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2,025만 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지원 등의 인건비 1억 5,5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억 9,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9,517만 원,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로 6억 4,5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00만 원과 독립유공자 기념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대회의실 LED 디스플레이 구축 4억 3,600만 원과 무대 설치공사 4,500만 원, 그리고 청사 수목 전지작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등 일반수용비 1억 3,6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미래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2억 원, 의식교육 외래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575만 9천 원, 연구용역비는 전화 친절도 조사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통장 해외 선진지견학 5,6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통장 국내 선진지견학 등을 위한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국민보도연맹 위령제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민주평통 법정운영비 2,5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경비, 피복비, 출동수당, 한마음 체육대회 등으로 1억 6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시민교육강좌 운영 3,0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2,00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7억 5,658만 7천 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26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등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고향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6,707만 9천 원, 그리고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차량 임차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외빈초청 여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 4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7,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0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900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3,699만 4천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종이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1억 9,9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인생 구술을 채록하는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노사 문화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4,620만 2천 원, 직장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등 공공운영비로 7억 4,026만 4천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가족휴게실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7,552만 원, 직원 한마음대회, 공무직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7억 5,000만 원, 성과상여금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175억 7,726만 9천 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29억 3,007만 5천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4억 5,5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2억 8,0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2억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정말 우리 문경시의 타워입니다, 총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잘해 주셔야만 또 우리 내년 시민들한테 우리 문경시에 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복지라도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포상금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시민...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시죠?
진후진위원
153쪽, 이건 이제 읍면동 포상금 같은데 맞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제가 이제 포상금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문경시민 대상, 다른 시군에는 포상금도 다른 시군도 안 줍니까, 혹시 들어봤어요, 다른 시군의 포상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상주시 시민의 날 대상 받는 분들... 전에 이 선거법 때문에 자꾸...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맞지요, 그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에, 시민 대상을 또 때로는 한 해에 보면 건너뛰어도 될 거 같은데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자들이 뭐 이렇게 그만큼 잘하셨지만 조금 더 후보자들 올라오는 거 봤을 때는 문경시민 대상의 권위가 조금 갈수록 가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가치가 또 없다는 부분은 이제 뭐 보상금도 없고 또 상장 하나만 주니까 더 값어치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자부심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고향쉼터에 문경대상 받으신 분들 이래 걸어놨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명판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명판 있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 지금 누가 우리 시민들 누구 하나 가서 찾아가서 본 적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혹시 방문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고향쉼터?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 문경기록관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 뒤쪽 청사에 지금 드림스타트가 이제 곧 이전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진짜 기록관다운 기록관을 조성을 해서 문경대상 받으신 분들을 영원히 기리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렇게 돼야만 대상 받으신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도 아, 저분이 정말 뭔가 대상 받아 가지고 존경도 하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좀 우러러봐야 되는데 지금 대상 받으신 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우도 해주는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대상이 때로는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없을 때는 보니까 한 일곱 분 정도 나오고 또 여섯 분도 있는데 각 뭐 사회분야, 체육분야, 교육분야 이런 부분 또 행여라도 좀 후보자가 기준에 조금 부족 뭐 미치지 못하다고 하면 다음 연도로 가도 거기 가서 좀 값지게 그분들한테 좀 명예롭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런 포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깐 좀 대단히 좀 안타까워요, 그거 한번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답이 왔습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이 되거든요. 선거구에 계시는 지역민들한테는 부상을 일괄, 그러니깐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식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 표창이나 그다음에 시장 표창이나 의장 표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후진위원
그건 좀 남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 문경시민의 날 해서 포상금이 있어서 그 포상금에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고향쉼터 제가 넘어갈게요. 156쪽에 지금 고향 운영비가 근 6,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행정동우회 들어가 있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행정동우회 있고 1층에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어르신쉼터하고...
진후진위원
어르신쉼터 있지요, 그래 거기도 경로당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제가 어른들 칸막이도 제가 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고향쉼터의 역할을 못 하니까 고향쉼터라는 자체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고향쉼터 가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맞죠 우리 과장님!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저도...
진후진위원
방문하시는 분 한 분도 없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
진후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그쪽에 경로당이 마침 없어가지고 어른들 추후 만약에 드림스타트 이쪽에 기록관을 옮기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없으면 마침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1층을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좀 뭐 또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아요. 지원을 못 받아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되는데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우리가 6,700만 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한 뭐 고향쉼터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 오히려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그 공간을 이제 잘 만들어서 좀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리고 LED 설치하는 거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진후진위원
대회의실장, 저는 뭐 본인은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가 큰 도시에 가보니까 전광판이 있는 거 봤는데 예산 그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 크기가 사이즈가?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저기 사이즈는... 저기 잠깐만...
진후진위원
한 10미터 정도 되나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12미터하고요.
진후진위원
예.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다음에 3.6m 됩니다, 높이는...
진후진위원
아...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12미터, 3.6미터 보시면 됩니다.
진후진위원
뭐 저 좀 이왕이면 거기에 그러면 우리 문경의 홍보물도 들어가고 행사 때마다 그게 활용도 쓸 수 있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현수막으로 그걸 가려놨잖아요, 그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매번 같은 현수막을 1년 내내 보게 되는데 또 때로는 2년도 가고 그러는데 매번 행사할 때마다 그 행사에 맞게끔 LED 전광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또 다른 큰 시군에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주 잘해놨던데 의외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않다 하니까 좀 LED 선정을 잘 해야 돼요. 나중에 잘못해 놓으면 또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제품 하나 옳은 걸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면 밑에 국가 및 지방단위 주요 행사 참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600만 원이 돼 있고 이거 지금 국내입니까, 아니면 국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거기에 참석인가요? 아, 나는 국가라고 해서 외국도 같이 포함되는 건줄...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국제행사 등 참석여비 3,000만 원 돼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 옆에 가면 또 뭐 국제화여비 뭐 5억 7,8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그 밑에 또 업무능력 향상 3억... 이게 전부 다 선진행정 이거 제가 배낭여행은 직원들 가는 거는 알거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너무 이게 국제 외국 가는 부분에 있어 갖고 항목이 너무나 여러 개가 돼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분산돼 있는지 일단 제가 그러면 국제행사 등 참석여비 이게 무슨 명목이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 돌리네습지 관련이나 이렇게 외국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이제 외국에 보면 이제 중국 이싱시라든지 이런데 그 지자체 행사하는데 저희가 초청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업무능력 향상 여비는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이제 주로 직원들이, 직원들이 저희들 이제 특정 사업이나 아니면 중앙이나 도에서 갈 때 같이 가는 겁니다.
고상범위원
그래 가는 거고요, 그 밑에는 우리 선진행정 벤치마킹 가는 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삼삼오오 맞춰가는 거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요, 아 먼저 153페이지요, 중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민간 그 뭐라 이거 일반보전금 채택 제안 부상금 해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주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 채택 제안 부상금이라는 게 뭔 뜻이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시민분들에게 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채택된 분들에 대한 이제 이게 공모 성격이거든요, 어떤 이제 제안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가 어떤 이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고상범위원
그게 공식적으로 해서 공모받는 길이에요, 아니면 평상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 뭐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게 괜찮다 싶어서 포상하는 거래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시민이 제안을 하시면 그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이제 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택된 제안에 대해서만 하고요.
고상범위원
그러면 별도로 어떤 우리가 어떤 기간을 줘가지고 이때 좋은 제안공모가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상범위원
연중해가지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상시 제안입니다.
고상범위원
상시라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시민화합 우수 읍면동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인상이 됐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게 읍면에 몇 개 읍면 나눠 갖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겁니까 이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주로 이제 저희들 친절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주요업무 평가는 이제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친절평가로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읍면동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고상범위원
그럼 포상금이 그러면 어떻게 1등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7개 읍면동을 이제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그렇게 이제 줄 계획입니다.
고상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가 우리가 9대 아닙니까, 지방선거가 내년에...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저희가 그게 저기 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깐 지자체장 선거하고 지방의회 선거하고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서류가 어떤 데는 9대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우리 10대 민선시장이 취임식 돼 있고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9대입니다.
고상범위원
9대이고 그러면 문경시장 취임식은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0대로 되어 있는데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10대가 되지요.
고상범위원
10대가 맞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중간에 2년 하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10대가 됩니다.
고상범위원
아... 보궐선거, 그만두고 보궐선거니깐...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그때 한번...
고상범위원
그건 10대 시장이 되는 겁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 새문경아카데미인데 올해 우리 문경아카데미 했습니까, 강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올해 못 했습니다.
고상범위원
한번도 안 했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줄기차게 하던데...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올해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일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그 외에 이제 직원이라든지 수시로 다른 행사에서 그런 강사분들 초청해서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예...
고상범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하려고 지금 3,000만 원은 일단은 예산은 낮춰 갖고 이제 올렸네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연말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바로 이제 좀 시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페이지가 지난 건데 154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라고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점촌JC에서 지난번에 모전공원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고상범위원
JC에서 했는 거 그때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의 날 행사했는 거 말고 또 있습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있습니다, 예 저희들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모전공원에서 그때 9월인가 해서 그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JC라는지 이런 부분을 해주면 우리가 또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진후진 위원님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문경대상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수상자의 자격을 보면 문경 우리 시민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등록기준지가 주소나 문경 또 사무실로 돼 있고 예외로 이제 기업인이나, 출향인 등 시의 위상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을 수상했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이거의 조항을 2항에 두고 했는 거예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외국인이라는 게 그런데 표시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 갖고 문경대상이라는 건 문경시민을 위한 건데, 아니면 출향인이나 뭐 이렇게 맞는데 이거를 이제 심의할 때 자격을 외국인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뭔가 조항이 안 맞으면 조항을 새로 삽입을 한다든가 개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게 우선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우가 없다 예우, 그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그 예우가 그런데 예우하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해서 한번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재용
황재용위원
15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 이런 거는 원래 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하는데 갈평에 갈벌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도 아시는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압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거는 지금 읍에서 하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래서 문경읍에 지금 예산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거를 시의 행사로 격상할 의향 없으십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문경읍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하면 동로 쪽에 또 보면 경찰전공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모아서 검토...
재용
황재용위원
이제 6.25 전후로 해서 한 22명이 이제 전사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런 옛날에 우리가 제막식도 하고 한 십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2013년도인가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막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잊혀져 가고 문경에 있는 분이 아니라 산북도 계시고 사망하신 분들이...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산북 석달도 계시고요.
재용
황재용위원
예,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스물두 분이나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시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154페이지예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보면 순찰 및 운영경비가 800만 원 잡혀 있고 출동수당이 3,800원 잡혀 있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경비하고 해갖고 2,900만 원인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의용소방대요?
재용
황재용위원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자율방범대나 의소대나, 그리고 출동수당도 여기는 3,800이지만 의소대는 2억이 넘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재용
황재용위원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맹 그 출동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재용
황재용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율방범대도 이제 우리가 제도화됐잖아요, 법이...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한 부분이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작은마을활성화 지금 몇 군데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지금 2024년도 두 군데, 2025년에 두 군데 했거든요. 그래 지금 2026년도에는 문경읍을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경읍이 워낙 커서 저희가 이제 한 군데만 했고요, 혹시나 예산이 좀 남으면 이제 인근 지역에도 이제 조금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재용
황재용위원
이게 이제까지 실적을 보면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한 거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셔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거말고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하시는 이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 이것도 호응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잘해서 주민들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162페이지 우리 내년에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가 문경에서 주최하는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이거 다 시비로 다하는 거예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도지사인데 도에서 조금 안 주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지금 그거는 도에서 지원이 조금 있는데요, 너무 미약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도지사기인데 우리 도지사기 이거 새마을체육과에 하게 되면 새마을체육과에서 도지사기는 도에서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도 좀 받아오도록 자문해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지사님 건데 그래 시장기도 아니고, 시장기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하지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지사님 건데 도에서 좀 줘야 되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리고 이제 공무직 체육대회 문화행사하고 공무직들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계속 변동이 없지요, 금액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인원이 저희가 이제 제한적이라서요, 그래서 이 정도 천만 원 정도만 해도. 저희가 보통 이제 매년마다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복지까지도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 원 정도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더 인상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이 혹시라도 불만이나 이런 게 또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뭔가가 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잘 유념해서 한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서 뭐 좀 중복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총무과에는 시정의 기본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면서 각 부서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그런 행정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또 감당하시기에 많이 바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53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친절용역비가 1,900만 원이 늘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저희가 내년도에는 문경시민에 대한 친절지수를 저희가 한번 이제 조사용역을 이제 한번 맡겨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통 친절도 조사는 저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제 문경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거 저도 한번 건의를 드렸던 바인데...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영숙위원
예,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라도 해야 되겠고 그 직원들의 사기도 좀 높여주고 어쨌든 뭐 이거는 총무과에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고 미연 방지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하고 황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민대상 그걸 저희가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인데요. 대상은 좀 따로 뽑고 그다음에 이제 부문별로 이렇게 뽑아야지 맞지 않나 싶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을 별도로 정비를 좀 하고요, 그렇게 규정을 좀 명확하게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우 부분이 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이제 문경대상을 받았다는 어떤 개인적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이분은 이름이 뭐죠, 구르마 야스마다인가 뭐 야스마다 이분은 농업부분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위원님 예...
김영숙위원
전체대상으로 어쨌든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뭐 그분이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봤을 때 그분은 농업분야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제 기준이 명확한 그런 심사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좀 대상의 위상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과 좀 그런 조례를 다시 만드셔서...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누구나 이제 인정받고 그 사람이 받을만하다는 그런 분들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161쪽에요, 그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18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161쪽.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당초에 계획했던 자산취득비가 왜 필요 없어졌는지...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예...
김영숙위원
해당 사업이 좀 변경이 되어서...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1억 8,000 말씀이지죠?
김영숙위원
예.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감액된 1억 8,000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숙위원
예.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해 연도마다 틀리거든요. 저희가 물품을 이제 구입을 많이 할 때는 좀 예산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많이 줄였네요, 보니깐...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뭐 당해 연도의 증가액이 이 정도 되면 일부가 좀 반복성 운영비도 또 많아요, 여기 증가액 보면 8,100인데 계속 중복이 계속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예.
김영숙위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좀 횟수라든가 인원 이런 거 단가 이런 거를 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재정비할거는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역량강화 부문 이런 데는 워크숍 같은 성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곧 평가 결과가 곧 나옵니다. 이제 곧 나오면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전에 이제 똑같이 그냥 그대로 복사하듯이 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아까 뭐 계속 이어서 얘기인데 문경시민 대상 되는 분을 세금 감면도 한번 검토 좀 해봐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세금 감면요?
진후진위원
뭐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뭐 달라야 되지,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는 저거 하니까 포상금을 못 주는 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주민세는 뭐 말할 것 없지만 그런 세금 감면이라도 해줘야만 그게 상시 평생이라기는 뭣하지만 10년이면 10년, 하다못해 그래야 그분들도 시민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저거하고 그거 한번 그런 것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리고 162쪽에...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진후진위원
부조급여 비용... 162쪽에 이거 지금 뭔가 설명 좀 해줘봐요, 45명 이거 뭐죠, 연금지급금 퇴직자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 와서 다쳐서...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들 공무원 이제 그러니깐 부모라든지 어떤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상을 당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진후진위원
아... 아니 그러면 그 부조금이라는 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진후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결혼이라든가 상을 당했는데 그러면 또 왜 45명이에요 이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저희가 인원수가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후진위원
아니요, 이거 대상자가 누군데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공무원입니다.
진후진위원
공무원인데 아니 내가 부조금 비용으로 1인당 371만 1,500원인데...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공무원의,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에 사망 시에 이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럼 매년 지급했어요, 매년?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올해도 지급했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40분 정도 돌아가신다고 하면 내년에 한 45명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직협에서 주는 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직협에서 주는 거는 아닙니다.
진후진위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는 거 아니라...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후진위원
아, 이 예산이 계속 있었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진후진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371만 1,500원 산출은 어디서 나왔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이게 봉급액의 일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 금액...
진후진위원
아, 이거 또 혹시...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직급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진후진위원
이거 또 이렇게 지급하라고 행안부의 지침이라도 있는 겁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다 있는 겁니다.
진후진위원
있는 거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다 있는 겁니다.
진후진위원
근거가 있는 거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이거는 이제 법정경비처럼 그런 식으로 다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랬어요, 이거 나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래 주는 거는 아 제가 이거 총무위원회는 저번에 2년을 해도 못 봤는데 이게 눈에 띄어 가지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한번 좀 설명 좀 나중에 따로 한번 해주세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150쪽에 보면 새해맞이 있어요, 2,0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까,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문경시 산림조합에서 이걸 주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떡국하고 식대 이런 부분은 문경 산림조합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니깐 산림조합에다가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안 해주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예 안 해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떡국하고 하는 거는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겁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의 돈은 그러면 이벤트를 뭐 어떻게 한다고 2,000만 원을...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행사성 경비 그러니깐 뭐 저게 테이블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이제 후원형식으로, 후원형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이게 안보선진지 벤치마킹, 통일안보, 평화통일 이게 전부 다 지금 민주평통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보도연맹은 이제...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거는 빼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다음에 민주평통에서 하는 건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안보선진지 벤치마킹하고 통일안보 사업하고 그 두 개가 이제 민주평통에서 하는 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밑에 거는 평화통일을 위한 대국민 의식계도 이거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거는 민족통일...
기호
남기호위원장
민족통일?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민족통일 또 뒤에 보면 또...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남북통일은...
기호
남기호위원장
남북통일은 또...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남북통일은 남북통일국민연합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남북통일도 국민연합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문경관광은 뭡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이거는 이제 문경시 행정동우회에서 거기서 하는 거고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행정동우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 밑에 거는 재향경우회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재향경우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그리고 희망나눔 봉사활동은...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함영진입니다. 평소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172쪽입니다. 과 총예산은 52억 5,394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877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업무 추진에 3억 6,0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및 5개 부서 구입 등입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2,041만 5천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국비 2,473만 1천 원, 그리고 제2민원실 운영 2,259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 업무추진에 9억 2,7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173에서 176쪽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해 2억 3,0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도로명판, 공공기관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등입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에 3,1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개발 비용 확인 수수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추진에 1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도비 5,5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조사사업 도비 865만 원, 그리고 사물주소판 설치사업 도비 1,400만 원,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도비 1,925만 2천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사업 국비 3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37억 2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사업비 2억 1,8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에서 180쪽입니다. 지적관리를 위한 세부 내역은 무인비행장치 자격취득 등 일반운영비, 드론 및 시스템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구 토지대장 자료변환사업 도비 1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에 31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면적증감 조정금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 등입니다. 다음 국비 지적재조사사업 1억 4,5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입니다. 다음 과 행정운영비 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7,961만 9천 원, 기본경비에 8,4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하는 게 뭐죠?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어렵고 좀 그 부서별로 여러 가지 그 복합되어 있고 민원 해결이 잘 안되는 거를 이제 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거거든요.
고상범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두 명이 돼 있거든요, 이 복잡한 걸 두 명이 다 해결합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두 명이 돼 있어요, 위원회 위원이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그건 예산상의 이제 그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상범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10만 원 곱하기 2명이...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두 명 곱하기 3회 이거 말씀하시는...
고상범위원
예, 맞아요. 그래 위원이 2명으로 돼 있어서 이 두 명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데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사람 인원수 관계...
고상범위원
예, 두 명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외부가 이제 예산상 그거는 이제 두 명 예산으로 잡혀 있고 또 내부적으로 부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20명을 해 놨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러면 총 22명이라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22명요.
고상범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20명이고 민간위원들이 2명이라는 얘기네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여기에서 이제 하는 위원회 역할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도출하기 위한...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자주는 없는데 아주 뭐 환경이라든지 아주 좀 난해한 어떤 민원 그런 게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171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보면 우리가 시민추천 미소친절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100만 원 지급하고 네 번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문경시 모든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실 직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전 공무원 다 대상인데 이제 민원 그쪽에 주로 이제 받지요,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친절하다... 이렇게 이제 그 투표가 많이 된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고상범위원
그러니까 문경시 전 공무원 대상입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맞아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민원 창구 공무원, 민원창구...
고상범위원
우리가 예스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절 공무원 해가지고 또 시상해 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도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고상범위원
아니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걸로 봤을 때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약간 예 유사한 어떤 점도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럼 지금 이 뒤에서 팀장님이나 누가 쪽지 준 거 같은데 문경시 전체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종합민원실 지금...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결론은 민원 공무원 대상이고 총무과는 전체고 우리는 이제 민원창구 공무원 대상을 합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아, 거기는 아니고 우리 여기 차량등록하고...
고상범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라요 그러면?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세무과하고...
고상범위원
그 뒤에 담당 팀장님 누가 설명 좀 해줘봐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 권명희 팀장님이신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 대시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종합민원팀장
종합민원팀장 권명희입니다. 종합민원과하고 세정과 하고 주로 민원창구에 담당 공무원 위주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민투표로
고상범위원
투표는 그러면 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종합민원팀장
예, 그 민원 발급이라든지 민원실 방문하신 민원인이 투표해서.
고상범위원
세정과 직원하고...
명희
권명희종합민원팀장
교통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등록팀.
고상범위원
아 그러니깐 민원실 안에 있는 팀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잖아요.
명희
권명희종합민원팀장
예.
고상범위원
그러면 세정과 하고 민원실에 안에 있는 모든 거기에 해당 민원실 안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명희
권명희종합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설명해주면 되는데 모든 공무원 대상 이래 얘기를 해가지고...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아 그거는 총무과고 우리는 민원 위주로...
명희
권명희종합민원팀장
민원창구 보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권명희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예산을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만큼 또 세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모든 예산을 세우고 성과에 대한 것도 좀 꼭 하셔서 성과평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171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가 구입하는데 이거 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171쪽.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본청에 하고 문경읍 하고 그렇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현재 계획이 그렇게...
김영숙위원
노후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교체한다는 거죠, 새로 다른 걸로?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완전히 이제 고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란 말이잖아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너무 노후돼 가지고...
김영숙위원
몇 년 됐는데...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6년 정도...
김영숙위원
6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시는 겁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요. 이거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사업 예산인데 3억 1,000만 원인데 국비도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지하시설물 정보에 이게 뭐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사업 관계요?
김영숙위원
예.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이제 상하수도 뭐 이런 거를 지하에 있는 거를 이제 전산정보를 현행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달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파헤쳐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죠, 전산정보 관계를...
김영숙위원
예, 정보를 이제 하는 거지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데이터를 정비하는 그런 겁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문경시 내 전체를...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금액이 좀 많은 거 같아서 묻는 겁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국비가 한 30% 조금...
김영숙위원
예, 국비가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느냐 문경시 내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느냐 그거 묻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상하수도 관로 한 35km 그게 이제 정보시스템을 정비하는 그게 사업량입니다.
김영숙위원
35km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작업...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노후배관이 많은 이제 우리 동 지역에 이런데 이제...
김영숙위원
노후배관이 있는 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그런 노후배관이 어디에 주로 위치해 있다, 그런 데이터를 전산정보를...
김영숙위원
데이터를 전산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노후배관을 나중에 교체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는데 하여튼 좀 생각보다 이게 많아서 내가 문경시 전체를 하는 건지 부분적으로 하는 건지 묻는 겁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이제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아서...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집에 가실 날이 얼마 없어 안 남아서 그런 거 같은데 금방 뭐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이거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에서 내려온 건데 이거 국토부에서 지하 매설을 해가지고 DB 구축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올해 예산은 국비가 9,3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시비 반영됐는데 한 3년 하게 되면 뭐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을 내가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 사업은 뭐 우리 또 시에 전산망 구축한 게 이것 말고도 많으니까 사업을 잘 추진하길 바라고요. 우리 민원실은 시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친절, 민감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제복도 입고 그 아까 전에 복장도 민원실 제복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또 과장님이 총무과까지 얘기할 것 없었는데 직원들을 전부 다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찾아오시는 민원들을 공손하게 해서 거기서 잘 아시는 분들 투표해 가지고 포상금도 그만큼 성과급이랄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좀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또 단장한 민원실에 문경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또 공무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도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분들도 제복 주죠.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복 입으면 그 제복에 대한 부분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민원들이 왔을 때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유리 창구가 다 이제 안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를 다 해놨는데 자기 일하면서 민원이 물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민원을 쳐다보고 눈을 좀 마주쳐 줘야 돼요. 항상 누구라도 대화할 때 상대인데 아무리 좀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혹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하는데 뭐 가서 우리 또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창구에 계시는 분들 민원인이 얘기하면 꼭 민원들하고 아이콘택 좀 해가지고 그분들 보면서 대화를 좀 이루어서 좀 친절하게 잘했어요, 잘했지만 좀 더 친절하게 제복을 입으면 더 친절해야 합니다. 또 옷을 입은 만큼 누구라도 제복 입은 사람들은 그 제복에 대한 부분을 더 가치 있게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민원실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된 데가 어디죠?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우지, 유곡, 위만리 거기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재용
황재용위원
내년도에는 지적재조사 하는 마을이 어디예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이제 신기하고 각서, 문경읍 각서리하고 별암하고 현재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세 군데예요, 별암하고 각서?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신기하고 문경 각서하고 호계 별암하고.
재용
황재용위원
호계하고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지적재조사 하시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최대한 소통설명을 해야죠, 이제 그 지적 국토정보공사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런 공공이익 관계 이런 거 이렇게 타당성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요.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지금 예산에 면적 조정금이 지금 많이 올려놨잖아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게 면적 이 싸움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아, 그렇지요, 민감하지요.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 조정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가 한 번 설명해 주셔봐요.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량에 비례해서 이제...
재용
황재용위원
예상을 하고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저 아시는 팀장님! 우리 김경미 팀장님,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김경미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을 예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감정을 미리 했어요?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가감정을 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가감정용?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내년에 할 부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내년에 할 부분도 저희가 예측해서 하고요. 지금 이제 올해 하는 거는 감정을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저희 이제 그 감정비만 드리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조정금이라는 게 우리가 시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매입하는 거예요, 땅을...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분들이 땅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쓰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조정금을 이제 받고 그거를 이제 면적에 맞춰서 드리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재용
황재용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땅이 자기 땅보다 이제 줄어드신 분들은 보상금으로 드리고...
재용
황재용위원
예.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이 쓰시고 있는 분들은 땅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땅에 그 금액만큼 저희가 받는 그런 거예요.
연복
박연복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용지로 보통 보면 지적이 안 맞아서 하는데 개인별로 하다 보면 이 도로로 편입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주는...
재용
황재용위원
그렇지요, 골목길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연복
박연복행정복지국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이 분쟁이 지금 골목길도 내 땅이다 해갖고 막고 하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복
박연복행정복지국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촌에 가보면 시내도 맹 똑같지만 지적조사해보면 드론하고 현재 우리가 나오는 도면하고 틀린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연복
박연복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드론 항공 촬영한 거하고...
연복
박연복행정복지국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게 분쟁이기 때문에 내 주방이 그냥 남의 땅으로 가 있고 막 이래 돼요. 어르신들은 땅 한 평 두 평에 대해서 엄청난 그거를, 그 뭐랄까 재산이니까 저게 내 게 아니냐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똑같아요, 조정금이라는 게 도로부분, 내 땅이 이제 도로에 도로 침범해 있다, 하천에 들어가있다 막 이런 식으로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 민원을 우리가 어차피 하실 때, 뭐 잘 해보셨지만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잘 해야 돼요,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그러니깐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르신들은 막 그 화만 내고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요, 이런 거 조정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하여튼 잘 민원이 많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원활하게 업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지적재조사팀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김경미 지적재조사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우리가 회의록이 남아야 되니까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고 저희 위원장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고 해주셔야지 회의록에 남습니다, 누가 말을 했는지 몰라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지적재조사 과장님!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2030년까지 뭐 다 지금 뭐 이래 보니까 많이 못 하는데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싸우지 않고 그죠, 지적 그죠,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우리 함영진 과장님!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30년 이상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2의 인생도 인생길도 응원합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회의중지
11:11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학국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26년도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796만 원이 증액된 101억 6,0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자신문 스크랩 이용료 등 일반운영비,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33억 3,0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자유총연맹 관리 예산으로 2,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 예산으로 블로그 유튜브 제작 및 유명 유튜브 협업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으로 3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에서 187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7억 3,2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정보보호기반조성 예산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생성형 AI 서비스 개인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구입 등으로 2억 7,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정보화 변화 역량강화 예산으로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3억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예산으로 공통관리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으로 1억 6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예산으로 행사지원금 192만 원, 도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도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예산으로 5,1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통계관리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통계 연보 제작 등 3,3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도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예산으로 조사원 인건비 및 사회조사 홍보용품 구입비 등으로 3,7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사업재조사 예산으로 조사원 인건비 등 1,3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예산으로 안정적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통신서비스 회선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억 5,3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예산으로 행정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공사 등 시설비와 전자팩스 서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마을무선방송 구축에 마을무선방송 장비유지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도비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와이파이 회선료 1,1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비 시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마을 무선방송 장비 개선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CCTV 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교체 시설비 등 23억 3,9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으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와 전용 회선 사용료 9억 6,4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2억 2,0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요. 중간에 우리,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시정홍보 프로그램 이게 새재IN트롯 이것인가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아, 세부 내역은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고상범위원
아니 올해 했던...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올해 했던 그거는 안 합니다.
고상범위원
작년에도 예산 잡아줄 때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는 걸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여기 3억이 지금 적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만큼 빠진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상범위원
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작년에도 이걸 예산 통과될 때 시끄러웠었는데 이거 아닌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맹 똑같이 하더라고요, 올해 새재에서 몇 번 했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세 번 했습니다.
고상범위원
세 번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위원
전부 관광객이죠, 그러면 그거 한 번 할 때 이게 8,000인가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거 2억 4,000이잖아요, 그래 이 돈이 그냥 허비하고 날라갔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마라는 거였거든요, 새재할 때 그때 단풍 질 때 하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왔을 때 그때 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데 뭐 시민들 거기 갔습니까, 전부 관광객 오다가다 하다가 행사하니까 그거 보고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올해는 사실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그 사과축제나 한우축제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 하겠다는 계획서에 있는 거예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거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193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방송장비교체 있지 않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거 어느 면이나 읍면이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호계는 전면 교체고요, 영순하고 3동은 마이크 교체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이게 호계는 그러면 호계가 좀 있으면 그걸 짓잖아요, 공사 안 하는가요 좀 있으면, 그 복합청사?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그 관계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그거는 하게 되면 뭐 이설을 하면 되니까 현재 방송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방송시스템이 잘 안돼서 그거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영순하고 3동은 이제 마이크만 교체하는 걸로...
고상범위원
아, 마이크만 교체하는 걸로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위원
아, 그 뒤에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요, 틀리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그 뒤에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밑에 보면 마이크 구입이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뒤 페이지요, 마이크가 이게 50만 원, 한 대 50만 원 하네요, 이게 이렇게나 비싼가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아,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본청에 있는 그 예산입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니까 마이크 가격이 한 대가 50만 원씩 해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무선마이크...
고상범위원
하나가 50만 원씩이나요, 아이구 굉장히 비싸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뭐 최근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 또 율동도 하시고 하는데 적극적인 그런 모습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과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보니까 좀 시민들의 참여율이 많이 좀 저하합니다, 사실은 문경의 홍보가, 홍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대책이 있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제 섭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몇 번 나왔는데 이번에 아자개장터의 한 상인이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 밈을 한번 찍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그저께 했는 청렴이 지금 한 9천 회 정도 나왔고 지난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7만 2천, 4천 그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조회 수가... 그러다 보니까 아자개장터 상인이 우리 가게 홍보를 위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이제 주민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자개장터를 비롯해서 좀 참여율이 높아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김영숙위원
하여튼 사진 중심에 그런 뭐 이렇게 홍보가 좀 많은 편이고 스토리텔링 이런 거 콘텐츠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젊으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각 부서 간에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서로가 정보가 좀 뒤늦게 좀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주간업무나 월중업무를 참고해 가지고 부서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영숙위원
예, 서로가 좀 충분히 그런 정보가 좀 서로 전달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184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홍보비가 3억이 줄었어요, 184쪽, 이거는 왜 줄었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아까 저 고상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올해 문경 가요제 IN문경 했을 때 그게 그 3회 해가지고 2억 4,000 나갔었거든요.
김영숙위원
아, 문경 가요제.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그 관계를 이제 빼서 3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3억이었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2억 4천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2억 4천이었어요, 거기서 줄였는 거예요, 가요제에서?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래 그러면 좀 줄여도 될 거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언론 대응이라든가 온라인 그다음에 도시 이미지 같은 그런 관리도 또 하셔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는데 여러모로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얘기하시는 게 딱 똑같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예, 그 부분 제가 몇 번을 계속 지적을 하고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그 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워낙 많이 많으니까 제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체 3년 동안에 28억이나 들어갔어요, 가수 초청이. 문경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진짜 이러한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많다, 시정해야 된다는 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밖에서 얘기하는바 문경시 노래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유튜브 협업을 콘텐츠 하는데 1억 2,000 지금 예산은,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증감해야 된다고 봐요. 요즘에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떠나서 외국인까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핸드폰의 손가락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 손가락이 홍보에는 최고의 지금 TV보다 더 좋잖아요. 우리 TV 방송보다 더 이게 유튜브 쉽게 말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80, 90 되시는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보십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심지어 저희 아버님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도 유튜브 보지만 관광 홍보에 대한 우리 이러한 문경시의 홍보 우리 과장님 직원들 같이 또 율동하는 이 모습도 좋지만 문경시 홍보 하여튼 다양한 걸 하는데 우리 최고의 유튜버들을 올해 몇 분 하셨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올해 두 명 했습니다. 한 사람 가요이하고 신기루, 오미자 축제 때 그래 했는데 그것도 조회 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저번에 먹방도 한번 했었는가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먹방은 안 했고요, 쯔양, 쯔양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고...
재용
황재용위원
했었지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한 번 했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그런 친구들이 대단하더라고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섭외하려면 기본 한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2회 하는 걸로 1억 2,000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깐 저는 이제 홍보라는 게 뭔가 하면 TV 방송에서 막 나가고 이런 거 하고 유튜브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 가수를 불러 갖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마을무선방송 개선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해놨는데 지금 어디 어디 지금 이렇게 지역이...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이제 방송시스템 3G가 서비스가 안 돼 가지고 이제 4G LTE로 바꾸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68개 마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차 전부 다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시스템이 자체가 지금 오래된 거죠, 그죠, 구식이라서.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많아요, 그래갖고 방송 못 하는 마을도 생겼고 우리 촌 같은 경우에 방송도 안 돼가지고 이장님들이 애가 타고 막 전화오셔 갖고 막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마을을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다 하셔 갖고 혹시라도 누락된 마을이 없는가를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할 거 아닙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재용
황재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마을, 마을가면 마을이 이제 한 집약식이 아니고 떨어진 마을들이 많잖아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산재부락이 좀 있지요.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연락이 안 돼갖고 방송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몰라요, 뭐 어디 불난 거도 모르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급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196페이지 우리 CCTV 신규 설치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또 요청 들어오는 데도 많고 또 우리가 수선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CCTV에 대해서... 마을같은 데 왜 그런가 하면 농산물 도난이나 또 아니면 또 사건사고 때문에 하는 통합시스템 관리도 똑같지만 이게 CCTV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지금 어디서 해요, 우리 지역업체가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그건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우리 부서에 문경시 업체들 부품이나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는 제가 우선구매 조례도 만들어 놨지만 지역 업체들한테 우선으로 좀 일을 줄 수 있으면 자격이 되는 업체가 좀 있는가요, 우리 시에?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 관련된 마을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가 과장님이 유도리있게 지역 경기에 또 다른 건데 그 시설은 할 수 있는 이게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시공능력이 일단 돼야하는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 입찰 쪽으로 가거든요.
재용
황재용위원
무조건 조달로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입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낙찰될 확률이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유지·관리 쪽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하여튼 지역의 업체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하여튼 우리 홍보과가 다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문경시의 항상 콘텐츠 SNS 대상 상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년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적해 줬고 저도 공감하고 그런 데 좀 확장하고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홍보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문경시가 홍보가 지금 정말 잘하셨어요. 일반 연예인들이 서슴없이 문경의 오미자, 문경사과라는 말들이 자기네 SNS에서 나오는 거, 돌출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지금 조례를 바꿉니다.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할인 혜택을 줘요. 할인 혜택을 총무과에서 조례가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오게 되면 할인 혜택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성남시나 광진구나 또 충남 논산도 맞지만 총무과에서 자매결연도시를 알아서 대도시에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분들 역사라든가 그분들이 많이 가는 광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 마케팅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맹 뭐 소셜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문경을 알리고 또 홍보할 때 자매도시라는 거를 해서 문경에 오면 관광객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서 뭐 입장료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농산물도 또 그분들에게 또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성남시 거기 100만 넘습니다. 광진구 또한 인구가 많아요, 이미 벌써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는데도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는 등록만 돼 있고는 단체장이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는 서로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우리 자매도시 여섯 군데라는데 그래도 인구가 많은 지방이야 안 되겠지만 대구도 있어요, 대구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리고 197쪽에 통합관제모니터 인건비가 이게 2,880만 원 해가지고 교육청이 17분 계시고 시 우리가 계약직이 17분 계시는데 이거 어디에 인건비를 더 증액해 주는 겁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이건 증액이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CCTV를 통합 관찰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인건비 증액이 아니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 7명에 대한 비용을 세외수입으로 납입을 해주면 저희 이제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진후진위원
아, 그거예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진후진위원
난 인건비 항목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계약직도 인건비를 내가지고 증액해 주는가, 올려주나 싶어가지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단가 인상분 그렇게...
진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여기만 해줄 수는 없잖아?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진후진위원
다른 데도 계약직이 한두 명이 아닌데 우리도 한 100여 명이 넘던데 계약직들이요. 예, 알았어요. 하여튼 늘 잘하셨지만 내년에도 좀 집중적으로 이왕이면 그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가 문경시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우리 문경의 농산품, 특산품들을 많이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우리 각종 언론이나 아니면 지상파 이런 걸 통해가지고 문경시를 홍보를 많이 하면서 홍보비를 많이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매스컴이나 언론사에 나오는 부분이 실제 어떤 일하고 틀리게끔 보도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문경시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실추되는 일이 가끔가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기사가 나와 가지고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럴 경우에는 맹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서에서 정정보도 요청 관계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절차를 모르니까 저희한테 이제 문의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니 우리 시 차원에서 맹 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고상범위원
아, 직접 하는 걸로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래 왜냐하면 이게 중앙언론도 잘못된 어떤 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지방언론도 잘못된 보도가 수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하고 있어요, 정정보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들어오던데요. 우리가 뭐 체크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이건 아니라고 얘기만 하겠지 정정보도 요청하면은 당연히 몇 월 며칠 기재된 이 기사 내용은 이 부분은 잘못 보도된 거라 정정한다고 내용이 떠야 되잖아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이제 매체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넣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다 뭐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정정보도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요청만 할 뿐이고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언론중재위원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요.
고상범위원
맹 우리가 중앙지나 이런 데에서도 일부 오보된 어떤 보도로 인해서 문경시의 이미지를 깎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더구나 또 시 관내에 있는 어떤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다 보면 ‘아, 우리는 이게 아닌데 금액도 틀린데, 이 내용도 틀리고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는 시민들은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시에서 홍보전산과에서는 그 언론사나 이쪽으로 해갖고 홍보비나 이런 게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나가는 거 있는데...
고상범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제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돈만 자꾸 홍보비 주지 말고 잘못된 보도를 해갖고 우리 이미지를 실추하는데 그런 데는 조금 과감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홍보비 못 줍니다, 사실을 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또 강하게 또 어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 내년 홍보비 집행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하여튼 각종 언론에 나오는, 시 관내 언론에 나온 내용도 항상 체크해 갖고 그게 잘못된 보도가 나가서 시민들의 어떤 귀와 눈을 흐리지 않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홍보전산과는 유명 유튜브라든지 SNS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문경시가 더욱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매번 우리 SNS 우리 보면 보전금이 똑같아요, 일반보전금이 우리가 185쪽에 있는 SNS 보전금이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 부분들이 소진되는 그 내역 있잖아요, 그걸 좀 서면으로 우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리고 2026년에는 더욱더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문경시가 되기를 바라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세정과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금년보다 3,894만 원이 증액된 14억 3,7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4억 7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전산 자료 관리와 취득세 신고 증빙서 및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3,874만 4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7,00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3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54만 3천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와 개인정보역량 평가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1,344만 6천 원, 차세대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4,0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납부 편의 제도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총 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총 1억 9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906만 7천 원,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819만 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 438만 1천 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135만 2천 원을,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 여비 1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사업에 2억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 7,386만 6천 원, 검증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248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사업으로 3억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650만 원, 국내여비 92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2억 1,300만 원과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개인정보역량 평가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5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948만 1천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로 일반보전금 8,550만 원을 계상,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운영 유지 및 홍보, 광고비 등 위탁사업비로 2,0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9,9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4,08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기본경비로 5,8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모전동 코아루 아파트 상주시 지분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모금된 기부금을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주민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재원 마련이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은 답례품비로 4,950만 원을 지출, 나머지 11억 5,575만 6천 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향후 기금사업 선정이 확정되면 지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12억 525만 6천 원으로 세부 내용 예치금 회수 7억 3,896만 7천 원, 이자수입 1,628만 9천 원, 내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예상액인 기타 수입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답례품비 4,950만 원, 나머지 금액 11억 5,575만 6천 원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세정과가 문경시의 살림살이 우리 지방세와 더불어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우리 직원들 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을 내가지고 지방세를 증액을 시켰어요, 그거 분명히 예산계에서 올렸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세외수입 담당자께서 그냥 추정치를 올렸어요, 안 그러면 돈 들어온다고 봐요, 20억이 넘게 올라와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일단 추정치로 올렸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냥 지금 저희들이 해변화되는 모습도 없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예전에도 한 50억을 한다 해놓고 해가지고 지방세 가지고 50억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용료 수입에 16억 5,000을 올렸어요, 이거 뭘로 더 올렸어요, 사용료 수입이 변화가 기타 사용료에 쭉 보면 새로운 것이 없어요. 뭐 실제 말하면 꼬마열차 운행도 안 하는데 여기다 뭐 5,000만 원 뭐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금액만 했는데 이거를 뭐 예산팀에서 올리라고 더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더 올렸어요, 이거 좀 현실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대답 좀 해 줘봐요. 아니 돈 20억이 우리 또 인구도 줄고 지방세 주민세도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예산을 뭐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분명히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우리요? 아니면 올해 들어온 지금 현재 수입이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지방세 아직까지 연말까지 안 돼서 다 모르지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그 16억 5,000만 원 이거 올린 거 하고 추후 여기에 보면 지방세를 20 몇 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20억 1,400만 원을...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 주민세 뭐 또 다른 세들은 동일해, 변동도 하나도 없어, 실질적으로 이 세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돈이 안 들어올 걸 가상치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그걸 뭐 우리 과장님 세입 담당자가 임의대로 올렸는지 과장님이 임의대로 올렸는지 안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올리라고 해서 더 올리는 건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거는 매년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치 사용료 수익 늘어나는 게 그럼 가상치로 에코 꼬마열차 하나 있어, 꼬마열차 5,000만 원인가 그거 하나 있는데 20억이 넘는 걸 지방세에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 혹시 그 체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240쪽에 우리가 여비를 써요, 우리 체납이 얼마나 되나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지방세 말씀이십니까?
진후진위원
예, 지방세요, 예 우리가 이제 체납팀들이 가서, 이제 출장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납 우리가 서울에 386도 있지만 우리도 팀을 짜서 가잖아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그렇지요,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체납이 총 얼마나 되나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한 43억 정도 됩니다.
진후진위원
43억,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 년 된 거잖아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그렇지요,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진후진위원
그러니깐 계속 이월돼서... 한 5년 되면 또 뭐 5년인가 10년 되면 뭐 이래 또 없애고...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결손처분하고 합니다.
진후진위원
결손처분하고?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그런데 늘 애 먹는데 뭐 출장비도 난 적은 거 같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출장을 몇 번 정도 나가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매달 한 번씩 있고요,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합동 또 체납 활동하러 가고 합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래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진후진위원
안 그래도 체납 받으러 갔는데 뭐 횟수가 3명이 5회 해놨네, 5회, 매달 한 번씩은 아니네, 그죠. 하여튼 예산이 체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반영된 지방세가 좀 20억이라는 돈도 작지 않은데 왜 세정과에서 지방세 내년에 이렇게 징수하겠다, 올리겠다, 우리 시민들도 자꾸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늘 우리 또 시민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너무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금방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상당히 염려가 돼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세입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세입의 기본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20억을 늘리고 세외수입도 우리가 그 95억 원이나 늘려놨잖아요. 그래 제가 우리 기획실 할 때도 제가 이 질의를 기획실장님한테 했지만 너무 많은 과다 계상했다, 과다 계상...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이 과다 계상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출을 우리가 세출을 맞추기 위한 이게 편법이에요, 편법...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잡는 거는 아니다, 분식회계를 우리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향후에 우리가 자금운용할 때 보면 너무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제가 해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켜주기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금고가 내년도에 끝나죠, 지정된 게?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내년 연말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농협하고 iM뱅크가?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에 우리가 얼마를 받죠, 출연금?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출연금 말씀이십니까?
재용
황재용위원
예, 협력사업비가?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지금 농협 쪽으로는 3년 동안 4억 3,000 출연금 받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4억 3,000이고 iM뱅크가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2억 1,000만 원 받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걸로 해서 이제 매년 나눠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있지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해마다...
재용
황재용위원
해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과거에 계속 돈을 올려갖고 제가 이렇게 계속 올려서 받은 건데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이런 건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증가하잖아요. 예산이 증가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이 요새는 통장에 묶여 있잖아요, 잔고가... 그래서 자금운용을 하는데 예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가 받는 게 많은데 그 사람들만 수입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것도 나중에 세정과에서 이 부분은 금액을 올리는 상향을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또 자금운용 부분도, 자금운용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세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자금운용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자금운용에 대한 회계과에서 하지요, 자금운용, 이게 제가 분리돼 갖고 자꾸 헷갈리는데... 자금운용하는 것도 회계과 향후에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는 극대화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향후에 제가 또 많이 지적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금고 우리 지정할 때 금액, 사업비 자체가 협력사업비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가 지금 줄여 놨어요, 내년도 예산에...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따가 기금에 보면 기금에서는 올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내년도에도 많이 잡아놨는데, 많이 잡아놨는데 이건 또 답례품 작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기금은 많이 잡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답례품은 도리어 그러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사실 답례품비가 내년에 목표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될 목표액을 잡아서 30% 답례품비가 1억 3,500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줄이고 기금 부분에서 보충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하여튼 이거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홍보는 세정과에서만 홍보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총무과에서 좀 그걸 같이 협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향사랑기부 이 금액이 좀 들어오지, 우리 국내에 있는 향우회라든가 서울, 재경, 재부, 재구 이러한 부분에 재천안까지 향우회가 많잖아요, 각 지역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 데하고 기업인들한테 정말 문경을 위한 이런 걸 좀 해주십사 하는 총무과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무슨 말씀인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세정과에만 이걸 맡겨 두면 안 돼요, 같이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좀 많이 들어오지요. 인근 예천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금액이 들어오는 게.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세정업무에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금방 황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금을 해도 좋은데 이 광고비가 적어요. 예산 600만 원 가지고 예천 반 따라가도 못합니다, 이거 예산을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사람들 내가 늘 고생하는 거 봤어요. 땡볕에 부스 쳐놓고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그 뭐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홍보과에 있는 광고비를 홍보비를 30억씩 넘게 주고 유통과에 우리 광고비가 농산물 광고비가 엄청 많아요. 그분들을 광고할 때 같이 안 하면 별도로 예산을 더 충당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성남 같은 데 우리 자매결연도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진구 이런 데 우리 문경 비록 예를 들어서 자기 고향은 아니지만 자매결연했으니까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좀 광고비 이런 건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600만 원 가지고 뭔 광고를 해요, 이거. 이거 그냥 시내 그냥 뭐 이 파라솔 광고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이거도 고향상품권 LED 전광판 그 대도시에서 분당에서 보는 사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농산물 그림도 좀 그려 가지고 오미자 뭐 약돌돼지 그런 광고를 해야 되지, 이거 너무 작아요,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4억밖에 못 받아오지, LED 해 봐놔요, 40억 와요, 40억, 예천 넘어간다니까, 우리 자체를 이런 걸 과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예산 세울 때 얘기해서 아, 이건 고향 우리가 10억 정도 목표하고 있으니까 10억에 맞는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지 이거 600만 원 가지고 그래도 4억이면 대단한 거네, 이거 5,000만 원 정도밖에 고향기부제 못 받는 광고예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좀 더 이거 협업을 하든가 예산을 더 증액을 좀 하세요, 이거 아니면 내가 증액해 줄게요, 요구해 가지고...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
필요한만큼 얘기해봐요.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600만 원, 올해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놀랐는데요. 600만 원 진짜 유튜브 카톡, 카카오톡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카카오톡하고 유튜브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진후진위원
과장님! 이거 어필 한번 했어요, 예산 세울 때?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진후진위원
얼마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 예산을 그러면 얼마를 유튜브에 한다든가, 어떻게 한번 예산을 한번 세워봤어요, 얼마 정도가 들어가든가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제가 더 많이 증액은 안 하고...
진후진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 번 알아봤어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알아보지는 않았고 일단 600만 원 전년도와 같이 600만 원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600만 원 됐고요. 작년에는 올해 예산이 200만 원밖에 사실 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진후진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유튜브를 광고를 하든 도심지에 해가지고 예천이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예천이 어떻게 홍보했는가 한 번 물어나 봐요, 물어봐서 컨닝도 한번 해보든가.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안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야지 우리가 예천보다 더 많은 고향기부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예천 10분의 1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더 받으라 해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만큼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을 세워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SNS, 유튜브, 언론, 향우회 이런 데 아주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존재한다는 거 뭐 어떤 건지 잘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말은 들었는데 뭐 고향사랑기부제 그게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주고 특산물이 좀 이렇게 너무 우수하기는 한데 문경 특산물이 너무 좁아요, 작아 그 폭이, 그래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그 특산물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지 또 그 기부제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특산물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해주고 우리 진후진 위원 말씀하셨듯이 성공하는 사례 이런 데를 좀 알아보고 같이 이제 우리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부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기부금이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래야지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알고 또 홍보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고향사랑기부금 아무도 없습니까, 조금 전에 뭐 고향사랑하셨으면 지금 하실... 예, 그래요. 과장님! 뭐 우리 세정과는 뭐 체납세 징수하랴 뭐 또 고향사랑기부금도 홍보하라 하여튼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더 또 시민의 발이 되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회계과장 남명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억 699만 6천 원이 증가한 698억 1,3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출 관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검사 추진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으로 7,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 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의 3,3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투명한 계약구매입니다. 계약업무 행정보조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계약 정보시스템 적격심사 프로그램, 리더기 발행기 장비 등 유지보수비와 물품 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 여비,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 1억 7,5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불용 매각차량 감정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운전직 여비 등 5억 9,4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트럭과 제설차량 구입을 위하여 차량구입비 8대분으로 총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51쪽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 측량 수수료,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문경새재 주유소 철거 공사 및 청사 외에 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등으로 총 6억 7,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포함 공공운영비 등 14억 4,3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정비로 본청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 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청사 내진보강 마감 공사, 청사 시설 유지 보수공사 등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586억 6,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1억 5,5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로 6억 1,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9페이지입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로 1억 1,8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군소음 보상 업무수행 인력운영비로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4,0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4,1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인력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1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5,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하단입니다. 2025년 말 조성된 181억 4,6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액은 수입 65억 4,400만 원, 지출 132억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수익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4,438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81억 4,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비로 1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14억 4,000만 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공용청사 건립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유스호스텔은 지금 11월 5일 자로 계약 해지된 상태입니다.
진후진위원
해지됐는데 그분들 거 회수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들 나갔습니까, 열쇠 받았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지금 그거하고 저희들이 동절기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진후진위원
아, 그분들이 완전히 나갔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일단은 건물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진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대부료도 안 내고 해서 그러면 열쇠를 얼마 전에 못 받았다 했는데 언제 받았어요, 열쇠를?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 열쇠는 저희들이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했는데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위원
그 사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아니 완전히 손 뗐어요, 그 사람들이?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손 뗐죠, 계약 해지가 됐으니까...
진후진위원
해지되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진후진위원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뭐 대금을 못 줬는 부분은 다 못 주고 그냥 도망갔네, 결국은 따지고 보면...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뭐 도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진후진위원
도망간 거예요, 도망,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현재 못 받았지요, 대부료? 우리도 대부료 못 받아가지고 계약 해지됐잖아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대부료가 지금 우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저걸 하고 있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열쇠 받았을 때 그 물품 다 확인했어요, 우리 거? 그대로 보존돼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 다 해봤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는 일일이 확인을 다 했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자기네들 손해 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한테...
진후진위원
그 사람이 무슨 손해를 봐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설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시설 정비를 하면서...
진후진위원
투자할 사람이, 우리가 인테리어 해준 지가 작년에 다 해줬는데 세 군데 그 사람들은 뭘 해, 지금 온 지가 여름에 왔는데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갔다 왔는데 그분들 그때 들어왔는데 새로운 업자가...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니지요, 지난번에 2020 몇 년도 입니까 그때 저걸 했지요.
진후진위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 5월인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앞전에 고봉환이라는 사람은, 고봉환이라는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분들이 새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잘해보겠다 하는 게 아니고 잘 한 개도 하지도 안 하고 그 사람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있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9억 정도...
진후진위원
얼마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9억 정도 저희들한테 이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진후진위원
요구를 했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뭐 영업손실이라든지...
진후진위원
아니 뭐 때문에 영업손실이야, 자기들이...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투자한 부분은 한 4억 정도, 4억에서 4억 7,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니 그분들이 혹시 그런 거 자료 왔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손실로 왔다는 거 한번 자료 받았으면 공유해 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을 닫아놨다 그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진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진후진위원
아니...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반 열쇠를 아니, 다 안 받았네. 양도를 다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덜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명도소송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진후진위원
그러면 소송될 때까지 인수인계가 다 안 된 상황인데 그분들이 과장님은 지금 다 받았다고 얘기해 가지고 내가 이제 추후 유스호스텔을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내가 이제 물어본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리가 다 안 됐잖아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저는 다 받았다고 소리는 안 한 거 같은데요, 그냥 그 열쇠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반납을 받았다는...
진후진위원
열쇠 받았으면 다 받은 거 아니라요, 그러면 정리 끝난 거 아니라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에이 그래도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네들...
진후진위원
인수인계가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안됐죠, 인수인계가?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래 계약해지는 됐다 이 말씀입니다, 계약해지...
진후진위원
그거는 계약해지는 자동으로 됐고, 계약을 걔들이 어겼으니깐 계약해지는 된 거고 모든 걸 인수를 받았냐 말이예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투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떠한 법적조치를 그 사람들도 하겠지요.
진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권이야 우리 거지만 지금 현재 걔들이 명도소송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에 뭐 시설을 내가 이거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저 내년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일단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손을 봐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소유권을 지금 유스호스텔이 우리 건데 세를 잘못 줘가지고 세도 못 받고 얘들이 저들이 뭘 만들었놨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을 뭘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투자했다고 돈 달라고 떼쓰 는 그런 격인데 영업손실은 무슨 영업손실 저들이 못했는데 영업손실비를 달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수시로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우리 변 팀장님! 그 지금... 위원장님! 변 팀장님 불러주세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자, 변지혜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제가 저 변팀장이 나한테 얘기한 거 하고 지금 답변이 좀 틀려요, 상세하게 얘기해 봐요, 지금 현재 상황을 열쇠를 해가지고 인수인계 다 됐는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폐쇄하고 걔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본인 얘기 해주고...
지혜
변지혜재산관리팀장
예,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변지혜입니다. 11월 5일 자로 대부계약 해지는 되었고요, 저희가 대부재산을 반환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한 달째 아직 정상적으로 대부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였고 전기요금 체납이 있어서 한전에서 단전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그 시설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지금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저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재산반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뭘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라요, 보고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가, 왜 과장님은 그래 다 받았다고 그래요, 열쇠를 받아 가지고 지금 내가 들은 바라도 해가지고 아닌데 지금 이 점검도 지금 단전되도록 놔두세요. 지금 우리가 그걸 다시 전기를 우리 돈으로 예산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명분하고 정리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점검하고 수리하고 제대로 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공사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충분하게 그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법적소송 명도소송을 우리가 했습니까?
지혜
변지혜재산관리팀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언제쯤 걸릴 거 같아요, 명도소송 그걸 하면은 대략, 뭐 자문 얻어봤을 거 아닙니까, 몇 개월 걸리는가, 안 물어봤습니까?
지혜
변지혜재산관리팀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준비하면은 보통 민사 명도소송은 제가 알기로도 보통은 6개월 넘게 걸립니다. 지금 이 자체를 우리 재산가지고 우리 역할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이거 이제 완전 문 닫다가 어떻게 되고 이거 완전 귀때기 맞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문경시민들이 세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세입자도 선택을 누가 했느냐, 우리 시청 공무원이 했어요. 이 사람이 잘한다고 이름이 고봉환이라 가지고 그 당시 전임 시장 동생 아닌가 친척 아닌가 우리가 그랬어요, 혼자 안 된다고 했는데도 꾸역꾸역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는데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그래요. 시민들에게 돈을 안 준 외상값들이 채권이 여러 건이 있는데도 해결 안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래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한 소방점검 나중에 내년에 하지 말고 추후 종결 다 되거든 그때 가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이거 수리하고 좀 다 하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은 적용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변지혜 재산관리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혜
변지혜재산관리팀장
한 말씀 더 드리고...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아니 다음에...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제가 그러면 여기서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중단이 된 거 같은데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이게 법적 정리가 되고 하면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관광공사라든지 민간 제안서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 그 계약이 해지된 상태고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거를 좀 수리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서 진짜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약만 해지됐을 뿐이지 모든 걸 인수인계 받은 게 아닌 상황이라 가지고, 과장님 그 몰라서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또 수리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고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연말까지.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깐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난 후에 저걸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진후진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 뒤에 263쪽에 아니 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작아요? 아,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1,100만 원?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또 업무추진비가 또...
진후진위원
총무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총무과에서 또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업쳐 가지고, 총무과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들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부시장하고 여기 있는데 다달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어디 263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거 말씀하시는...
진후진위원
아니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후진위원
아, 이거는 수당으로...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월액 정액대로 나가는 겁니다.
진후진위원
시장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의장도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의장보다 더 적길래 애기한 거예요, 이거는 수당이다, 그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정액비로 나가는 겁니다, 예.
진후진위원
아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보면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다른데 이게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된 거 맞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진후진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진후진위원
우리가 한 600억도 안되네, 그런데 예산 보면 계약직들 이런분들 때문에, 공무직 이런분들 때문에 그러나 계약직이 많아서, 총괄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든데...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공무직도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깐...
진후진위원
그러니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580억이다 그죠, 600억밖에 안 된다 그죠, 여기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래 여기서 지금 저거한 부분이 지난번 10월 20일 날 우리 특수지로 편성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진후진위원
예.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래 그 부분은 조금 지금 내년도에 반영할 걸로, 반영하려고 추경 때, 지금 그거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후진위원
음...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몇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금방 답변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요, 특수지 근무수당, 그게 지금 예산이 반영, 제가 그걸 질문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안 잡힌 이유가 뭐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래 이게 그 공포된 게 이제 10월 20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을 이제 10월 초쯤에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편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1월부터 추경 때까지 지급한 부분은 그때 가서 소급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는 이제 목이있기 때문에 그대로 총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은 내년 몇 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상범위원
지금 올해 특수지 근무수당이 11월, 12월에 지급되지 않았는가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됐습니다, 예.
고상범위원
11월, 12월은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세워갖고 그때 다시 지급하겠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총액에서 이제 매달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 편성이 될 때 그 추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이제 총괄적으로 다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상범위원
그게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고상범위원
특수지 근무수당이 그러면 항목 자체를 특수지 근무 다 치워버리고 그냥 총액에서 다 해갖고 인건비 다 주면 되지요. 그러면 특수지 근무수당 이런 항목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고상범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예산운영의 묘니깐...
고상범위원
아니 지금 특수 근무수당으로 해갖고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됩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월 지금 3만 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고상범위원
예, 그렇지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러면 한 우리가 정규직...
고상범위원
3억 6,000이라요, 천 명해도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천 명 정도 하면...
고상범위원
36만 원 곱하기하면 천명하면 3억 6,000이라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렇지요, 예.
고상범위원
그걸 뭐 추경에 세워요, 그거를?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우리 공무원이 천명, 읍면동 다 합치면은 천 명 되잖아요.
고상범위원
아니 그러면 읍면동 공무원 다 얘기하지 그러면 시청 공무원만 얘기합니까, 그 왜냐하면 또 여기 지금 또 보니까 특수지 근무수당 해갖고 기존에 주고 있는 문경, 가은, 농암, 동로 쪽은 또 지급을 해요, 예산을 또 세워놨어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은 이걸 다 지워버리고 전체 공무원으로 해서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해갖고 만들었어야 되지...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10월 20일 날 공포가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은 10월에 이제 마무리 거의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다음 달에, 다음 연도에 이제...
고상범위원
10월 20일 같으면 우리가 이 서류 받은 지 11월 말에 받았는데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전체 공무원들이 혜택받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손해 보지 않게끔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248페이지요?
고상범위원
예, 제일 밑에 보면 운영수당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 심사수당에는 10만 원씩 주고 10만 원 돼 있고 위원회 참석 실비도 2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틀린 내용인가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이분들이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심사수당 심사할 때 수당이고 참석 실비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분들 물론 수당도 참석하신 분들 하지만 한 일비 개념입니다, 그러니깐 쉽게 얘기하면 출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고상범위원
우리 다른 위원회에 우리가 보통 과별로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우리가 참석수당식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해가지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보통 위원회 심사수당 참석실비 수당 2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혹시 이런 데 있는가요, 이거 처음 봤어요, 저는요. 다른 데는 그냥 위원회 실비 10만 원 주고 추가 만약에 시간이 오버 됐을 때는 5만 원 더 주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거, 다른 부서에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또 계약심의위원회가 또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상범위원
인사위원회도 맹 이런 거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예산팀에서 얘기, 답변하실 분 계세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우리 권윤자 팀장님! 예, 답변해주세요.
윤자
권윤자예산팀장
에산팀장 권윤자입니다. 실비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여비나 일비 같은거는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 놓은거 같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멀리 타 지역에서 멀리오기 때문에 참석 이제 실비수당을 따로 해놨다는 얘기인가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우리 관내 위원들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상범위원
지금 예산팀장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지금요. 예산팀장 말씀은 이제 관외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교통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팀장님 말씀...
윤자
권윤자예산팀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2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밑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보면은 구 시.보건소, 모전동 회관 등 보수 이렇게 8,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찾았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 모전동 회관이 뭐죠, 그냥 노인회관 여긴가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여기 옛날에 점촌시 보건소가 여기 지금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있고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무슨 상담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고상범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라요, 회관이라요,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거.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지금 저겁니다, 그거 가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인가 그 부분도 있고 그 어른들 휴식처도 있고..
고상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전동 회관 노인회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마을회관하고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모전동 회관 틀린가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모전동 회관은 제가 알고 있고 저게 저쪽이 어디라 그 새마을지회하고 자유총연맹, 그래 그걸 이제 다 이제 분리를 할 수 없으니 그냥 통틀어 가지고 그냥 모전동 회관 이렇게 전에부터 이제...
고상범위원
음.... 아,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무슨 마을회관, 회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회관 보수공사하면 보통 새마을체육과나 시니어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왜 회계과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그런 경로당 노인회관하고는 조금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름은 똑같지만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문경새재 주유소 철거 공사 2억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게 언제 이 매입을 한 거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매입을 했다고요?
고상범위원
매입을 했는 걸 우리가 지금 철거하려고 그러잖아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원래 그게 시유지입니다.
고상범위원
아, 시유지입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시 땅인데 시 땅인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주유소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신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신축 연도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주유소를 설치해 가지고 임대를 줬었습니다.
고상범위원
언제라요 그게요, 거기 있다면서 몇 년도에 그랬다는 얘기라요, 거기 있다면서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몇 년도는 안 나오네. 2003년도로 되어 있네요, 사용승인이... 그 사용승인은...
고상범위원
아니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금방 과장님 답변으로는 시 부지인데 거기에서 일반 개인이 임대해서 주유소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시에서 그걸 이제 신축을 했죠, 2009년도에...
고상범위원
주유소를 신축을 해요, 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했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주유소를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왔죠. (마이크 off 상태 다른 위원님 발언 “청취불능”)
고상범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의 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지금 주유소를 운영을 했지요.
고상범위원
주유소 운영을 누가 했어요, 개인이 했을 거 아닙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개인이 했지요.
고상범위원
시 땅에 주유소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건물 짓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승낙을 해줄 수 있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우리가 그걸...
고상범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도에 했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여기 사용승인이 2009년도 3월 13일.
고상범위원
2009년 15년, 16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한 계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못하겠다 해서 그냥 나가서 그 매입을 한 겁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원래 그게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고상범위원
주유소를요, 문경시에서...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문경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했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주유소를 운영한게 아니고 대부를 줬다니까요, 대부를...
고상범위원
땅을 빌려줬다는 얘기라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렇지요, 대부계약을 해서...
고상범위원
시에서 관서 어떻게 관의 땅을 빌려줘 가지고 개인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앞뒤가...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특수지 근무수당인데 일단은 예산이 잡히지 않았지만 추경에 잡아서 한다고 하고 총인건비의 어떤 총액 예산에서 그래도 지급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똑바로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불용자산이잖아요, 많은 것 중에서 주유소도 그런데 옛날에 경북개발공사에서 해갖고 했는 건데 그거는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제가 시정질의 했던 거고 이자수입 잡았는데 이자수입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15억 더 이상 잡아놨잖아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우리가 금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매년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용
황재용위원
자금운용을 잘해가지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재용
황재용위원
좀 많이 늘리기는 늘렸어요. 팀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거 갖고는 15억 정도 해놨는데 자금운용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거를 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또 물품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시정질의 할 때까지 제가 거의 한 100억이 넘게 외부로 나갔어요, 그 100억 중에 실질적으로 문경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요, 문경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제 관내에서 구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또 이런 그런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계약 자체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 시 인근으로 이제 조금 나간 업체를 타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질의하고 난 이후에 각 부서별 각 읍면동에다가 혹시 회계과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한 적이 있어요, 지역업체에 우선 좀 구매를 하라고...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우리 공문 안 냈는가, 공문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각 실과에 이제 담당 팀장들한테 전화도 한 적도 있고 한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문을 정식 시달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내역 다 받아봤잖아요, 우리 팀장님도 봤지만 심지어 기저귀까지도 다른 데서 다 사고 복사용지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때 시정질의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0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맹 관급자재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다가 우리가 협조공문을 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구매 조례도 있으니까 그걸 좀 협조공문을 보내셔갖고 관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셔야 돼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다시 한번 그거는 점검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규 업체들 보면요, 수의계약을 주는 거 보면 제가 보면 황당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이... 쉽게 말해서 업체가 신규로 했는데 각 부서들이 동시에 막 한 달에 한 건씩 다 줬더라고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해준 것도 많아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각 저 부서별로 이제 금액에 따라 가지고 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재용
황재용위원
아니 500만 원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보면 뜨는 게 우리가 전산상에 뜨는 게 그렇게 많아요, 있다니까요. 그래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 그 업체가... 제가 저번에 한 번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팀장님도 아시지만... 아니 그게 쉽게 말해서 사무실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만 돼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업체를 막 갖다 밀어주는데, 페이퍼 그냥 우리 회사에 그냥 주는 거예요, 업체에 사업자 등록했다고 그런데 왜 그거는 뭐 그 과에서는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게 또 사업자에 관련돼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터치할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좀 안 맞다, 누가 봐도 안 맞다, 그거는.. 눈에 보인다 이거라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그 후임 회계과장한테 제가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하여간 우리 자산관리부터 모든 우리 물품계약 이러한 부분 잘 염두해 갖고요, 민원의 좀 소지가 안 되도록, 지역 경기 활성화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냥 저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 문경시의 사실 특정 문제점이 뭔가 하면 특정 업체들을 계속 반복 수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편중계약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의혹이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재계약을 하고 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그런 데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데 사실 그 평가 기준이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보면... 그래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자꾸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같은데 입찰방식이 보통 보면 최저가 협상 수의계약 이렇게 기준이 일괄하지 않는 겁니다, 일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우리 수의계약 비중이 좀 높은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말썽이 좀 없도록 계약을 할 때는 좀 그 뒤에 자꾸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뭐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입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간섭할 부분은 아니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이렇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되도록 제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좀 계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뭡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잖아요, 종료 시까지 진행 상황 있잖아요, 서면으로 우리 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이행한 건설 수의계약 건, 그것도 1월 1일부터 12월 이제까지 다해서 취합해서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위원
과장님, 이제 집에 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과장님한테 얘기하려니 그렇다,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우리 위탁 준...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캠코.
진후진위원
캠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캠코.
진후진위원
지금 우리 얼마 넘어갔죠, 공사 지금 안 한 상황에서 이자 들어온 게 좀 적은 거 같아서 얼마 정도 넘어갔습니까, 수수료 말고, 수수료야 뭐 줬으니까 좀 줘야 그것도 수수료도 계약하고 난 뒤에 뭐 단계별로 줄 거 아닙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렇지요.
진후진위원
예, 우리 공사금액 얼마 정도 줬어요, 지출 넘어간 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여기 되어있네, 132억 5,000만 원.
진후진위원
이건 이제 연도별로 준거지요, 132억이?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진후진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내가 보니까 이자가 전년도 이자 우리가 뭐 4억씩, 5억씩 생기는데 지금 저 캠코에서 받은 이자가 얼마예요? 우리 이자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우리가 임시로 거기에다가 돈을 계약해서 줬을 뿐이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별도로 15억 원을 넘겨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이 보통 적지 않은데 그것으로 우리 시민들 숙원사업 수십 개를 하고 있다고 5억, 10억이면. 이자 지금 받았는 게 지금 1억 9,000 이건가요,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어, 회수된 게, 예치금 회수가 1억 8,800인가요, 아니 18억이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18억...
진후진위원
5,700만 원...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니 182 이거는 수입이고...
진후진위원
아, 수입이고 이자 받은 거, 이자. 50쪽에... 아니 이거는 우리가 발생하는 수입이지 캠코를 돈 주고 캠코에서 받은 걸 얘기한다니까, 캠코에서 이자 회수한 거.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회수해서, 회수할 건 회수하고 이렇게 또...
진후진위원
아니 전에 회수했다고 안 그랬던가요? 전에 내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 아,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우리 전에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용역할 때도 그렇고 이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 이거는 또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거기에 이자가 남아 있으면 증이 되면은 증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캠코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우리 수수료 15억 얼마 주지요, 수수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13억.
진후진위원
그래 13억이라는 수수료를 마무리할 때까지 주는데 우리가 그 돈을 공사발주도 아직 안 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은데 계약서상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연연이 주는데 우리도 돈도 아직 예치가 다 안 됐는데, 내년에 가야 예치가 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회수해 와야 되는데 그게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캠코에서 거기에 대한 발생한 이자가 적지 않은 돈이니까 이미 130억이 넘어갔으면 130억 이자가 많아요, 이자가... 거기에서 발생한 돈을 걔들이 우리한테로 회수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니깐.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안 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공사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일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연연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자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요.
진후진위원
예, 예.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생기면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 전에 이제 회수할 그런, 정산을 해서 회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후진위원
그분들이 저희들이 기금을 줬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통장 가지고 있죠, 우리 것만. 그분들이 우리가 130억을 줬는 거를 자기네들 개인 통장으로, 법인통장으로 500억 있는 데다가 넣은 게 아니고 별도로 우리 공사 통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이자 발생했는 거 얼마인가 지금 현재 통장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라 해요, 통장사본...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이거는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달라고 하면 돼요, 예.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한번...
진후진위원
과장님, 내일모레 집에 간다고 뭐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는 거 같아, 지금 아니 변팀장님! 얘기 잘 들었으면 내 의도를 알고 좀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