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종포
곽종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묘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이기준 의원께서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 재촉구 건의안, 신재향 의원께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박일배 의원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및 규칙안 32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의 건 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제출되었고, 보고의 건 3전은 보고 종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정숙남, 이종희, 최복춘, 김석규, 정성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정숙남‧이종희‧최복춘‧김석규‧정성훈 의원)
10시3분
의사일정에 앞서 정숙남, 이종희, 최복춘, 김석규, 정성훈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경관 농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초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 이탈, 영농환경 악화 등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을 단순 생산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누리는 공공자원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경관 농업입니다. 경관 농업은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풍경·문화·관광으로 확장해 지역 브랜드와 농가 소득, 지역경제를 동시에 높이는 전략입니다. 정부가 2005년부터 “경관농업직불제”를 운영하며 여러 지역에서 이미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관 농업의 시초이자 상징으로 평가받는 고창 청보리밭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제공하며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 인기 드라마 의 촬영지로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약 20만 평의 광활한 대지에 초록빛 청보리 물결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힐링과 함께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가 함께 성장해 농촌 경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완성한 대표적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제주 유채꽃밭과 “녹산로 유채꽃 도로”는 세계적 사진 명소로 성장하였고, 포항 호미곶의 경관농업단지는 유채·청보리·메밀·해바라기 등 계절별 작물을 순환시키는 구조로 성장하고, 기장군은 폐광 후 오염된 장기휴경농지에 다양한 경관작물을 심어 토양개량 효과는 물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며 농가 소득 증대의 선순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가을, 통도사 장방뜰 메밀밭은 우리 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약 11만㎡ 규모의 메밀밭과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통도사”가 연계되며 행사 27일간 23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2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몰렸고, 인근 상권도 실제 수혜를 체감했습니다. 작은 시도가 어떻게 도시 전체의 가능성으로 확장되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례입니다. 양산은 이미 천성산·영축산·배내골·원동 매실마을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동은 매실·사과·강변 경관·철도 관광 등 잠재력이 풍부해 경관 농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초기 계획부터 지역의 역사성, 생태성, 주민 수요를 반영한 경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 농업 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 선정 및 계절별 작물 디자인, 경관 보전 방식, 관광 연계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원동·배내골 등 시범지 선정과 단계적 확대입니다. 원동의 매실·사과 등 특산품을 연계한 경관 코스는 시너지가 아주 큽니다. 이를 성공시켜 양산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농촌은 농업 생산지를 넘어 경관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농가 참여를 위한 직불제·경관 관리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경관 유지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참여 농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경관·관광·문화·축제의 통합 기획입니다. 경관이 살아야 축제가 성장하고,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관광이 확장되어 지역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청년·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경관 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의 주체인 주민이 스스로 경관을 만들고 청년 농업인과 지역 크리에이터 연결로 운영할 때 도·농 교류 확대와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도시는 경쟁하고 농업은 변화하고, 시민들은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관 농업은 시각성과 지역성을 중시하며, 농업 가치 회복뿐 아니라 지역 랜드마크 창출, 관광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양산이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경관 농업은 거창한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이 가진 풍경의 힘을 발견하고, 자연과 농업이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산시가 경관 농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북·상북지역의 미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1979년 지정된 이후, 약 5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생태계 변화, 탐방객 증가, 기후 위기 등 여러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존의 틀을 넘어, 자연의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공원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으로 구분되며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도립공원은 각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합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양산시와 밀양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양산시는 통도사, 내원사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의 간월재는 신불산 군립공원인데도 예산을 적극적 투자하여 많은 관광객 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상북·하북 지역은 풍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북·상북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동연 시장님! 첫째, 보존구역과 이용구역의 명확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도립공원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림 훼손 가능성이 높은 구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생태적 부담이 적은 곳은 탐방로 정비·안내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구역 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자연 복원을 병행하는 핵심 장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과 연계한 생태·문화 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상북·하북 지역은 자연경관, 전통문화, 지역 농·특산물 등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산 탐방과 연계한 체류형 코스, 생태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관광객은 “머무는 관광객”으로 바뀌고,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등산 중심 관광을 넘어, 하북을 “영남알프스권의 관문”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의 경험과 목소리는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행위 감시, 탐방 질서 정착, 환경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관리 효율성과 신뢰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하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해설·지역자원 운영 등 주민 소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넷째,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자연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주요 서식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연휴식년제 도입 검토, 탐방객 집중 구간 예약제 도입 등을 통해 공원의 장기적 건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보호를 넘어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입니다. 다섯째, 통도사, 내원사 등 사찰과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가지산 도립공원 내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함께 존재합니다. 사찰의 보존 활동을 존중하며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형 공원 관리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여섯째, 양산형 생태·관광·문화 융합 모델을 확립해야 합니다. 상북·하북·강서를 포함한 북부권은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을 중심축으로 삼아, 생태 보전–관광–지역경제가 조화되는 새로운 지역 전략을 세운다면, 이는 양산의 미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산시의 일부가 포함된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확정되었고, 국립공원공단은 금정산 내 불법행위와 관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중입니다. 특히, 금정산 국립공원준비단이 12월 금정산 국립공원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는 만큼, 금정산의 22%가 우리 시 관할인 점을 감안하여 연구용역 논의에 소외되지 않도록 양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 가지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자연을 보존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북·하북의 내일을 준비하고, 양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보존과 발전의 균형 속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원 정책과 지역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법기수원지 개방과 둘레길 조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기수원지의 행정구역은 양산시 동면 법기리입니다. 그러나 수원지의 부지, 주변 수림지 등 토지 소유권은 부산광역시에 있고, 수원지 시설의 관리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양산시이지만 실제 결정권과 관리권은 부산시에 있어 양산시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법기수원지 일대 본법ㆍ창기ㆍ영천ㆍ개곡ㆍ남락 5개 마을은 1964년, 회동수원지 보호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60년 가까이 개발행위 제한, 재산권 제약 등의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을 위한 식수원 보호라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시 기준은 지금과 크게 다릅니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기준은 취수지점에서 최대 7km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본법마을 등 일부 마을은 왜 11k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해제되지 못합니까? 그 결과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이중 규제 속에서 지역 발전은 수십 년간 침체되어 왔습니다. 정작 주민들은 수원지 물이 아닌 낙동강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규제의 부담은 양산이! 혜택은 부산이! 지역민들 입장에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 회동수원지 일대에는 맨발걷기 길, 둘레길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법기수원지는 2011년, 일부만 제한적으로 개방된 이후 편백나무가 울창한 후면부 숲길과 수변 구간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장기 규제를 고려하여 미개방 구역의 적정 개방, 둘레길 조성, 이용 가능한 범위의 확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상수원에서 환경 기준을 충족한 관리형 개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양산만을 위한 조성이 아닙니다. 법기수원지의 아름다운 숲과 경관은 양산시민뿐 아니라 부산ㆍ김해 등 많은 인근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자연 자원입니다. 물론 부산시 입장에서 법기수원지가 중요한 상수원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와 경상남도는 용역, TF 구성, 환경 분석 등 사전 준비를 수년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그동안 양산시 소속 공무원, 관련 지역주민들, 지역구 권혁준 도의원님과 함께 부산시를 직접 방문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부산시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후 추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기수원지는 양산시민의 생활권 위에 놓여 있는 시설입니다. 규제의 부담을 지는 것도 양산입니다. 그러나 개방 여부의 결정권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부산시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법기수원지 후면부 미개방 지역에 대한 개방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동수원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둘레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상생을 위해 60년 가까이 이어진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구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 준다면 법기수원지는 상수원 보호와 주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법기수원지 개방과 둘레길 조성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부산시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의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사업이 우리 양산, 특히 동부양산 웅상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회이자 도약의 분기점임을 강조드리며, 이에 대한 양산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2026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부산시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닙니다. KTX 노포역 신설, 도시철도 1호선 노포 차량기지 외곽 이전,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구축, 그리고 794만㎡에 달하는 광대한 복합개발을 포함하는 총사업비 약 7조 2,348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이 종합개발을 부울경 광역경제권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진행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B/C)을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역시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해영향성 검토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건설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총연장 47.4km, 총사업비 2조 5,475억 원 규모의 이 광역철도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성되면 노포역은 KTX·광역철도·지하철 1호선이 한곳에 모이는 부울경 교통의 중심 허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새로운 교통축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지역은 바로 동부양산, 그중에서도 웅상입니다. 그러나, KTX 노포역 신설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즉 충분한 이용 수요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산시 단독 수요만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웅상 4개동과 동면 사송신도시를 포함한 동부양산 약 10만 명의 철도 이용 수요는 KTX 노포역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양산시는 더 이상 부산시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산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KTX 수요 기반의 핵심 파트너로서, 사업의 성사 여부를 뒤흔드는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에 단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을 촉구합니다. 바로, 동부양산 주민들이 KTX 노포역의 주요 이용 수요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독자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국토부 심사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가 될 뿐 아니라, 향후 부산시와의 협상과 정책 협의 과정에서 양산시의 지분과 영향력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KTX 노포역 신설은 단순한 정차역 유치를 넘어 동부양산 10만 시민의 교통복지권 회복, 부울경 광역경제권의 동쪽 관문 확보, 그리고 양산시의 성장 축을 새롭게 구축하는 대도약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부산의 계획을 지켜보는 시대가 아니라 양산의 전략과 수요가 부울경 철도지도를 바꾸는 시대입니다. 웅상의 주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KTX를 탈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동부양산이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날입니다. 양산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물금읍 범어리를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양산은 지난 십 수년간 급격한 인구 성장을 바탕으로 도시기반이 확대 재형성되었으나, 관내 교육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물금읍과 동부 양산 4개동은 고교 학급 과밀화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그와 반대로 구도심을 비롯한 농촌지역에서는 역으로 정원 미달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걱정과 학생들의 교육 편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동일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9조 원을 기록했고, 양산사랑상품권의 주된 용처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늘 상위권을 기록해왔습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입시라는 것이 오지선다형의 수학능력검정시험에 국한되지 않고,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수행평가 관리, 각종 면접 등을 병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양산런(Yangsan Learn)”의 런칭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양산런은 현재 운영중인 “서울런(Seoul Learn)”의 온라인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하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로서, 강원 평창과 경북 예천이 각각“평창런”과 “예천런”의 형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산 역시 이 모델을 도입해야만 하고, 다음의 이유로 성공적인 서민 교육 지원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첫째, 교육 접근성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그 외 소외지역에서도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동일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받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넘어 수도권 수준의 학습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아이들은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이미 운영중인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 구축비용과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범위를 설정하여 예산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창군의 경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0여명의 학생에게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매년 무너져 가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육이 과거만큼 계층 이동 사다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여전히 교육이 가장 쉽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과거 강연장에 가야만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이 이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으로도 들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고, 그 덕분에 행정은 비교적 저렴한 사회적 비용으로 아이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보장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비용과 명분을 빌미로 못해주었던 어른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천억 원의 인구정책보다, 내 아이를 책임져주는 시책이 출산율 증대에 더 큰 요인이 될 것임을 제언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5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할 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이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정숙남‧공유신‧강태영‧송은영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정숙남‧공유신‧강태영‧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규입니다.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연간 회기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율하고자 개정되었으므로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배부 공개에 관한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통합하고 방청 허가 및 방청권 교부 권한을 회의 주재자에게 일치시켜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취지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강태영‧최선호‧신재향 의원 발의) 7.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은영 의원 대표발의)(송은영‧공유신 의원 외 2인 발의) 8.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외 4인 발의) 9. 양산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4인 발의) 10. 양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공유신 의원 외 2인 발의) 11.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최선호‧신재향‧김지원‧최순희 의원 발의) 12.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1. 양산형 산업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32.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3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4. 양산 다방동 유적 발굴조사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6. 2026년「First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7.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3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38항까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외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복춘입니다.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2건을 제외한 조례안 23건과 동의안 8건, 총 3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205호,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적립금 총액의 70% 이내로 제한하여 기금의 급격한 소진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산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기념품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고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일부 용어 정비 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8호 양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 문제 예방, 상담, 다문화 가족 지원 등 통합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는 사안으로, 관련 상위법 위임에 따른 센터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가족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양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아동, 치매, 환자, 발달장애인 등 실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편 의안번호 제221호 양산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임으로 운영되던 양산 시립합창단의 일부 직무를 상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임 전환 대상 직무와 위촉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업무의 상시 지속성과 장기 재직 현황을 고려할 때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업 집행에 있어 법규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들은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복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형 산업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중소 제조기업 및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 다방동 유적 발굴조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First리드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중기기분인력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39.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성용근 의원 외 2인 발의) 40.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용근 의원 대표발의)(성용근‧정숙남 의원 외 2인 발의) 41.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6. 양산시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7. 양산시 증산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8.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9. 산림교육 운영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0.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1. 양산시 하북 웰니스센터, 배후지원센터, 통도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5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4. 2030년 양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5. 양산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6. 2035 양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7. 양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9항에서 제57항까지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판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판조입니다.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6건, 의견 청취의 건 5건, 보고의 건 1건, 총 1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성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38호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음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고, 성용권 의원님이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239호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가정용 급수 공사 시 취약계층에 대한 공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사비 지원율을 시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문구를 수정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247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4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판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양산시 증산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븡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산림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양산시 하북 웰니스센터, 배후 지원센터, 통도아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30 양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양산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35 양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양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 재촉구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곽종포‧최선호‧김석규‧최복춘‧김판조‧정성훈‧박일배‧이종희‧정숙남‧김혜림‧신재향‧공유신‧성용근‧김지원‧강태영‧이묘배‧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58항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면, 양주동 지역구 의원 이기준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 재촉구 건의안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기수원지는 지역의 대표적 수자원 보호구역이자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이지만 현재 소유권 불일치와 관리 주체 간 역할 분담의 모호함으로 인해 이용 활성화 및 주변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과 둘레길 개방 등 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에게 열린 공공자원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 재촉구 건의문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기수원지는 오랜 기간 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자연 환경의 가치와 주민의 건강, 여가 수요가 크게 높아지면서 보다 열린 방식의 활용을 바라는 지역민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시가 경상남도에 맑은 물 공급을 의뢰하며 양 지역 간 광역 물 관리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 공급이라는 핵심 공공 서비스가 이미 시도를 넘어 연계되고 있는 만큼 법기수원지 관리 또한 그 흐름 속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기수원지가 양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단독 관리하는 현 구조는 이용 불균형과 접근성 제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생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부산시의 맑은 물 공급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법기수원지 소유권 또는 공동 관리권 조정 논의를 공식 협의 테이블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물 공급이라는 핵심 분야에서 이미 협력 구조가 작동되고 있는 만큼 수원지 관리 역시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 적합한 시기입니다. 법기수원지 전체 소유권 이전이 부담될 경우 둘레길 예정 구간 완충, 녹지, 휴양, 생태 교육 기능이 가능한 지역부터 부분 조정 또는 공동 관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상수원 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민에게 자연 공간을 단계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둘째, 법기수원지 둘레길 개방 문제를 광역 물관리 협력의 연장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 가능 구역과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구분해 설계한다면 수질 안정성과 시민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탐방 가능 구역과 보호 구역을 구분하여 개방하면 상수원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기, 물금, 웅상지역의 마을 상권, 관광, 휴식 인프라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방 이후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 모델을 제안드립니다. 부산광역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둘레길 환경이 가능한 구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와의 3자 협력체를 구성해 실무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상남도는 부산시의 맑은 물 공급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부산시, 양산시 간 협의가 원활하도록 중재와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둘레길 개방 시 필요한 환경 영향 검토, 안전 대책 등 광역 차원의 지원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는 탐방로 조성, 안전 시설,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부산시, 경상남도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마을과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도입해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향을 기대합니다. 넷째, 요청드리는 주요 사항으로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또는 공동 관리 방식의 공식 협의 착수, 둘레길 개방을 위한 환경·안전 기준 마련, 부산시-경상남도-양산시 3자 협력 기구 구성, 상수원 보호와 지역 주민 이용이 조화되는 상생 모델이 구축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산시가 경상남도의 맑은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현재의 협력 구조는 법기수원지를 더 넓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의 협력이 시작된 바로 지금이 법기수원지의 소유 관리 이용 방식을 전면 다시 정리할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기 기관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지역 주민의 오랜 바람을 담아 이와 같이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을 재촉구 건의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종포
곽종포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법기수원지 소유권 조정 및 둘레길 개방 재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신재향 의원 대표발의)(신재향‧곽종포‧최선호‧김석규‧최복춘‧김판조‧정성훈‧박일배‧이종희‧이기준‧정숙남‧김혜림‧공유신‧성용근‧김지원‧강태영‧이묘배‧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의사일정 제59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재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에 전념하고 계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신재향입니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은 교육 기회의 평등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현행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에서 청소년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교통복지 정책은 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이용률을 높여 정책 실효성을 입증하였으나 재정적 한계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양산시의회 의원 19명 전원은 본 결의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수신처는 교통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교육청장, 양산시장, 양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영석, 김태호 의원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통학, 학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에 대한 공공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거나 제한적이다. 국가와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K-패스 및 경남형 K-패스 사업이 있지만, 이는 19세 이상 청년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높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보다 청년이 실질적으로 더 낮은 교통비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결과로 이어져, 정책의 공정성과 우선순위 설정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양산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700원이며, K-패스를 적용받는 청년은 30% 환급을 통해 1,19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요금은 1,100원으로, 청년과 청소년의 요금 차이는 90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이 청소년과 비슷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조로, 청소년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대상임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진주시와 사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진주시는 2024년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하여 단 3개월 만에 청소년 이용률이 33.1%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통복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청소년 교통복지의 실현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100원 버스 및 무상교통 지원정책은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기초단위의 재정만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양산시는 시내버스 노선이 울산과 부산을 경유하는 지리적 특성상 시 단독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을 전면 시행하기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통복지 정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전국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청소년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이고 일관된 국가적 지원체계와 제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함께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모든 청소년의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버스”, 무상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복지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수립과 단계적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도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정책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2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종포
곽종포의장
신재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일배 의원 외 12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7분
의사일정 제6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박일배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2025년 12월 19일 14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총 1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질문을 위해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9분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