올해 나가는 것 봐가면서 그 해에 맞춰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하는데 많이 잡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거기 맞춰서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결산추경한 금액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조금 과하게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이것 같은 경우는 세출 쭉 잡으셨는데 어쨌든 30개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를 이번 청년 자율방재단도 신규로 하셨더라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30명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좀 많고 저희가 활성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하나 궁금한 게 이 수당이요. 소집수당이 기준금액이 1만 579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 97페이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9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딱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딱 정해 주니까 우리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준금액이 민방위나 기동대 이런 데는 또 금액이 달라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또 소방이 몇 시간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는 또 1만 2000원이고 사실 1000원, 얼마 차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는 요즘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활동하는 것으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활동 많이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눈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방위 못지않고 다른 어떤 재난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들과 그게 없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소외감도 느끼지 않을까. 최소한 기준은 좀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조금 하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소방서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소집수당을 5700 잡으셨는데 실제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소집수당은 거의 다 나가는데 매 좀 더 달라 하는, 활동을 원체 많이 하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마다는 있는데 사실 저희 동에도 구성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러 단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명단이 조금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많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어디나

정영

주정영위원

인원은 많게 되어 있으나 실제 오는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은 활성화되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450명을 지금 구성이 동마다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은 잡으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분들이 소집을 사실 6회를 다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수당이 조금, 이게 다 사무관리,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쓰이는 건 아닌가라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근거 자료에 의해서 우리도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700까지는 수당으로 다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쨌든 통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도 쓰인 것 같은데 실제 수당이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고 있는 게 수당하고 조끼 이 정도에 끝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것들을 산출내역을 좀 확대해서 조금은 더 다른 영역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히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라면 각 지역별로, 군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도에서 또 파악하고 있고요. 지원해 줄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또 사무실 관계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얘기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도 온 김해 시내를 다 훑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랬구나. 조금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요즘은 자연재해가 워낙 많아지는 그런 때라서 더 조직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이 부분을 쭉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그것만 하시더라고. 검증만 하시더라고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조금 간단한 부분인데 우리가 기준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노트북 이런 것 100만 원 잡으셨던데 이런 것들도 기준경비가 140만 원이거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조달가격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직원들이 정한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경비 가이드라인이 연간 딱 제출이, 어쨌든 예산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내구연한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또 쓰이는 데가 재난안전체험장 쪽이다 보니까 저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은 최소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1년에 잡는 산출기준은 그래도 이제 우리 김해시에서 나오는, 마련되는 기준경비에 기초해서 잡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봤는데 이번에 41억 5400 전출금이 발생했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이 103억이더라고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출되는 것은 기금, 서류에 보면 자재구입이 1억, 시설비 12억 5000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예상해서 어떤 특별한 산출을 가지고 잡으신 건 아니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넘어오는 돈하고 이자하고 예치금 회수를 전부 다 해서 우리 내년도 전체 기금예산을 잡는데요. 지금 고유목적사업이라 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보면 항상 들어가야 할 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해예방 홍보물이라든지 수방 그다음에 제설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응급복구장비는 항상 맨 앞 고유목적사업에 넣습니다. 목적사업에 넣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지금 우수유출 저감대책 용역을 우리가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금을 만들라는 목적은 명확할 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도 기금에 대한 세출도 고민을 좀 깊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용해야 하는 내역은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따르면 딱딱 명시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까 말했던 우리 김영서 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일반회계로 다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편성하고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된 것을 보니까 크게 그것 없이 나중에 재난기금을 쓴다든지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워서 기금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예방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급경사지 관리인데 제가 이번에 좀 보다 보니까 점검하는 비용 2200만 원이 있던데 문제는 점검비밖에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밑에 따라가는 게 우리가 보통 다른 개인한테는 못해 주고요.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2개소에 한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정도는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했는데 이것 물이 새고 지금 단방 이게 조치를 안 하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해마다 4000만 원 정도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25년도의 현황을 받아 보니까 D등급이 10개나 된다는 거지. D등급이라 하면 정비계획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빨리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인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제 2개씩 해서 매년 또 더 더 늘면 늘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민간 쪽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나오고 공공시설은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나올 때는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10개라는 게 공공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말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민간시설 경우에는 각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일단은 상태가 D등급, E등급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나서 FMS에 등록해라 그런 식으로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0개를 하더라도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 민간의 영역이 거의 다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단만 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다시 그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전부 다 관련 자료를 넘겨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세탁비 있던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세탁비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탁비 두 군데 정도 있던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 세탁비를 잡으셨던데 우리가 김해시에 노동자 세탁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500원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5000원 해서 예산을 2개 다 많이 좀 잡으셨던데 차라리 그런 것들이 거기도 사실은 실적이 많이 없어서 설치만 해놓고 사실 우리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러면 이 예산 10분의 1로 줍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수리수선비 올해도 한 500만 원을 잡아놨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 500만 원 가지고 수선을 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500만 원 정도 같으면 지금 앞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일부 잡기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점검했을 때 지금은 크게 청소나 세척이나 소규모로 아주 경미한 사항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사실은 조금 최소한으로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니까 한 870개 정도가 되던데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자연마을은 우리가 11개소 관리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11개 관리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이 11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리자들은 누구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있고요. 우리가 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고 안전검사는 2년에 1회 정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안전관리사 그런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조금 고장 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고쳐주고 이렇게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니,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바쁜데 거기 나가서 수리한다 하는 그것은 내가 또 안 맞는 것 같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수리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기술자는 불러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보니까 예산 편성을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올려주시면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도 내부적인 게 있어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또 보니까 올해도 과장님 물놀이안전사고에서도 사고가 있었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것은 가족들의 아픈 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그분들이 안전요원을 배치할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시민안전과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1000만 원 증액된 12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등 세입수입 4억 10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보조금 121억 70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0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 1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2억, 저수지 유지관리 용역 2억,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양ㆍ배수장 관리에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ㆍ배수장 정기안전관리 대행 및 비상대응 용역에 6600만 원, 배수장 기계전기설비 보수공사 3억 원,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 용역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유지보수비 3억 원을 포함한 용배수로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감배수장 노후수전설비 교체를 위해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1억 2400만 원,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생림면 2억 7000, 상동면 11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김해시의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생림 안금마을에 4억 5000, 3억 2800, 총 7곳에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추진 및 완료지구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2025년 선정된 주중마을 외 4개소에 14억, 2026년 선정된 서구2마을 외 4개소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리를 위해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18억, 소교량 점검용역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에 10억 2000, 용배수로 정비에 2억 200, 구거정비에 6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미래형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1800만 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립에 2억 원을 포함한 건설기계업 관리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경비를 위한 기본경비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 저수지 수상안전관리시설 설치공사에 대상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관내 120개소 정도 저수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명구조함하고 경보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안 된 35개 정도는 신규로 설치하고 보수를 10개소 정도 이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중에서 35개소를 설치하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서는 그것만 하면 되네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기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기존 되어 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니까 수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물놀이 때문에 수상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최근에 저수지에 빠져서 죽은 분이 언론에 몇 번 났습니다.

강영수위원

났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해시도 작년이죠.

강영수위원

물놀이를 하다가 그랬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물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낚시 이런 것 하러 가서 많이 빠지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튜브나 그런 걸로 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기본적으로 튜브 같은 것 있습니다. 튜브하고 그다음에 안전난간도 사실 주변에 설치하고 특히 또 경고판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설치해 놔야 나중에 혹시 인명사고가 나도 여러 가지로 보완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35개하고 10개하고 보수점검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 거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기적으로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설치를 하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용역 대상이 5만 이상 저수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관내에 10개소 정도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삼계 곡내저수지랑 주촌 국계저수지 두 군데에 하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대상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것은 10개소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의무적으로 5년 도래되는 저수지는 그 해에,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무조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곡내저수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주소를 보니까 김해 공원묘지 내에 있는 것 같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 안 하는 곳도 사실 관내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농업용 저수지 사용을 안 하면 용폐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농업용 용수지로만 쓰기보다는 재해, 비가 오게 되면

강영수위원

예. 담수역할을 하겠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담수역할을 하든지 산불이 나면 또 거기서 물을 떠서 불을 끄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용수로 폐지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5만 이상인데도 우리가 줄여서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안전펜스 정도 설치하면 이 위치는 뭐 진입하는 사람도 잘 없을 것 같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저수용량이 5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이미 올라가 있어서 재난시설들은 시특법에 의해서 데이터가 다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빼고 할 수 있는 구조는, 폐지를 안 하고는 지금 당장으로서 방법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 올해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계속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도래가 되면, 한 지 5년이 도래되면 계속

강영수위원

그러면 10개소니까 해마다 2개소는 해야 하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해마다 2개소는 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작년 예산이 있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던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작년에 도래된 게 없었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아니, 10개면 순차적으로 하면 딱 그렇잖아요. 2개를 의무적으로 10개면 2개씩 딱 맞아야 하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준공한 시점이 있으니까 그 한 시점에 아마 모아서 한 것 같아요. 4개를 하고 그다음에 안 한, 10개를 매년 2개씩 하는 건 아니고요.

강영수위원

예. 딱 5년 시점에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5년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2개를 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10개 같으면 5년마다 2개, 2개씩 하면 순차적으로 딱 맞을 것 같은데 시점이 달라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목가압장 CIP 방류수 폐기물처리용역 이게 있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RO 설비의 주기적 세척을 위한 용역 예산인데 여기 주기가 되어 있는데 법적인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목가압장은 알다시피 하수처리수, 장유 화목의 하수처리수를 일반 농가에 주는 처리장인데, 가압장인데 거기에 전기전도도 때문에 저희가 RO라는 필터를 통해서 저희가 정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정수를 하게 되면 이게 필터가 막힙니다. 막히면 저희가 분기별로 연 4회는 이게 역세 세척을 안 해주면 물양이 300톤으로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폐색이 돼서 물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연 4회 정도는 해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물

강영수위원

이게 신규예산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은

강영수위원

신규예산인데 작년에 분기별로 하니까 괜찮다는 금방 과장님 그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계속 운영된 지가 오래돼서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

강영수위원

아, 계속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수리 예산으로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네 번 정도는 해야 폐색이 안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이랬었는데 정기적으로 내년도부터 네 번은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을, 내년부터는 하기로 하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보니까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썼는데 해보니까 네 번 정도는 해야 그만큼 물이 나오는 거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 300톤 정도 물양이 일정하게 나오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죠? 그게 문제였네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저희가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배수장에 용역을 하는 게 많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시설용량 적정성검토 용역이 있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시설용량이라는 건 물을 담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적정 양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관내 배수장, 농업용 배수장이 총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배수장을 만들 때는 다 벼작물로 시설용량을 결정해서 만듭니다. 이게 펌프용량이 하루 푸는 용량이 있으면 벼작물로 용량을 계산하게 되면 보통 벼작물은 침수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24시간 30㎝가 침수되도록 설계해 놨는데 이게 자꾸 알다시피 요새 벼작물로는 농가소득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밭작물로 다 전환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저희가 즉시 배제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꾸 기상이변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밭작물의 침수피해가 억수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밭작물로 사실 배수용량을 전부 다 증설하고 변경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계속 벼작물 형태로 시설용량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는 전체 배수장에 대해서 한번 용량검토를 싹 다 해서 밭작물이 되어 있는 것은 배수장 용량크기, 배수로 확장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하려고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강영수위원

정기안전점검이나 다른 용역하는 게 많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용역을 할 때 실제로 보면 시설용량 이런 게 안 나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안전점검은 그냥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강영수위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인데 배수장에 대해서 다른 용역을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정밀안전점검이나 이런 것 할 때 당연히 여기 포함될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거기는 용량이 적고 많고를 점검하지는 않고요. 시설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건축물이라든지 펌프 상태라든지 기존 상태 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만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밀안전점검 그냥 말로 해보면 안전을 점검하지만 실제 해서 우리가 용량은 알아야 안전점검이 될 것 같은데 기본이 용량이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용량은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 펌프장 용량이라는 것은 벼작물 위주로 용량은 다 설계되고 용량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밭작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구역 같은

강영수위원

저는 그 차이가 있는지, 벼를 했을 때랑 우리가 시설채소 같은 걸 했을 때 그 용량의 차이가 있는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벼작물을 할 때는 저희가 24시간 30㎝를 담수하도록, 그러니까 논이 담수해도 되도록 펌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 용량이 억수로 훨씬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뭐 하루 정도 되면 물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빠질 수 있으니까 하중이 되니까 그렇게 용량을 해놨는데 밭작물은 담수가 되면 안 되니까

강영수위원

담수만 되면 안 되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담수되어 버리면 작물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배수로라든지, 배수로 크기도 다 검토해야 합니다. 배수장 기존용량을 다 증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증설해야 하는 건지를 용량별로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한 번도 시설채소에 대해서 이 기준을 했을 때 해본 적이 없어서 한다는 거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영수위원

벼작물에서 시설채소로 전환하니까 지금쯤 한번 용역을 해서 배수장 시설을 좀 늘리든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용역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했던 게 저희가 11개 배수장이고 농어촌공사 40개소인데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용량재검토를 일체적으로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생림하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생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랑 상동면이랑 똑같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가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구입하는 게 빨래방 등에 기자재 구입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제일 원하는 게 그것입니까? 거의 다 보면 생활거점 조성사업, 지금은 또 빨래방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지금 면으로 하면 생림, 상동 이런 데는 사실 대형 빨래방들이 없다 보니 그런 분들이 대형 빨래하는 데 약간, 집에서 작은 옷 빨래는 집에서 하면 되는데 대형 빨래들은 집에서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대형 빨래라고 해도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몇 번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활용도가 조금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있을 건데 저희가 가정에서 봐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별로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한림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한림면 건물을 짓고 한림면에 한걸음센터 그 안 1층에 빨래방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빨래방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이 그쪽 인근에 공장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 이불빨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그 빨래방을 통해서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노인분들은 못하니까 저희가 수거해서 빨래를 갖다 주는 그런 빨래서비스까지 연계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다른 사업보다는 괜찮다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조금 발굴해야 하는데 옆에 조금 좋다고 해서 또 시행하다가 좀 안 맞으면 다 활성화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좋다고 하면, 지역들 솔직히 생림, 한림 다 가깝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인근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쪽에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보든지 그런 사업도 조금 구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상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것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계획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개 축사 중에서 3개 축사는 이미 보상했고 지금 거의 철거 단계에 있고요. 3개 축사가 남았는데 3개 축사 중에 2개는 한 사람 소유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성림하고 해강이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성림, 해강 한 사람이고 또 BSB축사는 저 위에 있는 거라서 조그마해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그것 하는 사항이고 실제 한 사람 축사가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물권 조사하고 인근 지역주민들 물권 조사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지역주민들로 감정사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 착수했거든요. 착수해서 감정 결과가 저희가 한 달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지금 성림, 해강 축사분들은 지금 빨리 보상을

강영수위원

원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다들 거기 오신 분들은 빨리 보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여에 대한 반대는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정사 세 분 추천하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어떻게 추천을, 한 분은 어차피 업체에서 할 거고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한 분은

강영수위원

한 분은 시에서 하고, 그런데 감정하는 분은 어차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해주던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기들이 추천하는 건 성림, 해강에 다른 분들은 다 일임했더라고요. 성림, 해강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한 분을 추천받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회의하면서 저희가 주민들 다 불러 모아 놓고 저희가 회의하면서 그분 말고 또 다른 분 한 분이 추천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김해시 추천 분으로 하겠다고 해서 추천 분으로 했고 한 감정사는 도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두 감정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추천받았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뭐 그정도 같으면 그렇게 되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다 반영해 주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감정하고 나면 어차피 지장물하고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택지는 어차피 신탁에서 할 것이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까지 내년 12월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상까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주촌 입장에서는 악취 민원은 거의 사라지겠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저희가 솔직히 보상협의만 원활히 되고 신탁회사만 구해지면 내년 12월까지는 충분하게 저희가 되리라고 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이게 신탁하고 별개 아닙니까? 지장물 보상하고는 신탁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별개인데 별개이기는 한데 지금 어떤 분들은 땅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을 따로 해주라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땅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지장물이나 폐업 보상도 자기들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땅 보상협의가 되어야만 자기들이 신탁에 동의해줄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문제는 그러면 성림하고 해강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는 어차피 택지까지 보상을 바라지 않을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축사 악취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BSB는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BSB는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도 지금 보상받으려고 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거기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제가 볼 때는 26년 말까지는 축사 악취문제는 해결될 것 같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만 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수지 농업용수 관리에서 수상안전관리 설치공사비 8000만 원 세부내역이 없어서 신규 편성됐던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것 별도로 저희가 축산안전관리시설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설치공사비에서 8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뒤에 세부자료가 안 붙어 있거든요.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양, 배수장 관리에서 화목가압장 CIP 방류수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폐기물 처리비던데 신규로 편성돼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까 강영수 위원님 이야기 들으셨지만 저희가 당초에 화목하수처리수를 정수해서 RO라는 필터를 거쳐서 정수해서 주는 건데 RO필터가 계속 쓰게 되면 폐색이 됩니다. 이게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해 보니까 연 4회 정도는 저희가 역세를 해서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하더라고요. 역세하게 되면 거기 막혔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해마다 역세를 하기는 했는데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저희가 수선비에서 그냥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수송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일반수선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수선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수선비에서 편성했었는데 이게 연 네 번 정도는 해야, 그게 용량이 300톤이거든요. 300톤인데 연 네 번 정도는 해야 200톤에서 300톤 사이에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이랬던데 제가 올해 보니까 네 번을 해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내년도에는 편성하기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편성될 거고 이 양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이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양을 그렇게, 지금 300톤 정도 규모만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루에 쓰고 있는 양이 1,000톤이 좀 넘습니다. 1,000에서 1,500톤 사이인데 300톤은 RO로 처리하면 이게 전기전도로 돌아놓으면 그게 염분이거든요. 염분이 없어지고 기존 하수처리수하고 섞으면 100% RO처리를 다 해버리면, 1,000톤 이상 처리를 안 하면 저희가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300톤 정도만 처리하고 기존 물하고 하수처리하고 섞으면 이게 기준치 이하인 700, 500, 600에서 기준치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폐기물 처리비인데 시설비가 맞을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렇지 않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다른 데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이게 시설비라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한 들어가는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폐기물 처리비인데 이게 시설비일까라는 편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냥 운영비 형태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발생하고 어쨌든 돌리면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건데 맞나라는 조금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공간정보시스템에 DB 구축하는 사업에 3500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일단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크게는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그리고 경지정리지역 내에 설치된, 경지정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지정리지역에 설치된 용배수로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용배수로가 다 DB가 구축될 수 있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사실 3500만 원 가지고는 용배수로,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용배수로까지 DB 구축을 하려고 다 올렸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지정리지구 범위하고 그다음에 양수장, 배수장, 관정, 이런 기반 배수문,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구축하고 그다음에 용배수로까지는 저희가 이번에는 다 구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쨌든 3500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 비용이 애매했고 두 번째는 배수장에 배수로나 아까 말했던 수문 이런 것들 기본 데이터는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용역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부분인가. 그것도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었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 용배수로가 들어가면 또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사업 범위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앞에 보면 1억의 시설용량검토 용역을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것도 진작 했어야 하는 용역 같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가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이 주변환경과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이 또한 규격이나 면적이나 위치 이런 건 기본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에 저는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확장되는 게 1억짜리 배수장 배수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따로 분리발주를 하다 보면 사실 예산적으로는 많이 들지만 그걸 또 내용의 취합이나 통일성을 보면 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의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 3500이 애매해서 이것 가지고 뭘 기대할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고 제대로 설계해서 이게 DB 구축을 했을 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요. 예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른 것들과 조금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설계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 사실은 증액하는 부분이 워낙 수요가 많기도 하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이 이게 농어촌공사는 너무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증액하고 할 때 어느 정도는 매칭을 하든지 자기들도 최소한의 예산 확보를 좀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러다 보면 전부 100%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저는 사실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생각에 또 사실 책임은 농어촌공사의 책임이거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도 전년 대비해서 과장님 오시고 많은 예산 확보에 노력하신 것 같고 9억 1500이라는 돈을 어쨌든 이렇게 확보됐고 1억 2500하고 4000이네요. 1억 6500이 확보된 것은 좋은데 농어촌공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고 저는 같이 매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동면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어쨌든 이것도 사업이 2027년 12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하고 시비매칭 부분이 쭉 가는데 여기에 이 재원이 지방채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꼭 내야 할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이게 완료사업이다 보니 지금까지 시비를 계속 확보 못했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내년도 마무리사업이라고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예산부서에서 지방채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들이 잘 쓰여졌으면, 사실은 집행률이 높다면 또 이해하는데 실제 집행률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 굉장히 낮거든. 그래서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게 118억이에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18억이 있는데 지방채까지 내서 할 것은 아니다. 연간 어떻게 집행을 쭉 하시고 27년도 마무리니까 예를 들어서 27년도에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연내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고 사업기간을 지켜야만 6년도, 7년도라는 사실 1년 더의 시간이 있고요. 그럴 때 지금 쓰지 못하고 재워져 있는 재원만 하더라도 118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방채 일반회계라면 또 덜한데 지방채 15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2027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완료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2027년 12월 되어 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것은 소프트웨어까지 그렇고 하드웨어사업은 저희가 내년 12월이 건물 완료입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가 다 돼서 한창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다 주지 못하면 저희가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 다 완료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보면 올해 25년도 6월에 보면 착공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어느 정도 다 지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건축비 계약금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적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워낙 쌓아놨던 게 많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초하고 내년 상반기 되면 거의 공사가, 지금 기초공사가 들어가서 골조공사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돈을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계약해서 계약금 다 줬을 거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비에 잔금이 이렇게 백몇억이 남아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기초공사를 하고, 올해까지는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를 해서 파일을 박고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골조공사 올라오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실 지금 연내 예산액과 집행액을 봤을 때는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잡고 지방채까지 내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118억하고 이것만 해도 15억만 하더라도 예산이 한 135억 되죠. 어쨌든 연내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내년에 다 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 미팅 때 쭉 다 말씀해 주셔서 봤는데 생림면 안금마을 같은 경우 예상하지 않았던 진입로가 있고요. 여기 예산이 시비가 2억 2700이 증액했는데 이 중에서 2억 2000이 도로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보상비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여기 공사비는 얼마 하셨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총사업비는 17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7억 정도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전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고 도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도로공사비는 지금 길이가 300m 정도 마을안길 확장을 했거든요. 한 1.5m에서 2m 되는 도로를 4m에서 6m 정도로 확장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로비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보상비가, 공사비가 됩니다. 공사비가 2억 6800하고 3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래 이 사업 안에,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안에 세부사업 중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었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은 저희가 사실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만 저희가 보상비로 잡아서 보상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 도로가 있으면 기존 도로 부분을 땅 소유자가“왜 확장하는 부분만 주노? 거기 도로가 이렇게 한 필지, 그게 확장이 되는 부분만 왜 주노?”

정영

주정영위원

아, 워낙 범위가 넓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나는 안 주고 왜 확장되는 부분만 주노?”이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억수로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다 지정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 도로까지 저희가 보상비 이것 다 협의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은 난리 나겠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이것 필요합니까?”이랬다가 난리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품비가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양수장, 되게 많이 증액했더라고요. 그게 어느 약품이냐 하면 양배수장 관리 안에 정수장 약품비인데 이게 많이 증액했어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전년도에 한 1000만 원밖에, 그리고 아무 추경을 한 적도 없는데 한 2500만 원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거기 많이 증액된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2.5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이게 양수장 여과필터비가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여과필터비하고 정수약품비 관리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도 어떻게 예산이 2.5배가 늘어요? 20% 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것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안양양수장 지금 낙동강 원수를 해서 정수해서 그것은 이작 들녘에 주고 있습니다. 들녘에 주고 있는데 거기 전단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있는데 그게 계속 주민들이 낙동강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나오는 물양의 수질이 밑에 바다가 보면, 바다가 좀 있으면 밑에 뻘이 닫힌다고 정수가 너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현했는데 그 원인을 저희가 계속 찾다가 방법이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담당팀장님이 정수장에 계시던 분이 팀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안의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전단에 있는 필터가 지금 주기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갈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낙동강 수질이 원수가 안 좋으면 이게 정수도 안 되고 막히고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해 봤어요. 이것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필터를 최소한 낙동강 원수 수질에 따라서 교체 주기를 계속 변경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수질이 나오지, 안 그러면 수질이 계속 저렇게 문제가 된다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필터 비용을 사실 많이 늘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리 잘 못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낙동강 녹조 때문에, 사실 독소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근에 또 특히 농사짓는 분들, 결국 그 물을 쓰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수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좀 부족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기존의 예산보다 그때는 그대로 여과를 제대로 못했었다, 제대로 여과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좀 씁쓸한 게 지금까지 관리되었던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미리 조치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만 들어서는 제가 이것을 진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주실 것은 없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옆에 민원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한지, 이 정수되지 못한 물은 깨끗하지 않은 물이 맞는지, 그래서 농작물에 영향을 줬는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사실은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다 만족하는데 문제는 수경재배하시는 분들, 수경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물이 계속 안 좋다, 노즐이 막힌다. 수경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그러면 어디까지 수질을 올려줘야 하노?”그래서 협의한 결과 이 정도까지 해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 계속 1년 동안 해본 결과 이 정도는 나와 줘야 한다고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오겠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평소 도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5154만 9000원보다 33억 4645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2000만 원, 도로사용료 20억 원,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500만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보조금 18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외 4개 사업에 4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31억 6906만 3000원보다 137억 8020만 4000원이 증액된 569억 49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2억 7000만 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223억 53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2억 원, 공유재산 관리로 1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9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로 53억 9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도로단속 및 관리로 7898만 2000원, 도로유지관리로 75억 6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6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써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8733만 원, 기본경비로 8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지방채 상환원금 71억 4000만 원, 지방채 상환이자로 3억 98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 북부우회도로 이것 24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패소 내용이네요?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에 대한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체에서 소송을 건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최종 패소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패소 개념보다는 사업 공기 연장 주 사유가 보면 토지보상이 좀 늦어진 것에 따라서 간접비용이 증가한 것, 증가분에 대해서 손배소송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재판할 때 아마 시에서 제출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시공사에서 간접비용을 청구한 내용 자체가 인정된다고 판결이 되어서 그것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우리가 좀 연장이 된다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보상이 늦어져서 협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보상을 해주고 하면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보상을 할 때부터 좀 신중해야 하겠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래는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착공하는 게 요즘 추세로 봐서는 그게 현명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게 맞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토지가 소송할 동안에 미리 사업을 진척하잖아요. 착공해서 시작하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착공을 안 할 계획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요즘 추세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기간 정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그것 해야 하겠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이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이자까지, 이자에 그것까지 다 청구됐던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판결 난 금액 자체를 지급하는 시일까지 소요되는 이자비용까지는 포함이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만약에 예산을 통과하고 1월에 주면 그날까지 일자 계산까지 다 해야 하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때까지 계산된 금액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소송비용 5분의 2는 원고가 내고 5분의 3도 저희가 내야 하더라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소송비용은 다 산출해서 내온 계산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자지급 기준일은 언제로 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판결일로부터 판결 난 금액까지 지급하는 그 기간까지를 산정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판결은 11월에 난 것 같은데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것 일수 계산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날짜, 만약에 1월 10일에 주면 1월 10일까지 계산할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이것 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약간 추정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산출금액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추가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앞으로는 조금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공기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내동 산복도로 확장사업 있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평가용역이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사업타당성 평가용역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용역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예산으로, 시 재정으로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사실상 좀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 발단된 것은 지금 제일고등학교라든지 보면 한 12m로 확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보면 한 6m 도로로 종전에 택지개발이 되고 이면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들이 저희가 이번에 나머지 사업대상에서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일부 구간은 주택가다 보니까 한쪽 차선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도로를 확장해서 해달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7~8년 정도 됐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부분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선형이 좀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산자락 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계획도로를 한번 이설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제성 분석 사항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나와서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교행이라든지 도로가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기본설계나 타당성 분석을 좀 해서 단순 구간들만 확장해서 개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체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건데 몇 번 가보셨죠? 그 길 잘 아시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동초등학교 뒤쪽 그쪽에 앞쪽으로는 초등학교 때문에 못 가고 뒤쪽으로 옹벽이 높아서 못 가고 이것 도로 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171억 예산을 잡아서 물론 지금 올해 용역비만 1억 하는데 눈에 봐도 뻔히 못할 것 뻔한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자면 요즘은 이렇게 한번 현시점에서 부분적으로 확장해서 일부 교통 자체를 해소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설득력도 있고

강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용역, 그러면 어찌 보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용역을 1억 들여서 안 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간선도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취지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일부 교통 자체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지역에 올해 예산이 32억 7000만 원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지역에 우리 하고 있는 도로 부봉지구 포함해서 올해 예산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도 부봉지구 준공일이 언제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28년 정도로 된 것으로 아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도 못하는데 이게 조금 과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를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원 있다고 이렇게 용역만 시작해서 용역 해서 또 몇억만 해서 보상 한두 군데만 딱 해주고 그러다 또 5년, 10년 이상 간다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강영수위원

또 이렇게 용역을 해놓고 나면 민원 있으면 일부 보상할 것 아닙니까? 희망고문이거든요. 실제 우리시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용역비만 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내동사거리 혼잡교차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른 부분은 좀 많이 되었는데 농고에서 서김해IC 쪽에서 주촌 가는 우회전도로, 그 차선 하나 늘리는 게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용역은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가 있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도 보면 딱 보니까 작년에 이주비 추경에 1700만 원 주고 그죠? 올해 3억, 3억만 예산 들어갔네요.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은 3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지금 전체 51필지 중 4필지만 보상 완료됐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8%, 우리가 사업기간은 2030년 12월, 그러니까 솔직히 사업마다 이게 다 이래요. 지금 32억 7000만 원 도시도로 해놨는데 계획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부봉지구 다 해도, 부봉지구만 해도 제가 보니까 한 연 70~80억씩 들어가야 완료가 되는데 그 예산도 하나 안 태웠고 이게 도로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많이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체 도로 용역비 들어간 부분부터 해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용역비라도, 보상이 안 됐더라도 용역비 들어간 도로 전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기본자료는 잘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까지 집행된 내역이나 향후 계획까지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진영 양지마을 진입도로, 이것은 신규 아니다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지금 기존 도로가 한 4.5m 일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획도로로써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도로는 종전에 농어촌도로 개념식으로 4.5m 폭이 되어 있는데 설창 쪽에서 일부 구간까지는 그래도 7~8m 정도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에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일부 한 6~7m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구조물을 많이 훼손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금해 올해 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의적인 개념에서는 예전에 화포천습지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2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개설하려고 큰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잡혀서 화포천습지도로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진영 양지마을 진입도로 해서 새로운 도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화포천습지도로, 이 도로에서 예산을 태워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떤 현재의 농어촌도로 개념식에서는, 사업에서는 도시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도로사업비도 많이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농어촌도로는 사실 후순위로 좀 밀려나 있는 현 실정이고요. 금액 1억을 확보했던 것은 장기계획에 편성하는 것보다 그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지마을이 한 50가구 정도 되고 주민들은 1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 현재 380m 정도만 1~2m 정도 확장하면 마을에 들어가는 최소 불편민원 자체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강영수위원

저도 민원 부분은 충분히 하고 도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새로운 도로가 하나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를 하면 예산을 안 줄 것 같아서 이렇게 별도로 빼내서 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이제

강영수위원

실제로 우리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라 해서 205억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영 양지마을 진입도로로 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떼어 내서 사업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과에서 몰랐겠죠. 쉽게 해서 화포천습지보전관리 205억 중에서 쉽게 1억을 주려고 했으면 안 줬을 겁니다. 과에서 민원의 차원에서 양지마을 민원 해결한다고 주려고 했으니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대상에서 예산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2개소랑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2개소에 예산이 12억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 23년도에 사업한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차단시설 당시 그것은 23년도에 한 것은 임시차단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 설치하고 난 뒤에 국토부에서 차단시설에 대한 정규 세부규정 자체가 확정됐거든요. 종전에 설치됐던 것은 임시차단시설은 양산이라든지 오산에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저희도 관내에 지하차도가 있고 한 사항에서 임시로 어떤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그때 임시시설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임시도 좋은데 우리가 여기 예산이 5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년밖에 사용 못했죠? 또다시 이것 집행한다는 게 차단, 그런데 저는 금액성도 좀 문제고 우리 차단기 하나 내려오더라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차단기 하나 내려오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래서 좀 전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임시시설은 규정에 맞지 않는, 지금 아, 규정에 맞지 않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 뒤에 어떤 정규 규정에 맞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규정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1개소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시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년 만에 다시 재설치한다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지침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급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지침이 있을 때까지 충분히 조금 지키고 이 예산이 안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 것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존에 차단기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게이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려오는 것도 전체 차량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약간 디귿 자 식의 형태 게이트가 되는데 그게 어떤 차단시설처럼 일정한 높이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라는 게 어떤 방호벽처럼 이렇게 견고하지는 않더라도 당초 시설보다는 어느 정도 차단은 훼손이 되더라도 그 차단시설이 내려오면 안전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어차피 차량 진입을 안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침이 나와서 이것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 데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다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좀 미흡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차단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보완해서 하는 게 맞지, 지침상으로 규격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규격이 나왔습니다.

강영수위원

어떻게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강영수위원

지하차도가 다 2차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해서 설명에 사진을 좀 보니까 2차선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사이도 오토바이도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소형차량도 우리가 2차선이면 2차선 다 차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차단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지금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사진 준 것으로 보니까, 자료로 준 걸 보니까 충분히 차단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차단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폭요?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도로 폭만큼

강영수위원

전체 그러면 2차선 같으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도로 폭의 가장자리에 기둥이 서다시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귿 자 형태로 게이트가 선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는 서는 건 아는데 차량 폭이 보통 2.7m 정도 되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차선 폭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차단 폭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전체 하고

강영수위원

폭이 4m 이상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5m 정도 되겠네요.

강영수위원

폭이 5m?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2차선을 다 커버해야 하니까

강영수위원

다 커버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준 것하고는 사진하고 좀 안 맞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그것은 약간 이미지식으로 그려서 보여드렸다고 아마 제출된 자료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하는 시설 규격이 우리가 2차선일 때는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높이가 얼마나 되어야 한다 그런 지침까지도 다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리고 조달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구매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현장 설치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추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도로가 조금 협소해서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현장을 가보셨다 하니까 여기 보니까 내동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도 6m에서 8.5m로 넓힌 아, 12m로 넓힌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12m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700m 됩니까? 여기는 지금 책자에는, 우리 당초예산에는 700m로 되어 있거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보시면 내동초등학교 뒤에 보면 제일고등학교까지 그쪽에 12m 확장되어 있는 구간부터 이쪽에 한일, 이쪽에 푸르지오 뒤쪽으로 오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거리로 하면 약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당초예산 책자에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도로가 넓어지면 좋겠죠? 그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교통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시 한번, 금액이 사실적으로 그죠? 이 700m에 돈을 170만 원 투입해서 그죠?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이 부분도 저희는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넓은 도로에서 차량도 많이 왕래가 되고 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돈이 들어서도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니까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시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믿고 조금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동에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쪽에 보니까 초정~화명 여기 보니까 26년 예산이 또 한 220억 그것 되어 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것은 확보되어 있던데 27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보니까 80억 정도가 더 투입되어야만 이게 또 준공이 난다고 저희는 작년 9월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도 보고 했거든요. 과장님 준공이 가능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사업은 아마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고속도로 자체가 부분적으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협의들을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계 때문에 중앙고속도로에 붙이는 램프 시공 자체가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1단계 사업은 교량사업으로써 준공이 됐었고요. 2단계 사업이 22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26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2차 사업 자체는 전체 사업 공기로 봐서는 아마 27년 한 3, 4월까지는 가야 마무리될 것 같고 그 계획 속에 포함돼있는 램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전체적인 총괄사업 자체는 조금 늦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빨리 그죠? 이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도 계속사업을 해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연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도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민원사항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도 그런 부분을 설명하러 다니고 발품을 팔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공기가 그 안에, 우리가 날짜 잡혀 있는 안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 주셨는데 거기서 빠져 있는 사업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장유계곡 쪽에 장유폭포삼거리 인도 설치 해서 1억 5000 신규로 잡혔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진영 광대현입니까?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소로로 이것도 확장하겠다 해서 3억 올라와 있고 이것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 3억만 있으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억이 다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장유사 진입도로 소로, 이게 정비사업이 또 1억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가로등 설치하는 건데 구간하고 이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50등, 135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2억이고 2억 1000이고 이렇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사업설명서를 넣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넣어주시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도로단속 부분에서 보니까 CCTV 영상데이터 분석이 이번에 보니까 2000만 원 감액했어요. 도로유지관리비에서 CCTV 영상데이터 분석에 대한 예산이 25년 당초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6000만 원이에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유지관리비라서 이렇게 줄어야 할 이유가, 한 30% 줄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일단 참, 저는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좀 많이 슬픕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시는데요. 일단 여쭤볼게요. 내동 산복도로 확장사업 같은 경우는 171억이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추정사업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정사업비, 일단 타당성은 1억 주고 해보겠다 하고 그러고 나면 보상비 50억부터 공사비가 120억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보상협의는 다 됐어요? 될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상당히 복잡할 수

정영

주정영위원

위치상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첫째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돈과 현실과, 아까 조금 있으면 공기 지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배상금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래서 171억이라는 예산이 현재 예측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또 타당성하고 설계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겠죠? 그죠? 그래서‘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진영 양지마을 진입도로 농로를 확장하신다고 1억 편성하셨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억입니까? 아니죠? 그죠? 총사업비는 7억이죠?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7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일단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런데 1억 정도만 하면 현재 한 4.5m 되어 있는 도로를 한 6~7m로 기본 구조물을 크게 훼손 안 하고 그 부분 자체를 개보수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쪽에 최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그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까지 한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어쨌든 또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서의 설명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그것은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명확하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전 폭을 다 개설했을 경우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한테 올라온 설명서에는 10m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 수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정해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대동면 주중마을은 제가 자료를 다른 것을 봤는데 이 보상비가 1억 5000이 맞습니까? 제가 가진 이 서류에는 또 2억 5000으로 나오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주중마을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면 주중마을 이것은 예산서 134페이지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134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방침자료를 봤는데 공사비가 1억 5000이고 아, 1억이고 보상비가 2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보상비 2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침자료가 맞다면 이게 맞나.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보상비가 1억 5000이 맞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공사비가 2억 정도 하면 마을 안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설명서는 그런데 방침자료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제가 이 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렇구나 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맞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그렇고요. 이것도 안길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길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한다는 거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지금 1억하고 보상이 30억 그죠? 10억의 공사비에 보상비 30억을 40억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것도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더뎌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18년도 계획했다 이때까지 끌고 오던 건데 이 공사비 보상비랑 사업비 산정은 언제 하신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사업을 구상할 때 추진했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18년도 예산이겠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도대체 얼마짜리지 그죠? 지금 벌써 한 10년 다 되어 가는데 보상비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올렸을 것 같고 이런 예산들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아까 북부 우회도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요. 우회도로 개설이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이렇게 판결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 싶어서 자료를 좀 꼼꼼하게 보니까 이게 1단계 공사가 며칠 정도 늦은 게 아니라 늦어도 너무너무 늦었더라고. 그러니까 200일을, 240일을 당초 공사기간을 잡았는데 741일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토지보상이 늦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0일이나 늦어졌거든요. 소송 걸 만했네요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쉽게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첫째 이것을 보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전부 다“이제 시작할게요.”하는 게 보상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현장에 가보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첫째는 사실 이러한 형태들이 너무 곳곳에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런 배상이 판결까지 나고 해서 크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업체는 손실을 많이 보겠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되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또 그런 것들이 도처에 얼마나 김해시에 많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내용을 또 제가 판결문을 봤는데 어쨌든 이율이 작년 11월 4일에 판결이 나고부터는 연 12%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빨리 정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까지는 6%인데 그 이후부터는 12%로 해서 갚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일단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예산법무과에 보면 소송비용 같은 경우 저희가 또 배상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형태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잡아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은 원금입니다. 그렇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억 7000, 여기 자료에 2억 7000 이자 별도라고 되어 있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부곡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부곡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우리 장유1동에 갑을마을 앞쪽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사업도 역시 사업 예산 자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일부 보상비도 들어갔죠?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일부 보상비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비 마지막 잡은 게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인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2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년에 찔끔 보상하고 다 스톱되어 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부봉지구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해시에 그런 도로가 도처에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녀야 도로지, 보상도 할 듯 말 듯 5%, 10%, 10%도 다행이에요. 용역하고 설계하고 그랬다면 그게 또 5년, 10년 후에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첫째 맞나. 진짜 할 수 있는 도로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라는 생각이 첫째 들거든요. 너무 소모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민원 넣으면 다 해줍니까? 장유1동 주민들 다 뛰어올까요? 왜냐하면 1동사무소 앞에 얼마나 복잡하다고 지금 그 도로 하나 때문에 그게 개통이 돼서 숨통이 트일 텐데 안 돼서 계속 거기 인구는 늘고 있고 제가 차가 좌회전이 안 돼서 복잡해서 집을 못 가요.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있는, 지금 계획하고 보상하고 진행해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또 새로운 걸 한다고요? 저는 산복도로 개설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하고 하면, 하는 것 하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일이 수월합니다. 한 개 끝나고 다음 넘어가면 한 개 끝나고 나면 다음 것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저희도 관리하는 게 수월하죠. 그런데 지역마다의 어떤 생각이 다르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배분해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쪽에 너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희망고문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도로가 개통될 거다 하는 그런 거라도,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지. 지금 저희가 물론 예산배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 위원님들 말씀 다 맞죠. 다 맞는데 지금 형편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현장에 일하면서 사실 사업부서다 보니 돈 안 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지만 시민들이 들으면 경악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평생 다니면서 김해시의 도로를 도대체 다닐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경악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한 개, 두 개 해마다 늘리면 감당 못하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맞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경악한다고 하는 그 민원은 그 지역의 민원이지만 상대적으로 또 다른 민원도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라 재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써야 할 돈은 한계가 있고 지금 대중교통과 조금 있다가 오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러면 세금은 김해시민 전체가 내겠죠. 그러면 어디에 도로가 하나 개통된다고 해서 그 인근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이거든요. 해야 할 기반시설은 개통되어야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거죠. 하는 걸로 설계비 들어가고 조금 보상비 들어간 게 확충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1~2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맞지만 이게 수년이 지나도록 부곡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잡은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저 초선 때거든요.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보상도 아주 조금 하고 아직 3년째 예산 10원도 태우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개설하겠다, 하겠다 하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예산 자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예산 낭비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로라는 건 사실 특정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흐름과 기반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반시설이고 그렇다면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저는 도로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 들어와서“이것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하고 남발하면 그건 뭐 아니죠. 사실 행정이 책임을 다 못하는 거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게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원인이 된 게 내동 산복도로 확장사업이 현재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어쨌든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편성된 게 전체적이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이게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현재 17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시비로 확보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고 타당성 조사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라든가 이렇게 가서 설명할 때 너거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용역이라도 한번 해봤었냐.

정영

주정영위원

돈이 없다, 첫째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요. 그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1억도 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로과 현실에서는 그 1억도 굉장히 큰돈이야.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나가야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한“설득한다고 또 1억 세금을 써야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타당하다 당연히 나오겠죠. 도로는 당연히 타당하게 개설되면 좋겠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그런 근거 빅데이터 없이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논의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되면 행정이 자꾸 민원 위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과 원칙을 좀, 도로 인프라의 예산만큼은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점잖게 기다리고 행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행정의 신뢰도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추경부터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저는 이 부분을 저희라도 해야 도로과에서도 예산과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아실까 봐 좀 걱정되기는 한데 어쨌든 도로과에서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내외동인 것 같은데 지금 자꾸 그런데 이야기를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하시는 게 산복도로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알고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김영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제가 여기서 듣잖아요. 안 된다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서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실 때 이게 어떠한 취지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민원의 해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셔야지,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이 안 된다고 답변하기 위해서 1억을 태운다고 하면 사실 여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들리기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아, 우리는 이 민원인들한테 안 된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 대답을 할 아무 그게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1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이 적절하지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한데 사실상 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산복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장하는 개념인데 이건 저는 일단 확장보다는 거기 있는 차들을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복도로 자체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마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해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제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인근지, 아마 공영주차장이나 개별주차장을 충분히 확보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 관련 부서에다 노면주차 가능하도록 건의해서 일부 노면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171억을 들여서 확장하는 게 과연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확장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확장에 대한 타당성에 다른 분들이 자꾸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복도로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어떤 부분에 있다는 설명을 하시려면 이 차들이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질문 내용을

김영서위원

그래서 일단 산복도로 확장사업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많았고 한 부분이지만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를 확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가장 큰 취지입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동초 금관대로 도로 재포장사업,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것은 보도블록으로 재포장하시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도블록으로 하신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30년 가까이 된 과정에서 기존 보도블록 자체가 많이 처짐 현상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그런데 이게 도로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로의 용지가 도시계획도로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뭐 그런 부분에 문제없이 잘하실 수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계획설계를 할 때 현지에 한번 더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사실 거기 주민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 앞에 주차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설계할 때부터 현장을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교통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입니다. 교통혁신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 57억 6600만 원보다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위수탁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4억 2000만 원,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억 60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5억, 교통유발부담금 14억 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혁신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3억 2000만 원보다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구축에 따른 보행 잔여시간표시기 등 신호기 구입 재료비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0페이지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차선 재도색사업비 5억 원,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김해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금에 2억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등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1억 300만 원, 2026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1억 1200만 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고시사업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교통봉사단체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 순찰차량 교체사업비 4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자전거보험 가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156페이지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비 2억 8000만 원, 자전거교육장 화장실 수선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여객 및 화물 운수 지원사업을 위한 화물ㆍ버스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28억 원,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억 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택시운수사업 지원을 위한 택시 통합콜 운영지원에 3억 원,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2억 5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2억 3200만 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교통혁신과 기본경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및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29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명을 많이 해서 그런가 질문하는 사람이 없네. 없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나만 물을게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26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철훈위원

철거비는 확보를 못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철거비까지, 6억 가지고 공사할 부분만, 29억 정도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이번 봄에 철거까지 할 겁니다.

이철훈위원

철거가 됩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철거까지는 할 겁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철거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사업이 조기에 보상이 일단 끝나야 하니까요. 보상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이 많이 딜레이되다 보니 지역주민들도 이 문제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도 많은 주민들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게 빨리 보상해서 본공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철거라도 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쓰도록 빨리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최대한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도비는 이미 다 내려왔고 시비가 6억 정도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철훈위원

편성이 안 된 시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추경에 한번 더 해보고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가야죠.

이철훈위원

추경에 무조건 확보하셔야지, 내년까지 가버리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당초예산은 시비를 이 정도만 하고 추경에 한번 더 보자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이철훈위원

미리 좀 말씀하셨으면 저도 힘을 보탰을 텐데 아쉽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와서 설명은 다 주셨고 타고가야가 조금 많이 어쨌든 확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2억 8600인데 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사업 신규인데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사업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여객자동차에 가다 보면 주변에 오토바이라든지 어린이가 있을 때 발견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나게끔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안전상에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가을에, 하반기에 진행하시겠다 되어 있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하던 것을 조금 그것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오타입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실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그러면 추경 잡으시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작년에 추경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택시 통합콜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택시 통합콜 이 사업은 실제로 경남에서 안 하고 있는 곳이 사천, 김해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택시 통합콜이 뭔고 하면 지금 카카오택시는 웹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콜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정영

주정영위원

콜센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소외계층, 취약계층은 전화를 다 해야 하니까 이분들하고 또 카카오택시처럼 웹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해 관내에 개별적으로 전화콜이 있는 게 현재는 8개가 있습니다. 통합콜이 되면 8개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유콜 같은 경우는 택시 가입회원들이 17만 원, 20만 원 가까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통합콜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따로따로 있는 통합콜센터를 민간에서 그걸 저희가 공적 영역으로 해서 하나로 모으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런 의도도 있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있는 통합콜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카카오 때문에 더 그렇겠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가만히 놔두면 모든 콜이 다 사라질 거니까 통합콜을 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콜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다 그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시민들 입장과 택시고객한테는, 하여튼 택시 업체 입장, 택시 업체 입장이 더 큰 부분이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드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모아서 통합콜로 했을 때 콜비를, 센터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금 콜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장유콜을 오래 쓰다가 카카오T 쓴 지가 오래돼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장유콜 같은 경우는 택시

정영

주정영위원

1000원이었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1000원도 있었고 내나 장유콜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해온 업체들한테 17만 원 정도 그걸 받고 있는데 통합콜 내용을 하면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그런 부분에 회원가입비가 없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장유콜을 매일 부를 정도로 자주 이용했는데 지금 민간콜을 사용하는, 민간콜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콜을 쓴 지가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카카오

정영

주정영위원

워낙 그쪽 시장이 웹 기반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상화돼서 실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단지 콜비도 큰 문제였고 또 그다음에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쓰는 시스템의 문제, 편리도의 문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되면 이 3억은 운영비로 지원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시스템 개발비 이런 것들이 쭉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T는 가만히 있으면 몇 번이 나한테 몇 분 내로 온다고 쭉 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콜은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 내나 하고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웹 기반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웹 기반과 전화가 두 가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장유콜도 앱을 깔면 그런 게 있나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아니, 장유콜이 아니고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김해 통합콜, 그게 다 개발되어 있나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지금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하고 있다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지금 중앙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한다고 쉽게 보면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도 다 되어 있다는 거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 이 부분이 통합콜이 되려고 하면 통합콜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야 하니까 먼저 통합콜이 의회가 통과되면 의향, 택시 업계가 1,506명 정도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할 수 있게끔 홍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 지금 추진위원회를 확대해서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통합콜 법인설립이라든지 또 정관을 작성해야겠죠. 그런 행정절차가 먼저 되고 보조금도 그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50% 이상 넘어야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 둘 다의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지 그냥 운송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카카오톡이나 대기업이 익숙해 있는 김해시민들에게 저는 다른 말로 보면 사실 착한 소비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비스의 질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콜비도 없고 이렇게 하면 가급적이면 시민들이라면 이 통합콜을 쓰는 게 맞겠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하나 깔아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아니, 이게 세부내용 없이 그냥 3억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 부분이 온다콜로 깔면 지금 창원이나 갔을 때 사람들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통합콜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워낙 어려우니까 택시 업계도 많이 어렵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효과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는 소비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뭐 돈만 주고 보조금이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활성화에 저는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하여튼 세부내역 좀 있으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있으시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말씀드렸듯이 먼저 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파워콜 의향조사 1,506개 택시 업체들한테 의향조사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해서 과에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이 상임위에 계신 김영서 위원님도 항상 위험을 강조하시고 몇 번 발언하신 적도 있으신데 킥보드 개인 PM 있다 아닙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럴 거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최근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김해시도 좀 왕왕 발생이, 크든 작든 발생하고 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올해 초에 사망사고 1건이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자잘하게 사건사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안전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홍보물품은 어떤 걸 지급해 주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홍보물품은 우리 자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대일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주목적은 PM을 탈 때 어떻게 타야 하는가. 하이바를 써야 한다, 속력을 20㎞, 2명 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같이 첨부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과장님도 지나다니시다 보시면 홍보물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하고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시민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전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명이 타고 다니시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수동적인 이런 것보다, 다른 지자체를 볼 경우 킥보드가 다닐 수 없는 금지구역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경우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작년부터 좀 왕왕 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가 경남에서 그래도 좀 학생이라든지 미성년 기준의 인구들이 우리 영남권 기준에서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약간 그렇게 방향성을 틀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경우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청, 경찰서 그다음 행정 그리고 PM업체, 7개 업체 해서 내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미 한 것 20㎞ 미만 달리는 부분

김진일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리고 면허증이 인정되어야 기계를 탈 수 있게끔, PM 기기를, 이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내년 상반기에 협의체에서 공동협의하는 발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은 거의 무면허도 가능하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은 법적 제재 방법이 없어서 내부적인 협의를 해서 서로가 이 부분을 지키려고, 지켜야 하는 협의문을 작성 중이기는 한데 업체에서는

김진일위원

별로 안 좋아하겠죠. 수익이 떨어지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금 여론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이라든지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안 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자. 위원님이 김해가 그래도 젊은 도시고 이러니까 PM 이 부분에서도 선제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지난번에 김영서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분들하고 모여서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좀 약간 그냥 그렇게 해서 단속도 좋은데 저는 단속도 좋지만 애초에 사고라든가 좀 위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그렇게 하면 주행하다가 그 구간에 들어오면 킥보드가 멈추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경고음을 이제, 비프음을 몇 번 울리다가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아예 작동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끌고 나가서 타지 못하든가 아니면 끌고 지나가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은, 과장님 말씀은 협의체에서도 얘기하면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런 부분보다 면허증 있는 사람, 누가 타야 하는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사고가 난 부분이 면허 없는 분이 타가지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탈 수 있는 사람, 면허증 있는 사람 또 16세 이상

김진일위원

면허증이 있더라도 2명이 타는 것은 제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 부분은 이제

김진일위원

그러면 경찰이 단속해야겠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찾아가는 교육, 학교에 찾아가서 PM 교육을, 지난번에 PM업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PM업체들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무조건 규제, 단속보다는 서로가 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PM 주차장, 지금은 67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내년 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PM을 이 구간은 탈 수 있게끔 이 구간에서 반납하면 시민들이 보행할 때도 불편이 없도록 이런 방향으로 조금 활성화를 하되 안전하게, 안전에 초점을 주되 그렇다고 또 PM 2,500개 정도가 관내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더, PM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한번 더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자전거 이용 안전홍보물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페달로 밟아서 가는 자전거에 대한 이용 안전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이라든지 전단지가 배부되는 거겠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학부모들이 얘기 들어오는 게 학생들이 픽시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편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학생들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문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금지하라든지 이런 문구는 따로 없죠? 그냥 단순히 자전거를 안전히 타자 이런 식인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픽시자전거에 대해서 여론이 조성된 게 이번에, 올해 사고가 나는 바람에 픽시자전거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사회 전반에는 보니까 학생들이 유행처럼 픽시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유행이라고 용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이 부분도 한번 협의해 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일단 단속 부분에서는 픽시자전거 이 부분에도 제약이 많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어른들이 그런 자전거를,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를 팔면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또 픽시자전거는 말 그대로 경주용 자전거니까 그곳에만 한정해서 타야 하는데 일반 도로라든지 학교 근방에서도 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경주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조례라든지 간단한 제재사항을 둬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금 관리감독을 할 수도 있는 방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방향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 부분에서는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픽시자전거는 PM보다는 더 단속기라든지 이런 근거자료가 미비하니까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픽시자전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도 브레이크만 달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저도 세입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서 한번 질문해 보는데 김해시 공영주차장이 총 464개 정도 되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총 다 하면 464개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세입에 보면 위수탁 공영주차장이 13개에 사용료가, 사용 수입이 4억 2000 그리고 또 직영 공영주차장 14개에 주차요금 수입이 7억 6000입니다. 그런데 1개 차이 나는데 수입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주차장은 면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우리가 내나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내외동 같은 경우는 내외동사무소 옆에 있던 주차타워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내나 공영, 위탁 주는 것은 보면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이거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라인 그어놓고 해병대에서 관리하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주차면수가 예를 든다면 직영주차장은 14개소에 950면 정도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위탁 같은 경우는 700면 정도 되거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온비드를 통해서 원가계산, 우리 예산서에 있듯이 입찰을 합니다. 위탁용역 부분에서는 입찰해서 온비드 입찰수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직영은 바로바로 우리 수익이 잡히는데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서 내가 주차면 이것 수입하고 봤을 적에 1개 차이가 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주차면수 차이가 그만큼 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주차면수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5000만 원보다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0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보조 등 국고보조금 34억 4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등 시도비보조금 2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107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개선을 위해 1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46억 7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금 4억 7000만 원, 대중교통 기반 조성 및 정책 추진 7억 원, 166페이지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추진 35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38억 8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경남패스 15억 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개선을 위해 39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7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331억 4000만 원, 168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보조 17억 4000만 원,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조 2억 10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노선입찰형 운송사업 지원 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11억 1000만 원,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8억 6000만 원, 170페이지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운영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을 위해 2억 6000만 원,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50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조금 자세히 들어 주셔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추경할 때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업체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기 전에 최초에 공고문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위탁 조건에“수탁자는 법령에 규정된 기술인력과 중요시설 장비에 소요되는 기본인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함”이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애초에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나 하고 제가 수탁기관 선정심사표를 봤습니다. 심사표 보니까 지금 이 업체, 위탁받은 업체 전문인력 최하점을 받았고 실적 부분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위탁 조건에 기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인력이 무엇이고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반드시”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앞서 저희가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도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 저희 팀장하고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고내용에 반드시 전문인력을 확보하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청소하는 부분에, 지금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업무 대부분이 청소입니다. 청소함에 있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공고문을 다른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공고 전문을 이렇게 따오다 보니까 아마 조금 약간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반드시”라는 이 문구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지원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가 지원했는지 보니까 두 군데 업체가 지원했더라고요. 한 군데는 그전에 수탁을 받은 업체고 나머지 한 곳도 지금 받은 업체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저희 정량적 평가가 다섯 항목이 있는데 실적과 전문인력을 빼버리면 10년 이상 된 업체들은,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10년 이상이 만점인데 제가 10년 이상 된 업체수를 파악해 보니까 한 60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전문인력과 실적 부분을 빼버리면 60개 업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이“반드시”라는 문구 때문에 이 업체들이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전문인력 때문에 만약에 두 군데 업체 중 한 군데가 이 문구 때문에 안 되면 이걸 빼서라도 재공고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볼 때 제가 실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실적이 2개가 인정되던데 한 가지가 작년에 수탁한 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그런 게 국장님 A업체, B업체 두 분 중에 점수 높은 업체가 포기했어요. 그 업체가 뭐냐면 앞에 수탁한 업체인데 점수는 더 높아. 정량적 평가 점수는 훨씬 더 높은데 중간에 포기하니까 A업체만 평가대상이 돼서 애초에 계약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A업체가 나중에 또 재위탁이 이렇게 되면 지금 포기한 이 업체랑 2개 업체만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차후에도 이 두 업체만 계속 진행될 텐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58개의, 10년 이상 된 58개나 아니면 3년 이상 최하점을 받게 되더라도 3년 이상 된 이런 업체들은 너무 불공정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업체가 또 김해에 어디서 위수탁을 받냐고 챙겨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전광판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그런 게 최초 위탁자는 지금 있는 오즈커뮤니케이션이고 지금 또 위탁하시는 분은 이분하고 또 친인척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너무 극소수만 알고 이렇게 공고문하고도 조금 그렇고 한데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세부 공고내용에 대해서 최소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아마 첨부시킨 것 같은데 이 앞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으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애초에 계약을 불공정하게 계약됐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대로 업체가 계속 가면 이 업체만 실적 부분에 점수가 자꾸 쌓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실적이 많은 업체가 아닙니다. 유사한 실적이 작년 2년 버스승강장 한 실적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유사한 실적이 하나가 있는데 계속 가버리면 A업체, B업체만 실적이, 이만한 실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업체만 또 실적으로 한정돼 버리면 나머지 업체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애초에 이 민간위탁 때문에 이 업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써 또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본다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에 선정할 때는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국장님 저희가 수탁이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위탁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업체가 해도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김해시 옥외광고하시는 모든 분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했고,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관급 시공사를 누구나 원하고 있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정할 수도 있고 그건 국장님이 더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해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행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 인력을 기술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건데 사실상 거기에 응시하려고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었는가는 저도 뭐, 이 문구로 인해서 얼마나 못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최소 인력을 확보해라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사업실적과 전문인력이 이제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2건 이하면 4점이고 사업 인력이 2명 이하면 2점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최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을 때는 저는 모든 옥외광고협회에 있는 회원사가 이 위탁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회원분들이 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 두 업체가 해서 한 곳이 면접, 면접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한 곳이 중간에 또 포기하고 그 업체는 전에 위탁하던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라도 국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 저상버스 도입보조, 이번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세출예산,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영서위원

페이지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8억 7000입니다. 보조금 말씀이시죠?

김영서위원

예.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이 8억 7000이라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총 다 해서 8억 맞습니까? 17억이죠? 168페이지에 17억 4000만 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제가 국비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총액이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 총액이 17억 4000만 원이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17억 4000입니다. 국비 8억 7000, 도비, 시비 4억 3500씩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늡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25년 당초예산에 6억 4400이었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추경에 증액해서 9억이었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17억까지 늘었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늘어난 이유가, 연유가 뭡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최초 도입된 이후에 모든 대폐차 차량은 저상버스로 구입을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필요한 물량이 20대 정도 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차령이 넘어서 차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차량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차 구입은 운수업체에서 직접 계약해서 구입하고 저희는 계약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계약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물론 지원금이다 보니까 바로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이렇게 그들한테 돈만 주고 자기들이 사 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다 주고 이렇게 정산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보통 어디서 들여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들여오다니

김영서위원

저상버스 메이커가 어디입니까? 만드는 곳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제작사는 국내 업체는 현대자동차하고 자일자동차 또 KG모빌리티 세 군데에서 제작하고 있고 수입산은 중국에 하이거 차량하고 골드드래곤 버스라고

김영서위원

골드드래곤이,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골드드래곤이랑 하이거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매하는 차량들의 중국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저상버스 보급 대수가 132대입니다. 그중에 2022년도부터 수입차 전기버스를 구입했는데 132대 중 62대가 수입 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반 이상 수입 버스죠? 혹시 이 수입 버스를 어떻게 구매하는지는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도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업체들이 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거기에 상위, 상위 업체는 아니죠. 모회사가 될 수 있는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버스들을 수입해 와서 그것을 다시 이 회사들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자회사가 중간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십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얘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도 대충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해 주시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문제점을 정부 부처에서도 인식하고 올해 아, 내년부터는 전기버스의 성능이라든지 편의시설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단가를 차등해서 표준모델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변경한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대중교통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 아까 예산 교부받은 금액을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회사에, 제작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 제작사랑 구매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이게 얼마가 어느 정도로 지원되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모 자회사에서 이 버스 1대 팔면 7000, 8000씩 남긴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을 9000을 준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버스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장이 나면 부품 수입이 안 돼요. 제가 들은 바로는 뒤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이 유리창 하나 깨진 것으로 차를 6개월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그 차는 계속 서 있어요. 왜? 다른 차들이 고장 나면 그 차 부품 빼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에서는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주고만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또 시내버스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할 때 감사도 같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보조금 지급하는 데 원가산정한다 그 말씀

김영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내버스의 원가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또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운송원가에 대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 산정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서 운송원가 산정할 때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되고 선정합니까? 감사하는 것도 들어 보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원가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그 과정에 재정 감사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매년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 회계감사하고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죠? 하고 있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에도 그렇게 회계감사 잡혀 있어요. 그런 감사를 할 때 이런 게 정말로 잘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시비가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얼마만큼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시비들이 정말로 어디로 잘못 사용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좀 더 대중교통과에서 잘 협의를 잘하시고 감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잘 아시고는 계시던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조금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시에서 좀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국장님도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비가 정말로 이상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금 2억 749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증액 차원에서 어쨌든 기금이 많이 늘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실적들을 보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사실상 바우처택시 이용자가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자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대상자가 보통 보면 교통약자콜택시를 직접 이용 못하신 비신체의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또한 대수가 50대밖에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해서 매년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한 2년 만에 한 3.5배, 한 4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게 결국 수요는 저는 택시만 잘 잡히면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을 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재정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때 콜택시가 너무 심하게 안 잡혀서 실제 장애인콜택시가 문제가 돼서 사실 저도 5분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바우처택시가 지금 계속 너무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인콜택시가 30억에서 34억으로 이번 4억 이상 늘었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또 3억이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타야 한다. 그런데 본래 취지가 바우처택시가 장애인콜택시를 도저히 콜이 안 잡혀서 어떤 그것을 보충해 주는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쉽게 잡히면서 그 대상자가 굉장히 또 범위가 넓고 거기에 저는 이렇게 되면 너무 재정적 지원이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 전체적으로 사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신 기간 10개월을 넘어서 출산 이후에 6개월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꼭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가는 좀 범위가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등급들도 조금 변경이 되고 해서 저는 아마 대상자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재정 현실하고 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손실보조금 플러스 콜비 2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25년도 실적만 하더라도 콜비만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1억 한 7000,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몇 건 안 될 때는 콜비 2000원이 큰 것 아닌데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콜비가 엄청, 콜 건수가 지금 10월까지만 7만 5,000건이거든. 7만 6,000건 가까이, 그러면 이것을 2000원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 또한 또 이렇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콜비가 2000원인데 실제 저희가 운행대수가 전체 한 189대 운행 중인데 콜비가 기사님들이 가까운 동지역 이런 데 시내 같은 경우는 쉽게 가깝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하는데 특히 교통 소외지역, 읍면지역은 멀다 보니까 공차 거리도 길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선별적으로 이렇게 콜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예산적으로 봐도 11억 4000 정도 잡혔는데 실적을 보면 한 8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항상 매년 그렇게 상반기는 적다가 하반기 되면 예산이 확 늘고 그런 형태가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8000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1억 4000까지 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그랬으면 기금이 많이 들어올 때 시비는 좀 아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기금이 현재 40%고 시비가 60%인데 어쨌든 이용객을 저희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대상자 범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강화해서 실제 필요한 분들이 더 이용할 수

정영

주정영위원

더 타실 수 있도록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고민해 보시고 자꾸 내년 되면 더 큰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 걱정이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철도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김해, 창원이‘왜 삼자가 같이 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경상남도가 우리 김해도 경상남도 안에 철도망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도망 용역 이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노선 타당성 재검토라든지 수요분석 또 경제성 분석, 재원방안 마련 등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시 일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창원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 시는 당연히 경상남도니까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시부담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최초 용역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법에 그런 게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법에는 없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의무부담해야 하는 내용도 없고 우리는 구축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김해시에 또 우리에 맞는 어쨌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의견도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용역이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도가 용역을 안 하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도하고 우리야 같은 그것인데 같은 경남이고 한데 창원시는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다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거기도 하고 있겠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같이 반영해서 공동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단 그리고 아까 저상버스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손실보조금이 대당 보면 우리 70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운영손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손실보조금 아까 보조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700만 원짜리 말씀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대당 700만 원 지급하는데 한두 대 작을 때는 사실 그게 용역 할 때 원가 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똑같이 치고 줬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게 비중이 늘어나면 이 자체가 저는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 체크해야 하는 거지 이게 따로 700만 원 증액해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이것은 저상버스라도 지금은 전기버스도 있고 기존에, 최초 도입할 때 CNG버스가 있었습니다. CNG버스가 있었는데 그때 저상버스 도입하기 전에 고상 CNG버스가 있고 저상은 지상고가 낮은 저상버스인데 저상 CNG버스 도입에 따른 부품 구매단가가 좀 비싸고 또 연료비가 과다 소모됨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그때 CNG 저상버스에 한해서만 대당 운영비 보조를 7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했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연수 그것은 아마 이것도 지금 다 되어 갈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되어 가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차령이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대당 700만 원 정액 주는 게 사실 지금 워낙 우리가 지원노선이 많다 보니까 2중, 3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CNG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금 한번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CNG버스가 지금 전기버스로 대체가 다 되어

정영

주정영위원

30대로 되어 있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조금 2차나 1차에 감액했던 것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것들도 몇 개 보이고 그리고 그냥 그중에 대표적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버스정보 유지관리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니까 이번에 1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3억 7700인데 그러면 1차 추경에 저희가 감해서 3억 3000으로 아마 이게 계약단가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유지관리비인데 좀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25년도 유지보수 그때 최종 계약금액이 한 3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뭐 크게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조금 많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게 몇 개 조금 보이거든요. 일단 예산을 잡으실 때 어쨌든 저는 전년도를, 당초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재원이 워낙 없으니까요. 추경이나 감액이거나 결산했던 것들 좀 잘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계속 말씀을 버스정보 쪽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팀장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렸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 그럴까요?

미경

문미경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삭감한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하고요. 입찰 계약잔액이 발생한 것을 저희 공공요금하고 집행하고 남은 것들 그게 이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년 대비 물량이 버스정류소 안내가 계속 일부 개소수를 저희가 매년 늘리고 있거든요. 개소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증가분하고 그래서 3억 7700 예산 확보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아까 계약단가 3억 2000에 얼마 하셨다면서요.

미경

문미경교통정보팀장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예. 25년도 계약단가가

미경

문미경교통정보팀장

계약단가가 3억 2600만 원을 계약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 유지관리로 해서 3억 7700을 잡으셨길래

미경

문미경교통정보팀장

그게 저희 전체 물량이 전년도 대비 증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미경

문미경교통정보팀장

그래서 지금 아직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한 20% 증가했어요?

미경

문미경교통정보팀장

아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년 조금씩은 느는데 실제 그 비용이

미경

문미경교통정보팀장

그것은 나중에 전년도 그러니까 25년도 올해 물량하고 26년도 물량하고 그다음에 계약한 금액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세부산출액을 제출해 주세요.

미경

문미경교통정보팀장

세부산출내역서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또 제일 핫한 게 보면 우리 그 시민의 세금으로 그죠? 경전철 재정지원금, 지원금액이 또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재정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올 2025년도가 533억 정도

주섭

김주섭위원장

내년에도 보니까 한 644억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6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올해 533억, 내년에 644억 그러면 111억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여기 보니까 111억에 대한 증감 사유를 보니까 시설대체비 증가 이렇게 해서 매년 5년마다 시설비를 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 이것 참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매년 그것마다 실시협약운영비를 다시 재산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대체비가 마지막 연차인 내년 5년도에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지난주에 우리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님 만나서 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또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금방 성과가 나겠습니까만 사실상 저희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지금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까지 가셔서 국토부 장관님 직접 면담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 절박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533억 투입됐는데 내년에 또 110억 이상이 상위된 한 600억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저희가 41년까지만 한 1조 7700억 이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관계부처에도 말씀을 드리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사실상 2002년도 저희가 실시협약안에 건설보조금을 37.75% 중의 50%인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받은 게 18.87% 중의 15.67%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에 따른 그 차액이 건설보전 못 받은 게 38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금액이 한 2000억 이상 되는데 그렇게 받기가 갈 길도 멀고 순탄하지 않지만 지금 그래도 협약서에 명시된 건설보조금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먼저 일차적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 경전철사업이 저희 김해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시범사업으로 정부가 주체가 돼서 했는데 변경협약 과정에 운영 주체라든지 보조금 주체도 지방자치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도하게 수요를 많이 예측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MRG에서 MCC로 변경되면서 MRG 미지급금이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외상빼이로 한 게 1287억 정도 되고요. 또 협약체결 이후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발생하는 부분이 한 696억 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근거도 있고 명분도 있고 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 받아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다음 주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기재부 장관님 면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서 시의 재정이 조금 덜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이게 또 우리가 계약기간이 한 30년 되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2041년까지 해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한 16년 정도 남았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2011년 9월에 계약했더라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어떤 것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경전철 개통한 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개통은 2011년

주섭

김주섭위원장

9월에 했던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내가 이것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질문했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앞에도 대중교통과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계속 매년 500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활로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시민 세금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이것을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 만약에 30년 지나서 이게 나중에 애물덩어리가 되어서 이걸 경전철을 우리가 가져왔다, 우리가 직영 운영을 한다, 그랬을 적에 이게 플러스된다는 또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과장님도 하고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우리시의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부분 돈이 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