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입니다. 연일 열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진 기획마케팅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김점동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점동 인사) 정수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정수미 인사) 그럼 2026년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총예산액은 2025년도보다 9억 8,688만 1,000원 감액된 28억 9,982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28억 7,982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마케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억 8,36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687만 원, 공공운영비에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612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960만 원, 일반보전금에 9억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200만 원, 국내여비로 192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5,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억 1,7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4만 원, 재료비 5,860만 5,000원, 시설비 1억 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교육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5,413만 1,000원, 사무관리비 1,790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480만 원, 의료및회복비 6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450만 원, 행사운영비 1,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행사운영비에 1억 4,66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3,6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664만 8,000원, 공공운영비 266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943페이지에 저희 405-01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 매장 물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 임대 매장 어디지요?

식당입니다.

식당.

거기가 노후화가 돼서 저희들이 망가진 부분이 많아서 일부 계속 보수를 해줬는데 전체를 교환을 해줘야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식당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기다가?

네.

시 예산으로 의자를 다 구입해 줘야 되는 거로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944페이지에 신규 콘텐츠 하드웨어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도입이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안전 리더 부분하고 안전 스탬프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하는 거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 지원실에 직접 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모바일 스탬프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여름하고 명절 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체험을 못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을 하나 넣으려고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놀이 시설이요?

네.

이게, 잠시만요.

이거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실내에서.

아, 실내 활동?

네. 실내에서 기다리면서 여기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모바일로 해서 체험도 하고 이거 따라서 옛날 DDR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DDR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DR은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에?

네. 노래하고 춤만 하는 건데 이거는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를 도입할 때는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도입이 될지 안 될지를 선택할 텐데 이렇게 예산만 올라오면 사실 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올해 제가 연초에 서울의 교육 박람회 가서 현지 운영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싶었는데 나름 예산이 좀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거를 저희들이 못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저거 한 번에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대기 시간에 이용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대기하게 되면 서로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 명이 같이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여러 명이 해도 됩니다. 6명, 8명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명까지?

네.

DDR 확장판이,

네, 확장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게요. 한번 해보러 가야 되겠네요. DDR 저희 시대 때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안전 캠프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6,000만 원 했다가 올해 8,000만 원 했고 내년도도 지금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보니까. 저는 잘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전 연수라든가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박람회 참가라든가 월별 이벤트 프로그램 그리고 방문객 유치 팸 투어. 그리고 제가 그때 의견 드렸던 거는 월별 이벤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안전체험관에서 하는 것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정평가표를 보니까 ‘매우 미흡’이 너무 많아요. 혹시 특별한 게 뭐 때문에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재정 평가 부분...

아직 공유 못 받았나요?

네. 제가 아직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예산실에 확인하셔서... 다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미흡’인지 저는 보고 놀랐거든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평가표도 ‘잘 나왔겠지.’ 했는데 안전체험관에서 이게 안 나와서 왜일까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시고 나서 어떤 거였는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시고 뭐 때문에 그런지는 그거는 개선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네.

보시고 개선을 하셔서 한국안전체험관에 오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 캠프 같은 경우는 행사 개최는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25년도 게 아니고 `24년도 거니까 첫 해여서 뭔가 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26년 사업을 하실 때 모든 게 6개 정도거든요. 그거를 좀 더 잘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던 거는 먼저 물어봐서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가 체험관에 임대를 주잖아. 그렇죠?

네.

임대를 주면 지금 현재 임대 준 곳은 몇 곳이죠?

식당 한 곳하고 매점 분식 하나하고 그리고 옆에 선물의 집 하나 이렇게 하고 카페하고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를 임대를 줬어요?

네.

그러면 임대를 주면 모든 거는 똑같이 적용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안전체험관에서 사람이 딱 임대만 하면 모든 물품은 우리가 다 정비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식당만 저희들이 일부 정비를 해주는 거로 계약이 되어 있고 면적이 워낙 크고 규모가 커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카페나 매점 그리고 선물의 집은 입주하는 입주자분들이 그거를 다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임대를 해서 여기에 400만 원을 의자를 구입해 주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군데도 만에 하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면 똑같이 똑같은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다 해서 돈이 많이 드는 데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적게 한다 해서 돈이 적게 드는 데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공평해야 돼. 이 부분은 크고 적고에 따라서 그러면 큰 데만 의자가 많이 들어가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적은 데를 의자를 그거 했을 때는 적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는 다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불신이 생겨.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여기를 이제 해줄 그거면 똑같이 그렇게, 거기 체험관의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딱 고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통일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민원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필 세정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이종필 인사) 강애란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강애란 인사) 김명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명동 인사) 고현직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고현직인사) 안경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안경숙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에 7,935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 관리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945만 2,000원, 02 공공운영비에 7,140만 원, 201-01 국내여비에 288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에 성실 및 유공 납세자 시상금 6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1,200만 원, 306-01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259만 7,000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9,756만 5,000원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개인 정보 위탁 평가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3,125만 3,000원과 지방 세입 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에 736만 7,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643만 6,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639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282만 원, 303-01 포상금에 400만 원, 지방세 세무 조사 202-01 국내여비에 240만 원, 303-01 포상금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시세 부과 징수에 201-01 사무관리비 912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44만 원, 재산세 부과 징수에 201-1 사무관리비에 555만 원, 201-01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지원입니다. 이는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201-01,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6,967만 6,000원, 202-01,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증대로 201-01 1,013만 원, 공공운영비의 95만 원, 202-01 국내여비 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3-01 포상금 325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표준 지방 세 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6,007만 원과 표준 지방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개인 정보 위탁 평가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175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432만 원, 301-14 기타보상금에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 9,000만 원,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용 기프티콘 구입 1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고향 사랑 기부제 종합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1,47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147만 9,000원, 202-01 국내여비에 200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고향 사랑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9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지난 5월 30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사업 1건과 10월 23일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사업 6건 등 총 7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고향 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폼 수수료 1,10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답례품 공급 업체 택배비 지원 1,000만 원, 청년성장탄탄프로젝트창업비용지원사업에 7,200만 원, 307-01 의료및회복비 8899 취약 계층 건강 지원 파스지원사업에 3,00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청년간호사수당지원사업 7,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 편의 차량 지원 5,300만 원, 대한적십자봉사회 태백지구협의회 이동식 급식 차량 지원 1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02-01 일반예치금에 4억 6,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1,289페이지에 301-14에서 청년 성장 탄탄 프로젝트 창업 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경제과에서 청년 창업 비용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이 사업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종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 고향사랑기금에 담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아시겠지만,

아니, 경제과에서 지금 5,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비 창업주 3명을 선정을 해서,

3명?

네.

이미 선정이 됐어요?

아닙니다. 12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음다음 주에 지금 선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3명을 해서 내년도에 한 월 2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안에는 임대료라든가 홍보비, 컨설팅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 사항은 아직 저희가 자세하게 받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그러면 3명은 어떤 기준으로 뽑을 생각이신가요?

다음다음 주에 경제과에서 별도로 예비 창업하는 청년들을 선정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몇 명 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선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경제과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야 되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일자리지원사업이 지금 종료돼서 시 자체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아마 다음다음 주에 선정을 하게 되면 그전에 아마 자세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금의 목적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는 사실 사업이 중복이 되는지도 저희가 사실 살펴보거든요. 일단 중복에 있어서는 없었고요. 또 저희 목적 사업에도 저희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출에 있어서나 그런 데에서도 큰 절차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회계에서 청년 창업 교육하고 마켓 창창 루트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지원이 있긴 한데 이거는 창업 비용을 또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차량 지원이 또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받아서 각 단체에다가 차량을 지원하는 게 지금 몇 대째죠?

지금 처음으로 유소년 야구단에 한번 차량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금번 2건은 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도 하고 적십자에도 차량 지원을 하고. 저희가 그 목적이 이렇게 차량 지원은 아닐 텐데 이렇게 차량 지원에다가 계속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차량 지원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 또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는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국은 사회 취약 계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9월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재난이 있을 때 긴급 급식 지원이 또 협의회에서 차량을 빌려와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재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자원 봉사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는 맞고 크게 봤을 때,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아요. 다른 단체들도 다 봉사 활동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러다가 고향사랑기부금 받아서 전부 단체에 차 사주는 거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요. 이 기금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좀 더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더 고민을 하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차량 각자 단체 차량들은 다른 데서도 지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나? 조금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연구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조례 한 번 처음 만들어 놓고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례품 지급이나 그런 부분에서 근거와 허용 범위를 조금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조례를 조금 개정하셔서 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답례를 하시는 분들한테 투명하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때그때마다 뭔가 답례품 주는 거라든가 그런 규정이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례는 조금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하나는 장려를 위해서 공모를 혹시 하셨나요, 이번에 홍보 행사를 위해서?

어떤 공모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라든가 공모 행사, 모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금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금사업을 위해서 공모 행사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묻는 어떤 게 좋은지를 그런 거를 행사가 진행됐었나요, 올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연초 보고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기금 사업은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한번 공모를 받아서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모전으로 하기에는 예산을 저희가 좀 담다 보니까 기타보상금 예산을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폼이나 그런 거를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저희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부서에다 저희가 전달도 해드렸고 부서 의견을 받아서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모전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한번 예산을 더 담아볼 텐데요. 공모전은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저희 단체별로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한 사업에 치우치는 우려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공모와 홍보 행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제안을 드렸는데. 어쨌든 올해 못한 거는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연초에라도 빨리 진행을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고향 사랑 기부제 그거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한 총금액, 들어온 금액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고향 사랑 기부제는 2022년도에 제도를 만들어서 `2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3년 차를 했었고요. 전체적인 현황은 페이지 1,29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2023년도에 기타 수입이 저희가 순수한 기부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9,456만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3억 780만 원 그리고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추가로 담아놓은 2회 추경 거 예산인데요. 2억 5,345만 8,000원. 그리고 내년도 모금 목표액은 3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설명드린 부분은 10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액 2024년도에 7,250만 원 이거는 아까 유소년 차량 지원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6,94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7,250만 원을 담았고요. 2025년도 올해 지금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행기, 보청기 그리고 어린이집 어린이, 어린아이들 유아 조끼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취약계층사업을 상장동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건에 1억 2,085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2026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전체 7개 사업에 4억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지출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도도 우리 시가 목표한 금액은 달성하셨죠?

지금 저희 목표액은 3억인데요. 지금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향후 저희가 한 1억 정도는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목표가 세워지니까 모든 목표에 달성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저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지침에 맞게 돈을 편성했으리라 생각하지만 1,289페이지를 보면 청년 성장 탄탄 프로젝트 좀 전에 질의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청년간호사수당및지원사업, 취약 계층 파스 지원 이런 사업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돈을 내시는 분들 마음도 읽어드려야 되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서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런 일을 해.’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어떻게 더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맞는다 해도 우리 시만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했을 때 본인도 기부를 하고 보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시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유소년 야구단에 차 사준 거로 필두가 돼서 전부 사회단체 차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그쪽으로 사주는 거. 그럴 것인가? 정말 우리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모두 함께 모아서 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청년들 일자리로 이거 몰고 갈 것인가?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에도 이 법에 보니까 여기 줘도 맞고 저기 줘도 맞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기부하시는 분들의 뜻도 담고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돈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법에 따라 했다 하면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한 번쯤은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데 썼으면 좋겠냐?”라고 한 번쯤은 서로 간담회를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든가 이런 제안도 해줄 수 있고 이러면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함께 의논해 주십사, 간담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고향을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예산 편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듣고 또 차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사업 몇 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보건소에 지원되는 파스지원사업과 청년 간호사 수당은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스 지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파스가 비급여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어르신들 625명이 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비급여 관절 파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시겠지만 청년 간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유일하게 전국 9개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태백의 간호사는 아직 계속 미달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간호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장성 병원에 간호사가 청년 간호사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청년을 몇 살로 잡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청년 조례가 49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49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든 부서가 ‘청년’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젊은 층이 없으니까 49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40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이렇게 지금 막 흩어져 있어서 우리 태백시만큼이라도 ‘청년’이라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49세도 청년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39세,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잡고 이러니까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사업을 해서 거기 목적에 맞는다 하면 한 번쯤은 우리 함께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용은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림 민원정책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고영림 인사) 박종민 개발민원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민 인사) 강대희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강대희 인사) 김홍일 산지농지민원팀장입니다. (산지농지민원팀장 김홍일 인사) 마지막으로 강정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전년 대비 2억 89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8,6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의 종합민원실 운영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 대비 293만 6,000원이 증액된 2,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운영 관리에 지난해 대비 96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민원실 방범 비상벨 유지 관리비로 9만 9,000원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206-01 재료비로 민원실 식재 꽃묘 등 상토 구입에 각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행정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민원 홍보물 제작 및 서식 인쇄 등에 16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의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 상담 지원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1 민원 행정 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72만 원, 303-01 포상금의 민원 행정 우수 직원 포상금에 전년 대비 40만 원이 삭감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복합 민원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민원 사무 편람 정비 제작 등 1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등록·인감제도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주민 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10종 제작에 전년 대비 393만 1,000원이 증액된 2,5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2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주민 등록 업무 업무 배상 책임 공제회비 등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 관리에 전기 요금 등 3,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비로 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주민 등록·인감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8만 원, 301-14 기타보상금에 전입 세대 시책 쓰레기봉투 구입비 전년 대비 11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 등록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1,930만 원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 등록 전용 단말 PC 주변 기기 구입에 2,555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지원입니다. 279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가족 관계 등록 신고서 서식 제작 등 4종에 671만 7,000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업무 배상 책임 공제회비로 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1 가족 관계 교육 및 등록 서류 제출 국내여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여권 발급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202-01 여권 발급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 업무입니다. 280쪽입니다. 도시 계획 관리로 개발 행위 허가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참석 수당 등 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개발 행위 허가 필지도 구축에 502만 9,000원,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1 개발 민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주거 문화 조성의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의 건축 민원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등 1,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로 건축 민원 업무 추진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산지·농지 이용 및 보전입니다. 281쪽입니다. 산지·농지 이용 관리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산지·농지 현장 조사 차량 임차료 등 4종에 1,384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현장 조사 차량 유류비에 1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1 산지·농지 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 관리입니다. 28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및 먹거리 업소 수도료 감면 등 5종에 전년 대비 1,022만 1,000원이 증액된 4,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식품 안전 관리 홍보물 제작 등 3종에 74만 원을, 202-01 위생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60만 원, 206-01 재료비로 미생물 간이 키트 등 구입 2종에 53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으뜸 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2종에 전년 대비 70만 원이 증액된 1,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 통합망 통신 요금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 통합망 통신 요금에 225만 6,000원을,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 301-14 기타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 수당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위생 업소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0만 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위생 업소 환경개선사업비에 전년 대비 1억 1,28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 수당에 전년 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용품 안전 관리입니다. 202-01 위생 용품 검사 의뢰 국내여비로 30만 원, 26-01 재료비로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공중 위생 업소 안전 관리 401-01 시설비로 공중 위생 업소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 용역비에 전년 대비 4,745만 7,000원이 감액된 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화장실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 공중·간이 화장실 유지 관리 등 5종에 2,68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중 화장실 전기 요금 2종에 1,2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공중·간이 화장실 위탁 관리의 공중 화장실, 간이 화장실 등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및부대비로 이동식 화장실 신규 설치 공사비에 5,500, 노후 마을 공동 화장실 철거에 800, 공중·간이 화장실 수리에 600, 공중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에 540, 공중 화장실 소규모 개선 사업 1개소에 1,000만 원, 공중 화장실 위생 용품 수거함 설치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식 화장실 신규 구입비 5,000, 불법 촬영 열화상 탐지기 구입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9쪽입니다. 공통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01-03 무기계약 여권 발급 대행 기관 운영 근로자 보수로 4,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등 1,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에 900만 원, 202-01 국내여비로 비상근무 관내 여비 80만 원, 202-02 위생 업소 지도 점검 월액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전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된 거 빼고 287페이지 보면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 나와 있는데. 지금 산림과 때 제가 얘기했는데 산림과가 새마을지도자공원 거기에다가 공모 사업을 해서 5억을 받아왔어요. 실외 정원을 거기다 5억을 투자해서 만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태백시의 관문인 새마을지도자공원에 사람들이 머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가야 되죠?

화장실이 필수입니다.

네. 여기 지금 예산에는 안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는지?

일단 저희 복안은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면 저희들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외 정원 공사가 들어가는 시기하고 맞춰서,

네. 산림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 지금 다 새마을지도자공원은 시유지잖아요. 그렇죠?

현재 화장실 있는 데서 훨씬 밑쪽입니다. 산림과하고 협의 잘 해보겠습니다.

땅을 제가 보니까 꽤 넓어요, 거기가. 화전동 산47-126이 1만 2,000평 정도 지금 되어 있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원 5억을 조성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산림과하고 얘기하셔서 어떤 게 가장 좋을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재설치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받아야만 출동하나요? 직원들이 신고를 받아야지?

저희들이 인지하면 나가보는데 만약에 인지 못 하면 신고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신고해서?

네. 지금 최근에 한 군데 발생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게 신고 안 하고 한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그분 만나서 원상 복구 하라고 얘기는 해놨고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저희들 고발,

그게 원상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우리 자작나무하고 그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를 다 훼손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나무 훼손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본인 땅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임업이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텐데 아마 산림과 소관도 아닐 것 같고. 본인 땅의 나무 베는 거는 아마...

그래도 개발 행위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거 뭐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결과물에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과태료 처분 나가죠.

그거밖에 없나요, 과태료밖에?

네. 원상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거 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허가 없이 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모르고 그냥 했다고?

네. 그분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를 모르셨답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만 더. 283페이지 301-14 보면 여기도 보면 모범 및 먹거리 업소 수도료 감면 이렇게 쭉 혜택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280...

283페이지.

3페이지요?

301-14.

네.

이게 아마 이 부분이 경제과에서도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 주는 것 말씀입니까?

네. 맞죠? 경제과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네.

그러면 이게 같이 겹치지 않도록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모범 업소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지리골은 우리 산림과하고 꼭 빠른 시일에 협의를 하시고 해서 화장실 문제를 국유림하고 또 잘 소통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십니다. 그러니 잘 풀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정미순 인사) 조수현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조수현 인사) 안서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안서연 인사) 남인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남인철 인사) 김태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태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전년 대비 4억 2,36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7억 3,998만 9,000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지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4,8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3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회계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회계 지출 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식 부기 운영에 재무 회계 결산 공인 회계사 검토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식 부기 추진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4,14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4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340만 원 증액된 2,7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040만 원 증액된 4억 8,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청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4,677만 3,000원 증액된 1억 1,18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05만 원 감액된 1억 2,5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청사 정비 공사 등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집기 구입에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 청사 소나무 힐링 숲 조성 공사에 6억 5,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90만 원 증액된 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운전직 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80만 8,000원 증액된 2,65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역시 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