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용민 의원 발언

제34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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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용민 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수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책자 136쪽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요구액은 교통행정과 1개 부서 1개 사업으로 총 1억 원입니다. 이를 설명 드리자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용 1억 원을 매봉초교 주변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 예산의 부분 교부 및 2025년 10월 교부에 따른 물리적 소요 시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교통국은 일반 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1쪽, 예산안 책자 일반 회계 183쪽, 주차장 특별회계 207쪽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2025년 대비 4% 증가한 1억 1,6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시·도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16.06% 증가한 1억 6,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개인용 이동 장치 견인 건수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1% 증가, 20억 5,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7.70% 증가한 7억 9,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주차 요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91.41% 증가한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2쪽, 예산안 책자 일반 회계 579쪽, 주차장 특별회계 891쪽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13.42% 감소한 85억 4,3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전년도 대비 6.43% 감소한 48억 9,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29% 감소한 34억 7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기본 경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17.74% 감소한 6,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과는 일반 운영비, 우편 요금 및 기본 경비 등 감소로 전년도 대비 22.61% 감소한 1억 8,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신도림역 구로1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91.41% 증가한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5년 명시이월 사업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 과장님 이거 26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사업 내용 올라온 거 보니까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이 25년 8,400여만 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내년에 69% 이상 감액돼서 2,600으로 편성이 됐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예산, 25년, 26년 예산안 사업 설명서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 보니까 스마트 안전체험 교육 운영 2,0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2,000만 원,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 400만 원 이것들이 26년 예산에는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많이 힘들고 또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요구드릴 그런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곽노혁위원

제가 지난 11월 11일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26년 구로구 예산안과 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도시안전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교육들, 스마트 안전문화체험, 안전교육 뮤지컬 이게 사업 종료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 돼 있어요. 물론 구로구 살림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과에서 작년 대비 20% 정도는 삭감하는 그런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사업 내용들 사업 목적이 주민 그다음에 특히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실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실시해야 어릴 때부터 안전 의식도 좀 함양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안전 자만 붙은 사업들은 다 그냥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당장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시 안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삭감할 때 좀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현안대로 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됐건 뭐가 됐건 과장님 신경을 좀 자주 쓰셨으면 합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설명서 29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이 있어요.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여 구청 내 종사자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국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맨 밑에 보니까 조금 저거 한 게 있어서. 연구 용역비가 그다음 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사업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 같은 것도 삭감이 돼서 용역이 가능합니까?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500만 원이 조금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 조금 사업 추진에 그 금액으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제 생각에 어떤 사업 내용을 할 때 예산이 좀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을 좀 축소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용역비 이런 거는 단돈 만 원이 부족해도 그 용역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계약할 때 이행하기 힘들거나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이 위험성 평가 용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지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고요. 청소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등등 동주민센터도 많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현역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게 현 정부에서도 엄청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요새. 그런데 이 용역 실시에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할 거면 차라리 전액 삭감을 해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렇게 부분 삭감해 놓으면 이게 정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금방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차기로 넘겨서 추경 때 하든가 아니면 5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게 원안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어제 저녁에 봤더니 조금 언덕이나 아니면 이면도로 있죠. 조금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아예 빙판이 돼 버렸어요. 아까 사전 예방 및 대응이 있는데 전혀 지금 모래주머니나 또 이렇게 염화칼슘이나 물론 도로과지만 사전 재난, 이것도 재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적기 적소에 딱 비치가 돼 있었으면 참 좋았었는데 그 통도 그렇고 완전 빈 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저희 도시안전과는 폭염 내지 한파 전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현장 실사도 다니고 현장 점검도 다니는데요. 다시 한번 도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빨리 그런 시설들,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지금도 아직 미흡한 게 너무 많고 요새 골절이나 이런 환자들도 한번 파악해 보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에 이렇게 돌출된 돌이라고 할까 보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거 다 안전사고 아닙니까?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도로소파 말씀하시는 거죠?

변정열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사전에 점검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부서에서도 이렇게 삭감만 시켜서 좋은 게 아니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삭감시키지 말고. 안전 이게 미흡하면 다치는 거는 다 주민들인데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체험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 요금 300만 원, 수도 요금 55만 원, 가스 요금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풀가동했을 때 이 금액이고 23% 잡았을 때는 지금 당해 연도 예산으로 잡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1,170만 원 이 예산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체험장이 완전히 도시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던 예산, 공공요금을 저희 과로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활용을 해도 이 공공요금은 도시안전과에서 전액 운영비로 넣으셨다는 거네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23%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일단 공공운영비라는 게 남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이렇게 강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재난안전체험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어린이들이 무지 좋아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질의 드렸습니다.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저희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에서 다중이용시설 지금 전문가들이 안전점검하시잖아요. 저희 다중시설 점검 대상지가 몇 개 정도 돼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다중이용시설이요?

이명숙위원

예, 저희가 점검해야 될 대상.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요. 일단은 개소 수는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드리겠지만 NC 백화점이라든가 디큐브 이런 인파들이 많이 몰리는 데 위주로 저희가 항상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세 분이 활동하시겠다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다중이용시설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세 분인데 그걸 나눠서 4회.

이명숙위원

4회 할 건데 세 분이서 하시면 안전점검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전문가들도 있고 저희 각 과에 또 실무 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같이이명숙위원

함께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시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예방으로 산업보건의 위촉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산업보건의는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보건 관련된 의사분인데요. 구청에 직접 오셔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현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도 체크하고 대사증후군 내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그렇게 상하반기에 나눠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상하반기에 나눠서 점검하지만 수당은 매월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은 매월은 못 하고요. 분기별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1페이지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올해 안전보험 가입 금액 1억이었잖아요. 전년도 보험료 1억 4,000 지급하셨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1억 4,000에서 1억 원대로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궁금해서 1억 4,000 잡으셨는데 1억으로 하시면 보장 내역이 줄어드는 건지.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보장 내역은 줄어들지 않고요. 이게 12개월이 아니고요. 10개월 계약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가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10개월.

이명숙위원

10개월 계약하면서 예산이 4,000만 원 삭감됐다는 거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사실 삭감은 아니고요. 계약 개월 수가 줄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차후 년 2027년도에는 12개월 계약하시는 거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구민안전보험 올해 몇 분 정도 혜택 받으셨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이요?

이명숙위원

예.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게 사실은.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자료로.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자료 있는데요. 올해 4건입니다.

이명숙위원

4건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리고 24년도에는 16건, 사실은 계약한 금액 대비 보상 건수가.

이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 더 보장 내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보험 계약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