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제348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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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71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5,268만원 증액하여 총 8억 7,8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부터 572쪽 상단까지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예산은 전년도 대비 769만원 증액하여 5,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상단부터 574쪽 하단까지 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57만 4,000원 증액하여 7억 4,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4쪽 하단부터 575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41만 6,000원 증액하여 8,1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비 편성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71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늘도 연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행사운영비에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지금 강사가 2명이라는 뜻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조합원들 어떤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했는데요, 일단 분야는 정비사업 분야와 법률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분야는 정비사업 절차 이행 단계에서 조합 임원이 알아야 할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법률 부분은 조합 임원의 윤리의식이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그래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조합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신통이나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일단 조합 임원이라 하면 조합이 구성된 다음에 조합 임원이라는 명칭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조합 임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이라고 해도 법률 상식이나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이 구성이 되고, 또 토지주 등과 함께 서로 재개발 추진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 교육은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법률상으로도 또 조례상으로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해마다 진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강숙위원

교육을 하는 장소는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관으로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구청 지하 2층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사가 두 사람인데 크게 부족하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아직 부족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된 거는 아닌데, 1억 5,3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가장 증액의 원인이 큰 거는 무엇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신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비가 6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금년 대비 올해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지원 공공지원 용역비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이 돼서 금년에 용역비가 가장 크게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상당히 높다, 그쪽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이 과도 어려운 과인데도 불구하고 늘 많이 애써주셔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573쪽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인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 뭐예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전년도 대비 1억 8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공공구성 지원 용역비로 9,468만 8,000원을 구성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우편요금도 금년에 신설1구역 등 한 8개 사업장에 대해서 4,500건의 우편요금 발생이 예상돼서 그 부분도 1,3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기타 감정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계획수립 자문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신문공고료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최종 7억 2,1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억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전문코디네이터 역할이 뭐예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어떤 조정과 어떤 중재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상에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어떠한 상담이라든가 안내 이런 거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구역전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들이 분쟁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코디네이터는 실질적으로 분쟁이나 사전 조율 때만 하는 거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일단 구역전담제가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상시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건 누가 지정을 해요? 구청에서 해요, 아니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지정하면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청에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전문가가. 코디네이터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20 가지고 되겠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일단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파견하는 코디네이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거는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어서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서위원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용역으로 2건이 돼있고 6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태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6억원은 신통재개발 후보지 사업 2건에 대한 용역비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50,000㎡가 넘어가는 경우 6억원이 편성되도록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원래 동의서 연번 부여가 네 군데가 됐는데 전농동, 장안동, 답십리동, 용두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번 부여 네 곳 중에서 두 곳 정도를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시되는 지역이 답십리동하고 전농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곳이 유력지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3억씩 했고, 서울시에서는 50 대 50 매칭으로 인해서 6억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서울시 6억 해서 12억으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혹시 지금까지 용역을 진행한 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혹시 있으면 몇 건이나 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답십리 간데메공원 일대에 답십리 신통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반대동의율이 미미해서 후보지로 선정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용역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동의율이 서울시의 기준인 25%, 취소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이 사업을 다시 원위치시킨 그런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중단을 해도 이미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지금 나가고 난 후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결국은 용역비가 나가면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구역지정을 재검토하는 기준은 현재 지침상 20%고 취소 기준은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에 꼭 도달해야지만 이 사업을 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후보지 선정 요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하에 ‘반대동의 너무 높다.’ 가령 예를 들어서 18%, 19%라도 이 사업이 조금만 더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후보지 선정 요청을 할지 안 할지를 지금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처음에 할 적에 주민 반대 의견이라든가 용역발주 단계에서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래야지 혈세가 낭비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래서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상황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571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센터 운영 있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박남규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전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5년도 지금 몇 건이나 했었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상담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개최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박남규위원

상담 건수 또는 뭐라고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상담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최한?

박남규위원

개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개최.

박남규위원

무료 상담센터 운영 어떻게 운영되는데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무료 법률상담센터는 매주 목요일 주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주 1회가 주거정비과 관련된 정비사업 관련해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주거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건축, 주택, 부동산, 전세사기까지 해서 저희 공간혁신국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법률상담센터 관련된 게 이 예산인가요? 다른 과에는 없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다른 과에서 법률상담하고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저희 공간혁신국에 있는 어떠한 업무 기능들만 모아서 건축, 주택, 부동산, 재개발, 전세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이거 법률상담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묶어서 하고 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가 주무부서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우리 국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있고 또 다른 게 있나요? 회의가 있고 민원 직접 만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회의가 아니고요. 법률상담센터를 개설해서 1층 민원상담방에서 전문가가 대기를 하고 있으면 예약한 주민들이 그 시간에 와서 상담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상담 건수는 예를 들어서 지난 3년 또는 2년이 됐던 자료 가지고 계신 거에 한해서 건수는 어떻게 돼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제가 지금 준비해 온 자료는 2024년도, 2025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166건이었고 2025년도는 현재까지 326건 상담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는 61건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이게 증가세가 되게 빠르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혹시 상담 인력 증원이나 상담 시간 확대 등 다양한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입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그로 인한 어떠한 불편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상담 인력 전문가의 어떤 증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건축상담을 따로 하고 재개발상담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같은 날 와서 건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도 있고 수요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사실상 변호사분들한테 대한 수당은 저희가 적지만 드리고 있는데 건축사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해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하면 꼭 증액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대에 들어와서 구의회에서 증액을 하지 않는다, 또는 신규를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의원들대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것은 내년에는 적어도 증액해서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구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되게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변호사를 만나고 회계사를 만나고 건축사를 만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관청에서 일정 부분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거든요.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되고, 혹시 제가 물어봐도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고빈도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매뉴얼 제작이나 예방 교육 이런 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일정 부분은 변호사나 전문가들 만나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알리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 상담으로 하고 있고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박남규위원

12회, 오프라인 상담은 48회. 그래서 오프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상담, 비대면 상담, 전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게 핵심은 예산이 적고 가용할 인력이 없으니까가 핵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소외된 약자인 분들 플러스 대학생이나 젊은 층들까지도 파고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중에 정책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생각해 보시고 내년 방향과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걸 늘려서 주민분들이 손쉽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나 이런 것을 받는 게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다른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웅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76쪽부터 57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억 7,83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3,976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6쪽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471만원이 감액된 9,0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6,43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명시이월 사업 5無거리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4,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853쪽부터 856쪽입니다. 전년 대비 4,205만 8,000원을 증 편성하여 6억 8,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53쪽 지역건축안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9,427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4,6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예비비입니다. 전년 대비 5만 9,000원 증액된 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1억 3,622만원 증액된 2억 1,0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55쪽 인력운영비는 5만 4,000원 증액된 2억 1,8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76쪽부터 5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577쪽에 보면 이문동 이재민 지원 사업, 이건 어떤 내용이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지난번 이문동 사고 났을 때 그분들 임대료입니다, 올해 예산 잡아서.

규서

이규서위원

싱크홀?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싱크홀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재민이 몇 분이에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13명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몇 군데로 분산됐어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몇 군데로 이재민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잠시만요. 임대주택으로 지금…….

규서

이규서위원

어디, 어디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장안동하고…….

규서

이규서위원

동트리움?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동트리움.

규서

이규서위원

또 다른 데, 거기 전부 다 입주했어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한 명은 아직 개별 이주로 섭외하는 거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1,440만원은 개별 이주자예요, 이주한 걸 해 주는 거예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지금 이주한 분들이 임대로 살고 있는 임대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임대료 얼마씩 해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평균 18만원 정도 저희들이…….

규서

이규서위원

보증금은 얼마예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평균 3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평균 35만원에 보증금?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평균 18만원입니다, 평균 18만원에…….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이주민들 생활하기가 먼저보다는 거기가 훨씬 깨끗하고 생활이 낫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주하신 분들이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얻어서 줘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지금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임대료를 지원하고요. 개별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026년도에는 이재민 있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먼저, 어린이 건축학교 3,000만원 예산인데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하네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매년 저희들이 어린이를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교실을 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저학년 위주로 해서 아키조블록 건축도시 만들기를 해서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이번에는 요청을 받은 2개 학교 정도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2개 학교?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박남규위원 그러면 1개 학교에 1,500만원씩이네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분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몇 개 학교가…….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2개소, 장평초등학교하고 답십리초등학교.

박남규위원

2025년도는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2025년도도 동일하게 3,000만원이었을 테니까 한 학교당 1,500만원 사용한 거네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달라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신청이 상이할 수도 있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집행률이라는 게…….

박남규위원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률, 100% 집행 다 했으니까 3,000만원 다 썼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한 학교당 1,500만원을 쓴 게 맞네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엄청난 비용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이번에 보면 답십리초등학교는 2학년 같은 경우는 137명이 참여했고요, 1학년은 117명, 장평초등학교는 1학년 148명, 3학년 183명 이런 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십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건축에 대한 부분을, 일반 초등학생들이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건축에 대한 부분을 심어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언제부터 했었나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이게 2023년도부터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3년도에 최초 생겨서 2023, 2024, 2025년 3년 했네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박남규위원

과거에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학교별로 시설이나 쓸 수 있는 돈이 매우 제한적이었을 텐데, 50억, 30억 할 때는. 올해 155억, 내년 18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써야 될까요? 두 번째, 어떠한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할까, 어떠한 교육을 시킬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조금 비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교실도 어린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축에 대한 어떤 건축학교라는 거를 열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저는 이거 자체가 취지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꼭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취지를 살려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사용하면 되고, 교육경비 보조금 180억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정책과에다 요청을 해서 어린이 건축 관련된 예산은 꼭 2,000만원을 편성해달라, 몇 개 학교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에서도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우리 관청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물론 계속 2023년도부터 사업을 했지만 교육정책과하고 좀 병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건축학교 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업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처음 도입했을 때는 저희도 조심스러웠는데 계속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이 예산을 2배, 3배로 늘리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고, 하여튼 예산은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방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든 교육정책과나 그쪽을 통해서 같이 운영하든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분야가 건축이라는 전문 분야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교육정책과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리고 두 학교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한 학교에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납득은 안 되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그거는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초기에는 학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느 학교 학생들이나 다 올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많은 학생이 참여했었고, 그 방식도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서비스, 강당이나 이런 데 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학교에 많은 예산이 몰리는 것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서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가 오픈해서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운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중복 질의를 배제하고요. 이문동 이재민 이주 관련된 거, 이거는 과장님이 잘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문동 이재민 이주 관련된 예산이 결국은 주무부서로 갈 텐데, 아직도 주무부서가 주차과인가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이문동 사고가 난 거는 지하주차장 건설 과정에서 생긴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 감독부서는 주차행정과가 맞고요. 그래서 모든 이 사건의 총괄은 주차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 편성된 이주비, 예비비도 원래는 주차행정과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만 구성되고 일반회계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건축과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회의를 같이 하시게 되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문동 이재민 관련된 예산 이거 이외에 어디 있나, 몇 건이나 있나가 궁금하거든요. 각 과로 흩어져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문동에 분명히 사태는 났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주 지원이라고 기존에 있었던 거 플러스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잠깐 나와서 사시는 비용만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있는 게 있나가 저는 알고 싶은 건데 혹시 현재로서 국장님 알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주차행정과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저희가 엊그제 조례 하나 부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정성영위원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재정비 촉진지구나 이런 데 신청된 데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거는 신청한 건설주하고 업주하고 현재 이 지역에 어떤 상황이란 건 설명을 합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하죠.

정성영위원

하는데도 그냥 하는 거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허가 제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성영위원

아까 저는 주거정비과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교통이 사고가 난 게 너무 많아서 늦게 왔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재개발하는데 허가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투기성, 이익적인 목적이지만 관에서 그걸 제동 걸 수 있는 조치가 없잖아요.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무조건 안 내주면 그 사람이 소송하면 법적소송을 할 거고 나중에 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지만 준공 전에 지구 지정이 되면 그건 하나도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주거정비과에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회의를 하고 했을 때 그건 구제가 아니라 정도로 가자. 시범적으로 정도로 가야지만 그런 재개발 지역에 투기성이 안 몰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조례가 부결됐지만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허가를 내주실 때 분명히 구조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셔서 허가를 내면서 미리 주지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어린이 건축학교는 처음에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했었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해서 구청 2층 강당에서 학생들이 조형물 만들어서 심사하고 상도 주고 그런 걸 하다 이 예산이 책정된 거지 않습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땠어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좋았죠.

정성영위원

무슨 사항으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학부형님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는 시간, 건축물을 목조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전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같이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이 무언가를 창조한다, 창출한다는 거에도 교육적으로 좋다 이거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학교에서는 별도의 방과후 교실로 합니까,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합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같이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했습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예전에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했었고요.

정성영위원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하면 건축교실 할 때 자재비를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자재비 대고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모든 걸 지원하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조형물 만들고 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강사도 들어간다 이거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강사도 와서 가르치고 하는 거죠.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53쪽부터 856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854쪽에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이 8,16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게 추정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 대상들이니까 작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부터 제가 집행률을 봤거든요. 보통 보니까 집행률이 평균 50%를 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10월 말 기준을 보니까 아직까지 40%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올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10월 말까지는 40%였는데 혹시 집행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한 50% 이상은…….

영숙

최영숙위원

50% 이상?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50%를 넘지 않는데 예산을 그렇게 무리하게, 무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여유 있게 잡아 놓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고가 계속 안 났으면 좋지만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할 경우를 대비하다 보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저희가 점검하는 대상도 보면 정기점검으로 300개소 잡아놓으시고 수시점검 하는 것도 100개소 정도 잡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 점검할 대상이 많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점검할 대상도 잡아 놓으셨는데 그래도 대상이 많지 않으면 예산도 효율성 있게 집행하시는 게 어떤지?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855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억 5,000 정도 잡아 놓으셨다가 올해 한 5,000 정도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효율성 있게 하신 것 같은데 공사장 안전관리는 예산편성이 그렇지는 못하신 것 같아서.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왜냐하면 우리 긴급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해야 될 때 있다 보니까 개소 수를 맞춰서 늘려놨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한 50%는 여유 있게 놔두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가 민간 건축만 합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민간 건축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 만드는데 거기 안전관리는 주차행정과에서 합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청,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 과에 요청하시면 전문요원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현장을 한번 점검해 주고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어저께 제가 주차행정과에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못했는데 지금 간데메공원에 주차장 판다고 해놓고 공사를 안 해요. 소문은 땅을 파다가 보존 가치 있는 게 나와서 못 한다, 못 한다 하면서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안 하면서 왜 가로막고 이용도 못 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855쪽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이거 민간지원이잖아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나 어느 단체에서 또는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의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주든지 보수를 해주겠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희들이 매년 9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성영위원

900?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9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미흡이나 불량이 나오면 정밀안전점검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희 구에서는 점검만 해주고 보수보강은 물론 지원은 해주는데 40대 40, 20, 그렇게 자부담 20%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1,600만원 가지고 몇 세대나 해줍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우리가 보통 평균 나온 게 6동 건물을 그렇게…….

정성영위원

여섯 가구.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6동,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600, 1,600 그다음에 이분들 자부담이 나머지 800을 대야 하는데 그 부분을 부담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못 해주는 거네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자부담이…….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은 없어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노후건축물 30년 이상 건축물들하고 2층 이상 건축물들을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좀 불량하다 싶으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관에서 다해주기를 원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자기 재산이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보수하라고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 몇 평, 스무 평짜리 조그마한 집에서 살면서 재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건 괜찮은데 2층, 3층 건물 가지고 있는데 보수보강하라고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관리법에 비용 부담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해서 시가 40%, 우리가 40%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가셔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건축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취지잖아요, 건축안전특별회계 기본 취지 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많이 묻어있다,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이대로 지나가는데 내년에는 조금 자세히 보시고 애매한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넘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 규정에 맞는 예산은 그대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신설되는 빈집 기금이 생기면 빈집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건축안전특별회계 전반적으로 기존에 하셨던 관습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 취지에 맞는 예산 이외에는 들어내서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보이는데 알아서 향후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2쪽과 86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79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648만원이 감액된 5억 8,0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757만원 감액된 2억 4,0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송비용 및 주거안정자금 지원금이 5억에서 2억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에서 580쪽 하단의 지적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66만 6,000원 감액된 4,1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칭 사업인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과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581쪽 하단에서 582쪽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2,00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위탁사업비 등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79쪽부터 5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579쪽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용 지원하고요. 이게 작년에 2억이었는데 1억으로, 그다음에 주거안정자금 지원이 3억에서 1억으로 줄어서 3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조금 많이 초과 지출, 올해 예산이 800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95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한 700만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1,500만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를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보통 30만원 정도 지원입니다. 1,500 쓰면…….

규서

이규서위원

됐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 이게 50으로 잡혀 있는데 중개사법 형태가 어떤 종류예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우선 저희가 포상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간 경우는 없는데요. 대여를 했다든가 그런 거를 신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명 위반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포상금을 전부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해서 이분이 정말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내려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표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요. 또 업무정지도 때릴 수 있고 보통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옆에서 지식이 있는 분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송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없네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걸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몇 개가 있는데 혹시 중복될 수 있으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냥 하시면 돼요.

박남규위원

그냥 쭉 해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과장님, 579페이지에 안심 거래 SAFE-HOME 있잖아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전세사기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지금 청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그 대학생들은 벌써 집을 다 얻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그 사이에 대학생이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얘들한테 각종 공부 보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임장을 같이 실행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인장이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임장, 직접 애들을 그룹으로 해서 현장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지역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사고가 난 거고 하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확대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은 미래에 집을 얻을 친구들이고 현재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사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높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좀 더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용 지원 1,500만원 등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개보수 지원 이거 올해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2025년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올해 800만원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800이었고 몇 건이나?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53건에 9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53건, 조금 오버되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두 배로 늘리네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조금.

박남규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되면 몇 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한 120건…….

박남규위원

산술적으로 하면 100건에서 120건 정도 예상을 하시고, 올해는 집행률이 100%가 아니라 오버가 된 거고, 그렇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1,500만원밖에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신 건가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박남규위원

오케이, 두 번째 이게 2025년도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변경해서 거기에 청년이 포함됐잖아요. 2026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됐을 때 청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이 대상자에 청년이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왜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이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은 이 대상에서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1,500만원은 대상이 청년은 제외된다, 조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을 포함시켜서 주거비 지원을 하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조례상으로가 아니라 정책상으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서 안 되는 인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게 통과가 된 친구들은 중복지원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고 한 2주 또는 한 달 후에 우리가 그걸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친구들도 확인 가능하잖아요, 사후로라도 지급 가능하잖아요. 왜 그걸 못하고 있을까요? 돈 문제인가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렇다고…….

박남규위원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몇천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 결국은 그것은 의지의 문제네요. 과장님, 우리가 타 경비 180억부터 시작해서 기계 바꾸고 이것저것 별 돈을 수억씩 갖다 쓰면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한테 그거 지원하자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 몇천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텐데 제가 또 우리 과에다 힘을 실어드려야지 내년이라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보고 남으면 남는 대로, 부족하면 내년에 추가를 하고 뭔가를 시작해야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신다고 해서 빨리 넘어가고요. 추가적으로 580페이지에도 있고 맨 밑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 그리고 579페이지 앞쪽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예산 책정된 게 50만원이고요. 5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은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와 동일하겠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문제는 물론 신고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무조건 좋은 정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사기 등 다양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방 교육을 하고 잘못된 것을 신고하게 해서 포상금이 확실하게 올라가서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바로 신고를 해서 사전에 적발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이 관련된 예산이 우리는 150만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박남규위원

만약에 전세사기 일어날 당시에, 그 전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사회 저소득층분들께서 전세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잘못된 점을 인지했을 거고요. 포상금이 있었다면 신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줄였을 수 있을 거예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 포상금은 중개사가 잘못한 거를 신고하는 거거든요.

박남규위원

그 중개사가 잘못돼서 여러 가지 문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도 그겁니다.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박남규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정말로 하려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려면 진짜 잘 시간이 없고 소극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남아돕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 워낙 사람은 부족하고 할 일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다행히도 지난 본회의장에서 인원 정수 관련된 게 통과가 돼서 우리 과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증가되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것이 작게나마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행정 부탁드립니다.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하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제가 자꾸 증가 관련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의아했는데 예산은 1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3,300만원 중에서 6,200만원 정도는 자본적 위탁 사업비니까 이거는 광역이나 중앙에다가 우리가 납부하는 비용인 거 같아요. 반이 그렇고 나머지 5,000만원은 시설 및 부대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해서, 그렇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신규로 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새로 달고요.

박남규위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예산이네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것들, 위험한 시설물들 그런 거는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해됐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똑같았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중에서 집행률은 어땠어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거의 100%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것들은 새로 만들고 바꿀 거 바꾸고 해야 되는데 58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현장조사를 기간제를 쓰는데 교통비하고 교통카드 22만원 연회비 내고 이거 한다는 게, 22만원 맞죠? 이걸 보면서 좀 짠했어요. 이분들 다니시면서 커피 한 잔 드실 돈도 없을 텐데. 물론 과에서 공통비용으로 사용해서 하시긴 하겠지만 참 고생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예산으로라도 아니면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좀 불편함 없이 활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나가 있는데 질의가 됩니까?

정성영위원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세요.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소송비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줄었잖아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2026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안 생기겠다, 소송이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좀 감안이 됐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전세사기로 결정된 게 468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446건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건 남아있어서 좀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물과 현수막도 붙여서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잘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시고 부동산 업자하고도 교육을 잘 시켜서 최대한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중개보수 지원, 청년 안 되는 거는 지금 청년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예산을 못 잡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영위원

예.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업을 올리긴 했는데 예산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시설비에서 도로명주소 표지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명판. 이거는 매년 똑같이 만드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훼손된 거를 다시 해주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신규 하는 건 없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한 지 10년이 넘어서요. 이렇게 되면 저희 걸이구 같은 것은, 판은 괜찮을 수 있는데 걸이구 같은 것은 많이 노후화되면 위험해서 10년 이상 된 것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나다니다 보면 자기네 건물 있는데 거기에 붙어있잖아요. 도로명 주소하고 했는데 그게 빛바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지나다니다 보면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는 거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공간혁신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84쪽에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억 477만 6,000원 대비 4억 451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84쪽 상단부터 587쪽 하단까지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본 정책사업은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131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5,547만 8,000원이며,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전 1,800만원, 불법 광고물 보관 창고 출입문 및 펜스 교체 600만원, 거리가게 및 전기 시설정비 2,000만원, 노점 및 가림막 철거 1억 3,000만원, 불법 구조물 및 적치물 정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87쪽 하단부터 588쪽 상단까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상업용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0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8쪽 상단부터 58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급식비 및 여비 편성 방식 변경에 따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320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4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02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한 건으로 19억 9,0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고산자로 일대 캐노피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교부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26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4쪽부터 5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584쪽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전이 1,8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 설치돼 있는 거를 어디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지금 현재 여기 신답철교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왼쪽으로 신답역 쪽으로 가다 보면 신답철교가 있는데요, 신답철교에서 신답초등학교 방향 바로 옆에 5면으로 된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옮기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이게 좀 광고 효과도 없고요, 광고협회 동대문지부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좀 수익성도 없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호위원

그러면 왜 그것이, 그것을 설치 언제 하셨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거 설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설치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대비를 못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신 거예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주먹구구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쪽이 잘 보이고 또 차들이 많이 소통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설치했었는데 광고를 들어오는 수익률을 보면 한 20%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용호위원

행정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상인들에 따라서, 상업용 게시판을 현수막을 달아 달라고 하는 그런 상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곳에 게시대를 설치할 때 충분한 여건을 준비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그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20%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 설치돼 있나요? 6개를 게첨하게 돼 있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5개.

김용호위원

5개 설치면 20%면 1개, 2개 설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을 왜 설치를 해 놓고 이거를 돈 들여서 다시 옮기겠다는 건지, 그거 설치할 때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설치 연도는 한 2020년도인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김용호위원

2020년도, 한 5년 됐네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김용호위원

5년 됐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데 이전하는데 1,800이 듭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을 왜 체크를 안 해 오세요? 그걸 이전해서 1,800만원이라는 큰돈을 쓰는 건데, 세금을 쓰는 건데 얼마에 설치됐고 왜 1,800만원을 들여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체크를 안 해 왔다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체크를 안 해 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쪽까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용호위원

그쪽까지 신경을 안 쓰면 예산을 왜 올립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보다는 게시판이 상업용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효과 없는 데다 왜 돈을 썼냐고요, 효과 없는데. 그래 놓고 돈 달라고 해서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문동 간다는 거잖아요. 이문동 체크해 봤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 뭘 체크해 봤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이문동은 고가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인데요, 그 고가도로를…….

김용호위원

그냥 감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그쪽으로 가면 20%밖에 사용이 안 되는 곳이 한 90%, 100% 되겠더라, 이거 자료를 가져와서 예산을 올려야죠. 그냥 감으로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김용호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려서 대충, 대충 이전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587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씩 4회를 쓰겠다고 분할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 분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위원

불법 구조물 및 적치물 정비라고 나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4회에 걸쳐서 1,000만원씩을 쓰겠다,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예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한 번에 불법 구조물들이나 적치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구간, 구간들이 있고 장소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판단했을 때 1회 정도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용호위원

분할 발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분할 발주 차원이 아니라…….

김용호위원

쪼개기 형식으로 해서 이거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쪼개기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왜 4회 나눠서 내가 1,000만원씩 4번을 쓰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사업을 저희가 1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1년에 4,000만원 다 들여서 저희가 한 번에 공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청량리 쪽을 했다가도 어떨 때는 고산자로 쪽에 정비를 할 때도 있고, 정비 장소가 각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한 번 출동할 때 인력이 몇 명씩 나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2팀이 있는데요. 단속반이 저희가 한 팀에 8명 정도 있고 저희 직원이 보통 6, 7명 정도 되다 보니까 13명에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적치물을 자르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용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7, 8명 나가고 장비는 몇 대가 들어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장비 같은 경우는 절단하는 절단기라든지 지게차, 그 밖의 트럭 이런 것들, 트럭이 보통 3대에서 4대 정도, 용역업체는 한 10명 정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한 번씩 그렇게 하면 폐기물이 한 몇 kg 나오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보통 kg라기보다는 3.5t에 한 10대 이상 나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적치물이 많이 나옵니다. 자르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던 부분을 자르는 형태라서요.

김용호위원

그 부분들이야 뭐 맞춰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000만원을 4번에 나눠서 금액을 정확하니 그렇게 나누어 놨다는 자체도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을 갖다 평균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농동에 대형 전광판 같은 광고물이 있죠? 우리 동대문구에 총 몇 개나 되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5개 운영하고 계세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몇 % 정도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표출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0%, 그러면 공공 광고가 몇 개 정도예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구청 공공용 광고가 한 20% 정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0%, 그러면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상업용으로 진행하는 게 나머지 80% 중에, 지금 현재 설치한 지가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설치는 각자 다 다른데요. 신설동에 있는 경우에는 2017년도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신답 사거리, 장한평, 장안동에 있는 게 2018년도에, 전농동에 있는 게 2024년, 작년 9월에…….

김용호위원

지난해면 이제 1년 좀 넘었네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1년 좀 넘는 곳이 한 몇 % 정도, 우리 공공 20% 들어가고 80% 중에 약 몇 %가 광고가 홍보되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몇 %라기보다 건수로 하면 한 154건 정도, 저희가 10월까지는 한 154건 정도…….

김용호위원

그러면 154건이라는 것이 월 몇 개 업체가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업체별로 다 다르죠. 1건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활발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인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래도 빈 공간으로 놔두는 거보다는, 광고가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게시판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 한 60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한 90건 정도가 공공용으로도 많이, 전농동 사거리는 쓰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60건이라는 거는 60개 회사가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60개 회사라기보다는 한 회사가 2, 3개씩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 우리가 평가한다기보다는 건수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5년 동안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건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얼마 금액을 받든, 어떻게 진행하든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 회사에서, 예를 들자면 전농동 같은 경우는 한성디자인이 있는데요. 한성디자인에서 저희한테 상업용은 몇 건 정도 그다음에 공공용은 몇 건 정도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체와 금액을, A업체 얼마, B업체 얼마, 몇 건이 되는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세출 예산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안 들어갑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예산 안 들어갑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세입만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어떤 세입이 있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수수료 저희들이 받는…….

김용호위원

수수료 받는 거?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계약하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구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올바로 하고 있는지, 올바로 광고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일절 못 하고 계시는 거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체크를 못 한다기보다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게 너무 불합리하게, 상업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크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광고주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표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단지 저희들은 공공용이 제때 나가고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용호위원

현재 광고주가 60개 업체라고 보면 60개 업체에 1년 동안 했는지 3개월 했는지 확인을 하셔서 어떤 불합리적인 일을 혹시 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어떤, 누가 말씀하신…….

김용호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 민원이라는 것은 광고주가 아니라 그 주위에…….

김용호위원

광고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광고주가요?

김용호위원

광고주가 그 회사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조사를 해서 분명히 자료 파악을 해 놓으시고 다음 계약에 어떤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연장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외의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김용호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84페이지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가 작년에는 970만원이었는데 2,770만원으로 증가됐어요. 일단 올해 예산의 집행률은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률은 한 70% 정도였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2,770만원은 올해 2배 이상 증가하는 건데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00만원…….

박남규위원

1,800만원 시설 이전하는 거 때문에?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게시대 이전.

박남규위원

집행률 70%밖에 안 됐는데, 이건 뭐 큰 차이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2025년도 예산은 4,200만원 그리고 2026년 예산은 8,89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2배인데 제가 보니까 시설비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불법구조물 및,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중복질의인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아까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1,000만원씩인 거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계산하기 편하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8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1,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적치물이라든지 불법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 사항이 달라지고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는 차원이네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0쪽부터 601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860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5,8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0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4억 4,07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하고 자전거보험과 통합하여 2억 2,564만원 증액 편성, 정릉천 주택가 골목 환경개선 등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으로 5,800만원을 증액 편성, 재난안전교육 강화 사업 2,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으로 5억 4,69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3,3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추가 구축 4,683만 2,000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64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최신화 및 서버 증축 등으로 1억 4,835만 6,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94쪽 중단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7,68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컨설팅 비용 2,0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95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3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381만 2,000원, 방독면 구입 5,04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99쪽 중단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31만 4,000원이 증액된 2,4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축소에 따라 1억 6,349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0쪽 중단 기본경비로 총 7,320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4억 1,4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조정입니다. 다음은 601쪽 중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2억 4,890만 6,000원으로 3,3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금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최근 3년 교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03쪽 상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제고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4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90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해서 올해 보험액이 3억 정도 통합해서 보험료가 올라온 거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안전보험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가 구민들한테 보험료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2023년도 같으면 3.7%, 6,8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냈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250만원, 보험회사 할 만 하죠. 2024년도에는 20%가 구민들한테 돌아갔고, 2025년도 현재 현 상황에서는 970만원 정도, 7,600만원의 보험료를 냈고 970만원 혜택을 보고 있는데 %로는 12.7%의 혜택만 구민한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치지 않아서 보험료를 많이 받지 않은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도 있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대한 사망이라든가 후유 장애로 보장을 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 시민보장보험하고 중복되지 않는 보험 내용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권고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보장 내용 자체가 개물림이라든가 화상 수술비 이런 쪽으로만 보장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14건에 970만원 정도밖에 보장이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보험료를 적게 내고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준비성 없이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닐까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사실은 큰 사회재난이라든가 자연재난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보장 내용 자체도 사실 보험 가입액에 비해서 보장이 너무 약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해의료비로 전환하고자 내년도에 3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무조건 통합만 해서 주민들한테 이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3억이라는 그 큰돈을 보험을 넣어서 도대체 몇 %에 해당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 자전거보험하고 통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 자전거보험이 1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 1억 2,000 정도 보장이 됐고요. 내년도에 상해의료비로 전환이 됐을 경우 타 구 현황을 보게 되면 가입 금액보다 더 많게 또는 비슷하게는 보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3억이 현재 안 되잖아요, 3억 밑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지금 7,700하고 1억 7,000이니까 내년도에는 2억 5,000인데…….

김용호위원

그래도 그 금액이 3억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합쳐서 3억을 한다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했던 % 낮은 것을 자전거 쪽에서 많이 사고 나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냥 덮어씌우려고 하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 내년도 보장 내용 자체가 가정집 외에 상해의료비는 전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재난, 자연재난도 500만원이 있지만 상해를 입었을 때 거의 모든 의료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에서는 자전거대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 보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셔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통합해서 금액도 낮아진 것도 아니고, 통합으로 하면 금액도 인상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특히 신경 써서 많은 구민분께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재난예방 관리에서도 이렇게 보면 한 50%도 안 되는 그런 집행이 돼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2억 2,000입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2025년도에는 71.4% 정도 사용이 됐는데 2024년도에도 20%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재난예방 관리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잘 좀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일들,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더위 그늘막 있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는 게 210개소인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2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김용호위원

215개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총 215개소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개를 관리하는데 여름에 펼치고 겨울에는 묶어놓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렇게 관리하는데 1개당 금액을 20만원을 줘요. 그렇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개폐를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전체적으로는 4,200만원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4200만원이라는 돈이 210개, 215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호위원

215개소에 돈 4,200만원이라는 큰 세금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하나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까요? 그 사업 할 만해요, 그렇죠? 펼쳐놓고 겨울 내내 묶어놓고 또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 데 하나에 20만원씩이면 4,200만원이면 사업 할 만하네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사실 고장이라든가 주민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요. 저희가…….

김용호위원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비를 여기다 넣은 거 아니잖아요. 수리를 넣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만원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유지관리비는 고장 수리비도 포함입니다.

김용호위원

고장 수리비면 1년에, 2025년, 2024년도에 도대체 몇 개 고장 났어요? 그거 지금 색깔 싹 다 바꾸고, 수정이 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색깔 바꾸기 위해서 싹 다 바꿨어요. 그 쓸데없는 예산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뭘 또 고쳐요. 누군가가 고장을 내지 않는 한 고장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큰 예산에 대해서 세금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냥 해서 올해 또 신규 편성해서 예산 달라고 그러고, 215개 중에 올해도 더 늘릴 생각 있으십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사실 설치비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호위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는 것과 아무 이상 없는 것을 변경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폐기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예산 그냥 없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그럴 계획이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교체 안 하실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내년에…….

김용호위원

그냥 215개 관리만 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수요가 내려오게 되면 신규 설치 수요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요구해서, 그러면 스마트를 한 12개 정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여름에 한 철에 잠깐 펴놓는 이 시설, 무더위 그늘막 개당 20만원,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보시고요. 세금 새지 않도록 과장님 잘 관리 좀 해주세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되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총 집행률이요?

이강숙위원

예.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제가 미처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돈 얼마 썼는지, 금년에 하는 사업의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빨리 서포트 해 주시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그렇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감액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스마트안전국의 주무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경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편성됐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면서 전체 예산의 3,800 정도는 감액이 된 걸로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 구민을 위한 보험이 몇 가지나 들어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구민을 위한 보험이요?

이강숙위원

예.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생활안전보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생활안전보험 이거 하나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방재단 단체 보험 있고, 그렇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자율방재단.

이강숙위원

풍수해 보험 있고, 풍수해 보험은 내용이 뭔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풍수해 보험요, 잠시만요.

이강숙위원

1,500짜리, 지금 풍수해 보험을 저희가 매년 넣고 있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받은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풍수나 지진 재해로부터 저희가 사유 재산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취약계층 분들은 100%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지원을 하고 있고.’가 아니라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올해는 1,500만원 예산 중에 현재 914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보험료로?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보험료로.

이강숙위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민이 지원을 받았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풍수해 피해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풍수해가 지진이나 태풍이나 폭우나 침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이 풍수해 보험 내용을, 풍수해라는 뜻을 몰라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주민이 이 보험의 혜택을 어떤 내용 가지고 몇 가구나 받았냐,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우리 과에 그것이 신고가 접수돼서 보험사에서 했으면 몇 가구가, 어떤 내용 때문에 지원을 받았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전체 가입이 1,071건이고요.

이강숙위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이게 구민 모두 대상이 되고요.

이강숙위원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이문동은 되고 휘경동은 안 되고 그런 보험이겠어요, 동대문구 전체 주민이면 다 해당되는 보험이지. 그런데 전년도에 어떤 걸로 해서 1,071건이나 주민이 혜택을 받았는가,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풍수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이강숙위원

진짜 머리 아프네, 말씀을 못 알아듣네. 시간 끌 수 없으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자산취득비에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장비 교체를 한다고 396만원, 그런데 전체적인 자산취득비는 지금 2,816만원이 빠졌어요, 감액됐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는 내구연한이 있나요? 몇 개를 바꾸나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는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청사에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이강숙위원

당연히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3,212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CPU라든가 기록계를 교체하는 예산이었고요. 올해 예산 396만원은 지금 GPS 노후화로 보건소 화단 안테나가, 이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17년 8월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셨는데 또 장비 교체하고 있는 이거는 10년인데 10년이 다 돼서 GPS를 갈아야 된다고, 7년과 10년의 차이는 뭐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안테나, 내년도에 교체할 396만원에 대한 안테나 교체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작년 3,212만원, 그거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이강숙위원

7년짜리를 작년에 바꿨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 3개를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안테나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에 이 계측기가 몇 개나 있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구청 옥상에 2개 있고 지하 2층 보건소 앞에 센서가 4개 있고 기록계가 당직실에 2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유지관리비만 해서, 그러면 다 해서 몇 개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센서 4개, 기록계 2개, 6개입니다.

이강숙위원

6개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83만원씩 들어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83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를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유지관리 업체에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관리 업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업체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제가 지금 업체명까지는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이강숙위원

83만원, 12개월, 그래서 9,960만원.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996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가? 1,000만원 돈인데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83만원을 주고 1년에 1,000만원 돈을 주죠? 이거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나요, 여러 군데인데 한 군데를 선정해서 쓰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늘막, 그거 유지관리비만 해서 20만원씩 210개소, 그리고 내년에는 설치할 계획이 아직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고장 나고 망가지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서 민원도 많이 올 거예요, 여기도 설치해 줘라, 저기도 설치해 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무더위 그늘막이 우리가 쓰고 있는 수동식 말고 전자식으로 해 놓으니까 아주 좋던데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

예, 스마트,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있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스마트는 850 정도 들고요, 고정형은 1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예산을 조금씩 늘리면서 스마트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동식 그늘막도 굉장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수동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업체가 비가 오거나 해가 지면 와서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 수동으로 접어야 되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개폐를 해 줘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안 해서 살이 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안 돼서 망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관리 업체를 누가 관리합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업체를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우리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니까 늘 해질녘이나 또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업체에 미리, 담당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무관 계시고?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잘 좀 살펴서 잘해 주라, 관리 안 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가속도계측기는 따로 좀 주시고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599쪽 방독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지금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방독면 구입비가…….

이강숙위원

이거는 매칭까지 해서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4,600이나 늘었구먼.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방독면이 전년 대비 5,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현재 지역 민방위 대원이 22,000명인데 방독면은 19,832개로 확보율이 88%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역 민방위 대원 1명에게 방독면 1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강숙위원

진작부터, 아니, 8대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방독면을 전 구민한테 다 사 줘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방독면 사용하지 않고 내구연한 지나고 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사 줘라 그래서 행안부 지시대로, 예산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매칭입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민방위 몇 명이나 돼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지역 민방위대가 22,608명.

이강숙위원

22,000개를 다 사야 돼요? 행안부에서 22,000개를 다 사 주라고 하잖아.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현재 19,832개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많다 이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1,600개를 내년도에 사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1,600개 사려고 4만 2,000원해서 예산이 5,040 늘었구먼.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수시로 쓰는 거고 늘 필요한 거라면 모르지만 한 번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창고에다 박아놨다가 먼지 탈탈 끼어서 동에도 나가보면, 동 감사 나가면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고 있다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폐기 처분하고 또 사야 되고, 폐기 처분하고 또 사야 돼, 왜 이렇게 세금 낭비를 해야 됩니까? 필요한 만큼, 우리가 훈련할 때 훈련자가, 지금 우리가 민방위가 22,000이면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훈련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행안부 핑계를 대면서 국·시비 조금 내려오니까 구비 이렇게 보태서 삽시다, 그런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저희가 일단 부족분은 구입을 하고 기존에 있던,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100%를 다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도 사놨다가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또 몇 년 지나면 폐기 처분하고, 또 폐기 처분한 만큼의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또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은가, 현실성이 있고 실용성 있는 행정 집행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601쪽 여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지금 국내여비 빠졌는데 버스 요금이 내렸습니까, 지하철 패스가 나왔습니까, 택시비가 조금 내렸습니까? 왜 직원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는 안전환경국의 주무과였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데 이 여비는 과에서도 편성하고 주무과에서도 50 대 50으로 편성할 수도 있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각 과로 전부 다 나눠서 2억 6,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빠진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나눠주는 건데 그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조금 여비가 올랐겠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주무과에 다시 편성이 됐겠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편성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 출장을 보내는데 왜 여비가 빠졌을까. 알겠습니다. 잘 심도 있게 심의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91쪽 재난안전교육 강화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종합 설명 책자를 보니까 5년 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억 6,570만원을 책정했는데 2026년부터 시작해서 3,220만원을 준비한 거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교육 강화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영위원

예.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2,128만원이 늘었는데 2025년에는 어린이 재난안전캠프는 없었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캠프는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고요.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재난안전캠프가 2025년도에 있었는데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증액이 된 걸로 나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안전 주민교육 중에서 한 번에 16만원씩 20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강사료가 있고요.

정성영위원

강사료만 들어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 복지관, 초·중학생, 공동주택 입주자까지 내년도에는 좀 대상자를 확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20회…….

정성영위원

이 16만원은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어르신, 취약계층 이런 데가 적혀져 있는데 주로 장애인 복지관, 동백꽃 복지관 이런 데 가서 교육한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안전교육, 화재교육, 재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이거는 안전 취약계층이 아니라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 관리하는 단체, 이런 데 가서 교육한다는 거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분들도 찾아가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정성영위원

보통 한 번 하면 참석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 인원이 35명이고 많을 때는 103명까지도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 소모품을 25명으로 해 놓으면 그게 맞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소모품은 지금 소화기 모형이라든가 CPR 풍선, 교재 이런 것들을 살 예정인데요.

정성영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25명을 딱 명수를 정해줬잖아요, 1만 8,000원씩 20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이게 작년 예산하고 맞추고 횟수를 또 맞추다 보니 단가가 작년보다는 살짝 낮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재 자체는…….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교육 소모품을 25명이 1명당 1만 8,000원씩 20회로 정해서 900만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만 8,000원짜리 교육 소모품을 준다는 뜻으로 이게 보이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102명이 나오고 35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을 대충 올렸다는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어쨌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인원이 100명에서 35명까지 있는데 내년도에는 안전교육을 할 때 25명에 꼭 맞출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을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교육 소모품이에요, 참석자 선물이에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소모품은 CPR 풍선하고 교재가 있고요, 소화기 모형 그거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 소모품 해서 개당 25명에서 딱 1만 8,000원 하면 25명 1만 8,000원짜리 선물을 주든지 무슨 뭘 준다는 뜻으로 보이지, 이게 그냥 교육 소모품이라고 인식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재난안전캠프 했는데 2025년도에 한 결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올해 9월 30일 어린이집 원생 23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화재라든가 지진 체험 부스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성영위원

강당에서 했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강당하고 광장, 두 군데서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이게 그냥 어린이들하고 학부모 모아놓고 홍보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뿐이 안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광나루안전체험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관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체험 부스에서 어린이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재미도 있어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체험을 하면서 교육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재미있어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이 안전재난캠프를 운영한다는 것은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거, 그런 캠프가 진짜 안전캠프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강당에서 구청장 와서 인사말이나 하고 학부모들이랑 만나고 이런 게 안전캠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동대문구 소방교육캠프 이런 데 있잖아요, 소방교육장 하는 데. 그런 데 직접 가서 애들이 학교마다, 예를 들어 전농초등학교, 답십리초등학교, 안평초등학교 애들을 거기로 안내해서 거기서 소방교육하는 데 있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강당에서 모여서 노는 거지, 이게 안전캠프입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나루안전체험관과 협약을 맺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직접 가서 체험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늘막은 김용호위원님하고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중대재해 예방 대응에서 컨설팅하고 용역, 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똑같은 것으로 막 중복되는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영위원

예.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는 안전 보건 체계와 의무 이행 사항을 이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대재해 예방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는 게 현재 기관장의 어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랑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 자체 점검만으로는 사실 좀 위험 요인이라든가 대응 수준 시스템에 한계를 느낄 수 있어서 전문 노무사의 진단을 받아서 대응 방안이라든가 또 앞으로 개선 과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중대재해 예방 교육이나 무슨 교육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해예방 대응 컨설팅, 용역 이거는 예산상으로 보면 2025년도에도 4,42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컨설팅을 했다는 건데 2025년도에는 무슨 컨설팅 했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위험성 용역 평가.

정성영위원

똑같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올해 예산은 2,1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2,800, 증액됐습니다.

정성영위원

올해 했는데 또 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전 부서에 사업장 위해 위험 요인을 평가해서 위험 요인을…….

정성영위원

위험성 평가를 전 부서를 한 번에 다 합니까, 쪼개서 합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4월부터 7월까지 합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4월부터 7월에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전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우리 구청 전 부서랑 동 주민센터까지 55개 부서.

정성영위원

그런데 위험성 평가하는데 그거를 2025년도에는 ‘갑’구만 하고 2026년도에는 ‘을’구만 하고 2027년도에는 또 ‘갑’구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쪼개서 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매년 전 부서를 하고 있는데…….

정성영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위험 요소 발굴 사업 평가를 해서 3,529건을 발굴했고 그중에서 개선 대상이 165건이 나왔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 용역을 했어요. 위험성 평가에서 어디, 어디가 위험하고 잘못된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보완 조치 다 합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점검 예산 말씀하세요?

정성영위원

점검이든 보수든 보완이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부서에…….

정성영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한다면서요. 그 예산이 없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부서에서 점검 용역을 해서 위험성 평가 요인이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부서에 독려를 하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동대문구 노인지회에서 자기들 보수 공사 맨날 올려요, 복지관에서 보수 공사 맨날 올려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동대문구청 뭐 한다고 맨날 예산 올려요. 그거 다 안전 평가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전 평가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2025년도 위험성 평가 용역 결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

590쪽에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사업에서 범죄취약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 CPTED 사업이죠? 이거는 어떤 거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한 번만 더 몇 페이지…….

장성운위원

590쪽에 CPTED 시설 설치비, 어디에 설치하는 거고 어떤 걸 설치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범죄 취약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 5,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예.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릉천 주택가 골목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n bsp;제기1교 주변 방아다리길 거기에 노후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국민 제안으로 들어와서 방아다리에는 조명 벽화를 하고 정릉천 진입로에는 라인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400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성운위원

벽쪽에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방아다리교는 조명 벽화.

장성운위원

벽화로?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그다음에 진입로에는 라인 조명.

장성운위원

그렇게 조명을 설치하면 범죄취약구역이 없어지나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지금 굉장히 어둡고 낙후가 되어서 어린이나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살짝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도를 높이고 밝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벽화나 조명 그리고 조형물 같은 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거의 진행하지 않을까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CPTED 사업은 각 부서에서 있지만 또 우리 과에서도 합니다.

장성운위원

각 부서에서 CPTED 사업으로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거를 통합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마을 사업에 도시경관과에서는 도시 갤러리 사업, 그거는 도시계획과고요. 도시경관과에서는 도시 디자인 부분 아니면 따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장성운위원

동대문여중에 있는 벽 조명 같은 거는 지금은 어디서 진행했는지 아세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동대문여중?

장성운위원

예, 신답초등학교 인근의 벽 쪽 조형물.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벽 쪽 조형물이요?

장성운위원

예, 이런 거 설치한다는 거 아닌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정릉천 주변 벽에다 조명을 넣어서 벽화를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벽은 아니고 방아다리교, 다리요.

장성운위원

예, 다리에.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다리 밑에 하단 부분에, 거기가 지금 굉장히 도색도 해야 되고 도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조명을 넣어서 예쁘게 벽화를 그려 놓으면 훨씬 더 이미지도 좋고 조도도 밝아질 것 같아서요.

장성운위원

어쨌든 사업들이 동대문구에서 각 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안전재난과하고 그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차라리 도로과에 협조 요청해서 도로표지병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도로표지병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가 다니는데 길은 협소하니까 이게 노면 표시랑 차량 운행에 방해 요인이 있어서 거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로표지병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한 겁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방금 말 나온 범죄취약구역 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성과 저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는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치를 하는 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골목환경개선 CPTED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그 일대가 라인, 정릉천 지금 하는 한 구획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통합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설치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안심골목길 셉테드 설치한 것처럼 그렇게 통일성 있게 전면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상은 너무 방아다리교 중심의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요구한 거 자체가, 국민신문고에는 그렇게 올라왔죠. 정릉천 골목환경 개선이라고 했잖아요, 셉테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구획의 일부분이 아닌 통일성 있게, 정릉천 라인을 따라서 전면으로 통일성이 있게 간접 조명시설을 하든, 사실 저는 벽화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색도 변하고 나중에 되면 그림도 좀 유치해지는 경향이 많아서 저는 되려 벽화는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명시설 같은 건 거기 길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아다리교를 중심으로 딱 부분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정릉천을 중심으로 양방향길이잖아요. 그러면 양방향을 통일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릉천 전체의 구간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히 주택가가 많이 밀집돼 있고 어둡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방아다리교만 딱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일정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한 블록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거기만 딱 나눠지니까, 저는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고려는 해 보셨는지? 왜 딱 방아다리교로 지정을 한 건지에 대해선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자체도 그 전면이, 사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 블록도 어둡고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조명개선사업을 통해서 양방향 가로등 설치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환해져서 정릉천 산책로 쪽도 좀 밝아지고 외부의 골목길 쪽도 밝아지긴 한 거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좀 어두운 감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조명은 주택가가 많으니까 아마 설치를 좀 반대하는 게 있지 않아서 지금 간접 조명으로 가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간접 조명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도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밝아지고 라인을 그대로 타서 예쁘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실지 구체적인 건 없지만. 그러면 저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쪽도 어둡고 반대쪽은 더 어둡습니다. 지금 방아다리교에서 현진건도서관 쪽은 그래도 밝은 편이에요, 방아다리 중심으로 본다면. 그런데 반대쪽 골목은 더 어둡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아예 그냥 구획을 딱 정해서 양방향으로 같은 디자인한 것처럼, 휘경동에 안심골목길 셉테드한 거 보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스타일로, 전체를 못 하더라도 딱 구획 정도는 해 주셔야지 좀 한 것처럼 생색도 나고 주민들이 보기에 ‘아, 여기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잘되면 사실은 그다음에도 또 요청도 드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려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를, 검토를 다시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2024년도에 휘경동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물이 저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국민신문고 제안을 받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도로과랑 유관부서가 많이 나가서 현장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도로표지병부터 시작해서 조명 벽과 라인조명까지 갔는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 방아다리교만 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딱 거기만 집중돼서, 거기가 구획이 다 똑같은 골목길인데 딱 그 부분만 해 봤자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인을 아예 타서, 만약에 진짜 양쪽 방향이 안 된다면 한 방향이라도 먼저 해보는 게 사실은 낫죠. 그러니까 정릉천을 중심으로 지금 좌측에 현진건도서관 쪽으로 하실 거면 그쪽을 하시든가 아니면 반대쪽을 하실 거면 반대쪽을 한번 해 주시든가, 더 어두운 건 반대쪽이 사실 훨씬 더 어두우니까요. 그러면 이 선택을 한 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진짜 더 취약함을 원했다면 현진건도서관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의 맞은편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 진짜 예쁘게 하려고 했으면 구획을 전면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만 또 설정이 된 거는 이상하잖아요. 딱 거기 방아다리만을 핵심으로 잡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시작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국민신문고에 주신 제안 때문에 시작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거죠. 그런데 위원님…….

세영

손세영위원

구획을 좀 넓혀서, 방아다리교만 하지 말고, 방아다리는 사실 어둡진 않습니다. 그 위에 청사초롱 같은 게 설치돼 있어서, 아까 사무실에 업무보고하러 오셨을 때, 예산보고 하러 오셨을 때처럼 거기 다리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전면을, 휘경동 안심골목길 셉테드 설치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아까 보장범위에 저는 같은 부분이지만 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이 생기잖아요. 여태까지는 재난사고 중심 보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상해보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렇게 하게 되는 무슨 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통계적인 근거가, 상해가 많이 들어오는데…….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활안전보험에 7,600만원 예산이 있지만 보장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상해의료비로 만약에 보장내용이 변경이 된다면 더 많은 구민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도 꼭 재난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보장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용을 변경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상해보장 같은 경우는 재난사고 중심은 실제적으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게, 시골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서울에서는 재난사고라는 게 안 일어날수록 좋은 거지만 일어나는 빈도도 더 낮은데 이걸 보장하는 거보다는 상해보장 보험으로 가는 것자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치더라도 병원비라도 저희가 좀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자전거보험이랑은 합쳐지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자전거보험을 저희가 흡수를 하게 돼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보험을 아마 예산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죠, 이 보험 하나로 전체적으로 상해…….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다 하는 거죠. 상해의료…….

세영

손세영위원

동대문구민을 위한 상해보험은 다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도로과나 영조물배상보험은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따로 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3억보다 더 많은 어떤 보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상해가 아무래도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럼 다른 보험은 싹 정리되고 이거 하나로, 어떻게 생각하면 상해통합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부서에는 영조물배상보험은 그대로 있고요, 중복보장은 안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주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2쪽에서 61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9억 8,048만 1,000원에서 24억 6,064만 4,000원을 증액한 124억 4,11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02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정예산 4,485만원에서 16억 3,365만원을 증액한 16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도로개설(확장)사업 보상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재정비 용역 추진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603쪽에서 604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59억 3,713만 8,000원에서 6억 2,323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6,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 및 골목도로, 그리고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강설 시 제설작업으로 교통불편 및 보행자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주변 보행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07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입니다. 기정예산 1억 7,540만 2,000원에서 32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2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해 긴급 직영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609쪽 지하안전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19만 8,000원에서 2억 1,360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면하부 공동조사를 위한 용역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610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21억 2,062만 3,000원에서 9,485만 6,000원을 감액한 20억 2,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가로등, 경관조명, 지하보차도, 육교, 승강기 등 기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613쪽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5억 9,112만 3,000원에서 4,656만원을 증액한 16억 3,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내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통해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7,414만 7,000원에서 7,767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5,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804쪽, 도로과 명시이월입니다. 총 네 건으로 총 13억 6,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이문로9길 도로개설사업 5,000만원, 둘째, 고산자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2억 7,387만 3,000원, 셋째, 제설취약구간 열선설치 6억입니다. 넷째로 안암로 지중화사업 4억 3,98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2쪽부터 6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시려고 계속 그러셨는데 제가 바빠서 설명 못 듣고 지금 여기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추진하신다고 2억 올리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올리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로 재정비 용역 촉진사업은 2027년도 장기미집행 시설이 실효되는 사업 총 7건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7건인데 5건은 경희대지단, 한 건은 전농지단, 하나는 그냥 일반 재정사업입니다. 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27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등 이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하여 구상비를 최소화하고자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말씀해 주신 용역 7개소는 장기미집행인데 혹시 저희 구에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이 있나요? 장기미집행하고, 또 미집행하는 도시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그 부분이 약간 혼선이 와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 미집행되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것도 장기미집행이 돼서 또 그런 사업에…….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시겠지만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 2027년, 2028년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업은 2027년도 실효를 대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2028년도를 대비해서 2027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수도 있겠네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아마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시설물(미디어글라스) 콘텐츠 제작한다고 신규로 하셔서 용역 2,000만원 올리셨어요. 이 콘텐츠 제작하시는데 내년에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제작료를 투입을 하실 건지?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효과라든지 이걸 봐가면서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굳이 이것도 제작하시려는 거는 지금도 충분하신 거 같던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셔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콘텐츠가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제 생각에는 기존에도 관내 여러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공모전이라든지 해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출해서 동대문에 미디어 시설물의 좀 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상콘텐츠를 한번 제작하고자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거 같은데, 왜냐하면 미디어글라스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반응도 좋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좀 추가로 해 달라고 하시는 주민들도 있으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보면 청량리역 광장의 부지사용료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부지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왕산로 빛의 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량리역 광장에 빛의 터널이라는 미디어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사용료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사용료는 저희가 1년마다 한번씩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년에 3,000만원씩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조명거리 만들 때 청량리역 광장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신설동 거기서부터 해서 떡전교 그쪽까지 해서 쭉 하던 사업인데 굳이 이걸 청량리역 광장으로 옮기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지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이 사업을 그쪽에다가 조성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조금 가지 않아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의도이신지 알겠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이 변경이 돼서 그쪽에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저희가 청량리역에, 저는 부지사용료 3,000만원씩 내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이거를 3,000만원씩 내가면서 거기다가 왜 그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가 있을 거라는 걸 아셨나요? 부지사용료 저희가 내는 걸 아셨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저희는 몰랐는데, 그 설명 안 하셨었잖아요.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몰랐는데. 부지사용료를 저희가 내고 이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저는 이번에 예산 올라와서 처음 알았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저도 알기로는 처음에 열두 사업으로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아시겠지만 세 가지 사업으로 신설동에 고보라이트, 그 세 가지로 해서 되다 보니 지금 최종 확정된 안이 미디어 시설물 설치인데 청량리역 광장에 설치하는 안이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좀 아쉽네요. 33억 내려왔을 때 온전하게 그곳을 위해서 쓰게끔 해서 특교 내려와서 사업비 내려와서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또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까지 또 내려오게 되면 이건 참…….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처음에 부지사용료 말씀을,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걸 협의는 전에 했었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협의를 언제 하신 건데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실무적으로 한번 무상…….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오셔서 협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니요, 전에 한번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용료 때문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에서 부지사용료 감면이 어렵다고 해서 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3,000만원씩을 부지사용료를 내면서 굳이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 사실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오랑’이 철거되고 제 생각에는 청량리역이 동대문구의 관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랜드마크적 성격이 될 충분한,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오랑’ 철거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들 원하셨어요. 그래서 단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오랑’ 철거하는 거에는 의원님들이 딱히 그렇게 의견을 주시진 않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오랑’을 거기 설치했을 때도 부지사용료 내고 있었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3,000만원씩 내고 있었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3,000만원 아니고 면적에 비례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내고 있었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거는 청년고용정책과 소관이어서 정확한 금액까지는 저도 모르지만 면적이 비슷하면 사용료는 저희랑 비슷하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진 저도 조금…….

영숙

최영숙위원

그거는 저도, ‘오랑’도 부지사용료 내고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몰랐어요.

이강숙위원

구 예산 안 올라왔어.

세영

손세영위원

시 땅이라고 그러셨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러면 그 사업이 시 소유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납부한 걸로, 아무튼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는 제가 봐서는 시 소유기 때문에 아마…….

이강숙위원

우리는 예산 안 올라왔어.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러면 시 소유기 때문에 시청에서…….

영숙

최영숙위원

‘오랑’이었을 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아마 시비로 지출된 걸로 확인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시 땅이기 때문에 돈 안 낸다고 그랬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시 땅 아닙니다. 국가철도공단 소유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마무리하시죠.

영숙

최영숙위원

예.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시비 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606페이지, 동대문구 도로포장 상태 전수 조사 및 용역분석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치고는 1억 8,000이라는 게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통편집으로 돼서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세부 산출내역이라든가. 그러면 어떤 비교자료나 이게 왜, 1억 8,000이나 되는 돈이 적정금액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거 산출 근거나, 어떻게 뽑으신 걸까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 용역비 산출 근거는 저희가 과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 관리하는 총 연장 307㎞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 같은 경우는 도로 및 공항 포장상태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거리 대비…….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거리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넓이 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산출된 건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대가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게 체킹하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과연 이게 결론치가 나오더라도 어떤 책정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전수 조사 및 분석 용역이면 거기서 등급이나 기준치의 우선순위를 아예 내서, 예를 들자면 1번부터 100번까지 나왔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무조건 하실 건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일단은 하게 되면 SPI라고, 서울 페이브먼트 인덱스(Seoul Pavement Index)라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 기준이고 A에서 E까지 있는데 A가 좋은 거고 E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량화해서, 이걸 토대로 포장이라든지 복구 우선순위를 산정하려고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5등급까지 나눠져 있어도 사실 1등급에서 여러 개가 있을 거고 5등급에서 여러 개로 나누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져요? 사실 이 큰 금액을 두고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기준치에 맞지 않더라도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현재까지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태까지 해 왔던 거에 상관없이 그 기준치로 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기준치에 대해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설사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들 5등급에서, 또 여러 가지로 같은 등급에서도 나눠질 텐데 그걸 과연 나쁜 E등급부터 먼저 공사를 할 건지, 예를 들면 E등급 했다, C등급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이 전수조사란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자체에도 과연 이 돈을 주고 하냐도 걱정인 거고 결과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연 그 결과치대로 구청에서 하냐에 대한 것, 두 개가 다 의구점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지금까지 포장을 나쁘게 표현하면, 물론 체계적으로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했지만 이렇게 정형화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안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도 와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태 전수 조사 용역을 해서 한번 우리 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체계적인 기준으로 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사실 좋은 데를 포장한 건 아니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태까지 되게 낙후돼 있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다고 어떤 때는 7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15년에 한번 할 수도 있지만 불편이나 노후도에 따라서 아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굳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고 해도 여태까지 그릇된 방법으로 갔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운 1억 8,000이나 되는 용역비를 써야 할까요? 우리가 굳이 등급을 나누지 않아도 육안이나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문제된 도로를 우선 포장하는 거는 맞는데 굳이 등급까지 나눠서, 그렇다고 해서 또 지역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잘 몰라서 어디 구석에 있는 도로는 모르니까 이 용역을 한다,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렇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동대문구 관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맞다면 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주려다 보니…….

세영

손세영위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쓰기에는 1억 8,000이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들여서 결과치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등급순대로, A등급은 좋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D나 E등급 정도, 여기만 공사를 하실 거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거기를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영

손세영위원

우선순위를 두는데 어떨 때는 C도 할 수 있고 이렇다면, C도 할 수 있고 D도 할 수 있고, E부터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도로포장도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E등급을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등급이 안 좋으면 그것부터 해야 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E등급인데 도로가 너무 커, 예산이 모자라.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모자라면 그것도 나눠서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E등급만 한다고 담보를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결과치가 나와도 결과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냐는 거지, 용역 결과를.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결과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E등급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E등급은 지금 계신 팀장님이 그냥 다니시면서 한 달만 들여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결과치가 아닐까, 하여튼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의 그 방향, 1억 8,000이란 큰 돈의 그 방향에서도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1억 8,000이란 큰 돈은 보고서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1억 8,000원을 쓰는 거예요. 축구장 6배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에요. 맞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다 외울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기록을 해 왔는데요. 본 도로포장 시공 단가를 분석을 해 봤어요. 휘니셔, 타이어롤러, 스키드로더 등 전문장비와 포장공 4명을 투입하여 대규모 포장 약 1,500㎡, 1회 시공비가 650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번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면 전문 포장공사를 약 27회 이상 할 수 있고 면적으로 환산하면 40,000㎡, 12,000평 이상의 도로를 즉시 새로 깔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더라.’,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 앞 도로가 나쁘다는, 비싼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장 울퉁불퉁한 도로를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구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운동장 슈스케처럼 이 넓은 도로를 그 큰 돈을 들여서 까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수십 군데를 다녀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큰 돈을 들여서 꼭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처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상태 평가를 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상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유지관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측면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스마트 포장관리 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리고 차량의 여러 가지,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모든 차량 밑에 CCTV AI로 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다, 어떻다라는 관리조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대문구 도로과에서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만약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은 본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607페이지에 보면 지중화 사업비 정산, 동대문구청 자가망(CCTV) 복구, 장안벚꽃길하고 사가정로, 이게 지금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복구라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용어가 조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지중화 정산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 CCTV 자가망 복구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CCTV를 운영하기 위한 구청 자가망 광케이블 설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기존의 CCTV는 활용을 하고 다만, 여기가 사가정로하고 장안벚꽃로 지중화 사업을 하니까 광케이블을 지중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광케이블…….

규서

이규서위원

지중화하면서 케이블 같이 설치하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 시스템을 구청에서 보낸다는 거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기존 CCTV를 계속 활용을 하고 다만 광케이블만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중화사업하면서, 그렇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저는 정성영위원입니다. 어저께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작업 잘 했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다른 구에서, 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갑자기 왔으니까, 아직 준비도 덜 됐을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민간 제설용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7억을 예산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를 계약할 때 7억을 다 줍니까? 아니면 용역이 들어올 때 몇 군데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저가를 합니까, 최고가를 합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거는 운영할 때 나름인데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계약을 하고 실제 한 만큼 정산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얼마를 준다고 한 게 아니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개략적인 금액은 있고요. 만약에 7억으로 한다고 하면 7억으로 공고를 내서 계약은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주고 적게 하는 게, 한 만큼 정산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 제설작업 용역을 주면서 눈이 얼마나 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설작업 용역업체가 어떤 장비를 어느 대수만큼 가져오냐에 따라서 신속도하고 얼마나 잘하냐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장비는 뭐, 뭐 몇 대 정도 가져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지금 기준으로 하면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제 제가 다녀왔거든요, 눈 내리기 전에. 15t 덤프트럭하고 1t짜리 염화칼슘을 상차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리고 탑승형 보도용 제설기, 손으로 끌고 다니는 제설기 등등 장비들을 확보해서 작업하는 인원 분들 같이 들어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눈이 도로에 쌓였어요. 이면도로 말고 골목도로 말고 대로변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동대문구에서 하는 거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관리 구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시도 구간도 원래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 성동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구간은 총 세 군데고요, 천호대로, 망우로, 천호대로 세 군데 하고 나머지 시도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다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서 굴다리 가는 길에 전농동 촬영소 넘어가는 길 이런 데는 동대문구에서 하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 큰 도로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오면 쌓이는 거 밀고 가는 차가 몇 대 들어옵니까? 제설, 밀고 하는 차.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장비 대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몰라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수량이 너무 작게 들어오면 양쪽에 분산시켜서 하는데 하나가 계속 돌아서 여기로 간다 이렇게 하면 제설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통행하는 데 구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어제 같은 경우는 15톤짜리 2대, 하나는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거 1대, 그리고 민간에서 1대 해서 총 2대 이상이 돌았고요.

정성영위원

2대가 돌면 너무 늦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니, 잠시만요.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15t 3대고요, 유니목 2대, 그리고 1t짜리 작은 것도 21대 가지고 있고 굴삭기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미는 거는 도로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하지는…….

정성영위원

그러면 불어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불어내는 게 아니고 장착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차가 다니면서 뒤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제 세 가지로 나눠서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요새 어디나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나 염화칼슘 뿌리면 가로수에 들어가면 염기로 가로수가 잘못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친환경제설제는 200t뿐이 구입을 안 하고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600t을 구입하는데 친환경제설제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중랑천이나 벚꽃길이나, 아니면 저쪽 정릉천이나 홍릉천 이런 데에 쓰는 겁니까? 친환경제설제 사용처.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친환경은 아무래도 염화칼슘에 비해서 문자 그대로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가로변에 있는 녹지공간이 많은 공간은 가급적이면 친환경제설제를 쓰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화칼슘이 사실상 제설 효과는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야, 너희 구청 앞에는 친환경제설제하고 우리 동에는 염화칼슘, 소금 뿌리냐?’,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정성영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점차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단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정성영위원

다 중국산이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단가…….

정성영위원

마대자루 보니까 다 중국산이던데 이렇게 비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성영위원

제가 인터넷에 중국산 염화칼슘, 소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안 비싸던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비싸다 그러면 관급이고 그러시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관급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가는 친환경제설제가 한 3배 정도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거를 봤냐면 우리 지역에 쌓여있고 어디 가다 보면 쌓여 있는 게 딱 보면 전부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수입. 그런데 이거하고 가격이 엄청 차이나는 거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거는 아마 염화칼슘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친환경제설제가 아니고요. 한 3배 정도 차이납니다.

정성영위원

가격 차이가 엄청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비쌀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표지등 있죠, 야간반사경?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표지병 말씀하십니까?

정성영위원

예, 그것도 제가 20개를 샀거든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고 쿠팡에서 사고 네이버에서 사고 국산도 사고, 그래서 한 20개 사서 반 다 쪼개봤어요. 그런데 중국산은 속안에 다 중국산 제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산을 하나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국산에는 삼성전자, 일본 거, 그다음 미국 거 부속이 들어가 있어요. 품질이 틀려요. 오늘 새벽에, 제가 5시에 답십리초등학교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 표지등 심어놓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 죽었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솔라표지병 말씀하시는 거…….

정성영위원

땅바닥에, 전농초등학교도 새로 심은 거 다 죽었어요. 도로과에서도 조심하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606쪽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을 18개소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데 지역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까, 맨날 그 지역을 하는 겁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시설물별로 매년 위치가 달라집니다.

정성영위원

시설물은 무슨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시설물, 아시겠지만 지하차도라든지 지하보도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총 62개소가 있거든요. 6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성영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으로 들어가고 정밀로 들어갑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거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등급이 A, B, C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횟수는 소위 텀이 좀 길어지고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안전 같은 경우는 A등급하고 E등급 차이는, A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하고 E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등급에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맨밑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점검해서 좀 불안한 거 용역하는 거예요, 1개소 8,000만원?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8,000만원짜리요?

정성영위원

예.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정기안전점검 했는데…….

정성영위원

어디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휘경1동 옹벽하고 석축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이강숙위원

1동이요, 2동 아니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휘경동1-3 옹벽 및 석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607쪽에 보면 아까 이규서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장안벚꽃로 자가망 복구하고 사가정로 지중화 자가망 복구에서 지금 전봇대나 이런 데로 전선이 된 거를 지하화한다는 거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케이블을 지하화합니다.

정성영위원

케이블 지하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정성영위원

케이블을 지하화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장안벚꽃로 가로등 있죠? 그것도 25본인가 교체하는 거예요? 벚꽃로 가로등 25본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장안벚꽃로, 잠시만요. 아마 장안벚꽃로 가로등 개량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이걸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되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벚꽃로에 가로등이 지상화 전선이 있기 때문에 지하화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가로등은 지상화 안 돼 있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CCTV 자가복구망하고…….

정성영위원

같이 엮어서 얘기했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가로등하고 혼합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착각했는데요. 여기 장안벚꽃로 가로등 개량사업은 굴착을 같이 해서 하려고,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바꾼다, 25본을?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여기는 가로등도 노후화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노후화됐다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정성영위원

노후화 안 됐던데, 가봤어요? 왜 웃어요?

일부 위원 웃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파악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안벚꽃로 아시겠지만 저희 구도에서는 가장 규모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을 했을 때 가로등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됐고요, 가로등주하고 분전반은 17년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매년 보완·보수했잖아요, 유지보수. 유지보수비 맨날 들어간 거 보면 헛방했죠, 일찌감치 바꿨어야지.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지금은 바브켓 관리가 있고 지게차 관리가 있고 차량 있고, 차량 수 1t이 보니까 3대인데 300만원, 수리하면서 바가지는 쓰지는 않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어떤 거 말씀…….

정성영위원

자동차 1t 수리하면서, 어느 정비공장 사용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정비업체 말씀하십니까?

정성영위원

예.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는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이 1t이 몇 연식이에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잠시만요, 연식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우리 바브켓하고 지게차 말고 장비가 있는데 주로 공무직 직원들이 가서 갑자기 작업할 때 쓰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장비 관리해서 있잖아요. 그 장비가 뭐 뭐가 있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여기 지금 트럭이 있고요, 기동반 작업하는 소형트럭 1.5t 트럭하고 그다음에 건설장비 같은 경우는 지게차 1대, 로더 1대, 호이스트 1대 있고요, 고소작업차 2대, 커터기 1대, 콤팩터 2대, 다목적차라고 제설 작업할 수 있는 2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기타 장비에?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정성영위원

진동로라 이런 건 없고요? 커터기는 있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커터기는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포장은 여기서 안 하니까, 조그만 포장도 여기서 안 하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포장은 대부분 콤팩터로 두드리거나 아니면 상온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좀 어렵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건 왜 예산을 줄였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608쪽에, 다른 과는 피복비가 다 20만원인데 왜 여기는 18만원 했어요? 옷이 더 싼 거 입나?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다른 과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다른 과에 이거 20만원씩 몇백 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다른 과 다 2만원씩 깎을까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이거 같이 맞춰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오해 안 하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611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재료비로 해서 가로등을 4% 다 구매를 해요, 40만원씩, 27만원씩. 그런데 밑에는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이중으로 책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혹시 어떻게, 죄송합니다.

정성영위원

611쪽 맨 위에.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재료비 말씀하시나요?

정성영위원

예, 재료비는 LED 가로등기구, 보행등기구 사서 구입을 해 놨다가 고장난 데 가서 교체한다는 재료죠? 그거 아닙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관급자재 공사 자재입니다.

정성영위원

사는 자재인데 동대문구에서 구입해놨다가 동대문구에 있는 가로등 불량나면 교체할 때 쓸려고 사놓는 재료 아닙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여유분…….

정성영위원

여유분? 맞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좀…….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LED가로등이 동대문구에 4,56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를 40만원씩 산다는 거 아니에요, 7,296만원 어치를.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이게 보수율로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보수재료 182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정성영위원

182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서울시보다 기준이 좀 더 저희가…….

정성영위원

비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더 낮다고 합니다.

정성영위원

낮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가로등 및 경관조명(등주, 등기구, 분전함 등) 유지보수, 이거는 재료를 다 사놨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니, 이거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정성영위원

누구한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연간단가 업체요.

정성영위원

이거 사 주고 재료 주고 인건비 주는 거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그래야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는 저희가 관급으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시설비 유지보수 3억 5,000만원은 업체에서 작업자 인건비로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혹시…….

정성영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봐봐요. 이거 총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총 숫자가 몇 개인가. 총 숫자를 세어보면 이거 다 해 봤자 1,000개도 안 돼요. 한 500개 돼요, 500개 되는데 500개를 바꿔 주는데 3억 5,000원이 든다는데 얘기가 됩니까? 돌아버리겠다.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LED도 제가 사봤거든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게 왜 고장나는지 제가 원인을 알았어요. 콘덴서 때문에 그러잖아요. LED, 태양광 이런 데, 가로등, 이게 콘덴서 때문에 고장나더라고요. 형광등처럼 깜빡깜빡 하는 데 거기, 옛날에 형광등 밑에 깜빡깜빡 하면 콘덴서 넣어주잖아요. 전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콘덴서가 나가는 게 맞더라고요, 딱 해보니까. 그러면 콘덴서를 안 바꾸고 통째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가로등 그 등 통째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서 확인을 해 봤어요, 지난 주 예산서를 보고서, 너무 비싸더라고. 이거 태양광으로 국내에서 제일 잘 만든 새로운 신개발품이 전부 아세이로 콘덴서 안 들어간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내가 물건을 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태양광 20만원이에요. 불량도 안 나요. 갖다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딱 놓으니까, 낮에 해 놓으니까 밤에 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옛날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개선해서 더 좋은 제품을 하고 구민들한테 더 좋은 시설을 보여주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안등도 똑같아요. 내가 다 봤거든요. 똑같아요. 단가도 그렇고 수량도 그렇고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이건 더 많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할게요, 더 성질날 거 같아서.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610쪽에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요, 찾았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찾았습니다.

장성운위원

2026년도 요구액이 미디어글라스 콘텐츠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교량 옆에 미디어글라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콘텐츠 제작용입니다.

장성운위원

어떤 콘텐츠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미디어글라스 안암교나 동진교나 설치된 거 혹시 보셨나요?

장성운위원

예, 성북천에도 있고 용두교에도 있는 거 봤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표출되는 영상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용입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용두동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용두교, 안암교, 동진교 이렇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현재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용두동 일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4,000만원을 들여서 콘텐츠를 제작했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닙니다. 아마 그거는 최초 설치했을 때 같이 들어온 거고요.

장성운위원

성북천 콘텐츠 제작 용역이 2,800만원 들어갔는데요, 작년 11월 15일에 계약을 했는데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성운위원

용두교 콘텐츠도 1,100만원, 2023년도 6월에 계약을 했고요. 모르십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아는 바는 없고 혹시 치수과 콘텐츠 아닌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콘텐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해당 콘텐츠는 정보전달도 없는 그냥 미관용 조명이지 않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장성운위원

청량리에도 미디어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패해서 어딘가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미디어폴은 재설치, 단계별로 설치하려고, 금년에 2개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게 고장나서 방치하고 결국 흉물이 되어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또 재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날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미디어폴은 정상 가동되고 있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거 같이 그 당시에 청량리에 설치됐던 거는 재개발 해서 판석 포장하면서 연계해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이 2개 정도는 금년 내에 설치하고 2개 정도는 장소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렇게 우리 구에서 실패한 행정을 또다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미관용 조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그 아래 청량리역 광장 부지사용료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올라온 거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청량리역 광장에 사업을 빛의 터널, 미디어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땅의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의 땅을 사용하려면 저희가 부지사용료를 납부해야 돼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행육교, 지금 이삭공원에서 청량리 선상주차장으로 가는 것도 교각 하나가 있거든요. 그 땅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부지사용료를 국가철도공단에 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내야 돼.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피곤하신 것이 표가 납니다, 수염도 안 깎으시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고생 많으시고 또 민원처리도 즉각즉각 잘해주셔서 우리 팀장님들께도 다 감사드리는데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본예산 포함해서 약 346억 정도 올해 예산현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다 집행은 이루어지고 다만, 서류상 이런 것들은 마무리 짓는 거는 아시겠지만 다 금년 내에 완료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히 도로과는 예산을 전부 집행하는 걸로 해서 12월에도 보도블록을 갈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도 원성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지요. ‘이렇게 꼭 예산을 다 써야 되느냐?’ 그러는데 시정연설 때 이필형 청장님께서 “각 과마다 예산 집행을 신속히 하여라.” 그런데 도로과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도로의 사정도 있고. 열심히 일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묻자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청량리역사 ‘오랑’은 8대 때부터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엄청 치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임대료는 내지 않고 있었어요, 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랑’을 철거하니까 거기다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가칭 조형물의 설계도면을 봤을 때 넓은 공간으로 쓰지 거기에 꼭 조형물이 필요합니까?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아까 거기를 동대문구의 첫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다른 모형이나 어떤 걸로도 청량리를 조금 빛나게 할 수 있을 텐데 꼭 거기다 조형물을 세워서 공간을 줄여가면서 시각적인 면적도 방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설치된 거 보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거기는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지금 청량리역사하고 롯데하고 같이 해 놓은 은빛나무 그런 조형물도 사실 굉장히 돈은 많이 들였을 텐데 별로 주민들한테 큰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1년에 1,000만원 주는 겁니까, 한 번 설치하고 영원히 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3,000만원을 주는 건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매년입니다.

이강숙위원

매년 3,000만원씩?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정확한 금액을 해야 된다고…….

이강숙위원

과장님, 3,000만원 적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당연히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조형물 하나 세워놓기 위해서, 그 조형물 설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까 말씀…….

이강숙위원

조형물이 어떤 것이며 그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그 조형물 하나 거기 세워놓고 1년에 3,000만원씩, 서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지금 어디 예산이죠? 특교 내려온 겁니까? 구 예산입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요? 진짜 화가 치미네요. 한번 이거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1쪽 시설비및부대비, 유지보수비에 인건비가 3억 5,000이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3,500만원이 더 올랐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3,500을 더 증액 편성한 겁니까? 유지보수해야 될 등주나 등기구, 분전함이 늘어나서 3,500만원 인건비가 더 올라간 겁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저희가 3억 1,500만원인데요, 추경에 5,500만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감액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월남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의 수당을 올려주고 싶어서 개인당 10만원씩을, 그분들 연세도 많고 나라를 위한 공적도 높아서 그런 돈을 올려주고 싶어서 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8만원씩으로 잘렸는데 그런 예산은 정말로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신 그런 분들의 목숨값은 깎아버리고 지금 땅에다 조형물 하나 세워놓자고 임대료 3,000만원씩을 1년에 갖다 바치는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강숙위원

진짜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614쪽입니다.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어디죠? 어디에다 밝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은 가족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 겹쳐지는 사업들을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안등 설치라든가, 말씀하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사업 명칭은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오래된 보안등을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식으로 보셨으면…….

이강숙위원

보안등을 바꾸거나 저기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등주, 610쪽부터 611쪽에 가로등주 바꾸고 양방향 수신기 바꾸고 LED 보행등 바꾸고 가로등 분전함,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보안등을 개량하겠다 그러면 지금 등주나 LED 등이나 이런 것에 이 예산이 같이 들어갔어야지, 밝고 안전한 골목길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나눠서 우리들 헷갈리게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얼마입니까? 2,500만원이나.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3억 2,500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될 만한 이유가 뭔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이강숙위원

제가 보면 가족정책과에서도 여성안심귀가길해서 안전한 골목길 사업이라해서 골목길 조성사업에 보안등이나 고보조명이나 등등 이런 사업을, 또 도로과에서도 도로병을 하고 있고,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각 과마다 나눠서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과도 마찬가지예요.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사업명 때문에 조금 헷갈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골목길을…….

이강숙위원

보안등을 개량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 등이나 등주를 몇 억원어치나 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되고 사업을 나눴습니까, 안전한 골목길 사업으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이거는 앞의 사업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강숙위원

어떻게 달라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결과론적으로는 보안등 설치하는 사업인데 앞에 있는 보안등 유지 가로등 같은 경우는 민원 내지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판단해서 연차별로 계획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들이 노후화돼서 조도가 많이 낮다든가 그랬을 때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등이 그렇게 많아요? 골목길이 지금 LED로 바뀌고 있고,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되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이강숙위원

증액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3억에서 3억 2,500으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실제로는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만원이 감액된 상태고 관내에 저희 보안등이 약 10,550개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로과에도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가로등이나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등 사업들은 엄청 많은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기능 부서별로, 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정원도시과…….

이강숙위원

우리도 지역에서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아서 보안등 하나 설치해달라, LED 등을 바꿔달라, 더 달아달라 부탁을 드리기도 많이 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또한 주민들은 밝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집 안방 문 밤에 잠자는데 환하게 비치게 말이야, 달아줬냐 해서 다시 뗀 적도 있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등주나 보안등 새로 달거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게 저는 혹시 물가상승률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건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사실 확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3억 5,000원이었고 지금 오히려 2,500만원 감액한 내년도 3억 2,500만원…….

이강숙위원

전년도보다 2,500 오히려 감액한 거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해 주시고 사업 계획안 짜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텐데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명시이월 몇 건이에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4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설명드리면 이문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6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치수과 2026년도 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4,468만원이 증액된 114억 9,6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6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 대비 2억 1,137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2,7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5쪽 하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 대비 5억 7,436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9,8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0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하천 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49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1건으로 8억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랑천 장평교 진출입 경사로 신설 공사로 설계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 이행 등을 위해서 2026년 추진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16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정릉천 물놀이장이요. 원래 운영비가 2025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2026년도에 1,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건비 증가가 대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인건비 증가분인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일수를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일수는 거의 비슷한데요, 인건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날짜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인건비 증액분만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운영 일수도 약간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운영 일수 얼마나 늘어나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두 달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8월 31일까지는 너무 길게 가시는 거 아닌가요? 현재 지금 한 40일 정도 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말까지는 충분히 기온이 상승되다 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한 10일 정도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1,500만원이나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전에 5,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증가한…….

세영

손세영위원

1,000만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용역을…….

세영

손세영위원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여태까지 같은 인력을 갖다 놓는데도 그 정도 금액이 든다는 말씀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물가 인상분이 이 정도로 급여가 이렇게 오른다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산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인건비만 오르고 나머지 운영비 있잖아요, 전기세나 수도요금 이런 거는 증액분이 없어요. 이거는 이치에 맞는 건가요? 만약 날짜가 10일 늘어난다면 인건비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도 상승해야 되잖아요. 수도요금, 전기세 이것도 전년도 기준으로 800만원, 2,400만원, 거의 3,0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인상 폭은 없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전년도에 산출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재 지급 비용…….

세영

손세영위원

남았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현재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세영

손세영위원

전기요금은 현 폭이랑 똑같이 잡아놔도 충분히 그 정도 일수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62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재난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구획을 대상으로 과장님이 사업설명회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릉천에 진출입로를 만든다면 반대쪽에 산책로 쪽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쪽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휠체어가 내려갈 공간이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블록별로 하나씩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현재 검토화 되는 지역은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거기가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자전거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되지만 현재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를 검토 한번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정릉천의 경우 경사로가 총 7개 그다음에 계단이 14개 정도 해서 21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측의 경사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했고 현재 계단 부분을 경사로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가 어쨌든 같은 구획을 대상으로 일부의 셉테드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일부의 경사로는 사업의 방향은 다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 구획을 담당부서로 쪼개져 있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해야지, 경사로에도 셉테드를 조성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합이 좋게 아름답게 통합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셉테드 조명을 하는 경우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그리고 경사로는 치수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저는 너무 통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업무에 따라서 나눠진다고는 하더라도 어떤 구획에 한해서는 주무부서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통합보행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담당하는 한 팀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예산도 쪼개서 서로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부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통일성이 떨어지는 고액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통일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예산 자체는 아마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당 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설계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전재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방향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하시기 전에 서로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통일성 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이 책자 내용 말고요. 행감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전거도로 있죠. 어린이 자전거 체험장이 있고 바로 옆에는 성인들이 연습하는 곳이 있는데 성인들이 운동하는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든가 주변 시설을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연습을 하고 체험을 하는 곳에서는 정말 바닥이 너무도 위험하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올해 어떻게 정리하실 예산을 올리셨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실제 올해 행감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쪽에 협조도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중랑천 내 하천시설 유지관리의 비용으로 저희가 포장 비용을 별도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정도 바닥하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물론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 하시겠죠, 바닥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김용호위원

2억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시설을 다시 하고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실제 지금 바닥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깨지는 않고 평삭 형태로 해서 한 5전 정도를 전체적으로 평삭을 하고 그 위에 포장을 새로 다하는 부분입니다.

김용호위원

이왕 하시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강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대기하면서 사고 날 위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안전하게 관람이라든가, 대기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이왕 손대시는 거 정확하게 동대문구의 어린이들이 자전거 체험을 할 수 있는, 교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충분히 그 부분까지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어린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시설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린이들은 매년 급증하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말 오랜 기간, 10년이 아니고 어언 20년 이상 손대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워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621페이지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355만원씩 해서 50개소 올라왔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혹시 정화조 악취 관련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릉천 화장실 그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제 저희 청소과에서 이용하는 하천 제방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은 실제 아파트라든지 일반 연립 정화조 내에서 바로 하수도로 물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에 따른 정화조 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제방 시설이 천에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악취저감시설 이런 거 하고 다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거는 이동식 화장실이어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거는 정화조 내에서 바로 사직관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628페이지에 보면 안암교하고 용미교하고 성북천교하고 데크 교체하신다고 4,500만원 올리셨어요. 지금 데크라고 하면 그쪽 전체를 다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세 군데를 다 4,500…….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정릉천이나 성북촌에 진입 계단하고 경사로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천을 정비한 게 약 2012년도 그때 정비를 하면서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노후되다 보니까 파손이 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릉천 진출입 경사로 설치해서 3억 올리셨어요. 금액이 3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사항이고요. 실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던 부분이고 현재 진입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간 자체가 가능해서 일단은 해당 부서 쪽에는 사업 자체는 가능한 걸로 검토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위원들께서 사업을 선정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 계단이 가팔라서 일반 교통약자라든지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힘든 부분이어서 저희가 경사로를 새로 신설하려고,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산이 3억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하천지킴이 기간제 근로자분들 신규 채용하신다고 해서 10명, 중랑천하고 정릉천하고 하셨는데 원래 기존에 하천지킴이가 있지 않으셨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천지킴이를 저희가 10명씩, 중랑천에 6명, 성북천, 정릉천 2명씩 채용을 해서 3월부터 약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도 동일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천 카페 운영해서 전출금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정릉천하고 중랑천하고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세 군데인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카페가 중랑천에 총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정릉천에 일부 한 곳을 신설하면서 아직 거기는 영업을 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 네 군데에 대한 비용 자체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 사업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을 때는 새로운 감정평가라든지 원비드에 별도로 입찰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이 자체는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저희 정릉천에 수변감성공원에 카페가 한 군데 오픈할 예정인데 거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 부분도 일단 포함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한 게 확정된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임대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됐던 부분이었고 추후로 더 입찰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영으로 해서 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물론 치수과하고는 좀 그렇지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공단 직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는 했는데 실제 공단에서 직접적인 운영 자체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었고요. 법적으로 공단 자체가 일반적인 카페 영업 자체를 할 수 있는 면허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공단 자체에서는 어렵고 별도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변감성공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그 옆에 우리가 장소를 갖다 빌려줄 때 치수과에서 그거를 관리하시는 건지, 저번에 한번 행사하다가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제진흥과하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인지, 저도 그게 과하고 약간 이해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현재 주차공간 외에, 그러니까 기존 복개주차장 2분의 1 정도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잔여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추후 어떤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 하부공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을 좀 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더니 서로 간에 약간 오해가 생겨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물놀이 운영, 1억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에 어디, 어디 물놀이 시설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관내 구청에서 물놀이 시설하는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었고요. 실제 저희 치수과에서는 하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 올라온 중랑천하고 그다음에 정릉천 두 군데서 운영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에는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중랑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억이었고 지금 똑같이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다음 그 위에 보면 시설물 소규모 정비인데 체육시설하고 시계탑, 뭘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계탑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인데요. 매년 실질적으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부분들, 일부 소규모, 전체적으로 시계탑을 개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약간의 누전이라든지 아니면 안 들어올 때 저희가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로 정비하는 부분이고 큰 사업들은 별도의 따로 시설비를 유지관리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내가 시계탑이나 시설을 자주 가는데 시계탑에 보면 빨간 벽돌로 이렇게 틀어놨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하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그게 그전에 잘 빠져있더라고, 이왕 하실 때 그거까지 다 점검해 주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왜냐하면 이거 몇 번, 내가 두세 번 지적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됐고, 지금은 해놨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627쪽에 보면 중랑천 하수시설물해서 수변공원 둔치, 기전시설 1억2,000, 그리고 제방산책로 기전시설 5,000만원인데 이거는 자체를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판만 바꾸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제방 내에 전기 기전시설이 다 있는데 일부 저희가 한 5% 정도 정비가 필요한 어떤 사항일 것 같아서 일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616쪽에 수방대책용 자재 구입을 하는데 얼마는 안 되지만 우의하고 장화 50쪽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방 장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정성영위원

치수과 공무원들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전체적인 동 직원들이라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방 장비를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치수과 우의, 피복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산돼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하수기동반에도 있고 펌프장에도 있고 빗물받이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성으로 된 것도 있는 것같이 저는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정성영위원

아니, 펌프장 23명하고 하수처리 그 사람들 24명…….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공무직 18명…….

정성영위원

비슷한 사람들인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공무직 18명은 별도고요. 또 펌프장에 근로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가 빗물받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정성영위원

그거 말고 또 24명은 누구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4명이 펌프장 근무자들 24명입니다.

정성영위원

또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리고 공무직 쪽에 18명의 공무직 근무자 있고.

정성영위원

그거 말고, 내가 표시해 놨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기동반이 열여덟 분 계시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다음에 빗물받이 하시는 분이 스물여덟 분 계시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저희 빗물펌프장 근무자들.

정성영위원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스물네 분이 계시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스물세 분짜리 하나 있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찾아서 개인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수방대책 근무자 피복비 22명은 뭐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사무실 직원입니다.

정성영위원

이건 사무실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중랑천에서, 성북천에서 수영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정성영위원

수영장 운영비를 치수과에서 사용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전에 중랑천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다 올해는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배봉산 근린공원에 했던 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중랑천의 물놀이 시설을 일부 만들어서 그 옆에 같이 겸용을 해서 치수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업체에 안 주고 직영한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용역을 줄 때는 용역비에, 그러면 시설비만 들어간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다른 거 물 넣고 전기 넣고 이런 거는 용역에서 안 들어갑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봤는데요.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 할 때도 임시화장실 그 사람들이 가져오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다음에 가져가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거 임대예요? 들어갈 때는 견적서를 보니까 화장실 만드는 비용이랑 비슷하게 나오던데, 왜 그거 그렇게 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한번 저희가 더…….

정성영위원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거 하나 사 놓으면 여러 군데 움직여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계속 구입비를 임대료 비용하고 비슷하게 지불을 하니까 예산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물놀이장 운영을 했다고 해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지금 중랑천하고 정릉천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두 군데 올렸는데 수도요금이 2,826만원이고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용역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화장실 값이라도 덜 받지, 대줄 것 다 대주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중랑천에서 무슨 축제 행사 같은 거 2박 3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그 전기요금은 여기 나온 게 없는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정성영위원

아니, 치수과가 중랑천 관리하면 전기요금이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기요금을 누가 내냐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데 실제 물놀이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거의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정성영위원

아니, 물놀이장 인건비가 아니라 물놀이장 수도요금, 전기요금 여기서 책정을 해서 올렸잖아요. 이걸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천에서 행사할 때 공연도 하고 뭐하고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 전기요금을 누가 내냐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구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건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행사를 하면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체육과에서도 별도로 할 때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공연장 할 때 그 사람들은 발전기가 오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별도 발전기 가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안 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발전기 가져와서 사용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어디다 용역을 줄 때는 발전기까지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용하는데 여기 물놀이장 한다고 전기요금 1,800만원씩 주면 1,800만원 주고 발전기 하나 사는 게 낫죠. 그 용량 충분히 나오는데 매년 이렇게 나가면 예산 낭비다.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뭘 해요, 하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연하고 이거 하는 데는 전기요금을 안 내는데 왜 수영장 하는 데는 우리 치수과에서 전기요금을 낼까 그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용역인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규서위원님께서 시계탑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시계탑은 옛날에 2004년도인가 동대문구 상표를 만들었을 때 동대문구 상표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 시계탑입니다, 중랑천에 있는 시계탑이. 그런데 동대문구 상표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도 예산 낭비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해서 홍사립 청장님께서 동대문구 상표를 없애버렸습니다. 옛날에 동대문 상표를 홍사립 청장님이 정책으로 제안하셔서 만들었었는데 동대문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판매 수익도 없고 연 지원금만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광고 매장을 만들어 달라 뭘 하니까 그게 1년에 한 10억 이상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대문구 상표 광고판을 하기 위해서 시계탑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시계탑을 철거 안 하고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시계탑이 보통 주민들이 여름에나 봄에나 가을에는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시계탑 볼 때 확 비출 수 있게 그거 전광으로 나옵니까? 전광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성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배봉산에 아침에, 새벽에 겨울에 가는 사람들이 배봉산 시계가 깜깜해서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새벽 5시, 5시 반, 6시 운동하러 가는 분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분들이 시계를 볼 수 있도록 환하게, 이번에 수정할 때 보완할 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도로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로과하고 여기 치수과하고 근무자 작업 피복비 있잖아요.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치수과가 제일 싸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과거 다 치수과에 맞춰서 깎을 수가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거까지는 저도 전체적인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피복비, 작업복을 사는데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하나에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런데 과별로 다 이렇게 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전체 기간제, 직원분들 작업복 할 때 어디에 한 방에 맞춰서 사이즈별로 해서 구입을 할 때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을 찾아주셔야지, 어디 과는 20만원, 16만원, 18만원 들쑥날쑥하면 어느 과 게 맞냐, 그럴 수가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금액적인 부분만큼은 예산과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방작업복도 10만원 올라왔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없애달라 이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오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오해를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업복비, 피복비를 예산 책정을 했으면 다 주세요. 그런 거 안 주는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편성한 대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2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654만원이 감액된 91억 8,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2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9,122만 9,000원을 감액하여 28억을 9,5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유는 물놀이 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조성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비 1억 2,34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전년 대비 3억 1,641만 4,000원을 증액하여 28억 6,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마을마당 자투리땅 녹지대 등 유지보수 및 정원사업 운영 등을 위한 1억 6,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0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7억 3,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가로수 정비 및 위험수목 정비 공사 시설비 1억을 증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인 어린이 어울림터 조성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5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억 5,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수목 식재 및 산책로 정비 등 시설 녹지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전년 대비 2,596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1,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산림병해충예찰단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나뉘어 있던 일자리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산림재난대응단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 전액 부서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7,5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2,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8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 지식의 꽃밭 경관조명 등 시설 이설비 6,0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32쪽부터 651쪽 상단 어린이 어울림터 조성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꽃이 화려할 때는 참 예뻐요,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꽃이 지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정원도시과 곳곳에 참 큰 일들 소소한데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농1동에 황톳길 예산이 한 2억이 올라오는 건 같은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황톳길이요, 이번에?

김용호위원

노후산책 정비 맨발길 조성이라는 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게 지금 황톳길 아니고 맨발길만 조성한다는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거기가 사실은 청량리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옆에 시설녹지 구간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거기가 보도가 없어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녹지 안으로 걸어 다니셨거든요. 이번에 보도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녹지 부분에다 황톳길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 길이, 황톳길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신설된 보도하고 옆에 녹지 안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기존에 보도가 없을 때 통행하던 산책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정비해 놓으셨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길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길을 또다시 만들고 손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지역구 의원인데도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고 주민들한테 이게 편리할까,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어떠한 조사도 분명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민원보다는 어떤 의원의 강력한 요구사항에서 나온 거 아닐까?

정성영위원

나 안 했어요.

김용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도로 자체가, 지금 도로는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새롭게 또다시 손을 대서 이 부분에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지 않을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도가 없을 때요. 그 구간을 황톳길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다 황톳길을 만들어 놓으면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황톳길 다니는 사람들하고, 기존에 보도가 없으니까 산책로를 이용하셨었거든요. 그때 정원도시과 논리가 ‘보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길이니 지금 황톳길을 만들 수 없다, 나중에 보도가 신설이 되면 황톳길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예전에 검토가 됐었더라고요.

김용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황톳길들이, 물론 공원 내에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상당히 많이 애용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실패했던 곳도 많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 도로에 황톳길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이 도로로 물이 내려올 수도 있고, 황톳물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저는 그 좁은 길에 차도 빈번하게 다니지,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하지, 그곳에 다시 황톳길을 만들어서 또 좁혀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한번 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해보시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 좀 잘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640페이지에 천장산 숲길 해맞이 행사장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자료 잘 주셔서 잘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문2동 상가번영회에서 행사를 한 4, 5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시다가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요청하셨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1월 1일이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크게 하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본인들끼리, 동네에서 이문2동에 계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시다가 우리 구에다 그거를 요청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문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존에 계속해 왔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성북구하고 경계인데 조금만 더 올라서면 성북은 전망대라고 있고 성북 쪽은 시설이 잘 되어있고 우리 쪽에는 난간이라든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청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해요. 요청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분들은 굳이 위험한 곳에 가셔서 위험한 행사를 하시다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구에다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동네도 이렇게 모여서 몇백 명, 몇십 명이 하시다가 위험하니까, 해맞이 그냥 여기저기 우리 19개 동에서 어디든지 해도 되겠네요, 산을 끼고 있으면,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공원시설로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시설이기도 한데 못해 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죠, 과장님, 공원시설로만 보시면. 공원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행사를 하려고 시설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저도 처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실 때는 이해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한 200명 정도 모여서 하시다가 만약에 이거를 해주면, 저희가 행사를 지원해 드려서 시설을 도와드리면 300명에서 500명 정도로 늘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한 500명 정도 되면 배봉산 가면 되지, 여기에 왜 본인들끼리 모여서, 500명씩이나 모아서 이런 행사를 따로 하신다는 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기존에 자치회에서 자기들끼리만 해 오던 행사니까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636페이지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는 과장님 안 계셨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분명히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조성비 17억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도 운영비가 계속 증가할 텐데,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운영비는 9,000만원 이하 수준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절대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30%가 증액돼서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1년이 겨우 지나서 30%나 증액될 거를 1년 전에는 예측하지 못하고 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전에 과장님도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해야지, 본 위원도 예측한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또 예산서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게 1개소당 들어가는 돈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물놀이장 규모가 공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 17억 올해 예산으로 해 주실 때는 아마 구비로 돼 있는 진달래하고 미루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고,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특교세로 또 9억이 내려와서…….

세영

손세영위원

11월 말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12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2개소에 대한 운영…….

세영

손세영위원

그때 그러면 2개소, 그래서 딱 이렇게 30% 나눠서 증액이 된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작년 연말에 예산이 구비 된 다음에 또 예산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2개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9,000만원인 거고. 그러면 대략 1개당,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4,500만원 예상했을 때 지금은 3개소니까 한 30% 정도 인상한다고 이렇게 된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게 정확히 그런 거는 아니고…….

세영

손세영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전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보다 좀 증액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또 물놀이 시설은 실제 두 달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신다고 하셨어요. 하고 계신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물놀이터를 조성하면, 우리가 흔히 놀이터 가면 아이들이 노는 조합놀이대라는 놀이시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물놀이터를 해도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단지 여름에는 거기서 물이 나올 뿐인 거고, 평상시에는 어린이 조합놀이…….

세영

손세영위원

물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대로 이용합니다. 거기에 어쨌든 슬로프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놀이시설은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 여름에만 물이 나올 뿐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636페이지 보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1억 2,349만 2,000원이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아까 치수과는 1억인데 여기 1억 2,300되는 이유는 뭐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까 제가 치수과 저쪽에서 모니터했거든요. 중랑천에 있는 건 사실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한 거보다 시설은 큽니다. 훨씬 크고, 1개소지만 규모가 큰 상태에서 아마 산출을 하신 것 같고, 저희들은 어린이공원 안에 일부 놀이시설만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1억까지는 안 되고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3개소 이렇게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3개소 할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651페이지 보면 위험수목 정비공사, 올해 제거한 게 몇 개 정도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올해 저희가 봄부터 해서 350 정도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크기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 저희는 예산 안에서, 큰 나무를 자르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자르지 못하겠죠. 그런데 저희고 올해 350주 그 정도 잘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먼저 구정질문 일문일답할 때 정성영의원이 얘기한 대로 깨끗한 것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평가해요? 속이 비어서 그런 거, 그거를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지역만 제거하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가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특정 노선을 잡아서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사람 CT 촬영하듯이 기계를 대서 나무를 촬영합니다. 그러면 속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규서

이규서위원

했는데 안 비었으면 어떻게 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속이 비어 있는 것들은 제거 조치를 하죠.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 갖고 하지는 않고 시에서 그런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저번에 정성영의원이 질문한 게 보편적으로 특정 지역에 그랬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로드뷰로 쭉 사람들을 한번 봤었는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일반 위험수목이 도로가 말고 개인 주택에, 아니면 도로 경계에 보면 큰 나무가 있으면 그렇게 도로가 들리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개인 주택 같은 거는 저희한테 제거를 해 달라고 신청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어차피 도급으로 공사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가서 작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도급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라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도시과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감액이 좀 됐나요? 비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전체 금액에서는 좀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감액된 큰 사유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물놀이터 17억 공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공사들은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서 17억이라는 공사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큰데 몇 가지 질의를 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물놀이용 어린이 시설 몇 곳, 어디, 어디가 세 곳입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준법지원센터 옆에 진달래 어린이…….

이강숙위원

진달래공원, 거기 한 거 봤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다음에 청계포레스트아파트 거기 지금 공사 중인 게 있어요, 미르라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들은 새샘공원에, 아직 그거는 착공을 못 했는데 이렇게 3개소입니다. 그리고 조성을 내년 봄 안에 해서 여름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진달래공원은 지금 거의 다 했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거기는 다 준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완공 시점이, 물놀이장 개장하는 시점이 보통 8월 중순까지 하거든요. 9월 초쯤 준공이 되는 바람에 물놀이장 개장은 못 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으로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인공암벽장), 지금 이거 예산이 그대로인데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4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아니, 갈 때마다 거기가 텅텅 비어서 있던데 8,400명 어디서 왔다 갔어요? 중국에서 왔다 갔나?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 데이터 기록 누계하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거기 현장에 신청을 하시고서 이용하시거든요. 자료가 다…….

이강숙위원

어디를 통해서 신청하죠? 지금 이 통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 5,000만원이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접수…….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용역사에다 5,000만원씩을 주고 그 시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배봉산을 갈 때 보면 관리는 물론 하고 있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데 제가 늘 데이터를 받아보면 엄청, 몇천 명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언제 왔다 갔나, 밤에 왔다 갔나, 새벽에 왔다 갔나 내가 몰라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제가 이거 운영 결과보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페이퍼상으로는 참 머리들 좋아, 어떻게 잘 만들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시설이 노후된 게 있어요. 많이 노후도 됐고 또…….

이강숙위원

청소년들이 이 암벽 시설을,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지가 꽤 됐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속 1년에 5,000만원씩, 이거 적은 돈 아닌데 국가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다 오신 분들도 수당 좀 올려주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다 잘라버렸는데 이렇게 쓰지도 않는 시설에다, 용역사 밥 벌어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데이터 좀 정확하게 주시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해서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릴게요.

이강숙위원

640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에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건데 지금 3억 1,641만 4,000원이 증액됐네요. 생활권 녹지량 확충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금년에 생활권 녹지량 확충은 면적이 얼마나 있으며, 내년에는 어디에다 얼마나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생활권 녹지량 확충 밑에 사업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보시면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임금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강숙위원

인건비가 좀 올랐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올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조금씩,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채납을 받다 보면 관리하는 시설 면적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모품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재비도 조금씩,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뒤쪽에 643페이지 보면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연간단가 2억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644페이지. 그게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연간단가가.

이강숙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민원 사항들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가로등 전지 좀 해 달라, 뭐 좀 해 달라 해서 이거를 조금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돼 있거든요. 없던 게 신설이 되는…….

이강숙위원

2,000만원씩?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꼭 해야만 되는 용역인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가로수 전지 같은 경우는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선들하고 싸고 올라가는 나뭇가지가, 이파리가, 그런데 왜 전지는 그런 거는 봐서 깨끗하게 안 하는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한전 고압선 밑을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요. 한전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나무 수형을 한전에서 하면 망쳐놓기 때문에 돈은 저희가 받아서 조경하는 쪽 도급을 줘서 공사하는데 위에 상부에 지나가는 게 고압선이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46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2억 1,500, 1,600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것도 보시면 저희들이 꽃의 도시 하면서 정원사를 계속 매년 양성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기까지 했는데 정원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성해 놓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지금 3기까지 배출하는 과정이 몇 명이나 되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한 44명 정도요.

이강숙위원

44명.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분들이 정원사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원도 있죠, 관리도 하고 있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정원도시과에서는 기간제가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걸 다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강숙위원

정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배출이 됐으니까. 정원 관리를 하고 다녀, 자기들이 정원도 꾸미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건 뭐가 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소정의 임금을 주죠.

이강숙위원

얼마나 돼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분들이 1만 2,000원씩 해서…….

이강숙위원

시간당?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시간당 1만 2,000원, 몇 시간씩 하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하루 하면 8시간.

이강숙위원

8시간?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만약에 하루 종일 하면.

이강숙위원

길게 하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계산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녹지대 관리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좀 줄어야 되는데 줄어든 것 같지 않아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기간제는 줄지 않고요. 어쨌든 정원사분들이 하는 거 하고…….

이강숙위원

지금 정원사가 꾸며 놓은 녹지대가 제가 다니면서 보면 있어요. 이런 데도 있고 또 이 앞에도 있고 떡전교사거리에도 있고 등등 이름까지 본인들의 서명을 붙여놨는데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왜죠? 돈을 안 주나?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겨울철 들어오고 하면, 사실 녹지대라는 게 꽃이 피고 봄이 되면 잡풀도 나고 또 뽑고 이런 일들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관리하는 사항이…….

이강숙위원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기라고, 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가을부터 꽃이 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가 꽃의 도시에 들어간 예산이 2023년도에는 14억 2,808만 7,000원, 2024년도에는 8억 5,696만 8,000원, 2025년도에는 7억 821만 9,000원,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을 9억 2,300, 9억 2,400 정도를 지금 올려놨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더 증액한 이유가 뭐죠? 2024에서 2025년도로 갈 때는 조금 감액했는데, 2023년도가 완전히 클라이맥스였고,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크게 증액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사가 기본적인 소정의 일을 하면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인원수 늘어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지금 꽃의 도시에만 우리가 3년간 꽃값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꽃의 도시만 하면 한 35억, 올해…….

이강숙위원

적은 돈인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많죠.

이강숙위원

35억 적습니까? 지금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건물 하나 사서 주차장 만들었어도 될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것이 주민한테 피부로 가 닿는 행정이지, 지금 꽃의 도시에다 돈을 몇십억을 넣어놓고도 변화가 없어, 동대문은 꽃이 안 보여. 주민들이 꽃이 안 보인대, 지금 여기도 꽃은 없어. 맨날 뭐만 있어요? 진짜 꽃은,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박종철 과장님 계실 때도 옛날에는 녹색식물이 좋았는데 내가 늙으니까 꽃이 예뻐 보인다. 그런데 지금 꽃의 도시를 한다고 해서 꽃이 보이나 했더니 꽃은 없고, 우리 박고운 팀장님 계시네, 저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또 이렇게 꽃의 도시에다 예산을 퍼붓는다고 꽃에다 하니 기가 콱 막힙니다. 세상에 나라를 위한 사람한테는 돈 2만원 더 올려주는 것도 아까워서 예산 잘라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꽃의 도시에다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40억 가까이 이제 돼, 그러지 않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40억 가까이 갖다 퍼부어 놨는데 동대문의 변화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 규모 있게 써야 되고 집안 형편대로 써야지, 무슨 망둥이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제가 옛날에 꽃의 도시 선포할 때 구정질문도 했어요. 집에서 사모님한테 생일날 꽃만 이만하게 사다 줘 봐요, 굉장히 기분 좋아. 그런데 ‘이거 얼마 줬어, 돈으로 주지?’ 그 말 해요, 안 해요? 맞잖아요. 꽃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지만 너무나 소비성이 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 16위에서 돈 40억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해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된다, 몇십억씩을.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집안 형편도 생각하고 살아야지. 저는 이거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세부사업에 연차별 사업시행 뭐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연차별 사업시행이라고 하시면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이강숙위원

우리가 지금 꽃을 자꾸, 지금 우리 구청, 의회 앞에도 마찬가지고 꽃나무 심었다가 계절별로 자꾸 뽑아내고 심고 하지 않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절 꽃 심는 데는 청사하고 동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는 거 있어요, 계절 초화들. 거기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계절 초화를 이렇게 심는 건 아니고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이렇게 식생 패턴을 해서 띠녹지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보식을 해야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보식은 하죠. 그런데 전체를 뽑아내고 다시 심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강숙위원

그리고 648쪽 질의하겠습니다. 동행공원 조성, 지금 거기에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자치구정원 출품한다는 데 이게 무슨 뜻이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매년 서울시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나씩 작품을 출품하게 돼 있어요.

이강숙위원

따로 작품을 만들어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 가져다 놓고 행사…….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내년은 서울숲에서 하거든요. 올해는…….

이강숙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보라매공원에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도 금년에 출품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때 예산 얼마였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때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3,000만원이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조금 더, 이게 나름…….

이강숙위원

작년에는 몇 위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순위는 매기지 않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25개 자치구가 경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남들보다는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출품하지 마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출품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강숙위원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서울시에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요. 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거 며칠 동안 출품하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게 보통 봄에 시작하면 10월까지 정도, 6개월은 안 되고…….

이강숙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서울숲이나 보라매공원이나 꽃을 갖다가 자기들 예산을 갖다가 심어야지, 이거는 구에서 삥 뜯는 거 아니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구청도 거기 참석하라는 의미고, 이게 팝업가든이라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가져옵니다.

이강숙위원

갖다가 얻다 놓으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거는 아직 있어요. 보라매에 올해 했던 거는 아직…….

이강숙위원

지금 12월인데, 꽃이 다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거기 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출품한 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며칠만 더 우리 것을 거기다 좀 두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 거하고 몇 개 구가 있어요? (『지금 같이 있는 거는 한 5, 6개 구』하는 이 있음)

5, 6개 구? 제일로 힘없는 구구먼.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 잘해서 있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 뭐 인센티브 있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정원박람회 때 서울에 주민들, 우리 동대문 사시는 주민들도 가서 우리 구 게 이렇게 잘 된 게 있네…….

이강숙위원

우리 구민들이 거기 몇 명이나 갔는가 그거 카운팅 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나도 모르고 있는데 구민들이, 이거 홍보했어요? 서울숲 아니면 보라매공원에 정원박람회에다 우리 꽃 출품해 놨다, 광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아이고,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직접 하지는…….

이강숙위원

뭐 3,000만원씩이나, 이거 서울시 예산 갖다 하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이거 말고 정원박람회 관련 꽃의 도시 해서 돈을 많이 주거든요.

이강숙위원

얼마나 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1년이면 꽤 많이 받죠, 몇억씩은 주죠. 그다음에 이것들은 행사 때 자치구에서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이강숙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특교로 주든지 뭐를 주든지 할 때는 다 쓰라고 줘 놓고 이것 또 3,000만원, ‘야, 우리가 돈 준 거 있으니까…….’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야, 우리가 돈 몇억 줬으니까 너희 3000만원 해서, 아니, 3,000만원 아니지, 5,000 하든 얼마를 하든 너희 능력껏 해서 동참하자. 아니, 주지 말고, 거기 준 거는 준 거고 자기들 예산 갖다가 거기다가 꽃 장식하라 그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주고 뺏어간다는 거보다는…….

이강숙위원

이게 주고 뺏어가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자치구도 행사에 동참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우리 지식의 꽃밭, 지금 언제까지 유지할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올 상반기 착공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올해 하고서 거기에 있는 등이라든지 다 이전하려고 추경 예산까지 잡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착공이 좀 늦어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내년에 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둘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착공 전까지는 그대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내년 후반기에 어차피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데는 내년에 한다면 한 10개월 정도 하는데 왜 여기는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게 보통 내년도 봄에 피는 꽃들은 올해 예산으로 심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심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우리 명시이월한 거, 2025년도. 6,000만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는 그겁니다. 나중에 여기가 운영을 못 하게 됐을 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등 이거 다 옮겨가는 거, 그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잡았던 건데 어차피 착공이 연기됐기 때문에 지금 등 같은 거를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어차피 착공이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기존 예산을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증액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봄에 저희들이 지식의 꽃밭을 가꾸고 꽃도 심고 해야 되는 예산을 보통 올해 예산에 잡아서 지금 심어서 내년 봄에 피게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착공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봄 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올린 겁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정원도시과가 너무 FM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비품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 FM이어서 어쩌냐 하면 그 전에 꽃밭을 가꾸는데 꽃이 이만큼 비었어, 그 예산이 없어서 이 공간 꽃나무 한 3그루만 더 심어도 될 공간을 예산이 없다고 비워놓고, 그래서 저 중랑천에 가서 장미꽃 갖다가 심어라, 그러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거는 비품 쓰려고 다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등 같은…….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FM대로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예산을 쓰려고 생각하는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심도 있게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꽃의 도시 조성 사업이랑 지금 동행정원 조성 사업이나 해 봐야 될 거 같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어린이 어울림터 조성은 주민참여예산 어느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전곡마을마당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뭐 이렇게 3,000씩이나 올라왔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기존에 모래놀이터가 있는데 애들 뛰어놀 수 있게 모래놀이터 없애고 거기를 다른 풀장, 고민…….

이강숙위원

모래를 좋아하는 학부모도 있고 싫어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요. 강아지들 무슨, 고양이들 뭐 이래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 때문에 없애달라는 민원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해주신 겁니다.

이강숙위원

예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651쪽 위험수목 정비공사,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위험수목이 앞으로 몇 그루나 있는가 파악돼서 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파악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배봉산이나 답십리공원 같은 데 보면 큰 아카시아들이, 이게 올해도…….

이강숙위원

배봉산 많이 바꿨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배봉산은 이제 많이 정리됐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답십리 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답십리 어디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답십리 골프연습장 뒤쪽으로도 그렇고요. 이번에 주택가하고 연접한 데에, 거기 지나서도 아파트 쪽하고 연계된 데 옹벽 위에 아카시아들이 쓰러지면 밑에 차량 다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소고개 양쪽에 있는 사면에서도 돌도 구르고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해서 거기도 나무 다 정비하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예산이 4,00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대문구 가로수나 위험수목들에 대해서 여태껏 우리가 위험수목들 해마다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은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일단 사전 조사는 물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도 해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이강숙위원

아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십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좀 제거를 많이 해 드렸고요. 그렇게 또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강숙위원

지금 제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또 많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 가로수나 저기 한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되겠네, 플라타너스 오래된 거나.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가로수라기보다는, 물론 여기 보면 공공, 민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개인 주택 안에 주민들이 있어도 어떻게 도움을…….

이강숙위원

아니, 개인 주택 안에 것, 우리 아파트에 와서 나무 좀 잘라주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이강숙위원

아니, 어떻게 개인 정원을 우리 구가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개인 거지만 주민들은 저희들이 도움을 안 드리면 할 수가 없어요.

이강숙위원

아니, 단독주택일 거 아니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정원이 있다면 그만큼 환경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주택 안에 나무가 커서 이거…….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업체 불러서 자르는데 무슨 소리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도급해서 신청받아서 현장을 가보고 업체를 시켜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위험해서…….

이강숙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집도 위험하다 그러면 저기를 받아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 집 정원도 다 관리해 주고 동대문 주민들 다 마당 안에까지 가서 관리를 해 줘요. 이거 예산 적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이것도…….

이강숙위원

이거 증액해 드릴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 정원도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아까 큰 사업도 빠졌지만, 저희들은 전체 감액이 됐지만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사실 제가 증액을 다 올렸거든요. 위험수목이라든지 가로수 연간 단가 그다음에 병해충같이 방제 작업을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강숙위원

방제사업은 또 방제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이번에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잘라 오고 있고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면 이 예산이 그대로 있든지 감액이 되든지 이래야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올해 이거 가지고 있는 1억 6,000 갖고 한번 1년을 해 봤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공공 부분에서도 위험수목을 잘라야 될 것들을 자르면 돈이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거의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저희가 처리 못 하는…….

이강숙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많으니까 써도 되는데 이런 거까지 다 이렇게 올려가면서 써야 됩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고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금년 예산을 할 때, 과장님 늦게 오셨잖아. 그래서 사실 과장님 하시는 일에 제가 방해되고 싶지 않아서, 오셨으니까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는데 자르고 싶은 예산 너무 많았어요, 물놀이시설 예산이라든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물놀이도 그렇지만 또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또 어른들도 한다, 축제 예산,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축제 주관해서 꼭 구비가 아니어도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겁기도 하고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가슴이 엄청 아팠어요. 이 많은 예산을 하루 몇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날리고 있는가, 주민들은 나와서 1시간을 즐긴 사람도 있고 3시간을 즐긴 사람도 있고 30분을 즐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도. 그렇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소비되는 이 예산이 주민들은 알고 있을까 싶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런 예산도 좀 생각해 보시고, 첫째는 가정 형편을 먼저 좀 생각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들, 주차장 해결해야 되고 해야 될 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놀고먹자 이런 데다가 예산만 막 풍덩풍덩 갖다 써버리면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톳길은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데 청량리역 쪽 담벼락 쪽에 그 공원 말하는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전농동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동사무소 그쪽부터 다 철거가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로 공사도 들어가고 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확정되고 그 사람들이 한다면 거기 공원도 나오잖아요. 같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도시과에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나 돼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올해 117명, 내년도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

정성영위원

그러면 12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정원도시과 기간제 분들은 근무복 피복 안 사 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는 조끼 있지 않습니까? 조끼 정도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거 사 주는 비용이 안 올라와 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피복비요?

정성영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뭐 다른 소리하지 말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따로 어디 뭐, 지금 제가 여기…….

정성영위원

몇 명만 올라와 있어요. 몇 명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직 부분만 있는 거고요. 전체 기간제 근로자 117명에 대해서는 여기 항목에는 피복비 항목은 없는데 저희가 매년 사실은 조끼 정도는 해서…….

정성영위원

무슨 예산으로 사 줍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제가 여기 딱 특정 예산을 특정 짓기는 뭐한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성영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해 줘야지, 다른 예산에 끼워 넣기 해서 그거 지급한다는 거는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올렸다는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시면 인건비 항목 중에 안전관리용품(안전화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성영위원

그거는 다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사람만 들어가 있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 아까 공무직 위에 보면, 위 칸에 24명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공원관리팀에서 사역하는 24명, 또 다음에 넘어가면 팀별로 이렇게…….

정성영위원

중랑천 관리, 그리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12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정성영위원

꽃의 정원 관리, 수목 관리, 전부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이 나오는데 그 인원만큼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여기…….

정성영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10만원짜리 사면 맞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18만원 얘기도 하시고 들었는데…….

정성영위원

그러면 다른 과 다 10만원으로 싹 깎아버릴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 저희 과를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성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디는 10만원에 사는데 어디는 20만원에 산다고 하면 안 되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 과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로자는 조끼 정도고 공무직도 사실 크게 작업복이 그렇게 18만원씩 되는 거는 아니고, 좀 간단한 거 이렇게 사 주고 있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수목식재 사후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2억 8,170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몇 명이에요, 인원수는 안 나오고 금액만 나왔는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거 세출하면서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로 막 올린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그거죠, 이거 대충 시비 받았으니까 인원 넣어서 올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팀별로 숫자를 다 외우지 못해서요.

정성영위원

그리고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륜차까지 19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이륜차가 2대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3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3대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19대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19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내가 이 예산서에 본 차량 대수하고 좀 다르네요, 장비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은 여기 숫자 다 누계된 거 말씀하시는 거…….

정성영위원

다르더라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1대가 더…….

정성영위원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1대 차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임차하는 차가 많고, 승합차도 임차하고 대형차도 임차하고 6W 포크레인도 임차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유류비, 가스비 이런 거 신청한 차 대수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 대수하고 달라요. 왜 달라요?

죄송한데 저도 예산 검토하면서 똑같이 맞춰봤거든요. 저도 오류는 발견했었는데…….

정성영위원

우리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봤네, 이거 못 찾아낼 줄 알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사실 저도 한번 누계를 내봤는데 앞뒤 안 맞는 거 발견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신청한 유류대하고 이걸로 남은 차 유류대를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이 신청한 거를 나중에 쪼개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보통 예산 안에서 그냥 집행해서 쓰고…….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예산서를 할 때 좀 잘 해주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막 하니까 잘 해주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654쪽에 보면 행정차량 소형 화물 1대…….

태민

안태민위원장

654쪽은 다음 아닌가?

정성영위원

이거 할게요, 하고 끝낼게요. 654쪽에 보면 행정차량 소형화물차 하나. 이게 있는데 그게 보면 유지관리비가 행정차량이 1대 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정비유지비. 이게 포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포터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300만원에다 안전 표지등 400만원, 700만원이면 포터 1대 사 버리지, 몇 년식이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2017년식입니다.

정성영위원

2017년식이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1년에 300만원 든다 이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행정차량 안전 표지등은 화살표 있는 거…….

정성영위원

조심하라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뒤에, 올해 좀…….

정성영위원

그게 400만원 들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글쎄, 단가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차량이 19대인가 뭐라고 했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차량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로 할 겁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보통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같이…….

정성영위원

그거 시설관리유지비도 없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 시설장비유지비…….

정성영위원

빌리는 걸로 돼 있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차량도 있지만 장비부터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꽃의 정원 관리비 해서 갖다 유류비 다 넣고 차량 수리하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꽃의 정원에서 쓰는 차는 그렇게 쓰는 거고, 배봉산 가는 차는 그렇게 쓰는 거고, 중랑천 가는 차는 그렇게 쓰는 거고, 장비 돌려 쓰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정성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중랑천 관리비, 배봉산 관리비, 꽃의 정원 관리비, 그게 책정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앞으로는 장비는 장비관리, 차량은 차량관리, 그리고 보면 보험료도 다 달라요, 없어요. 자동차 보험료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보험으로 다니는 거예요? 진짜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공공운영비에 따로 보험료…….

정성영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자동차 보험료 다 올려놓고 특정 차량만 안 올려놓는 거예요? 넘버 없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안에 보험료는 그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따로 보험료 들은 건 뭐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팀…….

정성영위원

아니, 핑계 대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지적이 되면 다른 예산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 정원사 양성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정원사 관리하는 거, 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호응이 참 좋습니다. 좋고, 또 그분들은 정원사 관리 교육을 받아서 정원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솔직히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일용직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관리하셔서 타 구 사람 채용하지 마시고, 성북구 사람 채용하지 마시고,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관내에만…….

정성영위원

솔직히 왜 성북구인지 아세요? 쓸데없이 동대문에 성북구에서 잔뜩 들어왔어요, 지금. 성북구 사람 채용하지 마시고 동대문구에서 정원관리사 자격증 딴 사람들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651쪽 중단 가로환경개선부터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658쪽 시설비및부대비, 아까 이게 김용호위원님께서 하신 건가요? 맨발산책로 등 산책로 정비,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물 교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5,000?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4,000만원 잡아놨다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맨발산책로 등 산책로 정비하고 운동기구 이게 추가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이강숙위원

거기다가 맨발산책로를 만들면, 그 공간이 넓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뭔 운동시설을 넣는다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구상…….

이강숙위원

그리고 산책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조성하거나 계획을 세우시면 지금 이문동 진출입로 황톳길 있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거 과장님이 물론 하신 건 아니지만, 1년 후에 그 계획이 잡혀 있는 거 다 알면서 거기다가 황톳길을 조성한 거, 몇억 예산을 들여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글쎄, 지금 월릉IC 관련해서는 좀 이슈화돼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과끼리 협업이 안 되니까 그런 건지, 확대간부회의는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을 조성할 때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거기다 예산을 해서 1년, 왜 월릉IC 이쪽이 이슈화가 더 크게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난리냐 하면 애당초 거기에다 황톳길을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잘 조성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용을 잘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다 파헤쳐지고 진출입로가 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계획을 하실 때는 협업도 필요하고 또 장소 선정을 할 때도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우리 동대문구는 행정이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무슨 이거 공산당이야? 그냥 행정 내가 하고 싶은 데 해놓고 예산 쓰고 싶은 대로 써 놓고 6개월 후에 거둬들이고, 파헤치고 이런 행정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말썽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기에,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실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조성 예산이 좀 감액됐네요. 어린이텃밭 조성이 8개소인데 지금 예산이 그것도 감액됐거든요. 재료가 감액된 겁니까, 상자 텃밭 구매를 조금 하는 것입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이강숙위원

660쪽입니다. 659에서 660까지, 659 하단에 도시텃밭조성.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게 시·구 매칭 사업이거든요. 매칭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12개소였거든요.

이강숙위원

줄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올해 8개로 줄어들면서…….

이강숙위원

4곳이 줄었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래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랬구나,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줄였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게 시·구 같이 하다 보니까 대상지를 올리면 시에서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강숙위원

아니, 줄 거는 안 주고 엉뚱한 거는 주고 그러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다른 돈 많이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스마트팜 유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용역 3,400, 이거는 뭐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장안사회복지관에 스마트팜을 시비 받아서 조성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냥 조성만 해 놓은 게 아니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스마트팜으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교육프로그램을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이강숙위원

반응은 어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것도 장안사회복지관에 가면 어르신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강숙위원

이것도 매칭 사업이라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산불방지대책 특근매식비가 8,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를 주는 거예요, 8,000원?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게 저녁, 대기자들…….

이강숙위원

간식비?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녁 식대,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과장님, 요즘 식대가 8,000원짜리 어디 있어요? 나는 1만원짜리 찾기도 어렵던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강숙위원

금액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와, 이거 소주 1병 값이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불 기간에 2명씩 야간에 대기하거든요.

이강숙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실질적인, 현실성 있는 책정을 해 줘야지, 이런 것도.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면은 위에가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에가? 나쁜 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금액은 조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현실성이 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