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장 주은정입니다. 증평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0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251억 8,300만 원 대비 50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155억 9,300만 원,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132억 2,7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11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19억 9,500만 원 증가한 141억 2,30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103억 9,300만 원, 주거급여 2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대상자 지원에 5억 9,500만 원, 의료급여 4억 등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자활·자립 지원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14억 7,000만 원으로 수급자의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 9억 1,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8,400만 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2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 장애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은 111억 3,000만 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14억 1,100만 원, 장애수당 3억 3,2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299쪽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시범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에 1억 7,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2억 4,1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300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에 2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으로 1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9억 1,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1억 1,60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2억 7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사회취약계층 지원 단위사업은 3,700만 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3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900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 사회복지 연계 단위사업의 총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으로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 1,8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1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회복지 지원 단위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200만 원, 증평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2억 3,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복무제도 지원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의 총사업비는 11억 4,400만 원으로 보훈단체 운영과 사업비 지원에 2억 4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6억 8,100만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1억 5,1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3,300만 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지원과 인력운영비 1억 7,100만 원은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314쪽 기본경비 4,700만 원은 부서 운영경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7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1,500만 원 대비 6,9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6쪽~77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11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 7,700만 원으로 예치금 이자 2,500만 원과 조성액 9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2쪽 세출예산은 9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교육지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후 남은 조성액 9억 7,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서 171쪽 장애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에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담당 팀장님한테 질문하면 될까요?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거까지 좋은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 이거는 꼭 왜 필요한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거기 면적에서 구석으로 저희가 밀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주간보호센터 사이에 나눔숲사업이라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작업을 하신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분들도 오셔서 나눔숲이 조성된 부분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약간 공원 느낌으로 친화적으로 꾸며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갖고 와요?

한국산림진흥원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100%?

예, 100% 국비입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안에 들어와야 될 물품까지 이 예산 안에 다 계상된 거죠?

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 세탁서비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1층이?

단층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할 수 있게 부단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지원과는 필수경비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어서 딱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복지지원과 매년 반납금 발생하는 게 확인이 될까요,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이 안 되실 것 같긴 하다. 그렇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로 필수경비로 오는 거니까 우리한테 맞지 않는 사례사업에 대해서 또 이게 예산이 심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례자들을 발굴을 못하거나 또 예산에 맞지 않은 그런 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불용될 수밖에 없어서 반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다 또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도비로 내려오는 거는 위에서 내시돼서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고 한데, 그래도 최대한 예산은 써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많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만, 우리가 또 복지의 필수경비는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발굴해 주시고 사례자들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사회복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삼보복지관 운영비 3,760만 원이 폭이 좀 높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일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5,000만 원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몇 년째. 그래서 인건비 상승률을 좀 반영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정으로 되어 있는 분은 14명입니다.

1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3.700만 원 정도?

예.

아니, 증가폭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참고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장애인작업장 여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시설비가 21억 9,000으로 잡혀 있어요. 건립비용은 6억 9,500이고 추가비용이 14억 9,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분리해서 어디 들어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22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올해 국비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7억 정도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되어서 5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나 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보호작업장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의 소득수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맡씀 중에 단층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단층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품목을 세탁서비스로 정했고요. 한쪽은 작업장으로 단층으로 지어지는 거고 그 옆으로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실, 그리고 체력장 이런 식으로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 해서 단층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단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충분하다? 세탁실이니까 다른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 되게끔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자활근로나 자활센터에서는 따로 반납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성이라서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도 거의 나오지는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주신 예산에 맞게 거의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작년이나 이런 사이 봤을 때는 반납하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행복돌봄과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37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인 49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전년보다 3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9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동 지원에 1억 8,000만 원은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 노인대학 운영 등 경로효친 및 노인 복지사업비,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320~321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에 285억 2,3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과 화장장려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는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28억 5,700만 원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및 경로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 등 노인 돌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326페이지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국·도비 포함 7억 6,000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4,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32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5억 3,700만 원은 경로당 환경개선 및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경로당지킴이, 여가문화 강사지원, 대한노인회사무국 운영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329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포함 22억 6,100만 원과 노인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에 26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3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6억 9,800만 원과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및 일하는 밥퍼사업 지원에 도비 포함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336페이지입니다. 청 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은 전년보다 3,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000만 원으로 청소년문화 육성 및 건강지원과 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34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은 전년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9억 1,100만 원으로 먼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회관 운영, 여성인턴제, 여성취업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자녀 및 청소년부모 양육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346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통번역지원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에 기금 및 도비 포함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349페이지입니다. 보육 및 아동지원은 전년 대비 1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5,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 지원, 가정양육 수당과 영아수당인 부모 급여 등으로 계상하였고, 350페이지~356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연장 및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무료급식 사업인 급식 품질 개선과 유아 단계적 무상 교육 및 보육 실현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35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는 전년 대비 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54억 6,100만 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균특 및 도비 포함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종일 돌봄 등 돌봄정책 추진 사업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36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방학 중,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등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365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는 국·도비 포함 3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수당 지원에 국·도비 포함 25억 6,2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행복돌봄과 행정운영경비 3억 9,400만 원으로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등 공무직 인건비와 행복돌봄과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복돌봄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15페이지~816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조성액은 10억 9,200만 원이며, 2026년 양성평등사업비로 2,600만 원과 예치금은 1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17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6,600만 원이 증가한 638억 5,400만 원으로 2026년 당초 예산안 제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및 기금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등 도비 포함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호봉제에 따른 부족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돌봄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돌봄통합 예산이…… 저도 좀 찾아야겠습니다, 이거 책장을 넘겼더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7억 6,000이 세워져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 매칭되어서요. 쭉쭉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6억 7,600만 원이었거든요, 대부분 사업비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증평형 돌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증평형 돌봄사업비는 뭐로 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가지고 증평형 돌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 증평형 돌봄사업비를 세웠다면 어디를 봐야지. 아이돌봄 말고요, 돌봄나눔터 말고요. 6,000만 원 다자녀 세워놓은 거는 아이돌봄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증평형 돌봄의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올해 처음으로 내시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거 하는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기술 지원형 예산 지원이 아닌 그냥 기술 지원형으로 선정된 시범사업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례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인데, 증평형 복지모델은 그 사업비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한 사업비로 마을에 배치한 사회복지사 돌봄 사업비와 일부 수용비, 사무관리비 이 정도만 세워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은 그 마을에 지금까지 했던 거는 돌봄사에 대한, 그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와 사례관리도 했었고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걸 요구하는 지에 대한 연결을 해 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그런 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했던 거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희가 일부 다른 데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오는 그런 거를 했던 사업이라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노인복지모델 사업비는 인건비, 노인복지관 위탁금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마을에서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돌봄사 쪽으로 인건비를 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신 거로 그거를 증평형 돌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애시당초 출발하실 때 그 마을에서 의료까지 다 책임을 지시고, 요양하시고, 요양 부분도 돌봄으로 해서 증평형 돌봄으로 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게 시범사업을 할 때랑 일부 해서 우리가 증평형 돌봄을 더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없어서요.

저희가 증평형 복지모델사업을 하면서 지금 국비 지원된 사업도 노인복지모델 우리가 하는 시범사업에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차피 국비, 도비, 국가사업, 도 사업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를 가지고 증평형 돌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비로 증평형 돌봄을 뭐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증평형 돌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증평형 복지모델 시범사업을 선정한 이유가 마을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 마을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한 건데, 그런 사업이 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어르신들 요구사항을 파악했고,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분리하는 것과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복지모델이나 아니면 기술지원형 했을 때 요구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거예요.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했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 운영을 해서 선제적으로 증평형 돌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도가 어떤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장님이 어느 정도 강요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돌봄을 정말 해 드리는 건지, 역으로 우리 사업에 그분들을 동원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혼선이 돼 버리는 거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실 것은 파악을 좀 하셨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저희는 그 마을에 시범마을하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무료하지 않게, 아니면 자녀들이 다 돌볼 수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했다면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더 하면서 대화도 하고, 돌봄사가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더 어르신들이 편안한 쪽으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시범하면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그 취지에 맞게 맞춰 나가시는 것도 사업도 개발하고, 정말 이거는 확실한 증평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그 사업이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정책에 증평형 돌봄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는 부분은 이 돌봄사업은 절대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온마을 돌봄센터 집기 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2개소 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도 온마을돌봄센터 집기류 구입이 똑같이 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기 물품, 자산물품인데요.

저희가 온마을돌봄센터에 지금 개나리어울림센터에도 집기를 일부 들여놨는데 거기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도 하다 보면 집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 봐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거기 활용하시는 돌봄사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더 필요하고, 센터마다 기존에는 처음에 개소할 때는 기초적인 거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다 보니까 일부 탁자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의자도 필요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울림센터에도 온마을돌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1층에 저희가 거기가 지금 창동리하고 증평 2리 시범마을 확대한 마을에 거기서 지금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면서 집집마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돌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마을이 사실 보면 다 온마을돌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고, 물론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우후죽순 다 하다 보면 ‘이게 구심점도 없고, 경로당이랑 뭔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 참에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면서 관리가 필요한 거고,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 거, 또 기간이 지나서, 내구연한 지나서 다시 또 해 주는 이런 게 우후죽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나가는 것도 한번 고심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한번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도 놀이터 사무실 집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놀이터 사무실 집기구입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우리동네 행복놀이터사업이 장동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 지금 조성하고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착공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립실 모듈 건물이 하나 들어와요. 그런데 건물만 들어오지 그 속 안에 있는 탁자라든지 집기류는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최소로 해서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놀이터 안에 있는 사무실 집기류를 사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인 아이들 손 씻고, 화장실 가고, 일부 적은 소수의 아이들이 프로그램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인원이 충당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경을 많이 하는 놀이터를 해서 조성하는 거라 내년 4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집기 같은 거는 미리 사고, 인건비라든지 운영은 저희가 차차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놀이터.

놀이터 조성, 조경이 아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명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은 저희가 위탁한 시설이고 시설은 저희 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은 건강보험공단에 받은 같은 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충당금, 적립금이나 준비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리 해 놔야지 혹시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한 개도 없고요.

예.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저희가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돈으로 이거를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위탁금을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예,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운영을 이제……

보조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 운영지원에 시설비.

예, 살펴보고 확인해 보고요.

예,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도 안 하셔서요. 과장님, 320페이지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지원 이게 도지사님이 아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비를 더 60%를 이렇게 더 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의무 매칭이라요.

그리고 이게 사업량이 되나요? 전년도에는 1억 2,000인데, 사업량 다 수행하나요? 이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까지도 768건 했거든요?

그럼 얼추 1억 2,000 안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도 조금 남았는데요. 그때 한 9,00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남은 게 아니네요. 3,000만 원 남았네요.

예, 그래서 이 건은 도에서도 중점사업이라 저희가 매칭한 거라 만약에 남으면 반납 군비도……

반납 받나요?

예, 군비도.

노인복지관에서 반납 다시 받나요?

그럼요, 결산합니다.

아니, 그럼 도비를 더 주셔야지.

예, 원래 올해 도비 지원은 40%.

공약은 해 놓고 우리한테 부담을 더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군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희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 등 총 85억 6,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89억 5,928만 원 대비 3억 9,346만 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은 문화예술 진흥에 60억 8,455만 원,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에 9,345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8억 5,455만 원, 역사공원 관리에 5,666만 원,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13억 7,46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면 증평문화센터 운영에 제3종시설물 연 2회 정기안전점검 등 4,1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은 기간제 인건비, 문학관 사무 운영을 위한 2억 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복합문예회관 건립 균형발전과 전환사업비 4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운영지원으로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증평문화원 사업지원 6,480만 원, 생활 문화 활성화에는 실버가요제 1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의 집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6,847만 원, 증평예총 운영지원으로 3,254만 원, 증평예총 사업지원으로 1억 2,385만 원, 충북 순회 개최인 충북문학인대회로 도비 보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증평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은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도비 보조 300만 원,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홍보물 제작 및 기획공연비 등 3,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권 기금사업은 3억 4,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원비 670만 원, 도깨비 동화마을 운영지원 2,040만 원, 문화예술 역량 강화 1,192만 원, 문화유통업 관리 260만 원, 공연예술 유통사업 1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특화사업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청년 문화예술패스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85만 원, 종교시설 관리로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 1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 운영은 9,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국가유산 보수정비 국·도비 사업에는 추성산성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만 원을,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초가이엉잇기사업 4,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사업 4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등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문화재 보수정비 3,300만 원, 문화재 활용사업 4,17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910만 원,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 5,700만 원, 전통예술 계승보전을 위한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 역사공원 운영 유지관리비 5,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2,550만 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반영 위탁사업비 1,800만 원, 이어서 385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환사업 3,927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319만 원, 맞춤형 관광 홍보에 위탁사업비 등 5,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관광 팸투어 운영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500만 원, 관광지 및 행사장 조성으로 위탁사업비 등 3,225만 원, 군민 화합을 위한 증평인삼골축제 4억 1,120만 원, 전국사진촬영대회 1,800만 원, 증평들노래축제 8,550만 원, 특구사업지원 4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7쪽 4차산업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비 3억 원, 농촌창의사업 농촌다움복원 전환사업 증평투어패스 민간위탁사업비 7,000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810만 원, 박물관 주변 시설정비 등 민속체험박물관 운영 1억 7,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민속체험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8,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9쪽 유람·유랑 문화유산사업에 에코스쿨 2,000만 원, 민속체험박물관 전시 운영을 위하여 2,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기본경비 4,184만 원, 문학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5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을 제출한 후에 도비보조사업 가내시 등 증감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안 85억 6,581만 원보다 1억 6,502만 원 증가한 87억 3,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288만 원, 국제청소년 페스티벌 1억 5,214만 원,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과장님, 378페이지 보면 도깨비동화마을 시설 유지보수 지금 2억 9,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설비를 했었는데요. 그게 시설비 주차장 조성이 다 끝나서 그거는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인 시설유지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유지비만 300만 원인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그 근거가요.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위에 안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일부분은 펜스를 쳤는데, 일부분은 축사 위에 있는 쪽에 펜스 같은 것을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 그렇다고 안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꽃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식재를 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하려고 시설유지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사성 경비를 좀 축소하라고 지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축소할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문화의 날 행사랑 예총에서 하는 예총 예술의 날 행사 이거를 같이 했다가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는데, 그렇게 어떤 기념을 하는 거는 이견이 없는데, 문화예술의 날 2,000만 원 행사를 하시잖아요? 우리 뒤에 화면이랑 그다음에 음향이랑 버스킹보다 조금 더 이렇게 화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무대장치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축소가 된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의 날 행사를 기리는 부분이 주민들 몇 분 안 오시고 하시고, 단체장님들만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얘기를 하셨다시피 문화의 날, 예술의 날 행사가 두 개가 분리가 되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규모가 너무 작고 참여도도 낮은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문화원장님이랑 예총회장님이랑 상의까지는 못 했는데 이거를 같이 행사를 할 수 있으면 같이 행사를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협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문화원 쪽 같은 소속이 되어 있는 데서 이게 각자 행사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행사도 제대로 취지와 뜻에 맞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문화행사인데, 예술의 날 행사할 때는 문화원장님도 그렇게 큰 역할도 없으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서로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문화적인 쪽의 문화의 날 행사를 하는 거면 군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질 높고 퀄리티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잘 협의를 해서 좀 풍성하고 퀄리티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지역에서 이렇게 화합해서 같이 문화인들이 이렇게 해 주면 더 문화 쪽에 우리 군도 좀 더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람·유랑 행사를 하시잖아요. 저는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이 행사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또 박물관에서 행사를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인데 이거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안 했나?’ 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이게 전년도에 행사를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유람·유랑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올해 신청을 했는데, 공모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공모가 안 되셔서 못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2024년도 사업이랑 똑같이 하시려고 하나 봐요, 예산이 변동이 없어서?

예산은 우연치 않게 일치하는 부분이고 공모내용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금액으로 해서 이런저런 거를 추진을 하겠다 사업을 제출을 했는데, 증평이 된 사항입니다. 전 시·군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한 4개인가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이랑 이거 첨부서류 보니까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편성목 위에 택견무팀 운영 지원 이거는 문화원에서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복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편성목에서 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목을 제외시켜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386페이지, 그러니까 3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그거랑 들노래 광고료 이거는 부서가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옛날에 홍보계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디지털과로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들노래축제라든지 인삼골축제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광고 일부분을,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을 이쪽에다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셨던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평 투어패스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관광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디지털홍보담당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중복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예,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매체나 광고료나 이중으로 분납이 안 되게끔 이거는 한번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부서랑 상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충북문학인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 같아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2,700이에요. 이게 어떤 행사죠?

문학인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증평이 할 차례가 돼서 2,7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도비는 810만 원이더라고요?

예,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이 너무 세서 어떤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신규 아닌가요, 그럼?

아니, 신규.

첨부서류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신규로 판단을 했죠. 그런데 과장님 얘기해 보니까 각 지역 지자체마다 돌아가서 하는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올해 2025년도에는 청주에서 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섰죠?

청주에서는 얘기 듣기로는 5,0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5,000만 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산대재 630만 원 감했네요, 도민 안녕 영산대재. 그런데 원래 이거 취지는 5:5였어요.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지금 감했어도 군비가 굉장히 많아요. 취지가 5:5였는데 왜 우리 군비를 더 세우는 거죠?

비율보다 더 많이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올해도 영산대재를 가보니까 예전에 했던 행사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민안녕이, 그리고 도민이니까 충청북도잖아요? 우리는 증평군에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증평군에서 하는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민 안녕 재니까 충청북도라든지 우리 증평군 지자체 말고도 다른 데에서 해도 되는 건데, 안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 그리고 우리 군에서만 전담해서 하는 여지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어제그저께 착공식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있죠? 올해는 40억 정도 축적을 해놨네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보다도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게 대규모 공사고, 그 앞에도 돌봄 건립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사차량이라든가 공사인부들이 엄청난 수요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거기 진입로가 우리 공사차량뿐만 아니라 김득신문학관, 도서관 등 3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2개의 공사비가 한 500억 가까이 되는 대형사업이, 2개 합해서 500억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 농협 그쪽으로 진입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계속 몇 번 얘기했어요. 공사를 하기 전에 진입로 확보부터 하고 해야 된다. 그 뒤편에 있는 거기는 또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일방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거기서도 농협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 부분에 농협하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농협은 각자 진입로를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우리 군이 거기로 진입을 할 거예요? 또 하나는 내년도 2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할 텐데, 그 주차 수요예요. 거기 도서관 사용하시는 분들, 김득신문학관, 청소년문화의집 그분들 주차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차량 이외에도 세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진입로도 진입로고 만약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군 책임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원만하게 저기를 해야 되고, 미리 사전 방지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안전이 최고예요, 안전이.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송산리 지역에 공사로 인해서 아마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어떤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부서 간 서로 협력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후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고 다음 연도 2026년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곡집이 7권인가 8권까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이게 왜 이렇게 길고 돈이 드나 그걸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되고, 1년에 1권 아니면 2권 정도까지밖에……

제가 번역집을 봤더니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두께가.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예, 그거는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이번에 위원회가 12월 달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명위원회가 몇 년간 개최를 안 해서 위원회……

예.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게 사유가 발생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드물게 발생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명위원회 예산을 삭감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나중에 생기면 그때 추경에 다시 세우는 쪽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과장님, 385페이지 하단부에 맞춤형 관광 홍보 작년에는 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했고, 올해는 리플릿으로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제작하면 이게 다 나가나요? 어디어디에 배부를 하세요?

공항 같은 데도 배부를 하고요. 관광지 같은 데 있잖아요? 벨포레라든지 우리가 관광지 이런 데도 배부를 하고, 민원실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000부 하는데, 이거 4,000부는 다 나가나요?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당시에 조금 옛날 거를 지금 쓰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경돼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업그레이드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그 밑에 관광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어요. 관광 박람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가을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박람회를 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참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홍보물 어떤 거를 하세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물?

이번에 박람회 참석을 할 때 증평투어패스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관광지보다 그거를 겸해서 다른 관광지에 오게끔 하는 거라서 증평투어패스 할 때 관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도 이벤트성으로 하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홍보하시면 어떻게 홍보효과는 있나요?

홍보효과는 있었던 부분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 박람회 참석을 해서 홍보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에 저희가 증평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인 거니까 홍보물 제작하실 때 그래도 뭔가 임팩트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창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하는 것을 똑같이 반복을 하다 보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거를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한번 증평이라는 곳을 방문해보고 싶다 할 수 있는 뭔가 이슈거리를 찾아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최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당초 예산안 393쪽입니다. 26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1억 1,3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 증가한 10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진흥에 40억 5,2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에 65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9,3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9,900만 원,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2억 원, 체육대회 개최 2억 7,600만 원, 증평인삼전국자전거대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7,4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3,9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1억 6,5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 1,7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200만 원, 체육회 운영지원 3억 8,200만 원,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2,000만 원,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 8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억 800만 원, 지도활동 보험료 지원 100만 원,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 1,200만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을 위하여 17억 8,200만 원, 지역체육진흥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6억 7,600만 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 2,300만 원,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4억 2,900만 원, 보강천체육공원 운영 3,400만 원, 증평종합운동장 운영 7,400만 원, 체육시설 정비 2억 7,800만 원, 종합스포츠센터 시설물 개보수 사업 9억 5,600만 원, 증평생활체육관 운영 외 5건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1,200만 원,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4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가용역을 했을 때……

예, 했을 때에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용역이 굳이 금액 변동사항이 따르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수익률이 국가에서도 5~10% 정도는 용인을 하는 편인데, 지난번에 당기 순이익을 보면 수익률이 4.78%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5% 정도의 수익률과 그리고 금년도에는 가스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이 많이 상승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1.9% 경제 상승률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저인건비가 2.9% 정도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7~8% 정도의 수익률을 위해서 3,5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대부분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금을 보전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라간 겁니다.

제시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들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자전거대회 이번에 밸런스바이크 잘 치러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 보니까 내년에 군수님께서 더 풍성하게 대회를 준비한다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군에서 사실은 개최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이거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주관을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증평인삼전국자전거대회 안 예산에서 그 항목에서 같이 밸런스대회를 같이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 해서 풍성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자전거의 인기가 많이 시들어졌고, 그래서 기왕이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해서 내부적인 검토해 본 결과 산악자전거대회가 가을에 있는데 봄에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정도 한번 더 개최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최한 업체, 제가 그날 가서 그 업체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인원을 더 많이 모집을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통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집인원이 딱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모집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최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도 한 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두발로 업체하고 저희들이 컨택을 했었는데, 한 3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내에서 한번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산악자전거도 저희가 딱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악자전거는 MTB나 이런 부분은 하되, 거기에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2인 자전거도 있고, 그런 종목을 같이 어차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하시면 오히려 가족 단위로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예, 지금 기존에 크로스컨트리 개인전하고 단체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 추가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서에서 그거를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인건비 항목을 과거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막바로 체육회에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육회에서 도와 군을 통해서 체육회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