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48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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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위원장대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금일도 전과 동일하게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장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6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크게 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57쪽에 보면 공공용재산 무단점용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지금도 포상금 주고 있어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대상이 된다면 주는데 올해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올해 집행은 없었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노연우위원

공공용재산이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도로나, 가장 많은 부분이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입니다.

노연우위원

도로를 쓰고 있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무단으로 쓰는 분들을 주민이 신고했을 때.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슈퍼나 과일집, 도로에다가, 길거리에다가 막 펼쳐놓잖아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런 것들은 신고해도 돈 안 주잖아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일단 거리가게 노점 같은 경우는 신원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신원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집만 할 순 없잖아요, 확보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해당 부서에서.

노연우위원

제 지역구이지만 장안동 같은 경우는 그냥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어, 다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카트 밀고 가는 엄마들은 그냥 도로로 다녀요. 도로가 좁은데, 도로가 이만큼 정도 있는데 그나마 거기도 과일로 싹 쟁여놨어. 그래서 도로가 없어. 인도가 없어, 인도가. 그리고 차도로 다녀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여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 그랬는데 신고한 사람들 포상금 받았다는 말이 없어.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이게 신고만 해서 포상금이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서 부과하고 그게 납부가 되는 게 확인되면…….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부과를 안 하죠, 그런 데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형평성, 그러니까…….

노연우위원

아니, 형평성이라도 도로가 진짜 이만해요. 누가 먼저예요? 상인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인도로 갈 수 있는 권리가 먼저인가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해당 부서하고 의지를 가지고 많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는 진짜 해마다 저한테 민원이 1년에 한 2~3번, 저한테만 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또 주민센터도 연락할 것이고 구청에서도 연락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구의원 5명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한테도 1년에 3번 정도는 그 민원이 와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지역구의 상인이라 제가 구청에다 말할 수는 없고 한데 오늘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59쪽 결산검사 교육 강사료가 갑자기 생겼어요, 84만원이. 이거 왜 생겼어요, 누구한테 교육시키려고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이거는 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때 비대면 교육으로 잠시 바꿨는데 이거를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대면 교육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서.

노연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인원이 10명이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8명에서 10명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구의원들 빼고는 다 전문가지 않나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회계사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구의원분들이 세 분…….

노연우위원

다 그분들이고, 구의원 두 분이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세 분, 세 분으로 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7명이 다, 제가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다 전문가들이던데요? 굳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 상세하게. 우리 구의원들 시키려고요? 그분들은 다 전문가…….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노연우위원

아니,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다 이거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노연우위원

전문가를 어떤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나?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일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용을 할 것 같고요, 요청을 하게 될 것 같고, 결산검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전문가를 어떤 전문가, 전문가를 강사가 교육시키겠다? 더 나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엽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있잖아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000만원 정도씩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그거에 앞서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뭐예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구유재산 공제회비라고 하면 일단은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예를 들면 보도, 인도, 그늘막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건 관리 및 설치의 하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이랬을 경우를 대비한, 배상에 대비한 공제비용이고요.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해마다 금액을 산정해서 전 지방자치단체한테 통보를 합니다.

한지엽위원

통지받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게 실효성, 그러니까 사용하나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통지받은 금액의…….

한지엽위원

한도 내에서?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금액에 앞으로 또 저희한테 신설로 들어올 수 있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서 올려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매년 5,000만원 정도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그걸 다 사용하나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다 사용,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사용은…….

한지엽위원

소비성…….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죠.

한지엽위원

소비성.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한 90건 정도 들어와서 한 달에 평균 9건 정도…….

한지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잠깐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발언권 안 얻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일반 보험?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노연우위원

일반 보험 드는 건데…….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일반 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험 여기에만 들고 다른 데는 보험 안 든다는 거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안 물어보길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57쪽 중단에 포상금 신규세원 발굴 및 징수에 대해서, 2,000만원?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200만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만원 편성됐는데 이거는 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액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서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주민들한테 주는 거라고 하면 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인데 한 2건 정도 미미하지만…….

창규

김창규위원

2건이면 얼마 나가는 거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금액은 지금 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액에 대해서 5%인가?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납부가 확인된 금액의 5%.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했던 359쪽 결산검사위원회요. 지금 현재 열 분인데 법무사하고 세무사 그렇게 나눠서 일곱 분인가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에 있는 조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확인해 보니 8명에서 10명으로 위촉하게 되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선임이, 그러니까 구의원님 세 분하고 법무사, 세무사가 몇 분 몇 분, 분류가 돼 있나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창규

김창규위원

나와 있어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법무사가 몇 분이고 세무사가 몇 분입니까?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회계사 세 분, 세무사 세 분, 구의원 세 분 이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아홉 분으로?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열 분이라며?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러니까 8명에서 10명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최대 열 명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분들은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거의 다 한 번도 제대로 근무를, 다 교대로 하시는 것 같아?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어쨌든 상주해서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료나 기타 부분을 가지고, 본업이 있으시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본업이 있지만 보수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출근해서 하는 게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오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나요? 그건 내용을 잘 몰라, 말씀하시기가 그렇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거의…….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매일 각자 개별적으로 출근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적 나오는 게 있나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제가 타 부서에서 공문 오는 거나 기타 전화 받고 이런 거 보면 “왜 이거밖에 집행이 안 됐느냐,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느냐”, 기타 그런 질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번도 문제점이나 크게 지적사항이나 나온 게 거의 없는, 미미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56쪽 중단에 보면 공제회비 해서 4억 1,295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회비 내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예를 들면 도로, 인도, 배봉산에 야자 매트 이런 데서 걸려 넘어지거나 그런 관리나 설치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공제…….

이재선위원

이 보험을 왜 또 재무과에서 해 줘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이것을 재무과에서 드는 이유는 구유재산을 담당하고 있고 구유재산에 대한 하자 관리 이런 부분으로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선위원

이게 지금 보험비예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공제보험비?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이재선위원

엄청 비싸네요, 보니까.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게 2,200개 정도 시설, 그늘막,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유지 관리하고 시유지 있고 국유지가 있잖아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유지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재산에 저기되고 시유지는 시에 되고 그럼 국유지는 국가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시유지는 반반이고요, 구유지는 당연히 100%이고 국유지도 100%입니다.

이재선위원

변상금 내면 국유지도 우리 재산으로 잡히고 시유지만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제회비. 그리고 우리 구의 자산인 것은 다 공제회비를 들게끔 돼 있는가 보죠, 법적으로?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건물도, 구유재산 건물도 다…….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당연합니다.

김학두위원

공제회비 보험을 들어야 되나 보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동주민센터 포함 복지관 다…….

김학두위원

구유재산이면 전체 다 공제회비를 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에서 사고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보험을 피해자가 받는 거 아니에요, 구민분들이? 구에서 설치된 거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서 보험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우리 구유재산이 많잖아요? 한 달이면 몇 건씩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이번 연도에 특히나 큰, 50플러스라든가 동백꽃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김학두위원

건물, 기부채납?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청량리 아르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소소하게는 그늘막 2~3개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구 자산이 되면 기부채납 부지라든지 공제를 바로 드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김학두위원

바로, 즉시?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혹시라도 거기에서 사고라든지 생길 수 있는, 항시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제를 빨리 바로 들어서 그런 피해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피해 본 분들이 사고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어느 정도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해받으신 분들이?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요즘에는 점점,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는 90건, 10월 말일 현재로 90건 정도 실적이 나왔고요, 평균 한 달…….

김학두위원

보험 혜택받으신 분이, 공제에서?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김학두위원

주로 어떤 건이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주로 미끄러졌거나, 산에서 미끄러졌거나 이런 분들이고요, 파라솔 철제에 부딪혔다거나 이런 분도 계시고, 현수막 줄에 걸려서 넘어지셨다거나…….

김학두위원

사소한 건이네요, 주로?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큰 거로 하면 지금 현재 장안2동 청사 화재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고접수를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사소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 받아요, 공제회에서 보험금을?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사건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김학두위원

차이가 있겠지만.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저희한테 금액이 확인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라서, 당사자하고 산에서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정원도시과, 이렇게…….

김학두위원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과에서 처리한다?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김학두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상단에 보면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여기도 사무관리비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게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일반지역과 재개발지역, 재개발구역은 1개 구역이, 구유재산에 대한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인 거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 가능한 게 내년도에 아마 청량리6구역에 대한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비를 예측할 수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학두위원

감정평가 2개 업체?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은 9건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9건 정도면 어느…….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예비비? 사건이 있든 없든 혹시를 대비해서 배정해 놓은,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세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구유재산 공제회비에서 공제회비가 이만큼 나갔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아까 물어본다는 게, 보상 비용.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일단 총액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1억 4,800만원 정도로 확인을…….

이재선위원

1억 얼마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1억 4,858만 5,000원 정도로.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마이너스네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이건 보험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이재선위원

보험의 성격인데 그러면 조금 낮춰서 들어도 되지 않나 이런 거지.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이거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재선위원

똑같은 거예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저희가 가입하는 거라서, 이 회에 가입을 한 거라서 저희가 깎아주세요…….

이재선위원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 많이 나갈 수 있고 안 나면 그냥 보험회사 수입이고. 1억 얼마면 엄청, 홍보가 안 돼서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게?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저희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같이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봉산 올라가다가 야자 매트에서 넘어졌는데 깁스하고 다니는데 다 자기 돈으로 했다 그러더라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게 그 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한 상황이라서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정원도시과에 신청해서 내려오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유재산이나 국가재산에서 다치고 그러면 보험을 다 들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전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결산심의위원 수당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당초 5명에서 8명에서 10명으로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인원수가 9명 정도로 유지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났을 때,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났을 때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재무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요, 정말 죄송한데 내년에 결산하는 거…….

정서윤위원

7월부터 재무과장님 계셨나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시구나.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내년에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내후년에…….

정서윤위원

대답을 제가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고, 또 본 위원이 1년 차 때 결산위원을 했을 때,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상주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인건비 수당 자체가 높은 만큼 약간 교대로 좀 돌아가면서 현장에 계시는 줄은 알고는 있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동대문구 실정을 파악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투입되는 의원들과 많이 교류를 해서 의원들로부터 현장 실정을 좀 더 들으시고 그걸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시고 그런 교류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밥 한 번 먹고 헤어지고 그게 아니라 별도 주 단위로 의원들과 전문가들 간에 소통을 자주 갖게 해야 된다, 저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8대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대 때는 서명만 하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계속해서 예산을 검토하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의원들에게 눈치를 주시는 경우가 계세요. 전문가들께서 “의원님들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거기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전문가분들께서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에게 눈치를 안 주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여기 세출 예산에는 없지만 좀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또 많은 공무원들께서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산을 산출하고 계시는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를 받아봤는데 재무과와 감사담당관께서 주장을 하셨던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교육을 잘 받으셨고 물가지를 참조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산출하셔서 계약을 의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 이번에 전수파악을 한 결과 거의 99.99%가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례로 물가지에 대한, 물가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원가산출기초에 대해서 아무래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계속 어렵다고 주장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아니다, 우리 공무원들 물가지하고 교육받아서 잘 산출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은 담당자들이 주는 견적 그대로 그냥 계약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셨었거든요. 이제는 좀, 제가 회의록을 다시 뒤져보니까 지난 행감 때 국장님, 우리 이런 계약 산출기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전체 부서에 배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그게 진행이 됐나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공문도 보내고 진행됐지만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일위대가를 뽑는 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뽑아봤는데 물가정보지와 비교하면서 물량에 대해서 산출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서윤위원

그게 어렵다는 거를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사실 이것도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계약을 다 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한 달 두 달 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또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미희’과장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계시는 동안 좀 그 고민을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짧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60쪽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가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주무, 그러니까 저희는 재정경제국인데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 전에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걸 해당 부서로 나눠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재무과에서 여비가 과연 실무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일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비가 급히 필요하십니까?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공공용지나 구유재산에 실태조사를 매년 한 5~6개월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수시로 매수를 요청하시는, 점용허가를 요청하시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현장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비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동대문 관내인데 필요하시다?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당연히 저희가 1km 이상이면 여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어쨌든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지원을, 교통비를 청구했어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당연히, 저희가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출장을 나가기 전에 결재를 득하고 나가고, 갔다 와서는 복명서도 작성하고, 들어와서는 들어왔다고 체크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시스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치를 정산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부서에 있는 전 직원에 대한 내용을. 다른 부서도…….

서정인위원장대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비가 얼마 정도 청구가 된 상황이에요?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전 직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전 직원이 또 출장을 가는 건 아니라서 40%만, 산출내역에 40%만 저희가 산출을 넣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이 2,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900 정도죠?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관내에서 교통비 여비가 그 정도 소요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총 13회, 24명 12달 해서 나온 부분에 거기에서 40% 요율을 곱한 거라서 과한 부분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재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361쪽 중간에 보면 세원발굴활동 업무추진해서 266만원 있는데 25년도에 몇 개나 발굴했나요, 올해, 지금까지?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세정과에서 제가 지역에서 얘길 들었는데 법률상담을 나가서 하시나요? 내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법률상담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무상담이라고 현장 세무상담해서…….

노연우위원

세무상담.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저희가 올해 복지관하고 신규 아파트 거기 나가서 의견,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세무상담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중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나가서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제가 어디 아파트 주민을 만났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도 하냐고,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내가 한번 다음에 물어봐야지 했는데 오늘 마침,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 안 들어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시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 시비로. 그렇구나. 너무 좋은, 우리 세정과나 세무과 이런 데는 크게 사업들이 우리하고 연결되는, 지역민들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세금에 관한 거라 일은 많이 해도 칭찬을 못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칭찬 좀 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에 한 번 나갔었고요, 올해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총 4번 실적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이것도 시비로?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그러니까 활동비…….

노연우위원

내년에?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세무사들 활동비로 나가는 거라서요,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신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주시는 건데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비가 안 되면 구비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은. 솔직히 우리가 세무서 같은 데에 가서 상담하면 돈을 한 10만원씩 주고 상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동대문 세무소 가면 상담 해 주겠지만 사소한 것들은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 주민들이, 34만 주민들이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시비가 안 되면 구비로라도 이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우리 세정과 직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민선 세정과장님께서 2026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91년도 처음 공무원 생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찾아뵙는 건 올해 처음인 게, 올해가 아니고 이번에 처음인 게 제가 8월 1일 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말씀 전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가면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박수 한번 주시죠.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민선

조민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6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369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이 5,300인데 이거 다 사용하나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가…….

노연우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369쪽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포상금은 2024년도에는 67.4%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200, 그러니까 24년도 결산 현재 7,200만원 중에서 4,800, 거의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포상금이 책정이 많이 된 관계로 저희가 25년도, 26년도 차츰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좀 줄이고…….

노연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고액체납분들이 많이 있나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고액체납자들이 좀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많아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러니까 과징금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 체납이 제일 많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 대포차도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분들은 그럼 아예 안 내버려요? 찾을 길이 없어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대포차 같은 경우는 특사경, 교통행정과 특사경하고도 연계가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소신청도 들어오고. 억울하신 분들이…….

노연우위원

많고?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 예전에 제가 자동차관리과에 잠깐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막 울기도 하고 나는 한 번도 운행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과태료 나오고,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주고, 또 보증 서고 뭐하고 이러면서 차를 또 뺐…….

노연우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되나요, 그러면?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차를 뺏어가고…….

노연우위원

본인이 포기하는 이런…….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사적인 관계로 해서 차를 또 압류해 가고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노연우위원

혹시 이렇게 체납되신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도 있나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예,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거의 80% 이상 다 압류가 되고요, 20%는 다 무재산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세정과나 마찬가지로 세무과에서도 소리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가 법이 굉장히, 아시겠지만 세무법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직원들이 공부도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는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마음속으로는 관심이 있으신데 특별하게 행사에 대한 질의가…….

노연우위원

맞아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래도 세무직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소리 없이 일 열심히, 묵묵히 하시는 세정과·세무과에 항상 칭찬을 보냅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가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사를, 사업을 하니까요.

노연우위원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또 우리 동대문구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세무과장님께서 26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를 되게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93년도 1월에 공직에 발을 들여놔서 그때의 긴장감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구의원 여러분과 동료직원과, 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직원이 아닌 일반 구민으로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일동 박수

서정인위원장대리

얼굴이 동안이시네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재정경제국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1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노연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73쪽에 지역 연계 교육특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교육자문단 참석수당, 그다음 동대문형 영어 커리큘럼 개발, 동대문형 영어 커리큘럼 운영, 커리큘럼 개발은 없구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올해 삭감됐습니다.

노연우위원

대학연계 프로그램해서 지역 연계 특화사업 관련해서 25년 예산에 동대문형 영어 커리큘럼 개발이 2,200만원이 었어요,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운영비 2,200만원으로 총 4,400만원 편성되었는데 26년에는 운영비로만 5,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규모가 갑자기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차례 횟수를 더 진행하는 건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형 영어 커리큘럼은 외대쌤 영어브릿지 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외대 교수님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를 바탕으로 교안을 개발해서 외대에 영어전공 학생들이 한 10개 반 운영을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 반년 동안에는, 금년 6개월 동안은 교안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가서 여름방학에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겨울방학 1월에, 그리고 여름방학 8월에 2번 운영을 해서 교안 개발비는 빠졌고 대신에 운영비가 좀 추가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강사비는 똑같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강사비는 운영비에, 똑같습니다.

노연우위원

25년 본예산으로 한국외대가 개발한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이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노연우위원

그러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동대문형 영어 커리큘럼은 재미가 없어서 ‘외대쌤 영어브릿지’라는 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커리큘럼 교육 방법을 가지고 또 반복으로 하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금 동대문형 영어 커리큘럼은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를 했을 때 여기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를 가면 갑자기 초등학생 때랑 다르게 영어를 어렵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뭔가 했더니 문법하고 독해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외대에다 부탁을 해서 교안을, 시중에 파는 교재로 교안을 개발한 거예요.

노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같은 교재로 연구한 걸로 하면 재수강이, 그러면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단계별로 다른 또 시스템이 있는 건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단계별로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금년에 5학년이었던 학생이 뭐 6학년 때 또 들을 수는 있지만 6학년 학생이 중학교에 가면 다시 신청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반복 재수강하는 건 없다 이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재수강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5학년 때 한번 들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데 재수강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학생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수강은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노연우위원

신규자를.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난 8월에 운영 안내자료를 보면 15명 기준해서 8개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8개소인데 10개 반.

노연우위원

10개 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8개소인데 15명 기준으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외대에서 2개 반,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2개 반…….

노연우위원

그러면 신청 과정에서 특정 동으로 편중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지역별 신청 편차?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처럼 약간 장안동 쪽에 조금 소외되는 게 있어서 내년 1월에는 저희가 장평중학교, 아니, 장평초등학교에서 2개 반 개설을 해서 장안동 지역 아이들은 장평초에서 들을 수 있게 개선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원어민 화상 수업은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만족도가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원어민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꾸 재수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그게 시간이 짧지만 오히려 학업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학부모 간담회 갔을 때도 내년도에도 예산 삭감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재수강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하는 숫자가 한 2~30명?

노연우위원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다음 화상영어는 어때요? 이것도 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원어민 화상영어를 제가 방금 답변드린 거였어요.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건 외대에서 여름방학 때 저희가 초등…….

노연우위원

거기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아이들이 경험을 해 보게끔 저는 그걸 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거긴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추첨을 하고 있는데 외대에서 추첨할 때 마찬가지로 신규자 우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신규자 우선으로.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안녕하세요? 성해란위원입니다. 진짜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이 너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다 간담회가 끝났는데 다른 과장님 같으면 구청장님 쫓아서 가시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그 학부모님들과 같이 제2의 간담회를 하셔서 요구사항이나 그런 걸 직접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감동이었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73페이지에 느린학습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때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구정질문드렸는데 신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500만원씩 2개소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비가 3,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서 지역적으로도 ‘갑’지역하고 ‘을’지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관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관들이 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을’지역이나 ‘갑’지역에 학교들을 찾아가서 느린학습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협약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게 시작인데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서 정말 맞춤형 교육과 심리상담까지 아이들이 정말 사회구성원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건 지금 전농동 쪽인가 그쪽에 있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답십리 창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올포유 그 뒤쪽에 있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 현황에 대해서, 얼마큼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체험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조금, 올해보다 약간 좀 증액된 예산이 지원되고 저희는 올해는 같은 금액으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직원체험 같은 거를 하게 되기도 하고…….

성해란위원

주말에도 개방를 해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개방,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4차산업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쿠킹클레스나 그런 게 다 있어서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창체시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진로체험 교사랑 연계해서 그 시간에 나가서 전문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보통 1년에 한 몇 명 정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야에 15개 프로그램 정도를 해서 저희가 초등학생이 주로 한 2,100명 정도, 중학생도 2,100명 정도, 고등학생도 한 7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좀 원하는데, 나는 진로체험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고, 더구나 체험 프로그램이 5개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진로체험학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있잖아요? 지금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저희가 금년 2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3,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던 거고요, 저희가 시립대, 아무래로 장애인 체험학습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약간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립대에서 스포츠학과랑 관련해서 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장안동에 있는 ‘더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웹툰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공모사업비가 최대, 저희가 5 대 5 매칭이에요.

성해란위원

5 대 5.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확보한 예산만큼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 1억원까지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4,000만원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이 확보가 되면 국비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더원센터’ 같은 경우도 웹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너무 재능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수준별 수업으로 해서 나중에 직업까지 연계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3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명사특강 있잖아요? 제가 사실 명사특강이 다른 구 지나가다 보면 정말 다른 구는 초빙강사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엄마들이 보고싶다 내지는 그런 임팩트 있는 명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다 좋으신 분 하셨겠지만 내년에는 어떤 분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명사를 선정할 때는 최근 트랜드에 맞는 인물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5월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 소통이나 그런 분들, 시기나 그런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아직 딱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명사특강에 대상자 한 명만을 하는 것보다는 올해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해서, 절세 관련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면 그룹하고 하는 걸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걸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한번, 여기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떤 특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특강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그다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특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인문해교육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향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성인문해가 그냥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글교육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생활문해교육이라고 해서 디지털문해교육까지도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오히려 늘기보다는…….

성해란위원

그렇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 교육을 더 선호하시는 성향이 강합니다.

성해란위원

디지털 그걸 생각을 못 했네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63명 가지고는 너무 턱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저희한테 매칭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평생교육에 대한 신청이 많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을 해 보니까, 신청해서 추첨하다 보니까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년에는 그걸 10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금액은 똑같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추첨까지 하고 서로 경쟁률도 높고 할 텐데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금액이 35만원인데 1년에 35만원인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걸로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 관련된 홈페이지에 가면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이 나오는데…….

성해란위원

예를 들면 어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데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실 줄 알았는데, 371페이지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 속칭 교육경비 180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가장 많이 증가되는 분야가 창의예술 분야 10억 8,000만원, 기타 분야 7억 7,8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창의예술 분야 당연히 좀 더 확대가 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다른 주요사업들도 모두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이 모든 사항들을 한꺼번에 내년에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신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창의예술 프로그램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에 보면 확대되는 프로그램에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정서윤위원

신규 프로그램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거점형 프로그램이나 브랜드 특화사업 같은 거를 했는데 찾아가는 간담회를 해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오히려 예체능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연기나 영화 미디어 관련된 그런 것도, 저희가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도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면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퀵보드 같이 생활이랑 관련된 것도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거를 학교에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신규로 더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김학두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서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몇 개 학교만 대상으로 한번 해 봤는데 아이들이 앉아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는 이거를 신청을 했더니 의외로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 일과 전에 그리고 일과 후에, 그리고 어떤 학교는 주말에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몸을 쓰게 하면서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데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시범사업에서 그냥 아예 더 많이 받아보려고 했고요.

정서윤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업들이 물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현재 재정 상황에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예산 증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은 필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기타 분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구정 협력 학교 인센티브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자칫해서 이 항목을 구청창님께 협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학교를 줄 세우기 하게 될까 봐 이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지금 7억 7,800만원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구정 협력 학교 인센티브에는 얼마가 증가된 겁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5,000만원 정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구정 협력 학교 인센티브 사업은 아까 구청장한테 협조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이거 평가를 했거든요. 평가를 해서 나가는 건데 이거를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참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설명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설날보다 추석 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는 학교가 다섯 군데나 늘었고요, 그리고 장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외대쌤 영어브릿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이걸로 2개를 더 개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칫해서 악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예비비가 10억이 잡혀 있어요. 예비비가 좀 비율상으로 많은 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비비가 5%가 넘지 않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그래서 예비비를 어떻게 썼나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추경이 잡히게 되는데 거기에 시설비를 주면서 일부만 줬을 경우에 금년 안에 시설 공사가 끝나야 됐을 경우에 공문을 첨부해서 주면 저희가 시설비 매칭으로 지원이 나간 게 있었고, 그리고 휘경중학교 같이 학교랑 같이 연닿아 있는 축대 안전 때문에 위험한 경우, 그리고 화장실 천장에 갑자기 전기누수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주로 예비비로 나가서 위원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시설 관련된 게 갑자기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면 규모가 좀 커서 10억 정도…….

정서윤위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이신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급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중요도에 있어서 아주 시급했나, 안전과 직결됐나라고 의심되는 건들이 몇 건 있기는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그건 별도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74페이지 맞춤형 진학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세부적인 산출내역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관리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관리자, 별도 업체의 관리자가 거의 12개월 동안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건 그냥 거의 교육을 외주 주는 거죠, 통째로?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의문이 되거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컨설팅에서 관리자의 역할은 상담이 얼마나, 상담의 질을 컨설턴트가 하는 걸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직원도.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세부 산출 내역이랑 여기에 쓰여져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이 다른 거예요. 그대로 써 주셨어야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15만원씩 750명, 150명, 100명 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15만원에 대한 거는 실제로 건설팅을 하는 컨설턴트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실제 산출 내역은 14만 5,000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의 차액이 관리자가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데 명확하게 관리자가 얼마 이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오늘 갖고 오지 않아서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가격,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375페이지에 수시 대학입학 정보박람회, 이 정보박람회도 조금 전 맞춤형 진학컨설팅 업체와 동일한 견적서를 제출하셨어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과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77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한 내역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민간에게 이전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내역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너무 많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제가 놓칠 수도 있는데 혹시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대학연계프로그램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학교별로 계약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다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산학협력단이 공공이랑 계약을 할 때 기업 이윤을 책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산학협력단, 그게 저도 봤는데 학교마다 그것도 조금씩 틀리기는 하더라고요.

정서윤위원

일반적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으로부터 민간 지원을 받을 때는 기업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지만 공공으로부터 계약을 할 때는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그쪽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미래교육박람회에 탄소중립체험부스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큰 금액은 아닌데요, 기후환경과에 탄소중립체험부스 예산이 아주 넉넉하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박람회에서는 제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38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구민아카데미, 동대문 다산시민대학,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도 휘경·이문동에 많은 구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고루고루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장안동에 인구 많다고 해서 더 신경 써 주신 거 없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씨젠’ 공개공지 쪽에 활용방안 내역을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내달라고 해서 거기에도 일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타 구보다도 적고,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관내 대학이 있어서 관내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겠다 생각이 됐고…….

정서윤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정책과에서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관내 대학교하고 협업하는 위치 또 방금 말씀하신 평생교육관의 위치 다 장안동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장안·답십리동에 어떤 평생교육을 더 유지할 것이냐, 물론 미디어아트센터에 소규모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만 대비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래서 대학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평생팀에서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꼭 대학교로 가서 받는 거 말고 이렇게 위원님 지역처럼 대학이랑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유휴공간을 발굴하면 대학교에서 가서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그것도 노력을 해 봐라 그랬거든요.

정서윤위원

동네배움터 장안동에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동네배움터 이번에 청소년독서실에서 했었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장안2동 주민센터 임시 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기는 활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휴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민간 공간이나 아니면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개방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교육정책과가 지금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사업이 늘어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지역의 균등성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고 밥 먹을 때까지도 일 얘기하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치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다른 과장님보다 그래도 더 잘하실 거야라는 기준치가 높아서 그런지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계약과 관련해서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각 단가별 산출 관련해서 조금은 너무 대동소이하다, 여전히 업체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도 과장님은 조금 다르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71쪽, 교육환경 내실화, 공공운영비에서 학부모 소통 공용 휴대전화 이동통신 요금이 5만원씩 해서 12개월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 예산 당시에도 1대1 교육, 교육청 지원도 아니고 우리 구 지자체에서 학부모 직통연락망을 개설하는 건 담당자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학부모 면담에서도 학부모 연락처 다 적으라고 했다면서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건 개인정보 동의서는 저희한테 소통을 원하시는 분만 적으라고 한 거고 저희가 그걸로 카톡을 개설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간담회를 다녀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수년 동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간 홍보가 부족했다,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라던가 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약간 부족해서 그걸 모르셔서 참여를 못 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소통폰을 개통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밴드 개설을, 거기다 사업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 학교는 이걸 원하고 저 학교는 저걸 원하는데 그걸 전체 단톡방에다가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폰을 초청을 해 주시면 저는 가도 후임 과장님이 계속 남아서 그걸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년에 한 번 간담회하는 것 같고는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회신이 늦어서 그거 갖고도 또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통폰을 개통하게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소통폰을 한 번 개통을 하면 다음에는 또 없애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선거철이에요. 굉장히 시기가 좀 민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들 우려하시지 않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374쪽 중간에 동대문구 원어민 화상영어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가 3,049만 2,000원으로 지난해와 편성이 동일한데 올해 사업 실제로 추진한 결과 어땠는지, 이용 실적하고 만족도나 운영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12월 현재로 집행률이 9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이들이 같이 다 신청이 가능하고 같이 지원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좋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해 본예산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1 대 1 일반교육 대상으로 자부담이 15만원이고 우리 구 지원금이 2만원 구조가 여전히 부담이 되는 수준인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자부담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내년에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달청에 다른 화상영어 업체가 있나 확인을 했는데 오늘까지는 이 업체 하나밖에는 없어서…….

창규

김창규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송파구에, 알겠습니다. 그럼 송파구…….

창규

김창규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는 6만 8,000원에 구 자부담도 우리 구보다는 비용이 적거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합리적인 걸로 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님.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볼도 빨가시네요. 추위에 너무 추워서 많이 바깥을 다니셔서 그런지.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수학여행, 수학여행 하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라도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그런 추억의 여행인데 요즘에는 물가, 그때 조례 발의할 때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례 발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즐거운 수학여행이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371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비·구비해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보니까 지원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서.

김학두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서 감편성된 거다 이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 밑에 학교 급식비 지원을 보면 또 많이 늘었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것도 같이 무상교육 학생 수가 줄면 여기도 급식, 식사하는 학생이 줄 텐데 여긴 또 늘었어요. 이건 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식자재 단가 같은 게…….

김학두위원

올라서, 단가가 올라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늘었는데 고등학교는 저희 구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담액이 좀 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학생 수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학생 수가 늘어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입학준비금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입학할 때 주는 준비금인 것 같아요.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요…….

김학두위원

한 번 1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렇지, 입학 지원금이니까, 20만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30만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이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교복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거를…….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건 교육청으로 저희가 분담금 전출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 지역화폐로, 현금으로 보내 주는 게 아니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복비로 많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학생 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나 보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숫자가 조금 늘어서 이것도 무상교육비보다는 조금 감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밑에 중단에 보면 교육협력특화지구 추진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AI교육이 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AI시대인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육이 중요하죠. 갑자기 AI가 나타나가지고 사용하려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찾아가는 AI교육은 AI 교구제를 가지고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교구제 자체가 비싸고 그다음에…….

김학두위원

우리가 이것을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AI교육을?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한테 많이 신청을 하는 걸로 봐서는 실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일부 추진해 봤는데 신청이 너무 많아서 신청 학교를 다 못 해 줬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이거 AI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자치구에서 교육을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몇 가지 증액된 것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371쪽 중단에 보면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해서 600만원이 신규로 됐는데 이건 어떤 업무인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건 저희 과가 미래환경국 주무과가 되는 게 7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 신설 때문에 그런 건데 국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게 국 주무과에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직개편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373쪽에 보면 스쿨매니저, 3개 학교에 스쿨매니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학교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스쿨매니저는 지금 전일중학교, 휘경여중, 동대부고 이렇게 3개 학교가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하고 인건비를 5 대 5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생활임금 단가가 올라가서 증액이 된 거고요, 그 사람들은 운동장 사용 예약자 확인하고 그다음에 뒷정리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에 740만원 증가가 됐어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 740만원이 왜 증가가 됐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게 초등반하고 중등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등반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1인당 8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으로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 40만원이었는데 이게 인건비 같은 거 상승 때문에 외국어대학에서 5만원, 초등학생만 5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2만원으로 자부담은 2만원 늘리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 40만원을 43만원으로 3만원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외국어대에 1인당 80만원인데 85만원을 달라?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85만원으로.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37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해 가지고 펑생교육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여기도 5,000만원이 인상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 동내배움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기됐나, 아닌데? 이거 5,000만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동네배움터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동네배움터가 금년도에는 10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휘경·이문지구도 입주가 완료되고 신설동도 분동이 돼서 저희 생각에는 15개 동이니까 5개를 더 늘려서 1동 1동네배움터로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동네배움터 운영이라는 건 주로 어떤 배움인가요? 독서실이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동네배움터는 다양한 체험 같은 것도 하고 특강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각 동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현재 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주로 여태까지는 동네배움터 장소가 주민센터 유휴공간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유휴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동네배움터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니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노연우위원

지역주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 다 있지 않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자치회관이 있지만 자치회관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강 같은 거…….

노연우위원

뭔데요? 주로 그럼 뭐를 하실 거예요, 거기서? 독서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역마다 틀려요.

노연우위원

독서실 쪽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역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아까 장안동 독서실에서 했던 거는 거기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거를 잘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모셔다가 진행하기도 했고요, 어르신들 많은 데는 손으로 뭐 만드는 것 같은 경우도 하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진행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김세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83페이지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제2의 유니콘 센터 운영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유니콘 1과 2가 같은 곳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운영하시는 곳이 같은 곳이냐고 물어봐 주시는 건가요, 위원님?

정서윤위원

공간 다른 곳이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공간이 다른.

정서윤위원

공간이 다른데 다른 새로운 공간을 당연히 기존에 1을 운영하던 곳이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광운대에서 운영…….

정서윤위원

왜 그렇게 당연하게 됐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 따로, 또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산적인 면에서 한 곳에서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거는 과의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제2의 유니콘이라는 것은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신규 위탁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위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위탁으로 지정된 장소를 과에서는 업무 편의와 효율을 위해서, 조금 더 효과를 더 잘 내기 위해서 기존의 공간을 운영하던 수탁 업체와 연계를 짓는 건데 그것은 절차상으로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신규로 위탁을 하실 때는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공간이 다른데 신규 위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다른 공간이신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신규 위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는 청년창업 지원 시설이다 보니까 1, 2를 물리적 공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연계성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했던 광운대가…….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 돌봄센터 이런 거 각 지점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성격이 같으니까 1호점 운영하던 위탁소가 당연히 동의받지 않고 2호점, 3호점, 4호점 다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그 논리대로 가신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의 위탁소로 보고 개별 동의를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절차는 과에서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예산을 증액하시기 전에 2호점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으셨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는 근거를 과에서 판단했다고 하지 말고 명확한 법령으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법령에 기준하여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찾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것조차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가까우니까 유니콘 2호점 하면 되고, 1호점 하던 곳이 하면 되고’, 이것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건 차후에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83페이지 1억 4,603만원 증액 다시 한번 절차적으로 맞는지, 이것은 의회의 사전동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가구, 집기 등입니다. 조성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에 설왕설래 등으로 지금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전 개관식 어느 정도 다 이해는 됩니다. 가구 집기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따르면 간판 비용으로 3,000만원 쓰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그런데 간판 비용에 대한 세부 견적은 안 주셨고요, 어떤 간판을 하시길래 3,000만원이나 필요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가구류를 봤을 때 소파가 1인용 하나에 100 몇만원짜리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과연 이것이 내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산을 할 것인가? 지금 기존의 센터에 있는 가구 집기류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아직까지? 1층 공간을 홀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구류를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1층 공간이 라운지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에 맞춰서 가구나 소파나 이런 것들이 약간 상황에 맞춰서 제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1층 공간이 몇 평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층 공간이 130㎡ 정도 됩니다.

정서윤위원

130㎡면 30평 내외일 것이고 전체가 라운지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개별 단가를 본 위원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제출하신 견적서를 통해서? 과하다, 너무 과하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84페이지 청년주간행사, 소통행사 건 관련해서 매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대학에 의존을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위주로만 행사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3개 대학이 아닌 지역에 사는 직장인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다 대학교하고 대부분 연계해서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87페이지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사업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한 창업팀 당 얼마가 지원이 되죠, 사업비로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사업비로 지원해 드린 거는 없고요.

정서윤위원

교육과 컨설팅비로만 지원이 되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지금 10개 팀 중에 1개 팀이 중도에 포기하셔서 9팀이 하셨는데요, 그중에 한 팀이 경희대 교수님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미술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희 교육을 받으시고 제자들하고 함께 안성시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일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공모사업비를 받아와서 진행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곳도 지금 의류업 하신다는 분 창업하셨고요, 사업자 등록 내셨고, 내년에 창업하신다는 분이 네 분이시고 그중에 한 분은 저희 유니콘에 입주하시겠다고 하셔서 신청하신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중장년과 청년이 융합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사업은 아닌데 예산 지원이 거의 없이 진행됐을 때 이 창업팀은 대부분 우리 구보다는 다른 자치구, 다른 중앙기관에서 받는 지원금이 더 클 것입니다. 실제로 경쟁률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창업 지원 사업은 최소 5 대 1, 10 대 1입니다, 그 이상이 되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찾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창업 참여하는 팀을?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효과성이 있냐, 오히려 지원할 때는 더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오셔서 하신 분들 성과공유회 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학교 안에 있는 프로그램과 달리 저희 관에서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셨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 이런 이런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고 1 대 1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피드백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소수의 개별 주관적인 피드백일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다른 구 참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는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시려면. 다른 사업 참여자들과도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389페이지 일자리센터 지금 10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개월은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3월부터 들어가십니다.

정서윤위원

3월부터, 1~2월은 일자리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분이 2월까지는 근무를 하시고요,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이 3월부터…….

정서윤위원

1월, 2월 급여는 어디서 지급이 됩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공무직 급여에서 나갑니다.

정서윤위원

공무직 급여에서 지급되고 그분께서 휴가를 가셔서 10개월 별도로 기간제로 하신 거고요. 다음 390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작년에 지원을 안 하셨죠? 매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지원을 안 하셨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개발비도 작년에 안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부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왔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24년…….

정서윤위원

작년에 매칭이 안 돼서 안 하셨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4, 25년도에는 잠시 사업이 중단이 됐고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이…….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가 그래도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가 다른 사업들, 이를테면 패션봉제센터 사업 시비 끊겼는데 구비로 전액 지원하잖아요, 하겠다고 예산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국·시비 끊기면 매칭 안 하고,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매칭 안 돼도 우리 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등 AI 마케팅 교육, 다른 AI 예산은 다 증액을 하셨는데 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AI 마케팅 교육 사업은 왜 감액을 하셨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감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래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 쪽에 컨설팅이 있었고 또 저희 경제지원센터에 컨설팅이 두 군데 나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경제지원센터 컨설팅으로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대신에 저희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은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감액이 되거나 프로그램이 축소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DDM 일자리발전소 유지관리, 392페이지입니다. 이 공간 지금 ‘드 간데메’ 공간을 다시 재활용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실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기존에 집기류들이 충분히 있는데 900만원 정도 집기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기존에 있는 거를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책상이고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행사할 때마다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 책상이랑 의자랑 빌려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공간, 책상과 의자를 사서…….

정서윤위원

그 공간 본 위원이 너무 잘 아는 공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된 책상과 의자 900만원어치가 안 들어갑니다, 그 공간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정서윤위원

매우 좁습니다, 그 공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의자 30개, 책상 30개, 책상이 1인용 책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오신 분들 해서 유동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정서윤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과합니다. 금액이 너무 과합니다. 그 공간을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900만원어치 집기류를 넣는다, 책상·의자를? 본 위원은 좀 의아합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몇백만원 차이겠지만 이런 소소한 금액들이 모여서 더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절감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기류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과합니다, 비용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그것도 사면서 900만원 주시면 다른 물품들, 저희가 막상 내년도에 살 때 저렴한 거를 조금 가격을 더 비교해서 사고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그 공간에 조금 더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니까 같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계획부터 먼저 다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요, 그 공간 맨 처음에 외식 창업 공간으로 하신다고 2020년도 이전에 커피머신부터 해서 비용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몇 년째 운영하지도 않고 계속 공간 바꾸고 바꾸고, 지금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그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해서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커피머신이랑 지금 몇 년이나 쓰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도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그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커피머신 외 여러 가지 집기, 블렌더, 쇼케이스 다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몇천만원 들여서 구매를 했을 텐데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내년에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과적으로 유니콘 1, 2를 운영하시겠다는 건데요, 국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는 다르지만 답십리에 청년, 청년이 아니죠. 답십리에 창업지원센터는 예산이 유니콘에 비해서 거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예산이 되고 있는데 또 유니콘은 2가 생겼어요. 그것도 '갑'지역에 생겼어요. 지금 ‘을’지역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기반을 좀 균등하게 마련해 주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을’지역에도 공간을 발굴하시든지 교육지원센터처럼 임차라도 하셔서 균형 맞춰주셔야 된다. 너무 균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들 대부분. 이거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 보시겠습니다. 387쪽, 경비원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비원 양성교육에 보면 13만 3,000원해서 45명 2회, 홍보물 153만원 있는데, 그리고 밑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해서 병원동행매니저·생활지원사 양성교육해서 1,680만원, 홍보물 15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교육 과정 신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35명씩 2회로 설정된 근거는 무엇인지요? 35명씩 2회로 설정이 됐더라고요. 45명? 45명이구나. 그렇죠? 45명 맞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경비원 양성 교육은 45명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병원…….

노연우위원

병원 양성교육은 35명.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35명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35명을 책정한 이유가, 35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타난 건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이거를…….

노연우위원

신규라.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관내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랑 같이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그 정도 규모로 하는 어떤 강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과정 끝나면, 이 교육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민간자격증이더라고요. 인정해 주는 민간자격증이라 이거 취득하시면 그거에 필요한 병원 동행 서비스하는데 같이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구 예산이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구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구 차원에서 관련 일자리, 우리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매칭 계획도 같이 연결해서 하기도 하나요? 일자리창출해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도 일자리센터랑 연계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교육원에서 보통 교육 맡으시면 그분들도 취업을 위해서 애써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진행하고, 저희가 복지관이나 재가서비스센터에서 구인·구직 공고가 나거나 하면 그것도 저희가 이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경비원 양성교육 이거는 현재 우리 노동자 흐름을 보면 경비원 직종보다 돌봄 인력 분야가 수요가 더 빨리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그쪽이 더 증가되지 않나요? 경비원보다 돌봄으로, 복지 차원에서 보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

노연우위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 일자리센터에 오시는 대부분 직종이나 구인·구직을 원하시는 대부분 분류들이 남성의 경우는 경비 이런 쪽이 많으신 것 같고…….

노연우위원

그래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여성의 경우는 돌봄 쪽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사업이 위원님 여러 해 동안 보면 계속 경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올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노연우위원

아니, 지원이 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계속 시킬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해서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취업률도 한 50% 정도는 되는 상황이라 취업률도 나쁘지 않아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게…….

노연우위원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복지 차원에서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거 같은 지금 시스템인 것 같은데 돌봄을 위주로 교육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비원은 45명이고 돌봄은 지금 35명이거든요. 그래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그러면 위원님, 내년에 추진할 때 교육원이랑 다시 합의를 해서 조금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경비원은 어느 쪽으로 많이 취업이 돼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보통 건물에 많이 되시고요, 요새 많이 쓰는 공사장 신호수, 그런 분들도 다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지 취업이 되시더라고요.

노연우위원

그래요. 요즘은 보면 돌봄교육이 많이, 돌봄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돌봄 인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389쪽에 보면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밑에 행사운영비 보면 취업박람회가 2,900만원, 2,500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2,900, 홍보물 100만원 있는데 400만원이 증가했어요. 우리 구는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증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일단 100만원은, 홍보물 1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내려서 일단 100만원 편성된 사항이고요, 400만원은 저희가 기존에 한국외대랑 연합해서 행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대에서 일정 금액 500만원, 해에 따라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계속 같이 행사를 하니까 지원해 주셨는데요, 이게 상황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셔서 그 비용을 추가로 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 참가 인원 수 있잖아요, 참가 인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런 분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실적 파악하시나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저희가 일단 온라인상으로 결과를 받은 거는 한 100명 정도고요, 오프라인에서 면접을 62명이 보셨는데 막상 저희가 파악한 그 시점까지는 한 5명 정도.

노연우위원

실질적으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조금 취업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낮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 보면 직업상담사와 함께하는 취업특강, 특강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 하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특강은 주로 어떤 분들이 특강을 하나요, 강사?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강사는 50플러스 재단에서 강사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무료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구인업체 발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구인업체 발굴은…….

노연우위원

구인업체, 구인.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지역공동체 사업 중에 저희가 한 분을 뽑아서 그분이 사이트나 이런 곳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어디서 구인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이런 업체들을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고용24에 등록해도 되겠느냐’ 의사를 여쭤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보통 일자리 상담소는 1층에서 하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는 어디로 찾아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동주민센터하고…….

노연우위원

주민센터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역에, 올해는 처음으로 장한평역이랑 답십리역에 나가서 현장에서…….

노연우위원

현장에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도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노연우위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인 것 같은데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내년에도 할 때 좀 더 장소를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청년들이 진짜 노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그런 분들을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몇 명이 있는지 파악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실상은 어렵습니다.

노연우위원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문제인데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솔직히 어르신보다 저는 청년들이 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소득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데 청년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거의, 이런 말 하면 또 혼나겠지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비중이 너무 많이 쏠려있어요, 우리 구에는요. 국장님,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 사업 진행했으면, 진짜 예산은, 하신다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얘기해서 잡더라도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서울 청년센터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성해란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서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에 있는 ‘오랑’하고 회기동 쪽으로 이전을 할 때 규모나 그런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일단은 지금 청량리에 있는 ‘오랑’은 480㎡고요.

480.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회기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는 당초에는 280이었는데 지금 364까지는 조금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늘렸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좀 좁은 공간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동대문구에 청년센터라면 좀 어느 정도 규모도 갖고, 동아리 활동이나 구직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좋은 곳으로, 회기동 쪽에 회기역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또 청년들이 많이 있는 회기동 쪽으로 와서 일단 환영은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개관이죠, 1월로 되어 있는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월인데 지금 저희가 계약은 했고요,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 것도 한 달 정도 걸리고 그게 동절기에는 또 날씨 상황에 따라 조금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일단은, 물론 청량리에, 그러면 지금 청량리에 그걸 갖다가 철거를 하면 그 자리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그냥 빈 공간? 그거 예정은, 국장님 혹시 모르시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성해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탁 막혀 있었어요, 사실. 아무튼 준비된 대로 잘 이행을 해서 회기동에 오는 ‘오랑’ 청년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384페이지에 보면 청년주간행사나 소통행사 이런 게 지금 동대문 홈페이지가 2020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혹시 청년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동대문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길 들어가 봤거든요? 청년센터라고 쳐보니까 그게 지금 2020년도 거 그다음에 2024년 9월에 한 동동 청년축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사이트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청년,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성해란위원

지금 동대문구청에 있는 거 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청년 배너를 하나 올해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완벽한 홈페이지 역할은 지금 하고 있지 못 하지만 거기에 계속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소식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도 동대문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기 청년센터를 딱 클릭을 하면 그래도 전반적인 게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조그만 배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홍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이트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마 청년센터가 아니라 저희가 주관하다 보니까 청년센터로는 안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행사명으로 치시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도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는 청년센터라는 걸 어느 정도 알려,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링크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링크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게 2020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미취업 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시행되는 사업은 아는데요, 이게 지금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은 몇 명 정도 됐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올해 1,064명.

성해란위원

1,064명?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1,000명으로 잡으면 될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개략적인 숫자라서, 아마 최대 20만원 줄 수 있어서 그렇게 산출이…….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취득 활동비를 주시고서 사후 그거는 좀 알아보셨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우리가, 물론 받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혜택을 보신 분들한테 과연 이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과부과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후 조사는 좀 필요하지 않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한번…….

성해란위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었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효과, 그다음에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거 사후 조사도 좀 부탁 부탁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전에는 반려동물 있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 반려동물 전문인력도 엄청 구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 시작을 해야지’라고 했던 분들한테 조금 실망이 되지 않을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한 3년 정도, 3~4년 정도 아마 반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업군 선호도 조사를 하라고 말씀…….

성해란위원

잘하신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주신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병원동행매니저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도 병원동행매니저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반려동물도 그렇게 호응이 좋았다면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산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맞춤형 그런 사업은 계속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예산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보면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90페이지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여성이죠? 여성일자리지원사업.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력 단절’에서 지금은 ‘경력 보유’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 보유 여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상반기·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초등 돌봄이나 시니어케어 돌봄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한식 기능 조리사 과정과 요양보호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여성들한테 좀 더 유익한 자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컨설팅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그런 걸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한식조리사 교육을 받은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말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 교육도 조금 더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여성, 특히 여성 일자리가 그렇게 뭐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성해란위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 반려동물 양성교육, 그걸 올해까지만 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선호도가 좀 낮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병원동행매니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2가지를 놓고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이것이 많이 나왔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제…….

서정인위원

지금 반려동물 양성교육 그게 몇 년째 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한 3, 4년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서정인위원

했는데 호응도는 별로 없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참여하시는 분의 호응도가 있었는데 약간 교육 시간이 길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일 동안 60시간? 제 기억에 60에서 7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는데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 수료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으시긴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 몇 분 정도 수강을 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 기억에 한 20분 정도 20명씩,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정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서정인위원

반려동물 양성 인력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과 없어서는 안 되는 동행하는 그건데, 그게 필요할 텐데 또 여기 병원동행매니저랑, 통상적으로 매니저라고 하는 분은 요양보호사하고 비슷한 라이선스 자격이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마 요양보호사가 더 교육 기간이 길고 더 많은 교육을 받으시는, 실습까지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병원동행매니저는 그것보다…….

서정인위원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라이선스 자격증을 줘요, 그냥 수료증을 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이 있으신데 그것도 시험이 통과가 되셔야지 받으십니다. 물론 합격률이 높기는 한데…….

서정인위원

민간 자격증이 공인적으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자격증 협회에서 인정…….

서정인위원

자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여기 병원동행매니저를 수료하게 되면 이것을 요구하는 고객, 병원? 병원에서 수요가 많은가요? 전망성이,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이 찾는, 요구하는 그런 분을 라이선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요구를 해야 전망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병원동행매니저가 요새는 어르신을, 연세가 높으시면 누군가가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서정인위원

그런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주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요양보호사는…….

서정인위원

요구를 해서, 부탁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마 요양보호사는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케어하시는 상황이실 것 같고요, 병원동행매니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등급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를 통로, 창구가 있습니까, 어디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나 이렇게 아프니까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SOS 요청하는 곳이 있어요, 시스템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재가서비스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서 이런 거에 대한…….

서정인위원

재가복지센터는 결론적으로 요양사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현재?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요양보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서정인위원

현재 그러면 동행매니저 자격증을, 사설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게 한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가…….

서정인위원

수요 조사…….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 예산을 투입해서 짰을 때는 그러한 통계 조사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의적으로 그냥 선호도 조사해서 이걸 많이 원한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까지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현황이나 이런 거를 다 데이터를 갖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 실제로 할 때 정말 병원동행매니저가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해보고 혹시라도 다른 사업들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동행매니저라는 라이선스를,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있는데 그러면 글자의 어원을 기준을 잡는다면 병원 동행하는 데까지만 임무를 완수하는 건가, 아니면 이후에 또 병원 진료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동행을 하면서 하는 매니저 분인가? 그 관계 범위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과장님은 이거 예산을 설정했을 경우는 그런 부분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일단은 만약에 동행 서비스를 받으시게 된다면 어느 병원으로 예약하실 건지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병원으로 갔다 하면 거기서 모시고 가서 진료받는 동선, 뭐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거나 아니면 약을 짓거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동선을 다 매니저가 같이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진료받다가 어떤 전달 사항이 있다면 그걸 또 보호자한테 그 상황까지도 전달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해서 시간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누가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건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이 하시게 되는…….

서정인위원

아, 개인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가 과연 많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이런 동행매니저 또 생활지원사 돈을 세금을 투여해서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만 타 구에서도 최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참고해서 내년도 할 때 그건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고민하면, 이거에 대해 불필요하면 집행을 안 하실 겁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사업을 저희가 안 하지는, 일자리 사업이니까 해야죠. 하는데 과목,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갖고 할 건지, 어느 교육에 대해서 할 건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정인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었는데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분들이 삭감을 하지, 신규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삭감을 하시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반려동물 양성 전문인력이라고 딱 사업명을 하나 놓고 보니까, 그다음에 그 사업을 안 하고 저희가 다른 거를 할 경우에는 이게 신규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번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맞춤형 전문인력이라고 사업명을 바꾸고 경력단절여성 사업하는 것처럼 하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사업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사업명 자체를 바꿨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병원동행매니저는…….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창출이 아니잖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지원 사업인데 과연 이게 수요자가 많은가, 많지 않을 경우,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는 라이선스 자격증을 딸 필요성이 없지 않냐? 전망이 없는데 그걸 따서, 시간을 투자해서 딸 필요성이 뭐가 있겠냐, 그러한 또 견해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검토한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고요, 심도 있게 위원분들이 심의를 할 걸로 알고 있고요. 389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그게 500만원이 인상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홍보물 1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예산 과목을 바꿔서 100만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400만원 부분은 저희가 한국외대랑 같이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외대에서 그 정도, 500에서 300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것이 취업박람회가 여기 2층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2,9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오프라인도 있어서, 온라인·오프라인 지금 보신 2층은 오프라인이고요, 온라인으로도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 와서 홍보하는, 취업 홍보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업체에서, 우리가 박람회 하는데 업체에서 저걸 지원을 안 받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은 없고 저희가…….

서정인위원

취업박람회에서 인원을 채용을 하고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부스를 무료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 할 때 기업들이 그렇게 확보하는 것도…….

서정인위원

자릿세를 주지 않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안 온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동대문에 인재가 많은데 안 온다, 대학교도 많은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무래도 연령층이 조금 취업박람회는 중장년층이 오시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 2,900만원이라는 지출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2,900만원이? 부스 설치하는 거예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층에서 보시면 간간히 부스가 다 설치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가운데 저희가 PC나 이런 것도 조회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게 되고요, 또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하고 있어서 온라인 견적도 한 1,000만원, 제가 정확하게 잠시만요.

서정인위원

아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한 1,000만원 들고 오프라인도 나머지 금액 한 1,900만원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우리가 며칠하는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며칠하지는 않고 오후에.

서정인위원

하루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오후에, 기업에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하루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2,900만원 근 3,0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여를 해서 취업이 성사되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오프라인 면접은 62명 정도 보셨는데 한 5명 정도 취업을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별로 취업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취업률이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눈에 띄는 취업률이 확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을,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올해는 진행이 됐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다 들어갔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외대에서 400만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2,500이 들어갔고요.

서정인위원

외대 400해서 2,500이 들어갔다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분들이 심의를 해서 여기 한 2,000만원뿐이 안 드렸다. 가령을 잡으면 그거를 진행할 수 있어요, 맞게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 저희가 편성한, 진짜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예산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깎였고 정말 최소한의 예산만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한 만큼의 기대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대 효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저조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이것을 우리 과장님, 부서장님이 오후에 시작해서 저녁 타임, 한 서너 시간 타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삭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은 하시되 삭감해도 효율성이 똑같다고 하면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게 된다면 사업 온·오프라인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분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런데 위원님,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걸 계속 해 왔고 최소한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정인위원

시간 관계상 심의를 하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궁금한 거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이전 500만원과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개관식 4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회기동 어린이집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인가요, 운영비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 1월에 개관을,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진다는 게 어느 정도 길어지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최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1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월로 하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내년도 26년 예산 그게 좀 궁금했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시하고 논의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가능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월도 집행이 가능하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청량리에서는 약 480㎡, 145평인데 회기동 회기어린이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100평…….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364.

창규

김창규위원

368?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364.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한 107평 정도 나오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증축을 한 겁니까? 기존에 있는 데보다, 회기어린이집에서는 더 평수가 적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증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그 공간을 신축하기에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도로에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최대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3층까지 해서 364㎡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컨테이너를 올려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쌓아서, 그런데 똑바로 쌓는 게 아니라 좀 모양을 내서 청년센터 이미지에 맞게.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 공통사업과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센터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서울시 25개 구 비교했을 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 청년센터 동대문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서울시에 16개가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창규

김창규위원

16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센터들을 평가하는데 저희 동대문이 상위에 있습니다. 제가 몇 등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가하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대문은 청년들도 많고 인근에 대학가가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4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94쪽에 보면 일반 아동복지 지원에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온마을아동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키움센터…….

노연우위원

아, 키움센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심의하는 그런…….

노연우위원

키움센터 심의하는 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재위탁 이런 거.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자들 그거 변경했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바꿔서 하시라고. 같은 사람이 10년 넘게 20년 넘게 하지 말고 한번 바꿔달라고 했는데, 명단 좀 주시겠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몇 년에 몇 번씩 하고 저기가 없어요. 막 하염없이 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노연우위원

내년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 만기 도래된 분들은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급식 같은 거는 직접 돌아다녀야 돼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아요.

노연우위원

건강하신 분들이 돌아다니지,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다치면 어떨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7명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해가지고 점검…….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2,500만원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5월 5일 어린이날 2층 대강당에서…….

노연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reen 미래기술 아동체험 프로그램, 신규로 책정이 됐어요. 아이들 세대는 미래 기술과 환경 분야를 체험하면서 배우는 매우 중요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다만, 직접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외부위탁을 줄 계획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다 외부위탁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외부위탁을 하신다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어떤 식으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4차 산업 체험 행사는 올해 8월에 성북거점형 키움센터가 성북에 있는데 우리 구청 2층에서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게 아주 호응이 좋아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노연우위원

이것도 Green 페스티벌이면 축제 그런 쪽이네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체험행사인데요…….

노연우위원

하루 딱 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하루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참 하루하는 행사에, 체험하는 행사에 3,500만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2,000만원,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1,500만원 이렇게…….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4차 체험 프로그램은 2,000만원, 탄소중립체험 프로그램은 1,500만원. 이게 지금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하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4차 산업은…….

노연우위원

연령은? 그러면 아동 연령은, 아동청소년과니까 중·고등학생들이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초·중 위주고요, 4차 산업은 일회성이나 2회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탄소중립은 8주 과정으로 교육, 체험, 견학 이렇게 해서 심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특히 탄소중립 체험 교육은 이미 기후환경과에서도 진행할 텐데 그거 안 하나요, 기후환경과에서? 그게 과마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기후환경과에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대중을 놓고 하는 강의나 소규모 이런 내용이고, 저희는 8주 전문과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시각에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8주할 때 어떤 식으로 8주를 해요? 모집을 해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노연우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30명 정도 잡았는데요.

노연우위원

30명.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봐서 예산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노연우위원

장소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장소는 용역업체,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하면 거기서 정한 곳에서 하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30명.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관련 되어 있는 시설…….

노연우위원

이런 사업을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하면 많은 아이들이 더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고요,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 운영 방식의 완성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건 지금 신규잖아요,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신규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본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생각하고 중간에 잘못됐을 때는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아래 보면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는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기존 행사인데요…….

노연우위원

7만 5,000원 40명, 40명이 어디를 가는 건가 보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베이킹 체험해가지고 과자 만드는 거 해서 40명이…….

노연우위원

그럼 이거는 구청 집행부에서 함께 하나요, 아니면 어느 단체가 함께 움직이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요, 아동위원도 같이 일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동위원들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베이킹 체험하고 영화 관람 올해는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런 활동은 뭐예요? 395쪽에 참석수당 나가는데 11명이 있네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올해 3월에 구성했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노연우위원

인증?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관련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다음에 중점사업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교수님들 계시고…….

노연우위원

일반인들은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없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넘겨서 396쪽에 보면 아동권리 교육이 있어요. 어떤 아동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나요,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해마다 했던 건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아동권리 교육은 12개 학교, 66학급을 저희가 했고요…….

노연우위원

학교를 가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학교도 가고, 지센은 12개, 키움 4개, 어린이집 2개 해서 YES21이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거는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키움센터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 업무추진비, 키움센터 행사하고 그럴 때, 행사할 때 과에서 직접 나가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운영 평가에 대한 내용도 하고 그런…….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러면 예방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학교에 가서 시키나요, 아이들한테? 399쪽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럼 누가 교육받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공무원들, 그다음에 아동힐링센터, 동부아동보호센터 이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야간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씩 당직을 집에서 서고 있거든요.

노연우위원

집에서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호출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노연우위원

아, 집에 있다가 ‘어디 가봐라’ 호출하면 그때 집에서 나간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2명이 하고 있지만 수당은 1명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왜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규모가, 일단 1명이 주된 출동자이고 1명은 보조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03쪽, 국비‧시비 다 있는데 영화관람, 문화체험 이런 것들은 누가 가요? 403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1,200만원 국‧시비 다 있는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이 관람합니다.

노연우위원

여기도 아동이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404쪽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복지교사 선정 등 참석수당 그랬는데 아동복지교사 선정한다는데 왜 교사를 선정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뽑아주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교사는 학습 지원, 아니면 예체능, 음악 가르치는 것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노연우위원

이분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에 보시면 효행교실 교재비가 새로, 어떻게 된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감액이…….

노연우위원

100만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게 있어서…….

노연우위원

단가가 줄었어요. 단가가 왜 줄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연우위원

1만원에서 2,600, 그러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270만원입니다.

노연우위원

예?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270만원 감액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효행교실 교재. 25년도에는 1만원 아니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375만원인데 275만원 감액해서 지금 100만원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이런 교육에 단가가,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이 받는 교육의 질 유지가 중요한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교재가 전에 만든 게 일부 있어서…….

노연우위원

아, 전에 만든 게 있어서. 아무튼 요즘 우리 직원 청렴교육도 지루하다고 해서 연극이나 판소리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다른 과에 보면. 청소년 효행교실도 일반적인 교육만으로 하지 말고 다양성을 가지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일회성 행사나 단기 사업에 수천만원씩 투입하거든요? 1회, 하루 하는데도 아까 여기 과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청소년 문화, 교육예산은 맨날 똑같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좀 아쉬워요. 그나마 신규로 편성된 청소년 아지트 예산 이거 보고 참 내가 기뻤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왜 뒤로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강하게 어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좀 더 과장님께서 어필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도 받고 많은 체험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408쪽 보면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저희가…….

노연우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올라오긴 했네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노연우위원

노후가 돼서 어떻게 이거 뭐 저기 하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독서실이 다 대부분 노후화돼서 항상 누수공사 아니면, 특히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청소년독서실 1층이 현재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로 해서 거기도 쓰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운영될 것 같은데 추가로 거기에 보수, 장비 설치 이런 수요가 필요하지 않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지하 공부방하고 휴게실에 냉‧난방기 3대 이미 거기는 교체했고요.

노연우위원

지금 주민센터가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청소년독서실이다 보니까 이 과에서 거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하지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장안2동. 여하튼 청소년들에게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청소년들에게 지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394페이지 Green 미래기술 아동체험 프로그램에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숨어있어요. 이것까지 합치면 조금 있다 기후환경과에서 얘기하겠지만 탄소중립 관련해서 일회성 행사비가 본 위원이 다시 추산해 보니까 1억 5,000이 넘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사실 예산이 숨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후환경과에 있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세대별로 여성 대상으로 하면 가족정책과로 보내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교육정책과로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통일해서 적정한 과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되고요. 396페이지에 아동의회 운영 비용이 감소가 됐어요. 앞서 설명을 해 주셨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의회 운영 50만원 감액됐는데요…….

정서윤위원

500만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의회요?

정서윤위원

아동의회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노연우위원

396쪽이요.

정서윤위원

396쪽에 아동의회 운영비 당초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절감에 의해서…….

정서윤위원

예산 절감에 대한 원칙과 기준과 근거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AI와 관련된 단어만 들어가면 다 예산이 증액되고 아동의회만큼, 아동의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횟수가 운영이 잘 안 돼서 예산 삭감된 겁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가 원래 예산대로 했었는데 예산의 역량을 많이 타는 그런 류의 저거는 아니어서 절감액을 감내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서윤위원

과장님도 여기 앞에다가 AI 글자 좀 붙이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산 오히려 증액됐을 건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미처 생각하지…….

정서윤위원

408페이지 청소년 아지트 운영, 전농동에 새로 운영 준비 예정 중이신데요, 공간 조성비는 별도로 필요가 없으신가요? 다른 데는, 청년정책고용과는 공간 조성비를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시고, 청소년 아지트는 ‘을’ 지역구라서 본 위원 너무 반가운데 공간 조성비가 전혀 없는데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내부 인테리어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집기류 예산은 필요 없으세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 예산이 잡혀…….

정서윤위원

전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으신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올 추경에 이미 다 되어 있죠.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고 진행 준비 과정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앞서 교육정책과에서는 급식비가 상향이 되었어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상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미 한 끼당 1만원씩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한 끼당 1만원씩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결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거기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 인원 급식입니다.

정서윤위원

이용 인원에 따른 급식인가요?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급식인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이 84명을 지원했습니다. 1,930건 정도 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동의회 운영비가 삭감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394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있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게 7만 5,000원씩 40명인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월 상반기‧하반기 2번 행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40명 2회로 해서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올 하반기에는 영화관람으로 많이 해서…….

성해란위원

아, 영화관람으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저소득층 아이들 많지 않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성해란위원

대략 몇 명?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런 위주로. 영화관람이고, 그러면 또 하나는? 둘 다 영화관람으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성해란위원

한 번은 영화관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한 번은 베이킹 체험, 과자 만드는 체험.

성해란위원

아, 베이킹 체험하고. 아무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딱 보고 40명 정도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골고루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우려가 되네요. 그다음에 395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 있잖아요. 방학중 중식, 석식이 있는데 여기 안내서에 보니까 학기 중에는 600명, 방학 중에는 9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성해란위원

따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가 방학을 하면 그 아이들이, 방학 중에는 저희가 급식을 하고 개학하면 다시 또 학교에서 하고.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석식이 600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방학 중에는 중식하고 석식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600명이 그대로 중식하고 석식을 똑같이 먹으니까 600명이 되는데 왜 300명이 더 많나 그게 좀 의문이라서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빼고…….

성해란위원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방학 중에는 안 하나 보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안 하고 저희가 합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렇게. 그리고 지금 아동친화도시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동의 지역사회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궁금해요.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아이들은 타 구나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때 우리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데이터로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런 욕구를 체계화해서 우리 사업에, 주요사업 선정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미 다 각 과에 배부해서 실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지역만족도라든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수준, 학업 수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많이 낮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낮죠. 제가 그거를 궁금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혹시 저희도 공유 가능할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종보고회는 한번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하고 있는데 재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인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 서울힐링센터 직원 이런 관련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관련 종사자, 그러면 지금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라는 게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는 뭐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각종 아동학대 판단을 하는데 특정 사건의 경우에는 판단이 너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할 때 서울시에 배정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하는 거였군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권고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도 무슨 법적인 제재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권고사항이 아니고 결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아, 결정이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제 보수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있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여기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

성해란위원

그 밑에 바로 있던데, 통합사례관리사.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5명이 있는데요, 드림스타트에서 사례 관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12세 미만의 아동 중에, 법정 보호 대상자 아동 중에 우리가 관리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 그 사람들에 대한 개입을 하는…….

성해란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400페이지에 출장비가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출장비를 하신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급여는 저희 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나눠서 하는 게 있고요, 여비는 다 저희 과에서 통일해서…….

성해란위원

그러면 한번 그분이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실 때 출장비는 어느 정도 주시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법정 그거로, 우리 공무 출장비하고 비슷…….

성해란위원

약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성해란위원

그냥 나중에 알려주세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보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월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월 26만원, 다섯 분. 그다음에 여기 40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 홍보물이 있고 청소년 업무 홍보물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선도는 청소년 유해 감시단 활동할 때 그분들이 하는 홍보물이고요, 청소년 업무, 학교폭력 예방홍보물은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이나 간단한 거, 에코백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성해란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증 공급대금이라고 해서 교통, 비교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아이들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올해 371매를 배부했는데요, 청소년증은 최초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만든 게 청소년증의 출발이었는데 그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누구나 원하면…….

성해란위원

그래서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교통이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주로 옛날에는 오토바이 면허 때문에 많이들 발급받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이런 것이 있군요.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아지트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아지트는 청소년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시설의 가장 밑 단계가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현재 문화의 집을 개설하진 못했고, 그거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통해서 계속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모델로 작은 최소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집은 애들 놀이시설입니다, 청소년들의 휴게시설. 그걸 경험을 통해서 문화의 집을 할 때 그거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46평 정도 됩니다.

성해란위원

46평.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막혀 있는 걸 터서 한 공간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받으면 프로그램도 관련해서 진행, 월 한 2회 정도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아지트라고 해서 그냥 쉼 공간인가, 아니면 어떤 공간인지 이게 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뭐가 있냐면 거기가 들어갈 시설이 서울시로부터 공모해서 VR체험 그 기기는 저희가 공모해서 돈을 받아서 저희하고 50 대 50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것도 설치할 예정이고, PC방도 할 예정이고, 북카페 해서 개인 책 읽고 하는 시설, 이런 거를 갖출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청소년들이 기대가 많겠네요.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가장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나 꿈드림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정확한 통계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조금 더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꿈드림 프로그램 이용자가 2,400명 정도 되어 있다는, 이게 맞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등록된 인원이 약 298명 정도 되고요…….

성해란위원

298명.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꿈드림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해 10월까지 총 서비스 제공 실적은 약 14,304건 정도가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도 많이 저걸 하네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아무래도 이런, 지금 솔직히 160명, 298명도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원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아동청소년과에 많은, 아까 문화의 집 같은, 아지트 같은 이런 신규사업도 많이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9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청소년 아지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언제 조성이 완료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시에서 보조금이 너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일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 내년 2월까지는 인테리어 정도를 마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업체에도 사전, 이거는 신규니까…….

정서윤위원

사전동의 받으실 거고, 당연히.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걸 꼭 받고 해서 4월 중에는 저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회기가 내년도 1~2월경에 진행될 것 같은데 다음 회기 때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먼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꼭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14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414쪽 보면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게, 신규인지? 증액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환경진로교육 소모품, 동대문구형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건 신규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2개 다 이번에 신규프로그램으로 잡은 게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보면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넷제로 그린아카데미 소모품 이런 것들이 꼭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교육할 때 한 클래스에 20명씩 하나요, 그래서 20명분의 소모품을 구입하나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쓰나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한 번 쓰고 마나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20회를 학교를 찾아가면서 하나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찾아가는 곳도 있고, 넷제로 그린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주민, 어디서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구청 지하 소회의실 이런 데 강의실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모집해서 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전화든 인터넷이든 해서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3,000만원의 소모품, 주로 뭐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3,000원.

노연우위원

3,000원 참.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저희가 찾아가요. 학생들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저희가 체험하는데 필요한 학습키트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스티커, 활동지 이런 소모품, 말 그대로 자질구레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린아카데미도 그런 거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동대문구형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1,500,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연우위원

환경…….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환경교육계획 5개년 계획을「환경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자체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5년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상에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대문구형 지역 특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발굴했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발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거기에…….

노연우위원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발굴하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419쪽 중단에 보면 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 체계 구축에서 교류 협력 기념품 25년에는 30만원에 10개, 26년 내년에는 100개에 30개, 단가는 줄이고 수량은 늘었어요. 예비로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을 줘야 되나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잠시만요.

노연우위원

몇 쪽이냐면…….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10만원에 30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르노블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기관 간에 교류 협력품 같은 게 필요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세 군데를 가다 보니까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 갔어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그르노블시에서 저희 쪽으로 하반기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방한을. 그래서…….

노연우위원

내년에 몇 월달쯤 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하반기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가고 하반기에는 아마 저희 쪽에 오게 되면…….

노연우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또 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있는데요, 원래는 올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학교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노연우위원

누가 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현재 진행되는 게 군자초등학교로 정해져 있어서 군자초등학교 학생들이 갈 겁니다.

노연우위원

군자초가?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군자초는 학생들도 별로 없고 거기가 좀 열악하다 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니 아이들한테 힘을 주겠네요,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군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학교 자체가 국제교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많으십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그 바로 밑에 국제 환경 기구 연회비 470만원을 매년마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거는 회비입니다.

노연우위원

1년 연회비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연회비입니다.

노연우위원

연회비를 470씩 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게 국제, 저희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국제기구인데 저희가 23년도 11월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내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연회비를 납부하면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 있어요? 혜택은 없어요, 그냥 내는 거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금 탄소 중립에 관련된 국제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유하는 그런…….

노연우위원

공유하는 그런 저기인 거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쪽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오고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는 마쳤고요, 제가 한 1년 반 동안 미세먼지 알림기? 그거를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못 했었었어요. 그런데 마침 장안동에 있는 중고품을,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그 지역이 아파트에서 쫙 내려와서 버스를 타는 골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전농로로 가는 길목이라 버스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지역민들 몇 분이 저에게 민원을 해서 제가 해서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중고품이라도 갖다 거기 달아주니 너무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에 너무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기후환경과에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예산의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그 이후로 살펴보셨나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당시 구정질문 때는 더 적은 금액을 얘기했지만 다시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과에 숨어있는 것까지 파악했더니 행사성, 일회성 사업으로만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동대문구형 환경교육프로그램에 1,500만원, 10대 1이죠.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 기반 조성에는 1,500만원만 사용하시면서 행사성 프로그램, 사실 기후환경 생각하시면 행사를 최소화 하셔야 돼요. 행사는 무조건 쓰레기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정말 행사를 최소화 하셔야 하는데 보면 기후환경과가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로 414페이지 동대문구형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거 시립대학교가 수행하는 거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저희도…….

정서윤위원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그렇죠?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기관이기도 하죠. 실제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2억이 아니라 2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이…….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시립대 산학협력단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운영은 시립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립대 탄소중립지원센터 그거는 별도로 별개의 조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수행 인원이 완전 다른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다릅니다.

정서윤위원

완전 다른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완전 다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수행 인력 제출해 주시고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왜냐하면 보조금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해서 같은 인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 왜냐하면 예전에 복지 쪽에서 동일한 수행 인원이 양쪽으로 중복 수행해서 감사과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넷제로 동아리 연계활동, ‘연계활동’이라고 써놓고 실제로 내용 봤더니 행사 운영이었어요,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활동 공모…….

정서윤위원

실제로 ‘연계활동’이라고 단어를 써놓으시면 ‘아, 넷제로 동아리가 상시적으로 1년간 연중 내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는 단어인데 내역을 봤더니 행사 운영이에요,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넷제로 동아리들이 뭐냐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학교 환경동아리거든요.

정서윤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1년 동안에, 여기가 1년에 한 번 모여서 서로 네트워크도 공유하고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1,700만원이라는 예산은 하루에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넷제로 동아리가 1년 동안 활동하는 거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아니라 단 하루에 소요되는 행사 예산이 맞잖아요.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행사에만 말씀을 해 주실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자리를 빌려서, 다만 몇 시간이긴 하지만 그 자리를 빌려서 학생들이 15개 동아리가 다 모여서 어떤 동아리가 어떤 거를 하고 있고 이런 정보 공유의 장이 된다고 그렇게 주안점을 두시고…….

정서윤위원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는 예산 120만원도 안 잡으시는데, 거의 10배가 넘는 예산이 잡히네요. 415페이지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2개소 어디 어디인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주거환경연합회하고 기후환경실천단입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공모해서 지원 나갑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2월에 전체 공모를 하십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2개 말고 또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정보가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관내에 별도로 기후환경과에서 환경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들한테 이 사업 공유해서 적법하게 공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별도로 기후환경과에서 관내 단체들에게 유선연락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공모 시작 전에 1월 말 혹은 2월 다음 회기 때 진행 상황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넷제로 동아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개공모 진행됩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넷제로 동아리는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 학교에다 신청서를 내라고 공문을 보내요.

정서윤위원

학교가 초‧중‧고인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이 들어오면 15개만 신청이 들어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학교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15개 동아리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전체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공모 형태로 봐도 될까요? 본 위원은 공모 형태였으면 해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사실 저희 과에 동아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은 게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정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예산이 더 증액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모절차 거쳐서…….

정서윤위원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공모를 하지 않고…….

정서윤위원

15개를 별도로 선정하신 거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학교에 공문은 왜 보내셨어요, 어차피 별도 선정하실 거면?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일단 신청하는 학교가 있어야 그 학교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신청이 들어…….

정서윤위원

조금 콤팩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올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보냈고 몇 개의 학교가 공모에 참여했습니까, 공문을 보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때 스물 몇 개 들어왔나요?

정서윤위원

24개입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정확히…….

정서윤위원

15개가 넘는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중에서 15개를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환경동아리고 환경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거로만 저희가 선택을 했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별도 공문 보낼 때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다’라는 안내는 갔었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신 게 맞는데요? 그런데 왜 계속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정식 공모의 공문 형태를 띤 게 아니어서 저희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정서윤위원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그 정도까지 하신 거면 잘하셨다고 보고요, 괜찮으시면 학교에 보낸 공문을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정식적인 공모절차 거치시면 더욱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학생 단체들 대상으로 200만원이면 예산이 다른 교육경비와 비교했을 때 꽤 큰 편인데요,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1년 동안 하는 행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윤위원

교육경비로 하는 예산들도 1년 동안 하는 예산입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 과에 편성돼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과목은. 그런데 학생, 아이들이 보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동아리에 한 259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소위 학년 초와 말을 빼고라도 10개월 정도는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예산은 많지가 않다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정산서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 금년도 2025년도 예산을 저희 과에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고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418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봄꽃축제에 1,500만원 여전히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입주 공동주택 750만원 2회하는데 밑에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 행사도 불끄기 마을영화제가 또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 입주 공동주택으로 750만원 2회가 있고 그 밑에 밑에 줄에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 행사로 3,000만원이 있는데 그 3,000만원 중에 행복한 불끄기 마을영화제 2회가 또 있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천조직이 탄소 Talks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분과사업으로 마을영화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신규 입주 공동주택 사업은 그야말로 찾아가는 체험 부스 운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영화 상영 안 하나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유사한 사업을 쪼개놓으시긴 하셨네요, 그렇죠?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잖아요? 어쨌든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을 찾아가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일회성으로 하루짜리 행사인 거고, 이것 또한.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찾아는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주체가 다른 게 저희가 동대문구 봄꽃축제라든가 신규 입주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천조직 분과사업으로 되어 있는 3,000만원은 그야말로 지금 11개 분과가 되어 있는데 그 분과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영화제 같은 경우…….

정서윤위원

어쨌든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비슷하지만 주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마을영화제, 이번에도 저희가 두 군데에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그쪽 아파트에, 우리가 찾아간 마을영화제 주최 측에 입대의,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그쪽에 되어 있는 조직이 주관이 돼서…….

정서윤위원

분과사업 말씀 잘하셨는데, 실례로 분과사업에 참여하는 조직들의 의사결정과정, 의사소통과정, 합의의 과정, 숙의의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잘 진행되었나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중에 실례로 앞서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예산을 받으시는 단체의 회원분들의 입김이 세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받으시면서 여기에서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단체, 두 단체 회장님들이 그 분과사업에 또 속해 있으세요, 같이.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예산을 받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속해 있어서 환경단체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에, 행사라든가 사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정서윤위원

다른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배제해도 됩니까, 그러면?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과정, 지금 어떤 말썽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알고는 계시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어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알 정도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어떤 말썽을 말씀하십니까? 저희 쪽에 들어오는, 특별하게 말썽 있다라고까지 제가 그거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방적으로 몇몇이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다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면밀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다, 분과사업 행사도.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분과사업으로 가장 올해 크게 좀 했었던 게 전통시장에 에코백 캠페인 관련된 에코백 사업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에코백 사업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 이런 것들을 감축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 이런 실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행사성으로만 치부된다 그러면 위원님, 우리 과 직원들 진짜 적은 예산에서 참 여러 가지 사업 효율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3,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일회성 행사로 소요됐는데 그러면 대다수가 그렇게 된 거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1,100만원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안 주셨는데.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정서윤위원

실천조직 분과사업 3,000만원 중에서 행복한 불끄기 마을영화제가 2회 1,900만원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거?

정서윤위원

아니요, 앞으로 계획 잡으신 예산 주신 거 아니세요, 저한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1,1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이 없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본 위원에게 왜 이해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고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행복한 불끄기, 26년도에 분과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용 말씀드릴게요. 불끄기 마을영화제 2회 해서 2,000만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올해 진행했었던 거 그것도 10회 또 진행할 예정이에요, 더 확산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500만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전농감리교회하고 시립대하고 해서 분과사업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기후교회 분과사업을 진행했어요. 그것도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만원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후변화대응 리빙랩 올해도 하셨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말 나온 김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적법하게 상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후변화대응 리빙랩도 시립대학교에서 진행을 했어요. 본 위원은 사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별도로 찾아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에 홍보자료를 띄워놓으셨는데 다른 과 대비 행사 진행, 행사도 많으신데 행사 안내가 덜 되는 것 같다, 특히나 시립대학교 진행한 행사들이 유독.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정서윤위원

그래서 그 당시 저한테는 “행사 홍보 안내를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공유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을 혹시 해 보셨을까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제가 바로, 저도 화들짝 놀라서 확인했는데 저희가 실무선상에서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서윤위원

얼마 전에 성과공유회 말고 그 앞에 리빙랩 먼저 말하는 겁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 리빙랩이요?

정서윤위원

예.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를 제공 안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무선상에서 그거는 놓쳤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사에 이번 27일에 했었던…….

정서윤위원

성과공유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성과공유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줘서 그래서 저희가 공유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제공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일단 성과공유회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인 거는 알고 있어요.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소규모의 작은 행사여서 공유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까지도 했었거든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특히나 역으로…….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유독 그 부분에 관심이 많기도 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더군다나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탄소중립센터 동대문구 시립대로 와서 저희가 처음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센터가 동대문에 와서 이런 일도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서 일단 제가 다음 발언하기 전에 우리 김세종 위원장님은 본 위원이 앞으로 하는 발언에 잠깐 거론이 될 건데 위원장님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에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서로 크로스해서, 상임위가 크로스해서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렇고 과의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크로스해서 배정하는 게 기본적인 관례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환경자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상임위 상관없이 지역구 의원이 배정이 되고요, 그렇죠? 당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운영 위원 선정을 자체적으로 할 때 그때는 복지 소속이었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후환경과가 복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예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관련해서 심의위원 변경 안 된 것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지원센터도 행정 소속이기 때문에 복지에서 운영 위원이 배정되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 선발에 있어서도 과에서 센터에 전적으로 일임을 하실 순 없습니다. 당시 국민대가 수행할 때 많은 문제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초반에 설왕설래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위원 소속이 바뀌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으로 계신 분들의 임기가 있으셔서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니까 그거는 내부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정보공유에 대해서, 비대칭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 초에 축제 평가토론회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토론회를 해야 된다고 발의를, 제안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먼저 알고 있긴 했어요. 먼저 알고 있긴 했는데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거든요? 모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으로 ‘한 의원을 위한 행사를 하냐, 토론회를 하냐, 평가토론회를 하냐’, 난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김세종 위원장님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의원들 전체에게 공유가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행사가 크든 작든. 이게 나중에 한 명의 의원만 참여하게 됐고 한 명의 의원만 그 정보를 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섭섭해지는 과정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우리 둘은 관계가 너무 좋은데 좀 섭섭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도 그런 반대의 경험으로 저 때문에 섭섭해하시는 의원님들을 지켜보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물론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지만 의원들도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정서윤위원

예.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양해 말씀 구하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 리빙랩 건하고 성과공유회 건에서 정보의 사전공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 놓친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센터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언론에서도 센터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에 비해서 그렇게 낫지 않다, 홍보자료도 예전에 국민대에서 운영할 때는 미리 오기도 하고 사후에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미진한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 구성 건에 관해서도 위원님 저번에 저랑 통화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국민대에서 시립대로 넘어오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제가 들여다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 3년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 기간이 내년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꼭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바꿔야 되냐의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운영위원의 변경보다는 정보의 대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슬슬 하면 전체적으로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일회용품 절감사업, 직원들이 컵 씻는 걸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가보시면 너무 잘 보이실 겁니다. 사용한 다회용 컵 넣기만 하면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 그런 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복지 쪽에 자활센터 이런 쪽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행사성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장기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뿐만이 아니라 행사성 예산, 행사성 예산 말씀 많이 하셔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주민들 반응을 보면 저희가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탄소중립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뤄야 되고요, 온실가스 감축하셔야 되고요, 이런 구정 정책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다 보면, 물론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이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의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나이든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체험성 홍보 부스가 그래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교육에 체험을 겸비한 교육의 취지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 주신대로 최대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면서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발생 문제, 이런 것들도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되도록이면 그런 거, 폐현수막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허니콤보드 같은 친환경 재질,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최소화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거에 저도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별도의 행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고요, 기존에 우리 구 행사 많지 않습니까? 무슨 동마다 축제 척사대회도 하고 동마다 11월, 10월에 축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행사들을 찾아가서 부스를 운영하시는 게 더욱 효과적이지, 탄소중립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행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행사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19쪽 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 체계 구축에서요. 지금 이게 명시이월 3,39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도 같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해 버리죠, 위원장님?

김세종위원장

명시이월로, 그러면 명시이월 전에 질의하실 거 마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초등학교 자매결연추진에서 3,39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올해 편성한 예산 중 명시이월 상황에서 프랑스 그르노블 학교 측에서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에 방학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시차가 안 맞아서 협의하는데, 업무협의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금년도,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 4월경에 저희가 추진을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도 아니고 학교 측에서 계속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예산은 통과됐지만. 그래서 우리 구 재정도 여건상 어려운 상황인데 반드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명시이월 전에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나중에, 구두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탄소중립 우수사례발표 300만원과 3,000만원짜리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 행사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지났으니까 나중에 구두상으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명시이월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자초등학교로 확정이 났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언제 확정이 났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한 9월경에.

정서윤위원

9월경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같은 국이니까 국장님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정책과에서 10월, 11월 사이에 모든 초등학교 차담회를 진행했고요, 얼마 전 군자초등학교 차담회 진행할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과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 봅니다.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싶다, 해외교류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고요, 교육정책과는 기후환경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브랜드 특화사업으로 교육경비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중복으로 책정된 거 아닙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 쪽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는, 명시이월시킨 책정된 예산은 뭐냐면 거기에 같이 인솔하는 직원 2명에 대한 국외여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학생들 지원 금액이 아닙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직원 2명을 배정한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이미 확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게 원래는 처음에 그르노블시하고도 조금 저기 했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학교에서 학생들 자비로 갈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가 그르노블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저희는 군자초등학교도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자가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가는 그 부분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내용 그럼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황들 다 공유가 되신 거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만약에 군자초등학교에서 예산이 교육경비에서 책정이 안 되면 이 예산도 불용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꼭 가도록 해야죠.

정서윤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군자초등학교는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는 아이 젖 주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군자초등학교는 안 울어요. 안 울어서 너무 젖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성사가 되어서 반드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얘기가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나 수요조사 없이 민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끝내 중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는 아이 젖 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진짜 반대급부가 생기고, 저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운다고 젖 주시지 마시고 정확한 원칙과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 나중에 여러 사람한테 안 시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