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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5-12-05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부는 물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예산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136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05% 증가하였으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470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 재난관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5200만 원 감소한 90억 6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 예산안을 살펴 보면 돌봄통합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구립요양원 건립, 긴급복지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삼락·덕포동 및 주례동 도시재생, 삼락천 제2도심보행길 조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공동주택시설 개선 지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구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 도시재생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취약 계층 지원 및 침수 예방 등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체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돌봄정책과, 지역복지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어려운 업무만 포개져 있는 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539쪽에 구립요양원 건립 관련 질의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얼마를 증액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말씀하시지요?

정두희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4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34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전년도 20억 원이 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억 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순수 증액 예산을 여쭤본 겁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한,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정두희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4억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저번 1차 추경까지 한 예산에 또 34억 원을 추가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노유자 시설이기도 하고 또 특수, 치매 전담 구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편성하면서 또 특교세, 특교금을 같이 편성하면서 총예산액 대비 이번에는 34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1추에 총 올린 예산이, 총예산이 95억 원인 거 기억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추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아니, 2추. 며칠 전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추에는 95억 원 그건 아니고,

정두희위원

총액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총액. 예, 35억 원입니다. 이번 1추에도 올리고자 했던 금액이. 1추 말고 2추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2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추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2추에서 올리고자 했던 금액은 특교세 3억 원, 특교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그 13억 원을 합친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추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면 13억 원 맞습니다. 10억 원과 3억 원, 13억 원.

정두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63억 원에서 출발했죠? 예산 확보한 금액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63억 원에서 70……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당초 예산이 63억 원에서 출발해서 2추 할 때 총 합친 금액이 9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답변드리지는 않았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립요양원을 건립할 때 처음 사업비는 63억 원이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에 편성해서 중간에 총사업비, 내년도까지 총사업비는 73억 원이었다가 실시설계를 완료하면서 저희가 95억 원이 됐다,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6년도까지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토털 금액으로 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즈음에 실시설계는 저번 2추 자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노유자 시설이고 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재난상황이나 이런,

정두희위원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부연설명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메모가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메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63억 원에서 출발해서 73억 원으로,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 포함해서 총예산이 지금 95억 원으로 2추에 그렇게 올렸었고, 그거는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추 금액은 그게 맞지 않고,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고요.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그즈음에 95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이 95억 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자, 이 95억 원은 그러니까 예상 금액이다, 그죠?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26년 본예산에는, 여기에 지금 34억 원으로 올려놓은 이거는 뭐예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구립요양원을 지으면서 공공의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발생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3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63억 원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95억 원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편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현재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립요양원 최초에 건립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게 조건부 승인이 났었고, 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그러한 95억 원이라는 총예산을 다 담지 못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두희위원

나중에 제가 휴회 시간에 속기록을 다시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은 금액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고 저는 그걸 여기 받아적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총예산 규모가 현재 우리가 이 본예산 전에, 2추까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변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63억 원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1추에 73억 원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변화가 없는 겁니까? 95억 원은 예정 예상 예산이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립요양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예상 금액은 63억 원이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건축심의라든지 또 중간에 전체 사업비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특교금이 또 추가되다 보니까 10억 원이 증가해서 73억 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고자 하는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7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심사라든지 또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맨 처음에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담지 못했던 그런 사업비를 다 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조금 더 구체화된 게 95억 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거는 뭐,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구립요양원 건립예산이 34억 원 이거는 뭡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총사업비가 73억 원이었을 때 2026년도에 34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우리 구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시비 포함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숫자가 제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1추까지 확보된 예산이 73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95억 원은 예상 예산이고 그거를 2추에 과장님께서 그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추 때까지 10억 원 보태진 73억 원 예산이 구립요양원 건립 예산이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추까지 편성된 예산이 73억 원이 아니고 지금 더하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옆에 팀장님이 연도, 과정, 내용 이렇게 해서 표를 하나 그려서 나중에,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지금 2026년 예산에 올라온 게 34억 원인데 이거는 무슨 예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2024년 플러스 2025년 1추 때까지 편성된 예산은 26억 원입니다, 현재는. 거기다가 우리가 저번에 2추에 담고자 했던, 2추에 편성하고자 했던 예산 13억 원 그리고 2026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34억 원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73억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현재로 필요한 예산은, 확실한 구체적인 예산은 73억 원이고 22억 원은 추가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34억 원이 무슨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이고 이건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 안에 국‧시비가 지금 매칭이 다 되어있는 비율인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34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편성의 용도가 뭔지를…… 국‧시비의 비율이 얼마만큼 이 안에 돈이 들어가고, 이 용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쓰일 건지에 대한 예산인지를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두희위원

지금 서로 좀 헷갈리니까 정회 시간에 표를 하나 좀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립요양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약간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들을 때는 본예산에 34억 원 편성된 것이 애초에 63억 원이 아닌 73억 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때의 사업에 마무리되는 어떤 시점에서, 예를 들면 아직까지 실시설계 완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고 완료가 될 때 편성되었던 국‧시비의 비율들에 맞춰서 2026년도에 지출되어야 되는 34억 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맞습니까? 예정되어 있던, 계획대로의, 매년, 2024년, 2025년, 2026년의 지출계획에 맞춰서 국‧시비가 균특부터 해서 내려오는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34억 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잖아요,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또 이게 평수가 늘어나고 건축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한 20억 원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립요양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 2추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또 이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본예산에서 34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4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쓰임새 부분,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26년에도 집행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과장님이시니까 이 34억 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은 구립요양원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 사업비는 건축비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녹아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공사비도 있고 또 건축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 기계, 토목 모든 것들을 다 담아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을 다 토털해서 34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의 건축비들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알겠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2추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집행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특교세나 교부금들이 2추에서 삭감되었던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구립요양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추가로 사업의 내용들이 바뀌고 사업의 내용에 따른 예산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크고 또 실제 구립요양원을 운영함에, 완공되고 나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는 부분, 구의회 예산에 대한 어떤 부담이 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까지 투여된 사업비가 26억 원이죠, 그죠? 그 정도로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의 상황까지는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고요. 일단 이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구립요양원 건립의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구립요양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만은 속기에 남기고 싶네요. 이게 2추도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 삭감이 되든지 이랬을 때 매몰비용이 정확하게 26억 원 들어가는 거 맞죠? 26억 원 투자한 거 그거 다 매몰되는 거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정옥위원

아까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 지금까지 26억 원이 들어갔다면서요! 이게 매몰되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맞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매몰되는 거 맞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몰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김정옥위원

매몰이라는 뜻 모르세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떠내려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정옥위원

떠내려간다는 말이죠. 과장님, 매몰이라는 말도 아직…… 조금은 인지 좀 합시다,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매몰비용이 정확하게 26억 원이라는 거 맞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금액은 좀 틀려도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것,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그것을 한번 속기에 남기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540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이 균특비용과 시비‧구비 해서 2025년에는 36억 6800만 원에서 4억 1700만 원이 증액됐죠? 한번 찾아보세요. 540페이지 상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간단하게 어떤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취약계층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김정옥위원

예, 맞춤형.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김정옥위원

거기에 보면 중증 돌봄군도 있고 일반 돌봄군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증 돌봄군하고 일반 돌봄군의 차이점은 뭡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의 차이는 일반 돌봄군은 간단한,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말벗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을 케어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은 우리가 전화로도 되고 이렇게 어르신을 케어할 때 어느 정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중증은 이분들이 약간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렵다든지 또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 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 제공까지는 안 되고요. 중증 돌봄군은요,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금방 설명한 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2026년 8월에 대상자가 총 2451명이에요. 그런데 일반은 2259명이고 중증은 155명이고 특화 37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일반하고 중증은 알겠어요. 특화 37명은 어떻게 특화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약간 인지장애라든지 치매까지는 가지 않지만 약간 어느 정도 그런……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가 장기요양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김정옥위원

아, 등급 받기 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약간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등급을 받기 전에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특화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인지장애라든지…… 인지장애라는 건 또 치매 전의 어떠한 가벼운 단계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3개의 수행기관에서, 3개의 복지관에서,

김정옥위원

어디 어디서 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라복지관과 사상구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3개……

김정옥위원

사상구종합복지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상구종합복지관, 모라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 전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이 모라,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에서 하는데 특화 37명은 모라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협업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은 과에서 4억 1700만 원을 요구해서 증액된 건 아니죠, 본예산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해마다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케어해야 되는 어르신들의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이 이번에 편성될 예정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 말은요. 과장님, 4억 17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맞나요, 이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니, 틀렸다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6660만 원이고 올해 균특예산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40억 원 정도가 돼서 약 4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이 금액이 부서에서 증액을 해서 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노인인구라든지 이 3개, 일반, 중점, 특화 여기에 더 들어가서 한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위에서, 중앙에서, 그죠? 이런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4억 원을 더 준 건지, 부서에서 신청해서 더 준 건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수가 증대되고 아까 그 어르신의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특화사업 이런 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 내시가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질의를 조금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알겠습니다. 4억 1700만 원이라는 증액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앞으로 중앙에서 내시액이 우리 노령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내시액이 내려왔고 또 그중에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한두 건 있을 수 있다라고 금방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4억 1700만 원이라는 내시액이 더 내려왔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 일반 그다음에 특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는 특히 노령인구에 대한 어떤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구립요양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착공은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저희가 착공…… 아, 착공 말씀하셨지요?

김윤경위원

예, 공사 착공.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 착공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재정투자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1월 아닌가요? 구청장님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1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월은 실제로 무리죠? 무리라고 보시죠, 부서에서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윤경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예상 날짜는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던 것 중에서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1차는 먼저 받았고요, 2023년도에.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게 부산시에 저희도 어떻게든 연내에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 보았으나, 시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받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1월 연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조금 1월 착공은 어려운 걸로 봐 집니다.

김윤경위원

2월이나 3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월 초 정도로, 예.

김윤경위원

아까 2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구청장님 말씀을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이 바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부서에서 예상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서에서 예상하는 날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2월 말. 2월 초는 무리죠? 2월 초는 무리고 2월 말로 예상하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일자는 제가 2월로 알고는 있습니다, 부산시에 확인해 본 결과.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예, 2월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초인지 말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월로 예정을 하시고, 그죠? 2차 재정투자심사가 완료가 돼야만 착공이 가능하고, 그죠? 그럼 착공하고 난 다음에 위탁자 선정은 몇 월로 예상하십니까? 수탁자 선정, 기관 선정.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착공이 되다 보니까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착공과 동시에 조금, 착공이 조금 난항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착공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 구립요양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또 있고 그 운영 안에 여러 가지를 담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정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에 다 이렇게 정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아는데 원래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예전에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투자심사 1차, 2차가 끝나고 나면 착공하고 나서 착공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만 수탁자 선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대략적인 그 기간들 있잖아요. 대략 예상하는 달이 언젠지, 수탁자 선정하는 달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윤경위원

목표로 하고 있는 달은 언제입니까? 부서에서 수탁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달.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중에 착공과 동시에…… 예, 18개월로 지금 준공을 이렇게, 부산시에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적정성 검토를 받았을 때 착공하고 18개월 기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돼가지고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그러면 저희는 준공을 앞둔 그 시점에서 6개월 전에 수탁자 선정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준공 6개월 전이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처음에 제가 우리 팀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수탁자 선정을 내년 5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료를 받아서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 5월에 수탁자 선정은 무리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윤경위원

말씀대로라면 준공 6개월 전이라고 하면,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담당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질의하셨을 때는 준공날짜가 2026년 12월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공사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부산시에 검토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18개월로 해서 저희한테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정기준일이 당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준공 6개월 전에 수탁자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규칙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훨씬 더 빨리 당기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이 본격화되면 내년도에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해당 조례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정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 안에 우리 부서의 재량껏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공공에서 만드는 요양원이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를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준공 6개월에 전에 대비를 하고 수탁자선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딱 사업 시작일로부터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그 전 6개월 전에 뭐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 사례들을 반영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준공 기간은 많이 연장이 됐다,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김윤경위원

6개월이 연장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하고 나면 연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나요? 연 운영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운영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이 건립되었을 때 운영비는 저희 구비는 사실상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이라든지 그리고 입소하는 어르신의 본인충당금 그리고 비급여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치매 전담은 아니지만 요양원이 있는데 그런 요양원들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비가 운영비로 투입되는 그런 거는…… 구비가 투입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전혀 없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어쨌든 최초의 구립요양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고 그때 지어놓고 보면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들이 일어날 건데,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 구비가 전혀 제로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전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운영하고 보수비라든지 실제로 몇 년이 지났을 때 들어가는 보수비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않고 일단 없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요양원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이런 부분의 향후 계획을 저한테 물으시는 건데, 저는 구립요양원이든 어찌 되었든 요양원의 운영비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느 법인이 그걸 수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법인에서의 전입금이라든지 운영충당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현재는 그런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어찌 됐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보험료하고 입소하는 어르신의 개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다른 일반요양원하고 똑같이 운영되는데 왜 구립을 굳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립으로 하면 구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책임지고 구에서 어쨌든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거랑 똑같이 운영될 거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굳이 왜 구립을 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54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정춘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속기 때문에 이거는 마무리하고 다음 타임에 시작을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마무리를 하라고요?

정춘희위원장

질의를 구립요양원에 대한 부분은 좀 마무리하시고,

김윤경위원

구립요양원 마무리했어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50분이니까 시간이,

김윤경위원

그러면 마치실 거예요?

정춘희위원장

예, 다음 타임에 합시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540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번에 2025년도 대비해서 278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 자체가 매년 댁내장비 IoT 기반 장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분들 댁에, 혼자 사시는 분들. 설치를 하셔서 이 장비 자체가 취약계층의 가정에 화재가 났을 때나 사고가 났을 때, 가스 사고라든지 발생했을 때 이 장비가 제일 먼저 인지를 해서 119로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장애인들 같은 경우 지금 모라동에 집중되어서 거주하고 계신데 실제로 설치하는 가정들, 가구가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혼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 사시는 장애인분들 가구 특히 모라3동에,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급자이면서 혼자 산다든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신청이 들어와야만 설치를 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정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청을 받아야만 지금 설치가 되는 그런 사업 예산인가요, 이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현황을 100% 정말 이렇게 다 알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몇 가구 정도의 댁내장비가 설치 가능한 예산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합쳐서 1260세대에 해당되는,

김윤경위원

세대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이 몇 가구에 설치 가능한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대상자는 1260세대가 대상이 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 예산은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러한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인건비라고요, 100%가? 지금 2억 5000만 원이 100% 인건비인가요? 안심서비스인데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노인복지관이고 그 노인복지관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전담인력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인건비 같은 부분이 조금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보조금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장비 설치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는 장비 설치비가,

김윤경위원

댁내장비 설치비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장비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댁내장비 설치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설치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저는 댁내장비 설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댁내장비 설치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이번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예산은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이 예산이 해당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전담인력의 예산이 지금 2억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전담 인력이라고 하면 활동지원사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분들 활동지원사?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 예산이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응급요원이라 하는 그 인력 3명이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세 분의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1년 예산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전문 인력 세 분에 대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다,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댁내장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볼 수가 없나요? 장애인분들 가구나 노인,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댁내장비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파악된 게 없네요? 매년 신규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진 않고 수행기관이 사상구 노인복지관이고 그 노인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의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나요?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는 거 아닌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저희가, 예.

김윤경위원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 안에 댁내장비 설치가 들어가지 않냐는 말씀인 거죠. 댁내장비가 매년 설치되고 있거든요. 매년 기본적으로 전국의 지자체마다 이 IoT 기반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건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만약에 확인하려면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 예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노인복지관에 주고 노인복지관에서 필요한 주거에다가 이 장비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 안에서 장비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올해 얼마나 설치가 되는지. 얼마 전에 모라동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하반신마비가 있으신 장애인분께서 사망하셨는데, 이 댁내장비 같은 경우에 어쨌든 화재를 감지했을 때 바로 119에 제일 먼저 연동해서 그 화재를 빨리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이 장비가 설치가 안 돼 있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윤경위원

과장님, 이 장비가 그 가구에는 설치가 안 돼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이 장비가 매년 수백 개씩 설치되고 있는데, 혼자 사는 분인데 활동지원사가 낮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취약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장비가 그때 있었다면 이분이 그래도 사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아파트에 경보기가 작동해서 큰 화재는 막았지만 이 댁내장비가 그 가구에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반신마비이신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가구에 이 장비를 도입하시려고 증액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응급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 100%이고 그 사건만 봐도 어쨌든 사각지대가 있다, 이 장비가 아무리 좋은 AI 기반을 가지고 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을, 그리고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고 필요한 세대, 가구를 조사하셔서 이 장비를 그분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설치를 좀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사각지대도 제로화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안전망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모라동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은 특히나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가구들을 조사하셔서 이 장비 올해 설치하실 때는 그런 분들 위주로 설치해서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546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기능보강공사에 이번에 보니까 66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보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챙겨 주셔서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이 노후화되어 있는데도 시설 개선이 계속해서 잘 추진이, 개보수가 잘 이루어져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잘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안등 공사, 장애인복지관에 가 보면 그 앞에 장애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 부분이 약간 많이 어두침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안등 공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거 4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빔프로젝터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64만 원이 들어가는 거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보강공사가 작년에도 이루어졌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큰 예산을 가지고 모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또 시간도 길게 소요되고 이래서 작년까지 기능보강공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보안등…… 아까 공간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건물 안입니까, 건물 바깥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화단 있는 쪽.

정춘희위원장

보면 정문이 있고 들어가는 현관문 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약간 버스…… 버스 대기소가 있고 우리 복지관의 건물이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여기가 지금 저녁에 어둡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좀 취약지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 하기에는 그 부분들이 어둡고 또 지장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 정비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단지 보안등만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환경 개선.

정춘희위원장

그냥 보안등 같으면 사실 안전총괄과에 또 그걸 해서 보안등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예산이 660만 원 편성된 걸로 보면 아까 뭐,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 외부에 보안등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그죠? 예를 들면 의자 설치 이런 거는 아니죠? 쉼터 조성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노상 방뇨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지난번 큰 예산, 기능보강공사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까? 예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큰 부분들로 기능보강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만 빠진 거예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정춘희위원장

승강기 공사,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강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그리고 이 안전검사가 통과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제가 지금은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 기간이 도래해서 바꿔야 하나 했던 사업이고, 주방에 또 무료 급식이나 이런 걸 해서 주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보수 공사를 하는 부분이었고. 이게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분야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큰 금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까지는 다 담지 못했고 또 사업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승강기 교체라든지 주방에 후드라든지 이런 교체 사업과는 완전 별개의 사업이라서 그때 당시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올해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사업할 때 뭐,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좀 어쩔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구비죠? 구비 100%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거는 구비가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구비 100%여서 복지관들 보강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특히 일반 정상인도 아니고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이런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가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또 충분히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이거 한 김에. 이거 기능보강공사인데 53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한 4000만 원의 예산이 구비로 지금, 잠깐만요. 538쪽에 보면 아, 이거는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지금 한 4000만 원이, 3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시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하고자 하는 그 기능보강사업은 관내에 있는 서부산노인요양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요양원이네요,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서부산노인요양원이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사업 역시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양원 설립 때도 어쨌든 국·시비 이런 보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요양원에 대한 부분들도 국·시비로 기능보강공사를 한다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마다,

정춘희위원장

매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서부산노인요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하는 데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요양원 중에서는 여기 한 곳만 신청하신 거예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선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신청한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대상은 한 곳.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몇 곳이나 이거 신청하신 거예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세 군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세 곳,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국·시비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 서부산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립은 지금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08년도에, 그러면 어쨌든 이 시설 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 아까 세 곳, 우리 요양원 숫자가 제법 있죠? 민간 빼고 구에서 이렇게 지원, 국·시비로 지원해 줬던, 지원해서 설립된 곳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제법,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내?

정춘희위원장

아니, 요양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 요양원은 8개소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8개,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8개 중에서 세 곳이 신청했네요,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한 곳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은 이렇게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화되면 본인 부담이 없으면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거 같으면 기능보강공사 하겠다고 신청은 제법 많이 들어오겠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능보강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또 시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이 신청을 하였다고 올리고, 그러면 시에서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치는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신청은 이렇게 예를 들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한 국·시비는 거의 뭐, 한 곳 정도로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산상에 있어서 이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선정하는 거 같고 지금 16개 구·군에 노인시설이라고 하면 요양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워낙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위원회에서 제일 필요한 곳 우선, 그다음 1순위, 2순위 이래서 아무래도 부산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들여서 이런 시설 개보수라든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는 이 요양원만 해당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좀 꼼꼼하게 여쭤봤던 이유는 뭐, 지난번에 우리 구립치매요양원을 만들려고 했을 때도 제가 이 여덟 곳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시비로 만들어졌던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기능보강공사들이 중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어쨌든 간에 지금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여덟 곳이면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곳밖에 못 하더라도 매년 좀 점차적으로 해 오는 이 사업 같으면 충분히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이 사업비 역시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잘 기능보강공사에 쓰여진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있는 요양원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국·시비기 때문에 서부산노인요양원 여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신청한 걸로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비가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페이지 544쪽에 협화경로당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임차를 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괘법동 본동에서 현재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있어서 더 이상 수리도 할 수 없는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조차도 양변기가 아닌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변기를 한 개 얹어서 그렇게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가 어떠한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걸 해주고 싶으나 더 이상 어떤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을 임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이용하게끔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매달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월 20만 원이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뭐, 큰 비용은 아니니까 거기 계신 어르신들 잘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제가 정회 시간에 정리를 좀 했는데, 이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주요사업설명서 한 부만 좀 과장님께 전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16쪽.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거기에 정리 잘해 놓으셨네요.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쪽에 2024년도 4억 2000만 원, 2025년도 48억 원, 2026년도 34억 원. 이 34억 5100만 원 이거는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맨 위쪽에 보면 총예산이 86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부지 13억 원, 공사비 73억 원, 확인되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현재 86억 원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34억 원을 가지고 지금 논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고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숨겨진, 숨겨졌다기보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과장님은 공사비가 설계변경금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해서 그게 대략 한 10억 원 정도, 추가되면 한 95억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설명서 구립요양원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 부분에는 구비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는 부분만 간명하게 좀 얘기해 주소. 서로 헷갈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86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밑에서 표 위에 보면 공사비가 지금 34억 원이 든다고 되어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당초설계 때 34억 원이 드신 거고 지금 설계변경 중이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아주 퀄리티 높게 또 훨씬 더 안전하게 하는데, 그때 평당에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총 건축면적이 한 500평 정도 되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694㎡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메모 하나 하이소. 500평 곱하기 평당 1500만 원 하면 75억 원이 듭니다. 과장님이 산출하신 34억 원 공사비, 이거는 여기에 40억 원을 더 보태 가지고 75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는 이거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데이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86억 원에서 40억 원을 보태면 126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추정 예산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40억 원은……

정두희위원

지금 현재 책정 공사비가 34억 원. 밑에서 표 위에, 예산 산출 근거에 공사비 34억 원 돼 있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비는 202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공사비가 34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은 34억 원이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26년도 본예산 34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34억 원인데 지금 일종의 설계를 좀 더 우리가 퀄리티 있게 하면서 500평에, 평당에 1500만 원 건축비를 계상하면 75억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메모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차액이 40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과장님은 지금 34억 원 드는 것으로써 모든 예산서를 설명하시는데 실제로는 7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가지는 거는 75억 원을 추계하면 이게 86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100억 원이 넘어가면 중투심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잔꾀를 부린 게 아닌가. 그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잘못된 거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오고 가는 질의와 제가 답변하는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부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올리신 자료에 공사비가 34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1추 때 전체 500평 규모 공사를 하시고 있고 또 평당에 1500만 원 정도로 퀄리티 있게 하신다고 제가 호텔 건축비만큼 든다고 그때 핀잔을 주기도 했고, 어쨌든 1500만 원을 곱하면 7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겁니다. 이게 숨어 있는 비하인드 그리고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지금 표현해 드린 겁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표, 책자에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도 이렇게 편성금액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전부…… 이 2024년, 2025년 부분 다 총공사비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산출 근거에 공사비라 적어놓은 이 부분만이 공사비가 아니고, 이거는 2026년도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임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또다시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더 필요하시면 계속 오랫동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요. 정회 시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과장님도 쉬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제가 지금 올해 예산서만 보면 34억 5000만 원 책정하셨고,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원인데. 제가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구립치매요양원의 그림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과장님께서 올해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14억 원이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

정두희위원

과장님이 올려 준 예산이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과장님께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14억 원이,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올린 겁니다. 14억 원입니다, 그죠? 예, 그 정도 하고요. 현재 본 위원의 추정 예산으로는 126억 원에 토지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과장님! (구립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 책을 들어 보이며) 구립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이거 내용을 좀 알고 계시지요? 이거를 기반으로 다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설치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혹시 과장님이 정보가 부족하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안에 보면 후보지를 미리 4개를 지정을 해 줬어요. 모라, 괘법, 학장, 덕포 이렇게 해서 결국은 덕포가 선정이 됐죠?

정춘희위원장

모라.

정두희위원

아, 모라입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모라.

정두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모라가 선정이 되고 이 보고서 안에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도 나중에 제 생각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한 유닛에 12명씩, 환자가 12명씩 해서 총 4개 유닛에 48명으로 설계돼 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123쪽에 70∼74명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걸 48명으로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일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케어 받아야 되는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뭔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은 실제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 이사장님들한테 구두로 다 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120명 선을 넘어가야 조금 남는다, 거기가 거의 손익분기점이다, 그런 얘기 과장님 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거 완전히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용역보고서라기보다 과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는지 군데군데 몇 개는 자기네들의 입장을…… 근데 여기에 뭐, 4개 중에 모라동이 좋다는 거지 입지 자체가 이 4개가 다 굉장히 부실하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용역 의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역 근방이 최고 좋은 자리라고. 거기에 지금 건물 나와 있는 거 많아요. 건물 하나 사서 그거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뭐, 건물도 지금 뭐, 면적 괜찮은 것들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지금. 거기에 특정 장소를 찍어서 그 사람 땅을 사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나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에 운영 인력이 48명 기준으로 33명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사람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구비 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양원의 운영은 그 요양원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거 플러스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장기요양등급하고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하고 입소하는 어르신들의 개인 부담금 그리고 기타 비급여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또 법인에서 만약에…… 맡은 법인이 충당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가 콩만 한 구립목욕탕 하나 만들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는 국제화센터가 인기가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 국제화센터에 매년 10억 원 가까이 예산 퍼붓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단위가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 사업을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거예요, 지시는 다른 사람이 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구립치매요양원 이거 조례 만드셨습니까, 운영 조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립치매요양원의 운영 조례는 내년도에 착공하고 나서 운영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치매요양원하고 그냥 요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장애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등급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치매 어르신은 치매에 해당되는 요양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매에 적합한 등급을 받으신, 보통 2, 3등급의 어르신들이 치매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치매요양원과 그냥 요양원은 다른 것이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정두희위원

사실상 전혀 다른 사업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떠한 아프신 어르신을 케어하는 그런 목적은 똑같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받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업 포커스가 일부분은 중첩이 되지만 하나는 이 방향이고 하나는 이 방향이고 치매는 중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전혀 사업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요양원이고 그 안에 치매 전담이 있고 일반이 있고 뭐, 같이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르신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두희위원

구립치매요양원이 사업성이 더 떨어지니까 중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몰라도 구립요양원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꾼 거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이 구립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은 생명이 다 됐고 무효라는 겁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구립요양원에 대한 용역을 하셔서 그걸 기반으로 사업 설계를 하셔야 되지.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핵심 주제가 바뀌는 순간에 이거는 그냥 소용없는 용역 결과가 됐다는 거고, 제가 보니까 내용적으로 크게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집행부의 요구 조건대로 맞춰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게 예산 심사입니다. 구립요양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현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좀 간단명료하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행사 지원비 안에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지원비가 원래 전년도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1100만 원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증액돼서 잡혀 왔습니다. 이게 한마음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년 한 번 개최되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인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우리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들 체육대회 자체가 사실 이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매년 가 보면 국회의원부터 구청장, 우리 시, 구의원들부터 해서 관내 많은 분이 참여하세요.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행사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또 끝나면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선물도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도 여러 단체에서 오셔서 장애인분들의 보조 활동을 도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예산 자체가 800만 원이었을 때도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증액돼서 기쁜 생각은 있는데 기왕 증액할 거 한 500여만 원 정도 씩 이렇게 증액을 해 주셔서 조금 풍성하게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애인협회 쪽에서 이 체육대회를 하러 올 때 버스 대절부터, 저희는 그냥 자가용 타고 오면 되지만 이분들은 휠체어 탄 분들이 그날 몇백 분이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 이동 수단부터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삼락공원까지 모라동, 삼락동 이런 데서 올 때 이동 수단부터 경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 체육활동 하면서 경기하면서 받는 상품이라든지 전부 이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있는 이 체육대회 예산이 1100만 원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 예산을 늘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는 그런 볼멘소리들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증액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받아보시고, 아마 되게 아껴가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한 번 이루어지는 이 행사, 장애인체육대회 자체를 조금 더 예산뿐만이 아니라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증액해 주신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체육회랑 얘기를 하셔서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후원도 연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541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노인 부서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인데, 지금 우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기관이 5개소인가요, 6개소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행기관이 6개소입니다.

김윤경위원

6개소죠? 시니어클럽하고 복지관하고 우리 노인지회랑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80억 원인가요?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8억 원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8억 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80억 원.

김윤경위원

80억 원입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80억 원.

김윤경위원

예, 전년도 대비해서 80억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국·시비 매칭이 돼서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구비가 25%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80억 원에서 25%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예산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뭔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이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량도……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이 노인 중심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에 3900명, 3997명의 사업에서 이번에는 거의 1000명이 증가…… 아, 4400명 정도나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인력들도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1년 새에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대상자로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1000명까지는 아니고,

김윤경위원

지금 3090명이었고 올해는 4400명……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500명, 600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증가되고, 거기에 또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가 동일한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무리 노인일자리긴 하지만 공익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데 부분의 사업이 증가되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증가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3997명, 그러니까 4400명이죠. 올해는 4420명인데, 그러니까 65세 전체 노령인구를 다 포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을 거 같은데 이 4420명은 어떤 기준인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서 60세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연금 대상자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 수혜자들도 다 접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접수를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산들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서에서는 작년, 전년도 대비 예산을 담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많이 증액된 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시니어클럽이 지금 거의 60% 정도로 담당을 하고 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소 중에서 시니어클럽이 60% 정도의 어르신들 전담 일자리를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 5개소가 40%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중 자체는 이번에 80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이 80억 원의 증액된 부분도 그 비율로 해서 나누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한 5, 6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도 6개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율대로 전담 인력 숫자를 나누는 건가요, 우리 고용 어르신들 숫자를?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예산을 어르신들 일자리라든지 그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시니어도, 물론 시니어가 비율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이 지금 7명이 증가가 됐던데, 그죠? 7명 정도가 기존 대비해서 더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7명은 어느 기관에서 인력 고용 채용을 하는 건가요? 우리 6개 기관이 있죠? 이 7명은 어느 기관에서 지금 고용이 된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담 인력 7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6개 수행기관에서 어디 어디에 배치된다는 말씀은 지금 정확히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추후 배치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고용해서 또 그것도 분배를 하는 식인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사업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44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재 사업의 종목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70개의 사업에 4320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되는데, 거의 99.9%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어느 정도 조율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건 사회활동, 고용이 돼서 작은 일이라도 하길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나가 보면 제일 원하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돼서 막 눈물까지 흘리시는 어르신들도 뵙는데, 어쨌든 올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금 대상자도 포함이라고 하면 혹시나 기존의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고요. 물론 위탁기관에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다 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기준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지만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25% 구비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80억 원씩 증액이 되면 저희가 감당하는 예산 자체가 2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도 어떻게 충당을 할 건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에서 조금 비율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할 거 같고…… 매년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예산들이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매년 10억 원, 20억 원씩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분야라든지 사업에서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자립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용이 돼서 일자리를 가지고 즐겁게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 2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제가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47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작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이 이번에 들어 있거든요.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마음직업재활원과 지원직업재활원 이게 매년 운영비가 시비와 구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정직업재활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마음하고 지원 두 군데를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호정직업재활원이 일단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다시 신규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재활원 같은 경우는 설치 신고 후 최소한 1년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자부담을 운영을 잘 하였고 그래서 그 지원 기준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 기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나름 호정직업재활원이 직업재활원으로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해부터는 1개소를 추가하여서 직업재활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정직업재활원이 새로 생겨서 지금 본인들이 1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하다가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구비와 시비가 교부돼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게 1억 7000만 원이죠, 맞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직업재활원은 규정이 맞으면, 신고를 하면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원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 자체가…… 예, 하고 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거를 다 설치 신고라든지 승인이 됐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뭔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부분인지, 운영이라든지 직업 배치 기준이나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적정한 기준에 맞다고 되어서 보조금을 이제부터는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시에서의 어떤 허가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와 구가 같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같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재활원 운영의 규정에 맞으면 이렇게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구가 또 관리를 해야 되죠, 전체적인 거?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시와 구가 같이 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뭐,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실제 아주 작은 뭐, 수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 곳의 수용인원은 이 설치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호정직업재활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뭐, 발달장애인이나 약간의 지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해서 약간 근로도 하고 임금도 받으면서 본인들의 어떤 자립…… 100% 자립은 안 되지만 이게 자립을 위한 노동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호정직업재활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대충 몇 명인지 정해져 있나요? 왜냐하면 보조금 나가는 걸 보니까 각 시설마다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급되는 보조금도 이 세 곳이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시설 면적이라든 이 부분은 차이가 있고, 호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3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여기에 종사하는, 재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재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술도 알려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교사 내지 함께 일을 하시겠네요?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이 재활원이 갖추어야 할, 장애를 가진 재활원이 갖춰야 할 그런 조건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도 어떤 적정한 그런 기준이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호정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재활원 뭐,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다 보호작업장이 되겠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3명인데 전문적인 직업교사 인원 1명이 채용돼서 사무 보시는 분 한 분, 시설장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꼭 우리 사상구가 아니어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상구가 아니어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 이런 직업재활원이 생겨서 발달장애나 또 장애인들이 본인들의 근로를 하고, 사실 근로도 중요한 거지만 함께 모여서 공통의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또 함께할 수 있다는, 서로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사상구가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장애인들이 실제 자기들의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작업장에 대한 부분들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사회복지기금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죠, 증액되는 게? 작년 2025년도에도 1차 추경에서 이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계속 1100만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이렇게 또 110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올려진 금액은 올해 증액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작년 행사할 때 1100만 원 예산이 나간 거죠, 이거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상을 보면 증액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행사가 1개인데 전문적인 체육행사다 보니까 전문적인 체육을 담고 있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판단해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올해 사업을 하다가 장애인분들이 체육행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우리 구비가 이렇게밖에 지급, 사회복지기금으로 1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장애인협회 실제 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주고 계시고 또 협찬을 통해서 아마 이 장애인체육대회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매년 가서 보는 상황은 이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시기가 늘 10월, 11월 이때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환경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우리가 기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배려해서 무대 시설이나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중의 하나가 화장실 문제, 장애인들은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을 특별히 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내년도에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배려들을 좀 신경 쓰셔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돌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돌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돌봄정책과에서 좀 혁신적인, 부산 전체로 봐서도 좀 혁신적인 이런 돌봄 위주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기획하고 계신 부분은 아주 큰 칭찬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뭐,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도 안 되니까 과장님이 좀 회식비를 한 번씩 푸셔서 직원 사기진작도 고려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50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돌봄통합지원체계운영에 7억 2000만 원…… 돌봄통합지원체계운영 사업 찾으셨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개략적인 사업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체계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이 완료됐고 내년 1월부터 위촉하고 상‧하반기 협의체 운영도 할 것이고, 이 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외에 사업 초기라서 사업홍보물 제작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 예산으로 250만 원 잡았고, 지금 이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으로써 증액되는 신규사업들은 그 뒤에 또 사업비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두희위원

통합지원협의체에 참석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학계 대표도 있고 또 지역주민 대표도 있고 또 구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한 분을 추천받았고 그 외에 통합지원 관련 복지단이라든지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의 기관장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의료랑 요양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서 그 이전에 복지정책과에 있었을 때 대표협의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건‧의료‧요양 분야의 의사회라든지 한의사회라든지 그런 대표자들을 모시고 함께 구성해서 한 25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어찌 보면 좀 종합적인 TF와 같은 형태이고, 실제 동 단위로는 어떻게 이 사업이 관계가 되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을 지원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기본계획의 방향을 정한다든지 이런 심의하는 데 참여하실 분들이고, 그 외에 통합지원회의라고 해서 동 협의체 대표들도 참여하고 관련 동의 담당자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해서 협력기관의 실무자들 한 72명 정도로 해서 통합지원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회의는 월 2회 이루어지고 그 회의는 72명이 계속 오는 건 아니고 그 사례 건수 건수에 관련되는 기관의 담당자라든지 관련 실무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매달 오는 인원은 한 20명 내외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대략 한 20명 정도?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각 동별로 20명이 아니고 각 동의 담당자도 참여하고 그 내용 구성,

정두희위원

그 담당자는 제가 지금 체계의 시스템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 사상구청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지원협의체 여기에 20명 정도 TF 같은 팀이 있고 거기서 사업 방향이나 내용을 해 주는 거고. 이게 그러면 복지팀에서 하게 됩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팀이랑 그리고 동에 있는 간호사, 마을건강센터 해서 동에는 동 자체적으로 그 회의체를 꾸릴 수 있고 그 외에 그 연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72명은 사상구에 구성돼 있는 인력풀이고 할 때마다 그 동에 해당될 경우에 저희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 해당 케이스 케이스 마다 동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그 관련 내용은 저희하고 공유해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어느 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다른 구의회 의원들을 만나보고 통합돌봄이 사실 화두입니다. 다른 구도 지금 시급하게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와 같은 다른 의원들도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모임을 하다 보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통합돌봄인데, 실제로 저희는 저희 구만 보다 보니까 우리 구가 그래도 준비할 게 많고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 구가 훨씬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다른 구의 지자체 의원님들을 만나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통합돌봄을 지금 발 빠르게 준비하시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인지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선두에 서서 하고 계시니 다른 구가 또 우리 구의 이런 시스템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지금처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은 크지 않은데, 국‧시비인데, 380만 원 정도인데 이게 1가구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가구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1가구만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비랑 시비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일단 배정된 인원이고, 요새는 주거복지가 또 강화되다 보니까 위에서 시범적으로 장애인 주택에 맞게 이런 개조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이게 내려온 거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게 하반기에 내려와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동이나 그다음에 사례 관리하는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띄워서 대상자 추천을 받았는데, 대상자 추천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이 주거복지가 우리 과로 넘어온 게 9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대상자의 가구가 저소득이고 장애인이고 소득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가라기보다는 세입자들이 좀 많아서 집주인이 반대하는 바람에 1차로 선정했던 가구는 제외가 되고 다시 추가로 다른 기관에 재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1가구 시범적으로 해본 케이스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예산의 사용을,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완료했고, 1가구만 이렇게 했네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도 사실 2025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우리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해서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 혹시 내년도 연초에 사업이 변경돼서 확대될 수도 있으나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구 예산으로는 장애인이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분들 가구를 보수한다든지 안전바가 없는 곳을 조사해서 설치한다든지 입구가 너무 좁은 데는 좀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건 예산 자체가 없습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명칭이 원래 시에서 내려올 때 이런 사업명으로 우리 구비 부담 없이 국‧시비로 내려온 사업이지만 그 외의 사업은 후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장강박증일 경우에 또 집을 청소해 주고 편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팀이 좀 더 강화돼서 후원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문턱을 제거한다든지 간단한 사업,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돌봄사업이랑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하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 안에서라도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 2025년보다 2026년은 예산을 조금 더 배로 반영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다행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 행사를 가면 활동지원사 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을 넣어주세요. 그분들이 말씀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몸도 불편하신데 말씀도 제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인분들이 축제 때 참석하시거나 많이 오시는데, 활동지원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데 사실 저희가 주거를 보수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일단 이번에 모라동에 화재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분들이신데 휠체어가 입구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부딪치니까 벽이 다 손상되고, 실제로 안전바도 없는 곳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작은 화재들이 일어나서 막 그을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본인 돈을 절대 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돌봄을 필두로,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말하기 어려운 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변에 알아보면 굉장히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휠체어가 집안에서 다니기조차 힘든 좁은 12평짜리 집에 사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올해보다 주거개선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분들 주거를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런 부분은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 안 되는 진짜 사소한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일단 간단한 수선,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소규모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독사가 몇 건이라고,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그때 4건이라고……

정두희위원

예, 4명이라고 하셨는데 지나가다가 보건소 쪽에 물어보니까 작년도 자살이 63명 총계, 올해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으니까 모르긴 한데 대략 50명에서 70명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독사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자살이든 그냥 병사이든 간에 사망하시고 발견되기까지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7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3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집계하는 그런 거는 발견하고 그 기간이 7일 정도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아마 자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견해서…… 자살에 아마 그 건수를 다 합친 걸로, 그래서 차이가 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건강증진과입니까? 그거 통계를 내는 과가 건강증진과인데, 건강증진과에 물어보면 중독이나 범죄, 알코올, 약물 이런 계통에만 자기네들이 중점으로 하고 자살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전지표에 이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그 안전지표의 6개 항목 중에 자살이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숫자가 까먹으니까 우리 사상이 꼴찌 쪽으로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건데 그거는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고독사, 병사는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고독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데 대한 노력이나 예산…… 여기에 보면 비대면 고독사 예방 예산이 509쪽, 510쪽에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증액과 고독사 예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업무는 사실 업무분장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사회적 고립이 오래 지속되다가 자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치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있다가 50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은 이게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라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짠 것이기는 하고, 이게 예산을 짜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늘었다, 이렇게 내려왔다기보다는 2026년 이후에 고독사가 그전에는 1인 노인이라든지 중장년의 1인 가구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새 정부 국정과제가 생애주기별로, 그러니까 청년‧중장년‧노인 이런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쪽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설명을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고독사가 발견되는 수치를 가지고 실적을 따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고독사까지 가기 전에 사회적 고립된 상태를 우리가 개선해 보자, 그래서 사업 방향을 조금 틀면서도 범위를 확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 거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한 4개 정도로 지침에 꼭 해야 할 필수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그중에서 생활개선지원 부분에 조금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강화되어서 찾아가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 부분이 조금 강화되어서 예산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자살은 저도 이 업무를 해본 적이 있어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그런 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자살 부분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혹은 예고를 한다는 이런 통계자료와 데이터들이 있는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생필품 꾸러미 나눠주고 이런 정도는 아닌 거 같고, 야쿠르트 배달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파서 누워 계신지 이런 확인 정도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분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더 이상 삶의 의욕이 꺾이니까 다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비상벨이라든지 휴대폰 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반드시 SOS를 요청하는데 그 망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증가분은 그렇다는 말이고, 그 사업에 필수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주 2회 전화가 가는 안부콜 사업이 있고 그리고 각 동마다 배정이 돼서 1동, 1가구 고독사 특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주는 그런 사업들로 소규모이지만 또 그런 사업은 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AI 생성형 대화가 가능한 대상을 한 227가구 정도 선정해서 AI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대화를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력량이나 그다음에 전화 통신량을 AI가 분석해서 평상시하고 다른 이상징후를 감지했을 때 동으로 연락해서 한번 찾아가 보는 사업이라든지 사실 이런 사업들이 여러 겹 지금 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의 증가 부분은 그 부분이 증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조금 증액해가지고는 사업의 효과가 좀 덜할 것이다…… 아니, 이것도 훌륭한데 증액이 적다, 예를 들어서 좀 파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우리 사상구청 사업 예산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복지로 쓰이잖아요, 3000억 원 이상이. 그런데도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난다, 뭐, 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통계도 지금 서로 공유가 안 되어 있고 또 그 통계자료 안에 내용도 서로 면피용으로 여기는 4명이다, 저기는 63명이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안일한 게 아닌가 해서 좀 더 파격적으로 이 고독사 부분에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증액을 하시더라도. 두 번째는 기존의 스크린 망이, 그걸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된다, 우리 사상에 252명 대상자가 있다는 그 통계가 저는 좀…… 실제 고독사와 관련된 사람이 252명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500명 정도의 잠재적 후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간혹 자살 관련 상담을 좀 합니다. 하면, 딱 문자가 와요.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제가 갑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내가 봐도 살아갈 희망이나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우선은 먹고 사는 게 안 돼. 그래서 우리 흔히 지사체나 이런 데서 뭐, 많은 구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스크린에 안 잡힌 인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층, 중장년층 외톨이 이런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고독사는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굳이 고독사라고 안 해도 사망의 종류는 참으로 종류도 많고 이게 고독사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아닌 거 같고 어쨌든 사람 목숨은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 증액이나 또 새로운…… 생명의 전화 아시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거기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하니까 사업 성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데 하고도 우리가 연계를 하고 우리 자체망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위원님,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AI 생성형 쌍방향 대화는 사실 올해 처음 시도한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안부콜하는 대상은 한 2000가구 정도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살핌 배달하는 가구도 한 300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쌍방향은 227가구인데 그 외에 전력이나 통신량으로 또 우리가 확인하는 가구가 한 50가구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겹이 있어서 위원님이 고독사에 관심이 많으시니 나중에 정리를 하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건 저희도 항상 머리를…… 우리 담당자하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매년 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위원님들의 조언도 저희들이 받고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05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왔는데 2026년 3월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돌봄통합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통합돌봄에서의 예산들이 해오던 것이 삭감되고 이게 돌봄통합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편성되면서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보면 병원 안심동행과 퇴원환자 안심돌봄에 대한 이 사업비는 통합돌봄에서도 이 금액이 19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또 돌봄통합에서도, 이거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내용은 똑같은데 실제 이렇게 편성되면 대상은 다를 거잖아요,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정춘희위원장

같은 사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시‧구 매칭이 달라서 그 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서 그 밑에 지금 사업명이 똑같거든요, 뒤에 하고. 그래서 이거는 1월부터 3일까지 예산,

정춘희위원장

여기에 1920만 원은?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을 말하는 거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그 앞에 병원안심, 퇴원환자 안심 그다음에 가사와 식사까지 그거는 1월부터 3월까지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섞이면 비율이 좀 달라져서요. 그래서 그 뒤에 돌봄통합지원추진사업은 이게 4월에서 12월까지…… 예, 그래서 사업명은 똑같은데 앞뒤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이 되는데 뒤에 또 남아있는 부분은 남아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맞네요. 똑같은 사업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개월 수에 대한 어떤,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서 이렇게 2개가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2026년 이후로 2027년 즈음 되면 이거는 그냥 하나로, 돌봄통합 추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겠네요, 그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안에 병원 안심동행이나 퇴원환자 안심돌봄 이런 내용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네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5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이게 지난번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언급되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올해도 3600만 원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것도 지금 지원대상이 파악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3600만 원이 안 잡혀있는데 2025년도에는 1추에 잡혀있어서,

정춘희위원장

2025년도 1차 추경 때 잡혔던 예산이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집행 실적을 보면 전체 164건에 한 3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청년, 청년에 신혼부부 이렇게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올해도 작년 2025년도처럼 일단은 예산을 그대로 잡은 거네요, 3600만 원으로?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이게 시에서 2024년까지 하던 것을 2025년도에 시에서 우리 구로 이렇게, 국‧시비 사업이지만 구로 지금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은 하지만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때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할 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건수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요즘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언급들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때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신청한 건수를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 거…… 아, 이거는 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료 그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때도 피해가 청년 부분들이 많았던 거 같거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피해가 많았던 거 같은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이라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있을 거 같다, 그죠? 수요는 있는 거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증가 추세에도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추진하는 건 2025년이 처음이라서 2025년도 1년간 추진한 실적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청년이 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전체 164건에 111건이 청년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건 어쨌든 시에서 하다가 구로 내려온 업무니까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역시도 그런 것을 말해 주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504페이지에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국‧시비인데 이게 지금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대상자 연령대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만약에 법이 통과되어서 「통합돌봄지원법」의 1차적인 대상은 노인이랑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대상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돌봄청년 이렇게 해서 2개 부류로 분리해서 그 두 가지 종류의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돌봄이나 가사나 비슷한 돌봄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사업 대상이 그렇게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청‧중‧장년들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청년.

김윤경위원

지금 나이대를 보면 13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13세는 2024년 기준이었고 이게 확대가 돼서 9세부터 39세가 가족돌봄청년이고, 그냥 본인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은 19세부터 6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가족돌봄청년은 9세에서 39세의 청년이 가족을,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돌보는……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재가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가사나 돌봄서비스나,

김윤경위원

가사도우미도 지원할 수 있고 이걸 신청하면 가능한 사업인 거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을 대상자를 발굴하는 건 조금 더 쉬울 거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 특히나 예민한 나이대의 2, 30대나 이렇게 청년들과 중‧장년은 기존 돌봄 세대로 잘 포함이 안 됐던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의 돌봄 대상자를 찾기가 사실은 일반적인 것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상자 찾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청‧중‧장년이 연령대가 64세까지라서 어떻게 보면 돌봄이 필요한데 노인은 노인돌봄이 있고 장애인은 또 장애인돌봄이 있는데 연령층은 가까이 왔으나 연령이 해당 안 돼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돌봄을 못 받는 그런 수요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엄청 많아서 지금 예산도 많이 증가했고, 그 대신에 가족돌봄청년은 저희들이 현재는 시범 사업이라서 크게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돌봄청년들이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할 때 이런 대상자 찾기도 어려울 거 같고, 특히나 64세, 뭐 5, 60대 대상자는 찾기 쉽겠지만 2, 30대 또 제 또래인 40대의 대상자는 본인이 그걸 밝히기도 꺼려할 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대상자 찾는 데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재가, 돌봄, 식사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안심동행이라든지 심리상담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돌봄지원사가 방문해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랑 돌봄을 선택하면 A형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사만 하겠다 하면 B형으로 신청하거나 그 외에 특화사업 안에 영양관리라든지 병원 동행이라든지 심리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본인들이 신청하고 싶으면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인력들은 돌봄이 들어가면 요양보호사 자격이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관리사는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시는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이 예산에, 그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만 7800원 본인이 내는 게 그 금액이고, 일상돌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나눠 보니까 한 1만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의 전부가 인건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중 일부는 인건비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행정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식사 영양관리라든지 병원 안심동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까운 분도 병원을 가야 되지만 혼자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경우,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정말 약이 다 떨어져서 벙원에 가서 약을 지어야 하는데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봄지원사가 억지로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오는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식사도 챙겨주시고 약을 바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아 지면 그분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증액이 되면 어쨌든 지원받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여지니 참 좋은 거 같고, 이런 사업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장년들, 실제로 모든 부분을 귀찮아하고 의지가 없는 그 세대에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예산이 실제 인건비로 많이 쓰이겠지만 그래도 대상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김윤경 위원님 질의 내용과 제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고독사 혹은 은둔형 외톨이, 기타 우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식사 쿠폰 지급하는 이런 사업 있어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 쿠폰은 아니고 희망 쿠폰을 발행하는 업체를 동별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는 식당들이 있어서 식사 쿠폰들이 그렇게 대상이 필요할 경우에 쿠폰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전체 쿠폰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예산은 따로 없고 가게가 있고 그 가게에서 한 달에 자기들이 5개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5개 가구 정도는 동에서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쿠폰 예산은 구청에서 주나요, 업체가 기부를 하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업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업체에서 기부하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쿠폰을 5개 기부하면 우리가 반절이라도 좀, 밥값의 반이라도 내줘야 안 되겠어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또 워낙 자기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본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참여하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부영수증 처리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다른 이런 분야에 다 예산을 투입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 주민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좀 모아서 우리가 중간에서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심리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의 가장 1번이 식사입니다. 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면 만 원짜리 짜장면 한 개가 촥, 배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식사 쿠폰을 한 1만 개 정도 발행하면 1만 원 치면 1억 원 정도 됩니다. 한번 증액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청‧장년층 또 사회부적응, 멀쩡한데도 지금 생활을 못 하고 이렇게 사회부적응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필수 물품이거든요. 뭘 하나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런 거 해봐야 그렇게 금액이 뭐, 고액의 물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복지 전문가보다는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한쪽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다복따복망에 제가 회원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회원가입 된 것만 연락이 오지 누구를 좀 도와달라는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다복따복망을 또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망이 그냥 형식적인 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행정력 낭비고, 우리 장영희 팀장님 같은 복지 전문가가 계시니까 조금은 발상의 전환을 하고 그걸 또 우리 사상의 많은 위기 상태…… 특히 11월, 12월 연말 때 되면 맨날 받던 사람들이 받고, 이불 왔는데 또 이불 오고 또 하나가 더 와서 3겹으로 깔아서 이제 이불은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장 동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맨날 받는 사람만 받고 정말로 받아야 할 청년층, 중장년층……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가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김치 상자 하나 배달을 못 해 주고 있다…… 지사체하고 복지팀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다복따복망은 지금 한 3000여 명 주민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처럼 우리 관하고 항상 소통하는 분들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20개 행정기관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게 발굴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망도 있지만 이분들이 그냥 자기 일상을 살다가 옆에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걸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아, 여기 항상 톡이 오고 아, 이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싶어서 그쪽으로 톡…… 그렇게 톡을 살려놓으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은 또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나 이런 걸 활용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이야기들은 귀담아들어서 잘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지난 행감 때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인데요. 올해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책정된 게 있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지역복지과……

정두희위원

아, 이 과가 아니고요? 아, 복지과 거네요. 거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510쪽에 보면 아까 전체적인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셨고요. 이 고독사 예방 및 스마트복지 시스템운영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그 밑에 보면 3번, 행사운영비가 지금 증액돼 있는데요. 작년도 대비 스마트복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아까 앱 관리, 앱 설치비 이 부분이 지금 한 1760만 원이 증액돼 있고 그 밑에 동 단위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운영비가 지금 240만 원 증액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고독사예방 특화사업은 동 당 한 100만 원 정도로 분배했는데 이게 크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이고 그 안에 구성은 저희가 하도록, 필수사업 유형이 한 4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2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내려온 사업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필수사업이 이웃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웃 관계망을 형성시키려고 하면 사실 구 단위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동으로 100만 원씩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복지 시스템 유지보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심해효(孝) 저번에 행감 때 위원장님이,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그쪽으로 가기 전에 아까 이 두 가지 사업을 각 동에서 필수적으로 하게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직접 찾아가서 어떤 물품을 전달하거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웃관계망의 이 사업을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 각 동별로, 동별 100만 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 돈이 24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이분들은 동에 내려가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씩은 아니고 240만 원이 증액된 거고 작년보다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정춘희위원장

매년 주는 금액인데,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예. 조금 더 했고, 그리고 내려가면 물건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고독사 아니면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1인 단독가구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으로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몇 회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같이 자조 모임을 구성해서 해본다든지 해서 그거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같이 어르신들과 경로당을, 예를 들면 보통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경로당에 찾아가서 함께, 전에 보니까 웃음 치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의도 하시면서 같이 놀이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하셨다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노인 쪽으로 많이 내려가고 우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요리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결국은 동에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이런 돌봄에 투입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구성돼서, 뭐, 주례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 적십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중장년들을 모아놓고 요리 교실을 한다든가 이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 거네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준 금액에 비하면 부족해서…… 그러면 그게 강사비나 또 거기를 운영할 때의 재료비 같은 거, 간식을 준비하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 더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위에 스마트복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1700만 원?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작년 예산으로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 엄청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심해효 앱 이게 구글이나 원스토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구글 시스템에 변화가 있으면서 우리 앱도 다시 리뉴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작업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1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생필 꾸러미 지원하는 게 예산이 너무 작아서 사실 해야 할 사업이라서 하기는 했는데 그 예산이 조금 작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저희 생각에는 매년 그 대상 가구를 1인 가구 실태조사도 하고 고독사우려 가구 또 사회적고립 가구 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할 가구가 조사결과 한 1500가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그 정도 규모일 거라고 예측하고 그 가구에 찾아가는 방문 물품으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해서 그 부분을 2025년하고 2026년을 대비한다면 그 부분에, 너무 작았던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에 복지시스템 유지보수 등이라고 했지만 실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보면 앱 설치나 유지하는 이 보수비 보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안부를 묻거나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혹시 그런, 혼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을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관리는 안 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생필품 꾸러미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 사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생필품 꾸러미 이게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작년 예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교증감이, 액수가 커서 제가 또 여쭤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앱 유지 보수비보다 또 다른 사업을, 연계된 사업을 하기 위한 생필품 구입비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작년 예산이 150만 원밖에 안 돼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유지보수가 100만 원 정도 들었고,

정춘희위원장

앱 유지 보수비가 100만 원?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 50만 원 가지고 겨우 표시 내는 수준으로밖에 안 돼서 예산 표기할 때는 이게 더 커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앱으로 안부 확인하고 하는 거랑 생활 개선 사업이랑 한 묶음으로 돼 있어서 이걸 또 사업명을 바꾸기가 그래서 그냥 등으로 있으면서 그 안에 보강을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안에 쓰는 예산은 생필꾸러미 지원이 더 큰데 대표가 유지 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표시하기가 좀 불편하셨나요? 이렇게 괄호 열고 표시를 해놨으면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을 건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이 증액이라서…… 잘 여쭤봤네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또 편성을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돌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향희 돌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역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531페이지에 육아친화마을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2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예산은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금 시 공모사업을 재신청하려고 하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신청한 건 아니고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육아친화마을 운영사업 이 자체가 일단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욕심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026년도에 시 공모사업을 아직 진행을 안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단 말이죠. 이게 사실 공모사업을 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직 추진도 안 된 상태에서 구비 예산으로 반영을 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육아친화마을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 2023년 그때 육아아빠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운영하다가 또 2024년, 2025년에는 시에서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또 선정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따져 보면 한 5개년 연속 지금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시에서 받아 주면 좋은데, 제가 다른 과에서 공모사업을 해 봤을 때 가령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그때 첫 번째 시범 사업하고 나머지 세 번을 연속으로 되니까 그냥 위에서 아예 신청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급하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그래서 일단 사업을 추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억들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혹시 사업을 못 하면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일단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다 하면 그때는 사업비를 저희가 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지속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개년이나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년 어쨌든 1월, 3월 사이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신청해서 저희가 육아아빠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친화마을이라든지 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시에다가 또 다른 루트로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좀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아빠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여하는 육아아빠단,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진행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번 추경 같은 경우가 조금 늦어서 그런 건지, 무리하게 아직 시도도 안 해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추경을 한 3월 정도에 추경 자료를 하고 5월 말 정도에 확정되고 공모사업도 저희가 한 2, 3월 이 정도에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는 사업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이게 시간상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미리 반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겹치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면 추경이 3월에 있으니까 결과는 3월 안에 나지 않을까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한 3월 말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4월 좀 지나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고, 근데 저희가 추경 제출하는 거는 보통 3월에 전부 다 결정을 내서 저희는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의회 통과하고 다른 절차들 다 하면 5월 달에 하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시기적으로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죠? 3월이라는 달에?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모사업은 진행하실 거죠? 신청하실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당연히 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비를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은 없고,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청했을 때 만약에 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전체 반납하실 예정인 거예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정확한 생각은 저희도 지금 정리하는 중인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감액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봐서, 시에서 주는 사업비가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조금 남기고 반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생각을 조금 더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이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 예산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보고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 일부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실 예정이다. 이 두 가지겠다,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때 계획을 보고, 사업비를 한번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24쪽 보겠습니다. 524쪽에 보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사상구 푸드마켓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푸드마켓 운영비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올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5500만 원, 전년도 대비 한 75%가 증액돼 있는데요.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사상구 푸드마켓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산이 7400만 원으로 배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왜 이렇게 75%씩이나 예산이 증액돼 있는지, 사업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한 540만 원 정도 증액이 발생했고,

정춘희위원장

인건비?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다음에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운영 이 사업을 지금 12월 달인데 이번 달에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498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속에 푸드마켓 운영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인건비는 푸드마켓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푸드마켓 종사자 1명 인건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누구? 원래 공무원들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공무원 아니고 백양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백양복지관 직원, 여기 푸드마켓 직원 인건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까? 왜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돼 있는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이게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인건비 반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백양복지관의 1명에 대한 부분?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백양복지관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상구 푸드마켓 주례 쪽에 있는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서, 백양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복지관별로 거의 한 15∼16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백양복지관은 이 푸드마켓 때문에 아마 직원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이게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500만 원이 어떤 금액입니까? 인건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500만 원을 한꺼번에…… 올해 열두 달에 대한 부분의 임금 상승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전체 다 인건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인건비랑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아마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500만 원 속에는 사무관리비도 포함됐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운영이라는 이 부분은 거의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 국·시·구비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우리 푸드마켓이 보통은 기증받거나 이렇게 해서 티켓을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걸 기부하거나 배달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운영은 조금 어떤 새로운 사업인 거 같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2월 달, 이번 달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광역에서 푸드, 그러니까 먹거리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두 번 운영했고요, 오늘까지.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거고, 전부 다 전 지자체가 같이 할 거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가령 먹을 게 없고 힘든데 저희 제도권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한 번 오시면 그냥 한 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드리고, 이름하고 인적 사항을 다 적어 놓고 한 번은 그냥 드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왔을 때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되니까 그 푸드마켓에서 직원이 간단하게 상담하고 동에 가서 사례관리를 받든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한번 상담을 해 보라고 저희가 또 안내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동에 가서 상담을 해서 필요한 수급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다음에 푸드마켓 이용자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동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느낌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 그냥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 두 번째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가장 큰 목적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생활필수품 이런 거 기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자체마다 국·시비를 아예 내려보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아마 최근에 들어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정책인 거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게 지금 처음에 올 때는 그냥 한 2만 원 상당 드린다는 거는 결국 이게 푸드마켓에서는 기부받은 음식물이나 생필품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그거를 받지 않나 봐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지금 이번 달에 하는 거는 광역에서 기증받은 음식 물품으로 하고 있고, 한 번 오시면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많이는 못 드리지만 드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한 번 오시면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 저희가 그냥드림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일주일 내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정도의 물품도 없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푸드마켓에서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이 40개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처음 했고 오늘 또 두 번째 했는데 40명, 40명 해서 첫날은 한 한 시간 정도에 끝났고, 오늘은 2시 되기 전에 거의 40명이 다 오셔가지고 물건이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광역에서 물품 기부받은 걸로 이번 달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 사업으로 물건을 저희가 구입해서 아마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저희가 반영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4980만 원?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춘희위원장

그럼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한 달이면, 4주 정도 같으면 거의 여덟 번 이렇게 해서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발굴하자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이 소진이 빨리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 지금 날을 정해서 40명이면 40명을 그날 끊고 그다음으로 또 다른 날 오시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홍보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오시는…… 아,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여기 푸드마켓에서 이런 걸 하게 되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시범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 회의 자료 같은 거를 동에다가 공문 보내서 홍보 부탁할 예정이고 저희가 동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푸드마켓과 또 각 지역의 동, 살고 계시는 거주지 동과 연결시켜 주고 또 동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들이나 이런 사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사업은 아니다,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일단 4800만 원 내년에,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4980만 원.

정춘희위원장

4980만 원, 우리 구비 1200만 원?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이게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25%,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사업 역시도 만약에 2026년도에 실시했을 때 반응이 좋거나 수요가 많다고 생각되면 더 증액될 수 있는, 국비나 시비가 더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 예산 편성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시비랑 같이 함께 매칭하게 될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당분간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 같습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527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가 있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액된 이유는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급 대상자 숫자가 한 달에 보통 3, 4명 정도로 숫자가 작아서 감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감액했었고 시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520쪽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학장복지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이 있는데 복지관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합이 맞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안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있는 시설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영상 여러 가지 넣어드리는 걸로 돼 있어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뭔가 조합이 안 맞지 않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원래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연결되고 있고, 그거랑 연결돼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는 게 어르신들도 오고 어린이들도 오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왔다가 또 같이 즐기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예산이 좀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되는 예산이 여기 보면 적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디쯤입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여기 5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네모 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864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1인당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노인시설, 아동시설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36개 시설에 340명 직원이 있는데 아, 저희가 360명 정도로 생각해서 매월 2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매월 2만 원 하면 8600만 원 됩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60명 2만 원 곱하기 12월……

정두희위원

또 뭐,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이 사업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 연수 활동비 지원이 있어서 70만 원 곱하기 15명 이래 가지고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사회복지시설 뭐, 복지관 같은 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이제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동남아 정도 연수 가는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자질향상교육 이런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라 해서 지금 한 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10만 원, 1년에 한 번 10만 원 드리는 걸로 이 정도 잡혀서 전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라 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1억 1437만 원 정도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360명한테 1억 원, 계산기 한번 눌러 보이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360명한테 드리는 거는 8640만 원이고요,

정두희위원

그게 제일 크다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냥 눌러 보라고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 눌러 보라고요?

정두희위원

1억 1400만 원 나누기 360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정두희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2만 원 12월이니까 1명한테는 24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월급이 얼마 인상됩니까, 이번에? 공무원 보수 인상이 얼마 됩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직 그 내용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정두희위원

평균 2%에서 5% 사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거의 저희 공무원 오래 했을 때 1% 밑으로도 있었고 3% 정도 하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된 적이 없는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두희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공무원 보수 인상 비율에 비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은 월급도 굉장히 박한데 한 달에 2만 원 인상해 가지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한 3.5% 정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항상 올라가는 비율을 저희가 반영해서 복지관이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다른 쪽의 예산을 좀 많이 삭감한다고 가정해 보면 여기 이분들 처우 개선을 뭐, 그 200만 원에 3.5% 인상하는 거 하고 500만 원에 2% 인상하는 거는 돈 금액이 다릅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뭐, 가령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뭐, 공무원보다 막 많이 박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더라고요.

정두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뭐, 초임이라면 표현이 안 맞는 거 같고 그러니까 0차 연도부터 해서 한 10차 연도까지는 경력이 낮은 분들은 체계가 과장님 말씀처럼 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위권이나 상위권 쪽으로 올라가면 이분들은 그런 월급은 꿈도 못 꾸잖아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

정두희위원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뭐,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처음에 1년 차 들어오고 연차 낮을 때는 솔직히 진짜 200만 원 못 받는다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연차 직원들은 진짜 힘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뭐, 그런 시절 다 겪었고 또 교사분들은 사실 뭐, 연봉이 좀 높게 시작하고 이래서 연봉이 좀 많은데,

정두희위원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 없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공무원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초임이라고 표현하죠. 저연차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령액이 뭐, 백몇십만 원 찍히고 뭐, 저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은 중위권과 상위권은 기본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매년 그 기준으로 몇 프로씩 상승이 되니까 오래 근무할수록 월급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이 어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있는 사회현상을 그대로 설명드린 거고. 우리 복지사업의 가장 중요한 인력이 이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노트북하고 아,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복사기하고 그거 좀 제가 잔소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드릴 때 그 안에 운영비로 다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비용 문제로 다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도 아마 필요한 거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복지관 운영비는 몇 페이지에 예산이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519페이지입니다.

정두희위원

작년 대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은 내시가 안 내려와서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월 정도 되면 다시 정확한 내시가 내려올 예정이고 그때 1추 때 아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복지포인트가 연간 12만 원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연간 15만 원 지원되는 걸로 하고 시간외수당도 올해는 5시간 되었는데 내년엔 10시간 반영하는 걸로 또 올렸고 아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1추 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 부탁은 계속해서 여기에, 이 이야기는 과장님이 예산할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 들었죠? 특히 행감 때?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고요. 지금은 과장님이 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에 없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정두희위원

그거는 업무 인수인계가 됐어야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 그 처우 개선비,

정두희위원

과장님이 있고 없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 강조를 하고 이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과 수당 좀 적절하게 최대한, 그래도 부산에서는 상위급은 되게 올려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그것도 행감 때 약속까지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실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이야기는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라. 그 정도 하시죠, 우리도 우리 길을 가면 되니까.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가시고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행감 때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없었고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얘기는요, 과장님. 작년 본예산 그다음에 작년 1추 그다음에 이번 행감, 제가 딱 적어 놓은 거는, 파란 거, 빨간 걸로 적어 놓은 거는 항시 과장님한테 계속 피드백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반영이 안 됐으면 그러면 이 부분에 증액을 할 의향은 계십니까? 증액을 대폭 좀 해 보시죠, 운영비하고 수당하고 처우개선 부분에. 제 생각에는 처우개선에는 한 2억 원 정도 3배수 정도로 증액을 하면 좋겠고, 운영비는 제가 지금 목산이 안 돼서…… 작년하고 똑같이 내려가니까 뭐, 똑같은 환경에서 일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 20%든지 30%든지 그렇게 증액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번 예산에서는 몇십억, 몇백억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 살려 달라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어째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증액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과장님의 양심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분들께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재작년부터 계속 언급했던 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그러신 거 같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번에 시에서 시간외수당이 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근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적용이 언제부터 복지사분들한테 시행이 되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게 1월 달에 아마 가내시가 내려올 예정인데 1월 달에 가내시 내려오면 그게 반영이 될 거고,

김윤경위원

예산도 바로 같이 내려오나요, 1월부터?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국비 되면 저희가 바로 다,

김윤경위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많진 않지만 3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일단 시에서 움직여 주고 있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뭘 더 이렇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책자 70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사업장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2025년도 6월부터 구립 학마을목욕탕이 자활근로사업장으로 운영이 개시가 됐죠? 그러면서 학마을목욕탕에 있는 3층 유휴 공간을 자활근로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예산인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분들이 환경 개선이 됐을 때 여기서 이용을 하시는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마을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3층에 공간이 2개가 있어서 헬스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공간하고 그다음에 또 쉼터 공간 정도의 작은 공간 있는데, 이거는 목욕탕에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지역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헬스도 하고 그다음에 간식도 드시고 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헬스하고,

김윤경위원

그 중간에 공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 외에 지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니요. 3층에 보면 헬스장 할 만한 공간이,

김윤경위원

비어 있는 공간 있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좀 큰 게 있고요. 거기는 헬스장 만들 거고,

김윤경위원

예.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거보다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비로 저희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쉼터를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자부담으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 작은 공간은 쉼터 공간으로 만드실 건데, 거기도 지금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자유롭게 2개 공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헬스장이 조성되는 건데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인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운동기구 한 8대, 9대 정도 간단한, 저속으로 가는 러닝머신이라든지 좌식 자전거, 시니어 스텝퍼 이런 간단한 것들을 저희가 구입할 거고, 헬스장 면적도 작고 102㎡고, 쉼터도 한 55㎡ 정도 되어서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했을 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로 들 수 있겠다,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기금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을 거 같고, 자활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간단한 보수나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 고객 수가 얼마나 되죠? 평균, 하루.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6월 달에는 평균 한 55명, 7월 달 40명, 8월 달 38명, 9월 달 45명, 10월 달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한 73명 정도 되고 11월 달 되니까 90명 정도 돼서 날씨에 따라서 변동이 크긴 한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장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난 뒤에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이용자가 많습니까, 지금? 늘어난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앞에 개인사업자가 할 때는 몇 명이 왔는지 저희가 카운트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는 비교를 못 할 거 같고요. 그때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하신 거고, 그때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자활사업단에서 종사하시는 자활근로자 분은 지금 몇 분이세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일곱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곱 분이 교대로 하시는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종일 근무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계속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아니면 파트로 다 나눠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일곱 분이?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저희 여섯 시간씩 파트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다 공평하게 여섯 시간 하고 계시고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목욕탕 운영하는 거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숙지를 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 운영에 대해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남자 반장님 한 분 계셔서,

김윤경위원

반장님이.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마 그런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챙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분이 숙지를 하신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 배워서 숙지하시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거는 숙지를 하시고 반장님이 운영을 하시고, 일곱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위치상으로 건너편에 많은 분들이 주거하고 계신데 그쪽에는 헬스장이 없죠? 헬스를 할 만한, 구학마을 쪽이나 이런 데는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있지만 운동,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과연 이 헬스 공간이 생기게 됐을 때 목욕탕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멀잖아요. 그죠? 육교를 건너가야 되고 사실 인접하기 어려운 곳인데, 헬스장을 만들어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건너편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 청년들까지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일부러 운동하러 찾아다니는 세상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간도 좁고 그다음에 지금 운동 기구 자체가 어르신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한 4, 50대 또 60대 이런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운동 기구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어르신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욕탕에 오시면서 체력 단련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 운동 기구를 과연 어르신들한테만 맞춰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운동 기구를 기왕 설치하실 거면 제대로 갖춰서 이 운동 기구 때문이라도 목욕탕을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 공간을 조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세부 계획은 안 나온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지금은 아직 예산……

김윤경위원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아직 안 나왔고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어떤 연령층이 주로 많이 오시는지도 살펴보고,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몸 튼튼하신 분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구립목욕탕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실 의회에 좀 질타도 많이 하고 계속 지켜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욕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유휴 공간을 만드는 게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왕 지금 한 5000여 만 원을 들여서 3층이고 또 휴식 공간은 지역자활센터 자부담비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거 기왕이면 조금 작지만 알차게 제대로 갖춰서, 무료잖아요.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계신 분들께서 그거 때문에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목욕탕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조금 알차게 짜서 공간 조성을 좀 잘해 주셨으면, 그래서 목욕탕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월등히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기금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지난번에 김윤경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셔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주차구역 조성이 되는데 이게 기금으로 이번에 조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760만 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사상구에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이 대상 지역이 우선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배려주차구역은 구청에 하나 있고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에 일단 2개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설치가 돼 있는 곳이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7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공영주차장, 감전역 역세권 주차장 그리고 모라중학교 지하 그다음 덕포역 역세권 이 정도가 저희 공영주차장이라서 여기가 각각 5개, 3개, 3개 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민간시설도 이마트라든지 르네시떼 이렇게 다 합치면 한 30개 정도 임산부 주차면수가 있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한 17면 정도를 기금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2개, 기존 모라와 우리 구청이 가장 공공적인 부분에는 우선 설치가 되었고, 30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이번에 17개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17개에 대한 예산이 지금 765만 원?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어떤 제한?

정춘희위원장

그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760만 원 같으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나름대로 적립돼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고 할 때도 실제적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르게 설치해서 해 주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번에 17개 하는데 760만 원 그러면 남아 있는 나머지 13개를 다 해도 많이 들어 봤자 한 1400만 원, 1500만 원인데 굳이 이거를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고 할 때도 이미 기존 다른 곳은 가족배려주차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설치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늦었거든요. 늦었는데 굳이 이 기금을 이렇게, 기금은 있는데 이 예산을 조금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기금사업이 9억 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지원해도 또 설득 과정 같은 것이 필요해서 그냥 해달라 한다고 해 주는 건 아니라서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정책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부분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공공에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용자가 또 많기도 하고. 그래봤자 이게 면면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주차장에 비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이자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하는 김에 뭐, 예산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한꺼번에, 이미 늦은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힘써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지금 본예산 17개 면이고 저희가 또 진행하면서 다른 데 협조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저희도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협조가 잘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도 기금 추가 편성도 가능할 거고 예, 빨리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지난번에 그런 거처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상 그냥 권장 사항 정도여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일단 조례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으면 빠르게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 위에 보면 맘쌤교육단 활동보상비가 1000만 원 있거든요. 활동보상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원래 맘쌤교육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교육이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로 활동을 다른 사업보다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동보상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맘쌤교육단이 거의 학교 쪽으로, 그죠? 초·중학교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맘쌤교육단은 지금 초·중학교에 수업하고 이런 걸 다 진행하고 있고, 처음 올라온 건 아니고 작년에는 800만 원?

정춘희위원장

원래 이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비를 받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시간당 얼마라든지 몇 번에 얼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활동보상비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거는 원래 계속 있었고 작년까지는 800만 원이었고 올해 1000만 원으로 한 거는…… 저희가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유는 올해 저희가 학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요청하는 학교가 많아서 내년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학교가 기존에 나가던 학교들에 비하면 건수가 많다는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올해에도 건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맘쌤교육단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사들은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매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어서 정해져 있는 숫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활동보상비를 올려주면 강사는 지정돼 있는 거고 결국은 강사 1명당, 교육단 1명당 돌아가는 강의나 활동의 빈도는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활동비를 올리고 수업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그 강사분들이, 교육단분들이 이거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올해 해 보니까 일단 커버는 가능한 거 같고,

정춘희위원장

거의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 정도.

정춘희위원장

아, 돈은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의 숫자나 이런 학급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작년에 90학급에서 2025년도에 139개 학급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정춘희위원장

3분의 2가 늘어나는 건데,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충분히 이 강사로서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아직은.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지금 주던 활동 시간만큼을 더 주게 되는 부분이다, 그죠? 이 사람들이 보통은 시간당 이렇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시간당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 강사는 5만 원 받고 보조 강사 4만 원.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주 강사와 보조 강사가 같이 활동하게 되는 경우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 강사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구별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 이분들의 활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체크가 되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체크하는 건 아니고 학교랑 같이 강의 연결해 주면서 저희가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수당 지급도 해 줘야 할 거잖아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거는 1년에 지금 두 번, 그때그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올해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강의 먼저 하고 나중에 후불로 강사비를 받으시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예산 범위 안에서,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제 생각에도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산자료 만들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분들이 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게 어떠냐고,

정춘희위원장

오히려 그쪽에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게 요청하셔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맘쌤교육단 활동하시는 분이 한 몇 명이나 되세요, 혹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지금 다섯 분 계십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수업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문 강사 수준인 거 같은데, 다섯 명 같으면?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제는 많이 잘할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수업만 해야 되는,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수업 종류가 한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이 성폭력 상담사 자격증이랑 성폭력 교육 지도사 전문자격 보유하고 계신 분이고 이 교육 내용도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이렇게 하는 교육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초등 5학년에서 6학년, 중등 1학년에서 3학년 이런 교육을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희들이 늘 기금 이걸 사용할 때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맘쌤교육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실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교에서 못 해 주는 어떤 그런 수업을 우리가 지금 이 맘쌤교육단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실제적인 수업 일수에 비하면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로 잘하고는 계시는 거 같습니다. 아마 수요 증가, 학교마다 이런 신청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이런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기금이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다문화 외국인 지원 관련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다문화 외국인 문화 체험 활동 말씀하십니까?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지요?

정두희위원

다문화 외국인 지원 관련 사업 예산.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일단 529페이지, 530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중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이게 지금 축제 관련 사업이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거는 축제 아니고 축제는 다문화 박람회 예산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529페이지에 다문화 박람회 3000만 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다문화 관련 사업이 지금 예산이 아주 일부 증액이 됐네요, 그죠? 문화예술 체험 지원활동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문화 외국인이 한 6700명 정도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해시에 다문화 축제하는 거 한번 가 보셨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두희위원

김해가 공단이 많으니까 여러 개국에서 종합 축제도 하고 아주 다문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분들도 우리의 국민으로 대우를 하고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좀…… 그냥 축제를 하고 이렇게 일회용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적응하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혹은 또 거기도 2세가 있고 1.5세가 있고 2세가 있고 3세도 있고 한데 그런 좀 종합적인 플랜을 짜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예산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냥 계수 조정만 하신 거 같고 약간 4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한 정도고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이 사업비를 좀 대폭 증액을 시키고 이분들이 대한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사업이 좀 제가 볼 때는 판을 완전히 바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일단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5개, 특성화 사업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라 저희가 구에서 독자적으로는 좀 곤란할 거 같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저희도 생각하고 또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할까, 저희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지금 사상 인구의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 5%에 육박하고 있는데, 20만 명 중에서 이분들이 지금 1만 명을 채운다고 보면 5%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재래식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상을 외국인 다문화 특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특구로 지정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지원을 시원시원하게 지원도 해 주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또 그중에 다문화 중에는 피해의식이라 그럴까요? 사람들도 저 많이 겪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문화의 틀을 우리 사상구에서는 특색 사업으로 저는 권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 정도 하시고, 한번 구상도 해 보시고 예산 증액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시간이 다 지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랑 그다음에 학장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가 지금 2025년 대비해서 500만 원씩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산시 사업이었고 우리 구비가 시 예산과 동일하게 1대 1로 지금 예산이 자꾸 반영되고 복합문화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관내에도 있고 동사에도 여러 군데 지금 들어가 있고 해서 모든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들이 내시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을 여기저기 조성할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들이 너무 멈춰 있다, 그리고 오픈할 때 방문하는 방문객들, 근데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방문했던 방문객들 수와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봤을 때 운영 성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증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복지과에서는 복지관 복합문화공간들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합문화공간이 우리 관내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의 운영 성과가 객관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측면 그리고 안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영상들에 대한 내용들의 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멈춰 있고 좀 지루해한다,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계속 늘어가는 측면에서 과연 이 운영을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질을 바꾸는 부분도 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꿀 건지 아니면 다른 복합문화공간과 교환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줄이는 측면들, 이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다른 부서와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셔서 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내년부터는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어린이복합문화공간마다 전부 다른,

김윤경위원

업체를 쓰는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업체도 다르고 또 구조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호환이 잘 안되는데, 그래도 또 호환 가능한 게 있어서 있는 걸 저희도 최대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고, 호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호환하도록 하고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늘린 거는 저희가 학마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개관을 했고, 11월 달에. 그래서 2024년, 2025년 2회 운영을 했고, 꿈나래 작은도서관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2024년도 11월 말에 해서 2025년 올해 처음 한 번 운영을 해 봤는데 일단 반응도 좋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잘 되는 곳은 되게 잘되고 안 되는 곳은 되게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쫙 둘러보면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호환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질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부서랑 함께 협의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28쪽에 보면 가족센터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가족센터 운영비가 계속 감액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가족센터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도 있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족 상담이나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또 생애주기별 가족에 대한 교육이 늘어나서 오히려 가족센터의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비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한 2.5% 정도 감액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가 2322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감액 요인을 보면 인건비는 작년 같은 경우 2025년도는 3억 3800만 원 정도였고 내년에는 3억 5600만 원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고, 인건비는 증액하고 대신에 온가족보듬 사업이라고 해서 사례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인건비가 그동안에는 등급이 조금 달라져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었는데 2400만 원 정도가 종료돼서 사업비가 줄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자녀 교육활동비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서 자녀 지원 감소분이 반영돼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결국은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운영비가 줄어든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에서 이런 예산이 가족센터의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방침이나 이런 건 아니네요? 우리 내부의 프로그램 종료나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는 자녀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부분인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이 줄어든 거고 다른 큰 사업들은 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족센터 역시도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역할들이 중요시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도 있고 실제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어떤 해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족상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가족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561쪽에 19억 8000만 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정부형은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대상이 되려고 하면 소득 기준과 일반재산, 금융 기준 세 가지를 따져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75% 이내여야 하고 일반재산은 2억 4100만 원,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0만 원 플러스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1인 가구를 예를 들면 소득은 179만 원 이내여야 하고요. 일반 재산은 2억 4100만 원 그리고 금융은 83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간혹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집이 무너지는, 또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재산 가격이 공시지가 2억 4000만 원입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게 많이 올랐네. 옛날에 공시지가가 1억 원 정도로 했었는데. 이 사업하시면서 우리 관내 36개 학교에 간단하게 사례 발굴 차원에서 한번 공문을 보내보는 걸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기관 내에 있는 동이라든지 각 복지관에다가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이 업무가 9월 1일 자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후로는 학교에 저희 부서에서는 한 적이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학교에도 저희가 이런 지원 사항에 대해서 홍보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학교도 기초 또 한부모, 다문화 또 중위소득 이 통계를 기본통계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해당되는 사항만 메모해서 주면 아마 학교에서도 되게 반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있으니까 일하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퇴직이 다 됐는데 또 일거리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562페이지 아래쪽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증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증액이 안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472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해산은 2건이고 장제가 462건 발생해서 2% 대 98%가 됩니다. 이거를 20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9건이 더 증가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3700만 원은 약 46명분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추이를 봤을 때 크게 증가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해산급여가 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장제급여만 거의 98%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 그죠? 2024년도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29건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도 늘어난 편이었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지금 봤을 때 제가 2004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추이가 보면 아무래도 해산은 적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이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3건의 해산이 있어서 조금 나았는데, 일단 이번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어쨌든 11월까지는 해산은 2건밖에 안 된다, 그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게요. 해산급여가 좀 많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위에 교육급여가 있잖아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시 교육청에서 저희 구로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해당 가구에다가 지급하는 예산인 건가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교육급여는 2015년도부터,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 그 개인한테 지급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집행 기관이 변경이 돼서 구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관할 북부교육청에 우리 교육급여 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교육활동지원비라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1131명인데요. 그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원 금액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이고요.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인데 이 교육급여가 2026년도에는 3%에서 12%까지 증가 예상이거든요. 증액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르는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현재보다 9만 2000원이 더 증액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아무래도 고학년일수록 교육활동비로 써야만 하는 예산들이 클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 우리 구비? 구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보내는데 교육급여의 부담 비율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그 3%만 저희가 교육청에 보내는데 그게 2080만 원, 내년에는 210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1131명의 대상자, 우리 수급자 대상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예산 자체에서 3% 예산을 저희가 시 교육청으로 보내면 거기서 명단에 맞게 이렇게 보내는 예산이다,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우리 가구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든 다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교육활동지원비라 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인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학교 안에서…… 학교 밖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에 따라 무상교육으로 있어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입학금이라든지 책값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특별하게 예술 중·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 고등학교의 책값은 다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유용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네요? 초·중·고에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2026년도에 조금 인상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100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는 2100만 원 정도로,

김윤경위원

그 예산이 지금 107만 8000원 정도 돼 있는 게 맞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566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여기 보면 우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의료급여사업과 재가 의료급여사업이 지금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025년 예산에 비하면 지금 한 162%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 있거든요? 2025년도에 789만 원 이건 뭐예요? 예산의 내용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내시를 많이 해 준 상황입니다, 161% 정도를.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처음 국가에서 한꺼번에 많이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162%지, 실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예산을 쓰고 나면 이것 역시도 많이 남을 확률이 많네요? 그렇지 않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용품비라든지 홍보물품비로 사지, 남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주는 만큼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네요, 국비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왜냐하면 홍보 활동을 하면 되니까 굳이 남길 이유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없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계속 사업인데 보통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다, 그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의료급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가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보장 비용이 지금 이것 역시 한 52% 정도 증액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측면입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2023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목적은 동일 상병으로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신 분들을 퇴원시켜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의료나 그다음에 식사, 돌봄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입원하고 계신 분을 퇴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1명으로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15명, 올해는 50명까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 예산 대비 2026년도에 52%가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번 2회 추경 때는 이게 거의 1억 600만 원의 예산이었거든요. 현재 본예산 대비는 올랐다 하더라도 추경을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것 역시도 이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될 확률이 많은 거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재가 의료급여 이거 역시도 2023년도에 처음 사업 실시할 때는 1명이었는데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발굴하는 이런 과정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숫자가 2025년도에 15명…… 올해는 목표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50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관리는 40명을 하는데 10명 차이는 보호를 받으시다가 두 분은 사망하셨고 세 분은 다시 입원하셨고 다섯 분은 보호 기간이 종료돼서 자연스럽게 대상이 안 되시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변동은 있겠다,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발굴은 하지만 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죠? 예산은 52%든 162%가 증액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죠? 나중에 뭐 반납하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반납하는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