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최준열입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언제나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아낌없이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에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28억 3210만 원 대비 6.3% 증액된 242억 7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08억 605만 1000원보다 3.5% 증액된 629억 49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3쪽에서 세입예산은 총 242억 7173만 8000원인데 이는 세외수입 5억 1265만 원과 보조금 237억 5908만 8000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은 총 629억 4998만 6000원으로 크게 인건비 174억 8728만 3000원, 자본지출 274억 3821만 6000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137억 6800만 8000원보다 6.3% 증액된 146억 3185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사업 중 청사유지관리비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증액하여 11억 29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 7060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2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연구개발국에서는 전년도 예산 131억 3534만 8000원보다 14% 증액된 149억 7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먼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버섯재배 실습교육 장비 구입 등의 사업 완료 등에 따라서 감액하고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 등의 증액, 두과작물 신품종 육성, 동계작물 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 11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4% 증액된 37억 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농업환경 대응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저탄소농업 보급을 위한 분석장비 구축사업의 완료 등에 따라서 감액하고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3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4% 증액된 17억 9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에서는 분자마커를 활용한 화훼 신품종 육성기술 개발 등 신규사업 4개를 반영하고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연구사업 등 감액과 딸기 원원묘 보급 및 신품종 육성 육묘장 보강사업 완료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6.7% 감액된 21억 3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의 자원식물 기술개발사업은 고랭지작물 개발기술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감액하고 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상추 고온기 안정생산 및 시설재배 고도화기술 개발 등 4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23.9% 증액된 31억 7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의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기술개발사업 등의 증액과 파프리카 자원순환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 6개를 반영하고 전북 씨 없는 수박 수경재배 연중생산시스템 확립 등 5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7% 감액된 34억 7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농촌지원국입니다. 전년 예산 339억 269만 5000원보다 1.7% 감액된 333억 4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지도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시·군 센터의 현장실증단지 조성사업 등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8% 증액된 96억 7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의 농촌의 유통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의 감액 내시와 농업·농촌 프로그램 현장확산 기술지원사업의 종료 등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1% 감액된 56억 5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의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은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의 감액 내시와 균특이양사업의 종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2.4% 감액된 138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은 종자사업소 우량종자 저장창고 신축사업 종료 등으로 7.1% 감액된 36억 9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의 세입 주요 내용과 23쪽부터 292쪽까지의 주요 사업별 세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의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억 4562만 2000원 대비 0.4% 증액된 244억 466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 감액된 608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12억 1672만 7000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한 4억 5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 감액한 7억 5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31억 9588만 3000원으로서 0.1% 감액하였는데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으로 95억 3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3402만 4000원으로서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보조사업 잔액 반납금을 위해 증액 편성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 감액한 608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 336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총 6억 3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서는 행정지원과는 부서인력운영비 5%를 감액한 총 131억 6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반환금 5870만 원을 증액하고 시험연구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8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26억 9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이미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16개 사업의 잔액 반납을 위하여 7466만 원을 증액하였고, 꿀벌자원의 증식장 운영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국비예산 감액 내시에 따라서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9억 9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세입 주요 내용과 17쪽부터 26쪽까지의 주요 사업별 세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에 업무의 중점을 설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이 지금 몇 년째 근무하시죠?

이제 3년째입니다.

3년 쯤 됐죠?

예.

농산업경제에 있을 때 뵌 것 같은데, 그때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직원이 연구직 70명, 지도직 30명, 그다음에 일반직 40명 해서 140명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70명 해서 총 2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10명 정도? 예.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신규사업.

저희가 통상 170개 정도의 과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정원은 늘어나진 않잖아요, 거의. 그대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신규사업이 40개가 넘어요, 40개가. 그런데 사실은 사업 하나를 발굴하려면,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맞는가도, 특히 농업 쪽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야 할 것이고, 이런 연구가 자료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신규사업을 발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개 넘는 사업을 내년에 발굴해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란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보통 연구사업 같은 경우엔 3년 주기로 수행되는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료사업이 있고 그의 후속사업으로서 발굴되는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이기에 40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이 올해 계획이 내년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해년마다 제가 봤을 때는 30∼40개씩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던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정치라고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인원수 가지고 사업은 기존 사업에다가 이 사업을 새로 붙여서 어떻게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냐. 기존 것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규사업을 40개를 어떻게 새로 해서 이 사업이 잘될 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인원당 연구직 같은 경우에 보통 과제를 3개 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종료되고 또 그거의 후속사업으로 조금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일몰제로 일몰되는 사업은 몇 개나 돼요? 평균적으로. 올해가 지나면 일몰될 사업. 대충.

거의 40개 정도가, 그러니까 종결이 되고 그에 맞춰서 사업이 설정됩니다.

것도 거의 40개 정도 된다고? 사업이.

예, 과제가 그렇습니다.

같은 거?

예.

저는 신규사업을 주로 체크를 해 보고 또 증액이 50% 정도 예상 이상 된 걸 체크를 해 보는데 신규사업에서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우리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문제예산 몇 개 잡고 마치겠습니다. 56쪽, 신규사업이거든요. 57쪽, 그다음에 72쪽. 제가 말씀한 것이 문제예산입니다. 72쪽이 아니고 73쪽이네, 73쪽. 그다음에 264쪽 종자사업소 노후시설 환경개선, 그다음에 272쪽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사업·비상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잡고 또 여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분하게 설명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292페이지를 보면, 종료된 사업들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 중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제가 봐도 괜찮고 진행돼야 될 사업들, 또 지금도 해도 무방한 사업들인데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사업이 종료가 돼 버렸어요.

예.

이 사업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앞으로. 농촌체험 같은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이 몇 개 들어와 있든가 신규로 들어온 게 있는데 이렇게 확보되고 몇 년 동안, 아까 말씀한 3년 정도 됐을까요? 이 사업이.

예.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갈 것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대비책들은 세우고 이 사업을 일몰시킨 건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종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성과가 뚜렷하다든지 아니면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사업들은 저희가 도비로 해서 수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균특이양을 통해서 도비로 추가로 계승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요, 농업·농촌 프로그램 현장확산 기술지원 이 내용들을 보면 농촌에 필요한 게 돌봄학교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청 연계 농생명 분야 이 부분도 필요할 건데, 사실 농촌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또 그걸로 소득도 확보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마을기업도 있었을 건데 예산이 이런 부분에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신규사업에요.

이 사업은 농촌에 있는 학교라기보다는 도시권에 있는 학교에 늘봄학교 해서 방과 후에 또는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업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주도해서 해야 될 내용들은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되고. 어제 이정임 국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정성을 느낀 게 2000만 원, 5000만 원 확보한 거 되게 즐거워 하시는 걸 봤어요. 농촌기술센터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제가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몰제로 가 버리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 추후에는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종료됐으니까 사업을 중단하지 마시고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사업들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조금 더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은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0만 원 가지고 행복해 하시고 6600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거를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많은 고민을 한 걸로 보여서,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문제예산보다는 종료된 사업들에 대한 신중한 연구개발과 새로운 사업 시도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전체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 국별 예산이 다들 어떻게 되나요? 전체 농업기술원 안에서 과별 예산이 좀 다르잖아요, 과별로.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국, 행정지원과, 연구개발국 예산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행정지원과가…….

여기 농업기술원은 거의 보조금으로 하는, 아니 의존도가 도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90,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나요? 전체 다 인가요, 아니면 수입이 있는 게 있나요?

저희는 도에서 받는 세입하고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받아 오는 국비보조 그다음에…….

정도인가요? 비율이.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행정지원과는 청사관리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한번 제가 보니까 본원 1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금 뭐 어디,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도 시설 보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 증가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

금액이 한 1억 정도를 집행을 못 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높여 잡은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노후된 게 있나요?

일단 저희 농업기술원이 1988년도에 지금 위치에 갔기 때문에 조금 노후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업 수요에 따라서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

이거, 원장님, 여기 청사유지관리에는 스마트팜 짓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거든요. 그런데 2025년 10월 말 기준에도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연말에 썼는지는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 2026년에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무관리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했어요. 작년보다 많이 잡힌 이유를 저는, 작년에 남았는데, 돈 1억 정도가. 그러면 남았으면 작년 수준으로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예산을 잡았냐는 거예요, 작년에도 다 쓰지 못했었는데. 월말에 나가는 게 있나요? 연말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날짜에 따라서…….

? 어떤 거요?

전기요금 등이 날짜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집행될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청사유지관리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도에 농민들이 주로 와서 행사를 하는 강당 부분에 에어컨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내용연수를 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쪽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건 균특으로 같이 도비랑 한 50 대 50이기는 한데 이것도 돈이 꽤나 많이 올랐어요.

예. 이 부분…….

이번만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원의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건물이 하나가 비가 새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방수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을 보수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원장님 제 생각은 아까 김희수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 게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도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도에 의존도 많이 하는 농업기술원이 농진청 예산 국비도 받아 오지만 도비를 많이 의존을 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신규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시설비로 돈이 들어간다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서로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시설비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1억이나 뭐 2억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신규사업은 좀 축소를 해서 그게 좀 맞춰져야,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계속 늘어나고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대로 나가면, 분야는 다르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사업을 반영하셨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필요하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기존의 시설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청사유지에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은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원래 신규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성이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이유가 돈은 한정돼 있고 또 인력도 한정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면 원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원 성과 확산 지원이 있는데 포상금은 지급을 112건인데 사업규모로 봐서는 20건이라고 했는데 미지급한 사항인가요? 이게.

미지급된, 저희가 연구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 등록, 출원 등을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약간의 미지급된 사항과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될 기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원장님, 이 대상이 공무원인가요?

예?

, 포상금을 받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발명을 했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발명을 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어떤 연구실적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화훼에 새로운 품종을 육성을 해서 등록한다든지 그다음에 천마의 경우에 사료첨가제 조성물 및 이거의 조성 방법…….

품종은 어떤 어떤 게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화훼 품종.

저희가 장미, 국화, 프리지어, 나리 등…….

저한테 자료로 장미 품종에 대해서 어떤 품종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품종으로 아모르젠이나 피치팡팡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고양시 꽃박람회에서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사업별 설명서 73페이지 보면 예찰방제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신규라고 돼 있는데 국비하고 같이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도 있지만 문제병해충 발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병해충의 효율적인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예찰요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실제 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 여기 병해충 관련된 거 아니고 다른 관련해서 식품위생 관련된 것들도 보면 전문가들하고 민간 도민들하고 같이 해서 예찰활동하는 것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활동을 뭐랄까요, 형식적이지 않게 하도록 관리를 잘, 신규사업이니까 시작할 때부터 계획성 있게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과수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게 전부 다 인건비만 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거예요?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도 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명을 8개월 사용하고…….

8개월?

예.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도 시설장비유지나 전기, 그다음에 유류대 등의 증액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자료를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그 개발 저기가 성과는 지금 크게 나와 있나요?

신품종 육성의 경우에는 한 해 나오는, 과수의 경우에는 보통 한 5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과제를 해 오면서 5개 신품종을 출원해서 등록했고 그다음에 민간에 이전을 해서 묘목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신품종을 5개 개발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블루베리가 또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들이나 이렇게 하향세를, 잘 안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저기는 뭐 자료 같은 거 있나요? 농가에서 어떤 신품종 개발이 새로운 품종, 그러니까 전에 있던 블루베리를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면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장수랑 이렇게 해서 아는 데 가 보면 블루베리에 대해서 판로나 그런 저기에서 잘 안 지으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뭐 파악된 거 있는가 싶어서.

블루베리는 난지형과 한지형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서남권에서는 난지형 그다음에 동부산악권에서는 한지형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91페이지도 보면 여기는 기간제 인건비 1명을 왜 감액했어요? 옆에 과수 연구 시험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감액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한쪽은 실용화 개발연구는 증액이 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818만 4000원 기재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갖고 어떻게 기간제를 쓸 수 있나요?

일근로자 인건비로 5개월 동안 3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개월 동안 3명?

예. 이건 과수가…….

쓰는 건가?

그렇습니다.

몇 시간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씩 해서, 과수가 주로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하다 보니까 한 달에 5일씩 쓰는 걸로.

한 달에 5일씩? 한 달에 5일 해 가지고 뭔 성과가 있을 수 없잖아요.

과수의 특성상 저희가 수확기나 그다음에 개화기 그다음에 제초 이런 손이 많이 필요한 기간에만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여기도 어쨌든 보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재배기술을 개발을 해야지 자꾸 그런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면, 개발에 중점을 둬야지 시설비로, 거의 비용이 시설비 쪽으로 8800만 원.

위원님 이 부분은 하우스를 지었을 경우에 비닐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의 비닐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의 하우스,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위해서 개폐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 손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를 넣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거의 다 시설이 비닐하우스로 돼 있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삼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닐로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매년 비닐하우스 시설을 다시 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매년은 아니고요. 그런데 보통 비닐의 내구성을 감안해서 3년 이상 쓰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가 많습니다.

.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하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절감이 되고 다른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여기 보면 예산은 거의 시설비 쪽으로만 투자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주기적으로 비닐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 네 동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거라서 조금 개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설정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친환경 인삼, 친환경 재배기술을 하는데 시설은 이걸 않더라도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시설비를 뭐 사업할 때마다, 신규사업할 때마다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재배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정말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논 타작물 안정생산 재배단지,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설명.

예, 그렇습니다.

1개소가 있나요? 지금.

이번에 정읍의 1개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공모해서 1개 사업을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정읍 쪽에 한번 해 보라고 저기를 해서 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사업을 개발하면 시·군 센터에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익산, 정읍, 임실, 부안 4개의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기존의 수행실적 그다음에 수행의지 등에 따라서 시·군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읍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개소만 하지 말고 사실 사업을 하려면 2개소, 3개소 해야 서로 경쟁도 하고 발전이 있는 거지, 어쨌든 도비는 30%밖에 안 주면서, 이게 많은 저기는 아니잖아요. 서로 경쟁을 해야 이게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정해 갖고, 4개 사업소 중에 1개만 저기를 하면 성과 나중에 할 때 뭐로 할 거예요?

저희가 설정한 전체 예산에서 사업별 규모라든지 특성을 살려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는 1개소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수진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예산은 거의 똑같은데 신규사업이 40개 이상 많이 편성이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축소가 되는 것이고 정말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더 확장을 해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저기들은 예를 들어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늘려 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지자체 정읍 시비도 있지만 자부담도 20%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요.

저도 할 거예요.

예, 한 가지만. 질문입니다, 질문. 여기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 우리 도의 인재개발원하고 교육의 차별성이나 이런 게 뭐예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5급 사무관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3급, 4급, 5급,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저희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하고 도, 그다음에 설립되지 않은 출연기관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도 있나요?

의무교육도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받아야 할 교육 수가 있는데 전체 교육 수 중에서 14시간 이상은 집합교육을 해야지 되고요. 승진이나 아니면…….

상관없이요?

급수에 다릅니다. 그런데 14시간은 같습니다.

14시간이요?

예.

보니까 5급 과정도 있고 6급 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5급을 승진을 했을 때 한 번, 그다음에 6급으로 승진을 했을 때 한 번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면 몇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3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뭐 6개월, 1년씩 짜리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하고 올해 82명씩 상반기, 하반기에 핵심리더과정이라고 시·군 6급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교육이 있었고요…….

6개월, 1년씩이요?

6개월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자 과정,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 전에 신규자분들 3주씩을 운영합니다.

오려고 하나요?

그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 6개월짜리 막 그런 것이요.

6개월짜리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그래서 도에서 책정인원을 선정해서 주면 선발해서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기도 상당히 경쟁이 세던데.

예, 맞습니다.

교육도 받으려고 하고 잠깐 뭐랄까, 재충전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속에서 그러려고 하는 거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 플러스 인문 소양이나 그런 다른 과정도 많기 때문에요.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 사업예산은 60건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장비 관련 구입이고요. 그래서 8건 정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장비대여 관계가 아닌 일반사업 예산으로도 8건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장비구입이나 아니면 조사, 검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일반 신규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으면 꼭 질의를 하고 가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요. 아니요, 47쪽이 아니라 23쪽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예, 결핵환자들은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결핵이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잠복결핵하고 활동성결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은 결핵균은 가지고 있지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여서 상관없는데 활동성결핵 같은 경우에는 감염력이 높아서 별도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잠복결핵 관련해서 검사는 대개 결핵이 주로 발생하는 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교도소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아니면 가족 간 전파 그런 걸 통해서 결핵들이 전파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병원에서 발견이 되게 되면 시·군보건소에서 거기에 계시는 의심환자들에 대해서 전체 검체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거를 검사해 가지고 결핵보균 여부를 판정합니다.

비해서 2025년에는 결핵검사 건수가 감소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매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아서…….

예산도 381만 8000원 감했습니다.

연구비 아닌가요? 연구비 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라는 게 검사에 필요한 검체, 소모품,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줄어든 만큼 저희들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도 감액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인데요, 이게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기금 50%, 도비 50% 하는데 기금이 줄어든 만큼 저희들 도비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요즘 기후변화도 있고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보면 학생들 사이에 머리에 이가 유행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지금은 집먼지진드기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진드기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무슨, 퇴치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안 하시나요?

저희들 쪽에서 별도 연구사업 하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역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같은 거만 하시는구나.

모기, 털진드기, 참진드기 그리고 설치류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역이 설정이 돼 있고 1년 동안 계속 거기에 대한 감시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나요? 뭐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제 집먼지진드기 같은 경우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는다고…….

아, 그래요?

예, 이게 감염병을 다룰 때…….

집먼지진드기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 나서…….

개인별로는 할 수 있는데 사람 간에 감염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신규사업을 유심히 보고 체크를 하냐면요. 사실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하면 연속사업이 계속돼요, 계속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신중히 생각을 하고 계획도 완벽하게 하고 또 타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특자도에 맞는 사업인가를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신규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인원은 한정되고,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사업은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지금 51쪽 보시면 농산물 기획검사 및 연구,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농산물 기획검사와 안전성 조사연구를 위한 검체, 시약·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업계획을 보면 국내여비가 400만 원이 잡혔어요. 소모품 사러 400만 원치를 들여야, 여비가 드는가요?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전주하고 익산, 정읍에 있는데요. 전주는 저희들 검사할 수 있는 농산물검사소가 저희 연구원이 부서로 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잔류농약이 포함된 농산물은 유통이 안 되도록 사전차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익산이나 정읍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수거해 오는 거에 한해서밖에 할 수 없어서 연간 검사 건수가 전주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800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1년에 가야 연간 한 100건 정도 미만으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또 시험연구비해 갖고 9950만 원인가요?

995만 원입니다.

995만 원, 1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건 연구비가 어떤 연구비에요?

저희들이 농산물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되니까 농산물 구입비가 약 500만 원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려면 시약이나 다른 소모품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약하고 소모품 구입하는 데 495만 원 해서 995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주나 군산 같은 데는 되는데 익산, 정읍 쪽은 이게 안 됐다면 그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 전주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 갖고 성적을 통보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익산이나 정읍에서도 부적합 농산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61쪽에 악취영향예측 및 저감시스템 운영, 이것도 사업계획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하고 국내 여비가 또 4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잠깐 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전주기상지청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전주기상지청이 100% 용역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기상하고 저희들이 악취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고 거기에 이주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들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기상상황에 따라 가지고 악취가 얼마만큼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를 예측알 수 있는 예보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하고 또 그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현장 측정을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계속 프로그램도 수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출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현장 측정하면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약하고 소모품 구입비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많이 조사도 하고 또 이런 예측시스템이라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공무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는 그런 단계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기상도 일기예보 사전에 하듯이 저희들도 기상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혁신도시에 어느 정도 악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1∼2일 걸 미리 예보함으로써 해당 시·군에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예방 차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게 하면서 단속도 같이 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69페이지에 보면 UPS 축전지 교체 공사,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요. 지역업체에 가능하니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반갑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걸 보니까 업무가 환경, 보건, 환경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농식품 관련한 것도 농산물검사소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건가요?

저희 과로 해 가지고 농산물검사소가 별도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하고 우리 도청 내에 있는 과하고 연계, 중복되고 이런 사업들은 혹시 있는 건 아니겠죠?

저희들은 유통 전이나 공영도매시장이라든지 온라인 판매장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을 검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 본청하고는 업무 겹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 안에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안에도 지금 그런 업무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전주농산물도매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항목이 한 25개 품목 정도 해 가지고 사전에 소비자들한테 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잔류농약도 환경에 관련된 거니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 들어가면 예산안 896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28페이지인데 효율적인 민원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효율적인 민원관리라는 게 어떻게 민원관리를 하고 있는지 딱 와닿지가 않아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듣고 싶어서요.

이거는 감염병연구부가 선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호남하고 영남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모여 가지고 각각의 연구 기관들이 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에 대해서 공동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거를 여기에 담느라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게 담겨져 있는 거고요.

역량강화, 그 관계자들 행사잖아요. 그냥 전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관리라고 하면 환경에 대한 보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접수를 받아서 그걸 해결하는 게 민원이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라는 건 접수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그게 민원인데 사실은 이건 민원관리라기보다는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붙여 놓은 이유를,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예요. 이게 무슨 민원관리에 해당하는 건지…….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연구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보면 과별로 1개, 저희들 기능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 원장님, 제가 역량강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민원관리라는 거는 지금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합쳐져 있는 게 제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민원관리는 민원관리대로 해야 되고 역량강화는 역량강화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동시에 하게 된다면 이 산출내역에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28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 수질오염물질 분석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별 설명서 57페이지인데 이런 이차전지 관련된 수질에 대한 거는, 이 수질오염 물질은 어떻게 채취를 하시는지 수집을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채취를 하려면 연구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출장을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연구비 안에 다 포함된 건지.

저희들이 사업별로 전체를, 위원님 말씀처럼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도 생활환경과가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료는 채취를 해서 분석을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도 생활환경과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해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하면 저희들이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거점 진단센터가 있는데요.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기금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지역거점 진단센터 구축 두 가지가 돼 있는데요. 앞쪽은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운영이고 뒤는 의료용 면역발광측정장치 1종, 지금 분야가 다른 건가요?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보통 메르스라든지 저번에 2021년에 창궐했던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음압시설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밖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는 비용들이 되겠고요. 지역거점 진단센터는 에이즈하고 HIV라 그래서 인체의 면역결핍 바이러스 관련인데 이게 그동안에 나오던 진단 시약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기존 장비를 가지고는 새로운 시약으로 활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이거는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장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구입하는 게 22페이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

예, 의료용 면역발광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000만 원 증액된 14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제 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자치경찰행정과 33억 700만 원, 자치경찰정책과 11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은 사업비 114억 3300만 원,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 12억 99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3억 5300만 원, 인건비 17억 4000만 원입니다. 2쪽 2026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시책 추진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도 경찰청, 전문가, 정책협의회,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현장 중심의 의견과 정책 제안들을 분석·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및 내·외국인 보호를 위하여 LX 플랫폼 등을 활용한 외국인 준법감수성 향상 안전모델을 신규 추진하고,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및 이동형 CCTV 운영 등 선진형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회복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과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맞춤형 치안시책 홍보 등 자치경찰의 인지도 및 체감도를 제고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3쪽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7억 3210만 원, 물건비 69억 6802만 3000원, 경상이전 48억 8477만 9000원, 자본지출 12억 396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과 7쪽부터 세출 주요사업조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 발생액 등 4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8031만 1000원보다 1억 6269만 4000원 감액된 138억 1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 5775만 8000원, 물건비 65억 7478만 3000원, 경상이전 46억 3099만 원, 자본지출 9억 5236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17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 임원 2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 자치경찰 정책 공모 시상 집행잔액 및 무인단속장비 보험료 낙찰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1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따로 분리되고 자치경찰은 사무나 이런 게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중앙에 소방청의 지휘도 받지만 도지사의 지휘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자치경찰도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그 제도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정부 들어서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국정목표를 세워서 지금 어떤 모델로 할 건지 그 이원화 모델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델안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그런 예산들을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가공무원?

예. 그리고 국가경찰…….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됐다가 다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제기해서 국가공무원화 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비슷한 얘기인가요?

일단은 저희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경찰을 지방공무원으로 이관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관하는 방법이 위임의 형식을 띨 수도 있고 아예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4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시행주체를 딱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이 6개, 전북경찰청으로 예산을 내려 줘서 하는 것이 32개예요. 그 이유가 뭐죠? 전북경찰청에 예산을 내려보내 줘서 전북경찰청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건가요?

이 자치경찰사무가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그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의 필요한 국비만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이 없기 때문에 국가경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편성된 예산은 다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업무라고 해서 전북경찰청에 예산을 내려보내 줘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정부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북경찰청에.

전북경찰청에서는 국가에서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현재 3435명 맞아요?

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복지포인트 이분들은 3435명은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를 이분들한테만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북경찰청 인원이 몇 명이에요?

5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인원이요?

5089명입니다.

3435명은 자치경찰사무를 보는 거예요?

예, 지구대·파출소를 포함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하고 기동순찰대까지도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차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전북경찰청에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하죠?

처음에 도의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적정성 검토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중간중간에도 집행점검도 하고 있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

전북경찰청에 내려 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예.

잘 이루어져요? 그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저희가 정산검사를 매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집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과도기다 보니까, 사실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원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역에 가면. 그런데 사실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 예산을 조금이라도 계속 쓰는데 우리 도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무 연관도 없는 것처럼.

아마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이원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민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는데 전북경찰청은 우리 도의원들의 민원을 하찮다고 하면 그렇고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서 경찰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교통과 관련된 치안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각 경찰서마다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뭘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민원도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내보기도 하고 그러면 실제 현장에 가서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그 업무와 관련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별로 그것이 잘,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민원을 어디다 내야 돼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을 하는데 법과 원칙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나 그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북경찰청의 상급 기관은 아니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북도를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돼서는?

예.

가능합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자치경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님의 권한이 자치업무와 관련돼서는 다 관장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청 소속의 경찰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를테면 인사권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경찰청장 말을 듣지, 위의 경찰청 얘기 듣지 자치경찰위원장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 제도하에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극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 이원화 실질화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도 초에 시범실시 후에 제가 현재까지 듣기로는 202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계속 나올 얘기 같은데요?

진작에 나왔어.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거 참 찜찜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입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목적은 어쨌든 교통단속 및 사고발생 예방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100% 도비로 설치하고 또 도민은 여기에 단속이 되면 많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범칙금을. 그래서 무인교통단속기를 많이 설치하는 게 내가 예산을 쭉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왕복 6차선, 8차선도 갑자기 30㎞로 학교 앞이나 그렇게 유발하는 지역에 설치가 거의 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함정일 수도 있고 어떠한 개선책, 예방차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라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위험하게, 사실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 건너고 그런 데에서 사고가 유발되지 차가 킬로가 꼭 100㎞ 가다가, 예를 들어서 위반해서 30㎞ 가면 사고 안 나는데 60㎞로 가면 사고가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어떠한 예방차원이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게, 그리고 요즘에 도민들은 갑자기 30㎞ 변경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킬로수를 50㎞ 올려주고 하는 그런 의논이 됐었고 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에는 야간에는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봤나요?

어린보호구역에 시속 30㎞ 제한속도로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는 법상 의무규정입니다.

예, 알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갈수록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보행할 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소통에 사실 방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낮 시간에는 30㎞로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50㎞로 상향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나 했어요?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쪽도 지금 하는 데가…….

7군데가 지금 사업을 다 완료하고 제한탄력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7군데 정도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 내에 아까 말한 대로 정문 쪽이나 그런, 1차적으로 30㎞ 제한해서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또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그 사방팔방에서, 이 지역에 정문에서 200m나 300m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무인카메라단속은 하지 않는데 행정에서도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파파라치가 있어서 1분 이내인가 두 번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같은 데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으로 꽤 분기별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예를 들어서 거의 4m 작은 도로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쪽에는 많이 받쳐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 받고 거기는 과태료를 2배, 3배 주차위반으로 내야 되고, 어떤 지역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끝 도로나 골목도로거든요, 끝에 있는 저기가. 그런 데까지, 그래도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8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가능한데 그게 조금만 넘어도 찍어서 신고하는 지역의 민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민원들도 해결하고, 무조건 무인단속 교통장비만 새롭게 바꿔서 많이 단속하는 게 예방되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가경찰에서 법과 제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는데 새로운 무인단속장비만 설치해서 예방이나 교통을 단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새로운 것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구태여 과속이나 조그마한 잘못에 의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사실은 주택가나 운전자나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저희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군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용장비 교체 및 신규설치인데 다 신규설치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다 신규로 설치, 밑에가 과속장비 2700만 원씩 2대하고 또 3000만 원짜리 5대 다기능해서 잡겠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 지금 신규 설치하겠다는 곳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입니다.

지금 설치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곳에 더 많이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한 가지…….

.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신규설치 구입비가 7대가…….

예.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설립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된 장비가 한 300여 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체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것은 신규로,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인데 이거 신규 7대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밑에 보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신규로 설치를 요구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 장비의 내용연한이 6년,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 된 장비만 한 30여 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체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 설치 장소를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이 있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신규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이랑 충분히 협의가 된 지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라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동네 지키는 봉사단체로 시작했고 불 끄는 봉사단체로 시작했는데 이러다가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인원이 같아요. 중복되는 사람이 거의 70∼80%인데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그거에 편승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민원을 미봉책에서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걸 현장에서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력적 운영 시간제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50㎞로 운행을 하고요. 아침 7시…….

자, 저녁.

저녁 8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50㎞입니다.

7시까지요, 8시에서. 그러면 저녁 8시에서 아침 7시까지 50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30㎞로 적용이 되죠?

예.

그런데 학교 앞 30㎞가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광로, 6차선 이상. 8차선에 출퇴근이 엄청나게 밀리는데도 이 시간대에만 적용을 합니다, 저녁 8시에서 아침 7시까지. 그런데 그걸 정말로 탄력적 운영이라고 하면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탄력적 운영으로 해 줘야 그나마 불평불만이 적어지는 거지 08시까지 학생들이 학교 앞을, 그것도 광로를 다닙니까? 저녁 8시 이전까지. 그리고 아침 7시까지인데, 7시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는 시간이, 예를 들면 7시, 8시, 9시, 10시, 아무리 늦어도 10시 정도라고 하면 정말 그 시간대를 비켜서 탄력적 운영을 해야지 탄력적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아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08시에서 아침 7시까지 탄력적 운영.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학교 앞 30㎞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생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탄력적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셔요. 그런데 탄력적 운영 시간이 08시에서 아침 7시까지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다른 시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게 아이들의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에만 30㎞로 운행을 하고 그 외 시간은 60으로 속도를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 앞이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온종일 막아도 좋아요. 그런데 광로 8차선 같은 도로에 30㎞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온통 도로 전체가 다 주차장인데 조금만 빨리 비켜 주려고 해도 요즘에는 차들이 경유차가 아니고 가솔린차들이 아니고 전기차 같은 거 나오면 신호등에서 잠깐 비켜 가는 데도 41∼42㎞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40㎞가 넘어버리면 또 학교 앞이라고 그래 가지고 11만 원, 8만 원짜리 딱지를 우리 도민, 시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탄력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건 탄력운영이 아니라니까요.

요건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런 권한은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

저희 자체적으로는…….

탄력적 운영에 대한 시간도 국가에서 딱 정해집니까?

시간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탄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관련된 지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제 공허한 메아리인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간선도로 내지 학교 앞에서는 얼마든지 365일 해도 좋은데 6차선, 8차선 광로에다가 학교 앞이라고, 학교 옆이죠, 앞도 아니고. 정문을 광로에다가 내는 학교는 없으니까. 그런 데다 대고 시간을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라고 정해 놓고 탄력적 운영한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이게 체감이 됩니까?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경찰청장하고 저희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하고 정기적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거기를 조심조심 가다 보면 황색선에 들어가면 또 빨간선이다 하고 걸리죠. 그러다가 조금 빨리 지나가 버리면 요새 전기차는 순간적으로 가속이 되니까 41∼42㎞ 나오면 8만 원씩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탄력운영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이번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요구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권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선제적 대응은 안 하시면서 도의회에서 계속 질문하면 계속해서 ‘저희는 탄력적 운영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만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요. 지금 경찰청장하고 위원장협의회하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권요안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런 권한도 있는 것처럼, 상위 부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거는 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제 시간을 다쓸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두겠는데 계속해서 툭 하면 ‘탄력적 운영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겁니다’ 그러면서 08시에서 아침 7시까지밖에 않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이면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골목 같은 저기에도 보면 200m나 거기에 전봇대에 큰 표지판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30㎞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면도로는 3m 도로라 차가 30㎞가 아니고 20㎞, 저만치 10㎞ 정도밖에 골목은 다닐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면 아까 간선도로를,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에 신호단속도 하지만, 카메라 있어서 하는데 그 위쪽으로 골목 같은 데까지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역주민들은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찰청하고 협의하실 때 그런 도로는 주차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도 생활권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주차단속 부분은 저희…….

그게 실제로 단속은 하지 않는데 사진을 두 컷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주차 저기가 구청으로, 각 양쪽 완산구청, 덕진구청으로 넘어오는 게 건수가 6개월에 한 700∼800건 나올 정도로 꽤 많아요.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거기는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주민의 어떤, 어린이보호구역이 2021년도부터인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 갖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50년 살았는데 갑자기 나이 먹고 몸도 불편해서 차 한 대 저기 하는데 옛날에 80년대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를 어떻게, 생활하기에 걸어 다니는 심정을, 그래서 우선 차 한 대 사 갖고 그런 주차위반이라든가 갑자기 자고 놨더니만 딱지가 10몇 장씩 날아오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구청에서 재심요청하라고 딱지 날아오면 깜짝 놀라 가지고 그거 몇 장씩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지역구 문제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고생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보다 0.81% 증액된 8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억 5572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보다 1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4억 5723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보다 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은 3782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보다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48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보다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 사업 2억 5692만 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에 8165만 원, 현장중심 원가심사 사업에 2233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억 9466만 원 등 총 8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119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1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