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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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사업현황서는 695페이지고 예산서는 1,5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무료승차 손실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무료승차 제도를 경주시에서 이제 26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시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건데, 제가 이 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보니까 시가 제시한 단가가 어린이가 800원이고 청소년이 1,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단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됐고 시내버스 운송 원가가 저희가 보면 노선별 배차 간격이라든지 또는 실제 이용 승객 수나 인건비, 뭐 유류비, 차량 유지비 같은 것들이나 또 경주시의 대중교통 운영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가 준공영제라는 것들을 획일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준공영제로 지금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단일 전액 단가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구조가 지금 운송사업자의 실제 손실과 좀 무관하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단가를 산정한 거는 800원은 어린이 버스 운행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은 1,200원인가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저희들 그 저 어디야, 실제로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횟수하고 그다음에 환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실제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료를 하다 보니 이제 이용률이 조금 한 30%에서 한 50% 정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 자료도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지만 이게 시가 보전하는 전체 금액이 실제 손실인지 아니면 새천년미소의 사업자의 어떤 이익을 보조하는 형태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예산 기간 안에 실제로 이게 운송 원가나 운임 수입이라든지 손실 보조를 계산 근거로 한 실제 손실 산정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지금 2025년이니까 한 횟수로 최근 3년 정도로 통계치를 냈을 때 어린이 청소년 연도별 탑승량 추세 같은 것들도 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도 지금 별도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5차 경주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서는 73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55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토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제5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향후 5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교통 체계를 지금 전면적으로 설계하는 정책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미리 제출한 자료를 저도 검토해 봤는데 제5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사전 방향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수송 분담률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것, 그다음 친환경 교통이나 전기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안들, 환승센터를 고도화하는 것 그다음, TM 즉,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 자전거 통합 안전정책 같은 것들이나 빅데이터 노선을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노선 개편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지금 이제 내년부터 수립 용역을 시행하시면서 경주시 자체적으로 지금 좀 불균형하게 잡혀 있는 것들이나 고질적인 대중교통의 문제들이 있을 건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이거 이 지방 대중교통 계획 이전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산내하고 안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지선 체계 그러니까 버스 운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한 거를 뭐 선제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대중교통 계획은 5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친환경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 ICT라든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그다음에 저희들 행복택시 운행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도 다 망라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감사하고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이해는 했지만 답변을 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전체적인 사업계획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들로 저는 해석이 되고 경주시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 현안에서는 경주역 KTX역 부근에 저희가 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지금 교통 상태가 굉장히 혼잡하고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률이 저희가 뭐 이제 승차 제도를 무료로 지금 계속 정책을 변환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이용률 자체가 또 사실적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이고 또 준공영제를 경주시가 지금 추진을 비공식적으로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균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들도 사실상 있어요. 이 세 가지와 또 방금 답변하셨던 읍·면 지역의 어떤 교통 취약지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또는 청소년들의 통학 노선이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고령자 이동권 약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행복택시나 뭐 이제 천원택시 같은 것들을 읍·면·동 외곽지역으로 하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보완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금 어떤 상위법이 없다 라는 명분 아래 지방 지자체에서 또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진한 상태로 아직까지 좀 정체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에 저희가 APEC을 치르면서 황리단길이나 뭐 불국사, 보문단지나 이런 관광 중심지에서도 그런 교통 혼잡이 아직까지도 있는 상태이고 전기버스, 전기택시 또 타 부서에서는 지금 수소자동차 같은 것들도 또 친환경 정책으로 지금 26년도부터 도입을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도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축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을 잡으실 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 용역 안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뭐 수소차라든가 충전소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릉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황리단길 주변의 복잡한 부분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본 용역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서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시다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놓이고 또 이 부분이 반드시 용역 안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용역 전체 과업지시서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초안이나 최종안이 잡혀 있는 게 있으면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 제4차 대중교통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시행했을 때 이걸 그동안 미이행했던 것들이 분석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위원

(거수)

동열

주동열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그, 잠시만요. 우리 주요 사업현황은 745페이지고요, 용황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이제 총사업비가 4억 2,000만 원 드는 거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이제 2,000만 원 요구한 건 지금 용역하시겠다는 얘기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정원기위원

그런데 인제 조금 아쉬운 게, 너무 감사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구에 또 사실은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이래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주차 면수가 67면이 나오네,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예.

정원기위원

추정치입니까? 그런데.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거기가 어디 턱이 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한 설계를 해 보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뭐 차이가 난다고 해서 몇백 대 차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몇대 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으로 뭐 70대든 60대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그거는 많이 부족함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상으로.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원기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물론 뭐 만약에 주차타워를 세워 버리면 예산이 뭐 엄청 달라지고 이래 되겠죠,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주시에서 차가 줄어들 확률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인구는 감소해도 차는 또 늘잖아요, 그죠? 요즘 다 1인 1차 시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일단은 뭐 공사를 그래 하시더라도 그거를 장기적으로 다음에는 2층, 3층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경주 전체, 이건 뭐 꼭 용강동이 아니고 경주 전체에도 그런 구조가 들어올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길 옆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여기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현진, 휴포레 앞에 그 땅이네,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정원기위원

개인 주택들 있고 뭐 이런 데네,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올려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사업이 좀 예산서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 공영주차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 양남에 주상절리 전망대 아시죠? 주상절리 전망대 주위에 주차장이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쪽에 거기에 지금 모텔이 하나 있거든요, 모텔. 모텔이 있고 커피숍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모텔 대표가 이게 사실은 그 모텔로 인해 가지고 주상절리 전망대가 도로 쪽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보이는데. 과거에 주상절리 전망대 준공식 할 때도 시장님 오셔 가지고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말씀을 그분이 듣고 뭐 있다가 지금 이제 뭐 모텔이 장사가 안 돼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모텔도 노후화가 되고 이래 가지고 시에 주차장 부지로 조금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뭐 부지는 제가 봤을 때 한 200평 내외 정도 되는데 거기 주상절리 들어가는 입구고 또 그 모텔을 철거함으로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도로에서도 주상절리 전망대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 한번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건물은 노후가 됐으니까 건물비는 감정해도 안 받겠다, 토지보상비만 받고 뭐 주차장으로 뭐 시에다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 건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제가 이거는 저기 교통행정과하고도 물리는 거 같고 도로과하고도 좀 물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우리 예비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용강동 승삼마을에서 다불리로 해서 가면 예비군 부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올라가는 길까지는 용강동이고 내려가는 데부터는 또 동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밤에 운전을 한번 해 가셔 보시면 교통량이 적어서 사고는 안 나지만 딱 올라가서 내려가는 데부터 차선이 안 보입니다. 차선이 딱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겪었. 차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왜 우리 미리 좀 꺾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 아래 그죠? 차 정면 충돌할 뻔했어요. 올라오는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차선이 원래 또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차선이 너무 오랫동안 그걸 안 해 가지고. 그 뭐 제가 용강동 가서 그런 말씀을 또. 용강동까지는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 딱 넘어가는 그 선부터 아주 희미하게 안 보입니다. 불빛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 정면 충돌할 뻔했다니까요. 그거 꼭 한번 보시고 사고 나시기 전에 이거 반드시 예방하셔야 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차선 도색을 하고 교통시설물 정비해서 안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로과, 도로과 맞지 싶은데. 우리 금장, 금장에서 우리 동국대학교 가는 쪽 보면 왜 폐철도 밑에 과선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선교 진입하는 쪽에. 전에 5분 발언을 통하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우리가 4차선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줄어드는데 그때 말씀 드렸더니 그래도 완충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드럼통 쭉 이래 한번 하여튼 해 놨던데. 그래도 여기 보면 진입해가 갑자기 속도 내 오다 보면 이게 직선도로가 아니고 과선교 쪽 가다 보면 그게 1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뭐 계획상으로는 우리 흥무로에서 지금 금장 쪽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면 2.5t 이상 차들도 거기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뭐 뒷바퀴 자체가 뒤에 걸리는 이런 경우도 종종 이래 있는데 갑자기 속도를 확 줄여 버리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하고 어떤 추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거 뭐 국장님 뭐 답변하시든가 안 그러면 그 부분 좀. 그거 좀 이왕이면 좀 그것 말고 또 조금 이렇게 그... 제가 교통행정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우리 인도 쪽에, 인도 쪽에 한 2m 가까이 되는 인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뭐 한 1m 정도로 줄이시더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저도 현장을 가 보고 했는데요, 금장에서 동대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과선교인데, 동대유치원 가기 전에요. 그 오른쪽에 보면 사실 도로가 넓은 상황에서 거기 과선교 쪽에 확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럼통 그거 안전 시설물을 해 놨는데 요청한 거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선형을 좀 바꾸어 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가 보니까 또 인도를 그 부분을 확장하면 안 되겠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거기 넓혀 놓으면 본선의 과선교가 좁으니까 사고 위험성이 엄청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안전시설을 하더라도 또 좀 더 어떻게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그래서 1M 하면 뭐 하지만 거기 한 5cm, 그 끝 무렵 쪽에 한 5cm 정도만 해서 살짝 이래 부드럽게 가도 그 뒤에 밝기가 안 얹힌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 과선교가 철거되고 하면 그때까지 어떤 계속 교통이 이제 거기로 이동을 많이 하니까 뭐 그 뭐 50cm 그걸 떠나서 뒤에 자꾸 얹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이래 밤에.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위원님 우리 같이 한번 가 갖고 현장 한번 보시고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서 보시고 한번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은 큰 차가 이렇게 곡선 반경이 안 나와서 뒷바퀴가 인도 쪽으로 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 같다 하는데 그 부분도 차선 조정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지 아니면 인도를 줄여서 가능한지 뭐 현장 확인해 보고 같이 현장 한번 보시고 그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기위원

그게 다리가 좀 문제라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최영기위원

그게 갑자기 앞에서 브레이크 딱 잡아버리고 하니까 뒤에서 급하게 하기가 또 우리가 하니까 저거 하고 하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영기위원

좀 살펴봐 주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어제 황성 동천 구간 도시숲길 현장 설명회를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우리가 국비는 50억을 받았는데 그 국비 대비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근 1,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또 토지매입비가 200억 정도 올라오고 또 실시설계 용역비가 또 2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완수를 하려면 정말 우리 미래세대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고 지금 현재 중간 용역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더 좋겠지만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도시숲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면 제대로 해서 정말 보람된, 나중에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아, 이거 참 조성 잘 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갔을 때 정말 도시숲길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사업현황서에는 330페이지에 있는 경주역세권 개발사업 홍보추진비부터 투자설명회 개최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까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전체 총사업비가 5,090여억 원 정도가 굉장히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제 경주의 어떤 미래를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저도 알고 있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이번에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향후 2026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6월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2028년에 사업 시행자 지정해서 29년 부지 조성 착공, 2033년에는 준공이라는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6년도 사업에 지금 편성을 예정하고 있는 홍보비, 경주역세권 개발사업 홍보 추진비에 지금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뭐 이전 자료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역세권의 개발 모델이라든지 환승센터 규모, 수익성 분석까지 뭐 민간투자를 어떤 식으로 방식을 진행할 건지 사업시행자의 형태 같은 것들에 대한 핵심 전략이 아직까지 전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 대상으로 뭐 홍보물을 제작하고 영상 홍보, 브랜딩 구축까지 먼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어떤 핵심 안에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가운데서 포장부터 한다 라는 어떤 오해의 소지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반응이 좀 많이 엇갈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체가 어떤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또는 인지도를 제고하고 또 뭐 사업 동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이게 공모 선정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라는 게 이게 시민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에 지금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식회사가 있고 지역개발주식회사가 있어서 SPC를 설립해가 사용 저... 1단지 개발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이제 남쪽 편에 추가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건설사든 공공사업자든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새로 출자 지분을 새로 모집을 해야 돼요. 지금 특히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PF 대출을 일으킬 정도가 안 돼요, 그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라 갖고. 그래서 건설사랑 또 공공 LH공사라든지 뭐 경북개발공사라든지 지금 지분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홍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시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출자사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내용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홍보비가 그런 식으로 쓰인다고 이제 해석을 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예산이 2026년도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게 재원 어떤 조달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뭐 사업 리스크 분석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어떤 투자자에게 이 실체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를 열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이건 준비가 되지 않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더 확고하게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단계 부지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2단계 부지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투자자 뭐 태영건설이나 이런 걸 예를 드셨지만 그러면 민간투자로 이걸 100% 다시 진행을 하거나 어떤 투자 방식을 우리가 하겠다 라는 시의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지금... 지금 1단계는 저희들 자본금 5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주시가 지분을 21% 가지고 있고 LH공사가 15%, 경북개발공사가 15%, 나머지 민간 출자사가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은행이 5%가 있고 나머지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단지 같은 경우는 은행이 참여를 못 합니다. 건설사밖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리고 LH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단지까지 갈지 안 갈지를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건설사도 지분을 이런 내용들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2단지에 대한 확신을 줘야 그 사람들이 지분을 참여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 그런 계획서를 만들고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고 직접 찾아가 갖고 설명도 하고 뭐 투자설명회도 하고 이런 설명회를 해야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김소현위원

예, 국장님 최근에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방금 이제 출자 방식이라든지 투자 방식 자체를 설명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고, 만약에 그 방향대로 간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시비, 민자비율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연도별 투자 계획이 나와 있나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이게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요, 또 만약에 시행이 되면 자본금 50억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본금 이외에도 투자금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인제 민간 출자사 중에서 최고의 지분을 가진 쪽에서 PF 대출을 일으켜서 그쪽에서 보증을 하고 해서 이거 전체 5,000억 넘는 공사에 5,000억을 빌릴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회사에서 PF 대출을 일으켜서 보상을 주고 발굴을 하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그거를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지금 1단계 부지에 대한 저희가 사업계획의 형태와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의 형태와 2단계 사업을 우리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소위 말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형태 자체가 달라요. 1단계 부지는 주거 형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투자가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자본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지만, 2단계 부지 사업의 형태는 주거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사업의 형태들이 2단계 지금 계획에 구조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으면 이걸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렇게 되면 시 행정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정책의 계획들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건지에 대한 것과 어떤 경제성에 대한 B/C 분석이라든지 또는 민간투자 분석 같은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좀 어느 정도는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홍보를 하든 투자설명회를 하든 해서 이걸 바깥으로 오픈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단계 부지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형태라면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8억으로 시비가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도 사실 8억이면 웬만한 광역도시 개발계획 수준의 용역비인데, 이 정도로 과업 범위가 좀 모호하게 되면 예산 타당성 자체가 있나, 라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용역 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읽어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읽어 봐도 개발계획 수립이 그냥 끝입니다. 그게 그 요지거든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아까 복합환승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복합환승센터는 별개로 또 추진을 합니다.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그 부지 자체가 경주시 부지와 철도시설공단 부지가 포함돼서 시행을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또 별도의 SPC를 설립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앞에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안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새로 할 겁니다. 하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또한 지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SPC를 설립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이런 홍보는 홍보대로 가고 예산을 세워 놓고 경제성 분석이나 재무성 분석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지구 지정 때 우리 지구 지정 신청 때 경제성 분석하고 재무성 분석이 완료돼가 제출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질의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국장님 답변으로는 추후에 할 것이다, 거든요. 경제 분석, B/C 분석이라든지 또는 지분 구조를 뭐 이제 민간으로 할 건지 민자로 할 건지 뭐 SPC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하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26년도에 이 예산이 벌써 잡혀 있고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서 하게 되면 추진을 하시면 이건 그냥 선 홍보 후 정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부서적으로 검토하셔서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과 설명을 좀 예산 기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동열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원기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저출생대책과 예산 질의 전에 저희가 예결위 전에 부서 팀별로 과장님 필두로 오셔 가지고 전체 저출생대책과 2026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제 내년에 전체적으로 전체 기조가 어떻게 흘러간다 라는 거를 팀별로 과장님 동행하셔서 같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부서의 전체적인 리더십으로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현황서는 202페이지고 예산서는 463페이지입니다. 2026년 경주 가족사랑 한글사랑 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현황서를 조금 살펴봤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업은 경주시가 앞으로도 그리고 그동안에도 쭉 관심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시고 또 유지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 또는 자녀들의 기초학습 격차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격차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정서 그리고 또래 관계,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큰 사회적으로 큰 틀로 보면 앞으로도 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고 또 경주시가 매년 이런 교육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기초학습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서, 심리, 관계, 가족 지원까지 파격적인 지원 체계가 사업으로 또 재편되고 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질의로 들어가 보면 이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일반가족 간의 교류 통합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를 보면 직접경비, 즉 식비, 차량 임차, 임대료, 기념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한글 파괴 문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외국인 가족과 일반가족과의 통합, 교류의 기회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글사랑캠프를 인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요. 화랑마을에서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들 그런 분들을 이제 위치나 뭐 이런 사업 시행 전부터 버스를 임차를 해서 이제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버스 임차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식대와 간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숙박 관련해서도 화랑마을에서 이제 6인실을 대여를 해서 24실이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박 2일 동안 진행하시는 행사죠, 화랑마을에서? 그러면 참여자 수를 지금 100명으로 산정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반은 뭡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 세대가 한 2,100세대가 됩니다. 이천 한 백 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앞앞이 연락을 요즘은 또 sns 뭐 기타 홈페이지 뭐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알리는데 보통 다문화가정 특성상 대부분이 오픈되어서 1박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뭐 그런 사회적인 자기들 가정의 그런 게 있다 보니, 한 100세대 정도 한 이 정도는 뭐 동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100명으로 산정한 근거도 이게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느냐가 첫 번째 저는 질의였고, 두 번째는 이게 한글 문화체험이라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산출 근거에는 식대, 버스 임차료, 기념품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예산에 쓰여지는 산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글 교육이나 문화학습이나 뭐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내는 교육프로그램은 구조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교육 지원이 아니라 단순 행사로 좀 비추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 다문화 가족, 일반가족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고 기념품 체험 키트 같은 것들에 대한 항목이 왜 이렇게 크게 잡혀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기본 우리 한글에 대해서 국내인과 외국인이 합쳐지니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글의 기초 소양, 이런 쪽을 책자를 제작해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골든벨 퀴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학습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꼭 뭐 학습을 공부를 한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놀이 문화를 하면서도 같이 한글의 기초 소양, 우리의 글을 알리고 우리 같이 어울려서 동화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소현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시민복지국 자체적으로도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그리고 뭐 외국인 주민 다문화 축제들도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행사성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좀 제고하는 부분들이나 홍보적인 부분들에도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경주시에서도 25년도에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저희 저출생대책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꽤 커요. 5,000만 원이거든요, 1박 2일 사용하는 데.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시행하는 데가 경북도민일보, 언론사에서 보조금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이라는 수치도 사실 현실적이진 않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로 진행을 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소규모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면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인이나 외국인 주민들 관련해서 통합 상담이나 이런 센터 운영은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어울리면서 1박을 하면서 일반가족과의 통합하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좀 더 타 사업들과는 조금 차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우리 경주시 가족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뭐 기초학습, 정서 뭐 상담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사실상 또 이미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일대일로 뭐 방문 학습지도 이런 부분은 이미 다 개별학습 지도는 다 추진은 잘하고 있고. 이 캠프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사업계획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뭐 글로벌 축제나 전체가 모이는 성인 다문화 또는 외국인 주민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는 몇 가지 있는데 인제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캠프나 이런 힐링 프로그램은 사실상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세대 이 분야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도 한 2,100명이 있고 나머지 일반가족도 사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몇 세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 100세대 정도로 산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한글사랑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특화돼 있고 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왜 교육이나 한글 그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취약하냐, 이 부분은 예산을 의결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저희들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100명으로 인원을 잡으셨으면 1박 2일 동안 캠프 형태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대한 안전 관리나 어떤 보험 체계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동, 청소년들이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비상적인 상황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매뉴얼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안전관리 지침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보험을 또 가입도 하고 많은 진행요원도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희가 또 만약에 되면 좀 더 체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추진하시는 주최 측과 수행기관에서 같이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보완점이 생기거나 또는 부서에서 아직까지 파악하시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별도로 소통하셔서 예산 기간 내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저출생대책과에서 지금 26년도 계획하고 계시는 페이지 134페이지에 있는 청년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이건 특별한 질의는 없고 지금 이번에 26년도 시행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계획하고 계시는 예산에서 이런 예산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전체 시비가 지금 10억이 편성이 돼서 집행될 예정인데 어떤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10억에 대한 시비를 전체적으로 투여하는 게 좀 재정에 부담이 있지 않냐 아니면 큰 예산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또는 질의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이 사업의 내용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보면 이런 정책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 간담회라든지 뭐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설명회나 이런 소통회를 가 보면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것들이 거주에 대한 문제고 그런 정주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이벤트성 예산을 투여하고 뭔가 반짝이는 정책들을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단타적인 정책밖에 될 수 없는데 이러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하룻밤에 폭죽도 팡팡 터뜨리면서 몇 억씩 예산이 소요되는 이 시점에 이런 10억을 26년도에 투자하셔 가지고 한 330세대 정도 되죠, 그 세대의 시민 경주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정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6년도 시행하시면서 성과지표 같은 것들을 꼭 기록하셔 가지고 업무에도 큰 어떤 아웃풋이, 결과물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로드맵을 짜 보시는 것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예, 김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뭐고, 한글사랑 캠프 좀 이상 안 합니까? 한글사랑 해 놓고 캠프, 말이 좀. 뭐 야유회도 있고 뭐 수련회도 있고 다 있는데, 과연 한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거기에서? 캠프, 저는 영어 사랑이 느껴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네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현황서 11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2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연구용역 이거 하시는데 이거는 매년 하시나요? 매년 하세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매년합니다.

김종우위원

매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 용역을 하셔서 올해 어떤 게 반영됐고 어떻게 무엇이 진행됐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작년에는 스마트골든밸리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의 스마트농업팀하고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작성해서 스마트팜 체험장과 교육장을 조성하는 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제출해서 17억, 18억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기금을 신청하는 건가요, 국비를 신청하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아, 용역서를 작성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전 실·과·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지방 우리 저출생과 전쟁본부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요, 나름대로.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용역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6월 30일 기준 상반기에 행안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서 주관하는 그 사업에 신청을 해서 1차 서류 심사가 되면 그다음 2차 현장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되면 3차 행안부에 올라가서 다시 PT 설명을 하고 자금 배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작년에는 선정이 됐네요,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6월, 내년 6월까지 해서 또 내년 또 신청을 해서 선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시네요. 내년에.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에 보니까 추진 현황 점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5개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에 이제 5년 단위로 예, 새로이 또 할까 싶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용역들을 보지 않습니까?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용역하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용역이 이건 거 같은데. 2,200만 원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산계에서 책정을.

김종우위원

지금 무슨 말만 하시면 드리면 예산계를 얘기하시는데 예산계에서도 인식이 좀 바뀌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사업 용역이라든지 보면 뭐 수억짜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돈이 들까 싶은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용역들이 있던데, 이거 제일 중요한 인구정책 용역을 하는데 이게 2,2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과제이고 대규모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용역을 내실 있게 알차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이래 지나가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 추경 때 이거 추경 때 넣나요? 1월달부터 사업 시행을 하시면. 그런데.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기본적으로 가장 좀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미래 계획을 잡는 부분이니까 정말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셔서 용역을 좀 제대로 좀 하시는 게 맞지. 이거 있잖아요, 국장님 저도 이거 계획에 많이 참여해 봤잖아요.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을 맞추거든요, 사실 이거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구정책만큼은 용역 좀 제대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경주의 현황 문제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향들 나갈 방향들을 좀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중의 하나가 청년주택기금 대출자금 이자가 있는데 지난번에 혹시 국장님,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냐 라고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신혼부부 주택이자 지원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청년 인구 19세에서 39세 청년에 이제 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정책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저출생대책과가 복지국에 들어가 있죠, 그지요? 중앙부서에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저출생대책위원회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고령화 저출생대책위원회가.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그거는 행안부 소관이죠, 사실. 복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우위원

대통령 직속입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다음에 경상북도도 저출생대책 여성정책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실에 직속 기관으로. 그다음에 저출생극복본부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저출생대책과가 복지국에 들어온 게 시민복지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현재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구성을 위해서 이게 지금 여기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여쭈면 주택과다, 모든 과다, 이게 저출생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다 각 파트에 다 갈라져 있어요. 어제 우리 박광호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미래전략실이 있잖아요. 미래추진사업단이 지금 우리 시장님, 부시장, 시장 직속으로 돼 있죠? 시장이든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지금 부시장실 있고 내년에 따로.

김종우위원

아니, 인제 올해까지 내년에는 또 APEC 본부로 다 가지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지금은 부시장 직속.

김종우위원

결국은 저출생대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맡아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과의 뭐 보건소에 가 있고, 주택과에 가 있고, 뭐 가 있고 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 한 군데 모아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것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이규익 국장님 계실 때 일단은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차후에 조정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조직 개편을 하셔서 정말 이거는 정말 컨트롤 역할하고 한 곳에 모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 절실히 저도 국장으로서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게 컨트롤타워로서 시장 직속이나 아까 같이 특별한 어떤 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해도 이게 우리가 사실 그만큼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 드는데 복지국에 있으면서 제가 한 11개월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전체 부서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조직 이런 신설이나 이렇게 국을 만드는 문제는 또 우리 조직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 지원 가능한지 여부 법적 검토라든지 그거는 한번 저출생대책과에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서.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지난번에 주택과에도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직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 우리 남미경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호국보훈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자녀까지, 장애인까지 모든 업무에 좀 더 세심하게 또 살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국을 전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출생대책과 업무 중에 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원래 청년센터가 원래 처음부터 저출생대책과에 편제돼 있었던 건 아니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저희 과가 2025년도에 이제 개편을 하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있던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자리창출과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뭐 청년이 아니라 저출생대책과 인구증가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보니까 2024년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여기에 저출생대책과로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 이해하시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 그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저출생대책과 인구증가 정책 아닙니까, 그죠? 본 업무는. 맞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거 같으면 경주시 관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 기관 특히 청년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은 경주로 주소를 옮겼으면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시킨다, 결국 우리 경주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특화돼 있다 라고 해서 경주에 취직시키고 주소 또한 경주에 두지 아니하면 결국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주시에 청년들이 외지에서 와서 두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경주 사람 일자리를 또 만든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경주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원 취지는 거기서부터 성장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우리 경주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주는 역할이고. 경주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경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경주의 실정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저출생대책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시민복지국에서는. 자료, 말씀 들으시면 돼요. 제가 자료 제출하라는 거 아니니까. 업무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되짚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 청년들, 어차피 일자리 창출시키고 인구 정착을 시키려 하면 우선순위로 경주시 관내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 받고 퇴근해가 포항 가고 울산 가고 하지 말고, 부족하고 느리지만 경주 청년들이 취직해서 그네들의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함께 그런 동반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지원을 해 주셔야지만이 경주 청년들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업무적으로 가르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곧 어떤 일자리가 되고 그네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예산 그냥 내년 1월달 되면 경주시 관내에 보조금 주는 단체에 취직해 있는 분들 실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는 포철고등학교나 이렇게 3월달, 2월달 입학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학생들한테 포항으로 주소를 옮겨달라고 직원분이 나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경주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포항으로 옮겨서 학교를 다니라고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경주에서는 우리 보조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 있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안 맞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 예산을 뭐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경주에서 경주 시민들의 세금을 받고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경주로 주소를 둬서 그래야 시민의식이 생기고 한 걸음 더 같이 공유를 하고 느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청년센터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복지의 여왕 남미경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예산서 439쪽인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지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행기관이 세 군데잖아요. 공모선정 해 놨는데 공모를 언제 하는 겁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매년 연초에 저희는 항상 공모를 띄워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여기 시비가 1억 5,400 정도 그런 식으로 매칭돼 있지 않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외국인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여기는 어디에 있는 곳이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외국인도움센터는 성건동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 3개 수행기관에 이제까지 주무 부서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상담, 생활안정 정착, 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센터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상담 건수가 몇 건이며, 상담 내용이 무엇이며,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보면 1년 단위로 이게 공모가 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외국인 얼마나, 동일 인물이 또 상담하는 그런 거도 많이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중복도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중복도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거도 맨 건수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건수에는 들어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각 기관 별로 상담했는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역? 그런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물론 주무 부서에서 감독을 잘 해서 수행을 잘 하고 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점검을 좀 아주 좀 세밀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한번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또 개별적으로 또 여쭙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496쪽이고요, 경로당 소파 제작 설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8개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올해 208개소가 이제 설치가 되면 경주시 전역 경로당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내년에 인제 208개소를 설치하면 일단 다 완료.

재필

최재필위원

다 완료가 되잖아, 그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정도. 이 소파를 경로당의 구조에 맡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각 경로당 별로 소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경로당에는 소파가 밑에 서랍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경로당은 서랍이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랍을 충분히 구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위치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소파도 있거든요. 현장에 가 보게 되면 어른들이 이왕이면 그 서랍장을 넣어 놓기 때문에 그걸 또 용이하게 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경로당에는 서랍장을 넣어주고 어떤 경로당에는 서랍장을 넣어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소파를 제작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견을 수렴을 했었는데 서랍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갖고 현재는 서랍 없이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예산 소파 제작 설치할 때 지금 현재 208개소에다가 한번 여쭈어 보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서랍을 넣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 그렇게 주문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설치하기 전에 각 경로당 별로 의견 수렴하셔서 그래가 구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로당에 반찬 지원사업이 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돈 지원도 해 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도비로 보조 받아서 지금 현재 경주는 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은 어르신들이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반찬 지원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어르신들 입맛이라든지 반찬에 대한 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는데 계속 자활센터하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음식에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425페이지, 예산서는 56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26년도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신규로 26년도에 편성할 예정인데 예산서를 보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라는 목적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경주시의 지금 아픈 아이 돌봄 수요 자체를 조사하신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없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근로자 수라든지 뭐 돌봄사업에 대한 공백에 대한 현황이나 또는 뭐 병원 동행을 지금 하는 사업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근거 자료는 없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근거자료는 없고.

김소현위원

없고.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1일 2회로 해서 연... 아, 하루 연, 연 기준으로 해서 180명 정도의 아동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한 통계도 기준 자료가 없는 거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루에 많이 받아도 오전에 하나, 오후에 2개, 한 3명 정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는 지금 근거가 없는 신규사업 편성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 사항이고 내년에 신규사업이어서 저희가 이게 조금 유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이거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의 아이돌봄 사업을 현재 2개 아이돌봄 기관으로 해서 현재 대상자 인원이 거의 900명 되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돌봄 공백 해소 차원에서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이게 돌봄 공백을 적극 대응하고자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일반 아프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돌봄 공백 속에 긴급적으로 아픈 아이도 사실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됐고 되었습니다.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목적이나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경주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간호인력 1명, 그리고 보육인력 1명이 진료를 동행하고 감염 관리까지가 이게 가능합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간호인력 1명, 인제 전담 인력이 2명입니다. 전담 인력이 2명이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명 정도밖에 예,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게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직장은 가야 되고 아이가 아픈데 맡길 곳이 없을 경우에 긴급하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들어보면 좋은 사업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걸 운영을 했을 때, 했을 때 아마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부서에서는 아마 좀 체계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총 지금 3명의 인력으로 일반 돌봄이 아니고 이거는 아픈 아이 돌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병원 진료를 동행하고 또 아이의 어떤 긴급 상황 시에 뭐 구토를 한다든지 발열을 한다든지 뭐 복통 같은 이런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사고 예방 차원에서 부모 상담까지도 다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픈 아이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호사가 1명 배치가 됩니다. 간호사 배치가 되고, 예. 그리고 전담 인력 2명이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경북 도내에서 저희 말고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한 사례도 있고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돌봄 공백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걸 운영을 할 병원 동행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전문 인력이 2명 있고, 전문 인력 2명에 간호사 1명 이렇게 되면 총 3명이 진행이 되는 구조고 그러면 이게 병원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전체적인 매뉴얼은 있나요? 매뉴얼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매뉴얼을 제출 부탁드리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이게 아동이 병원을 동행해서 이동할 시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책임 주체는.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배상 보험은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예.

김소현위원

배상 보험에 대한 체계가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다 준비해서.

김소현위원

대응 매뉴얼에, 매뉴얼에 다 되어 있으면 그걸 별도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까 이게 타 시도에서 어떤 사업의 반응성이 좋고 또 수요도 자체가 높아서 우리도 경북도 차원에서 경주시도 같이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 정책을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쪽에서도 운영을 했었어요.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다가 이게 간호 전문 인력 부족 사항이나 또는 뭐 감염관리 같은 것들을 실패해서 운영을 중단한 사례들이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례 조사를 좀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아무리 경북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경주시의 환경상 맞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뭐 벤치마킹 사례 조사 정도까지는 부서에서 기초 자료가 없더라도 이 정도는 하셨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예산 기간 내에.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26년도에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게 경주시에도 소아과나 뭐 아동전문 이런 병원들이 있을 텐데 거기랑 지금 뭐 업무협약이라든지 뭐 MOU를 체결하시는 부분들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또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다니는 소아과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간호인력이 같이 동행을 하더라도 병원 동행을 아이와 직접 동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의료기관 협력형으로 전환을 해서 경주시의 어떤 지정 병원이라든지 소아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연계형 진료 지원의 모델을 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심이 차후에 일어나는 사고나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주시 자체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실 때 가는 지정 병원들이 다 있겠지만, 또 소아과나 이런 아동 지정 병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수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저희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실 거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됨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예산서 저희 511페이지에 보면 기금 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부터 뭐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 행복도우미지원까지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5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이 된 사유를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국비 가내시가 삭감돼서 왔는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560페이지 예산서에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된 예산에서도 도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6,200만 원 상당이 삭감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삭감 사유도 혹시 국비 가내시입니까, 아니면 도비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도비 가내시.

김소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뭐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일부 축소됐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이 사업은 아동교육지원비 이게 국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중복사업으로 인제 방과후에 학습보조비 항목이 삭제되면서 예,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김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물론 이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업이 국비, 도비 뭐 시비 다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일괄적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이대로 그냥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복지 예산 자체는 굉장히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최대 국비 매칭 비율이 80%까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그런 사업을 또 축소하거나 과다 배정하거나 이런 이유고 또 사업명도 중앙정부나 도에서 기획을 해서 사업명을 지정해서 가내시의 방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 자체의 우리 특화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시도비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체계화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맞아요, 저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는 이해를 합니다, 하고. 지금 아픈아이돌봄센터 관련된 이 예산에 관련된 어떤 기초 자료나 부가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41쪽인데요. ADHD 특화 치료도시 조성. 이 사업이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ADHD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0세부터 7세까지 되어 있는데 성인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사전검사비 지원하고 정밀검사비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검사비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검사만 하고 검사비만 지원해 줘가 이게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이게 사업 자체가 저희 검사 발굴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또 더 크게 뭐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별검사에 치중하다 보니 선별검사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초 선별검사에서 조금 증상이 있다 이렇게 발현 날 경우에는 정밀검사비를 또 지원해서 지원하고 그 후에 이제 정밀검사 후에도 ADHD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나 이런 걸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바우처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연계를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0세에서 7세까지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시민복지국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앞전에 심사를 했지만 저출생대책과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육아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자녀 가정에도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바우처 사업을 안 하고 있었다면 사실적으로 검사에 그칠 게 아니고 이왕 7세까지 한정을 뒀다면 여기에 대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거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 한번 띄워 주세요. 과장님, 얼마 전에 이번 연도에도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고3 청소년 축제죠. 경주 시중에 지금 sns에 이렇게 지금 포스팅이 돼 있고 댓글을 단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좌측에 보면 이게 올린 사람이죠, 포스팅 했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다 성명을 제가 다 가려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고3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개최를 했는데 3학년 학생들이 자유롭게 경연대회를 하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나름대로 뭐 기획을 했다는 그거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 자체가 집행부의 어떤 행사로서 뭐 그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에 있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축제는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내실 있게 또 학생들의 어떤 참여 의견을 참고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서 축제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취지와 목적은 고3 수험생들 뭐 시험 수능고사 이후에 치고 난 뒤에 위로를 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행사를 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고3 수험생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힐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부탁하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다 입장하십시오. 시민복지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우리 노인복지과 지금 여기 예산서는 470페이지인데. 예산서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거 등록 경로당이 640개하고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이 90개소인데, 이게 냉난방비는 등록 경로당은 지원하고 미등록 경로당은 양곡으로, 쌀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쌀 말고는 뭐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미등록 경로당. 이거 뭐 구분을 어떻게 둡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최재필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미등록 경로당에도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뭐 금액이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개소당 총 90만 원으로 하는데 면적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면적 별로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 안 그래도 213페이지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 뭐 이래 해 놓고. 뒤에 뭐 여기 물론 뭐 특별 냉난방비 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도 뭐 겨울철이 또 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해서 그래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미등록 경로당도 같이 좀 뭐 제도권 안에 다 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좀 두텁게 좀 이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정원기위원장대리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 남미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 여기 과장님 앉아 계시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지역 경로당을 또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 중심으로 또 만들어 가기 위해서 김은향 과장님하고 우리 또 최길학 팀장입니까? 많은 경로당 신축 또 보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또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원기 부위원장, 주동열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열

주동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사업현황서는 23페이지 예산서는 1,595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 환경실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도 2026년도 예산요구액이 이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사업비는 3,000만 원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리고 24년도, 2024년도 결산액이 4,800만 원, 2025년 당초예산이 4,800만 원 그리고 일부 한 1,800만 원이 삭감된 2026년은 요구액이 3,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뒤로도 지금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제18회 뷰티풀경주 환경대축제가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해당하는 운영비가 또 2,000만 원으로 신규가 편성돼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맞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총 합하면 한 1억 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1억, 1억 800만 원이 아니고 6,000 얼마쯤 안 됩니까?

김소현위원

전체 다 합해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지속 그 운영비가 2,000만 원하고 그리고 사업비가 3,000만 원하고.

김소현위원

아, 예.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하나를 더 엎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지금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이 예산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업 내용 자체가 SDG 환경교육 및 포럼이라든지 탄소중립 라이딩 행사, 뭐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 캠페인, 환경 정기모임, 환경 릴레이행사 또는 폐목업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지출 구조가 지금 매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매년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어떠한 효과나 또는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홍보한다 라는 취지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행사나 홍보 캠페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부서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사실 명확하거든요. 저희들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한계 있고 저희들이 뭐 실제적인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 보통은 그렇다고 저희들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도 그 한계점을 지금 이해하고 계시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저도 해석이 되는데, 이게 환경정책과의 2026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행사성이나 보조금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환경정책과의 부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원인 해결책이나 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간 소모성 사업들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또 예산을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그 예산의 비중이 적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 환경정책과 예산이 한 440억 정도 됩니다. 440억 되는데 거기서 민간단체라든지 거기 나가는 예산이 사실 1%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 단체들 해가 금액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저희들 지속에 3,0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나머지들은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밖에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보시면 그렇게 이해되실 겁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이제 보조금 사업 중심으로 가더라도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성과지표 같은 것들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솔직히 말해서 성과지표는 뭐 저희들이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뭐 일단 실적 한 거 저희들 나중에 보고는 받고 정산할 때 보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내역 봐도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같은 내부 운영비 성격으로 많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이 되고 있던데, 이걸 2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더라도 조금 예년과는 다른 업데이트 된 내용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이나 기후나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도 시민분들까지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단체에서 이러한 홍보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이벤트적인 활동을 단타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시민 홍보성으로 영향을 미치면 저도 보조금의 쓰임이 옳게 가고 있다 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트렌드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나 경주시가 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조도 계속 매년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단체에서나 또는 사업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성격들이 매년 달라지지 않고 예년과 비슷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또 그거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이런 전체적인 것에서 저는 조금 더 뭐 학교나 마을 단위로 가서 기후 동행을 함께 챌린지 하는 그런 기후행동 챌린지라든지 또는 뭐 환경 데이터적인 기반을 좀 정책적으로 같이 프로젝트 단위로 가는 것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안적으로 숙고가 되었는지 또는 이제 해야 되는 단계인지도 궁금합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조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님 말씀 따라 사실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 앞으로 지금 뭐 국민들이 기대만큼 저희들이 환경과에서나 정책과에서는 그래 기대를 충족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뭐 환경정책이라든지 뭐 정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면이 좀 있어 줘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부분이 있어야만이 그게 사실 그게 근시간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환경적인 뭐 운동이라는 게 그게 단시간만에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또 실천이 또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목적도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교육센터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가 그 애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환경에 대한 보존성을 더 역할을 더 중요시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한 뭐 이해도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진들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이 단체에서도 또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측면이나 또는 이 사업을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높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환경정책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관심도라든지 같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 자체가 경주시에서도 많은 낮은 편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더 시민과 같이 협업하고 같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이 제도 안에서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라든지 또는 제도적인 것들 기반 아래 움직일 수 있는 프로젝트성의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발굴, 아이디어 회의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좀 더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집행해서 하시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이제 제일 첫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중요치 않다 라고 판단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언질을 하시거나 아이디어 회의를 같이 참여하시거나 해서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생태환경보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는 2,595페이지인데. 이 사업도 지금 내용이 환경테마기행, 은어 치어 방류하고 환경 정화활동하고 환경봉사대회 및 대상 시상식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사업의 형태를 보면 그 안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그 단체를 탓하거나 단체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의 사업 취지 자체가 어쨌든 환경정책과 관련이 있다면 이걸 좀 더 단체별로 한 번 다시 더 부서 측면에서 좀 더 협업하셔가지고 이 안에 실제적인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업데이트하시라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들 내년에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 초에 뭐 연초에 하든지 해 가지고 단체 다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회의를 거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현황서 다음은 69페이지고 예산서는 1,6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2026년도에 저희 경주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내년도?

김소현위원

내년도 우리 계획하고 있는 거.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180억 정도가 됩니다.

김소현위원

180억 정도가 되고 민간 보급으로 180억 정도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관용 전기차로는 지금 한 14억 2,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완속 충전기 보급으로는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총 지금 규모를 합하면 한 총 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맞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저희가 경주시에서도 뭐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 이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24년 2024년도 연말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것들을 제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안에서 내용들은 이제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화재 대응에 대한 좀 취약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 투자적인 걸 지자체 측에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언을 했었고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의 지금 시간이 흘렀고요. 그 안에서 그동안 경주시에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보완을 하시고 지금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보급 예산을 확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년도에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전기 지금 안전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전기안전법이 5월달에 개정돼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 뭐 환경정책과 환경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 쪽에서 전기안전법이 일괄 통합됐습니다. 거기서 아마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앞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는 뭐 안전적인 면보다 어쨌든 뭐 탄소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충전기에 대한 안전은 더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설치할 때부터 강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국가적인 정책 기조와 시가 가는 방향을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지하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화재가 계속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 폭발이라든지 뭐 유독가스 발생 같은 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저희도 법적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주시의 어떤 전기차 대응 화재 대응체계는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실현은 되지 않고 좀 선언적인 수준에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 이렇게 되면 타 지자체는 이미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서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을 하는 부분들이나 또는 방화구역 강화를 이제 제정하는 부분들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좀 주춤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특수장비라든지 아니면 열 폭주가 했을 때 그걸 억제하는 장비 같은 것들이나 또는 특수 방화포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지하주차장이 있는 6개의 장소 구역에도 그런 것들이 아직 안전장치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굳이 상위법이 없어도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 교육이라든지 그러면 시민 대상 화재 대응 매뉴얼을 좀 배포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합동 훈련 같은 것들은 굳이 우리가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에 소방서하고 합동점검 소방실시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한 번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부분과 장기적으로 지금 200억 가까이 예산을 2026년도에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계시면 그에 따르는 안전 화재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계획도 없다면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의 계획도 없다, 그러면 보급은 하는데 안전에 대한 민감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좀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제가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기차 관련돼서 이게 화재로 인해서 특히 지하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제 다량의 어떤 손실이 발생되는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서 뭐 우리 경주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고민을 찾아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일 경우에 어떤 화재 발생 시에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한 전단지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아파트 안내판에다가 한번 붙이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걸 시에서 좀 즉각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아마 대비를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초기적으로도 기반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보급사업을 확대할수록 앞으로는 충전시설의 위험도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 경주시에도 지하충전기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걸 지상으로 뭐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안전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안전설비 예산도 부서 어떤 전체 예산에서 규모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있다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셔서 한번 움직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 경주시 탄소배출 감축 목표량을 제시한 적이 있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2030년, 2035년까지 목표 감축량에 대해서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면 페널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여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래가 또 이게 동국대학교하고 산학협력으로 이래가 돈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1,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 관리 이래가 또 이거도 위탁 용역을 줬습니다. 9,6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위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탄소 배출 감축의 역할을 하는 어떤 데이터나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우리가 방향 제시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조금은 사실 뭐 100% 이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사실 조금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사실 민간단체하고 역할도 그런 역할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초기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지 뭐 단시간적인 어떤 효과가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바로 이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만 소진되고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면 나무를 의무적으로 준공을 할 때 몇 그루 이상은 그게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교통 같으면 이게 어쨌든 노후 차량에 대해서 이게 탄소가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구체성을 잇는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요즘 차에 부착 있잖아요, 그 기계를 딱 부착하면 내 차가 지금 탄소 배출을 얼마하고 데이터가 딱딱 나오는 그런 어떤 기계가 많이 지금 발굴돼서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고 하노.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어떤 업체가 있더라고요, 탄소 배출에. 실제로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우리 지금 기후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구체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 우리가 얼마 하겠다, 수치, 그냥 우리 이렇게 노력했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하든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이런 것이 있다. 시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전 국민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기후 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갔다 그러면 제가 2030년, 35년까지 여기에 우리 목표량을 달성 못 하면 경주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화장실 보수하고 뭐 이거하고 환경정책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걸 다 보니까 우리 환경정책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이 거의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실효성 있는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거기서 돈이 10억이 들든지 20억 들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여기 보면 환경통합관제센터 뭐 이거도 있고 지금 산내에 또 뭐 하나 짓고 있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교육센터 짓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환경교육센터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냥 뭐 반딧불이 몇 개 없다고 물론 그거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 드론으로 인해서 곤충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나무도 많이 심어야 돼요. 어떤 때는 본 위원이 나가면 저는 태양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완전 탈 정도로 우리가 뜨겁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 적극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뭐 예산을 뭐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그런 거 자체가 이게 안 보이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거의 제가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제가 또 발의할 거거든요. 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했는데. 그래가 과장님, 미세먼지도 진짜 우리 오염 많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시민들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례로 바로 시청 뒤에 가면 경주시 공무원님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어쨌든 불법이지만. 그거 바닥부터 먼지 안 나게 해야 됩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이웃 인접해 있잖아요, 먼지로 인해가 건물,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있잖아요,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게 하나 집어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 한번 좀 하세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탄소 블록 있잖아요, 그거 하면 괜찮은데 문화재 저기 박물관 주차장에도 그걸 했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거로 해가.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매일 주차 시키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좀 하시면 이 예산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9페이지요.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 이게 금년도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지금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025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지금 1,9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1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개체 수 조정하고 피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유해야생동물이 그냥 야생동물이냐, 유해냐의 차이는 농작물한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해냐, 안 유해냐가 되거든요. 유해야생동물은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 유해야생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저희들이 가급적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두 마리 정도 1인당 피해방지단에 저희들이 한 36명, 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월 두 마리 정도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되고. 11월달부터는 이게 수확기에 들 추수, 추수제나 수확기에 들다 보면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좀 저희들이 예산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좀 반대 아닌가요? 이게 일반 우리 농민들은 봄철에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더 많이 보거든요. 봄철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 안 잡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겨울에, 겨울에는 사실 지금 11월달 12월달은 추수가 다 끝나고 없습니다, 지금.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봄에 고라니가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좀 적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봄에 파종을 했는데 채소가 올라오면 고라니가 와서 다 망가뜨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금 이게 농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포수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집행한다 이거라, 너무 늦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1월달, 12월달에는 뭐 그전에는 1월달부터 아까 10월달까지라 했나, 8월달까지 했나.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10월달까지.

동열

주동열위원장

한 달에 1인당 두 마리 배정을 해 주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두 마리 예,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지금 뭐 11월달, 12월달 겨울철에는 추수가 다 끝났는 데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뭐 18마리씩 이래 포획하라고 이래 통보가 왔다 이라더라고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시책 같습니다, 이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거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4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가 최고 고라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리고 그래 해 가지고 좀 하시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산도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 조금 더 내년도나 뭐 후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해가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다른 분 또 질문할. 예, 한순희 위원님 질문.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또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환경 문제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 충효, 충효에 생태숲 관리 예산이 지금 여러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충효생태 그 생태숲에 가 보셨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여기 정말 좀 자주 가는 상황인데요. 충효 이거 생태하천 할 때 굉장히 경주시민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 제대로 된 생태하천이 충효에 생기면 거기 놀러도 가고 구경도 가고 거기에서 즐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우리가 저기 서울에 가면 무슨. 아, 청계천, 그죠?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저도 서울 올라가면 일부러 거기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생태하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럴 때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지금 가 보면 정말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주민쉼터 조성 해가 또 이거 예산이 1억 5,000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람도 안 가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 몇 명을 위해서 또 그 주위의 주민들의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쉼터 조성하는 이 자체가 혹시 환경 파괴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는 게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엄청 많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사실 충효천은 사실 반쪽 짜리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반쪽짜리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충효천은 사실 직강하천이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직강하천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아무리 시설물 해 놓더라도 비가 오면 쓸려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에 도로를 도로 쪽이 하천부지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사실 다 찾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 사유재산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못 찾은 것도 사실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강하천이다 보니까 옹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충효천 주민들은 굉장히 또 충효천을 또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리고 또 거기 쉼터 있는 데는 또 나름대로 거기서 운동하시면서 쉬는.

순희

한순희위원

돈을 1억 5,000을 들여가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요, 일례로 우리 동천동의 놀이터에 쉼터 있잖아, 해가 밤에 한밤중에 누가 가서 불 질러 버렸어요. 왜? 시끄럽다고. 예산만 날아가잖아요. 그 위치도 적절하지 않은데 이걸 차라리 나무를 심어야죠. 아름드리 벚나무를 심어 놓으면 봄에 벚꽃이라도 구경을 하지. 여기에 큰 이게 경로당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지 꼭 여기 주민쉼터가 필요한지 저는 그게 좀.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주민쉼터는 사실 또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가 있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여기가 봄에는 저희들도 저도 한번씩 이렇게 충효천 이래 가 보는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충효천 하류 지역에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쉬는 파라솔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와서 좀 많이 쉬는 분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경로당에 가시라고 해야 됩니다, 경로당에. 경로당에 지금 사람이 없어가.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 해서 거기에 동네분들이 오셔서 쉬는 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억 5,000이면 집 하나 삽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거기 데크 있잖아요. 데크를, 봤죠? 그 데크에 사람 걸어가는 거 봤습니까? 데크 만들어 놔 놓고. 그리고 또 청계천하고 다른 게 폭이 좁고 깊어요. 도로에서.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그 데크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 도로가 좀 좁다 보니까 그 데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도 옛날에 학생들이 좀 있을 때는 경주대학교가 활성화돼가 주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활력이 좀 넘쳤는데 지금은 완전 죽은 공간이 돼 가고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에 아름드리 조경을 멋지게 나무를 많이 심어서 환경에도 역할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어떤 신선한 산소 공급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저는 자꾸 건물 짓는 거 이거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산내도 보니까, 여기 있네요. 생태공원 및 생태체험관, 여기에도 예산 이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3,700만 원인데 크지는 않지만 관리인부임 아마 인건비가 여기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장 이우찬 여기 쉼터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뭐 보시면 퍼걸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주민들 딱 쉬는 쉼터만 조성을 하지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한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고,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또 고민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농원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산 완전 산림 훼손을 해서 거기에 또 뭐 만든다 그러면서 온갖 거 막 지어 올리고 하는데, 실제로 인구가 없는데 도심 집약형 컴퓨터화가 돼요. 모든 지금 삶의 방식이. 그런데 그 골짜기에 지어가 나무 다 훼손해 가지고 지어 놓으면 얼마 못 가서 또 그거 폐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환경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반납을 불허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2035년까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우리 감액 못 하면 우리는 페널티 엄청 먹습니다. 지금 벌금을 물게 생겼다니까요. 그걸 지금 과장님 나중에 내 나가 버리고 국장님 내 뭐 퇴직해 버리면 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전체의 대한민국의 국민들, 나라의 위신,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시책에 우리가 일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면, 제가 오늘 예산 할 게 다 있지만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나무를 좀 많이 심으십시오. 그런 정책을 많이 하시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잔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잔디가 문제가 아니에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러니 저희들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9대 들어와서 환경에 이번에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 많이 하고 반영을 했겠지만 또 저도 한번 거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98페이지. 북천자연학습단지 맨발길 조성 6억이 올라와 있네, 그죠? 확인했습니까? 이게 저 맨발길 조성은 이거 지금 뭐 한참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찬성을 많이 하지만 이게 인제 예를 들어가 북천자연에 한다고 하지만 태풍 등으로 인해가 하천 범람 시에 예를 들어가 뭐 유실이 된다든지 이런 대처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6억을 투자를 했을 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북천이 물이 넘칠 때가 1년에 한 번 있을동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거의 없을 때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진흙 뭐 황톳길만 하면 사실 유실될 우려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마사하고 이렇게 좀 섞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좀 단단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 뭐 1년이 됐든 2년에 한 번 예를 들어가 뭐 큰물이 안 져야 되지만 큰물이 졌을 때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가 마사 내지 뭐 어떤 황토로 이래 하게 되면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좀 이래 유실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염려가 되니까. 물론 이거 하면 좋은데.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영기위원

혹시나 특별한 뭐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건 특별하게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덜 나도록 해서 하겠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맨발 걷기 하는데 하천을 이래 해서 하는 데는 처음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아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맨발길 조성되면 사람들이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거기 뭐 금계국이 또 사실 노란 꽃이 금계국이 많이 저희들이 조성하는 데 그쪽으로 꽃이 많이 피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아마 사람들한테 좋은 아마 조망권도 될 것이고 좋은 새로운 관광지가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이왕 하시게 되면 야물게 잘 그거 해서 하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혹시나 어떤 대체 방안도 그 부분도 좀 이래 감안해서 시설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613페이지. 이거 전기자동차 보급 해 가지고 188억 이래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애를 잡수고 경주가 전국에 전기시설이라든가 간접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된 그런 경주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시간을 빌려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아마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상당히 많은 곳 중의 하나가 경주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물론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래 합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대도시라든가 좀 이래 전기차를 그나마 그래도 뭐 좀 덜 선호하는 데라 해야 되나, 그런 데 같으면 그런 부분을 물론 뭐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어떤 해서 전기보급차를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이렇게 해가 받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과장님이 좀 도든 위에 그거 해서 좀 우리 경주는 이런 부분이 수요가 더 많으니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물론 뭐 우리 추경 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받아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미리 좀 선제적으로 우리 경주가 시설도 잘돼 있고 하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이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부분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매년 저희들이 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경주가 사실은 타 시보다 사실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타 시도에 예를 들어가 1,000대가 떨어지면 뭐 60,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저희들이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고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가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 다른 데 안 쓰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지자체들 많이 있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뭐 물론 본예산에 할 때 하고 우리가 추경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그거를 친환경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법리적인.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가 저희들 타 시군에 남는 돈이 우리 시에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또 뭐 도 매칭, 뭐 시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뭐 그런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적극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현실에 맞게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일반 우리 경주에 있는 시민분들이 그런 전기자동차 어떤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 또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1,638페이지. 영마을삼거리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우리 본인 지역구이기도 하고 사업비 1,300만 원인데 근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수리하고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먼저 읍·면·동에다가 읍·면·동, 실·과·소에다가 우리가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수요 조사도 성건동에서 이렇게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래 세운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뭐 이거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 담당 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1,300만 원까지고 이거 뭐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있거든요. 좀 예산을 좀 성건동에서 올라온 돈을 우리 저희들이 세운 거지.

최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니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한번씩 이래 써 보고 하면 또 겨울에는 이걸 또 한파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보온시설이라든가 안에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열두 달 다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쪽에는 인근에 사방 다 돌아봐도 볼일을 보려고 하면 볼일을 볼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어차피 뭐 예산이 올라와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뭐 저는 뭐 그쪽 지역은 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도 예산이 좀 너무 적게 오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이게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최영기위원

물론 이거는 뭐 검토 안 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좀 우리가 제대로 어떤 보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도 그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80 아, 그러니까 예산서 1,663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대수선 이래 해가 15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설비가 뭐 노후화하고 뭐 교체되고 그것들이 너무 많이 정체돼서 70억을 저희들이 해 준 적 있죠? 지금 2,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그거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근 한 4년 동안 경주시 쓰레기매립장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는 저 전라도까지 싣고 가가 폐기하고 처리하고 이랬다는 그걸 제가 서류를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15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 소각장이 운영한 지 시간이 많이 돼 있고 또 위탁 운영하면서 관리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희건설 말고 베올리아산업개발하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워낙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만 대수선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큰 금액이 들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은 안 생길 것 같고요. 기계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고 하니까 노후화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그 정도 투자된 것들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별로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때가 우리가 이야기한 게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작은 거라도 수리를 해서 이게 완전 그게 많아지면 우리가 예산 금액도 크고 이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자꾸 회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미리미리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작은 게 아니고 15억이면 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대수선을 했는데 또 이렇게 생겼나 이게 좀 궁금했었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쓰레기매립장 예산입니다, 그죠? 우리 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쓰레기 양이 관광객들도 많고 이러니까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에 보다는. 우리 시민들 인구는 줄었지만, 더 많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그 순환을 있잖아요, 좀 잘 효율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거도 지금 대수선한다고 지금 예산이 또 2억이나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음식물 시설은 아주 오래됐지만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다른 데 옮긴다는 얘기 들었는데 옮깁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하수처리장에서 바이오가스화 설비로 한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이걸 수선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계획도 있는데 옮기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런데 30년 예상은 30년에서 31년인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그전에는 저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자체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음식물처리장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처럼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 또 대행수수료도 지금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는 인상 안 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원가 산정 용역 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 물가나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리고요, 과장님. 여름에 하계 휴가철이나 그다음에 김장철이나 지금 김장철이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음식물 이게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용량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뭐 아침에 뭐 5시 같으면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출근을 해서 문을 오픈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음식물을 수거해 갖고는 차가. 제가 한번 있잖아요, 뭐 동방에 가는 일이 있어서 보니까 차가 완전 대기를 쫙 해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문을 안 열어가 대기하고 있는 거라요. 이분들은 양이 많으면 일단 거기에 또 투입을 시켜 놔 놓고 가서 또 해가 와야 되는데 여기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버리니까 또 가서 갖고 오면 시간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민원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시적으로 막 1년 365일을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두 달 정도라도 그런 식으로 좀 편리를 해 주면 일하시는 분도 기분 좋고 그 사람들도 기분 좋고 또 시민들은 뭡니까, 또 빨리 음식물을 수거해 가니까 좋은데 오래 또 앞에 있으면 또 그렇잖아. 아침에 일단은 자고 일어나서 없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약간 일하시는 분들한테 유도를 해 주시면 다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1,664페이지. 천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대수선 해 가지고 인제 12억 올라왔고 작년에 12억을 예산 확보를 하셨죠? 그래서 인제 올해 다 하겠다 하고. 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장 긴급 보수비 1억 5,000, 침출수 처리시설 하수도 관로 철거 공사 1억, 천군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CCTV 2억, 진입로 차선 도색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총 한 17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우리 보문상가라든지 어떤 악취 나는 부분들이 특히 뭐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거로 이래 생각이 되시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부분하고 이게 대대적으로 인제.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시설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처음 지금 이렇게 대수선하는 거는 제가 처음 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악취 관련해서는 하수하고 뭐 음식물 음폐수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올해 사업하고 있고 내년까지 사업하면 약품까지 투입하고 하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리면 관로, 관로 여기 지금 관로 하수관로 철거하는데 관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이 관로 철거한다는 거는 예전에 침출수가 내려가던 길이고 지금은 침출수는 그쪽으로 안 가고 있고요, 천군1동 쪽으로 내려가던 흘러가지 않는 관로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가 저희가 철거를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많은 사업비가 이게 투입이 되는데 하여튼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보문 쪽에도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가 포스트 APEC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뭐 또 우리 과는 아니지만 편제상으로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하수도과에 보면 지금 라한호텔 쪽도 지금 뭐 개선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걸 같이 맞물려서 하면 전체적인 그런 냄새 나는 그 구역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뭐 개선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제대로 챙겨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림과장님은 오늘 해외 뭐 가신다고 해가 국장님이 대신 대답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예산서에 1,683쪽, 경제림 조성, 1,684쪽 큰 나무 조림, 1,685쪽 내화수조림대 조성 이래 해가 예산이 만만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경제림 조성은 8,200만 원, 큰 나무 조림은 12억 7,900만 원, 내화수림대 조성은 7,500만 원, 이거 다 숲 가꾸기 정책 숲 가꾸기 이거 전부 산림경영과의 예산인데. 국장님, 보문에 쓰레기매립장 앞에 관광농원 있지 않습니까? 관광농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농촌활력과에서 아마 그거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순희

한순희위원

산림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아, 그거는 그...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거는 건축허가과의 산지허가팀에서 원상복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고 있죠.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 뭐 합니까? 한쪽에는 나무 자꾸 베어 가지고 완전 훼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웠지만 보문에는 애초에는 관광농원 한다고 그거를 허가를 내 놓고는 펜션단지 해 가지고 찻집하고 완전 대형으로 지금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그거 본받고 지금 또 어디 하냐면 그 앞에 또 지금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문단지 그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경주시의 쓰레기매립장 관리지역입니다. 보존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지금 관광농원 조성한다고 해가 여기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산림 뭡니까, 저거 산사태 현장예방단도 있네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과 연계돼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훼손하고 한쪽에는 가꾸기 하고 예방하고 이해 상충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런 데서는 사후 그 허가가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인 행정 조치로 중단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관광농원이라든지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서 원상복구하고 대체 조성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쪽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든다면 큰 산불이 나서 이렇게 산림이 훼손돼 있다거나 또는 재선충 피해지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숲 가꾸기가 있으니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아, 예.

순희

한순희위원

숲 가꾸기가 있고 여기 예산이 조림 있잖아요, 산림, 조림을 하라는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쪽에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조림 아무리 하면 뭐, 내화수림 아무리 조림하면 뭐 합니까? 그거 다 아름드리 있잖아, 나무 조림 해 놨는 거 다 지금 훼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실컷 심어만 놓으면 또 여기에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를 업무 연찬할 때 국장님이 뭐 인제 또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예산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너거 하면 뭐 하노, 또 한쪽에서는 뭐 또 훼손하니까 아예 심지 마라, 이렇게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너무 그래 오래 해 버리면 다른 사람도 질의할 그거도 있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요.

순희

한순희위원

삭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상으로는 뭐 참고로 그냥 보시고. 우리 성건동에 치매안심센터 있지 않습니까? 증진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거기 보면 지금 치매 저희들 치매가 상당히 경주에 많이 이제 치매 환자들도 많고 한데, 지금 치매 환자들이 우리 경주시에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한 4,200명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칠팔십 프로 되는데.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한 그게 한 65%, 70%. 65.

최영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65% 정도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표입니다, 보통.

최영기위원

다른 시군도 지금 그 정도 됩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최영기위원

아, 우리 거 대비해서?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최영기위원

지금 치매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뭐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한데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금 우리 성건동 용약국 쪽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최영기위원

거기에 민원도 있고 한데 거기 지금 인제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는 덴데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가 좀 열악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그거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말썽이 좀 있었는 부분이고 한데. 또 주차도 주차인데 또 한편으로는 시내에 있다 보니까 걸어서 오는 분들은 또 이용하기 좋다, 황성동 오고 이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때 물품 받아놓는 것보다는 택배를 또 보내주는 제도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좋은 물품들을. 그런 열악한 부분도 저희들 메꾸고 또 주차장도 지금 옆에 세차 카센터, 그게 또 성건동에 10년을 해 버리니까 그 부분이 공간이 시 땅인데도 성건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애로점이 있는데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게 원래 대부를 원래 5년씩 이래 하지 않나요? 10년씩 줍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참 5년씩.

최영기위원

5년씩인데 10년째 주고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10년 돼 있습디다.

최영기위원

아, 처음부터 10년으로?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10년 단위로 계약이 1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뭐 도로점용 부분 도로과하고도 해 보니까 현재 됐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 더 알아보라고는 했는데 지금 아직도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별도로 또 저희들 부지가 없으면 또 모르는데 또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더더욱 필요로 하고 한데, 처음에 애시당초 그러면 거기가 시 땅이라고 보고 했는데 그게 대부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바로 어떤 그거를 못 하니까 지금 현재 그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치매센터에 지금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뭐 보호자분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하여튼 그런 어떤 뭐 주차 시설에 대한 어떤 뭐 다른 옆에 임대를 오시는 그거 할 때까지 뭐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상당히 지금 뭐 치매센터 자체가 많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더더욱 치매안심센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국장님 좀 이래 챙겨 주시기를 과장님하고 좀 이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진병철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또 APEC 기간 동안 또 우리 의료체계 준비를 완벽히 해 주셔 가지고 단 1명의 어떤 의료사고 없이 무사히 또 APEC을 치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서를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들으시면 됩니데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이래 보면 우리가 여기 사업 목표가 보면 뭐 기계 위주 아닙니까, 그죠? 기계, 약품기, 재료 구입비, 장비비 그렇죠. 여기 또 우리가 신규사업에 보면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사업 보조라고 이래 돼 있죠. 우리 지금 경주시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타 지역의 뭐 열악한 재정 적은 시를 보면 시군 보면 우리 뭐 공중보건의부터 시작해서 뭐 의사분들 구하지 못해서 많은 또 비용을 지급해도 채용을 하지 못 해서 의료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몇 차 공고까지 냈지만 안 된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또 병원들이 이렇게 중심지라든가 읍·면·동에 이래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 문무대왕면에 또 개소를 해서 또 시 의료 공백을 해소하게 된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산내에도 보면 뭐 또 작은 병원 또 있고 서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원인이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근무할 수 있는 의사 분을 구해다 서면에 해 주시면 기꺼이 개소, 개원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이렇게 채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이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제가 소장님께도 건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동국대학교 병원에도 차가 있는 거 같아요, 이동진료소라고 해 가지고 버스. 지금 우리 읍·면·동에도 한 번씩 버스를 의료버스입니까, 그게? 한 번씩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이동형, 이동형 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해서 찾아가서 또 우리 읍·면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산내나 서면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부산의 교회에서 와서 의료봉사도 하고 가시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차가 와서.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경주시도 아직 소외된 의료혜택을 뭐 우라진료소, 대현진료소, 박달진료소 이렇게 있지만 아직 어른들이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점쯤 되어서는 우리가 시니어 의사를 여기 동국대 두 분을 이렇게 방사선하고 병리과 전문의를 이렇게 채용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정에 아마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제 의료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의료버스가. 하면서도 거기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가 뭐 닥터 선생님이라든가 안 그러면 간호사분들,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보건소에 또 다 그 정도 또 역량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접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읍·면·동 뭐 중심지는 그렇지만 저 산간 오지에 있는분들한테 한번 어떻게 찾아가셔서 경주시에서 의료 어떤 혜택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나? 예를 들어 대현에 있다, 그 대현에 있으면 대현4리부터 저 안에까지 태종까지 어르신들이 나오려고 하면 걸어서 나와야 되고. 어떤 때는 안 맞으면 또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 시내까지 오는 데 교통 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전에 최재순 소장님 있을 때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봐 주십사 싶어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하여튼 늘 우리 또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진병철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254쪽에 보면 신라차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여기 보면 1개소 1ha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농업기술과 소관이라서 기술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과에서.

동열

주동열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이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기술과.

동열

주동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이성미 과장님 우리 선진농업을 위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천 서경주 지역이죠, 농기계임대사업소. 안 그래도 지금 해결되지 않았던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해결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서경주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른 농기계임대사업소보다 좀 특화된 사업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내남면을 본소로 해서 경주시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서악에 중부, 문무대왕면에 동부, 불국동에 남부, 안강읍에 북부사업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주지역 농업인이라면 주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용은 가능하지만 밭농사 규모가 큰 서부지역인 건천, 서면, 산내 농업인들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상태에서 농기계 임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기계 임대사업과의 차별화는 저희가 이 명칭을 스마트농기계 안전교육장으로 명명을 해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주로 하고요, 그에 대한 임대도 같이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헌신적으로 직원분들과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 서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 전 시민분들 전부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213쪽에 보면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장 조성으로 이렇게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1개밖에 못 한다, 그죠? 여기 예산을 보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1개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할 사람이 없습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아니요, 할 사람이 저희가 연차적으로 신청을 한 사람이 한 2개소, 3개소는 있는데 사업비를 따다 보니까 1개소 5,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요즘은 수제 음식이 각광 받는 시대거든요. 아마 농업기술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홍보를 해서 그걸 사업으로 승계시킬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주시에 농업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1곳 하는 거는 조금 적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뭐 또 예산이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창업장은 저는 참 괜찮다 싶고요. 종류가 지금 거의 보면 참기름이나 뭐 조청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 뭐 신라차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에서 하는 거보다는 내가 직접 재달을 해가 내가 직접 생산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요. 또 우리 농촌기술센터는 홍보도 제품도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 보면 농가 소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사업을.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생강청도 카페에서 생강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사 먹고 이래요. 그리고 생강을 만들어서 또 찻집에서 팔아요, 병에 넣어 놓고. 그걸 막 사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공창업으로 하면 제도권 안에서 하면 그 사람들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경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요즘 좀 만나 뵙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산서 여기 2,199쪽하고요, 2,199쪽 농업인대학하고 농업대학하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 농업인대학하고 농업대학하고 차이가 뭔가요? 예산서 2,199쪽인데요, 그리고 하나는 2,198쪽. 경주농업대학 운영 예산이 있고 농업인대학 운영 이래 있거든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경주농업대학 정식 명칭은 경주농업대학이 맞습니다. 경주농업대학을 2025년에 3개 과정 해서 저희가 100명을 졸업을 시켰고요, 단기과정 2개 과정에서 50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인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시비로 모자라서 저희가 내려오는 국비를 같이 해서 경주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대학 운영, 이게 농업대학에 맨 이래 포함되는 거죠?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인대학 해 놓으니까 부기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걸로 그렇게 인제 알겠고, 예.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국비 세부사업 내려올 때 농업인 대학으로 내려오고 저희는 경주농업 대학이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주가 인구 소멸 위기도시 그렇게 선정돼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 일환으로 귀농 귀촌 뭐 해양수산과에서는 귀어 귀촌 장려 정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귀농귀촌종합정보센터 사업도 있고 이러한데, 귀농지원상담센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1층에 교육훈련팀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 지도사 한 분이 상주를 하시면서 농업인들 예비 귀농인들이 오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건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000건을 상담을 합니까? 1,000건을 상담해서 1,000건을 상담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는 상담센터가 좀 잘 알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 있는데. 거기서 상담을 해서 귀농을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1,000건을 하고요, 귀농하는 상담사들을 보면 100호 정도 됩니다. 100호 정도 되면 그 가족까지 하면 한 400명쯤 돼요. 2, 300명에서 400명까지 가능합니다. 호수로 저희가 통계를 내거든요. 100호 정도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00호 정도.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전국별로 각 지자체에서 귀농 장려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 모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나름대로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실제로 참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심으로 다 이주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추세인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빈집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정책을 잘 펼쳐 나가야 된다. 예산만 이거 책정해 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 이 도시에 가니까 이런 혜택이 있더라. 그게 차별화돼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이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그런 경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데이.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늘 응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또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내남 안심에 신농업혁신타운도 한번 방문해서 그때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려가지고 원만히 잘 이 사업이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이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또 뭐 노인회관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안심 쪽에 신농업혁신타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신농업혁신타운 전반적인 설명하기 전에 신농업혁신타운 처음에 예산을 저희들 확보할 당시 굉장히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 지방재정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당시에 의회하고 저희 국회의원님께서 배후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은 원만히 모든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은 저희들 올해 연말까지 거의 구조는 다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내부 인테리어하고 각종 시설물이 종합 정비돼서 아마 시범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완료가 되면 내년 7월에서 8월이 농가들 가장 이제 조용한 농한기에 접어듭니다. 아마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굉장히 바쁜 농번기에 저희들이 이전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여름철 가장 농가들이 한가한 시기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아마 9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다 가 있는 상태에서 연말까지는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후내년 1월부터는 저기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첫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관동이 전체 시설물의 핵심인데 본관동이 지금 한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공사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외부 유리막이나 참, 유리창이나 들어오는 한기가 들어오는 건 지금 다 차단 공사가 거의 끝났고요, 겨울 중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고 농업인들이 열망하고 우리 시가 진행하는 방향대로 농업기술센터 이전하여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소장님 참, 답변 시원하게 잘 해 주셔가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시장 소통간담회 때였었죠, 거기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도 신농업혁신타운에 대한 내남면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이제 신농업혁신타운이 준공됨으로써 비단 우리가 내남면뿐만 아니고 경주시 전체가 우리 전국에서 농업 선진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우리 김정필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일심 단합해서 경주의 선진농업을 위해서 많이 힘써 줘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또 우리 박광호 위원장께서 많이 또 저기서 농업기술센터 하는 역할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늘 많이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회가 당장 또 내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뭐 답례 글 인사말 한번 하시소. 한마디 하시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지금 또. 지금 또 우리 신농업혁신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오래된 시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이정숙 전임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정숙 또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우리 김정필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 그 노력 위에 지금 우리 경주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로 다시 한 번 더 발돋움하는 그런 점진적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재필 위원님께서도 또 그때 우리 지역구는 아니시지만 웰컴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중간적 역할을 또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내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70%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이전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우리 내남이 경주의 또 중심농업의 또 대한민국 농업 중심 그날을 기약하면서 앞으로 또 늘 응원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좀 먼 얘기인데요,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3리 용담정 있는 데 그쪽에 상수도가 없어가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이제 상수도관을 좀 매설 좀 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물론 몇 가구 되지 않는 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므로 좀 설치하기가 매설하기가 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비단 가정3리뿐만 아니고 경주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혹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저희가 시에 상수도를 보고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5년마다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방상수도나 광역급수 구역으로 일단 거기에 편입을 시키고 거기에 수요량이 나와 가지고 이제 거기에 절차,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10월에 예산을 해 가지고 뭐 일단 금액이 산내처럼 큰 경우에는 국비로 우리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급수가 들어가는 데는 이제 시비로 투입해가 이래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용담정 있는 동네가 딱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쪽에 상대적으로 가구가 얼마 없다 보니까 시가지 중에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에 아직 급수예정 구역으로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때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저희가 마침 지금 5년 도래돼 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몇 달 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 이번에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계획 급수구역을 넣고 그리고 그게 환경부에 인가가 나면 그 안에 지금 그... 저 뭐야, 건축과에선가 뭔 시설 하나 그 역 그 동학 뭐 수련원 거기도 아직까지 지하수를 개발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인제 그런 시설하고 연계해가 하면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수도기본계획에 급수 예정구역부터 먼저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또 내남, 산내, 양남 뭐 문무대왕면 이렇게 곳곳에 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물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절실하거든요. 많이 불편해서,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필요한 물이 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상수도과에 몇 개 슬로건을 걸어 놨는데 수돗물이 예를 들어가 시내지역에서부터 원거리 가며 작은 거하고 그다음 관말지역까지 이래 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이나 산간오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슬로건을 어떻게 걸었냐면 균등한 물 복지 실현 이래 해 가지고 저희가 뭐 가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시비로 투입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산내라든지 저런 데는 국비사업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세이브 되는 어떤 시비 부분 영역은 또 아까 말씀대로 군데군데 인제 우리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 투자를 해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별도로 또 도비 보조사업은 일부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1, 2억 이렇게 오지. 그리고 또 도비 보조사업은 요즘은 거의 저희가 아직 마을상수도가 아직 경주에 한 150개가 있습니다. 그런 개선사업에 집중을 하지, 상수도 보급하는 데는 결국은 시비 아니면 국도비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원전 원전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도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내, 외 이래가 수시로 공모해가 예산을 받아가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언젠가는 이제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가압장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가압장이 가압장 뭐 설치하는 그 규격이 가압장은 규격이 다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규모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규모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예. 물 양을 얼마나 중규모, 소규모 뭐 높이가 어느 정도 따라가 가압장 재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재필

최재필위원

규모에 따라서 또 그럼 비용이 달라질 거네, 그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가압장은 보통 규모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보통 설치를 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높이로 보면 한... 일단 우리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지대가 높으면 가압장을 무조건 써야 되겠죠, 일단. 그런데 그 가압장 높이가 뭐 20m가 높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50m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높이에 따라 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급수구역, 그러니까 급수구역 인구의 양이 얼마나 가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그걸 조합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 지금은 산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문무대왕면 이런 데는 거의 자연유하로 가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가압장으로 지금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가 다른 데보다는 관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부대시설도 더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사업비가 가구당 투자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가압장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소규모로 보면 한 뭐 요즘은 가압장을 설치하면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무실에 감시제어 항목을 이렇게 전송하는 시스템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 세트로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소규모도. 한 5,000에서 1억 사이 정도. 산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 가압장이 지금 한 삼십 몇 개가 됩니다. 산내면 전체를 가압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좀 많이 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요즘은 동경주 쪽에 탁수 문제는 민원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노후 여과기 그러니까 옛날에 한 30년 됐는 노후 여과기가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 파손이 되면서 저희가 신설 여과지 공사하는 걸 진행 중에 임무 교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큰 사고는 예방했고,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올 7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포 쪽에는 시설 노후로 인해 가지고 뭐 정수장에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이제 감포읍이 읍 소재지가 노후관이 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또 내년에 여기에도 예산을 담가 놨는데 노후관 개체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들으시면 됩니다. 뭐 예산서 관련해서는 충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지금 참, 이 사업이 우리 2022년도 힌남노 때죠, 그죠? 힌남노 때. 우리 자료를 보면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 이 당시 선도동 담당자였죠, 임한결 주무관이 이 사진 너머 여기서 배수 양수기를 설치해서 밤늦게 힌남노를 대비한다고 양수기를 비, 참 장대 같은 비를 맞고 양수기를 철도 건너편으로 이 물을 옮기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아쉽지만 경주 장례식장과 충효장 례식장 있죠, 그 일대가 또 침수가 되고 재산 인명 피해를 많이 보았던. 비단 우리 경주 충효동뿐만 아니라 내남이라든가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또 우리 손창학 본부장님께서 그때 국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마침 또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님과 함께 노력해서 국비 48억이 포함된 80억 원의 예산을 또 그 당시에 확보를 해가 마침 또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또는 예방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다소 또 과정에 좀 분분했지만 마무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사업이 국비 확보의 목적대로 마무리를 잘 해서 지역민들께서 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항구적 예방 조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손창학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 내남면에는 노곡 소하천 그 당시에 그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 본부장님이 담당하셨죠? 그 당시에 또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노곡 소하천을 정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또 내남 노곡 백운대 쪽으로 또 태풍의 피해가 더욱더 심했으리라 하는데 그 노력 끝에 또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황금대교죠, 충효와 더불어서 우리 경주시의 항구적 예방을 재해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주신 우리 손창학 본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 APEC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하기까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APEC이 성공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에 또 우리 총무새마을과 직원분들 늘 함께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포스트 APEC을 준비해서 국을 이렇게 신설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 APEC 본부죠, 를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국을 새롭게 신설하는 그 목적이 APEC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3개 과가 또 미래전략사업실이 또 과로 되어서 또 APEC으로 가고 여러 가지 어떤 부서들이 그렇게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 단위 업무에 대해서 세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APEC 새로 신설되는 국과 과의 어떤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세밀화해서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지금처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왔고 자타가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포스트 APEC을 우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업무 분장부터 시작해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지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이재진 과장님 참, 이래 안전정책과 업무를 맡으시면서 우리 참, 지역의 풍수해 대책, 특히 우리 건천 이용환 팀장입니까? 건천 대천. 대곡에서 고란 대천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마무리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과정에 우리 해평교 다리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선형 개량 그렇게 해 놓으니까 마을분들께서도 참 이래 행정의 어떤 신뢰성의 회복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걸로. 혹시 2단계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거기는 인제 지금 건너 그 밑 아래쪽에 소티지구

광호

박광호위원

소티지구에.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밑에 선도동 쪽 밑에 쪽 그 어딥니까, 거기도 지금 오늘 현장 왔다 가고.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날씨가 비가 오면 그냥 폭우 형태로 오기 때문에 하천 제방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물론 시작하고 나면 뭐 계획해 가지고 공사 완료하는 데까지 한 10년씩 이렇게 걸리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산 확보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재난이 안 생기도록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과에서 또 많은 노력을 소티지구 또 내남 전포 이조지구 풍수해 대책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 아닙니까? 또 선정되기까지 또 이용환 팀장하고 직원분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또 과장님께서 워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또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본 사업들이 두 사업 다 힌남노 때 수몰지역 아닙니까? 내남 전포 이조 마을과 또 소티지구. 소티지구는 또 기존보다 더 확장되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업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무사히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용환 팀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수차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임차를 받는가요?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업체를 몇 개 선정해 가지고 노선별로 이렇게 돌리고 있고 올해...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에 살수차를 취급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 있는 업체하고 뭐 계약을 해 가지고 돌리고는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살수차를 우리가 이제 시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독과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매년 반복되게 그 업체에 임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아시는 부분이 없다면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아, 자리에 앉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313쪽인데요, 경로당 마을회관 디지털서비스 시스템 구입 및 설치 공사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화상회의가 가능한 TV 모니터 대형 TV랑 컴퓨터 뭐 그 부속 자재를 넣어서 이제 마을경로당에서 원격으로 회의도 하고 또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TV 화면으로 보면서 활동하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여기 운용을 어르신들께서 직접 이래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까, 안 그러면 행복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예, 저희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고 실제 사용은 대한노인회에서 행복선생님이 직접 가서 사용하시고 활용을 하시고요, 저희 과에서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각 설치돼 있는 경로당 다 방문해서 불편 사항이나 뭐 애로점을 저희가 봐 드리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점검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예, 올 상반기에도 전체 저희가 100개 시스템 100군데 다 직접 가서 했고 올 12월달에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했으리라 뭐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이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 자기들은 작동하는 거 그런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 하는 뭐 무용지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가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 보니까 행복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의 말씀은 뭐냐 하면 설치를 해 놨으면 전체 경로당에 거주하는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똑같이 이거를 시스템을 다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주문이 있거든요. 물론 전체 경로당의 이야기는 다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런 거도 한번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없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이번에 중앙 무대 중앙에서 APEC 외부 인사들 초청하고 그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청 언제 오십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숙

유용숙중앙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23페이지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예, 국외여비. 에 대해서, 뭐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일부 지자체는 의원들의 국외여비를 이렇게 삭감한다, 또 뭐 국내 정서, 지역 경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장님, 매스컴 보신 적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 우리가 단체로 저 역시도 우리 의원들과 함께 국외에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지자체 비교 검토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외적으로 다른 어떤 또 업무 역량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뭐 개인적으로 하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의 여론을 잘 살펴서 의원 국외여비 정도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뭐 일부 지역에서 의원님들의 국외 출장에 대해서 문제점도 보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외여비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뭐. 국장님 뭐 또 의견 이게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일시하자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본 위원 또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주시의회가 어떤 이런 부분에 모범적 어떤 이번 예산을 통해서 의원들의 국외여비를 삭감했다, 지역경제와 더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된 뒤에 해도 되지 않나, 우리가 또 자발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아주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을 이렇게 나타내 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원기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 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3건에 27억 7,6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27억 7,640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