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실·단·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예산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136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5% 증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360억 3300만 원으로 5.57%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방재정 운용 전망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안분액 감소, 경기 부진에 따른 의존재원 세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 예측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공공운영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분 등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의 여가공간 확충으로 문화지수 향상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과 주민체감형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예산 편성의 증감, 신규사업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페이지 232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게 지금 시 종합감사장 설치 및 운영, 여기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아, 내년이죠? 내년 7월 정도에 시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설치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구청……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장소는 저희 영상회의실에서 상설 감사장을 차리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시에서 감사를 하는 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시 종합감사는 저희가 3년 주기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간 일반 시군구에서 좀 과도하다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일반 상시감사보다는 특정감사 위주로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수감하는 거는 한 5년째만에 수감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27페이지에 구정 종합기능 활성화에 보면 중간에 회의참석수당이, 이게 이만큼 지금 늘은, 증가된 거에 이게 많이 차지하는데 15만 원×13명×13회, 이게 어떤 계산 근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은 예전에는 없던 걸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 내년 7월이면 새로운 민선 9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당선자분께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집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이 됐을 때 그 인수위원회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참석수당이…… 그 13명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 인수 조례에 보면 한도가 그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13명?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230페이지의 위에 보면 소송, 행정소송인 거 같은데 증인 출정 여비하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여기 전체적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인상된 거 같은데, 이게 행정소송이 많아져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전년도의 2500만 원보다 높을 때도 있었고 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의 성격상 계속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추세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전기차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전기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하부 충격을 받아 가지고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갈게 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교체 비용이 근 100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놓아야 이게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때에 혹시 이걸 신속하게 지급을 못 하게 되면 법정 이자가 12%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하게 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소송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오를 거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소 지금,
황수진위원
생각해서 추가를 시켜놓은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고액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실장님, 22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국제화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300만 원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감액 사유가 여비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조금에 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국제화 추진에 특별히 감액을 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몽골 방문을 계획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비는 없고 저희가 초청을, 예정대로 된다면 초청을 할 예정인데, 할 생각인데 거기에 따라서 해외에 나갈 생각은 없으니까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초청 여비는 저희가 좀 증액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초청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김향남위원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때 민선 9기 인수위도 뭐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게 집행이 되고 안 되면 불용 처리되듯이, 이게 민선 9기가 되면 이것 또한 교류 초청을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특별히 이런 여비와 일반보전금만 제외해 놓은 거는, 만약에 민선 9기가 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몽골 방문해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더 진전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서 상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새로운 당선자께서 이걸 추진하느냐 마느냐는 그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절차여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부서에서도 기획을 하는 거고, 물론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 하는 건데, 만약에 국제화 추진이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할 때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이게 9기가 되어도 이걸 실현을 하려고 하는지, 기획감사실의 입장을 제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몽골 가실 때 참석해서 보셨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하고 몽골의 어떤 교류,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자치구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이상이 되고 해서,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는 괜찮은 생각이라 생각해서 지금, 예, 실행을 하고 싶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실행을 하고 싶습니다” 하셨으니까 저도 우리 올해 몽골에 가서 국제화 추진 개념으로 많은 것을 보고 왔듯이, 이게 민선 8기에서 9기로 바뀐다고 해서 이 25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몽골까지 갔다 왔는데, 또 26년도에 구청장이 만약에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없어지고 이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와 몽골의 지금 자매결연 한 지역이 어딘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의 성긴하이르헝구라고, 예, 자치구였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가 그곳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얻을 수 있는 상호 간의 이익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적 교류가 괜찮을 거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와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또 우리 사상공단의 특성상 보면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난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력만 선발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이런 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자매결연을 맺은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건 아니고 우호교류 협약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올해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몇 월이지? 저희가 7월 달에 갔으니까, 예, 그때였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교류 협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협약서를 제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뭐 많지 않다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서 행정·경제·문화·관광·교육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서 교류 협약을 추진한다, 이 조항이 절대적인 걸로 보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협약서 자체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아직까지 부서에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상호 간에 뭔가 특정 사업이나 교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는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논의를 해 가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올 거 같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정대로 해서 내년에 그분들이 우리를 방문해서 우리 공단을 또 시찰하고 하다 보면, 그런 시점에서 한번 제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또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또 관내 대학이 있고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문제도, 교육 문제도 포괄적으로 한번 협의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34페이지 제일 위쪽에 일반예비비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 이게 작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200만 원, 250만 원 가지고 뭐가 예비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해·재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23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234페이지 제일 위쪽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억 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5억 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5억 원이라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 5억 원, 20억 원이네요. 20억 원이고, 아, 그러면 이게 감액을 했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물난리가 앞으로 더 난다고 보면 이거 그러면 어떻게 또, 뭐 성립전예산을 쓰고 또 추경에 올라오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억 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30억 원 넘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활용해도 되고, 또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꼭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쓸 게 아니고 일반예비비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재난 그러면 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럼 일단 지금 대비를, 하도 기후가 지금 예측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예산편성 기준상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최소한을 두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중앙 재정법이라든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다 활용을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경제지,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묵혀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 편성 기준에 따라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또 그걸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실장님, 내년도의 우리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이 120억 원인데, 지금 5억 원 정도면 거의 한 95%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사항인데 이거 사업으로 다 푸셨죠? 지금 기존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약 한 115억 원 정도의 이 예산분을 구비 사업으로 다 푸셨습니까? 이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팀장과 논의)
김향남위원
감액한 게 어디로 갔냐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세입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세출로 많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2025년도 대비 세입이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세입이 정확하게 줄지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일단 좀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가한 폭이, 저희가 재정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르기 때문에 점점 연차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한 10%에서 15% 정도 늘어줘야 어느 정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예를 들자면 세입이 한 1%∼2% 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세입이 1%∼2% 정도, 실제로 세입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입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를 해서 10%에서 1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뭐 그 정도 반영되는 수치 같으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말씀하신 비율대로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95%가량이 줄어서 이 115억 원에 대한 그 행방이 어떤 사업들로 이게 풀어졌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 제가 여기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정회 시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전년도와 거의 뭐 준하게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아까 뭐 재해·재난 목적이 우리 기금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그 기금은 항상 우리 구에 조성되어 있던 것이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 정도까지 다 편성을 했다가, 그전에도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도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전에는 왜 이런 식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5억 원밖에 편성을 안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회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이렇게까지 많이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추나 2추에 있어서 넘어온 돈 때문에 이런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오히려 일반예비비에 있는 20억 원을 일부 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반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예비비 20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쓰임새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비비 한도라는 거는 상위만 돼 있고, 그러니까 1% 이하로만 돼 있고 하한선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상황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제가 뭐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 생각에는 일반예비비로 5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20억 원 정도 편성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저희 실무진의 판단에서는 그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하한선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실장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아니, 이 정도의, 십몇억 원의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이동을 하는데 “전년도에 어떤 상황에 있었고 올해는 왜 이렇게 하고……” 이런 답변은 미리 준비해 와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전년도에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냐면 코로나나 다른 재해 상황이 급변하면 재해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실장님들이나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해서 재해·재난 목적은 많이 편성해야 된다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자료를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부서의 예산이나 이런 거를 편성을 하고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조금 업무 태만인 거 같은데, 답변을 어느 정도는 전년도랑 전전년도 거를 비교를 해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큰 예산을 “정회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전 준비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 조금 우리 팀장님 조언을 받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편성이 안 됐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감액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감액한 예산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는, 저희가 편성할 때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 뭐죠, 예결위에서 그렇게 한 거는 앞전 일인데 그것조차도 그래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저는 답변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부서 업무를, 우리 사상구청의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모든 걸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진짜 답변 못 할 내용이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옆에 도움을 안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큰 구청의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229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낙동강행정협의회 지금 3000만 원이 또 다시 삭감이 돼서 왔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인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의식해서 삭감을 한 건지, 3000만 원 삭감된 내용은 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된 사유는, 주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낙동강권역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비용이 2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3000만 원 정도 하면 7개 구가 돼서 꾸려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빠져서 그런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번처럼 해외에 탐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올 12월 달에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된 게 있는데 내년도에 11월 중에 공동 벤치마킹이 싱가포르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싱가포르 돼 있고, 나머지 사업은 똑같이 투어나 뭐 도장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탬프 투어하고 공동, 낙동강권역에 페스타 공동 축제 홍보하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황수진위원
없어졌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 실시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수진위원
아, 그냥 실시하는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서 또 추가로 저희가 하는 게 낙동강따라 시티투어라고,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광홍보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해 가지고 하는 그 신규사업을 2건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싱가포르 가는 거랑 그다음에 그 스탬프 투어랑 그다음에 시티투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홍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렇게 총 4가지인 거네요, 3000만 원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있는데,
황수진위원
아, 잔잔하게 회의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기존에 있던 사업에다가 신규사업 2건을 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뭐지? 해외 이거 벤치마킹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해외 벤치마킹 예산은 20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 7개 구에서 가는 예산이, 총예산이 2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우리가 내는 부담금의 이 비율은 혹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이 전체의 사업을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아, 그러면 그 2000만 원이 싱가포르, 우리 돈이 2000만 원인 게 아니라,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다 같이 가는 게 2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장님, 이 2000만 원 편성된 것 외에 실제로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 우리 구에 있는 다른 부가적인 재정들도 지출이 되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쓰는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달리 여비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저번에 뉴욕이랑 이번에 일본 한 번, 두 번 갔다 오셨죠, 낙동강협의회에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뉴욕 갔을 때 이 분담금에서 지출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얼마 정도 더 지출됐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한 6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일본 갔을 때는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본 갔을 때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00만 원 이하로 들었을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 왜 가는 겁니까? 이게 외유성, 그냥 단체장들끼리 친목 도모하고 외유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뉴욕 갔다 오시고 일본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나 사업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일단은 뉴욕 가셔 가지고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우리 동서고가도로에 관련된 하이드파크라든지 이런 걸 견학했다고 저도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좀 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오사카 박람회, 엑스포 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참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기초단체장들이 참관을 하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봐 가지고, 그 한 장소에서 뭐 하나를 얻어낸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구정의 방향을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낙동강협의회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협의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약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성과라고 낼 수 있는 거는 전무하고, 뭐 용역비 태워 가지고 다 같이 용역 한 번 하고 그다음 파크골프대회 한 번 하고…… 낙동강협의회의 온전한 기능이라고 할 게 전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도 낙동강에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대두됐는데 그때 뭐했습니까, 낙동강협의회에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정하게 했던, 낙동강협의회에서 성명 발표라든지 어떤 의견을 제시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낙동강 물 문제라든지 쓰레기 공동처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 방향에도 좀 넣어달라, 실어달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저희 삼락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좀 조정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실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용역을 한번 받아보시면 그런 게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용역이야 용역사한테 맡겨 놓으면 저희는 그냥 결과만 기다렸다가 받고, 그게 통상적인 거고. 실제로 녹조현상 때문에 낙동강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생겼을 때 낙동강협의회에서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 대안도 없었고, 이런 현안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도 없고, 내년에 또 싱가포르 간다고 그런 외유성 계획이나 하고 있고, 이거 사상구에서 계속 낙동강협의회 이걸 지속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협의회는, 그 용역 같은 경우도 우리 사상구 자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낙동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권한이 전무한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하려고 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산 집행 내역들만 봐도 기자회견 하는 데 수천만 원 쓰고, 무슨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모래 붓는, 물 붓는 퍼포먼스 하는 데 15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또 뭐 단체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어디 호텔 강당 대관해 가지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본인들끼리 서로 박수치고 그런 데에 돈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 또 다른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상구 낙동강협의회는 좀 저는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실 테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단장님, 페이지 239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 해서 미청단에서는 증액에 대한 자료를 다 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이거를 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저는 책 제작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인구정책 종합 가이드북 제작 5000원에 1000부, 뭐 이렇게 해서 420만 원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또 이걸 배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도 인구정책 종합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배부는 인구 주간 때 저희 찾아가는 인구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양한 계층에 배부를 하려고 다누림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경남전문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각종 우리 인구정책도 홍보도 하고 인구에 대한 설문조사도 그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가이드북 제작한 거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강변축제 때 인구정책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방문하셨던 군인들한테, 또 가족사랑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방문하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전달을 했고, 그 1000부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 부분을 올려놨는데 또 의외로 책자로 된 거를 선호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셨고, 그 이후에도 혹시 남아있는 책자가 없는지 계속 또 물어보시는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이 인구정책이 행여나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 또 수요도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눈에, ‘임신, 육아, 출생 때는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지원된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모둠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위원의 의견에 경청해서 반영을 한다니까 뭐 감사드리고, 제가 아는 분이 산후도우미를 하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나라에서 하는 정책을 잘만 하면 아이가 클 때까지 1억 원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이 엄마도 그렇고 주변의 할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에 있으면 그 책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찾거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너희 딸에게 이거 알려줘라”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가이드북을 보면 사람들이 보고 그냥 버리니까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종이 아깝다고, 예산 아깝다고 하는 거지, 정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면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 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일반인들은 1억 원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실으면 주민들도 보고, 저도 그게 있으면 한눈에 보고, 앞으로 저희 딸이 내년이면 또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책은 안 버릴 것 같아요. 딸한테도 줄 거고, 한 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점 꼭 유념하셔서, 내년에 이 책자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앞으로는 가이드북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지침이 될 수 있으니까 제 말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 부분 제작 전에 한번 저에게도 의논해 주시고 제작 후에도 한 부 좀 주시면, 저희들이 가이드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데에도 제가 자랑할 수 있게 이번에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240페이지 인구정책 효과분석 및 인구유입 전략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담당자가 와서 설명은 다 들었지만, 이거 2000만 원 그냥 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타 구에, 용역비가 뭐 들쭉날쭉 하는데 타 구에 이런 용역을 받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데이터도 없이 “타 구에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일 기본은 청춘남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해야 인구가 증가되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해서 기준 근거나 설명해 주십시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이유가, 올해 저희가 25년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저희 예산안 심사나 그리고 조례안 심사 때도 1년, 1년 단위의 계획도 중요하겠지마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나아갈 인구 전략 방향을 좀 정립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가 이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인구 감소나 인구 유출 원인을 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그런 기존 데이터도 좀 분석을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보완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도 발굴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인구 유입에 따르는 뭐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인구를 살펴보니까 몇 개월 전보다 2000명이 또 빠졌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확인하니까 19만 6000명인데 지금 19만 4500명이에요.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용역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무슨 수로 유입이 되겠느냐고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모든 환경과 제반 시설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타 구에도 하니까 우리 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하나의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다른 구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 이러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한 데가 뭐 6개 구인가, 7개 구인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물어 가지고 인구 유입 정책이, 용역을 들여 가지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 그것부터 자료를 받아보세요. 예, 그래야지, 그냥 무슨 뭐, 우리 미청단 단장님 말씀처럼 뭐 각 실·과에서 의논하고……. 근본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인구가 계속 지금 빠집니다. 우리가 30만, 26만, 23만, 22만, 21만, 20만, 지금 19만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해야지, 2000만 원 용역비 들여 가지고 뭐 어떤 혜택을 보겠습니까?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인구가 증가가 아닌 계속 감소 추세라는 점에서는 정말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인구 감소 문제는 중앙정부나 사실은 구·시에서도 획기적인 대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마련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선 구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뭔가 우리 구에 맞는 인구정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내년도에 뭐 외국인 관련 시책도 있지마는 인구 관련 시책으로 우리가 우리 내부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 최근에 저희 다른 구에 용역을 추진한 게 25년도에, 올해 영도구에서 사실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할 때도 최근에 용역한 그 용역업체에 (청취불능)을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러면 용역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야 될지. 저희는 최소한 구비는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했고, 사실 용역을 하게 되면 기초 조사가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올해 설문조사를 한 900건 정도 주민들 대상으로, 문항도 한 25개 문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만 더 조사를, 분석을 하게 되면 주민들 니즈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인구정책, 유입에 대해서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사상구의 미혼 남녀 짝짓기 행사, 뭐 이런 돈에 좀 투입을 하게 되면 뭐 타 구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아, 저 구에는 저렇게 하네?”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이거 뭐 탁상공론으로 인구 유입해 봤자, 이거는 말 그대로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거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수반이 되어야만이 인구 한 명이라도 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 인구정책팀이 몇 년 됐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올해 신설된 팀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구주간 뭐 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실속 있는 인구정책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좀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시에서도 뭐 이미 이런 것들을 진행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최근에 인구 관련 용역을 추진한 건 저는 좀 없는 것 같고,
이정욱위원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없는 것 같고”가 아니라 실제로 시에 이러한 용역이나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부산시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시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없을 것 같다는 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 생각이신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 예산 편성하면서 타 지자체 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때 시에서 최근에 용역한 사례는 없었고, 단지 시에서는 5개년 해 가지고 인구정책 종합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사상구에 인구 감소도 그렇지만 지금 유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지부진하고, 실제로 지금 덕포1동의 중흥S클래스 이외에는 실제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흥S클래스가 들어서고 나서 덕포1동도 인구가 약간은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이 용역비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하시려고 지금 20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닌데,
이정욱위원장
수의계약 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하실 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정욱위원장
왜 2000만 원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최근에 저희 구에서 용역한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우선 청년정책 용역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남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구체적인 이 산출 근거도 없이 그냥 2000만 원 주고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나 똑같은 그 틀 안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들 같이 해 가지고 그냥 사상구 거라고 해 가지고 내놓는 그 용역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거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히 유의미한 인구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용역비 2000만 원 이거 태워 가지고 용역 보고서 받은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인구 유입이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뭐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랑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좀, 그 용역 자체도 그냥 뭐 효과분석 및 인구유입 전략 수립, 굉장히 의례적이고 우리 사상구에 뭔가 좀 특성화되지 않은 그런 용역인 것 같고, 실제로 이 2000만 원이라는 비용도 단지 그냥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서 2000만 원을 산정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부산시에, 이거는 사실 뭐 사상구에서만 전략을 수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광역지자체나 우리가 중앙정부와도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안들을 고민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에 우리가 정말 사상구에서 어떠한 인구정책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용역 말고 우리가 특정 부분에서 약세나 강점을 보이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인구정책과 좀 연결시켜서 보다 더 좋은 효과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고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시고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업무추진 할 때 꼭 참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나 중앙에서 하는 용역은 중앙의 관점, 시의 관점에 의해서 사실 용역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점, 뭐 약점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거는 구 자체의 용역에 의해서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집, 주거 공간 제공해 주고 돈 주면 옵니다. 아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괘법동에는 김해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때문에 1인 가구도 많은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2035년도에 가덕신공항 들어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도, 향후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 사상구에 젊은 세대들의 그런 인구의 향방에 대해서, 지금 그냥 이것만 보면서 이렇게 논의를 해도 충분히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같은 페이지 그 바로 밑에 보면, 저도 이거 설명을 대충 듣긴 했었는데 이게 외국인 주민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랑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금액이랑 그다음에 인원수나 이 정도로 저도 뭐 예상이 되는데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학교만 혹시 지원이 되는 건가요, 150명?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한 학교로 한정하진 않았고, 저희 지금 관내 대학인 동서대, 신라대, 경남정보대에 지금 유학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전체 대상입니다.
황수진위원
150명?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지원을, 아, 신청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신청을 학생들한테 권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그냥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 봐야 되겠지마는 일단 대학하고도 접촉을 해야 될 것 같고, 개개인도 또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유학생 전체에 대해서, 저희 유학생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각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기보다 유학한 초기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 또 건강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방금 4000명 정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150명의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런 정도는 잡고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좀 준다든가 하면, 저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또 회사에 가면 자기들도 정기적으로 회사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착했는데 좀 기간이 있었던 학생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유학생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그건 뭐 어쨌든 대학에다가 조금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대학이랑,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대학이랑 논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학하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얘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게 대학과 지금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계속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에서 사실은 유학생에 대한 정주 유도를 할 수 있는 구의 또 시책이 필요하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먼저 제안을 하신 거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논의는 충분히 됐을 거 같고, 그러면 선발기준이, 물론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발기준을 잘 다듬어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단장님, 23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청년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01 일반보전금의 응시료 등 지원에 10만 원에 300명인데, 전년도 3000만 원 예산이 다 쓰여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000만 원 증액해 주셔 가지고 저희 10월 1일 자로 예산 다 소진했습니다. 409명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주요 업무가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사상에서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증액해서 3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되었으면 이게 수요가 얼마인지, 더 못 받은 아이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런 예산들이 증액 안 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된 이유는 뭔지, 저는 당연히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청년들에게 더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초에는 환급 시작 전이라서 그런지 이 신청이 적었습니다. 적고 여름 방학 때, 그리고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자격증 이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또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3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까지는 거의 다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내년도 예산도 증액 안 하고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서 또 이렇게 응시료를 지원해 달라고 오는 학생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지금이 11월, 12월이지 않습니까? 현재 없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마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11월, 12월도 국가자격증 시험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내년도를 예상을 해서 3000만 원에서 많이도 아니고 500만 원을 올려도 되고 1000만 원만 올려도, 학생들이 부모님들한테 눈치 보이고 용돈 타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 시험을 본다는 자체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보고 취업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 미래청년기획단이니까 미래 앞으로의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그래도 뭐 부모님한테 작게나마, 10만 원이라도 용돈에서 자기가 아낄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서 구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못 받으면 그 학생은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돈 3만 원, 5만 원 자격증 시험료가 크진 않지만 떨어진 학생도 한 번 더 시험을 치면, 부모한테 손 벌리기가 어렵고 이런데 이렇게 좋은 시책은, 좋은 정책은 부서에서 충분히 미리 예측을 하셔서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업이 발전이 되고 사상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소문이 나고 이러는데,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단장님 일 잘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안 보시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봤어야 됐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가 보통 9월에 편성 요구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 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소문이 나면서, 실례로 학생들한테 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응시료 이런 거 몇만 원이라도 신청을 해라, 그러면 구청에서 준다” 이랬는데, 만약에 놓치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11월이나 12월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면 또 예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실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부분은 몇만 원, 몇십만 원 남아 있어도 위원들이 그런 거 가지고 지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단장님, 238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구·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청년, 내년도 지원사업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가내시를 반영한 거고, 증액된 거는 저희가 25년 1월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 횟수가 12회에서 24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 청년월세 20만 원 지원해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뭐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걸 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도 신청한다고 저희가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제도고,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이런 청년들이 사상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238페이지 청년공간 운영 이게 아마 1100만 원 감액된 건 아마 공간 조성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라서 이건 추가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이게 르네시떼 앞쪽에 있는 거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한 달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설 이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6일 날 개소를 했는데 지금 11월 말 현재 대관 횟수가 140회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140회 정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제가 다른 건 좀 차치하고, 복사기 임차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복합기를 하나 구매해서 비치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양의 출력물들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까지, 거의 연간 2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임차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저희가 실·과도 사실은 요새는 거의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복사기를 신규로 구매했을 때 초기 비용도 있고, 그리고 복사기가 고장이 났을 때 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했을 때 보면 임차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구매를 안 하고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 출력물의 양이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관공서에서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쓰는 거는 그게 훨씬 더 예산 측면에서 봐도 비용효율적인데, 실제로 청년들이 사용하는 그 청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렇게 출력물을 출력하고 하는 경우가 좀 비교적 그 횟수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1년에 한 140,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40건 정도 대여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때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이 복사기를 이용하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횟수들이나 이런 사용량을 고려하면 이 정도까지 비용을 줘가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이런 복사기 규모의 렌탈이 필요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요즘에 보면 그냥 출력하고 복사하는 정도의 프린트기들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1년에 200만 원까지 주지 않더라도, 한 100만 원 안쪽 선이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이게 사용이 잦거나 그러면 또 고장 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용 건수를 보면 그렇게 막 기계가 고장 날 정도의 그런 사용량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239페이지에 저희 청년정책위원회랑 그 밑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이렇게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는 저도 행감 때 질의 드렸던 것처럼 반영을 조금 하신 것 같아서, 안 하는 걸 빼고 할 것 같은 회의수당만 올리신 것 같고, 밀에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보니까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올리셨는데, 여기 뭐 워크숍 성과보고회랑 여러 가지 청년네트워크 회의들이, 밑에 보면 분과도 또 4개 분과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4년도에 제1회였고 올해 제2회, 3월에 저희가 20명 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11월 달 성과보고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명을 위촉을 했는데 저희가 분과별로 4개 분과를 나눠 가지고, 물론 워크숍이나 성과보고회는 그 주간에서 행사를 했지만 이게 정책을 발굴하려면 서로 자주 만나 가지고 토의가 필요해서 자율적으로 분과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나 가자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 저희가 워크숍은 정책을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성과보고회 때 분과별로 정책, 그동안에 고민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해서 저희가 또 그때 참석하신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다른 전체 네트워크 회원들 발표한 내용 듣고 또 우수 분과 선정을 또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스무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무 분은 어떤, 혹시 어떤 분들이신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세에서 39세의 청년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상에서 거주하시거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뭐 대학생도 있고 또 기업에 근무 중인 분도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청년단체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뭐지? 본인들께서 신청서를 접수하셔 가지고 우리가 면접 식으로 뽑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추천을 받아서 뽑으신 건지…… 네트워크.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저희가 전체 다 공개모집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서류 받아서 뽑으신 거예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분야도 좀 다양하게 하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분야는, 분과는 본인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분과를 좀 신청하게 해서, 또 겹치는 거는 좀 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하여튼 분야가, 저는 대학생이랑 아까 전에 청년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셔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뽑으신 거겠네요, 맞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아, 내년에도 그러면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네요? 그러면 정책 같은 것도 뭐 아까 우수 정책 분과를 뽑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정책 같은 것들이 조금 실효성 있어 보이거나 반영될 만한 그런 정책들도 조금 나온 게 있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1월에 성과보고회 때 4개 분과 발표를 했는데,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청년참여 마일리지 제도,
황수진위원
아, 마일리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리고 문화·여가는 청년여가 DIY키트 지원, 그리고 일자리 분과 같은 경우는 청년여성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사업, 또 주거 같은 경우는 튼튼안전키트 제공, 뭐 이런 걸 발굴해서 했습니다. 했고,
황수진위원
나중에 나온 정책 그것들 좀 받아볼 수 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성과보고회 같이 하는 걸로……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거기 추가로 상단 부분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22만 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에, 페이지 239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22만 원 감액된 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올해 예산은 총 3회 개최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중간에 저희가 회의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 저희가 열여섯 분이 다 위촉위원이시거든요, 청년위원도 7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 본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3회 개최는 사실 힘든 면이 있고, 저희가 또 회의 외에도 뭐 청년주간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저희가 좀 참여를 많이 부탁드린 면이 있어 가지고, ‘아, 현실적으로 3회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해서 2회로, 올해 또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회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 2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미래비전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1억 7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 부분 감액 사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복합화 용역비가 1억 원이, 예, 있었고, 그래서 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용역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6월에 착수했기 때문에 내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미래비전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이게 홍보 및 자료 제작에 5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이 사업비는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현안 사업이 있으면 그 관련돼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주요 현안 사업 홍보 및 자료 제작과 미래비전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이 2개는 기존에 있던 거고, 그다음에 용역비 1억 원이 지금 감액이 된 거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25년에는 1억 원이 있었고 26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위원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2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청사관리 일반 해서 이게 70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관리 일반에 700만 원이 지금 감해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1층의 체성분 검사하는 그 용지랑 토너 구입비가 97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액자 구입비가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건 감액됐는데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사 화분 구입이 2000만 원 되어 있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게 재무과에서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설명하러 왔을 때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분을 구청에서 이걸 다 매입을 한다고 지금 들었는데, 현재는 지금 다른 업체에서 해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사들인다고 했는데, 제가 그 세부 내역을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샀을 때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원예 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구매를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화분은 임차해서 그 임차료가 월 165만 원 해서 12개월, 한 1980만 원 정도 임차료가 연간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우리 사상구청 광장 정원 조성이 있어서 그와 겸해서 화분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운영 방식을 좀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있는 화분들을 대형, 중대형 화분들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매년 임차료 나가는 그 지출 부분들이 감소를 해서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월 임차료가 165만 원에 연으로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월…… 뭐죠? 관리비가 들었는데, 올해만 2000만 원을 투입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비가 안 든다는 말이고 내년부터는 2000만 원이 절감이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데는 돈이 안 들고, 만약에 죽거나 뭐 하면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꽃 전문가가 관리했을 때 하고 부서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그걸 다 예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한 건지, 그게 죽거나 다시 사야 되고 이러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분은 구청 광장 녹지 정원 관리하시는, 청사 정원 관리하시는 인력을 활용할 겁니다. 그거는 녹지공원과하고 지금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면 지금까지 해온 만큼 또 잘, 생육 환경에 있어서 잘 성장하리라 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바깥도 관리를 했으면 현재 월 165만 원씩 주고 관리하는 분들은 어디를 관리했었습니까? 밖에도, 녹지공원과도 “현재 관리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랬는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임차 화분 그거는, 임차 화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사 광장 부분에 있어서도 화분이 있었고, 들어오는 입구에? 그리고 청사 내에도 화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 화분을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광장 정원 조성을 하고 나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임차가,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화분을 구입하게 되면 그 조성 관리하시는, 녹지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관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8층부터 구청 정문 밖에 거기까지 다 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맡아서, 원래는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관리했는데 지금은 녹지과에서 직원들이나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면 그분들은 업무량이 많아서 뭐 자기들은 못 하겠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이건 없습니까? 지금 1층부터 8층까지, 그리고 밖에까지 다 관리를 하면 그분들은 또 일이 늘어나는데 그게 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수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일단 원래 녹지,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청사 내의 이런 화분을 관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거기 해당은 안 되는데, 저희가 녹지공원과의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좀 관리를 하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협의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은 녹지공원과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현재 2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구입을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오시고 우리 구의 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예산이 앞으로 2000만 원에 상응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나는지 그걸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이렇게 2000만 원씩 절감이 된다 하면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면밀히 생각하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기존 화분들이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이렇게, 이런 가격을 주고 다 구입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관리를 안 한다면, 이분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그분은 10원도 원래 못 받고 이 화분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리 종료가 되면? 근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 2000만 원까지를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실제로 지금 화분이 138개 정도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중대형 화분에 대해서 88개, 90개 정도를 구입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외의 부분들은, 조금 중소형 화분들은 기부를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받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중대형 화분은 일반 시중에서 보게 되면 그 중대형 화분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화분들이 정말 너무, 저희 구청에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화분들이 규모나 크기 면에서 시중에서 보면 지금 이 가격으로 해 가지고…… 뭐 조금 더 싸지 않나, 가격이 시중에서는 더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시중 가격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비교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반박을, 제가 자료 준비를 미리 안 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만약에 이거 관리를 올해, 전년도까지만 해라, 아니면 내년도까지 해라 이러면 그 화분은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들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10원도 못 받는 거고, 가지고 가서 그게 판매가 되는 건지, 그 많은 숫자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판매를 못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을 사용했는데 너무 비싸게 책정돼서, 물론 밖에서 사면 그 가격일 수도 있는데 몇 년 동안 사용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금액이 높게 책정된 거 아닌지 그 부분, 만약에 계약이 만료되면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죠, 그냥?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약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뭐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요. 근데 저희 청사의 환경 조성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걸 가져간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화분들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화분들의, 대형 화분이라든지 고급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구입을 하려면 그 정도보다도 더 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말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도록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이게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은 부지 매입이 돼 가지고 올해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9월, 10월 중에 석면 조사해서 석면 철거를 하고 또 그 공장 내, 안에 화재가 있어 가지고 폐기물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 폐기물,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한 다음에 지금 3일 날부터 해서 건축물 철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6일까지 철거 공사 기간이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주차장 바닥 공사와 토목 공사와 전기 통신, CCTV라든지 주차차단시스템이라든지 해서 이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언제 완성 목표로 하고 있나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한 3월 정도에는 완성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 몇 면이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54면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 54면이 3월에 완성이 되면 4월부터 세외수입이 들어올 건데 그거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그냥 재무과 청사 주차수입이 1100만 원×12개월, 1억 3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 54면 하면 3000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54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증가액이 있는데, 그 54면에 대한 저희가 주차면 해서 한 24% 증가를 하는 걸로 보고, 그 사용료와 현 주차비의 한 30% 정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25년도에 명시이월이 있었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명시이월은 9200만 원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비가 근 3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렇죠? 땅값 빼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와, 3억 원. 이 주차비 3억 원 거둬들이려면 몇 년 받아야 됩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주차비 수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설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 주차장이,
숙희
윤숙희위원
부족해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부족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 주신 부분이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조성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4월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3000만 원 하면 월 300만 원 정도가 되겠다,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원래 다른 주차장하고, 감전역세권 주차장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감전역세권 주차장은 저희가,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건 참, 아니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위탁을 줘 가지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구청에 월 한 700∼800만 원이 들어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월 한 1100만 원 지금, 토털해서…… 예.
숙희
윤숙희위원
1100만 원은 부설주차장 완공되면 그걸 감안한 거 아니에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그럼 원래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원래 지금 현재까지 한 80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연에?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연에.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래서 3000만 원 더해서 1억 3200만 원?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1년 치.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아무튼 뭐 우리가 또 주차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또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쓸 수는 없나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으로는 사용을 못 해서,
숙희
윤숙희위원
안 됩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숙희
윤숙희위원
부산시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거는 어떤 경우에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이라야 됩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는 우리 자체 그거기 때문에 안 된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54면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2억 800만 원이 따로 조성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당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건가요? 저희가 54억 원, 처음에 부지 매입비에 철거비까지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이미 다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4억 원에 주차장 조성을 2억 원 해서, 52억 원하고 2억 원 하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54억 원을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 실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안에 들어가서 공장 현장을 보니 그 현장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바닥 공사라든지 철거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부서에서 당초에도 우리가, 지금 구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당초에 54억 원을 편성을 하실 때 이게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되어서, 그 예산도 사실은 가타부타 뭐 논란이 있었지만,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안에 상황이 어떤지 다 눈으로 확인하고 54억 원 편성한 거 아니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리라고는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이게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이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예산인데 지금 주차장 당초에 부지 매입하고, 그때 91면이었나요? 거기서 지금 54면까지 주차면 수 줄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추가적으로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되고, 재무과에서 너무 좀, 사실은 우리가 이 재무과 전체 예산으로 봐도 주차장 지금 조성하는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은데 너무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는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이 예산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절약해서 다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라서 가급적 이 금액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세부내역 있으시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지금 2억 800만 원에 대해서 집행 예정된 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바로 옆 페이지 280페이지에, 제가 행감이랑 그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밑에 우리 들락날락 하는 거, 그때 콘텐츠랑 본예산에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고 나머지도 다 이해가 되는데, 체험활동 재료비도 이제 뭔지 알겠고. 근데 공연비가 혹시 뭔가요? 여기 보니, 우리 보통 영화 상영하고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공연을 이번에 하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내년이면 1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활성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관 1주년도 맞고 해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상대로 뮤지컬 공연과 매직쇼, 음악회를 6월, 10월, 12월 이렇게 공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같이 문화도 보고 체험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뭐 내나 한마당홀에서 하거나 하시겠네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한마당, 뮤지컬 공연과 음악회는 한마당홀에서 하고 매직쇼도 거기나 아니면 야외 우리 휴게공간에서,
황수진위원
아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보통 뮤지컬이나 마술 공연을 보면 예산이 그래도 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일회성이 300만 원이면 내용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다른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일단 그 전체 큰 공연만 이렇게 잡아놓고 세부 계획은 아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황수진위원
주말에 할 건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하게 되면 토요일 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시는 걸로 알긴 알았는데, 뭐 뮤지컬 같은 거나 매직 공연을 하면 가족분들이 좋아하기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한 번 일회성이 900만 원인가 싶어서 봤더니 3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러면 또 퀄리티 떨어지면 또 그냥 보이기용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 가지고, 또 많은 가족분들하고 아이들한테 우리 들락날락을 알리기 위해서, 또 콘텐츠 바뀌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리신 것 같아서 좋다고는 생각했는데, 또 3회로 나눠져 있길래 혹시나 또 좀, 뭐 왔을 때 괜히 좀 실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콘서트나 하면 보통 일회성에 1000만 원씩 막 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저는 줄여달라 하고 하는데, 이런 마술쇼나 이런 것들은, 뮤지컬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뭐 괜찮은 분들 모시고 하면 금액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없고 그냥 일단은 계획은 3회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뭐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 있을 때도 뮤지컬하고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해도 어린이들 즐겁게 잘 관람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잘 구성을 해서,
황수진위원
예, 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알차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뭐 계획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으면 미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차량공공요금 돼 있고 01 사무관리비에 지금 예산은 38만 6000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외 주차요금은, 관외면 보통 어디에 대는 걸 말하는 겁니까? 감전동 공영주차장 저기 대는 걸 말하는 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외 주차요금은 저희가 감전역세권 주차장에 공용차량들이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대 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비가 나가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 주차, 공용차가 총 몇 대입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110대입니다.
김향남위원
110대 중에서 37대가 관외에 주차하는데, 그러면 37대가 지정이 돼서 그 37대는 항상 감전역세권 거기에 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차도 바쁘면 구청에 이렇게 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37대는 감전역세권에 주차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그 차들이 정확하게, 요금은 거기에 내고 있는데, 요즘 한 3일 정도는 주차장이 지금 자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올 때 자리가 많아서 차 대기가 좋은데, 최근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계속 밖에 대고 이면도로에 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37대가 정확하게 거기 대면 73대 정도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자리가 비고 이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37대가 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쪽에 대는지, 아니면 업무를 하다가 구청에도 와서 대는 건지, 그걸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대는 거기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고, 여기 올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잠시 왔다가 급하게 대고 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저희들이 뭐……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 장시간은 있지 않고 거기서 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거는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물론 요금을 내니까 불편하더라도 주차장, 여기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37대가 거기 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경우도 하루에도 몇 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장님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만 좀 지켜줘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요금은 내면서 주차를 여기에 하는 경우가 저는 아마 좀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저도 뭐 100%, 번호를 몰라서 제가 단속할 수도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안 그랬으면 앞으로는 이 부분은 확실히 하게 해서, 아니면 거기다 표시를, ‘관외주차장 대는 차’라고 표시를 붙여주시면 의원들도 감사 전이나 중간중간에 우리가 체킹을 해서 감사할 때 “이거는 왜 관외주차장에다 대는 건데 여기 대 있느냐?” 우리가 또 나가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 본 위원의 의견은 표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여기에 안 대고 관외에 댈 수 있도록 그게 좀 지켜져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많은 부분들이 주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희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되면 주차관리 요원들도 인식이 쉽게 돼서 관리하는 데 편리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밑에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이것도 48만 4000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48만 4000원이면 110대에 대해서 한 달에 48만 4000원의 관리 사용료가 나가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년에 638만 9000원? 이게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가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oT시스템은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차량에 그 시설을 부착해서 모바일 키로 해서 가게 되면 그 차량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시스템 업체에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관리 내역은 우리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부서별로 받아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리만 맡겨놓고 지금까지 체킹한 게 있는 건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이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 IoT시스템의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량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자가 다 별도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다른 구나 이런 데도 사용료가 48만…… 왜냐하면 110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내용을 관리하는 데 48만 4000원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월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는데, 물론 뭐 기준에 따라 작을 수도 있다, 클 수도 있다 이러는데 숫자가 110대고 들어오고 나가는, 기계가 그냥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서 그 내용이 직결이 될 건데, 이게 48만 4000원이나 하는데 업체는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고, 이게 좀 가격을 다른 곳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고 계약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다른 구는 또 얼마 내는지 이거는 한번 보셨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이거는 아마 이 업체가 별도로 특허를 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약 시스템까지 걸려 있어서 저희 새올에 예약을 해서 그 부서별로 자기가 필요한 시스템에, 몇 시에 이렇게 걸어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합 배차가 그렇게 관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예약을 걸어서 별도로 가고 이런 운행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가격이 하는지, 다른 구나 이런 걸 비교를 해 보셨는지? 이 업체만 그러면 특허를 내서, 업체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데도 다 동일합니까, 이 가격이?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조달청에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재무과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해 가지고 거의 한 5% 가까이 증가됐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분별로는 감액도 있고 한데, 저기 277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3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거의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증가 부분이 전기요금이 4400만 원이 증가했고 상수도요금이 지금 1000만 원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사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마다 이상기온 때문에 냉난방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세가 5%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또 그런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올해 청사 마당 정원이 조성이 돼서 내년에 그 부분 사용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을 인상분까지 반영했다 이 말입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물론 많이 쓰면 많이 내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 집에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 불 켜고 나올 때 불 끕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에 한번 과장님 돌아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훤한 곳에도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낄 수 있는데, 자기 집 같으면 당연하게 끄고 켜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층이나 2층이나 3층에 한번 가 보면 전체적으로 다 밝아요. 밝은데 불이 다 켜져 있어요. 나는 불 끄는 게 일이고 직원들은 불 켜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탄소를 줄이자’ 뭐 기후 온난화 해 가지고 ‘에너지를 줄이자’ 그거 매일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직원들부터 좀 지켜 나가고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마음이 없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탄소포인트제라 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 직원들 교육이 좀 선행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 공공 부분이 돈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낄 수 있는 거는 아끼고, 자기 거 아니라고 그냥 막 씁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각 전체 부서에 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퇴근 후에는 방송을, 매시간 방송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불은, 전등은 소등해 달라고 방송이 매일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윤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적극적으로 절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줄이기 그 운동하면 뭐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안 지켜지는데. 그래서, 물론 방송을 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래 가지고, 물론 층마다 청사관리 요원이 다 돌아보면서 소등하고 합니다. 때로는 수도꼭지에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손 씻고 바로 안 닫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밤새도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도 요금이 그거 합니까?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정신 재무장 운동,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에너지 절약 운동, 이걸 재무과에서 좀 해서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우리 사상구청이 모범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관리를 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친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얼마나 아꼈는지 연말에 한번 봅시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페이지 275페이지에 저희 계약하는 부분, 거기에 엄정한 예산집행 해 가지고 저희 사무관리비, 공탁 수수료, 뭐 입찰 수수료, 그리고 심의위원회까지 전반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새로 예산을 편성한 공공계약지원 컨설팅 용역이 한 800만 원, 88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요즘 다양해지고, 특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건설업체들이 부도라든지 폐업 등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와중에 분쟁이나 채권 압류라든지 중도 해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 계약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부담도 줄이고 또 직원 역량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계약지원 컨설팅 용역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880만 원 말고 지금 1000만 원 이상, 1090만 원 정도 올랐는데 나머지는 어떤 게 오른 건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러고 공탁 수수료,
황수진위원
수수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99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전자입찰 수수료에서 나가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업체들이 뭐 채권 압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 와중에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탁 수수료는 별도로 저희가 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880만 원 컨설팅 용역하는 거, 이거는 공개입찰로 해서 용역을 구하시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880만 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공공계약연구원이라고 해서 전체 공공기관에 계시다가, 계약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문을 구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에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수진위원
우리 공공계약이라 하면, 뭐 큰 사례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지금 저희 공공계약은, 저희 경리팀에서 보는 전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계약들은 다 공공계약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도에 공동 도급사가, 공동 도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중도에 1개 업체들이 해지가 된다거나 또 연락이 두절되고 이행이 안 되고, 공사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법상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는 지금 조금, 규정도 찾아보지만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요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에서 법적으로 바뀐다든가 뭐 이런 사항들도 많이 생기나요? 많이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약 예규가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는 수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개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계약 업무 담당자가 있는데 2명하고 3명, 물품까지 3명이 보고 있지만, 지금은 해마다 세출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약 건수도 지금 한 2100건에 1100억 원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너무, 업무 처리하기도 너무 바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이하게 가는 계약들, 정말 공사 이행이 잘되고 업체가 수월하게 해 주는 부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수월하게 가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런 부분들, 중도 해지라든지 공사 이행이 안 돼서 또 없어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까다롭기 때문에, 계약 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또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 수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문을 구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우리가 이 계약 컨설팅 용역이 뭐 몇 년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거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올해 처음이고, 우리 또 계약 담당자들이 이번에 처음 또 다 맡고 있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행정심판까지 가는 그런 계약들이거나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컨설팅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황수진위원
근데 왜냐하면,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황수진위원
저는 그 순간순간, 상황, 상황에 이런 계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다른 과처럼 미리 예상해서 그걸 뭐 진행한다든가 사업을 계획한다든가 이러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약에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에 어떤, 그 순간순간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 컨설팅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약은 절차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많이 바뀌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계속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바뀌느냐는 게, 그런 거를 우리 직원분들이 다 체킹하기에는 버거우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규정도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례들이, 다양한 거를 이 규정에서도 다 확인이 되지 않는, 세세하게 다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봤던 이런 분들이 하는 자문을 구하는 것도 많은 사례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문을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과에서는 필요하니까 올리셨겠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컨설팅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뭐 어쨌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니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도 좀, 이왕 하시게 되면 좀 알차게 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되면 매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신규로 오고 해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적으로 계속해 주시면 직원들이 업무 역량 강화라든지 앞으로 업무에 수월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관공서에서 지금 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본연의 업무를 이제 다른 컨설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해 주는 것은 자문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계약 형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와 또 중간에 뭔가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자문을 해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자문,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 그대로 계약을 다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한테는 법적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은 자문이고 책임은 저희가 지는 건데, 일단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나 저희 팀이나 뭐 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다 연구는 하지만 그래도 확신이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또 그 계약 상대자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듣다 보면 저희들도 명확한 이런, 다른 데 자문을 또 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건데 그 여러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장
16개 구·군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4개 구에서 하고 있고, 2026년에는 한 6개 구·군에서 지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개 구·군은 어디입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사하, 동구, 동래, 남구입니다.
이정욱위원장
내년도에 지금 이 예산안이 반영된 구는 어디입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기장, 남구, 동구, 동래, 북구, 사하,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예산이 동일합니까, 880만 원?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더 많은 데도 있고, 이게 금액대별로 조금 차이 나는데 한 1400만 원, 많은 데는 14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 저희는 한 중간 정도로 해서 크게, 실시간 자문, 문자로 주고받는 그 자문과 전화 자문, 서면 자문하고 줌 컨설팅까지 하고 전용 플랫폼 접속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이정욱위원장
이 비용에 대한 그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계약 건수 뭐 그런 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사업 내용에 약간, 방문 오는 거는 금액이 좀 크고,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1400만 원씩 이렇게 컨설팅 용역을 하는 곳에서는 뭐 방문을 위주로 해서 다 진행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방문하고 또 전 직원의 계약 업무, 우리는 계약 업무 담당자만 하는데 전 직원의 계약 업무, 그 사업하는 부서까지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880만 원으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 직원, 조금 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자고 하면?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한 1200만 원 정도는 드는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관에서 담당하시는 이 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또 위원님들이랑 한번 상의해 보고, 예, 이건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 내년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2억 800만 원, 이거 설명할 때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26년 3월 주차장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책자를 비교해서,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재무과의 96페이지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에, 여기는 보면 사업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책자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럼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책자와 이 책자의 사업 종료 시점이 다른 이유가 뭔지, 여기 추진 경과에 25년 7월이라 한 거는 앞에 땅 주인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은 진행 과정이 있어서 매입 부분이 25년 7월로, 부지 매매 계약은 이렇게 7월이지만 사업 기간이 이 책자에는 25년 1월 1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 마감 기한이 이 예산 할 때는 설명 자료에는 26년 3월로 돼 있고, 여기 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보면 사업 기간이 26년도 12월 31일로 이게 터무니없이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다르게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조성은 한 3월경쯤에 완료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계획서상에 12월 31일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사업하고 운영 부분은 또 저희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사업 내용에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서 이거는 설치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게 예산도 2억 800만 원 추가로 올린 부분도 그렇고 여기 사업 내용에도 이것까지, 똑같은 내용이면 기간이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26년 12월 31일은 뭐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사후에 뭐 어떻게 하는 사업에 들어가야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무과에서는 예산이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해야 됩니다, 재무가. 이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근데 이 청사 부설주차장 사업 또한 처음 진행했던 거, 면수도 그렇지만 예산도 정확하게 책정도 못 하고, 충분히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는데 이 내용, 이런 내용은 통일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책자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바꾸시든지 해서, 사업 날짜를 바꾸든지 사업 내용을 바꾸어서 이걸 통일을 좀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거 정확하게 사업 내용을 기재를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뭐 하나가, 이게 잘못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게 밝혀지니까,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서, 이게 진짜 좋은 취지거든요. 부설주차장 만드는 거는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일인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뭐 해당 부서에서도 힘이 빠질 것 같은데, 사업을 할 때 공익을 위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칭찬받게끔 이렇게 하시면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참고하셨다가 앞으로 재무과든 다른 부서도 일을 집행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283페이지 신규 사업, 통신실 내진 설비 신규 사업 6800만 원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실 내진 설비는 저희가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비가 미설치돼서 시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부분이 엑세스플로어라고 보강대와 면진테이블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통신 장비의 밑에 보강을 하고 그 바퀴 달린 부분에 테이블로 해서, 면진테이블이라고 해서 그걸 18개, 플로우보강대가 850개 해서 68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몇 년도에 지적당했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2023년 6월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감사에 지적됐으면 2024년도 있고 2025년도 있는데 왜 미루다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게 내진 보강인데 이걸 뭐 특별히 삭감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중요한 부분인데,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게 2023년도 6월에 그거 됐으면 뭐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거 지진이 뭐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럼 삭감됐다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은 거 아닙니까, 2년씩이나? 그래서 이제 또 급하게, 또 지적될 걸 생각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저희들도 이게 시급한 부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 2026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시급성에 우선을 둬야 된다 아닙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시급 안 해도 되니까 2년씩이나 늦게 해 가지고 3년 차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급성을 부서에서 못 느끼기 때문에 3년 만에 이거 예산을 다시 신규로 올렸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시급성을 따져서 할 때는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정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분발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거는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든지, 그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민정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317페이지 신규사업인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게 2만 원에 200마리 이 근거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반려견 리드워크 교육에 관련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장형 그거는 이번에 의회에서 동물복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동물들이 외장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잃어버렸을 경우에 보호자를 찾지 못한다 해서 내장형 칩을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지금 한 11개 병원에 알아보니까 요즘 내장형 칩 비용이 한 4만 원,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소요돼서 저희가 적정선을 생각해서 일단 3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행해서 시비를 좀 더 준다,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으면 더 준다는 말이 있어서 시에서는 아마 3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던데, 아마 시에서 3만 원 되면 저희가 조정할 것이고, 계획 단계에서. 아니면 2만 원으로 해서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아이들 보호자들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200마리의 기준은 뭐 어디서 근거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11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11곳에 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장형이 지금 수수료가 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몇 마리, 몇 마리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 200마리요.
숙희
윤숙희위원
200마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200마리를 그냥…… 계산 근거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내장형이 한 200마리 정도 했고 외장형도 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활성화되어서 많은 보호자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추경에서 사업을 확대하면 그때 뭐 위원님들이,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파악된 동물 마릿수는 몇 마리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된 수는 1만 2000마리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와, 그러면 뭐 1%로도 안 되네요, 200마리 같으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만 2000마리가 등록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올해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한 500마리 정도가 등록을 했거든요, 등록을? 그래서 내년도에 한 600마리 정도, 육칠백 마리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 내장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장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한 2만 원 정도 같으면 그 애완견 키우는 사람 본인이 해도 되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외장형과 내장형이 있다 보니, 외장형이 좀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내장형을 하는 보호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유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호자를 빨리 찾는 게 더 수월합니다, 내장형이 사실은. 이렇게 바로 리더기를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외장형 같은 경우는 이 목걸이를 떼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장형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돈도 1, 2만 원도 어찌 보면 그걸 또 많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
반려견 리드워크 교육,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 교육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년 2월이 되면 신라대 밑에 그 근린공원 안에 산책로하고 놀이공원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또 저희가 동물복지센터가 있는 만큼 신규사업으로 요새 아이들 산책을 시킬 때 약간 지나가는 사람한테 짖는, 개 짖음이라든지 좀 달려드는 게 있어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킬까 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반려견 행사할 때 뭐 얼마나, 몇 팀이 참석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한 800명 정도 왔는데 지금 그게 보니까, 저희가 10시부터 5시까지 했거든요? 계속 와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당장 운집하진 않았으나 계속 꾸준히 사람이 오고 뭐 이렇게, 하여튼 성황리에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제 뭐 동물도 그만큼 반려견으로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온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금방 윤숙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바로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원 간의 합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323 보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예산이 19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행감이나 이런 거 할 때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소상공인 쪽에 연합회나 이런 데서 사업이 잘 실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이 회장님 임기라든지 향후 연합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되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육성이 좀 되었으면, 저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은 지금 작년에서 올해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이 의지도 강하고 젊은 분이라서 잘하려고는 하나, 본인의 사업과 이 소상공인연합회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민간인이다 보니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축제를, 저번 한 11월 달에 한 것을 통해서 부회장도 의지를 가지고 해서 내년 사업이 축소되었지마는 그 축소된 사업이 또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아직 의지는 있는데 아직까지, 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여물지 않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사실 못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임원진이 있습니다, 몇 명이. 그 임원진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터즈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회장님도, 저도 최근에도 같이 봤는데, 혹시 회장 임기가 몇 년이고 또 연임을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하는지, 그 협회에서의 이런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제가 연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잘 회칙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김○○ 회장이 2023년도에 취임을 했고 지금 동래구의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위원회처럼 2년이고 연임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추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건 할 일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임원진이면 어떻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그 본인, 자기들이 일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부서 과장님이 사상 기업발전협의회 이런 데 가서는 회의할 때 뭐 이런 사업이 있다, 아니면 그 회의 내용을 경청하고 오는데, 이 소상공인연합회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참석을 하는지?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내년부터는 매번이 아니더라도, 1년에 뭐 1번이나 2번은 참석을 하셔서 뭐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지원을 하고 싶으나 사업이나 이게, 사업비를 제때 이렇게 부서에다가 안 주면 이게 우리로서는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회원들이 알면 또 회장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또 다른 도와줄 임원을 발굴을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 가고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본인들이 그때 소상공인, 우리가 벚꽃축제라든지 할 때 모이면 제가 항상 갑니다. 왜냐하면 가서 핸들링이 돼야 되니까 가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모든,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자체는 사실 주고 나서 정산받으면 끝인데,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거의 직원처럼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하는데, 모이는 게 어려운 것이 각자 업종이 다르고 또 업종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 직원이 남아 있으면서 부릅니다, 회장하고. 불러 가지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자기들이 모일 때 한번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임원진 모일 때 한 번 갔거든요, 작년에? 아, 올해 한 번을 갔는데, 이제부터는 자꾸 이렇게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자기들 임원진들 모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 상생마켓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음에 임원진 회의가 있으면 연락하라 해서 저희가 가서 뭐 구청에 있는 사업도 말해 주고, 이런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뭐 업무량도 많아서 매번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가서 이 사업비 정산 내용만이라도 회원들이 알고 있거나 임원들이 알아서, 부서의 고충도 좀 알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의원들의 생각도 얘기해 주면, “예산을 주고 싶으나 이게 정산이 안 되면 의원들도 행감 때 지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적당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면 아마 그 협회에서도, 연합회에서도 조금 더, 내년부터는 더 충실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또 예산이 이렇게 안 깎였으면 좋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 부서에서도 금방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323페이지에, 제 방에서 설명 듣기는 들었었는데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업주 스무 분 정도 신청을 해서 업체당 최대 3회, 그러니까 회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 개념으로 컨설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20만 원이? 이게 뭐 금액을 갖고 그 컨설팅의 내용을 측정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그냥 뭐, 아예 그냥 정말 잘된 기업 아니면 그런 소상공인들을 모셔다가 뭐 그런 걸 한번 들어본다든가 그런 거면 또 몰라도 컨설팅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뭐 회당 20만 원 그것도 그렇고, 크게 이게 와닿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컨설팅이 보시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잘된 사업가를 불러놓고 사례담을 듣는 게 어떻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잘된 사람의 사례담이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업종이 다를 수도 있고, 이 사람과 또 그 가게 하는 사람, 사람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지역도 다르고 품목도 다르고 또 마인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잘된 사람 하나를 불러놓고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3회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홍보나 마케팅이나 일반경영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이 홍보가, 뭔가 될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좀 안 되는 게, 자기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했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홍보가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경영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인력을 쓰는 게 잘못된 건지, 자기는 답답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 명이 이 가게에 3번을 가는 거예요. 3번을 가 가지고 가게 운영하는 것도 한번 보겠죠? 보고 입지 조건 보면서 이 사람에게 맞는, 그러니까 콕 집어서 맞는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가게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많이 좋다고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게를 처음 해 보시는, 요즘 또 뭐 창업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커피숍이 뭐보다 많다는 소리 듣고 닭집도 많고 한데 무턱대고 퇴직하신 분이 사업 경험 없이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 그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전문적으로 어떤 컨설팅해 주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그래서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 보면 좀 그러한 부분이긴 한데 다른 부서에 비해 여기가 컨설팅, 여기는 컨설팅 영역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는 제가 그냥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이 사례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뭐 예를 들어 잘되는 가게인데 조금 홍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홍보 그래픽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따로 있으실 거고, 그럼 거기에 맞는 제품에 대한 게 퀄리티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 제품에 대한 또 영업하시는 분이 다르실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사업자에 대한 심리 상담? 뭐 이런 분야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이렇게 분야가 너무나 다양한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신다는데 그 한 분이 그걸, 이런 분야,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 전문가가 다 다를 텐데 그 한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걸 맞춰서 한다는 게 전문적이지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이걸 하는 게,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할 때는 4개 분야가 있거든요? 회계 분야하고 인력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제가 저희 팀장하고 의논할 때,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데 세무 분야나 그다음에 인력관리 분야는 아무래도 기업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린 정말 혼자라든지 두 명이서 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해서 핵심을 잡은 게 일단 홍보 마케팅입니다. 홍보 마케팅이고, 일반경영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한 걸 할 수 있는데 몰라 가지고 뭐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또 안 그러면 인력관리를 조금 잘못함으로써 돈이 새는 게 있다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착한가격업소나 이런 거, 저런 거를 매칭할 수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분야 자체를 확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아, 잘되면 내년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처럼 기업도 해 가지고 뭐 세무 분야라든지 인력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조그만 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중장년층 퇴직해 가지고 닭집이나 피자집 조그만 한 거 하는데 거기는 그런 거보다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 혼자서 또는 가족하고 어떻게 인력을 운영해야 될지 그런 소소한 거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TV에 나왔던 것처럼 뭐 제품에 대한 그런 퀄리티나 뭐 그런 컨설팅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홍보 마케팅,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회계나 인력 문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용역이라는 거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뭐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컨설팅, 저희가 용역은 안 하고 컨설팅을, 컨설턴트, 일종의 홍보나 컨설턴트를 먼저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받고, 예, 그다음에 이거에 맞게, 예, 그 컨설턴트가 정해지는 게 홍보에 몇 명 이렇게, 마케팅에 몇 명 하면 그거에 맞는 분야로, ‘이런 분야로 컨설팅할 테니까 이거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은 공모에 참여하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정해 놓고 나서 그 컨설턴트가 어느 정도, 뭐에 특화돼 있는지를 해서, 그렇게 아마,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컨설턴트도 방금 말한 것처럼 공모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로 할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금액 부분도 그렇지마는 저는 살짝 그래도 걱정이 좀 돼 가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뭐 맛의 조금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홍보 마케팅이나 뭐 회계 인력 이런 거는 소상공인들이 하시기에는 사실 좀 많이, 돈도 없을뿐더러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걸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324페이지, 거기 계량기 검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9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계량기 검사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보니까 4명 인건비인데 또 이거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수조사하는 거는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비전자동 저울을 갖고 오게 되면 이걸 전수조사를 일단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400건 정도 됐거든요? 그 데이터 있는 걸 가지고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 점검을 하면서 검사하러 오라고 홍보·안내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 계량기 법에, 「계량에 관한 법률」 30조에 보면 정기검사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돼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런데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그전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내가 2년마다 하는 걸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뭐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아니나, 제가 좀 개인적으로 5분 발언을 하기도 했고, 우리 대학가와 그리고 우리 사상구에 있는 기업 간에 그런 같이 MOU도 체결해서 어쨌든 우리 사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2026년도에 조금 계획하신 내용 같은 것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관내 대학과 관내 기업 연결하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발협이 일단은 3월에 회장이 바뀝니다. 임원진이 조금 교체될 예정이라서 3월에 임원진이 바뀌고 나면 그다음에 그때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하고 기업 간에 원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모티브를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나면 그때 가장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자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저희 사상구청하고 그다음 기발협하고 학교가 한번 협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그냥저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것보다는 협약을 통해서 뭔가 약속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3월에 기발협 바뀌고 한번, 4, 5월 돼서 어느 정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회사는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는 뭘 해야 되고가 나오게 된다면 한 6월쯤에나 저희가, 5월이나 6월에 저희가 한번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한번 소규모로, 이제 학기 말 되니까 소규모로 한번 박람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기업과 학생들이 매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4월 협약식부터가 작은 시작이라 생각하고, 뒤에도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과장님을 보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조그만 한 시작부터 크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퇴직자 해서 전년도보다 소액 증액됐습니다, 622만 원. 뒤에 보면 참여자 활동비가 501만 1000원, 그다음에 참여자 보험료가 120만 9000원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인원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횟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원수는 증가를 안 했고 뭐가 증가했냐면 최저시급으로 이분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2025년도에는 1만 3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320원으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보험료도 인상되면서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뭐 증액된 부분은 시급 때문에 그렇고, 그럼 증액된 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없는데 이게 사업을 해 보고 사후 평가는 해 보셨는지, 아니면 더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자체 평가는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항상 이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은 퇴직자가 주 사람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약간 전문성도 있고,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사업도 할 것도 있고 이래서 많으면 좋은데, 자꾸 이제 아시다시피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어떤 예산이 자꾸 줍니다. 왜냐하면 공공형 일자리는 줄고 계속 뭐 먹거리라든지 기업에 투자하면서 민간기업이 좀 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가 줄다 보니 약간 사회공헌 투입이 조금 소극적으로 된다는 말씀드리고, 좀 증액해 주시면 사업할 건 많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되면서 퇴직자들이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이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시급이 올라서 그런 거라서, 저는 꼭 필요한 사업들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 뭐 큰, 구에서 여타 큰 사업 때문에 정작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이 증액된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정회 시간에. 질문할 게 없습니다, 뭐 삭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 일자리 게 이렇게 저는 질문할 게 없고, 이게 많이 올라와서 삭감해야 된다는 질문이 없다는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저는 짚어봐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도 검토해 보고, 제가 뭐 여기서는 제 생각을 그렇게 피력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로 2024년도의 22명에서 작년에는 10명 늘어서 32명을 하니까 더 주신다면 사업 발굴도,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합니다. 3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많은 퇴직자들이 자기들 봉사도 하면서 또 여러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시면 많은 퇴직자들이 참여하고, 또 사회에 참여하면서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맞습니다. 이게 청년도 그렇지만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돈 몇만 원 받아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또 집에 있는 시간도 눈치가 보이는데 이렇게 건전하게,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는 좀 확대되고 많아져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5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