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차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13쪽 상단에 당직실 운영비가 있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임상기위원
당직실 당직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감안 내용은 본래 3명씩 당직을 먼저 했었는데 2명으로 축소를 시켜서, 직원들이 어렵다 보니까 2명으로 당직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임상기위원
3명이 하면 어려워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3명 하면 이 당직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자주 돌아오니까 기간이, 그래서 2명으로 이렇게,
임상기위원
기간을 길게 하려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얘.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쪽에 방범대 조직을 보겠습니다. 이게 방범대는 원래 읍ㆍ면에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722쪽?
임상기위원
예.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통합은 안 하고, 각 읍ㆍ면마다 방범대 지대가 다 있거든요.
임상기위원
원래는 읍ㆍ면동 1개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임상기위원
남녀가 꼭 있어야 돼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임상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1개 조직으로,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나로 전체 통합이 아직까지는 저희는 11개 지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렇게 보면 남양하고 미당같은 데는 통합이 돼서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남양으로 통합은 됐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같이 일단 옛날처럼 운영은 되는데 통합은 됐어도 아직까지는 그 면에서 계속 상주 근무를 자기들끼리 무슨 봉사활동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분들도 참 봉사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지금 남양 같은 경우는 남성 방범대가 없는 걸로 아는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남양은 없습니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직……
임상기위원
10개 읍ㆍ면에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되는데, 없는 면도 있고 하니까, 예산도 방범대로도 예산이 많이 가고 있어요. 형평성 맞게 과장님이 잘 짰겠지만, 무전기는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에 이번에는 도비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0대를 일단 사서 각 지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거는 총괄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 장비 구입은 뭐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
이경우위원
방금 했던, 722페이지 아닌가요? 방범대 운영 관리에서, 여기 보면 개인 장비 구입이 20만 원, 11개소라고 있는데 개인 장비가 있길래, 개인 장비는 뭔가 액수도 얼마 안 되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721페이지에요?
이경우위원
개인장비구입비해서 20만 원해서 220만 원, 11개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순찰할 때 경광봉, 호루라기, 이런 거를 아마,
이경우위원
그게 공동장비지, 개인장비 아니잖아요? 나는 개인장비라고 해서 뭔가 해서. 같이 돌려가며 쓰는 거 아니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말하자면 다 사서 한 곳에 놨다가 순찰할 때,
이경우위원
그냥 장비구입이라고 하지, 개인장비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주는데, 뭘 주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남성자율방범대 순찰 간식비가 있죠? 4천원, 3명, 330일, 11개소.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 순찰간식비는 통으로 묶었어요. 11개소. 여기는 100만 원씩 뭉텅이로 주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경우위원
남자는 여기 4천원이라고 딱 해놓고, 하루에 3명,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대는 그냥 뭉텅이로 해놔서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이경우위원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이분들이 순찰을 하고 간식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경우위원
그래요. 집행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남자, 여자 해서 맞췄으면 해서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지 여대는 그냥 100만원으로 뭉텅이로 해놓고 남자는 4천 원으로 해놔서 그런 거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해서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703페이지 보면 보조금에서 국비는 3,000만 원 줄었죠? 그런데 도비는 12억 8,000만 원이 줄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행정지원과 보니까 25년 2회 추경에서는 15억 8,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게 조금 오류가 있는지, 2억 7,500만 원 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는? 지금 내가 22년부터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비가 이렇게 줄었죠? 원인이 뭐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시든지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그렇죠.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올해까지 평생학습관 시설 구축비가 내려왔는데요, 올해 사업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부분만 준 게 아니고 내가 22년부터 지금 이 지원받은 걸 갖고 있는데, 23년도 7억 2,000만 원, 24년도 결산 9억 5,000만 원, 25년 2회 추경에서 15억 8,900만 원, 26년 본예산 2억 7,500만 원, 내 자료가 지금 우리 저기 예산팀에서 받은 건데 이렇거든요. 왜 이렇게 보조금 확보를 못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보조금 관련해서는 큰 사업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경우위원
아니, 사업이 없다고 해도 계속 연평균도 못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평균 이하, 이하에서도 50% 이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게 되면 할게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730페이지 위탁 사업비인데, 중간에 사이버 보안 대응 강화 운영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두 배나 넘게 올랐네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국에서 지자체 공통으로 사이버 보안 관제하고 운영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을 1,80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이봉규위원
어디에다가 위탁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공기관사업비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전에는 위탁하는 게 900만 원이었잖아요? 저번에 그 서버가 이제 고장 나고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팀장님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괜찮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그것도 2,485만 원이나 올랐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2억 4,000만 원이요. 이게 뭐냐면, 서버팜에서 내구연한이 6년 저희 것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장애 시 전체 서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이번에 고도화 말하자면 더 컴퓨터를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게,
이봉규위원
이거 올해 교체 안 하면 못 써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쓰기는 쓰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내구연한 지나서 장애가 걸리고 오면 바로 저희가 일상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그동안 문제 된 건 없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혹여나 문제될까봐 고도화 사업을 하는 거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팀장님 계신데, 이게 내년 사업이니까 내년에 꼭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김현종입니다.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지보수 개념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봉규위원
그동안에 문제된 거는 없었고요?
현종
김현종전산정보팀장
이중화 구성이 돼 있어서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장비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대를 다 동시에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봉규위원
한 대씩 나눠서 교체하면 안 돼요?
현종
김현종전산정보팀장
같은 모델 사양을 동시에 해야 이게 효과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모델 구성이 틀어지면 혹시 모를 호환이 안 될 걸 대비해서 동시에 교체하는 게 그래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추진비 있어요. 업추비 이거 군수님 건가요? 이거 업추비 뭐예요? 537만 원 증액되죠? 737페이지 중간에.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행정지원과 거,
이봉규위원
행정지원과 거예요? 지금 업추비를 동결하거나 깎고 있는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예산지침에도 뭐 다 올릴 수 있게 돼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지금 군수님 거 자연 인상분으로 지금 진행이,
이봉규위원
이거 내년 어려운데 이거 꼭 올려야 돼요? 의회도 다 이번에 동결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동결했는데 의회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산팀하고 같이 한번 상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집행부석 예산팀장 보면서) 꼭 필요해요? 537만 원, 많은 돈도 아닌데? 상의하신다고 하잖아요. 대답해 달라는 건 아니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22페이지 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 2,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 세웠었죠? 해마다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세웠고 이게 도비 보조로,
차미숙위원
그런데 역량강화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현지 가서 말하자면 현장학습,
차미숙위원
효과는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한번 그건 판단을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판단을 해 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아니,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단체들이 이렇게 역량 강화 교육 가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던데, 지금 여기 몇 번 갔어요? 역량 강화 교육 몇 번 했어요? 2,000만 원 들여서 몇 번 했냐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올해 2번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올해 2번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제가 아는 건 3번인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바르게 살기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대회 있고 충남대회에 계속 이런 게 많거든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차미숙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안 줬을 때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뭐 예산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차미숙위원
그럼 여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비를 끌어온 건가요? 도비를 줘서 군비를 추가한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차미숙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할 수 없이 매칭한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편성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근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게 좀 과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그 교육을 하든지, 최대한 계획서 잘 수립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이게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남들이 보더라도 ‘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 계시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을 줘도 내실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한 번을 멋지게 하던가 그거 나눠가지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챙겨서 이게 앞으로는 더 유익한 역량 강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710페이지 궁금한 게 있네요. 거기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라고 해 갖고 주민등록 관리에서 증액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375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경우위원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하고 토너나 뭐 이런 거는 인상분 때문에 그런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는 저희가 모바일 IC칩 내장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발급 건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IC주민등록증을 하면 한 1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등록증 하면 수수료를 5천 원 정도, IC 칩을 넣으면 좀 비싸지는,
이경우위원
그것 때문에,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모바일로,
이경우위원
그거 들어가는 거 때문에,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좀,
이경우위원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에서 많이 감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도립대생 인턴인데 지금 저희가 그 일수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본래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본래 70일이 있었는데 60일로 했고 그 하계도 60일에서 이걸 50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원인은 뭐예요? 조절 원인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읍ㆍ면이나 실과에다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지만 너무 기간이 너무 또 기니까 조금 단축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날짜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경우위원
전입자들 지원도 줄인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전입 지원금은 지금 내년부터는 기본소득 관련하고 해서 전입 지원금이 저희가 한 달에 3만 원 들어오면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주는 걸로 저희가,
이경우위원
그러면 저기 1년 이상 되면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경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올해까지 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안 주는 걸로,
이경우위원
미리 홍보해야 되지 않나?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행정의 불신도 있고, 그 약속을, 내년까지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 후까지는 해 주기로 했으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 홍보를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이번에는 그거는 안 했거든요. 그건 저희가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약속한 거는 미리 고지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챙겨서 문제없도록 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다목적 회관 유지보수 2,000만 원 그리고 사무 가구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다목적 회관 앞서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운영관리에서 뭐 전기요금, 통신,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을 이제 일단은 세웠잖아요. 이게 통합돌봄과에서도 거기에 관해 필요한 게 있어서 약간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지보수는 어떤 부분을 유지 보수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대답 없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목적 회관은 통합돌봄과는 가족센터 그거고,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준공을 하고서 있다 보니까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조금씩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개선해 주려고 예산을,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사무가구는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 밑에 사무가구는 지금 부족분이 있어서 사긴 샀는데, 의자든지 탁자 그리고 옆에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지금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2,000만 원? 처음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에는 다 들어가서 맞춰줬잖아요? 기본틀은 됐는데, 근데 웬만한 거는 했지만 그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탁자나 의자 같은 게 회의실 하다 보면 조금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는 저희가 해 주고, 최대한 저희도 이제 각 단체마다 그 단체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공통으로 혹시라도 좀 이거는 사기가 불편하다 하는 건 군에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단체에서 원하는 걸 다 맞춰서 준다는 건,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730페이지에 유아 초등학교 교육재정 이렇게 지원,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에 지금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중학교 학력 신장 운영비 해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1,500만 원,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있어요. 작년하고 동일해서 3억 1,500을 세우기는 하셨는데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주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정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사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도 합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정산은 다 받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다 받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교육청으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정산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특이사항이나 뭐 다른 부분은 없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고 거기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꼼꼼하게 보고,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정혜선특별위원장
이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혹시 영어 캠프라든지 뭐 그런 건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732페이지에 청양사랑인재 장학회 출연금에서 여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교복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또 해외 연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약간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근데 외국에 나가서 말하자면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생들, 중학교가 됐든지 고등학교가 됐든지 이 학생들이 처음에 우수 학생 편이 있고 또 이 전체 장학생 중에서 나가는 그 프로그램이 조금씩 틀려서 중복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그 학생이 몇 명 정도 이런 예산에 있어서 혜택을 받습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올해 외국어 교육 활동 같은 경우는 총 중학생 25명을 선발을 해서요,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총 2주 동안 뉴질랜드 오클랜드와 시드니 해외 영어 캠프와 홈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중학교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중고등학교 또 가는 거 있죠? 그게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서 또 가는 거예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장학회에서 보내는 거는 우수 신입생들,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들에 대해서 10명 정도 보내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건 예산이 얼마예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그게 총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거가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그러면 지금 우수 신입생하고 이 중학생 가는 것하고 자부담 비율이 똑같아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외국어 교육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 예산이랑 총 합쳐서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1억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8,000만 원, 그리고 학생 자부담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우수신입생 6,000만 원은요? 여기에서 6,000만 원이었어요? 1억 5,000만 원 아니었나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이 예산도 물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보다 이 교육청에 관해서 있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저희 군에다 요구는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물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정산서만 받아보는 거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정산서도 성과 결과를 이렇게 받나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예. 일반 보조 사업이랑 똑같이 받고 있고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어 교육 활동 같은 경우는 다녀와서 또 성과 보고회를 또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저희가 가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중학교 학력 신장 운영비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그게 이제 관내 중학교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학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중학교 학력 신장 운영비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 사항을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 해 주십시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의료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79쪽에 중간쯤 보면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이라고 있는데, 기간제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기간제들이 가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신규로 뽑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가정마다 다니는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고위험군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사례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두 분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고요, 783쪽에 이번에 어떻게 치매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앞으로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날 거로 아는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건 국도비 사업이 시군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감액한 겁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치매 환자가 자꾸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지금 검사라든가 이런 관리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뭐 걱정 말라니까 걱정 말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53쪽 제일 하단에 내진 성능평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2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합동 감사를 했는데,
이경우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이거를 내진성능 평가 예산을,
이경우위원
평가 대상이 두 동만 해당돼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총 10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두 군데하고 여기가 광암하고 백금리거든요. 그거하고 보건지소가 해당이 되는데 지소 9개 중에서 정산 지소는 신규로 건축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이경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평가해서 등급으로 나오나? 어떻게 나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일단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평가해서 만약에,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평가해서 위험이 있으면 정밀 안전 진단을 한다든가 보수 예산을 세워서 또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이경우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등급이 낮으면 보수라든지 폐기라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시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거 성능 평가를 해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경우위원
성능 평가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 기간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달 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할 게 두 동 정도 된다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일단 예산이 1개소는 3,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이경우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내년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이경우위원
이거 입찰 해요? 이것도 수의 계약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건 아마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입찰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평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7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업추비 60만 원 증액했어요. 그렇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
이봉규위원
그리고 업추비가 몇 개 증액 7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하던데 타 실과들은 업추비 다 동결했거든요. 의료원은 특별히 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특별히 올린 건 없고 이거 일괄적으로 아마 예산팀에서 한 걸로 아는데,
이봉규위원
타 실과 올렸어요? 타 실과도 시책업무추진비 올렸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방침을 받아서 도에서 내려주는 한도 내에서 실과 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일괄적으로 올리지는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할 때 10%를 감액하고 절감해서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 반영해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30% 적게 공무원들도 편성했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편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각종 사업들이 감액되고 있잖아요? 업추비를 올리는 건 현시점에, 청양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타 시군은 15개 시군 중에 타 시군은 상관없겠죠. 청양군은 내년도 사업이 큰 사업들이 있잖아요. 275억인가도 분담해야 되는 거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의해서, 이거 60만 원, 70만 원 올려야 표도 안 나요. 실과에서. 자동적으로 여기는 올렸네요. 군수님 관련해서 업추비도 마찬가지고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저희가 그,
이봉규위원
이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이봉규위원
굳이 이 몇 십만 원 안 되는 거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저희가 의회사무과도 그래서 원래대로 다 올렸습니다. 똑같이.
이봉규위원
의회 거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다 똑같이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정책팀석을 바라보며) 의회 거 올렸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한도 범위 내에서 배정 다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잠시만요. 그럼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겠네요. 그렇죠? 의회 건 못 봤는데요, 자르면 의회부터 다른 실과까지 자르는 걸로.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래도 올해 저희가 10% 하고 전년도도 계속 업무추진비는 감액해왔던 사항이라서 내년도만,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겁니다.
이봉규위원
안 올렸어요! 의회! 안 올렸어요. 왜 올렸다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제가 지금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기존에 전년도에도,
이봉규위원
작년도 안 올렸고, 내년도 안 올려요. 이것도 그렇고 우리는 의장단이 다 안 올렸거든요. 지금 집행부는 군수님이 올렸고 시책업무추진비 실과도 안 올리는 거로 아는데, 이거는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16만 원 정도 뭐, 별것도 아니고 올려야 뭐해요?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상 연구비 있죠? 6,000만 원. 임상 연구한 걸 쭉 봤어요. 1년 동안 봤는데 이거는 의심스러운 걸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원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닌 게 아니고, 이쪽 각종 보건 향상 사업을 위해서 각종 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 향후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 과제로 삼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예요. 아니, 임상 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예요. 제가 이제 실제로 봤어요. 연구 임상 연구한 걸 자료를 봤더니 뭐 통계 같은 거, 기존에 나왔던 거를 첨부해서 임상 연구라고 해서 갖고 오셔서 사인도 해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원장님 급여가 적어서 이렇게 뭐 다른 예산을 만든 거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그거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이봉규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진짜로 임상 연구를 하시고 이쪽에 참여하셔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임상 연구에 대한 그 결과를 제출했다면 맞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구글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거를 Ctrl+V, Ctrl+C, 하셨더라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렇게 자료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각종 치매라든가 정신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이봉규위원
알아요. 임상 연구 그 과업 지시서에 맞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자료를 갖고 제출하는 것도 안 맞아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기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분석도 아니 행사한 걸 갖다 붙여놓고 무슨 분석이에요. 그리고 지역별로 임상 연구 지급한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평창, 화천, 연천, 청송, 구례 이런 데는 다 안 하고 있고, 일반 의사들한테 주는데 산천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울릉군 같은 경우 200만 원 주고 있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조례가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봉규위원
15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500만 원씩 1년에 6,000만 원이면 2명 인건비입니다. 형식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거는 뭐 어디나 다 똑같은데, 이거를 그냥 형식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그 전에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주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체크 좀 해 주세요. 842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육성 교육 및 활동 지원, 858페이지 공익직불제 토양 검정 사업 재료, 868페이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운영 공공운영비, 872페이지 다목적 육묘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유지보수, 872페이지 유용미생물 원균 및 배지재료, 이게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게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연말이 아직 안 돼서 집행 내역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와 다를 수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미집행이 됐으면, 30% 미집행된 건 삭감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얘기해 준 거 다 체크 됐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867페이지, 사과다축과원 선도농가 육성 9개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도 조금밖에 안 되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사업의 실효성 있나요? 한 명, 선도농가를 위해서 이것도 50% 보조죠? 500만 원 세웠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50% 보조고요, 이게 도에서,
이봉규위원
알아요. 매칭이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지금 충남사과다축연구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 차원에서 시군 15개 시군, 여기 가입한 그 회원을 대상으로 15개 시군 도 차원에서 가는 거라 저희 시군은 1명이 배정이 된 겁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사과 다축과원 선도농가가 있기는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두 명 있어요.
이봉규위원
청양 얼마 안 되면 조금 더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시지. 군비를 더 올리시지. 혼자 가면 이게 무슨,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시군이 같이 가기 때문에 혼자 가지는 않고 도에서 배정이 한 명이 된 겁니다.
이봉규위원
우리 청양군에서 나서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두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이건 외유성 행사지 이게 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이분들도 지식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과가 당도도 높고 맛있죠. 해외 농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워야지 우리가 어디로 배우러 가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이성준입니다. 이 관련 사업이 기준에 세장 방추형이나 밀식 재배도 돼 있지만 지금 농작업 여건이 기계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최근에 충남도에서는 한 5년 전부터 다축 재배 형태로 수영을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신규로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에서 온 재배 수영이기 때문에 지금 도 차원에서 조직을 한 3년 전부터 다축연구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활동은 했지만 그런 선진 농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이제 건의들이 있고 해서 도 차원에서 한 번 이번에 대상으로 교육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이봉규위원
말이 좋아서 국외역량 강화지 뭐 놀러 가시는 거죠?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그래도 가서 현장에서 배우는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 해외에서 도입된 사례다 보니까 그걸 처음 한번,
이봉규위원
신규 사업이라 여쭤본 건데 이쪽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분들 역량 강화를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도에서 내려오니까 받아서 하긴 하시는데,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저희가 한 3년 전에 전문 교육도 대학 과정을 운영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길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74페이지 하단에요, 누에 사육 환경 개선 시술 시범이 있는데 아직도 누에 키우는 사람 있어요? 청양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청양에 지금 총 세 분이 계시고요, 목면에 두 분, 운곡에 한 분, 그렇게 계십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정해진 건가요? 장소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공모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제 받으면 그때 정하겠다 이거군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94쪽에 중간에 보면 청양군은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라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맨홀 노후된 거는 교체하고, 그다음에 추락 방지는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 안에 그물망 같은 십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안 빠지게 하는 그런 맨홀 뚜껑을 교체하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읍ㆍ면에 맨홀이 많잖아요. 지금 차량이 지나갈 때 소리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읍내도 이렇게 차량 지나갈 때 저녁에 소리나서 저녁에 잠을 못 잔다는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전수조사해서 교체할 거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887쪽 상단에 비상 급수 시설 외벽 보강이 있어요. 지금 비상 급수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봉규위원
외벽이면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내에 있는 건데 그 시설이 한 30년 정도 돼 갖고요, 누수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요.
이봉규위원
50년 쓸 수 있게 안 지었어요? 원래 100년 써야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수명이 거의 다 돼 갖고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꼭 올해 하셔야 되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 꼭 하셔야 되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봉규위원
그리고 889페이지 중간인데 10억짜리네요.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이게 전액 군비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봉규위원
이건 어떻게 사업 진행돼요? 절차는 어떻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액 기존에는 도비하고 균형 발전 사업 받아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군비,
이봉규위원
도비하고 돈을 못 갖고 오셨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이건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미 정액 사업이라,
이봉규위원
추가로 모자라는 거를,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추가로 부족한 부분만 군비로,
이봉규위원
좀 더 알뜰히 쓰셨으면 이만큼 군비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사업하다보면 설계비 대비 사업량이 늘어나지 줄어드는 경우는,
이봉규위원
꼭 사업량 늘어나면서 설계 변경하면서 군비가 많이 나중에 들어가더라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당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공사한다고 할 때는 주민들이 신청 안 했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 세입이 199억이에요. 근데 반면 세출이 388억이거든요. 매년 190억, 내년에만 190억 적자에요. 이거 적자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쪽으로 예산 투입되는 것도 많고, 다른 데 쓸 돈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흑자 경영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자 폭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저희가 일반 회계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쓰는 건 아니지만 상수도 특별회계도 저희가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안 보려면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다,
이봉규위원
근데 요금도 우리가 하수도 요금도 타 지자체보다 비싸요. 그렇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꼭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비싸더라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중간 정도 가지,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올려야 이게 흑자가 나요? 흑자 나라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흑자로 한다면 지금보다,
이봉규위원
이런 시설비에서 조금씩 줄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상하수도를 줄이면 다 그냥 그 불편 사항은 다 주민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도 항상 요구하는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계속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사업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줄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설계를 처음에 잘 하셔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물가 오른다고 반영해서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좀 줄일 수 없어요? 10억.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줄이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상공급망은 가능한 내년에 완료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차부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제9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